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과 소관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소관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아 2012년 주요업무보고 등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새해를 여는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40개 분야 주요업무와 11개 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를 결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각 과·단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국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조금 반환으로 27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2009년도에 시비 보조금반환금을 27만 3,000만원을 2011년 2월 25일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예.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도로에 예산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24쪽 1번과 31쪽 8번에는 일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보상만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길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안 된 부분은 완전 소통해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쪽,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 2억 6,759만 1,000원인데 여기도 공원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앞으로 총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타과에서 공사하면서 토지를 매입해 주라고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토지는 매입되었다고요?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국장님 이것이 단순히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진 팀이 어디어디입니까?

시책업무는 국별로 국 서무과에 풀로 세워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옥외광고물로 세워져 있고 그 외 공원녹지과, 보건행정과에 세워져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그 시책에 관련되어서 쓰게 되어 있고 국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따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대강 훑어보니까 아주 뒤죽박죽이고 그 시책에 맞게 쓰고 있지를 않아요.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옥외광고물 정비라면 이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설해대책 상황실 근무반 오찬 간담으로 이것은 건설과 재난관리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간단히 표시한 것만 봐도 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물론 필요해서 쓰신 것은 알고 있지만 앞장에서 제대로 쓴 것이 3건 외에는 다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감사원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전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시책에 맞게 쓰지 않고 서로 이용이라고 해야 하는지 전용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서 잘못되었다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에 관련되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이것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침서 한 번도 안 보셨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연구를 깊이 있게 안 했는데 방금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예산편성부터 단위사업별로 쪼개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복잡하니까 큰 사업별로 묶어서 세워진 것 같아요. 이것을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쪼개면 모든 업무가 예산부터 다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 관계를 예산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의상 이쪽으로 편성하고 저쪽에서 갖다 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87번 봄꽃잔치 관계자 간담 오찬도 공원녹지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갖다써야되는데 뒤죽박죽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시책은 우리 북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을 쓰기 어려우니까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해놓으셨고 2013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2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65건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이상은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건 중 30건이 48만원, 49만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요. 어떻게 기가막히게 1만원 차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겠다. 만찬은 저녁식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찬도 금액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도시계획 일반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제 것, 과장님 것으로 3개를 통합적으로 묶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13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강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맞게 쓰실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결론 내기보다는 북구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지요.

도시계획 일반은 청장님 시책사업이고요. 옥외광고물정비는 도시교통국 전체를 아우르는 국장님 시책사업이고요.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각 과에 있는 것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서 주 서무과 부서에 시책 하나만 명기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것이 지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국에서 충분히 정리해서 예산팀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북구를 포함하여 광주시 전체에 광고물협회밖에 없고 그 단체나 업체와 3년간 계약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굳이 3년간 계약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업체가 막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대체할 단체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광고물협회에 파견직원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왜 파견직원을 보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재단이나 복지관 등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금광공사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직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예산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줌으로써 수월하게 업무를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금광공사도 여기에서 관리할 뿐이지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을 하셨다고 하기에…….

파견 안 합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만약 대행업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에서 뚜렷하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시대나 벽보판은 광고협회에서 제작설치하고 북구에 기부채납합니다. 그쪽에서는 단순히 게시하고 관리해 주는, 현수막을 15일간 게첨했다가 떼어주는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만…….

과장님, 여수에서 몇십 억원대의 공무원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그럴 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믿고 갔기 때문인데요. 사고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복지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오래함으로써 안일하게 가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만 바뀌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광고물대행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대한 잘못으로 교체해야 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주무관청에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에 유사한 업체를 만들 수 있다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주무관청에서는 대비를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장님께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하셨겠지만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숙지시킨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업무를 받아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매뉴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DB는 갖춰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비하는 것이 낫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중인데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하시고요. 자료를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도로개설 계획 순위 및 실제 집행결과 2011년, 2012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선거구라는 명칭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감사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선거구별로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준해서 선거구와 사업의 우선순위까지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공사 집행현황을 선거구별로 뽑으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구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냐 때문에…….

