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갑작스러운 집안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이 부쩍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11월말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5만 의왕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5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수감부서의 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공무원이 함께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립하시어 선서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조규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69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85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4건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시정요구 6건과 처리요구 66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국토관리청, LH공사, 한전 등 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또 민간이 추진하는 사유재산과 관련있는 사업과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건의사항으로 분류된 4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규홍 위원장님과 전영남 위원님께서 시장의 부시장 관사 이용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검토조치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하여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에 1급, 2급 관사를 구분하는 주된 취지는 1급관사와 2급관사의 이용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사의 등급에 따라 크기나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좁게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넓게는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제2호 관사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장님과 조규홍 위원장님께서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소송은 관할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 4억8,500만원에 대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사랑채노인복지관 3층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층 헬스장은 오픈된 공간에 헬스기구를 놓고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시설개선비와 안전관리인력에 따른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1층 강당의 용도는 요가,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실버합창단 연습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총 8개 프로그램과 수시로 어르신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으로 헬스장으로 활용할 경우 이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샤워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안전관리인력이 확충된 노인전용목욕탕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심사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주민센터 운영수익금 정산후 잔액의 시 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1년 11월 4일 개정하였고 11월에 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익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각 동장에게 수익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헬스장 등의 이용료는 각 동 수익금 증가 추이를 보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점차 축소하고 시 보조금도 각 동별로 차등 배분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규홍 위원장님께서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종사자 복무실태, 회계집행사무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기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규홍 위원장님께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곡스포츠센터는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본예산에 부곡스포츠센터 건축공사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도1호선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도 지역개발기금 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내년에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일2지구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요육원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무리 된 상황이며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2차 이행강제금을 내년 1월에 부과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활용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매수토록 하여 자연요육원 시설이 다른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부분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에프터클린콜제를 비롯한 공무원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청렴도 향상교육, 인허가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대내외 기관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2개 부문에 대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직무향상 관련 상시학습 이수와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등을 통해 904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계약심사제와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바로바로콜센터를 운영하여 2,486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 종합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자전거보험공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왕넷을 통해 시정소식을 SMS를 송신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서비스 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비롯한 지방재정공시, 시정뉴스 방영, 의왕세상 발간,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평과세와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하였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와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각종 간편 세금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활지리정보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상시보안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1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공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는 등 지적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했으며 고천동주민센터의 신속한 이전 건립을 위해 TF팀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명품창조도시부분입니다. 친환경 도시개발 선두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는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고천중심지구는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ICD주변 산업단지는 내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대상사업 사업대상 15개 구역중 7개소는 조합설립인가를, 5개소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건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공간구축을 위해 두발로데이를 운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였고 부곡체육공원과 오매기마을 구간에 산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과 자연학습공원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실시하였고 왕송호수 테마공원 생태탐방로는 12월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덕성산 등산육교는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 저해요인 리디자인을 추진하였고 불법광고물과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현재 18개단지의 신청을 받아 12월중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내년 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개 공동주택을 우수단지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2개공동주택은 경기도 평가우수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을 위한 손골취락도로는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양지편마을 진입도로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간의 도로는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1차구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천공업길 도로확장은 내년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5개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10개의 승강장에 BIS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또는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4개소의 교량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청계천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왕림천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26개소 우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내손배수지 증설사업은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고천배수지 증설사업은 다음달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은 내년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과 하수관거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공사는 지난 6월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침강지 등 호수내 수질개선사업 설치는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량제는 지난 8월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교육으뜸도시 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의왕아카데미를 8회 운영하였으며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내년 3월에 출범하여 내년 2학기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개 유치원과 23개 학교에 특성화 교육 지원을 위해 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학기금은 금년에 3억원을 적립하여 총 27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안전한 방과후 교실을 비롯한 청소년공부방, 배나사 교육 등 학습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과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3개 학교에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생활권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서관 환경개선은 물론 전자책, 모바일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글고운 등 4개의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사립문고의 자료를 확충함은 물론 북스타트 운영, 유명저자 초청강연회 등 독서문화 생활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부분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한국덴소판매주식회사의 C1블록은 10월말에 준공했으며 C2블록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42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4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체험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구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월2회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21개소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15개 농가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을 하고 95명에게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과 예방접종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부분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 노인전용목욕시설은 다음 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자활근로지원 등 11개 사업에 5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강누리요양원, 2개의 복지관, 노인건강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총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마련, 기초노령연금 등 11개 사업에 8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9개사업에 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여성보호 프로그램, 여성취업설계사 지원 등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레지오 체험학습장은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총 17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리, 작업치료실, 한방 이동진료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 질환별,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47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였으며, 관내 23개 학교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왕하늘쉼터는 156기를 신규로 안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테니스장 안전휀스 설치 등 2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종목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증진활동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건립은 고천중심지구 그린벨트 해제후 착공할 예정이며,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협의를 진행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과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은 재원 확보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백운예술제 개최, 각종 문화공연 등에 5억원을 투입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 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의 감사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의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은 과, 소, 동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감사기간 내에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감사에 앞서서 우선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라든가 협력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시의 발전을 이룩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 1년의 시 행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는 좀 많이 서운한 감이라든가 실망감 이런 것을 많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달에 수원시계간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수원시와 의왕시와 또 농어촌공사와의 협약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또 입북동 주민들과의 협약문제, 이런 것들이 시의회의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있는 시의원들이 함께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체 내용도 모를 정도로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게 과연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관계며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계셨으면 시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이 강화된다고 그러는데는 아마 대한민국 누구도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 그동안 그런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시의회와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7월달에 수원시간의 업무협약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시의회가 역할을 안 하도록 우리 시에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상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미비한 점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원시와 의왕시와의 행정구역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차분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백운지식문화밸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세계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백운지식문화밸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고 큰 사업이겠습니까? 이런 것에 의회는 또 모든 게 배제되고 내용을 지금 현재도 모르고 있다. 보고 하나 받은게 없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에 시의회랑 같이 함께 정말 동반자적 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함께 의논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최근 들어 고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이루어진 어떤 사례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시에서 관련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어떤 TF팀 구성은 했습니다.

그 내용이 TF팀 구성까지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이루어지고, 설명자료집까지 만들고 하면서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시의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참 진행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민원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앞으로 하나하나씩 챙겨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화 되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보고 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초기단계에서 또 계획 구상단계에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실과소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그런 의식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의식, 또 동반자적 의식, 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실천의식 같은 것을 좀 심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시가 갖가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늘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 글로벌인재센터라든가 레일바이크 용역 등 많은 용역을 보면서 ‘이건 너무 허수에 관련된 용역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건축과 관련된 용역들도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발견되는 게 건강누리와 희망나래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5월에 개관하고 나서 바로 추경예산에 1억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어요. 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약 6천만원에 가까운 기능 보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보강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게 휠체어가 화장실에서 돌지 않아요. 법정 기준치에 나오지 않고 비상구가 없는 것으로 인한 기능보강비로 새롭게 1억원, 6800만원의 돈을 들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내 집 짓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한 예로 또 최근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느냐면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을 가서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완공됐더라고요. 인테리어 뒷마무리만 하면 개관하게 되는데 탕의 깊이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도, 가슴 이상의 깊이로 만들어 놨고, 또 계단 자체가 일반 젊은 사람들도 내려가기 힘든 약, 정확히 재보지 않았지만 40cm 간격의 계단 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과연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럼 가장 목욕탕의 기본이 뭡니까, 탕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모서리에 부딪치지 않게 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설계에서 그것을 짚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용역을 주고 왜 심사를 합니까? 전문가를 뭐하라고 앉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의왕시 용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실태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용역을 하면 용역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용역회사를 우리 마음에 맞는 데를 선정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한계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위원회를 좀 더 세심하게, 또 신중하게 내실 있게 운영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잡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에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참석하시고요,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시도록 집행부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장 직속기구인 감사담당관실과 비전홍보담당관실은 국장이 없는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면 가능한 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유은상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랑채 복지관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죠?

