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주민생활국장 안천순.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복지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아이돌보미사업 등등 크고 작은 위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북구청에서 직영하여 주민복지에 기여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 시 좋은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투명한 경쟁을 통해 지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나아가 위탁 만료 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고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위탁 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8월 3일 소재섭 의원 외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필두로 2012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복지개혁이지만 앞으로 복지개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보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364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켜 행복한 노후의 삶을 보내도록 지원하고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재가양육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과 재활치료를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주말학교21 운영 등 사회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탈수급 및 창업 지원 사업 지원과 자미푸드 운영 등 우량 자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신명나는 북구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무상보육 확대 지원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꿈나무사회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아동 권익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수생태원 생태탐방, 기초 시설 견학 등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게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 강화로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은행 가입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특별관리하며 폐기물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12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와 상습투기 지역에 경고판 부착,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의 불법투기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관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감사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치종합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오후에 관장님들 오시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무등종합복지관의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한 사람이 차량일지를 일률적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문흥동에서 문흥동으로 가는데 어떻게 4㎞가 되겠습니까? 두암동에서 문흥동으로 가도 몇 ㎞가 안 나오는데요. ㎞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담당이나 과장, 관장이 사인해 준 결재서류를 보니까 이것도 한 사람이 똑같이 한 볼펜으로 사인해 버렸어요. 내가 사인펜으로 결재할 수도 있고 볼펜으로 결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암종합복지관도 역시 7월 30일에 4명이 4군데 운행했는데 파리바게트가 일곡동에 한 군데 있고 다른 빵 수령을 위해서 운행했는데 가서 보면 문흥동에서 문흥동으로 가는데도 4㎞예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부장이나 관장 도장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인할 수도 있고 도장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전부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 필체로 똑같이 되어 있고 차량운행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바쁘면 A라는 직원이 갈 수도 있고 B라는 직원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체가 당연히 달라야죠. 그 다음에 우산종합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우산종합복지관도 직원이 생활체조팀을 인솔하면서 두암동에서 방림동까지 직선으로 가면 몇 ㎞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30㎞를 150분 동안 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복이면 60㎞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가 안 맞고 차량일지가 엉망입니다. 또 차량운행을 하면서 유류를 넣는데 스타렉스 차량은 꾸준히 11일 간격으로 되어 있고 승용차는 5일, 6일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일주일만에 넣을 수도 있고 차량 운행을 안 하면 10일만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름값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랬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사실 실체도 없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명색이 복지재단이면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는 복지재단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개모집할 때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지관 관련해서 “문혜옥 위원장이 개입되어 있다. 오화탁 위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손성만 전관장은 사실 20여 년 동안 복지관을 해오면서 물론 지역사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기여도 많이 했죠.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목사 신분으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종교간에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사악한 공무원의 사주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시설을 빼앗고 남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천주교의 본질인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했어요. 제가 오후에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죽 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공정하게 했는데도 마치 의원들이 개입해서 부정을 불러일으킨 양상이 위탁 관련해서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권력기관입니까? 의원들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윤리강령을 보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주로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었고 경제복지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니까 물어보고 싶고 알아볼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면 지원세대가 2011년도에 2,280세대였는데 2012년도에는 1만 5,263세대로 나왔습니다.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게 우리 구청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고재을위원
27쪽에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손성만 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나와 있는데 2011년 1월에 522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재을위원
8월에도 5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 3월을 보면 369만원입니다. 1월과 8월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과 설에 명절휴가비를 주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본봉의 50%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복지수당 25만원, 직책수당 25만원, 급식비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데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복지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이 분은 작년이나 올해 변함 없이 책정된 것은 뭡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직책수당이나 복지수당은 복지관 자율적으로 법인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의 급여도 보거든요. 애써 비용을 들여 인증 받은 것이니까 유지하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처우개선이나 직원복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지관과 비교도 해야 할 것이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오치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직원들 급여나 수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특별복지관도 아닐 텐데 다른 데는 직책보조비가 10만원, 급식비도 10만원인데 턱없이 많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마다 다른데 보건복지부에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사정이 열악하니까 직원들 처우개선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복지관 운영이야 다 열심히 하겠지만 자기만 특별히 챙길 것 다 챙기고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만 유별나게 잘한 것도 없을 것인데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에 법인전입금 입금현황이 있는데 무등복지관은 5,000만원씩 매년 내야 되는데 실제 입금은 3,400만원, 2,900만원, 4,0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복지관은 2011년도에 횡령사고가 발생되어서 그 이후 제대로 운영이 못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해 4월에 법인이 바뀌면서 그 전법인에서 부담할 법인전입금 납부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4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고 201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4월 계약이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다음 달에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입금 입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은 잘 입금되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들 급여라든가,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금은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구청에서 지원 받고 이런 저런 예산으로 어떤 관장은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기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오치는 관장님만 그렇게 받아간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도 그런 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처우 관리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7개 복지관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전입금이 안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느 정도나 안 들어오면 취소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기간 내에 안 들어온 경우가 없었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 들어온 경우가 없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무등복지관만 횡령사고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던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급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적이라는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수당을 가능하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나오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국·시비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로 급여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복지이용자들에게 주는 비율이 있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비율은 없고 통으로 내려오면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호봉수에 의해서 호봉이 높으면 인건비 지출이 많고…….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 전체를 보면 호봉책정과 인건비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느 곳만 높아져 있고요. 이게 모범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모범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비율인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라든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유도했어야 맞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복지관에서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재신
반재신위원
복지관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집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복지관장도 호봉에 의해서 주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최고호봉 갔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줄 수 있는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연봉 5,000만원을 상회하는 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4,000만원 이하로 나와 있고요. 그런 기준을 구청에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편의적으로, 물론 처우개선을 해줘야 맞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높기는 높아요.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편차가 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쪽으로 예산이 높게 반영된다면 복지가 줄어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만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호봉이나 경력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하는데 우리도 지도하면서 거기만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호봉이 낮음에도 높은 급여가 있고 호봉이 높은데도 낮은 급여가 섞여 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섞여 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급여를 점검할 때 보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과 비교를 해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7개 복지관 급여체계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그런데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자율권이 자기들 범위에서 최대한 부풀릴 수도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내용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복지관마다 다른데 급여는 경력이나 직급에 따라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관장과 부장, 직원들 호봉수가 나오잖아요.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1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람을 채용해 운영되는 사업단위가 있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어디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례관리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사회복지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몇 명이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하는 일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의료급여가 지급되는데 그 분들의 의료급여가 365일이 넘고 500일, 600일 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약값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분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나치게 많이 다니면 왜 그렇게 다니는지 체크하고 만성질환 때문에 다니면 병원을 지정해 주고 의료급여수급자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해서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우리가 지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의료비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7년부터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과·오용을 막고 중복되는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 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활동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면 약을 지나치게 남용한다거나 병원을 무분별하게 다니는 것이 줄었어요. 