김수용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3쪽에 김천혁신도시에 들어설 학교들, 이 지역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공사계획의 94%가 진척이 되었다 하는데 현재 주민들의 유입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현재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의 학교는 거의 2014년 내지 2015년에 개교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는?

예산확보는 내년도 하고, ’13년, ’14년에 계속비로써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에 계속비로서…

기채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기채 하는 것,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기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좋습니다. 여하튼 혁신도시에 이와 같은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데, 구미 근처에 그런 예가 있었죠? 주민 유입은 없는데 학교만 덩그렇게 들어서 있어서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유입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허벌판이지 싶습니다. 여기에 학교부터 먼저 덩그렇게 세워놓았을 때는 기채를 해서 이자도 감당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학교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의 학교는 필요하다고 보고 차후에 인구유입을 보고 또 설립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또 그럴 수도 있거니 하는데, 건물부터 먼저, 토지매입 끝났지 싶은데,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수용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인구유입 하는 그런 세대수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 담당하시는 분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2014년도에 개원하고 개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묻는 골자는 그겁니다. 1개 기관 해 봐야 학생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수가 400명이나 됩니까? 용전중학교도 2014년 4월 개교… 결국은 이제 내년이 2013년 아닙니까? 그 다음해에, 그동안에 학생유입이 그만큼 되느냐는 게 그게 골자라는 말이죠. (「저희들 지금 계획상 12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진척이 많이 되었거든요. 일부는 벌써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은 12개 기관 모두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시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느릴 수도 있잖아요. 2014년 개원, 개교하더라도 말에 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융통성 있게 잘 조절하셔서 국가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영덕교육지원청 매각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안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인데, 지금 영덕지역에서는 부동산경기가 아주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을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상승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벌써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만약에 한번 유찰이 되었다, 유찰되면 그다음에는 또 재입찰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수의계약해서 헐값에 팔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의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꼭 일러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주초등학교하고 봉화초등학교는 바로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정밀안전도검사에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심의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자료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가 채 확인도 못해보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성주초등학교나 봉화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 통·폐합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영덕에 야성초하고 영덕초가 통·폐합 했거든요, 바로 읍내에 있는데,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덕초를 개축해서 건물을 잘 지어놓으니까 통합할 생각이 아예 없던 야성초에서 통합하자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영덕초의 건물을 잘 지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통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계변경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없는가 싶어서 한번…

저희들이 그 현장도 나가보고 수용계획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다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는 미처 고려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주학생야영장이 이제 약 9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새로 건축합니다. 이 건축이 적어도 1년, 2년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야영장은 폐쇄되는 것이다, 그렇죠? 야영 수련활동을 할 수 없죠?

예.

그동안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야외 수련활동을 합니까?

제가 야영장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인근 야영장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주야영장이 이제 건축할 당시에 하게 되면 지금 야영 수련인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야영장 폐쇄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국장님 제가…

예, 그 건은 2008년도부터 야영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청도, 안동, 상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된 공사가, 지금 상주의 경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청도야영장이 또 안동이 금년 12월에 이미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이 개원이 되어서 학생수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장님 그것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영덕학생야영장하고 몇 군데 2013년도부터 4개 야영장을 폐쇄한다면서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폐쇄해 버리고, 그다음 상주학생야영장도 수련활동 못하고, 그러면 4개, 5개인데…

저희들 수용계획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영 수련활동을 하고 할 공간이 없는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 청도 공사할 때, 또 안동야영장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도 그 야영장을 사용 못하고도 다른 기존 야영장에 모두 수용해서 무사히 했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지금 상주학생야영장이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야영 수련활동이 적어도 한 기에 200명 씩 400명 씩 수련활동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또 다른 야영장 영덕이라든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5개 야영장이 2013년도에 완전히 수련활동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죠.

지금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학생야영장 폐쇄하는 것도 나중에 폐쇄할 때 우리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맞죠? 이런 문제, 또 어제도 이런 학교 신설 문제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집시다. 이게 소통이 안 되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에 일상적인 주요업무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안사항을 서로 의논하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처치하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창의·인성교육 몇 명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현안사항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예, 오늘 회의 끝나고 간담회장에서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신설이나 폐지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도 좋지만 그렇죠? 주요업무보고시에 말미에 주요업무보고로 간단하게 해도 되잖아요. 말미에 현안사항을 좀…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신설계획 같으면 금년도 주요업보고서에는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저희들 말미에 적어놓고 서로 의논하는 게 좋지 싶어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의 생각이 대게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학생야영장 폐쇄, 진짜 폐쇄하실 겁니까? 학생야영장 네 군데 폐쇄한다면서요?

