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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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복지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진 관계로 어제나 그저께 한 일정으로 봐서는 위원님이나 답변 주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밀도 있게 질의도 주시고 답변도 하시고 해서 회의가 실속을 기하는 가운데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업무숙지라든지 답변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말씀이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업무숙지가 된 가운데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안 될 때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어느 계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계장님들께로 넘어가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서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계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과 임상희 복지과장,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과 임상희 사회복지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김포시 사회복지과장 임상희.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관리를 해 가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희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가 언제부터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2012년 2월 1일자로.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2월에 오신 거고요. 지금 봉안당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행감에 앞서서 지난 134회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봉안당 부실로 인해서 습기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제습기 신청을 요청하셨어요. 그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자기간이고, 또 설계와 시공의 부실인데 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로 속기록에 의하면 신명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문제제기만 했지 결론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고 좀 더 숙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심의를 한 한 사람으로서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차후에는 좀 더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현장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고백해 봅니다. 먼저 영상 틀어 주시죠. 김포신문에서도 물론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언론사에서도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앵커 - 최근 김포아트홀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준공한 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설이 부실공사로 인해 개장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김포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면서 김포시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가 집중보도합니다. 기자 - 김포한강신도시 내 마련된 대규모 납골시설인 시립 공설봉안당, 이미 지난해 11월 준공이 끝났지만 부실공사와 기반시설 미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의원 - 설계부터 시공감리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이 낳은 아픈 사항이다. 봉안당이란 것이 어떠한 시설보다도 쾌적하고 완벽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결로라든지, 결로를 떠나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라면 이건 봉안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 봉안당은 지난 2008년부터 총 44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신도시 내 주제공원 7부지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총 10,000만 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1차로 3,000기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봉안당 개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변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다 봉안당 곳곳에서 발생한 하자문제로 사실상 올해 개장은 물 건너간 상태, 더욱이 부실공사로 인해 봉안당 내부벽면에 습기가 차오르고 있어 제습기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자를 잡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안시설은 온도변화에 민감해 관리가 부실하면 실내ㆍ외 온도차이로 습기가 차고, 습기로 인해서 유골재가 썩게 돼 시신벌레라는 염낭충이 생겨나 문제가 됩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다 옥상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재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김포시는 긴급예산을 투입해 제습기 10대를 설치하고 가동 중이지만 현재까지 습기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상 잔디밭 역시 배수로 설계가 잘못돼 자칫 다량의 비가 내릴 경우 물 넘침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시설관계자 - 1월 15일 그 주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하자진단 같은 것을 받아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순 하자냐 아니면 진짜 정밀한 하자진단 용역을 받아봐야 되냐 그건 차후에 그 문제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 시는 오는 15일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대로 방수처리와 봉안시설 조성을 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뉴스 송유찬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재 이 문제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질타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시작 연도가 언제쯤이에요? 계획한 게. 이 봉안당을 우리 신도시 내에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론 2008년.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도 정도요? 그러면 사업시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시공이 2000.

승현

조승현위원

2009년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준공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11월 20일 준공.

승현

조승현위원

네, 준공승인을 내줬는데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주택과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주택과에서요. 이런 걸 보고 사용승인을 내주시네요. 주택과 할 때 그 얘기를 하겠고, 이 설계를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안산에 있는 건이건축.

승현

조승현위원

시공사는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인본산업 주식회사.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인본산업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까? 대다수 하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창호 같은 부분은 하청을 준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비가 한 44억 원 정도 되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예치금은 얼마 했어요? 과장님. 지금 예치금 해 놓은 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자보증금으로 6946만 9000원.

승현

조승현위원

하자금 6900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자보증금은 각 부분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장ㆍ타일.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털해서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 해서 6900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것 또 놀랠 노자네요. 하자예치금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지급동의서를 하게 되면 그 하자비용 예치한 금액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유를 대고 지급동의를 안 해 주면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자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통상 예치금은 공사비의 3%를 예치합니다. 이건 아주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4억에 1억 3000 이상을 예치하셨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맡으신 임상희 과장님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도 저희들 같이 건축에 문외한 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6900 갖고 예치금하면 이분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소송하고 또 틀려요. 6900을 다 쓰고 이게 부족하지요. 하자보수비용이 예를 들어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5000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게 법적절차가 쉽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 집을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 지방선거 할 때 모 의원님께서 선거구호가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1원도 내 가정의 살림처럼 체크하시겠다고. 지금도 그 구호가 저는 진짜 눈에 생생하게 들어오는데 정말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치금 6900이면 몇 %입니까? 이거. 1%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1% 넘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1% 넘죠. 1.5%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5%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공정별로 건축부분의 공사비는 18억이거든요. 18억이고, 전기에 3억.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토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보수를 예치할 때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거 토털을 하게 되면 44억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이고, 땅값 포함한 전체 공사비인 것 같고요, 지금 합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건축에 18억, 전기 3억 그러면 대충 21억, 통신에 5000만, 소방에 1억 7000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공사비용의 3%를 통상 예치하는 게 예치금입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게 맞을 겁니다, 3%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하면 20억이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요율이나 이런 것은 틀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사비가 20억밖에 안 들었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땅값이 24억입니까? 그거 정확하신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공사내역비를 좀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결로가 아시겠지만 왜 설계가 부실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로가 심하면 물기가 흐르는데 바닥과 벽면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습도가 많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벽면이나 바닥에 닿으면 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닥벽면에 온도차이가 닿지 않게, 그게 차이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벽면에 단열을 한다든지 완충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딪히지 않게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건축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닿으면 그게 결로 생긴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서에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19일 전문가를 들여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바닥방수라든지 외부 벽체의 옥상 잔디밭이라든지 결로라든지 외부 옥상 환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대책으로 지금 다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가지고 시공사에다 조치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데, 특히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신축 줄문이 미시공이 됐고, 콘크리트가 자체가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하부도막방수가 파손이 되는 것을 출장해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 맞게 저희가 대책을 했는데 설계시방 기준에 맞도록 하고 전면보수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타일 시트를 이용한 방수구조 및 방수공법으로 복합시트를 이용한 옥상루트 3차원 구조 결합형 복합방수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한다면 옥상이 방수로 차단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부분 영원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외부벽체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열부위에 에폭시 수지 및 인젝션 그라우팅 보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았고요. 바닥은 상시 및 강우 시 지하수 검토를 해서 배수기능 검토와 누수원인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라 이런 제안을 받았고, 옥상 잔디는 지금 잔디 심은 게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잔디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 잔디 생존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부 도막방수가 또 방수하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 해서 잔디를 제거해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은 하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벽체는 방수설계 누락돼서 누수가 됐어요, 지금 외벽 전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방수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리고 창틀을 또 누수차단 조치를 했고, 창틀 같은 것은 또 업체에서 하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청 준 업체에다 이미 하자로 걸어서 지금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수부분 차수로 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외부 또 옥상에 물홈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홈통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노출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에 저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바깥에 트렌치를 해서 시공을 한다고 제안을 줬고요, 결로 부분은 원인이 뭐냐 하면 봉안실 외벽에서 결로 발생 시는 하부에 결로 받을 수 있는 트렌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서 결로의 물이 그냥 바닥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발생됐고, 그리고 바닥과 벽체 교체지점에 바닥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어떤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과 벽체 양쪽에 단열재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외벽 공간 쌓기 부분에 결로방지 시 외부로 유도할 수 있는 공법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자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내용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가 조치계획을 받아서 시공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민사소송으로 해도 하자보증금 가지고라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게 도로통행 때문에 다소 봉안당이 개소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결로부분이 상태가 좋았다면 저도 마음이 가볼 적마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봉안당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와서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자보수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리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감리는 김포시에 있는 예건건축에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가 그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저런 걸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참,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지금 19일에 갔다 오셨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로 청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그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9월 12일 그때 제습기는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결국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떠나서 그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자전문진단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의 자료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하자를 결정적으로 만든 그 업체들이 또 다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3%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자전문 진단이 아니라 하자전문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걸 해야만 맞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대충 최소한 예산 안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3%가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까 6000만 원밖에 예치를 안 했다기에 조금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들이 해서 땜빵 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자전문보수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의 시각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최종적인 그런 선택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하자업체는 아니지만 하자업체와 거의 유사한 기술사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을 보면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학교에 나가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고, 특히.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진단업체에다 의뢰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진단업체에 의뢰한 게 아니고 진단업체와 다름없는 기술사분들을 선정해서 하자부분들을 보았던 부분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자업체의 기술사하고 우리가 선정한 기술사하고의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오셨다는 부분으로써 우리가 하자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 전문적인 기술을 대안으로 갖고 온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공사에다 조치계획 내서 안 될 경우는 다시 한 번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이 부분들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물은 엎질러졌는데 최소한 담아낼 생각을 해야지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석구석을 하면 참 가슴을 치고 아픔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이 언제 개장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다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 말에서 LH하고 그때 통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9월 말로 잡았다가 저희도 11월, 그리고 또 결로라는 부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사람이 다니면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11월 말에 준공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다 공문을 두 번 정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3월에나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도로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하자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이면 3월이면 가지 않을까, 아무튼 하자조치계획은 시공사에다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받는 부분으로 해서 LH 부분하고 얘기해서 계속 날짜는.

승현

조승현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건대요,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만약에 올해에 개장을 했다고 하면 큰 문제로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는 집보다 돌아가신 음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해를 봉안하는 데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게 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년 여름 전에 하자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이 부분은 여름이 돼야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내년 여름에 한 번 검증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하자가 얼마나 잘 처리됐나를. 근데 무리하게 개장했다가 혹시라도 여름에, 올 여름 같은 때 또 상황이 발생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 그걸 미리 사전에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준공에 따른 지연의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도로개설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LH 부분에 있어서는 3월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직 시간 안 됐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3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그러면 거의 우수기에 들어오니까 적정한 시기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1분 더 드릴게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봉안당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지금 19일에 하자점검을 함께 갔다 왔기 때문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거는 하자가 하자보수 전이죠? 과장님.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전.

승현

조승현위원

11월 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자보수 전인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갔을 때는 하자보수 후네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중이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님 갔을 때는 창호 틀이 안 됐을 때고, 우리 갔을 때는 창호 틀이 됐을 때 같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도 창문틀은 조금 보수를 했더라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시공사에서 한 다음에 하자보증금 청구에 대한 거는 시공사에서 하자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쓰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하자보증은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쓰는 거가 있고 시공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시공사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시공사에서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회계과를 하다 보니까 공설봉안당 건축공사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하자보수내역에 보게 되면 그 돈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셨지만 지금 제가 이걸 보여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요, 아까 앞에 본 것이 하자 전이라면 하자보수 후에 지금 다 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 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젖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부만 찍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가 지하 2층이라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이게 이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봉안당 내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허옇게 다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젖어 있어요. 지금 사진이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뭐 과장님 같이 가셨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자점검을 하신 전문가들에게 지금 보고서를 받으신 걸 제가 입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화통화도 제가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결론은 시공사의 잘못이 80%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설계상의 잘못이 20% 정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하자보수는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자점검을 하러 간 날도 시공사에서는 시종일관 시공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자점검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갖고 하는 건데 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또 이제 우리 시에서는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시공사의 잘못이냐 설계사의 잘못이냐 하는 거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하자점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자보증금에서 이미 우리 시에서 그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창호 틀에 대한 부분은 영등포에 있는 회사에다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에서 하청 준 창문 유리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걸어서 이번에 하자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김포시의 하자보증금에서 사업을 시킨 건, 하자보수를 시킨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회계과의 지금 하자보수내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디의 잘못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보증금을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시공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간 꼴이 된 거죠, 하자보증금을 썼다는 거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창호유리 관계는 하청 시공과의 관계는 하자보증금을 쓴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하자보증금을 처리를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확인을 하세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하자점검도 하기 전에 시공사의 잘못인지 뭔지도 점검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자이행보금증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 자료를 어제 보면서 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다면 하자점검을 뒤늦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결국은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하자점검은 하게 된 건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서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자보수 중에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검결과가 시공사의 대부분의 잘못으로 나왔다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쓰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와 같이 동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자문도 해서 시공사의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그보다 더 한 것도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지금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외부에 나와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붕처럼 되어 있는데 이 자재 역시 외부의 지붕으로 쓰는 거는 아니랍니다. 쓸 수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자재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근데 이게 지금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해서 한 300m 정도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뒷부분이거든요. 건물 앞쪽에도 이게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 후에 다시 뜯어내야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국장님, 회계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시공사의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공사하고 같이 대화를 함께 나눠 봤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미루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도 과장님도 계셨지만 옥신각신하고 그러다가 그 하자점검팀 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거에 의하면 같은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거기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건 분명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조승현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하자점검에 대한 부분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되고요, 소송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점검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라 공사가 힘들다 이럴 수 있거든요. 서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말도 많은 마조2리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 신고나 허가신청서는 전체 주민동의 없을 시에 처리하지 않을 것임” 그래 가지고 공문화해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심하고 지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보고에서도 하셨지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두 번을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패소했을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기준이 됨에도 허가를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행강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륵암 화장시설 저희가 민원 처리하면서 상당히 고민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미륵암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민원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미륵암 안의 화장시설은 당초 2010년도 4월에 신고할 때는 정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일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 놓고, 저희가 마련을 하기 이전에 또 대법원 판사 하셨던 분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 부분을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입장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정책도 그러하듯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화장시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기준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8월 2일 세부기준을 하면서 고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신고는 다시 처음의 신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세부고시에 의해서 신고서가 처리할 수 있다, 반려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 하셨던 분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안으로도 반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진정소급입법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신고서가 다시 들어오면 처음 신고로 봐서 우리 세부 고시한 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반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건 조례하고 별개죠. 우리 세부기준 고시를 행정적인 고시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고시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니고, 입법절차가 아니고 행정작용이나 행정처분을 만들어서 그 고시에 의해서 반려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았고, 특히 저희가 2010년도에 접수한 것을 반려한 부분은 단순한 조례에 의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단순한 조례가 아닌 모든 주민의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같이 반려를 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조례 하나로 반려를 한 부분을 그 외의 부분으로, 그래서 반려가 가능하다는 걸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반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우리 과장님이 만난 변호사하고 제가 만난 변호사는 말이 틀리네요, 그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논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1심ㆍ2심에서 우리가 다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것은 곧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문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가 바로 그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패소하더라도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시민들은 당연히 이행강제 소송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옥신각신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시의 입장이 정말 폭탄을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답변을 이렇게 공문상으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물론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으니까 시장님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때그때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건 좋지만 그때그때 피해가기 위한 즉흥적인 처리가 아니라 정말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야 된단 얘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조리 사설화장장 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끌어온 민원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에 지난 6월부터 또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사설화장장 건이 대법원에 가 있다는 부분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청년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 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고, 또 시위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대법원에 패소하더라도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 뭐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 안 했던 게 아니고 많은 부분 염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마조2리 주민들 거의 전체 다 나서서 그거를 공문으로 요구했고, 또 그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 플러스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시장이 모든 거를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저도 거기 몇 번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태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마조리가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한 부분이고, 또 그 진입로를 보면 이게 농로 형편도 안 돼요,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봉안당 자체도 저희가 보면 봉안당 모신다고 해도 화장 장의사 차가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또 편의시설 이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저도 그곳에 가봤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수적인 거는 허가 후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문으로 행정처리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의 입지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이 미륵암 사건은 민선 4기부터 시작돼 온 겁니다. 얼마큼 이 신청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시장님께 결정적인 답변은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있죠? 장애인단체사무실을 뭐 임시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부 좀 파열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단체가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중에 한 개 두 개 단체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가 연합회까지 11개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면 1개의 부서가 저희한테 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연합회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친목도모 이런 부분들, 어쨌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친목도모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렵다는 거는 어떤 거를? 다른 데로 가는 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장소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데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나간다고 거의 결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벌써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다른 데 구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분명하게 그거는 선을 그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합회를 전체 틀에서 우리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담당부서에도. 없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일 계장이 그 부분을 직접 하니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계장님.

지금 까다롭다 정도가 아니고요, 까다롭다는 거는 뭐 법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있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저도 아직, 뭐 제가 옆에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들에게 제가 협박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점검을 하는 곳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행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쉬운데 해당부서에서 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거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단체에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편익증진하고 좀 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만약의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용료에, 저희가 다소 가격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하고 같은 동일한 가격에서 설정해 놓고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으로, 이용료를 보조하는 부분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부분이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의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부름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량이 4대지만 2대는 지금 리프트 차량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해당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양쪽을 조율하셔 가지고 국이 틀리다 보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이용자들이 이동수요를 채울 수 있게끔 최소한 전체의 이용대수에서 어느 정도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이 그거는 국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쪽의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의도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운임가격 동일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콜센터는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소관 부서가 틀려도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나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대중교통의 입장하고요, 복지 쪽에서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운영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 쪽의 입장에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거기를 좀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도 들어가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회장들이 다 들어와서 주문해 갖고 그렇게 콜센터는 통합으로 운영하자 이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상세하게 국장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하실 거예요?

