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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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11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사건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저도 TV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전국곳곳에서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한 장병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머리속에 연평도 사건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불과 700여일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700여년 전에 벌어진 역사 속의 한 장면처럼 무덤덤하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안보불감증을 넘어 안보마비상태가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연평도포격도발 2주기를 맞아서 조기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영토와 NLL을 반드시 사수해야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반드시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과별 예산전용 실태를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해서 창동역 동측 이전 포장마차 시설비로 지출됐는데요, 노점상들이 자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무상으로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세부적인 공사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동측 노점 개선 계획은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노점상 정비계획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 봄부터 꾸준히 노점상지부하고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둥지를 모아가지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정비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설치를 보다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덜 주고 보행에 불편을 덜 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포장마차를 한쪽으로 견인보관소 담 경계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옮기고 한쪽 화장실 쪽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정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들어간 1,600여만원의 전용 소요예산은 순수하게 노점상들이 노점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으로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데 만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노점상 각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산을

예산을서영혜위원

전용하지 않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설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문제는 포장마차 형태가 너무 난립되고 규모가 커서 꾸준하게 주변상가에 있는 상인들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역비 예산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특수용역비가 집행이 안됐다고 했는데 특수용역비로는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특수용역비로 할 수는 없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이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용승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해서

이전해서서영혜위원

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영업을서영혜위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에

올해에서영혜위원

특수용역비가 2,700만원 그 정도 됐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5,100만원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100만원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정비를 하고 바로 내년 초가 되면, 한 1, 2월경 되면 그곳이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 가지고 주변 전체적인 환경을 정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정비하게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정비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규격이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영업 시에는 36㎡이니까 10평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바라 식으로 쭉 당겨서 하는 것이고 실제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한 2분의 1정도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한 80%정도 개소 당 축소가 되는 것으로,

업을

영업을서영혜위원

안 할 때는 쭉 내밀어서 앞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하고 영업을 할 때는 하고, 영업을 안 할 때는 줌같이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을 안 할 때는 외관상 도로변에 있는 가판대처럼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시설물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는 시설하고 그런 노점상을 개선하고 이런 공사가 지금 창동역사하부 노점상들하고 연계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창동역사하부 그쪽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협상마저 안 되고 있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동고가하부 밑에 있는 노점하고 창동역 동측에 있는 포장마차 노점하고 별개의 성질의 것이고요. 고가하부보다도 외관상으로 규모가 너무 크고 난립하고 그래서 동측을 정비했고요. 고가하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노점상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점의 지부가 있잖아요. 고가하부 지부하고 지금 개선이 끝난 그 지부하고 다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다릅니다.

부가

지부가서영혜위원

다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 감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원상습발생 노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서 2011년에는 32건이고요, 2012년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없어져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각종 전화라든지 문서로 신고가 들어온 상습노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11년하고 12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완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정비를 많이 했고 보시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대개 보면 민원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주로 보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한 그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그다음에 차량노점이 주로 있어요.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물건을 파는 그런 노점일 때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저희가 부과를 덜 한 것은 아닙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노점상들의 편의를 봐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잘 아시지만 지금 노점은 단체가 두 곳입니다. 봐 줄 수도 없고요, 봐주어도 또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 100% 믿으셔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내용을 쭉 살펴보면 2011년도 차량노점단속이 11건이었고, 2012년도에는 3건이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동하는 노점이라고 해서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노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1차적으로 외근직원이 가서 용역직원들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또,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고정식포장마차. 고정식포장마차가 있는데 고정식포장마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동역 서측 교각 밑에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붙박이 노점이 문제입니다. 또, 동측의 노점, 특히 토스트노점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3건 16만원이고, 2012년도에도 3건에 48만원이에요. 과태료 1년에 48만원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동측 서측 출입구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은 대부분 전노련소속 노점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해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응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시키려면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고 인적사항 파악이 돼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체와 협상을 통해서, 물론 점용료를 납부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게, 불법을 하더라도 조금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하게 점용료를 가판대 점용료 내듯이 내고 영업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매번 보면 항상 그것이 변명으로 돼요. 인적파악이 안 된다고 변명을 하는데 파악을 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벌써 알기 때문에 조직이,

영혜

서영혜위원

그 조직이 무서워서 안 하시는 것인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조직이 무서워서 그렇다기 보다는,

영혜

서영혜위원

파악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단체 노점상인들이 조직화 되어 있어요.

알고

알고서영혜위원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그런서영혜위원

어려움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혜

서영혜위원

구청장님 지시도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적파악을 해라."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줘서 못한다." 하고 저희들이 노점 사람들을 파악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항상 그런 변명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빨리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자치경찰이 그런 분야에 기여를 해서 조사가 되도록 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측에

동측에서영혜위원

이미 개선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인적파악이 다 된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서영혜위원

인적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거기 점용료부과는 하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점용료부과는 못하고, 그런 것 부과도 못하면서 시설은 여기에서 다 해 주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시설물 자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는 주변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1,60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변상금 부과내역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전혀 변상금 부과내역이 없는데 업무를 너무 게을리한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상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개념이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배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에 변상금 부과시킨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점유현황이 실질적으로 점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어느 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도로, 하천, 구거 상에 일시적인 변상금은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고정돼서 축조가 됐다든지 해서 계속 점용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 하부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계신 것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진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서 노점상인들 하고 단체하고 협상을 하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도

거기도서영혜위원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14개인가 서측에 보면, 동측하고 해서 몇 개 정도 돼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동측에 10개소 있고요, 서측에 11개소 해서 토털 21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서영혜위원

14개소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서측에 14개소인데 1개소는 줄일 수 있고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 3개 이런 것은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방치해 놓고 그냥 적치물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거를,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공사가 시작되면 디자인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는 주변이기 때문에 노점을 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1개소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영혜위원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거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약간 방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시스템이 디자인과에서 노점상인과 단체와 협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진척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관여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적극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거기 집행부하고 노점상인들하고 아마 협약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협약서 안을 봤어요. 보니까 노점상인협회 책임자하고 주민위원회의 책임자 대표하고만 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노점상이 협약서내용에서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민간추진위원회고 노점 상인들하고 협약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공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서영혜위원

잘 해 주시고요, 정말로 방관하시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계획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창동역 동측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마을버스 정류장 어딘지 알고 계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안병건위원

부분에 노점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기다리시는 구민들이 하차하는데 인도로 내리지 못하고 차도로 내리는 경우를 보셨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4동 도시디자인 정비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주에 방문했었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문제는 우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설치하는 기본방침이 서면 저희가 노점을 설득해서 장소를 조금 후퇴한다든가 해서 승차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쪽에

이쪽에안병건위원

가보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붙박이 하고 있어서 위험하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명분이 있는 축소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확고히 정비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안병건위원

오래됐는데 금방 될까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얘기는 그 옆에 노점을 철거하라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새로운 버스정류장 설치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닌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해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만 가능하지 기존 노점을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안병건위원

버스에서 내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이마트 그쪽 예전에 구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냉장고, 창고 이런 것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장기 두시고 하는 분들 박스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서영혜 위원님하고 이경숙 위원님 등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병건위원

수거하셔야지 그러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수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유인 즉 고가 밑에 노점은 단체들 때문에 정비도 못하면서 노인들이 갈 곳 없어서 거기 와서 소주 한 잔하고 쉬고 하는 거 힘들게 하냐면서 엄청 몰려와서 힘들게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안병건위원

많으시겠지만 과장님도 주민센터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창동역 골치덩어리입니다. 많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과인 것 같아요, 노점상 때문에. 항상 문제이고, 작년 10월에도 창동역에서 계속 대치하고 서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7쪽에 과장님. 창동역 불법노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 불법수리에 따른 일자별 대응내역이 있는데 올해 해당연도에 대해서는 아무 그것이 없다고 그래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에 보면 동측 노점이 37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측에 45개 그래서 82개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노점상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가 밑에 주변에 주로 했는데 보면 포장마차 형태가 27개, 음식을 취급하는 게 30개, 그다음에 의류나 잡화가 5, 농수산물 12, 기타가 8입니다. 고가 밑에 있는 노점은 거기에 정착되어서 영업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7개로 나와 있지요? 교각 밑에는. 노점상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실질적인 현황은 최근에 다시 파악한 것인데요, 개수는 같은데 업종을 세분화시켜서 한번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금년도에 노점상을 불법수리하고 확장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고가 밑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비가리개, 좀 깨끗하게 하는 비가리개를 자진해서 하도록 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불법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샌드위치 판넬로 바뀌고, 구청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단속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구청에서 계속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고가 밑에 시설물 설치해서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단속할 수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도로변으로 더 나온다든지, 적치물을 둔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하고,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비

용역비차명자위원

지출내역에 특별영업비 지출 당해연도에는 여기 해당없다고 나와 있는데, 12쪽에 보면 특별용역비가 지출되어 있어요. 1억13,72만3,000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활용하고요,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특수용역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에는