예, 저희들 계획은 일단 폐쇄할 계획입니다.

진짜 할 겁니까? 진짜 하면 야영 수련활동 어디에 가서 합니까? 뻔에 뻔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석적고등학교 생활관 신축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생활관을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 경우는 생활관을 지어주고 어떤 어떤 경우는 지어주지 않는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생들의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짓지 말자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는 전부 생활관 다 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최근에 신설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그러면 생활관 신축을 요구해 오면 또 그 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 되면 저희들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기준을 가지고 지어줄 수도 있고 지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 되어야 되지, 그러면 어느 학교 같으면 가령 포항의 예를 들어서 장성고등학교, 이동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 생활관 지어 달라 하면 안 지어줄 그런 거절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학생수용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생활관 신축하는 그 기준을…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천 부분은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전～김천 혁신도시간 거리 KTX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천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해 봤자 1시간 30분～1시간 40분입니다. 잠깐 눈감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한 개 기관이 400명이 와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보통 1년에 그냥 예를 들어서 구미공단에 1500세대 되어도 광평초등학교 한 50명 전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탄력적으로. 그냥 기관수 대비, 인원 대비해서 이것은 한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사실은 건물만 있지 아직 말씀하신 대로 많이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우리 토지매입 했습니까?

예, 지금 용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도 예산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 구획정리사업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 토지는 어떻게 조성원가로 했어요, 아니면 감정가로 했어요?

지금 공영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김천혁신도시 같으면 공급지침이 있습니다. 공급지침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30%,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리를 제가 못 봤는데, 거기에도 거기는 구획정리지구잖아요?

예.

그게 구획정리 외에 있어요, 내에 있어요? 지금 이 고등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데가?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구획정리지구라서 저번에 포항처럼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인지, 조성 외 원가인지 이것도 공공용지로 지금 채비지나 공공용지로 되어서 우리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영택지개발하고 민간인이 조성하는 택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리지구가 조합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지구는 이제 민간인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다 감정가로 간다니까요. 보세요,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그것도 전략적으로 법무팀이나 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계속 세워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앉으신 분이 결정권 위치에 오면 진짜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우리 도가 이전수입의 90%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금오중학교 강당 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뺀 것이에요? 아니면 뒤에 분 누구 과장님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그게 구미 금오중학교 급식소하고 강당은 3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저희들 예산 책정하고 구미시에서 6억 정도 전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이 13억이 이제 급식소하고 만약에 강당을 분리시키자면, 강당이 한 20억 들어간다고 치고 19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 13억이 구미시 자치단체의 대응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우리만 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13억 얼마가 구미시에서 들어올 6억을 생각하고 우리가 7억을 보탰는지,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대응자금이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40% 넘어가는 도시에 30%가 대응자금이 되는데, 20억 잡고 6억을 구미시에서 대기로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 같으면 20억을 우리가 다 이 건물을 세웠다면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이 금액이 구미시에서 대응자금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돈을 세웠다면 이 예산도 안 맞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구미시에서 공문을 다 받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반영하겠다 하는…

