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향후 조례에 반영하고자 2012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12년 11월 21일자로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관리, 보육‧여성‧노인복지 지원, 농촌 소득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 총 규모는 3,749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37억 500만원보다 3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1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00억원보다 319억원이 증액되어서 9.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3.8%인 49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20억 1,500만원보다 4.3%인 2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310억원으로 금년도 303억 6,000만원보다 2.1%인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2억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216억 5,500만원보다 13.3%인 2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 수입이 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6.2%인 3,121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779억 8,500만원보다 12.3%인 341억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83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규모의 12.5%로 45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04억 5,600만원보다 11.9%인 48억 1,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규모의 7.2%인 259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7억 2,600만원 보다 14.2%인 32억 1,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행사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인 1,07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8억 3,000만원보다 4.5%인 46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증액이 되고,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0%인 1,736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58억 7,600만원 보다 11.4%인 177억 7,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2.6%인 9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1억 1,200만원 보다 18.3%인 14억 8,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차입금원금상환, 예비비가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4.7%인 6억 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8.6%인 6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원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1.4%인 67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75억 500만원보다 10.5%인 7억 9,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첫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1%인 28억 8,500만원,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900만원,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6%인 13억 8,900만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000만원, 다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2%인 10억 7,700만원, 여섯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000만원,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7%인 10억 800만원, 여덟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2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6건에 2,090억 5,9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1건에 453억 3,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29억 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1억 5,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8억 1,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3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4,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억 8,2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이 19억 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6억 7,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이 5억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4,900만원, 예산고 기숙사 증축대응투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임야분야는 23건에 316억 3,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9억 5,100만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2억 8,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7,700만원, 사방사업에 16억 5,100만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13억 4,2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1억 8,600만원, 조림사업에 9억 1,8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에 6억 8,000만원, 예산은행 자원화 녹색산업화사업에 10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에 3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12건에 273억 7,700만원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에 101억 6,0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20억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개선사업에 23억 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억 7,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3,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서는 17건에 232억 2,0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6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2억 8,2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2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에 10억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2억 5,4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700만원, 상동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5억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에 6억 9,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에 6억 7,2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3건에 144억 9,0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54억 1,400만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5억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9억 2,900만원, 전국연극제 개최준비에 5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 예산벚꽃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2억 2,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분야에서는 14건에 335억 7,900만원으로 성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8,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2억 1,0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7건에 206억 3,500만원으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1,7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43억 7,3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 1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의약품 9억 3,600만원, 생활민원사업 5억원, 삽교읍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14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 9,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9건에 127억 9,5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15억 1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6억 1,7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3개 사업에 421억 9,7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6개 사업에 46억 3,4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74개 분야에 374억 7,2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분야에 9,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3개 사업에 3억 3,600만원, 교육분야 9개 사업에 24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 환경분야 3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35개 사업에 367억 2,000만원, 보건분야 14개 사업에 15억 4,300만원, 농림분야 11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3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1억 2,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37억 6,700만원으로 총 208억 8,9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4,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194억 4,1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2억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 9,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이 121억 9,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3,4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6억 1,200만원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900만원으로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1,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11억 4,800만원의 수입 중 3,6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1억 1,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8,800만원의 수입 중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고, 1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2억 9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0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1억 7,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6억 7,5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은 7억 2,800만원의 수입 중 2,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7억 6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9일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방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한 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써 전년도 계획에 대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운영과 예산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은 우선 201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2013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의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가능한 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록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했고, 경상경비하고 20억원 미만짜리 사업비는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의 우리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구호로 군민참여 신뢰행정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 발전전략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8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면서 3.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주요 선진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되나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에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의존재원 수입도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 교부금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인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방향은 5개년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투자 부문을 박스에서 보듯이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절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으로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 중 주요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2조 894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8억 1,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조 1,7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0.9% 나타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는 우리 군은 국내 상황과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은 연평균 3%대의 성장전망을 했고,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은 84%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초로 유지하였으며, 성장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의존수입은 3.6%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며,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8.3%를 차지하는 세원으로서 28쪽입니다. 연평균 1.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2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동향 및 은행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1.1%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감소로 2.2%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단에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를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불균형과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쪽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예산이 43.8%로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2쪽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은 세출예산 신장 추세를 보면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해서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연평균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520억 3,800만원으로 연 평균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쪽입니다. 중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경비로 세출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으며,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장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98.2%, 국‧도비보조금이 1.8%를 점유하고 있고, 총 세입은 818억 1,3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사업예산이 46.5%,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803억 7,400만원, 의존수입이 14억 3,900만원이고,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가 73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380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가 8억 9,0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투자부문별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투자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844억 9,1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1,810억 500만원, 교육 부문에 371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526억 4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2,484억 9,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155억 7,800만원, 보건 부문에는 486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3,539억 9,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801억 3,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694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17억 6,200만원이 배분 됐습니다. 47쪽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사업에 528억 7,200만원,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160억원, 청사관리 52억 5,9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6억 2,2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26억 4,5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13억 7,000만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56억 6,000만원 등을 재원 배분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총 사업비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에 256억 6,8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53억 1,500만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4억 7,000만원, 용굴천 하천정비공사에 180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5억 1,7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47억 2,7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47억 2,300만원을 투자 배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92억 2,5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27억 4,600만원 등의 투자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6억 7,500만원,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43억 9,00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7억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294억원,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210억원, 덕산온천 토지매입에 4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61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 4,900만원, 황새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70억원, 예산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에 4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 52억 8,7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55억 2,400만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9억 8,5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01억 7,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0억 3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18억 9,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03억 7,3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6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6억 7,700만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7억 3,600만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94억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245억 8,7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9,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20억원 등을 투자재원 배분하도록 이렇게 배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61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2억 6,6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42억 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44억 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1억 6,0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4억 4,0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4억 7,4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입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40억 4,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9억 5,300만원 등을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8억 4,7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0억 4,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1억 7,800만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3억 3,000만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원,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94억 7,300만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54억 2,8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7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4억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26억 1,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57억원, 숲가꾸기사업에 98억 2,0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3억 8,4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646억 3,200만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8억 9,1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수송‧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총 사업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에 63억 1,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1억 5,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7억원, 도로 유지관리에 84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8억 8,500만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1,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에 19억 3,8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356억 9,6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64쪽입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264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72억 8,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8억 8,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9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6억원,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1억 8,0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73억 1,800만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15억 7,4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167억 1,200만원, 산업단지 시설정비 7억 6,5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거와 같이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16년까지 계획기간 5년동안 1조 8,63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유동성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적으로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페이지 62쪽, 수송‧교통 부문 좀 봐 주세요. 재정이 연 2.5%에서 3%정도 증가하는데 수송‧교통 부문을 보면 거의 증가가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그중에서도 도로 부문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약 85억원밖에 안 된다면 군도는 한 40년 가야 포장이 다 될까 말까 하고, 농어촌도로는 한 200년 가도 안 되는데 여기에 배분이 적지 않나. 또 뒤쪽을 보면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예당수변 자전거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적다. 또 도로유지 관리비보다 더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적습니다. 한 의원님도 그건 인정을 했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는 이 사업계획이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분 양을 충분하게 했고요. 지방도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순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군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배분계획을 이렇게 밖에 못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데 보조금 사업도 군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저기죠. 지방교부금.

