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박성희 위원 김선무 위원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장대리 박성희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경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위원장 대리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보건소장 이순옥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1월2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5개월 차 들어갔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역행사나 의사일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각 집행부나 우리 산업건설뿐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도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가 산업건설도 아침에 책상에 도착했어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봐도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아침에 책상에 도착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고 국장이나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차후에는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미리 배포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미리미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조성 정착을 목적으로 친서민 경제정책, 또 기업투자유치활동 다각화,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성 및 아쉬운 점을 보면 지가상승이라든지 투자자의 인력수급 우려,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 투자유치 제약요건들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병해충 및 자연재해 사전예방 등이 다소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일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개선 시행으로 활력있는 세종경제발전 구현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집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명품 전통시장 육성으로 역세권 및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치원읍에 200면을 건립해서 다음달 10일 준공예정이며, 전의전통시장 고객편의센터 신축 중이며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그린 홈 보급사업 지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착한 가게 24개 업소를 지정해서 이용활성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캠페인 전개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재정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등산로 숲 가꾸기 등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지역밀착형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두레마을 등 5개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개발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2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추진으로 실업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제공을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상담사 배치 또 유·무료직업소개소와 연계운영해서 취업정보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실업해소를 위한 구직홍보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세종청사 인력채용으로 저희 지역에 5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상가 지원, 수출통번역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마케팅 역량강화로 수출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무처리를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입지승인 및 등록 54건을 처리하고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회구성 등과 세종시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선별적 유치활동전략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해서 11월 말까지는 제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투자유치 지원체계라든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핵심시설 투자유치 촉진활동 전개로 세종시와 행복청 간에 업무협약, 협력, 협약체결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대학 및 병원 등을 방문해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주요행사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24일에서 26일동안 창원에서 개최한 지역발전주간행사에 VIP 및 일반인 3,000여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시 전시관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날 VIP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을 때 세종시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브리핑 후에 VIP께서도 세종시에는 그런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전경련과 동아비즈니스포럼 행사와 연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총력입니다. LED기업 집단화 유치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입주기업운영조사라든지 후보지 현지안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녹색 신교통 R＆D파크 유치를 추진해서 12월에 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특화업종 선정과 IT, R＆D 연구소 및 상업시설 유치 등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하였으며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유치업무시스템 구축으로 One-stop 행정지원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중점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명학산단 입주예정기업과 투자유치협약체결을 지난 10월9일 한 바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으로 전의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등 내년도 기반시설 국비를 248억원 확보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입니다. 시민공감형 생활환경시책 추진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등 현장중심의 민원사항을 홈페이지 및 전화, 신문고 등을 통해서 처리하였으며 금강, 미호천 등 5개 구간은 공무원 책임감시를 강화해서 명예감시관 등을 위촉하고 환경분쟁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알선위원 전문가 등을 지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강면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명품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로 세종시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운영 및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등 1,300여명이 참여해서 중앙행정기관 입주대비 도시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20톤을 수거하였으며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로 폐자원활용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크린넷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자동 크린넷은 쓰레기 집화장 시설로 우리 예정지구 내에 12개가 설치예정인데 현재 한 개가 완공되어 있고, 두 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등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서 시설보완 후 인수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전문가 회의, 타 지자체의 현지견학 등 시운전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설치여부 등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맛나는 농촌경제 창출입니다. 제10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향후 운영체계라든지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학교무상급식 확대지원입니다. 학교별·지역별 통일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고교,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유통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세종시 주변지역 내 부지에 농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에 연기리에 있는 기재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장류개발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으로 뒤웅박고을에 가공체험관 신축, 야외주차장, 공중화장실,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행복한 아침에 대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디자인 개선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활성화방안으로 농경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출현하여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가축 구입이라든지 축사 신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생산기반 지원으로 수정벌을 지원하고 FTA 대응, 조치원 복숭아 우량묘목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인허가 민원업무로 세종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인허가 민원을 897건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벼 재배단지 조성지원과 우리 지역의 쌀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PC 벼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업 및 산업육성업무입니다. 환경적 가치있는 숲 조성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비 산림자원육성으로 조림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사업,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산림휴양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인력확보 및 장비확충 등을 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 꽃매미 등 돌발해충 예찰 강화 및 방제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소자동목걸이(스탄죤) 지원사업,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자급화 및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으로 사료작물 재배지원 또 곤포사일리지 제조자재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우유급식 등으로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해서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방역종합대책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과 사후관리를 통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8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로 역동적인 지역경제기반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서민층 가스실 개선사업 지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서민경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설 현대화, 또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을 통해서 지방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예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을 신규 지정·육성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노사 상생 분위기를 확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정화된 정책자금 및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으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사업 등 맞춤형 경영지원 강화로 건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선두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강화로 중장기 세종시 투자유치 발전전략방안을 수립하여 핵심시설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우량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해서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녹색성장산업, LED기업, 또 식품산업, 의약품 제조업체 등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특화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핵심시설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전개로 지역성장 독려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최첨단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고,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내실화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주요시설의 투자촉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장기 산업단지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지역특화업종 및 미래성장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명학일반산업단지 조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살고 싶은 청정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응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등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 관리체계개선 및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확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환경신문고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복지서비스 구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서 미래전문농업인력 확보 및 농가경영안전 지원으로 유능한 인재양성, 농업인 소득보전으로 경영안전도모 등 농업발전지역리더 육성과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로 고품질 원예생산기반 확충과 선진화된 농축산물유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원예 재배환경 개선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선진화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쾌적한 축산농장 및 사육환경조성,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축산업기반 구축 등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녹색쉼터 조성과 도시공원 및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강화 등 생활주변 공원녹지조성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받아야만 검토도 하고 궁금한 사항도 발췌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보다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전문위원도 똑같은 날짜에 자료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는 미리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세종시가 처음 생기면서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 같은데 저희는 2, 3일 전에 만들어서 총괄 의회 담당하는 기획 쪽으로 다 넘겨줘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각 파트에서 만든 내용들을 묶어서 인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만들면 기획실에 넘겨주면서 위원님들께도 드리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침에 받아봐서 전문위원님도 야단을 맞았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질의하고 이해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육감도 배워가지고 자료도 없이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받아봐야 이해를 하고 검토도 해보고 질의사항도 체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 하시는 것을 바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자기 전문분야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이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죠?

네.

전에 물론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연기군 때부터 예산 들어간 것이 지금 현재까지 총 22억이 투자됐어요. 듣기로는 사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을 납품하고 결재 못 받은 농민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법인회 사장이라고 만들어놓고 농가들이 작년, 재작년 6,000~7,000만원의 농산물 갖다 준 것도 결재를 못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별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했고 그쪽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12월 초에 총회를 통해서 하여튼 자구노력을 해서 하든 청산해서 현재 돈 못 받는 사람들을 돌려주든 가부간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사들의 의견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완전히 부실되고 농산물 납품한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밖에 나가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하는 거냐, 어떻게 정리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결재 못 받은 농민들은 의원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것 좀 어떻게 잘 마무리 되게끔 정리를 해주시고요. 15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밥 맛 좋은 쌀이 고품질 쌀이죠?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하시는 거예요? 고품질 쌀은 쌀이 좋은 거예요, 밥맛이 좋은 거예요?

