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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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홍보전산과,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이 용 삼

이석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남원시의회 개원이래 총무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행정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반성할 일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석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감사실과 기획실을 심도깊게 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오늘부터 국장님 인사와 더불어서 홍보전산과와 총무과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이정린 부위원장께서 국장님이 계시고 우리 실과장님이 계실 때 잠깐 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우리 총무국 산하에 계시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건강한 남원 행복한 남원 만드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이용삼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계시는 과정에 우리 총무국 소관에 관련된 부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 우리 실과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자리 승진해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2월 6일자 명받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2월 6일자로 가신 뒤에 지금 총무국 실과장님들과 국장님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청하고 중앙부처 방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녔습니다. 도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과가 저희 총무국 소관에는 주로 문화관광분야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많이 다녔고요. 중앙부처도 그쪽 섬진강 소리문화마을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문화재청사업 신규사업같은 것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총무국하고 경제건설국하고 국장님들 출장명령서 내역서를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을 받아보고 정말 총무국 산하에 계시는 총무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받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면 출장은 많이 가셨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가는 부분은 거의 향우회 행사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재경회 행사 이런 위주로 많이 가시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3월 28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한번 방문하시고 9월 24일에 문화체육과 관광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 한번 방문하시고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경제국 소관 한번 보실까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청, 국가 각 부처 방문하는 출장내역 그렇게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총무국 산하에서 일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국 소관은 실과업무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문화관광부 소관이 좀 있고 나머지 기타는 주로 복지예산은,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가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환경과나 이런 부분에도 국가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고 진행된 일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남원시에 4급 서기관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 남원시청에요. 몇 분 안 계시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큽니까? 이런 서울에 중앙예산 확보위해서 도청이나 중앙에 출장을 자주 안 다니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태만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주요업무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보시면 타겟으로 정해서 일상적인 작은 사업은 과장들이 많이 다니지만 타겟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타겟은 그런 것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가야지 자잘한 사업까지 전부 다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큰 사업 그런 것은 위치변경때문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위치변경을 했고 또 광한루원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다가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동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하 산하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국가예산 이게 지금은 우리 중앙예산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청에서 우리가 중앙에 요청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끌고 오는 지자체가 제일 우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 소관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중앙에서 준 사업만 그냥 그대로 받아오고 나머지 일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정린부위원장

아니면 국장님, 이 출장명령서 내력을 보면 국장님 두 번밖에 안 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는 우리 총무국 산하에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은 국가예산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건설국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시) 물론 그쪽은 건설파트나 이런 부분 농업파트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총무국 산하에서도 예산서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없습니까? 도청도 자주 다니고 국가부처도 방문하면서 열악한 재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만 받아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용삼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로부터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산하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연찬하셔서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출장도 많이 도청이나 각 부처 활동하시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활동을 하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우리 이정린 부위원장님이 지금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내용없이 발언을 해 주셔서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이 국장님, 경건국장이든 총무국장이든 실무국장으로써 헤드로써 머리로써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특이사항은 경건과 총무국은 좀 색다르죠.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쪽이나 환경쪽 그 외에는 거의 국비 중심한 도비와 시비 부담한 복지 베푸는 행정이고 경건은 모든 것을 가져다 사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을 해 나가는 데이고 특이하게 다릅니다만 일단은 이정린 부위원장님이 각 실과장님을 모시고 총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린 것 다 아시겠죠? 다 꼼꼼히 챙기시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사안이나 미래지향적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추진하고 때로는 국장님을 대동하시든, 부시장을 대동하시든 때로는 시장님을 꼭 필드에 세워야 하든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세워야 하든 어떻든 내용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셨지만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송우섭위원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첫 시간부터 참 서로 언짢은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정린 위원님이 하셨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정이 지금 생동감이 없어요. 전혀 생동감이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과연 남원시정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지,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맡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못느끼지만 의원님들은 남원시정을 총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서장악력도 떨어지죠. 적어도 총무국 산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업무들은 총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장악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움직있는 모습은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남원시정은 활기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때문에 지금 이정린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아마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국장님에게 무게가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철저하게 총무국 산하라도 부서 장악하셔서 국장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국장님이 국장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이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수감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홍보전산과 시정질문에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타겟이 됐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4페이지를 보십시오. 직원들이 어떤 기안이나 계획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이 숫자가 그 숫자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수기로 기안을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수기로 기안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로

수기로강성원위원

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데 보통 계획서를 수기로 하는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2010년도부터는 종전에는 수기로 계획 보고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올이나 전자문서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해서,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기안을 많이 하고 계획서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안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야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성원위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건수, 실과별로 나오는 기안 건수를 보면 그 과의 업무량을 대충은 알 수 있겠네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3만 5천건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만

문서만강성원위원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그 계획서라든가 기안,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놓음으로써 감사에 대비도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도 서류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성원위원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안이 계획서를 많이 생산한 부서가 일도 많이 한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미처 제가 시간을 못내겠는데 이것 각 과별 직원수 기안을 하는 직원 이상 아까 우리가 과에 인원이 있지만 기안을 안 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대부분 무기계약직 이상은 다 기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무기계약직도 기안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기계약도 기안자 이름에 자기 이름을 달고 기안을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인원까지 넣어서 기안문 계획서를 어느 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안수 나누기 직원수 그러면 평균 일인당 기안수가 나오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자료 하나를 별도 요구를 합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남원시청에 1천여 공직자가 있지만 어느 부서는 밤 12시, 1시가 되도록 불이 켜져서, 꼭 불을 켜놓아야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1키로, 2키로씩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일한 양이나 일한 차이가 너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38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해 왔는데 첫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은 당초 추진목적이 노인들의 컴맹 탈출이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컴퓨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컴맹 탈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전자상거래도 같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3개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보통 몇 대씩 대충 나가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11대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가끔 한 번씩 들러보는데 물론 농번기, 또 제가 가는 때의 시간이 들에서 일을 해야 할 때이고 농번기때는 더구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앉아서 컴퓨터를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평상시에 그런 분들을 보기가 드물고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컴맹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도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대도시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판매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실적을 보면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마을이 생겨서 많은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이 큰 궤도에 오르지 않는 것은 첫째는 그 사업 자체가 본래의 뜻이 아니었는가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해당된 마을농가들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그렇게 투자할만한 것은 못되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남원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거래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1억 8,2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1년간 기준한 것이고 올해는 10월을 기준해서 2억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저희들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광장에서요. 그런데 지난 해에는 1,6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4,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립기반을 위해서 가고 또 농특산품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 위원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위원들 해서 월례회의를 항시하고 있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컴퓨터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KT에 의뢰해서 농번기철에는 안 하고 여름방학 동안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정보화마을에서 배추김치나 허브쌀도 대행해서 팔고 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를

판매를강성원위원

하는데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허브쌀같은 것은 농협 RPC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택배비를 2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컴퓨터 유지보수비, 택배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도비가 27% 지원되고 있고 시비가 63%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판매사업은 정보화마을에서 크게 안 해도 다른 유통이라든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쪽 운영은 아까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촌에 계신 5-60대, 70대 정도의 노인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를 젊은 사람들처럼 잘은 못해도 컴맹을 대충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수업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라 그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거기에 강사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KT에 의뢰해서 무료로 순회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거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대산 운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11대 컴퓨터가 있으면 전부 다 11명 정도 더 우리가 하루에 시간별로 하는데 11명 정도 다 차고 저녁에 가고 해서 이렇게 하루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가 자기가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제가 거기에서 같이 만들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참 호응이 좋습니다.

부서

실무부서강성원위원

직원은 자주 출장해서 그런 동향파악도 하고 농가들이 실제 얼마 만큼 거기 수업에 참여해서 하는가도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진료소하고 농민상담소 행정망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실과소같은데는 사용자가 바로 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나 새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나 그 쪽에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부가상전용회선에 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들어 가서 행정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소같은데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 속도감도 떨어지고 끊김 현상도 있고 또 이번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서량도 급증해서 지금 7,7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어제 일반직으로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그분들이 소외스러운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료소나 상담소에 가끔 들르는데 죄수도 큰 죄수는 독방에 넣어놓습니다. 대화자가 없으면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한 사무실에 두 명, 세 명이 근무하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는데 혼자 근무한다는 것은 아까 진료소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혼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대화자가 없어요. 괴로운 근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지만 혼자 근무해 보면 상대 대화자가 없어요. 말을 통할 사람이 우리 직원들 한 사무실에 10명, 20명 근무하면 서로 농담도 하고 진담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대화가 통하는데 혼자 근무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늘 내가 보고있는 책장, 진열장만 보고 앉아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책도 보는 분도 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이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장비를 갖추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내년 1월 초에 발주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한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것이 보건진료소 행정통신망 정비입니다.

강성원위원

행정통신망?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의회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성원위원

회선에서 나갑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선을

회선을강성원위원

별도로 까는 것이 아니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선이 안 깔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깔아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문서작성하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소외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챙기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매듭을 짓고 다음 위원님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하셨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에서 우리가 농산물 유통판매도 하고 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책자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동화, 용전, 운교 이런 부분인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가 팔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같이 비례를 해야 하는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 마을까지 여기에서는 안 나니까 운교같은 데서 안 나면 인근 마을에서 농특산품이 우수한 품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일 또 인근 마을이 없으면 면에서 면단위 마을에서 특산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판매된 내용을 보면 고로쇠같은 것이나 춘향골 맛김치라든가 RPC에서 생산하는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매하는 부분인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 묶어서 하는 지역마을인데 말 그대로 마을에서 공동생산하는 이런 품목을 팔고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남원에서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인데 판매실적이 잘 안 되니까 그쪽에서 주문하는 부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리고 용전마을같은 경우는 딸기체험이라든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몇 개 마을에서는 사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도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정보화마을을 정부에서 언제까지 관리하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350개가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관리기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관리기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는 일단 안 하고 신규지정은 하지 않고 기존에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일단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 자립기반이 안 되고 평가에서 좀 안 된다고 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화마을 3개 마을같은 경우에는 37개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지금 중상위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저희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마을도 홍보하고 그런 부분인데 동화에서 고로쇠 갖다가 팔고, 김치는 춘양골 맛김치 가져다 팔고, 쌀은 RPC에서 나온 것 그대로 갖다 판매해 버리고 하면 이게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남원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로쇠같은 경우는 운봉도 고로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정환위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같은 경우는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의원 중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업무를 담당했고 동화마을을 처음 유치하는 과정에 심혈을 쏟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기본은 마련해 주었어도 기반시설은 해 주었어도 활성화시키고 더 잘 되게 하는 것은 취소 운운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남원이 전라북도에 중상위권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뭔가는 우리 실무진에 처음부터 이 업무에 애를 썼던 직원이 지금도 계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 판매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신장이 됐죠. 그런 것 하나만 봐서도 뭔가는 다른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좀더 잘 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맨몸으로 그냥 가서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현장 지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예산하고 연계된 어떤 부분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앞장 서서 벤치마킹하고 어떤 사례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 관내에 사는 농촌농민이니까 많은 도움 주어서 소득하고 연계되고 또 정보화마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극적

적극적김정환위원

입장을 하시고요. 끝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별화되지 않으면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럼

여담처럼김정환위원

한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고구마를 사다 달라고 해서 그냥 값에 상관없이 고구마를 샀습니다. 덜컥 5박스를요.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딸은 한 박스 주고 네 박스는 아들 오면 주려고 집에 잘 보관을, 보관하는 과정에 한 박스를 헐어서 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상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겠지만 선별되지 않고 또 상처가 나고 상처난 것은 장기보관이 안 되거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신임이 깊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보고 처음부터 전제하고 산 고구마가 그래서 겪어봐야 속을 안다고 참 안타깝고 어떻게 관계정립을 다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 다 해야 10만원 이쪽 저쪽 금액이었습니다. 그랬듯이 제가 그런 예를 든 것은 전자상거래 인터넷상거래하는 정보화마을은 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정보화마을을 직접 도청 의회 광장에서 판매하면 직접 거래를 해 버리니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만 전자상거래는 다 거래처 기록이 남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잘못되면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다는 서한의 말씀도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에게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어땠는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맛을 어떻게 낼까요?" 한다든지 "어떤 개선을 해야 될까요?" "품질의 문제가 있는가요?"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현듯 여러분들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 정보화마을에 지도자라고 하나요? 누구 계시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위원장입니다.

