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하는데 대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수영이랄지 독서랄지,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성인만을 우선 말씀드린다면 2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연, 예컨대 요가랄지 노래부르기랄지 생활영어랄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예랄지 그림그리기 등 다양하게 2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쪽을 본청 거와 아직 비교를 못했는데 사실은 본청에서 장애인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쪽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2013년도 예산인데, 제가 언뜻 보기에 교육문화회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는 것이 어떤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교육문화회관에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략 해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직속기관에서 업무추진비는 조금 빠듯한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랄지 출장비랄지 아니면 야간업무를 할 적에는 야간매식비 그런 거 정도가 남아있나요, 아니면 이미 다 사용하고 끝나 있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빠듯한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출장비랄지 이런 것을 못 주는 데 없습니까? 혹시. 못 주고 있는 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정산서 남으면 또 복잡해져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이돈입니다. 출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절약해서 쓰면 거시기 할 정도는 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출장비를 어떻게 절약해서 써요? 출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출장비가 부족하면, 절약해서 쓴다는 것은 출장을 안 간다는 얘기인데 출장 갈 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출장을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선 출장비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수치가 좀 부족하다고 파악돼가지고 관내 여비는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서로 어려움을 쪼개서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고통을 분담, 그런 고통을 분담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산출을 정확히 해 달라. 제가 무슨 인심 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쪽 파악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출장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일이 말을 않겠죠. 제가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이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랄지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더 채근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부분은 지금 확인을 하니까, 2013년도에는 어떤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고 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약간 상회하는 이런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자면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본분상 조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김연근위원
아니, 넉넉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요. 출장비를 넉넉하게 줄 수는 없죠. 하지만 규정대로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근무환경만큼은 저는 돈이 부족해도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환경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빡세게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본청 할 적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원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문화회관만.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문화회관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교육문화회관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싫어할 텐데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기관을 바꿔야 된다. 다 반대하시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지역교육청 소속에 들어가면 의사소통은 조금 잘될 수 있는 경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있는 것이 교육문화회관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람 의지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인원이 많고 도시규모가 크니까 따로 있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도시나 저기에서는 사실은 이용을, 지금 평생교육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학생이 주로 활용하는 교육문화회관이라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는고니,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부모님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교육은 후진국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지금 이끌려가는 거예요. 엄마 치맛바람을 과거에는 굉장히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를 초월해서 학생들 간, 교사들 간,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모여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토론회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나 방과후, 야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죠? 필요하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필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를 초월해서, 어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생물에 대해서 동물표본, 광물표본에 대해서 정말 지혜가 있고 아이들한테 해 주고 싶다면 학교를 초월해서, 그러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데가 교육문화회관이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 소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는 지역교육장 소관 책임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기관이 다르면 협조는 안 되지. 그런 면에서 그것을 한번, 그러면 일반직의 직급이나 승진문제인데 그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탈출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교육문화회관은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변화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나 군처럼 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랑 중학교, 초등학교,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시켜서 진행시키는 게 더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관장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데는 교육문화회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정읍교육청 새로 지을 때 한꺼번에 한 건물에다 지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만남의 장소가 되는, 그렇게 가야 주5일제의 방향에 맞지 않느냐. 그러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되는데 교육문화회관은 한 가지이니까. 어제도 제가 자치단체 시장‧군수 몇 분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 통폐합론 얘기가 나왔어요. 농산어촌 학교 살려야 된다 어떤 분이 얘기하길래 “왜 살려야 합니까? 나하고 반대네.” 그랬더니 문화의 중심 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폐교한 다음에 사요, 사. 자치에서 사가지고 시 예산으로 하세요, 군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아이들 가지고도 벅차 죽겠는데 무슨 어른들까지 우리보고 하라는 생각을 하시오?” 하고 쏘아붙였더니 “그 말이 맞아요.” 그러시더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교육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교육문화회관 우리 아이들 중심 운영체제로 바꿔야죠. 평생교육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도서관 구입비 빼고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올해 들어와가지고 학생교육하고 성인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이 학생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만 봐도요.
규령
김규령위원
더군다나 전주 같은 데는 다르겠지만 웬만한 도농복합도시만 해도 자치단체고 종교고 여성단체고 평생교육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모집이 안 돼. 그런 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 하도 여기 저기서 많이 하니까. 그런 데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 같은 데 가보니까 사실 숫자도 많이 없더만. 정읍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는 교육문화회관 아니지만 교육청 직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군자도 하고 이것 저것 5개인가 6개인가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심의 방향을 학생방향으로, 그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요, 여기 구 학생회관입니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입니다.
양용모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어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10억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양용모위원
2012년 대비 10억3,115만9천원이 증액됐고만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가장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보니까 평생교육 분야에서 증액이 제일 많이 됐어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증액원인이.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번에도 여러 번 수영장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운영비랑.
양용모위원
시설유지보수비가 제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못 봐서 그러는데 주로 큰 목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비정규직 9명 정도 쓸 거거든요.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비라면서요.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보수비의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인건비라고 대답하면 동문서답이 돼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는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동 운영 관리하는 데 3억5,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소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품…….
양용모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요, 그건 일반관리비고. 수영장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게 들어가 있냐고요, 내년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보통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운영비 빼고. 그러면 시설개보수비가 없고만요?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빗나가게 하세요? 제 물음에 정확하니 듣고 답변하세요, 그냥 막 답변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작년대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수영장에 시설개보수비용이 있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설개보수는 본청 시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없고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개념파악도 못하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고만요. 내가 그렇게 물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야지 동문서답을 계속해 버리면 나는 동문으로 계속 물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예, 정확히 이해하세요. 다음에 도서관 있죠? 도서관 운영지원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1만권에 1억원 잡혀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계산해서 잡혀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계산하면 1억원이 나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해서요,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장서구입위원회랄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해 가지고 각각 값이 달라집니다.
