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3

회의 전체 보기 1126턴

태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호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과장님 12쪽에 보면, 도봉구 일자리센터장 해촉 및 위촉이 있는데, 안현수씨가 해촉이 되고 위촉이 양덕모씨가 됐는데 그 주소란에 보면 창4동 807번지 쌍문아파트 114동 602호 이것 오타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에 오타가 났습니다. 쌍문아파트가 아니라 쌍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24개 업체의 1차 16개 업체, 2차 8개 업체해서 23억을 대출을 한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출규정은 물론 있지만,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 센터입니까? 거기 명칭이 뭐죠? 거기에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대상이 되는 거죠?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할게요.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복지 쪽에 처음 와서. 빌려준 자금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이것 언제부터 실시를 했죠, 93년도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육성기금자금이 언제부터, 총 기금액은 얼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총 기금액이 10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자가 6억 정도 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43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이자가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고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3%를 받습니다. 3%를 받게 되면 은행이 0.8%를 수수료 명목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12년도 예상 규모가 25억을 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는 기금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25억을 융자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23억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사유는 융자신청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도 최대한으로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제 저는 43쪽을 봐도 조금 이해가 안가서, 회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누구나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잖아요. 그 회수를 이것 봐서는 제가 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회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담보

담보이경숙위원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할지라도 회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회수를 얼마나 빌려줬는데, 지금 5년 전 것을 해야 되겠죠? 회수를 보려면 2년 거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부터 분할상환이 되니까 비교 좀 해서 얼마를 빌려줬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기금운영이 원활하게 잘돼서 중소기업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액보다도 적게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대출이 굉장히 금리도 싸고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규제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담보때문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담보 없이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에 25억을 잡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잡은 액수입니다. 홍보는 저희들만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거기에도 해서 그쪽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다하고 저희들도 중소기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마 담보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받아낸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로 기금에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회수된 돈은 저희들이 일단 기획예산과에 관리기금 통합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통장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단은 회수한 금액은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정기예금을 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셨죠? 여성정책에 준하여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기로는 전통시장하고 유통업체의 산업환경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뀐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업환경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두 개과로 나눠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환경정책과로 갔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경정책과.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하에 있던 중소기업 전시관이요. 작년에 행감 때 얘기해서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중소기업 전시관이 빠지고 다른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관은 금년 5월 7일 폐쇄됐습니다. 폐쇄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위원님께서 그것은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계부채 상담사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가 나와 있어서 일단 일부분은 그 쪽에 그리고 내년도에 노동복지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올해 거기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보류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이제 지금 가계부채를 구별로 하지 말고, 지역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명 내지 5명의 재무설계사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 내외에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좋은 의견이다. 해서 어차피 쓰 면 한 20㎡는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서민을 위해서 마련해 보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노동센터, 노동복지센터로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가계부채 상담사분들이 쓰는 공간도 일자리경제과의 관할 부서고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한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그래서 그것은 한 분 밖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공간이 너무 크고 해서 그래서 조금 나눠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추진되는 이 관련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고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그냥 폐쇄를 하고 그 이후에 연계되거나 그 제품들에 대한 홍보나 방안을 고민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폐쇄로 끝난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상태는 끝났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제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중소기업에서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천막을 하나 내드려서 코너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부분, 특히 일자리 부분, 구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은 다문화센터에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하고도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소기업 기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조금 어렵고 해서 우리가 모아있는 기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401억원 정도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401억원이 아니라 101억원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101억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중에 제일 많은 기금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활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되기가 우리 도봉구의 조건상 제가 봤을 때는 신규를 발굴하거나 활성화 돼서 기금이 활발하게 운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총 기금 규모가 101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큰 기금이고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이 나간 금액을 빼고 4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금 들어놓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또 생활안정기금도 있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금이 특별회계로 속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특별회계인데 다른 부서, 자치구를 보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쪽하고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타자치구는 이런 것을 조금 폐지하고, 그것 하고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나머지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부서에 있는 기금 관련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꼭 필요한 곳에 놓고 또 남은 금액들을 다른 데하고 전환을 하거나 합치거나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23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작년에 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늘었나요? 아니면 조금 줄은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는 조금 줄은 것 같고요. 공공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이 둘 다 시비 대 구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국비는 없고,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또 저희 도봉구 안에 다양한 각 부서마다 일자리들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도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5명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어제 노인장애인과 할 때 거기에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6명 정도가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면 총 지금 11명이 급식소에 지원이 된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저희가 지역 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각 부서하고 각 동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인원수를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청년 일자리 몇 명, 일반 몇 명, 노인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관리는 그래도 총괄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과에서 요구한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양쪽 과에서 이렇게 중복이 돼 가지고 11명씩이나 거기 있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중복돼서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급식 배식도우미로 10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가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고,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눔 일자리, 나눔 일자리는 올해 생긴 것인데,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라 해서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실로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 자활 중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급식도우미 등 15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노령 연금수급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면 6개 사업으로 큰 줄거리가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할해서 통제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고, 다만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필요한 인원.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가능한한 거기에 주는데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중복된 인원이 괜히 쓸데없이 일자리에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 6개 부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총괄부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래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쭉 취합하고 그리고 이것이 적재적소가 되는지, 과하지 않은지,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를 보는 그런 해당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요청을 하고 하지만 조정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총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사업명들을 쭉 봤을 때는 중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도봉구 전체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눈에 파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조금 전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와 노인일자리가 중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공공근로 계통에 인원이 상당히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배식도우미에 교육지원과 10명은 노인일자리가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학교에서 불만이 뭔가 하면은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들이 가서 학교급식에 배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다칠 우려도 있고 또 때로는 배식판 같은 것도 조금 날라줘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드렛일을 하는데, 진짜 배식을 하려면 힘도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있는 학교급식 10명에 대한 사항은 방학초등학교에서 특별하게 부탁이 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식당과 교실이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노동력이 조금 있고, 연세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을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특별하게 학교급식 배식을 거기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는 되겠는데 그렇다고 방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어려움이 있고 할 것 같은데,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방학초등학교,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공공근로에서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다른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든가 이런 조정들을 하는 총괄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렇지만 노인일자리에 있는 사람과 거기는 또 식당에서 다른 허드렛일을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거기서 플러스해서 모자란 부분을 거기에서 특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건지 아실 것 같고, 지금 이 공공근로는 대상자 분들이 19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근로 사업은 일단 청년이 있고요. 또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 이렇게 세 연령대로 해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요.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주로 일하시는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이 대상자 분들이 달라 질 수 있는 건가요? 그때그때 공모를 하셔가지 또 선정자가 달라지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뽑고요.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나눠서 연 4번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내용은 똑같은 건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국·시비가 있고, 시비만 있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이 내려오는 데도 있고, 주관청이 다 다릅니다. 일자리 지역공동체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근로는 서울시 그리고 자활근로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 역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또 주관청 자체가 다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기로 하고, 핵심은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공동체와 공공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어떤 공공일자리들이 쭉 있는지, 여성가족과에는 쭉 어떤 것이 있는지, 모든 도봉구에 총괄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거나 한 곳에 몰려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조정하시는 역할을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실무자들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방학초등학교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투입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만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주지시켜서 모순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자료로 저희한테 각 부서별로 어떤 공공일자리가 쭉 있는지 세부내역을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6쪽에 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사업내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유기동물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관내 안에 위탁을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다하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사단법인 이 단체에서 인근 구 몇 개구 정도 하고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 네 개 구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 도봉, 강북, 인근 구를 말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고, 민가도 없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이 하나 위에 있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 냄새지 보니까 동물보호협회 냄새는 아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작년 한해, 2011년도에 도봉구 관내에서 유기됐던 동물이 469마리라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2012년는 10월까지 해서 294마리. 조금 줄어드는 추세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유기동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도봉구는 줄어드는 추세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지금 늘어나는 것은 여름 휴가철 이럴 때 키우던 개들을 휴가 가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서 지방 쪽에 많고, 서울시 쪽은 그런 부분이 평상시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유기된 동물이 우리 관내에서 잃어버린 강이지가 있어서 돌아다니면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구청에서 이 구조관리협회에 보내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기동물이 있으면 유기동물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그쪽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공고기간이 지나고 그런데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공고기간 포함해서 보호기간을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협회에서. 그런 다음에 10일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안나타날 경우에도 일반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락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안락사 처리율이 훨씬 더 높은 편인데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마리당 9만4,000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위탁을 하면 한 마리당 무조건 9만4,000원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약단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관리협회에서 와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서 가져가고 이송하고 공고기간이나 보호기간 동안 사료를 먹이고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락사를 시키는데,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무조건 한 마리당 9만4,000원으로 계약을 되어 있다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

안락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안락사를 하는지 이런 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보호기간 10일이 있습니다.

하고

공고하고이영숙위원

주인이 찾아오지 않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고 포함해서 1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굉장히 빠른 기간인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빠릅니다. 그런데 10일이 되어서 딱 하지 않고 12, 3일 정도 여유는 줍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위탁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보니까 관리나 점검이 굉장히 부실한, 그래서 사회문제가 된 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자치구 보면. 저희도 보면 양주에 있는 것이어서 매번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언제 한번씩 여기를 방문하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의사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 수의사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청구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그것 다 확인하러 한달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가고 또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관내에 있을 때는 관리나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위탁만 한군데 해놓고 제대로 사료를 잘 주는지, 아니면 금방 안락사를 시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 목적자체는 동물보호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이고 저희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가시거나 할 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위원님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한번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계약단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입찰공고할 때 여기하고 계약을 맺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낙찰금액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하신 자료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입찰공고하셔가지고 계약맺을 때, 지금 이 협회가 저희하고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한번 계약맺을 때 1년단위로 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년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계속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찰을 해서 그쪽 동물구조관리협회가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 포획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시술도 하고 방사까지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 관내에 와서 포획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획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나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작년도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나가보느냐, 안 나가보느냐, 저도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매회 중성화 수술을 할 때 포획단계부터 마릿수로 해가지고 현장을 다 나갑니다. 중성화 수술까지 같이 해주고 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이미 되어 있는 고양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고 해서 저도 나가봤는데 중성화 수술하고 난 다음은 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귀를 자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본 계약단가 그 자료를 주시고 제대로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고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15쪽인데 저희가 올해도 사회적기업하고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하고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인가요?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에서 총괄하고 거기가 허브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사회적기업 관련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방향이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처음 창출이 되고 하다보면 실제 원래 취지는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저희가 작년에 주로 많이 하고 올해도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기한은 좀 짧았지만 원래 방향대로 발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일자리는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사회적기업이다라고 그러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30% 이상으로 무조건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취약계층으로,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되셨나요, 2012년도에는? 2011년에는 몇 명정도 됐고 2012년에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연간 16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사회적 기업에서 어떻게 몇 명씩 됐는지,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기가 1, 2년 안에 금방 자리잡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조금 공공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인건비 지원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한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춤형으로 앞으로 그런 해결방안을 갖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좀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조례제정들이 다른 자치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금 조례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표준안을 12월중에 내려보내겠다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비하고 사업개발비라고 그래서 일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구 같은 경우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제정해야죠.

연히

당연히이영숙위원

있겠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할 때 그것을 심의하거나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현황은 어떤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5월달인가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이 전통시장 배송사업 결산검사 현재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결의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쭉 해가지고 지출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된 것이에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에 있는 민간인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회계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나가서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검사가 언제 합니까? 그 전에 미리 대비해서 민간이 하니까, 잘모르니까 가서 관리, 감독하셔야지 안하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이 사회적기업도 매달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익숙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럴

그럴김용운위원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회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다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찾아가서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을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번 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부분의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공무원이 나갈 수 없잖아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준모델 그런 회계서류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행감자료 7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면 센터장이 한명 있고 공무원이 한명 파견 나가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약직

계약직김용운위원

2명이 있고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참여자 등 3명이 또 있네요, 총 7명이 있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 참여자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있습니다.

담사

상담사김용운위원

계약직 월급이 얼마정도 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상담사들는 두분이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실수령액은 140만원, 한분은 150만원 그정도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상담사는 상담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공무원이 나서가서 하는 일은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센터장은 뭐 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님도 최종 총괄이지만, 직원이 그쪽에 공공근로도 나가있고 계약직도 있기 때문이 또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그런 사항 4대보험료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센터장님이 무보수이지만 무보수는 아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무보수라는 개념이 정기적인 봉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봉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날에

옛날에김용운위원

안현수 센터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쭉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총괄을 한다하면 센터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총괄이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 그런 것 보다 안에 내부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직들의 봉급부분이라든지,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필요한지, 센터장의 공무원이 필요한지 둘 중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지 모르겠네요? 자체적으로 못하나,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어려운 것 없잖아요. 이 업무자체가, 제가 한번 일주일 나가서 상근해 볼까요, 과장님? 둘 중 한명은 빠져야 돼요. 인력낭비예요, 예산 낭비이고. 이것은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행사실비 보상은 382만320원 썼는데, 행사실비 어떤 것 행사한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센터장님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구직업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몇 명 필요하냐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여비

교통여비김용운위원

, 식사비, 그런 걸로 쓴다는데 지금 전자에 방금 전에 제가 안현수 센터장이 있을 때 예를 들었고 정식으로 나가는 월급은 없고 나름대로 판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인가 9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사실비는,

용운

김용운위원

제 말 듣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답변 중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상담하고 가서 구직하는데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320만원 거기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320만원하고 이것 얼마에요? 이게 센터에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8~90%가 센터장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쓰는 거예요, 센터장이? 거의 1,000만원 쓰네요. 쓴 내역서도 전부 싹 다가져 오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구인등록, 구직등록, 상담 및 알선, 취업실적이 있는데 설명 해 주세요, 이게 뭔지. 구인등록이 83명이고 구직등록이 363명이고 상담 및 알선이 802명, 취업실적이 134명 2012년 1월 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인등록이라는 것은 일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찾아서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이 구인이고,

에서

업체에서김용운위원

필요하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구직은 소비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취직하고 싶다,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고 상담하고 알선은,

하고

알선하고김용운위원

취업실적은 뭡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취업실적은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은

알선은김용운위원

뭐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선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 거죠.

