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양승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 청원 및 진정 등 민원접수처리 현황, 진정서 현황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것 전부 드려요?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청원하고 진정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까?

예.

다 처리완료되고 마지막 2개가 처리중이라는 것이죠?

정아련 그것도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대충은 알지만 다른 부서로 접수된 민원도 저희한테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인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원을 보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실시될 때 날짜를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들었어요. 관심없는 의원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이것이 북구청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의회사무국으로…….

정아련 똑같이 했습니다. 2건을 한꺼번에 가져오셔서 똑같이 했고 저하고 통화할 때 그 분이 지역구 의원님이신 소재섭 의원님, 정순영 의원님, 오화탁 의원님께 다 연락되었다고 그리고 의장님한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봉동 전대교수 아파트 앞에…….

정아련 그것은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인터넷의 “의장에게 바란다”란에 전부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제도 긴급하게 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간에 원활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

의원이 말씀을 하면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뭔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에 관한 일이라면 원활하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원, 진정이 들어와 있으면, 민원인들은 연락했다고 하겠지요. 그것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보도 했지만 이쪽으로 접수된 것은 별도로 알려주시면 “북구청으로도 접수되고 의회로도 접수되었구나!”하고 알았을텐데, 민원이 북구청과 같이 하는 상황인데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몇 시에 언제 하는지 몰랐었고, 용봉동주민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참석할 시간을 몰랐어요. 그 분은 연락했다고 하겠지만 접수된 것은 제가 직접 못 받았습니다. 접수되면 직접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간에 원활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10월 9일 접수된 건하고 10월 23일 접수한 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봉동 전대교수아파트 육교 철거요청은 처리중입니까?

처리중인데 앞으로 시에서 그쪽을 철거한다면 철거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이죠?

예.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물품구매 관련으로 상이군경회에서 CCTV를 조달구매했는데 상이군경회는 철도청 부속품, 중앙고속도 운영하고 우리 나라 민간단체 중 연매출이 6,000억원 정도입니다. 상이군경회 업체들이 150가지 정도되더라고요. 이런 대규모 단체에 굳이 CCTV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이군경회는 도와주지 않아도 매출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CCTV교체는 지역의 조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조달업체로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소모품 조달구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고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했고 대한상이군경회에 낙찰되었는데 실제 관내 업체가 시공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지역의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시공완료했습니다.

청원서 관련하여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조희숙 씨는 진정서로 제출했습니까? 청원서로 되었습니까?

진정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입니다. 배부자료 7쪽, 의정활동 홍보지원 강화의 기자간담회 개최 2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의회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행사 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자가 방송기자도 있고 신문기자도 있잖아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실제 참여한 기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가 방송사하고 신문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잘 참여 안하고요. 신문사도 100%는 참석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의회출입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합니다.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기자간담회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판기사 안 나오게 하고 PR기사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조석호 위원장, 이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북구의회에 대한 비판기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아무래도 비판보다는 좋은 홍보쪽에, 기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야…….

2회 진행하셨다고요?

예, 의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셨습니까?

의장님이 초대해서…….

의회홈페이지 활용홍보 249회가 있는데 어떻게 249회를 활용홍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슈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올리기도 하고 회의록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팝업이나 행사 같은 것을 업데이트하는 등 249회 게재했다는 말씀인데 유지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북구의회 홈페이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담당 직원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1달에 45만 9,000원, 12달 6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게재한 것은 직원이 하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업체에 주는 돈이지요? 홈페이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변경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될 때 그쪽에 연락해서 요청하면 수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게시물이 연결 안 되거나 올려 있는 자료들이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업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의원들이나 의회홈페이지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래된 내용물은 내리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게재하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구의회 홈페이지를 몇 군데 들어가보았습니다. 회의록 다운로드 방식이 더 쉬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업체와 연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의원수첩 발간 및 배포 300부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0부입니다. 축소된 것입니까?

저희가 250부를 발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배포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분까지 고려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보좌 충실이 있는데요. 저는 21주년 기념식할 때도 느꼈는데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 격식에 맞는 의회 기념행사를 하는데 22주년 때에는 이런 것을 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해결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지도 않고 홍보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찾아가는 동영상을 한편이나 두편 제작해서 상영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때 동영상이 나가니까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현장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개회식하기 전 오신 분들에게 20분 정도 의원님들 각 활동사항을 CD로 해서 PPT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10일 정책네트워크 위원 20명 위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 1회, 행정자치위원회 3회, 도시보건위원회 1회 개최했는데 지금 경제복지위원회만 3회 했고 다른 데는 1회 했는데 정책네트워크를 도입한 결과 어떻습니까? 도시보건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1회했기 때문에 올해 위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고 경제복지위원회만 3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제시 사항들이 있습니까?

9월 10일에 위촉되어 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회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3회를 했는데 위촉된 위원님들이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3회 했지만 전체적인 종합분석을 하기에는 이르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열정도 대단하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정책네트워크는 월 1회 정도 하기로 출발했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4/4분기에 위촉되었고 대선 등 각종 연찬회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게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호차가 업무용차량 소나타인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승용차를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의원님들 행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차량으로 직원들 점심식사 가는데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가실 때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사용하여 점심식사하러 간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