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운오 기술계획과장입니다.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차동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페이지 2012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술계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술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추진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입니다. 농촌자연환경의 새로운 자원화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93억으로 오성면 숙성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매입면적의 92%인 2만 6,588평을 매입하였으며 문화재표본조사 용역을 지난 11월 22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말부터 성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 8월에는 개발계획승인과 토지수용을 마무리하여 공사착공을 한 후 2014년 5월까지 1차적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는 219억원으로서 오성복합화력발전소 2㎞이내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타당성 분석용역을 추진한 결과 시에서 온배수활용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온실을 조성하는 방안이 B/C 1.06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오성활력발전소에서 폐열을 유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참여자 확보와 발전소 온배수열 무상사용 협의 등을 전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입니다. 영농현장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CEO 양성을 위해 9개 과정 1만 854명 계획에 1만 3,194명 교육으로 12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컨설팅을 병행하여 강소농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확대, 도시농업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의 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3천여명을 중점지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영농현장교육 82회 3,364명, 미래 농업인력인 4-H에 4개 사업 1,799명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맞춤식 농가경영컨설팅지원을 위해 각종 진단자료제공, 귀농귀촌상담실운영, 연구회 연찬회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신가치창출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등 3개분야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에듀팜 조성사업과 소규모 창업가공사업 등 2개 사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조직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천연염색 전시회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추진입니다. 도시농업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농업학교 15개소와 농촌체험관광농장 5개소, 주말농장 3개소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아카데미교육 29회 1,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우리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술보급과소관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까지 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명성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대규모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집중관리를 한 결과 200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75㏊의 단지를 조성하여 핵심기술교육 10회, 관련기관 협의회개최 3회, 수확 전 전 필지 포장심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벼 2만 2,685톤을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슈퍼오닝쌀 217점에 대한 DNA분석을 통해서 슈퍼오닝쌀이 전국의 명품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품질 명품쌀 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벼농사생력화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벼 정부보급종 386톤을 공급하였고 원적외선 건조시설 15개소와 직파재배단지 5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단지조성,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시범 등 5개 사업 7개소에 중점적인 영농기술지도를 통하여 최고급 명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소화훼 신기술보급입니다. 경영비 절감과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위하여 채소고품질생산 신기술보급 4개소와 화훼생산비절감 기술보급 3개소, 고품질 고추생산단지 2,300농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산 노각오이 품종개발을 위한 현장교배조합 선발시범사업 3개소를 실시하였고 채소 화훼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상품출하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점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꽃나들이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제공을 위해 농심을 함양하고 평택시명품 슈퍼오닝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2년 평택꽃나들이 행사를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추진하여 약34만 여명이 관람함으로써 명실공이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농업생태공원과 연계한 평택꽃나들이가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축제로 승화시키고 전국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하여 체리 최고급과실 생산단지육성 등 3개사업을 56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평택역사에서 블루베리품평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시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체리, 블루베리, 오디 등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보급을 위하여 집중적인 영농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환경개선기술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자급사료 확보를 위하여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 등 새기술보급 14개소를 하였으며 논을 이용한 동절기 호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기술보급 400㏊, 유기축산 등 친환경축산기술지도 30농가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강소농육성을 위한 지도역량강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까지 5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페이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농가경영수준을 높이고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영양개발교육 4회 추진, 강의기법 연찬활동 월1회, 역량강화 팀활동 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211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60농가,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중점추진 하였습니다. 품목별 분야별로 개개인들인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가 될 수 지속적인 활동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정보 경쟁력강화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식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사이버농산물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으며 이마케팅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 농업인정보화교육 6회 120명에 대한 교육과 평택사이버농업연구회 1개를 육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확대생산으로 우리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미생물이용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실증지도를 7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친환경쌀 계약단지 기술지도 111㏊, 친환경 및 GAP인증관리 4,132㏊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목표로 GAP 및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중금속분석 2,258점 등 주요작물재배지 및 가축분뇨 안정성 검사, 잔류농약분석, 슈퍼오닝쌀 DNA분석, 농작물 병해충 정밀진단 및 처방 등 3,578점을 분석처방 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임대료,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3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농기계 45종 220대를 구입하여 소형농기계단기임대사업을 지난 9월 5일부터 추진한 결과 11월 20일 현재 214대를 임대하여 464만원의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농기계장기임대사업은 11개소에 130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기계사용법 및 안전사고예방교육을 10회 4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농업인들이 단기 및 장기임대요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많은 민원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 및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질의 후 이어서 행감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명근 입니다. 7쪽에 보면, 시범단지..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폐열 때문에, 현재 발전소가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폐열을 어디에 쓸 데가 없습니다. SK발전소에서는 아마, 소사벌지구로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벌지구는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아까 유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씩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네요. 하여간 저렴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침은 무상으로 받아 보려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수 문제가, 우리 평택호를 또... 환경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 평택호의 수질이 악화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상으로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실제 고생은 되시겠지만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48명의 직원들께서 9일 동안 애를 쓰시고, 평택을 알리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개선회나 3개 단체 회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 보람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보완해서 잘만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지난번에 중국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소장님께서 아이들한테 슈퍼오닝 배도.. 홍보도 많이 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34만명의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도 되고.. 저희도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아마 1차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의 테마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 교류하는데도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택농업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평택봄꽃나들이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분들한테도 양해를 많이 요청하시고 협조도 많이 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가 되면 큰 혼잡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일시적으로 어린이날이나 일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한꺼번에 100%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그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되는 문제에요. 그렇지만 행감 제출된, 이따가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소장님! 우리가 몇 번 들어가서 보고 하는 얘기지만, 그 여건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어요, 그 입구에 도로 넓히는 문제는... 그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 인원에 보니까 150명 잡혀서 1,800인가 2,000 잡혀 있는데, 그 돈을 주면서.. 물론 그것을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차가 많이 와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성질부리고 왜 오는 사람들하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아까 양 위원님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길 좁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차가 많이 오면 그만큼 감내하면 되지, 빨리 들어가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5대 때 우리가 바꿔 보자고도 했던 것이고,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이냐고 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통정리 하는 것이 무슨 큰 권한인양, 행사를 그릇되게 하고 말이지.. 안 들어가서 짜증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본 예의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참, 계속 안 되고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날 즈음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 말이야..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세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그 사람들이 그르치니 말이야.. 안에서는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하려고, 1주일 동안 그 고생을 하시던데..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들이, 돈도 줄 거 줘 가면서 왜 그릇되게, 예의를 못 갖추느냐 이겁니다? 이 자리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8쪽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을 사실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개발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존에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포그노즐로 건식미생물을 살포하고 향료를 뿌려서 냄새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압 포그노즐이라고 해서.. 기존 노즐은 구멍이 작아서 분사를 시킬 때 자주 막힙니다.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아니면 소독을 할 때도 소독약재에 의해서 막히고 그러는데.. 이 저압 포그노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시설채소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접목을 해서 그 기술을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농가에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개발하셔서, 축산농가 악취제거에도,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고, 시민과 농민들을 만나면 늘 농기계임대료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1%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순창군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익산시는 농기계임대료를 0.5%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0.4%, 김제는 0.1%~0.3%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금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까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농기계를 반납하려면 6시까지 반납을 해야 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요율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1%로 책정을 했습니다. 1%로 책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농림수산부에서 권장요율을 1%~ 1.5%를 제시했습니다. 그 원인은 기계를 쓸 때 감가상각비라든지 고장 부분에 의해서 1%~1.5%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낮은 수준인 1%로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5개 시·군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0.8%에서 아주 낮은 데는 0.1%까지.. 상당히 낮은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농기계 반납 문제는, 지금도 실제 시간상으로도 6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늦어서 8시에나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그때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까지는 상주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려워도, 직원들 퇴근시간이 좀 늦더라도, 농번기는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던 사항이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 신청할게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농업을 다루는 부서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로 양 개 분리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113억입니다.

113억?

그중에 생태공원 예산액이 58억이..

그것은 국비 포함해서?

소득..

순수한 소득을 말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211명의 자료를 집계해 봤는데 연간 순수익이 1억씩 되는지, 뽑아보셨냐고요?

1억까지는 안되고요.