의료비 지출이 획기적으로 준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면서 보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가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낳고 있는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5명을 채용했을 때의 채용비용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비용 중 어떤 게 더 절감될 수 있는지 비교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의 근무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중흥2동사무소로 썼던 건물에 별도로 나가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5명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4명은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무기계약이고 어떤 분은 기간제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무기계약 전환 논란이 있었어요. 3년, 2년, 5년 넘게 일한 직원도 있고 장기적으로 개의치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지난해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라고 했는데도 소관 업무 담당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업무지시를 하는 단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짧게는 1년, 2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 3년, 5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었고 어떤 분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굉장히 초조해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시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인데 불안심리가 작동했을 때는 업무상으로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구의 경우 2012년을 보면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체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7명 채용했다가 지금 5명인데 북구의 적정 수준은 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명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고용하는 것이고 광산구도 상시직종으로 전환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구청만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텔레케어센터를 할 때 남구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되어서 10명인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명은 2007년도에 시행되기 전부터 근무한 사람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었고 2007년도에 채용된 4명만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도 보고 총액인건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매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매년 똑같은 시기가 되면 똑같은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단위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말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고용하면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00% 국비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명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데 별 무리는 없겠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요원들은 보건복지부 기준이 변환됐어요. 가능하면 정신이나 의료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50% 이상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있고 4명은 자격에서 미달된 2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현재 1년에서 2년 미만, 2명은 3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하셨던 1급 자격증을 가진 2명의 근무년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명 다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착각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4명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는 해마다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해지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개월 전에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기준이 변환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아픈 환자 분들이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그런 생각을 해서 50%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고 있고 정신간호사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모집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는 사라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게 될지 안 될지 정부 방침을 예측 못 하겠고 강화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자격이라든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는 2급도 되는 체계였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변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시달되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 1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시달되면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셨던 전문요원들하고는 공유하셨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분들이 준비를 안 하시던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복지부 규정이 당위규정인가요? 규정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년 동안 일을 하셨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해서 1년 안에 전면 교체하라는 의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연속 근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4명을 바로 계약해지하고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 분들도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 중에서 1급 자격증 소지자는 2명이 있고 4명이 남았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이 강화되어서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0%,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엄청 많기 때문에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필요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단체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근무를 해오다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어디를 긁어줘야 좋아하는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계약해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시면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다음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서비스를 잘 해내기 위한 기여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는 방식은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청이나 서구청도 대부분 상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분들에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같이 가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평가랄지, 인센티브 제공에서 불이익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에 대해 언론에서 날은 추워지는데 복지시설은 찬바람이 더 세게 불고 서리가 내리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해서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운 마음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에도 연탄을 적게는 7,000∼8,000장, 많게는 1만여 장을 지역에 해봤는데 올해는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소득층에서는 매년 하다가 안 하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 특히 가족 단절로 인한 구조대상이나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올해는 그런 분들을 몇 명 정도나 구제하셨는지…….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관계 단절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심사한 결과 가족관계 단절은 350세대 정도 구제한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가족해체 현상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 완화가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180%로 상향 조정됐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상향하다 보면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상향 조정 내용이 재산기준도 1억 3,3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으로 올립니다. 주거용 재산도 전에는 일반재산을 4.17%를 소득으로 봤는데 그것을 월 2.04%로 낮추고 이행급여를 이행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키움이라든가, 희망리본, 창업자 성공패키지 참여자들만 해줬는데 일반 취업자라든가 창업자까지도 150% 수준이 되면 보호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에는 안 정해졌지만 11월부터 보류를 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이 된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를 하다보면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도 있고 자기는 해당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 갈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때 철두철미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데…….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팀이나 시청과 나름대로…….
병석
이병석위원
엄청난 로비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복지통합안내서비스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해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성과나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통합안내서비스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었고 관계 기관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책자요구가 많이 와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교양도서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읽게 하는 것을 후원자 모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못 하고 5월부터 시작해서 개인당 책 1∼2권 정도 읽을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사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서 희망도서 배부는 50명 계획했는데 50명 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통합안내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복지에 관심이 있어도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 주위에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3년도에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출범하는데 올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사업초석을 다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을 관 주도로 안내하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폭넓은 지원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는 데가 있으면 2군데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두암3동과 건국동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내에 여러 후원단체들도 있는데 몰라서 참여를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관내 사업체들도 그렇고 특히 건국동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참여를 해서도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주도 하에 하더라도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수행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라도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를 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관을 지도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이 계시죠? 매년 하고 있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1년도 점검결과와 2012년도 점검결과를 봤어요. 행정업무는 계속 반복되는 업무예요. 지도 점검할 때 2011년도에 점검했던 부분을 2012년도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면 차량관리가 2011년도에 점검이 되고 시정조치를 했어요. 누군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복지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 점검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2년도 조치사항을 봤어요. 뭐가 다르냐면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이 2012년도에 운행일지를 안 써버렸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쓰고 2012년도에는 안 쓴 것입니까? 무슨 뜻이죠? 2011년도에는 체크를 못 했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서류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다는 말씀이죠? 현장지도에서는 그 업무를 다루지 못했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서류검사를 했을 때 지적이 되어서 현장지도를 했단 말이고 2012년도에는 현장검사에서 체크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서류로만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한 복지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관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산종합복지관에서 예산 집행 시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에 적합하게 지출토록 시정 지시를 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고유업무입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에 세입세출이 있는 것은 기본이죠? 회계 업무의 의무사항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2년 점검결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매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점검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 이런 것이…….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목을 자기 임의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정 지시했던 것이고 다른 복지관은 그 목대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이 상식선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각 복지관마다 물품 들어오는 것이 세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물품이라도 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 조치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는 구두로 하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문서로 지시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처벌 규정이 뭡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인적요인이라든가, 물적요인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지적되더라고요. 처벌규정이 상당히 엄합니다. 이것을 문제삼아서 문책성으로 1회 하면 시정하고 2회 하면 관리장 교체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열악한 사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해하고 문서로 시정 지시만 하는데 한 번은 처벌을 하지만 두 번째는 관리장 교체라는 엄한 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분명히 처벌규정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법에 나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처벌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잣대를 정확하게 대지 않으니까 잡음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정 조치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1차는 시정 지시지만 2차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려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시정 조치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비리라든가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도 행정지시를 하는…….