도로개설 우선순위나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선거구 명칭을 꼭 넣어야 하는가, 어차피 동으로 오면 다 알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의원들 간 순위 다툼, 어떤 의원이 힘이 세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시간에 거론되었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서 사용과 관련해서 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소재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육위탁 관련하여 5개구, 시와 협의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폭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11년도 시설유지비로 1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5,248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히 불법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2011년도에 구 재정형편이 정말 어려웠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납부 안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전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총 29건의 반납액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3회 추경에 다시 삭감시키고 2건 5만 2,000원만 집행하고 예산부서에서 나머지를 부득이 예비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2,480원이 아니라 5,248만원 아닙니까?

29건 중에서 27건은 예비비로 지출하고요. 2건 5만 2,000원만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대로 지출했습니다. 당초 5,253만 2,000원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거기에서 5만 2,000원을 제외한 5,248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의 예비비 지출내역이고 올해는 예비비 지출이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2건 333만원과 4,170만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 대비 자재구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예비비지출 내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시도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써버리고 그 다음 해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쓰고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구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3회 결산추경 때 다시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예산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예비비를 일단 사용하고 삭감한 후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고 아시고 계신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조속한 정비로 보행자 및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대후문이나 말바우쪽, 문흥동 일대를 보면 기업형노점행위를 굉장히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기업형 단속은 몇 건인지 없고 서민생계형만 1,783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형은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업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금년에 194건에 1,411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대 정문 앞에만 봐도 형수, 동생, 처제 등 계속 침투하면서 갈수록 더 심화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주간에는 안 하다가 야간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야간도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단속하면 그 형제들 20명, 30명이 달려든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로 단속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원성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한 기초질서 강화라고 했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재난예방 관련입니다. 올 여름에 볼라벤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고 북구도 많았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재난상황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북구는 건국동이나 석곡동 등 도농이 복합되어 있어 농가들이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과실 등을 태풍피해가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행정공무원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각 동마다 예비군 중대원들에게 인력 요청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분들과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피해가 있은 후 복구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중대장님이 화가 나서 “왜 우리가 남구에 가서 해야 되느냐? 우리 북구도 작업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남구로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시에 요청하고 시에서 남구로 병력을 빼줬나 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북구가 먼저 하면 안 되느냐?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농가들의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부터 일을 해야지 우리가 남구까지 가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협력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점검하셔서 이후에는 미리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시골은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지하수는 전기와 관련이 있어서 피해 때 가로등 전선이 무너지면 쓸 수 없게 되어 하루나 이틀 정도 방치된 적이 있어요. 주민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전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이틀 정도 물급수가 안 되어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락하면 바로 급수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방법을 주민들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들어가주면 피해를 덜 입고 불편함을 덜 겪지 않을까, 이후에는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건의는 자료 5쪽, 2년 것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자고 해서 왔어요. 물론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각각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변경사유가 “현지여건변경 및 물량증감”, 현지여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성의를 보여서 써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설계변경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들이 감보다는 증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는데 시공자가 결정되고 나면 증액부분은 입찰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바로 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가급적 변경이 없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변경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아니면 제가 산출근거, 물량을 일일이 요구하게 되면 서로가 피곤해지잖아요. 좀더 성의 있게 써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일단 배경설명은 건건이 달라서 여기에 표기를 못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일정규모 이상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원구분에서 계라고 써 있는 것은 계속비인 것이죠?

합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자주 변경된다고 변경될 때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어떠어떠한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원인 중에는 현장여건도 있지만 국·시비로 당초 사업비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투입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온 돈을 반납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도,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타협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타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한전주 및 통신주 현황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곡지구는 지중화시범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쪽 작은 도로변은 완전히 거미줄 같이 엄청난 통신시설이나 전화 등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전봇대나 통신주가 설치되면 안 됩니다. 전신주는 없지만 통신주는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몇 년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그 현황과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통신주는 48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지역인데 KT통신주가 지상으로 전주를 세워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로 매설하고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통신회사에서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주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일곡지구 관내에서 인터넷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연차별로 하겠다면서 12본은 철거했고요. 최근 17본에 대해서 철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6년전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인데 힘 있는 회사라 그런지 몰라도 자꾸 버텨나가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 이하 담당, 담당자들께서 꾸준히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을 무시하는 기업 아닙니까? 돈 있는 기업이라서 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차피 불이익이 있더라도 관에서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중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조의 이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 필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지중화사업 지역 내의 위법, 불법 통신주나 한전주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회로 소상히 알려주시고 KT에 보냈던 공문과 회답이 온 공문을 같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