앞에는차명자위원

용역비 지출내역이 없는데 거기는 특수용역, 그러면 특수는 다른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차명자위원

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차명자위원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차명자위원

일이 생겼을 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국연합회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4쪽에 도봉구 노점상 정책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노점상 단속하기 위한 정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도봉구에서 민선5기 들어서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구에서 노점상 정비계획은 실질적으로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기존노점은 저희가 정비하기 어려워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보행 소통에 장애가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은 규모를 축소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또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양 단체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신규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아까도 차량 단속한 건수가 나와 있네요, 노점상 차량단체 가입 6개가 되어 있네요. 이 차량은 어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차량은 단속하면 파리 쫓듯이 단속하면 또 이동하고 또 다시 오고 이런 반복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차적 조회해 가지고 반복되면, 차적 조회했을 때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차명자위원

보면 항상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차명자위원

불편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단속을 하면 또 피하고 다시 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차명자위원

과태료 받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쌍문1동 차량 단속하는 어르신 여성분 한 분이 엄청 떼쓰고 갔는데 반복되어서 저희가 과태료 90만원 부과했는데 와서 눕고,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차량에 변상금 같은 것 과태료 부과할 때 차량 당 어떻게 가격을 받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용료 눌이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요율기간이 딱 정해 있어 가지고 융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도

노점상도차명자위원

크기에 따라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애로가 많으신데 건설관리과, 지난번에 쌍문동 포장마차 건이 있었지요,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하던 그 건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발생된 경위는 한양아파트 앞에서 포장마차, 수족관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새벽까지 장사하는 포장마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 노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를 못했었는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감안해서 정비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노점상인이 전노련 소속으로 있다가 민노련 쪽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 가지고 민노련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하면서 기존 전노련 소속 노점상인들 16명 정도를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노련 지부에서 또 거기 주동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과일 노점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쪽 방해를 놓기 위해서 또 과일상 옆에다가 과일을 집단적으로 갖다놓고 싸게 팔다보니까 두 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되어 거기에서 저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무관이 집단폭행을 당해서 어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2주 진단받고 지금 경찰서에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단체 간 다툼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단체 화해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청장님께서 직접 각 단체 회장을 면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노련 회장이 며칠 전에 다녀갔고요, 전노련 쪽의 이필두 회장을 계속 접촉하시면서 지금 면담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서

앞서서조숙자위원

우리 직원 분은 근무에 복귀하셨는데 지금 괜찮으신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조숙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포장마차 회 팔던 한양아파트 앞에, 몇 년 정도나 됐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1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근거를 정황만 갖고 말씀드리면 포장마차 이런 노점은 장소를 사고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분이 과거에 있는 분한테 사서 온 것 같아요.

본래

본래조숙자위원

자기가 시작했던 분이 아니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조숙자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거하고,

하고

수거하고조숙자위원

끝났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수거하고, 철거를 하고 과태료 150만원 부과 시켰는데,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그래서 그 위치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없어졌냐 이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가 과장으로서 소신은 단속에 대해서 일단 손을 대면 공평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거해 놓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업종이 술장사가 아니라 일반업종을 하거나 부득이 주류 취급을 하려면 타 장소로 이전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노련이 개입해 가자고 잘 아시지만 구청 8층을 점거하다시피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그 단체 대표들하고 청장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그러면 겨울철만 업종을 변경하든지, 장소를 이전하든지 겨울철만 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3월말까지 각서를 받고, 3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규모를 줄이고, 4월부터는 업종을 바꾸든지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지금은 3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게 아주 영원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지금, 3월 말까지 예약했다는 것은 그 후에도 가능한 것을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민노련의 그 압력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생각은 장소이전을 권유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부득이 불응해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술장사는 안된다, 과일이라든지 야간에, 심야에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품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지 그렇게 종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조숙자위원

술은 안 팔지만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 아주 민노련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민노련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 노점이기 때문에 정비할 개입은 없었고, 1차적으로는 주류 판매를 못하게 하고 업종을 바꾸도록 종용했었고요. 수거 전에, 그 다음에 부득이 주류취급을 할 경우에는 장소를 이전해라고 종용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것이지, 민노련의 압력 때문에 영업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쪽은 전노와 민노가 지금 싸움이 붙은 관계로, 삼익세라믹 앞에 그 과일과게 같이 지금 전노에서 민노로 간 것이잖아요, 주변이.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저도 몇 번 불러서 민원이 생겨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비닐로 해서 하우스를 길가에 완전히 도로를 점령하고, 그렇잖아도 그곳 사거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아시다시피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기존에 양쪽으로 좌우로 노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한 것인데, 그곳에다가 대규모로 하우스를 지어서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민노련이 있습니까, 전노련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두 단체가 다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두 단체가 그 한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민노련 쪽이 규모가 더 커졌고, 또 앞쪽에는 전노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신원상가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저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불려서 나가봤고, 또 신원상가가 실질적으로 그곳이 영업이 잘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위압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저께인가요, 지금 신원상가 부녀회장, 상가회장, 동대표회장 이런 분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 단체의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실무진에서 지금 각 단체에 계속해서 철수하도록 종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순리대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평생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역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던 것처럼 특수용역 같은 부분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그것을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장악을조숙자위원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경찰버스가 2대까지 동원이 되었었고, 지금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용역을 발주해서 집행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물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두 단체장의 면담을 통한 화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유도를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특수용역을 발주해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조금 인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조숙자위원

상가나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도 이러한 사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분들한테는 이것이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지, 모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참 중간에서, 물론 구청에 대한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고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조속히 주변상가나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 그 도보로 나가보시면 알지만 서로 그 길이 좁은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눈길 주기도 참 어렵고 누구하고, 상인들한테도 우리도 지나가면 누구를 친절하게 하기도, 서로 인사를 다른 때보다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또 어디에 어떻게 줘야 할지 그것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대처 좀 잘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저희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조숙자위원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노점상들을 볼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신발생지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막아야 되겠고요. 저는 길을 가다보면 할머니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보따리 가지고 나와서 잠깐 팔고 가는 것, 본인들이 농사지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겹게 우리가 팔아주고 있는, 사가지고 지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노점이 허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뭐 재벌화되고 관에서도 단속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소통이 되고 대화도 되고 어려움도 해소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때문에 건설관리과 직원이 다치셔서 입원, 퇴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 폭력이 동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인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공권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사실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노점상인들의 그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정비하려고 나가서 경찰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찰에서는 현행법에 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은데요. 앞으로 최대한 서로 노점상인과 상생하면서 저희들의 행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도봉구 관내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노점상 총 개수가 278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278개 노점상 중에, 아마 경제가 어렵고 생계형이 주로 많을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창동 동측 포장마차라든지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대해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영업장 면적 규모 가지고 주로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따지는데, 그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종업원을 둔다거나 또는 노점을 2개 이상 운영을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 많은 기준으로 볼 때 저희 노점 278개 중에서 한 10% 정도, 한 30개 이내가 기업형 노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동측에 있는 10개 소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노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하신 분들은 오히려 단속보다는 보호를 해서 잘 정비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형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노점상 정비 시책 자체가 기존 노점은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보행 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노점은 저희가 규모를 축소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점상과 입주자 대표들 간의 협약서가 공무원이 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에 상황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집행부는, 관공서에서 협약서에 협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 허가를 내주는 것과 같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자체, 지금 노점상인들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어차피 감사기간이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노점상 용역업체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요. 2010년에는 3,184건, 2011년은 5,563건, 2012년도에는 3,520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하는데, 많은 단속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면 아까 말했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이 많은 단속실적이 있으니까 보면 2011년도에 32건, 2012년도에 1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한테 꼭 과태료를 물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라든지 실적에 비해서 과태료 이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 보면 서로 상생이 잘 되어서 원래 노점이 상설화되어서 시장화되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구 특히 노원, 성북, 강북, 도봉 같은 경우는 노점상인들 영업실태가 거의 생계형에다가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연합회단체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정당하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영업하도록 계속 지도해나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보면, 지금 용역을 주는 업체가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주었고, 2011년도는 엠에스맨파워주식회사에다 주었고, 2012년도에는 주 대우지엠시에다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간 활동실적을 보면 2011년도가 제일 왕성하고 거의 약 1.67배 정도의 단속실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단순히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열심히 활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혹시 다음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과표상으로 보면.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용역 건수는 해마다 업체에 따라서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 업체에 실적, 많고 적은 내용보다는 노점상이 그만큼, 2011년도에 노점상이 상당히 문란하고 증가되었던 그런 해였다면 금년은 다소 안정적이고 또 신규 노점이 또는 이동차량 등 노점이 많이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이

