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완산구청 청장 안병춘 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세무과장 김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는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 동에서 현장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들께 질의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각 동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물어볼 것이나 또 질의할 일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18개동의 동장님들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귀동하시도록 하려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동을 이끌어 오신 동장님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동장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 동 행정을 하시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전주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말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시면서 완주군 각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시는 동장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부터 제가 이 내용을 동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그거를 질책 했어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자꾸 의지만하지 말고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지원은 전혀 없고, 지금 무조건 "결연하고 교류를 활성화해라." 이렇게만 권장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의 뒷받침도 좀 있고, 예컨대 완주군 13개 읍·면과 교류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등등 이런 예산도 지금 이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내년에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최근 일고 있는 이 청주와 청원 사례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받으셨지요? 지금 청주와 청원이 우리와 여건이 너무도 흡사하고 그런데 지난 6월에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됐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통합이 결정되기까지는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의 노력입니다, 시장의 노력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청주의 각 동과 그 다음에 청원의 각 읍·면과의 자매결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생단체,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하고까지도 이렇게 결연이 되어가지고, 종횡으로 결연이 되어서 "통합 공담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재임 중에 내가 노력해서 이 전주·완주 통합을 일궈서 우리 전주가 그동안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 전국의 8대 도시, 7대 도시로 진입하는 더 큰 도시, 더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앞으로 완주군과 교류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장님들 숙지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지금 완산구청 차량정수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엊그제 재무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각 구청에 차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완산구청에 정수가 몇 대 정도나 지금.

91대입니다.

91대인데, 우리 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맡기는 그런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업체를 대개 몇 개 정도나 가지고 있나요? 몇 개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정비소 있으면 주변에 가서 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구청에서 하는 게 업체가 한 세 군데, 덕진도 한 세 군데 정도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3년치를 요구했는데 계속 그 업체들만 간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니까 보험 다 들어 있죠?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견인비도 나가고, 견인비도 지급을 했다고,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 그러면 선량한 공무원들을 잘못하면 오해의 한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조정국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는 좀 업체를 3년 이상 계속 가니까 한 번씩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선량한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을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구청 간부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일단 재무파트에다가 그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3년 이상된 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현황도 제가 쭉 받아 봤어요. 받아 보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기재하더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기재하는 걸 봤거든요. 왜냐 하면 영수증을 통채로 기재를 안 더라고요, '몇 월 몇 일자에 어디 홍길동 상사 정비사에 가서 고쳤다'고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고, 거기를 갔으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고친 항목이 전부 다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비라든지,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지출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 차들이 전부 다 정수가 배정돼 있잖아요. 그것을 총무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보험처리를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도 경비 지출이 되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한번 좀 지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3년 이상된 업체들은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유혹에 좀 빠지는 것을 줄여달라, 기회를. 그것은 우리 구청간부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기 때문에 청소의 기능에 맞는 정비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참고로 청소차량은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1페이지 보면, 정원이 479명, 대비 현원이 471명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항아리 구조예요.

죄송합니다. 우선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업무보고 아직 안 받았거든요. 동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들은 먼저 나가시게?

동장님한테 당부 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청 자체감사를 보니까 동에서 53개, 9개동에서 53개 지적을 좀 한 것이 있고만요, 감사자료가, 구청에서.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주민등록법 위반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공개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동장님들 주민자치 위원 선발에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 상임고문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말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당부예요. 물론 다 동에 가셔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간혹 민원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어떤 자생단체 회장들 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은 정말 동장님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열린 행정을 하시면은 그러지 않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 동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말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같은 경우, 우리 지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 그런 프로그램 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내서 하는 그런 동아리들 있잖아요. 이런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아래서부터 그런 어떤 서로 모이고 서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동 발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순기능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기조국 저기할 때, 질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 현재 동장님들, 통장모집, 임기가 끝나고 모집할 때, 서명 5분의 1 받으라고 시행규칙 정해서 하고 있지요. 혹시 어려움 없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2년 임기가 끝나고 현재에 있는 통장도 신청서를 내야 되고, 새로 하고 싶은 사람도 신청서를 내야되는데, 5분의 1을, 쉽게 말해서 지역구 가구당 한 분만 되는 거예요. 가구 3대도 아니고 가구당 한 명씩 추천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500세대다. 그러면 100명을 받아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에서 어렵지 않나요? 그 받는게 뭐,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저기를 해 주면 사실 그 시행규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일선, 듣기에 직원들도 그래요. "그거 왜 하는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어디는 뭐, 나이드신 분들, 요즘에 왜냐 하면 경로당 그런 데서 싹 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려면 젊은 사람이 하려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서명을. 그래서 모 어디 동은 75세 되신 분이 통장하시겠다고 접수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선에 계시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저기하면 시행규칙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도 좀 듣고 어차피 동장님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참고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또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들어봐요. 이남기 동장님