피광성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4회 때 2회 추경예산 심의 할 때 봉안당에 대한 가습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설계상에 공조시설이 없었다, 근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가습기를 10대 설치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산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왜 그거를 꼭 우리 예산으로 했어야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때 2회 추경에 제습기 구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되짚어 주신 건데요, 일단 당초부터 설계에 공조기 시설이 반영이 돼서 했으면 그게 정답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설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조기 시설이 빠졌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조승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짚어 주셨다시피 봉안당 이런 부분은 사실 습기하고 굉장히 민감한 시설인데 그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개장이 사실 LH시설은 기반시설 그중에서 도로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장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을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새로 짓고 나면 어느 정도의 습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 해 놓으면 이 습기 정도는 제거될 거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현장에 분명히 나가보셨을 텐데 그걸 보시고도 이 제습기를 돌리면 이게 다 없어지겠다는 그런 판단이 드셨나요? 저는 안 들던데. 벽에서 물이 흐르고 벽 자체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화장실 안쪽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보면 벽면을 타고 내려온 그런 것들이 다 곰팡이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벽 타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창호 부분으로 스며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하자가 분명히 설계나 시공에 있다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설계나 시공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제습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 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어야 됐냐는 거죠. 거기에서 설계사 쪽이나 시공사 쪽을 좀 더 설득을 해서 “제습기를 설치해라, 너희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다 하고 나중에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더 이상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지금은 더 이상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아까 19일 정밀 진단받고 그 어떻게 조치하라는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공사에서, 설사 하자예치금을 초과하더라도 다 시공사에 책임을 맡기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종합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통합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만들어지면 위탁이 될 수 있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을 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점점 위탁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에서도 어떠한 관리감독을 좀 더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난 연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예산삭감 관련해서, 한 장애인시설 대표께서 그거 관련해서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12월 말에서부터 1월 초.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기억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그 대표를 대신해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그 장애인시설과는 관계없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그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분이 입사한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입사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입사한 시기는 2011년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장애인시설 예산삭감에 관한 시위를 하셨을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연가를 냈다라고, 그래서 연가를 내고 그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가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글쎄 연가는 규정에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근데「근로기준법」에 보면요,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15일 유급휴가를 줄 수가 있고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그리고 1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한 달 근무하고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입사한 거는 2011년 12월 5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연가처리를 낸 거는 불과 한 달도 안 된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일주일 넘게 연가를 낼 수가 있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복무규정은 제가 감지를 못 했는데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자료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료가 뭐가 필요 있나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직원이 일주일 넘는 연가를 쓰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관도 없는 일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분이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네. 아, 그래요? 저분은 그러면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랬더니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채용이 되셨습니다.” “언제 채용됐나요?” “12월 5일에 채용됐습니다.” 저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애인시설 예산삭감 관련해서 시위를 하시던 대표분께서 뭘 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로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1월 27일자 김포 모 인터넷신문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전 김포시 사회복지관 모모모 복지사는 이번 사태 관련해 시의회의 압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사람은 연가를 내고 이달 초부터 백일기도회에 나서고 있는데 시 관계자가 내려 와 거취를 표명해 달라. 우리 입장을 알고 있지 않느냐, 모 시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했다면서 시의회가 집행부에 압력을 가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됐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권고사직의 뜻이 뭔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권고사직 글쎄요,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그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조금 규정이나 이런 데 위반이 돼 있을 때 이런 게 불찰이 있다, 행동을 표명하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권고, 사직 그러면 그 권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권고는 종합사회관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시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권고하셨어요? 그분 퇴사시키라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여기 사회복지과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누구,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복지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명순

신명순위원

업무의 계속 연계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 어느 분한테도 무슨 당사자를 사퇴시켜라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과장님들, 직원들 다 확인했는데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한테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시위를 하느냐” 그랬더니 연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뭐 며칠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었고 “연가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를 냈더라도 연가면 연가를 가야지 여기 와서 저거는 업무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를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권고사직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언론에 난 부분은 좀 추측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주장한 대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고, 또 사직은 어쨌든 그분이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복직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규정상 이분은「근로기준법」에 있는 연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오버되는 연가를 쓰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6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시정권고도 했고, 임금도 반환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치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니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분의 급여지급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월급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근무한 걸로 해서 월급을 받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6월에 점검을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에 대해서 다시 여입을 하셨더라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반환을 시켰지요,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여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월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는 안 보내주셨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통장사본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시에서 위탁 운영되는 그런 시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있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너무 운영에 있어서 허술해진다는 거죠. 그 운영비나 이런 것도 시의 예산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위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업무연찬회를 좀 철저히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각종 위탁시설도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시를 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봉안당이든 미륵암 사설 화장장 설치든 장례문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례문화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결정 조성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중간보고 언제하고, 용역을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같은 경우는 1차 진행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1차는 하고, 2차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1차 용역 결과는 어떤 과제를 갖고 했던 거였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장사시설 종합정비 및 개발타당성 조사 및 중ㆍ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1차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번 2차 용역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2차는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부분이 묘지공원으로 좀 타당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죠.

정하영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되려고 진행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2001년도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개정됐죠? 2001년도 맞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때「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우리 사회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시키기 위한 내용이 주였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참 엉뚱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 화장서약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712명의 공무원들이 화장서약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화장서약서 언제 제출했는지 기억나세요?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글쎄 제출은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 2004～2005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공무원들이 화장서약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화장서약서 시청에 없잖아요. 중요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 내에 자료보관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장사문화와 관련돼서 하도 첨예하게 이견이 있고, 또 시급하게 김포시가 풀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시 화장서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김동식 시장님 때였죠? 2004년이면.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강경구 시장님 때는 장례문화와 관련된 시책을 만드시는 데 가장 주요했던 거는 양택리 공동묘지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셨던 거였었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양택리로 묘지 이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5기 유영록 시장님은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장사시책을 크게 갖고 계신 거고요. 2001년도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2004년도에 이러한 시대적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김포시 김동식 시장님은 공무원들로부터 화장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김포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단순히 공무원의 서약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장사와 관련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렇게들 진행했더라고. 이 서약서의 내용대로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사업부터 했어요. 과장님, 김포시가 공무원들의 화장서약서를 계기로 해서 지역의 장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행정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신 거 있나요? 이런 거 말고요, 큼직한 거 말고. 양택리 공설묘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 또 화장시설 설치의 문제 이런 큰 거 말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4년 아주 오래된 일이 인식개선 확산문화를 서약을 통해서 일반주민도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서약이나 유언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귀전리 추모공원에 개장할 때 다 화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한 부분이 또 저희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화장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어떤 환경여건에 따라서 대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김포시의 화장률이 78.5%, 경기도에서 77%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홍보라든지 인식개선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동 시책에 의해서 화장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좀 메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참 오래된 신문기사를 좀 보여드렸고요, 적정한 시기에 김포시에서는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으로 장례문화를 개선시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급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 10년, 15년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종합적인 어떤 장사프레임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내는 거, 올려내는 것을 가장 중점된 사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택리 공설묘지를 만들었고, 화장시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들 시민들이 불법으로 매장된 어떤 묘지나,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물어봐야 될 공설 공동묘지의 어떠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가야만 가능하지 않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김포시가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 있잖아요. 마조리 사설 화장장 문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 문제, 양택리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는 화장시설에 대한,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올바로 심어주고 올바로 홍보해야 되는 게 행정의 가장 큰 임무 아닌가요? 몇 명 안 되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 열댓 분이서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 말씀들도 안 하세요. 제가 무슨 연설하는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저희가 종합장사공원 추진하면서 사실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여러 가지 자료 팸플릿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최소한 종합장사공원을 추진하려면 테스크포스팀 내지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소 10년 이상 끌고 가면서도 주민들과 마찰, 갈등, 조정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보니까 최소 6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도 관련해서 전국의 우수한 데를 많이 다녀보고 하는 방법 이런 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조성하고 시설비보다도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비가 최소 한 네 곱 이상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러려면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담자들이 최소한 1년 이상 숙지를 하고 추진을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뭔가 그룹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냥 어느 법정 리나 리(里) 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봅니다. 일단 사업혜택을 주는 거는 반경 1㎞, 2㎞ 이렇게 하지만 최소한 소재지 면 단위로 추진을 해야 갈등이 많이 해소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건 하루아침에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부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필요한데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님비(NIMBY)현상부터 시작해서 김포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의 어떠한 매장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시민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나는 어저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꽃길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업들보다 나는 적은 인력 가지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특화사업으로 다른 지역들처럼 뭐 사이버 토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장사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공동과제로 하게 되면 이런 시민의식을 올리는 데는 어떤 행정력보다 더 나은 여건과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주변 조직과 여건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14개 공설 공동묘지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정비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 중ㆍ장기수급계획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공설묘지를 이전하면서 어떤 개발비용하고의 산출 비용추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전계획 이런 부분들로 중ㆍ장기계획에 우선순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양택리 공설묘지 그 부분을 이전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 지역이 양택리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의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한다면 자연 정비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원산리 같은 부분은 준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 보니까 무연고가 좀 있고요.

정하영위원

많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새로 된 납골당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전을 한다면 자연장이나 봉안당이 개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또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공설묘지 부분들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공설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장기계획 같은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132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지금 장사시설과 관련된, 화장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중ㆍ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은 일전에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화장지원에 관한 조례」로 타 시․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셨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슈화된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영향을 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안 세웠습니다.

정하영위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후에 수립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단, 우리 화장시설이 설립이 되면 그 지원조례는 무효가 되는 거겠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주변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기관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한 그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실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하고 오후 1시 반부터 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하나.

광철

신광철위원장

간단하게? 유영근 위원님, 시간 지키실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주어진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하시겠다니까 그럼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충질의 하시고 하여튼 12시까지는 마쳐 주세요. 하실 거까지만 하고 이어서 그냥 식사하시면 되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질의기회를 주신 신광철 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이나 임상희 과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성면에 있는 장사시설, 아울러서 또 봉안당의 하자문제 등등 많이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또 답변도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도 있을 거고, 하지만 또 같은 동료위원들이 질의와 중복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제가 파악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실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걸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이 2011년도서부터 12년, 13년도까지를 쭉 한번 살펴본 결과 의외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23건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2011년도 중기지방계획이 수립됐으면 4개연도 예산 수립을 하나요? 예를 들면 이거 보시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러면 5개연도 예산을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4개연도인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년을 기준을 두고 하시죠? 여기 자료에 보면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중기재정계획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걸 살펴본 결과 23건 중에서 23건 전액이 해마다 예산 수립하는 계획이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건 100% 현재 시비로 충당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 갖고 6억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돼 있고, 똑같은 그런 종합사회복지 운영비가 2011년도에 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2012년 금년도에는 12억으로 이렇게 변동이 돼 있더라고요. 한 6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고, 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은 11억으로 돼 있고,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로 해 갖고 이것도 시ㆍ군비로만 충당이 되는데 2011년도는 4억 3300만 원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5억 1700만 원이 잡혔고, 올해 만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 5200만 원 이것이 해마다 액수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근시안적,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역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2012년도 계획서에 보면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 갖고 계획서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같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인데 또 6000만 원으로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23건 가운데서,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등이 다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23개 사업이 100%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역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취합을 해 갖고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 자료가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답변이 궁색하시면 자료요청도 가능하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마다 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연차별 사업 수립계획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장애인중증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예로 든다면 그 사업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신 바우처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딱딱 떨어지는 상황보다는 수요ㆍ공급에 의해서 조금 차별화돼서 예산부분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15년까지 돼 있어요. 예산 수립내용이요. 그리고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16년도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는 2017년까지 이렇게 쭉 장기적인 예산 수립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자, 그러면 2011년도면 2015년까지 예산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요. 그때 역시 2012년도 2013년도 그 연도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 연도의 예산수립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면요, 이거 시ㆍ군비로 해 갖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갖고 이것 역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금년도에 계획했던 그 예산 수립이 11억이에요. 근데 금년도에 11억의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틀림없이 일부만 예산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근사치, 한 70% 내지 80% 정도 근사치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혀 상반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2년도 즉 금년도죠. 이것이 11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 안 돼 있고요. 또 특히 지금 본예산이 아직 안 올라와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2013년도 예산수립 내용은 역시 11억으로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이 됐는데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에서 11억이 또 편성이 됐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면 책정이 됐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계획서에 보면 12억으로 돼 있고, 작년도 계획에는 12억으로 돼 있고, 2011년도 계획은 6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13년도 예산 잡히는 것이. 그러면 2011년도의 그 계획서에는 6억이 2013년도에 소요가 된다고 그랬고, 2012년도에 작성한 재정계획에 보면 12억이 또 잡혀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돼 있고 금년도에는 11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현재 책정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여쭈는 거거든요.

11억이?

확실하죠?

이거는 그래도 맞춰 들어가네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도별마다 그 액수가 상이하게 많이 차이난다,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예상을 못 해서 이렇게 잘못 편성이 됐다 그 얘기죠? 중기재정계획에는.

근데 23개를 살펴보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도 이것을 100% 시비로 책정이 되는 건데 이것이 계획서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5억 5300만 원이 지금 책정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로.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계획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억 17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다고요? 본예산에.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건 잘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또 하시는 것이 뭐냐면 김포시 북변동 719번지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1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영근

유영근위원

지연될 것 같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연은 안 되고요, 11월 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어르신네들의 그 여가활동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1층에는 김포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임시로 어디로 이사를 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 1층 전시실 내에.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불편이 많이 이렇게 촉발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조속히 준공을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에 이게 얼마 예산이 책정됐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억 9000에서 입찰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9억 8000.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9억 8000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낙찰금액은 얼마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자료 찾는 거는 옆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즉시 좀 찾아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8억 3000 됐는데 8억 7000으로 돼 있네요.

영근

유영근위원

8억?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관급은 빼버리고 8억 1000.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 8000의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됐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노인복지회관 공사계약 체결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결가격이 4억 7077만 8050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이것이 입찰을 볼 때 구분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할 때는 공정별로 건축 따로, 전기 따로, 소방 따로, 석면 따로, 관급 따로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축기계 부분에 입찰가.

영근

유영근위원

4억 7000.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2억 2000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면 전기하고 소방, 석면 그 부분은 따로 공정별로 입찰 본 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을 앞두고 우리 김포시 주례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추경을 앞두고 급히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도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 의회에다 보고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 5월서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이 문건이 지금 보관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동절기 전에 이것이 준공이 돼서 어르신, 또 그리고 어린이집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이를 위해서 동절기 전에 준공을 시키라고 이렇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2012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문서록도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는 1월로 준공 예정돼 있어요. 물론 촉박하니까 12월도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에 계약을 해서 7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 저희가 조금 행정상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석면을 먼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해야지, 석면이 먼저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지연이 돼서 7월 26일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된 부분이어서 한 그 정도 갭이 생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일 갭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12년도 10월 한 30일 기준으로 하시죠.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한 2개월 정도 지연된.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한 달 정도, 그러니까 7월 2일 착공을 해서 10월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좀 정성을 들여 갖고 이런 미스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가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김포시 내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그러한 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영근

유영근위원

몇 개 정도 되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대학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7개 대학 중에서 김포시에서 운영비 플러스, 식대 플러스, 강사료 지원되는 그런 노인대학은 어디 어디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 실버대학, 김포상록대학, 새마음경로대학, 김포노인대학, 늘푸른노인대학.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일부 지원 안 되는 노인대학도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금파감리교회 은빛교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상록대학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그랬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식비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강사료만 나가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명칭을 공개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맞은편에 보면 새마음경로대학이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한 80여 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김포시 직속이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건데 새마음경로대학은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이런 전화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는 지원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강사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사료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강사료가 일부 지원이 되지만 이것이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김포노인대학 있죠? 거기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김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 다리 걸러서 거기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직접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받는 입장에서 김포시에서 직접 주는 거하고, 또 노인대학 한 다리 걸쳐서 그쪽에서 받는 거하고 이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그분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여가시설 지원에 보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1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60만 원을 시지부로 지원해 갖고, 또 거기 시지부에서 다시 선심 쓰듯 새마음경로대학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김포시에 직접 지원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상록대학이나 모든 노인대학들은 시지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상록대학은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리 좀 해 달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중인데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방법도 있지만 지원하는 방법에서 다른 대학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바로 잡으셔 갖고 그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좋은 것도 들으시고, 또 그 자식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여가선용이거든요.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독촉을 해 주셔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해명이 됐고요. 북변동의 노인회관 리모델링 그거 해명이 됐고, 지금 실버대학 거기 지원문제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 갖고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내년도 또 이게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영하는 데 예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 갖고 꼭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하실 거예요?

피광성위원

아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저도 나중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순서대로 쭉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월급 여입에 대해서 통장 확인을 했습니다. 여입된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저희 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었고요, 저희 보조금통장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직원분이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말하자면 토해낸 건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확인을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통장에서 여입된 돈이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그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조금으로 입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권고사직에 대한 그런 것이 그 권고는 누가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회복지과 국장님,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권고로 인해서 사직은 그럼 누가 했습니까? 사직은 당사자가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 돈에서 빼서 다시 보조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안 했음에도 그거를 그냥 월급을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주신 이 쪽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시설 직원채용 절차 이거는 뭐 공개채용을 하고, 채용주체는 복지시설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채용된 직원이 위법ㆍ비위 등의 사실이 없는 경우 직원채용 등에 대해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걸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위법이나 비위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퇴직하라고 권고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스스로 사직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가처리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했어요. 연가처리가 분명 이 분은 채용된 지 채 1개월도 안 됩니다. 1개월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유급으로 연가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고 무려 일주일 정도를 연가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가처리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예요. 맞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규정 아까 봤고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유가처리에 대한 비용도 그걸로 인해서 월급 나간 것도 회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분이 근무 안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월급 회수하셔야 되고요. 회수하시고 통장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하시고 저한테도 확인을 꼭 시켜 주세요. 알겠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자료를 정직하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 또 갖다 주시는 것도 맞지도 않는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정말 행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진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실에서는 자료 같은 거 오면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봉안당 문제, 화장장 문제는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굳이 저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해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 1년간 기금 사용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주로 장애인단체, 가정폭력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자활 쪽에 사용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신청주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된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사용조례를 보니까 자활공동체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올 안에 이쪽에 지원이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온누리환경 거기도 저희가 25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여기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장소가 변경이 돼서 2012년도 8월에 저희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했고, 2013년에는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자료상에는 그게 안 나와서 2012년도에.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이 기간은 없는데 아무튼 5년 했는데 올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그 이전에.

피광성위원

올해에는 자활 쪽에 기금 사용한 거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피광성위원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물론 빵이나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더 가르쳐 주고, 그분들이 진짜 자활사업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고 진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자활사업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자활에 대한 부분은 신청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 쪽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2500인가 3000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활 쪽에.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지금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시의회에서 의장이나 시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누구 한 사람을 사직시켰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글쎄 뭐 그 당시에 저는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솔직히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담당과장이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규명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우선 그때 당시에 그런 오해를 받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부 언론에 한쪽 당사자의 얘기만 듣고 나온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저도 계속해서 유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님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복지재단으로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보조사업도 있고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실버인력뱅크ㆍ재가노인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부분은 위․수탁 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함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지금 재가노인센터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노인복지회관의 부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부설기관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 노인복지회관 부설로 간 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할 거를 거기에다 함께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 자체가 이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의 사업과는 별개로 가야 되는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립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줄 때는 관장이 위ㆍ수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설로 간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간단 말씀이세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같이 가는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별개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의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게 국고보조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를 복지재단으로 운영을 그렇게 넘길 수 있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가는 거죠. 재단으로 가는 부분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지금 운영 자체를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김포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복지재단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업무잖아요, 그건요. 노인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복지재단에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나눠져야 된단 얘기죠. 그 부분을 그렇게 묻어서 가면 안 되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의 사회복지 처리지침에 보면 재단에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보면 그런 재가노인이라든지 실버뱅크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시설관장으로 해서 업무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별개의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 분명하게, 그러면 그 운영비 나가는 부분하고요, 운영지침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저를 주세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시에서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겸직으로 갔던 거거든요. 복지관장을 우리가 임명하면서 위탁하면서 거기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던 건데 지금 운영 자체가 시가 아닌 복지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센터라든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자세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또 삼육어르신돌봄센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국고보조 받아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재단하고 별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했잖아요. 위탁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관이 된 거고, 어느 근거로 해서 간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하는 분이 계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저기 차량.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일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시에서 보수가 없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주차단속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위반사항은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한 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적발한 경우는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도만 하셔서 그런 건지,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건수.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85건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기간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올 1년.