신발생이박진식위원

좀 적어지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또 노점상, 여기는 지금 전노련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전노련, 민노련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전노련, 민노련하고 그분들이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신발생을 많이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정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반면에 우리가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지금 노점상 관련 민원현황 및 답변내용을 보면 구청장께 바란다 또는 사이버민원, 진정포함입니다. 전화민원 다산콜센터를 보면 지금 포장마차 관련해서는 1만1,100건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진식위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생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변의 민원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 민원이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니까 제기하시고 신고하신 민원인데요. 주로 보면 반복되는 민원이 많고요. 또 형식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노점상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이만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정리를 못하는 경우 전화를 해서 저희가 사유라든지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민들하고 노점상 간에 대화를 자주 하셔서요,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해서 이런 민원들을 동시에,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력을

노력을박진식위원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에 보면 하천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하천부지점용허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점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 납세를 보면 하천부지 이것을, 돈을 안내면 하천부지 더 이상 이렇게 해야 될 계약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도록 계약하지 않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는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와

시유지와박진식위원

구유지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보면 하천의 경우는 146필지가 지금, 건물이라든지 담장 하나 이렇게 점유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마다 내주고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100%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시유지는 도로하천 경우는 사용료는 50:50으로 시하고 반반씩 수입이,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에 연체를 하고, 지금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용료를 안 내고 연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하천부지로 할 때 계약을 매년 하나요?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해마다 도래되면 계속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저희가 안내해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가 무엇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점유해서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압류는 해 놨는데,

류가

압류가박진식위원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데와 달리 오히려 시유지보다 구유지 사용료를 더 안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액수 중에 50%는 시로 반납하고 우리가 50% 쓰는 돈이지만 구유지 같은 경우 100% 우리 구에서 세수입으로 쓰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유지보다 구유지가 체납하는 액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나름대로 문제를,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0% 압류해 놓고 계속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종용하는데 실제로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010년부터 보니까 동일인이 2010년, 11년,’12년 연체하면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장기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자꾸 불이익을 받으니까 빨리 납부해 달라는 독촉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디서 안 내고 있는지 명단 등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우리 땅하고는 다릅니다만 행정지원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을 몇 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못 받는 상황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분이 어디 가서 송달도 안 받고 재산도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그 양반 형편을 봐주다보면 결국에는 피해가 구로 돌아오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물론 체납률은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지만 일단 현황을 더 파악하고 독려해서, 비록 압류됐지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박진식위원

하실 때 강력하게 해서 재계약을 못한다는 등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임대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빌려주는 것인데 대여료를 안 낸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비에 보면 사용내역이 없어, 부서별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나 쓰는 내역을 보면 없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깐요

잠깐요박진식위원

,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부서별 경비사유 내역을 과장님이 알아서 쓰셨겠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액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사용처 정도는 기재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단지 숫자로 얼마를 썼다 이러면 그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잘 쓰셨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올라올 때는 자세하게 사용처를 적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계속되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에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1월은 25만원, 2월 47만6,000원, 3월은 8,000원, 4월은 없고요. 5월은 24만9,000원, 6월은 43만9,000원, 7월은 53만원, 8월은 22만원, 9월은 112만9,000원, 10월은 6만4,000원 해서 1인당 월 1만3,000원을 사무관리로 집행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썼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쓰시고 필요한데 쓰셨지만 그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이런 돈으로 쓰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적으면 예산할 때 고생하시는 격무부서는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기재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관련돼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전 위원님들이 차량노점과 민원이 발생한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하실 것을 주문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노점상들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별도로 관리카드는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관리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파악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노점상을 관리한 지가 구청에서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던져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신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카드는, 제가 생각하는 관리카드는 인적사항이 파악된 카드가 없다는 얘기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성명, 주소가 없는 것이 있다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인적사항이 없는 현황, 그런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줄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려움은 다 있어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행정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노점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가하고 급수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 속기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는 주변에 있는 점포에서 다 해준다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분들은 한전에 도전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한전에 의뢰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없고 과거에 가로정비 계장할 당시에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옛날이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2001년 정도, 그 때 창동역 서측 고가 밑에 그것을 제가 한전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도전 관련된 도봉구청에서 한전에 공문으로 의뢰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년도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전년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3건 정도 되더라고요. 노점상이 2건이네요, 장기검토 하나, 창동역 2번 출구 앞에 늘 반복되고 같은 얘기니까 얘기할 부분이 없고 쌍문역 주변에 방치된 화분대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정비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세세히 챙기지 못한 것 챙겨봐 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노점상단속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평범한 구민들처럼 대화에 쉽게 응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라는 노점상 담당 과가 존립하는 시점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도로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폭설이 내리면 도로과 직원 분들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자료철 25쪽 보면 제설대책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간선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방학로, 시루봉로, 노해로, 해등로, 덕릉로, 마들로 6개 노선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봉로만 2010년도에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관이 됐습니다.

로가

도봉로가서영혜위원

2010년도에, 다른 곳은 구에서 관리했는데 도봉로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선도로만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 직접 시공하는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가 도봉, 성북, 강북, 노원 4개 구청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주가 되는 도로만 사업소에서 하도록 시에서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영혜위원

도봉로라는 말씀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서영혜위원

25페이지에 제설대책 기간을 보면 2012년 11월 15일에서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설에 따른 용역기간이 2012년도 12월 1일에서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로 한달 간은 용역업체 장비나 인력 없이 구청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용역기간이 아닐 때 한달 간 공백기간 내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요, 6,000만원 중에 시비가 2,500만원이고 우리구비가 3,500만원입니다. 제설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장비는 15톤 덤프트럭하고 2.5톤 덤프트럭 각각 한 대씩하고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시 인원은 상황요원 1명이 있고, 운전원하고 장비운전원, 트럭운전원 또 작업운전원 6명, 총 1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산이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계약이 2월 28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업체 계약기간하고 예산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상 저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고, 3월에 비록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푹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폭설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버희 보유장비가 다목적 차량, 제설차량 3대를 가지고 있고, 덤프트럭, 청소차량, 동 행정차량 이렇게 풀가동을 하면 자체 보유장비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민간장비도 저희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부대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동원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기간에 오는 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가급적 단가계약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다음연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서영혜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업체 장비 외에 우리구 자체에서 이런 장비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폭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외라는 것이 있거든요. 갑자기 3월에도 폭설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용역기간을 보니까 2013년도 업무계획에 2012년 12월 1일부터, 여기는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획에

계획에서영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예산운영상 회계연도 때문에 계약상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하고 3월중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큰 폭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칼슘

염화칼슘서영혜위원

확보량이 650톤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600톤으로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고량 포함해서 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50톤 잔량이 남아있고, 금년도에 400톤을 추가로 구매해서 지금 현재 65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650톤 가지면 관리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계산하셨나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정도가지면 제설작업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확보량은 그렇고요, 금년도 제설을 하면서 만약 모자라면 내년도에 80톤 정도는 추가 구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칼슘

염화칼슘서영혜위원

구매는 어떤 방식을 하고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단가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달청에 항상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염화칼슘 단가계약을 소량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공개경쟁으로 구입하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가

단가가서영혜위원

톤당 얼마정도로 책정이 되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염화칼슘은 구매단가 톤당 16만7,000원입니다.

톤당

톤당서영혜위원

16만7,000원. 16만7,000원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칼슘

염화칼슘서영혜위원

친환경 뭐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환경

친환경서영혜위원

제설제로 해서 16만7,000원이요? 친환경 제설제를 안했을 때 그때는 각각 얼마정도 했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고 종전에 사용하던 염화칼슘이 16만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칼슘

염화칼슘서영혜위원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비교해서 얼마나 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국산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중국산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자재하고 단가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서영혜위원

계속 국산만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중국산이 들어온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올해 도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중국산으로 전환이 됐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여튼 수년 전부터 중국산으로 많이 대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는 국산이 2만2,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중국산이 1만2,000원인가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정보인가요? 킬로그램당.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단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톤이기 때문에 1,000㎏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1만원 단위면 25㎏, 저희가 포대로 운영하는데 포대가 25㎏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제설함이라든가, 동네 취약지역에 갖다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포대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장비를 싣기 때문에 1톤짜리 큰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고 있는 게 포대당 2만2,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2만2,000원은, 환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영혜위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35페이지에 봅시다 3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이 있어요. 보안등 신설이 10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혹시 무수골 보안등 신설한 것인가요? 2012년도에 보안등 신설을 101개소를 했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 사업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곳은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35페이지 가로등 신설 표에 보면 가로등 신설에서 비고란에 무수골 가로등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는 가로등주 17본을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예산

추경예산서영혜위원

때 보안등 신설 및 보수금액으로 한 4,500만원을 주셨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4,5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것인가요? 여기 신설하신데 쓰신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4,500만원은 저희가 공사비로 추경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 2번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안등 신설 및 보수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요금은 시도로하고 구도로가 분리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지요? 전기요금.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통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통합해서서영혜위원