석호
조석호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장부가 없는데 횡령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서로 만들지도 않고 온대로 적당히 써버렸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물대장에 안 한 것이지 회계서류로는 근거가 남아 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물건이 100개 들어와서 지출이 되면 하나하나 기록이…….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은 되어 있는데 재산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누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본 거죠.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이 자꾸 시끄러운데 제대로 합시다. 북구청이 언론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결국 과장님의 문제예요. 지도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세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에 대해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 관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하는 전문직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수준 쪽으로 올리고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발생되면 예방적 측면에서 다른 복지관에 바로 전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권한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 복지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치복지관 이금희 관장이 무등복지관장으로 갔죠? 퇴직일을 보니까 201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등복지관 위탁일이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부터 이금희 관장이 근무했는데 그러면 이금희 관장의 4월 급여에 대해서 오치복지관에서 급여를 수령해서 5월분은 수령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확인된 것 같은데 이시형 관장의 4월 급여지급명세서가 확인되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직원입니까? 이달산 관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달산 관장의 4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근무기간만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금희 관장이 4월 18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이금희 관장은 5월 급여를 안 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달산 씨 4월 급여는 어떻게 됐나요? 확인 안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무등복지관 자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화탁
오화탁위원
“개인계좌로 지급되어서 확인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한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안 되고 있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달산 씨가 했던 공백기간 동안은 사고가 나서 이달산 씨 급여명세내역이 안 나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금도 불구속 입건되어서 수사중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11쪽, 사회복지관에 교부액이 2억 5,813먼 7,000원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부되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이 직원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를 텐데 왜 똑같이 교부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 나급으로 해서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7개가 똑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0㎡ 이상이면 나급이이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지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딱딱 긁어서 쓰지 말고 10%씩이라도 절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은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운영비 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실비를 다 썼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인 법인 전입금까지 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는 교부액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잔액이 남아서 이월됩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7,100만원씩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잔액이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금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말 안 해요. 작년 것을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안 올랐는데 여기만 올려놓으면 다른 데도 영향이 있죠. 10%라도 절감하는 지침이 내려가든지 해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참석하신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영.
혜옥
문혜옥위원장
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각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받은 사회복지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현재 11월 9일자로 계약해지 통지되었던 4명의 전문요원들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은영, 하은실, 김경숙, 김향숙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은영 씨는 2009년 5월 18일부터 3년 6월 동안 근무하고 있어요. 하은실 씨는 2009년 5월 18일부터 3년 6월 간 근무 중입니다. 김경숙 씨는 2011년 1월 1일부터 1년 11월 근무하고 김향숙 씨도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김향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서구청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하고 북구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근무했던 분이네요. 맞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청 경력을 모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을 때 자기 경력으로 인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경력은 저희들이…….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활사례관리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으로서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재확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2012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업무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채용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자체 여건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 “단, 기존 근무자의 재계약 등은 해당 시군구청장 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던 4명은 시군구청장의 의지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채용할 경우에 신규채용이라는 기준을 뒀을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간호사 비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채용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규채용은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격증과 다양한 부류의 전문요원을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짧게는 저희 구청에서는 10개월이지만 다른 구청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분들을 꼭 계약해지를 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계약해지 통보가 갔고 새로 뽑았을 때는 정신분야 간호사 자격증,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주어지도록,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이 안 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미 계약해지 통지를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상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때는 계약해지라는 통지를 주지 않잖아요. 고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려달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혹시 다른 구청에서는 이 분들과 어떻게 계약을 유지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한 군데만 빼놓고는 연장해서 쓰고, 그것을 보고 우리와 비슷한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계약연장을 할 것인가, 신규로 뽑을 것인가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남구를 빼고 나머지는 상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굳이 북구만 하는 것은…….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는 일단 이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번 오치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관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복지관에 1년 예산 116억원을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관장님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복지관장님들도 이번 오치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손성만 관장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오셨는데 문혜옥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화탁 의원, 심사에 들어갔던 김상훈 의원, 최기영 위원 등 북구의회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서 공정한 심사를 안 했다. 공정한 심사를 했는데도 공정한 심사를 안 했다고 떠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정말 20여 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손성만 관장님이 꼭 이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사실 경제복지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들어갔는데 천주교 대교구 앞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사악한 공무원의 사주를 받아 전국 최우수시설을 빼앗고 남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천주교의 본질인가?”라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행위인가, 의원들이 어떻게 심사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실무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송광운 청장께서 공직자는 일절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공직자들이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의원들이 개입한다고 해서 듣는 시대입니까? 의원들이 권력기관입니까? 의원들 윤리강령을 보십시오. 의원들은 아무것도 개입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서운하고 저는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를 않고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후원금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일지 관련한 자료만 일부 받아봤어요. 현재 7군데를 받아봤는데 전부 통일성 있게 문제가 있어요. ㎞수도 안 맞고 거리도 안 맞고 문흥동에서 문흥동으로 가는데 4㎞가 되겠습니까? 문흥동에서 두암복지관으로 가는데 몇 ㎞나 되겠습니까? 직선거리 2.5㎞∼3㎞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8㎞로 해놓고 ㎞가 안 맞아요. 운행일지도 정말 잘못됐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 ㎞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엉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이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있고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어요. 복지재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수익사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영리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런데 영리행위를 하는 복지관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오치복지관은 저런 얘기가 나와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은 사실 영리행위입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영리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런 운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것을 하는데 그 법인에서는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장님은 개입을 못 하고 모법인이 있겠죠.