확약서는 물론 있는 데도 있고 금액은 나중에, 여기 예산에 없네요, 그렇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보니 대동소이한 말입니다마는, 김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허허벌판과 진배없습니다. 공공건물은 거의 다 올라간 것도 몇 개 건물이 있고 한데, 참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 놓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영주를 가서 영주교육청 옆에 신도시 거기에서 한 2㎞ 가야지 초등학교가 나오고, 그 거리보다도 한바퀴 빙 돌아보았는데 아주 8차선 내지 10차선 이런 넓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영주 신도시에 초등학교 설립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구미에 있으니까 옥계지역에 옥계동부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립학교 이전관계로 있다가 지금 거의 불투명 상태에 있고 저는 불가능한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런데 옥계지역 같은 데 거기에 가 보면 거기는 참 신나는 도시입니다. 저출산 저출산 그래도 아마 경상북도에서 그 지역에 가보면 ‘야, 여기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지난번에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췄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도 아직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고, 이래서 우선순위,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등등 차원에서 조금 김천혁신도시에 고등학교까지 예산에 잡히는 것은 좀 그런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선후 이런 것들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싶고. 물론 매입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 나는 그렇다, 물론 선산교육청 같은 것은 선산이 빨대현상이 되어서 지금 구미시 동지역 쪽으로 거의 다 빨려 와서 집이 뭐, 내 친구도 집을 한 채 내어 놓았는데 안 팔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마는 매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너무 돈이 거기는 열 몇 개 하는데도 돈이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김원석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어떤 부동산 경기변동 이런 것도 추이를 이렇게 해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상북도 전체에 경산이나 칠곡이나 등등 다목적강당도 제가 볼 때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는 보면 구자근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가릴 것 없이 연초예산 되면 여기저기에서 볶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학생수, 또 지역의 전체적인 안배차원 이런 것을 해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김원석 위원이 아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23개 시·군의 학생수, 또는 학교수에 비례해서 기준적으로 강당을 어느 정도 학교수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 인구증가 추이 추세를 잘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안동교육청 관내에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안에 들어설 가칭 갈전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안에 갈전초등학교를 신설하면 갈전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 초등학교 다 흡수되는지,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는 그대로 두고 갈전초등학교를 학구로 정할는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신설 개념입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학군은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거기 들어오는 세대수용을 위해서 그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김천혁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학급도 보니까 남면초등, 용전초등, 운남초등 해서 76학급 정도 돼요. 그런데 과연 이만큼 들어오겠나? 거기 아파트 안 들어서고요, 관공서만 들어서서는 학생 수용 안 됩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갈전초등도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학교가 어떤 일정규모로 될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3개 학교도 전부 학생수가 50명 미만이에요. 신성초등학교만 60명이 넘지 그 외의 학교는 전부 다 폐교대상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포함시키는, 예를 들어서 갈전초등학교를 개교를 함과 동시에 풍서, 풍천초등학교 폐교시켜 버려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가 주셔야 여기에 갈전초등학교 학생수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천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학급수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안 잡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세대수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를 그래도 세대수가 다 와서 살고, 아이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러 김천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유치원, 남면유치원, 용전유치원 6학급 6학급이면 남면초등도 6학급, 용전도 6학급 전부 6학급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학생수가 늘어나면 자꾸 증축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학교는 24학급 덩그러니 지어놓고 아이들은 6학급도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상당한 재정적인 소모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되지 싶어요. 너무 한번에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천중학교가 이제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야기 했던 3개 초등학교는 폐교를 안 해도 풍천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풍천중학교는 이전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도 그만 갈전초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세 학교를 폐교를 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은 여론을 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신성초등학교는 반대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풍천이나 풍서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뭐, 한 1㎞, 2㎞밖에 안 되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이렇게 되었고 고등학교는 지금 부지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도청이전특위에 가니까 고등학교는 지보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없던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뭐,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그래 지보면에 가서 물어 보았나? 지보고등학교를 이전해도 된다 하는,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괜히 도청이전 하는데 불필요한 소요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도청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학교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용계획을 판단해 본 결과 아직은 고등학교 신설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신설되는 데 잘 안 내려 올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기관을 신도시로 자꾸 빼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 내가 그 전에 구도시에 있는 인구를 신도시로 유입시켜서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구도시가 죽는데 그럴 바에는 도청 안 가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동보훈지청을 그리로 옮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은초등학교 용혈리에 있는 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평은댐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 영주댐 때문에 지금 저희들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는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개인 같으면 이것 안 팔아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영주댐은 이렇습니다. 안동댐이나 임하댐은 주변을 개발을 못합니다. 