요즈음에 친환경 쌀은 가격을 비싸게 받고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싸게 받아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렁이 종패,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질도 좋고 가격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냐. 특히 요즘에 서울에서도 많이 찾고 친환경 가게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그런 데에 납품하고 높은 가격을 받는 길이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쌀 전업농인데 유기질 비료 쓰고 우렁이농법 한다고 해서 고품질 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트렉터 지원해주고 하우스 육매장 지원해주고 건조시설 RPC 지원해준다고 고품질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렁이 농사를 지어서 제일 늦게 서리 맞은 다음에 수확하면 그 쌀 버려요. 지금 세종시의 농민들은 수확시기를 못 맞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쌀은 80%정도 등숙이 됐을 때 수확해야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것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쏟아 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왜 안 되고 있느냐면 벼가 서리 맞은 다음에 베어야 벼 수확량이라든지 현미 재현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생벼로 팔든 건조를 해서 벼로 팔든 농가소득이 사실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쌀은 밥맛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든가 홍보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벼 수확을 하는데 어머니가 벼를 너무 새파란 것 베는 것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서리 맞은 다음에 벼를 베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세종시 쌀이 밥맛이 좋겠냐는 겁니다. 물론 쌀은 좋을 수 있지만 밥을 하면 밥맛이 안 좋다는 거죠. 밥맛이 좋은 게 고품질 쌀인지 쌀이 좋은 게 고품질 쌀인지 고품질 쌀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밥하면 밥맛이 없는데 쌀만 좋으면 그게 고품질 쌀이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며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농가들이 80% 등숙이 됐을 때 RPC에 벼를 베어가지고 가면 수분이 22내지 23%가 나오는데 100% 등숙이 된 후 서리 맞고 잎이 하얗게 죽었을 때 베면 수분이 18내지 19%가 나와요. 그러면 건조비를 덜 내니까 농가가 4%정도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벼 무게도 3% 내지 4%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농가가 그렇게 하는 대신 쌀은 밥맛이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농협에서도 제재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농민들에게 꾸준한 홍보와 교육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옛날 농민들 세대는 제일 좋은 것을 시장에 내다팔고 제일 시원치 않은 죽정이 갖은 것을 먹고 사셨어요. 지금 농민들은 제일 좋은 것을 가족이 먹고 시원찮은 것을 시장에 내다파는 반대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 농가들이 먹는 포장에는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주고 해서 생산하고, 시장에 내가는 것은 그렇게 생산해내지 않는 것이 문제에요. 이런 것을 개선해줘야 고품질 쌀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RPC에 가서 수분함량이 4% 더 높은 것, 80% 등숙됐을 때 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던가,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밥맛 좋은 쌀이 유지가 되지 진짜 밥맛이 없는 쌀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친환경 쌀에서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올봄에 장려품종 쌀이 2가지였거든요. 여기에 칠보벼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장려품종으로 지정을 했는지 몰라도 농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 종자를 심어서 농사짓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고 수확량도 많이 떨어졌고 병충해도 무지 심했어요. 이런 종자가 어떻게 장려품종으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가 자꾸 발전하면서 하우스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제일 많은 농가가 쌀 농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수확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생명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농기계 지원해주고 해서 고품질 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야만 밥맛 좋은 쌀이 유지가 되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미리 받았다면 궁금한 사항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읽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책을 얘기하셨는데 요즈음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구제단 2회 운영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구제단을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16명으로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도록 했고, 8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을 포획하기 위해 구제단 21명을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구제단이 지금 자생조직이죠.

네.

몇 개 조직입니까? 그전에 연기군에 있던 조직이 그대로 왔을 것 같은데 1개 조직이에요, 2개 조직이에요?

현재 1개 조직입니다.

1개 조직으로 전체 묶여있죠. 그분들한테 예산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800만원입니다.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나요?

작년도, 재작년도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부적절하다는 감사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구제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겠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려요. 이게 끝나면 보조금 정산내용이라든가 운영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013년도의 역점추진과제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 있는데 전의면하고 금남면으로 3억2,000만원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4년 전부터 시정질의도 했는데 계속 미루어져 왔었거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시장님 같은 경우도 출마하실 때 계속 공약사업이었어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세대가 많고 밀집지역인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2개 지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 지역이 전의, 금남인데 인구수 비례해서 이렇게 지역을 정하신 건가요?

이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세대가 많고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전의와 금남에 1,000세대 이상 선정을 해서...

전의랑 금남을 보면 주도로 사이로 세대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봉암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좀 해주셔서 도시가스가 조치원 빼고는 면단위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시작을 하실 때 조사를 충분히 더 하셔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에 있는 중부도시가스 사장님도 초청해서 예산분야도 가능하면 도시화가 되고 산업단지 등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6대4로 내는 걸 4대6으로 바꿔서 좀 해달라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예산부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수 위원입니다. 23쪽 쾌적한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고, 그 밑에 도시공원 및 산림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강화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첫 마을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금년 연말에 관리권을 세종시에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시에 공원전문가들 있으시면 어떻게 관리이양을 받을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정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다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각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죠.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예정지역 내 공원관리는 LH에서 조성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관을 받을 것이냐, 올해 끝난 사업을 내년도에 이관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큰 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LH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관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큰 틀에서 세종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LH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돈을 안 들이고 세종시에 관리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뿐 아니고 모든 관리를... 어떻게 보면 LH공사는 장사꾼입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관이 참 무섭기는 무섭더라고요. 건설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설도 되고 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협의를 할 때 수억이 아니고 수십억원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될 것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분야는 담당관께서 철저히 직원들과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큰 틀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것을 해줘야 관리권을 받겠다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힘들면 건설청에 가서 요구하세요. “이거 LH공사가 안 해줘서 관리권을 이양 못 받겠다” 하셔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LH, 행복청 간에 공공시설 이관문제 가지고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것을 해줘야 우리가 이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9쪽하고 21쪽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서 세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5개소 및 마을기업 4개소 신규 지정 육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도 좋고 마을기업도 다 좋은데 지금 이것이 와이팜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고 지금 차도 다 팔아먹고 완전 망한 데가 연기군 시절에 1곳이 표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라고 그러면 그쪽에 박사분들인지 머리 잘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가식적으로 서류만 완벽하게 내서 점수 다 받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돈 받으면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라 최하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도 그 돈을 안 내놓고 말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앞으로 선정하는 데에서 상당한 숙고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사업적 기업을 만들고 돈만 나누어 준 다음에 1~2년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이나 여러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선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면면을 다 모르지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세종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서류만 잘 만들어 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놓고 부도내는 일 없이, 사실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나쁜 쪽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1쪽 미래산업입지 수급을 고려한 중장기산업단지 공급계획수립에서 사실은 예전 연기군 시절에 의결해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용역이 추진되어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조치원 이후에 전의, 전동, 소정이 다 북부권인데 어느 지역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미 천안쪽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공장들을 유치해서 묶어주면 그것이 북부권 산업단지를 개발해 가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삼부토건에서 했다고 보고했던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가서 봤는데 마땅하게 일정지역부분만 산업단지 지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하고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든지 필요하니까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일부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의회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삼부토건과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2개 기업이었는데 고흥산업인가 그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많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북부권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을 묶어서 한다고 한다면 대체가 되는 부분이지 꼭 그것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에 북부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묶어서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앞으로 북부권의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디라고는 지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쪽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 연기군 거의 끝날 무렵에 말씀드린 삼부토건과 무슨 기업 두 군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복합인구 2만이 되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이쪽에 복합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당시 연기군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논의하다가 만 거죠.

네.