내만

안내만김용운위원

? 업체에 가서 안내해 주면 거기서 면접을 보든가 해서 최종적으로 취업된다는 얘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에만

관내에만김용운위원

취직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전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것 자료 좀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서울시 전체에 취업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인등록이나 구직등록을 받으면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에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김용운위원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전산망에 되어 있는데 있어서 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뜹니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과를 나왔다든지 유치원에서 한다든지 유아원 뭐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게 등록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전화연락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면 취업이 됐다고 다 뜹니다, 전화로도 확인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 말고 또 센터장에게 나가는 게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운위원

? 전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말고 그럼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전반적으로 90% 정도 센터장이 쓸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센터에서 100% 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센터에서 100% 쓰는데 센터장이 쓴다는 얘기예요, 센터장이. 센터장이 90% 이상 쓴다는 얘기예요, 장이. 그러면 이거 무보수가 아니죠, 이게 무슨 무보수예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16페이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있고, 시 사회적기업이 있고, 국 사회적기업이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여기 이 데이터가 신우푸드사하고 셈, 메디컬, 수유화개, 지구나무, 이것이 우리 사회적 센터인가요, 전부다, 5개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5개는 도봉구 사회적기업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8개인가요? 8개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시민회 꿈꾸지부터 종이접기저작권협회까지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도봉구 사회적기업이 이것 말고는 없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말고는 없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는 게 1년인가요? 몇 개월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2년을 주고 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용운위원

경영지원비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사업하면 사업개발비도 주는 거고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 없어진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시작을 해서 없어진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도봉구만 예를 듭시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아직까지 다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려가 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여기 보면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점 보면 해결방안 보면, 문제점이 지원방법이 인건비 지원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자생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 지원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해결방안은 지원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법 강구, 국시비 기술개발비 지원 신청 및 자체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자생력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너무 영세하고 이건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봉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결국 2년 지나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거의 도산된다, 그걸 우려한 거예요, 본 위원은. 2년 동안 인건비를 해주고 사업개발비 주고 경영비를 줘서 2년 동안 자생력을 키워서 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일자리사업 갖다가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거의 아마 도산되리라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관에서 예산만 2년간 붓고서, 그러면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2년간 인건비 다 주고 또 마찬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회적기업이.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가 크니까 거기서 몇 군데 살아나겠죠, 한 두군데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허브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아까 허브센터 했는데, 맨 처음에 비서실 7급 강철웅인가, 그 7급이 갔었죠? 거기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감사지적이 돼서 다시 왔죠? 원상복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해제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누구에요, 지금 현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사실 센터장이란 개념보다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수연 주임이라고,

용운

김용운위원

허브센터장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보니까 되어 있던데, 센터장을 강철웅으로 맨 처음에 발령 냈다가 비서직이 갈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자리 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지, 전부 이 식구들 개념으로 해서 전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무슨 놈의 인사가 그런 인사가 다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누구냐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센터장은 없습니다.

네,

다가

갔다가김용운위원

원상복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공석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석이라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센터장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센터장으로 강철웅 씨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마,

령을

발령을김용운위원

냈잖아요, 센터장으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감사지적 돼서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당초에 없고 당초에 강철웅 주임을 허브센터 관리라든지, 허브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민간협력 사업추진이라는 업무를 줘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양반이 거기 전문가입니까, 강철웅 씨가? 업무내용을 다 알아요, 이 양반이? 인사과 좀 불러내야 되겠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허브센터 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감사과에서 7급 비서실의 별정직 비서가 거기에는 가는 게 온당치가 않다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감사과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국장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자세하게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김용운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식구들 자리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자리는 무보수자리예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눠먹기가 아니고,

급을

월급을김용운위원

안타냐고요? 7급 주임이 월급을 안타나 답답한 소리하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는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행감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누구 어느 선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동료 위원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님이라면 방청은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무섭게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위원을 갖다 참으라, 감정을 숙여라, 이런 작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든 방청을 하는 분, 기자분을 비롯한 주민이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허락을 했으면 했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간단한 문제가지고 이러한 중단사태가 나오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선적으로 위원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질의한 건이 끝난 다음에 감사중지를 해 주시면 괜찮은데, 질의 도중에 감사중지를 하다보니까 맥이 끊어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한 도중에 목소리가 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노조위원장님이 오셔서 제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고함을 쳤을 때 끝남과 동시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허브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경숙 위원이 질의하실 때 허브센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허브센터장이,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보수라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명예직에 사람이 갔으면 무보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수 자리가 아니죠, 그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팀장이 가면 이것이 무보수자리 입니까? 과장님? 팀장님이 갔다는 얘기예요. 센터장이 됐든 안됐든 간에 직원이 가면 그 자리가 무보수 자리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네.

에서

나라에서김용운위원

월급을 받고 가면 자리가 무보수가 아니에요. 명예직이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무보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보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2년이 안됐어요. 구 사회적 기업이 2년간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것이 중지됐을 때 그 부분이 거의 도산이 되고 하면 결국 또 우리 구는 위의 치침에 의해서 또 사회적 육성발굴을 해야 하는데 또 육성발굴하고 또 2년간 지원 해 주고 또 도산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 등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봉구 사회적 기업이 또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계속적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면에서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협회 있지 않습니까. 동물협회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근 구 4개구가 거기 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먼저 갔을 때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번에 했을 때 협회에 등록된 구가 서울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니기

아니기김용운위원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반환도 있고, 분양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쭉 있는데 안락사를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지나가는데 신고를 했어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어떤 물체라든가 움직이지 않는 물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죠. 수시로 이동한단 말이죠. 신고를 하면 지금 어디 홈플러스 앞에 유기견이 한 마리가 있는데 신고를 했단 얘기에요. 이 건수가 동물협회로 가는 신고 건수하고, 우리 구청으로 오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 37만 도봉구 주민이 도봉구청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 더더욱 동물협회 전화번호는 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신고를 해 가지고 동물협회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달에 어떤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간다는 말이죠.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눈 먼 돈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협회에 신고를 해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안락을 시켰다. 안락사를 시켰으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켰지만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타구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서류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해서 확인해 가지고 결산하기 위해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중성화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진 다 찍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한 달에 한번 나가서 서류적으로 결산하기 위해서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가서 그렇게 왔을 때 병원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락사 시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산만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눈 먼 돈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 부분은 완전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획부터 중성화 시술까지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포획을 할 때 길고양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국구조관리협회에서 나오는 날짜를 저희들이 맞춥니다. 저희 입회하에 하고 그리고 중성화 시술도 할 때 어느 병원으로 언제 몇 마리 갖다 줬습니다. 포획해서 갖다주면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 고양이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중성화 시술까지 하고 그런 것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 부분은 그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유기견을 공고를 합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서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유기견의 처리사항, 공고 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 중에 찾아갔다든지 하면 주인집 전화번호, 주인집 주소가 다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하고요. 어느 집에 분양을 했다. 분양을 했으면 실제로 그 집에 분양을 했는지 그 사람이 멀다 그러면 전화통화로도 하고, 가깝다 하면 현장도 나가 봐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안락사를 시켰다. 그러면 안락사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정처리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묻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화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한 부분까지 해서 특정처리업체에다가 맡겨서 폐기처분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를

안락사를김용운위원

처리하는 부분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진도 다 찍습니다.

진을

사진을김용운위원

찍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고양이가 저 고양이 같고, 저 고양이가 이 고양이 같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또 유기견도 마르티스인가, 잘 모르는데 마르티스 동물도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리고 길거리 고양이는 나름대로 시술을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방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유기견은 양주군에 있어서 이 지역보다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동물협회에서 나오게 되면 길거리 고양이를 다니면서 잡겠죠. 다니면서 중성화 시키겠죠.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디 사느냐 하면 꽃동네 도봉산 입구에 사는데, 저녁만 되면 울고 해가지고 잠을 못자겠다는 거예요. 구청에 신고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잡아가지고 죽이면 안 되냐?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 보호 때문에요. 그래서 수십번 얘기하는데 무슨 답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신고한 것 내가 인적사항 다 가르쳐드릴게요. 저한테 와서 니가 좀 어떻게 해봐라. 밤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울면 꼭 애기울음 소리에요. 그런 부분도 신고가 들어가면 그 다음날에 방문해 가지고 동물협회와 유기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기준에 대해서 융자준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죠. 구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반환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은행에 기금을 맡겨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담보력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융자가 힘들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서 어떤 반환을 안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융자 받기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조한 것 같고, 그리고 2012년도에 25억원 계획하셨는데, 22억원 나갔으면 많이 나간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현황 사업추진 내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기업 현황이 세 군데가 있네요. 44쪽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은 마을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지리적으로 타 지역하고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또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관리라든지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봉구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마을기업이 있어서 여기는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고요. 업체당,

용운

김용운위원

3,000만원씩?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당해 연도에 5,000만원이 나갔고,

음에

처음에김용운위원

5,000만원이 나갔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연장시에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갔고,

용운

김용운위원

몇 년간 지원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2년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2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최대 2년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으로 인건비 비율은 한 20%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어요.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취지는 다 좋죠. 취지는 좋고, 주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무슨 기사가 나왔냐고 하면 처음에는 이 구조가 관에서 이것을 지원해줘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관에서 1년 내지 지원을 해줘서 관리를 해 주면 자생력이 갖춰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업체가 관에서 빠지더라도 나가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2년, 3년 하다보면 결국 관에서 계속 주도 하게 되고 자생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 낭비성이 될 소지가 크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3개 기업이 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 지적장애인 고용하는 카페사업. 제빵이라든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방과 후 돌봄 교육사업은 방과 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방과 후 돌봄 사업은 한두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이것을 꼭, 차라리 이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이 예산을요. 지역아동센터가 뭡니까. 그것도 방과 후에 하는 사업인데,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동센터가 있고,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는 많이 하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마을기업 발굴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틀립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 육성이라고 했지만 처음에 이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안전부로 신청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공고에 따라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행안부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은,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국·시비 다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신청을 해서 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도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행안부에서 공고할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것이고,

정을

선정을김용운위원

했겠죠. 자격요건이 되니까 선정한 것이지 안 되는데 선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구에서 행안부라든가, 거기에 제의를 해서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별 공모가 틀리기 때문에요,

부에

행안부에김용운위원

선정이 됐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사업인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는 이런 것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인데 하겠다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모르겠어요, 에듀피아 이것은 제가 방과후 돌봄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후

방과후김용운위원

돌봄교육사업하는데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에듀케어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노해로 210번지 서울빌딩 4층에 있고요. 초등 사교육을 방과후 아이돌보미는 초등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용운위원

5명이고 혜택받는 인원은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뭐냐하면 여기에서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방과후 아이돌보기사업이, 여기도 에듀케어 공동체도 초등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30명 정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아동돌보미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으면

많으면김용운위원

많을수록 좋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덕성여대에서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인데 A등급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방과후학교는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없애서 다른 것을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그럴김용운위원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있잖아요? 공공근로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10명을 한다고 하는데 10명이 한 학교에 다갑니까? 아니면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특히 방학초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노인일자리를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투입 안 하는지,

용은

내용은김용운위원

나중에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공근로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명?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람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급식시설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국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교실까지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실에서 먼지나고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밥을 퍼가지고 먹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의 학교마다 환경개선사업 먼저 한 다음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 이번에 중2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이런 현실이 한군데가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이 무상급식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환경개선도 못하고 진짜 일부 학생들이 먼지 나는 환경이 좋지 않은 교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에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열정적으로 하는 것 인정합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가 작년 5월 1일자로 부서가 변경을 했죠,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도봉구 전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분야가 넓더라고요. 현재 팀하고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5개팀에 23명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부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속기록에 속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2011년 2월 25일날 훈령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3장 구성 및 운영 7조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9장에 보면 센터장 1명과 실무책임을 맡는 공무원 1명, 상담원, 운영요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답변을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운영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고 하면 답이 쉬운데 과장님은 그것을 이것하고 저것,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쪽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센터에 설치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에 설치운영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들어야죠. 기본적으로 청장 방침이나 지침에 의하지 말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운영규정은 조례는 아니잖아요. 운영규정을 당연히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규정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맞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안해놓고 어떤 센터나 뭐를 만들면 기본적인, 우리도 개인 조그만 친목계도 회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칙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브센터에도 설치운영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브센터라고 붙인 이름이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냐 하면 지역특화사업에 도봉 산내음 우리 일터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협회하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쪽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회계관계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관계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허브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상공회 하는데 상공회 총 회원수가 얼마나 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공회 회원수는 제가 알기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0명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자료가 그것이 아닌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10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순수하게 우리구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상공회 회원들 중에 제일 활성화되는 기업이 어떤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특출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없고요. 우리 도봉구 특성에 보면 제조업체 중에서 양말공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옛날에 보면 특히 가내수공업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다 보면 열악한 환경이고 지하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법에 또 걸려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야, 그런 분들이 2천 몇개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분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해서 양말공장같은 데는 외국인 고용인 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외국인들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구에는 공장형아파트 부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공장형아파트를 하나 정도는, 일산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 산업전선에서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우리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하로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연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특히 양말같은 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 볼려고 우리 도봉구 내의 전체 땅조사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떤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소상공인회하고도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찾고이성희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 하세요. 왜냐하면 특히 지역명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창2동, 도봉동 이쪽에 할 수 있는 시유지 있고 구유지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환경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왔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시장이 너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기준시장이 있잖아요. 도봉동 같으면 옛날 활성화 되었던 시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특히 창2동 같은 경우는요, 옛날 공장을 하다가 그것을 개발 계획으로 묶여서 마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엊그제 동료 위원이 꿈나무도 있는데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창동시장도 잠깐 가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관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안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대형마트는 편리성이 있겠죠. 잠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지만 옛날 전통시장은 뭐하나 살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표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시장의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깨비시장은 잘되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안되는 시장, 그 다음에 형성을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깨비시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창시장하고 신창골목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기타 CCTV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SM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 굉장히 불황의 늪으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도 조금 다소 늦었지만 그것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보전지구라는 것도 책정이 돼서 500M이내 했었는데 1km안에 있을 때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법령이 기본적인건 아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잘 활성화된 전통시장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인데, 앞으로 잘된 것은 도깨비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시장, 지금 시장 공식명칭으로 등록되는 있는 구에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시장이 1개고, 인정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머지는 거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무등록시장 했는데 법 조례에서 제가 알기로는 70몇 개가 되면 시장형성 가능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정시장인 경우에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고 있어서 저번에도 먼저 백운시장 같은데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가지고 그 넓은 시장을 어떻게 업무추진 활성화를 합니까? 국장님,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팍팍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관에서 시장활성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국, 시비, 구비 나왔는데, 창동 신창시장에 CCTV설치 3,300만원에 2,700만원해 주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건 서민들을 위한, 또 시장상인들을 위한 말보다 나는 행동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저희 과라든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관계라든지, 발전관계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노력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중앙의 국무총리만 바뀌면 도깨비시장으로 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이것저것, 그러다보니까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을 신창동쪽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특별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성희위원

올해도 보면, 아직 안 봤는데요. 예산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창업강좌를 하고 있죠? 보통 기간이 얼마고 올해 몇 개를 하셨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창업 강좌를 이틀 했습니다. 올해 이틀.