관광지로도 개발 못합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관광지로 개발되는 그런 댐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놓아두었으면 돈 더 안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계획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학교 부지를 조성하는데 한 3천 평 내 놓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나중에 주변이 잘 개발되면 학교를 또 신설해야 될 가능성이 안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한 3천 평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하데요. 사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사 가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 개축하는데 안전도검사 D부분이면, 1960년대 1970년대 학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0년 넘는 교사가 거의 대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D등급을 받으면 순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같은 40년 넘더라도 정밀 안전도 진단을 해 보면 D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D등급을 받은 학교 중에서는 공사를 잘해서 아직까지도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안 간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관리가 잘못됐는지 업자가 잘못됐는지 40년 돼도 콘크리트가 푸석푸석 내려앉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모든 이런 학교가 다 대상이 되어서 개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급을 잘 조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방금 홍광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혁신도시인 김천지역과 도청이전예정지인 안동지역에 수용판단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도 한수원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오면서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전부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사무실은 개소가 되고 해도 인구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 혁신도시도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오는데 과연 서울권역이 가까운데 그만한 인구가 2만 6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학교 신설요인이 있을까? 다만 우선 유치원 1개하고 초등학교 1개가 2014년에 개교고, 나머지는 앞으로 개교 계획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용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시설이 유휴 공간이 너무 오래도록 되면 국고낭비이니까 어쨌든 안동 이전예정지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김천 혁신도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소재지에 있는 초·중학교, 현재는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1면 1교 원칙에 따라서 꼭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수가 설사 좀 적더라도 그 지역에 급식시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시설이라든지 이게 안 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리원초등학교에 20여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학생수는 12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까지 급식시설은 틀림없이 낙후되었을 겁니다. 가교사 이용해서 보수해서 급식소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역 현안사항으로 어제 양남에 다녀왔습니다. 양남에 벽지학교인 분교장을 포함해서 양남초등, 양남중학교 일절 다 다녀왔는데 가서 느낀 점이 옛날에 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급식소를 초등 하나 중학교를 지어줬어요. 전부 그게 가건물입니다. 가건물로 해서 위에 천장은 전부 요즘 말하는 철거대상인 석면으로 되어 있고 위에 가운데가 꺼져서 참 시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 개 학교는 초·중학교 학생수가 한 200명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느낀 점이 이것은 지역 교육의원이 너무 못 챙긴 것 같다. 한수원이 거기 있어서 한수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고, 또 양북초·중학교와 같이 초·중 통합문제가 전에도 거론되었고 학교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간에 내가 학교에 가보지도 않고 좀 관심이 적었는데, 어제 가 보니까 지역 교육의원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경주교육청에서는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과연 이게 빠질 정도로 다른 학교시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 입실초등학교와 외동중학교가 학교 한 가운데 다목적강당 겸 급식실을 해서 초·중학교가 공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지 싶은데… 그래서 국장님, 시간 나시거든 시간을 내서 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각각 지을 필요는 없고 초·중학교 공히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를, 그것도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청에 가니까 봉화지역에 교원들 연립사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신·증축 가능성이 있으면 봉화지역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복지기금은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확보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를 얻을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동네에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남지역에 가보면 경주에서는 제일 오지입니다. 경주에서 제일 오지이고 인근 울산과 인접해 있어서… 울산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사택이고 강당이고 전부 완비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 교직원을 배치를 해서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양남초·중학교가 교직원 사택도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먼 경주에서 통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그러면 사택임대 문제, 전세 문제에 대해서 했더니 요즘 보니까 원룸형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건 짓자마자 다 분양돼 버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이게 경주뿐만 아니고 도내 어느 지역에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데 전세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와서 교직원들이 사택 문제로 원거리를 통근을 한다든지 하는 불편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주 감포지역에 14세대, 울진 온양지역에 12세대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포지역 문제도 확인해 봤는데 감포지역의 사택도 감포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또 양북까지 수용되고 양남까지는 인원이 배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특수지역, 꼭 양남뿐만 아니고 도내에 오지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집이 없어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학교 폐교에 따른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요. 강구정보고등학교를 동해제일상업고등학교로 이렇게 교명을 변경하는데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다 깊이 있게 검토한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명변경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강구고등학교가 지역명칭인데 상당한 역사가 있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 아닙니까? 물론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학교 발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명칭을 동해에 제일가는 상업고등학교라고 짓는다고 해서 크게 학교에 변함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교명변경을 해서 또 잘못되어서 다시 환원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서 강구라는 명칭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다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풍조가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게 전통성 있는 것은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개발 형식으로 변화를 하는 형식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인식이 있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명변경 명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부형들,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집약한 결과 교명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원래는 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업고등학교로 복귀를 하는데요. 포항에 가면 동해고등학교가 있죠?