그 문제 때문에 연기군의회에서도 선거에 임박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쁘게 말하자면 그당시 선거에 이용하려고 헛카드를 내놨다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당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곧 될 것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믿었던 그 지역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인섭 국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장밋빛...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분들을 제가 여기 와서는 저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지금 얘기대로 무엇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넣겠다는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대로 개발만 해놓고 끌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가져오면 거기에 정확하게 서로가 믿어야 되겠죠.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종시가 되면서 투자자로 올 수 있다는 분이 있으면 모셔다가 세종시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와서 투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기군과 세종시가 그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시에서 재원을 부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추진하실 수 있으면 추진해보시는데 사실 그당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쪽 지역민들이 상심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그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왔는데 삼부토건과 접촉이 있었던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시정질문 때 제가 받았던 답변서하고 지금 답변한 것과 다르거든요.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정질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접촉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직접 못 만나봤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실무 쪽에서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 비용부분에서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를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용역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경제산업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경제안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과 국내의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주변 유해환경의 집중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친환경 농촌경제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창출구조로 개선하여 FTA에 대응한 농축산림업의 국제경쟁력강화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13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7월1일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첫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사통팔달의 도로망건설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재난방지체계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도시의 생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실정보를 제공해서 중앙부처 이전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는 등 세계적 명품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비전실현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출범 초기에 취약한 재정기반으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미흡하였고, 추진해야 될 많은 정책수립에 비해서 단기적인 현안사업이 우선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부사업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다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도 세종시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등 명품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조치원읍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죽림 오거리에서 향군회관 간의 도로건설 등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등 32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본계획검토 등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전공무원을 위한 주택정보 제공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정지역 원주민을 위한 행복아파트를 그동안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미달세대수가 225세대수였는데 추후로 미달세대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한 추가 입주를 위한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과가 있었고, 2012년도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중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행복청에 광역교통도로망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였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증차라든지 신규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종시 출범에 따른 표지판을 정비해서 세종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도로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설해대책기간 중에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겨울철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세종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 마을도로 포장 등 농촌지역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총 112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계와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25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58%인데 이 사업은 2016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시설물 관리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마을별 앰프시설과 연계된 음성정보시스템 구축 등 긴급재난방송을 통한 음성 및 문자정보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의식고취 및 재난시설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에 대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2개소나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금강 및 미호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고수부지활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금강고수부지에 시범적으로 유채꽃단지를 지난 10월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합강공원의 오토캠핑장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안전시설, 접근교통 및 안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업무추진방향과 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내 아파트 입주의 본격화로 유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생활형도시로써의 기반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등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것이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미래발전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주변도시와 사통팔달의 도로망 건설 및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코자 합니다. 모두 함께 잘사는 상생발전을 위해서 농촌지역과 기존 도시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난, 도시팽창에 의한 재난위험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미래 발전지향적인 도시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30년의 세종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안 마련 및 법적절차 이행을 2013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종 공청회,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약 13건에 대해서 약 116억의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2030년도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한계를 설정하는 공간계획으로 2013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아파트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철거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재정착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월 임대료를 2만원에서 3만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준일 의원님께서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BRT와 연계한 지·간선제를 도입하고 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버스안내시스템인 BIS,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간 접근성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의 정주생활여건 향상 및 물류유통기능강화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역사에 철도승객통로가 현재는 서쪽까지 연결되지 않았는데 서쪽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와 접촉해서 연장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 마을도로 포장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생활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림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72%까지 진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추진 후 커뮤니티센터의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연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실천을 위해서 먼저 재난안전의식의 고취 및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경보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대응체계강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유관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운영하며 신속한 재난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와 문자전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특히 재해위험지구인 곡교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15년까지 하는데 소정리 구간에 대해서 약 38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 번암공단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쪽에 대한 침수대책으로써 하수관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피해원인 분석과 중장기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3개소와 소하천정비 2개소, 기타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 29개소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 살리기 사업지구 내 둔치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조성을 위해 금강사업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강둔치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고, 특히 합강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적해주시면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내용보다도 서류를 여기 와서 받았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고도 받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위원님들께 늦게 배부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어도 3일 정도 전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한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전에는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양해를 많이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도 잘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금강변이나 미호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길에 승용차가 많이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승용차가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금강에 물 펌프장 있는 쪽은 사실 국도가 많은데 갑자기 승용차가 나타나고 자전거길인데도 그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는 시설은 되어있는데 어디로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강과 미호천변에는 습지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일요일날 보니까 습지에 차까지 갖고 들어가서 웅덩이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호천변에 자연적인 습지나 모래톱이 생겼는데 자연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어류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사는 생태계가 있을 건데 양수기를 동원해서 고기 잡느라고 모래톱과 습지에 생긴 자연적인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를 하고 낚시질을 하는 등 자전거길 자동차 운행과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도 1호선이 첫마을 뒤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은하수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서세종 톨게이트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서요?

조치원쪽에서 갈 때요. 주간에도 그런데 야간에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은하수 공원 찾아가는 것을 여기 세종시민들도 헷갈려 해요. 그것은 아마 국도로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서세종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조치원 쪽으로 오려면 힘들답니다. 간이적으로라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길을 안내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차가 비상깜빡이 켜니까 뒤차들이 밀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송에서 첫마을까지 오는 도로에 내판 동진뜰 가운데 월하리 비행장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운행을 해봤는데 미호천 강변이어서 안개가 끼는데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지역을 가다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송에서 첫마을 새로 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교량을 지나는데...

교량이 아니라 월하리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구역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야간운행 때문인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가로등 말고 다른 방안으로 매설을 한다거나 해서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개 꼈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무진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구간을 달려보면 환하다가 갑자기 깜깜해지고 또 환해지거든요. 안개가 안 꼈을 때는 괜찮은데 강변이다 보니까 안개가 껴서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로등을 설치하면 항공구역이다 보니까 야간비행을 한다거나 헬기가 안내받을 때 지장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겠지만 다른 방안으로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땅에 매설을 한다든가 청주 쪽으로 불빛이 나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서 그 지역도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교통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깜깜해서 사고나면 어제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처럼 12중, 13중 충돌사고가 날 염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야간에 안개꼈을 때 운행하면서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세종시 분들도 은하수장례식장이나 서세종 톨게이트 찾아가기 힘들어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더 힘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줘야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 입력을 해도 첫마을 그쪽은 입력이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일부 첫마을 같이 확정된 도로는 내비게이션 만드는 데에 요구를 하면 반영해 주는데 첫마을에 관련된 도로들이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도로들이 미처 입력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대략적으로 큰 도로망들이 다 구축되었습니다. 정안IC 연결도로가 오늘 개통해서 26일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안IC에서 대중교통 중심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도 오늘 다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공주 쪽에서 서세종IC로 올 때 그동안에는 은하수공원 가는데 별관 가는 쪽에서 돌아서 가는 아주 이상한 루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는데 26일부터는 아주 찾기 쉬울 겁니다. 들어와서 대중교통 중심도로에서 정안IC 가는 길 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조치원 쪽에서 은하수공원 가는 것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IC 내려서 바로 우측인데 단지 그쪽에 표지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해서 당분간 임시표지판이라도 붙여서 은하수공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원래 도로에서 구조물, IC구간은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외 지역에서 IC와 구조물, 교량 외에는 사실 가로등을 안 씁니다. 도시화된 데는 하지만 도시화가 안 된 데는 안 해주는데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특히 안개가 끼었을 때 갓길 좌우가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 쪽에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경계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오송부터 첫마을까지는 라이트를 안 켜고 차를 운행할 정도로 대낮같이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만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걱정이 들었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만들어진 도로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입력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대충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헤맬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은하수 장례식장하고 서세종 톨게이트 찾아가는 길은 임시안내표지판을 하더라도 개선해주셔야지, 제가 밤 10시에 집에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은하수 장례식장을 찾으려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옛날 국도1호선이 갈운리 그쪽 길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국도1호선 조치원에서 가다가 오른쪽 지하차도로 내려가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갔었대요. 가면서 오른쪽에 틀었는데 아무 표지판도 없는 거예요. 정안톨게이트 가는 길로 쭉 가면 있다고 그랬더니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동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불편들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해소됐는데 표지판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에서 서세종 톨게이트를 찾아가는데도 유턴해서 가게 돼 있죠.

저도 공주 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됐습니다.

IC 진입로가 유턴해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나중에 세종시에서라도 오른쪽으로 도로를 내야 돼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연구해서 그렇게 개선해나가야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는데 다리위로 유턴해서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빼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바로 안 되고 다리 위가 얼면 교통량은 점점 늘어날 텐데 서세종 톨게이트를 유턴해서 가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김장식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죠. 국도1호선이나 IC같은 경우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을 하죠? 거기서 하면 시설을 시로 관리를 넘깁니까?

국도는 시설 및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고 시·도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의 국도1호선에서 공주 가는 인터체인지라든가 전의 들어오는 IC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것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거기는 논산국도에서 하죠.

가로등이 고장난다든가 하면 다 거기서 해요?