이틀

이틀이성희위원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틀 했는데 10월 11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해서 136명이 수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창업을 하려고 관심 있게 오신 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로 수요자에게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자금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창업희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질의하는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즉시 즉시 답변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창업을 사실은 했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금 어떤 개업을 하면 길게는 못 가고 그 즉시 바꿔야 되고 인테리어비가 요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에 맞는 도봉구 실정,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는 제안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연구, 스스로하면 잘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같은 업종, 그러니까 먹는 요식업이라 하나요, 요식업만 쫙 있고 다른 데는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은 이게 없어요. 들쭉날쭉 부동산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고기 여러 가지 이러다보니까 저는 시장을 가도 이런 걸 봤을 때, A에는 어떤 건지 B에는 어떤 건지 유도할 필요성은 있어야될 것 같아요. 특히 도봉산 예를 들면 도봉산이 갑자기 먹거리에서 위에는 등산용품매장으로 다 바껴요. 그러니까 누구나 메이커있는 전문 등산복매장이다, 또 밑에는 여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떠신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용역 같은 것을 한번 발주를 해서 과연 도봉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향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해야 좀 더 비전이 있겠다, 라는 그런 부분은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어느 지역 역세권해서 창업인 해서 다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도.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안만 하는 거죠,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제안만 해 주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해 창업 강좌 이틀했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좀 해서 성공사례도 좀 들어보고 지역의 성공사례도 들어보고 또 어려운 폐점했다 ,그러나요? 그 사람들의 고통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점을 찾으면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느낌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창업 강좌를 분기별로 나눠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한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장시간 받으시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있어서 분위기도 좀 풀면서, 제가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의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저는 간략하게 보충질의 ,추가질의 속에서 같은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분들이 요즘 최근에 저희 본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출신이고 더구나 지역에, 과거에 전국상인연합회도 오랫동안 관여했기 때문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아래 도입했던 SSM 기업형 슈퍼마켓 유통상승발전법이라든가, 최근에 거기에 관련해서 의무휴일제라는 것이 영업을 제한하는 의무휴일제를 지난 번에 문제가 된 조례를 다시 한번 영업제한을 재개정하여 조례를 재개정했지요, 맞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서

개정해서엄성현위원

다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도봉구의 대형마트가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의무규정을 안 지키는 마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그 조례개정이 돼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조례의 흠결하고 행정절차법에 대한 흠결 두 가지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후에 군포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법원의 판결이 이익형량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패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익형량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1km안에 있는 SSM이라든지, 대형마트와 1km바깥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게 더 맞는지 그 형량을 따져서,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무휴일을 다시 제안하는 조례법을 개정했잖아요? 했는데, 그 이후로 발효된 이후에 우리 도봉구에 말하자면 SSM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마트 말하자면, 관내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규제대상이 제외된 농협은 아니라면서요? 51% 농산물 취급하는 곳은 제한을 풀어주는 그게 되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조례 보강을 완전히 해서 완벽히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의무휴일을 안 지키고 있는 대형마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준비단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례만 개정됐을 뿐이지,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그러냐하면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데가 있고 말하자면 이마트라는 경우에 대형마트 아닙니까?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지금 이마트가 도봉구에서 의무휴일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지요

안하지요엄성현위원

?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도 대응을 합니다. 행정지방법원에 대응을 해서 자기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거는 좀 모순이다, 영업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잣대를 대서 지방행정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개 우리 쪽이 승소가 될 이유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멀쩡한 법을 만들어 놔놓고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SSM까지 다 해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휴일제를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것을 다시 조례를 한번 개정했잖아요.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요점은 하나였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안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야 SSM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행정처분을 안 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개정 후에, 그 당시에는 조례만 개정이 되면 법원의 판결이 우리 쪽으로 승산이 있을 걸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개정 후에 바로 군포나 지방에서 그것을 적법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든지, 행정절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익형량을 가지고 다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됐지만,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SSM이나 그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작업시간이라든지 환경, 그러니까 판결에서 지방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면 제한도 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이나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효력은 있는데요.

력은

효력은엄성현위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입법 자체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됩니다.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대항을 할 것 아닙니까,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하면 안되거든요. 패소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외국계에 대형마트, 코스트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거기도 아마 중랑구인가 거기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 됐는데, 외국계기업 마트가 의무규정을 안 지키고 그냥 배짱영업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또 안 되더란 말씀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때는 바빠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적에도 과장님이 조례 개정내용이 올라왔는데, 시급한 사항이라서 내용도 안 듣고 그냥 임의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유가 또 나오니까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결국은 대형 기업에 대해서 맞서려면 좀더 자체 내에서도 말하자면 대항마입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관련법을 개정을 수차례 해도 그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빠져나가는 법이, 대항할 수 법이 잘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사회적 약자, 전통시장이 말하자면 골목상권이 죽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처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빠져나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구가, 지금 도봉구에서도 아직까지 말로만 대형마트 안한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마트 그대로 의무휴일제 안 지키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보고 오다 보니까 이상하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일제를 하는데 도봉구는 현수막에다 뭘 붙여놨냐면 이마트의 경우에 봅니다. 우리는 한 달 내내 영업 휴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인 것을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좀 연구를 해보시고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대항할 수 있는 조례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트코 이런 부분도 유통산업발전법이 불합리하게 되어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끝났고 법사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11월 23일 의결이 됩니다, 국회에서. 오늘인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오늘인데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2일 이내를 매월 3일 이내로 해놨고요.

틀을

이틀을엄성현위원

삼일로요 ?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오전 0시 오전 8시까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해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요약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이 영업제한 1년 이내 3회 위반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까지요. 그리고 과태료 최대 상환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000만원 상향됐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1억원까지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내 3회 위반시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신규개설 및 변경을 할 때 요건도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엄위원님이 저희들도 바로 조례개정돼 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직전에 지방에서 나온 것이 이익형량 갖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가처분신청을 하고 또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패소되면,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또 행정의 신뢰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지금 행정처분을 한 구는 서울시에서 3개구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들 그래서 타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폐소 안 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늦어도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 드리려는 취지가 우리 구 조례라는 것에서는 기본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영업제한을, 말하자면 더 못하게 앞으로 확실하게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개정을 통했는데도 조례라는 것이 법보다 뒤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면 우리 자치구 법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조례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완전하지가 못해요. 조례라는 자체가요.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이나 개정했는데도 빠져나가잖아요. 아직까지 못하고요. 조례만 무조건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아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니까 역시 국가에서 제정하는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대형마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창2동에 대형마트가 많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쌍문1·3동, 창2·3동 중에서 창2동이 사실 대형마트가 조금 많아요.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를 빠져나가는 그런 중대형마트인데 이 법령에 하나도 걸리지가 않아요. 현재 창2동에 혹시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창2동에 650번지 쪽에 대우아파트라는 곳 앞에 기업형, 명칭이 에스엠 슈퍼라고 아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곳이

그곳이엄성현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되죠? 그 매장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마트

우영마트엄성현위원

말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가 폐업하고 다시 들어 왔지 않습니까.

들어

들어엄성현위원

왔는데 지금 명칭이 뭡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진유통이라고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신진유통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창2동의 우영마트에 비해서 창2동의 우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마트가 지금 말씀하신 명칭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규모면에서 보면 신진유통은 1/3분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규모면으로 보면 1/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접촉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신창시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도 상생발전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요구조건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돈 받은 것은 모르십니까? 3,000만원 받은 내용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번에

지난번에엄성현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 마트가 우영마트 이후에 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우영마트 있죠, 창2동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우영마트가 신설되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차제에 또 하나의 마트가 대우아파트 앞에 아까 말씀드린 에스엠 명칭은 에스엠 마트가 또 생겼어요. 이 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영마트보다 규모면이나 다른 것으로 보나 1/5밖에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유통산업발전법에 걸렸는데요. 이 분들이 상생으로 하다보니까 1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3,000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전에 했던 것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전에 에스엠마트. 지금 신진유통은 얼마 안됐어요. 몇 달 안됐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합의가 안 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찰에도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 집은 거기서 실제로,

용을

내용을엄성현위원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신진유통이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물건을 대주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중소업체 업자 분들이, 물품을 대주시는 분이 이름은, 영수증은 신진유통이라 하고 내용은 이마트에서 관리·감독을 다하고 실질적인 회사가 이마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이것

이것엄성현위원

하루빨리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쉽게 간판만, 명칭만 신진유통이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마트에 관련된 모든 물품, 납품대금은 이마트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형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SSM의 기업형 슈퍼마켓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업을 하고, 새로 개설된 거기에 물건을 대주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름은 신진유통이지만 모든 납품과정에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 납품과정을 이마트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업형 슈퍼마켓인데요.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잠깐 신진유통이 지금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법적인 사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적 처벌을 가능하다하면,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려도 도봉구 관내에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의 시장이 10군데가 있어도 서울시에서 인정시장을 받으려면 도봉구에 3~4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살겠다고 골목상권을 살려보겠다고 물론 구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압니다. 아까 예산은 50만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다 몇 십배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구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구에 재정이 없다보니까 국·시비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위원님들 전혀 모르십니다. 이것이 구 자체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관련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개선사업, 우리 구 재정 어려움을 국·시비로 많이 얻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도 매끄럽게 잘 처리 하시고,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치적을 높게 평가하고, 잘하시는 것은 진짜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안 살리는 것 같아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헌신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피부적으로 체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전통시장에서는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또 칭찬 하나 드릴 것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창동 골목시장에 1,1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 노후개선 사업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진행을 하시고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 구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너무나 꼼꼼하게 잘 하시고 또 그 거래상 수의계약이 있지만 절차를 완전히 밟아가지고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그야말로 1,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관리 기본법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1,0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도 이번에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왕이면 업자를 1,000만원짜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소규모 기업인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문업체를 하시는 분이 없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 추경을 해놓고 이것이 사실 지연이 된 이유가 도봉구 관내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관내업체는 이런 아케이드 슬라이딩 유지보수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대상

대상엄성현위원

업체가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나중에 잘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많이 해 서 지역에 웬만한 업자들 다 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봉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업무를 추진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란 것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버려진 개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버려진 개죠? 버려진 개인데 우리 구가 시비, 구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우리 구가 부담 해 가지고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1,200만원을 갔다주는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칭비율이 5대 5입니다. 시·구비가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대 50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1,2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구비가 얼마 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비가 2012년도에,

개와

개와엄성현위원

관련 해 가지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300만원 정도,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가 2,300만원 정도 부담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매달 보니까 2,300만원이나 한국동물구조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액수가 많네요. 개가 그렇게 많나요? 구비가 1,200만원 된 것은 합계가 2,500만원 맞네요. 네, 맞습니다. 10월 현재, 2,500만원이나 책정이 됐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되면 더 많겠네요. 유기견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 예측을 못하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유기견도 나름인데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밤에 위원장님이 개한테 물렸어요. 그것도 새벽에 개한테 물렸는데 제가 보기 그렇지만 유기견인 것 같아요. 주인도 못 알고 보는 개가 주인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유기견으로 취급해 가지고 예산도 어차피 잡혔으니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축병 광견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제가 광견병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는 보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으로 예방주사를 맞치자. 그래 가지고 지역마다 가축병원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5,000원 주고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 졌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엄성현위원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연중무휴로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간이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엄성현위원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알려주셔야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병은

광견병은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2만원인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 할 때 1년에 한번 기간을 몰라가지고 5,000원으로 한데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사주기 때문에,

품을

약품을엄성현위원

지급을 해 주고 5,000원 시술비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축 약품비를 1년에 얼마나 사줍니까? 광견병 주사약 약품비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광견병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 1,500만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견병