1억 수준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고소득 작목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작목을 심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소농들이.. 하면서 1억의 순수익을 볼 수 있다면, 농촌에서는 1억이라면 대단한 수익입니다. 그렇지요?

소득입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순수익이 아니라?

네, 소득..

그러면 소득 대비 생산비로 하면, 그 사람들 순수익이 얼마나 남아요?

작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육을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평택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순수익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1억이 나왔는데, 그분들 손에 들어오는 연간 순수익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보셔야지.. 그래야 권장사업이 되고, 시에서 기술보급도 해 주고 예산지원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가격만 1억이지, 그렇지 않고 내 손에 들어 온 것은 1억 대비해서 4,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것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통계가 있나요? 2년은 해 봤으니까..

1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목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소득의 10%를 증대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최소한 10% 이상인 7,700.. 바탕은 그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 그분들한테 기술지도와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1농가 중에 실지적인 예산지원은 60농가에.. 한 농가당 4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400만원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못 받는 일반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400만원은 큰 돈입니다. 혜택 못 받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의 혈세를 211농가에 혜택을 주면서도 1억이라는 돈을 목표로 삼아서.. 항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억을 목표로 해서? 그런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왜냐하면, 우리가 강소농 211농가를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내년에 기술지도를 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근거 없이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농촌 생활자원의 신가치 창출.. 추진실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농업인 피로해소체조보급.. 이것은 기계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팽성 원정리와 포승 홍원리, 2개 부락을 선정해서 금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특히 나이 드신 농업인들께서 농사를 짓다보면 관절이라든지, 어깨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짐볼이라든지 볼롤러, 튜닝밴드, 이런 간략한 소도구를 가지고 체조하는 방법을 20회에 걸쳐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마을 부락회관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홍원리는 제가 직접 가봤더니 25분 정도 나오셨고, 원정리는 30분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예산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육성비, 우리음식· 천연음색연구회 연찬교육 및 체험활동.. 그리고 천연염색전시회 및.. 전시회 금액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집행내역이 안 나왔어요. 800명, 2,383명, 2,328명 이렇게 명수가 나왔는데, 예산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네?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 부분은 교육입니다.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매월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네, 그런 교육차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이 6개가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운영 3개소에 217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산동, 고덕 태평아파트 옆에 영원농장, 초록미소마을, 이렇게 3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산동은 금년에 주말농장을 하신 분들이 82명에 234구좌를 운영했고요. 고덕 영원농장은 76명이 신청을 해서 180구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오성 초록미소마을은 59명이 신청을 해서 161구좌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한 구좌당 5평씩..

농지가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네, 농장주가 직접 운영을 한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주말농장 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농장 주인들이... 경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13쪽입니다. 슈퍼오닝하면서 우리 평택시 브랜드가 많이 보급되면서 쌀 질이 좋아져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술지도를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슈퍼오닝 농업단지가, 농가수가 1만 1,200가구 되는데, 여기는 농가수가 4,000가구?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서 한 30%?

4,000입니다.

고시히까리가 4,000원이고, 추청벼가 1,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슈퍼오닝 농업단지에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약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도 슈퍼오닝단지를 하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중농협RPC에서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행사장에 참석을 해 봤는데, 독일 등 여러 군데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안중농협이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가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수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수출한 실적은 프랑스에 400kg...

프랑스에 400kg?

네.

미량이네..

많지는 않은 양인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5,000kg, 인도네시아에 1,680kg,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수출한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못해서..

별도의 행사는 갖추지 않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번이 8회 차거든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 를 했지만, 고시히까리가 벼 품종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교과서 내지 전과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이 수확을 걷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도 많고, 고추 심을 때 너무나 가물었고, 수확할 때 비나 태풍이 오게 되면, 막말로 말해서 농사를 망칩니다. 고시히까리를 자꾸 다른 품종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복이 심하니까.. 병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도복이 너무 심해요. 아까 소장님께서 안중농협에서 삼도 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쌀 판매량이 없었을 겁니다. 금년부터는 쌀 판매가 증가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쌀값도 인상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고시히까리 계속 먹고 추청벼를 먹다보면 거기에 인이 베기면 다른 품종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실정에 와 있으니까.. 기술보급을 많이 해서 도복을 예방하는데.. 물론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잖아요?

네, 다닙니다.

가셔서 농민들하고 만나서.. 왜냐하면, 농민을 안 만나고 논에만 다녀오시는 것 같더라고..

단지 대표와...

단지 대표가 단지 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논에 가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 1차 2차 3차까지 검사하지 않나요? 포장검사까지 하면 3차까지 하나요?

볏짚수용여부조사까지는 2차..

2차 할 때 논마다 다 다니는 것 아닙니까?

네.

단지마다? 그랬을 경우에 단지장하고 다녀서 단지장이 그 얘기를 다 들었더라도 그 농가에 얘기를 안 해줘요,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기술센터 지도계에서 농민 한분 한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건 무슨 병이 걸린 것 같다. 도복이 올 것 같다’하고 예방차원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장만 믿고 하면 안 돼요. 교육도 단지장만 받더라고요?

아닙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하고...

전농가를 대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단지장 회의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단지장들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의 단지를 했다고 그러면 10명 있는 데가 있고 5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장들이 얘기를 안 해 줘요,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지도보급을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에 해 주십사하고, 어렵더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금년도에 RPC로 못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 지어서는 RPC단지로 못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불합격자 처리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교육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한기에 접어들면 영농교육을 많이 실시하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현교육은 저희가 ′70년대부터 해서 그 해에 바뀌는 농정이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기술, 이 부분을 각 부락별로 다니면서.. 전에는 부락별로도 다녔지만 지금은 읍면 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 당 200명에서.. 저희는 교육계획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을 해서 하는데, 실제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부분의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물론 몇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면에 순회교육은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추진할 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읍면단위.. 그렇긴 한데요.

다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네. 아무튼 강제적인 동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수도작 교육도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 수도작하고 고추교육을 읍면 순회교육에서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작목반, 무슨 작목반,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꽃나들이 행사.. 송종수 (전)의장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행사 9일 동안에 4일을 가봤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은 제가 의원이라 그런지, 저한테 잘해 주셨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눈, ‘행사가 왜 이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 같겠지만,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각자 등산을 가서 코스를 밟아보면 생태공원이 잘 된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우리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시겠지만, 그런 곳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3만평이면 엄청 큰 평수입니다. 3만평 정도 되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식전에 좋은 질문 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단체육성’‘농업인의 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러 농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을 개최했던 것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갈수록 축소되고 기술센터강당에서 치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우리시 행정부에, 농정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좋은 얘기는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강소농육성, 최첨단 단지조성, 여러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해서 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여러 가지로 소홀하지 않나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여운오 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당초 11월 11일이 일요일이나 11월 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충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밖의 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인원이 350명만 실내에 들어 갈 수 있고 그 외분들은 밖에서 준비를,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한 것은 장소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의 규모가 농민들이 느낄 때 소홀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적절한 질문 을 해 주셨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농가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요. 그분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내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슈퍼오닝 쌀 수출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자긍심과 수입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독일과 어디로 수출되고 있는 겁니까?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겁니까? 배로 선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기로 가는 겁니까? 쌀을 수출 할 때요.

배로 가는 것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자료를, 수량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우리 다수의 농민이 생각할 때 이건 홍보용 아니냐, 우리 쌀을 수출은 한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느냐는 의심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이요. 원래 800억,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8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식품이나 안전에 대한 강화 등 여러 가지로 이런 거에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 즉, 수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고 아울러서 지역의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종사를 하고 재배를 하면서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양경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들어오면서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수입에 대해서요?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해 주세요. 과장들이 상세히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미군부대납품 위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준 사항은 주로 작목 중에서 가장 고소득작목 위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단지 조성에 경제성분석 나온 것은 파프리카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농가가 어느 정도 참여가 돼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의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왔어요?

네, 우선 경제성만 봤습니다. 경제성을 하면 소득까지 다 연계가 되는 건데 거기의 자료에 보시면 B/C라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1미만이 되면 경제성이 낮은 거고 1정도 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의도는 어느 정도의 농업인구가 여기서 종사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가, 용역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나왔고요.

여기의 총사업비가 219억이에요. 국비라고 하면 평택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기반조성, 부지구입이나 하우스시설 이런 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국비는 폐열을 하우스나 이런 데까지 배관을 하고 장비를 갖추는 시설입니다.