밑에

밑에김정환위원

또 보조직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만 주시면 그분들 자기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수시군 벤치마킹도 이번 5월에 갔다 왔습니다. 군산하고 정읍을 가서 거기를 갔더니 아까 저희들 남원 쌀관계 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수요와 공급이 달릴 때는 옆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데 사실은 정보화 취지에는 안 맞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월례회의를 매월 합니다. 12월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심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직접 생산품이 아닌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지금 사실은 정보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 주된 목적과 동기가 겨우 맥을 이어 가고 있을 뿐 사실은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 지역에 마을에 특산물 농산물 판매하는 거래하는 사이트가 되는 이런 기회가 됐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전체로 보면 국장님 여기 계신데 그 실과에 소속된 업무 중에서 전문적 그리고 타 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다른 곳에서 그것때문에 홍보전산과의 본 업무보다도 그 일때문에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지적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이 된 것을 나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보전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화마을 원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지금 농산물이나 특산물 거래하는 이것은 경제과나 농정과 다른 곳에서 또 그대로 이야기하면 농협에서 직거래도 해 주고 전부 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말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마을답게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인력적 자원도 없어요. 농촌에 갈수록 말라지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더 분석해서 본 업무를 홍보전산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홍보전산과에 걸맞지 않는 농촌거래 특산물 이런 내용인데 관광과나 타 외에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전산화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외까지 아니면 국내 어디에서라도 서서가면서 차안에서라도 누르면 남원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로 고객이나 여러 계층에 있는 분 관광이면 관광, 농산 특산물이면 특산물 이런 분야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첨단을 가야 하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 쪽에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고민하고 위원들이 그런 분야에서 심도깊게 잘 하고 있는 것 더 잘 할 수 없나 그리고 명년에는 이런 것 좀더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감사장에서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도 그것이 미리 위원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되고 이런 귀중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또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경험담을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의회사무국장으로 퇴직했던 이선영 국장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이선영 국장이 사매면장을 했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사매면장을 할 때 친구라고 해서 맛있는 고구마가 사매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한 박스를 보내줬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참 좋아요. 질도 좋고 그래서 이 면장한테 전화해서 "이 고구마가 참 질이 좋다 나 선물할 곳이 있으니 5박스만 더 구해 다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사매면사무소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거기로 가져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5박스를 구입해서 서울에 있는 동생들한테 보내줘 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생산했던 물건이 떨어졌으면 내게 팔지를 말았어야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물량이 모자라니까 이웃집 것을 갖다 줬던 것입니다. 이웃 집 것을 갖다주니까 자기가 생산했던 것하고 품질이 다르죠. 상품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낭패를 봤던 일이 있는데 똑같이 농산물도 신뢰, 상품의 질 신뢰가 가장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제가 모시기에 힘든 분이 한번 몇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대접을 해야 겠는데 그분들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남원에서 좋은 음식점 데리고 가봐야 별로 인상에 남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주천면 고기리에 있는 에덴식당에 한번 모시고 가봤습니다. 갔는데 약간 점심시간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두시쯤 되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손님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받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는 반찬 가지수가 말하자면 10가지여야 하는데 두 가지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중단합니다. 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죠." 그래서 점심을 못먹고 왔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왔는데 내가 모시고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나중에 남원에 오면 꼭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못 먹고 내려왔다가 그분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올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 접대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극과 극 양면성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영업의 수단도 무조건 매출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영업을 해야만 오랫동안 그 영업이 지속될 수 있고 꾸준히 손님들이 간다는 신뢰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 이정린 위원님이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사이버 홍보단을 운영했습니다. 사이버 홍보단 운영을 해 보라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에 과거 홍보전산실에 촉구했던 내용었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두 번에 걸쳐서 사이버 홍보단을 운영했는데 남원 포유만 했네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남원 사이버 홍보단을 까페지기 하진상으로 해 가지고 들어 와서 해 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하다 보니까 홍보활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보 이런 분야 저희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를

효과를송우섭위원

보니까 괜찮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했었거든요. 1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1년 동안 기다렸다 정산을 받으면 업무에 융통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포토자료실이 있는데 포토자료실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대부분 사이버홍보단이 블로그나 까페에 올려놓으면 같이 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시 포토와 같이 연계되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보도

홍보도송우섭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 또 시대에 맞게 홍보를 해야지 소비자에게 바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홍보가 가야 되거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사이버 홍보단을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았다는데 대해서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남원포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버홍보단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급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매체별로 광고효과등을 감안 적절하게 행정광고를 안배하고 있으며 1년미만 언론사는 가급적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별로

매체별로송우섭위원

광고효과 등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매체가 어찌고 이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언론인 숫자를 보면 군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29명이 출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A라는 신문사 들어갔다가 또 바로 B신문사로 가고 어려우니까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광고를 갖고 가고 또 이쪽에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관계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1년 미만은 가급적 광고를 제한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단계별로 해서 같이 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나온 언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면송우섭위원

28페이지에 언론사에 시정홍보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일시에 17개사, 14개사, 11개사, 10개사 이렇게 동시에 광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많은 언론사에게 골고루 배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광고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광고를 줌으로써 거기에 저희들 남원 주요 관광지라든가 농특산품, 주요 음식점 이런 것을 해서 시정전반을 홍보하면서 기획보도를 주면서 광고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은 광고만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분석해 봤느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그러한 광고를 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광고하는 주 목적에 맞는 효과가 과연 나타나느냐 이것이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입장을 이해하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많은 언론사들 돌아가면서 광고 안 주면 여러분들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또 특정 언론사에게만 하나라도 더 주고 나면 소외된 언론사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광고에 대한 기대의 효과보다는 결국은 남원에 있는 각 언론사들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목적성 광고를 주면서 그냥 보도만 하는 형태라고 봐야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광고 전부 다 균등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1년 기준을 정해 놓고 또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신문에서 나오는 매체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을

분석을송우섭위원

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송우섭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언론사 별로 선정해서 주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로 봐서는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것이 그대로 현재 본인이 방금 말씀했던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묻어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원시 시책관련 오보에 관한 해명 등에 대한 해소 실적은 오보 보도내용 해소 실적은 해당없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 지방 시책 오보에 대한 해명절차규정이라고 해서 95년도 1월 16일에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차적인 오보라든가 과장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히 보고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규정도 그 내용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부서에서 실과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하고 만일 거기에서 오보나 무엇을 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1단계로 정정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서 정정보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 것은 없는데 간혹 가다 저희들이 보고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만일 정당하냐, 아니냐 만약 정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라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건설과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사무국 운영비에 관련해서 오보해서 그것은 신문사에서 직접 정정보도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답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보면

보면송우섭위원

저희들도 시민의 언론기사 내용을 자주 보고 TV에 나오는 뉴스도 자주 보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도 뉴스할 때 전라남도 남원시라고 할 때가 간혹 나와요. 전라남도 남원시라고 뉴스시간에 앵커가 그런 것들을 간혹 보고 어제 오후 8시에 KBS 1TV에서 잠깐 뉴스를 하는데 지리산 와운마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남원시에서 하고 있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자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지리산둘레길과 와운마을 사계절을 그 사람들의 생활 일거일동을 싹 촬영해서 나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제가 거기에 궁금한 것은 지리산이 아버지의 산입니까? 어머니의 산입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리산이 아버지의 산이라고 봐야죠.

이석보위원장

옛부터 어머니의 산이라고 그래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어제 뉴스를 하는데 아버지의 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산에 대해서 다소 관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악산은 아버지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세가 험하고 또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아버지의 산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죠. 3개도에 걸쳐서 넉넉하게 펴져서 어머니의 치마자락같이 널리 퍼지고 품에 안아준다 모든 산이 악산이 아니고 사람이 접하기 쉽다는 뜻에서 어머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지금 전남 남원이라고 나온 관계는 저희들이 방송사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보냈고요. 이런 관계는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도록 편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자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적어도 기자를 하시려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상식적으로 대학 나와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는 신문기자 언론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기사도 쓰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기자들은 개념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읽어보면 이분들 지적수준이 이정도인가 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이번에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경주에 가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남원시가 연수목적으로 해외관광 갔다와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내용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사무국 직원들 대거대동 의정연수 적절치 못한 처신들 질타 이어져"이렇게 써놓고 남원시 연수목적 해외관광 논란이라고 주제 타이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취재기자를 통해서 잘못됐다 정정을 하도록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올렸는데 본사 편집국에서 잘못해서 했다 그래서 그러든 어쩌든 간에 정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사

설사송우섭위원

바꾸어서 남원시 주재기자가 이렇게 테마를 주제를 정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본사 편집부에서 기사내용을 보면 이것은 남원시가 아니라 남원시의회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원 주재기자는 남원시의회라고 써서 보냈는데 본사 편집부에서 남원시 연수목적 해외관광 논란이라고 했다고 하면 신문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와

남원시와송우섭위원

남원시의회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언론인이라고 신문사라고 보도내용을 해서 우리 남원시의회가 갔다 왔던 연수가 적절치 못하다고 질타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정례회의를 대비해서 연찬을 갔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만날 놀러만 다니고 연수 핑계해서 놀러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적을 하려면 남원시를 공격하지 말고 남원시의회를 공격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기자들하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얼마든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은 좋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도내용을 해 주라 괜히 시민들 선동하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당하는 그런 기사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써달라고 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절차규정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일차적으로 통보는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신문 관계도 저희들이 물론 당사 취재기자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별도의 기자들에게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부비판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내부의 비판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충성파로만 있는 조직은 다 죽은 조직입니다. 남원시나 남원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하는 세력이 없다면 발전이 없어요. 남원시의회에 대해서 비판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다 저나 동료위원들 다 받아들일 준비자세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해도 건전하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좋지만 비난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내용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강하게 해당부서에 해서 바로 자료 제출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정정보도나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송우섭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28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17개사, 14개사, 11개사 한꺼번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명, 일시, 홍보내용, 지급액, 지급기준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김정숙위원

하면 11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인터넷 이용홍보에 대해서 옆에 나와 있는데 홍보시기가 거의 한달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액이 왜 이렇게 급수가 있습니까? 차별화를 시켜서 주는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신문이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 정도는 한번 우리가 어느 저희들이 규정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아까 1년 미만은 제한되고 지역지는 5,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리산고향뉴스, 연합뉴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홍보기간이 한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군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숙위원

31페이지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연합뉴스같은 경우는 가장 신속하게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열람율이라든가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연합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기타 지역지를 활용해서 하는 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여기 앞에 신문홍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김정숙위원

오보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임시의회 174회 회기때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나왔더라고요. 174회때 했던 것인데 175회때 신문에서 지방지에 나갔는데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원안이 나가있던 것 같아요. 원래 안이 제가 5세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이렇게 원안을 냈는데 경제건설에서 수정안이 나갔습니다. 거기가 동반한 운전자하면 남자 여자가 엄마 아빠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5세이하 아동을 동반한 여성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여성운전자 이렇게 했는데 신문보도에는 제가 원안이 나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이 주된 내용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발의였는데 보신 분들은 벌로 보셨죠. 그런데 제가 발의한 사람이 본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세 신문이 전부 다 원안에서 제가 제출했던 것이 나갔던 것 같아요. 여성운전자라는 것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벌로 보셨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도 지나갔습니다.

셨던

그러셨던김정숙위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해 주십시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도 많은 신문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깜박 잊고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김정숙위원

32페이지를 보면 홍보효과 분석을 하셨는데 홍보효과리서치를 하셨는데 여론조사가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차량내 및 서울역, 용산역, 교대역 등에 홍보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이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2011년도 12월에 해서 홍보효과 분석을 해서 ARS에 의한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년도 올해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는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나 싶어서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300 정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설문조사하는데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설문조사하는 요원들은 그 회사직원들이죠? 아르바이트생들입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무표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남원에 대한 전혀 남원하고 정보가 없는 분이 하거나 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그 뜻이 그분들이 리서치를 하면서 남원에 대한 것을 알고 또 표정관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으면 더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항을 작성했을 때 직접 거기에 가서 대부분 직원들입니다. 1일 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에 작년부터 ARS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해 보자 그때 송우섭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국 14개 시도, 16개인데 제주도와 전북만 제외하고 한번 이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한 3천명 정도해서 과연 남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안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계획에 반영해야 겠다 그런 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올해도,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획하고김정숙위원

있으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12월에 15일경 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설문조사를 함으로 해서 또 홍보효과도 굉장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전체 다 끝나셨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이석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정환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그리고 또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계실 텐데 아무래도 잠깐 5분타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집행내역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공식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 업무용 전산사무기 중고 PC 배부한 내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 자체보급 내용을 보면 본체모니터 63대 중 아영경로대학에 10대, 인월 농민회 20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0대, 한국장애인 E-work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10대를 배부했는데 이것이 중고품이어서 사실상 시청에 본청에 의회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을 수거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관련기관에서 다시 보수해서 다시 재보급을 하는 기계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환위원

기능별로도 상당히 정상이 아니고 뒤떨어지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 점이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실은 저희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주기가 있거든요. 평균주기가 우리는 7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정읍시나 이런 데를 보면 4-5년이거든요. 원래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이고 모니터가 5년인데 4년이면 바꿔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까같이 컴퓨터를 새로 교체해 주면서 좀 쓸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배분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보다 못된 것은 그 보다 약간 더 질이 안 좋다 그런 것은 도에서 일괄수거해 가거든요. 그래서 7만원씩 고쳐서 다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또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니고 먼저 대답해 버리니까 그런데 대량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는 아까 기능도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사후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다 누가 어느 단체에 우리 또 공기관인 읍면동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지 간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후에 관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보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하겠죠. 거기 까지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결국은 이것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는 시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 시 산하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연계된 교육시설에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당장 한 두대가 아니고 10대, 20대가 가면 랜 설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뭔가는 깔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되면 이런 저런 공공요금의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읍면동이나 단체에 주면 그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싶어서 마냥 원한다고 줄 일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직접적으로 보급하는 과에서는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이 되어 버린 곳은 한계있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 또한 여러분이 모르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은 아니고 읍면동사무실에 어떤 교육시설이나 또 단체에 어떤 교육시설로 가게 되면 그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사후적으로 뭔가는 판단을 해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단체나 이쪽에 배분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가 계속 원하는 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가다가 고장나면 저희들에게 전화하면 저희들이 고장된 부분을 봐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면

고장나면김정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사후관리를,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까같이 10대나 간혹가다 한번 전화 오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 번씩 봐주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라는 것은 한계이고 결국은 거기에서도 한 두번 사후관리를 원했다가 안 되면 업체를 부르겠죠. 그러면 잦은 고장에 사용이 안 되는 또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져갈 때 마음하고 또 당시에 경비 부담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또 행정을 이런 것을 줬네 말았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는 챙겨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보급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있게

규모있게김정환위원

가는 것은 처음부터 장소의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할 20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가, 10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가 이런 것도 챙겨보시는 것이 우리의 예의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현지까지 가서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에

농정과에김정환위원

10대를 준 내역이 있어요. 농정과는 이게 특별히 필요한 그런 부서 기능이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거기는 작년도부터 귀농귀촌 오신 분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개인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법에 개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부서 배급이 아니고 개인 보급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로 주면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가는 것이죠.

