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3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3.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12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회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매진해 왔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새만금특별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전라북도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밤낮으로 노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직도 갈길은 멀지만 큰 고비를 넘기고 한 매듭을 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공동발의서명, 국토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통과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백척간두처럼 위태로웠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쳤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뜨겁게 응원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염원을 가슴에 앉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전라북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시련과 아픔이 깊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고 극복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해였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 주요통계지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도내 취업자수는 88만명으로 전년 말보다 7만2천명이 증가하였으며, 도내 상용근로자 수에서도 전년 말보다 2만1천명이 증가한 32만7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갱신하면서 전국 평균 취업자 증가율 3.9%를 훨씬 상회한 8.9% 증가로 전북의 고용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자수는 대부분 시도가 평균 2.4%가 감소한 반면 우리 도는 2만5천명이 증가하여 전국에서 제일 높은 2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삶의 질 분야의 경우 도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전년 말보다 42개소 증가했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올해 상반기 40.8%, 문화행사 관람률은 올해 상반기 52.5%로 도민의 문화·체육 여가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을 둘러싼 제반 생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인력을 유인하는 지역경쟁력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도 국가예산은 어려운 여건에서 사상 최대인 5조6천억원대가 반영되었고, 아울러 민간육종연구단지 655억원, 바이오화학 2.0 프로젝트 3,185억원,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도로사업 3,022억원 등 3대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거나 통과예정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OC분야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군산항이 19년까지 10조9천억원을 투자할 서남해 2.5GW급 풍력단지 배후항만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20년까지 4선석 규모의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되었으며, 군산공항은 국제선 취항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되어 민간육종연구단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종자에서 식품까지 명실상부한 첨단농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통합추진 합의가 이루어져서 도의 발전을 견인할 중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뜨거운 여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경제여건을 보면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상시화·장기화 되고 경기 하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복지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2013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이 바라는 ARS정책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더 늘리고 농어촌 활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도정은 지금까지 성과를 안고 보다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자리-성장-복지확대’와 같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우리 내부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와 세대별 구조적 문제의 안정화를 주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향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 경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새로운 축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원하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효과가 입증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당초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일자리 만드는 데 투자를 늘리고 도민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민생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육, 노인 일자리와 복지, 장애인 차별 해소지원에 힘씀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삶의 질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생활 속의 행복체감도를 높여나가고 협동조합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자생적인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가 발전하는 토대를 쌓고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제2의 새만금이 될 5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정운영방향은 첫째, 지역향토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에 두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시작이자 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은 10대 성장동력산업, 대기업, R&D사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종들은 기업유치에서 고용창출까지의 시차가 있어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바탕으로 지역내 향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관 R&D 강화와 기술개발자금 지원, 공동마케팅, 물류 등 향토기업 생태계의 폭과 깊이를 넓혀 성공신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고, 그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능력의 외연을 확대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원하는 일자리 만들기를 야무지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대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도 특수시책인 청년취업2000사업을 내년에도 1,0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대학생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인문·예체능계열 재학생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총 92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졸취업 성공시대를 성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고졸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 시행한 기업과 공업계를 연계한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내년에는 농업·상업 계열까지 확대하고, 고졸자 취업의 걸림돌이 되는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역특례 지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확대 지정하여 고졸자의 취업문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력단절된 40∼50대 중장년층의 고민인 재취업을 위해서 전직지원센터를 활용한 단계별 취업컨설팅으로 중장년층 100명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기반 약화로 인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므로 중국 주얼리 기업 등 해외U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세대별 맞춤형 민생정책으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라면 30대 가장 큰 고민은 보육과 육아입니다. 세대별 고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관건이자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유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지원을 가정양육수당까지 확대하고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산단 내 보육설치 등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여성의 경제할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은 40대의 가장 바라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4년까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전금을 무이자로 매년 230호씩 14개 시군까지 확대 지원하고 노후주택의 지붕개량, 부엌·화장실·창호 등을 개보수하여 주거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질병, 빈곤, 고독의 3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괜찮은 노인일자리를 지속 추진하고 치매, 중풍 등 질병에 대한 치료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케어센터,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시장확대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확대하여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주야간 안심 돌봄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학력증진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전문직종 진출 확대를 위한 대학 학비지원,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 및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협동조합 육성의 선도적 추진 등 지역순환경제 구현으로 지역경제에 작지만 강한 활력을 불어놓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 신설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건강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40개의 전북형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교육실시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형 선도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판로확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자생력이 강하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농가를 조직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문 판매장과 직거래로 연결시켜서 생산·유통·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로컬푸드를 집중 육성하고, 로컬푸드와 생산·유통조직을 협동조합화하여 마을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농 순환 농업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지역 공동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년차를 맞는 삶의 질 