제가 지목 받아서 말씀 드리게 됐네요. 다 알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동의 수준이나 주민의식 수준이나 쉽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노송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5분의 1을 받는다고 하면 경쟁자끼리 이렇게 또 이쪽 찍어주고, 이쪽은 안 찍어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굳이 5분의 1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평소에 유대관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건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잘 할 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없다고 해서 통장자격은 없는 것이냐' 이런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유대가 있었냐, 없었냐의 그 차원이지 그 외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냐의 자질 문제를 심사하는 어떤 그런 걸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혀 이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웃간에 그래도 이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 몇 분은 그래도 가지고 있냐, 이웃하고 지내고 있냐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숫자를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5분의 1 수정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것은 좀 개인적으로 무리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하고 있는 통장님들은 안 받아요. 그건 형평성에 문제에 있는 거죠. 규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지 현 통장은 안 받고, 새로 신규하는 사람은 받고, 또 예를 들어서 7, 8명씩 저기 예를 들어서 응모할 때는 어떻게 5분의 1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또 중복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일단해 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해 주는데 뭘 또 해 줘." 그러다가 잘 안 해 준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쉽게 말해 한두 명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겠지만은 7, 8명 응모하자 할 때는, 받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 통장도 규정이랑 똑같아야지 현재 통장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신규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추천이니까.

아니요. 지금은 일단 같이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현 통장은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같이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응모는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받는데, 추전 저기만 받지 않는다는 이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가 얼마냐의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하고요. 통장님을 심사하는데 자질 문제와는 좀, 참고 정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면보다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파트나 지역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5분의 1을 받으라고 하면요, 전부 직장나가고 젊은 세대라 일선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냐, 없냐. 통장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까지 불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동장님들한테 물어 볼 사항이나 건의 사항있으면 하나.

그 전에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동장님들 참 고생하는지 잘 압니다. 또 고생하셔야 되고,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부딪치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에요.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동으로 파견된 거 맞죠? 아닌가요? 또 지목을 해서. 이성원 동장님, 답변대. 대답들을 안 혀 왜.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이리 오시라고! 답변 대로. 답변을 안 혀.

가장 따끈따끈하게.

예, 중화산1동 동장 이성원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5개월 됐습니다.

봐, 가장 따끈따끈하니까 물어봐야 돼. 따끈따끈할 때. 시장의 명을 받아서 동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동네 주민들하고 접촉을 강화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행정의 따뜻한 온기를 좀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장님들께서는 현장행정을 좀 펼쳐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한데, 동장실에만 너무 오래 박혀 있어도 별로 좋지 않다. 좀 돌아다니시고 주민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동네가 좀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우리 동장님이라 잘 하시겠지만 묵은 동장님들 잘하시려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구정의 운영 아래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추진, 안전한 도시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와 함께 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고,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청소취약층 및 불법건물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신속복구하였고, 산불 및 동절기 강설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하천보호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지난 11월 1일 전주천 한벽보 급류 생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 8명은 모두 퇴원하고 건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고, 치료비는 물론 배상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들어난 하천보 관리장 문제점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완산구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되짚어보고 동시에 2013년 구정운영을 미리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청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로 하고 그러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싶은데요. 구청장님 퇴청하시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은 퇴청하시고요.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마디만 하고요.

청장님한테요? 예, 청장님한테 한 말씀.