다른

다른김정환위원

데는 읍면동에 1-2대인데 농정과만 10대가 가서 개인 보급이 되는 그런 컴퓨터 귀농귀촌 농가들은 특별히 더 잘 관리하도록 마음 써주면 좋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고요. 계속 다음 질의도 되겠네요. 국장님!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드린 부분은 서로 역할과 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통·향교를 대표하는 지역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 과장님들을 총괄해서 전체를 다 이끌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 우리 국장님 잘 모시고 일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신문하고 인터넷 이 부분인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지리산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의 한계에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어디를 가나 홍보전산과는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거기에서도 우리 남원처럼 지역에 신문사나 이런 부분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다 동일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의 둘레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알려야만 그쪽에 멀리 계신 분들이 와야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또 그 지자체에서도 홍보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바꾸어서 하면서 광고 나누어주는 식은 홍보전산과에서 전담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같은 곳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서 잘 나가는 지역 신문사 몇 개만 선정해 주십시오 다만 대구에 홍보에 나갈 것 관광이라든가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남원에서 지역업체 선정해서 해 줄 테니까 서로 바꾸어가면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가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게 신문하는 부분에 광고 위주로 제작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지자체와 연결해서 그런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광고 아까도 위원님 건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를 주면서 남원 전반적인 시정을 홍보하는 별도로 기획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보도를 하면서 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한번 지금 전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대구나 대전, 광주쪽에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마 그런 지자체도 홍보전산과에 이런 행정사무감사하면 저희들하고 동일한 이런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그쪽하고 연찬하셔서 우리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교환해서 정말 우리 둘레길 홍보하면 그쪽 분들한테 하고 그쪽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해 줄 테니까 서로 하자 사천같은 경우에 우리 남원 사람들 거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쪽 것을 우리가 받아서 홍보도 해 주고 우리 둘레길 받아서 해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바람직한 홍보가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지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8개 업체에게 수의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를 대상으로 수의입찰하는데 사실은 취지가 전라북도내에서는 전부 다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업체를 하다 보니까 인쇄술이 있는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기획이나 편집,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관계에서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내에 돌려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8개 업체는 인쇄업체인데 우리 남원에서는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있어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나누어서 하세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우리가 국가계약법을 보면 제가 그런 말씀해서는 안 되지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 건을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는 연초에 발주해서 전체를 놓고 분기별로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역업체가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하고 편집하고 한번 나누어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래야죠. 왜냐 하면 홍보지를 하나 제작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인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광고 디자인 제작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기획하고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중요하죠. 같이 묶어서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큰 효과를 못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도 디자인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분리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시정홍보지 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분리를 했을 경우에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 저촉이 안 되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29페이지 방송 홍보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홍보물 홍보해야 할 사업비가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CF를 찍은 것이 봄축제 춘향제와 바래봉 철쭉제를 했었고 여름에는 뱀사골이라든가 구룡계곡을 해서 CF를 찍었었고 지리산둘레길 이렇게 세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과 겨울에는 방송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리산 설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산 지리산에 대해서 설경을 찍어서 아마 겨울에도 남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지리산 설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작 들어가 있습니다.

리산

지리산김종관위원

설경,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사계절 설경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것은 어디 방송에 내보내실 계획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ARS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방송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입니다. 방송의 전파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송 3사 보면 스페셜A라고 있거든요. 20초당 한번 나가는데 1,530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과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YTN같은 경우는 55만원입니다. 그래서 YTN쪽으로 치우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방송 3사에 B급을 하고 있는데 B급은 320만원이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만큼 가격도 좀 높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아직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아직 6,200만원 정도 홍보비가 덜 지급이 되어서 혹시 무슨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방송이 홍보를 하다 보면 바로 집행이 다 된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 금액이면 집행잔액 정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KBS에 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설문조사를 봤을 때 TV가 광고효과가 높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지하철 이런 식으로 일단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TV광고로서 비중을 더 차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대한 남원을 홍보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지리산 둘레길해 가지고 지리산 고향뉴스 2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나와있거든요. 다음에 보면 8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연속적으로 해서 2개월씩 집어넣어 놨거든요. 혹시 이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4월, 6월 아니면 7월,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산 고향뉴스에 더 광고를 주더라도 4월 정도 되면 봄이 시작되면 뭔가 가보고 싶은 곳이 많거든요. 그때쯤해서 지리산 고향뉴스를 치면 맨 위에 지리산,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배너광고,

는데

나오는데김종관위원

기왕이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쯤은 들어가 본 사람들이 두번 세번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면 남원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4월, 6월, 7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달을 맞추어서 홍보비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리산 고향뉴스 그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월별로 매체별로 돌아가면서 연합뉴스도 들어가고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봄축제같은 것은 춘향제이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많은 이용률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조율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월에 추운 겨울에 지리산 둘레길 온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춘향제를 한다 그때쯤 맞추어서 연합뉴스도 하지만 지리산 고향뉴스도 똑같이 병행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김종관위원

홍보효과 분석은 여론조사를 총 7개 문항을 해서 서울을 했었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로만

서울로만김종관위원

그치지 마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광역시, 대구 또 광주, 대전 이쪽으로도 한 4개 문항 정도 적은 돈을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해서 남원에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도 한번쯤 홍보전산과에서 분석해서 그쪽에 광고를 집중 공략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종전에는 서울쪽에 수도권쪽에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서울이 남원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 15일쯤 해서 14개 시도, 우리가 지금 16개거든요. 전북은 필요없고 제주도와 두 개만 제외하고 14개 시군으로 해서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이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SNS 이런 쪽을 봐서 내년도 홍보계획을 그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최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디를 가장 공략해야 하는지 그것도 분석을 한 번쯤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종관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옥외 홍보물을 이용한 수도권 등 관외 홍보실적이 나왔는데 어차피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KT에 해서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승강기에 KT에 해서 1,620만원 예산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LED전광판이나 이런 홍보가 더 혹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 12월에 해 보면 전광판이 나을까 아니면 방송이 나을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요.

김종관위원

종합적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옥외 광고물도 옥외 홍보물도 그쪽에 넣어서 저희들이 15개 문항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우선이 TV, 지하철, 신문, 인터넷, 옥외 전광판 해서 5개 순위를 정한다면 5개 순위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과연 아파트 승강기에 이렇게 홍보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한 것은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하철만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방향을 여론조사를 봐서 지하철은 좀 줄여주고 아까같이 KT나 이런 쪽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남원 1박2일 웹이 있습니다. 그 웹이 자치단체 관광웹으로써는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것이 한 7천, 8천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것이 웹을 구축한 뒤로부터는 전화문의가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원에 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원관광웹만 들어가면 서울에서 내가 가면 몇 키로 지점에 어느 음식점, 관광지, 맛집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앞으로 홍보방향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서 돈이 적게 드는 홍보를 예산도 감안해 가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홍보전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이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이기

분석이기김종관위원

때문에 최대한 분석을 잘 하셔서 남원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되고요. 전체적인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남원관광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나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문화관광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 방송에 대한 광고도 하고 안내책자도 만들고 관광책자 제작도 하고 수도권에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과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모든 광고 홍보물 제작은 홍보전산과에서 다 해서 필요한 자료만 그쪽에서 갖다 쓰는 부분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쪽에도 따로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도 홍보제작에 대한 부분, 또 방송 동영상광고 홍보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한 곳에서 다 제작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서 거기에서 공유해서 쓰면 그런 부분이 좋은데 동일한 부분이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홍보전산과에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편집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남원시 전반을 담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관광과는 좀더 디테일하고 그렇게 제작방향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같은 예산이면,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을 지금 무엇이냐면 해당 과에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그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저희들에게 와서 협의를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나 아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설치하려다가 우리가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모든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검토를 맡고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제작하는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만 갖다 쓰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 말 그대로 홍보하고 전산에 관계된 부분은 전부 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또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참고하셨다가 같은 예산 동일한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끝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물을 만들 때 일단 홍보전산과 거쳐서 갑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저희들에게 협의는 하죠. 도안이나 이런 관계라든가 한번씩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갑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남원시청 각 실과소 별로 해서 남원관광 홍보물이 만들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쪽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다른 과에서는 홍보전산과에 협의도 안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농특산품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주요 관광지 소개하는 것하고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문화관광 질의할 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한 열 가지 이상의 홍보물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 지도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각 마을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표기가 틀린 것이 많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열 가지를 가지고 다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이면 총무국 산하 홍보전산과에서 일단 검증을 안 받으면 홍보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원예허브과에서 나온다, 특산물 판매장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각자 나오는데마다 내용이 틀려져요. 우리 남원시 관광안내도는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되고 뒷부분에 가서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은 뒷면에 홍보하면서 민박 안내라든지 식당 안내 이런 것은 뒷 부분에 가서 되어야 하고 앞 부분 지도만큼은 관광안내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종관위원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한루를 홍보하는데 광한루를 중심을 놓고 남원시 관광 전체안내도가 일단 나와야 합니다. 광한루만 놓고 하지 말고요. 그래야 광한루에 와서 그 안내도를 보고 이렇게 남원이 관광지가 어디가 어디에 있구나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하는 충동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홍보물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전체적인 자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큰 틀에서는,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거쳐서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아니, 거치지는 않고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봐주고 아까 전반적인 관광안내지도나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큰 틀에서 봐주신다면 큰 틀에서 뭔가 일관성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강성원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해서 김종관 위원님까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내용을 준비하셨다가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거의 생략하시거나 본질의도 생략하신 경우도 제가 전체 보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남원시 큰 조직체계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을 또 한번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적재적소 업무도 복합적인 그러한 효율성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살림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시 전체 재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통계가 정확한 그리고 홍보도 정말로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 된 가운데 가지가 나가야죠. 맥이 제대로 서야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관광과는 관광과, 농정과, 센터 이런 전체적인 데서 우후죽순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색깔이 분명한 그런 홍보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3대 의원때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언론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체제에서 급급하지 마시고 그것은 누구나 그분들이 사실은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해도 더이상 남원시 홍보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라고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그런 것을 하면 원만하게 가고 그리고 그분들도 목적은 국가를 위하고 적게는 그 지방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부분을 위해서 냉철하게 보고 비난이 아닌 비판의 칼은 언제든지 들어야 향도 역할을 하죠. 대안을 제시하죠. 위원님들도 질의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안 염려한 쪽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방법까지 제의를 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질타하거나 잘못된 것 추궁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해 보자고 하는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행정무감사에 모든 질의나 모든 대안이 부족하지만 제시한 내용은 노파심이지만 참고가 됐으면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명년예산 그리고 이후에 남원의 미래를 보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정착이 되어야 남원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홍보전산과 원틀에서 해야 할 앞으로 전체를 보면 지금 국내외적인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것도 점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남원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대구라든가 인근에 제일 근접하게 우리 남원을 찾거나 또 찾아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도 있지만 연령별 분류도 해서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이나 홍보시스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계를 내서 점검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13년도 홍보전산과 사업계획하고 업무추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앞서 가고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여기 홍보전산과만이 아닌 각 실과가 다 그런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친구들이 자녀들이 서울에서 이 전산분야라든가 홍보 아주 국제적인 무대에 또 언론 계통이든지 그러한 아주 샤프한 인재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듣기도 하는데 언제쯤 우리 남원도 그런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앞서 가는 인재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코치랄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시는 중에 지난 홍보전산과, 감사실 별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다고 할까요? 요점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축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심도깊은 감사실에서부터 기획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부 다 고무적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세요.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들 전체 계시는데 말씀을 이정린 위원님이 다시 짚어주셨는데 총무국장이나 경건국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가 실과장들이 책임을 그 요소요소 다섯손가락 중에서 하나하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함으로 국장이라는 이 손이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을 모시는 계장님들이나 실무 담당직원들 모두가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13년도를 준비하는 내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지 오늘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만