국도1호선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논산국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보수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나 연기군에서 건설하면 관리를 읍·면에 넘겨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방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데에 대한 가로등은 현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어렵게 하시네요. 연기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전에 할 때 읍·면으로 내려서 가로등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읍·면으로 하면 예산을 어디서든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따로 세워줘야지 전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숙원사업비에서 2500, 3000만원을 세워서 했어요. 그것이 읍면의 숙원사업이냐고요.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로등에 대한 운영체계, 어떤 식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테니까 불편한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그 얘기를 예산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실과와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모르지만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을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읍·면 사업비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 자체를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IC를 수리한다든가 보수하는 예산은 따로 목을 정해서 해줘야지 읍·면에서 숙원사업비 2억 주면서 2,000~3,000만원을 떼어서 고치고 있으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인원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국도가 연기고개에서 우회하기 시작해서 첫마을 지나서 대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정표가 없는 것인지 운전기사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인지 많은 차량이 자꾸 옛날 구길로 들어오셔서 연기 주도로로 계속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연기에 계신 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표를 크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올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저감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많이 저감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데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금남면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에서 들어오는 버스도 행복청으로 들어갔다가 버스종점으로 들어가고, 다시 출발할 때도 행복청을 통해서 조치원으로 나갑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거기보다는 시장 위쪽으로 두진아파트, 신성 쪽에 훨씬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새로 개편하실 때 그쪽을 통해서 발산리로 해서 조치원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버스가 금남면 버스종점까지 들어갈 때 발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타고 내리시는 분들 계시면 길어야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노선체제 개편하실 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여기도 버스안내시스템이나 버스 도착안내단말기 설치도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실 때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버스체제를 개편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시고, 아마 다른 지역도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주셔서 주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금남면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민들로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적을 4,000건 이상을 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새로 건설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탈부착을 해도 붙지 않는 공법을 찾든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돼서 우리 시 관내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군면하고 연서면이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지난번에 예비비나 기타 몇 십억의 예산을 풀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하신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거의 미미하고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장비대로 기천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벼 수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봄농사 시작하기 전까지 수해복구를 해야 하는데 장비대 부족으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제도 버스 일시적인 파업도 있었습니다만, 공주와 기존연기 택시회사와 소송관련에 대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칫하면 양 시·군간 택시영업,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서둘러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김장식 위원님하고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인 우리 집을 가더라도 잘못하면 첫마을까지 빠져야 돼요. 영평사로 아니면 공주로 돌아서 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종시의 예정지역은 정부에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예정지역이 기 계획된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차후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건설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선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주방면, 의당방면, 청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남면도 말씀하셨는데 공주 쪽 분들은 민원 때문에 세종시청 별관이나 본청을 민원 때문에 오려면 역전이나 근처에 와서 택시타고 와야 되고 개인승용차가 없으면 별관은 거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부분도 시청을 경유하고 별관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 중 주요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작지만 강한 소방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자발적 2교대제 운영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화재, 구조·구급은 물론 생활민원까지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운영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형재난에서 현장응급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민간의료지원대를 발대하였으며, 소방취약지구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반성할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시 인력 및 기구의 실질적인 설계 및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차량 노후도 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소방차 노후율은 20%인데 우리 시는 53%입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운영 등에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추진에 애로를 겪었고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은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 및 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2교대를 통해 출동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3교대제 혼합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1일 근무인원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교대율의 전국 평균은 92%인데 우리 본부는 40%입니다. 인근의 충남과 충북의 2교대율은 100%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출동인력 98명 중에 60명이 2교대 근무를 자원해서 1차 출동인력이 25명에서 37명으로 48% 증가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센터를 시 전역 구급수요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급차를 2대 배치함으로써 구급출동의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관서 신설 대비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세종시소방공무원 50명분의 총액 인건비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름안전센터 신설 인력이 43명, 119, 1339 통합에 따른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인력이 8명, 조치원, 부강센터 구급대 3교대 운영인력이 8명입니다. 2013년 신규채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총 40명으로 공채 20명, 특채 20명입니다. 채용일정으로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를 마쳤으며 면접시험을 거쳐서 12월19일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원서접수인원 491명 중 현재까지 71명이 통과해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방장비 등의 수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특수 구조차 국고보조금 확보사항입니다. 지난주에 2012년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재배정 예산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예산으로 예정가 14억의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본 장비 도입으로 우리 시의 고층 건축물 및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테러, 특수재난 대비 소방력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9 종합상황실 구축상황입니다. 소방정보화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총 28억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외 5개 시스템이 구축되며 수도, 환경, 가스, 재난 등의 긴급전화가 119로 통합되며 119 신고접수시스템이 안정화 됩니다. 또한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무선 난청지역이 없어집니다. 현장중심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 소방종합상황 One-stop처리 운영능력 확보입니다. 119종합상황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발신자 위치정보 및 관제시스템 등 6개 국가표준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의 119 신고접수 처리건수는 1만6,445건으로 1일 평균 138건에 해당합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입니다. 현장대응능력 극대화를 위한 집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상의 재난 현장을 설정하여 현장지휘, 출동분대, 편성 운영 등 종합전술훈련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개인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예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숙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관 합동 재난대응능력 강화 훈련을 총 601회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난대응 제반여건 조성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여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도심 617개소에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반영 100m,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도심에 소방용수시설은 총 293개소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청사 앞 출동로 개설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 소방본부 및 군부대 등 26개소와 소방응원협정을 신규 체결함으로써 대형재난 발생 시에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구미시의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25개소에 대한 현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대형 매뉴얼을 정비함으로써 유사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선진화전략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지원대를 발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 등의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민간의료지원대는 재난현장에서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함으로써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9월20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봉사조직으로서의 다짐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의용소방조직의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다짐을 결의하였으며 조직 혁신 촉진을 위해 소방기술경연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시 의용소방대는 연인원 1만8,627명이 총 1,407회의 소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위주 친절소방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민원처리 시민편익위주 배치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민원실을 청사 3층에서 2층으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소방민원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민원업무 처리실적은 건축허가, 동의 등 총 574건이며 위험물 허가 등 총 130건입니다. 이어서 시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소방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홍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대언론 브리핑을 1회 실시하였으며 언론보도자료 98건을 제공함으로써 매일 소방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숭아 축제 등에 대하여 119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총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캠페인을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신도심 특성화 소방대책 추진입니다. 신도심 건축공사현장 43개소 392개 동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우레탄 폼 용접작업 등에 대한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기취급 및 화재진압 취약요인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31일 우리 시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안전대책으로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2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보호장구 등의 구입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562개소 원도심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식업협회 등 직능단체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실천 구조·구급서비스 추진에 대한 1339응급의료서비스 119통합 기반 마련입니다. 통합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내에서 1339로 전화를 하면 충남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하고 의사의 의료진 전화상담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는 대전소방본부상황실로 연결하여 연계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구급헬기 응급환자 신속이송체계 구축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내에 광역지휘통신망을 개통하고 출동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구급헬기 출동이 필요하면 충남, 충북, 경기, 중앙119구조단 순으로 지원출동을 하게 됩니다. 심혈관질환 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의 경우 이송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소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범시민 심폐소생술교육 확산입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명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2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교육을 14회 98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등 30개 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대형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점검함으로써 긴급구조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자전거길 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119 자전거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시민안전 계도요원 15명을 위촉하여 안전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사고 시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구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현장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 수요가 필요한 곳에 관서 및 인력을 보강 배치할 것이며 직무분석을 통한 소방력 재배치로 현장대응능력을 배가 시키겠으며, 현장활동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개인보호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으며 민간의료지원대 및 대학생 특별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밀착 현장대응으로 초기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과제입니다. 현장출동대 및 아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방조직과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편성하고 관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현장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9상황실, 대응조사팀, 조치원센터를 통합하여 현장출동대를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된 현장출동대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급속한 도시화, 소방 대상물 증가에 대비한 아름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개념의 대학생 특별의용소방대 신설사항입니다. 필요성 및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시 발전단계에 따른 인구 및 소방대상물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 보조자원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의 재난관리 가치관 재정립과 봉사활동의 성실한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안으로 조직은 관내 2개 대학교 20명으로 구성할 것이며 발대시기는 내년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써는 주말 또는 방학기간 중에 119안전센터에 분산 배치해서 화재 및 구조·구급 현장보조자원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웹서비스 등을 통한 시정홍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선제적 대응입니다. 고령자 중심 취약계층에 특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9구급사전예약제와 혹서기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통한 청소, 목욕, 김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잦은 접촉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살이 의심될 시는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구조·구급장비 조기 확충입니다. 급격한 인구유입 및 도시팽창에 따른 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대응장비를 교체·확충하겠습니다. 구급장비 보강으로 노후 구급차량 3대를 교체하겠으며 구조장비는 19종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잘 이끌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종합병원 이송할 때 어디로 안내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선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원들이 판단해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환자가 지정한 병·의원이 있으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죠. 그전에는 많이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걱정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하고 초가을에 벌집 제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산에 가서 벌집을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119에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양봉농가한테 의뢰했어요. “나 도저히 이게 있어서 산소 금초를 못 하겠으니까 와보라”했더니 삽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과연 그거 갖고 처리할까 했는데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119 대원들은 그 정도까지 벌 다루는 기술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한 60농가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서 그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119 대원들은 보호장구 착용하고 스프레이나 이런 거 갖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쉽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지역적으로 세종시에 분포돼 있어요. 56농가인가 66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보호망도 안 하고 삽 하나 가지고 와서 처리를 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진짜 119 대원들이 하는 모습도 보고 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저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양봉농가들이 계속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동 건수 중에 말벌이 출몰했다는 출동이 예년보다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대원들이 제 걱정과는 달리 반 도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양봉농가만큼 전문가는 아니니까 언제 양봉농가 중에 한 분을 초빙해서 벌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입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네요. 소방서에서는 보고서를 언제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고서 제출이 위원님들께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합하는 과정에서 늦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찍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안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도 적어도 의원님들 책상에 3~4일 전에는 도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꼭 취합이 돼서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셔서 소방서에도 13분이 의회로 참석을 하셨는데, 바쁜 시간에 행정과하고 구조과 책임자 분들만 오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회는 책임자 분들만 오셔도 거의 답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락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다목적 특수구조차 국고보조금 확보했다고 하고, 또 57쪽에 119 구조구급장비 조기 확충해서 예산을 7억 확보했다고 하시고 뒤에는 8억3,940만원이에요. 이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우선 앞서 언급된 7억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항목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내년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가 8억3,940만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목적 특수구조차 도입 예정 예정가 14억 이건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일 정리추경에 배정을 받음으로써 내년 4월 중에 구입이 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총리실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 부처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소방서가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죠. 어렵게 밑에서 작은 살림 가지고 힘들게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첫마을 소방서죠?