화탁
오화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실체도 없는 재단을 심사대상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 후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빵이 500개가 들어오면 물품대장에 정확히 기록해서, 어차피 물품후원도 후원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어디에 500개가 증여되었는지 근거가 나와야 돼요. 접수만 되고 어디에 빵을 지급했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정확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왕 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번 오치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과연 관장님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복지관부터 한 말씀 들을까요? 다 같이 들을까요? (반재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오화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면 모를까 당사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감사진행상 동의할 수 없는데 오화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탁
오화탁위원
오늘 관장님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관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고재을위원
회의를 마무리짓고 마지막에 관장님들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석호
조석호위원
타협할 부분도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화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관장님들께 오치복지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 지역에 있는 복지관인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죠. 제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주민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시고 제 이름도 거론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여러분들께 입장이 곤란한 질의를 드렸는데 양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개인적으로 모든 관장님의 의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북구 사회복지관장님들 처음 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한 분씩 일어나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광주사회복지관 김은영 관장님입니다. 우산사회복지관 김건태 관장님입니다. 이번에 수탁 받은 오치사회복지관 신창수관장님입니다. 각화사회복지관 정진 관장님입니다. 시민사회복지관 김가호 관장님입니다. 무등사회복지관 이금희 관장님입니다. 두암사회복지관 주영종 관장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만 관장님들을 오늘 뵐 줄 모르고 오전에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북구 사회복지관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 2011년도 운영비 내역을 보면 2억 5,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잘 하시고 한 푼도 안 남았어요. 7개 복지관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직원들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침도 다를 텐데 담합이나 한 것처럼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2억 7,2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38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어요. 내년 감사에 2012년도 예산도 한 푼도 안 남고 올라올 것입니다. 내후년에 또 1,500만원 정도로 인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인상되면 한이 없죠. 복지관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침으로 운영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구가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은데 운영비 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운영을 잘해서일 수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복지사들마다 등급도 다르고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는데 1년 계획을 세우면 그런 예산들을 짜서 할 것인데 한 푼도 없이 전부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인건비, 운영비를 지출하다 보면 인건비는 호봉도 다르고 출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지만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운영비는 제가 지출서류를 안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잔액이 1,200원 남았다면 무엇을 1만원에 샀는데 복지관 보조금에서 1,200원 남고 법인 전입금에서, 한 상품을 나눠서 구입할 때는 잔액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10월 31일 기준이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에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운용의 묘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오신 대다수 복지관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랑의 식당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 50명 이상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0명 이상 될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운영에 관해서 식품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식당은 복지증진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증진과 소관이더라도 식품위생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이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도 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80명 정도 하는 급식소가 어디 있어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은 110명이고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100명, 오치종합사회복지관 90명, 무등종합사회복지관 80명, 우산종합사회복지관 80명, 두암종합사회복지관 80명, 광주종합사회복지관 90명, 시민종합사회복지관 50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80명 되는데 중간 정도니까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금희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이금희입니다. 사랑의 식당은 주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80명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 100명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부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주에 2, 3회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조리를 하고 매일 식당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정기점검을 학 계시고 음식의 신선도를 보기 위해서 그날그날 나오는 음식들을 한 세트씩 보관합니다. 법상 일주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놔두고 만약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추적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식단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식단표는 영양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 한 분을 위촉해서 매월 어르신에게 맞는 식단표 자문을 받아요. 그것으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예산이 1인당 얼마입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어르신 1인당 한 끼 식사가 2,300원입니다.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라서…….
병석
이병석위원
대다수 복지관들이 기존 정원 이상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80명분으로 110명, 120명 식사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80명 가지고 20명이 더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관들마다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원물품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정량으로 드시기도 하고 적게 드시기도 하고 조금씩 양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쌀은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부 80명이었는데 조금 더 많은 곳은 100명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80명 받고 있는 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랑의 식당이 어르신을 모시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가장 애로사항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어르신들은 의외로 굉장히 협조적이셔서 복지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부분을 알아주십니다. 고생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조리사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조리를 해야 되고 식당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식값만 지원되고 있어요. 일하는 분들은 지원이 전혀 없어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것은 저희는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공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노인회와 복지관이 겹쳐 있는 부분이죠. 어르신들은 본인들 영역인데 복지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별 일없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제가 복지관 처음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복지관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나 새로운 관장이 노인정을 복지관 것처럼 함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식당에서 노인회 회원들만 드실 수 있도록 하자는 회장님의 생각이 조금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노인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당을 따로 뺀다든지, 노인정을 따로 옮긴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차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장님이 노인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기가 어려울 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인력이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모집해서 배치하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암복지관장님, 두암복지관에 운영위원이 몇 분이시죠?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저까지 5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두암복지관은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직접…….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2년 몇 개월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들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위원들이 회의 개최를 어떻게 하시죠? 1년에 몇 회 하나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본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연 2회 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위원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운영위원들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함께 협의하고 예산들 파악해서 결정하고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회의 전에 회의 관련된 문서는 사전 배포해 주십니까?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세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 낸 자료 24쪽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복지관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운영하기 위한 좋은 내용을 찾고 심의하는 기관이 맞죠? 그런데 관장님은 2년 이상 근무하셨다는데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비중이 그만큼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관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했고 금년 들어와서 지도 받은 대로 해왔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구성해서 잘 활성화시켜서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약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암복지관장님을 특별히 나오시라고 한 것은 24쪽을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각종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기 전에, 하다못해 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하더라도 사전에 운영위원회 안건을 미리 자료로 송달해 주고 잘 숙지해 와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고 또 하나는 다른 복지관과 특별히 다르게, 오치복지관은 운영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하는데 운영위원회 개최장소를 보니까 식당이에요.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동일한 장소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제주물항이라는 곳에서 3번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식당에서 회의를 해보면, 다 아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는지,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토론이 되겠습니까?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을 보면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해왔고 동일한 식당에서 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당뇨가 있습니다. 그 분 식사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 쪽 식당에서 주로 하게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장소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관장님의 의지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바쁘신 분이 있으면 교체하세요.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지역사회 일꾼들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교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안 되면 점심시간에 간단히 밥 먹고 헤어지는 자리……. 혹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나갑니까?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 회의수당을 낭비하십니까?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관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밖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복지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문자로 보고해 드리고 때론 전화로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이영미 씨는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맞죠?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급여를 보니까 2012년 1월, 2월은 출산휴가를 가셨네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3월까지 3개월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개월 했는데 출산휴가의 급여가 다른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면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휴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고 기존 급여의 부족분을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 1월, 2월, 3월이 다 다르죠?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에서 계산하는 부분이 출산휴가 들어가 바로 신청이 안 되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월 통틀면 그게 맞는데 월별로 다른 이유는 신청을 해서 적용되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하신 대로면 1월은 288만 2,000원이잖아요. 이 명세서를 보면 1월에 출산휴가를 썼는데 출산휴가 신청을 안 해서 복지관에서 100% 다 부담한 거예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월은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2월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금액이 빠지고 부족분만 나간 것이고요. 3월에 24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1월에 나간 것이랑 합산이 되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정상적으로 나간 것 같고요. 2월에는 명절휴가비가 있기 때문에 1할 계산해서 나갔을 겁니다. 3월은 출산휴가 기간이라 복지수당 안 준 것을 준 것 같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보통 출산휴가 가면 출산수당을 주는 것이 몇 개월인데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3개월 줄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죠?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원래 유급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받고 부족분만 주는 것이죠. 고용보험에서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를 3개월 주고 급여는 2개월을 주죠? 그러면 1월, 2월이 출산휴가여서 수당을 줬다고 하는데 한 번은 지원을 받고 한 번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보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썼을 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육아휴직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임금 40%를 줘요.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이영미 씨는 출산휴가도 맞지 않고 특히 육아휴직인 4월, 5월, 6월은 제로예요. 이 분이 제가 처음에는 180일 근무자가 아닌가 했는데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출하기로…….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다시 말씀하세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신 것인데 세부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영미 씨 기본급이 258만 8,000원이잖아요. 두암복지관은 13호봉이 244만 1,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기본급이 다른지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후원물품 내역이 있죠?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사랑의 식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내 후원물품대장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회계처리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사한테 맡겨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회계사에 맡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이금희 관장님 들어가시고 실무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손수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담당 손수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월에 올해 결산할 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저희에게 정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공문을 보냈는데 인지가 안 됐다는 것은 팩스가 잘못 갔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손수정 공문으로 다 시달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복지관 측에서 인지가 안 됐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복지관 감사가 복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두암복지관에 라선자 씨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과장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부터 과장입니까?