승현

조승현위원

1년 동안 85건이요. 85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장애인주차단속을 계도 없이 바로 단속합니까, 어떻게 계도를 하고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이 아까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거 봤어요?

이게 과연 계도가 필요한가요?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기 행위가 이루어진 건데 잠깐 상점에다가 무슨 짐 내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주차를 했으면 그걸로 벌써 이루어진 건데 그건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전용주차 안내문은 다 설치가 돼서 이미 사항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부분은 아무리 안내하더라도 주지 인지시키는 부분이 중요해서 조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 계도의 부분은 이거하고 시각이 다르다, 왜냐면 잠깐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길, 마트에다 대놓고 짐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그게 바로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근데 아파트 내라든지 다중시설에 주차를 표시했는데 과연 그게 왜 계도가 필요할까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도 있고, 이해 못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의 절차법에 의해서 계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행정행위를 할 때에 합법성을 중시하는 부분이.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에다가 주차하지 않는 공간에 주차했을 때 빨리 빼라고 계도를 하는 거지, 이것은 그거하고는 저는 상황이 틀리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주차는 다른 거에 비해서 과태료도 10만 원인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10만 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주차장 법」에 의해서. 그만큼 그건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 일반적인 불법주차하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는 대형병원이 많지가 않지만 대형할인마트 같은 이런 데는 한 번도 제가 캠페인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나 거기에 있는 용역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아파트 얘기는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영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뭐 병원이라든지 내지 백화점인데 우리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대형할인마트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은 없지만 직원을 좀 받아서 열심히 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장애인단체 분들하고도 연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분들이 오셔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보여주는 행사도 지양하면서 이런 거에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장애인주차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거 보면 더 위법한 행위가 사용 자동차 표시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한 경우에도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차량번호하고 이 표시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죠?

과태료 얼마나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셨어요?

그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는데요.

아니 근거가 300만 원 이하는 맞습니다. 3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80만 원까지 부과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법률이 우선합니까, 시행규칙이 우선 합니까?

시행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보다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신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시행령을 갖다가 들이대면 안 되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하신 게 한 건이었습니까?

적발을 한 건밖에 안 하신 겁니까? 그것도 일부는 그냥 계도를 하신 거예요?

사용자 표지를 대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번호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하는 경우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얘기한 건 대여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대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대여를 했느냐, 사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행사를 한 거냐 이것은 틀립니다. 관련법규 자체가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불법주차 부분하고, 향후에 대여부분, 대여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번호하고 그 표지가 일치하는 경우를 대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장애인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는데도 멀쩡한 분이 주차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데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표지대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통한 적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계도의 부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시각을 잘못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계도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지침이나 규정 같은 부분도, 절차법의 다른 부분도 참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전에 경로당 중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은 다 등록이 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미등록된 현황이 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미등록된 현황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듣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마을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 하나를 이용해서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의 경로당으로 운영할 때는, 우리 인가시설이나 비인가시설이 있듯이 그거에 대한 것도 특별 예외규정으로 해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왜냐면 마을회관을 지금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것 임대를 하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경로당 같지 않아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셨는데 각종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운용할 때 실제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부족한 사업을 복지기금에서 안 되면 일반예산에다 요청을 하고, 일반예산에서 안 되면 기금에다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조례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고 예산하고 기금 예산사업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 중복성 배제를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하나의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기준이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지침 하나 만들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냐면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지만 실제는 그런 경향이 보통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거와 연계돼서 하나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것이 한 20년인가 십 몇 년을 해 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돈의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기금에서인지 일반에서인지 안 되는 바람에 한 2년 쉬다가 금년도에 처음 회장님이 사비로 금년도에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사비로 다 댔다 그러대요. 뭐 노인회 돈이 아니라 그냥 개인 돈으로 대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대회 한 건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이 한 십 몇 년 간을, 10 몇 회인가 20회를 해 왔던 사항이면 그거에 대해서 대회의 중요성이 연속성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1～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고 20년간을 해 왔던 사업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양곡에 오라니장터 만세유적지가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독립기념관도 옆에 생겼으니까 연계해서 주변 정비라든지 좀 보완할 점은 현장에 보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보완이 될 수 있게 예산상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보니까 장사시설 해 가지고 봉안당 문제, 화장장 문제, 또 장애인 관련 문제 주로 이 계통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후 3시까지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흥근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흥근 사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근 복지재단사무국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흥근.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근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흥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팀장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아직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재단에서 위탁을 받으셨거든요. 위탁받으신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위탁받은 거는 저희 복지관 내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까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모두 위탁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체를 다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국고보조에 대한 부분들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존 노인회에서 위탁받고, 그것도 다 보조금까지 다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눔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론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마치 시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기만 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옮겨 놨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부금품에 대한 제가 배분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쭤봤습니다만 기부금품이 꽤 들어온 거죠, 이 정도면. 연간 4억 이상이면 기부금품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배분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그 배분할 때는 저희 인력은 저까지 7명입니다. 7명인데 실제 배분담당, 또 모금담당 한 사람씩 하게 됩니다. 실제 그 배분할 때는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 운영할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3월 2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아지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모금과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밖에 저희 김포는 신도시가 되고,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이 더 요구되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복지재단이 생긴 만큼 그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관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이관한 듯한 것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을 받아서 배부하는 데에도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한 분들에게 대부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지금 내놓는 게 틈새계층의 지원영역을 확대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채워 주셔야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소득층들 중 법제화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많든 적든 그래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만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지재단에서도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의 의미는 없습니다. 틈새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세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무한돌봄센터에서 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민과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상위계층, 즉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50% 이상 그런 틈새계층을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할 때는 자료로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외의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배분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아름다운가게 김포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지재단에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복지시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서는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분심의위원회 안에, 배분심의위원회가 지금 세 분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일 거고요, 저는 아름다운가게 김포점의 분이 여기 배분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협의체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배분심의위원회에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야 그 배분을 받는 분들도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거죠.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CD를 보니까 거의 중복입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곳에서만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배분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관에서 하던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 중에 보게 되면 네트워킹이나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교육받는 데에 50%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160명은 아닙니다. 물론 1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씩 해서 두 번을 하다 보니까 160명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김포에도 사회복지사들이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닌 다른 교육,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1만 명에 가까울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각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전 아쉬운 것이 복지재단에서 기 규정되어서 하고 있는 교육에다가 이중으로 투자하시거나 그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교육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도움방안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공모사업에서 된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공모를 해 놓은 건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일단 공모를 해 갖고 2개 기관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좀 더 충분한 내용숙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서 중복으로 그거를 시에서 하던 거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겠다, 협의체에서 하던 거 우리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내버려두고 복지재단만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배분을 할 때에도, 물론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의, 기관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맡긴다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느 한쪽 일부분에 준다면 좀 더 전 넓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차상위 계층들이, 틈새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분심의위원회에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금과 배분에 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복지재단에 뭐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이외에 복지재단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나요? 제가 무한돌봄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자활센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중복을 해서 또 복지재단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신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재단의 설립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도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틈새계층의 분들이, 취약계층의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기부금품을 통해서 나눔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굳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 주도의 틀에서 벗어나셔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국장님, 출범한 지가 지금 3월에 했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3월 2일에 시작하고, 출범은 3월 28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걸음마를 막 내딛는 지금 중이신데 뭐 1년도 채 안 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하다, 초석을 잘 다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현황 같은 건 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모금액은 굉장히, 5억 정도 걷혀 있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직원이 국장님 빼놓고 여섯 분이시네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은 시간외수당이 전혀 없으세요. 공직도 굉장히 반듯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회계관리도 누구보다도 원칙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직원들 보면 초라서 그런지, 초에 시스템을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에 비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인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 업무에 따라서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과한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하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계속해서 문제됐던 게 이건 사실 양심의 문제거든요. 어떤 계량화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그거에 준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했는데 받아간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만 이걸 좀 말씀드리겠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고, 정관을 보더라도 사무국장님은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 부여한 바에 의해서. 근데 직원들은 자격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나, 혹시 채용 공고한 게 홈페이지에 있나 봤더니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분들을.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직원을 동시에, 국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도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한 겁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면접을 해 갖고 2개 합산해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채용 공고할 때 그 자격기준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하나만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현황을 보면 전부 석사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분야 1급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갖고, 또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채용을 할 때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다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지역지에다는 공고를 해 줘야겠다, 중앙일간지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제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면 그건 실질적 공개채용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A라는 회사에서 할 때 자기 홈페이지에다 하는 걸 공개채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신문에는 이러한 인재를 뽑는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의 하나의 기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사 뽑을 때 사장님이 딱 한 분 오셨어요, 지원을. 거기의 자격요건도 까다롭지만 거기에 수많은 유명하신 CEO들이 왜 안 오시느냐면 이분들이 미리 패배의식이 있어요. 거기는 다 시하고 말 다 돼서 끝난 거야, 내가 가봤자 괜히 들러리 서는 거야, 이게 아주 팽배해요, 일반 유능하신 분들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사나 공단 같은 데는 안 옵니다, 가봤자 뻔한 거다라는. 그래서 혹시라도 복지재단 뽑을 때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오실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정관에 감사가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복지 관련 담당 과장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선임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 자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선임간사는 회계자격을 갖춘 분을 선임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있으신 거예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분 제가 이름을 밝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 자격증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하시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관에 의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행정의 손이 미처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복지재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정착을 하는 관계고 방향성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사업에 정말 정관에 의한 것처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또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 혹시 있어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에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까지는 저희 복지재단이, 시설 위탁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한 공청회 때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거나 또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최고 의결기관이 이사회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정관내용이 앞으로 방향성이기 때문에 수입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지재단에서 굳이 수입사업을 하실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기초, 저희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자리를 잡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막 출범했기 때문에 잘 정착하시고, 또 방향을 잘 그리셔서 내년부터는 복지재단이 출범한 그 의의와 그 의미를 살리는 2013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재단이 금년 3월에 설립이 됐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김포시민들이 복지재단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에 걸맞게 또 복지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1월 20일에 복지재단과 김포시체육회하고 MOU를 또 체결했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MOU를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즉 사진 찍고 악수하고 서명하고 그런 형식적인 MOU 체결보다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MOU 체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를 토대로 해서 각 기관ㆍ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부문화가 또 정착이 되고, 복지정책이 정착되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발언 대신 충고의 발언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 충고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체육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 공조체제를 갖출지 구상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앞으로 복지라는 게 처음에는 전문복지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12월 1일 되면 협동조합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밀착된 그러한 복지가, 앞으로 또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저희가 MOU 체결한 거는 좀 의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모금에 대한 걸 보면 관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관해 갖고 어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또 체육은 체육 자체적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예방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라는 것은 복지융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합쳐 갖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복지도 되고, 또 융합을 해 갖고 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복지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연관되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복지정책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직원들 봉급의 자투리 돈을 털어서 복지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정책이고, 또 웬만해서 자기 주머닛돈 털어서 기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정착이 안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김포농협 김포시지부에 있는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빌미로, 또 토대로 해서 각 사업장에 확대해 갖고 기부가 많이 적립이 돼 갖고 좀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기관ㆍ단체하고, 또 타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어떤 행사를 할 때 기부와 나눔의 그러한 연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중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급여가 나오면 자투리 돈, 예를 들어서 1000 단위 절산을 해 갖고 500만 원이 모여 갖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홍보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 정책을 접목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저희한테 밀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설립 초창기지만 기운을 차리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흥근 사무국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334쪽 자료고요, 모금과 나눔사업 정말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사업이죠. 그렇게 더 확대되고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2012년도 그 모금액을 보니까 4600만 원이 모금됐어요, 성금과 성품을 합쳐서. 2011년도에 이러한 모금과 나눔사업으로 해서 성금으로는 4억 5900, 그리고 성품으로는 2억 5600만 원이 모금됐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2011년도에 모금이 됐어요. 복지재단 출범이 3월에 되고 자리 잡는 그러한 시간적 이유도 있겠지만 2011년도 7억하고 2012년 4억 1000하고 기부 성금ㆍ품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거는 10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 기준은 지난해 2011년도는 12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2억 7785만 2036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부터 9월에는 4억 1659만 8076원이 됐습니다. 보면 그 기간을 1월부터 9월까지 하면 약 1억 3874만 원이 더 모금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기준을 한 거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9월까지고, 2011년도는 12월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의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무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의 어떠한 모금환경이라고 하면 12월로 기준을 예상하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올해 저희가 여러 분들한테 많은 얘길 들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11월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로 감안해 갖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기부성금ㆍ품에 대한 걸 보면 전부 다 지역기부만은 아니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현재 뉴질랜드에서도 건강식품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보면 배추도 현장에 저희가 가면 1,000포기면 1,000포기 해 갖고 기관에 직접 나누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제조되는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도 해 갖고 다달이 또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부금이 현금뿐만 아니라.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기부금이 외부에 있는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튼 어디서든 많이 들어오면 돼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김포시의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김포시에 어떠한 모금환경들을 더 크고 넓게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기부에 대한 부분이 전체 기부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는 지역기부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앞으로 관외에 있는 분들도 자꾸만 서신을 보내 가지고 연관이 돼 갖고 외부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장도 많이 앞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4151만 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에 이관된 금액인가요, 아니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성금품 4억 16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 별도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배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배분내역을 보니까 4151만 원 이게 성금과 성품을 합친 거예요, 아니면 성금만이에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성금만.

정하영위원

배분내역을 보니까 3만 원짜리 스무 명한테 배분하고, 한 분은 200만 원을 배분했더라고요. 누군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 차이가 나는 건 뭐죠? 26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4151만 원 중에서 나눔을 260만 원을 했는데 한 분이 200만 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성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금회랑 저희 시랑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성을 갖고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분까지 역할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적극성을 받아들여서 저희 재단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도 참 많은 가운데 그 부분을 모금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김포 관내에서 정말 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그 부분을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긴급지원이나 기타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긴급지원으로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긴급지원과 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쪽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입금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대상 같은 경우는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야 되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쪽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지 않는 부분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저희 쪽에 긴급한 상황으로써 그 가구가 길거리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재단이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겠느냐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다보니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단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개인으로 돼 있거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저희 성품 모금액이 1억 880만 원이에요. 근데 나눔 실적을 보면 1억 2500이 됐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 부분도 좀, 배분이라는 게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배분이 되면 가장 좋긴 한데요, 배분의 특성은 모금이 되면 배분이 그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품으로 모집이 됐던 부분이 1월에 집중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보시면 56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성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절, 설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웠고, 실제적인 배분은 그러니까 2012년도 1월에 배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품에 있어서의 모집액과 성품에 있어서의 배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모집된 거는 성품이 적은데 배분된 거는 어떻게 더 많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1월에 작년에 배분.