예.

거기는 장비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를 해놓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현재 우리 대원들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방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4대요? 노후차량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의 차량 중에 펌프차 1대와 탱크차 1대가 노후차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다리차와 구급차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한 번 들러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차량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첫마을이 고층이고 본부장님,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첫마을 관내 인구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실 거예요. 전입은 1만6,000명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8,000명의 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6,000명에 키를 가져간 사람이 800세대가 됩니다. 그분들은 사연이 있어서 이사를 왔는데 주소이전을 안 하는 겁니다. 1만8,000명의 인구가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노후차량 갖다 놓고 운영하고 일하라고 하면 문제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셔서 철저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하고 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도 교체해 주시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건설지역에 소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장비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켜보십시오.

철저하게 확보해 주시고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데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장비 노후를 연도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각 차종별로 연수에 따라서 노후차량이 분류됩니다.

구급차 빼고 본부 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전체 차량 말입니까? 노후차량 말입니까?

일반 전체 말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9대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30대도 안 되는 차를 노후차량이 어디에 몇 대 있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30대도 안 되는 정도면 신차하고 노후차량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안 봐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하셔야 정확할 텐데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 새 차가 몇 대고, 어디에 있고 정도는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간단한 거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3교대로 일하는데 우리는 2교대인 건 인원 때문에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을 40명 하고 있거든요. 신규채용 40명이 오면 일정량 해소됩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만 현재 소방력 대비 부족인원이 108명이기에 전체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교대 인력 충원을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결재 종합계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할 때 3교대하고 2교대하고 피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3교대 갈 수 있는 인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의용보소방대 조직·운영 56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조직 체질개선”해서 민간의료지원대는 지난번에 본의원도 갔었지만 의사분들로 조직이 꾸려져 있죠?

예. 그리고 대학생 특별의용소방대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있는 인원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들어오려면 그래도 연령이라든가 일정량의 어떤...

우선 나이 기준이 있는데요. 대장은 65세까지이고 일반대원은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소대의 추천이 있어야 원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본위원이 다 알고,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연수를 갔다가 거기 소방조직의 의소대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도 그런 인적자원이 없겠지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를 갔는데 거기는 의용소방대가 거의 직원들보다는 의소대로 이루어져서 진화를 하는데 거기는 거의 그곳의 소방대원이었던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시골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소대를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전문지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같은 경우는 의사 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산불 진화를 한다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장에 불이 났을 때 그런 데 전문지식을, 정년퇴임을 했던 분들도 아무래도 저희 같은 분들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의소대를 인적자원이 많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느끼고 왔거든요. 아마 시골은 어려워도 지금 예정지역에 있는 첫마을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활용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추진지침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소방력 보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전문인들로 구성된 소방대가 전문의용소방대이고, 전담의용소방대는 공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화재진압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 세종시 관내에서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가 다 구성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바와 같이 그 관내에서 의용소방대에 보탬이 되는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시골이라 인적자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2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119 구급헬기 응급환자 신속이송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기면에 보면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소방항공대가 알기로는 충남항공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로 이관되진 않은 거죠?

저희 세종시로 이관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면서 기존에 있던 충남 소속의 항공대는 이전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소방본부 측에서도 충청남도 관내로 소방항공대를 옮기고자 공주시와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로 출범한 게 7월에 출범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연기면 주민 분들은 월하리에 있는 항공대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지만 소방대로 인해서 재산권과 소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관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헬기가 근처에 있어도 이송시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나 가까운 다른 지자체에 이동한다고 해서 시간이 1~2시간 이상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방항공대가 세종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 쪽에서는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소방항공대를 충남 지자체에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빠른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 센터 송기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술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총평 및 분야별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총평에서 주요성과입니다. 올해는 한미 FTA 체결 등 국내외적 어려운 농업여건에 가뭄, 태풍 등 기상재해까지 겹쳐 힘겨운 한해였지만 농업·농촌 자원의 기능성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경영비 절감기술 및 친환경농업 안전관리 실천기술 보급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도시농업 육성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수요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북부분점을 운영하여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에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농장 9개소를 조성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브랜드상품화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힘썼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과 생균제를 생산·공급하여 원예, 축산농가의 농산물 품질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였고, 도시근교 화훼농업단지 4.2헥타르를 조성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첫마을 주말농장 참여자와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원예교육과 클리닉 등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농축산물 홍보 직거래 판매점과 야생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인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 과수 병해충 실시간 예측시스템 서비스와 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추진하는 등 농업의 1등인 세종, 농업인이 잘사는 세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함께 하는 세종농업, 꿈이 있는 세종농업 실현을 위해 8가지 역점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목농업인연구회 평가제 실시합니다. 현재 육성·관리하고 있는 26개 품목별 연구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농촌체험장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험장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셋째, 신속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현장애로해결 병해충 모니터링요원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쌀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우량품종 종자교환 채종단지 20헥타르,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헥타르를 운영하며, 다섯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별로 여건에 맞는 기종을 확충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요령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축산업 선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기 2대를 증설해 농가보급량을 늘리는 한편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주말농장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도시농부 한마당 개최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여덟째,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활용 차별화된 선물용 복숭아를 선별 출하토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는 등 꿈이 있는 세종농업 실현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주말농장을 운영했었죠?

예.

어디에다 운영했었죠?

첫마을 아파트 앞쪽에다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참여율이 높았죠?

예.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LH라든가 건설청에서 그 앞의 남는 땅을 농사를 짓게끔 첫마을 주민들한테 제공한 것 같은데 저는 주말농장이라 하면 전동면이라든가 전의면 금사리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해서 거기 원주민 농업인들하고 같이 한 덩어리로 희석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주말농장이 아니고 도시농업이죠. 첫마을 앞에 빈터에 5평씩, 10평씩 준 건 도시농업이지 주말농장이라 볼 수 없어요. 주말농장이라 하면 시골정서를 느끼고 농업체험도 하고 수확물도 가져갈 수 있고 금사리에는 무엇이 유명하고 무엇을 체험할 수 있고 무엇을 사다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장은 전동면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전의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특히 금사리 같은 곳은 박물관도 있고 도자기 굽는 곳도 있고 일부 특화가 됐죠. 그런 곳을 지정해서 우리 지역을 느끼고, 시골이란 향수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해야만 주말농장이 아닌가. 집에서 자전거 타고 걸어와서 집 앞에서 하는 것은 도시농업이지 주말농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북부권 농민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농장을 내년에는 4헥타르 정도를 LH하고 같이 연남면 송담리에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여러 군데 선정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땅을 임차해서, 아니면 농가에서 땅을 내놓으면 거기를 도시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 방법도 해봤었는데 올해까지는 LH에서 땅을 분양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4헥타르를 확보했고 점진적으로 장소를 연기면 세종리 대교천 하천부지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 지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마을은 도시화된 지역이고 북부권은 농업전문지역인데 세종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말농장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희석되고 또 농산물을 어차피 그분들은 구매를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려품종이 올해 삼광벼하고 칠보벼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삼광벼는 검증이 됐는데 칠보벼는 검증이 되지 않은 걸 선정했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협의회에서 선정한 품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병해충이라든지 재해에 취약한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1년도에 연기군이 칠보벼를 재배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칠보벼를 2012년도에는 한 농가도 재배를 안 했는데 장려품종으로 정해졌어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진짜 몹쓸 품종이더라고요. 수량도 안 나오고 병충해도 약하고 농사짓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장려품종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새누리벼 종자 신청했어요. 새누리벼로 내년에는 장려품종 하실 건가요?

황금누리 품종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새누리벼 종자 신청한 농가가 많아요.

내년에 일반보급종으로 새누리는 20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벼는 장려품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이거 커버하실 건가요?

