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신금호
왕섭
이왕섭위원장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금호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실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알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북구 행정에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해서 북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실과소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자자료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서 각 동에서 사업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2013년도 예산을 세운 목록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요. 금년의 경우는 50건을 접수하여 25건을 반영해서 4억 3,200만원 정도 했고요. 내년도는 총 38건을 접수해서 16건을 반영했는데 2억 6,800만원 정도됩니다. 16건에 대한 목록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제 지역구인 사업도 제가 모르고 있었고 담당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통과는 시켰는데 그 예산 심사를 하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파악하고 다 알고 있어요. 시의원님들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리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북구 우산동의 사업들을 제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사업을 올렸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 올렸냐고 물어 보았더니 2,0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은 각 실과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검토를 거칠 때 분명히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도 좋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서 29쪽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20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16명에서 106명으로 줄었고요. 또 가로미화원이 106명에서 10명이 줄어들어 96명입니다. 그 대신 단순노무 현황에서 현업인부가 35명에서 45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시험을 봐서 10명이 합격하여 별정직이 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기능직 인력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을 봐서 10명이 합격을 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일용직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직이 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업무내용을 확정해서 채용하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렇게 바꾸어서…….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 채용도 총 정원제와 관련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니까 최대한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행 기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업무를 바꿔도 상관 없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 조정된 것은 가로미화요원에서 청소기동반의 일부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로미화원 106명 중에서 청소기동반에 10명이 배치됐거든요. 그 인력이 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화에서 260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자는 3,600만원이에요. 3,6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민자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5억 2,000만원 한약초 판매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민자가 3,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북구에서 보면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93%, 24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국비가 24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투여되는 대부분이 치유테마 자연휴양림 조성에 235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 자체가 풍암정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자료를 더 확보하여 심사한다고 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요. 만약 국립공원으로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이 235억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비확보가 묘연합니다. 2014년부터 계획이 되는 것이라서 국립공원이 되고 나면 2014년부터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기획안을 잘 만들어서 갑이나 을의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상임위에 계신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 봐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역으로 보면 45쪽,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비가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청장님과 시장님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1단계 사업은 91억 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년까지 편성된 예산은 37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인 각화저수지 일원에 자생식물원 테마공원조성을 201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이라도 완료하고 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중장기 5개년 계획이나 8대 핵심프로젝트는 어떤 판단으로 선정하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8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북구의 핵심사업으로써 사업비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하루 이틀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또,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북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덜 투여되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한 사업들이 8대 핵심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산동에 개인사유지를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은 근린공원이 언제 완성되는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복지관과 수영장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악취나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넣는다든지,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매년 50억원씩 주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강운태 시장님이 오셔서는 공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주신 편입니다. 건강복지타운이나 아동복지타운을 지을 때만 조금씩 세워주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도 10억원 올려놓았던데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규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2013년도까지는 완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지지부진하거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우산근린공원은 부지매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실적을 보면 금년까지 총 205억원이 투여되어서 50%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지매입비 25억원이 더 들어가야 공원 내의 개인사유지를 전체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원과 관련된 조성사업비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의 경우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면 앞으로 8년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2012년까지 개발을 안 한다면 공원지역이 해지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한다는 것은……. 시 계획으로는 그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마다 부지매입비를 조금씩이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언제 매입해 가냐고 난리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데 순수하게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회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총 예산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번에 5기 위촉하셨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니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떻게 모집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4기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되겠고요. 시민위원회는 구에서 할동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기 지역회의와 5기 시민위원회를 일부 활동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해서 내년도를 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일반 시민이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추가모집할 때는 홈페이지나 북소리 등 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모집한다고 홈페이지나 북소리에 내 놓아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에게 주민이 “북구청 쪽 사회단체 사람들만 하는 느낌이 든다. 들어갈 때 어떤 통로로 들어가냐?” 라고 묻던데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검토해서 하고 싶은 주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시책관련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서 국외선진지 견학 가시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59명 갔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해주다 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이 대부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중국, 동남아, 일본 쪽으로 가셨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59명이요? 제가 확인해 보고…….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제안마일리지 59명은 국외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국외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금년에는 비용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마일리지만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일반 시책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갔던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시기를 2012년 11월로 적어 놓은 것은 마일리지를 11월에 부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동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부분은 노조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동간 경쟁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를 보면 작년에도 자치행정국 6명, 주민생활국 6명, 경제문화국 6명, 도시교통국 7명, 실·과·소·사업소 8명으로 동주민센터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동에 근무하신 분들은 혜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도 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 창조마을이라든가, 문화동 시화마을 같이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1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고 2012년도 11월에 인센티브 부여하셨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아직은 자료가 안 나왔겠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첨부를 못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주민센터도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동직원들이 성과를 냈다면 당연히 부여해야지요.