양용모위원
도서관에 장서가 총 몇 권이나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한 17만권 정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책정합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충분합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살 만큼 모두는 아니지만 1억원가량이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사니까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의 시설물 중에서 의자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예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앉으면 금방 피로도가 오고 그런다는데 이용자를 위해서 이런 의자교체 예산 같은 걸 확보하셔야지 그냥 계속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내년에 2,200만원가량 들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200만원이면 어느 부분 몇 개 교체합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부분적으로 올해도 약간 교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는 교체 못하고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체를 하실 때 이왕이면 오래 쓰고 좋은 걸로 하세요. 그냥 비슷한 걸로 해 놓으면 요즘 학생들엉덩이가 고급이라 딱딱한 거 안 앉으려고 계속 민원 넣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었죠? 그런 소리.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문화회관이 오히려 평생교육, 그러니까 어른들 상대로 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전이나 오후, 늦은 오후 같으면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대개 오후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평생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밤에만 조금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수가 적으리라고 생각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모르겠지만 평일날에는, 어때요? 적죠? 전북학생문화회관 고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전주시내는 크게 학생수나 성인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하고 겹치는 이런 시간 때문에 약간 방과후 프로그램이랄지 토요일날 학생들이 조금 모집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은 4시 반 이후나 돼야지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4시 반 이후나 이렇게 각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어렵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틈새로 인근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할 때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에 우리 관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급씩 와서 배우고 가기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에서 예산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방과후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북문화회관은 그 옆에 있는 학교와, 전일? 전라든가요, 전일이든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중앙중학교하고 전일초등학교랑 협력해서, 예컨대 학교에서 난타 같은 거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방음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지하에.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이돈입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큰 데는 되어 있는데 남원은 되어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방과후활동 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난타를 문화회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음시설 같은 거 잘 되어 있는지.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무용실이 방음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악하고 전통악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발상지가 바로 남원 부근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에 국립국악원이 있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남원에서도 시립국악원이 있고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문화회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악 쪽에.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특별한 건 지금 없는데요, 다음 학기부터 내년도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때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문화회관 쪽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주라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실제로 실무자들끼리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제가 하라고 한 때가 오래 됐는데 지금도 않고 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문화회관이 있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북문화회관, 수영장 이제 할 판인데 1년 임대 위탁을 줬을 때 거기 손익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대략 10여년 위탁했는데요, 연간 수입이 6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영장 유지해서 직영 유지해서 한 6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입이 들어오면 모두 도금고로 불입을 하게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건 알겠는데 임대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위탁 받은 분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난다 이래서 그 적자보전 때문에 열쇠 받은 것이 지연되고 그랬었거든요. 올해 결산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 받은 분 그 이전에는 거의 수지균형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 수영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또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쪽에 예산이 대폭 늘어나 있는 것이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학생들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개장하니까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벌써 수영강사만 해도 6명, 관리위원 2명, 사무보조원 1명 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판인데 과연 이익창출이 될랑가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을랑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이 예측하신 대로 전망은 위탁할 때보다도 수입은 적을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계획을 학생들 오전 오후 한 반씩 데려다가 기초수영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들이 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좀 줄어듭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애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조형철 위원님 질의할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사업내역에 표를 보면 2012년 본예산이 있고 2012년 최종예산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안이 있어요. 그걸 보면 추경이 되어져 있는 예산은 비교증감을 본예산하고 해서 증감을 해 놨어요, 본예산 대비로. 그런데 본예산이 없고 추경으로만 세워진 예산은 증감을 그 추경으로 한 걸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원화해도 되는 것인지. 나가 볼 때 헷갈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산서 작성할 때 어떤 지침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하기로 돼 있으면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으로만 세워진 예산 있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지침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하면 추경예산까지 다 합해서……. 발언대에 서서 얘기해 주시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지고 또 나중에 1차 추경을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한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봐야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내년도 예산 세워진 거하고 증감을 봐야 일목요연하지 않느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시스템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상으로 비교증감이 본예산 대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린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예산 대비한 부분이 맞고요, 혹시 추경까지 포함해서 증감이 표시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착오하는데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감상태를 보려면 사실은 추경까지 합해서 놓고 봐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은 다 무시해 버리고 본예산으로만 증감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효율화를 기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말씀 맞기도 한데 도청도 오늘 제안설명을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을 생각 안 하면 증가액이 많을 수도 있고 감소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증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금년도 추경상황이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예산서 산출기초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뒤에 2012년도 본예산 나오고 추경분 나오고 증감이 나오는데 증감이 본예산 대비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은데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해 오면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예산 대비 항상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유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역교과서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1억2천만원인데 올해 8,100만원으로 준 걸로 보여지는데 왜 쪽수 인하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증감사유를 얘기했나요? 정보원 안 왔나?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는 오후에.
형철
조형철위원
회관 쪽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아교육도 오후 4시부터 하는데. 저희들 여기서 문제예산이라고 얘기 않더라도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데서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질의 안 했다고 해서 원안통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소위 2013년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2012년이더라도 2013년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전체 9분의 위원님들과 도 집행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탄생되는 편성되는 예산이 2013년도 우리 아이들과 학교, 교사들이 소위 교육공동체에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원칙은 삭감할 것은 물론 과감하게 삭감하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수정예산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래놓고 갑자기 그런다 이럴까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수정예산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예산도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문화회관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기관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이 많다 보니까 예산투입이라든지 실제 활동 면에서 소홀해 질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기관이 설립됐으니까 우리 기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역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회관이 되기를 희망을 많이 합니다. 관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넉넉치 않은 예산이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수원 쪽에 제가 묻겠습니다. 초등직무연수가 35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맞춤형연수가 있는데 75개 과정이 있는데 현장체험맞춤형연수는 뭡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본 원에서 하는 연수도 있지만 또 우리 수업 중에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교육청별, 학교별로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연수는 방과후에 실시되든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주말에 실시되기도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원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꼭 필요한 분야에 연수를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되고 있는 그런 연수방향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직무연수가 35개 과정이 있고 현장지원맞춤형연수가 75개 과정이 있더라고요. 자격연수가 11개 과정이 있는데 11개 과정의 자격연수 뭐뭐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그런 자격연수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1개나 되는고만. 중등은 몇 개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합쳐서 12개입니다. 초·중등 합쳐서.
남렬
최남렬위원
자료에는 자격연수 1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여비가 책정이 됐는데 초등연수여비가 8억4천만원 정도, 중등이 3억8,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여비에서 1인당 6만7천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요? 공통으로 해서 똑같은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걸 평균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평균내가지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상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부분이 보면 연수원이나 이쪽에 진흥원이나 또 과학 쪽이나 정보 쪽이나 보면 연수여비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는 4만7천원인데 저쪽에는 6만7천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이쪽에 유아진흥원 이쪽에서는 또 원장과 함께 하는 연수는 여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수의 여비를 갖다가 전라북도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어떻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상평균 연수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연수를 많이 오게 된다면 예산이 잉여예산이 되겠고 장거리에 계신 분들 섬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게 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원 쪽이나 유아원 쪽이나 과학 쪽이나 정보 쪽 다 마찬가지인데 1인당 경비를 여비를 갖다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6만7천원이면 과학 쪽에도 이쪽에도 6만7천원 정도 해서 잡아줘야지, 이쪽에서 4만7천원, 어떤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각각 나오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편성할 때 한번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또 유아원 쪽에는 강사비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내는 2만원이고 관외는 4만7천원. 그런데 연수원 쪽에는 제일로 많은 사람이 30만원, 그다음에 초과했을 때에는 20만원, 그렇죠?