영종
주영종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오기 전부터였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김동수 씨는 직급이 뭡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장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산복지관의 김명원 씨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과장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오전에 저희가 복지관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감사지적사항에서 호봉체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호봉체계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신 것으로 보고 급여의 임의 책정 문제는 오전에 잠깐 논란이 되다가 말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봉급 지급기준표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기준표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안 맞든지, 지급체계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월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잡아서 급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 직급에 있는 분도 틀리고 부장 직급에 있는 분도 급여가 안 맞습니다. 전 복지관 급여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확인 점검해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번에 오치사회복지관을 맡으신 신창수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가 6대에 들어왔고 약 20여 년 동안 복지업무를 관장한 곳도 오치복지관입니다. 6대에 들어와서 복지관 위탁문제를 가지고 위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집행부와 얼굴을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전국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체계를 갖추자고 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여기 계신 관장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의 조례를 개정했어요. 오치복지관을 새로 맡으셨는데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20여 년 간 낯익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신창수입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맡으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저희 법인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저희 천주교재단에서는 2002년에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목포를 비롯한 나주 등 여러 가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를 참고하고 저희 법인에 맞는 복지관의 성격대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오셨던 관장님의 뜻도 충분히 반영해서 전임 관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계승하면서 차근차근 복지관을 변화시켜 가면서 안정되게 잘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아울러 복지관이 거의 인사상 문제 때문에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복지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동한 복지사들이 많아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복지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복지사들이 구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치복지관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현황을 보면 다른 복지관들은 8명이고 무등복지관은 7명이 있어요. 오치복지관만 10명 있어요. 똑같은 운영비를 받는데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갈 것이고 타복지관에 비해 직책수당이나 복지수당이 50만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타복지관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2명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며칠 안 됐습니다만 2명은 다른 복지관에 없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은 다른 복지관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관장님이 복지수당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세워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만 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른 복지관도 주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고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춰서, 또 와서 보니까 현재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나머지는 전입금도 충당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관장으로 오면서 호봉을 다 받지 못하고 깎아서 오고 복지수당도 안 받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해나가야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입금으로 메우고 후원금 수입이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원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전입금, 후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것은 딜레마인데 한정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국가적으로 권장사항인 직원 복지 차원의 문제가…….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직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 비용을 맞추기 위해…….
혜옥
문혜옥위원장
관장님만 살신성인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단 얼마라도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생각이 운영비 나온 돈으로 인건비와 공과금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고 법인 전입금, 후원금은 사업에 전력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본 결과로는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운영비나 여타 관련된 물품 비용들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법인 전체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회계는 독립회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회계는 따로 쓸 것이고 위탁 협약서를 보면 공인회계사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방금 문혜옥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가셔서 복지관 직원이 너무 많다. 감원하라더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장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이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다른 데 없는 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 인건비는 별도의 인건비입니다.
고재을위원
다른 데는 푸드뱅크가 없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두암하고 오치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쨌거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창수
신창수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가 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입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이금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3개월을 쓸 수 있고 그 중 2개월은 기관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영미 씨는 1월, 2월에 급여의 차이가 있어요. 3개월되는 3월에 잡혀 있는 24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100만원이고 하한 50만원선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으로 지급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먼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를 했는데 1월과 2월에 급여차이가 나는 것은 1월은 설 효도휴가비가 있어서 추가되었고 2월은 원래 급여로 나갔고요. 3월은 노동청에서 주는 금액이 135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만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뺀 금액이 나가고 그 다음 3월에 복지수당이 안 나가서 소급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때는 저희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명세상 쓸 수 없어서 안 썼고요. 이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월급의 40%를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리하면 지금 현재 1월, 2월, 3월은 고용센터에서 135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썼던 3개월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고용보험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1월은 명절휴가 수당 때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청소년 교양도서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는 특수시책이지요?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통합관리팀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교양도서를 보급하겠다고 추진배경을 써놓으셨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구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여기에는 소외계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면 시범동 용봉, 삼각, 일곡, 매곡, 오치1·2동, 두암3동입니다. 시범동 선정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나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대로 학생들도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을 바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끌어들여서 후원자를 우리가 발굴해 주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나 운영이 용이한 곳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성과분석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청소년의 복지시설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도 5억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려운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기획하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방식은 조금 다른 측면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 아닐지라도 아이들에게 독서를 가르쳐주고 독서에 취미를 붙여주고 배움의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는 측면의 접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기초수급자 수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간다면 시범동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대상자를…….
재신
반재신위원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범동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대상을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도서나 권장도서선정, 독서지도를 하는데 용이하고 접근 회원들이 있는 지역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책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요예산이 130만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북구청 정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환경보전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밖에 없어요.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북구청에서 주로 어려운 쪽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도 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0만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후원 받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세우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독서문화예술협회 심명자 대표는 시인이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분은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플러스하는 두 가지 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운영비 관련해서 제로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 11쪽, 12쪽입니다. 2012년도 복지관운영비를 전부 0으로 맞췄어요. 나머지는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남아 있는데 2012년도가 불과 한달 보름 정도 남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총 3억 1,842만 5,000원입니다. 한달 반동안 3억 1,842만 5,000원이 몇 만원 남고 다 쓰여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200만원 정도 남았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법인자산으로 이월이 되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화탁
오화탁위원
차기 연도로 이월합니까? 반납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을 받지요.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사랑의 식당 관련한 2012년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2011년도와 2010년도는 같은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는 1,189만 3,000원이고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는 5,340만 6,000원입니다. 같은 90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영
김은영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
토요일에 급식하던 것을 도저히 인력이 안 되어서 토요일 급식을 중간에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김건태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사랑의 식당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올해 6월에 다시 위탁을 받으셨지요. 지금 사랑의 식당과 관련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장님이 위탁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복지관의 발전방향이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김건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사랑의 식당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에서 저희 복지관 법인이나 전임 관장님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부관장의 개인횡령사건으로 사법기관에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관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친구에게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청에 반납한 상황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금 사랑의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식당에 관해서는 전년도까지 부관장이 직접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식당 운영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러 다니던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 11월을 기준으로 부식업체를 일괄 공고하여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일주일에 3일 부자재 납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부식재료와 쌀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옛날 속담에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지킨다고 한 것처럼 저희 직원들을 믿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하다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군데만 전적으로 하지 않고 두 군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위탁받기 전과 위탁받고 나서 거듭나거나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전과 9월 1일 이후의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올해초 1억원에 가까운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그동안 어둠침침했던 건물들을 기능보강하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개·보수를 했고요.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들,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여 새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을 증액시켰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임금체계도 많이 바뀌고 전에는 운영비가 남았을 때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신규들이 많이 와서, 그런 여타의 운영비는 어떻게 관장해서 쓰고 계시나요?