광견병엄성현위원

예방주사가 1,500만원인데, 도봉구민이 과거에는 봄에 4월에 광견병예방주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10월인데, 10월이라고 말씀하셨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광견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봄에 과거에 하던 식으로 전에는 4월에 많이 했거든요? 가을철에 했습니까? 봄에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가을철에 했습니다. 광견병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가을철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동안 지금 도봉 구민들이 개를 키우면서 집에서 광견병을 그 전에는 맞추다가 거의 안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축병원에 가면 액수가 비싸서 모르고 다행히 지자체에서 5,000원을 지원을 하니까 그 기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꼭 가을에만 광견병 발생률이 높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라도

봄이라도엄성현위원

이번에 겨울 끝나고 봄에 다시 날짜를 변경할 수 없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의학적으로 수의사, 수의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광견병이라는 것이 가을철에 발병이 되는 유병률이 높은 것이지 봄철이 아니기 때문에,

적인

의학적인엄성현위원

판단으로 유병률이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그런 차원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을

광견병을엄성현위원

2만원을 받던 것이 5천원을 받다보니까 도봉 구민들이 굉장히 애가 탑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광견병할 때,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이 광견병 관계는 요즘 가축병원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가축병원이 예를 들어서 털 깎는 것도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만원인데, 털 깎는 것은 3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고비율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광견병을 맞추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은데, 5,000원 정도로 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이 도봉뉴스지이기 때문에 일단 도봉뉴스지에 홍보를 하고,

수막

현수막엄성현위원

같은 것은 안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수막은 보도 자료 같은 것을 것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SSM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제재하는 범위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에 대한 개념이 법개정 후에 시행령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일단 확대됐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아시죠? 우리 관내에 5개기업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5개 기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도봉구의 예산이 총얼마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는 예산, 사회적기업으로 5개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예산총액요. 도봉구 사회적 기업이요, 개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개략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1억1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억100만원요? 상당히 많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경영지원비가 1,2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원비

지원비엄성현위원

얼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억100만원정도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지원비하고 인건비하고 총예산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억5,000 정도였는데 인건비가,

액이

총액이엄성현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관내 사회적기업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건비부분이 9,300만원, 예산집행 내역이요.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비가 2,000만원, 2,07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5개 사회적기업이 주로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까? 구매촉진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로 5개중 하나 예를 들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우푸디스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아동의 급간식, 예를 들어 떡이라든지, 간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떡을

떡을엄성현위원

간식으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떡사업을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떡을 팔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에서 떡이나 간식,

성현

엄성현위원

신우푸디스요, 식품관련 회사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떡을

떡을엄성현위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매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죠,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가 예산을 신우푸디스한테 예산은 줄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신우푸디스한테 주는 예산은 떡을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인건비든, 운영비든 줄 것 아닙니까? 떡은 자기네들이 운영비, 인건비 받아가지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관내 기업인줄 알았더니만 학교안에 요즘 학교가 무상급식으로 하는데 떡을 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것이 사회적기업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든가,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내실있는 사업을 한다고 사회적기업인데 기껏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동들한테 떡이나 팔고 이런 것이 도대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의 정의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압니다. 기본 원래 취지를 알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맞춤형지원방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학생들에게 떡이나 해 가지고 예산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나머지 네군데는 무슨무슨 사업을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마음문화 셈이라는 데는 친환경비누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친환경비누는 어떤 비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반비누가 아니고 자연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비누죠. 일반비누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비누 있죠. 폐식용유라든지 해가지고 하는,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하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장애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지원방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려고 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기술도 배우고 제품도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글자 그대로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시대의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개 들을 필요도 없어요. 1억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액이 아까 말씀하신 5개 업체만 해도 9월말 현재 1억얼마인데 국시비 포함하면 굉장히, 3억 가까이 됩니다. 국시비 포함하니까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 서울형이라든지, 기타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억 가까이 되네요. 3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같은 것이 나옵니까? 사회적기업이 2년 됐다면서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나옵니다.

팔은

팔은엄성현위원

금액이라든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품생산을 통해서 어디, 어디업체에 준 것도 다 나와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지금까지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건설적이지 않고 기껏해서 구시대적인,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사회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 지역사회 공로형, 혼합형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한테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취약계층한테 1인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알고

알고엄성현위원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임금수준 뿐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인건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추진근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도봉구형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회적기업, 즉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도봉구형 사회적기업은.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취지는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보면 사회적기업이 되다보면 거기에서 지원을 2, 3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5년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 성장하지 않겠느냐 해서,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일단 5개 업체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개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선정 방법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2011년 당초에 설립할 때 업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1년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업체 선정과정에서 2011년도 5개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는 작년도에 했고 2개 업체는 올해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응시업체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로된 3개 업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음식은 신우푸디스 한군데입니다.

데가

한군데가엄성현위원

지원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했는데 탈락된 업체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개 업체가 응모해서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5% 비율로 됐구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조금 많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5개 업체가 응모해서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계층

취약계층엄성현위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하고 지금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쓰는 예산을 기업을 선정해서 인건비 100만원 얼마 안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구나 업체에서 이것이 구에서 정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그분들한테 사회적기업으로써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과연 이런 생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을 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사회적기업이 이런 상태로 가고요.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이지만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정책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두가지엄성현위원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엄성현위원

. 잘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도봉구형, 서울형, 고용노동부의 각각 예산과 사업내용, 실적 주시고 두번째로는 마을기업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3군데가 있는데 장소,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인원, 또 마을기업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 명단, 선정기준 주시고요. 세번째는 허브센터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는가요? 예산, 인원, 인원명, 사업내용 이렇게 주시고 간단하게 묻겠는데 허브센터는 덕성여대와 도봉산 산내음입니까? 거기에서 과기부의 예산을 사회적기업을 받은 거죠? 아까 설명에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협회하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서 예산을 1억 이상을 받았다고 하셨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청이 받은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직접 받았습니다.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나갔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몇 명 나갔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이 1명이,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다른 일 해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일 해 가면서 그 지원만 하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제공은 창5동 행정지원센터 지하에서 하고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지원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무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이

구직영이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받은 상황은 우리가 아니고 덕성여대랑.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 돈은 거기서 특화사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황을

현황을이경숙위원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허브센터에서 하는, 그러면 그 허브센터라는 것은 덕성여대가 받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허브센터로 해서 모든 사회적기업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지침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특화사업에 신청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덕성여대에서 2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도봉구의 허브센터의 모든 사회적 기업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이 주축으로 허브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 장소가 똑같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허브센터 지난 번에 개관식입니까? 한다고 참석해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도봉구전체에 이런 저런 사회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총망라해서 허브센터라는 게 총 해서 모든 지원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덕성여대와 또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어떤 게 다른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덕성여대와 해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을 받은 업체는 분명히 주체가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협회하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받은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받은 협회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지도 방과후학교 예비,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장소 갖고 묻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1시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사회적기업을 하면 마을기업이든 우리가 장소까지 제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덕성여대와 그 이름이 뭐죠? 컨소시엄을 하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협회.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적기업협회는 왜 그 장소였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공을 해야 하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것만 굳이 다른 사회적 마을기업도 열악한 데도 장소제공을 안하고 있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인큐베이팅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억5,000만원이나 돈을 받아서 하면서 장소 제공하고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든

사업비든이경숙위원

어쨌든 다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왜 구가 전적으로 지원하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보다 열악한 영세업에도 장소제공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인건비와 공모에 당선하거나 사회적기업에 해당되시는 분은 각각 알아서 하는 거지, 구가 다 알아서 장소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의문을 제시하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너무나 저는 혼동되는데, 세움까페는 사회적 기업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세움까페는 마을기업입니다.

회적

사회적이경숙위원

기업은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세움까페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건 마을기업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중복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행안부에서 기준점을 정해서 선정과 제안을 하기 때문에 혹시 중복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영세해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빵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례를 다른 구에 만들어서 어쨌든 이게 많이 팔아줄 수 있게끔 하자라는 데에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면 파는 문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이 잘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판로까지 다 개척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않는 우려도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확산되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선정이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중에 있는 일단 대기업하고 관계되는 사업보다는 소규모로서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똑같은 제빵을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움까페에서 파는 과자라든가 이런 게 시중보다 비싸답니다. 그래서 비싼 걸 사먹을 일은 없잖아요. 비싼 만큼의 재질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찾는 분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구

도봉구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대한 인적사항, 월급이 지원되잖아요. 조원 몇 명하고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통장 계좌번호 다 있고 일체 좀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토탈로 주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 종업원들한테 개인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관리, 감독 하잖아요, 관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있을 거고 사원이 있잖아요? 인적사항 좀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만 혹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주시지 마시고 저에게 원문 보여주고 내가 드릴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석기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8번에 보시면 확인되셨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에 보면 11년도하고 12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4번을 하게 되어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지금 보면 장소, 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는 항상 2일 동안 하되 구청아뜨리움에서 11년도 금년 역시 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물론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장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홍보는 날짜가 말이죠, 이 자료에도 보면 기간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다보면 전 직원들이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구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직원들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끝나고 나갈 때 가서 보니까 밤늦게 천막을 치우고 차량에 이송을 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숫자를 횟수를 4번하는 것을 좀 더 줄이자,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여기에 대부분 보면 자매결연지도 있고 결연되지 않은 지역도 있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천막작업을 그저께부터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광장 전체를 다 천막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적은 숫자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소비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인접해 있는 상공인들, 상인들 진짜 많은 역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와서 해버리면 평상시 거래를 하던 분들도 그걸 기다리고 안한답니다. 안하고, 이 거래의 금액들 있잖아요.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나름 지역에서 올라온 물건은 좀 싼 게 있고 또 그렇다해서 다 싼 건 아니랍니다. 비싼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온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자매결연도 좋고 지방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어려운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7월 1일자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자치구별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수 안하는 구도 있고 또 월 1회 이상하는 구도 3개구 있고 그래서 인근 동북4구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연4회를 하고 있고요, 강북구청이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이 2회, 성북구청이 1회, 중랑구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장소사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시의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이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하더라도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소비자보호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민생경제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물가안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해라, 김장철 직거래장터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같은 서울시에서도 각 해당과의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청장님하고 구청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할 사안이지 시에서는 이러다가 소금장사, 우산장사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인근구도 별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으니까 내년도에도 4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등했다, 이럴 때는 좀 해야 하는데 사실 김장철이라고 그래서 김장철이면 배추나 젓갈 이런 것만 주축으로 돼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역특산물이 다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자까지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소상공인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기같은 것도 다 가지고 오니까 고기도 김장철하고 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마늘 출하기도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다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져오지마라, 그러기도 좀 과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접구도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연 4회를 하다보니까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우리 봉사단체들 있죠? 어느 단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봉사단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쪽에서 막걸리도 팔고 음식들도 팔잖아요. 저희들 먹거리장터 때문에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지역봉사자들, 단체에서 나와서 하시는데 이번에도 어저께 끝나고 났는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 저에게 연락 온 분이 어떻게 전화가 오냐하면 이석기 의원님은 의장을 볼 때는 잘 오더니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낯짝떼기도 못 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당사자들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봉사를 하는데 거기 좀 와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팔아주면 어떻겠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말씀이시지마는 똑같은 말이더라고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거기에 갈 시간은 안 된다, 저희들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끝나는 시간 이후에 우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그런 심정을 모르시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돈 몇 만원 가지고 가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빈대떡 하나에다가 막걸리 한잔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선거법도 위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4층에 구내식당이 있죠?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입찰을 봐서 낙찰된 분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구가

우리구가이석기위원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당을 쉬게 합니다. 그 식당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도 1,000여 공무원들 중에서 한 700여명이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머지

나머지이석기위원

동사무소에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접해 있고 바로 청사 앞 건물에도 보면 많은 식당들이 개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청사의 직원들을 보고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느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분들 좀 팔아주기 캠페인 운동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원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인접해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업을 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논란도 좀 있었고 주변의 식당들의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주관부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이 구청직원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분명하게 구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제가 전달해서 논의를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일단 논의를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노원구청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여론조사로 한 게 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좀 더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승일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녹색도시농업팀, 에너지관리팀, 환경관리팀, 생활환경팀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환경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복지환경국장

감사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간부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 지금 쌍문동에 친환경 나눔 텃밭도 있고 또 도봉동 친환경도 있고, 영농체험 해서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김철현 팀장님 담당인가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텃밭을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말농장 업주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개장시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적인

금액적인김용운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적인 것은 관에서 싸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분양에 약간 차질이 있고 그리고 분양 시기를 사설 주말농장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지장이 있었다.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양시기를 한 일주 정도로 늦추도록,

용운

김용운위원

몇 주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1주 내지 2주 정도로 늦추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에는 충분하게 시기를 주세요. 줘 가지고 그래도 분양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시간에 시간을 줘가지고 마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절충해서 한번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충을 해서 너무 늦게 되면 저희도 파종시기를 늦추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협의가 없었어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금년에는 협의가 없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늦췄는데요. 그래도 빠른 것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약간 이의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주말 농장 업주들하고 미리미리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76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에 농가의 태양열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줘 가지고 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이 농가의 예산낭비가 될 뿐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 12kW 2008년도에 가동을 했네요. 그 다음에 발바닥공원, 정보문화센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대비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공공시설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얼마나 예산절감,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 센터가 1억8,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0kW 용량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20kW 나옵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6개월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체크하고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 5개 모두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 도봉구는 나름대로 잘 됐네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전기를 다 쓰는 겁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자체적으로 쓰는 전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해결 돼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전부다 100%는 해결이,