네, 오성화력발전소의 폐열공법을 통해 난방비를 절감하겠다, 유상공급 방침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의 총사업비를 보면 193억원이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발전소기금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기금은 오성화력발전소에서 나온 5㎞반경 이내의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40억원을 실제로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지역에 두어야 하는데 이건 본위원이 볼 때 충분히 우리시에서 국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분들 괜찮겠어요? 40억을 빼서 여기에 넣는데요.

당초에 40억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오성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네의 이장님들이 “오성에도 나름대로 조그만 공원이라도 건립을 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90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약40억 정도를 공원조성을 하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조그맣게 소공원을 할 것이 아니라 기왕 평택농업생태공원이 추진 중에 있으니 거기에 잘 해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성에 공원이 필요한데 그 뜻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평택농업생태공원을 그쪽에 유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 하는 거 아닌가요?

주요업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세 분 위원, 김재균 위원님 안하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틀림없이 거기와 서로 미팅을 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칙 에 보면 내시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를 해 주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자체가 굉장히,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지 축수산과에서 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건지가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통 기술력이나,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틀림없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미팅을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매일은 못하더라도 분기별 한 번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같이 연합회의 같은 미팅을 해 본적 있어요?

팀장들과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의 내시부분의 분담부분, 그건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는 경기도청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예산편성 때문에 했던 거지, 그건 내년 2013년도의 예산 때문에 했던 거지 어떤 업무협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는 예산관계 때문에 했던 거고 부분적인 업무협의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당연히 다른 기관과도 업무협의는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연찬형식의 형태를 해야지만, 얼굴을 사람들이 봐야지만, 모든 세상일을 할 때 얼굴을 보고 친분관계가 있었을 때 얘기가 쉽게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안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모여라!’ 이건 사람관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 다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고 또,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축산과나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궁극적인 목적은 평택시에 있는 농업인들을 잘 되게 하자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원활한 협조,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했을 때 이건 우리 부서에서 맞는 것 같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수가 있고, 그러니까 체계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고 농업정책과 것도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한 예로 로컬푸드 같은 경우 여기서도 어린이집 해서 초청해서 농촌체험 시키지요?

네.

농업정책과도 그런 똑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무튼 최대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그리고 2012년도 업무현황이 있는데 업무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자료를 내줄 때는 기술계획과는 무슨 일을 하고 총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지도계획, 인력, 육성, 농촌자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어야 하지, 이렇게 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데의 업무현황을 받아보면 그 과에서 하는 일이 나열이 돼 있다고요. 물론, 저희들도 틀림없이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도 “아!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인원현황, 기구만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기구에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 하면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계실 거고 세 명의 계장님과 또 세 명의 6급 주사급의 세 명이 상담소로 나가 있고 다음에 계원이 몇 명, 총액이 몇 명이란 것이 나와야 총괄적인 기구를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숫자표기를 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구현황 및 업무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부분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향후 자료작성 할 때는 충분히...

그건 참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첨단농업시범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것도 사업을 구상했을 때 맨 처음부터 너무 막연하게 시작을 했어요. 민투해서 들어올 만큼의 갖고 있는 분들이 평택에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시범단지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결국 공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업체를 찾고 민간투자 하실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소장님 견해로 봤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위, 서탄에 계신 시설채소농가들이 만약에, 정확히 확정은 안됐지만 LG로 편입이 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을 이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농가들도 소득이 앞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소장님, 이 계획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팜플렛 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작년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 때는 LG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에요. 지금 주변의 변화가 와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은 좋지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주변환경을 갖고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 것 밖에 안들려요. 그 때는 LG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시점에서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나중에 여기가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걸 갖고 타당성 조사는 할 수 없잖아요. 사업타당성조사는 현실에 맞게 그 현실을 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오성화력발전소의 계획이 그때는 나왔을 때 이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서는 못해 주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상공급 부분이요? 당초에 SK건설에서 화력발전소를 건립 했습니다. 건립하는 당시에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열을 공급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OK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SK건설에서 건설을 끝내고...

소장님,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속된 말이지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와 다르다는 것이 그 때 SK에서 오성복합화력발전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대기업의 습성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이윤추구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랬으면, 공직은 뭡니까?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서류란 말이에요. 공직에 계시는 어떤 집행부가 계속 어떤 민간인 기업체와 부딪혔을 때 나중에 가면 항상 당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공익적인 목적도 물론, 대기업도 갖고 가겠고 기업체도 갖고 가겠지만 이윤추구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뒤로 돕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농어민들이나 오성에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들어오면 좋다고 하고 해야 한다고 말이라도 좋게 했을 거라고요. 결국은 이용 당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기업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만날 뒷북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민간에서 투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안 되면 포기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솔직히 행정력 낭비도 덜 할 거고 하니까 판단을 빨리 내리십시오.

네,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아무튼 추진여부는 금년 말 정도는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잡고 있다고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욕을 먹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맞을 때는 맞고 다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어야지 계속 끌고 가 봤자 솔직히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 같은 경우 ‘농업전문기술교육 추진’ 한다고 했는데 보면 계획을 잡아놓은 거와 실적이 조금, 어떤 때보면 279%까지 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을 보면 83%, 59% 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네.

그랬을 때는 올해 자료를 근거로 내년에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계획수를 279% 까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싫어하는 데는 절대 안모입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농업대학 같은 경우도 그 학과를 나오면 상당히 도움은 될 거라고 봐지는 데도 워낙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추어야 하니까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숫자조정을 해 주어야 해요. 작년에 80명이었을 때, 2011년도에 80명이었을 때는 정원이 졸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목표액은 더 잡았는데 숫자는 아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식량과, 과수과 45명, 4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총90명이 입학을 했는데 출석횟수가 80%이상이 되어야 졸업자격이 있고 졸업과제를 내야만 졸업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75명은 실질적으로 졸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자가 한15명 정도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과정을 다양화해서 한 3개 과정으로, 인원을 과정별로 약간 줄여서 3개 과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로 해서요.

네, 학과이수를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솔직히 6,300만원을 주고 1년 동안 9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솔직히,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그만큼 힘을 실어준거고 국민들의 세금을 실어 줬을 때는 계획을 정확히, 작은 돈 같은 경우라면, 작은 돈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큰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고 실적이 안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판단하셔서 그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겠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있는 것 보다 중앙이나 도단위의 교육이 있을 때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그냥 가지 못하니까, 일주일짜리를 가면 왔다갔다 하는 여비를 한4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차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받지만 여러 군데서 농업에 관한 전문교육 위탁기관을 했을 때는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은 안목을 조금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교육도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또 크게 가서 했을 때,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못썼고 다음에 계획도 잡아놓고 못했다는 것은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치는 높여주어야지요. 잡아놓고 못한 거거든요. 솔직히요. 또, 농업인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을, 이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깊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와서 배워온 것이 평택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예산을 늘리더라도 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루 전문기관에 가서 위탁해서, 솔직히 모르거든요. 기본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잠깐 배우면 모를까 전반적인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실적 %만 갖고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류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적은 것은 왜 적게 됐는지 문제점을 찾고 만약 많은 거면, 정말 필요한거라면 예산을 늘려야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2013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전통맥잇기시범’이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전통자원발굴사업추진은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통맥잇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12월 말에 나오게 돼 있는데..

용역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평택에서 그동안 특히, 농업 쪽에 구전자원으로 내려오는 자료나 음식이나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화하고, 올해는 거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가 잘 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를 추가로 8,000만원인가 1억을 추가로 내려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발굴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중간보고 받았어요?

네,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중간보고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틀이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동령줄다리기나 팽성의..

농성이요?

농성 말고 포고, 예전의 포고, 다음에 현덕의 구진개 쪽을 해서 여러 가지 생태쪽으로도 조사를 하고 했거든요. 그게 결과로 요약돼서 나오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며칠정인가요? 최종보고가요?

12월 25일까지인지, 용역기간이 12월 25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용역보고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농기구임대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임대 해 준 게 있고 단기임대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없었을 때와 임대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 환경이 틀려진 겁니다. 장기임대 했을 때 만료가 되면 연장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장 안으로 농기계를 들여올 겁니까?