잠깐만김종관위원

아까 발언내용에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요. 아까 원예허브과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원예허브과가 아니라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특산품 판매장에서 관광안내도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하면 또 원예허브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정정해 주시고요. 김종관 위원님이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아마 여러 가지를 보고 정리를 마무리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직원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지금 연도말 그러니까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집행합니까? 그 익년 다음 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원래 시간외수당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통상적으로 12월 시간외수당을 그 이듬해 1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옛날에 보면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은 다른 달도 마찬가지지만 25일쯤 되면 회계실무자가 시간외근무를 아직 안 채운 분들은 달라고 한다든지 시간외근무를 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보통 월말 가까이 되면 중지를 시키고 지급을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2월도 역시 한 25일쯤, 26-7일쯤 물론 출장이나 연가, 병가가 많아서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27-8일경 가면 다 해서 그때 품의를 해 놓는다든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다음 익년도 1월에 집행한 것은 가능하지만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예산이 3억원 정도씩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질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회계질서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해에 집행을 해야 정상입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기획실장 하셨으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만 바로 잡으면 될 것을 왜 해마다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만듭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방금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당해년도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어제 기획실 감사때 물었더니 기획실에서는 안 그런다고 당해년도 것으로 집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그냥 어제는 넘어갔는데 오늘 총무과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한번 어떻게 되어서 한번 예산이 잘못되든지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연례적으로 그렇게 쭉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한번 정도는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잡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동안에 1월에 주다가 12월에 하면 예산이 많이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직급별로, 직위별로 해 가지고 그 시간 맞추어서 하면 그 해 시간외수당이 어느 정도 딱 나오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왜 그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까?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갔을까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언제 한번 잡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이것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올 시간외수당 요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이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행히 세운 금액이 그 해에 다 시간이라는 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놔서 다 그것으로 충족해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우리가 개인별로 아까 어느 직원은 몇 시간, 어느 부서는 몇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초과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게는

적게는강성원위원

줄 수 있어도?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직원이 초과근무를 안 해서 적게 줄 수는 있어도 초과해서 줄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잔액이 남아야지 왜 부족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 목적은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언젠가는 돈을 더 많이 집행했다는 소리입니다. 2009년도나 2008년도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인가 한 해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예산이 충족하게 남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당 20시간이다 그러면 20시간 내에 쓰기 때문에 그만큼을 세워놓게 되면 부족할 일이 없는데 그 해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좀 깎였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계속 한번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잡는다면 금년도에 조금 돈을 올려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것을 그 안에 도 감사나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여도

급여도강성원위원

그런다고 해요. 급여도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급여도 적게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넣어서 줄 것으로 보고 당초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금회에도 이렇게 세웠다고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회계질서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친절도가 작년보다도 가점이 되어서 올해 많이 친절도가 올랐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친절도 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해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11월 12일 전북연합신문을 보면 대제목에는 작년 지난해 대비 3.42점이 상승했다고 하고 내용을 보면 8.14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했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작년 대비.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큰 제목에는 3.42가 상승했다고 했고 내용에는 8.14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8.14가 상승한 것입니까? 3.42가 상승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작년 대비 3.42점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3.42점이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올해 93.56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점수거든요. 이것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품격높은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의 친절도가 높이 됐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제가 칭찬을 드릴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을 강력히 쓰고 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신문 내용에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내용,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하는 등 또 도청에서 공모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인구유입정책을 쓰다보니까 강제성을 띄어서 실제는 거주도 하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옮기고 그런다는 등 물론 그럴 수 있죠. 지난해 우리도 공무원들 전부 전주에서 통근하면서 주민등록은 도통동이나 우리 시내로 해 놓고 실제 다니기는 전주에서 통근하는 그런 사례들때문에 아마 이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런 공문 받았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대로 그 내용 변화없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은 특별히 바꾼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언제인가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 유입정책은 어떤 특별한 답이 있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공단도 늘리고 있고 또 어떤 지금 여기 와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도 조성하고 여건도 좋게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다른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거시기도 하고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시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거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여건이 상당히 그렇고 그래서 상당부분 교육여건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대도시 주변 예를 들어서 부산을 주변으로 하는 양산, 김해 이런 쪽은 좀 늘어요. 그런데 부산시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내가 이번에 인구동향을 받아보니까 실제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습니다. 지난 번 10월 말일자로 보면 사망자가 500명이 넘고 출생자가 400명이 못됩니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만 하더라도 인구는 줄게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귀농귀촌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시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귀농귀촌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서울에서 남원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귀농귀촌해서 온 사람들이 객지에서 직장생활하고 나이 정년을 하고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귀촌을 하는 분들이야 별것 아니지만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겠다고 오는 분들이 남원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규제사항이 너무 많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인근 시군에 가면 이런 저런 협조가 다 되어서 하고 있는데 남원은 우선 축사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너무 규제를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 조례가 변경되어서 축종에 따라서 거리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만 무엇을 한번 하려고 하면 각 부서마다 가면 너무 막히니까 그럴바에야 차라리 순창으로 간다, 임실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임실에 가면 그렇습니다. 임실이 그러니까 남원으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귀농귀촌 정책부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된 부서와 간부회의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찬을 해서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이라도 잘 이끌어 가서 한 분이라도 사람을 인구 유입을 시켜야지 그렇게 아까 규제가 많고 하기가 어려우면 누가 우리 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간부회의때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가장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개선책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나 간부회의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무선에 오면 절대 내가 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명색이 시의원이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꽉 막힐 때가 많아요. 내가 해 봐도 업무를 조금 이해하고 내가 어느 분의 부탁을 받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해 봐도 안 통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해 버리는데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법은 되어 있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서는 이것을 풀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전부 핑계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핑계만 나와요. 마음이 있으면 전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부 핑계만 보입니다. 법이 그렇다, 무엇이 어쩐다, 무엇이 어쩐다 그러니 옆에서 의원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법이 그렇고 내 신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니 신상에 문제가 가면서까지 그것을 해결하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실무자들이 풀어갈 수 있는 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간부회의가 아니라 전체 전직원 회의에서 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 풀어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기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면 상당히 시행이 되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어떤 위원회라든가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2주에 한번 한 것을 1주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한다고 한다면 2주에 한번 한다든가 하면 2주간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을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축사를 짓는데 축사 신청이 들어 왔는데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그 주위에 마을이 있다든지, 독립가옥이 있다든지, 식당이 있다든지, 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죠. 소나 돼지 기르겠다고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혐오시설을 지으면 안 되는데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주위의 토지주 승낙을 받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들에 150번지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151번지, 152번지, 153번지, 154번지 주위에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에 어떻게 토지주까지 다 승낙을 받아서 축사를 짓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규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장이 와서 그분들 이해를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전부 그것을 농촌의 현실을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돋구어서라도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를 우리가 쭉 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처리결과 답변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리결과를 했으면 그 처리결과한 내용하고 수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음,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해 보겠음" 이렇게 하면 아니죠. 어떤 사안을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처리를 했을 때 사람으로 하면 300명을 어떻게 했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어떤 수치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해 보겠음, 하겠음 어떤 다른 부서를 하나 보니까 그것은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처리결과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내용적으로 잘 기입하도록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 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 뒤에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면 자세히 하려고 자료를 뺐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내용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리결과 내용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전 남원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이행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공통으로 이행할 기준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으면 전직원 회의때 대표자가 나와서 시장님에게 선서를 한다든지 하고 전직원이 밑에 서명날인해서 총무과에서 전부 이것을 집계해 놓고 이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자기 책상에 놓고 늘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든지 해야지 이 내용 내가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켜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그것이 하나의 행위이지만 전직원이 밑에 날인하고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하고 해서 총무과에서 취합하고 각 과에서는 한달에 한 번씩 이것을 과장 주재로 해서 아침에 낭독한다든지 읽는다든지 하고 책상마다 이것을 유리판 밑에 깔아놓고 날마다 읽어보면서 해도 이행이 안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좋은 문구를 좋은 내용을 만들어만 놓고 나는 아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전직원 회의때 그런 것이라도 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직원들 책상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그동안에 싹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일부직원들은 해당부서 같은데는 다 붙여져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책상에 딱 붙여놓고 앞으로 실행하는데 어떤 각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이

헌장이강성원위원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우리 남원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이것을 만든 직원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읽어보니까 내용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킨다거나 책자에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홈페이지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책상까지 그것을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개인들 책상에도 싹 하나씩 붙여놓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일인가는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직도 친절도가 미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1천명이면 1천명 9만 시민에게 100% 다 칭찬 받고 살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격높은 서비스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 하나를 우리 전직원이 이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선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부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주 매월 매년 시간나는 대로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직원 신규채용 전입자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2012년도 신규직원 채용시에 행정직 9급이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행정직으로만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행정직은 19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9명이죠? 거기에서 인사계에서 인사발령을 낼 때 주로 읍면동으로 나간 사람은 몇 명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신규로 채용이 되게 되면 우선 결원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충원해 주다 보니까 읍면동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면 읍면동으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다음에 본청에 결원이 되어 있으면 그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꼭 어디에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충원 차원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한

공정한김종관위원

인사원칙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원이 된 곳을 채워준다, 한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태풍 볼라벤이 와서 한참 읍면동이 바쁠 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볼라벤 오고 나서 인사이동 있는 것 아시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경력직원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 보충시켰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9월 3일자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정기인사를 8월에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신규자들이 공교롭게도 임용시기가 9월 이 무렵에 되어 있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같이 정기인사때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읍면에서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공교롭게 태풍 그때하고 맞아져서 그랬는데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어떤 인사가 됐든 간에 어느 실과소나 어느 읍면동이나 한번쯤은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개인들에게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가족 그런데 다음에 전자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전부 다 자기 신상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항상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능력이라든가 어떤 부서마다의 적재적소 인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더 강화해서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본인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직원 행정 9급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읍면동은 업무를 배워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읍면동은 주민들과 직접 일선에서 부딪치는 곳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가지라도 답변하려면 정말 알지 못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사 원칙이나 기준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총무과에 계시는 동안 만큼은 분명히 세워서 읍면동, 실과소야 그렇지만 읍면동 정도는 일선에서 부딪치는 직원들이 정말 시민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인사만큼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까 태풍 볼라벤하고 함께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또 일실하고 그러면 인사가 늦었다 어쨌다 이런 사항이 많이 돌아오고 또 태풍 볼라벤 때문에도 사람도 충원해 주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된 곳은 인사 요인이 있으면서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신중히 판단해서 어느 곳이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을

신중을김종관위원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결원현황 읍면동 포함 혹시 부서별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부서별 정원은 어떤 면세에 다음에 동세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가 어떤 민원발생사항이라든가 제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약간 읍면동에 상당히 불균형한 경우가 보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직을 읍면에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티오가 없는 곳은 복수직렬로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직을 한 명을 주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조직진단이 있을 때 앞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현원은 하여간 최대한 읍면이나 동에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페이지 보면 정원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시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구수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사회복지직을 읍면에 배치를 전부 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면에는 정원수가 많이 나온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싹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정수를 과장님이 정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이 정수는 일단 실무진에서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규정도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정원규정이 있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규정

정원규정김종관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인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민원수로 보나 제가 자료를 작년 2011년도 11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아까 제가 가져온 것도 남원시에서 발간한 수첩입니다. 도대체 정원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과장님이 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결심을 받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직요? 1명 더 배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면에서 1명 더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1명 더 주고 덜 주고 과장님이 그럽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답변은 안 되죠.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사회복지직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정원만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요. 실제 현원은 현재 근무하고 인원은 읍면동간 전부 다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종관위원

바로 해 주세요.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원조정 언제 결정 다시 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작년도에 사회복지직 8명이 순증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금년에도 바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

정원조정김종관위원

바로 해 주세요. 인원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수 다 비례해서 정원조정하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관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남원시에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곳이요?