용운

김용운위원

100%는 아니고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일정 부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김용운위원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억8,000만원, 어떤 투자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대비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투자대비해서 실효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정부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대비 실효성이 없는데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효성이 나와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8,000만원 해 가지고 20kW가 전기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1억8,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30년, 50년, 100년 이때 이 정도 감가상각이 제로가 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12kW, 3kW, 40kW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액 적으로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새롭게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나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자체가 나중에는 예산낭비가 되고, 더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6쪽에 신재생에너지설치 세부내역에 5개 사업이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내지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로만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한 연료로 해서 태양에너지 풍력이나 수력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안다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매칭포인트인 것은 알고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한 것 알고 있고, 외국을 가보니까 아파트에 거의 태양열로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는데요. 제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투자대비. 어떤 전력이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제로되는 것이 10년이 되면 제로 베이스인데, 이것이 20년, 30년 가게 되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국가 시책인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칭포인트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안하면 돈이 안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효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앞으로 업무추진,

에서

국가에서김용운위원

주는 매칭포인트를 하더라도 실효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에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73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보니까 우리 중랑천에 코스모스가 쭉 돼 있던요. 이것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환경관리팀장 신경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린스타트가 그전에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분들이 전환이 되신 거죠?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활동들을 분과별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분과가 구민실천분과, 교육공무분과, 공무원 및 기업실천분과로 해서 세 개 분과로 626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며 . 그래서 우리 물의 날이나 환경의 날 그 외에도 봉사활동 식으로 해서 중랑천 및 다른 환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뀌고 나서 사업하시는 것이 눈에 띄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코스모스 둔치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민 분들도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우리 도봉구 구간에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확대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올해 처음으로 코스모스 둔치를 조성해서 해봤더니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길이를 더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 도봉구에 특화되게 하셔도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부환경연합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경문제는 주민 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연합의 활동내역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지난번에도 김장김치 담궈주기나 이런 부분은 이 조직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전환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신경호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여러 회 걸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부환경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떤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사회보조 사업비도 나오지만 그런 자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던 것인데요.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로컬푸드를 운영해서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김장김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환경활동에 많은 치중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우리 단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단체가 있고, 그 단체성격에 맞는 활동내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주부환경이라면 김장김치 담궈주기나 노인 무료수의 지원사업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역할을 조금 나눠서 그런 부분은 불우이웃 돕기 부분은 새마을부녀회에 위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창동역 밑에서 하는 중고의류는 또 똑 같이 새마을과 주부환경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이쪽 주부환경에 더 맞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위임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인력도 똑같은 사업에 공공근로가 양쪽으로 다 나가고 이러면서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주부환경도 워낙 요즘에는 우리 에코맘이 여기 또 있던데요. 에코맘 사업은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교육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부환경도 그 부분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다른 지역 같은데 보면 지역 안에 이런 주부환경투어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복 같은 헌옷 모아가지고 행사하는 교복 행사들도 하고, 헌 현수막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변화될 수 있게 사업내용을 그리고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영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녹색도시농업팀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주부환경연합회의 활동을 보시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부환경하고 걸맞지 않게 김장김치 담그기라든가 무료수의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해 금년에 저희가 도시농업에 하면서 도봉동 텃밭에 저희가 구자를 7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 300포기의 배추를 심어가지고 어제 사랑의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 때, 300포기를 같이 겸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의지원 사업에는 지금 도봉구 전체의 부서에서 실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170만원인데, 단체 수익금을 해서 자비부담이 300만원 가까이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취지는 환경과 연관된 사업으로 집중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항상 환경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교육,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텃밭도 만들어지기만하고 주민 분들에게 제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연결을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농부학교도 하시고, 다양한 공모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을 잘 잡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환경관련해서 지금 보면 에코맘이 이것을 주최해 가지고 교육하고, 계속 관리하고 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주최가 어디인가요?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환경교실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팀장 신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교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환경교실 쪽에서 에코맘의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집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환경교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 관내에 공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부들은 에코맘에 등록하고 회원이 돼서 하시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도 1회성으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고 직접 음식물처리장도 다녀오시고 중랑물 재생센터도 보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교육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셨어요. 환경교실에서 잘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층도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에코맘으로 주부들도 하시고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해서 대학생, 청소년, 중고등학교도 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하천 환경, 대기 환경, 쓰레기 환경, 직접 교통, 보행까지 아이들이 탐사를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해서 환경이야기 책자도 제작을 하셨나봐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지금 올해 것은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요구했던 것인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텃밭하고 나서 텃밭음악회 했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녹색도시농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텃밭 관리부서가 전체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기는 한데 공원에 조성된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음악회같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농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음악회를 열고 있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텃밭에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작은 음악회란 명칭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전혀 안들었습니다. 가수를 초빙할 때 500만원, 700만원씩 쓴 것이 아니고 화요음악회 출연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대같은 것은 구민회관에 가서 직원들이 전부 운반해다가 부직포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만 개당 1,000원씩 임대해서 그 비용하고 대형무대 플래카드 16만원해 가지고 50만원도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하는 경작자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작은 음악회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공무원분들의 노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드릴만한 일인데 워낙 주로 중요하게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이 부서에서 안하시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해서 거기에서 주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1년간 저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네요. 환경지킴이가 우리구에 있죠? 환경지킴이, 지난 번에 조례개정도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단

감시단이경숙위원

조례개정도 했고 조례개정할 때 활동을 도봉구가 내세울만하게 산, 강, 하천, 이렇게 해서 강남하고는 달리 가격은 집값은 높지 않지만 환경 때문에 여기 좋아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조례 개정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내년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실행코자 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보면 21실천단도 있고 어쨌든 환경교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했는데 지난 번 노원구 폐아스팔트와 관련해서 방사능물질 때문에 노원구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고 9개월이 넘었네요. 거의 1년동안 노원구에 있던 것을 우리 중랑천 바로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 옮겨서 파쇄분류 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2월달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9월 임시회 때도 또다시 그것을, 노원에서는 어쨌든 방사능 검출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하고 50년간을 서울시가 피폭주민들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바쁘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명회도 하고 움직여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원구라고 하지만 바로 인접해서 200미터 밖에 안떨어지는 우리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독려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5분자유발언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저희들도 역학조사를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하면 안전한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권칠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능 관계는 제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환경분야는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재난 이쪽 업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해 봤더니 폐기물에서 4미터 정도 떨어지면 일반상태하고 똑같답니다, 농도가. 아무런 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서울시보건정책과에 알아봤더니 보건정책과에서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 결과를 보자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청 뒤에 있는 폐아스팔트는 금년 12월말까지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도봉구까지는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힙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팀장님 생각이잖아요. 주민 생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늘 자기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안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팀장님 생각이 아휴, 안전하니까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런 요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감시단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있다, 없다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빠른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설명회도 하고 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구가 할 수 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왜 했습니까? 노원구는 직접 피해입는 사람도, 없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다했어요.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피폭이 몇 명인줄 아세요, 길어질까 싶어서 안할려고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50년간 추적조사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5,600명에 대한 피폭이 추적되고 주민의 102명 정도를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고 막연한 불안감 심각성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공무원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의 알권리와 그런 요구하는 권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보니 이렇게 해서 사실대로 그렇다고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사실 감시활동 안했습니다. 노원구 감시단은 수없는 활동을 했고 데이터도 내놓고 그때그때마다 대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5분발언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의문에 답변을 다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와 틀려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방사능이라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방사능과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노원구뿐 만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일단 전문기관에 있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은 안 믿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부분이 완벽해야지만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제 양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환경감시단도 전문적이지 않아요. 저도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전문가는 없어요. 처음 일어났던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것 보다 더한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환경감시단은 왜 노원구 가서 자문 못받습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라도 가져와야죠. 그리고 공조해서 정부의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데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설명 듣고 우리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문제이고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력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알죠. 그렇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얼마든지 빨리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전체를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감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슈나 있을 때 캠페인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인초등학교 주변에 자동차 정비소가 많아서, 어느 팀이시죠?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민원이 많죠?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가인초등학교 주변에 아시다시피 정비공장이 많습니다. 특히 염원공업사라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점검도 했고 매년 한번 이상씩 오염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먼지하고 THC 두 가지 하는데 검사결과는 항상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인초등학교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벽도 좀 보강하고 외부작업도 좀 가능한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도 기준치와 상관없이 체감입니다.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저희 지역구인 관계로 이 문제는, 물론 특별한 해결방법은 없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비소가 이사 가지 않는 한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데이터상으로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체감을 늘 공무원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합니다. 도색을 할 때 되면 그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서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늘 데이터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때에 이걸 했을 때 해줘야 하는데 그걸 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환경쪽에 요청을 해서 5대 때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주일동안 장기적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엽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수업을 해요. 창문을 닫아놔도 그 냄새가 들어온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도색할 때 방향을 바꾼다든가 시간대를 학생들이 수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고민해 주셔서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이것도 또한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방면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독거 저소득 노인 무료 수의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했으며 어디에 누구에게 몇 명한테 지원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경숙위원

주시고 설명을 요하지 않고요. 상자텃밭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도시농업, 계가 안 나와서 66쪽에 보면, 도시농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가 안 나와서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조성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들었어요, 총 얼마입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녹색도시농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300만원 들었습니다.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조성 및 운영비용은 5,300여만원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그 밑에 계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나눔텃밭 도봉동 199번지 그것은 597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도봉동 체육공원 서울시부지 영농체험장은 6,96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969만3,820원 들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총계는, 67쪽의 영농체험장 더 나오겠는데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저희가 불러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6,969만3,820원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쌍문동 텃밭, 도봉동 텃밭, 영농 텃밭 이렇게 해서 총괄 우리가 텃밭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가에 들어가는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농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 예산액이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1억3,9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5억100만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6억5,09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

도시농업이경숙위원

때문에 사실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건 알지만, 예산낭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만 하다보니까 또 상자텃밭도 있으시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자텃밭도 한 세트에는 8,000원씩 보급을 하셨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몇 세트를 보급을 하셨어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1,500세트 분양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00세트 분양이 다 됐나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100% 됐습니다.

됐던

안됐던이경숙위원

것 같은데, 남아서 직원들 나눠주고 하셨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직원들 나눠준 것은 회사에서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준 것이고 4층 옥상에도 4개 갖다 놓고요, 그런 것 몇 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경숙위원

. 그리고 노인정도 드렸잖아요? 경로당 옥상, 그것도 무료죠? 경로당 옥상에,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저희 다 무료로 전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무료가 너무 많아서 과연 무료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무료로 안 하시겠죠?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2년째인가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금년에는 저희가 구비가 1억3,9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위주로 해서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가급적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정산할 때 시비 위주로 정산을 하고 구비는 가급적으로 반납을 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00세트 정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상자텃밭이 있고 나눔텃밭이 있고, 구분이 되는데요. 어떤 것은 무료이고 어떤 것은 유료예요. 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분양하는 텃밭하고 구가 분양하는 텃밭의 시간의 차이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일반개인이 분양하는 것은 한 10만원 되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12만원 내지 13만원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분양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6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니까

그니까이경숙위원

50%를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개인한테 받겠어요? 그것은 시간의 차이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일주일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이 부분의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우리가 영세한 업종 살리자, 중소기업 살리자, 이러면서 개인의 일거리를 뺏아가는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취지는 좋죠, 좋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배 이상하면 어느 분도 다 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차이도 문제가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농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립은 유료로 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비근한 예로 도봉동 위에 보면 이남경씨라고 있어요, 800구좌 되거든요, 힐링타운 건설한다는 예정 부지인데, 거기는 800구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양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희네라든가, 유기철씨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분양도 해야 되는데 컴퓨터 다룰 실력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정의공주묘 이광순씨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 정자도 사용료도 받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편들려는 게 아니라 이 자료만 보고 민원을 보면 당연히 대규모로 하면 잘하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소규모 분양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대상이 안되어 버리잖아요. 가격이 완전히 덤핑가격이죠, 50% 싼데 누가 하겠어요? 시설 이런 걸 차치해 두더라도 1주일 뒤에 분양 한다, 2주일 뒤에 분양 한다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ㅑ致�경국장 권태오 위원님 텃밭관련된 것은 올해 농업경영인들과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저희 구청에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의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냐 등등 이런 것을 그분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러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하시고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이번에 삭막한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고 나눔을 서로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기는 해요. 그런데 한쪽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여기 집중을 한다는 느낌이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에 청장님이 한쪽에 이쪽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것이 트렌드면 너무 예산대비 이런 것들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이번에 1억 얼마, 물론 국시비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도 구비가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하여튼 낭비 없이 무료로 주는 사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8,000원씩 해도 다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상자. 8,000원도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8,000원이지, 실질적으로 그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시비 40%, 구비 40%, 본인부담 2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앞으로도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상자텃밭은 지금 짜투리 땅도 다 확보가 돼서 더 이상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으로 조성위주로 해서 지도 관리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자텃밭 1,000세트 분양할 계획 수립한 대로 그것 이외에는 추가로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 예결에서 예산할 때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도시농업 예산에 들어간 총괄 재료비나 들어가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분양해서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을 구분해서 또 무료, 유료를 구분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양자수, 분양액수, 총액 이렇게 상세하게 수입, 구체적으로 하셔서 텃밭하고 상자텃밭이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상자텃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자텃밭하고 나눔텃밭 구분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우리가 처음에 목적하던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당사항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텃밭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텃밭사업이 원래 추구하는 방안이 구에서 구의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돼서 결국은 도시농업을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요즘 행정적으로 말하는 친환경 텃밭조성을 해서 국민의 보건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 번에 이 텃밭으로 해서 최초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개 지역이 지금 친환경 텃밭으로 조성되어 있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개인데 최초에 물론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쌍문1동에 덕성여대 옆에서 친환경 일반분양으로 해서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기가 좋아서 아마 텃밭이 370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하다 보니까 그 터에다가 분양가구 수를 늘렸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하면서 작년에는 대충하다 보니까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성토작업도 하다보니까 411구좌로 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0개 정도가 됐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친환경 텃밭할 때 참여인원수가 대충 얼마였습니까? 분양텃밭이 400개인데, 접수현황이 그때 당시에 몇 분이 오셨냐고요? 몇 가구가 지원을 했냐 이 말씀이죠, 세대수?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세대수가 아니고 접수신청 명수가 약 3배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텃밭에 비해서 응시하신 분이?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400구좌면 3배~3.5배 사이거든요.