장기임대 조건은 당초에 지원을 2000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장기임대를 해 준 것은 현재는 없었고요. 기존 운영을 하던 사업들은 조건상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회계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폐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매각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기계를, 그 매각 대금, 공매대금을 산정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사서 더 쓰겠다고 하면 본인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본인이 “아! 난 이 기계를 도저히 가치가 없어서 안사겠다”고 하면 다시 공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장기임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임대를 안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임대사업장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해 준거거든요. 임대사업장을 했을 때는 그 임대사업장의 폭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지 정확한 설정을 갖고 가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혼선이 올 거라고요. 임대사업장 자체도요. 만약에 트랙터 같은 것을 신규로 구입한다면 장기임대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까 뒤에 보면 임대한 품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농기구 임대는 다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솔직하게 하루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해가 바쁠 때나 봄, 가을 같은 경우는 6-7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임대를 해서 갖고 가고 6시까지 반납을 해야 하니까, 기계손질해서 갖다 주다보면 그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려고 장비임대를 해 주는데 결국 노동력을 뺏는 시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특근을 달던지 아니면 총무과에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을 오후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퇴근을 하는 분을 한 분을 어떤 기간 동안 뽑든지, 농기구가 한참 많이 나갈 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그게 도와주는 거고 1일 농기계 임대기간의 특수성을 갖는, 그 분이 3시까지 쓰고 하루를 잡기는, 그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순번제라도 돌아가면서 늦게까지 반납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확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빌려 가신 분들이 약간의 마음의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중의 하나는 6시까지 쓰고, 다음에 우리가 몇 시까지 하니까 그때까지 반납하는, 운송시간 같은 것은 적정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정말 도와주는 거지 지금 상태로 간다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뺏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과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겠지만 소형관리기나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역 농협이나 아니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의 창고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신경 쓸 수 있으면 보관할 장소는 구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창고를 한10평만 지어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담실에서 읍이나 면단위는 공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납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력을 다 배치해 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고 2014년에는 내년도에 안을 잡아서 2014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상 분석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에 대한 내역서와 추가변경 된 내역서 관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 에요.

보충 질문 좀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설명하고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입찰 가액을 반납시켰다고 하는데 반납을 해서 입찰 반액을 갖고 있어도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던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계장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기본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와서 전부다 휴게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토목공사에서 이렇게 해 놨다면 난리 났어요, 지금.. 건물 지을 때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27~28% 증액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계를 왜 해요? 그냥 대충 짓다가 돈 모자라면 돈 가져다가, 완공할 때까지 그렇게 짓지요? 설계를 하고 설계가액을 잡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 다음에 시작할 때 이것부터 짚고 다른 행감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까지, 약 10분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5분까지, 아울러서 감사자료 제출 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해서, 양경석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과 제출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서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인데요. “농촌건강장수마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외계층 교류사업”을 2010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실시를 했는데, 2011년· 2012년에는 그 과목이 없어졌어요? 소외계층교류사업..

네, 2011년까지는 있고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2010년도에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좀..

회피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통음식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2년 동안 추진을 한 결과.. 이분들이 교육을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집합해서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건 접어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계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이 승인을 잘 안 해줘서요.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문화센터 소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다문화가족, 우리말 가르치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성과가 좀 미흡해서..

왜냐하면, 우리시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소장님도 알고 계세요?

네, 다문화사랑봉사회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다문화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사무실 임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소외감을 받고 하니까.. 관련된 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2년 동안 실시한 사업이고, 2012년 금년만 안 한 것 아닙니까?

절감 부분에서.. 예산 1,000만원에서..

하루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6일..

전시회를?

아니, 그날 같이 했습니다. 전시회 개관식에서...

개관식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원씩?

6일 정도 하려다보니까요.

6일 정도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씩..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본인 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으로 작품 만드는 것도 100여점 이상 전시를 하고.. 그리고 도록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것도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이것을 1박 2일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하루로 하는 거지요?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김장도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를 주는 것보다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분들한테 1박2일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써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거지,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지역봉사도 다 하고 있어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물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생활개선회는, 읍면동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행사를 보면 그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봄꽃나들이축제도, 덥잖아요, 좀...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열 속에서 부침개 부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를 멀리 가서 하면 버스에 시달리고.. 버스 타는 시간이 올 때 갈 때 2시간씩이면 4시간 할애하는 겁니다. 하루 정도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시간이 촉박해서 레크리에이션만 하고 온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잘 쓰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27페이지에요. 올해 체리재배를 8.1ha, 17농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지원한 거지요?

네, 5개소에 1.5헥타 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을 10야드당 500만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소득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나왔습니까?

올해는 체리가 kg당 2만 3,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5개라고 하면 2,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자부담은 20%..

그러면 농지는 그분들 소유니까 거기에 했을 거고요?

올해 조성하는 것이라서요.

몇 년 후에 체리는?

이것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체리 가격이 나왔으면 성과를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리가격이 나오니까..

1헥타는 5,0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300평당 500만원 정도..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특화작물은 안하실 거예요?

특화는 블루베리에 친환경그린방제.. 저희가 신규조성은 지원보다는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을 관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블루베리를 계속 육성하겠다?

체리도 관리 쪽에는 계속.. 그러니까 신규 조성은 농가 자율적으로 하고, 지원된 것은 기 조성된 것을 방제를 친환경 쪽으로 관리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블루베리 심었던 분들은 수확을 했지요?

블루베리는 kg당 평균 2만 3,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0야드당 640만원 정도.. 헥타당 6,000여만원 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리보다 블루베리가 더 났다고 보고 있나요?

네, 블루베리가 약간 소득이 더 높습니다.

안정성이 있다면..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요, 블루베리를 했다가 너무 생산이 과잉되다보면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블루베리가 그 정도 안전성을 갖고 있다면, 알고 있는 작물을 계속 보급해 주는 것이 좋은데, 체리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체리는 평택시에서 예상을 할뿐이지 결과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정도로 성과가 좋다면, 그리고 체리보다 실적이 좋다면 블루베리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루베리도 과잉생산이 우려가 돼서 더 이상 권장을 못하고, 기존 것을 관리해 드리고.. 체리도 현재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 현황 및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시행기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2014년도 5월 중에.. 지금 생태공원 자체의 어떤 플랜이 나오면 전체적인.. 거기에 건물에 뭐에, 이것저것 잔뜩 다 하게 되면 운영비도 상당히 들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2014년 5월까지 구획과 기본을 조성해서 1차 준공을 시키고, 2차적인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관광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공모에 응해서, 그것을 따다가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단계 내지는 3단계로, 차차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1차 준공은 2014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될 것이고,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 갈 방향을 잡아야 할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유료화 할 것인가 아니면 무료개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경비면에서도, 농업기술센터만 하더라도 큰 사업을 3~4개 정도를 벌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경상유지비용은.. 무턱대고 많은 사업을..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뒷감당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는 큰 화근덩어리가 되더라고요. 세부 운영계획까지도 검토가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행정이 사업성과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함평에 나비축제는 성공한 축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할 때 마다 1년에 411억원이라는 적자가 나오니까 결국.. 지자체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축제를 보고 다른 건물 짓는 것도 봤지만, 잘 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사업을 벌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다 바뀌겠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 단기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휴대용 전동가위가 10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과수 전정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보통은 손으로 하는데, 이것은 배터리로 돼서요, 갖다가 대면 탁탁탁 잘라지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하나씩 소유해야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농업정책과에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해서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에 협의가 없다보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나온다고요. 한쪽에서는 빌려 주고 한쪽에서는 보조금 줘서 사고.. 그 판단은 수요자들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한쪽에서는 조금 돈을 보태서 사주고, 한쪽에서는 빌려주고, 이건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인데요. 대형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보유하면서 한 달, 길게는 45일씩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여하는 것은 하루에서 3일 정도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이것을 빌려다 쓸 수 있는, 그런 대안 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장기임대 농기계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표기를 할 때 구입연도하고 구입가격하고 사용연수, 아마 기계마다 사용연수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을 표기해서.. 물론 여기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다면 장기임대사업은 앞으로 점점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생색은 집행부가 내는 것 보다 농협에서 내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농가나 축산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누가 잘 했다’ 생색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본질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했던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가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하고는 어떤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계속 혼선이 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 현황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선임해 놓고 한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

“몇 페이지에요?”)