저희들이 1급일 경우에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인 경우에 1시간당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50만원까지 줄 수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2시간일때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유아 쪽에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얼마입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본적으로 16만원 곱하기 30명으로 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알았습니다. 1시간에 16만원.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16만원이기는 하지만 1시간에 7만원을 받는 강사도 있고 1시간에 30만원을 받는 강사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같은 연수라도 차이가 많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쪽에 집기를 샀는데 TV라든가 컴퓨터를 샀더라고요. 중등교원연수 쪽에서 집기를 샀는데 별도로 그쪽에서 중등교원 직무연수에서 꼭 그쪽에서 집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 쓰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원이 25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실들에 대해서 시설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분임실이 있는데 분임실에 모니터라든가 프로젝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경비로 이렇게 사야지 되지 않는가. 또 중등에서 사가지고 해서 초등도 쓸 것이고 지방행정직도 쓸 것이고 하는데 집기를 중등직무연수 쪽에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세 번 나눠서 해야되겠네. 교원연수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현재 모든 예산이 다 훑어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본질은 놓아두고 무슨 협의회, 또 팸플릿,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그다음에 결과물 홍보책자 이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돈들이 더 많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도교육청,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도청예산 같으면 도청예산에 농촌농민소득사업 예산이 30억원이 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협의회비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한 15억원 까먹어버렸으면 농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있지. 니들은 30억원이면 너 몇 명 줬냐, 3천명 줬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와야 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나 이거밖에 안 줬냐. 나머지 어디에다 썼냐고 따지고 달라들고 난리죠. 도청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이게 학부모는 예산내용 자체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료 찾고 강사료 찾고 무슨 전부 직원들 해외연수 찾고 뭣하고 ‘아따, 여기는 예산이 많구나’ 하고 자세히 보면 전부 그런 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학교폭력이 시끄럽게 난리만 치고 예산 찾고 위원회 찾고 우리 자체도 학교폭력 무엇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만들고 도지사 시끄럽게 경찰, 청장 떠들고 교육감 떠들어도 학교폭력 안 줄어들 듯이 마찬가지예요. 도우미, 지킴이 별 짓을 다 해도 사고 다 나고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본질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그렇고, 제가 연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나왔습니까? 연수계획 나왔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나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나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3년도 것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저한테 주시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2년도, 2013년도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초·중등교원 자격연수 11과정, 직무연수 35과정, 현장지원맞춤형 75과정, 그다음에 계약실무과정 36개 과정 이거 전부 과정 리스트 저 주시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적 전부 다 분석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이런 걸 연수시켜줘야 되겠는데 이런 연수를 위해서는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 강사선정기준. 이해 가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선정기준에 대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 종목마다, 교육과정마다 전부 다 분석하였으면 세밀하게 제가 2012년도, 2011년도 치는 강사리스트, 교육과정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 중에서도 이 과목은 교직자들에게 이걸 배양을 시켜줘야겠는데 이걸 위해서는 어떤 강사가 필요하다. 그걸 한번 주세요. 강사의 선임을 정말 신중하게 우리 선생님들한테나 교직자들, 일반직이든 선생이든 정말 도움 되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자격연수든 직무연수든 보니까 한 40%는 목적에 너무나 동떨어진 연수교육과정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과부 방침이라서면서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양이라든가 소양, 정책연수 이런 것이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것은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도 잘 않더만. 그런 것은 곧이 곧대로 하다 보니까 자격연수에도 자격에 관련된 연수가 50%가 안 되더라고. 그러나 교과부가 그것 좀 어겼다고 그것가지고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안 어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점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학과 교사를 일정교육이든 자격연수라 하면 수학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수학교과가 아니라도 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교양이죠? 그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넣으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가 예를 들어서 상담기법이 됐든지 토론학습운영방법이 됐든지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엄청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 남의 말 듣는 것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들 말 듣는 것 정말 훈련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편성을 나머지 40% 해도 교양이죠,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수업기술에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너무나 말하자면 이상하다기보다는 별로 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연수시켜야 할 내용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직무연수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컨설팅이고 전부다 구체적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세요. 그런 교육과정의 과목내용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교원연수인데 어떻게 두 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예산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세상에 직속기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교원연수원 계획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3쪽으로 끝나버렸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의뢰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위원들이 연수 가지고 떠들어도 그전 연수원장님도 그런 게 있더만. 기동환 원장님은 배짱이 더 좋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제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세출예산안 내용 봐도 이게 없네. 최대한으로 위원들 이해를 돕는 자료를 주셔야죠. 교원연수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교원연수 예산은 못 깍겠지 하고 그러셨는가봐.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과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 입장에서 보면 과학교육원 이전문제는 현안이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고 그다음에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원에서 연수를 개설해도 잘 희망을 안 한다는 것이 두 번째고, 저희도 반성할 점인데 여러 가지 전국대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무슨 사회인들 데려다놓고 과학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 현대화하고 미래를 얘기해도 과학은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선생님들이. 우리 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온고지신이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학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과거 것만 가르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과학은 기초과학이라 그런 기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을 모르면 현대 과학을 할 수 없듯이.
규령
김규령위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지금 과학물질문명의 발달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읽고 읽어도, 저도 대학은 공대 나왔기 때문에 상식이 있어서 보면 대개 이해를 웬만한 건 합니다마는 이게 정말 골 때린다니까. 경제관련 용어와 과학용어 두 가지는 아무리 갖다 보고 보고 봐도 날마다 새로운 신종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쉬운 얘기로 2011년, 2012년도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압니까? 공부합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통해서 하고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이게 과학원도 과거의 것을 가가지고 뒤적거리는 과학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학시험 보는데 있어서 과거 것 물어봅니까? 구술면접 보는데 과거 것 안 물어봐요. 현재 것 물어보고 미래 것 물어봐요. 그러면 하다못해 보세요, 과학동화 월간지라도 제대로 읽고 있는 과학선생님이 몇 %나 되는지 모르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조사 안 해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해양이고 천체우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방향으로 교사가 알아야 우리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어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과학 동아리도 있고, 이게 엄청 동아리도 많고 보니까 무슨 도대체가 이중삼중 더블되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야말로 과학자가 될 애들, 그런 애들은 기초과학부터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과학원하고 같이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애들을 철저하게 기초과학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수많은 사람을 벌어먹여 살릴 투자를 해줘야한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주장을 하는데 요즘 시간이, 가끔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이 과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실험실이 폐쇄되네. 지금 수능문제 보셨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올해 치 못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여년 전부터 거의 과학 탐구영역에 과학분야는 90%가 실험중심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실험실은 현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실험실이 사용빈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모르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점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기본실험이라고 해서 그것이라도 해라 해서 그거 했어요. 학교마다 과학수업 써놓잖아요. 복도에다 그것도, 공개하라 해가지고. 그거라도 해라 해서, 요즘 그것도 않습니다. 과학실 현대화시켜 줬는데도.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 이것저것 다 말짱, 우리 사투리로 헛빵이지. 교육현장의 본질적인 것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학선생님들이 사고현대화를 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이 기본실험이라도 할 수 있는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않겠어요?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실험실이 자꾸 오히려 활용이 안 되고 그런 이유 뭐겠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조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도서관도 국어선생님들이 대신 힘들어도 해서 책을 읽혔는데 과학실도 선생님들이 보통 저기가 아니잖아요. 실험기구 설치해야지, 하고 나면 정리해야되지. 실험하다 애들 부상당하면 안 되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은 힘들어도 그걸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또 사명감도 있고.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해버려요. 그러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애들 시켜서 준비 좀 해라 했는데 요즘 큰일나죠, 애들 시켰다가. 그런데 실험조교도 없어. 선생이 하기도 싫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않는 것이 가장 편하다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놓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이 여기에 여러 가지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다 그러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이 근본이 손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야 이것 설명 안 하셔도 다 아는 것 우리가 이건 이중삼중 과하다 하면 아까 위원회네, 무슨 벤치마킹 가네, 예산 깎아버리면 돼요. 예산 없다고 전북교육이 죽고 예산 좀 있다고 해서 전북교육이 살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난번에 11월 21일날 실험평가를 했습니다. 50개교 전라북도. 그때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저희도 그전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실험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경청해서 내년에는 실험평가…….