기영
최기영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겠지만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에게도 평등하게 부여했으면 합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35쪽, 동 일반행정수행 운영비 지원은 동별로 차등 지원합니까,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동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는데요. 차등지원은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대로 하되 100만원 이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마다 다르다. 동에서 요구한 대로 주신다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오면 준다는 것이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모든 동이 다 올리면 드리겠네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특수한 경우 그렇습니다. 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분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동 나름대로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생각지 않은 행사를 추진했다거나 한 경우 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화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시화마을의 발전은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 쪽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물도 짓고 있고 엊그저께 여성친화도시 화장실도 가보니까 아주 발전된 모습에 흐뭇했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다 지어지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나요, 주민자치과하고 혼동됩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과에서 답해야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4쪽, 열린행정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에서 시정연구모임 우수상 수상한 택시 안전귀가 QR코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택시 안전귀가 QR코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대전하고 서울 두 군데입니다. 청년간부회 회원들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에다 QR코드를 부여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지금 타고 있는 택시번호라든가, 회사명, 운전자 등 모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광주에 있는 택시 전체에 QR코드가 붙여져 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니오. 앞으로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게 되면 택시에 QR코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택시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되어서…….
순영
정순영위원
제안해서 수상한 것이지 시행한 것은 아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하고 서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에서 우시시 갔다오신 것 보고서를 쓰시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 교류차원에서 한 것이라서 별도 보고서는 없고 3일 동안 포럼을 했던 자료로 대치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교류할 때 의원이나 의장이 가면 여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참석하고 싶지만 못 가니까 갔다 와서 자료라도 주시면 같이 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해외연수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몇 명이 참석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지출결의서를 잡을 때 지출 품의에 다 있어요.
순영
정순영위원
자세한 내용이 지출품의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알 수 있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현금 출납부 자체가 우리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자료를 그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타이핑을 쳐서 입력해야 나오는 것이잖아요? 몇 명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0만원까지만 쓸 수 있는가 보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0만원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0만원 이상 쓴 것은 없던데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50만원 이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해놓았나 보다 했는데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50만원 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50만원 이상을 집행하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감사받을 때 50만원 이상은 대부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0만원 이상은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년간 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을 보기만 해도 49만원, 48만원, 49만 5,000원해서 20∼30개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오찬 금액으로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식당의 메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돈을 쓰기도 힘들잖아요.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분이 요청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가 보려니까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의 감사자료 중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 시책추진비거든요.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영수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서 했다는 것을 왜 적요에다 안 넣으세요? 예를 들어 117쪽을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업무담당자 간담회 하면 몇 명이서 간담회를 한 것인가, 또 토론회 자료 보면 통계자료 관계자가 한 50명 된가요? 뭘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요를 쓰는 것이잖아요. 식당을 보면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북구 전체 식당에 골고루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집행지출결의서를 제가 한 번 보고싶어요. 안 보게끔 여기에다 적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기는 어렵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5쪽,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를 7월 16일에 했어요. 그 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무안군수님도 오시고 영광군수도 오셨는데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 차 오셔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면서 국회의원을 만나고자 대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북구 양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다른 일이 있다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이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식사비도 있고 북구청에 손님으로 두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끝나고 그냥 보내버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이런 것까지 하냐는 정도로 여러 가지 쓰는데 정작 써야 될 데에 안 쓰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썼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모실 손님은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물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때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를 진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장 만나는데 썼는가, 아니면 직원들 식사하는데 썼는가, 저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아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을 보고는 저건 아닌데, 진짜로 써야 할 데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7월 16일에 있었던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가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1시간 내에 종료되었으면 저녁시간하고 거리가 있어서 저녁 계획을 사전에 못 잡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시간은 아니지만 저녁시간이 가까운 시간이어서 청장님께서 청장님실에서 양 국회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해서 차 한잔하시면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약속이 있으셔서 어렵겠다고…….