46페이지에요.

네.

아무리 이쪽에 대한 지식이 많고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의 떡을 보고 배부르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지만 참석률이 떨어지는 분은 교체를 하십시오.

네.

명예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분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그리고 좋은 조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참석자체를 안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서, 보통 50~60% 이하의 참석률을 가진 분은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참석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그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9페이지에, (주)빌드건설이 어디에 소재지가 있는 데입니까? 49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있네요. 이것은 입찰에 의한 선정입니까?

네, 입찰입니다.

입찰에 의한 선정?

네, 입찰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이니까, 입찰이겠네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4,700이었다가, 2011년에는 2,800이었고... 예산이 기본적으로, 물론 경제수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등락의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솔직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기본적인 틀을.. 2010년도에 준 것을 보면 4,750만원을 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2,850만원을 줬어요.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도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예산이 확 차이가 난다면, 1,900만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선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정도 유동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1년에 한번씩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관리실, 농업인웰빙생활공간지원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지원을 해 줬고, 2011년도에는 농업인웰빙생활공간지원.. 그런데 건강관리실은 그 동네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두 평 이내의 찜질방을 조그맣게 지어 놓고요. 마을회관 내에 피로회복시설,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활지원과하고 한번 정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비용이나 난방비가, 특히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5년 동안 200만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한 것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세부적인 명단을 주십시오.

네,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산업환경국이 됐든 똑같은 공직자로 봅니다. 서로 지원해 주는 게 비슷하면 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양을 보면 금액이.. 그래서 정책을 많이 알고 있다면 다 놓고 비교해서 돈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황토방사업이라는 것을 생활지원과에서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많다면 특화사업으로 이쪽에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훨씬 많고, 평택시 전역에 많이 해 줬습니다, 특히 농어촌 쪽으로 많이 해 줬어요. 제가 볼 때 이게 황토찜질방사업 같은데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하고 저기서 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틀려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지요.

생활지원과의 추진사업을.. 협의를 해서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건강관리실운영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희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나가게 되는데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최종 결과를 분석합니다. 대체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경영비가 10% 정도 절감된다든지 소득이 5% 정도 증대된다든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보조금사업에서 제해 놓고 권유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치 사업으로 시범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밀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판단할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피해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피해는 결국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겁니다. 결단성 있게 해 주시고, 성과분석은 틀림없이 하십시오. 수치 성과분석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성과분석은 ‘이게 긍정적이다 or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나올 거예요.

저희 지도방침 자체가, 시범사업이라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 어떤 것은 1년차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접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사업들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어떻게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많은 칭찬도 받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얘기도 많이 들은 평택꽃봄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 를 할 게요. 봄나들이 결산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흡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택시 관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평택시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 봄나들이 축제는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셨고, 예년에는 안 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해서 복합적인 축제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봄나들이 축제를 하면서 이벤트사니 그런 곳을 대행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보면 꼭 옥에 티가 있듯이,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텐트를 쳐놨는데, “강화군 문예예산과” 텐트를 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2억 6,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텐트 하나를 하는데, 이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강화군 행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날인 가, 음향에서 강화군 텐트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아니, 이 사람들아, 도대체 평택에 와서 행사를 하면서 텐트 하나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쳤느냐? 내가 텐트하나 줄테니.. ”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로 바꿔 치라고 해서.. 아마 그 전에 찍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우리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평택봄꽃나들이축제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택의 어떤 행사를 예시하는 것이 붙어야 하는데, 천안 축제 플랜카드가 쭉 붙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 뗐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행사를 3일 동안 하면서 ‘천안 모축제에 모분이 온다’는 홍보 스케치북을 3일 동안 계속 나눠 준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방안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평택시민을 위하고 타지민에게 평택을 알리는 행사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갔다가 무엇을 받았다는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지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유채꽃단지라고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마당인지 유채꽃밭에 유채꽃이 일부분에만 있고 전부 다 잘라져서, 대신 바람개비를 꽂은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그게 아까 생태공원조성에.. 사지 못한 땅입니다, 그 두 필지가.. 당초에 저희가 거의 임의적으로 유채를 파종을 했었습니다.

매입하지 못했으면 틀림없이 그 논주인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무대포정신의 성격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이 다 복구해 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더 이상한 꼴이 됐잖아요. 거기에 뭐가 심겨 있든지 아니면 다른 농작물이라도 심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람개비를 꽂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무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지주와 경작인 사이였었는데요. 경작인은 하겠다고 해서 파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주가 안양 사람인데, 지주가 ‘난 용납 못한다’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내년까지도 그 부분은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해봤으니까 내년에는 토지주나 경작인하고 협의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카바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경작인은 하라고 하고 토지주는 안 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베 내고 하다보니까.. 더구나 여기가 입구거든요. 큰 행사를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작은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소한 평택 관내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내 업체가 이벤트 할 때도 보니까 6천 몇 백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솔직히 비싸면 못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업체에 줄 수 있고.. 또 관내 분들이 함으로써 관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빌려오면서 우리가 510만원인가를 지출했는데.. 전기차 하이브리드하고 농업축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마차로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농촌하고 맞지.. 봄나들이축제는 대부분 주변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정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가몽골 텐트 같은 것도 가격이 비싸지만 렌트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기자동차하고는 안 맞지요. 용인자연공원 같은 데도 보면, 앞에서 한 분이 옛날 옷을 입고 우마차를 끌면서 사람들을 태워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봄나들이축제하고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신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다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 개인별 출장내역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11월 1일부터 2012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66일로 따지고, 공휴일이 112일, 기본연가가 보통 21일인데 21일을 다 안 쓰실 겁니다, 아마.. 많이 쓰면 보름, 적게 쓰면 10일 정도는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실근무일을 따져보면, 실근무일을 233일 따지고 거기서 10일 정도를 한다면 실근무일수가 243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에서도 출장을 나갑니다. 행정파트보다는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같은 과에 있어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현장을 나가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인성이 베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쓸데없이 나가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직자 한분 한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출장이 떳떳한가?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질 때는 가져야 될 것이고... 개인별 출장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몇 월 며칠.. 9월 며칠입니다. 총 출장시간 2시간, 출장지 송탄·오성, 차량 미사용, 그리고 출장 목적은 나와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고, 여비 1만원.. 10월 8일, 3시간, 평택·오성, 그래놓고 나서 2시간 간 것하고 3시간 간 것이 여비기준에 의하면 만원씩이 맞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50%가 감해지는 거고요. 그게 여비규정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두 시간을 나갔을 때도 만원, 3시간을 나갔을 때는 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10월 며칠, 안성, 관용차량 사용, 그래놓고 만원을 받아갔는데.. 또 10월 며칠, 2시간 30분, 평택, 관용차량 미사용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또 돈을 안 받아갔어요. 그러면 과연 출장여비에 기본적인 틀이 뭐냐는 거지요? 영 18조 2항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주기 위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한 개념인지.. 만약에 이제까지 해 왔던 하나의 관행이었다면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어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몇 년 몇 월 며칠, 5시간, 송탄·서탄, 관용차량 미사용, 여비가 만원입니다. 몇 월 며칠, 3시간, 오성, 관용차량 미사용, 여기는 여비가 2만원입니다. 5시간 출장을 가고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4시간 이상이고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여비규정에 2만원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원 결재가 되어 있고.. 관용차량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3시간을 갔는데 그날은 또 2만원이에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비슷한 예에요. 몇 월 며칠, 5시간, 관용차량 미사용, 출장시간 5시간, 그래서 만원.. 몇 월 며칠, 4시간 30분, 여기도 똑같이 관용차량 미사용인데, 여기는 또 2만원이에요. 30분을 덜 갔다 왔는데 만원이 많아졌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출장을 가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출장비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려왔던 시행 규칙 으로 내려왔던 공직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2013년도에는 좀 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저희 전 직원들 다시 한 번 여비규정이나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서 별도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소장님, 여러 가지로 주요업무보고 지출자료 공통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다루다보면 흔히 유비쿼터스라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훌륭하신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일하시는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강소농도 그렇고.. 바뀐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FTA 적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농민들을 위해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고 싶지는 않아요. 행정적으로 열심히 뒷받침 해 주시는 과장님들을 뵐 때, 참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욱 더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민을.. 받들어 모시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46쪽,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짚으시던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도 3분 들어가 계시는데..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시범사업선정..