규령
김규령위원
대회하면 그 애들만 데리고 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과 경시대회 하면 옛날에는 학교마다 몇 명 데리고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몇 명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몇 명 데리고라도 했으면 걔네들은 전라북도 전체, 한 학교에 5명이면 전라북도 학교에 몇 명입니까? 그 아이들 영재교육 시킨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필요한 건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경시대회를. 그게 영재교육에서는 얼마나 마이너스인데.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래도 영재교육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4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갖고 얘기하시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죠. 저도 영재학교 운영을 몇 년째 하는 겁니까? 10몇년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2012년도 예산이 11억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14억원으로 약 3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것이 어느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가.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학의 기초가 수학이라고 생각되고 전라북도 수학교육이 뒤처진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수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원으로 수학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예산이 2,2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서…….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면 한없이 설명을 해야 하니까 증액된 걸 쭉쭉쭉 얘기해보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리고 탐구관 2억원 있습니다. 탐구관에 전시물 4개. 탐구관에다 전시물을 지금까지는 한 10여년 가까이를 새로운 그런 기구들을 못샀거든요. 사는 예산 2억원.
양용모위원
탐구관 기구 구매예산이 2억원 올해 신규편성입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신규편성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요 또?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리고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융합인재교육사업에 3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중에서…….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 작년에 비해서 증액한 증액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최종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구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심의 전에, 그게 빠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여기는 14억3,600만원이 됐어요. 여비부분에서 이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는 시간이 축소되어가지고 한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여비…….
양용모위원
여비체계가 달라져가지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거기에다가 과정이 늘었기 때문에 합산하면 8억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위탁연수, 본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실기교과 이것을 위탁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은 없어요? 운영비 말고 신규사업 증액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신규사업은 27개 과정에서 35개 과정으로 과정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많은 교직원들이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확대를 하자 해서 이번에 연수과정을 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역량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인원감소가 되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이 딱 떼주는 게 아니고 그놈 가지고 실제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역량이 안 따라가면 그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이요. 교육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로 38억1,662만2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이요, 내년 예산이 51억2,674만5천원으로 증액됐어요. 13억1,012만3천원이죠. 증액됐는데 이것의 증액 주로 내용이 쭉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증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증액된 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라고 e-스쿨…….
양용모위원
그거 신규사업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기존사업인데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그것도 기존에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됐고요. 세 번째로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도 2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최종심의 때 제가 자료로 활용할 것 같으니까요. 증액부분의 예산사업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7,854만7천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서를 보면. 이것도 설명을 필요로 하네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2년도에 신설한 기관이므로 추경예산으로 작은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교원직무연수 쪽에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보급에 1억3천만원 정도 해서 이 두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원직무연수에 있어서 교원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교원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양용모위원
직무를 어디로 보냅니까? 직무연수를.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억원이 증액됐다고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직무연수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사업항목이 달라져가지고 전년도에는 3번에 유치원의 교육홍보 및 학부모교육 속에 직무연수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 항목이 올해 들어와서 뭐가 바뀌어서 사실 전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직무연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표상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표에 없으면 우리가 못봐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복잡하고요.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항목에다 넣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표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얘기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양용모위원
실제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예산과장님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원장님 얘기는 여기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다른 예산이 있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이 이 안에 없고 지금 본예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다는…….
양용모위원
언제 추경예산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12년도 추경이 저희가…….
양용모위원
그래서 2012년 예산이 적게 나타나 있다 그말 아니에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2012년도 예산은…….
양용모위원
그러면 증액처럼 보인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11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추경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가지고 적게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부분 그러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 예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수련 및 봉사활동부분에서는 2억5,100만원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편성이 다른 데로 갔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운영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양용모위원
학생수련활동지원이 운영 쪽으로 옮겨갔다고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사업명에는 지금 앞쪽을 보고 계시죠?
양용모위원
예.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학생수련활동지원 2억5천만원이 지금 2013년도 예산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했어요? 예산과장님, 목 변경을 한 겁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산출기초상에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사업변경?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에는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네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꼬치꼬치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규정이나 직이 바뀌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변경될 적에 목 변경이나 또는 항목이 변경될 적에는 우리가 착각을, 저의 입장입니다마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예산이 줄은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 예산문제는 금년도 중간에 개원하는 바람으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증가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증액된 걸로 나온 것은 유아교육진흥에서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 감액이 되고 유아교육진흥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부하고 같이 사업을 통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소되고 이쪽으로 옮겨진 그런 부분이고요. 증액된 유아교육진흥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됐고 내년도는 연초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 해양수련원하고 다른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질의를 못하는데 2013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서를 예산최종 심의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원장님, 수고하시는데 연수원 강사를 보면 특급 1, 2가 있고 일반강사 1, 2, 3이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해서 여섯 종류가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미 연수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내년도. 그렇다면 이분 강사들을 특별강사 1은 몇분 몇회, 특별강사 2는 몇회 이런 식으로 다 계획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직 거기는 우리가 우선 과정을 만들었고 또 교과목을 만들어서 이게 강사에 따라서 그 시기에 못모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2개월 전에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3배수 선정을 해서 그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정은 그때 하더라도 예를 들면 A라는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특강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특강시간에는 특별강사 1을 모셔서 하겠다 또는 일반강사 3을 모셔서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물론 거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강사님들이 우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연수원이라든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예산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뭉뚱그려놓고 예산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특별강사만 다 모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또 일반강사 3을 모든 연수에 다 모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직무연수나 A라는 자격연수에 특별강사 1을 해야 하겠다 하면 그 1을 해서 최대한 교섭을 해서 해야 되고 정히 안 될 때 특별강사 2를 한다든지 일반강사 1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계획이 잘된 계획이지, 그냥 그때그때 짜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면 연수의 효율화를 누릴 수도 없고 강사를 모시는 의미도 없다 이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겨울방학 연수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거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연말이라든가 말하자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연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예상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연수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특강 한 시간 해가지고 연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예산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특별강사나 일반강사의 자격요건 또는 강의내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자료, 연간 계획을 해서 그 자료로 해서 특별강사 1, 2, 일반강사 1, 2, 3, 보조강사 이걸 자료로 해서 연간계획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과학원, 지금 과학교육원 총액예산 증액이 보면 아까 양용모 위원님도 그러한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3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원과학연수라든지 교육연구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는 교원들의 과학연수라든지 교육연구가 필요없다는 얘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 실제로 교사들에 대한 과학연수라든지 교육연구를 않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과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옆에 연수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연수는 연수원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고,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에 관련된 연수를 제외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과학하고 관련된 연수는 말하자면 과학교육원에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양성하려면 질 높은 연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연수가 줄어들고 교육연구도 줄고 그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시지만 과학교육원 새로 신설하는 그런 이전하는 문제가지고 몇 년을 터덕거리고 있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손해 보는 건 학생들뿐이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관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잘 안 됨으로써 투자를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우리 학생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규모를 보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그게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탐구관 전시물에 2억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교실에 한 2,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그다음에 한옥한지 전통문화 여기에 관한 것으로써 한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양이 차겠냐 이말이에요. 과학입국을 만들어내자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과학입국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IC로 바꿔지면서 과학예산이 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경쟁력을 기르고 지금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너무 투자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기자재 망원경인가 해서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망원경 구입하는 거 그거 없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가 잘못 봤나?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 학생들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가는 식이에요. 새로운 과학교육원 신축될 때 기다리다가 현재 학생들은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이거 몇십억원, 몇백억원 투자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현대화된 과학의 질 높은 수업을 해줄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기존에 사업이 40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두 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 정말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에 발맞춰 21세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죠. 