순영
정순영위원
정책협의회가 갑자기 개최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날짜보다 3번이나 연기되었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당일날도 청장님께서 정중하게 저녁식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사양하셨어요.
순영
정순영위원
약속 있다고 하는데 사양하지요. 청장님이 못 하면 다른 분이라도 해야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동의 시대잖아요. 기회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후로 문제는 없었겠지만 저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애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외부나 국제적으로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부금을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나가서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로 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따져도 동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구에 식당이 많은데 일부만 혜택을 보 게 하지 말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조사해서 이용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일거양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라든가 계획을 수립…….
순영
정순영위원
내년에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지역을 신경 쓰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게끔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주북구지회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재해방제활동을 나가는데요. 불법옥외광고물은 자동적으로 지나가면 불법인지, 아닌지 아는 시스템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재해방제활동은 제가 알기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시간외근무 때문에 노조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은 옥외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추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불법옥외광고물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민간업자에게 이전해도 되잖아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못 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옥외광고물협회 북구지회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은 부서와 이야기 해보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순영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답변이 잘못 되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총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냐고 물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민간이전경상비는 800만원이 맞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2,900만원 나갔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2,950만원을 물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민간이전경상비 81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확정되어서 2013년도에 지역회의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자료가 맞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예산을 건의했을 때 상한선이 2,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얼마나 들 것인가는 실과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얼마 들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건의했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실과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사업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실과에서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1억원짜리 사업들도 보이고 예산이 많은 것이 있어서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천지인 소통길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문산 당산제공원 돌담구성은 추진 가능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문산 당산제는 도심 내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해마다 당산제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공원 내에 당산나무가 있어서 공원주변을 같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판단하는데 일정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거기는 바로 문흥동 명진맨션 앞에 있는데요. 실과에서 내 놓은 규모로 봐서는 길이가 100m 정도 되고 폭이 22m…….
유진
최유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수렴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시급해 보인다거나 어떤 것은 예산낭비같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실과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라면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가능 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총 38건이 추진가능이라고 했지만 예산은 다 반영이 안 되고 16건만 됐습니다. 물론 추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재차 요청이 온 것들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보지 못했고요. 온라인상으로 대화한 것이 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몇 년차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잘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결론짓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장님께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실무담당자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은 리더회의라고 해서 분과위원장님들, 지역회의 동별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격월로 추진되고 있고요. 동별로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분과회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분과위원장님이 얼마나 리더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된 분과는 활성화가 되고 침체된 분과는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과위원장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열심히 해주신가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365오피니언그룹인데요. 우리가 별도로 전산교육을 시켜서 온라인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봅니다. 동별로 10명 이내로 해서 2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만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잘된 모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각 분과위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공공기관 간에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365오피니언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반영이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더회의 때는 주제를 정하면 주제하고 관련된 실과 부서하고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실제로 참여했던 위원들이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온라인 카페 이외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 카페가 온라인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오프라인에서 한 회의결과도 거기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북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메뉴를 다 모르지만 365오피니언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정하고 열람 가능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한 지역회의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자료가 왔어요. 심재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기 지역구 사업은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에서 검토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분명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같으면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과장님들에게 분명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러한 내용들이 비단 이번 사무감사에서만 지적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답변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신금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장소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구를 막론하고 요즘 현실에 비춰볼 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는데 어떤 동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행을 하고 어떤 동은 동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바뀌고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을 하는지 이것도 일관성 없는 행정이에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주차장은 공론화시켜서 하는 방법과 공론화시키지 않고 추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 가지고는 어려워서 주변 2필지 내지 3필지, 4필지 정도를 한꺼번에 사야 하는데 공론화시키다 보면…….