지금도 한꺼번에 몰아 때려서.. 2번, 3번 열리면 한꺼번에 몰아 때려서 몇 수십개씩 처리하고 그래요, 지금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심의 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님들한테 2주 전에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가요.

농가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지금 전임자들 다 넘어갔지만, 지금은 새로운 분들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원래 관례인지 전례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사실 위에 있는 것만 동그라미를 치게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조건 내에서도 점수가.. 물론 앞에 하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그 앞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유도 아닌 유도를 하는 것 같던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이름이 먼저 있는 농가가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폐단이 없어요?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나다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셨다면 내가 강하게 파고들어가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표현하시니까, 좋습니다. 농가 선정을 할 때, 막말로 말해서 농가의 농민들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 잘한 업체가 해야 되고 열악한 업체가 뒤로 빠지면 되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긴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함축돼 있는 내용을 아시고, 심의위원회 할 때 한꺼번에 몰아 때리는 것과 분석해서 하는 것.. 농가들이 응시했을 때 선의의 사람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일 경쟁력 있고 열악한 데, 엉뚱한 사람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소장님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심의 심사 실태조사라든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정성·투명성, 각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이 심의위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포럼도 있고 있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주 심의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앞으로 더 얼마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것이 앞으로 몇 번이 더 있더라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7쪽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차량이 총 15대.. 제가 여쭙는 내용은, 15대에 총 금액이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알뜰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짚을 여지가 없고요. 계약업체가 나와 있어요. 어느 업체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퀵서비스라고 하나요?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되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를 택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는 한 업체만..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어제도 제가 도시주택국 할 때 얘기했는데, 한 업체만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좋다 이겁니다. 외지에 있는 업체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한 것은 잘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하면서 한 군데만 해 주면 다른 업체에서 말이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 어느 직원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 제가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 군데하고만 계약하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여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MOU를 체결했나, 어떻게.. 과장님?

한 업체가 된 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다 보니까, 버스를 보험가입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버스는 안 들어줍니다.

왜 버스는 사고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15대 중에서 버스가 몇 대 있지요?

1대 있습니다. 75루 9734 e-에어로타운..

이게 45인승인가요?

32인승입니다.

그것에 준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따라갔다? 이 업체가 그렇게 금액이 비싼 업체가 아닌데.. 사실 어느 대기업이 제일 비싸고, 이 업체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데.. 이왕이면 두어군데, 한 군데 정도 택해서..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보험사를 택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부· 북부·남부로 나눠져 있지만, 북부라고 해서 안 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서부라고 못들 것 없이 같은 하나의 시인데.. 너무 한 군데에 몰려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보험이 보니까, 내년 2013년도 4월, 2월, 거의 다 그래요. 업체를 잘 선택해서 보험 재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봄꽃나들이, 저도 잠깐 좀 짚어야겠어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드렸는데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하시던데,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요. 지자체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면 했고, 좋은 축제가 되고 있는데.. 직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금액에 비해서 몇 가지 과다지출이랄까?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 보다는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포크레인 대여가 44만원씩 4일 대여라고 있는데, 그때 가니까 포크레인이 없던데요? 어디에 쓴 거예요, 작업하는 데 쓴 거예요?

논에 주차장.. 그냥 논이었기 때문에 배수로하고.. 그때 비가 오고 그래서 미리 정비작업 하느라고 썼던 겁니다.

장비가 3가지, 02가 있고 5w이 있고 B/H10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조그만 게 왔어요?

공투..

공투? 비가 와서 수로를 정비하고 해야 하니까?

논 바닥이 원래 넓어서요.

주차관리 질서유지에, 아까 제가 150명이라고 했는데, 140명이네요. 140명 1,820만원, 금액이 맞지요?

네.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안에서 더 열불나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갈 때부터 짜증을 내고 뭐하고 그러니.. 예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세요?

그 지적사항은 사실 2년 3년 계속 나왔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원들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친절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도 했었고.. 또 전체 요원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제가 직접 나서서 3번 정도 교육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통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인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순간순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또 관내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타지에 주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타지에 주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 번 여러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무튼 지속적인 교육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용차를 타고도 가보고 개인차를 타고도 가봤는데, 다리에서부터 정문 들어가는 거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냥 쌈닭 같은 사람을 세워 놓고 바깥으로 빠지는 것은 애들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양위원도 얘기를 하던데, 그냥 싸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호루라기 주고 완장 채워주면 그렇게 변하는 건지, 그러니까 행사가 좀 그릇됐다, 이런 것을 짚어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9쪽 위에 보면, 금액이 천단위가 아니잖아요? 원단위 아니에요, 원단위? 천단위이면, 18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오타.. 원입니다.

원이지요?

양경석 위원님,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질의 ?

김숭호 입니다. 임시진행을 맡느라 질문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농업생태공원조성현황 및 세부자료 해서 38쪽으로 넘어가면 향후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2013년 5월경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계획승인고시를 받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약293억,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25억입니다.

125억의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 우려돼서 질문 을 드리는데 현재 LG산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와 틀리겠지만요. 우리시에서 자신 있게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느냐, 만약에 못 받아낸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100%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0.001% 상황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거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성토를 하고 저희가 각종 허브원이나 꽃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상태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승인이 안 나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시고요.

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작물, 화훼를 심어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이 못 찾아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질문 을 마치고요. 아울러서 단기임대농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페이지는 43쪽인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 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또, 오후에 일찍 끝내고 그걸 차에 싣고 반납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시 읍면동에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상담소요.

네,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의 소장님들을 활용해서, 또 읍면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근거리에서 와서 빌려가고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기술지원과장 차동배입니다. 현재 금년 9월 5일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만들고 다시 조례를 연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례개정의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점을 해소해서임대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례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아! 시간관계요?

네, 현재는 25시간을 하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시간을 직전 날 5시부터 빌려주어서 그 다음 날 18시까지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하루 가서 25시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주로 일하는 시간, 주로 오후 저녁때와 아침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절기에는 6시면 한낮인데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제가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오성에 있잖아요. 아까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위, 서탄, 포승 이쪽에서 오기는 교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아까 자료가 쭉 있었잖아요. 어느 면에 대략 몇 대 나가는데 그것을 상담소에, 상담소라는 것이 읍면에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관을 해서 상담소의 직원, 소장들이 같은 직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근거리에 와서 일을 하고 편안하게 쓰고 편안하게 돌려줄 수 있게 하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현재 적극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기계수리인력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저희센터 내에서요. 만약에 가면 현장에서 고장 나는 부분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기능인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인력이 확보된다는 보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부서와 인력관계해서...

그 문제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수리공이 소수의 인원을 갖고 되느냐, 한시적으로라도 많이 뽑아서,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운반하는 일을 시키더라도 증원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한 명이 많은 전체 농기계수리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해서 농기계를 활용 안할 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던지 하셔야지요. 그리고 고장 나면 가져와서 기술센터에 놓고 고치면서 다시 하면 되지, 답변이 궁색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우리시에서 기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기계임대 절차는 직접 오셔서 저녁, 직전 날 신청을 해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는 시간을 약속하고 전화라도 해서 몇 시에 가지러간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해서 임대를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등,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거나 기성세대만 되더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하는 것도 상당히 답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신청을,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못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그럼 농민상담소에 거의 나가있잖아요. 해당사항에 있는 분들은, 조직표에 보니까 열 몇 분이 나가계시는데...

11명이요.