건태
김건태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7개 복지관 중에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급률이 83% 수준으로 저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적인 급여와 운영비 포함하고 나머지는 올해 여유 있는 보조금은 사업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초등학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개설인데 생활체육과 더불어 그 친구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엘리트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돋보기를 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도 많이 발전하고 복지관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기능보강사업을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을 가지고 올해말까지 다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됩니까?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직접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장님이 거기를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LH공사에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공사범위는 주로 건물 관련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장에 있는 석면을 다 뜯어서 비석면으로 하고 있고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 지붕교체공사가 들어가고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천정 타일교체공사 들어가는 등 공사의 규모는 굉장히 큰데 범위는 그 정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노숙자쉼터도 같이 손을 보시나요?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노숙자쉼터는 천정과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만 하고 실외를 바꾸는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노숙자 쉼터 앞 베란다의 타일이 많이 벗져지고…….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베란다 쪽이 전부 떠서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부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수는 저희가 최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들어선 건물 사이의 공사가 LH에서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는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요청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LH공사의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관장님이 더욱더 돋보기로 보시고 관장해 주셔야 공사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이금희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마지막으로 7개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관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서를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먼저 만들어서 올해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복지관장님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진숙
전진숙위원
감사자료 23쪽, 의료급여부당이익금 등 징수내역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표로 이해하기로는 복지부에서 통보 받고 행정처분 받은 것은 부과액을 100% 징수했다는 말씀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자체에서 조사했던 것 중 보상금 청구했던 것과 부당이익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현재 현황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행정처분 받았던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했던 방식이 다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통보온 것은 병원 등 시설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여 나중에 급여를 줄 때 받기가 쉬운데 지자체 현지조사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속해 있어서 징수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쓰셨던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를 테면 매년 환수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매년 체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지연되고 분할납부도 하고 일부 조금씩 내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주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미 지급된 것을 환수시키기에는 생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여 없다고 했을 때 결국 예방인데 이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급된 후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실인지 사고유형에 따라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상해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분석하여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저 쪽에서 부담할 것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당행위를 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청구하지요. 돈 다 써버리고 추가비용이 들어갔다고, 큰 사고는 저희들이 보험처리해 버리는데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집행된 뒤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자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단순히 사후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더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소관
구식
장구식주민생활국장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감사자료 38쪽, 경로당 무허가건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8개소가 무허가건축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10개 정도 양성화하고 8개가 남았네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8개도 그 부근에 있는 건축물을 임차해서 빨리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구비로는 임대경로당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에 의존해서 1개소, 2개소씩 매년 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한두 개씩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와 최대한 접촉해서 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재해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최대한 빨리 시비를 확보해서,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47쪽, 지역자활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동신자활센터, 일터자활센터, 희망자활센터 등 3개 센터에서 3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72억원 정도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도 사회적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당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곳도 많은데 제품을 판매하려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정도의 수준으로 포장기술이나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제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3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중앙의 굿스굿스 브랜드사업으로 전의감, 약봉지 만드는 고운에코가 등록되어 있고요. 일터의 행복한 쿠키도 진입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진행중에 있네요. 물론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사람이 판매하는 것보다 의외로 쉽게 판매가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최대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꼭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7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쪽, 지역자활사업 지도점검 처리결과 2011년도 지적사항 시정·주의와 나머지 완료, 추진중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5쪽, 쌍둥이를 출산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쌍둥이는 50만원 주고요. 세쌍둥이는 100만원을 줍니다.
고재을위원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100만원이라고 확실히 구분해야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여성장애인도 그 말씀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여성장애인은 중증인 1급, 2급, 3급, 자폐, 발달장애 중급장애인까지 100만원이고 나머지 4급, 5급 경증은 50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사랑의 식당 1인 1식 2,000원에서 300원이 올랐다면서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예전에 1,000원, 1,500원 받는다고 들렸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사랑의 식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서 식사를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언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합니다. 복지재단도 아니고 교회오는 신자님들께 점심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물론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도 이용하시지만 주위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100명이면 200명 정도 오셔서 드시더라고요. 꼭 교회 어르신들만 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느 교회나 신청하면 받아 주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 등록되어 오신다면 현재 숫자에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재을위원
제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을 준다고 해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이다. 교회에서 어르신들 점심까지 주고 오시는 교도님들이 봉사하시나 보다. 교회에 오시니까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식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지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주는지 알겠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교회만 인증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된 곳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기존부터 해왔던 곳입니다.
고재을위원
식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랑의 식당을 한 번씩 나가고 노인대학 강의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노인대학책자에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주민 세금으로 교회에서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라도 해준다든지,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지 교회 예산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점심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4곳은 그 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고재을위원
사랑의 식당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가 뭐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만 낮동안 자식들이 외지로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끼니 거를까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근본취지는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는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것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개별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지요. 그 중 8개가 복지관이고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1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가 4곳이에요. 여기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의 체크를 매일 하고 계신가요?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원래 근본취지에 맞는 분들이 오고 계시는지 확인하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매일 직접 나가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석하지만 그 중에 모르게 와서 드신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낱낱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앞에서 확인 체크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말씀은 각 식당에 1일 식사하시는 분들의 체크일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인원체크는 어떤 분이 오는 것까지는…….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는 아니더라도 하루 인원체크는 되는 것인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인원 체크 일지는 그때그때 받아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재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맞춘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보셔도 2012년도에 신설된 곳이 없다고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2011년도에도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사랑의 식당이 더 확대될 개연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본취지에 맞다고 했을 때는, 제가 주소를 한 번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로 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저소득층이 좀더 밀집되어 있은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05년, 2002년, 2011년에 만들어진 곳은 운암동이에요. 신일교회도 운암동인데 이렇게 신청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신설하게 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일단 20명 이상 매일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주 3회 이상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가능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일단 규모만 갖춰져 있으면…….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시설이 갖춰진 곳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 정도만 갖춰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나갔을 때 굳이 독거노인이거나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점심을 거를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랑의 식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취지 더하기 알파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곳이 교회를 달고 운암동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의 식당을 개소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으로는 더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을 좀더 늘려주자고 제안해 주셨고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크게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사랑의 식당을 희망하는 곳이 있고 타당성이 맞으면 한 번 검토가 가능하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 중흥동에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곳에서 갈 수 있는 근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반드시 개소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중흥권도 노인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건립되게 된다면 그쪽 안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늘릴 개연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복지관 만들어지면 거기에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존 사랑의 식당 1일 체크표나 이 인원이 매번 다 와서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선교활동을 위해 하는 사랑의 식당 운영에, 사립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에서는 날마다 무료공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일정의 종교집단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봉사 차원의 선교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당에 고정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 돈을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랑의 식당을 계속 운영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으로써 많은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최소인원으로 배정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식당이 있어서 거의 20년 가깝게 운영하는데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매뉴얼을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특별하게…….