네. 있었습니다.

사랑채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으셨나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는 6, 7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2년도 6, 7월?

네. 6월 즈음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7월 20일날 내려왔으니까 6월경에 감사원 감사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감사원 결과가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에 감사원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 감사원 결과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감사 결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사랑채 복지관에 자격 없는 부장을 임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처분 요구가 날아와 가지고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명에 대해서, 1급 자격자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자체 감사를 하셨죠?

저희가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서 그 외 예산 집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선집행 한 부분도 있고

감사 결과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결과서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는 감사결과서를 한번 받아보고 추가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영남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감사 결과서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영남 위원께서는 감사결과서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랑채 노인복지관 감사 건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자격자로 근무한 퇴직자에게 4,754만원의 인건비 부당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 조치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수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부당하게 인건비가 나갔다면 그건 당연히 환수 조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일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는 유지했기 때문에 환수까지 해야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자격자를 잘못 채용해서 감사원에서 환수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환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자격자가 고용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이지.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지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 자격과 무자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사회복지의 이론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 대상자를 케어 할 때 이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에 자식이 평생 길러준 부모님을 맡길 때에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자식을 길러준 부모를 요양원에 내버리러 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회복지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치매 부모를 모시느라 저 가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래서 그 치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케어의 대상으로 여겨 가족들까지 위로를 하고 ‘그동안 어르신을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여기는 전문기관이니까 마음 놓고 가십시오.’하는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에게 4,750만원의 많은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것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무책임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넘기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금에 관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환수 조치를 못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현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다 종료됐고 저희 자체 감사도 했고 물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문제 만큼은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아까 임금에 대한 문제고요, 물론 무자격자가 근무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거고, 또 그 문책 사항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의’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건비가 4,75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으면 무자격자와 자격자의 차이에 대한 것은 환수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잡고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은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소홀,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미실시라든가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정비 소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치결과가 미결인데 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 체납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지적한 게 체납 관리가 상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체납분을 다 징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체납독촉을 1억1,6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통장압류 6건, 채무불이행 예고 29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가 징수, 강제 징수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미실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미실시는 사실 관할구역 내에서 동별로 용도별로 지하수 이용 실태를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한 시점에서 이용실태 조사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7월 21일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대상은 2,437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 3월말까지는 전산 입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6개동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시에서 세부 세칙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년 즈음에나 그게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수도요금이 1억6천만원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이거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체납이라는 게 항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있거나 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부분은 강제라도 납부시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납부할 수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추적조사도 해서 체납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먼저 써놓고 그 쓴 결과로 징수를 하니까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게 가장 예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 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관계는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동사무소요? 그건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적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시책을 금년 말에 만들어서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감사를 한 게 사랑채 노인복지관 업무위탁이 끝난 게 9월 7일인가 10일경, 초순 정도 되는데, 감사실시한 것은 10월 13일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감사를 했다. 그르면 그 전에 샇랑채복지관에서 임명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사람을 채용해도 되느냐 하고 질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당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방임 내지 무관했다. 만약 위나 어디의 압력 없이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집행부에서 무자격자를 쓰라고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압력이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약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이나 자료 제공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발생한 후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리되는 것을 보고 추이를 살펴본 후 저희가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추이를 보고 감사의 필요성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류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를 하겠지’하고 기다렸다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니까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업체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자격자를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절차가 진행돼서 그렇게 됐든간에 그것을 행정부서에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줬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묵인했다는 얘기거든요. 묵인 내지는 심하게 얘기하면 압력까지도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더군다나 사랑채복지관에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질의했으면 바로바로 답도 해줘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처리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저희 감사결과서에도 ‘잘못됐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4,700여만원의 임금지급도 안 됐을 것이고, 부적정한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진짜 일한 사람이 가져갔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두 달 동안 운영하다가 포기해서 9월부터 그 다음 위수탁업체가 채용될 때까지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했다. 위수탁 체결과정에 입찰과정부터 해서 그걸 반복하고 불과 5, 6개월 사이에 똑같은 일을 두 번씩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 낭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를 가져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임명을 잘못했으니까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죠?

네, 그 당시에 부서장, 팀장,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 3명에 대한 ‘주의’ 처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그런 조치도 안 했죠? 그것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주의’ 조치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주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아니 저희는 어떤 것이든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기관인 감사원에서 판정한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판정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감사로 별도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 3차 이중문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 실시한 것이고 자체 감사는 전년도에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 실시했으면 여기 결과서에 보면 전부 ‘이상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감사, 여기 내부 감사결과를 보면 사랑채노인복지관 인사운영 개입 여부:개입사실 없음, 이상 없는 거고, 물품구입:공사 등 선집행, 이런 게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했는데.

먼저 했지만 저희가

일사부재리는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먼저 발견하고 지적을 했으면 주의조치를 줬든지

주의는 줬습니다.

그런 결과가 여기 없잖아요.

서면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관련자 문책 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업무 연찬이라든가 또,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치계획이네요.

조치계획이라는 게 이 문서를 작성 과정에 결심을 받으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게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력 낭비도 낭비겠지만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질적으로 저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도 물론이고 감사부서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011년도 행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부적정하게 사용을 하면 패널티를 부여해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패널티를 부여한 단체가 있습니까?

2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2013년도는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2년도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2012년도에 3건 172만3천원을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폴리스, 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 전년도 사업비 대비 15%를 차감해서 교부했고 2013년도, 내년도것은 지금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용 실적에 따라 사업시행 할 때 차감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012년은 정산이 안 됐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감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해당 사업부서에서요. 저희가 공문도 내려 보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당 단체에서는 정말 봉사하고 적절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부서에서 는 철저히 감독해야 사회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그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청계공부방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를 했는데 강사비를 부당집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6월달에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때는 이 부서에도 없었고 제가 8월 22일자니까, 10월경에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준비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계동에 명예감사관이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처음에는 와서 그분에 대해서 다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판단할 즈음에 와서 그 부분이 다 해결됐다. 해결되어서 초과강사비가 나간 것은 회수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이걸 조사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82만3천원은 회수를 했어요. 강사료 부당 집행한 것을. 그러면 집행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강사료를 부당 집행하고 7백여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했다가 다시 회수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한 사람은 강사비 부당집행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대표자는 엉뚱하게 공부방 운영대표를 맡은 죄로 검찰에, 이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인지하고도 방임해 줬다’ 해서 같이 검찰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나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나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실태조사 한번만 했어도 ‘이 사람이 강사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실태 파악만 해도 억울하게 검찰에 고발되고 이런 사건은 없었을 거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8년부터 2012년 4년여 동안을 이렇게 하는 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걸 지금에서야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고발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에 대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기면 좋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부서 전체가 11명인데, 그리고 또 하나하나 간섭하고 관여하는 자체는 또 다른 업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챙겨보겠지만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사 차원에서 하나하나 뒤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하나 하나, 그래도 4년여 동안에 거기 정산서가 올라올거고 해당부서에서 정산검사 할 거 아니예요? 교부금을 주면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페이퍼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감사부서에서.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자체는 지금 저희가