정하영위원

이월된 성품이네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성품은 가급적 들어와서 빨리 배분되는 것이 좋겠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거는 기존하고 다르게 늘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속 논의 중이고, 열심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료를 보다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하영위원

이따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게 지정기탁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부하시는 분이 누구가, 대개 지정기탁이라면 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면 또 아주 지정을 해 갖고 나는 저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다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대상이 되면 지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연탄사용 가구 수를 물어본 거는 지정기탁으로 해서 화재경보기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연탄사용 가구 수를 한번 좀 물어봤던 거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했던 복지사업하고 복지재단에서 했던 복지사업의 창의성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치우친 그러한 배분형태에서 더 넓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긴급생활지원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생활수급에 대해서 탈락자도 있을 거고, 차상위 계층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재가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파악들을 좀 정확하고 시급히 하셔 갖고 배분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네트워크, 저희 배분된 거를 수시로 공유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기탁하고 미지정기탁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기탁이 지금 전체 몇 % 정도 된다고 볼까요? 기부금품 중에 지정기탁이 몇 % 정도 되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정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부분이 지정기탁인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대부분이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금에서도 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도 결국은 지정이니까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근데 그거는 맡기시는 분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배분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모금 전체의 성금ㆍ성품은 4억 1600인데 배분된 거는 그에 못 미쳐요. 그러면 기부금품이 들어왔을 때에 배분을 하기까지 언제 기한 안에 배분한다는 어떤 내부규정 같은 게 있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금회랑 저희가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달매달 계약에 대한 형태로써 저희가 그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모금과 배분에 대한 거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분에 대한 부분을 2개월 안에, 그 모금액이 되면 2개월 안에 저희가 소진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계약을 맺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개월 안에.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취지는 역시 모금이 되고, 그러면 배분에 대한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 기간을 2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2개월 단위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배분에 대한 부분이 2개월 안에 소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개월 안에 못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써 모금회랑 또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4억 1600에서 3억 1000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25%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단 얘기거든요. 배분이 안 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들어온 거는 바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25%에서 30%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게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9월까지 되어 있지만 이제 11월, 12월이면 또 기부금품은 더 많아지죠. 그때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배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저는 2개월도 사실은 좀 길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분할 때도 보면 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읍ㆍ면ㆍ동의 자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배분심의위원회에도 좀 더 다양한 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사무국장님이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민선 4기 때 본 위원이 발의한 천사운동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속 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생긴 만큼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사람만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부가,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발의해 놓고 시에다가 여러 차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종용했지만 아직도 묻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우리 국장님이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운동 조례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말 그대로 넓게 퍼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관두겠습니다. 원래 제가 복지재단에 대한 주요성과와 문제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동안에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분야, 또 재단홍보를 통한 나눔 인식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성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출범 시 가장 우려됐던 사항이 옥상 옥이 되지 않을까? 복지시설 간에 옥상 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분명히 평생학습센터라는 운영기능을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라든지 기능 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그 사이에서 어떤 틈새가 보이고 부족한 데가 보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100% 두부 모 자르듯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에다 두고 진행이 돼야지 복지재단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다 두고 앞으로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단 이사장님 계시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사장님은 역할은 주로 뭡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은 대단히 크십니다. 저희 방향성이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기부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이사장님의 역할은 저희 열 사람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홍보를 내가 부탁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면 그분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뭐가 제대로 보필이 되는 건가요? 활동할 수 있도록.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잘, 사실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안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뒤에 복지국장님 계시니까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하시는 분이라든지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그야말로 옥상 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제는 되지 않고 협조적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와 복지재단과 또 각 복지시설 간의 경계라든지 유치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흥근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는 하지 않고 곧장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거는 그때그때 쉴 분들이 갔다 오시라 그러고.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에 대한 처벌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들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이 병가 휴직으로 차석인 이은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복지급여 지원 및 통합조사 관리와 사례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 익히 행감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조승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김만우 과장님께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곧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김만우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시더니 더 좋아지셨습니다.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고,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예산이 얼마나 내년도에 책정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목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예산 혹시 잡힌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보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2억 1100만 원이었었거든요. 질의가 엉뚱한 데서 나오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1100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더 증가한 액수네요. 한 27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환 도래된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체납된 부분은 사실 집중적으로 이번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이거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2억 1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 불용액이 91%거든요. 집행액이 불과 1900만 원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이 2억 3700만 원 책정을 했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91%가 불용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100만 원에서 지난년도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1억 9200만 원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불용이 91%인데 이 부분 중에는 1억 5000만 원이 현재 정기예탁으로 관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빼면 약 80%의 집행률이 나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융자금 원금 1억 5000만 원 보존, 원금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금으로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환율이 낮아 융자금 지원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상환율이 낮아서 융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그러면 내년도에 2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면, 물론 의회 심의과정은 남아 있겠지만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이자를 적립할 것 같아요? 이거 적립을 해 갖고 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융자금 예산 편성하는 거는요,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상환 도래돼 가지고 회수되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작년도 서류에요, 두 명에 1900만 원÷2하면 한 950만 원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유가 또 이상하게 됐어요. 상환율이 낮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융자금 상환율이 낮다고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 갖고 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융자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런 또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비가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45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또 불용액이 41.5%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 지원내용이 뭐냐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연체료지원사업, 긴급복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2% 가까이 되는 액수가 불용됐다는 그 자체는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서류 파악하셨어요? 신 계장님, 담당부서구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경란 생활보장계장 신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0만 원 예산액을 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을 못 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최고액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거는 잔액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30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이 제도를 알아서 신청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갖고 발굴하는 것이 공직자 최소한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바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이 소중한 혈세를 다 활용을 해 갖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음지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다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김만우 과장님께서 전자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불용액이 91%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2억 3700만 원,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행감이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여쭈고 심의하는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기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회 운영으로 해 갖고 이게 90%가 또 불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자활을 위한 협의체 그렇게 3개 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나 보죠? 집행잔액이 뭐 90% 가까이 나온 걸 보니까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어떤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반복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예산이 수립된 만큼 이것을 집행하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금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하나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그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 단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최장 3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활센터거든요. 자활을 위해서 들어가서 1년 단위로 들어갔지만 뭐 3, 4개월 만에 이분이 다른 데 취업이 돼서 잘 돼서 가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는 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취업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는 자리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년 단위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3개월, 4개월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뒤에 인원을 안 받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서 항상 결산할 때 보면 자활사업이 제가 왜 남나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년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말 그대로 목적은 자활을 시키는 데 있거든요. 자활을 일찍 해서 나가면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1년 단위로 딱 받고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한요건이 있는 겁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거가 지금 지원자들이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원천봉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자활센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1년 단위 10명이 지원을 했으면 10명이 1년 다 가지 않거든요. 중간에 나가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 10명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해서 다시 교육받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1년 이내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차상위 계층들을 또 받아서 그 사업이 이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남기거나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사업비를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 돈에도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업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받아서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거를 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어도 대기자를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누가 빠졌을 때 그 대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사업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취업으로 빠진다든가 포기자가 있을 때 바로 충원이 돼서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위원장님 자꾸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만 할까 봐요.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하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난 2011년부터 현재 2개년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2011년에 10회 실시하셨고, 2012년에 9회 실시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횟수는 적은데 건수는 789건에서 951건으로 늘었어요. 지금 올해 9회 실시한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월 1회씩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는 사실상 저희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는 제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 2회씩 금년도 운영을 했고요, 근데 9회 실시한 거에 금년도는 저희가 하성면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원래 10월 하순경으로 계획을 했는데 선거일 60일 전에.

피광성위원

지금 혹시 올해 실시한 장소나 그 자료 갖고 계시면 그거를 저를 잠깐 주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주시면 안 돼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 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장기동이라든가 통진 그런 데는 임대아파트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저희가 그 복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로 어려우신, 그러니까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 찾아가서 주공아파트에서 주로 하셨고, 면사무소ㆍ동사무소ㆍ읍사무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 현장까지 나오신 건가요? 어쨌든 간에.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보름 전부터 홍보가 됐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피광성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했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기가 편하신, 용이하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장소까지 또 나오셔야 된단 말이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대곶면 같은 사례는 면사무소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 마을단위 이장님이라든가 또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그날 행사에 어르신들을 차편을 이용해서 모셔 나와 가지고 이ㆍ미용봉사라든가 세탁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복지를 확대시키고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취지나 그런 건 다 인정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느 쪽으로 들은 바로는 이게 실적을 위한, 이게 읍ㆍ면ㆍ동 또 경쟁이 붙는가 봐요. 단순히 그냥 실적 높이기, 건수 늘리기, 가서 어떡하든지 찾아 가지고 그날은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된다, 그쪽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상 벌써 2년차 됐지만 그러한 어떤 이벤트성 행사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심 있어 하시는 저소득층에게는 우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부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인 복지상담사를 통해서 현재 가정도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과장님께서 순순히 인정을 하시고 지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전에 복지재단 행감이 있었고요,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죠. 긴급복지 무한돌봄 추진실적 나와 있잖아요. 무한돌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078만 3000원 있는데 왜 무한돌봄센터에서 복지재단에 200만 원의 배분요청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생계비요?

아니 계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무한돌봄센터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기 전 2011년도에 성금 4100만 원 정도가 예치돼 있던 것들이 남아서, 그런 사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260만 원을 지출했는데 별도 회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기성품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겨준 예치금하고 별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4100만 원 정도가 돼요. 거기에서 260만 원을 2012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그 26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무한돌봄센터에 지원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여기 71쪽을 보면 4078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왜 요청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확인하세요.

같은 쪽 질의인데요, 복지수요가 폭넓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그래서 이 긴급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한 54% 정도, 작년에는 78% 집행, 올해는 54%인데 그 주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집행률이 54% 떨어진 거 말씀하신 거죠?

정하영위원

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긴급지원 지난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긴급지원에서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의료비가 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가 있는데 거기서 2011년도에는 그 긴급지원 대상자들한테 어떤 금액에 제한 없이 거의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상 항목에서 2012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선택 진료비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특진비입니다. 그 부분은 2012년도부터는 아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집행액이 전년도보다는 떨어진 겁니다.

정하영위원

주된 이유가 의료비에 대한 긴급지원이 작년도 218건에서 올 10월 89건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이 특진비에 대한 부분을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해 놓은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에서 특진비 같은 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금액제한이 없었다면서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지침 좀 주시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뒷장 보시면 푸드뱅크가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73쪽을 보면 기부식품 이용시설자 배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법인단체 이 도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 상단의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들면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ㆍ재가복지센터ㆍ지역아동센터가 되겠고요, 생활시설은 노인시설ㆍ아동시설ㆍ여성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ㆍ청소년쉼터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생활시설을 예로 들면 그런 거군요. 배분식품 등 총액은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정하영위원

식품이 들어온 총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식품제공 건수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이 배분현황이 부족한 게 많이, 어디보자, 이용시설 개수는 늘어났는데 제공건수는 줄어들고 총액도 줄고요. 생활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원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부식품 제공건수가 2011년도에는 19,726건에서 2012년도는 52,291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난년도에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자료를 한 시설에, 거기에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입소인원. 그거를 30명이면 30명, 50명을 별도로 개별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먼저는 시설을 하나로 봤는데.

정하영위원

아니 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총액부분도 11년도 하고 12년도는 많은 부분 감소를 했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은 증액이 됐죠. 지금 총괄을 보시면.

정하영위원

제가 왜 줄었냐고 하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73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 줄었잖아요, 11년도 하고 12년도가.

정하영위원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시설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사실상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늘었고요, 2011년도는 지난년도에 또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줄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72쪽의 하단에 있는 것은 이게 개인인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72쪽은 전체 총괄이고요, 거기는 개인이나 시설을 포함한 거고, 그다음 장 기부식품 시설이용자는 시설에 한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73쪽 상단에 있는 거는 시설위주의 배분에서 2012년도에는 개인중심의 배분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러면 개인이용자에 대한 배분현황은 어느 거냐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 빠졌습니다, 시설만 들어가 있고요.

정하영위원

이걸 넣어야 총괄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개인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분현황 주시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시설을 다 합치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면 어떠세요? 나 지금 여기 개인 배분현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하셨을 거 같은데.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총괄이 위원님, 72페이지 하단부 그것이 개인하고 시설이 전체 합산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개인 거 좀 주시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푸드뱅크가 2006년도 3월에「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또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던 사업인데요, 과장님, 식품기부에 대한 제공건수를 분석해 보면 어느 계층 개인이 식품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식품기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식품기부를 하는 그 유형을 한 번 좀 분석해 본 적 있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자에 대한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지재단에 기성금이나 기성품을 제공하는 지역 내 단체들, 기업체들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드뱅크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의 어떤 단체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회사명칭은 생략하고요, 식품회사라든가, 근데 주로 보면 학교, 학교급식에서 당일 식사라든가 반찬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과점에서 빵류, 기타 지역의 관내 식품회사에서 기부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 업체의 참여정도가 상․중․하에서 어떻게 돼요? 이 기부를 상․중․하로 나누는 거는 어패가 있지만 참여 정도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중․하는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

정하영위원

기관 말하는 겁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이요?

정하영위원

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푸드뱅크사업에 관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푸드뱅크사업과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하나도 안 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사회복지과 장애우․장애자전용주차장 단속 관련해서 차량번호와 장애우 주차 단속할 수 있는 표시가 불일치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몇 건 했냐 했더니 “한 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 아주 자신 있게 우리, 성함을 모르겠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이 자료를 주신 게 적발되는 것만 월 30건씩 적발된다, 한 해에 300건 정도 되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불과 1건밖에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재차 물어봤을 때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에 따라서 그 위증여부를 좀 판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틈새계층이요. 틈새계층지원서, 잘 아시겠지만 틈새계층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와 같은 그런 곤란한 생활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흔히들 김포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1년도에도 보면 집행률 78%,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4억 5000 중에. 물론 이런 틈새계층, 그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랬다고 그러면 너무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년도보다 비교했을 때 금년도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냐, 이게 사실상 원래 집행률이 더 증가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도상 강화되다 보니까 긴급지원비가 금년도는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무한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지원에서 구제가 안 된 부분을 무한돌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급지원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정상적으로 지난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니까 긴급지원 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도적으로 조금 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지난년도보다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도가 어떤 식이죠? 재산에 8500 이런.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의료급여하고 관계돼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료급여가 종전에는 비급여부분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선택 진료비라고 해서 특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어떠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왜냐 하면 거의 수급자들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도덕적 해이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선택 진료비 이 부분은 아예 배제시켜라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지원비에서 의료비가 지난년도보다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달동네가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하우스 푸어도 굉장히 늘어나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떤 선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온돌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박원순 시장 들어온 이후에 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조직인 통ㆍ리장을 통해서만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방문간호사들도 계십니다, 의료업체하고 연관을 하면.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님들, 또는 연립주택에 그 입주자를 대신하는 분들, 이런 현장 활동자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파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이런, 또는 혹은 구석구석 다니는 야쿠르트는 직접 판매만 하지 않습니까? 일반가게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취약계층을 좀 찾아내서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취약계층이 없어서 예산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제가 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는 믿고는 싶습니다만 현실적 지금 우리 경제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종교 봉사모임 하시는 분들, 각 성당이니 교회니 이런 분들이 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런 쪽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대안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한돌봄센터계장이 있지만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통ㆍ리장 반상회라든가 거기서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또 먼저는 우리 새마을지회라든가 단체도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노인회가 됐든지 현재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되 새로운 방식도 같이 열어가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더군다나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더욱 더 보호해야 할 그런 계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마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 같아요. 푸드뱅크는 타 지역 배분정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품을 기부 받을 때는 타 지역에서는 혹시 받는 게 없나요? 너무 인색해 보여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정지”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원당도 인근이고, 어떻게 보면 불로동도 인근이고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기부 받는 게 다 김포 관내에서만 혹시 받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 있지만 관외서도 많이.

승현

조승현위원

기부하십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부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건 좀 뭐랄까?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저는 “정지”라는 표현을 썼기에 좀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지 우리 지역 아니니까 여긴 안 돼 이건 너무 편협된 사고가 아닐까, 그렇다고 100% 김포에서만 받는다고 하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로 여쭤본 겁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관외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분도 1차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가령 긴급지원이라던가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인 검단이라든가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인근에 어려운 가정에도 일부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지”라는 말을 딱 썼기에, 사실 우리 김포에 와서 식품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주들이 사업장만 있지 사시는 데는 인천, 서울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지역적 관점에서 접근할 거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대상자별 편중배분 지양 이런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주시고요, 정하영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틈새에 관련된 사항이 그 문제점에 보면 여건상으로 봐서 늘어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같으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성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있죠. 71페이지 하단부에 써놓은 것을 보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행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문구가 결국은 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적정 급여를 제거해 나가려고 하는 거냐를 하나의 예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에서 부적정 사례를 말씀.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감사 자료에 썼으니까 부적정한 사례가 뭐가 있나 그래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 신경란 계장님이 말씀하시지 그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경란 신광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더 적정성 있게 하겠다는 말을 적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푸드뱅크 관련된 사항 중에서 아까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설보다도 개인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시설에 대한 입소자 수는 줄은 건지, 또 하나는 개인으로 돌릴 때는 그만큼 갖다 주기 위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더 들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었던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배분위원회에서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푸드뱅크에 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요, 그 4대도 자원봉사자 15명을 활용해서 현재 사실상 어디서 기부한다 그러면 주로 보니까 거기 현장 가서 수령해 오는 거 위주로 많이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요. 배후에서는 연락을 해 가지고,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한테 연락해서 직접 여기 와서 수령을 해 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일이 다 현장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해 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현지에 와서 그렇게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무료급식, 어떤 그런 거의 채널을 통해서 현재 여기까지 오지 않고 직접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접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말씀의 핵심은 하여튼 간에 배부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와서 가져가는 수도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획일적인 사고에서 하지 마시고 개인이 됐든 시설이 됐든 똑같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적정성을 가지고 배부를 하고, 또 푸드뱅크도 운영이 되려면 그만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건도 있으니까 적정성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재 5신데 한 5시 15분까지 15분 간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여성가족과장 김광중.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숙 출산장려사업을 맡은 주사입니다. (인 사) 채혜영 드림스타트사업을 맡은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 자료는 열흘 전에 배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다 듣는 것보다 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는 거는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김광중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곧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라든지 답변은 좀 핵심 포인트 위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탁이 사랑의 전화인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전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여성의 전화. 위치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위탁되신 분들이,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 관련 시설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람이 거기서 며칠이 돼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이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한 번 갔을 때는 몇 분 계시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피해자 관련해서 상담소에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시설입소 관련해서 그분들을 항시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시설입소로 연계를 해서 22건을 현재 처리한 걸로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로 보호를 요청한 겁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타 시설업소로 보내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꼭 가정폭력만을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여성이 생활이 곤란하면 보호대상도 가능하죠? 일시적 구제가 요구되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구제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역할까지 하고, 또 상담역할이 끝나면 시설입소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 주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시설 수용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셨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공고가 지금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모집이 완료됐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끝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여성의 전화.