일단은 정부 보급종 합쳐서 한 180톤 정보를 확보할 생각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종자 소요량이 많은 것들이 삼광벼가 44톤 정도, 황금누리를 한 60톤 정도 확보를 보급종으로 하고, 일반보급종으로는 77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삼광벼가 30톤, 황금누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가 20톤 정도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광벼가 40%, 황금누리가 40%, 그다음에 나머지 작업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0% 정도 비율로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광벼하고 황금벼로 장려품종을 하면 정부수매라든가 RPC에 벼를 판매하는데 황금벼랑 삼광벼만 받고 새누리벼는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올해 부강이나 다른 지역에서 타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다 받아줬는데 그런 품종들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벼를 심어도 정부수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새누리벼를 농사지었는데 정부수매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농가들이 현재 이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새누리벼를 심겠다는 거예요. 이건 농가들이 스스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검증된 종자에요. 그래서 황금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이번에도 품종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하고 농협이나 농업민단체가 모여서 품종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품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황금누리로 선정이 됐는데 새누리도 매입이 가능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수매를 새누리벼를 재배해서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알피씨도 자체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황금벼는 잘 모르겠고 새누리벼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더라고요. 어쨌든 쌀 품질 고급화, 아까도 제가 다른 국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쌀 품질 고급화 어렵죠?

예.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저장문제라든가 농사지을 때부터 수확, 저장할 때까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쌀이 1년 내내 고급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알피씨도 그렇고 정부양곡 저장하는 것도 보면 저장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나요?

행정에서 하는 알피씨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벼로 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현미로 보관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부피가 반으로 줄죠?

예.

그리고 저온저장하기 더 원활하고요. 면적이 줄었으니까 모든 물류비라든가 관리비가 반으로 줄겠죠. 그걸 왜 채택을 안 할까요? 대답하시기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죠? 우리가 특별자치시인데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는 연구과제를 정부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따올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햅쌀을 생산했을 때는 한 20일동안 밥을 하면 햅쌀밥맛이 나요. 20일이 지나면 햅쌀밥맛이 안 납니다. 그럼 그 햅쌀밥맛을 1년 내내 나게 하는 것이 쌀 품질 고급화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이나 모든 환경요건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이라든가 이웃 나라들은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벼로 저장하고 있고 벼 포대로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게 쌀 품질 고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양이라도 시범적으로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해보겠다. 진짜 1년 내내 햅쌀밥맛이 나는 연구과제를 제출하셔서 예산을 따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쌀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농사만 잘 짓는다고 쌀 품질 고급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평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리플랫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청 차원에서도 “탑라이스”라는 품종이 브랜드명입니다. 그것이 매뉴얼화해서 쉽게 말하면 밥맛이 좋아진다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수매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어떤 담백질 함량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탑라이스”라는 것은 10헥타르당 한 6㎏까지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6.5% 맞춰져서 밥맛을 좋게 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 면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탑라이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농가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도 만큼은 철저히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당연히 농업면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농업면적에 대한 것은 고급화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쌀 품질 고급화는 꼭 이루어야 되고 우리 지역쌀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지금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한 80% 등숙률 있을 때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 서리 맞혀서 수확하고 있어요. 그게 벼 품질 고급화로는 빵점이에요. 건조기 들어가면 절미가 됩니다. 그리고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뻣뻣하고, 찰벼도 서리 맞은 다음에 수확하고 도정해서 밥을 해보면 메벼 같아요. 그럼 메벼는 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농가들한테 인식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수분함량이 17%, 18% 됐을 때 벼 수확하면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농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18%된 벼로 수확하면 돈이 더 돼요. 22% 수분 나가는 벼를 수확하면 돈이 덜 됩니다. 그럼 그 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리 무공해로 농사짓고 질소질 비료를 조금 줘서 농사짓더라도 수확시기를 놓치면 밥맛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도 1년 동안 저장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절대적으로 1년 동안 밥맛이 좋은 쌀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개선방안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시험과제로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벼 알이 한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하시라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RPC 쪽에서는 어떤 적기를 빨리 해서 수매를 받아들이면 물량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아마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런 것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 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계속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그것 좀 개선해서 신경 써 주시고, 세종시 농가들이 1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됐어요. 축산 빼고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일반농가가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작년, 재작년인가 50 몇 농가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늘었으리라고 봐요. 제가 왜 물었냐면 소득이 높아진 건 도시근교농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보거든요.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근교농업 화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도시근교농업으로 발전하는데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인가 물어본 것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도시근교농업에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사실 월급쟁이들한테 농민들 1년에 부부가 일해서 1억씩 올린다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귀촌, 귀농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고 제가 생각해도 아마 세종시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100농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40농가가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세종시 전체 100농가만 넘었겠느냐고요. 올해 농가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었다. 이런 것은 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농민들이 도시근교농업을 확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미국 등 여러 나라하고 FTA를 했는데 농가는 큰 피해를 염려했던 것보다는 안 입었어요. 그렇죠?

예.

미국하고 FTA를 할 때 제주도 감귤농민들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일본하고 FTA해도 미국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요? 그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장배추 같은 것을 중국은 땅을 다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배추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부 다 조달시키겠다 생각하면 농가들 전부 이주시켜서 그 면적 주면 한국의 배추면적을 다 없앨 수 있다는 자료들이 어제 신문에서 언뜻 봤는데요. 아무래도 FTA 체결되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양념채소 쪽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약할 거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수수농사를 많이 짓는 데가 중국이에요. 고량주 원료가 수수인데 작년에 수수 8㎏ 한 말에 15만원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중국산을 상인들이 수입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15만원 유지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서리태”라고 하는 검은 콩이 15만원 정도 가요. 서리태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15만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강하게 그걸 집약해서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중국하고 일본도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매스컴 보니까 빨간배추인가 파란배추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데 그런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그런 염려보다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려서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복숭아 비파괴 통과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프로테이지요?

예, 전체 생산되는 복숭아가 다 비파괴 통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파괴선별기를 1억8,000만원에 구입을 해놨는데 저번에 복숭아축제 때 임시적으로 잠깐 활용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할 거니까 아직은 얼마정도 물량이 나왔다고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상품가들이 나오는지 판단이 되겠죠.

축제장에 나오는 복숭아는 비파괴를 통과하니까 저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데 길거리라든가 도매시장, 역전이라든가 시장에 나오는 복숭아들은 비파괴를 통과 안 하고 나오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사다 먹어보고 “조치원 복숭아 축제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사다 먹어보니까 맛이 영 아니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게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조생종이나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지역이 아닌 영천이나 경산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 파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만이라도 비파괴를 다 통과해야만 고품질 복숭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집 가면 맛있고 어떤 집 가면 맛없고, 그런 차이를 해소시키려면 비파괴를 다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것을 비파괴 기계를 많이 설치하고 통과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성과와 보람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 확보에 진력한 한해였고 시민의 건강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 및 방류에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상수도 보급률 상향과 노후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함은 물론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8쪽 분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09억8,6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수립, 노후관 교체, 관망 블록화 및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8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도화와 삼안으로 최종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5월까지 용역 완료 및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연동 2지구는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 금남지구와 전의지구는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 부강지구는 2013년 시설설계 완료와 함께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0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1월부터 2014년6월까지 1년6개월간에 걸쳐서 21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상은 세종시 전역이며 목적은 상수도 확대 보급 및 시설관리,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량은 계속사업인 연서처리장, 소정처리장, 3단계 하수관거 공사 등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1년2개월간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상은 세종시 전역이며 목적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연서면에는 연서하수처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되메우기 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그런 식이죠?

예.

지금 안쪽까지는 한지 얼마 안 돼서 표가 안 나는데 그전에 한 쪽은 침하돼서 도로가 울퉁불퉁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잘 시공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뒤에 훼손된 부분들은 즉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시공하고 거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이장님은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덜커덕 빠지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다고 저한테도 한 번 왔었는데요. 그런 것 좀 살펴주시고, 지금 조치원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1일 처리량이 2만톤인데 용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서 축구장 위치를 확보했던 겁니다. 아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 1~2년 전만 해도 상당히 용량이 부족한 걸로 의회에 보고가 돼 있었고 다 처리를 못 해서 일부는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거든요. 해결됐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면 연동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전의 같은 데 보니까 측량하고 이런 게 상수도 때문에 하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지역.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는 뭐예요? 광역상수도 얘기 아니에요?

예, 광역상수도와 같은 일종입니다. 이게 당초에 1995년부터 1단계를 시작해서 2004년까지 했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가 2단계, 2015년 이후가 3단계입니다.

그럼 금남이나 전의에 2013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면 전 지역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 지역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전의의 경우 39억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늘어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확정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급수 전체 가구가 아니고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 확정사업비만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의해 봤을 때 정의가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당연하겠죠. 1, 2단계 하다가 모자라면 더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계획은 일단 전 지역으로 보고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으로 볼 때는 2014년도까지 광역단체에요?