있는 사업 없애기 뭐하니까 그냥 그거 하는 것, 한지하고 하는 것 과학원에서 해야 할 입장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주 전통에 가면 다 그런 정도는 체험할 수 있어요.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과학원에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임기 동안 뭔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신설되는 새로 신축되는 과학원만 믿고 이중적으로 예산투자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보니까 예산을 아까도 보니까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아까 양용모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보면 교원연수비라든지 연구시범학교운영은 다 삭감시켰어요. 왜 이 부분을 삭감시켰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범학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지정 시범학교가 지정됐을 경우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지정이 거의 없고 교과부에서 또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도 지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가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체지원비가 일체 삭감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 유기태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거든, 연구학교 않는다고.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때 하여튼 시도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속기록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위원님하고 약속된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시범학교로 운영을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짚어가지고 답변을 들을 때 하여튼 그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다는 것이 전부 허위진술이지, 허위답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책임전가가 아니라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본청 학교교육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지정하라는 지침만 받아서 업무이관이 왔을 뿐이지, 저희는 연구학교 확대범위라든가 지정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정해주면 거기에 지도하는 역할만 한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정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정을 하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 자체에서 이런 영역을 뽑아서 지도해라, 연구학교 설정하라는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침이 없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까지 지침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지침은 누가 내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교육과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교육연구 쪽은 증액을 시켰거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는 학교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화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연구물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기관장님들은 본청에서 지시하는 내용만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도 그 기관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출예산서 설명서 73쪽, 74쪽에 있는가요? 보면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5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많이 증액을 해야할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정보파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관제시스템이라든가 메일 계정 같은 것이 수시로 유해매체 같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어기제를 저희들은 매년 개설해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여섯 가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죠? 그거하고 연구정보원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는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는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이 정보 쪽에 두 군데로 나눠서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행정정보시스템 쪽에 나가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는 행정정보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그렇다 이말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걸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볼 때. 대충 예산을 1억원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정책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년도에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염려도 해주시고 예산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올해 17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말 알토란같은 결과도 많이 얻었습니다. 테이블리포트가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자료수집하고 연구활동 수행함으로써 현장 어떤 문제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고, 마땅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내가 소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정말, 물론 얻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해가지고 일반화한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일반화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무엇인지 하여튼 개발을 했으면 그것이 일반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화 될 수 있는 효과가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연구과제 실행한 과제는 학술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실천연구부분에 많이 예습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해 연구결과가 나오면 과연 내년에 일반화가 되냐, 안 되냐는 저희들 노력과 함께 본청과 현장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온 상당수의 연구 결과물이 일반화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일반화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을 보면 학생교육원은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죠?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어 있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짚라인 안전장비 구입예산이 9,600만원이 있는데 구입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구입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및 급식소 운영비 예산이 1,68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수련활동시설 가지고는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만족도를 몇% 정도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90% 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험장 시설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백두대간에다가 생태체험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4억원인가를 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쪽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쪽에서 하는 시설은 주로 휴양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기존 계획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모험활동 같은 것도 들어 있었는데 모두 삭감되고 보통 휴양시설로만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모험활동을 할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했다는 얘기는 학생교육원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원인…….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젤 처음에는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다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4억원 예산 중에는 그런 학생들의 모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전혀 안 들어 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남원 관내니까 휴양시설 있으면서 일반인들도 우리 학생교육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보조받아서 우리 학생교육원이 보다 더 바람직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잖아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생태공원이 내년 9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완공이 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이들도 그쪽 생태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에는 주로 학생들의 모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남원학생교육원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약을 한다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시설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모험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완벽하게 갖췄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장님 한번 그쪽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드리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남원시청과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은 8,9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대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8,9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현재 수련활동 체험을 하는데 부족한 거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특별하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일정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8,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수련활동 할 때 아침 기상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운동장에다 확충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2만불시대에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주로 골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만불, 4만불 되면 요트시대라는 거예요, 요트나 승마. 그러면 그런 쪽에 앞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만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세대 정도 되면 4만불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출 계획도 세워야한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실시한 것이 여름방학 때 방학이 되면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재작년 9월달에 와가지고 올 2012년도 사업에는 요트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올 여름방학 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3년도도 지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요트를 구입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요트는 구입 안 하고 그 옆에 요트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해가지고, 요트협회하고 옆에 오고 같이 가서 거기 치 장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학생들이 보다 더 선진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기반시설비가 내년도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과 쪽에서 주차장 확보 1억9,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차장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급식소는 어떻게 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급식소는 차후에 해결해주시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시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보다 급식소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순서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주차장을 먼저 했다는 얘기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급식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순위가 바뀌어졌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학생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중심으로 먼저 예산이 편성돼야지 학생중심은 뒤로 가고 가르치는 교사나 뒷받침을 학부모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님 거기 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계획 수립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100억원 이하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하고 급식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급식소를 시설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기존에 급식소를 증축할 수 있는 위치에 기존에 일부 적은 금액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라든지 조경수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시설투자 낭비요인도 문제점이 있어서 2∼3년 정도 후에 증축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점을 본청에서는 항상 투융자심사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령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내가 그런 강요를 하는 것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만 내가 설령 경고를 한번 맞을망정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주셔야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당초에 99억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99억원은 1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 99억원으로 사업계획서 추진하다 보니까 식당하고 급식소문제가 그때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3년 얘기하는데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당장 올해 개원하고 올해 설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희 쪽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꾸 어렵다라고만 하는데 가서 투융자심사하는 분들한테 이쪽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자녀를 둔 입장에서 그걸 꼭 반대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원칙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100억원이 넘어가니까 다시 중앙에 올린다는 것은 근본부터 기간이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과장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듣고 있을랑게 갑갑해죽겠네. 그럼 투융자심사 않고 애들 급식소 못 짓겠다라는 것은 교육감 큰 실책 아닙니까?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미국사람들은 화장실하고 급식소부터 짓고 건물 짓더만. 투융자심사 안 받고 그것 때문에 급식소 못 짓겠다는 건 이건 엄청난 큰 실책이에요. 그리고 교과부가 한두 가지 부딪치간디 급식소 가지고 우리보고 이게 이해할 사항입니까? 만약에 그 계획안 급식소 금년에 2013년도에 안 지어지면 나머지 전부 거부할 거예요.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건 예산과장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육감 실책을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추경 때라도 안 잡아놓으면 우리 나머지 절대 이거 협의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김원태 연구정보원장님, 제가 과거에 교과부 연구학교 2년도 해보고 시범학교 2년도 해보고 4년도 해봤는데 굉장히 히트칠 작품이 내 머릿속에 하나 들어 있는데 실험학교를 통해서 그걸 연구학교를 해봐야겠는데 신청하면 해줍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은 신청하면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해서 타당하면 당연히 지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선정위원 명단 좀 주세요. 선정위원도 쓸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신청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청 안 할라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에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이미 지난…….