왕섭
이왕섭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론화시킴으로써 가격상승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해당 의원이나 동장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장은 그 동의 수장 아닙니까? 이 정도는 공론화를 시켜도 외부적으로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 부분은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북구에는 사회단체 등록한 데가 183개가 있죠?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현재 예산 지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6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래서 60개가 된 것이지요? 각 사회단체들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0개 단체 중에 20여 개 정도의 단체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눈에 띠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나머지 30∼40여 개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단체들이 6·25참전 용사들이라 연세도 많이 드셨고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북구 현 실정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80개 단체 중에서 60개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면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는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또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결과를 보고 받고 정산을 받습니다. 문제는 과연 구청에서 그 단체가 원하는 보조금을 집행해 주느냐 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각 단체에서 원하는 금액을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많이 삭감시켜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60개 단체가 다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하고 다음연도에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때는 일부 삭감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좋습니다. 60개 단체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질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60개 단체에도 충분한 예산이 내려가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단체가 또 들어온다면 이런 어려운 과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직원들 근무여건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공무원들 임신하면 1시간 먼저 퇴근하는 제도인 9 to 5 시책이 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등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9 to 5 시책이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여성공무원이라는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여성들 육아·보육, 출산장려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신 전 여성들은 여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면서 꼭 여성이라고 해서 대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대는 아니지만 평등 차원에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이지 여성들을 우대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여성우대 차원은 아니라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데 똑같은 여성이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데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 여성분들은 혜택을 받고 무기계약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입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을 보시면 광주역 역세권 개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만약 광주역에 KTX가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연히 저희 구 입장에서는 광주역이 KTX 정차역으로 존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요. 물론 송정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와 같이 합심해서 광주역에 KTX가 정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2010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KTX계획에 따라 수차 개발하되 대도시 역세권을 우선 개발하고 신시가 지역은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도시 역세권을 명시해 둔 데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광주, 목포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광주라고 하면 광주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형의 역세권에 광명, 광주 송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역세권이 먼저 우선 순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국토해양부 자료를 토대로 지금 현재 모든 TO들은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 또 다른 자료들이 저에게 있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광주시에, 집행부에서 광주역의 KTX 존치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반드시 광주역에 KTX가 여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꼭 집행부의 지대한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장재영
왕섭
이왕섭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소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10일자로 독립적 감사기구로 발족한 저희 부서는 조직기반이 일천하여 모든 면에서 미숙한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착실히 감사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르침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영만 조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이 병원치료 차 연가 중인 관계로 민종원 주무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북구청 감사를 하는 곳에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청렴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1쪽, 여수시청 회계담당자 횡령사건 관련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회계업무 담당자를 비롯해서 급여원천징수액 관리 및 납부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네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 회계부서의 경우 여수에서 횡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즉 e-호조라든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지출했다든지, 지출업무담당자하고 현금취급담당자가 이원화되지 않고 한 사람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맹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희 회계과는 담당자가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급여시스템이나 재정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세입세출 현금이나 모든 급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5일 동안 자체감사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단지 착오가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세목 적용을 잘못해서 잔고가 남아 있는데 불입을 잘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모든 급여업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단,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회계과에서 모든 부서의 무기계약직 보수 관리 업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급여나 소득세 징수업무를 회계과로 일원화시켰네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일원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요. 동에서 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분들도 감사해 보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동은 종합감사 때 합니다만 급여도 회계과에서 전부 하고 있어서 현금 다루는 일은 거의 없고요. 과거에는 불우이웃성금 같은 경우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예치해 놓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그것도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은 저희들이 종합감사 때 점검합니다만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건설공사도 기동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내역 금액에 따라서 따로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경리관의 주관 하에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계약심사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도서의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감액한다든지 해서 통보하면 각 부서에서 다시 조정하고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공사 금액대로 하는 부분은 시스템 대로 하고 금액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감사는 자체감사, 수시감사로 동하고 북구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3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북구문화의집, 첨단론볼링장 세 군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더 있습니다만 이번에 첫 시도를 하면서 3개소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많이 점검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점검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3개년도 것을 감사 