일단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집행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패널티를 부여하라고 했고 담당관님도 작년에도 몇 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회의소하고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쯤은 감사부서에서 실지 현장 확인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너무 개입하면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데 위축이 될까봐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수시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짚어줬으면 이렇게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진짜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다 이게 시민의 혈세고 돈입니다. 조그만거지만 한 번쯤은 짚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대상에서 사실 누락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때 그 대상에서 그게 누락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아듣고요, 사회단체가 아닌 부분,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소위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챙기셔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위원님이 몇 개 안을 다루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김상돈 위원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채 노인복지관 문제라든가 또 공부방 운영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실·과·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부분이고 실·과·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감사를 요구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감사 추세가 전에는 적발이나 사후에 처벌 관계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도 과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이라는 용어를 뺀 이유도 사전 예방감사를 중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계약심사제나 일상감사가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약심사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03건에 대한 6억6,200만원에 대한 3.3%의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아직, 인력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감사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 위탁시설 이런 곳에 현재 일상감사를 하고는 있죠?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차원이 아니고 2년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별도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나 사전심사 감사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주기적 감사를 한다?

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변경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1년 내로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부분이라든가 업무 체계를 잘 잡아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담당관님도 그때 당시 계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년 남짓된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시공사도 한 1년 반 정도 됐죠?

네.

건강누리라든가 희망나래라든가 아름채, 사랑채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큰 기관의 중요시 되는 부분들은 사실 2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 감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사를 만드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해주는 게 맞다 라는 것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1년 6개월이 되면서 회계 부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의 쓰임새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특별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년 했으면 좋겠지만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인력상의 문제가 가장 큰 제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통 저희가 새로 설립된 산하기관이라든가 법인들은 설립 후 그 다음 다음해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지침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공사는 내년 연초에 2년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누리나 희망나래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시설만큼은 해당부서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해주시겠지만 감사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유과장님이 아니었죠?

네, 저는 그때 기획예산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종합 2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나온 것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예산집행 요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청렴도 기준을 보면 예산, 인사, 조직 내부적 청렴도와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공정성으로 나와 있는데 간부회의시에 시장께서 내부청렴도 문제로 직원들에게 쓴 소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럴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극과 극에 치닫는데 담당관으로서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다 수렴을 해가지고 그 불만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게 우선적이겠지요. 내부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은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조사는 물론 했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봤는데요.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아마 6월달에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시에 상당히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 이런 내부청렴도의 평가지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담당관을 맡았으니까 그에 대한 방안이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분야도 그렇고 인사업무 분야도 그렇고 예산집행 분야,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이런 부분이 전부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분석도 좀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부청렴도가 올라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듯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연극도 관람시키고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어떤 경직된 조직문화가 쇄신되고 쌍방이 소통하는 그러한 문화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해고무효소송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그 때 담당하셨고 지금도 이게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임시회의 때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포괄승계를 하라고 조규홍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괄승계가 안 된다 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러면 포괄승계를 하고 근무평가를 해서 그 인원을 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9명이 해고를 당해가지고 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내서 1심에서 우리시가 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서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그걸 무리하게 해고해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져서 밀린 임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괄승계를 하지 않아도 결과론적으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직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 당시 있었던 부분과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였습니다. 총괄부서였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처음 출발한 시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 방침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정했던 방침이 전체 직원을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소위 업무능력이라든가 각종 업무수행 태도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도시공사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일단 다 넣은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침 자체가 ‘도시공사가 새롭게 발족을 하는데 처음 발족할 때 들어 온 직원들을 해고하면 새로 출범하는 도시공사가 부담이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공단이 해산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 제가그런 말씀 들은 기억도 나는데, 결론 적으로 그때 조규홍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까지 예견을 해줬어요. ‘만약 소송에 가서 패소하면 임금 부담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의왕시 공기업에서 부당해고를 했다는 그런 불명예까지 안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2억6천여만원을 임금으로 줘야 되고 또 엊그제 도시공사하고 해고근로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했어요.

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합의서에. 채용은 12월 1일자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송비용이라든가 다음에, 지금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공사로 그대로 넘어와서 그 업무를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당해고 당한 원인도 그거거든요?업무의 연속성인데 이 사람들을 부당해고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일을 누군가 대신 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손해는 임금이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같은 업무 할 사람이 두 명이 되니까요. 부당해고 된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부당해고에 대한 월급을 가져 간 것이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고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용한 사람도 임금을 가져가서 해서 시에서는 2억6천만원의 소송비용하고 또 몇일서부터 안 되는 300 몇 만원하고 190만원하고 그런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일단 시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고용승계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위법사항은 없는지, 또 부당한 사항은 없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 에 상당히 노무사나 고문변호사들 여러 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여러 법률가들의 자문과 함께 결정을 내렸던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를 이 부분은 잘못 됐다, 고용승계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 여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한 게. 그렇다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합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합의했다는 내용은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나 조규홍 위원님이 포괄승계 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만약 포괄승계가 안 되면 전부 채용을 했다가 업무평가를 해서 그때 정말 부적정한 사람이면 그때 해고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조규홍 위원장은 이러이러 노동법과 업무연속성 이런거 해가지고 만약 패소할 경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하면서 책임 문제가 따르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정책적인 판단 문제부터 판단까지 이게 실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가도 의아하고요,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그 당시에 있었던, 예정됐던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변호사의 자문을 할 만큼 다 해 놓은 다음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책임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포괄승계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본 위원장이나 전영남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도시공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근무 부적격자라든가 어떤 원칙을 담아서 해고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 사람들을 굳이 해고시켜야 한다면.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6명이 항소를 했고 도시공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12월 1일날 다시 복직을 받아줬습니다 도시공사에서 11월 19일 복직을 받아줘서 12월 1일부로 복직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조차 해고자들이 복직 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을 합의한 내용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6천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를 빼고 약 6명에 대해서 2억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1일부로 복직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와 11월 19일날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을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던 유은상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라든가 이번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동수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님께서 사랑채복지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방청석에 의왕시민모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사랑채복지관의 문제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아까 김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에는 수시감사,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이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무자격자를 취업시킨 담당자가 ‘주의’를 받았고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4,700만원 정도입니다. 무자격자를 취업시킨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자격자를 취업시켰는지, 그리고 4,700만 원 예산을 지급 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기감사나 일상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후에 이런 내용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게시판에 어느 동 동장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네.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 그 동장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갖고 말씀하신 거죠? 9월 29일날 공무원 입장으로서 시민들이 조직을 안 좋게 느끼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사자를 비롯해서 피해자도 조사를 하고, 또 동장이니까 공직 신분이어서 관련단체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일부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어요. 오전동 단체장들이.

네, 단체장들이 연명을 넣어서 ‘봐 달라’고 하는 청원을 넣었죠?

네, 청원서를 냈고 경로당의 회장님들, 3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방문과 함께 오전동 단체장님들이 서명부를, 거의 90명 가까이 동장의 선처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판단을 해보고 또 우리 지역신문인 에도 10월 25일자에 보도됐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물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문책은 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날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요?

훈계 처분했습니다.