납부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시도로나 구도로는 우리구에서 다 분담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지금 구분 없이 통합예산을 편성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시도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언급이 있어서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 도로상 가로등이 2,366등이 있습니다. 전체 4,300등 중에 2,366 등이 시도상에 있는데 시 주관과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거기에는 의원님들 수를 비롯해서 인구수, 하천연장, 도로연장 등등 해서 기초자료가 다 제공이 되는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서 보통교부금으로 통합예산이 편성되어서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하고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도 그 건은 구에서 예산편성 내려주고 그런 25개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사항이 아니다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영혜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구 공통사항으로 다 구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보통교부금으로,

영혜

서영혜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구에다 일괄로 주기 때문에, 통합해서 주기 때문에 분할해서 별도로 그 예금으로 내줄 수가 없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하신다면 좀 이해가 갔고요. 또 한 가지 보안등 관리에서 보안등이 나무에서 가려지거나 이물질이 끼었거나 했을 때 조도가 낮아지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랬을

이랬을서영혜위원

때는 가지치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유지보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시기는 언제쯤 하고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기는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순찰 시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서영혜위원

발생된 것만 하고 있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서영혜위원

순찰하고 있고, 미리 1년 계획해 가지고 정비하거나 그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요. 일상적 순찰 시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고가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구에 그러면 보안등 밝기는 한 몇 와트 정도예요? 50와트입니까, 70와트입니까? 조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70와트, 100와트가 있는데요. 70와트가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70와트. 이것은 도로에 상관없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상관없이 밝기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안등은 주로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확산 범위가 넓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여성의원이라도 밤이면 가끔 한 번씩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가끔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가끔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꺼져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야간통행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어두운 데, 요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성폭행 같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고 하는데, 조도 같은 것도 높여주시고, 어두운 곳은 청소도 자주 해 주시고 해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준비했던 게 동료위원과 중복이 되어서, 38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내역 보면 수전수 항목이 1월부터 8월까지는 14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10월에는 5,709인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수치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내역에서 수전수가 1월에서 8월까지 14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구좌수라고 해서 각 동별로, 동별 1구좌를 한 것이고요. 9월부터 10월 사이 5,709는 저희가 등주 개소별로 수전을 변경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안병건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러면 저희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는 각 동별을 한 구좌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14개 동으로,

안병건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다음에 5,709는 저희가 등주로 해서 1개소씩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전 전기요금 방식이 지로용지를 안 받으면 200원씩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한전 내규상에.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느냐면 구좌수로, 수전한 숫자마다 지로용지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를 했으면 14개 건밖에 안 되고, 5,709개로 한다면 5,709 곱하기 200원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건당 또 1,000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안병건위원

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해 보았고요. 이번에 지역 다니다 보니까 도로과장님 일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안병건위원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 창동초등학교 뒤에 아스팔트, 그것 아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도로과장님 덕분인 것 같고요, 가인지하차도 아스팔트 지금 파여진 것 아세요? 지난번에 한 것.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이음새 부분에 또 파여졌어요. 얼마 안 되었는데도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현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다음에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벽에 보면 타일에 물때가 상당히 보기 싫어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 노란 것이 다 떨어졌어요. 직원 분한테 이야기하였는데 시정되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등기소 앞에 육교 철거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안병건위원

3단지 주민들이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쪽에 육교가 없어지고 나서 택시를 탈 수가 없다고, 가운데 난간대 중간에 하나만 터주면 안 되겠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가

육교가안병건위원

없어지니까 이쪽 횡단보도 양쪽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너무 멀다 이거야. 중간에 터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건너갈까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과에는 많은 민원도 넣고 했는데,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칭찬도 많이 받고 아주 좋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안병건위원

됐고요. 올해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제설대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일도 많이 하셨다고 또 좋은 소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일 많이 하셨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보도 정비내역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조금 더 쓰신 것 같네요. 2011년보다 8,000정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011년에 11건을 했고, 2012년 14건을 했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도정비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조금씩 정비하는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도정비는 부분 보수,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는 일반콘크리트와 달라서 어느 일정구간을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은 일부 구간만 잘라서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 구간 중에 일정구간을, 뒤에 연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령 150㎡다 그러면 폭 3m,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5m, 20m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쪽에

뒤쪽에차명자위원

2012년도 8번에 보면 덕릉로 63가길 그곳은 보도가 없어서 설치한 것입니까, 보도를 따로 설치하신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된

신설된차명자위원

것이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천로

우이천로차명자위원

같은 경우는 보도 턱을 낮춰준 것이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혹시 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 보도블록 같은데 하는 것, 아스팔트 길이나 이런 것 하는 데, 그냥 계속 마음대로 손상이 되고 잘못되면 무조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자재에 큰 손상이 없으면, 저희 도봉구에 한 10년 이상된 보도블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잦은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이것이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거치다 보면 동결융해가 되고 이래서 지반침하가 생겨서 요철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저희가 노후도가 오래되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재 같은 것을 재사용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보도블록을 보면 점자보도 블록도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것에

그것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보도블록이 있는데 이것을 볼라트라고 하나요, 방지턱을 뭐라고 용어를 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볼라드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이런 점자블럭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볼라드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장애물이 있고 이러니까, 다니는데 장애인이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곳은 점자블럭을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곳을 파악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계속 제기된 곳이에요.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방학 남부역까지, 과장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

도로차명자위원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수아파트 앞까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다수인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한 번 저희 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2014년 이후에 공사 계획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곳이 지금 30필지에 보상액만 약 13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만 15억 원정도 해서 총 14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령 중기재정계획상에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지금 도봉구 예산사정으로 보면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확답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문제보다 여기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이 구간은 현재 폭이 6m에서 12m로 확장되어야 하고요. 또 어느 부분은 6m에서 8m로 확장되어야 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저희 도봉구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63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약 1,45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도로개설은 전혀 구비로는 확보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말 시급한 데는 일부분 시의 특별교부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지금 우리 도봉구 상황으로 볼 때 여기보다 더 시급한 그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쪽에 우선순위를 못 잡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3개소가 있다고 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더 시급한 건 어떤 것을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도로가 없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집이 한 채가 있어서 보상 한 2~3억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 한 채가 가로막고 있어서 100m씩 돌아다녀야 한다든지, 그 주변에 배후 세대가 한 200세대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된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빨리빨리 잡으면 되는데 그나마 시 특별기부금이나 이렇게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예산예산하는데 여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에는

올해에는차명자위원

2013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2014년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재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63개 그곳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지금 도로정비 부분적인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블록

보도블록조숙자위원

. 그곳 접수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도 되고 또 보수를 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포장은 우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보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예산이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 안배도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저희가 전체 물량 중에서 가급적 동 안배를 우선하고 또 노후도나 불량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시행을 합니다.

에서

동에서조숙자위원

받는다는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동에 있는 보수할 곳을 접수받는다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인

개별적인조숙자위원

민원도 들어간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 현장조사 한 것하고 다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집행부 자체에서는 따로 점검하는 것이 없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조숙자위원

또 따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조숙자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수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그런 데다 가을이라서 은행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온 뒤에 은행잎을 밟으면 무척 미끄럽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우리 신동아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는 비온 날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지만 우산을 한 사람도 든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어제까지도 물이 고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신동아 앞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 바로 보도블록에, 이것이 거리상으로는 제가 거리를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긴 구간이 정류장에서부터 이 끝 과일가게 있는 앞까지 해서 물이 차요. 이것이 한동안 되었는데 저도 지적을, 민원도 물론 받았지만 전달을 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니까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몇 번 가서 은행잎을 쓸었거든요. 그런데 비만 오면 몇날 며칠 쌓여있어요.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 한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얼마 전에 보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채 몇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최초에는 공사를 완벽하게 잘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가 깊이 들어가서 보수하는 걸 지나다니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면 배수고 안 돼서 또 여기가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지지도 않고 흘러내려가지도 않아서 계속 차 있거든요. 여러 날 그렇게 있어서, 이것 한 번도 접수 받아보신 적은 없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

얼마조숙자위원

전에 보수를 했으니까 그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을, 그 보수하는 업체 경쟁입찰을 준 업체가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여기

여기조숙자위원

말고 다른 데서도 보수를 하나요? 이 업체만 국한돼서 보수하나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굴착이 수반됐으면 굴착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면 보도 상에 물 고이는 것은 비가 오면 보편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시민불편이 많은 자리는 보수를 하는데 지금 그 도로 경우는 공공보도 이면에 건축물 후퇴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빗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니요

아니요조숙자위원

, 여기 보시면 건축물 후면으로 된 것은 이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정류장 전체 완전 보도블록이 그렇게 한 번 보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중요한 것은 보수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파악을 못 했어요. 그것 파악을 해 보시면 그 업체에서 했다면 그 업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민원이 접수 안 된 곳은 지역전체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도 살펴보지만. 그러니까 한 번 전수조사를 동절기 되기 전에 해 보셔서 만약에 눈이 왔다든지 얼음이 얼었다면 당장에 두드려 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동절기 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동별로 한 번 받아보시든지 해 보시고 저희도 동에 얘기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비가

비가조숙자위원

와서 여러 날 됐는데도 이렇게 한없이 물이 고여있을 정도면 주민들 불편은, 이것이 사유지도 아니고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인도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상도