실시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언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언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엊그제 11월 21일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했었는데 기존의 위탁업체가 다시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위탁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만약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11월에 위탁이 예정되어 있다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 민간위탁시설을 처음으로 점검했습니다만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선까지 감사부서에서 관여해서 들춰보라는 것인지는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 및 재정지출, 저희가 대부분 민간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을 안 해주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용도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불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주무부서가 한다고 하겠지요. 1년에 한두 번 정기보고서를 받아서 해봅니다만 별도로 위탁이 만료되는 시점 몇 개월 전에 종합적으로 3년치면 3년치, 4년치면 4년치를 정예화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5일간밖에 못 했거든요. 3개년도 운영사항을 5일간에 한다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솔직히 깊이 있게 보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문제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민간위탁업체라든가 북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시설물이라든가, 요양원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만료되는 시점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간 계획을 잡으셔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여수시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구는 올해 복지관 2개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별도 자료 주신 것에서 건설공사 기동점검 결과 및 처분내용 중에서 41개 사업을 기동점검 했는데 이것은 일부 선발해서 기동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건설공사 기동점검 대상은 우리 구에서 발주한 도급액 3,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전부해서 조치가 17건이 나왔다면 33%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상황이잖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장안전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설계내역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된 부분이랄지, 또 현장 대리인들이 자격요건이 안 된 사람들이 현장관리에 배치되었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설계 과다 계상된 부분도…….
순영
정순영위원
소소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봐줬겠지요. 문제가 되니까 썼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소한 것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상황이 되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현장에 있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신 것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매년 이 정도 조치가 나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작년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자잘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액한 부분도 90여 만원 감액조치한 것도 있고 설계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타당성 여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등등을 점검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허가 내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고 현장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33%나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잖아요. 소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지요. 17건인데 이것이 아주 중대 과실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을…….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설계내역하고 현장에서는 같아야 하고 문제가 되니까 감액을 했을 것이고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지 제대로 될 텐데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사항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눈에 띨 정도로 작은 거라면 실지로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분이 감사담당관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점검 나오는 것을 알고 얼마만큼 준비할 텐데도 눈에 띤다는 것은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 건설공사 기동점검을 실시했을 때 41개 사업체에서 17건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사전에 예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3쪽,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내실화에서 중흥2동 등 13개 기관을 종합감사했을 때 주민등록 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주민등록 신규발급 기한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또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등을 지적한 것이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것이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몇 만원에 사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너무 잦은 것은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실제로 하셨나보다 하고 봤더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봐주셔서 너무 빈번하게 재발급을 하면 경고를 한다든가 하면 사회적인 제2의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안을 못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뉴스에도 나왔고 업체에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이하로만 사용을 하고 49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16건 정도 있었어요. 13개 기관 감사를 하실 때 나갔다면 너무 빈번한 장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이 나간 것은 전화해 보신 것입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세세히 안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눈에 보여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나요? 지출결의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물론 봅니다. 회계절차를 이행했는지, 적정집행했는지를 봅니다만 현장까지 가서 보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당 동에 2일간 감사를 하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말고 부서는 안 했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본청 부서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동에 것도 감사할 때 이런 것을 자세히 안 보시는 겁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서류를 자세히 보지요.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현장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무작위로 한두 건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착오가 안 생기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 것도 안 보셨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올해 하실 때는 무작위로 한 번 해보세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제가 임해 봤고요. 올해 해봤고 하는데 잘못보다는 올해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것을 잘 해줘서가 아니라 내년에도 하실 때 올해처럼 의원들이 잘못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미리 와서 봐주니까 참 도움이 되어서 감사담당관님께 칭찬하고 싶은 심정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재산등록할 때 세세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처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 전부 챙겨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의원님들 개개인을 방문해서 도와드렸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업무를 보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고생 많으신데요. 원래 작년 전반기까지는 기획감사실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행정기구 개편으로 감사담당관이 10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해 놓은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시감찰체계 구축 및 취약분야 자체감사 기능강화 필요,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행정 기능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감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대두시켰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신설이 되어서 필요성에 개진되어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감사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사전예방적 기능이라고 하면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대표적으로 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상감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종전에 기획감사실의 1개 팀으로 있을 때는 일상감사를 전혀 손대지 못했고 독립감사기구로 발족이 되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도 반드시 저희들을 거쳐서 계약 부서에 의뢰가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요. 