동장이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단체 연명을 받아서 탄원한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건이 터졌으면 그에 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사건인데도 아주 경미하게 처벌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질의 드리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성추행 방지교육도 하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등 그런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지금 보면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처벌된 분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미한 처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느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해마다 견책 이상 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원 감사를 수시로 받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연간 징계 수위가 2명, 3명 정도입니다. 그것도 견책으로. 그래서 훈계 조차도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되고 인사관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방과 후에 대한 지원금 등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세밀히 살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이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탄원이나 민원에 의해서 그 결과가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경계조정이나 백운문화지식밸리사업 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가 소외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비전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시정홍보지원이 6억7천만 원 중에서 의왕소식지 제작이 1억5,712만4천원인데, 본 위원이 의왕소식지와 인근 시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를 비교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왕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구독하는 게 몇 부 정도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독신청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주고 있는게 약 6,800부정도입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에 예산서에 있는대로 1억5,700만원 소요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년 12회 발행하는데 1억5,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시와 제가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통합을 하자 하는 그런 시의 것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의왕시는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데 이것을 기념 책자로 보관할 그런 책자도 아니고 그냥 의왕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매월 소식지로 발간을 하는데 이 재질이 무슨 미술전시회 카다로그처럼 이게 너무나 종이재질, 지질도 비싸고 그래서 타 시는 어떤가 보니까 안양시도 보면 이 소식지 규격이 달라서 안양시에서는 일반 A4 용지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하게 모양을 달리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 질도 이게 비싸고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군포시와 과천시를 보니까 그냥 일반신문처럼 이런 식으로(자료 제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도 이렇고 과천시도 이렇고 그런데 이게 무슨 기념책자로 두고 오래 오래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인데 과연 이렇게 홍보성 예산, 홍보성 예산은 낭비성인데 이 홍보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의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월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도 으로 처음 창간을 했고 창간 당시 제작 형태는 지금의 과천과 군포시처럼 타블로이드 방식, 그러니까 신문형식으로 제작 발간을 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제작형태도 책자형태로 바꾸게 됐습니다. 책자가 보시는 대로 만져보면 질이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볼 때 질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1억5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전체 제작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발송하고 택배 보내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억800만 원입니다 제작하는 비용만. 그런데 고급 재질을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받아가지고 인쇄소를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하고 편집부터 인쇄까지 같이 하는 업체기 때문에 종이질이 사실은,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만들었던 의왕세상 책자입니다. 2011년도. 이것은 2012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겉면은 똑같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이고 안에 것은 이것보다 질이 좀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가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더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가보다도 낮으면서 안에 좋은 종이를 쓴 것은 업체가 서비스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천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신문형태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각종 신문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들과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세울 만한 책자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화보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외에는 각 사업별, 시책별로 리후렛 형식으로 만들어 그때그때 홍보를 하는 것 뿐이지 외부에 내보내고 손님이 왔을 때나 보여드릴 수 있는 대표성을 띄는 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몇 월호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의왕소식지의 질도 높혔고 지난해보다도 내용도 더 충실해졌고 가격은 조금 지난해보다도 저렴하면서 질을 더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화보집을 발간을 하니까 화보집은 좋은 지질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화보를 발행을 하니까 소식지만큼은 타블로이드판과 같이 저렴한 그런 신문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 침체 되어서 위축되고 이럴 때 우리시에서도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할 텐데 행사성이나 홍보성, 이런 경비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시보다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이므로 좀 더 홍보성 예산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외부기관 평가 공모전 참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5건, 2012년도 16건으로 많이 참가해서 수상도 하셨는데요 이거 전시용 아닌가? 참가를 해서 수상만 하는게 전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언론이 협찬해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서 수상한 경우에는 광고비가 들 것인데 광고비 든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는 사실상 제가 하다가 금년 10월에 기획예산과 업무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상 중앙부처나 도, 시, 군, 기관이나 단체, 협회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적을 취합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대로 언론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내용을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고비 같은 것은 지불하지 않아요? 의왕시에서.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광고지만 저희에게는 홍보비용으로써 홍보비로 들어가지 광고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홍보비용 쪽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 자체는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각종 시정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지, 중앙지, 방송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시정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홍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서 각자 소속된 기업, 단체 모든 행위를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요. 홍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영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업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될 목적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 같은 것은 피력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동참과 이해를 구하려면 홍보의 수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측정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사실 공공기관의 홍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질적으로 화폐가치로 판단하기에는 일반연구원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도 논문을 뒤져보니까 CTP 모형이라고 해서 언론 홍보 실적을 갖고 좋은 기사만 썼을 때에 나온, 대입을 해서 나왔을 때에 어느 한 공공기관을 모델로 삼아서 했던 연구결과는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런 효과를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이면에 굳이 우리시를 얘기한다면 전년 대비 각종 시책이나 사업, 축제, 행사 이런데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가지고 계량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1만명 내지 2만명, 또 5만명까지 늘어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홍보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지, 그것은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정홍보지 한 달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쓰레기통으로, 폐지로 바로 가는 그런 현상이고 그것은 전형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체에서 싸게 서비스로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업체에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싸게 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방어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어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암호화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화벽 시스템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시 정보망에 외부 침입을 받았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해커의 침입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탐지가 되어서 저희가 차단한 적은 있습니다.

탐지가 되어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보호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에서 외부 해커들이 침입 시도하는 것을 감지해서 차단한 적은 있습니다. 탐지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말 현재 46만건 정도 탐지가 됐고 보호망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46만건요?

네.

우리시에서 탐지됐던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탐지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탐지하는 것을.

네.

자동으로 탐지돼서 방어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면 시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65세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이미지 편집으로 주2회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 장소가 오전, 부곡, 내손1동으로 3개동 밖에 없네요.

네.

그럼 나머지 3개동은 왜 안하고 계신 거죠?

지금 3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시설 자체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상태의 그런 교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손2동도 주민센터를 새로 증축해서 돼 있을 것 같고

거기도 없습니다.