그런 분들도 분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연계를 시켜주면 접근성이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화가, 만약에 콩탈곡기가 필요하다고 어느 분한테 전화가 오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하고 충분한 안내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사전예약이 된다면 ‘기계가 몇 시에 옵니다.’ 하면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전산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상담소장들과의 전산망 연결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에서도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농민상담소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실에 들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농업센터장으로 소장님들이 나가계시는 분들이 일이 있으면서 솔직히 일이 늘어난 거긴 합니다. 이 정도 늘어난 정도는 소화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했던 부분은 간단한 것 정도는 거기에서 비치를 해야지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은 개소수량이 적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올해 시범을 해 보고 내년에 시범하고 어느 정도 하다보면 어디서 무엇을 많이 어느 정도 빌려간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정도는 상담소장들이 고장 난 것이 있다면 두 세 개라도 모아놨다가 와서 수리를 맡아서 갖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기술인력 한 명이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 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틀림없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 집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이란 큰 덩어리를 벌여놨지 않습니까? 그럼 총력을 다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정도로 체제유지 하는 것은 서로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오성중학교 농악을 얘기했는데 평택농악에서 오성중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많이 주어서 싫다는 단체,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중복지원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꾸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네요. 기계, 기구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행감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쇼’ 해서 자료를 봤더니 견인차에다, 과장님 하실 때요. 안해야 할 사항도 사실 견인해서 시간적인 소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음기가 터졌는데 견인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행감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적재적소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조치해 준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물론 지금 ‘전화 한통화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당연히 고장비지요. 움직이는 차도 보증기간이 있듯이 그것도 보증기간이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답변 하셨느냐면 우리 직원이 한 두 명이 있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 에는 관내에 있는 농기구수리센터나 그런 데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도입이...

지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장수리 부분이었고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화 한통이란 것은 농기계가 현재 센터에 있는데 그 기계를 필요로 했을 때 그 기계를 임대해 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김숭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장수리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고급인력으로 갖고 있는 전문요원은 사실 한 명이고 다음에 두 명 정도는 옆에서 너트, 볼트 풀어주는 보조의 실력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재 정규 농기계팀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계원 둘 다음에 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명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을 하고 있는데...

4명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요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 두 명 정도 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분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향후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몇 개월 했고 내년 정도 더 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정말 우리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인원도 정말확보를 해야 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이 있으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으로 말만 요청하는 것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진정한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 명이 아니라 네 명, 앞으로도 충분한 부설계획 자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아까 질의 하다 빠져서 못했는데요. 46쪽인데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요. 개최일시가 3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위’라고 쓴 것은 참석위원이, 하나, 둘, 셋, 넷,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의회도 본회의 가 있고 상임위가 있듯이 전문위원 들은 순수하게 농업을 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전체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오시라고 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전문위원 님들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한 회의..

그리고 소속(추천기관)에 보면 ‘생활개선 평택시연합회’ 회장, 부회장, 총무가 다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각종위원회의 선임을 최소한 여성인력을 30%이상을 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위원들을 선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들 단체가 ‘생활개선회’를 하는 건가요? 그 밑에 있는 데 보면...

네, ‘한여농’ 이라고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회장 이영순 회장님’이요.

그래서 다 배려를 해 준겁니까?

네, 여기에 다 배려를 해서...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요?

4명입니다.

회장 빼고요?

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네, 30%이상 꼭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과 제출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평택시 평택도시공사사장대행 김용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장대행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대행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대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성균 경영실장이 오늘 오후2시부터 개최되는 행안부 지방공사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장을 대신해서 김헌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정택 사업실장입니다. 이보순 고객지원처장입니다. 민경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원현황입니다. 도시공사의 정원이 33명입니다마는 현원이 24명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산이 4,153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채가 1,970억, 자본이 2,183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손익현황도 역시 추정치이긴 합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2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업무현황 부서별 분장업무, 개인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게 제출이 됐다는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나누어 드렸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예산액이 13억 6,800만원입니다만 9억 9,4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한72% 정도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비는 전체가 19억 8,100만원인데 현재 7억 5,300정도가 지출이 돼서 집행율이 한38%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면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에 5억 3,3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700만원만 지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금액이 뭐냐면 법인세 다음에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연말쯤에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본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현황은 현재 2,14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립자본금 30억을 포함해서 현물출자 받은 1,422억 또 689억을 합해서 2,1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추진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평택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이 80만평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조 2,025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맨 아래에 되어 있는 2012년도 5월부터는 저희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금까지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그래서 보상경위 열람공고를 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산업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지전용이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의가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조금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07만평이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5%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3,000평에 대한 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맨 아래 2012년 10월 5일에 3차예정지구변경 또 2차개발계획변경, 1단계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단계별 실시계획이 아닌 407만평 전체에 대해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라는 보안요구가 있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금액 2,287억 중에서 현재 99.6%가 보상이 됐는데, 토지입니다. 이건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토지는 100%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75.4%가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재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재결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전체 407만평 중에서 1단계가 91만평으로 계획이 돼서 2014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의견일치를 봐서 내년도 상반기 조기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현재1단계가 91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136만평으로 확대개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456필지에 대한 이주자택지가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923필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한 도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복창지구 뒷도면에서 2단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1단계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주로 복창동지역, 그쪽이 1단계 쪽으로 편입이 돼서 136만평으로 확대추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9만 2,000평이고 포승산단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총자본금이 50억인데 도시공사가 20%, 10억을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900억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9월 21일에 546억에 대한 공사금도 납부를 해서 계획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9만 2,000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12만 8,000평이 분양대상 면적인데 그중에서 2만 8,000평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되고 지금 6만 8,000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협의는 약3만평정도가 주인을 새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진행 사항은 용인 이씨종중에서 물류시설용지 5,000평을 계약예정으로 있는데, 3,000평은 이미 계약을 했고 2,000평을 추가로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물류회사는 금년 12월에 계약을 예정으로 갖고 있는 3만 8,000평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코스트코가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물류창고를 짓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시에 이분들이 오셔서 계약조건을 상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양HC 협력회사에서 2만 5,000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만평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분양공고를 한 지가 아직 두 달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마산리 일대 25만평이 되겠고요. 자본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20%인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3,3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지난 11월 1일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산업단지변경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PF사업구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원활하지 못합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PFV에 참가한 그런 입장으로서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확보노력, 또 자원조달을 위한 은행간 협의에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번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서재지구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883억을 들여서 동삭동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비가 622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0억을 납부를 안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말에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보고서 낼 때는 20.5%인데 지금 까지 22%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도 802세대가 계약을 다해서 해지되는 세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월에 준공이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저희가 한 58억 정도가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향후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희곡리 일원 63만평이 되겠고 총사업비가 8,950억, 도시공사가 20%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22일에 경기도와 황해청 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오늘 지방채심의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977억을 제가 기채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조사설계용역 추진이 용역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내년도 5월까지는 승인신청서를 완료를 해서 9월까지는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사와 얘기를 했고 경기도 도시공사와도 합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회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익 및 지출현황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수입이 1,846억, 지출이 966억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중에서는 진위산단, 서재아파트 매각, 기타용지매각, 기타용지매각은 주로 뭐냐면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106억 수용한 것이 있고 또 청북 백봉리에 있는 토지매각권,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천리에 대한 토지매각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한 122억에 대한 수익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진위산단은 18억이 용역비로 지출이이 됐고 고덕신도시는 지장물 보상비, 서재아파트는 건축에 대한 기성금 부분들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자금이 87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공급대상과 분양실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양실적은 공급대 실적에 대한 문제고 사실은 금년도에 분양된 것은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 한필지 869㎡를 제가 7억에 판 것이 분양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시설용지 13필지가, 67.5%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종합물류단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에 대한 분양실적이 금년도에는 지원시설, 물류시설은 다 팔렸습니다마는 지원시설용지는 한필지도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92%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보유토지에 대한 매각입니다. 이것은 오성면 양교리에 있는 세 필지, 통복동에 있는 한 필지를 매각을 해서 18억 2,100만원의 매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각부진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에 대한 침제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도 아무리 제 나름대로 매각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되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류용지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이렇게 되면 물류용지 같은 것도 조성원가 쪽으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을 잠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동차보험계약 총괄 및 세부현황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한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화재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대는 렌터카에 직접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랜저 티지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것은 반환을 하고 현재는 리스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에는 도시공사정관 등 관련자료 입니다. 자료가 도시공사정관 자료가 있고요. 뒤에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가 두 건의 자료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참석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가 정원이 7명입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이고 이사 한 분이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회개최를 7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54페이지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부에 도시공사 실.처장으로 구성이 되어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 상정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인사위원회도 역시 도시공사인사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3명, 선임직 2명이 공무원에 대한 표창심의나 승인심의 또 채용에 관련된 심의, 이런 부분을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규심의위원회도 역시 사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직 4명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영실장과 세 명의 처장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페이지에 재산심의회도 공사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당연직 3명과 선임직 2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물출자에 대한 대부율 인하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시설용지에 대한 사용관련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을 심의를 했습니다. 58페이지에 개인별 출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파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래 사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대행께서 하시되 가능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 도시공사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대행이지만요.