김종관위원

예.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운봉하고 인월 정도가 지금 도시계획,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시내동하고,

김종관위원

예. 맞습니다. 시내동하고 운봉하고 인월만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도시계획구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요. 운봉에는 개발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있다 보니까 인월은 개발계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개발계가 없어졌습니다. 시장의 소신이었든지 어쨌든지 개발계가 있다가 개발계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주민들은 많은 것을 느끼지만 누구 하나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남원시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쪽에 운봉을 제외한 3개 면을 카바하려면 개발계가 하나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은 없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시설이나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인월에 토목직 8급이 1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통위로 전출을 가서 결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에 토목직이 다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정해서 그쪽에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챙겨서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봉을 제외한 인월, 아영, 산내 이쪽을 싹 카바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계를 신설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과나 토목직이 운봉, 인월, 아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본 청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일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요. 계약직이 두 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수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노암, 도이로는 누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옛날에는 읍면동에 전체가 그때는 토목직이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경우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소신껏 일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개발계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계를 하나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과장님이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님에게 제출해 보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토목직이라도 하나 일단 먼저 배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만

저만김종관위원

혼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대외 국내교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최소한 교류현황은 업무보고때 받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 월 매출 얼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춘향제때 와서 참석하고 가고 또 거기 행사있을 때 남원시에서 왔다 가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대외교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우리하고 어느 지역하고 교류를 맺는다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의 지역을 이해해 주고 서로 함께 공동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꼭 어떤 실적이 나오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그런 좋은 방법도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밀양시와 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춘향제때 거기에 계시는 몇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달 전부터 밀양시에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남원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남원시에서 밀양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홍보정도는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식으로 어차피 저기한다면 서초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곳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충분한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서 몰랐다가도 알아서 한번 밀양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마 남원시로서도 그렇고 밀양시로써도 그렇고 서로 교류가 교감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저희들이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하고 교류 맺은 지역에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주고 공무원도 초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다 더 한달 전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와 서로 상호간에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올해는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사과도 310박스 받은 것으로 업무추진보고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잖아요? 우리 지역이 피해를 봤을 때 서초구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자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것도 하면서 모든 행사시에 홍보가 잘 되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 교류까지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부서별 결원현황에서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알겠고요. 그러면 결원된 사항에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계약직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결원 68명은 무슨 직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결원 이 자리에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는 정원이 1,043명이라고 하면 1,043명이 근무를 해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 인력을 저희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자 채용도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채용되도록 까지는 일정기간 그분들이 없이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결원이라는 것이 빈자리 말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계약직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까? 올해 계약직이 시에 몇 분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무기계약이라고 또 있습니다.

계약

무기계약김정숙위원

말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여기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사항이고요.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이 일정 정원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으로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우지 않고 일반 시간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연도별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려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년짜리 10개월짜리 그런 계약직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로 단순업무입니다. 그야말로 단순업무입니다. 어떤 책임성이 있는 업무보다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을 때 일정 1년내내 필요없이 한 6개월 정도 청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때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간제 계약직이 현재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는 23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줘서 운영한 사람이 있고요.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3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다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들은 각 사역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보조업무에 대해서 별 지장은 없으시죠? 그분들 채용함에 있어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부서에서 채용할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또 했으니까 다른 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석보위원장

본질의시죠?

김정숙위원

예. 본질의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비정규직 신규채용에서 공개채용은 알겠는데 특별채용은 정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이 몇 분은 어떻게 해서 특별채용이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211페이지 비정규직 신규채용요?

김정숙위원

예. 아홉 분이신데,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어떤 특별채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특별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1년도까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별채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는 엄격하게 공개채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채용이 1명 있습니다. 특별채용 1명이 있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인데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그 앞전에 두 명을 뽑으려고 하니까 무려 3-40명씩 오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뽑는데 3-40명씩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뽑으려면 어떤 인력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낭비도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상당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두 명 이상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자 다만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채용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1명 자리가 그때 미화원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8월, 1월 되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시내 청소는 밀리고 해서 언제 그런 과정을 다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이 어려워서 특별채용을 결심을 해서 그렇게 1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게 특별한 분이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채용을 했을 때는 그만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특별채용이 한 분이 아닌데요? 서울사무소에도 있고 홍보전산과에도 있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뇨. 저희들이 금년 12년도에는 5명을 채용했는데 5명 중에 4명은 공개채용을 했고 1명만 했고 앞에는 2011년도 전에 한 것입니다.

들도

그분들도김정숙위원

어떻게 채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2011년도 그때까지는,

도가

연도가김정숙위원

안 나와있는데,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어떤 특별한 법이 꼭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어서 그때 상황까지는 그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습니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등급을 정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려면 S등급, A등급, B등급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데 실적이라든가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 또 임의적으로 할거면 상당히 우리 시의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와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각 면은 면장님이시고 각 실과면 실과 과장님이 스페셜등급, A등급, B등급을 자체별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체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기획관리실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왜냐

왜냐김정숙위원

하면 수지면도 10분인데 S등급이 네 분, 네 분, 두 분, 보절면같은 경우는 S등급이 없고 A등급, B등급이 다섯 분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수지 그러면 수지 두 명은 S 몇 명을 룰로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근평까지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이게 S등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씩은 편차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나 자꾸 낮은 등급 받으시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노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김정숙위원

못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 야단을 치면 더 못하듯이 그래도 자꾸 칭찬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비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까지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21명의 채용에 공개채용이 10명, 특별채용이 11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최중근 시장님 재임시에 비정규직 채용을 공개채용보다는 거의 다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요하게 공개채용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퇴임 말년에 가서 내부규칙을 변경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버리니까 그것이 완전히 사문화가 되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 채용 중에 10명은 공개채용, 11명은 특별채용을 하는 그런 시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는 다시 공개채용으로 전환을 해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특별채용으로 하면 비교적 환경미화원들 특별채용 또 아니면 수로원들 무기계약직 많이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인원수 대비 연간 인건비 예산을 계산해 보면 평균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평균연봉이 5천만원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사람을 특별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즈음 같은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도 없는 그런 시절에 그래서 공개채용을 꾸준히 요구했고 요즈음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는 보면 여러분들 다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춘향문화체육공원에서 적성에 맞는 심사해서 뽑죠?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하여간 앞으로 공개채용을 최원칙으로 계속 해 갈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최중근 시장님 선거때 그 문제때문에 참 곤욕 치렀습니다. 특별채용하는데 5천만원씩 시장님이 받아먹었다는 소리가 여론이 형성되어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원짜리의 직원을 특별채용했다는 소리가 5천만원씩 받고 청소부를 뽑는다는 소리가 시내에 확산이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환주 시장님 임기내에는 투명한 인력관리를 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정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 신규채용 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질의하는 것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많은 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각하셔야 되고 그래야 제도적으로 정립되고, 그 전에 국장님 계시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이나 업무보고 중에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화할 그런 내용의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현안 중에 현안이 거론되고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강하게 제안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질의도 하고 했던 것들이 지휘부에 전달이 보고가 됩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되고요. 지금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페이퍼화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느낀 바로는 제 감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하고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래도 피해가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 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속말로 힘 팽기죠. 매일 해 봐야 여러분 책임 짓는 한도 내에 대답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이런 저런 것을 제도적으로 또 시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쩔 때는 자꾸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의 질의하고 대답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더 관심있게 그런 부분, 메모하죠? 직원님들 다 메모하고 여러분들 메모해서 정리하고 국장님 보고하고 부시장까지 보고 다 하고 시장님까지 다 전달이 되느냐 제가 전제되는 말을 한 것은 말씀 듣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은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장님 계실 때는 특채 위주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채용이 됐는데 다음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바뀌면서 공개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까지도 특채를 했습니다. 8월 3일, 최근이죠. 부서에 따질 일인지 여러분에게 따져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나왔고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8월 3일에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 신규채용 통계를 보면 총 25명 중에 특채가 6명, 공채가 19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특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들쑥날쑥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고 작년 감사원 감사때 비정규직도 공개채용하라는 지시문서가 있었죠?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작년에 도 종합감사때 우리가 또 지적을 받았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하는데 잘 모르시나 봅니다. 감사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부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인사계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안 했나요?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됐나요? (자료 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 이것이 어디에서 확정이 됐나요? 김경숙 씨가 담당하셨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된 것은 아니었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정환위원

우연치않게 지금 계신 시장님이 아니고 김형만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할 때 문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것이 방향이 갑자기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말은 행정의 일관성 찾고 연속성 찾고 그러기는 해요. 어제 기획실장도 어떤 보고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표현을 그랬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시장이 바뀌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때 감사도 지적당하고 감사원 감사도 지적당해서 정리된 내용이어서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죠.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본원칙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장황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통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이것을 보면 한 눈에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만두면 그 자리 안 채우겠다 그리고 분야별로 좀 다르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원칙이 공개채용하겠다, 원칙이 공개채용하겠다 그래 놓고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특별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뀌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때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시장이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죠. 감사원 감사고, 우리 도 종합감사고 필요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사에 관한 것이 그렇게 들쑥날쑥 해 버리면 무슨 신용이 생기고 직원이 따르고 믿고 하겠습니까? 괜히 여러분들만 머리 짜서 서류 만들고 힘 팽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달았어요. 내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말을 공개해야 할지 모르지만 시장군수는 못 믿겠다 바뀌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관련 규정을 바꿔야 겠다 언제까지 바꾼다고 여기에 썼어요. 안 바꿨어요. 세월은 가고 1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정립이 되는가 의지가, 시장군수의 의지죠. 이런 비정규직 인사는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질타 또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 봐야 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때마다 잘 하겠다 그렇게 가던데 옛날 시장이 메모까지 준 것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때도 메모를 줬더라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그런데 도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계장님은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요. 일관성있게 이것은 정립을 잘 하시고요. 여기에 세워진대로 규정도 그렇습니다. 규정이 훈령이라서 이게 법이냐 잘 아는 사람들은 또 피해버리잖아요. 지침이 법이냐 하고 예외적으로 해 버리면 번복해 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을 때 규정화 해 놓으면 그 발목은 자기가 스스로 안 잡겠죠. 자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감축내용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또 원칙을 공개채용하겠다는 직종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놓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편한 것입니다. 이 사람 특별채용 검토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해서 채용해 버리고 의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해 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피곤한 대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책으로 자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 또 다른 우려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도나 행정부에서 주는 총액인건비 관리 차원에서도 규제 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챙기세요. 여기 규정대로 하면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이지 금년 11월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전부 다 규정 확인 해 봤어요. 하나도 개정된 것이 없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공개채용은 최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감축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7명이 무기계약이 퇴직이나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두면 아직 안 채웠는데 단, 환경미화원은 채우겠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도로보수하시는 분은 채우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내용도요. 그런데 그 분을 공개채용하겠다고 했으면 공개채용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 기타 직종이라고 한 것이 우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이나 도로수로원이라고 하나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나 그분들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것도 공개 비공개를 겸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왜 자꾸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위에서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데 왜 양걸로 하는 것인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채용의 원칙을 가지고 관련서류들을 정리하고 개정하고 정립하십시오. 우리 강 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기 주장이 세거든요. 많은 토론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한번 잘 정립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옛날 체제에서 만들어 놓았던 비정규직 관련규정을 번복할 만한 논리가 있으면 다시 정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시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린부위원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본질의하고요?

이정린부위원장

예.

이석보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죠.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과장님에게 여쭈고 그런 부분인데 특별채용 8월 3일자 하신 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환경미화원 뽑는데 2월 28일에 신규채용 공개로 할 때 2월에 환경미화원에 접수하신 분이 몇 분이죠? 체력장 시험보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9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92명이 지원했죠? 그 중에 체력장 테스트 통과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몰라서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체력장 통과, 체력단련해서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메고 달리기 해서 통과하신 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금 특별채용하신 분이 그때 체력테스트에 통과하신 분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특별채용한 분요?

이정린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그때 당시 2월에 공개채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체력단련에 통과된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8월에 채용되신 분이,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 특별채용 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 2월에 90몇 명이 등록했을 때는 그 분들이 꿈에 부풀어서 환경미화원 채용의 기대를 안고 했는데 체력단련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때 체력단련에 통과하신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네 분 뽑았던가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네 명요.

이정린부위원장

네 명 뽑고 거기에서도 네 분도 체력단련 안에 상위권에 안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도 또 걸러서 이분들 뽑았습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해서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체력테스트에서 떨어졌던 분들 중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온 분 중에서 한 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게 공신력이 깨진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하는 지난번 윤승호 시장님이 채용하는 부분에서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체력훈련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걸러서 그 중에서도 다시 우리가 심사해서 뽑은 과정인데 특별채용 한 명 하신 분을 99명이 알았을 때는 우리 남원시 행정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채용한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이것을 뽑았는데 여름은 돌아오고 급하고 상황이 그렇고 해서 한 명이고 그런 사항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한 명 특별채용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뽑은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들 그리고 기간제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특별채용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뽑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원칙이 깨지면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오. 90몇 명이 환경미화원 그때 당시에 4명 뽑는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전사 뽑듯이 그렇게 체력단련하고 꿈에 부풀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체력단련 연습도 하고 그런 분들이 떨어졌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남원시에 대한 그러한 우리 행정의 절차상 이루어 지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 과에서 아무리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한 명이 됐든 단 하루를 일할 사람을 뽑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얼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업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여기에서 현업공무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전부 다 불이익이 없이 잘 선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침을 준수해서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심의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백 체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빠졌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지금 여기 현업부서 근무 지정한다는 것은 36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6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체육관 여기는 365일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했어요. 1년에 대관이 어느 정도 나가는가 이것을 해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부합되어서 부득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앞으로 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 이런 곳을 356일 근무체제같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월요일 하루정도 휴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현업업무라는 부분은 지침서도 저도 다 봤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공무원수당에 대한 관할규정을 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업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평일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휴일에 부득이하게 일하는 일의 연장선에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계속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이백체육센터의 경우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한달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을 보통 6일 정도 잡으면 될까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잡으면 한 8일 정도 잡죠.