교부세.

지방교부세입니다.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본 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쪽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 들으니까 그러죠.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소관인데요. 62쪽에 하단에 보면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예.

9억 1,000만원?

예.

그런데 그것 갖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한 의원님 답변하고 부의장님 답변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소형주차장 사업은 순군비만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 증가량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어요. 우리 군 세입 증가만큼 밖에. 그래서 사실 소형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분야는 교부세를 중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세의 증가폭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세운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 홍성이 내포신도시가 조성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통합문제는 우선 나중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블랙홀 현상이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는 최소한 내포시 그러니까 도청과 예산, 홍성군이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최소한 용역비는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과 같이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밝혔듯이 기본틀이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립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포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대비해서 덕산지역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덕산지역은 획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방향을 기본적으로 군수님께서 구상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권이 지적됐다시피 공동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성과 공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봐요.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장기발전계획 안에 그걸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이 선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과제로 넣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계획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47페이지부터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부문부터 국토지역 개발까지 보면 군비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거의가 많은 것은 81%, 87%, 작은 것이 27.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군비 부담률을 높이면서 필요했었는지?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 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개설사업이든지 SOC 사업은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공공투자 부문은 거의 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공분야는 우리 군비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공공분야 중에서도 이게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공부문, 또 그 외에도 일랑 이종상 화백 같은 그런 예산 투자는 순수 군비 투자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원배분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사업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종상 화백 미술관이라든지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면 순 군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210억원이라는 돈을 순 군비로 투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사업이 결정되면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