청계동도 주민센터가 해서 거기도 인터넷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청계동이나 내손2동이나, 고천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열악해서 어쩔지 몰라도 되는데는 이것은 앞으로 전부 정보화시대고 이게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건데 더구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몰라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은 확대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3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 사랑채나 아름채,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강료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하고 있는거고, 저희가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적으로도 별도로 수강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기초반, 고급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소식지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라는 자체는 사실 거시적이지는 않지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 그리고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식지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안양것을 보니까 안양은 인구가 많으니까 6만부를 발행을 해요. 6만부를 발행하는데 년 예산이 3억8천만원 정도, 우리는 1만부를 제작하는데 약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두 분 다 책자를 가지고 계신데 보니까 차이가 나는게 크기의 차이가 좀 있고, 또 겉표지는 같은 칼라지만 내지는 의왕 같은 경우는 전부 칼라를 쓰고 있고 안양은 흑백으로 쓰고 있는 그 차이인데 가격 대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나름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칼라로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줬는데 오히려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예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수에 비해, 타시에 비해 금액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긴축 예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칼라 쓰고 비싼 것 써도 좋겠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사실 몇 천만원을 줄인다고 하면, 올해 우리시에 몇 천만원이 부족해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예산 1천만원, 1,500만원 정도면 하는데 그것을 다 삭감했어요. 그걸 다 줄였습니다. 문화체육과도 근무를 해보셨지만. 이럴 때 이런 것을 좀 줄이면서 그러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굳이 칼라로 해야만 그런 홍보가 잘 전달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경기도 좋고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갈 때는 칼라도 좋고 품질 좋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줄여주면서 다른 어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인터넷 참여자 보상 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사이버 홍보왕 선발이 있는데 참여자가 굉장히 저조해요. 5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 5명 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5명 모두에게 보상을 했고, 또 그 밑에 UCC 공모전도 금액이 제법 되는데도 15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9명이 보상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홍보왕 관련하고 UCC 공모전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유독 참여자도 적으면서 보상 금액은 많았습니다. 눈으로 볼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 홍보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지금 9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이벤트가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머지 7개는 저희가 다른, 이 두가지 사이버 홍보왕과 UCC공모전과는 달리 1회성 이벤트 중에서도 시민들이 참여에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의견을 내가 달거나 잘된 것에 대해서 추천하는 형식이건,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클릭만 하면 간단하게 응모 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게 7가지의 이벤트가 있었고, 나머지 2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UCC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4분 이상의 동영상을 자기 스스로가 찍어야 됩니다 스스로. 응모를 하려면. 그리고 그걸 편집하고 제작을 해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 창작 공모전이 UCC 공모전이 되겠고요, 사이버 홍보왕은 5개월 동안의 기간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 시를 홍보한 실적들을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지속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민들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참여자들한테도 사전에 모집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부담감도 줄이는 그런,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간이 길고 제작하는 과정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포기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좀 보완을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세요.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승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부과율 정정으로 감경 부과하도록 판결을 하였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과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을 합한 부과율에 당해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부동산 평가액의 합이 29억 4500만원으로 과징금부과율을 10%로 하여야 하는데 15%로, 30억이 넘은 15%가 되는데요 착오 선정하여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율을 정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잘못이예요 아니면 법 해석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준의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인용이 되어서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분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사전에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원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네. 착오 부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보세요” 민원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 상향 조정 해서 결정 통지 해줬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정하기 전에 공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확정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시장님 보세요” 민원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 한 건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주는 예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시장님 보세요”에 접수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6월말까지가 이의신청기간이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에 한 것이므로 저희가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정식 접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시장님 보세요”로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 자료에 올려주신거네요 그럼.

“시장님 보세요”란을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기타는 다른 건과 같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그 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다면 행정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거고요, 24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연장운영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1.5건, 토요일인 경우 2.5건 정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처리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연장운영시간이 9시까지죠?

네.

9시까지 운영하면서 이 정도 건수 처리하는 것이면 이것도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년 365일로 나누신 게 아닌가 싶고요, 평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1일 처리건수가 4.3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51일로 해서 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건수를 근무날이 아닌 비근무날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5건이 됐든 그게 됐든간에 굉장히 이용률은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9시까지 않고 우리가 보통 업무가 6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연장을 해준다든지,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시간은 아마 7시 정도, 부지런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으면 한 시간 정도만 연장해줘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안 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장근무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직장이 서울인 경우는 아마 오는 시간이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리 비율을 보면 8시부터 9시에 25%가 와서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게 인근 시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안양시에서도 여권을 내러 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9시까지 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편의 차원에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토요일도 13시까지 하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니까 평일에는 8시 정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간단한 민원은 처리할 수 있고요. 웬만한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행정서비스가 거의 다 되니까 앞으로는 시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보면 우리시에 경계정비대상지, 지적불일치 토지라고 하는 게 지금 자료에 보면 2,662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토지하고 다른 거, 이런 토지들이. 그게 2,66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최근에 명륜보육원이 1950년부터 있던 명윤보육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명윤보육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경계불일치 토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토지에서 보면 비율이 필지별로 8.5%, 면적은 6.9%, 유형별로는 29개 지역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불일치 토지로 놓고 갈 것인지 이 토지를, 언젠가는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가실 겁니까?

지금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서 부동산정보 불일치되는 자료를 일부는 정리했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자체 오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재조사를 20년 장기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20년, 2030년까지 기간을 두고 지적 재조사사업을 전국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대상지를 재조사해서 합법적으로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시가 언제 될지 그런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봐라, 전국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빨리 처리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17페이지 민원친절도 평가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2010년도보다 6.5점이 하락했습니다. 조사 항목별로 2010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형평성 항목은 소폭 떨어진데 반해서 접근성이나 편리성, 신속정확성에서 두드러지게 떨어졌어요. 편리성, 신속정확성,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에서 편리성, 신속정확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편리성 부분에서 민원신청서식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보다 7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서식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변동은 없는데 하락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조사기관의 평점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종합민원실 전 직원과 각 동을 순회해서 7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순번을 정해서 한 명이 선창을 하면 모두가 따라서 예절교육을 하고 아침 친절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정확성 면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각 실, 과, 소에서 법정처리기간을 50% 단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발췌해서 관련 실, 과, 소에 통보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방식도 금년 8월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칭찬함’, ‘건의함’도 시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13개소에 설치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조사기관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IM리서치’에서 조사했고 2011년도에는 ‘한국인텔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죠?

조사기관을 변경한 것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늘 오래 계속했던 한 곳에다가만 하면 그쪽에서 장기간 실시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개연성이 있어서 변화를 주고자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죠. 조승재 위원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친절처리만족도가 70점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안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석기관에서도 어떠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같은 평가를 해도 관점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양호’보다는 ‘우수’가 나와야 되겠죠. 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0점 수준은 너무 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는 77점인데요. 80점대로 더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5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 인원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몇 명입니까?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20명입니다.

20명? 신규로 위촉된 인원까지요?

네, 작년에 16명을 위촉했었고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위촉해서 20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주요업무보고를 신년에 받게 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협의체가 15명, 실무협의체도 15명. 이게 똑같애요. 임기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그런데 뭐가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업무보고서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뺐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보고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보고 드릴 때는 간사까지 위원으로 위촉 되어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드린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실제는 추가로 6월말에 추가로 확대지침이 복지부에서 시달되어서 내려와서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현재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게, 기 위촉이 여기 16명으로 되어있고 신규가 4명으로 돼서 2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보고했던 것은 대표협의체가 15명으로만 되어 있었단 말예요.

네.

지금 책자에는 기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여기에도 1명의 차이가 있거든요.

1명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15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대표협의체 간사가 위원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드린 16명이 맞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간사를 올해 새롭게 뽑은 거예요? 2월 이후에 뽑은 거예요?

아닙니다. 간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제외시키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16명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15명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2월 1일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걸. 아무튼 2월 1일날 보고에 16명으로 보고해야 될 것을 15명으로 잘못 보고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건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및 육성 현황에 보면 지역선택형바우처가 있고 지역개발형바우처가 있어요. 이게 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에 빈곤아동 발굴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빈곤아동.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드림스타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요? 그것은 지금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빠져 있길래. 음,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외부 놀이시설을 늘려 달라’, ‘놀이터 울타리로 인해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민원은 뭐냐면 꿈초롱어린이집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놀이터휀스가 방부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면 방부목이 오래되면 나무가시 같은 것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니까 한 5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그래서 꿈초롱어린이집에서 직접 휀스를 고쳐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 정도되요?