승현

조승현위원

여성의 전화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대상시설 설치변경 계획수립 이건 어떤 겁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걸포지역에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을 다시 선정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도 혹시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아동이 발생된다면 학교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따로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지금 추진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부분 내용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 시설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1월에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위탁협약을 하고, 시설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다음달부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능합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 예산과목 변경은 다 끝난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위탁협약 체결했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이제 시설이 확정돼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불과 이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설운영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이달 중에 완료를 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사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우리는 청소년 쉼터가 없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쪽에 우리 시가 좀 약했어요. 사실 이익단체한테 예산지원은 저희들도 있지만 쉽게 용기 있게 못 하면서 이런 시설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아직 너무 못 미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추진실적, 추진 계획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쉼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의 옥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주셔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찰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택시 태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정에 가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경찰서로 연락을 해 줬나 봐요. 지구대로 연락을 해 주니까 거기서 택시 태워 바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어머님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 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청소년 보호쉼터가 혹시 김포에 있습니까?” 해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참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보여주는 행정이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청소년보호쉼터에도 한 번 내년쯤에, 예산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사실 예산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을 덜 쓰고 어느 부분을 더 쓸 거냐 이런 집행권자의 결정의 문제지,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님은 아이 교육을 위해 쓰겠다, 어떤 데는 문화시설에 쓰겠다 이런 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 보호쉼터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구상한 건 있으신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이따가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또 필요하죠. 아이들 심리치료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집에 못 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쉼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 절박하게 듭니다. 이 사업이 12월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자문회의 같이 있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외국인자문회의라고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12월에도 협의회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장님이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12월 13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 이영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2회까지는 개최를 했고, 12월 13일 저희가 올해 사업성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신규 위원 한 명 더 위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개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보고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다 계획이 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을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뭔지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시기나 이런 것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자문회의도 보니까 3월 15일에 한 번 개최를 하셨어요. 근데 자문회의 구성하고 위촉하고, 임원 선출한 거, 물론 거기에 다른 것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자문회의가 있는 그 목적이 어떤 외국인주민에 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을 그분들한테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회의개최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협의회나 자문회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점점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생기고, 또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환수 조치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09년에는 2건, 2010년 3건, 2011년엔 7건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원장자격 정지가 25건이고,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어린이집이 전에는 놀이방이라는 시설로 있다가 지원이 많아지면서 행정처분이 그 전에는 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이 2009년도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작년도와 금년 2012년도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은 어머니가 맡기고 선생님이 보육을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자료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상급기관에서 모니터링 내려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그런 부분도 감사가 좀 더 부서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어머님들하고의 연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말하자면 학부모랑 나눠 갖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뭐 관리감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그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나눔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14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의 원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나 중간에 교육을 통해서, 또한 거기 어린이집 자체 내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CCTV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일일이 진짜 수업할 때마다 옆에서 보고 서 있지 않고서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상으로 많이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식아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권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주신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셨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는 자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요, 여기 표에 보시면, 106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학기 중 석식이 있고, 방학 동안의 중식지원이 있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업체에 관해서는 계약사항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로 자체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시락 배달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업체에서 개인별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도시락은 업체에서 하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런 거군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회수권을 하고, 또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한다고 방법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자체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위생이라든지 조리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어요. 근데 과장님,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도 조리사분이 다 만들어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7개 센터를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취사하는 그런 장소는 아직 못 봤어요. 그냥 애들이 그때 당시 오후에만 오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직접 취사하는 거는 확인을 못 하셨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때 조리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육성재단 관리 부서잖아요. 수입구조가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는 조금 달라서 재정구조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청소년육성재단으로부터 들으셨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 수입금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 잉여금이 실제 청소년육성재단의 자금으로, 예산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존율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에 불합리하다, 좀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줬으면 하는 의사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있는 내용하고요, 여기에서는 재단에서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시에 납입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출연금 예산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입 이런 거는 재단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14일부터 시설 인수된 조각공원의 수입은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납입 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성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조례나 물품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321개소 맞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9월 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있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이따 교육체육과 할 때 물어볼 거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저희는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들어온 사례는 있었는데 성폭력이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아동 대상으로 그런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김포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린이집 주변에, 김포시 관내에는 CCTV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대요. 맞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기존의 도로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근방에.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어린이집 외벽 쪽에는, 저희가 공립을 설치하면서 외벽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내벽뿐만이 아니고 외부까지 하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근데 왜 지난번 언론에 제가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냈는가 보던데 김포시 관내에는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 보도된 건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보도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외부적인 벽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립에는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내부에,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외부에도 설치하도록 조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차원에서.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결식아동 일반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내용에 학기 중에는 조ㆍ석식, 토ㆍ일ㆍ공휴일 연중지원, 방학 중에는 중식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방학 때는 중식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방학 중에만 말씀하신 건가요?

피광성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학기 중에는 조ㆍ석식까지 되는데 방학 중에는 중식만 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방학에는 그 아이들이 아침ㆍ저녁은 안 먹나요?

그러면 아침ㆍ저녁은 그 아동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저녁에도 먹을 게 없어서 중식 지원된 그 밥을 조금 남겼다가 저녁에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은 방학 돌아오는 게 또 싫다는 거죠.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해결이 가능해서 놀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방학 때는 다른 유복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다 캠프를 가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데 놀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관내에 결식아동이 3,465명이나 아직도 있다는 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관내에서는 밥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책임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고요, 전에는 도시락 단가가 3500원 했었는데 그것도 실을 높이려고 4500원으로 이렇게 1000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조성범 국장님 힘드실 거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9월 7일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뭐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뭐 업무파악 다 하셨겠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2011년 작년도죠. 여성가족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그 수치를 모르시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셔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 여성가족과를 와 보니까요, 시 전체 예산이 6200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약 961억이더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가족여성과의 그 예산,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작년 거는 제가 모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거는 얼마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금년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도는 편차가 많지 않을 거고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의 예산비율이 국ㆍ도비가 내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ㆍ도비 그 내시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50 대 25ㆍ25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각 사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4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중에 보육예산이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7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국ㆍ도비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은 국비 50% 정도, 또 도비ㆍ시비 해서 25%씩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정책적인, 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거든요. 2011년도 국ㆍ도비를 반납한 것을 살펴봤거든요.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국ㆍ도비반환이 총 56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더라고요. 물론 1000 단위도 있고, 그리고 1만 단위도 있지만 그거는 삭제해 버리고 대략적으로 한 50건이 넘는 것이 국ㆍ도비반환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56건이 됐고, 또 반납액이 대략적으로 5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뭐 이 수치는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ㆍ도비가 과다 내시가 된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가족여성과에서 잘못된 계상을 해서 또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다만 이 자료를 살펴볼 경우에는 과다 내시가 된 것이 딱 1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특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큰 거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글씨가 작아요. 결식아동급식비에 괄호 열고 한시적이에요. 이것 반납액이 얼마냐면 36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반납비율이 한 43%가 되거든요. 이렇게 국ㆍ도비가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화 못 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또 김포시에서 계상을 해서 중앙부서에 올리기 전에 국ㆍ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된 경우도 있겠고, 또 김포시에서 정확히 계산을 했지만 잘못된 계산으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국ㆍ도비 그 반환이 56건에 대략적으로 5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됐다면 그만큼 김포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인정하시겠죠? 5억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김포시민들에게 이것을 집행했다면 그만큼 김포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ㆍ도비가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할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제가 와서 예산을 볼 때에 그런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분뿐이 안 됐네요. 15분 남았는데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수립 후 미집행내역이 여러 건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만 2013년도 예산심의 때 이거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설명자료 105쪽에 보시면 김포 어린이집 현황 및 감소현황, 지적사항, 그리고 행정조치내역 이렇게 자세히 서술이 돼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집이 321개소, 국ㆍ공립이 17개소, 법인이 8개소, 그리고 민간 개인이 66개소, 가정이 227개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한두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어 갖고 저도 무시해 버렸거든요. 다만 감사 지적사항, 또 행정조치에서 원장 자격정지는 경중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징벌이란 말이에요. 대개 원장 그 자격정지는 이것이 영구 정지인지, 연 정지인지, 월 정지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자격정지는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에 1차에는 3개월 이내에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차로 3개월이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2차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차로 3개월 정지된 것이 25건, 이거는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횡령을 한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유용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금을 잘못 청구해서 저희가 허위로 청구한 사례로 행정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대개 어린이집에서 주로 발생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숙합니다. 모든 보조금의 청구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그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미숙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교육을 했지만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등원한 거로 되거나 해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또 환수를 해야겠죠. 환수금액이 대략 153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정명령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시정명령은 저희가 부모들에게서 신고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거나 어떤 서면상으로 지도가 필요할 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셔야죠. 답변 잘 들었고요, 요약하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국ㆍ도비반납 건이 56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 때는 늘 신경을 쓰셔 갖고 이 같은 사례가 역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단속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곳이 우리 김포에 있나요? 계획이.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1년도부터 시범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에 대한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저희 시에는 신청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전혀 없는 거네요? 저희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시기에 경기도에서 몇 개 책정인원을 잡아서요,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아직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아니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금년엔 두 번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홍보가 덜 된 건 아닐까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도 하고 보육통합시설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 중에 신청이 없었다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좋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시공사 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설계 당시까지 2010년 9월까지도 설계는 지상 3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지상 2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설계가 변경된 내용은 없고 그냥 내부 자료인 것 같아요. 실시설계 확정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에서 예산범위 안에서만 설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예산확보가 2011년까지 해서 42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계획되었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설계에서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내역 중에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당초 과업지시서 27억 1400에서 변경된 게 36억 980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게 어디서부터 바뀐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지원센터가 당초에는 4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땅값이 10억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30억 부분인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종 42억이 투입되는데요, 처음부터 40억이 이렇게 확보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찔끔찔끔 사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16억을 확보했고요, 또 3회 추경에 9억, 또 2011년도 본예산에 5억, 또 1회 추경에 7억 뭐 이런 식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과업지시서대로 할 때는 10억 정도가 상향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디에서 10억 상향돼 있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상 3층으로 했을 때에 그때 10억이 오버되기 때문에 부득이 1개 층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0억이 오버된 게 아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당초예산에 40억을 받았는데 35억이 확보됐는데 미확보예산 5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는 7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42억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10월에 한 건지 지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설계가 나온 거는 9월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해서 설계준공이 건축허가와 계약심사가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자료를 봐도, 지금 여성가족과 자료나 또는 도시공사 자료에도 보면 설계변경에 관한 건이 없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변경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줄여서 지상 2층으로 했을 때에 사업비가 3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도 넘어선 거고요, 예산확정에 대한 부분은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만 설계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됐다는 종합 검토의견이라는 이거 1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설계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받아보니까 설계는 2010년 9월에 받은 설계도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설계변경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정산자료 끝났나요? 정산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 설계가 납품받은 다음에 공사비 증액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설계준공 이전에 협의과정 중에서 시에서 요구한 대로 설계했을 때는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 설계납품 이전에 협의과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층을 2층으로 설계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그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거는요, 설계변경 내용까지도 지상 3층입니다. 지상 3층으로 해서 27억에서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것이 변경되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하면 36억 9800이 든다고 했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5억이 노력 중인 상태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실시설계 확정안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종합검토의견 그래서 추진방안 “우선순위에 근거한 시설조정 등을 통해 예산범위 내 설계토록 함” 이런 설명 몇 줄 이외에는 도시개발공사에도 없고요,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기까지 변경에 대한 사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가 그 요구를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받은 거라고는 예산증액 사유발생 관련 실시설계 확정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이거가 지금 2010년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서 시작된 거는 10월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물론 민선 4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완공되고요, 그 준공식에 가서 2층인 걸 보고 알았어요. 민선 4기에 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3층으로 할까 4층으로 할까 하다가 4층은 너무 높다, 3층까지만 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2층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도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분명한 서류하고요, 설계변경이 되기까지 어떻게 설계변경이 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신 거라고는 지상 3층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분명하게 자료로 해명을 주시기 바라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정산이 되는 대로 정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건립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지금 위ㆍ수탁 관련해서 선정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시민자치네트워크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일방적으로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가서 설명도 해 드렸고, 뭐 국가인원위원회나 감사부분에서 다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똑같은 국가권익위원회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리네요. 뭔가 행정적으로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아시기로는 뭐 대처하고 있거나 문제가 지금 야기된 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로서는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어떤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일방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위에 가 있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삼는 게 시설장의 자격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전부 공문으로써 고용노동부나 안산시나 다 받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부분을 신뢰를 안 하고, 특히 해당 담당계장이 사실 고용노동부 현지 출장까지 갔다 왔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분이 시설장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따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지금 7개가 있나요? 저희가. 7개인가요, 6개인가요? 지금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개 단체의 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같은 사업들이에요. 물론 지역별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주민 영화제인가요? 그거 하는 시간에 똑같이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60개도 아니고 70개도 아닌데 일곱 군데예요. 애초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간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도 뭐 쉽진 않겠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2세들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더 큰 사람들의 취업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말만을 배우는 거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7개나 되는 다문화 관련단체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해서 관련 단체별로 사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행사시간까지도 같이 돼 가지고 같은 날, 나중에서야 30분 차이를 둬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시간조정이 사실은 좀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고요, 또 한 가지 각 센터별로 지금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몇 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분들이 그 지역 주위에서만 이런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분들이 원하는 게 취업 쪽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취업 관련해서는 우리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결국은 단체별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나누어 준다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 자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문제라든지 가정의 고부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7개나 되는 단체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특히 결혼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오래 된 사람들은 여기 갈 일이 없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욕구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그들을 항상 처음에 와서 말 배우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런 거를 좀 다양화해서 뭐라 그럴까요? 단체별로 전부 모셔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으세요. 다 나눠서 특화된 사업 한쪽에다 주겠다고 해서 단체별로 특화된 사업들로 해서 사업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좀 2013년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련해서 아파트 쪽으로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평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43평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3평이 1억 갖고 돼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전세로 지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3평이 전세 1억이면 들어가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약 9,500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요?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15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선 시설 자체가 단기간에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적응을 못 하신 분은 다른 시설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다 연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물론 여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로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미혼모들이 참 많거든요. 미혼모시설이 정말 같이 연계돼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 중에 미혼모 가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 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를 이런 곳들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미혼모시설은. 그래서 조금 연계해서 제 생각에는 평수를 약간, 뭐 10명으로 줄인다든지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미혼모시설하고는 또 별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미혼모시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들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15분 이내로다. 똑같이 하면 오늘 새벽 1시,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금 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조금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있는 어린이집 감사현황에서, 이게 언제 실시하신 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105쪽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105쪽이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저희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실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2011년도ㆍ2012년도. 정기점검 연 2회 하는 건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정기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2012년도에 한 거는 상반기 감사를 하신 거고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상반기 점검과 또한 감사원에서 모니터링 돼서 내려온 자료를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점검시설 수가 117개 시설인데요, 이거는 2회에 걸친 점검시설 수인가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아, 117개소는 올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실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니터링해서 내려온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이 감사현황은 제가 조금 전에 2011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2012년도 중에 실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7개소를 했고, 그 안에서 행정처분해서 연결된 건들이 있고, 행정처분하지 않고 현장지도를 한 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321개가 전체 시설 수 아니에요. 여기에 점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25건, 25건이 시정명령 39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25개 안에는 시정명령 건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행정처분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321개에서 117개소는 전체 시설 수에서 한 36% 한 거예요. 그 36%를 시설 점검해 갖고 한 21%가 적발이 된 거예요. 작년 2011년도에도 있었죠?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2011년도에도 저희가 231개소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1회 이상은 다 점검을 했고요, 금년도는 상반기에 점검을 했지만 하반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또 그 321개소 안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인가가 나간 80여 개소가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반 정도로 저희가 50%를 생각했고, 하반기에 50%를 점검하는 거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보고 중에 원장 자격정지의 유형이 보조금 유용과 횡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25건 다 그런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25건 안에는 다 기존에 환수처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보조금에 대한 유용이라든가 허위청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단순 회계착오예요,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고의성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착오든 고의성이든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다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근데 법에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장 자격정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운영정지도 가능하고요, 폐쇄까지 가능해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법으로는. 근데 아까 3개월이라 그랬나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이 처분할 때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