거리상도조숙자위원

꽤 긴 거리거든요. 위치하고 다 확인하고 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를 했던 기관이 있다면 어떤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 공사할 때 도보블록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책임추궁을 하셔야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조숙자위원

사후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이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도봉구에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하기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도로를 많이 다녀봤어요. 아까 안병건 위원님 말대로 참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도봉1동만 돌아봤는데 도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더 많이 찍으려다가 도로인지, 모자이크를 해 놓은 것인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곳은 많고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국가배상법 알고 계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전거

자전거조숙자위원

타고 도로로 가다가 구민이 다치면 지자체로 소송이 들어오는, 도봉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 관련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유지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재판에 걸리면 6대 4, 7대 3, 더 많이 나누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꼭 그것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도봉1동 제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예산보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재정국에서 도봉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겠죠. 정책입안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서 이런 부분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엄한 데다 자꾸 새로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안 됐다면 추경에 잡아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한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옳고 그른지 예산 때 보려고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차명자 위원님과 제가 같은 생각인데 도봉구청 앞에만 봐도 우리은행 부스 있잖아요. 퇴근하실 때 가 보세요. 거기도 둥그런 것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닿을 때는 부딪혀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한 분이 멍이 드셨더라고요, 지하철 타러 가는데. 점자보도블록 안된 부분 지금 와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관공서 앞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세세하게 챙기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관련된 도로부분도 담당은 아니시지만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니까 도봉구 창동 지하도부분이 99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2단계가 14년째 되고 있어요. 공정률이 30% 되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타령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도 제가 알기로 10억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동부간선도로 본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하 2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 예산이 460억원정도 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얘기한 10억원 책정됐다는 것은 분야 별로 얘기한 겁니까? 총 사업예산이 3,800억원 아닙니까? 5.8km 하는 구간이 3,80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 2015년에 2,00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도봉구 구간만 해도 올해는 10억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예산이 아니라 도봉구 구간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16년까지 하게 되면 5.8km공사하는데 18년이 걸려요. 하기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지금보다 강도있게 시의원님들,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지금 도봉구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1년 6개월만 해도 공사가 지루한데 지금 14년째, 2016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2016년도에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하도급 관련 조례가 도봉구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없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하도급 관련해서 조례는 대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혹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하도급 관련돼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북구만 유난히 있었네요. 도봉구는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게 잘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강북구는 제가 알기로 그런 관련된 부분을 2개월 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분야로 하도급 관련 이런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타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대급지급 방법이라든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현재는 발생된 부분이 없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관련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5개 있는데 어떻게 다 진행 중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년도 지적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 진행 중인데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 진행된 것 6가지 나열하기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 별로 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감사를 했던 것이니까 1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진행한 것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가시적으로 확 나타난 것이 없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계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750m 구간 중에 280m는 1차로 시행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7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금년도에 시계협의를 했었는데 이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 설치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됐답니다. 거기에 연계되는 도로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이 부서감사를 처음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그쪽으로 계속 직진하게 되면 직진해서 한 2~300미터 가다보면, 좌측으로 가다보면 제설창고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도 그 앞으로 직진하게 되면 도로에, 거기가 지금 다른 길이 없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쪽으로 곧장 가서 의정부시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쪽에서 지금 준비 안하고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의정부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추경에 5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공사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아쉬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더 시급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01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본인들이 목마르면 우물 파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본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언쩨쯤 지정됐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 초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사는 그 전에 했잖아요, 지정되기 전에 공사 했잖아요, 포장해 놓은 것.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반적인 개요는 제가 내용까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광역도로가 아니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지요, 그 이후에 됐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가 먼저 액션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정도로 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광역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도로부분은 누원초등학교에서 그 앞쪽으로 가다보면 도로가 희한하더라고요. 가다보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빗물 제거한다는, 특별한 도로던데요, 그 도로가. 알고 계시지요? 시범도로인가 정확한 용어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은 전에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시범으로 설치했던 자리인데 지금 그것이 제거가 되고 일반포장으로 다 정비가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앞인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되지요. 시범으로 애들 학교 앞에 그것을 해놓고, 이제 성과가 없는지 치워버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애들에게 소음으로 약간 문제가 발생되겠던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정비가 다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학교 앞에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시범으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아까 지하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리고 준공 후 반복되는 도로굴착공사는 저희가 가정하수구나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처리를 불가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런 공사를 할 때 타부서에 공사시행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확인해 가지고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다음에 것도 마찬가지로 민원발생 현장 확인을 생활화 하여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는데 어떤 특정한 민원이나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급적이면 현장을 빨리 나가서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창동초등학교 뒤편 이것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것은 두 가지 다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부서 도로과에서 도로라든지 동절기 또 건설교통국 자체가 겨울 동절기대비 이런 문제보다도 제설대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과가 많잖아요. 같이 겨울 동절기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질의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볼라드가 원형볼라드가 있고 스텐 볼라드가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통행이나 이런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이면도로에 큰 도로에 보면 건물주들이나 개인이 설치한 볼라드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내용은,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을 보면 건축주한테 서로 지도계몽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볼라드 설치한 목적은 차량이, 건물주 집 앞에 대니까 사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사실 안 되잖아요. 개인이나 집 주인이나 누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점자블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구에서 설치한 곳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건물주들이 설치해서, 사적으로 설치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철거를 하고 또 차를 댄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우리가 많이 써서, 요즘은 이상기후로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자제하고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곳은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쌍문1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릉지가 많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으로 해서 제설대책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염화칼슘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눈도 치우고 이런 계몽운동, 지도를 많이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볼라드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교통행정과 월요일날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을 환경적으로 덜 뿌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가 유념해서 제설대책하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중랑천이나 우이천이나 또 도봉천, 방학천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염화칼슘 소금을 뿌린다면 그물이 녹아서 그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 부분과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오히려 해소, 이런 부분은 상반되기 때문에 되도록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양을 줄여서 저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한다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사용이 자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도로굴착 문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아까 각 부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기타 건축 신축을 하면서 하수도를 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굴착하게 되면 비용을 받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복구비용 제곱미터당 받고 있나요, 아니면 건당 받고 있는 것인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땅을 파는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하는데 면적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적당

면적당박진식위원

기준이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해서 올려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책정된 금액 그 액수만 받고 있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책정된 액수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료 값 상승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원인자부담을 기존에 되어 있는 그 액수만 받다보니까 그 비용이 저희들은 고비용이 우리구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은 시에서 일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올리던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올려서 받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실제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비용에 비해서 사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으로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해서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복구비용에 맞는 비용을 올려달라고 조례나 이런 것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건의나 조례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으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복구비라고 하고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포장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를

건의를박진식위원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은 게 그전에 그분들이 직접,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사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을 직접하고 사후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포함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비용이 걷는 액수만큼 훨씬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비용이면 충분하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지금 시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직접 복구비로 받는 그 비용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얘기시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간접복구비가 도로 후에 보면 굴착을, 구에서 처음에 개설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킬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자꾸 복구하다 보니까, 굴착을 하다보니까 추후에 공사가 물이 들어간다든지 뭐가 들어가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로가 자꾸 침하현상이 나면서 실제 복구한 곳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는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복구비 받는 것보다 추후에 간접복구비 해야 된다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비용이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된다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창용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후에 간접복구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 해야 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와 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 예산을 적게 준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하는 행정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질이 다르다, 이것은 더 책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고려해서 이번 예산 때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많은 예산을 민원이 들어온 서류, 이런 것 인터넷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모든 것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지금 이런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부분들 같이 노력해서 최소한도로 불편함이 없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우리가 도로 사후관리 연간단가로 주고 있죠, 복구비용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도봉구에 보면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름대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만족도를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70~80%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수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시설물보수 예산은 5억8,000만 원 정도 통상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조사된 것이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보다 한 5억 정도가 더, 그 다음에 단가계약이 포장유지보수는 일반포장만 있고 시설물이나 보도블럭 쪽이나 경계석 보수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것에도 지금은 한 5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저희가 민원해결이 되는데 워낙 여기 우리 구 재정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진식위원

당장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결산에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요, 먼저 급하고 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이런 부분은 깎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상당히 그 전에 설치를, 요즘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럭스가 100럭스인가요? 40럭스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70와트입니다.