어린집 설치기준에 보면 놀이터 설치 대상

50인 이상으로 돼 있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터만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대충, 몇 개소가 되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총 173개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123개 그 정도를 빼면, 지금 18개소 어린집에 놀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18개소? 지금 몇 개소가 있는 지조차 과장님도 숙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반증하거든요. 사실 어린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들인데, 교육부분에 있어서 시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에대한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과도 보이고 있고 또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교육부분에도 교육지원사업이 최근 들어 몇 배를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고 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커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로당에 현대화사업을 했듯이 어린이 놀이시설도 18개소가 있다고 뒤에서 직원의 페이퍼를 받을 정도의 답변은 할 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 꼼꼼히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 놀이터가 현대화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지, 또 오래된 시설로 해서 모래가 깔려 있는 시설은 몇 개인지, 점차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사업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답변을 즉답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 행감이 끝난 후라도 다 점검하셔서 정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현대 놀이기구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잘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점을 받은 아빠가 아이 넷을 낳았어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두 명을 낳았단 말예요. 그러면 네 명을 둔 아빠는 억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출산시대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요구하면서 유치원을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점수 차이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1순위에 다자녀가정이 들어가는데 배점이 100점으로 다 똑같습니다 1순위에. 그러다 보니까 3자녀, 4자녀에 대한 구분이 없고 3자녀 이상이면 100점을 주고요, 그리고. 한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00점씩 더 주면 입소 순위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달에 보건복지부의 입소 순위에 관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막 정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다양하고 또 어떤 사람을 우선에 두다 보면 반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순위는 복지부에서 정해준 우선순위대로 배점기준을 맞춰서 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4자녀를 가졌는데 ‘3자녀 이상은 100점을 주고 4자녀는 100점을 더 줘서 입소 우선순위에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침을 여겨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현황 지원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지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실태조사.

대상자 실태조사는 일단 동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합니다.

연간 1회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수시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보호대상 그런 분들을 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원대상자가 사망했다든가 혹은 소득수준이 올라가서 지원대상이 벗어날 경우에 제한됐을 경우에 중지해야 되죠?

네, 보장을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해야 되죠? 혹시 신고가 안 돼서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환불을 받습니까?

네. 보장 비용을 환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환수가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 제가 파악한 경우에는 두 건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건밖에 안 됩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되는지 소득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들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하고 매월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의 사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신고가 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데, 단지 타 지자체에서 우리 의왕시로 전입해 올 경우 데이터들이 늦게 넘어오는 경우, 전산으로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찾아내기가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견이 되면 보장비용을 반드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위반시설 1개소에 시간 연장 보육료 부당청구 수령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징금 처분,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했는데,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청구는 얼마나 됩니까?

부당보육료 청구한 게 117만5,850원입니다.

그래요? 납부는 했습니까?

네,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려서 보조금을 다 환수했고, 그 다음에 운영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징금 510만원?

네, 그리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을 했습니다.

원장의 자격정지는 1개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단 말예요. 그렇죠?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된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2개소에 57건 그러면 행정처분 대상에 큰 것들이 아니고 시정조치 가능한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교육을 통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지도점검 하면서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 진짜 의왕시 어린이집이 매우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사전예방을 자주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 심각’ 이라는 보도가 여러 번 났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보육 사실이 없는 4명의 일반 원생을 6개월간 출석 처리해서 보육비를 수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불구속입건이 됐다”, “다문화가정 지원과 급식비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료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연이어 터졌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예는 없습니까?

자료를 드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신체적인 훼손이라든지 학대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도 점검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왕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큰 지적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도점검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은 해외체류아동 부당수급 관련 점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경미한 쪽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어린이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매우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인근 시, 군과 비교할 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도 거의 총액 개념에서 보면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단지 의왕시가 좀 작기 때문에 양성되는 보육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보육교사들이 대도시나 이런 쪽을 선호하는 차원이 있고요, 안양이나 수원시보다는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더 올려줘야 온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인근시에 비해서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교사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인근 시보다는 높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처우개선 분야에서는 비슷합니다.

수원시 경계에 접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시 인건비가 수원시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좋은 인력을 수원에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하는 하소연을 하든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수 수준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아무튼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과 또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쪽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서 고급인력을 뺏기는 그런 예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해가지고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해가지고 총 1억48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는 3,625만원,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서비스에는 2억412만원으로 총 2억4,037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집행액이 많은 거죠?

먼저 예산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3,625만원,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에 2억41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예산현황은 2011년도에 1억 9,800원, 2012년도에 1억4,800만원인데요. 위원님 요구자료에는 2012년도 예산만 표기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억9,800이

아, 2011년도 나머지 예산이 빠져 있어가지고?

네. 자료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예산은 3억4,600만원이었는데 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가지 레지오학습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를 우리시에서 과장님 한 분, 교육정책담당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최기호 교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갔고 거기서 현지에서 두 명이 합류해서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를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방문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레지오학습법을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레지오교육의 유일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레지오학회라고 있습니다. 레지오학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레지오학습법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레지오학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오문자 교수를 대표로 이탈리아 레지오교육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레지오칠드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탈리아 레지오 유아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요, 한국레지오학회와 레지오칠드런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친밀하게 한국레지오학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구레지오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칠드런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레지오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의 최기호 교수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대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대학교에는 최기호 교수라는 분이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최기호 교수라는 분이 없고 그리고 레지오에밀리아시를 방문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것이 레지오학습장을 엊그제 개관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그거죠? 과장님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그건데, 그러면 민간인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최기호 교수란 분이 실질적으로 한국레지오학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레지오칠드런, 시청, 저희가 8박9일 일정 동안에 기관 방문을 하고 레지오국제교육협의회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에밀리아 시청, 레지오칠드런, 로리스말라구찌 국제센터, 레지오에밀리아 국립유치원 등 6개 기관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라든지 갈 때 기간이 8박9일이면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방문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레지오학회에서 그런 파트를 담당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전 방문기관에 대한 협의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참석했을 때, 그때 참석하신 창의교육지원과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레지오에밀리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레지오학회에 요청을 해서 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가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기호 교수라는 분을 학회에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네, 학회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학회의 일원으로? 학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럼 추천장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학회에서 추천했으면 학회장이라든가 누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공문을 보냈을거 아니예요? 레지오학회에. 그러면 거기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서 답이 와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민간인 자격이든 교수 자격이 됐든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 자료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럴텐데 그러면 그런 추천서나 그런거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시의 유아교육 특화발전방안, 그 방안 밑에서 레지오체험학습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레지오를 테마로 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인지, 그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지오학회에서 참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할 테니 이렇게 추천해 달라 그런 것은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 사람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대학교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수 확인을 해 봤는데 최기호라는 교수가 없어요. 그 러면 그분의 부군이 누구냐면 배상훈 교수님은 있어요. 배상훈 교수님은. 배상훈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옛날에 명품도시창조위원회인가 구성할 때 거기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들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분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을, 그럼 이 학회의 최기호 교수라는 분이 레지오학회의 회원인지 임원인지 이사인지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말로만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무 증빙되는 것도 없이.

아무튼 저희가 레지오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게 됐고 그분이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고 사전에 레지오칠드런 쪽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저희 창의교육지원과장과 그 다음에 정책관이 우리 특화발전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지오 유아교육계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이 협조를 해 줬고요, 그래서 아마 레지오체험학습장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호 교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어떤 우리의 자문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같이. 그랬으면 그 분이 거기 가서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방문을 하고 사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가서 지금 레지오학습관을 우리가 개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해 줬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를, 교수를 데리고 어떤 목적으로 여행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과물을. 그런 거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를 방문을 해서 8박9일로 갔다 왔는데요 사실 8박9일이라는 일정이 어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8박9일의 일정 동안 학회에 참석하고 기관에 가서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최기호 교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창의교육지원과장과 정책관이 언어도 되지 않고 또 사전에 레지오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면 이분의 역할이 중간에서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중간 역할이 크고 그분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으면

자문이라기보다는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 컸던 것이지 거기에서 보고서나 리포트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동행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세명대 교수인가 두 분이 합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역할로 합류하신 것입니까?