전 지역은 2014년까지 어렵고 앞서 보고를 올렸던 대로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해서 확정사업비가 확정돼 있을 경우 그 돈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사업할 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존 시골 같은 데에도 거의 마을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시골에 포함이 되면 그전에 있던 관로를 다 무시하고 새 관로로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마을상수도와 관로는 폐쇄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물값이 비싸니까 시골 분들께서 지방상수도를 해놔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쓰려고 하는 욕심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그건 물값 때문에 그렇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희 집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쓴다면 저희 집에 그 노선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인을 하면 한 지 얼마 안 된 데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건지, 전체 지금 있던 걸 부수고 관로를 새로 거기까지 다 하는 건지요?

지금 관은 거의 무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시골에서 나오면서 이거 한 지 2~3년도 2~3년도 안 돼서 그걸 이용해도 될 텐데 관이 어느 정도 다른지는 몰라도 그걸 싹 없애고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1~2년밖에 안 됐어도 무시하고 새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마을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1일 50톤 용량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소고 말씀하셨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1일 50톤 규모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따로따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을 시설은 상수, 하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전기요금이나 다른 요금보다 상하수도요금이 자동이체도 되고 있고 고지서도 지로가 발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로가 발부되는 거예요?

지로가 아니고 고지서.

자동이체가 약간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만약에 통장 잔고가 없어서 안 빠져나갔다면 다음 달에 금액은 합산돼서 나오는데 합산된 금액이 다 자동이체가 안 되고 한 달은 계속 미납요금으로 따라와서 한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건도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2번 해줘요. 또 예를 들어서 자동납부에도 각 농협이라든지 은행마다 개인별 계좌번호가 있던데 거기에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이체고지서에 그런 게 없으니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지서에도 그런 게 없어서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체계가 한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다른 재산세 시스템보다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은행의 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동이체가 안 되더라도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는 계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소장님께서 축구장이 2차로 하수처리장 만들 땅을 확보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조치원 인구가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6만 정도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다른 부지를 인근에 살만한 장소도 없고 축구장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을 행사 때마다 가 봐도 테니스장도 다시 흙에서 코트로 바꾸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테니스장도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재공사를 하고 있고 축구장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폐수양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축구장 쉽게 옮긴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지 물론 공설운동장이 생기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쉽게 옮겨지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축구장 자체도 처리장 부지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축구장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요긴하게 활용하는데 하여튼 폐수가 늘어났을 경우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고 이상적인 방법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라인을 연결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옆에는 체육공원 테니스장, 축구장 이렇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놓은 땅을 체육회한테 뺏긴 건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이 생기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현재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니까 다행이지만 신안리에 아파트 입주가 1,600세대가 되면 한 1년 지나면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확장 후보지를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 출범 후 관할구역 확대 및 인구유입에 따른 폐기물 증가에 대한 사전적 준비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반해서 선별력 확보가 미흡하였으나 신속한 인력충원으로 적정선별 처리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운영 내실화 및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노후화된 문화시설의 보수로 안정적 행사운영과 시민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체육시설의 보수를 통한 안정적 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했고,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저조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설관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96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소각은 4,777톤, 침출수 8,458톤을 처리하였고 소각재 및 불연물을 808㎥를 매립하였고, 소각시설 대기배출기준 23개 품목 중에서 먼지나 염화수소 등 4개 항목을 더 강화 운영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311톤을 선별해서 약 2,200만원의 세수입을 얻었고, 기존 선별품목 16개에서 우산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선별해서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청소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근무여건을 마련하였고, 또 재활용 선별장내에 휴게시설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근무자들의 편의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관할구역 확대로 반입량이 증가해서 적정처리를 위해서 선별인력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연인원 약 1만4,704명이 다녀가셨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약 2,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문화욕구 충족으로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총 대관횟수는 126건에 연 이용인원은 약 5만명 정도고 입장료는 1,500만원 정도 대관수입을 얻었습니다. 공연장 무대기기시설 보수 및 외벽 보수, 무선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 등으로 총 2억1,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관횟수가 약 115건에 이용인원이 약 1만여명, 이용수입은 580여만원의 대관수입을 얻었고, 노후화된 수전설비 교체와 옥상 방수 실시, 무선마이크 교체 등 총 1억3,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대관횟수가 약 1,350건에 이용인원은 약 6만3,000명, 이용수입은 약 1,900여만원의 대관수입을 얻었고,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라든지 게이트볼장 보수, 축구장 인조잔디 세우기 등 총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 4,200여만원을 투입해서 고복저수지에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해서 약 1만3,000여명의 주민들이 무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암반관정 보수라든지 써징작업 등을 해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98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추진방향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홍보로 재활용 선별효율 제고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한 인수대상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고,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운영관리비 절감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으며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근로자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로는 미비한 공연장 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공연시설을 만들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유치로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 및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연중 운영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과제입니다. 폐기물 연료화시설, 매립시설, 자동집화시설 등 인수대상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에 합동점검반 및 전문기관의 운영진단을 통해서 시설물의 하자 등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토록 요구하고, 시설물 보완 후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고 인수 후에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크레인 설치와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의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사업비 5,600여만원을 들여서 깨끗한 수질관리와 주차장 및 공원화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주민편익시설을 찾는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주자용 전용의자 및 보관대를 구입하고 공연장 무대 덧마루 등을 제작해서 수준 높은 공연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주차장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무대객석 통로용 계단을 제작·설치하는 등 시민회관 노후설비 보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무사고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충진제 보충, 체육관 외부계단 설치 등 약 5,300여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물 보완에 힘쓰고, 야외수영장에 있는 미끄럼틀 철거 및 침하된 보도블록을 보수해서 이용객 안전사고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수영장 용수공급을 위한 암반관장 관로 보수로 고복야외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 무사고를 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가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력에 비해서 임금도 저렴하고 또 3명 충원했는데 그분들이 혹시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휴식은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있고 점심 전에 한 번을 취하시고 오후에는 2번 정도 취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전 오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쉬고 점심식사 하시고 또 오후에 쉬신다? 그분들이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잘못하면 직업병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먼지라든지 악취를 계속 맡으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개선에서 한 311톤을 처분해서 2,200만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방법이 있다면 2,200만원은 다른 수입으로 잡지 말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력해서 소득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세원으로 잡아서 다른 쪽에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 임금은 제도적으로 나가지만 거기에서 선별하는 물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가비용을 쓴다든지 피복비를 준다든지 급식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 돈이 그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시고, 계속적으로 인원은 충원해 주시고 탈황시설이라든지 집화장, 선별장에서 그분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올 여름에 고복수영장을 가봤더니 거기가 조그마한 면까지 3개 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이용은 1개 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것이 왜 양쪽을 이용하지 않고 한 면만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물이 부족해서 담수가 곤란하고,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이 침하돼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복야외수영장 3면을 다 활용하지 못한 점, 맞습니다. 수원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이 5개가 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물을 뿜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만 제대로 잘 나오고 나머지는 수량이 없어서 급하게 “써징”이라고 하나 그걸 쑤셔서 다시 모래를 전부 파내니까 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관정은 5개 있어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써징작업”을 위한 예산과 관로를 다시 연결해 줘야 돼서 그 예산을 충원한 겁니다. 물이 아주 안 나온다면 폐공시켜야 되는데 막혀서 조금씩 나와서 그 작업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수원이 올해보다는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 미끄럼틀도 인기가 있는데 사고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끄럼틀은 괜찮은데 통으로 된 거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침하돼 주저앉았어요. 이건 균형이 안 맞으면 위험해서 고쳐보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휘어져서 다시 보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거 없어도 이쪽에 미끄럼틀이 2개 있잖아요. 미끄럼틀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끄럼틀만 이용하고 원으로 된 미끄럼틀은 어린이들이 물로 떨어지면 한동안 물에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질식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젊은 청년들이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죽으면 시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 고려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체육시설 얘기가 나왔었죠. 뒤에서 들으셨죠?

예.

지금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파트 때문에 다 돼서 더 넓혀야 될 판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계속 고수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 업무는 저희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졌고요. 저희는 체육시설 운영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관리는 관리사업소로 넘기고요?

잘 만들어놓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하수종말처리용지로 매입해서 예비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구 5만명 목표로 돼 있을 거예요. 조치원읍 5만명이 넘는다면 증설해야 돼요. 그 증설부지로 돼 있던 걸 체육시설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대안은 정책적으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잡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만 한다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도 계속 대안을 못 찾고 아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도 축구장을 이용할 것 같다고 다른 부지를 봐야 된다는 등 이렇게 가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실과를 잘못 알았으니까 다른 곳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1년에 연 인원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거기 나온대로 1만3,00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시민하고 타지 시민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구분을 못해요.

처음에 수영장 만들 때는 우리 시민은 무료로 타 시민들은 1,000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시스템 운영 안 하고 있죠?