기로

밝기로박진식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성범죄나 절도, 도난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많이

많이박진식위원

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CCTV라든지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방범용을 많이 달고 있는데, 실제 카메라 자체도 좋은 것을, 비싼 것을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부 처음에는 달아졌잖아요. 지금 럭스의 밝기에 따라서, 좀 밝은 데는 사진이 찍히는데 안 밝은 데는 그런 사고가 나도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다니고 단독주택 같은 곳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밝기를 좀 더 높여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조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좀 더 밝게 해서요.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밝기를 좀 높여서, 럭스를 높여서 그런 부분도 다니는데, 사실 밝은 데 앞에서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꾸준히 예산확보를 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같이 좀 참고도 하시고, 노력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사업부서 고생만 하시는데 너무 많이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혹시 저희도 서울시하고 해서 강설사전예측시스템이라는 부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측시스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냥 언론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만 우리가 대응하고 제설대책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에서 사전에 전체 행정전산망으로 24시간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제설대책 계획이 어느 정도 구성이 다 되어 있겠네요? 본부장님이 구청장님이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동중입니까, 지금.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 본부요원이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7개 반에 47명으로, 각 반장이 8명이고 나머지 상황요원들이 39명에서 47명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감사중인데요, 제설작업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입니다.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제설근무복으로 8만원짜리로 30벌 잡혔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직원들 근무복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좋아요. 방한복, 방한모, 방한신발 이런 것을 겨울철에는 도로담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방온이 잘된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십사,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 때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심도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방재치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 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방재치수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방재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방재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 창동복합공연장 관련한 하수암거 공사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합공연장이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단된

중단된박진식위원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건축하기 이전에 가로 세로 1m짜리 하수암거가 있는데 이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여름 우기를 맞아서 중지된 상태가 되었었고, 그 다음 우기가 지난 다음에 재개를 했어야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과 또 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사업주체 벤큐브씨어터라는 회사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은행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PF사업이 은행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하수암거공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원래 하수암거공사도 원인자부담으로, 시공자부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지금 2008년 10월 23일에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계획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계획서나 이런 것이 올라왔을 텐데요. 갑자기 지금 우리 구에서나 그 회사측에서 하수암거공사 관련해서 비용을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지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자측에서 하수사각형거를 이설하는 것이 복합공연장 부지에서만 두 번이 직각으로 꺾이기 때문에 하수 소통 흐름에 지장이 있다. 저희 구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복합공연장 앞에서 관로를 이설할 것이 아니고, 축구장 앞에 그리고 주차장 대각선으로 잇는 그 사거리에서 약 한 110도에서 135도 각도로 해서 앞에서부터 사거리부터 이설을 해 달라, 저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주체측에다 이것을 부담하면 자기 부지가 아닌 부지 외에 있는 관로를 이설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측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관경, 내경이 900mm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900mm 이하는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2m짜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10억 원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보면 청색선이 있고 홍색선이 있고 노랑선이 있는데, 애당초에 회사에서 계획해 왔던 것이 청색선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청색선은 현재 부설되어 있는 관로이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노랗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사업주체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도봉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청색선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현재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청색선은 현재 부설되어 있는 관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청색선으로 가면 이 부지의 하단부, 남측으로 3분의 1정도 지점에 관통되니까 건축할 때 지하시설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니은자로 지금 노랗게 표시된 대로 이렇게 이설하겠다는 것이 사업주체측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설을 했고 마들로 도로 우측에, 마들로 구간 22m만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애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봉구에서 기술적인 문제, 하수도 문제라든가 검토를 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한테 검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기존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구하고. 협의 같은 것 안 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랑 협의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 안이 잘못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별안간 과장회의가 있어서, 유로변경회의라는 회의가 있다고 해서 무슨 회의인가 해서 제가 참석을 했더니 이 안을 가지고서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것은 잘못된 안이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 파란선이 지금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구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꺾어서 해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지금 운동장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것은 혹시 아레나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가상해서 미리 이설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란 것은 현재 붙여있는 관로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 빨간 것으로 우리 구에서 5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는 부분이, 다음에 운동장 포함해서 아레나공연장이라든지 어떤 축구장이든 개발이 될 곳을 예상을 해서 미리 하수암거를 옮겨서 하자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건의를 드린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논한 것입니다. 노랗게 지금 니은자로 꺾어진 구간을 잘 보시면 파랗게 오다가 니은자로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역자로 해서 직각으로 한번 꺾어졌고요. 다시 또 니은자로 꺾어지고 또 한번 직각으로 꺾어집니다. 직각으로 한번씩 꺾일 때마다 유로 흐름에 대해서 수심의 10% 정도 흐름에 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잠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구태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대로 꺾지 않아도, 지금 여기 운동장과 복합공연장의 사이가 몇 미터 정도 되죠? 한 20~30m 정도 되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기는 그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실내배드민턴 건물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안에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건물이 있고 배드민턴장 실내건물이 딱 걸립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운동장에서 여기서 직각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장에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운동장에서 대각으로 피해서 대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 비용이 구태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 것이 사업자측에서 3안이라고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여기가 도로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도로에 매설이 되어야지 일반대지에 매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여기를 약간 비스듬하게 해놓은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저는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창동복합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하에 파기 위해서 지금 이 지장물을 갖다가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고 이설해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계약이나 이런 것을,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이 모든 행위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기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 구태여 서울시라든지 따로 별도로 10억 원이나 20억 원을 요구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이것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지 앞에서 이설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상류구간까지 전부 이 사람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대법원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앞에 도로를, "앞에서부터 진입되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해라." 이런 게 다 패소를 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 역시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 상류구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유로흐름을 원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유로변경을 위에서 부터 해야 된다, 직각으로 꺾이면 수심이 10%씩, 아까 우리가 2m 한 것은 40cm에 대한 수심이 1m60만 수심이 차면 이 박스는 꽉 찬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흐름에 의해서 저희는 이것은 안 된다. 사거리부터 도로로 들어와라,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 구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15억원이라는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ㄴ’자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ㄴ’자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다 부설은 했고 현재 191m입니다. 부지 앞에서부터 꺾여나간 ‘ㄴ’자 노란색으로 된 것이요. 그래서 마들로부터 중랑천까지 부설이 돼 있고 마들로까지도 다 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로횡단 22m만 현재는 안 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보면 어찌됐던 간에 이설을 한다고 그래서 배드민턴장에서 직각으로 승인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도봉구에서 승인했다면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같이 논의한 이후에 해야지 거기서 요청한다고 해서 직각으로 하는 것은 하수관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래서 유로변경심의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국장출신들, 서울대학교 교수들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m, 2m 짜리인데 사업주체 측에서 2.5m와 2.5m로 높이와 폭을 50cm 더 넓혀서 이설을 하겠다.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고 회의 끝 무렵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기억자로 한 번씩 꺾일 때마다 전문용어로 손실수두가 10%씩 발생한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이 건을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다. 도봉구청 방재치수과장 말이 맞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빨갛게 표시해서 갖고 온 것이 5안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주최 측에서 4가지 안을 갖고왔는데 4가지 안은 다 불합리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말하는 것을 5안이라고 하고 제일 이상적이로 타당한 안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ㄴ’으로 사업주최 측에서 갖고 안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봐라, 수리모형실험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 측에다 수리모형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갖고 왔고요. 저희들은 ‘ㄴ’자로 사업승인을 내 주지 않고 직각으로 꺾인 구간을 원형으로 해서 곡선을 주어서 시공을 하도록 저희 구청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 유로변경 검토승인이 난 것을 왜 구청이 거기에 추가조건을 부여하느냐, 상류의 물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각진 부분을 두 군데 다 변경해서 시공을 시켰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께서 건의하신, 5안으로 해서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 나서 주기로 결정 났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용석 시의원께 부탁을 드렸고 김용석 시의원이 도시안전위원장한테도 부탁하고 또 제가 서울시 찾아가서 서울시 물 관리하는 물관리정책관, 말하자면 하수국장이거든요. 그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시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팀장이랑 물재생기획과장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서울시 담당국장이 저한테 인정을 해 주셨고요. 단지 이것이 당장은 어려우니까 향후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주변에 주차장, 아레나공연장 검토하는 구간, 좌측에 임대아파트 SH 들어오는 것 종합적으로 주변여건이 변하면서 개발계획이 발생됐을 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재 그런 문제로 과장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아레나 공연장이 유치돼서 같이 개발돼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복합공연장만 신축을 한다면 이 문제는 서로 노력을 하셔서 선행조건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래서 제가 그제 이 건을 가지고 재정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 저 해서 김동욱 시의원한테 갔었습니다. 시의원님 이번에 예결의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건을 다시 말씀드렸고요, 김동욱 시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

노력박진식위원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진식위원

더, 우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 관리주체는 도봉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고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 산책로 밑에 물과 하상, 하천바닥을 하상이라고 합니다. 하천바닥과 산책로 사이에 석축이나 물망태로 사면이 되어 있는데 그 사면을 저희들 전문용어로 저수호환안이라고 합니다. 저수호환에 우이천 물이 닿는 부분 거기까지가 강북구에서 관리합니다. 우이천 물 닿는 데는 다 강북에서 관리하고 덕성여대 위쪽으로는 건너편도 우리구니까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이천 생태하천으로 해서 물재생센터 재생설비 포함해서 약 4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1월이나 12월 중에 통수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도 연기됐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 298억5,100만원 소요됐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재생센터하는에 2억원이 들어갔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건은 재생센터의 하천유지용수관을 저희들한테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홍수를 말씀하셨는데,