정하영위원

해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 유용, 횡령의 사건들이 매년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조치로, 그러니까 원장의 자격정지 정도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개선되는 부분이 지금 약한 거 아니에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기존에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조금 더 강화가 됐고, 2012년도에는 또 많은 건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에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과 이런 허위청구에 대한 걸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유용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2009년도부터 반복돼서 1회 이상 적발된 시설이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재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기존에 재발이라 하면 자료가 2011년도와 2012년도 감사원에서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자료가 2011년도에 내려왔고, 2012년도에는 2010년도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2011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1회로 적용을 시키는 거네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엄격하게 원장 자격정지나 시설폐쇄나 운영정지나 그 명령 행정조치는 누가 내리는 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라나는 애들 이용해서 장난치는 시설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의시설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법 잣대를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 싶으면 최고의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25건 이거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굉장히 사실 시에 민원도 많이 넣고, 자체 자성의 회의에서부터 교육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자격정지, 운영정지 이렇게 했는데 아주 못이 박혀서 시설폐쇄, 얼마 이상은 시설폐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정과지만 아마 다문화하고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좀 취약하다는 개념에서 말씀하신 걸로 믿고 좀 관심을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금 학운리에 건물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역할을 있기 전하고 새로 만든 후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학운리 거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시설로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의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 7개, 8개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시설이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고, 또 각종 시설들이 한 7개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지금 한 6개월 됐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김포시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뭐 보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라고 1년에 한 4억 정도 지원되는 게 있죠, 운영비하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평생학습센터 그 사항하고, 거기서도 번역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고 학운리에 새로 지었죠. 그것도 있고, 또 한 7개소도 외국인과 관련된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새롭게 학운리 거를 지었으니까, 학운리 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은 사항이고, 또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 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 거냐, 시설물을 하나 새롭게 만든 개념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거냐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센터별로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하나의 공무원 계통으로 센터장이 우리 과장님이시죠?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센터장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여기 앞의 평생학습센터 있는 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지었으면 그거가 맨 처음에 지은 목적이 어떤 종합적인 기능도 할 거로 봐서 하나의 시설물에 외국인들이 모이는 하나의 공간개념으로만 보는 거고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이끌어나갈 개념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으로 봐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복지재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런 기능으로 좀 봐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고 했기 때문에, 아까 사업들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다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기능에서 거기서 협의가 돼서 기능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역할을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뿐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되려면 거기도 한 4억 정도 지원이 되죠.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가 한 1억 4000～5000 되지 않습니까? 반년 동안에. 1년이면 한 2～3억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돼야 되겠다, 거기는. 그 대신 또 한 7개소 있는 지역도 도비ㆍ시비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는 여기서 그분들이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도비를 탄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도 종합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어디는 센터 운영비고, 어디는 사업비고 그런데 다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도 정립을 시켜서 확실하게 규모라든지 인구수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좀 종합적으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 말씀은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흠 과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고, 선서문은 끝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문화예술과장 김상흠.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창하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류들을 다 보신 거로 판단이 돼서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바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 문화예술과 2012년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 이번에 충격적인 그런 붕괴사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트홀 붕괴사고에 대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도 했고 그랬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보다도 편안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난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상흠 과장님, 또 황창하 계장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요. 특히 황창하 계장님께서는 몸이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뒷수습을 해 주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가 대처할 것은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진짜 어처구니없단 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반면에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처럼 강하게 어필하는 것보다도 답답하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도시공사 때도 언급을 했듯이 보시면 이게 붕괴 당일 공사감독일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11월 1일자인데 보시면 주요업무로 시공확인, 지붕층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검측을 했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역시 그 하단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시공확인, 지붕층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검측을 했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공사감독일지가 허위인지, 또 형식적으로 했는지 그거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서류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김포아트홀 계약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감리용역이 세 건이 발주가 됐더라고요. 보시면 김포아트홀 건립 정기 감리용역이 있었고, 1억 6600만 원, 설계가가요. 그리고 김포아트홀 건립 통신감리 용역이 8900만 원이 돼 있었고, 또 그리고 소방감리 용역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처럼 건축담당 감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제가 도시공사에 물어봤더니 도시공사에 자격증이 있는 기술사를 감리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 식구 감싸기고, 또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록은 동색, 인지상정이거든요. 맨 날 얼굴 주고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어요. 「건축사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감리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면「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유하고, 건축사 면허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돼 있지 않고요. 필한 업체로 돼 있어요. 또 그리고 건설기술 관련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에 등록된 업체가 감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도시공사의 직원을 감리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붕괴사고가 이미 예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조성범 국장님이나 김상흠 과장님이나 황창하 계장님께서는 편안하게 지금 답변하는 것보다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것의 붕괴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또는 감리단에게 재판을 걸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깊이 염두에 두셔 갖고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익히 잘 아시다시피 동위건설이 하도급 업체한테 자재대금을 지급 안 해서 2～3개월 공사가 중지됐는데 그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도 한 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붕괴 당일에 두 시간 정도 상판이 약간 휘어져 갖고 한 두 시간 정도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 붕괴사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작업을 강행한 그 이유도 좀 같이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2013년도 3ㆍ1절 기념행사 당시 3ㆍ1절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끔 시행청이나 발주처에서 공기단축을 지시했는지 그 여부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했듯이 이 아트홀이 붕괴됨으로써 과연 공연 또 관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팽배된 만큼 이거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치유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번 사고로 해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아마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처인 김포시를 비롯해서 발주처인 김포도시공사, 특히 근본적인 책임은 도시공사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행정 시스템상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상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또 보상도 끝났고,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해 갖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활기차게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서면답변이면 긴데.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먼저 화면을 보고 다른 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시민회관 아시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분들이 이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입구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차시설도 없고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장애주차시설이지 않습니까? 턱 하나만 하시면 별로 어려운 사업이 아니니까, 바로 올라가시던지 옆의 자전거대 그 부분의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사우광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내려가게 되면 여기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을 낮춘다든지 여기 턱을 또 조절하면 바로 해서 사우광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 옆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턱을 좀 낮춰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시멘트 몇 포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지난 7월 정례회 시정질문 때 제가 아트홀 관련해서 설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문공연장을 흉내 낸 부실설계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대안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취지가 전문공연장인가요, 다목적공연장인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다목적공연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목적공연장입니까? 공모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공모할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목적공연장으로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전문공연장과 다목적공연장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돼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글쎄 다목적공연장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연장이고요, 전문적인 공연장은 아주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이런 게 지정돼 가지고 공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한두 개를 빼놓고는 거의가 다 다목적공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공연장이지만 거기에서 뮤지컬이니 오페라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추세이고요. 말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대공연장일수록 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S설계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공연장을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됐어요. 그 설계사가 유난히 하는 데마다 부실이 많아요. 거의 웬만한 청사들은 또 다 하시더라고요, 풍무청사, 운양동, 또 여기 장기동, 양촌청사.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좀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는 모든 설계사를 데리고 있진 않아요, 설계사무소라는 게 오케스트라 지휘자 비슷해 가지고. 근데 핵심부분들은 자기 직속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마다 설계를 일부 다른 데서 초빙을 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로 지금 나타납니다. 청사부분은 누누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잘못돼 있냐면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 객석의 각도와 계단식의 바닥처리를 보면 공연장으로써의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공연장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기술설계 핵심이 음향과 시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계도면을 보면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시각 각도에서 설계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시공을 할 경우에 완성되고 나서 분명컨대 발코니 객석에서 무대 측면 후면 일부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7월에도 지금 늦었지 않았다, 빨리 이걸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구성하셨나요? 그 이후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잖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도 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문화담당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은 구성치 않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않았고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전문컨설팅 업체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지만요, 이건 주문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맞춰 갖고 오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것은 용역을 보고서처럼 내는 게 아니고요, 준공 때까지 무대와 무대음향, 그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때에.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시공 공정별로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수정이 돼요? 그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 잘 설계가 돼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지금 설계도서상에서는 2층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그런 시야 확보라는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각도를 다 재서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무슨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부가.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대에서 무대 맨 밑바닥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릎 높이 한 50㎝고 그런 높이를 바라봤을 때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무대가 안 보일 수 있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음향이 중요한데 원래 애초에 건축음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었죠. 이게 공연장에서 아주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음향건축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시공사가 한 거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 설계 납품업체에서 납품토록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 납품업체가, 제가 거기까지 질의하려 그랬는데 설계 그분들이 S사라는 데가 어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쓰라고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그게 뭔지 아시죠?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해도요. 그게 바로 커넥션입니다. “싸게 들어왔으니까, 너희 물건 써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해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결론은 시공사가, 자기가 한 음향시공 시뮬레이션 한 것과 똑같아요.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말 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이 잘못 판단했다 하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제가 7월에 그랬잖아요. 민선 4기, 5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은 대개 보면 결과를 갖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사전에 그걸 말씀드려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정활동의 보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건축음향의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아니 제가 시공했으면, 저한테 시뮬레이션 맡겼으면 당연히 잘됐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간성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장님, 그건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아,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음향학회 쪽으로 해서 공증된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은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증을 받으셨어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그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음향학회에서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승현

조승현위원

부디 문제가 없어서 이게 완공되고 나서 제가 했던 게 정말 다시 한 번 이렇게 언급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설계를 보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음을 흡수하고 잔음을 남게 하는 흡음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보면 흡음제가 25㎜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의 음역대가 100㎐랍니다. 그래서 통상 80에서 100㎜의 흡음제를 사용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의정활동 하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시공 보완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거와 관련해서 전체 다 내부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지금 음향학회에다가 용역계약을 줘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목적공연장이다 보니까 음악과 관련된 그 외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면 지금 잔량이 얼마 몇 ㏈ 이상이 되고 이렇게 기준점이 있지만 이것이 또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그런 ㏈이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무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학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여성회관이나 다목적회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설계를 보면 건물 내부구조에 맞춰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점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계사가 정말 안타깝지만 자꾸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음향학회라는 그런 검증된 그런 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다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설계업체에서 주는 대로 건축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덕양구에 아람누리라고 있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도 전문공연장은 아니에요. 거기도 다목적으로 씁니다. 대략 오케스트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여쭤보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를 몇 가지 삼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켰더라고요. 거기는 오래 전에, 한 10년 전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 지으면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0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행정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쪽에는 문외하고, 저도 건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과장님도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의뢰해도 그 시공사나 설계사하고 아무 무관한 이런 데하고 해 주셔야 돼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연이 닿아도, 몰라도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할 겁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하물며 시공사한테 그걸 맡기고 설계사한테 용역을 하니 그게 어떻게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거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부디 완공됐을 때 이런 문제점을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도 좀 굉장히 저기 할 거 같아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렇게 철저히 검증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53쪽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11년도 집행된 율을 보면 89% 집행이 됐어요, 기금 포함 시비.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4% 정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더 쓸 텐데 제가 언론에서 문화바우처에 대한 보도를 봤을 때 이거하고는 좀 많이 상반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바우처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인지 작년 건지, 올해 거 같은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최고인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64.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2011년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로 높게 문화바우처를 사용한 데가 64.5%인데 우리가 89%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장님이 하시겠어요?

근데 예산에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집행.

집행잔액이?

근데 뒤의 카드사업 집행에 대한 이것도 그러면 받으신 자료인가요?

여기에 보면 사용한 사람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양촌읍에 계신 분들 뭐 하면 100만 원이 넘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를 쓰기가, 뭐 계장님은 아시나요? 그 등록해서 쓰시는 그 절차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는 김포시에 계신 분들이 문화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 뭐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거나.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록하는 그 절차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 받고, 카드발급 신청하고, 해당 은행 ARS 또 등록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사용한 금액을 보면 200, 100, 하물며 30대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셨다는 게 저는 통계적으로 조금 믿기지가 않고, 왜냐면 언론에서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게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도ㆍ농에 차이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와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 문화바우처를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맹점이 17곳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맹점 수를 늘리거나 또 쓸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메시지만 보내는 걸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홍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 또 다시 등록을 하고 카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쓰고 그러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재충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냐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문화바우처를 받아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12년도 사업현황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근데 시비는 다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집행액으로 잡으셨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문화바우처가 바우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김포향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걸 계속 보수하는 건 아니지만 연도마다 해마다 계속 보수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그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에는 통진향교 보수정비로 풍화루 난간보수 및 단청, 그다음에 담장ㆍ번와장 보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통진향교 정비공사에서 대성전 양성 및 지붕 고르기,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김포향교 담장보수 공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진향교ㆍ김포향교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2010년도에도 김포향교는 있었어요. 계속 들어가고, 우저서원하고 김포향교는 해마다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해야 되면 하는 거지만 다른 문화재 보수도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환 씨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평화누리길에 덕포진 둘레길도 같이 포함이 되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첫째 길의 대명항에서 덕포진, 문수산성.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평화누리길 조성하는 데 올해 8억 2500만 원 소요가 됐어요. 어떠한 비용에서 좀 쓰셨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자세한 사항은 관광계장이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관광담당 채광수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비로 올해 8억 2500을 확보했는데요, 본예산에 시설비가 1억 1000,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7억은 도의 시책추진보조금을 확보했고요, 본예산 1억 1000 중에는 도비가 3500, 시비가 85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1000은 평화누리길의 표지판이라든가 기타 도로정비 그런 사업에 사용이 됐고요, 이번에 7억이 내려온 거는 함상공원의 배 랩핑,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 거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다 포함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누리길 하면 1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 3 다 이 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1만?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지금 1코스만 일단 먼저 하고, 내년부터는 또 2코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덕포진 둘레길 가다 보면, 그러니까 길이 쭉 한 길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상자료 설명)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좀 갈레길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갈레길에서 이정표나 이런 게 없고 바닥이나 이런 데에도, 그러니까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가는 길 오는 길 색깔 달리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잖아요, 페인트로라도 이렇게. 그런데 저런 갈레길에서조차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지판을 하셨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가 6월인가 그때쯤 갔었거든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13일 경기도 공동으로 평화누리길에서, 덕포진 둘레길에서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바닥에 페인트 형식으로 방향을 표시했듯이 저희도 행사 전에 미리 또 덕포진 둘레길은 페인트로 방향표시를 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 그런 것도 예전 설치된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재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대명항 들어가는 입구에요. 말하자면 덕포진 둘레길이기도 하죠? 맞죠?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빙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나와서 대명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덕포진 둘레길의, 말하자면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는 그건데 저기는 항상 저래요. 밑에 그물, 그물이 항상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다시 갔다 왔는데 그냥 저대로 방치가 돼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보이는 곳이 그 그물 있는 데서 조금만 더 대명항 쪽으로 가다 보면 저 표지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저게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물론 거기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하셨겠지만 저거 못 보셨나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한 번 꽃게 하는 데 그 옆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대명항 입구 쪽의.

명순

신명순위원

네, 들어가는 바로 초입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지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게시대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씨도 다 지워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렇게 광고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모습들이 항상 보여서 어떻게 보면 대명항에 들어가는 입구고 둘레길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저런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도대체 평화누리길 조성하면서 예산을 받았는데 어디에 다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주택과 광고물계하고 협의해서 새로 개보수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는 쪽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기도 둘레길에 포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정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누리길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바위 있는 데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좀 넓다 보니까 함상공원 주변이 공원이 되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러는 걸 못 하게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고기를 구워 드시러 그 안에 들어가서, 둘레길 처음 시작되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바위 있는 데 가서 고기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대명항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대명항축제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3000만 원 안에는 광고비도 들어가 있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게 포괄적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광고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상가번영회하고 어촌계하고 둘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홍보가 부족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홍보예산이 없나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대명항축제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이외에 나간 신문 광고료는 365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사예산은 3000만 원인데 신문광고는 3650만 원이 나갔어요. 농정과에서 한 게 1100만 원이고, 공보실에서 한 게 2550만 원 해 갖고 365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갔습니다. 문화예술제 행사예산이 얼마죠? 중봉예술제하고 나눠졌죠? 이번에.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나눠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중봉문화제는 얼마였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중봉문화제 4000만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000만이고요, 문화예술제는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5000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5000만 원이요. 여기 역시 광고비가 1000만 원이 넘어 나갔습니다. 1320, 1480 이렇게 나갔어요. 국장님,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광고가, 시에서 물론 광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광고예산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행사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짜리 행사에서 365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갔다는 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해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보담당관실 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거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구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행사에 대한 광고는 행사비에서 나간다든지 그런 식의, 차라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예산에 대해서 행사 광고예산을 따로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중복돼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언론이 무서워서 입 다물고 계실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언론인들이 들으신다고 해도 3000만 원짜리 사업에 3650만원의 광고비가 나갔습니다 하면 제대로 된 분들이라면 아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좀 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부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관련해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하는 곳이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축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축제를 선정하고,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축제들을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줄이고 우리 시에 맞는 축제로 만들자고 한 지는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누어 봐도 문제가 생기고 같이 해 봐도 문제가 생기고, 혹시 새로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축제 개선을 위하고 대표축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용역을 합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시민제안을 받고 공모를 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제안만 하면 용역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냐 이거죠. 용역을 위한 용역이에요.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 오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민선 4기부터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축제공모사업을 하십시오.” 했었어요. 축제기획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면 근사한 기획, 전문가들의 기획 많이 나옵니다. 용역 해 봐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발전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해진 축제는 그렇다 치자고요. 축제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는 정해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 이외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쓰는 행사지원비가 있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행사지원비가 제대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예산에 비해서 단체가 많다 보니까 형평에 조금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너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나요? 문화예술단체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또 정해진 예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한 사업 중에 검토의견은 분명히 축제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행사비가 나갔어요. 어느 행사인지 아시죠? 과장님.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애기봉평화예술제입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다녀오셨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축제는 누구를 위한 거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축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상은 시민이 돼야 되겠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이 평화예술제 의도를 충분히 아시면서 승인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거어르신들의 1년에 한 번 가는 목욕비는 200만 원을 줄일지언정 그들만의, 전체 해 봐야 20～30명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내놓는 것이 우리 김포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포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 행사에 가보니까 전주에서 올라온 학생들, 버스 대절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수송비가 과연 적합하게 사용된 건가요? 사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저희가 정비를 해서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국장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에 대학생이 없고 김포시민이 없어서 제가 행사장에도 가봤습니다. 전체 인원이 한 60～70명이 돼요.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주에서 온 대학생들입니다.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행사 진행하시는 분하고 교수님하고 잘 알아서 오게 됐노라고.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행사를 치른 거예요, 시에서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근데 분명히 이 취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검토 자료가 있어요. 부적합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선정하신 이유가. 과장님이 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부의 지시입니까? 누구 판단이신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글쎄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학생시기에, 저희 시민이 다 참여하고 우리 김포시 내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선정을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내부보고에 보게 되면 제안 검토를 했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한 건 누가 선정했냐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선정하신 겁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제안검토 왜 하셨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학창시절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김포시에는요, 지금 참, 이북5도민들이, 망향객들이, 지금 우리 김포에는 망향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 추석에 있는 망향제를 위해서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망향 1세대에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당사자들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300만 원 예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근데 지금 몇 사람들 때문에,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망향제에 그렇게 통일을 원하고 북한의 동포를 걱정하고, 망향인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망향제 한 번도 오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념적인 행사를 시에서 개최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분명하게 제안 검토까지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 놓고, 이게 과장님 주머닛돈입니까? 망향제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북한 땅을 보고 싶어서, 고향을 보고 싶어서 예산이 없어서 차로 못 모셔 와요. 그래서 150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향제 행사에서.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불합리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 기억으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일부러 따라다녀 봤습니다, 얼마나 거한 행사인데 한 번도 안 해 보고 1000만 원씩 받아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지. 시장님과 친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하고 친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나눔빛축제 관리위탁을 시켰으면요, 위탁받은 데서 관리규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과장님이 왜 나서서 그곳에다가 감 놔라 배 놔라 하십니까? 거기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왜 도시공사에 죄 없는 직원들이 70명씩 나와서 밤을 새고 거기 있어야 합니까? 몇몇 사람을 위해서 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선정하는 행사지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행사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관광까지를 그쪽에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월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 사유지이기도 한데요, 남이섬에다가 남이나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줘서 관광연계상품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관광객 수가 27만 명이었는데요,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 기획을 하면서 지난해에 2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외국인관광객이 42만 명이나 됩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 광진구에서는 동화나라공화국, 강남구에서 아름다운공화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9개가 합심해 가지고 외국의 관광객까지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예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서울폴리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상상나라국가연합공동선언 및 혁신관광토론회를 열면서 이분들이 국제공항에 전시장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이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포는 접경지역이라고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울과 가까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담당부서에서 친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김포를 홍보하고 김포의 시민들을 위한, 전국까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와 관광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여기 지금 PPT 보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2011년도 12월 21일 125회 정례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심사 대본이죠. 그래서 통진두레놀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유사한 문화예술단체들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임에도 지출에 대한 계획 등이 없이 영수증 누락, 청구서상 명의자와 입금표상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지출액과 온라인 입금액이 다른 점, 청구서 없이 지출이 이루어진 점, 몇 분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졌는데도 정산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죠.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는 지역 내 유일한 무형문화재 보존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로 그간 지원금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개인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부당하게 예산이 쓰여 왔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이제라도 그간의 예산사용에 대한 정밀한 정산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지역 내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어 계승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감 심사대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는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 2012년도에 진행했던 두 차례의 회의록이고요, 1차 회의가 5월 2일 본청 별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가 됐고요. 이병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의안이 2013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했어요. 어느 회의의 행감에서 그렇게 문제 지적이 되고, 그리고 체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된 첫 회의에서 그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참석하시지 않으셨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재발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의안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짤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돼 버렸어요. 회의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질타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회의내용 읽어드립니다. “예산부족으로 두레놀이 전승 및 보존활동에 한계점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이지민 위원, 임정자 위원 “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전승보존이 힘든 무형문화재입니다. 두레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알려야 되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병관 부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성의 남사당 풍물놀이의 경우 공연을 통한 입장료 수입 등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지원예산만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조례는 두레놀이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지원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이 없이 두레에 대한 예산, 사업기획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위원이신 신광철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산지원의 부족한 부분은 단체의 성실한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신뢰확보와 핵심적인 사업의 집중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관리팀과 지원팀을 나누어 보존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고요.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는데 왜 두레 회장을 포함해서 두레 위원들이 계속 예산타령만 했죠? 그날 회의는.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셨나요? 올 5월 3일 1차 위원회였습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5월 2일은 2012년도 통진두레놀이 활동 계획하고 운영방안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3년도 통진두레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진행돼 온 그런 사항에 대하여 한 번도 뒤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게 사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근거 없는 지적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여기서 나열됐던 그러한 모든 서류들 다 보여드리고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직접 따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위원이 잘못 알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예산을 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명확하게 두레센터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 개선책을 요구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옳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타령만 하는 회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위원들이 그 단체 찾아다니면서,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삭감하고 예산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다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죠. 아직까지도 비판받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설명을 드려서요, 통진두레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충남 홍성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불합리한 점은 즉시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홍성 예를 드신 거예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성을 벤치마킹을 한 번 해 가지고 왔거든요.