그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물론 지역에서 건의가 되고 도에서 주무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는 아니고 다만 학교교명은 이름인데, 개인 이름도 필요에 의해서 바꿉니다마는 특히 학교교명은 그 지역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답변은 바로 담당과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정보고등학교를 동해제일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입니다. 저희들 동해 쪽으로 포항하고 영덕하고 울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구 쪽에 상업계열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있다고는 평해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동해지구 쪽에서는 강구정보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상업계열로 있어서 그 학교에서 동해 쪽에는 자기들이 제일 상업계열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상업계열이 정보고등학교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특성화가 되면서 상업계열이 금융권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고등학교 같으면 상업계열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구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강구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이제 동해제일상업고등학교로… 이름이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까 최우섭 위원님 얘기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이게 이름이 바뀔 때까지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또는 지역유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학교에도 중학교에 여러 번 가고 해도 저는 이걸 처음 듣거든요. 교명 바뀌는 것은… 물론 동창회에서 절차는 밟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같으면 이걸 의견을 그렇지 않다고 제시를 했을 터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얘기고요. 설치학과 변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예, 올해에 특성화고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됐죠. 학과 변경은 어떻습니까?

학과 변경은 디지털정보계열 쪽으로 해서 디지털정보처리과, 웹디자인과가 정보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보계열이 특성화학교로 해 놓으면 취업할 자리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융권에서 고졸자를 취업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상업계열로 다시 해서 유통경영과, 회계정보과 해서 옛날 상업계열로 해서 금융권으로 학생들을 취업시키고자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2개 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정보분야 학과는 폐쇄하고 상업분야 유통, 회계 이 2개 학과만 신설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도 적당한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상업계 출신자가 취업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야 금융권으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회사 같은 데도 앞으로는 사무직 쪽으로 상업계열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단순노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학교를, 단순노동을 요하는 그런 계열의 학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두뇌 활동을, 사고를 많이 요하는 정신노동 분야의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유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학생유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꼭 사무실에서 사무 본다는 것보다는 유통계통 쪽으로 가면 유통관리라든지 유통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요즘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 가보면 판매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대졸자를 다 썼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고졸자로 하면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정수준 이상의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건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정보계열 쪽에서 상업계열로 가면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실습실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1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습실을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기자재하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그 학교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광중입니다. 저는 안동 복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복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꿈터유치원이 생김으로 해서 병설유치원을 폐쇄했더랬습니다. 폐쇄한 지가 한 3년째 되는가? 그런데 새로 영호초등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학생들이 분리되고 해서 교실 여유가 생겼어요. 꿈터유치원을 세울 때 왜 복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쇄했느냐 하면 복주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넘쳐서 병설유치원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초등학생들이 그 교실을 활용하다가 이번에 영호초등학교가 이전됨으로 해서 교실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고 학교가 한 30학급이 넘습니다. 그래도 특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유치원이 갈 교실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수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근의 꿈터유치원하고 영호초 병설유치원의 원아수용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또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원아수가 증가해서, 결국 복주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몇 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원아들을 수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몇 학급으로 인가나 있습니까?

3학급 60명 정도…

3학급입니까? 3학급이면 교실이 적어도 다섯 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휴교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대신에 3월 1일자로 개원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인구가 자꾸 불어나서 유치원이 자꾸 설립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안동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폐쇄했다가 다시 세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강남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은 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립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한테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주민들이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거기 떨어지면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갑니다. 공립유치원은 전부 돌려서 선발을 하던데…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도 그 전에 얘기는 복주초등학교는 당분간 안 세운다 그랬는데 다시 세움으로 해서 주변에 설득을 좀 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월 1일자로,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꼭 차질 없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 그 학교는 교장이 유고하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명변경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명변경 문제가 지역 교육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교명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의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다수의 인원인지, 동창회 간부 몇 사람이 모여서, 학부형, 간부,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해서 간부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결의되었다면 이게 전체 강구정보고등학교 교육가족이 몇 %가 여기에 찬동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교명이 변경되고 난 뒤에 ‘애초에 처음에 강구상업고등학교인데 교명을 바꾸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궁색하게 동해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가면서 했느냐’는 원성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명변경은 좋습니다. 좋은데 강구상업고등학교로 그렇게 명칭이 바꾸어지기를 동의합니다.

속기록 잠깐 접고 할게요.

최우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졸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조례안 별표4 중 「강구정보고등학교 명칭란 중 “강구정보고등학교”를 “동해제일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한다」를 삭제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3쪽 제일 아랫단에 6항이죠?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병설유치원에는 교원이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보조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뿐인데 그 한 명마저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담당이 그쪽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한 명뿐이죠? 병설유치원 한 개 학급 같으면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또 학부모도 한 명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조문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강제조항인 것 같아서 ‘포함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어떻겠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입니다.

영에 그렇게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니까 사립유치원은 자동적으로 학생수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별도로 행정지시가 내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입니다. 하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13쪽, 22조 3항 3호, 13쪽 중간에 보면 3호가 있는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위에 13페이지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100명 이상인 유치원을 언급해 놨고, 밑에는 20명 이하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20명 미만이더라도 학부모위원하고 교원위원은 반드시 한 명씩 포함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함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르게 규정… 그 위에 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이럴 때에는 학부모위원 포함… 아, 이럴 때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반드시 한 명씩 포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반드시 포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 기한 내 원서제출을 취소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했는데, 이 교육감이 경상북도교육감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이 조례의 명칭이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냥 교육감으로 두면 될 텐데 경상북도교육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다른 조례에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경상북도 뭐 어떻게 나오면, 제목에 나오면 그 조례안을 전부 교육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상북도교육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것 4조1항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단서에 보시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언급이 되는데, 이 단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보다 경상북도교육감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단서가 삭제되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