아까 못 듣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동장님한테 말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늦게 와서.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래. 청장님! 본청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정원이 479명인데, 현원이 471명이에요. 6급을 보면 행정이, 6급이 7명 정원인데요. 현원이 11명, 민원봉사실이 5명 정원에 8명. 6명이 많은 거죠. 7급이 세무과에 9명 정원에 현원이 18명, 그에 반해 8급은 행정에 정원이 9명인데 6명, 세무과에 정원이 13명인데 3명 적고요. 이게 지금 직접 업무수행을 해야 될 하급직이 부족해서 8, 9급이 수행해야 될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업무처리속도가 늦어져서 민원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직급이 원활해야 활력이 생기고, 인력순환과 직급, 상하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질 것 같은데 생활구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 구조는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자동 승진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조체계가 원활하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이 피해가 덜 갈 거고 그리고 상하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진급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올라가 줘야 밑에서도 체계적으로 갈 건데,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돼서 문제고, 앞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수행 능력이나 직원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피라미드 형태로 갖춰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은 인사파트에서 이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퇴청하시지요. 그럼 바로 이어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보면은요,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52대, 이거는 지금 완산구청에서 수거해서 이거를 수리해서 지원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전혀없이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지금 23페이지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60번 자료번호? 저희들이 지금 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새 PC 오면서 중고 PC를 거기다 지금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어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그냥 그쪽에서는 또 판매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데, 경로당 이런 데다 보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수행만 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모든 실적은 전주시가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라온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거기서 니네가 알아서 가져가서 니네가 알아서 고쳐서 해 줘라, 이건가요?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줄 때는, 수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후 사항은 우리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협회에다가, 수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넘겨주지요. 현재 사용 가능한 부분을 넘겨줍니다. 못 쓰는 걸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컴퓨터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보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에서 가능한 PC를 수리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거죠?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없이 이 사업을,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니네가 알아서 갖다가 해."라고 하지, 그런 심정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장애인 단체에 그거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고만요.

국비가 지원이 돼요?

예, 그쪽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고 올까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이따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하나 드릴까요, 과장님? 올해 완산구에 신규 직원이 몇 명 왔죠?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예, 사회직 포함, 행정직 전부. 그래서 몇 명 정도나 올해 완산구청에 전입이 돼 있는지.

13명 정도 왔습니다.

13명이면, 신규직원들이 대개 동으로 파견 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전출온 사람들은요? 9급, 이런 분들이 전출 온 사람들 있어요? 대게 9급이나 8급.

9급 있습니다.

대게 9급이나 8급이 오죠? 9급이나 8급 정도가 전출이 오죠, 타지에서?

그렇죠.

여기 옛날에 완산구청에 구정목표 중에 하나가, 신규직원들의 멘토링 사업을 해서 적응하기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구정목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구정목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직원과 신규 직원간에 멘토링 제도를.

멘토링, 멘토와 멘티.

멘토, 멘티.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하고 허균이 하고 묶어진 그런 현황이 있어요?

현황 있습니다.

예, 좀 주실래요?

예.

주시고, 그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멘티, 멘토를 하고.

구청에 6급 담당팀하고 신규 직원들 하고 15명씩 이렇게.

그리고 구정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에 있으니까, 서로 일이 바쁘니까, 형식적으로만 맺어졌는지, 형식적으로 서류만 맺어졌는지, 이거 아무리봐도 불을 보듯 뻔해요. 왜냐 하면 서로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멘토, 멘티가 만나는 날들을 정해놓고 구정목표를 잡아 놓고 가야 이분들이 그때라도 만나서 소주라도 한 잔한다든지 차라도 한 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맺어놓고 일이 바쁘니까 이런 것들은 일 밖으로 처지게 되는, 그럴 것 같거든요, 느낌상. 과장님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두 달입니까? 반 년입니까?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월 1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날짜를 하다보면 서로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바쁘다 보니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대 1 상대를 서로 맞춰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충상담 같은 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바뻐, 다들 바뻐. 신규직은 신규직인대로, 구청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구청계장님 일들이 좀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날을 정해버려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너희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 방법에 있어서.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구정목표를 잡아가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전주시 행정공무원의 일원이 되고, 전주시 공무원이 돼서 좀 더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 왜?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회복지사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돈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엊그제 여수에서는 80억? 기능직이?

76억.