정하영위원

거기는 그럼 두레처럼, 그동안 두레가 생긴 이래 오랫동안, 이게 언제야, 2010년도 조례가 제정됐네요, 두레놀이보존지역. 홍성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 팀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쌈짓돈처럼 운영을 했냐고요? 거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많건 적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의 조건만 갖춰지면 지역의 문화예술이 취약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2010년도 4월 14일「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죠. 과장님, 위원회는 구성돼 있었어요.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들까지 다 선임해 놓은 다음에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올해 다시 구성하신 거예요. 많은 부분 지난 행감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고 정말 정상적인 수준까지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해 왔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이건 관련 부서만 고생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서가 부족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충분한 예산을 주고 있지 않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창포 논 임대비가 25만 원 상반기 게 지출이 됐어요, 전반기 두레 창포 논 임대비. 과장님, 저거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계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목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기, 그럼 후반기가 또 있다는 건데 창포 논 임대비하면 논 임대료, 창포 임대료, 제가 이 얘길 왜 물어보냐면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지신밟기, 모내기체험, 가을걷이행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단오행사. 그렇죠?

단오행사 있었어요. 창포는 단오행사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창포를 했다고요?

이 보존회에서 임대 나가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토지임대료가 나가는 게 또 있냐고요?

창포 논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전승자는 조문연 씨 아닌가요? 이걸 전승자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이분한테는 월 35만 원씩 지급되나요?

도에서도 50만 원이 나가요?

도에서 나가는 데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로 박달나무 씨한테 월 120만 원이 나가거든요.

네?

도비든 시비든 중요한 국민세금이고, 예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달나무 씨가 수고하고 열심히 계승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급할 근거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죠. 지급할 근거를 만드셨나요? 여기 유일하게 그 통진두레놀이 보존과 관련된 거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전통문화특기 보유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수 장학생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나요? 과장님, 무슨 근거로.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운영비에서 60만 원,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서 60만 원 합 1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기보유자도 아니고. 제가 여기 시행규칙을 보여드리는 건 그거예요. 전수 장학생 추천, 전수 제4조 전수 장학생 선정, 추천된 사람은 시장은 30일 내에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결정한다, 그리고 제2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ㆍ선발연령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5명 안에 줄 수 있고요, 월 5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달나무 씨한테 주는 것이 이 전수 장학금으로 주는 건지, 뭐로 주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급근거.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이지민 회장이 지명해 갖고 이 사람 60만 원 주고 저 사람 60만 원 주라고 그러면 주는 건가요? 그러면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가 이지민 씨 공화국인가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느 조례에도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통진두레놀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솔직히 없어요. 조례로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도 이 부분의 보조금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단체에 지급해 주는 거야, 예술단체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요. 창포 논 임대 건하고, 박달나무 씨한테 지급되는 12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근거가 없으면 환수 조치하십시오. 그리고요, 두레놀이 하다 보니까 큰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누리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2ㆍ3코스 이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2코스에 대한 정비를 해 들어가실 건데 이 안에는 민통선을 거쳐야 되는 구역이 있나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2코스 민통선은 거치지 않고요, 문수산성 앞문에서 조금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김포대학 뒤쪽 능선에서 청룡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막리를 통해서 조강리로 이렇게 애기봉 입구까지 그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튼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용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그러한 실태가 미리 조사돼야 내년 사업계획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당장 CCTV 때문에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한번 공익요원을 이용하든 전체적인 파악들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강물길이야기는 황창하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강물길이야기가 뭐예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건 관광계에서 합니다.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관광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언론보도에서도 조강물길이야기를 들었고, 뭐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조강물길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없고요. 근데 정책감사담당관실 자료에도 조강물길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그 조강물길이야기공원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도에 PLZ라고 해서 평화생명지대에 용역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중ㆍ장기계획으로 2016년부터 개발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군 협의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철책이 돼 있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용역이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정책환경 이런 거가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추진할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하면서 정책담당관실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하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ㆍ장기사업으로 그 계획에만 넣었던 건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이 추진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되면 좋죠. 정말 되면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행정은 이것을 건수고 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시민들은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언론보도를 요청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공공연하게 행정에서 조강물길이야기사업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용하거나 자료의 내용대로 또 첨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료에 은연중에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 부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축제위원회 그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 3차 축제위원회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2011년도 2차 축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회의에 조성범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시민들을 통한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하셨나요? 모니터링을 전문가들한테도 한 번 의뢰해 보고, 시민들한테도 의뢰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김포시의 축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포시의 축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 하셨나요? 조성범 국장님, 그 이전에 축제예산에 전문가의 모니터링 예산을 필수, 필히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안 됐을 거예요. 그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관에서 중요하게 얘기된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냥 공염불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20분을 제가 다 썼는데요, 시민들로부터 항상 축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부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상품을 만드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들,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에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김포축제가 항상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피광성위원

나 안 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도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화누리길걷기대회 같이 한 번 걸어보셨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 지금 개장한 게 언제죠? 개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일 평균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카운터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의 인원인데요, 7월에 6,130명, 8월 한 달 동안 7,974명.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대략 안 뽑아보셨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한 200～300명 정도가 걷는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평일, 공휴일 따로 분석은 안 해 보셨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그냥 카운터기에 세어진 대로.

피광성위원

지금 카운터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죠? 대명항 쪽에 있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누리길 입구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피광성위원

대명항 쪽에?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철조망 있는 데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 말고 출입문이 다른 데가 없나요? 거기는 따로 출입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평화누리 1길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대개는 거기로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길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마을도 있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중간 중간 마을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기억상으로는 7월 정도에 아마 제주 올레길에서 사건 하나 터진 것 알고 계시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우리 평화누리길 1일 200～300명 이용한다는데 거기도 통제가 안 되고, 뭐 거기에 안전요원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안전대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CCTV를 설치를 해서요.

피광성위원

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도비 받아서.

피광성위원

몇 대나 설치합니까? 길이 워낙 또 길고 설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텐데.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내년도 계획에 4대가 잡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4대 가지고 커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우선 중요부분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차 하는 걸로.

피광성위원

안전대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리고 매년 축제 끝나고 행감 때마다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들어 가지고 국장님,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축제 끝나면 항상 평가보고회나 또 행감 때 굉장히 곤혹스럽고, 사실 한 번도 축제 치르고 칭찬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의 추진위원들은 이번에 대폭 전문가로 바꿨습니다. 전문가로 다 바꿨고, 거기서 지난번에 위촉장 주면서 회의한 결과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왔고, 조윤숙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용역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내 예술단체 나눠 먹기 식이냐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새롭게 바뀐 축제추진위원회 지금 명단 좀 갖고 계세요? 한번 줘 보세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전달)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관내 분보다도 아예 전문가로 이번에 다 바꾸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얼마 전에 위촉이 되신 거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 가지고 내년에 축제를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설정은 시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하고 지난번 회의 때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왔고, 또 그분들이 여러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 많으셨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흡수가 더 안 됐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 성립 후에 1박 2일 워크숍을 뭐 청소년수련원 정도에서 그분들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정도 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모든 축제는 그럼 여기서 다 조정역할을 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또 축제가 확정되면 집행위원회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 공모제로 하면 일단 우리가 축제방향하고 예산만 던져 주고, 그거는 또 심사위원들 뽑아서 심사를 해야겠죠.

피광성위원

지금 대략 축제위원들 훑어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나마 인선은 조금 낫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담당계장이 몇 달 고생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갑자기 또 내년 축제가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내년 행감 때 이런 얘기 또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이건 행감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역의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문화원장 선출한다고 얘길 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11월 27일 선거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선을 두 분이 출마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가 본데.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 분.

피광성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의 문화원장은 정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역할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럴 만한 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선출직처럼 선거를 통해서 뽑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대식으로 가는 게 지역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조정이.

피광성위원

조율이 잘 안 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 하는 걸로.

피광성위원

글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우리 김포시 지역 내에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추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레스토랑으로 예전에 썼던 건물에 농기구전시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떠한 계기로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농기구 자료를 1,800 한 70여 점을 지금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박물관 같은 게 신축이 된다 그래서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걸 그냥 창고에다 두느니 태산패밀리파크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태산패밀리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야외에도 일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농기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정비를 해서 수시로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가 지금 농기계전시관이 되면 내부를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레스토랑 자리에 다른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목공체험. 그게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농기구전시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엉켜 있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지금 통진의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에 있는 거기에 토탄박물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하겠다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목공체험교실 그게 갑자기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산패밀리파크도 처음에는 목공체험실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전시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목공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도 받아놨습니다, 계속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패밀리파크 레스토랑으로 썼던 자리 거기 농기구전시관도 괜찮지만 그 옆에 도자기 체험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쪽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공원관리나 이런 쪽에서 하면서 나오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목공체험을 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농기구전시관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기구전시관 한다고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확보가 됐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설계까지 다 되고요, 곧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계도 다 끝났고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거의 다 공사착수가 돼 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토탄박물관이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원 내 시설물에 들어간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농기구전시관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또 공원은 공원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결정이 났으면 아, 좀 안타깝네요. 이게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벌써 금년 상반기 봄에 다 내부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갖고 의원님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태산가족공원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가족단위로 휴일에 많이 오니까 그런 전시장이 괜찮겠다, 농기구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또.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그 전에 목공체험교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태산가족공원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부분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내부회의를 거쳐서 농기구전시관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미 결정이 다 난 사항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축제라는 거가 어떤 소득을 위하든지, 또 그 지역의 긍지를 살려 나간다라든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광성을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린다든지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는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러다 보니까 화학적인 결합을 해 가지고 뜻과 맞지도 않는 평생학습축제하고 중봉문화제하고 합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의 개념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명리에 있는 축제가 더 지역으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려진 거지 다른 축제는 우리 내부의 사람들끼리 자축도 아니고 그냥 장보는 식으로 구경하는 식으로 된 꼴이 됐기 때문에 축제라는 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공무원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리 같은 데도 그냥 강화처럼 실속 있게 때 되면 젓갈축제 뭐 주꾸미축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 500만 원씩 지원해서 홍보만 행사 때마다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명리는 관리를 하고,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과 관련된 것이 우리 포도축제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도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소득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홍보만 일부. 그다음에 중봉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맨 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알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병대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병대가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또 해병대 있는 데가 우리하고 포항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걸 잘 개발하면 해병2사단하고 연계가 되면 해병2사단 각종 인적자원ㆍ물적 자원, 또 거기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서 정말 김포를 알리는 데는 어떤, 안보개념보다도 김포를 알리는 축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사람 끌어들이는 축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 줘야지 뭐 줄이기 늘이기 이런 개념으로 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애기봉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는 2013년도에도 하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부터 해 왔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커다란 조감도 비슷하게 나왔으면 하나라도, 아마 유영록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해 가지고 화장실 아마 시설개수도 전체 한 게 아니라 내부시설 개수한 거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도 조금 체계적으로 분야적으로 해 나갈 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해 나가야지 전체 커다란 거를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이것도 크게 사업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실속 있게 해 나가도록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두레놀이와 관련돼서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말씀이 다 옳은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정말 우리 지역은 문화재가 없습니다. 유형문화재도 힘들고 무형문화재도 힘들고, 있어 봤자 뭐 문수산성 하나뿐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관심과 지도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내부적인 거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왜냐 두레놀이라는 거가 강경구 국장님 하실 때부터 그냥 흙만 키웠지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건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은 내부적인 지도감독을 잘못한 거는 솔직히 그분들 잘못보다도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부터 잘못한 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대신 국가 무형문화재로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제안을 드렸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뭔가 키울 수 있는, 단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야지 그렇게 이어갈 테니까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이 계셨는데 토탄층 유적지 박물관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것이 농업박물관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 그러다가 농정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토탄 신도시에서 준비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신도시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과거에 진행되던 거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이 그 민원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누수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겠다, 왜냐면 거기 단 2000～3000만 원 들여도 그분들께서 요구하신 그 사항을 우선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든 거 제가 마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축제, 무슨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사항, 또 여러 가지 지적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이 가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이니까 철저하게 심사해서 숙고해 가지고 업무반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이 8시 20분이니까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승창 교육체육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창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승창 교육체육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김포시 교육체육과장 유승창.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서열순대로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앉는 거로.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창우 교육지원담당 이창우입니다. (인 사)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체육담당 이도훈입니다. (인 사)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존 다 검토가 끝났으니까 곧장 이어서 질의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대개 보면 체육관 이런 것도 있지만 테니스장 같은 거는 야외에 많이 있는데 테니스장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고촌 파르코스하고, 양곡에 있는 거가 우리 소관이죠? 우리 지원되는 거죠? 양곡. 그다음에 양곡하고 파르코스하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금파, 그리고 파르코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금파가 저기 있는 거죠? 여기 운동장.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규모가 제일 큰 거, 금파는 대개 우리가 지원하면서 일반적으로 관리는 운동장에서 직접 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양곡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양곡은 지금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규모가 작으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고촌도 박정규 씨라는 분이 직접 하는 건가, 클럽에서 하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클럽에서 한다고 볼 수도 없던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개 보다 보니까 고촌지역도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클럽이 여러 군데 되더라고요. 근데 대개 테니스장들이 보면 코치들이 레슨을 한 두세 명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활동비로 쓰면서 하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장 같은 데 말고는 다른 데는 열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고촌 파르코스는 각종 대회에도 거기 중심적으로, 회원도 많고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리하는 직원을 하나의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정비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시켜줘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회원도 많고 각종 행사를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면도 많고 그러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테니스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시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좀 해서 그만큼 비중이 가는 거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누구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372쪽의 무상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요구 자료는 무상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2012년 3월을 작성 기준일로 삼았고요, 주요 농산물 품목은 공급업체 농산물 관련 전 품목을 납품하는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관련 예산은 교육청과의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올 3월을 기준으로 했고, 주요 농산물 품목은 공급업체 농산물 관련 전 품목에 대한 납품현황입니다. 그 관련 예산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목만 봐도 지역농산물 공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품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건데 파악을 행정에서 할 수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는 품목별로 구매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체를 계약해서 맺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만 월곶초라든지 옹정초 같은 경우에는 신김포농협을 통한 우리 농산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다양한 품목들을 신김포농협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급식 조달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김포농협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농산물 중에 지역농산물을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를 납품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쌀은.

정하영위원

쌀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앞에 정리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육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두 부서에서 최소한의, 학교급식의 의미는 두 가지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먹여서 심신이나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해서 어려운 농업을 일정 부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하자, 명확하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지금 학교급식을 더 확대해 내고 2013년도에는 전체 학교에 학교급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은 실현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질 좋은 농산물, 지역농산물 소비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지역농산물이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급식발전협의회가 농정발전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면 관내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있고, 그 방안을 앞으로 향후 마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련돼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거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하영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발전협의회, 교육체육과에서 안 들어가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발전협의회는 농정발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교육체육과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서부터 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직은 그걸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정하영위원

행감 자료에는 내년서부터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3년에 2억을 편성할 거고, 2014년도에는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하겠다고 행감 자료 내신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에 위원들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교육경비가 말 그대로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실사를 하고 계시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실사하셨습니까? 교육경비 심의하기 전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현장에 다 가보신 건가요? 신청한 학교들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심의하기 한 2주 전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실사 다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담당하고 실무자, 또 교육청 팀장하고 실무자 넷이서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행이네요. 먼저 또 안 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안 하고 서류상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부분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심의하신 거는, 얼마 전에 심의하신 자료도 보게 되니까 우리 시의 어떤 틀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은 없어진 거 같아요. 그 틀이 없어져버리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지원방향이라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도록 심의가 됐나요? 대응지원사업 지침에 맞도록 심의가 돼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개중에는 추진지침 지원방향과 전혀 틀리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 부담은 모두 의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짐들을 전부 의회에 떠넘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산서에 이번에 심의된 것 중에 얼마큼 올라왔는지 제가 솔직히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두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침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쌀 지원하는 거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쌀 보조하는 것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추청으로 정해 놓고 있나요? 모르세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학교에 쌀을 지원하잖아요. 쌀값 3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추청이라고 못 박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청으로 못 박다보니까 계약을 해 놓고 뒤에 가면 추청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값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청보다 뭐 더 좋다, 밥맛이 틀리다 해서 여러 품종을 권하고 있고, 또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 좋은 쌀에 대한 거는 추청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좀 넓혀 달라는 거거든요, 품종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농정발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다만 우리 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추청이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제는 그렇지만도 않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새로 개발된 하이아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공통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지 추청으로 못 박아 놓음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농정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총괄부서가 교육체육과시잖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급식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한 가지 품목이 아닌 다양성 있는 다양한, 특히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고품질의 쌀이라면 품종을 가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하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매우 유익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죠? 추진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틀도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아까 정하영 위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농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아직도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에 참 답답하고요, 좋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체육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꿈나무교실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꿈나무교실들도 고르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축구교실이라고 하면 이회택축구교실이 있고, 또 하나가 J 뭐가 있는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JIJ.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JIJ인가요? 그 단체는 왜 지원을 받지 못하죠? 체육계장님, 좀 말씀주시겠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장 이도훈입니다. 지금 이회택축구교실은 저희 생활체육회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두 분 감독은 아마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코치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당시에 기준을 아마 2급,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격이 안 돼서 안 줬다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회택축구교실에서 있던 분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회택축구교실에서의 어떤 폐단 때문에 거기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들어져서 이회택축구교실보다 지금 훨씬 큰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회택축구교실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금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학부모들의 원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놓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뭔가 분명 한두 분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회택축구교실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꿈나무를 키우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많은 아이들이 고르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쪽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원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아이들의 축구를 위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육성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생활체육도 중요하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우리 꿈나무들, 엘리트체육 할 때 보면 항상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꿈나무교실에다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엘리트체육을 키워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살펴서 지원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먼저 더 하세요.