규령
김규령위원
쓸만한 사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사람들은 다시는 선정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쓸만한 사람으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지면 저한테 주세요. 위원보고 제가 신청을 하든지 않든지 할라니까.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주겠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선정된 영역에 한해서 연구학교 지정될 경우에 지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주는 만큼 주겠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는 예산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연구학교로, 물론 연구학교로 지정받을 내용이 틀리겠지만 차등이 되겠죠. 그게 오픈되어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학교를 지정받을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면 2천만원, 어느 정도 5천만원, 어느 정도 1억원, 혁신학교처럼 5천만원, 3천만원 해서 매년 얼마씩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에다가도 기회를 주는 게 오픈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다음주 일주일 드릴게요.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해 가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학교를 단위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직원들을 데리고 함께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맞게 2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지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혁신학교가 아니라도. 혁신학교는 특성도 없는 혁신학교, 뭔 내용이 있어야지, 혁신학교에. 뭔가 어느 한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하겠다 하면 예산을 밀어줘야할, 지정받는 게 뭐예요? 예산 밀어주는 거지. 그 길을 터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라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원장님 생각이 아니고 교육감 생각이 와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하니까. 이해 가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단위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 전북e평가 운영 이거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거기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 연구대회 이게 선생님들 수업개선 연구대회 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대회 해가지고 중앙에까지 보내는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건데 작년 예산이 1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만원 깎아서 100만원이네. 선생님들 교수학습실천사례 이게 우수 대회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이것도 장려를 해서 일주일, 열흘 걸리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대회를 성황리에 해야 할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세상에 170만원짜리 예산을 70만원 깎고 1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로 미루어본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은 전부 낭비란 얘기입니다, 전부 낭비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교실수업개선 가지고 사례연구대회가 유일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것인데 170만원, 70만원 깎고 100만원짜리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심사위원도 없고 원고료도 없고 무슨 선진지 사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전부 가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 우수실천사례는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옥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회 운영하는 포맷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수업보고서 내고 현장수업을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대회하는데 1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중에서 1등급 이상은 중앙으로 올려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대회를 할 때 1년 내내 365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구든지 원하는 선생님들. 1년 내내 누구든지 와서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전부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개방되고 그것을 평가해서 금년도에 평가된 것을 내년도 전국대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작이니까 170만원짜리 70만원 깎고 100만원으로 축소시켰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는 대회이기를 바랐는데요. 올해 28…….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실패작이죠. 그런데 쓰잘데없이 인터넷방송수업 그거 저도 나가봤어요. 첫 번째 저기 할 때 내가 국어과 선생 도교육청에서 연락 와가지고 연구정보원에 가서 첫 번째 마이크 잡고 나온 것이 국어선생님 나왔는데, 제가 수업한 것이 아니라. 교장이 거기 가서 수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것이 아니라 이거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도 없는 것 이런 거 이제 문 내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경우 해외연수라기보다는 공로여행도 보내고 포상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무슨 점수도 주고 교육감 표창도 하고 써졌고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교과별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위원님 실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거 참여를 위해서 마감을 늦추고 늦추고 해도 선생님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연구정보원에서는 보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삭감하면 되고 해양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 2013년도 과정별로 훈련교육과정표를 저한테 주세요. 나왔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양쪽 다 저한테 주세요. 그 교육과정표를 보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든 늘리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걸 손을 대지.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김우정 원장님. 생태학습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태학습장 자치단체마다 다 있어요, 내장산에 가도 있고 선운사에 가도 있고. 그런데 학생수련원을 지리산에다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들 모험활동을 한번 즐기고…….
규령
김규령위원
산악훈련, 산에 갔을 때 내 목숨도 지키고 다른 목숨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훈련 시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애들 평상시에 부모가 학교에서 데리고 등산하고 무슨 지리산 올라가고 이거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산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는 방법이든 부상당했을 때 어쨌든 아니면 하다못해 배가 고프면 풀이라도 뜯어먹을 풀이 무엇인가라도 말하자면 그런 것 하라고 지리산에다 지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산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부상당하더라도 살아남는 방법에 거기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훈련 이거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원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했으면 개월수로 볼 때 작년예산 대비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비율이 적은데 시설비, 기구비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반절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볼 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전년도 예산이 6개월로 잡힌 게 아니라 3월부터 해서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개월로 잡힌 거예요? 예산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 준공도 안 했는데?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준공은 2월 21일경에 했고…….
규령
김규령위원
오픈을 8월에 했잖아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3월부터 정상업무는 시작이 되었고 개원식만 8월 31일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들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시킵니까? 원장들 정도를 데려다놓고, 그전에 교장 때 교장연수 갔더니 연수원에 갔더니 전화받는 요령도 교육시키더라고. 교장 데려다놓고 전화 세 번 울릴 때 받아야된다. 목소리는 어떻게 한다. 교장들 데려다놓고 그런 연수도 시키던데 원장들 데려다놓으면 주로 원장 연수의 중점이 대개 뭐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정말 병설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연수받을 기회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아는데 무엇을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주로 유치원 예산을…….