해서

관련해서박진식위원

, 그 사업이 전부 우이천이나 도봉천, 방학천 및 몇 개 천에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복원이라기보다 하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매말라 있는 건천이다 보니까 365일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을 만든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에서 물을 맑게 재생해서 다시 압력관으로 해서 하천상류에 물을 방류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하천에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사업 자체가 우이천, 방학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일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방학천을 하면서 먼저 중랑천과 각 하천과 지천에 대해서 유지용수관을 넣어주려고 했던 것이고 방학천은 생태하천 공사계획이 있다보니까 그 전에 있던 것하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 유지용수관은 관을 하나 더 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도 동일한 사항인데 우이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된 것입니다. 중랑천도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중랑천에도 1일 8만톤의 물을 방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금년에 공사했던 것이 매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올라오는 것이 총 하루에 8만4,000톤 정도 중랑천으로 올려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만톤 중에서 우이천이 3만톤, 방학천 2만톤, 도봉천 2만톤, 당현천 3만 6,000, 목동천 1만톤 그래서 총 20만톤을 가지고 나누어서 내려 보내겠다는 뜻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쪽에서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까 말했던 우이천 상류 쪽을 보면 하수관로 분류관 차집관이 설치되어 있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치돼

설치돼박진식위원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래 전에 설치돼서 노후가 돼서 밑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차집관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진작부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관리주체는 서울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한다면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나요? 혹시 고장이 났다거나 어디가 파손이 됐다면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고치고 해야 될 의무는 없는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차집관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중랑 물재생센터인데 저희들한테는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고요. 단지, 저희는 도봉구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것이 노후 되거나 파손돼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저희들을 알았을 때는 저희가 순찰 돌면서 그것을 바로 물재생센터에 연락을 해 줘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무협조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임을 받아서 하면 직접적인 공사나 관리는 물재생센터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차집관에서 물이 새서 하수물이 새어 들어온다면 점검이나 순찰을 해서 당연히 같이 상의해서 서울시에 그런 내용을 알려서 보고가 될지 업무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진작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아니고 물재생센터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순찰하다 보면 보고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된다 보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아까 위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위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진식

박진식위원

하천관리의 위임이라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줘 보세요. 하천관리 위임이 단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인지 우이천 내에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순찰도 하고 고장 나면 봐 주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위임을 하는 것인지, 위임이 다 별도로 되어 있나요? 차집관은 차집관대로 다 따로 따로 위임을 주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집관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랑물재생센터 직원들이 출장비 받고 나오는 게 이것을 점검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차집관거랑 하천이랑은 구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물재생센터 직원들이 현장 순찰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된 것은 보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나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 업무는 다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저희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차집관은 우리가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라는 뜻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 제가 여기서 서울시 하수과에다가 저도 그것을 물어볼 것이에요. 과연 이문제 위임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차집관은 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소위말로 거기서 순찰하고 100% 다 거기서 해야 되는지, 위임 속에는 지금 말한 대로 예산을 들여서 점검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가 하천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까지 위임을 받았는지 그것이 애매한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볼 수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꺼졌다든가, 파손이 심해서 위험하다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도봉구에 근무를 해도. 그것은 도로과라는 부서가, 그 과에서 해야 될 게 의무사항은 도로과에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것을 제가 순찰했을 때 적출해 가지고 그곳으로 신속하게 연락해 주는 게 제 권리라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차집관거도 똑 같은 시설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설치해서, 물론 맞습니다.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의무가 없지만 이미 우리는 하천이라는, 우이천이라는 위임을 받아서 관리감독하고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안 해요? 우리 도봉구에서 설치한다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 물 재생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이면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할 것이고, 하수과에서 한다면 하수과에서 할 것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다면 시설 와서 본부에서 할 것이고, 그래도 거기서 한다하더라도 여기에 감독과 같이 해야 될 부서는 우리 방재치수과잖아요. 물론 감독이나 이런 건 거기서 하는 그런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드릴게요. 이 문제가지고 논의가 안 되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요점만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위임사항 있잖아요? 우이천에 대한 위임사항을 혹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임규정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진식위원

, 위원장님! 우이천 관련한 사무위임 상황을, 전체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이천에 관련된 사무위임사항,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 자료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찾아서 상황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배우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배우는 차원에서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에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차집관에서 하수물이 노후가 되어서, 87년도에 설치되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물이 새고 있거든요. 하수물이 새고 있는 것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물이 새고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물재생센터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들은 1.2㎞, 도봉구와 강북구 1.2㎞구간인데, 양쪽으로 강북 쪽이 있고 우리 쪽이 있다보니까 총 2.4㎞가 되겠지요. 2.4㎞ 구간을 갈아달라고 얘기했더니 m당 한쪽 가는데 50만원정도 공사비가 들더라고요, 설치하는데. 그래서 약 5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예산잡기가 올해 어려워서 새골된 부분, 또 우이천 하상이 파인부분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데 내년 봄에 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서울시에 2번 갔다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전부 모시고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일을 어느 정도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샌 부분, 그것을 전부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샌다면 관을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조건으로 우선 이야기가 됐어요. 내년 봄에 공사는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우리 위임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위임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것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우리 예산 때 얘기하든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안되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물재생센터의 업무분장표만 갖고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눈으로 확인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하기 좋게끔 박진식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고요, 자료가 오면 제가 그 부분은 예산 때나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이 우리 창동지역을 잘 질의해 주셔서 안 하신 것 중에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창4동 녹천역 앞에 건설자재창고 지금 청소차량 정비고 신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자재창고는 현재 도봉2동 창포원 바로 북측에 인접되어 있는 저희 자재창고가 건설관리과와 도로과와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라고 독촉이 수차례 왔었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도 기존 시설물이 철거대상 E급 대상물이라고 해서 저희들 보고 이사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날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10월 27일날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금년 5월에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받았고, 예산이 가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해 가지고 금년 7월 19일날 특별교부금 10억을 또 더 받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청소과에서 지금 자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청소과 청소차량 정비고를 동부간선도로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사업비 2억8,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창고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 29일 입찰공고를 내서 11월 14일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11월 26일쯤에서 다음 주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은 1년으로 해서 내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운고등학교 옆에 있는 청소차량까지도 다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청소과 정비고가 같이 동부간선도로 부지에 포함되고, 동부간선도로에서 환기구 설치위치가 정비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사 가는 과정 속에서 부지가 없어서 저희 창고부지로 같이 오는 것으로 나중에 변경되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안병건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사용하면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부지가 협소한데 갈 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흡수를 했고요, 향후 그곳이 4개 과 6개 팀이 사용하게 됩니다. 방재치수과에 하천관리팀과 하수관리팀 들어가고, 하천관리팀에 수방, 하수관리팀은 하수시설물 자재들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 가로정비하는데 물품 수거하는 것 적치할 부분이 되겠고요, 도로과에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그런데 도로관리팀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설장비나 트럭들, 염화칼슘, 도로점용팀에 가로등, 보안등 자재, 도로과에서 향후 제일 많은 구간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정비고가 들어올 수 있는 장비관리팀 이렇게 6개 팀이 들어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개 부서가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하셔가지고, 빨리 공사마무리를 잘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안전모니터 위촉식을 가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모니터 요원 활동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금년 5월 3일날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발대식 했을 때 251명에 대한 14개 동 주민들 한 10명에서 20명정도 발대식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는 마을안전망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38개 사업이, 2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6개 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12개, 그래서 37개 사업 중에 저희들 7개 사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해서 11월 초에 발대식을 또 가졌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생긴 인센티브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것들 잘해서 상 받으신 것인가요? 얼마 전에 상 받은 것이 그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축하드리고요, 방재치수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상도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66페이지 보니까 기금관련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보니까 자율방재단복 구매라고 해서 300벌정도 비용을 지출했더라고요, 642만원 지출한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조끼를 맞추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언제쯤 맞춘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 상반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상반기이면 6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시기쯤 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금으로 급하게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을 저희들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존에 위촉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새로 신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5월 3일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옷이 바로 없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요?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쓰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에 의해서 발족이 됐고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의복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게끔 법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봐도, 저희들이 타 구 8개 구 중랑천 모임이 있었을 때 갔더니 다 조끼를 입고 나왔었고, 저희구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약에 타 구가 잘못된 것을 했더라도 우리가 타 구 잘못된 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사용한 이유가 뭐냐, 기금까지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복을 맞추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당연히 법규에 있었으니까 하셨겠지만 불과 지금 그것이 상반기라 하지만 5월이면 지금 위촉식 한 지 불과 2~3개월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아까 6월이나 7월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또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 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내용보다는 비록 몇 개월 뒤에 해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했을 텐데 그 정도로 급하게 모든 옷하고 급하게 구입한 사유가 뭐냐고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그 내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번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방재치수과에서 업무에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산책로라고 보는 것이 맞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중랑천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 포장되어 있고 자전거 모양을 그려 놓은 것이 자전거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일전에 불과 1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감사장에 가보니까 도봉2동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모자이크 한 것입니까? 뭐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원아파트 그쪽 주변에도 균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 보셨죠, 육안으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들으셨죠? 관리가 전혀, 여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정비를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안 한 것입니까? 전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균열된 상태에다가 위에 도색을 한 것이 되겠고, 저희가 사업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제일 뒤에 보면 그곳도 마찬가지로 덧씌웠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제가 도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구민이나 누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우리 법적으로 다른 소송 제기되었던 것 있었습니까? 최근 3년이라든가 5년 주기로 해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소송보다는 저희들한테 진정서 같은 것이 들어온 적이 1년에 한 2~3건씩 오는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발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60%는 배상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판례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그 예산을 절약해서 그 돈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수습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균열 간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예산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요, 균열된 곳이 이렇게 생겼는데 길 가다가도, 산책하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데 앞으로 제대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운동 신경 좋은 사람들은 안 넘어지고 일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균열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다고 해서 만에 하나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8,000 몇백 만 원을 청구했는데 4,600만 원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균열 부위보다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능하면이 아니라 해야 돼요. 가능하면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순위가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도봉구에서 모든 예산이 행해지는 것이 당장 하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는 곳에 자꾸 엉뚱한 사업에다가 신규로 마을공동체 추진하면서, 도로나 이런 데 가보세요. 도봉1동만 보았는데 이 정도예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번 예산 때 보수작업으로 올렸었습니까?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천시설물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내년에 바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서 포괄비로 다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도는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예산 들여다보니 못했는데 금액이 변화된 내용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추가로 더 하실 만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지금 건설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설사업이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뜯어서 새로 고치라는 것 아니고, 균열생긴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차피 지금 보기 좋으니까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없는 재원 속에서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요철이 있거나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올록볼록 요철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항상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균열된 구간에 대해서는 큰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싹 다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1년 전에 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 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까는 균열이 작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심해요, 이런 데는요. 심하잖아요, 아까와는 다르잖아요. 이것도 도봉2동 쪽이에요. 이것은 넘어지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비용은 안 나가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걸려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철 있는 구간은 항상 열심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저희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전에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때 심도 있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재원에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봉1동에 수변무대 있잖아요. 수변무대 여기서 관리하시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일전에 가보니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이것이 참 난감한 부분인데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 천막 밑에다가 누가 건축을 하나 집을 지셨더라고요. 아마 오고 가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불을 갖다놓고 야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러다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서 주무시다가 문제가, 다른 아크릴이나 밑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가봤는데 이불은 깔아놓고 사람은 안 계시더라고요. 겨울철 되면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자꾸 제거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렵죠? 좀 어려움이 있죠? 여기다가 아크릴 같은 것으로 사람이 아예 못 오게끔, 밑에 하단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또 그 안에 청소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수변무대에서 자꾸 쓰레기와 오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마무리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방학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제쯤 통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수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 내년도 비용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천뿐만 아니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전체에 통수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1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기구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명, 물재생센터에서 12명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수시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인력이 없으니까 통수시험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조직구성을 하고 통수시험을 한 후에 3월 초나 4월 초에 통수할 계획이라고 지금 서울시 방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우이천은 저희 구 부담이 1년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플러스 그 다음에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는 약품비 이 2가지를 구청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천