그것을 일부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어린이, 지역주민한테는 얼마를 받자고 했는데 그 시설이 못 된대요. 그게 규격시설이 돼야 되는데 규격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을 통제를 못 해요. 인원수만 관리하는 인원들이 체킹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 물어보면 지난 여름에는 세종시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외지인들은 1,000원씩 받기로 했던 거잖아요. 시설이 미비해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규격이 있을 건데 제가 규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게 다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주차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 앞에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물론 금강에 오토캠핑장에도 어린이 전용풀장이 준비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은 이제는 돈 1,000원씩이라도 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인기가 좋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외지인들은 받는다고 해서 지금도 받고 있는 건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분야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주요성과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개소,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명품 세종시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감염병예방 홍보활동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지 못한 점입니다. 따라서 2013년 사업계획에 꼼꼼히 반영하여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분야별 추진실적으로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지난 8월에 맞춤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공주시와 시민보건기관이용 상호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각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시간 안내 책자 배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종합병원 유치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이전에 따라 국무총리실 청사 내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 8월에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를 개소하여 1만1,744명을 등록하였고 추정환자수의 44%를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체험교실과 함께 11월부터는 보건지소에도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지역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검진과 이동목욕사업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울예방사업은 전문의료기관 연계활동을 강화하였고 생명지킴이를 위촉하여 지역사회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 및 투약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등록환자 27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울자가선별검사를 2,880명 실시하여 이중 14명을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표와 같으며 총 2만7,130명이 참여하였고 남양유업 세종공장과 단국대와 MOU를 체결하여 건강문화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분위기 조성입니다. 341명의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임산부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출생아 수는 약 100명 정도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30명 실시하였고 임산부 체조교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도 활발히 실시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로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비상근무와 2개의 의료기관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손씻기 체험교육을 고운어린이집 외 25개소 2,000명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과 장비보강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에서 결핵관리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7,586명을 검진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관리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필수예방접종 사업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실시로 의료기관 접종률을 향상시켰으며 예방접종은 4만7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지원조례 제정계획이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정신장애인 작품전시회 및 송년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명사랑지킴이 평가대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11월 말까지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캠페인과 생명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울자가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체계를 확립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역점추진과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건강지킴이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관리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고위험군 발견사업 강화, 우울예방사업 추진으로 집단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손씻기 아동극 공연과 손씻기 아동체험교육의 실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축하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상을 타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연서면에 와촌보건진료소가 몇 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막대한 2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으로 지어놔서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는 결핵환자와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있고 결핵환자는 약을 먹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더 많지만 약을 먹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과 약을 먹는 사람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단 한 번 검사에 음성이라는 얘기죠?

음성환자도 약을 먹고 양성환자도 약을 먹는데 예전에 앓았던 사람이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었는데 결과는 정상이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관찰자로 지속적으로 관찰만 하는 대상들입니다.

관찰만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관찰하는 분은 47명입니다.

10명 정도는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양성이겠네요?

결핵에 걸리면 균이 나오는 사람을 양성이라고 하는데 약을 2주만 먹으면 균이 안 나와서 양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0명 중에서 학생은 없는 거죠?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결핵이 공기전염성 아닙니까? 그걸 공기전염성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고 에이즈환자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투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약제비는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이주경로는 다 파악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봉암리라는 곳이 의료기관이 자꾸 있다 없다 되거든요. 한방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주변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봉암 분들은 교통편이 버스도 없고 조치원으로 나오면 조치원역에서 내려서 보건소까지 이동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그분들이 순회진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순회진료를 가끔 하죠?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못했죠?

예.

올해 초에는 한 것으로...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곳이 의료기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하게 되면 “무의촌 순회진료”라고 해서 그냥 무료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예전 같이 의료기관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봉암리에는 한방병원이 있기 때문에 무료진료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해야 되면 무료진료를 가서 해야 되는데 무료진료일 경우에는 감기나 두통이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간단한 진료는 가능하지만 만성질환은 가끔 한 번씩 해 주는 순회진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셔도 조치원으로 나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 남면은 면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봉암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남면 면사무소에 한 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봉암 사람들이 남면보건지소를 이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조치원에 나오면 조치원역에 내려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관절이라든지 만성노인병이 있으신 분들이라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봉암에서 시내버스를 한 번 타면 남면지소에 바로 도착합니다. 그럼 그쪽을 이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용을 권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 정도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남면지소를 이용 가능한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한 번 이용해도 됩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약도 주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65세 넘으신 분은 서면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약을 주지만 남면에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약을 사야 돼서 남면보건지소를 가기 싫으신 겁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서면을 가길 원하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이동진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봉암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네, 여건이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에 세울 수는 있는데 그쪽은 사실상 의료기관하고 접근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에 10개도 넘게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서면에서 반 이상이 봉암에 살거든요. 봉암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거꾸로 봉암이다. 봉암은 지금 1,000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암에 진료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약국이 있으니까 약을 줄 수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약국이 가면 가능합니까? 약국 분들도 어떠한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도 없고 약국이 잘되는 것도 아니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65세 이상은 서면보건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남면도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이 떠나면 다시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남면 분들은 약국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어르신들 가만히 보니까 조치원도 못 가는 건 아닌데 서면에 가는 분들은 약을 무료로 받아오고 이분들은 못 받아오니까 거기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암에 와서 진료하면 그 전에 약을 무료로 줬었거든요. 그렇게 무료진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약품을 많이 주면 오히려 그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저한테는 막연하게 “무료진료라도 좀 해주지 왜 여기 진료도 한 번 안 나오고 보건소도 없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봉암에 자율방범대 차가 있는데 방범만 하지 말고 매주 수요일이든 목요일 날을 정해서 노인양반들 병원에 가시면 보건지소까지 운행을 해달라. 하루에 한 2번만 해주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저희가 하면 의료법에 저촉되지만 스스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스스로 하는 건 상관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의에서 듣고 있는 건데 시내버스를 타고 전동에 와서 타가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전의도 어르신들이 “아니,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전의로 가면 돈 받고 전동까지 멀리 가면 그냥 주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국이라든가 병원 법 얘기를 많이 해도 그분들한테는 소용없거든요.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의원이냐” 그런 식이라서 그게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못하고 계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전의 분들이 전동에 와서 약을 타 가시는 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종시민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가끔 하십니까?

네.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

어렵습니다.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를 70명 위촉했고 나중에 이장, 노인회, 부녀회장님들하고 역점추진사항에서 건강지킴이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 같은데요.

생명지킴이는 지난번에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주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위촉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높고 2년 전에 연기군이었을 때 연간 41명 정도의 자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약병 관리하시는 부분 그 외에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빨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의를 굉장히 저명하신 분으로 위촉했는데 연결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지킴이는요?

건강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저희가 보건소에 가서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건강지킴이를 한분씩 위촉을 해놓으면 그분이 모니터가 돼서 20명 정도 마을의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팀을 이루고 있는데 와서 보건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서 시켜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모니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명지킴이나 건강지킴이 대상도 거의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하고, 하시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다른 역할을 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님과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같은 내용인데 보건진료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어느 분들이죠?

환자의 병명이요? 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입니다.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도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에 어른들이 지팡이 짚고 오고, 유모차 몰고 오고, 자식들 차타고 오고, 동네 차 얻어 타고 오는 실정이더라고요. 아까도 약을 배달하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개선방안이 없나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거동불능자는 방문진료대상자로 선정해서 약을 갖다 드립니다.

아니, 거동불능자도 되고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신청하면 됩니다. 지팡이 짚고 거동하더라도 신청하면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거동을 못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건진료소의 거의 70~80%가 혈압약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버스노선이 닿는 동네는 순조롭겠지만 버스노선이 안 닿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 타러 오기가 노인들만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약을 배달하면 위법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분이 1달이나 2달 어르신이 약을 타갔기 때문에 언제 떨어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슨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진료소까지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쉬운 일인데 오면 혈압 체크하고 드리고 다른 거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건 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는 거동불편자만 해당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되면 두 분 위원님들하고 제가 질의한 게 해소가 되고 혈압계를 가지고 방문해서 약을 공급해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 안에 거동불능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한데 거동 불편하신 분들까지 약을 배달하자면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법이에요, 아니면 약사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것은 국가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있다고요?

네.

바꿀 수도 있겠네요.

걷기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까지 약을 다 배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어려운 거예요? 사람 하나 쓰면 일자리 창출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기 힘들다는데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취업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르신들 불편한 것도 해결되고, 정부에서 안 해 준다는 건 저는 약사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규제를 하고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잘 알았습니다. 개선방안을 앞으로 서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