이정린부위원장

여기 보면 동절기는 한달에 3일, 4일 정도 그런데 하절기를 보면 거의 풀로 다 일을 해요. 춘향골 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풀로 돌아가고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이런 현업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 혜택을 주셔야지 왜 빼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칙이 없이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고 전체를 다 현업부서라고 요구했을 때 나중에라도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현업부서를 지정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시간외를 받아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때 가서 전부 다 환수조치 당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 본인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 지침상에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침상에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현행 지침상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연중 365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365일 9시부터 6시까지요. 그 사람들은 연중 365일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외근무한 것은 시간외수당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게 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는 그 다음 날 대체휴무로 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이야기했고 행안부에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나 행안부에 당신들의 정확한 방침을 우리에게 주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월요일은 휴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현업공무원은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휴일에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상시근무체제라는 것은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는 것이 상시근무체제입니다. 매일 가서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24시간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곳 같이 3교대를 안 하게 되면 복잡한 데 이런 곳을 상시근무체제라고 하고요.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쳐줬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이런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현업 업무공무원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 있죠? 기술센터에 추어육성담당하고 농기계담당하고 여기는 들어갔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여기도 밤에까지 근무합니까? 24시간?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농기계담당이 12시, 1시에 근무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농기계담당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데가 여기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4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농기계담당도 밤 12시, 새벽 1시에도,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틀리죠. 농기계는 계속 매일 근무하는 것이고 체육관은 대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대관이 있는 것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관이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이게 1월만 6일씩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2월에서 12월까지 계속 풀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2월부터 12월까지 풀로 대관이 되고 있다고요?

이정린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어디에서 온 자료인지 몰라도,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가서 그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에게 - 우리 자료 빼와요.) 24시간 계속 그렇게 풀로 돌아간다면,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현황이 제가 한번 볼께요. 2월은 8일, 3월은 9일, 4월은 7일, 5월은 9일, 6월은 8일, 7월은 6일, 8월은 8일, 9월은 9일, 10월은 10일, 11월은 8일, 12월은 11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고 계속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직원이 많습니까? 누구 교대하고 가고 직원들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보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심의회해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이런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정린부위원장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 농기계 그쪽하고 추어담당 이정도까지 현업부서로 넣어줄 정도면 여기도 넣어줘야지 왜 거기는 빼고 거기는 들어가고 그럽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은 12시에 누가 농기계 빌리러 옵니까? 새벽에 농기계 빌리러 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체제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것을 365일 하는 그런 체제와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풀로 근무하는 체제와 이런 차이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니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정해 줄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빼놓고 그런 부분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버리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와 거기는 특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빌려서 쓰는 부분이고 운동장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빌려쓰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나가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틀리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우리뿐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이 많이 쟁점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이를 봐서 어떤 행안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행안부 규칙을 보면 그분들 해 줘도 되는데 왜 안 해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 하나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 복지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질의도 싹 받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사항들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과장님!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지적이랄까 발췌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의검토하셔서 검토한 대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그래도 자료와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하고 심사숙고한 이후에 지금 모든 발의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어제 감사실과 기획실 마치고 총무과에 거기는 포괄 해당이 되잖아요? 총무과도 포괄 해당이 됩니다. 각 인력 관리에서 모든 시스템 전체가 거의 관계 안 되는 부서가 없어요. 총괄하는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유의 업무는 있지만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하셔도 여기에서 답변하거나 이 내용이 어떻게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리저리 다 심사숙고해서 비교해 보시고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다시 실과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질의가 끝나게 되면 보충이나 뭐든 끝나게 되면 기획실장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여기에서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는 보고 듣고 했는데 오늘 총무과 비교가 되니까 시간외수당문제에 대한 내용이 익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치를 정산해 가는 그런 예산기법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기 와서 분명히 그에 대한 답도 주셔야 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기존적인 인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정액으로 나가야 할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그것을 하나 활용이라고 할까 아주 적절한 운영의 묘는 인정이 가나 원칙상으로 보면 그렇게 기정으로 나가야 할 예산을 추경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의회를 혼란시키게 하고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선서이기 전에 언제든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해요. 꼭 행정사무감사때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의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 실무 실계나 과에 해당되는 것 검토하셔서 정확한 보고해 주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위원장님, 지금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 사례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것을 보고,

이석보위원장

그 점까지 첨가해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있잖아요. 기간내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행안부 지침에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만약에 제가 찾아서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거쳐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자료 찾아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정린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려서 293페이지 보십시오. 근속승진자 공무원 현황자료를 주셨습니다. 근속승진자 현황에 보면 공무원 근속승진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경우에 7년 그렇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어떤 직원은 제 날짜에 근속승진이 되어 있는가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 8년 6개월 만에 승진하신 분, 8년 6개월, 8년 4개월, 8년 5개월 5-6개월씩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진 경우는 일부 직원은 견책을 받아서 견책기간에는 승진이 보류됩니다. 6개월간,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고요. 또 아까 일부 환경과 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미이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항상 새올시스템에 올리고 또 본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데 본인들이 교육을 안 갔다오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씩 늦추어지고 그런 부분은 교육을 안 받거나,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교육을 안 받거나 견책,

이정린부위원장

경고나 이런 것 먹으면,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징계를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늦추어진다 이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심도깊은 진행도 그렇고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도깊은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 발언했던 성과상여금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14페이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내력이 있어요. 213페이지에서는 기준을 정해 놨고 기준을 보면 S등급은 지급율이 185%입니다. B등급은 70%, 절반이 넘죠. 곱이 훨씬 넘죠. 저도 C등급 받아봤습니다. 기분 참 별로더라고요. 지금은 C등급이 없어졌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정환위원

있었습니다. 일 못하면 C등급 받아야죠. 참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잣대가 늘 우리 공무원 각자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늘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등급을 없애고 S등급, A, B등급으로 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총무과 인사계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체를 다 평가하고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점 만점에 30%는 기획실에서 하는 성과관리?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무에

업무에김정환위원

성적이 30%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30%가 절대적일 수도 있지만 70%를 배점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있죠. 근평에 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양쪽 부서가 공정하게 하고 잘 하고 그래야 되는 기획실에 이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을 못드려서 질의를 못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분이 결정하는 과정에 그 점수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죠. 그쪽에 성과관리 30%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평점을 주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이 안 되면 폭넓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S등급은 적용대상 인원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A등급은 20에서 50%까지 그리고 B등급은 70%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여러분이 적용대상 인원 973명을 등급별로 분류해 놓은 프로를 적용해 보면 S등급은 17.8%에 해당되는 173명이고요. 20%를 맥심으로 다 준다고 하면 194명까지 S등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 틀릴지 두 명이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20%까지 다 준다고 하면 973명 중에 그렇다면 그 갭이 21명이 생깁니다. S등급을 줄 수 있는 여유인원이 21명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A등급은 현재 465명은 적용대상 인원 973명에 48%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50%까지 욕심껏 여러분이 준다고 하면 거기 갭이 11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B등급이 되니까 그런 상향조정해서 줄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재량껏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되면 더 확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분해 준 이것이 강제배분 프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등급이 하나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굳이 부서별로 S등급은 20% 범위내에서 줘라, A등급은 50% 범위내에서 강제배분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줄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S등급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읍면동장하고 부서의 책임자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죠. 이 전체를 부서별 격차를 보면 부서별로 총액을 최고 금액을 받은 부서를 인원으로 나눈 평균 323만 8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조금 받은데는 209만 8천원입니다. 한마디로 일인당 11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같은 일은 안 하지만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나는 나름대로 최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개인별로 격차는 말할 것 없고 부서의 등급 차이로 보면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조정할 수는 없죠. 평균치 조정할 수도 없어요. 평균치로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등급 여유가 있는 21명, A등급 여유가 있는 21명, 아까 11명이라고 했는데 21명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이번에는 결정되어 버려서 안 되고 내년에 성과상여금 주는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재량껏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계가 있는지 어쩐지 어떤 문제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다음에 아까 어떤 면같은 곳은 S등급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력자가 많이 있는 곳은 S등급이 많이 나와버리고 경력자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늦게 나오고 그런가 봅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보다 보면 상당히 1백여 만원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력자

경력자김정환위원

운운하시는데 본청에는 다 경력자가 와서 근무를 한 것 같이 지금 보면 되어 있어요. 본 청에 특정부서를 보면 S등급이 42%를 점하는 데가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 다 특정부서에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치우쳐서 이것이 개인별 지급과정에서 어떤 문제있는 지급이 되는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질의한 것이거든요. 잘 따져보시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우리 직원을 위해서 뭔가는 여러분들이 지원부서니까 그런 것이 사기앙양으로도 연결되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총무과도 제일 꼴등축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는

총무과는김정환위원

그래도 S가 네명이나 되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 말씀에 직원 공직자에게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격려라고 할까 배려를 해서 그래서 많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앉아서 업무를 본다 해서 고유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또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겸 세미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권 내에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 예산을 일단 확보를 거기에 필요한 아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에 의한 기준 액수가 예상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예산 확보를 실무과에서 하셔서 골고루 직원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무적이고 격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우섭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지급내력이 나와있는데 2011년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것은 현재 모두 내놓으라고 하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진행 중이라고 기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답변하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2011년도는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연도가 지나게 되면 싹 정산을 받고 2012년도 거기도 작년도 행정감사때 상·하반기 구분해서 주도록 하셔서 상반기했던 것은 정산을 받고 또 어떤 곳은 안 온 곳이 있어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이 단지 정산을 받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문제겠지만 정산의 내용이 정확하냐 안 하냐도 중요합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송우섭위원

기획실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총무위쪽에서는 복지쪽에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산서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요.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산서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정위원회 포함되어 있던 우리 위원 명단을 보면 소위 남원시에서 최고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급 이상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국장급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조정했던 내용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조정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을 통한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음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 자체를 보면 결국은 최고 시정지도자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송우섭위원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3분의1정도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 봐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민간인들이 소위 몇 사람 들어 간다고 가봐야 묻혀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던데 아니면 또 우리가 말하는 최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했던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좀 낫습니다. 교수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전공된 분야와 맞는 부분 같은 데에서는 활발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 교수를 위촉해 놓아도 시정의 맥을 모르고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발언들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 의지대로 모두 다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지켜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80여개 가까운 위원회가 남원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행정공무원 입장으로는 편하죠. 위원회가 좀더 집행부 의지대로만 해 주면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편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송우섭위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원역사 부지 매입 보류라고 되어 있고 남원역사 건물매입도 보류라고 나와있습니다. 금암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가결 이렇게 자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부지 매입같은 것도 결국은 원안가결을 해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위치변경을 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게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앞을 내다 보는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역사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은 어째서 보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류를 시킬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역같은 곳은 하나여행사인가 거기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서 완전히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한 것들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틀리니까 내 이야기가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이 바라고 바라는 행정으로 봤을 때 그러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있게

심도있게송우섭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보면 소위 직능 자생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어요. 직능 자생단체 간담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능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정을 소통행정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들어보자 해서 여러 이장협의회도 방문해 보고 발전협의회도 방문하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원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는가 또 우리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사항도 알려 줄 필요도 있고 또 불만의 소리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송우섭위원

많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시청을 못 들리고 그러지만 다니면서 듣다 보면 애로사항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바로 즉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서 처리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남원시가송우섭위원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나 모든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을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송우섭위원

10월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과 취지는 다 좋다 직능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시정만 홍보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만 그것은 그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당초에 직능단체와 소통을 하기 위한 행정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목적에서 하고 다니는데 나오는 자료들이나 결과물을 보면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과장님은 그런 느낌 안 갖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보통 제가 단체 간담회같은 것을 많이 참여 해 보면 거기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큰 틀에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보다 보면 지엽적인 사건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누구 거기 길 내주라, 어디에 무엇을 해 주더라 이런 것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가끔 한번 우리 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도 지적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0월에 제가 소통행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선출직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출직으로써 보통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보통 60%나 65% 정도에서 평균 투표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치단체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약 35%에서 37%정도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니 편 내 편를 가른다면 내 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62-3%의 투표를 해서 1대1 대결을 하면 보통 51%나 52% 얻어서 당선이 되겠지만 보통 4-5명이 경합해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내가 나를 지지한 사람이 28%나 31%정도만 내가 지지를 받아도 당선이 되어서 시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 남원시민 중에 3분의2정도는 나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분의2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공무원들의 보고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시민의 여론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시장님한테 보고서 작성하고 모든 것할 때 또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 요약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린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 자체도 상당히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행정책임자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참모를 두는 시장은 성공하지만 아부족만 참모로 두는 시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비판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조직에서 시장의 현 행정행위에 대해서 건전한 건의나 비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환주 시장님은 실패한 시장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만 정말로 저희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부형, 보고서가 왜곡이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하고 할 때는 절대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시장에게 가서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뒷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는 저희들은 확실히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비판적인 이야기도 저는 많이 합니다. 가서 시중에서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신이 지배를 해도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동향도 관리하고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저희는 지금 현재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강구섭 과장님같은 소신있는 분들이 많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사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소신있는 발언, 또 시장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런 것 말한다는 것 보통 용기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내가 듣기 좋은 소리하는 사람 예뻐라 하지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상 기왕이면 비판적인 이야기 심하게 나오는 이야기도 순화시켜서 전달하고 미사여구 섞어서 전달하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아니면 보고 안 하고 묵살해 버리고 이런 조직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그렇게 우리 시내의 시민여론이 현 시장님에게 호의적은 아니다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환주 시장님 시정하고 계시는 모습 시민들이 말은 안 하지만 현명하고 판단 다 하게 있습니다. 이 분이 어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직원이 부부 합류를 위해서 전출을 갔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써주니까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줬겠죠.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주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송우섭위원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기록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시집도 안 간 큰 애기를 부부합류를 위해서 전출갔다고 하면 그 아가씨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분명히 그 쪽 해당 시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문서상 자료상으로도 부부합류라고 기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표현을 부부합류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혼할