규령
김규령위원
경영연수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받아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병설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한 300분이 넘는데 저희가 1년에 실시하는 연수는 3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으시면 퇴직을 하지 않으실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세요, 원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저도 애들을 대해보면 지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사고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선생님들만 못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냐. 얘하고 얘하고 다른데 내가 60살 내 눈으로 볼 때는 애기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들 세대 눈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유치원생 아이의 부모의 세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경영을 하든 선생님들이 가르치든 자기 사고의 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먹통되어 버립니다. 먹통되어 버리는데 애들이 그대로 하기는 해요, 먹통이라도. 그런 것들이 새로 인식되는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이론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어떤 이론?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이론이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이 어디 가면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내용들이 유아교육관련 전문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왜 그런고니 그 전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책질의하려고 서점가에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 정말로 책이 없더라니까요. 큰 서점에 가봐도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슨 자격시험 보고 맨 이런 것들이나 있고 그러지, 정말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책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만들어내셔야지. 천상 그게 선진국 것 봐야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더라니까. 그게 영유아교육의 맹점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투융자심사를 하는 곳이 어디죠? 부처 무슨 과.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과학기술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과부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과부 어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방교육재정과인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익산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곳으로 오는 유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다가다 교통사고 나면 본인들 책임인가요? 아니면 급식시설 갖춰주지 않은 도교육청 책임인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시설을 갖춰주고 난 뒤에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우리는 급식시설을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익산까지 식사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급식시설을 갖춰주지 않아서 익산까지 오면서 가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사정이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근무시간이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급식소와 식당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식당과 급식소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식당과 급식소가 필요했다 하면 그게 들어가야 맞겠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뒤에 상황이 변경이 돼가지고 어떤 설립목적을 변경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고발상이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계획에서부터 추진했던 그 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설립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설립목적에 당연히 원이 가면 몇 명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했다면 문제가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계획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도시락을 지참…….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에서 돌파구를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100억원을 넘어간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급식소를 지으면 100억원이 넘어가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과로 하여금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냐 그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지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과에, 하기는 작년도에 제가 8월 25일날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 미래인재 거기든가 거기 가가지고 교특자금 관련해서 제 선거구 안에 있는 예산이 교특자금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게 고래등 싸움에 교육감하고 교과부장관하고 쌈한 것은 쌈한 거다. 그것은 별개다 왜 그안에 우리 애석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8월 25일날 갔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점심식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라북도에 ‘교’자 붙은 사람, ‘교’자 붙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위원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고 교과부장관은 교과부장관이고 전라북도교육 전반을 생각한다면 쫓아가서 사정을 이야기 해야죠.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8월 25일 갔다와서 9월 2일인가 9월 3일에 그대로 241억7,500만원 중에서 141억400만원인가 내려왔어요. 가면 주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이렇게 출장을 내서 가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하고 저하고 교과부 가서 이 문제를 급식소 짓는데 얼마면 됩니까? 한 10억원 됩니까? 20억원 됩니까? 그렇게 더 투자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투자하도록 해달라라고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하고 가는데 이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할 일이니까. 그래도 해결하고 왔는데, 그때 해결했습니다, 가상적으로. 1/100이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먹어야 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들 그때 당시에 제가 두 가지 문제점 주차장과 급식소 식당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식당과 급식소는 조금,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답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투융자심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 돼요. 그 불은 뭐냐면 내년 봄만 되면 다시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급식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걸 꺼야돼요. 그보다도 더한 죽고 사는 것도 사람이 해결하는데 그거 해결 안 해주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과에 투융자심사의 업무를 담당하신 분 성함하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언제 방문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가 좋겠냐고 하고 갔다오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정책연구소가 연구정보원으로 가가지고 그냥 다른 원장님들보다 더 질의를 많이 받고 답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괜찮습니다. 소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원래 연구정보원의 업무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연구소까지, 정책연구소 하면 독립기관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소’자를 붙여놓고 연구정보원에다 소속시켜놨단 말이에요. 잘못된 어떤 소속을 시켰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연구소 하면 따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구정보원에다 이렇게 소속시켜놓고 김원태 연구정보원장님을 질의를 많이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안심의 요구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산안심의 요구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랑색. 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3억원 됩니다. 정책연구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연구정보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늘어났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약 13억1천만원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13억원 늘어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13억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정책연구소에 얼마의 예산이 불어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정책연구소에 늘어난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돼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다시 검토해야겠네요.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교육연구정보원이 한 건도 없어요. 예산심의 요구자료 6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이상 그 속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연구정보원 건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3천만원 이하라도 2013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아까 박용성 위원이 질의하셨던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2013년도에 연구학교를 도지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진행되어온 연구학교가 종료가 되면 2013년도에는 도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2013년도에 도 지정 연구학교는 한 학교도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도 지정 연구학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기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기관 수행 연구과제는 놔두고 도교육청에서의 순수하게 운영하는 연구학교 그걸 유기태 위원님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2013년도에는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연구학교 운영하는 선생님들에게 부가점수가 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연구학교 운영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승진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것이 배 아파요? 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연구원장님은 안 배 안 아픈데 배 아파 하는 사람들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올해도 현재 93개에서 51개가 마무리 됐고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순수 도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해야지 되는데 하나도 운영 안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정 안 한걸로.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허위보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대로 둘 거냐. 유·초·중·고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학교를 몇 개 학교 지정해서 운영해보면 어떠냐고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2013년도에 몇 개 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거 못들으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정보원의 예산이 13억원이 불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불어난 것만큼 도교육청의 순수지정연구학교가 금년에까지 운영되는 학교에서 완료가 되죠? 수행이.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연구정보원의 예산은 2012년도 수준으로 싹 삭감조정을 해도 괜찮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 개념이 위원님, 현재 모든 연구학교가 도 지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과제를 선정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없다 뿐이지 약 100여개 도 지정 연구학교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아까 80여개에서 40여개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현재는 100여개예요. 그런데 금년에 연구과제수행이 끝나면 2013년도에는 40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또 새로운…….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것은 타기관 연구학교수행이고요, 타기관에서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혁신학교에 관련해서는 50개에서 플러스 34개를 해서 8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주력하는 것보다, 거기는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이쪽대로의 과제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마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가 몇 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연구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예산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학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다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그만두고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학교가 운영되어야지, 몇 사람에 의해서 배가 아프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성적 떨어진 것은 원장님한테 말할 사항이 아니지만 연구학교를 운영할 2013년도에 도 지정 순수 그게 없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 학교교육 김경옥 과장님께 좀전에 김규령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할 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예산요구 할 때 미리 몇 개 학교를 2013년도에 순수 도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할 테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 아니냐. 전화도 안 했을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정보원에 제가 예산을 전부다 체크해서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이 13억원이나 불어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당이라든지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예산을 세워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해서 그 돈을 13억원 중에서 한 6억원만 연구학교에다 투자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13억원은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서버관리라든가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도움센터라든가 이런 운영기제에 대한 예산이 엄청 늘어났을 뿐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부풀리기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산장비유지보수로 2012년도에 5억2,681만5천원이에요. 그중에서 서버장비 유지보수가 1억6,501만8천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7,798만1천원이에요. 