상시 모니터링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e-호조 상의 재정, 지출 부분을 매월 1회씩 체크해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을 각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시정을 하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여수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시모니터링 제도로 사전에 비위를 적발하자는 뜻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좋습니다. 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26개 동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계시고 본청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실시 안 하고 계셔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 그로 인해서 최근 2∼3년간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 각 동 자체에서 일어난 것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본청 관할 하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각 동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3년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작년 10월 10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문제없는 각 동은 하면서 본청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인력이 총 9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체종합감사를 전담하는 감사팀의 인원은 담당을 포함해서 4명이 종합감사를 전담하게 되고 조사팀 담당을 포함해서 4명은 각종 진정, 탄원, 불친절 신고 등등 비위 행위자의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작년 10월 10일 이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와 대비해서 인원이 몇 명 늘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4명 늘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인원부족이라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지 정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원이 4명에서 9명이에요. 기획감사실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자로 감사담당관이 신설된 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북구청에 대한 자체적인 자료를 보셨을 것이고 판단을 해보셨다면 적어도 올해 정도는 어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때문에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 정도는 동이 아닌 본청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올해는 구립도서관을 감사했고 인력 사정을 봐가면서 취약업무, 복지분야라든지, 교통업무를 먼저 감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했습니다만 올 12월에 교통분야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겹쳐서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서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볼 업무는 많은데 저는 문제가 없는 26개 동은 연차별로 13개 동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26개 동은 몇 년 사이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본청이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실시를 안 하셨잖아요?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대두되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으로 19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많은 동은 2명 정도, 그 다음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고 대다수가 본청 내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비위사실이 있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작년 대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왜 안 하셨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 신설의 목적과 감사당당관님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예방이 중심입니다. 사전예방을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사전예방을 하지 못하고 꼭 상급기관이나 검찰, 경찰 이런 기관에서 이첩을 받아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감사와 조사팀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올해도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8일에서 10일 정도를 무단으로 결근했어요. 그것은 복무이탈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나오지도 않은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근무한 것처럼 보고서를 변조해서 쓴 것이고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본청 안에 있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과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감사담당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관행과, 저번에 우리 담당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관행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으나 좋지 않은 제도와 관행은 개선하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설, 필요성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것 시정조치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실질적으로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작년사무감사 결과 안 갖고 계시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작년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우리 구의 명예가 실추된 바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부서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문서를 변조해서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1차 공문으로 시달했고요.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부서에서 복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은 시달했고, 물론 공문을 시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철저히 복무관리를 하도록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2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담당자 선에서 출결사항이 전결처리 되다 보니까, 복무포털전산시스템이 담당자하고 병무청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당이나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것은 촉구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탈영입니다. 담당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서를 변조시킨 것은 간단하게 촉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담당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린 것이 없잖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징계를 했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견책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포상이 있어서 불문경고로 경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금 담당공무원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는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사법기관에서 처분이 내려졌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징계가 어떤 징계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견책부터 감봉을 경징계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포상실적이 있어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하냐면 감사담당관님도 그러실 것이고 조사팀에 계신 분들도 한 순간의 실수나 우발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동료를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가슴아픈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어떤 분을 강하게 징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것도 없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고 지표를 어떻게 삼아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점을 못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본청의 감사 부분은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서 하지 않은 해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전 부서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약부서를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취약부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했던 과를 취약부서라고 할 수 있으되 일반 부서를 가지고 어떤 부서가 취약부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후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쪽 부서였기 때문에 그 쪽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쪽 부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든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만일 이 분들이 8일에서 10일 정도 무단으로 나오지 않고 이탈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께도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잖아요?