진숙
전진숙위원
안 하고 계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 만드십시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떤 평가없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고 해왔던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랑의 식당도 운영에 대한 평가매뉴얼을 만들고 그 평가매뉴얼에 맞게 시스템을 돌려 주시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동 불편한 분들은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실제로 없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꼭 해야 합니다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중간에 오신 분들을 거절 못 하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제안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투입되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반드시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여기는 인원을 줄여야겠다. 식사비를 2,300원에서 200원을 올려야 되겠다 등 결과물을 도출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식사하십시오.”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식당운영이 발전될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의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분야별 인원수도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이 있는데 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서정노인복지센터는 소수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들 일자리를 거기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그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65세 노인들은 복지증진과에 현황이 다 나와 있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모집하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모집하여 그쪽에 의뢰하는데 거기에서도 모집하고 저희도 모집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나 각 제공기관에서 심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449명인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수용을 못 하고 계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2년도에는 1,700명인데 희망하는 노인인구 대비 몇 %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배 이상 신청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신청자의 대비 50%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신청자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필요하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회 후 시니어클럽에서 각 기관에서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시니어클럽이 되었든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내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단체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인들을 선발하는데 일부는 행정에서 보내주고 일부는 단체에서…….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신청을 구나 동, 일자리제공기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 기관에…….
석호
조석호위원
단체들은 선발에 관여하지 않구만요? 확실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구에서 그 분들을 조회한 다음에 각 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그 분들을 개별 면접하고 확정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는 데이터 자료만 주면 자기들이 선발한다는 말씀이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도 형식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이 분들의 일자리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이 나가죠? 우리가 관리자고 주인입니다. 왜 이런 데에서 선발해요?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 줘야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냐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 구에서는 조회만 하고 조회결과를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일자리 선발은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제공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공기관이 무슨 뜻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기들이 집행하고 우리가 보조금도 내려주는 겁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일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데 예를 들어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각화종합사회복지관들이 현재 복지관 운영상태도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감사를 했는데 하다 못 해 후원금이 들어와도 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자체도 투명하게 못 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발해서 자기들이 집행하면 이것도 문제네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전산자료나 심사기준표 자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4,000명인데 1,700명으로 소화가 안 돼요. 나머지 2,300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선발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는 준다지만 이 분들이 선발해서 쓴다니까 투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평가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거나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하면 다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도 50%밖에 수용이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다음 기회에 줄 수가 있으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한다는 말이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해당된 분들은…….
석호
조석호위원
2년이면 100% 수용되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3회 이상이면 무조건 제외됩니다. 그 분들은 일자리 참여를 못 하게끔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지침에도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허가건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무허가는 법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부서는 일반대지, 도로법 적용 받은 도로 위에 그린벨트, 소관 관리청에 따라 다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것도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집행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고 지금은 항공촬영이 있어서 건물을 본래 설계에서 조금만 다르게 지어도 바로 나옵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지으면 다시 측량해서 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경로당의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건축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린벨트는 무허가건물도 대장이 있어서 딱지식으로 매매도 됩니다만 이런 것은 철거하지 못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임대를 얻어주든지, 새로 지어주든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자연마을을 가면 도로상에 있든, 일반대지에 있든, 논 위에 있든 철거는 어렵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전한 다음 없애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 38쪽에 나와 있는 무허가건물인 경로당 8곳에 지원금은 다 주고 계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한데 당장 옮겨드릴 수 있는 건물은 없고 그 공간은 무허가이고 무허가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래서 작년 대비 무허가건물로 있었던 곳이 임대로 돌린다거나 신축한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양성화시킨 곳이 10건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킨 곳이 10건이라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작년에 무허가건물 18건 중에 10건을 양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기대해 봐도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내년에도 큰 폭으로 양성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1년에 1건 하는 식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시에다가 최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 임대나 신축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무허가건물 지역을 보면 건국동 안에 있는 부락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지어진 건물들이라 그 때 보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짓거나 하천부지에 지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건축물 허가 미이행 건물은 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건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오래 되면 고치고 블록을 쌓아서 면적이 늘어나 버립니다. 양성화시키기가 어려운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로 보면 석곡동 일대하고 건국동 일대가 농촌지역을 겸해 있는데 무등산 밑자락으로 있는 마을에는 어느 정도 경로당이 지어지고 새롭게 신축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하게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하게는 50년 된 건축이면 햇수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된 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지 않으면 건축의 안전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일 오래된 부분부터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무허가건물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사랑의 식당 동암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운암동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동양교회는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운암2동, 운암1동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같은 목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고재을위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 헌금을 내실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교회는 교회 예산으로 식사를 주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 50쪽, 대출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현재는 환수액이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이 구 예산입니까? 은행 융자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은행 융자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선하는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국민은행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저희는 의뢰만 합니다.
고재을위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고정금리 3%입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이 국민은행에 직접 가서 융자를 받지 왜 구청을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죠.
고재을위원
구를 거쳐서 가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쳐서 국민은행에 가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여신규정에 따라서 그 분의 신용도 등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나 가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일처리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 과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만약 이 분들이 상환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정리합니다.