하게

정확하게엄성현위원

몇 분이 오셨냐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1,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1,600명이 왔으면 4대 1 정도 됐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계약방법이 어땠어요? 분양자가 한 가구당 그 당시에 6만원 맞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만원인데,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1,600가구가 응시하고, 400명이 말하자면 경쟁에서 됐는데요. 6만원으로 받으면 400명이면 2,400만원이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입으로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6만원을 받으면서 계약방법이 어떻습니까? 1년입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1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 계약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5월인가?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월에 했으면 그러면 2013년도. 다시 말해서 내년 4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 분들한테 만일에 그것을 추첨을 통해서 한다면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원래 계약기간이, 경작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이 지나면 그 다음 연도는 그 분들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용을

사용을엄성현위원

안 합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체

일체엄성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말까지로 계약방법이 그렇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 쌍문1동만 유난히 그때 당시에 일반분양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쌍문1동 덕성여대 텃밭은 어떻게 일반분양으로 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덕성여대 부지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약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조성비용이라든가 내지는 퇴비라든가 실비나 임대료 포함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6만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창동 1-7 동아청솔아파트 옆에 있는 것 하고, 도봉동 영농체험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조건으로 돈을 받지 말라. 무상으로 임대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주말농장 명분도 찾을 겸해서 65세 독거노인 세대라든가 장애5세대 그리고 다문화 ,다가정 세대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몰라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쌍문1동이 최초의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텃밭조성할 적에 덕성여대에서 무상임대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덕성여대가 우리 도봉구하고 여러 가지 MOU 체결로 인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덕성여대가 유일한 대학의 하나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쪽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 우리 덕성여대에 의존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저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상임대로서 덕성여대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무상임대가 아니라 1,000만원을 땅값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입니다.

료를

사용료를엄성현위원

, 도시 속에 전원으로 농부학교까지 하면서 우리가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덕성여대가 여러 가지 공익성 부분을 하는데요. 덕성여대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덕성여대를 왜 그렇게 지칭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덕성여대하고 쌍문1동 그 지역에 있는 분하고 주택가 정문 앞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요. 내용인즉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가 요새 잘 아시다시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장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성여대 정문 앞에 바로 50m 앞에다가, 그 당시에 불과한 1, 2년 전에 우리 구가 덕성여대 사유지에 5,000만원인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4,000만원, 5,000만원인가? 그런데 덕성여대 앞에 분쟁이 생기는 원인 무엇이냐 하면 덕성여대 앞에는 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전부 앞에는 주택가를 빼고 거의 다 상가가 있습니다. 양쪽에 상가가 60개 내지 70개가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에다가 주차를 못되게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영업하시는 말하자면 소상인들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꽃집에서 잠깐 차를 하나만 세워놓고 옷을 사려고 해도 덕성여대 앞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사진에 찍혀가지고 4~5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주차단속에 많이 걸려가지고 그 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어서 그쪽 주민들하고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누구를 위한 구민의 정책이냐? 오로지 그 자리는 결코 교통량도 많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덕성여대 앞이 그렇게 번잡스러운 것도 아니고, 교통 인입량도 없고, 교차료에 교통량도 많지 않고 분명히 대학교 앞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차만 세워놓으면 주차딱지를 떼서 원성이 많아요. 결국은 덕성여대로 출퇴근하는 차량을 위해서, 말하자면 진입로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하고 상관없이 덕성여대 앞에 그렇게까지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분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봉 구민들을 위해서 친환경 텃밭을 조성한다는데 덕성여대에서 1년에 1,0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이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저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민하고 상관없이 정문에 설치를 해나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해났어요. 우리 구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오로지 덕성여대 앞에 덕성여대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텃밭도 좋고 한데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녹색도시농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회배당 1,300원 꼴입니다. 아주 최저비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만원씩을 받는데, 지금 419점이면 2,400만원인데요. 굳이 계산상 산출하자면 1,300~1,400만원 정도가 남는 장사로 계산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알겠지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 그 덕성여대 땅이 학교재단 땅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재단에서 보면 수익 부동산으로 분류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무상임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연간,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당연히 민간 쪽의 사람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무상임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우리 도봉구는 덕성여대하고 사업이 그 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덕성여대를 위한 부분도 있고, 상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덕성여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몇 가지는 양해각서로 말하자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서로 교류를 하고, 예산상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텃밭은 뭡니까, 도시 속에서 전원생활을 조금 하면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고, 심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요. 삶의 질에 보탬도 돼요. 그런데 공익적인 부분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덕성여대하고 별개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모든 예산상에 보면 가끔씩 도봉구의 예를 들어 보면 교육지원과 보면 우리 덕성여대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오고, 가고 상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장사라고 했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하다보면 덕성여대. 원래 학교재단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도봉구의 쌍문1동에 덕성여대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터에 워낙 방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주택가를 빼고 덕성여대 부지가 쌍문1동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가 차지하는 대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1/5 정도가 됩니다. 쌍문1동이 발전이 안 된 답니다. 전부 빈 유휴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문1동 기점으로 해서 법정사까지 쌍문1동인데요. 그 대지 부분이요. 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덕성여대에서 가지고 있는 터를 개관해서 아름답게 노력해서 꾸미는데 1,000만원을 받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서도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임대료 줘도 단순하게 남는 장사라 하시지만 우리 구의 취지에 안 맞아요. 재단 땅이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합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놀고 있는 땅을 대여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넘기는 것도 아닌데, 대여해 주고 임대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엄성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학교 측에 건의를 하세요. 저희 재정상 원래 목적과 취지가 도봉 구민을 위한 것이고, 더구나 밑에 세 가지는 전부다 차상위 계층, 지금 시대에 맞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분양 대상자가 그런데요. 그것을 구에서 일부러 돈까지 1,000만원을 구민의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덕성여대에 임대료 1,000만원씩 턱턱 내 주고 그것을 아무 지적도 안하고 있으면 본래의 취지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취지를 설명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엄성현위원

기회에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덕성여대 측하고, 국장님! 아시겠죠? 이것은 덕성여대 측하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수질 및 토양환경 보존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봉구의 배출 업소를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 도봉구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 시설이 9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에 97개가 있는데, 폐수사업장이 공장이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세차장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세차장입니까? 97개 중에서 세차장하고 사업장을 하는 배출업소가 어디입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세차장하고, 주유소, 카센터, 군부대, 병원 이런 곳 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주유소도 있고, 군부대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측면에서 따로 지도·관리하고, 오염배출업소는 감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폐수를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따로

따로엄성현위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민·관 합동으로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올해 76개소 중에서 67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올해 67개를 했다면서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질을

수질을엄성현위원

배출업소에 하나씩, 기본적인 시험관에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의뢰를 했으면 올해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적발업소가 없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적발은 지금 개선명령을 두 개소를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디입니까? 개선명령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폐차장입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GS칼텍스 주유소하고, 바로선 병원. 이렇게 개선명령을 실시했습니다.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부분입니까? 기준 오염치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개선명령이란 내용이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GS칼텍스는 COD가 과다하게 기준초과를 했고요. 바로선 병원은 총대장균 균이 초과를 해서,

장균

총대장균엄성현위원

균이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하게

과다하게엄성현위원

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 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엄성현위원

중입니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엄성현위원

안 나왔고요?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기준에 맞게 개선명령을 했으니까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맞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하시고 있으나 아무쪼록 환경 측면에서 오염배출이란 것은 그 전에 옛날부터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올해 두 군데가 개선명령을 받았다는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선 병원에서도 지적을 당했네요. 네, 아무쪼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늘 팀장님 중에서 아무것도 안하신 분 있죠? 앉으셔 가지고, 에너지관리팀장 안하셨죠?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환경정책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환경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마다 다 아시는 분이고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잘 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도봉구에 조금 전에 신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뭡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태양광,

열로

태양열로엄성현위원

난방도하고 그러죠. 난방도 하고 태양열로 해서 물도 온수로 하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봉구에는 아직도 우리가 다 행복추구권이 있어서 이런, 저런 사유로 개인적으로, 도봉구에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생활을 못하시고 취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냉난방 못하는, 연탄 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장님에게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덕성여대 그 동네에 잘아시겠지만, 덕성여대 쌍문1동 420번지에는 아직도 우리 70년대 생활을 하는, 연탄을 때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저소득층이 등유를 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동 쪽의 안골이라는 곳에서 지난 번에 청장님이 연탄 사랑의 나눔 배달하던 곳인데 물론 그 쪽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시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난방을,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선 5기 초록도봉을 위해서는 안 맞고 초록도봉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복지 측면에서도 60년대, 70년대 하는 연탄을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 관련부서에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지난 번에 거기 우리가 가스부분에는 우리 도봉구에는 아마 관련업체가 옛날 한진도시가스라고 말씀하셨고 대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것을 공론화해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시대에 안맞는 연탄 때는 집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정말로 검토를 하시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회사와의 관계, 또 저소득층에게 회사의 입장만 안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이, 없는 사람이 연탄을 때지 내가 있는데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연탄을 때고 도시가스시설이 안되니까 비싼 등유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등유도 말이 등유이지만 고유가시대에 저소득층이 난방을 제대로 할려면 자료를 보니까 등유도 하루에 2만원정도 들여야지 겨울철에 난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맞는 것이 뭐냐 하면 없는 사람이 2만원을 들여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때기는 때요, 일시적으로. 연탄은 때고 있지만 연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연탄이라는 것은 녹색에너지가 아니고 가스, 중독성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에너지팀장께서는 열정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정말 과기부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더구나 구청장님께서는 연탄만 하지 말고 사랑의 연탄 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가스는 놔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엄성현위원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못하시면 구청장님한테 가서 초록도봉을 위해서 아직도 차상위계층, 지금 조금전에 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엄성현위원

저는 지역의 앞으로 연탄 때는 우리 구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 진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제가 올 3월달에 서울시에서 전입왔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도봉구에 저희 소관과의 장기민원이 뭐가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 책무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도봉구에 도시가스 보급이 100% 안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보니까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뭐냐하면 타산성이 없는 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0여년 전에는 도시가스 가구당 30가구가 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 매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규정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도시가스 민원을 보니까 5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무수골, 안골마을 두군데,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성여대 주변 민원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또 관련자 조치해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요, 제가 직원하고 같이 도시가스 서울시사 대륜이엔지라고 합니다. 한진 도시가스인데 서울지사에, 원래 본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울지사에 나가가지고 팀장하고 대면도 하고 안되어 가지고 본사 상무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채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도봉구민을 위해서 해주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도시가스 회사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원래 도시가스회사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을 최대한 엄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덕성여대 밑에 부분, 두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밑의 부분은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말씀 들으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니까, 힘이 딸리시니까 국장님하고 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까지 안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진도시가스하고 MOU를 체결하세요. 해가지고 공익적인 부분에 주민의 어려운 부분,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위에 계시는 분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혼자서 에너지팀들만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채산성 문제로.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로 장시간 질의답변 속에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팀장님들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고 짧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덕성여대 텃밭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0만원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성희위원

문제, 확실히 하셔야지 질문이 쉽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내년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획수립해서 예산서에 나와있다는 얘기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돕고 빨리 하지 않겠느냐, 창포원 앞에 주말농장 했죠, 무료로 했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계획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내년에는 확대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창동 1-7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승인조건이 왔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곧 아마 공문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그 계획을 할것이냐고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내년에도 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원래 구청장 방침이죠?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장 방침이잖아요. 거기 부지 용도가 뭔줄 아세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체육공원부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체육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활성화방안을 시켜야지 주말농장 텃밭을 활성화시킬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주민들한테 임대료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금년에는 안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그것은 아직 생각 안해 봤습니다.

생각

생각이성희위원

안해 보셨어요? 다른 데는 다 받았잖아요. 도봉동이나 어디나 구에서 자투리 부지 다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저는 개념이 그래요. 청장님 방침이라도 이것은 체육공원부지면 예산을 받아서 나는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체육공원 용도에 따른 사용은 서울시에서 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시유지 부지잖아요. 일단 올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텃밭도 좋지만 주변의 체육인들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말농장으로 또 할려는 계획을 잡는 것은 저는 아니다, 예산 편성 얼마정도 하셨어요?

철현

김철현녹색도시농업팀장

지금 시에서 작년에 모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충족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창동 1-7하고 쌍문동 텃밭하고 골고루 나누어서 분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가지고 구비, 시비 합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동원해서 조성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어떤 것에 따라서 활용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할꺼냐, 안할꺼냐,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체육부지니까 체육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한번 해 볼꺼니까 어떠냐, 그 대신 예산이 이렇게 놔왔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 올해 수혜를 봤더니 혜택을 봤던 분들은 내년에도 기대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한번 들어서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시유지 부지가 시에서 체육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전까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텃밭을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환경부에서 몇 십억을 줄 테니까 제2의 창포원을 확장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그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존에 정해졌으면 그거는 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슬쩍 바꾸는 것은 행정운영의 묘미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창포원 앞에 확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죠, 주말농장 수없이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요. 너무 과하게 더 이상하지 말고, 한번 들어서면 없애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가스 연탄 때는 것은 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 도시계획 무수골, 안골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대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답을 해주셔야지 인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것도 답변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한 것인데 보니까 저하고 좀 대립을 심하게 같이 하고 싶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신청 자료를 했더니 할애분을 제일 많이 주시네요. 이 담당 팀장님이 올해 이 부서로 오신 거예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 진용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월 달에 오셨고 전임팀장님이 마음고생, 몸 고생 다하셔서 병도 나시고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계세요? 병가 내셨나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아니요,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집행부 입장, 그 입장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해줘야 돼요? 최종 결론을, 승인은?