그러면 약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는 위원님,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기자재 도입금액의 소프트웨어는 12∼15%, 하드웨어는 8%가 유지보수비로 연간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회사에다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에다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에게.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아니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어느 업체든지 간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해마다 이 돈은 투자되어야 되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 홈페이지나 모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달 유지보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지보수시키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질의드릴게요.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2012년도에는 2억2,818만7천원인데 2013년도에는 2,251만9,700원이에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것하고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버장비 유지보수하고는 똑같은 차원이 아니고 각각이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별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매년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구입했더라도 1년만 쓰고 말지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버전이 달라지고 매년 그것이 개선되고 발전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메일시스템 구축 S/W가 1억835만원이에요. 이것도 그와 같은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저희 원 3층에 대형서버실이 있습니다. 그 서버를 매년 유지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별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제공한 업체가 아닌 그냥 공개입찰이다 그말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 하나 더 질의하고 말씀드릴게요. 도움센터 백업장비 확충이 2억8,96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 차원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에 낙찰받은 업체가 각각입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각각 입찰을 합니까? 입찰받은 낙찰받은 업체가 같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예정가는 얼마인데 낙찰가격은 얼마다, 이 장비 구입업체는 어떤 업체인데 이번에 유지보수 이런 것에 낙찰받은 업체는 어디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업체가 전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김정호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 저한테도 한부 주시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입찰공고에서부터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우리 경제 또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될지 어쩔지 사실은 경제연구소에서는 4%대 성장률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4% 성장률이면 성장률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설 테죠. 그러면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진행하면서 더디게 경제성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성장비율에 맞춰서 반영이 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사실은 본청예산을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필요하죠, 사업들은. 사업들은 필요한 반면에 필요해서 고민해서 반영은 됐겠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저는 철저하게도 쭉 그래왔듯이 성과주의 예산제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예산상의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십시오. 5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8,500만원이 감된 거죠, 이건? 5쪽 맨아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설관리 유지보수가 감된다는 것이 맞나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지관리면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의 기관들도 다 오래된 기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들텐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LED교체사업을 추진했어요. 그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 원은 그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고 아까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청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쪽, 교원연수원 보면 연수운영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연수효과가 이 정도 오른 만큼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관운영경비에서는 조금 올랐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저쪽에서는 이게 감 됐죠? 여기 상당히 올랐는데 1억4,700만원이면. 하여튼 연수원의 핵심은 연수입니다. 그래서 연수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원 한번 봐주십시오.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 설립에 따라서, 물론 그건 과학교육원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 업무죠. 그러는데 제가 일전에 감사기간에 꼭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너무 늦어가지고 그 문제를 짚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과학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를 하세요.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저도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저한테 한두 달 전에 일정이 잡히면 알려주세요, 저도 서울을 갈라니까. 가서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일정.
김연근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봐주세요. 영재교육지원. 맨밑에 여비가,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여비가 그대로입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154만원.
김연근위원
다른 운영비는 다 올랐는데 왜 여비는 그대로입니까? 운영비가 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비는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물가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올라야 당연합니다. 전년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비는 그대로 있는데 운영비가 올랐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출장여비라요. 올해하고 같이 잡은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출장여비를 공무원이 출장가면 당연히 출장여비를 지급해야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같은 액수로 잡은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늘어났는데 여비는 똑같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사업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물품을 많이 사가지고 물품실험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로 많이 늘었고 학생수가 늘었고 그런 관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24쪽입니다. 여기도 여비가 전년도에는 조금 있었어요, 협의회비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싹 감이 되어버렸어요. 여비가 0원. 적은 돈일망정 이 여비 필요 없는 겁니까? 참 어렵네요. 여비를 잡아도 많이 잡았다고 혼나고 여비를 안 잡아도 안 잡았다고 혼나시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이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생들 지도해가지고 저희 원에 와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전 해에는 왜 여비를 잡았어요? 여비를 잡았는데 이거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액수가 하도 작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출장을 간다. 당연히 저는 여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하다가 야근하다가 특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특근매식비.
김연근위원
특근매식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다 원에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있습니다. 저희도 편성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어요? 다 썼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직원들의 얘기를,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위직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걸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안 계시잖아요. 지시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하위직 직원들은 출장을 가도 출장비도 없고 그 특근매식비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참에도 했는데 그것 살피셔서 그거 수정에라도 올리세요. 무슨 돈이 남아돌아가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따 마이크 끄고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근무상황을 쭉 봤어요.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가 상당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은 저도 감사기간 동안에 많은 자료요구를 해서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료 만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공무원들일 경우에는 6급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만들고 또 장학사분들이 만들고 그래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테니까 한번 그분들을 단체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보세요. 특히 우리 교육청이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제가 꼼꼼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연구과학정보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그분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67쪽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 이거 어디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일전에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연구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좋습니다. 한데 이게 교육적인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보다는 다문화아이들, 학생들 얘네들이, 같은 말이 되겠지만 학교에 적응하고 교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동아리네 이런 것보다는 우선 교실에 적응해야 학교에 적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지역에 적응할 수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전혀 기반이 없어요. 지금 그 기반부터 내려야 될 때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복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조금 변두리지역에 나가야돼요. 변두리라는 표현이 안 됐지만 농산어촌이나 그런 데 가보면 전봇대에 쓰여 있습니다. 베트남처녀 700만원, 1,200만원 이게 써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글을 읽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엄청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거예요. 교육적 차원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다 협의를 해서 그런 것 떼기운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교육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사실은 이거 표현하기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떼야돼요. 아이들 가슴 속에 뭐가 묻히겠습니까? 베트남처녀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써있으면 ‘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공개되는 말이라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실에 적응해야 되고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친구들 또래에 적응해야 되고 그 동네에 적응하게 지역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후에 일어날 사회적비용을 우선 투자해서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런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짓수가 다 녹아있는 실천사례연구입니다. 연구사례물을 몇 부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사례를 저한테 주시지 말고 그것을 교육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책만 펴내면 뭐해요? 반영이 안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훤히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감사기간에도 조금 덜 했는데 그게 교육청 정책과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연구 따로 사업 따로 되고 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반영이 되든지, 그 결과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나왔으면 이 연구가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학급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실행목표로 설정해서 지도한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적응, 교실적응, 친구적응 등이 다 녹아있습니다. 저희 원 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전년수준으로 다 동결합시다’라는 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사실은 전년수준으로 동의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 의원 자격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수정예산 내려고 합니다. 특히 근무환경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근무환경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차원에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줘야된다 이 생각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여비 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어진 여건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나마도 성공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자꾸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기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서, 많은 예산은 과하다는 예산은 여기에서 깎을 테고 부족하다는 예산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찾아서 말씀을 하십시오. 몇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8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신규사업이 없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랬는데 3천만원 이하의 신규사업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예산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체크하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그다음에 72쪽입니다. 74쪽입니다. 75쪽입니다. 79쪽입니다. 159쪽 유치원 교육 홍보 및 학부모 교육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1천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연구학교 운영업무가 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기획을 주관하고 연구정보원에서는 실행을 하고 그 결과만 보고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교과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넘겨 받든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북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