결혼할송우섭위원

사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안 보내 주려고 하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고 간 것입니다. 이유를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은 일방전출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저희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1대1교류만,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도로 가고 싶어서 도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놔주지 않아서 못 갔어요. 남원시에서 근무하다가 하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도피하는 방법으로써 그 방법 택해서 간 것입니다. 스트레스때문에요. 자기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겠지만요.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능직렬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 전환시험을 봐서 합격하셨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어제 날짜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반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송우섭위원

8급, 9급 몇 명씩 됐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자료확인) 7급이 1명이고 8급이 7명, 9급이 10명 그래서 18명입니다.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됐네요. 이번에 기능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그동안에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일반직 전환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합격,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어제 날짜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어제야 합격처리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간에 면접시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발표를 하니까요. 7급 면접은 도에서 하고 8급, 9급은 남원시에서 면접을 발표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는 그리고 필기시험같은 경우를 행안부에서 출제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22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직렬별, 직급별 정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급별 직렬별 정수 내에 선발을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급별 직렬별 그것은 여기 합격이 되게 되면 그 정원이 변경됩니다. 기능직이 줄어들고 일반직이 18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합격자가 발표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직급별, 직렬별에 대한 인력수급을 사전에 한 것이 아니라 선시행,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여기는 행정직으로만,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선시행해서 합격자가 나오면 그 합격자에 의해서,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별

직급별송우섭위원

직렬별 정원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죠.

송우섭위원

몇 명이 합격할지 모르니까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의 인력관리 현황에 의해서 직렬별 직급별 정수 티오를 사전에 해 놓고 그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야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에 사무기능직들을 일반직화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몇 명 이렇게는 못하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를 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것은 특례조항에 속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력수급 없이도 선시행 후에 채용,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전환절차 그것이 행안부 지침을 보면 매년 계급별 전환규모를 확정해 놓고 전환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직제 말하자면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해서 전환하도록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선시행후 합격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해서 임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말하자면 하나의 예외규정으로 나왔네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것이 행안부 예규로 해서 9월 24일에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히

엄밀히송우섭위원

따지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법규를 상급기관에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행정의 여러분들 입장이나 인력수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몇 명이 합격할지 모르니까 일단 규정에 의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합격한 사람 인원을 봐서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구나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직렬변경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언제 임용하실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임용은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합격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칙개정을 조례라든가 규칙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에 요구를 해야죠.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인사발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간부터요.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최종합격자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기회의에 조례개정안을 상정 못했던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조례같은 경우 심의를 의회에 하려면 최소한 회의 개의 한 일주일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발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가 열리고 이런 사항이고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종합격자 발표야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했던 시간은 상당 일정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개정안을 여러분들이 서둘렀다면 이번 정례회의때 상정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큼이 될지 어쩔지를 아무리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접 최종합격자가 발표됐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절차를 현재 합격하셨던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절차를요. 단지 그들은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그동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임용은 합격하면 나중에 다 발령 내주겠지 그렇게 생각도 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아는 분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렬에 관계없이 기본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임용이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12월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네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부득이 의회에 저희들은 요구를 일단은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정례회에 의결을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다음 내년도에 하더라도 의회에 일단 조례개정 요구는 하면 그것은 일정을 의회에서 잡아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그분들은 합격통보를 받고 나서도 임용기간이 상당부분 몇 개월 동안 늦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합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루지

미루지송우섭위원

말고 서두르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지금 바로 저희들은 조례심의위원회도 오늘 완료를 다 해 놓았습니다.

라도

하루라도송우섭위원

빨리 내년도 임시회때 조례 상정해서 바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안 되면 임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에게 더이상 기다림이 없도록 준비 잘해서 조례개정 한 후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완료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번 회기에 할 수가 있으면 거시기를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송우섭위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이나 일반안건 상정은 의회 개의하기 전에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분히

충분히송우섭위원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사안같은 것은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직급별 직렬별 정수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건을 안타까운 마음에서는 바로 일반안건 상정해서 심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고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원칙을 깹니다. 회기 도중에 일반안건 상정해서 심의했다는 선례를 남겨놓고 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선에 의해서 또다시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일반안건 상정할 때 회기 도중에 상정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출한 일이요. 의회에서 전부 다 반려시켰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라고 나와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회기 시작하기 3일 전까지는 의회에 내줘야 한다 유예까지도 줬었습니다. 3일 전까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또 의장단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 15명 의원 중 한 사람인 내가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립시다 하는 것은 나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원칙에 의해서 아마 의회에서는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이

최선이송우섭위원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죠. 최선이 아니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을 배려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인데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바로 내년 임시회의때 바로 조례 개정안 개정해서 바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지루한 시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눈총받을 것 같은데 준비된 것이 있어서 조금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내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범죄예방 방범운영에 공공운영비가 4,300만원이 남고 민간자본보조가 9천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잔액은 아니고 실무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사용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간 자본에 편성된 9,500만원은 여러분 당초 연초에 보고대로 라면 40개소에 그러니까 2개를 설치하는 것을 1조로 해서 40개소에 개소당 240을 주는 그런 예산이고 40개소 하면 1억 9천이죠. 9,500만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9,600만원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9,500만원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40개소에 240만원으로 분배를 하면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상하게 통계는 또 잘 맞춰오셨더라고요. 9,120만원이어야 하는데 9,020만원으로요. 100만원은 호주머니 털어넣었나 어쩐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건은 왜 제가 거론하느냐면 작년 예산심의할 때부터 읍면동이 됐건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도난이니 또 안전이니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니 이런 종합적인 문제때문에 주요 진출입로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는 CCTV도 중하지만 마을도 중하다 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워놓은 것인데 연말이 다 됐죠? 지금 2개소는 완료가 되어서 또 돈을 지급했어요. 2개소 4대는 480만원을 지원했어요. 앞으로는 38개소 76대를 해야 하는데 돈도 100만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신청받아서 교부는 하고 현금은 안 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제가 보기는 일시적으로 다 준공계 받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돈은 나머지를 9,020만원 일시에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입찰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각자가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교부결정을 언제 했는가 모르지만 언제 했습니까? 혹시 대강이라도,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9월 5일자로 전부 다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왜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9월에 했을까요? 연초에 당초 예산인데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당초 예산인데,

에서

동네에서김정환위원

숨넘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동안에 읍면동에 이것은 적지를 신청 받고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무나

너무나김정환위원

행정 편의적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조급성이나 필요성은 행정 편의성에 밀려서 연말까지 와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몇 군데 일찍 서둘러서 교부결정해 줘야 됐어야 맞고 또 1곳에 240만원씩 받는 업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연말까지 가는 것은 또 행정에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은 올 때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연계되면 조금 발전적인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조기 교부 결정하고 조기 착공해서 이왕이면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일찍 제공해 주는 것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읍면동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여러분 끗발있는 행정에서 말씀 한마디 하면 잘 따르죠. 안 준다고 하면 되죠. 늦으면 안 준다고 다른 데 줘버린다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공운영비 4,300만원 집행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CCTV 공공운영비로 2,047만원을 집행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금후 집행내용에 보면 이게 너무 솔직해서 이것을 써놓아서 내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언제 설치한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출입로 CCTV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 설치한 것을 이전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아는

아는김정환위원

대로 대강만 이야기하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 운봉을 이전했는데 도로선형개량 하는 통에,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감사장이어서 돈의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공공운영비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 예산 과목이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유지보수 성격으로 해서,

보수

유지보수김정환위원

성격이다? 이설 설치비인데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용도

내용도김정환위원

이전설치비라고 해서 나는 시설비로만 생각을 했는데,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특별히 거시기한 것이 아니고 위치만 변경하는,

넓게

폭넓게김정환위원

생각하면 유지관리차원이라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깊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사무적인 깊은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요. 1천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돈이 남으니까 반납한다고 그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 CCTV 항목 중에 세워진 예산은 그 CCTV가 설치가 되고 유지관리비로 쓰여지면 목적사업이 저는 이루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었나 이것을 예산과목을 같은 편성과목내에서 통계목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공공운영 민자 안 됩니까? 민자가 시설비로는 안 됩니까? 공공운영비가 민자로는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안 되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여기 문서에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그랬죠? (집행부석에서 답변함) 된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문서로 나와 있는데 또 된데요. 가능하면 240만원씩 하면 몇 곳에 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물론 이용이 전용이나 이런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더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거시기를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은 안 되는데 할 수는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아뇨

아뇨김정환위원

. 이용은 의회 의결 받는 것이 아니고, 전용은 여러분 끗발로 하는 것입니다. 권한으로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사무적인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 확실히 물어봤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물어봤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문위원이 안 틀리면 여러분이 틀려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시간 바쁘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민자에 1백만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자부담,

담이

자부담이김정환위원

있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면

주면김정환위원

똑같이 줘야지 240씩 왜 자부담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1개소가 취소를 했고요. 동충동이 취소를 했고 190정도 남아요. 나머지 잔액분해서 자부담을,) 내가 실무자와 대화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째려보네요. 권한을 벗어났다고, 좋습니다.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돈 남은데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데요. 참고로 꼭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35페이지 보십시오. 그 전에 각종 위원회 명단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작고하신 분이 계속 나와요. 남자분들이 여자분이라서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계속 보기가 그렇고 전직 공무원들의 소속이 빈곳으로 있는데가 있어요. 속말로 이야기해서 빈곳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전 아무개 공무원이라고 하든지 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또 올라오고 명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5페이지에 비정규직 감축 방안 마련 제가 아까 보충질의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작년 2011년 9월 27일에 마련된 안인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관행적으로 보면 처리결과 미흡한 부분은 계속 내놓아라 하잖아요? 내용이 미흡하면 조례를 개정한다, 규정을 개정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내라 그러는데 이것은 믿고 내버려둔 것 같아요. 무기, 비정규직 감축방안 이것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고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7급 승진자 순환인사 교류 미이행은 15분 중에서 7급 승진자 교류를 왜 안 했느냐 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읍면동으로 인사배치해라 이렇게 도에 감사때 지적을 당했는데 시설직은 예외로 했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시설직은 다 본청에 계시네요. 그런데 읍면동에 그래서 아까 인사계장에게 읍면동에는 시설직이 없느냐 했더니 한 곳만 없고 다 있네요. 23개 읍면동 중에요. 그래서 꼭 예외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씩 시설직도 7급 승진하면 읍면동에 근무하고 그 분위기도 알고 읍면동에 가면 또 할 일 있잖아요? 인사권으로 가늠이 되는지 어쩌는지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외적으로 하지 말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7페이지에 시정질문을 제가 했고 또 그 다음에 5분발언을 했던 사회복지직원은 시장이 시정질문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더이상 구구하게 내용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때가 되면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공문만 이렇게 했다 하지 마라 공고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사회복지업무를 챙기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잡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잡아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업무를 챙기는 입장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도 채용도 해 놓았습니다.