그러니까, 사사오입해서 80억.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유령만들어가지고 빼가고, 전주시는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서 참 고맙다. 대단히 고맙다. 전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공무원의 어떤 친절 교육부터해서 이런 교육들도 좀 강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완산구청에서는, 이것도 계획에 좀 잡아서 가 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딱 하나만 더 붙입시다.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할 얘기를 마저 못하신 것 같아서, 갑갑해서, 조지훈 위원께서. 옆에 있는 직원들까지 사기를 같이 꺾는 행위거든요. 조직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피해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까지도. 이 점 널리 생각하셔서 단호하게 정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고 그런 일 없도록, 재발방지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공무원들까지 사기 꺾는 일, 행정관리과장님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디 쓰겠습니까? 저도 그 소리 듣고 있었는데, 차마 얘기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그런 일 없도록 재발방지도 좀 하시고, 김봉정 계장님도 좀 알아서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요, 자동차세 선납,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선납이 되고 있잖아요. 적게는 2.5%,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홍보예산과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통합제도 활용자나 총 할인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세 완납제도는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네 차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달에는 10%, 이렇게 2.5%씩해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5% 경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련 홍보는 부과 때마다 계속 SMS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고.

SMS는 몇 건이나 돼요? 부과 대상자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예, 부과대상자들은, 일단은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2만 5,363대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는 분기별로 납기를 앞두고 계속 홍보를,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안내 홍보문까지 이렇게 배송해서 적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돼요, 홍보 예산은?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경우와 SMS 발송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저 또한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알려져야 될 거고, 좋은 제도니까, 더 활용이 되어야 될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뒤에 나갈 때도 저희가 첨부문자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연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오납 관련해서요, 과오납이 총 25억 9천만 원, 2만 9,700건, 이렇게 첨부해줬는데, 수치 중에서 납부자가 신청, 환급신청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환급해 준 수치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납부자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대개 납부세액이 국세경정이나 세율 조정에 의해서 납부세액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대부분 다 찍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 소액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좌번호가 없어서 일일이 안내문을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납부자가 신고해야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정확히 건수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 년에 두 차례 환부액이 발생하면 꼭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해서?

예,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활발히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멘토·멘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담하나 할까요. 멘토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멘토의 근원은요, 그냥 여담이니까 할게요. 1250년도에 BC 1250년경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갈 때, 그 아들이 텔레마코스인데, 그 텔레마코스를 멘토에 맡기고 나가죠, 잘 좀 키워주라고 하고. 그래서 멘토란 의미가 유례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때입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멘티·멘토를 맞아서 하고 있던데, 새로 신입된 우리 공무원들에게 참 좋은 기회도 주고 또 선배들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했지만, 어제 우리 맑은물사업소로 전화를 했어요, 무슨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완산구청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산구청으로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맑은물사업소 소관이래요. 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놓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멘티·멘토가 나오다보니까 좀 그런 교육들이 잘 됐으면,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그 업무가 완산구청 하수과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로 전화를 했거든요, 맞더라고 그쪽 업무가. 그런데 저야 의원이나 되니까 바로 전화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를 하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 업무를 다시 다른 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일이 어디가 담당인지 찾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교육들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나마 멘티·멘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화만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제는.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죠. 전화만 받으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전화만 받아주는 사람이 왜 근무를 해요. 이게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조금 다행히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구청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멘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완산구청에 우리 직원들의 멘토는 누구냐면요,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 멘토는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인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 승진하면 일선 동으로 오죠. 일선 동에서는 어떻게든 해서 빨리 구청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구청이면 어떻든 빨리 사업소나 본청 빨리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승진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진짜 능력 있어서 그러겠죠. 바로 동사무소 왔다가 바로 본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구청에 와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본청으로 가는 사람. 물론 이제 드래프트제가 있어서 그런 지 시장이 그런 권력이 있고, 시장의 눈에 들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사들을 볼 때, 사실 저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는 사람은 좋을 지 모르지만 먼저 와 있던 그 선배, 먼저 승진했던 그 선배는 후배가 나중에 승진해서 와가지고 본청에 먼저 들어가서 주무과 주무계 딱 차고 있을 때 그 심정, 근무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감히 시장한테 말을 못하겠죠. 저 그거 압니다.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직원의 분위기도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솔직하게,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온 거예요, 인사 개입 좀 하려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청창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본청에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위원들한테 심하게 질책 받았다고 좀 해 주세요. 제가 기조국 감사할 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다 챙기고 가니까, 본청만 들어가면. 그런데 구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이, 가려면 사업소 거쳐서 본청까지 가야되고, 물론 주사가 한 80명 정도돼요, 우리 완산구청 소관 내가요. 여기서 사무관 승진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가 우리 행정위원회 마지막 감사보고서 쓸 때는 이 이야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오늘 행정감사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인사반영을 할 때, 정실한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눈 밖에 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인사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건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