세명대 교수 두 분이 동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명대에서도 레지오학습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 두 분이 레지오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차 갔고, 또 그분도 레지오학회와 연관이 있으니까 일정을 같이 맞춰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명대 교수 분들은 참석을 했고 별도

그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증빙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구두로 그냥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 레지오학습을 하는 데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을 여기 학회에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최소한도 여기에 표기된 교수라고 해서 모시고 갔으면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그냥 학회 참가하고, 그것은 여기 보면 통역가이드 사용한 지출근거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거기 가서 현지 통역가이드를 사용하고 우리 관계자들이 다니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전히 여행 목적의 동행자로서의 역할 외에는 우리시에서 추구했던 목적하고는 크게 벗어난 그런 출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가이드가 붙습니다. 통역이 붙고 가이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지오체험학습 특화발전방안이란 큰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하러 갔고 거기 학회에 이런 참석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일반 통역을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창의교육지원과장이나 정책관이 레지오학습에 대해서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동행하게 됐고 조력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담당 과장님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금년도 3월 1일에 퇴직을 했는데, 김철중이라는 교육정책관이. 그분은 우리시 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해 주고 기틀을 마련해 주려고 시에서 채용했고 또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런 민간인까지 같이 동행해서 가이드 역할을 시켰다고, 그러면 교수 자격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모시고 가도 되는 건데요. 여기에 교수라고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본 위원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서울대 교수가 그런 분이 없어요. 유아교육학과에도 없고 사회복지 계열에도 없고 대학원 쪽에도 없고 다 뒤져봐도. 이것은 크게 생각하는데 여행 동반자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지 우리시에 교육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데리고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 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배상훈 교수가 계시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죠?

네.

최기호 교수라는 분이 배상훈 위원의 부인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은 민간인이죠? 민간인 자격이죠.

네, 대학에 몸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과 관계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자격으로 간 분 아닙니까?

레지오학회의 회원이고 레지오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훈 위원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한 것이지 학회 추천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하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도 최기호라고 하는 분은 배상훈 위원의 부인 자격으로 갔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희망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같이 가셨던 분이 지금 위원장께서는 위원의 부인으로서, 민간인으로서 갔다고 결정을 내리셨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레지오학회 위원으로 레지오 관련자기 때문에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레지오학회

아니, 저희가 최기호 교수님을 동행하게 됐을 때는 저희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니요. 여러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민간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레지오학회 위원인 게 분명한 거예요?

레지오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레지오학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레지오학회 위원인 것이 분명하다?

네.

확인해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지오학회의 추천이면 추천장이라든가 추천서라든가 우리시에 이런 분을 추천했다 라는 그런 의향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에 관련된 전문가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레지오학회의 위원이라면 위원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최기호라는 교수분이 레지오학회 위원이라는 증명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분은 민간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시에서 네 분이 다녀오셨죠?

시에서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세 분입니까? 최교수라는 분을 포함해서 세 분입니까?

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책관, 지금 말씀드린 최기호 교수 이렇게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중부일보에 보니까 명륜보육원 소유권 분쟁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명륜보육원은 1951년도에 청계동으로 와서 보육원사업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인데 그게 아까 민원지적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해서 건물 한 동이 날아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여러 모로 알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 명륜보육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명륜보육원 문제는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창의교육지원과 업무 소관입니다.

명륜보육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양사들과 거기 시설장과 중간간부와 갈등 같은 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양원 운영 규정에는 조장 직위가 없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층별로 조장을 뒀어요. 그리고 각 층을 총괄하는 행정조장을 뒀는데 그러던 중 직원간에 갈등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에 면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정조장이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 근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설장으로 하여금 문제된 행정조장에 대해서 건강누리시립요양원 운영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의 요양보호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요양사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이 조장, 팀장을 포함해서죠?

네. 포함해서 40명입니다.

그분 빼면 39명 되는데, 20명 정도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장이 지난 12월에 부임을 해서 이분이 올 초에 팀장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김정심이라는 분을 팀장으로 세웠는데 몇 개월 동안에 팀장이 생기자마자 어떤 권력남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선에서 ‘무조건 안 된다,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 선에서 컷트 시키는, 두 번째로는 결재 완료된 근무편성표를 야간조, 주간조가 있나 보죠?

네.

그 근무편성표를 임의대로 본인이 바꿔버리는 것, 또 세 번째는 연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차를 본인의 친한 측근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 또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 정상적인 사람을 ‘저 사람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서 인신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황당하니까 건강진단서를 떼어서 시설장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또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협박 이런 것을 일삼는 것, 예를 들면 ‘두고 봐라’, ‘곡할 일만 남았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등 이런 폭언 이런 것을 일삼고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의 건의서를 요양보호사 앞에서 본인 임의대로 찢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또 요양보호사에게 직권남용으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또 시말서도 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직속상관인 간호팀장에 대한 비방, 폭언, 욕설, 미친X, ‘또라이 같은X’, ‘정신병원이나 가라고 해’ 등등 이런 폭언을 요양보호사 앞에서 일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양보호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어서 차를 같이 타려고 하면 동료에게 ‘악에 물들지 않게 함께 타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설장에게 이런 것을 보고 하면 시설장이 빨리 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시설장이 듣다 듣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으니까 조치를 취한 것이 팀장에서 조장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조장으로 끌어내려서 이것이 잠잠해졌어야 하는데 조장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간질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2층 조장과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이러다보니까 시설장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시켰느냐, 2층 중환자실을 관리하도록 2층에다 배치시켰는데 2층에 있는 조원들이 ‘절대로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 여기로 배치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배치시켰느냐, 원래 있던 1층으로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으면 1층 일만 하면 되는데, 조장으로 있을 때 어떤 수당이 있나 보죠? 조장수당이?

조장이 일반 평직원보다 1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가서 조장 역할을 안 하면 그 수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현재 행정

답변만 하세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조장으로 있을 경우는 받아야 되고

내려간 지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계시죠?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으면 받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치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제보고요. 또 야간수당 같은 것도 함께 받는다고 그래요.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요.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팀장으로 세웠던 분, 조장으로 내렸던 분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위의 최고책임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설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시설장이 복무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죠?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안 것은 약간 몇 가지 더 플러스 된 것이고 그전에도 알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아서 이번에 시설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지금 각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서를 받고 있다고요?

네. 본인한테

각서를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못을 뉘우치도록 각서를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행정조장에서 조장을 해제시키고 평직원으로 조치한다는 시설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분을 빼놓고 39명인데, 요양보호사들이 지금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일해야 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분들이 이런 분란이라든가 분열을 시켜놓고 나서 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을 저지른 분의 근본사상이 그런 분들을 다시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좋아지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 깊이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설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볼께요.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요양사 외에도 상당히 많아서 몇 번에 걸쳐서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심해져서 이번에는 직위도 박탈할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볼께요. 여기는 시립요양원이에요. 그렇죠?

네.

개인 사설이 아니고 시립요양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정규프로그램에 예배를 포함시켜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 내용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답변만 해보세요.