정책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생활, 체육, 교육, 문화적 여건이 고루 갖춰져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영업자들도 따라오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들이 평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시설 구축을 위해서 작은 시리즈인 생활밀착형 5대 삶의 질 시책사업으로 24개의 작은 목욕탕, 6개의 작은 영화관, 15개의 작은 도서관, 12개의 작은 미술관·박물관과 52개의 동네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시민예술촌 조성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기반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여 종목별 주말리그 확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동호인과 비동호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 전문인력·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생활체육지도자·광장지도자 배치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문화·체육복지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보전, 향토자원 활용 소득기반 구축 연구 등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13개소의 시범지구를 선정해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을 본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개발기구 설치와 함께 제2의 새만금으로 5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설치 등 후속조치를 로드맵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각 용지별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측의 3분의2인 5,800만평이 노출됨에 따라서 노출부지를 활용한 전국규모의 행사 개최 등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지속추진과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추진해온 10대 전략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도화하여 자동차·기계산업, 녹색에너지산업, 융복합소재산업, 식품생명산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등 5대 성장동력산업을 제2의 새만금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북의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력수출산업인 자동차·기계산업은 FTA 등 무역환경 변화와 세계 산업계의 친환경·경량화 추세에 맞춰서 그린상용차, 그린쉽, IT농기계의 선도기술 개발과 기업집적화를 통한 밸류체인 강화 등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녹색에너지사업은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대비, 도내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휴 공유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단지와 새만금 풍력발전시범단지, 바이오화학 실증단지 등 지역 내 수요창출을 통해 전세계적 시장침체 극복과 수출산업화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국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융복합 소재산업은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상용화 중심의 기술개발과 완주테크노밸리 등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세계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화 단지 착공과 글로벌 식품기업 적극 유치하고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식품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마이스(MICE)산업 육성, 공연을 통한 이벤트 관광 활성화, 지역별 테마관광 활성화 지원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대비 등 고통은 나누고 의견은 들어주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도민 최우선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작목반 육성, 친환경농업 등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식품6차산업화사업, 농촌유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힘껏 보듬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각종 정책수립과 도정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하여 마침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전통이 됩니다. 시혜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모든 문제는 항상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이 가장 잘하는 도정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도민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일자리예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예산,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의 질 예산을 편성 본격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협동조합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의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13년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재정은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계속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은 물론, 신규사업은 도민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 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의 대폭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은 더욱 커져 세출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세출축소는 자칫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침체 원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부존재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최소한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하여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 지방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금년 말 채무비율은 7.5% 수준이며,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하더라도 내년에는 336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은 7%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부동산 거래에 세수기반을 둔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6,139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조9,461억원, 특별회계가 6,67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조3,075억원보다 7.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9,461억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조2,73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1%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 증가한 7,4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7% 감소한 8,51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 대비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800억원의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2년 5,264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5,257억원으로써 지방의회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46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2,173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부문에 424억원, 1시군1프로젝트 등 일반행정부문에 625억원, 교육청전출금 등 교육부문에 1,98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2년 1,364억원보다 169억원이 감소한 1,195억원으로써 2012년 예산에 반영된 2011년도 태풍 무이파 등 재해복구에 따른 국고지원금 382억원 감소가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2년도 1,885억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1,991억원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부문에 849억원, 관광분야에 445억원, 삶의 질 향상 등 체육부문에 44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2년 1조479억보다 1,040억원이 증가한 1조1,519억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523억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1,285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에 2,709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2,983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에 185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지원에 613억, 노동부문에 2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농해수 예산분야는 2012년 9,457억원보다 1,097억원이 증가한 1조554억원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3,446억원,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118억원, 대기환경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94억원, 농업·농촌지원에 5,518억원, 임업·산촌지원에 1,031억원, 해양수산·어촌지원에 34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과학분야는 2012년도 1,287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1,444억원으로써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부문에 150억원, 무역 및 투자지원에 331억원, 산업진흥 고도화 지원에 471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06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225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에 1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2년 4,145억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4,381억원으로써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부문에 1,214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지원에 302억원, 지방하천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1,535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에 1,048억원, 산업단지 개발지원에 26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722억원, 예비비로 3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67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130억보다 5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62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63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3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개 기금에 3,142억원으로 306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836억원 중 100억원은 일반회계에 추가예치하고, 2,736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국가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6조3,86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4조9,89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4조4,948억원 대비 1,738억원이 증가한 4조6,686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4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12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부 보전분 등을 포함, 세외수입으로 28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6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1,435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조8,724억원 대비 1,769억원이 증가한 4조493억원 규모이며, 태풍 등 재해복구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를 전액 지원하고, 쌀 직불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자체 필수 현안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193억원으로 기정예산 6,224억원 대비 3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51억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0억원 증액하여 1천억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규모를 2,829억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고,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2년도 연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기회라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전북의 미래를 바꿔줄 기회입니다. 