정하영위원

네, 짧게 할게요. 시장기 체육대회가 2011년도에 열다섯 대회가 있었고요, 2012년도는 시장격투기대회, 미스ㆍ미스터 김포선발대회, 전통선술대회가 처음으로 있었어요, 1회.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정하영위원

이 시장기 체육대회는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조건이 돼버린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하는 거나 도 대회 이상 참가하는 대회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어느 데는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올 초에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거는, 시장기는 각 종목별로 1개 대회에 300, 그리고 협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1회에 200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정하영위원

근데 다 300인데요? 다 300으로 지원됐고, 뭐 조정되거나 줄어든 건 없고 3개 대회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협회장기는 뒤에 보시면 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협회장기는 저희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제리듬체육대회는 4000만 원이고,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500만 원이네요. 국제리듬체육대회 40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리듬체육대회는 당초 2000이었고요.

정하영위원

2000이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000이 내려와서 4000으로 변경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시책추진비가 나와서 4000이 됐다?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전반부에 물어봤던 시장기대회는 원하면 다 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각 종목별 단체에서 2회 이상 협회장이나 협회기를 개최한 다음에 3회부터는 시장기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한 부분 정리하신 거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은 지금 엘리트체육, 더 세밀하면 학교체육, 생활체육 중에서 지금 시ㆍ군 단위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구분이 좀 모호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체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다 연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거기서 특히 더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 시민들이 서로서로 동호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엄격히 구분을 하자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 나가는 거는 엘리트체육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거는, 생활체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 생활체육이고, 또 학교체육은 대개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서 학교 전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직장체육으로 있는 태권도하고 육상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엘리트체육이 하나의 저거인데 지금 시민축구단 구성하는 거는 엘리트체육으로 보실 건가요, 생활체육으로 보실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전문체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기고 연합회장기고 다 그걸 생활체육으로 보는데 결론은 경기도 체육대회에 엘리트체육에서 우리가 나가는 거는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시에서는 생활체육대회보다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등수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죠. 그래서 경기도 체육대회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했던 거가 당장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활체육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좋다, 다 관심을 갖지만 특별하게 경기도 체육대회에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나간 성적 말고는 경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교체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 체육육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각 학교별로 체육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허락해 주신다면 체육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축구 그 체육종목은 통진중ㆍ고등학교 하난가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양곡초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곡이 뭐죠?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양곡초등학교에도 축구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곡도 축구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건 지정을 한 건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양곡은 하나?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통진종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다른 데 초등학교는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초등학교는 김포초등학교가 리듬체조 있고요, 서초등학교가 수영하고 육상.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디요? 서초등학교?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수영하고 육상.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가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고 태권도하고 육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결국은 직장체육을 육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그 육성을 통해서 사격은 좀 달랐지만 태권도는 저변확대라든지 우리 기량향상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육상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학교체육에 대한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을 통해서 김포시를 외부에 알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홍보적인 측면. 근데 지금 육상이나 태권도가 현재 그렇게 썩 김포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느냐도 관찰해 보셔 가지고 조금 그 방면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더불어서 학교체육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들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 지역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진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그 인조잔디가 거기는 축구부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모율이 좀 심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이왕지사 시민축구단이 어려운 과정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려운 가운데 태생을 하면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축구에 대한 저변도 있고, 또 전통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회택로도 지정이 됐죠? 김포의 축구인에 대한 것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태권도, 육상 있지만 특히 그 축구단을 활용해서 김포에 대한 홍보도 좀 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창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상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곧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현진 상임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현진 상임이사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현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과 소속 간부들 기립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박현진.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진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박현진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태 청소년수련원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현진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얼핏 보니까 재단 수익구조 개선 건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수입니다. 재단 수익구조 개선사항으로는 저희 연말 출연금 잔액하고, 자체수입 잔액금이 있는데 그것이 해석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이월하면 차기연도 초에 출연금을 덜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해석차이로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출연금이라는 얘기는 보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르고요, 순수한 출연금만 얘기하는데 출연금 사용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본 출연금 말고 연초에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를 지금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 사용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체수입에는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체수입도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청소년수련원을 통한 일반적인 사업도 있고, 또 챌린지 어드벤처 거기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기타사업도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은 관련 시에서는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관련 부서로 저희가 자체 수익은 세외수입구좌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출연금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우리가 보조사업 비슷하게, 위탁사업 비슷하게 준 돈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했을 때 잔액이 남은 걸 도에다 반납하듯이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다가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쟁의 소지는 혹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봤을 때 그 사안별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총괄적으로 다 반납하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현재는 다 반납하고 있지만 좀 검토하는데 여지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어떤 사항이 없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편성 어떤 기준이 있고, 모든 승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시에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분야별로 좀 해서, 소위 말하자면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떠나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활동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조금 시설도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어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런 일리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협의를 한 번 봤다고요?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한 번 보셨다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사항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냥 협의 보셨냐고 그러면 봤다고 그러면 답변되는 건데.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대화만 좀 나누고 결정은 못 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보셨냐고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요. 얘기 나온 김에, 청소년 노래 제작한 게 있네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청소년 노래 금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게 언제쯤 하신 거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5월부터 기획을 해 갖고요, 청소년들의 노래를 제작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각종 행사 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했는데 작사는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곡은 전문가들이 편곡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가져오셨어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가져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냥 라이브로다가 박병수 국장님이 직접 불러보시지. 이거 한 번 틀어보죠. 준비해 보시고, 난 박병수 국장의 라이브가 좋은데. 챌린지어드벤처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설치해 놓고 우리 김준태 원장님께서 많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고맙습니다.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챌린지 어드벤처하고 짚 라인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만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현장 때 한 번 가볼까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와보시면 저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저거 들어보겠습니다. 소녀시대가 와서 불렀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시에도 김포의 노래가 있잖아. 근데 너무나 곡조가 빠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김포시에 신나는 다른 노래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포시의 노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육대회 이런 데서 운동 응원 그런 거로 써먹을만한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노래 재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찬송가인줄 알았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찬송가? 허허. 네, 뭐 노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생각하시고 그런 게 참 진취적이고 뭔가 좀 청소년 관련돼서 생각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입을 따질 수는 없지만 걸포리에 있는 복지재단은 빼고 지금 저쪽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입은 다 합쳐서 어느 정도, 썰매장 무슨 뭐 다 비용 합치면 어느 정도?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금년도에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늦은 편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수련원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 수입 예상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비용은 판단 안 해 보셨고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비용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혹시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개선, 건의해야 될 사항, 이쪽 말고 저쪽 수련원을 중심으로.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련원 쪽에 있는 그 시설물 종합적으로.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수입지출, 뭐 건의, 좀 불편한 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누가 또?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셔틀버스 건인데요, 작년에 수련관 셔틀버스 유스타에 1년 중 한 8개월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4월 31일까지 유스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형태가 달라졌어요. 수의에서 입찰공개를 했네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수입니다. 연초에는 입찰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유찰이 몇 번 되는 바람에 그렇게, 그래서 전년도 예를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입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공개입찰에 대한 유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맺으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셔틀버스가 8600만 원 예산이네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자료를 보면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풍무 방향인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장기지구 방향입니다.

정하영위원

1호차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아, 1호차가 장기 방향이에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 풍무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1호차가 풍무 방향이고. 이 노선에서 학교는 어디죠? 한 번 체크 좀 해 주실래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가 김포중사거리하고요.

정하영위원

김포중사거리면 학교 앞인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동양파라곤 앞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학교 앞이냐고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학교 앞에요.

정하영위원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리고 김포여중하고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를 통과해서 사우고 버스정류장으로 해서 금파중학교 영풍 그쪽으로 해서 수련관 도착하는 걸로, 주거지 통과해서.

정하영위원

금파중학교로 해서.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2호차는요? 장기초?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장기지구를 중심으로 가는데요, 장기초등학교하고 장기고등학교, 그리고 주거지를 통과해서 이렇게 북변지구를 통과해서 수련관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운영방향을 보면 그나마도 한 대가 축소가 돼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에 주 5일제 수업이 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거기 프로그램 증가하는 비율에 의해서 이용률도 좀 증가할 걸로 기대했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대로만 해서 정류장 위주로 축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뭐에요? 그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원인은 요새 마이카 족으로 차들이 많다보니까 부모들이 인솔해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용률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청소년들이 주로 부모들이 저거를 해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부모들 차를 많이 타고 오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인솔해서 태워 갖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긴 합니다. 이제 2년차 지나고 해서 점차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류장 위주로 운행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정하영위원

언젠가 한 번 어느 위원님이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류장 노선을 가져야 되는 건지, 학교 중심부로 노선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 고민해 보셨어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304쪽의 원인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평균이 3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양쪽 노선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아파트까지 하면 그 옆의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터울이 넓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셔틀버스라는 개념은 버스정거장, 역 정거에 연계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방침은 뭐냐면 정확한 시간대에, 15분이면 15분 정확한 시간대에 운영을 해 주면 김포역의 종합터미널에는 각종 마을버스와 일반노선버스가 다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지역이건 풍무지역이건 고촌지역이건 간에 거기까지만 떨어지면 몇 시간, 정확한 시간간격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학생들이 그걸 보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변경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운영시간은요? 야간운행을 중지하신다 그랬는데 운행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야간시간은 대부분 부모들이 애를 태우러 다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야죠.

정하영위원

그럼 야간 프로그램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으면 참 오기가 힘들겠네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거기 수련관은 보시다시피 다 좋은데 교통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셔틀버스 운영 그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시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글쎄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끝내고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야간 셔틀버스를 중지하는 것, 그리고 대수를 축소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니까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깊이 고민하셔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결정된 거네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이건 많이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결정된 거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인증프로그램은 어떤 거가 있죠?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인증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인증에 대한 계획이 상급부서에서 내려옵니다.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하겠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면 거기 인증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과 동시에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였냐고요?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205쪽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5쪽에 어떤 거가 있어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활동팀장이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청소련수련관 수련활동팀장 이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활동인증제는 국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으로서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은 봉사프로그램으로 하늬가람YP프로젝트, 그리고 육ㆍ해ㆍ공 생태탐험대, 직지 프로그램, 너와 나 함께 하는 우리 봉사 등으로 해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등 인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에는 내년도에 교육팀과 청소년수련관 활동팀이 준비를 해서 총 6개를 준비 획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팀장님,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거 쏙쏙 귀에 안 들어오니까는 한 번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까지도,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인증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주로 체험부분이 같이 있는 직지프로그램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직지, 우리 직지를 만들어서 해서 통진도서관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직지프로그램이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그거 인증프로그램하고, 각 문화의집이면 문화의집, 재단이면 재단 이용률을 정리해서 주셔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상담을 하시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주현주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담센터 주현주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세요. 한 분이신가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저희 센터에 12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센터에. 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점 상담해 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죠?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요, 학교폭력이 올해 초에 발생되면서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상담하는 데 상담 선생님들의 어떤 인력문제나 그런 것들은 문제되는 건 없고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위기 청소년들 찾아가는 동반자 선생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다행이네요. 상담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다정다감 행사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나셨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아주 애들이 좋아하고 참 잘 치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끝나는 6시 정도에 제가 잠깐 지날 일이 있어서 들렀었는데 거의 다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끝까지 즐기고 있어서 성황리에 잘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기획해서 하신 그런 축제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근데 장소를 시민회관 쪽에서 하셨어요, 실내체육관에서.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의 대강당은 수용인원이 200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정다감 같은 큰 행사는 참여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하기가 참 적합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는 아마 청소년육성재단 그쪽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공원 마당 쪽에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전에 녹색김포에서 학생 행복지수 및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관내에 있는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일부에 좀 국한이 돼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학생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우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28.8%가 있었고요, 또 이런 학생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22.3%나 됐어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50% 정도가, 물론 여기서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런 학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이 설문조사를 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재단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많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왜 다정다감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공간에 대한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올해가 3회였었나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2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두 번째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년육성재단의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걸포중앙공원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으면 홍보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시설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실태조사에서, 특히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였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으세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로.

명순

신명순위원

진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78.3%가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임금차별이나 나이에 대한 차별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학생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임금체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쪽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문조사를 보고서 ‘아,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해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이렇게 뜻밖의 일자리에 대한 이런 거에도 관심도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육성재단에서도 이게 어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진

박현진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기획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우리 김포시 청소년 인원이 약 우리 관내에 56,000명입니다. 56,000명을 상대로 정확한 샘플링을 도심지역, 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의집 가까운 데서부터 전 학교를 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거의 같은 비율로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통계조사를 내봤는데 83%가 몰라요. 물론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2년쯤 지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시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오는 사람이 뭐 32만 명 이렇게 연 인원이 되지만 앞으로 83%의 인원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안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야외에서 추운 겨울에 한다면 사람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년도에 한 게 자체적으로 큰 행사가 피구대회를 했어요. 학생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홍보가 됐고, 그다음에 풋살대회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정다감 행사,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 데 오는 사람만 온다는 얘기죠, 나머지 83%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하반기쯤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저희가 홍보를 기획한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오지학교 모르는 데 가서 홍보전단으로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인책도 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SNS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기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현진 상임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억 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의회사무과장 김진억.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금년도에 하나의 의정활동,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개념, 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뭐를 하셨는지 한 번 김진억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거를 보조하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좌를 하면서 열심히 전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를 해 가지고 김포시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회에서 금년도에 보면 소통이라든지 외부의 기능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1층에 하나의 회의실 겸해서 북카페라고 그러나요? 그걸 만드셨죠. 근데 만든 후에 그 뜻은 좋게 이행이 됐는데 간혹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회, 또 김포시민과 연계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과장이라든지 정 힘들면 부의장이나 누구라도 같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과거에 제가 볼 때는 활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로 보는데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안 됐으면 그거를 좀 수정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좀 관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의장님이나 누구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의회를 보니까 거기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용한다면 미리 저희한테, 의회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무조건 와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걸 보고도 그러는데 회의실 운영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우선 회의실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민원인들이 들어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앉아서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사무과에 와서 회의나 북카페를 사용한다는 거를 신고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그런 걸, 제가 보고 느낀 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 그거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이 활용하셨는지, 일반적으로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은 모르지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뭘 감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해 줬다는 측면에서 좀 관리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그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우선 사전에 미리 사용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사용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당황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카페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미리 연락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잘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잊어버리지 않는 측면에서 의원들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찾아왔을 때는 꼭 메모도 해 놓고, 또 그분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꼭 왔다 가신 사항을 찾아오신 의원님한테 꼭 보고가 돼서 그분들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2층의 직원들을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 가지고 그런 거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근무할 때보다 힘드시겠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과가 당연한 것처럼 행정감사 절차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과 투명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집행부에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당연히 앞으로는 모든 의회 일정에서 의회사무과가 가장 앞에 당연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의회사무과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나름의 행정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위원장께서도 청사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라는 사이에서 뭔가 어정쩡한 분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규정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 가면 되는 부분들을, 물론 의원들 각자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ㆍ부의장이 있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선임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감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아픈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광고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고료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광고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신문사가 보니까 지금 40여 개가 돼요.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되겠죠. 3000만 원짜리 사업에 365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가는 이런 행태가 우리 의회에서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40여 개의 신문사들에 대해서 광고료를 우리가 책정하는 어떤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계신가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일간지 같은 거하고요, 주간지로 나가는 거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지역지하고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일간지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출증빙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간지는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세 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를 왜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름 어려울수록 우리가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하면 어느 신문사든 어느 광고든 간에 우리 의회의 기준은 이렇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광고료 지급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건 앞으로 향후에 나가는 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적어도 어느 한 분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뭔가 투명하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에다가 참 애매한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 기준이에요. 그렇죠? 저는 의회 기준이 또 따로 있는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의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있는 의장ㆍ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체는 선출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에서는 쉽게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밖에는 의장ㆍ부의장이 쓸 수가 없죠? 지금.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으로 되어 있나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사실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도 여기 지금 간지 끼워 놓은 거 보시죠? 나름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지난 10월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발표 난 것 보셨죠?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의회는 깔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놓을만한가요?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들춰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장ㆍ부의장이 쓸 수 있는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밖에 없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함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의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21건 중에 191건이 식사대입니다. 밥값이죠. 밥값 내지는 가끔가다 술값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떤 복지시설 방문에 대한 거는, 물론 우리가 1년에 두 번 가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도서ㆍ벽지에 사랑의책보내기운동 기부금 하나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의정자료집 수집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이게 말뜻을 한참 풀이를 해도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좋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목록을 보다 보니까 공항 롯데쇼핑몰의 스파게티집, 또는 밤 9시 반이 넘어서 지출된 일산에 있는 일산주꾸미, 공항 쇼핑몰의 스파게티, 그리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하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이런 거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 간담회 이게 지금 몇 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포입니다. 간담회가요, 지금 과장님, 의회의 민원인 또는 지역 단체들과의 간담회 급식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의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담당

의정담당

이광희 의정계장 이광희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이 지급할 때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갖거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기관이 아니죠. 기관이 아니고 지역 민원인과의 간담회 식사입니다. 식대가 나간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이광희 사실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각계각층을 만나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 만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의정계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는요, 의장ㆍ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지역구 주민들과의 식사비가 어떻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간담회가 마포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보면 마포사람들과의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 또 밤 8시 50분 간담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날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시간에, 밤 12시 35분에 강서구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매포차라고 하면 술집이겠죠. 또 지역별로 의회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 농업인과의 간담회, 월곶면 이장과의 간담회, 김포1동 직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밤 10시 19분, 밤 10시 56분, 밤 10시 56분은 고양시 일산입니다. 10시 56분과 9시 40분.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포괄적으로 어떤 유형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질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 좀 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지금요, 아직까지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술집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가 의장ㆍ부의장을 잘 보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제가 민선 4기부터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시장ㆍ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해 왔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이것을 보면서 어느 부서에도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의 “업”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답변만 제가 들을게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저거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지급된 거에 대한 거는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의회의, 지금 다른 지역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지침들은 모두 집행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집행부 쪽에는 업무추진비나 기관 그거의 기준을 가지고 저거 한 건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운영토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하셔 가지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그런 모든 것들 전부 취합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그 규정을 조례화하는 것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글쎄 뭐 조례까지는 저거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안 만드신다 그러면 또 의원들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아니 저희가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