고재을위원
구에서 보증 섰으니까 구의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추천만 해서 보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점포를 임대한다면 국민은행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도 해주고 저희들이 받아서 1차 조사를 한 후 추천서를 국민은행에 넘깁니다. 그것을 국민은행에서 접수받으면 신용도나 갚을 능력 등을 보고 대출해 주고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는 것이지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떼어서 구비를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거기서 조건을 달아놓고 대출해 드립니다.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군데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구비로 보조금을 줍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를 많이 가는데 목사님께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의식하면 주고 싶은데 어려운 북구 재정을 생각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이 나와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처리기준은 있다고 했어요. 만약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겠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명 정도 기준이라면 150명∼180명 정도 오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몇 번 전화가 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은 자기들도 많은 후원을 받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받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200원밖에 재정이 없는데 300원이면 자기들이 하겠어요? 안 해요. 식사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안 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없다고 사유 재산 갖다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실제 인원보다는 항상 많이 드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이 아니라 종교단체 시설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매일은 안 하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40∼50명 사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
석호
조석호위원
교회는 복지관과 수요가 좀 다를 것입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주위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을 제외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식당 운영을 못 하겠다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선교사업이니까 봉사를 하려고 해요. 만약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을 많이 신청했을 때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다른 복지관의 수를 줄여서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늘려서 그리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나 종교단체를 보면 스스로 부담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다보면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물어보니까 국장님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신규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속 들어왔을 때 재정도 어려운데 수용을 어떻게 할까, 종교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추가로 하는 것이 어렵겠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4군데만 계속 하실 겁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더 이상은 늘려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사정으로 사랑의 식당을 지원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부터 지원한 것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관이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회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고려를 해봐야…….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질의한 거예요.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혈세를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써야 돼요.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4군데만 하실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6대에 들어와서 교회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것 같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언제 복지증진과장으로 왔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과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의 식당 운영 관련으로 구정질문을 했어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안이 없고 이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올해 3개 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창업해서 성공을 했다면 각 센터별로 모델 1개씩 인원이 몇 명 투입되고 예산이 얼마 투입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저희가 동신지역자활센터에 광고예찬이라고 해서 광고물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가 공동체로 올해 4월에 출범해서 10월말 현재 총 매출액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1인당 분배액이 91만원 정도 됩니다. 자활에서 지원해 주는 70만 8,000원보다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3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앞에 행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3월에 출범해서 총 매출액이 5,100만원 정도 되고 세 분이 투입되어서 평균 79만 8,000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개가 공동체로 출범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공동체로 출범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20여 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사업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가다가 중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가다가 중단한 사업들이 많아요. 창업해서 1∼2년간은 열심히 하시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96% 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자활사업을 했는데 저 정도면 어디에 내놔도 성공했다는 것 한 가지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림박스라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200만원 이상 됩니다. 현재 출범해서 금성농공단지에서 열심히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IMF 때 자활을 시작해서 예산이 3개 사업소에 12∼13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자활에 투입되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공동체로 출범한 데는 초기 자본만 지원해 주고 그 후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원해 준 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도시락배달이 계속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락배달을 작년에는 170명 정도 했는데 올해 23% 증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크게 상향하지는 않습니다. 전출간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중도포기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수요에 맞춰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북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몇 십억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면서 도시락배달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주로 동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동에서 간혹 가다 한 분씩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거동불편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거쳐가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일자리 사업 말씀인가요?
병석
이병석위원
일자리사업을 하신 분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동불편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냐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확인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들은 도시락배달을 몇 명이나 해주고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청소년들은 도시락배달을 안 하고 거동불편 어르신들만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1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공통 9번, 해외출국으로 인건비를 수급해서 환수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인건비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감사원 적발사항입니다. 원래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출국했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출국까지 하셔서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의뢰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환수는 다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환수만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안 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환수만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락배달 관련해서 이 부서와 여성가족과에 있는 동별 대상자 현황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4군데 교회 사랑의 식당 좌석수를 알고 계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보통 교회는 200∼300석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식사를 하시던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교회에서는 보통 100명 이상 드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기준에 의하면 2∼3배 이상의 인원이 와서 드신다는 말씀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을 하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도 계시지만 일반 거동 가능한 분들도 오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인이 오십니까, 교인이 아닌 분들이 오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닌 분들도 오시고 교인인 분들도 오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랑의 식당을 교회에서 운영하면 어떤 분들이 다녀가시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도 계시지만 일반인들도 오셔서 드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인일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인은 사랑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준점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4군데 교회가 부도덕한 교회인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못 하고 복지관에서 하면 잘 할까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뭔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보조금을 줬어요. 자기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접근법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대상자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광주공원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할 때 목사님께서 헌신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 때 줄 서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먹고 문흥지구에도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무료로 수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나온 배경입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보면 잘할 수 있는 곳, 성실하게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애매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오치1동, 용봉동, 오치2동 경로당을 확충했는데 혹시 시 교부금인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8쪽, 경로당 문제로 무허가하고 임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계획을 세우든가, 특단의 사업으로 내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있고 임대는 임대경로당 대로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임대경로당이나 무허가경로당에 대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수차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임대경로당들이 양성화되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곳 한 곳 양성화시키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쉽게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쪼개서 가져와서 이 어려움을 만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쪼개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쪼개오니까 그대로 받아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 북구가 시에서 가장 많이 가져오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신
반재신위원
37쪽인데 비품지원이 여러 건 있어요. 비품지원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비품지원은 신규경로당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오래된 경우에 TV와 냉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45만원, TV는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주 오래된 곳의 TV가 낡았거나 냉장고가 낡은 경우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해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준점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가서 보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없다거나 TV가 안 나올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지도 점검 결과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희망자활센터도 그렇고 자활사업단의 차량버스 운행에 수익금이 있어요. 자활센터들이 차량으로 수익사업을 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할 수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왜 수익금이 나와 있을까요? 수익금이 규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도점검 나와 있는데 3-13, 3-14에 희망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공적차량 개인용도 사용 부적절이 나와 있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큰 버스로 주말에 수익사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활센터에서 수익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줘야 하는 것인데 수익금을 받았네요.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리고 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많은 곳이 있어요.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구 장애인복지회, 다원주간보호시설, 엠마우스복지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기관들에 대한 차량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잘 안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하면 차량관리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1년에 몇 번하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전반기에는 안 하셨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반기에 내용은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특별히 차량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랬을까요? 다시 한 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7개 복지관들의 차량운행일지들이 미흡한데 다른 복지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전문회계사에 맡겨서 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전문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지침을 습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북구 장애인복지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담당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회계감사가 아니고 전문회계사에게 맡겨서 1년 동안 썼던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한 곳도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도 차원에서 시정사항으로 내려왔어요. 복지 관련 모든 위탁기관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희망지역자활센터에 3-14 같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활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외부로 임대료 받고 대여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임대가 되었어요. 대여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금으로 넣었는데 이것 잘못 된 것 맞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이 부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지관도 그렇고 차량운행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실제 차량을 운행횟수나 운행시간, 운행거리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적자산을 개인적으로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희망지역자활센터의 3-17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희망어우르기 자활사업비에서 보조사업과 연관이 없는 센터직원의 다이어리, 센터의 복사기나 팩스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보조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센터직원 다이어리나 복사기, 팩스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활근로사업비를 가지고 비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은 구입할 사항들이 아닌데 다이어리도 구입하고 그래서…….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활근로사업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데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