용식

진용식에저너지관리팀장

승인은 무슨 승인을?

가가

허가가이성희위원

안나가 있잖아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최종적으로 내는 것,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건축과는 건축허가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는 소방서에,

성희

이성희위원

제 얘기는 최종 승인이, 그러면 이것 가인가를 언제 내주셨어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2011년 11월 3일이요.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11월 2일로, 3일이에요? 11월 3일인데, 가인가를 내준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허가기준으로?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허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구보에 보면 허가기준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구보라는 것이 구 고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구 고시, 그렇죠.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구 고시는요, 거기에는 경쟁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신청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허가자로 신청된 사람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안했을 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저희는 액화석유가스 허가를 해줬잖아요.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팀장님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되요. 도봉구청장 고시에 8조를 보세요. 8조 보면 사업에 허가가 있어요. 경쟁자가 여기 왜 있어요? 본 고시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발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년이 경과한 경우는 대상자선정은 무효로 한다 라고 했어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고시 제8조를 보면, 그 8조는 다수의 신청자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대비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죠. 법적용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고시를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팀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 인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꿔야죠, 고시를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저도 이것 보면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알아요. 일반적으로 자료라는 게 뭡니까? 구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고시 자료를 봤을 때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니 그런 이유는 전혀 없어요, 선정된 자에요. 본 고시에 의하여 사업대상 선정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니 우리 법령이 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고치라고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이나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고쳐요? 안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고시를 안 고치는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가있는 그 쪽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지금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더 나갈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몇 개소를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배치고시가 도봉구청장은 한 개소만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개가 나갔는데, 고시가 지금 유명무실한데 그것을 고친다는 게 더 받아들일,

성희

이성희위원

꼭 그 자리만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쌍문동에도 있을 것이고, 창동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충전소가 현재 몇 개 있죠? 우리 도봉구에,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자동차충전소가 2개소 있고요, 용기충전소 1개소 있습니다.

동에

쌍문동에이성희위원

한 개 있고, 쌍문동 마을버스 그렇죠?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3월 달에 오셨다면서 아직 현장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합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가기는 갔는데 거기가 쌍문동인지 정확히,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지금 충전소가 재판을 몇 번 했죠?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2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전 3패 3번다 진 것으로, 구청이 안 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구청에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소한

승소한이성희위원

게 어떤 것 있습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이태수하고 안준무씨하고 이상기씨 세 분 이렇게 했는데 이상기씨한테만 졌지, 나머지 두 분한테는 다 이겼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녹천역에 우리 구청이 그때는 가스가 아니고 일반주유소 설치했다가 아마 여건이 돼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 그거는 팀장님이 인지하고 계세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팀장님하고 답을 못하죠. 전혀 이것 저것 인지도 안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이상기씨 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건에 대해서는,

성희

이성희위원

3월 달에 오셨다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11월말입니다. 그리고 그 팀의 총 책임자이신데 책임을 일반적인 모든 걸 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지역만 모르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건데, 그러면 이상기씨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분한테는 최종적으로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대법판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줬다, 이것이죠?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들이

이분들이이성희위원

또 반대로 민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117쪽을 보면, 지목은 전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법에 의해서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뭐에요? 학교정화구역에서, 그 옆에 바로 인강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허가 당시 허가개발제한구역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나갈 당시에 관련기관하고 저희 관련학교, 전부 다 16개부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도봉구청에 협의부서가 16개 부서, 협의기관은 교육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허가를 할 때도 교육청에도 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고시를 통한 법으로 다 인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봉구청장의 고시를 통해서,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법으로 이게 인용이 안 됩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2009년도에 법이,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도의 거리제한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5km이고 경계지역은 그전에는 거리제한이 무관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거리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2006년도에 기준으로 했고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 건은 2006년도 건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런 면이거든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위원으로서의 중간입장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고요. 저는 중간의 잣대 50을 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해줄 때 행정 처리를 올바르게 끝까지 잘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 거기 허가에 따라서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2011년도 7월 달에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보면 교육청에 협의할때 인강학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인강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해제된 장소이나 기심의 당시와 여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재심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내용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처음에 반대민원을 넣었을 때 진정서도 받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연듯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싹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충전소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국토해양부에 진정을 낸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5호 마호 10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국토,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바, 2006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면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인근 노원구청이나 안산시청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종전 배치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했다, 타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행정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고민을 해 보고 스물두 번의 재판을 했고 그만큼 했으면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이후 것을 가지고 계속 갑을논박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허가 내줬으니까 건축과로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오냐 하면 아마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환경정책과에서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할 판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봉2동에 변전소 민원으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행정의 100%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조금만 깊이 했으면 이런 큰 문제까지 번지지 않았어요. 변전소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도 매주 화요일에 40~50명 와서 계속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가스충전소 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고 민원 계속 옵니다. 여기는 내가 알기로도 속기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팀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관리팀장 진용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언급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와서 관련서류를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보는 전제에서는 이상이 없었고요, 올 11월 1일이 되기 전에 저희 법에 의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도봉구 고문변호사 열분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 보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자료 받았습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받았고 그 분 중에 일곱분께서 왔고 지식경제부의 질의도 관련기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민원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허가자도 우리 소수지만 도봉구청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면 그 신청 허가자가 7월 31일 날 충전소설치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몇몇분 때문에 서울시 배심원까지도 갔고 또 거기에서도 민원이 이유 없다 해서 기각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향후 대책은 저희는 1년간 연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 도봉구에 계시는 윤선호 청구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지정 무효확인 청구소장이 접수돼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한 분하고 의뢰를 해서 11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 목적은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는 사실 윤산호라는 분은 원고 적격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각 판결 요구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팀장님, 그 분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청이 행정을 얼마나 잘못한 예를 꼽을까요? 주민설명회 공청회하고 거기에 액화석유충전소를 허가신청서 허가를 최종적으로 해줘야되기 때문에 공고를 붙였습니다. 공고를 붙이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움직이는 데 공고를 붙여야 되는데 그 장소에다 하나 딱 붙여놨어요. 오죽했으면 민원인이 요즘 핸드폰으로 찍어와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저도 그걸 알았어요. 이의신청 기간을 뒀는데, 그 입구에다가 하나 말뚝 박아놓고, 누가 그걸 알고 합니까?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원래 그것을 하면 동주민센터에도 하나 붙이고 그 장소에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구나, 이의신청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달랑 하나 해놓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고해 놓은 기간이 며칠 밖에 안되는데, 그런 한 예가 있고요, 또 한 예는 윤선호씨 얘기하는데, 안골, 새동네는 한 부락으로 봐요. 부락으로 보기 때문에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봤는데, 직선거리로 500m 떨어져있습니다.

어진

떨어진이성희위원

것은 그 분이 대표자로, 만약에 그러면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할 때,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이것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해서 나중에 서로 구청하고 각서 쓰고 받았어요. 한신아파트 사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따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에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최종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슬기롭게 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고요.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담당

담당이성희위원

팀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전 팀장님의 마음은 압니다. 그 팀장님이 전임자를 얘기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그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는데 너무 깊이 가지시라면 제가 부담을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가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해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부적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 2의 변전소 사건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식

진용식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영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속히 우리 전 위원님들께 빨리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소행정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환경지킴 연구회를 발촉을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경산시에 가서 경산시청 도움을 받아서 음폐수 같은 단체에 가서 견학도 했고, 또 그곳에 가니까 매립지가 있더라고요. 매립지가 있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 시스템의 처음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1급수는 안 되지만 2급수 정도의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3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작업하는 인원들도 별로 많지 않았었고, 악취도 많이 없었었고 좋은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음식물 처리장에서 이번에 음폐수에 대한 정화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설은 우리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2001년도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거의 13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갔는데, 구비가 77억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41억원, 국비가 16억원 정도 들어서 시설을 완공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부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지하1층에 있는 사료화 설비가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거의 100톤에서 많을 때는 120~130톤, 김장철에는 14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이 금방 말씀 드렸듯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첨단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음식물 악취도 많이 나고, 작업환경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이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나오는 BOD가 10만6,000PPM 정도 됩니다. 작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10만6,000PPM 정도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면 시설을 설명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폐수 자체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는 해양 침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개발 해 가지고 여과를 해서 어떠한 양질의 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자체개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10만6,000PPM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BOD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에 시설을 하면 15억원 정도 예상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은 전처리 시설을 15억원 정도 들여서 할 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분리기라는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수분리기라는 것은 음식물에는 고기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리하면 BOD가 낮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BOD를 낮추고, 원래 유수분리기만 설치하는데도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자원화팀에서 유수분리기를 무료로 설치하겠다는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자원화팀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서 이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무료로 설치를 하는 대신에 유수분리되는 기름은 무료로 가져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무료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장용 탱크를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혹시 멀리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름의 높이가 한 3,000m, 지름이 6m 정도 되는 탱크입니다. 이것이 100톤 정도 들어가는 저장용 탱크인데, 이 탱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침전을 시키면 BOD가 또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고액분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액분리기에서 저희들이 고액분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BOD를 낮추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들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BOD를 낮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견학을 가보니까 그곳은 나름대로 철분. 철 찌꺼기까지도 전부 분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기름, 소금기 해서 그 곳은 사료가 우리는 가축인데 비해서 물고기를 사료로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절감 측면에서 높이 치하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모두 협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린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가동시기는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미 시험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원래 2013년 1월 1일 부터는 서울시 중랑물처리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고, 재생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험으로 이미 BOD가 낮아진 것이 있고, 중량물처리센터로 갈 예정입니다.

하실

시험하실김용운위원

때, 우리 행정위원들이 같이 가서 견학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는 이번에는 음폐수 여과기를 자체 개발하고 또 지역 동네마다 청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저번에도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골목이 사실 깨끗해 졌어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올 연말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인데요. 공로연수로 내년 연말에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 연말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내년 연말이요.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연말이면 아직도 많이 남으셨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뒷장에 보면 226쪽인데요. 창동 화장실이 쉽게 말해서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세 개거든요. 방학사거리, 도봉산 입구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동역 공동화장실은 왜냐하면 그 곳이 창동역 역사잖아요. 그렇죠? 역사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동역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창동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있잖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밑에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성희위원

출구 위쪽에,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출구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민원이 한번 왔어요.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만 예산이 별도로 꾀 들어가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거기만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곳은 밤에 늦게 까지 열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하수도료나 공공요금이 상당히 나갑니다.

많이

많이이성희위원

나가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순수한 민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서울시 철도공사에 과감하게 해서 분배를 하던지 어떤 배분방식으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민원이 온 것이니까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실상 거기는 전철을 이용하러 오는 고객이 저희가 볼 때 거의 80~9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지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 빌딩, 상가 이런 쪽에 얘기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전체 100%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면 도봉산이나 방학사계. 거기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좋은 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삼환아파트 앞에 있는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삼환아파트는 방재치수과에서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방재치수과에서 합니다. 도봉산 입구하고, 방학사거리 있는데 하고,

원래

원래이성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방학 사거리하고, 도봉산 입구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했지만, 우리가 타구 사례도 봤지만 저희 지역도 돼요. 음식쓰레기 들어올 때 그것을 하치장이라고 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호퍼라고 합니다.

퍼요

호퍼요이성희위원

? 정확한 명칭이 호퍼라고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악취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요. 그 곳은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국도 가보고, 이번에 현장도 가보고, 타 시·도를 가봤는데요. 그 곳은 음식물이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면 아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을 버리고 나오면서 밀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바퀴나 주변을 세척을 해요. 이런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악취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견학을 한 분들이나 주변에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도 그것이 한 대잖아요. 이번에 내려간 곳은 세 대가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지만 우리 구는 한 대만 들어가서 나오고 그러는데 시설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퍼도 호퍼지만 거기가 악취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14억7,000만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잘하셨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속에 호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호퍼를 악취가 안나도록 설계를 저희가 볼때는 14억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특교세로 받아오신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청장님께서 서울시에,

님도

청장님도이성희위원

노력했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겠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일단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음식쓰레기 처리장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에요, 위탁하는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차량은 계약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차를,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나갈 때 무게를 다 재잖아요? 계근이라고 그러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좀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꼭 두분이 움직이시는데 들어갈 때는 두분이 타요, 나올 때는 한분만 타요. 그러면 그 사람 무게까지 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10번 이상을 가봤는데 10번 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액수에 대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무게하고 요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상하게 보는 느낌들은 그렇더라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차가 몇 번 오느냐,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양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이고요. 요금은 이미 세대당 봉투로 이미 요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재활용품을 강북구로 다가잖아요. 청화자원하고는 일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량이 다 100% 강북구로 갑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100% 강북구로 다 가고 있습니다.