대표 기도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설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2층, 3층, 4층에 계신 어르신들 방을 방문하는데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안수기도를 전부 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환자이기는 하지만 거기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불교인도 있을 거고,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시설장이 과연 할 일인가 이것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시설장에게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야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보호사들에게 보내서 성희롱에 대한 문란한 일이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계요의료재단에서 시설장에게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장에게 시설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고 강영길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시립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계요병원에 위탁을 줬지만 그 위탁된 계요병원에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그 시립요양원에서 문제 생긴 것들은 전부 계요병원이 아니라 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난 여름 야동 동영상사건에 대해서 이미 시에서 알고 있고, 또 많이 알든 적게 하든 시에 제보를 이미 해서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이미 통보한 바 있는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한 20여명이 진정서를 써서 시의회까지 가져올 때는 이미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론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각서 하나 받고 나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 경고 한 번 줬다고 시설장 마음이 바뀐다? 과연 이렇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보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제 얘기를 들은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행정전문가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가라고 할 것은 없고요. 부시장입니다.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박종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우선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서 만약의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적법한 판단 하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20여명에 대한 진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을 거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소관업무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었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 4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 개보수에 1억7,800여만원, 가전제품 4,100여만원, 2012년도 개보수에 9,800여만원, 가전제품에 2,000여만원 정도, 향후 소요 예산에 5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4억원 정도가 현대화사업에 들어갔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초창기에 하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개보수는 대략 됐지만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도 훼손되고 망가진 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2011년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셨잖아용. 개보수사업도 하고 물품 등 가전제품도 많이 사주시고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쓸만한 것도 버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좀 작으니까 큰 것으로 교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쓸 만한 가전제품도 교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말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필요한 것을 적어서 내면 웬만한 것은 시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만하면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도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써야지,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말까지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쓸 곳에 쓰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것은 얼마 전에 사랑채노인복지관 전용 목욕탕을 거의 다 하고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사실 잘했다 그런 것보다도 우려가 더 앞서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과연 노인전용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연간 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네.

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보다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용목욕탕 적자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목욕탕을 지으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목욕탕 적자는 매년 3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보조금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 지금 시공부서에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을 보강하려면 추가경비가 들어갈거 아니예요? 만약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그러면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설계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운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적자폭이 지원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보조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재정 감당은 불보듯 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여성단체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보고 하신 적 있죠 과장님?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사무실 물품 이전에 대해서 2차 통지를 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최근에 저와 국장님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영임 회장님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사무실은 빼고 지원금은 중지한다고 그랬었는데

사무실 관계는 유보상태로 놔뒀습니다.

사무실은 유보상태로 놔두고, 지원금은 내년에도 여성단체 지원금은 그대로 또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죠?

여성단체 예산 관계는 이 상태가 개선이 되면 지원을 할 것이고 개선이 안 되면 좀 생각해 볼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모색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 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칙 없이 여성단체를 관리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을 선임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선임했어요. 그 음에 나지만 임원을 선임할 때는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여성단체의 기준이. 그냥 동네친목회 여성 몇 분이 있어서 내가 여성단체에 등록하면 그것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의 기준이 일정한, 여성단체 회원이 20명이면 20명 이상의 도에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그런 일도 안 벌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내가 여성단체 회장이니까 협의회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기준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금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다시 정관개정하시고 한다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셔서 여성단체가 똑바로 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 사랑채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짓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깊이가 너무 깊어서 위험하겠다’ 이렇게 모두들 보고 왔습니다. 일반목욕시설에 보면 탕이 성인들이 바닥에 앉았을 때에 어깨 높이 정도의 깊이, 대부분 그 정도인데, 사랑채복지관의 노인목욕시설은 좀 더 잘 해드리려고 그랬는지 거의 수영장 깊이만큼, 1미터 이상 깊은 것 같아요. 타일은 아직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위험해서 탕 깊이를 54cm 정도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계단 높이가 상당히 30cm정도 되는데 계단을 19cm 이하로 하고, 계단 폭은 32cm 정도로 이번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일반목욕시설 보면 바닥에서 탕을 둑을 쌓아서 하는데 사랑채는 가서 보니까 유독 일반 바닥보다도 바닥에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이러한 바닥에서 둑만 쌓아서 돌려막고 욕조를 만드는데 약한 노인들, 어르신들의 탕을 만드는데 유독 더 깊이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답니까?

지금 목욕탕을 만드는 추세가 지하로 들어가는 추세로 변경돼서 그렇게 설계했다고 그러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가지탕을 하나 이번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요. 바가지탕은 지상에 테두리만 해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끼얹는 이런 바가지탕을 보완하면 밑으로 못 내려가는 노약자들은 바가지탕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탕마다 우리가 모두 돌아봤는데 깊어서 위험하다. 저건 완공하기 전에 개선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탕 깊이를 54cm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죠. 너무나 깊어 보이더라고요.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지난 11월 19일에 전직 시장님이 시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올린다”고 하시면서 글의 내용에 따르면 “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어느 단체예산을 삭감하면 표와 연결되기에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하면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셨죠? 이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장애인복지회 지풀품의서가 미작성 돼서 이벤트경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지적이 됐고, 또 무공수훈자회는 신문구독료 증빙서가 누락이 되어서 지적이 됐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원 부친상의 조화 구입비를 내서 지적이 됐고,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회 정산 검사에서 이벤트 과다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2백만원 밖에 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이벤트를 5백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사에 비해서 이벤트 비용이 과다하다. 다음 행사부터는 이벤트 비용을 줄였으면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신문구독료 증빙서 누락 건은 자동이체를 하다 보니까 증빙서가 없었는데 추후에 바로 영수증을 붙여서 보완을 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작년도 부친상 조화 문제는 4건에 4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환급이나 삭감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2012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직 시장 지낸 분이 이런 애로사항을 잘 알면서 끝말에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모든 재원도 언젠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글을 어렵게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다음 보조금 지원시에 감액 지원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산이 안 된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산 덜 된 부분은 계속 정산을 받고 있고요, 작성시점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정산을 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인쇄를 언제 했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작성기준이 9월말 정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정산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나 시민이 기부한 물품들이 있었죠? 기부한 물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물품들은 지금 다 없습니까? 경로당에.

일부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기부한 물건들이 노후된 것은 2011년이나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도 많이 교체해 드렸습니다.

기부한 물건도 교체해주고 그렇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기부한 분들이 물론 다 낡아서 버렸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용하는데 그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없어져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도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한 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필요 없다고 버린 경우도 있을 것 같단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전제품은 5년만 지나도 완전히 구형이기 때문에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것이 연료비, 전기료가 적게 들어서 낫다고 생각해서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혈세인 만큼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래복지관이 2년 전에 개관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법령에 의해 희망나래복지관을 짓지 않아서 공사가 임박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후에 대대적인 수술을 한번 했죠?

하자보수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지금 내손동 노인목욕탕 준공 예정일이 금년 9월에서 11월로, 또 다시 11월에서 12월말로 연장되고 있죠?

네.

과장님께서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시설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계 당시에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무시한 설계로 인해서 지금 다시 설계를 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탕의 깊이라든가 계단의 간격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형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감안해서 더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전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설계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 또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대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뒤늦게 시설점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시설을 보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점검, 2차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이런 시설을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이 지적해서 한 보완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계 당시 때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규정이나 법령에 맞는 설계를 했더라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회계과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추가공사 비용이 약 3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에서 오는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설을 보완해서 어르신분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시설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야 기본적인 거죠. 제가 묻는 것은 애초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