전라북도의 운명을 바꿀 2개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날아오르고 새만금전담기구 설치로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게 되면 전라북도는 다시 없는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 앞에서 분열하고 흩어진다면 그 순간 기회는 위기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들과 현명하신 의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한다면 전라북도의 새로운 100년이 열릴 것입니다.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제5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열망하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교육개혁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전북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내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전북교육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교육의 근간인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희망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력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교과의 핵심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토론협력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과연구회와 교과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학습결손 조기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부진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유를 통해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를 활성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모니터단과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학부모대상 연수 및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하는 공감형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인력과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현재 5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4개교를 추가지정하여 내년에는 총 84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파급되어 혁신과 변화의 마인드가 모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의 모형인 혁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추가역점사업과 더불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임 중심의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교육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전북교육 희망프로젝트’사업과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98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4,152억원에 비하여 3.4%인 82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전년도보다 896억원 증액한 2조4,0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64억원을, 교육일반에는 전년도보다 62억원 감액한 9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및 분야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사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군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학교군을 16개군에서 20개군으로 확대하고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29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구성 및 에듀케어 지원사업에 10억원, 전원학교 지원에 3억원을 반영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교육 활성화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력증진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별도로 16개의 씨앗학교를 포함하여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론 협력형 수업 활성화사업에 사제동행 학습동아리 240개, 토론협력형 선도학교 운영 4개교, 교과연구회 및 자생동아리 215개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등 저학년생 책 읽어주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논술교육 자료개발 및 대회운영 등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사업, 계약직 사서배치 등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학교 336개교에 강사비, 교재구입비, 교재개발비 등 기초학생 부진학생 학력신장 지원비 21억원, 전북 e-평가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여 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반영하는 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력증진을 위하여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운영,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단위학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사업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공감형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개의 단설유치원 및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89명의 교무실무사를 추가 배치하고 고용안정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등 안정적인 교무업무 지원을 위하여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시설유지관리 인력의 점진적 퇴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공사 집행 등 학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단위학교의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소규모 수선 및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106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통해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110명과 배움터 지킴이 245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67억원 증가한 2,9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과 누리과정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1,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 4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유치원 급식 및 학교위생관리 등 9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분야의 주요사항으로는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00원 인상하여 232억원이 증가한 1,3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11억원과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24억원 등을 포함하여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3조5,29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2조7,11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2조6,16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용도지정재원 188억원, 보통재원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185억원과 자체조정사업 68억원, 기정예산 삭감 310억원에 따른 차감잔액 29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지역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추입에 들어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와 지난 15일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협의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분권특위 구성안은 지방의 경쟁력이 세계 속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도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치범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2008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지방분권 확대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현저히 후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는 지역의 잠재발전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켜 머지 않아 국력증진의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창조와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일 전국광역기초의원들이 모여서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대선후보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수 9인으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의,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등으로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받아 2010년도에 이미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바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 개선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3년 10%, 2013년 20%까지 지역간 재원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전라북도농산어촌유학지원조례안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무관하지만 양용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사께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질의내용은 상임위 심사에서 질의내용을 서면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1.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