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담당자가 비위행위나 업무 불성실 처리로 인해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정도에 따라서 담당자가 질 것인지, 아니면 직근 상급자가 질 것인지 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처리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공익근무요원도 담당자 전결로 출결사항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복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공문만 보내고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정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촉구 공문도 보내고, 특히 총무과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과정이 중시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감사담당관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우리 부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나 실질적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셔야지 작년에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우리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처리할 때에 의회사무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공문도 발송해서 촉구를 했고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신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부조리신고에 관련된 보상사업이 있는데 올해 보상금이 많이 나갔나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1건도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내부부조리신고든 외부부조리신고든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지급된 것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되면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유진
최유진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1건도 없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비위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생각하면서 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알리기 보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 중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규직들의 직렬상 어쩔 수 없는 압박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상에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제조건을 들어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도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공직자 개념에 전부 포함되면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원들이 있는데 월차나 연차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의 대상이 되는가 싶어서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유진
최유진위원
‘왜 내부부조리신고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혹시 감사담당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물론 교육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내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터놓고 신고한다거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인사 부분의 고충민원은 고충민원 창구가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인사부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후생복지 측면의 고충 부분도 창구를 만들어서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물론 후생복지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감사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끄럽고요. 어떤 부분이 좋겠는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고충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약간 건너건너로 접수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후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해당부서랑 상의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자극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원들 차별적 대우를 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민원접수가 되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다룰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2011년, 2012년 상급기관의 감사현황,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용 중에서 시특정감사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사항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업무 부적절 말씀하시지요?
재섭
심재섭위원
예.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신고해 놓고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차고지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서만 신고처리한 경우 실제로 가서보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 양쪽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지적됐고요.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처리를 했기 때문에 차고지가 양쪽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간만료가 됐는데도 변경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3가지 유형 정도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신고하는 모양이네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화물자동차는 운송허가를 내려면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밤샘주차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할 때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포함된 사항인데 사실 각 구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자료를 못 찾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북구청 창밖을 보면 매니페스토라 등 상을 받아서 플래카드 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구청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청사 압수수색까지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언론에 방송되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된 상황속에서도 감사담당관님은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주민센터보다 우리 구청이 문제거든요.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청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수시청 횡령사건 문제도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횡령사건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도매값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횡령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냐, 안 당하냐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만큼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만 사건사고가 없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여수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회계문서를 점검하면서 사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회계문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회계부서부터 한 차례 이상은 반드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구본청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시 본청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감사원에서 5∼6차례 내보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요즘에 감사원 감사인력이 대폭 증원되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감사는 많이 받고 있지요.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작년에 분리해서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을 하면서 보니까 구청은 시청에서 하고 구청 감사관은 주로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고 시청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요.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기관의 목적이 어떤 공무원을 지적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사전예방적 감사로 가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꾸 우리 구청에서 소소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날카롭게 하는데, 작년에 시정하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의무를 위해서 업무를 보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위원은 제가 알고 있는 감사체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체계는 그래왔고요.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독립감사기구로 발족했기 때문에 본청의 여러 가지 업무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왕섭 위원장님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지 못 할 답변을 지금 하시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해서 답변해 주시면 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또 감사 도중에 저희 각 위원님들이 때로는 강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사전예방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사전예방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6일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