구로

강북구로이성희위원

가는데 톤당 얼마씩 주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톤당 4만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청화자원에도 준다고 그러면 그 가격에 주겠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청화자원이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해서 강북구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화자원하고는 민사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이 재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강북구로 가면 쉽게 말해서 첫째 수송을 해야 되고 거기는 차량에, 유류비에, 또 기사 인건비, 차량 유지비 또 거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 있고 또 도봉구는 선별을 제대로 안해서 쉽게 말해서 처리도 자기네 구 것 먼저 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서자 취급받는, 도봉구 오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되도록 가까이 있고 여기 있는 데는 소송 중이라도 급하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민원은 너무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러 압축을 시켜서 노원소각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일일이 꼬집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편리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스스로, 특히 예를 한가지만 들면 스티로폼같은 경우는 무게에 비유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톤을 적재함에 실을려면 어마어마할텐데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원만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향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이나 음식쓰레기나 관계하는 공무원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 팀장님이면 어느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확실하여 줘서 몇 년 근무하시는 분은 다음 차후에 좋은 부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제일 기피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일 것이에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를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의 의견은 조금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당같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차등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피부서이면서 또 그런 메리트적인, 인센티브적인 것이 있으니까 또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오히려 이쪽으로 선호하는 직원도 100%는 아니지만 몇몇 정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꿔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그런 인식과 고생한다라는 인식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폐기물처리서울시 아이디어 개선으로 하여튼 행정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겨울이 닥치면 눈도 오고 해서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170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장 제15조 1항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그냥 연탄재 얘기입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 때문에 민원에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미용실이나 이발소같은 이런 영세업자들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구의 조례가 영업을 하는 데도 전부다 치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일반가게라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니까 그런 돈 정도는 가게에서 직접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안한다는 것은 지금 타구의 추세도 보면 강북에서 사실 영업자를 그대로 일반가정처럼 치워주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게도 우리 구하고 똑같이 가는 것으로 개정하는 추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구가

강북구가이경숙위원

우리 것 보고 개정했다가 난리가 났대요. 한장에 950원정도 되는데 사실 연탄재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나오는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도시가스로 전환하자,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개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폐기물수집업체가 경원, 경일, 백승이죠. 이런 분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봉투 안 넣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 양이 많지는 않을텐데 좀 협조해 주시면 강북구는 지금 데모하고 난리났더라고요. 조례 개정 우리 보고 했다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영세업자가 이렇게 요즘 장사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탄력있게 운영을 해줘도 저는 양해가 될 것 같은데 3개업체가 조금 분류해서 하면 특별히 조례에 근거해서 꼭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도 양해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떠신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구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그런 협조서비스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가 인근구 4개구 중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저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렵다는 것이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얘기를 드리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직접적인 돈이고 수익이기 때문에 좀 현재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 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저희이경숙위원

1, 4, 5동 지역에서는 연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장님 지역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다고, 조례개정 오히려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하신 분이 1, 4, 5동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형편에 안맞다고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가서,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2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 집중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상습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지금 문제점은 징수가 잘안되네요. 투기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징수가 잘안되어서 체납이 늘어나는,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징수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에 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담배꽁초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172쪽에 있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173쪽 상단에 보시면 2011년도에 366건이고 2012년도에 90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거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고 2012년도에 와서는 소각하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11년도 건이 담배꽁초 버리는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태료를 받는데 애로점이 있고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지 어쨌든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무단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도 이것이 오타입니까? 2011년도에 366건인데 400만원, 90건인데 어떻게 400만원이 지급됐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3만원 정도하고 여기 2012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각에 대한, 90건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무단투기하고 꽁초 버리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건수가 적지만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2012년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소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지급을 해서 소각된 것이 23건으로 파악이 됐어요. 꽁초는 67건인데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급을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366건에, 490건에 400만원이니까 오타가 난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151쪽에 보면,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종량제로 2013년도부터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도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이경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음식물 감량화에 대한 주민교육 계속 개최하고 계시고 학교 학생이나, 에코맘, 자원봉사, 주부 등 계속 잘 실시하고 계시는데 음식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은 음식 싸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기도 제공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요식업에 대한 계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요식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요식업을 직접 규제하거나 행정 지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교육은 청소행정과에서, 어쨌든 종량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즘 이번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시고 줄이는데 일단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청소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 일에 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우수사례 최우수상 받으신 것 굉장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170쪽,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련 나와있는데 이 프린트가 오타인 것 같아요. 공공용이 200매수하고 제작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2012년은 200매, 2,300만원이면 한 매당 한 16만원되는 건가요? 공공용이? 이 자료가 정확한가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매당 16만6,000원 이런 꼴이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단위가 1,000매입니다.

네요

그러네요이영숙위원

, 그러면 20만매이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단위는 1,000매이고 돈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명이 배포가 각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배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각 동에서 필요한 만큼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숙위원

작년에 청소행정과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좀 개선이 된 경우가 있는지,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개선은 저희 과에서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양을 분석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분석을 하고 많이 나가는 동과 적게 나가는 동을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요건이 아닌데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은 미리 조사를 하셔서 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그것만큼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수요량을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그때도 공공용 종량제가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75쪽에 보시면,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대행업체에는 위탁기관이 대체로 얼마씩으로 되어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다른 생활폐기물이나 다른 것도 다 3년으로 되어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다 3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분뇨처리 운반업은 한번 계약하면 3년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기타 대행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3년이거든요, 그리고 3년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년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는 이 계약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해서 제가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계약업체들이 저희 구 조례에 대행기관을 정하면서 3년 단위로 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결격사유가 없는 동안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례에 3년으로 하고 별 것이 없을 때 계속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전에도 보니까 이 업체가 계속 바뀐 적이 없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분뇨나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업체가 잘 없어서 이곳에서 계속 한 건지, 다른 데는 1년씩으로 계약을 하면서 투명하게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유독 오랫동안 위탁기간도 주고 하는 이유라는 게 별도로 없는 건지,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7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76년 이후에 허가제로 바꿔서 각 지구별로 4, 5여개 업체가 이 수거운반을 하도록 공동책임제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76년도에, 그런데 업체간 담합을 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잘 수거를 안 해가고 폐해가 훨씬 더 커서 88년도부터는 지역별 책임청소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시행을 하면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업체 간의 서로의 요금을 만약에 그 담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있는데 어려운 기피지역 산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잘 치워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는 지역별 책임청소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책임청소제로 바뀌어도 많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는 저희 자치구에 따라서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별 책임청소제하고 우리 위탁기간이 긴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기간도, 아마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환경기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갖춰야 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3년 동안 길게 기간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 조례의 경우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언제부터 이것을 계속 해왔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예산집행도 보면 2억7,700만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뇨나 정화조를 처리하고 이것을 물재생 처리비용으로 쓰는 그 비용이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175쪽 계속 밑에 입니다. 중랑 물재생센터에 처리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개인들한테 아파트같은 데에서 정화조 청소할 때는 그 비용은 별도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집행하는 이 내용은 물 재생하러 갈 때 거기서 쓰는 비용인거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랑 물처리센터에 버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업체가 저희 도봉구 전역에서 수수료로 발생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 옆에도 제가 보니까 지수개발이 전체의 80%를 하시는 것 같고 이 금강정화개발인가는 한 2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역이 나누어져 있나요,서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수개발이 80% 아마 조금 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수수료관계를 다른 자치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자치구가 25개구 중에 순위가 몇 번째로 수수료가 되나요? 저희 조례에 기준하면 수수료가 2만2,850원 0.75㎡당 이게 굉장히 높은 구에 속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는 기본요금이 0.5t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라 하는데 기본요금이 2만2,850원으로서 상위권입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동거리, 예를 들면 정화조에서 푼 오니를 싣고 중랑 물처리센터까지 가는 거리가 각 자치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빌딩이라든가, 예를 들면 큰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군데서 차를 멈추고 많은 양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훨씬 더 적게 듭니다. 대체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변두리 구에서는 큰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고 단독주택이 많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변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가 변두리 구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 6월달에 서울시 정화조 오니 분뇨청소 원가 분석, 연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뢰를 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정화조 오니하고 분뇨 수거료가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했을 때 각각의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했을 때에는 도봉구가 전체 구에서 2위입니다. 이 자료를 마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률 적용 후에 정화 오니 수수료의 차액을 반영할 경우에는 25개구에서 도봉구가 원가가 가장 많이 드는 걸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수료를 동결하고 정화 오니 수수료의 조정요인을 반영할 경우에도 도봉구가 전체 25개구에서도 1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볼 때에는 우리구가 요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계수로 보면 높지만 원가요인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로 봤을 때 우리 자치구가 높아서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수료 25개구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분석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지키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질의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다 줄이고 요약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번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폐수처리 관련 유수분리를 해결하는 방침으로 희망 서울 자치구 서울시 최우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 청소관련분야에서는 소관 청소행정과에서 너무나 격무로 힘든 일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을 다 잘 하시리라 믿고 이제까지 너무나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미화원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봉구 직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정년퇴임으로 나가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올해에?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올해에만 여섯분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정년퇴임이죠? 기간이 보통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거의 60세이니까.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근거에서 정년퇴임했는데, 올해 여섯분의 퇴임으로 인해서 여섯분이 비잖아요,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타구에는 벌써 여섯분이 비면 저번 달부터 대체적으로 당해년도에 충원계획을 해서 타구에는 벌써 환경미화원 여섯분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는 충원계획이 없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에서 직영하는 것이 9개동이었고 일부 위탁을 한 경우는 5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민간으로 위탁을 합니다. 전부다 위탁한 것은 아니고, 2개동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에 대한 부담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미화원도 새로 그렇게 많이 충원을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에는 청소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50년 동안, 서울시 노동조합이 있죠? 도봉구?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엄성현위원

,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구가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예산의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직영으로 하는 예산과 모자라는 여섯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전부다 위탁을 했을 때는 5억원 이상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직영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무기 계약직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50년 동안 정예화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지역사회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더구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민간으로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그 동안에 늘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우리 구만 직영으로 두 분밖에 충원을 안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차원에서 5억원이 차이가 난다는데, 그 차이나는 근거는 자료로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환경미화원이 처음이 들어갔을 때 얼마를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의 1년 초봉이 280만원됩니다. 상대적으로 언듯 보면 많죠. 많게 보이는데, 다만 이 분들이 우리 하이 서울, 도봉구의 정예화 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양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가을에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요. 올해 엄청난 양의 은행잎이 가로수 주변에 많았잖아요. 적재가 돼 있는데요. 이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용역업체가 미화원을 대신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용역업체하는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군으로 말하자면 같은 군인이라도 50년 동안 전통을 이어간 환경미화원은 우리 군으로 말하자면 정예군이고, 따지면 용역처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말하자면 방위군이에요. 정예화가 안 된 방위군이에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지자제가 결원되면 충원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업체가 주는 데이터하고 본 위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도 틀리고 그 동안 일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한 5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 도봉구만 유난히 이번에 충원계획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화원 쪽에서 현장을 통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용역과 직영과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들었고요. 제 나름대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분명히 득과 실 차이에서 유·분리 차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 때문에 고생을 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애환을 헤아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낙엽도 말씀하셨는데, 낙엽 때문에 정말로 올해는 낙엽과의 전쟁. 그 분들은 가을이 되면 낙엽에 지쳐가지고 단풍구경을 안 간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전혀 안 뽑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동만 남기고, 결원 보충이 6명인데 다는 못하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엄성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은 미화원들을 더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구민에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 차원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저희 도봉구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부분 여러 가지 미화원 관련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은 생활미화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하고, 민간하고 직영으로 하는 차이에서 많은 미화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구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년퇴임됐으면 과거처럼 그 공백을 빨리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미화원도 모자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명의 충원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신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엄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수요가 또 늘어날 때 추가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직영으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원래 6명이 정년퇴임으로 결원된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에 몇 분을 직영으로 채용할 겁니까?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몇 명 하실 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2~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이십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순수업무가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이런 것이 본연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에 보면 재활용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동에는 직영을 주고, 5개 동에는 위탁을 줬거든요. 직영하는 업무에 환경미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재활용 작업에 투입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도로 환경미화하는 미화원들이 줄어드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이쪽 본연의 업무로 충원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재활용 하는 순수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주고, 거기 있는 인원을 빼서 여기 모자란 곳에 보충하는 그런 식의 효율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미화원은 오랫동안 우리 환경청소 분야의 전문직입니다. 일반 용역업체하고 청소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이때까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할 때도 바쁠 때 민간을 주면 신속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문직 미화원을 우리 예산절감 차원이라 해서 다른 구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이웃 노원구만 해도 이번에 결원으로 해서 다 정식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 없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정말로 예산차원에서 안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약속한대로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분만 추가 발언할게요. 재활용만 하는 분을 청소행정원이라고 하나요? 청소미화원들이 재활용만 하는 거죠? 재활용 쪽만 일을 하는 겁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6명의 미화원 중에 가로에 배치된 미화원이 42명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일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 분들도 8시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청소미화원들은 청소의 전문가이고, 행정에 근무하면 행정의 전문가이고, 전산에 근무하면 전산의 전문가이고 다 전문가들이에요. 저도 많이 채용하면 좋죠. 채용해서 예산을 충원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5개동 하는데, 저는 절반 정도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되면 청소미화원의 노조 쪽에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예산절감이 5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과장님 말씀 중에 5억원이란 데이터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146쪽 한번 보세요. 5번하고, 6번 보시면 연봉 지급내역 있죠? 5년 근무한 사람은 3,356만8,010원이고, 6년 차인 사람은 3,190만4,44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초과근무라든가 일을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 더 하더라도 하루 초과근무를 더하면 14만원입니다. 하루만 더 해도요. 이런 분들이 초과 근무한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년차든, 6년차든 똑같이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일하는 것은 근무연수 분이고요. 이것은 호봉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또 군대 호봉이 가산되니까요. 만약에 근무한 연수는 적어도 호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화조 청소 위탁업체현황.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0.75㎥당 기본요금이 저희는 2만2,850원이에요. 그런데 종로구에 보면 1만8,8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강북구는 0.1㎥ 초과시 1,600원씩 더 받아요. 그런데 종로구를 보면 0.1㎥ 초과시 1,360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계약기간이 아마 내년 3월 일겁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