방학천서영혜위원

? 전체 다 해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학천은 1억 8,200만 원인데, 도봉천도 1억 8,200만 원 해서 3개 하천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를

통수를서영혜위원

하는데 우리 비용이 4억6,300만 원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1년 사용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1년 사용이요. 이것이 지금 전기부담인가요, 또 다른 것을 포함해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비와 약품비. 약품비가 활성판이라는 약품과 오존 두 가지에 대한 약품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약품이라는 것은 물 환경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약품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수질개선제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수질개선제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72페이지에 보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에서 2012년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1,000만 원 사용을 했고 또, 융자금으로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에 대한 계획을 금년 9월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실과 약간 수치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2012년도 9월달에 하고, 2012년도 것은 2011년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재해났을 때 이주민들 대피시키는 예산을 첨부한 것이고요.

것은

이것은서영혜위원

그러면 예비로 해놓은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계획입니다. 금년 2012년도 9월달에,

상을

예상을서영혜위원

해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비가 몇 mm 올지 이것도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고, 평균 강우량에다가 조금 홍수가 났다 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는 계획입니다. 2억1,000만 원은 하수도나 공사를 할 시설비를 잡은 것이고, 6,000만 원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이재민 수용으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금액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56쪽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지금 7억 원이 남아 있네요? 남아 있는 것인가요, 맞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안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이번 12월달 말일까지 쓰이는 돈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달 말에 준공하는데 도급업체와 저희가 자재를 산 자재비입니다. 이달 말 안으로 다 지출될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99%가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지난번에 가셨던데, 우리 현장방문 할 때 머리말다리인가요? 그곳에 구름다리 한다고 했는데, 그 끝에 중랑교하고 방학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그때 우리 같이 현장방문 가셨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중랑천 합류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합류구.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들어갈 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간선도로는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언제쯤 같이 할 수 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동부간산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룡고기집 앞에 그곳에서 농산물센터 쪽으로 지금 차수시설하는 시트파일이라는 파일공사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할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방학천하고 중랑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방

금방차명자위원

되겠네요. 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남은지출액이 있어서, 7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63쪽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억6,000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 도봉구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4억6,300만 원입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예산이 잡혀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차명자위원

없고, 내년 2013년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내년 봄부터 통수할 계획입니다.

잡혀

잡혀차명자위원

있죠?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 2억6,300만 원이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추경으로차명자위원

하실 생각하고 그렇게 잡으셨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는 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억 원을 마저 편성을 못하고 내년에 추경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707교 있는데 그 다리 위에 계속 주차를 하나 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에도

저번에도차명자위원

말씀하셨던 것이 그곳에 주차하지 않게끔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위원 그리고 계단이 높아서 내려서기가 힘들다고 해서 계단을 한쪽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차명자위원

해주신데 표시가 없어서 얼마 전에 또 누가 내려가시다가 잘못되어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곳도 불 이렇게 했듯이 그런 표시등을 조그맣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형광으로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하천준설 관련해서 3년간 하천준설 현황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어떻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 어서 그런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천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하천준설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 현재 하천준설 필요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천바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상계획고가 서울시는 각 하천별로 200m에 하나씩 200m 별로 하천계획고와 계획통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고 하천이 범람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했을 때 아직까지는 준설할 필요성이 없고 단지, 중랑천이 일부 하상바닥이 어디는 높고 낮고 해서 중랑천 폭이 예를 들어서 100m라면 30m구간만 물이 흐르고 70m구간은 토사고 쌓여있고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여울과 소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저희들이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는 준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각 동별로 10명씩, 20명씩 되는데 여기도 통장님들이 많이 동원된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동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요구했는데 그전에 시민안전봉사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거의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고요 동장들 추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통장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통장님들이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이 어떤 일에든 통장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계속 중복돼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거버넌스 회원이나 자율방법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복돼서 한 사람이 보통 5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센터에 가보면 단체에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신경써 주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해서 하천공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회원들이 바닥공원이나 방학천은 진짜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조금씩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방재치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단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위원을 선정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통신을 전공했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전파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햄이라고 있어요, 햄. 무선기지국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긴급재난 시에 전화보다 더 빠릅니다. 두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통신료 한 달에 2, 3만원만 지원해 줘도 정말 흥이 나서 하실 분들이에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햄이라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사,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도 20여 명이 도봉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3,754건 중에 1,371건이 식수로, 식수 담당한 분이 안 계시죠? 약수, 공원녹지과?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는 지하수를 하고 약수터는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제 가든아파트를 가 봤는데 방채치수과에서 측정을 다 해 놨던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지하수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하수 이 부분에서는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부분이 도봉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든아파트나 그 앞에 있는 아진교통 이런 데가 다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지하수에서 그런 것이 검출된 것이 도봉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얼마 전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디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가든아파트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시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불합격 나왔다는 사항이 없던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창용

신창용위원장

불검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세 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수질대행시험기관에서 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매년 수질검사는 여섯 번씩 진행하는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번씩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6회 진행하는 데도 있고 네 번 이상하는 데도 있는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불합격이 나왔를 때 그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부적합하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하더군요. 도봉구에서 여기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부적합하게 나온 데는 가든아파트 외에는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진교통도 가끔 불합격 나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판정받은 데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분기별로 계속합니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다시 재검사를 하면 100% 합격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염소를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나와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물을 떠서 갖다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리가 대행기관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수질검사 받아라.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행기관을 알선해 줘서 대행기관에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체수를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전에 공원녹지과에도 보니까 안 좋은 성분이 나왔는데 그 모래를 직원들이 떠서 갖다 주더라고요. 불합격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래도 보니까. 혹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대행기관이 와서 입회하에 떠가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불검출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방대하면 최근 것이라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다 기준에 맞다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