믿고

믿고김정환위원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우호적으로 가셔서 인사위원회 개최내용에 보면 작년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인사위원회 내용 중에 전보제한자 사전심의를 상반기에 3번 했고 하반기에 2번 했습니다. 이게 전보제한자를 해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전보기한이 공무원 인사임용령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이고 특수직에 있는 분은 1년 6개월 또 2년도 제한되고 그랬는데 2개월, 3개월 하신 분을 원칙도 아닌 인사위원회 그냥 협의한다고 해서 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단기간 한 1-2개월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한지 통계적으로 아까 명단을 줘서보니까 2개월 됐는데 전보제한 풀겠다고 인사위원회하고 또 어떤 사람은 5개월, 3개월, 3개월 이것은 인사위원회 권한이 아니잖아요? 권한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2월에 인사를 했을 때 우리 간부들을 이동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전보제한 안 한 사람들끼리만 하다 보면 이것이 시설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직도

시설직도김정환위원

있고 행정직도 있고 11분이 여러 직렬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자꾸 빈번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냥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면피용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면죄부를 찍고 가겠다고 해서 하는데 한 두번은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다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한 두번은 어쩔 수 없지만 하려면 한번에 해 버리죠. 상반기에 3번하고 하반기에 2번하고 인사 두 번하면서 시정하십시오.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공무원이 직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끗발있어서 온지 2개월 만에 가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여기에 2개월 만에 온 사람은 좋습니다. 어떤 특정자리로. 2개월만에 간 사람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사전협의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신규로 임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규가

신규가김정환위원

아니고 고참직원들이 3월, 아주 시설직에도 고참입니다. 왕고참입니다. 3개월 만에 여기 갔다가 저리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를 했는지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위원님이 시설사업소하고 농정과, 문화관광과 연결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광한루 주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명호 직원이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농정과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빼오게 되면 되면 상당히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김정환위원

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보제한을 해제한 것은 좋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에 하라는 그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날

생각날김정환위원

때마다 들쑥날쑥 그 이야기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폭넓게 자주하는 것은 피해가는 자꾸 면피용으로 너무 무절제하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7페이지 중요 직위공모제 이 이야기는 업무보고때도 한번 제가 거론해서 회의가 끝나니까 모 간부가 지나간 일을 또 말씀하시냐 그러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 네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은 공모대상이고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167페이지에 어떤 특정인 한 분은 내가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전보제한을 당연히 법적으로 받는 분입니다. 공모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응모를 한 것 같아요. 문서로 보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공모한 사람도 그렇고 공모한 시장도 시장이 딱 찍어놓고 데리고 오려고 공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찌 그런 인사행위를 합니까? 개인의 자존심이나 명예는 아무 필요없습니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아무도 안 계셔요.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잘못하지 하세요. 아무리 시장이 시켜도요. 말도 안 되는 인사행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공개하면 개인명예도 있고 말이 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계통감사김정환위원

받았으면 뭐 받아서 훈계를 줘야 됩니다. 의회는 그것 못하니까요. 접어놓은 것이 또 있는데 다 하면 욕먹을 것 같네요. 내가 여러분 업무보고때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영어교육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쪽에 한계도 그렇게 답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무리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시청에서 만약에 원하면 수용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해 준다고 그러네요. 혹시 시청 직원들이 영어체험교육 받고 싶은 그런 직원들이 많으면 한번 참고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분명

분명김정환위원

저한테 지난번 대답할 때 그 쪽에 한계여서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물어봤더니 직원 이름이 박 아무개 씨인데, 제가 끝나면 끝난 것인데 자꾸 눈치가 보여서요. 한 가지만 이게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을 차출하고 중견리더과정 그러니까 장기교육을 차출하는 과정에 1년씩 원하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옛날에는 시험을 봤었고요. 지금은 차출해서 그냥 가시는 것인데 원치 않은 교육에 차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은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분이 한 분 계세요.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찾다 찾다 없으니까 밀려서 가는 식으로 간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라도 어차피 가서 끝날 때가 됐습니다. 48주 다 되고 개인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인사행정은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연초에 인선이 되고 지금 교육 중에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는데 조심하십시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사실 어떤 답변은 기대하지 않고 참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히

장황히김정환위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승곤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전문위원 교육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별정 상당 전문위원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고 처리결과는 "의회 차원에서 요구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이런 답변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제 답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부에서 조정을 해 봐야 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아닙니다. 두 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본질의 해 주세요.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루하시지만 총무과가 전체적인 과들을 다 이끌어 가는 그런 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장님이 읍면동에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건의사항으로 쭉 신청을 다 받았네요?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280마을을 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니요. 읍면동 순시를 했을 때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이 280건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280건요. 그런데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44, 단기검토가 84, 장기검토가 99, 불가가 29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연초에 받은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추진 중이나 단기검토는 예산에 반영해서, 쭉 거의 다 내가 봤는데 사업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거의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다 반영해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예산 현 상태로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일단 완료를 시키고 금년도에 예산으로라든가 어떤 금년도 일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추진을 하고 단기검토는 1년내지 2년 안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몇 년 정도 걸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응을 세워서 점차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시장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방문해서 서로 주민과의 대화,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읍면동이 아니라 마을도 방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이것은 읍면동 방문해서 한 것입니다. 시정설명회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시정설명회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한 번 싹 빼보셨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빼봤습니까? 보니까 사업성격일 때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얼마드는지 그것까지는 총괄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검토, 단기검토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될지 어떨지 그런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그래서 그것은 안 빼놓았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은 통보를 해 주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건의한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것은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은 한 5년 안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는 전부 다 각 부서에는 예산이 싹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편하게 하면서 가까이 가는 부분은 좋은데 이 사업성격에 그러한 부분 건의사항 많이 들어온 부분은 예산과 다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각 실과소 별로 준비하는 예산들이 있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되는 예산이 있고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장님에게 건의드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중간에 끼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리고, 물론 건의한 사항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처음에 대다수는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각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도 읍면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서로 간에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절제해 가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쭉 넘기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조금씩 주는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은데 이것을 다 어떻게 시장님이 소화해낼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도 좋지만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님 약속해 놓고 안 지켜지면 시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 부서가 지정이 되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담당계가 지정이 되어서 수시로 전화하고 연락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건의해 놓고 이것은 금년 내에는 어려운 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 외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런 것은,

이정린부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로만 하고 막 해 준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좌 옆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가실 때는 과장님 같이 가신가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하셔서 사업성격 띄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시 지방공무원 규칙은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이 안 되어 있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규칙요?

이정린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올에,

이정린부위원장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가 근무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새올시스템이 도입되면 그전에 있던 지방공무원 관리규칙에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않으니까 이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새올행정에 올려놓은 것은 바뀌면 그때 그때 바꾸어서,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것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시 지방공무원 규칙에 현행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왔으면 옛날 규정을 없애야 하는데 그 규정 지금 그대로 있죠?

이석보위원장

조례규정 있잖아요? 그 규정이 새올제도 나오기 전에,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보다 지도하고 통계하는 앞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전문위원과 상의) 위원님, 제가 그것은 싹 확인을 해 봐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같으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보관해야 할 사항같으면 조치를 취하든가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총무과는 다른 부서보다 지도하고 통제하는 부서, 앞서 가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빨리 끝내 줘야 하는데요.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연수실시는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40명 정도를 선진지 시찰을 3박 4일 정도로 해서 보내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0년이 넘어가서는 해마다 보내 주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재직동안에 딱 한 번입니다.

김종관위원

딱 한번 입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6개월 남겨 놓고 명예퇴직 신청 아니,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4년 정도 남겨놓고 내 신상에 무슨 병이라도 생겼다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상 퇴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떤 처우개선을 해 줍니까? 그분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3-4년 정도 남겨놓고 본인이 퇴직했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시찰 이런 기회를 왜 안 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김종관위원

안 주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가 물어보고 있는데,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가

내가김종관위원

안 주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말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혜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도 없으신가요? 정말 그 사람들도 30년 이상을 남원시를 위해서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시청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되어서 명퇴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때 함께 포함시켜서 합니다. 지금 현재 명퇴, 본인이 명퇴신청을 해서 할 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김종관위원

한다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종관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갑자기 아파서 퇴직을 해 버리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사전에 명퇴신청을 했을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로 퇴직자들하고 함께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올해 간 사람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올해요?

김종관위원

2012년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올해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도 없고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2011년도도 아파서 하는 것은 없고요. 명퇴를 해서 간 분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신상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입니다. 사전에 명퇴 신청을 해서 함께,

김종관위원

상담소장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요.

분은

그분은김종관위원

정식으로 명퇴를 신청하신 분이고 그 분은 1년 남아서 1년 내에서 명퇴 신청하신 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내 3-4년, 5년 이 사이에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아영면에 양동식 씨라는 분이 전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이 제대로 근무를 하려면 한 4년 정도 남으셨나 3-4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30년 이상을 남원시를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20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해서 이렇게 20년에 한 번 보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임기를 다 채우지만 임기를 못 채우는 본인들의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런 배려는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공로연수 해외연수를 가고 선진지 시찰을 가고 재직 중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퇴직을 해 버리고 난 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겠지만 정말 30년 이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배려는 남원시가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한

최소한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제가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심을

관심을김종관위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누가 굳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나, 의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그것을 전체 검토를 해 보시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감지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공로연수는 현직 있을 때 기한 남겨놓고 대개 6개월이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 기간에 있으면 공로연수 이런 저런 수혜라기 보다는 어떤 적지만 기회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그 분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지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보좌해 주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수고하시고요. 급하다 보니까 아까 김정환 위원님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빨리 말씀을 전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 것 이해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꼼꼼히 챙기시기도 하고 많은 업무를 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업무파악을 다 해야 원칙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파악이 안 되거나 미처 계산 못한 것을 보좌해 주는 실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해 주셔서 원만한 답도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리가 36-7가지 신청을 했잖아요? 다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준비를 요구했는데 준비하시면서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의가 이미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아시다시피 감사준비를 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중요하고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질의하신 위원님도 심도있게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하고 준비했던 자료도 체크해서 다시 넘기고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오늘 아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흐름새로 계속 하고 계셨고 하나만 노파심에서 우려가 되거나 미확실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통장님들 또 사회단체, 봉사단체 각 분야에 간담회라고 할까요? 간담회때 건의사항이 들어가면 모든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거기 실무자는 누구든지 임석을 해 주셔야 그때 즉석답변은 답변이고 추후답변은 하고 그렇게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 중에 여기 보면 (우광호) 도통동인가요? 도통동, 이통장협의회장님이시죠? 지금도 계신가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내용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 전체 단합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러니까 답이 이 자료를 보니까 적극 실무과, 그러면 체육과겠죠?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고만요. 그 점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해하시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혹시 명년도 13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죠? 혹시 그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송우섭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렸는데요.

이석보위원장

보고드렸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여기 보니까 쭉 넘겨서 보면 단체장 중에 또 김태곤 향교동 쭉 내려온 중에 우광호 리통장 협의회장님께서 건의사항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됐어요? 혹시 올렸어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3년도에 혹시 올리셨나요?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의 상황 판단 검토를 해서 했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저는 아까 이정린 위원, 김정환 위원님 모든 동료위원들이 질의나 모든 사안에서 할 때 실무과장이든 주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직접 대화한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미진됐으면 바로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해당되는 실과에서나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사업 건의했던 내용은 이렇게 추진 중이고 이것은 장기적 검토 이렇게 쭉하고 그것도 한번만 온 것이 아니고 아마 피부로 느끼는 체감있는 소통된 행정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사항에 따라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의 내용이라든지 적절하니 대처해 나가고 이 사업이 시장님 건의사항이라 남원시에 언제인가는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없는 사업이나 근거없는 사업이나 중장기로 검토해야 할 사업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실과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검토할 때도 우선 그 분야에서 검토대상이 되잖아요? 인지 현상이기 때문에요. 행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죠. 이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담이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누가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으로 맹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 차원에서 보면 종합적인 남원시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장기든 단기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상하고 사업계획 세울 수 있고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총 수장인 단체장을 모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이 내용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연초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직이나 단체 그 마을, 면에 가면 이미 사항파악을 읍면동장이든 단체장이 미리 본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정서나 자료를 충분히 숙지라고 할까 예상하고 예상질의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 다 해서 원만한 대답, 확실한 대답 그런 것을 해 드려야 신뢰있는 행정이 뿌리가 내립니다. 이것을 현재 당장 시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만 그런 신뢰가 바탕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믿음이 가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애매모호하거나 확실치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기 보다는 불만족 내용이 확산되면 시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차치하고 화합이 깨져요. 그러면 매사가 발전보다는 화합이 중요한데 사랑의 도시가 뭡니까? 건강한 남원도 외적건강도 있지만 내적인 정신적 건강도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 건강한 남원이라고 슬로건 내세우지만 그런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야 어떻게 이통장 총협의회장을 하신지가 오래되셔요. 그렇죠? 협의회장 오래하셨는데 그 분이 건의한 내용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든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거론하기가 아주 민감해요. 그러나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입장에서는 대변이라기보다는 대표성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전에 그러한 내용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전에 했기 때문에 강 과장님 모르세요. 인지를 하실 수가 없죠. 시설사업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요. 그때 위원들이 전체가 이게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자 시민 전체를 모여서 하다보니까 뭔가 단합이라고 할까 화합이라고 할까 이통장 수고하시는데 단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친교 단합의 시간을 갖도록 의미는 좋은데 사실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그리고 이통장님뿐만 아니라 그 뒷바라지를 해 주신 내조를 해 주신 사모님들까지도 병행해서 원래 시전체 이통장회의 단합대회 예산보다도 더 증액된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래서 내외분해서 읍면동에 오손도손 알차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그러한 단합 친교 그런 것이 이정이나 동정에 활성화의 매체도 되고 그것이 남원시 활성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전환을 했잖아요? 바람직하게 또 효율적이고 예산도 증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강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대표자인 우 회장님이 건의라고 할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전체가 들은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견 개진했던 내용이 뭐 그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기 보다도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나는 그런 계기를 왜 놓쳤다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다른 일은 구체적으로 나중 시간에 나누고 또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총무과는 감사실이나 기획실은 어느 한 곳 없이 전체적인 두뇌 헤드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집행하는데 총괄적 그런 총무과가 그런 소속이기 때문에 수고들을 아마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아마 총무과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각성하시고 또 모든 것 정리할 것 더 잘 유종의미를 거두어주셔서 13년도 예산편성 다시 재검토하시고 다시 예산심의할 때도 잘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내용들을 더 숙지 체크하셔서 더 심도있게 그리고 명년 시정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어느 해보다 심가도 깊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집행부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총무과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