고맙습니다.

13쪽 고덕신도시 문제입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다고 했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은 얼마나 됐나요?

현재75% 정도 되었습니다.

분묘가 290기 중에 270기가 이장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원인이 뭔가요? 안 되는 원인이요?

이 중에서 무연문묘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물론, 이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조상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뜻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액에 대한 불만요소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진척사항이 느리고 요즘도 가끔 한 기 정도씩은 협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분묘 이장하는데 기당 얼마씩 하나요?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보통 단장과 합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장 같은 경우는 약300만원 정도 비중이 되겠고요. 합장은 1.5배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시공사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큰 차이는 없고 그건 어차피 3개사가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 하셨고요. 1단계가 131만평.

136만평입니다.

136만평이요?

네.

1단계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2단계, 3단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지역이 농촌이다보니까 영농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농사를 다 수확을 했지만 내년농사를 사실 준비해야 합니다.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은 내년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하세요.

사업관리처장 박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시행사 쪽의 의견은 그게 영농이나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이주가 어려울 경우 장기영농이나 거주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시행사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영농보상까지 타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사를 주로 하면서 농가주택 부분도 실제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평택시 도시공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또, 우리 시에서도 출자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니까 사실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만날 열중쉬어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서 농민들, 물론 떠나야겠지만 떠나는 날 까지는 농사나 주거의 문제가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LH와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덕의 비상대책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도일리 쪽에 2만 6,000평도 매각된 토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토지가 도일동 산-185번지인데요. 2만 6,4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8월 24일에 매각공고를 내서 일단은 그분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각공고를 냈을 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 겁니다. 계약금액은 65억 4,5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매각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이 땅을 사겠다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주단지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도시공사에서도 만났습니다. 물론, 땅을 사고 팔 때는 분명히 매수자가 그 땅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매각사항이 있지요.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그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란 부분도 역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전부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그 목적으로 사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해약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과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 분이 작년까지 납부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먼저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 때 말씀이 이게 허가가 되는 줄 알았다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었고,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자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 계약조건이 건축불허로 틀림없이 얘기를 하신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팔 때는 그 땅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그분들이 하셔야 하거든요. 우리는 팔면 사실 그만이긴 하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한 번 각 부서와 조율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중도금 납부기간 전에도 중도금 지불할 때 까지도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한4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전에도 그 동네 사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물론 임목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저희도 안타깝지요. 물론 조합이 형성돼서 이주단지로 가서 오순도순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지금도 아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시도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토지가 완전히 소유권이전까지 돼 버리면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했거든요. 그 때 제가 단체대표와 얘기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표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다시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글쎄, 저희도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을 떠나서 한 공동체 생활로 봐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또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땅을 사고 팔 때는 매수자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도시공사가 매각이 돼서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질문 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24쪽이요. 고덕신도시가 132억원이 보상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보상이 나간 겁니까?

고덕신도시요?

도시공사 지분이 5%지요?

네, 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있다고 해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분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치는 별도로 구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번에 위치는 어느 마을인가요?

서정동하고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해서요, 장당동하고 서정동 일원입니다.

옛날에 보면 번성마을 갈평마을, 그쪽..

그래요.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지분이 5%인데요. 136만평 중에 위치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된 건가, 아니면 구획정리를 다 한 다음에 블록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보상을 구획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5% 구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번성마을이나 갈평 쪽, 그쪽으로 저희 구간을.. 5%의 면적을 할당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번성리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가 LH에서는 48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원주민들한테는 조성원가의 80%를 받고 분양을 한다면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소사벌지구를 보면 조성원가가 520만원인데, 일반주택용지는 310만원에서 315만원으로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주상지역은 350만원인데.. 사실 소사벌지구도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 정도라도 분양이 안 된다면 더 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가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LH라는 데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해 왔고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착공시기도 앞당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지역에 엄청난 요구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규정.. 내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은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까지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장대행,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제일 우선순위에서, 가급적이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정식 자리로 앉혀야 하는 거야.”) 18쪽에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SPC는 들어갔잖아요?

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당기순이익 추정을 20억을 잡았거든요. 현재 10월말까지 당기순이익이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나왔습니까?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자료가 10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산된 당기순이익이 나왔으니까 추정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당기순이익을 한20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온 실질적인 순이익이 얼마 나왔냐고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를 말씀하시나요?

네. 10월말이든 9월말이든 8월말이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 정도 예상을 한다고 수치가 나와야 근거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기순이익이 손익현황 추정을 뽑아놓은 것은 매출액 기준이 각종 사업진도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억이 순이익이 된다면 이것을 12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10월까지 기준은 10월분으로 단순계산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액부분이란 게 사업진도에 따라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연말이 안됐으니까 추정금액이 나온거고, 그러면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을 12월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2012년 1월의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2월에 얼마가 나왔고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결산을 보잖아요. 그럼 올해 결산은 안 봅니까?

저희 공사의 구조가 월별로 결산을 볼 수는 없고 월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입지출 단순비교인데...

그러니까 추정이 아닌 지금까지 10월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한40일 남았습니다. 4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의 실제 금액이 현재 눈에 보이는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5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추정으로 20억을 받는데 5억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7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실제금액이 나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요.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2012년도 나머지 11월과 12월의 지출을 예상하고 사업진도를 예상하고 다음에 수입예상 자료를 확인을 해서 중간에 보면 영업이익을 6억을 잡고 영업외수익을 30억을 잡아놨습니다. 영업외수익 30억은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추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확정적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금액이지만 기본적으로 20억이란 것을 추정 해 놨으면 실제 눈으로 보이는 금액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10월말 기준으로 얼마다, 이건.. 왜냐하면 사업이란 것이 집중투입 하는 시기가 있고 또,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영업이익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12년 12월 기준으로 거의 오차범위 따지면 한2%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이익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되는 부분은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문제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틀려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순이익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와야한다는 겁니다. 추정이 아니라 지금 정도는요. 지금 40일이 남았는데 정리기간이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간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억을 어떤, 여기에 추정가액이 나와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이 과세가 얼마나 될 거라는 ‘순수익이 지금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가상치가 거의 나왔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추정치는 나오고 현실치는 안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리기간인데요.

결국은 회계년도가 끝나면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이것을 복식부기를 안하고 매출과 수입액만 단순비교해서 그것을 우리가 월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월말 현재라도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10월 말 현재 가상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추정치를 다달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행정감사를 하는 시기는 연말 12월까지 가봤자 30며칠밖에 안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라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추정지가 나와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앞에 운영비의 우선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지출 안 된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도 있고 차액도 있기 때문에 확정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10월말 현재 어느 정도 순이익이 발생되는지 뽑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진흥지역해제가 농림부와 협의가 지난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 저희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농림부에서 LG에 어떤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LG에서 안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LG에서 안내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가 하면 용역비로 해서 18억 4,776만 6,000원 정도를 지출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금액 자체가 전부 손실로 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우리는 경상경비가 들어갈 거라고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최선의 금액을 잡고 가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만약에 순조롭게, 평택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손실금액으로 다 잡힌다고요. 용역비를 LG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못 청구하잖아요.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공공적인 부분을 갖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추구의 기업정신과 우리 도시공사의 개념은 틀립니다. 만약에 어떤 협의를 하다가도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감수를 하고 가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등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네.

지금 농림부와 산단개발 문제는 농림부와 협의사항 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이유가 또 있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선거관계도 앞두고 있고,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겹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요인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대행으로 왔는데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그건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도시공사도 계속 이 말을 회피하는데 있는 것은 그대로 오픈을 시켜놓고 대안 이 뭔지 찾아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LG 2산단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이 돼서 실사를 받고 1차보완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거지역과 다음에 가곡1리 지구에 서로 상충이 된다고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보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지만 잘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하면 보완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접수하기 전에 다시 한강유역환경청과 자문위원들을 사전검토를 받아서 접수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고덕도 택지와 삼성산단 사이에 완충녹지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띠를 둘러서라도 그리고 철도 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방풍림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주거지역의 피해를 대기 쪽에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와 이 문제 가지고 기본적인 협의를 했지요? LG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다른 요인을 하나 말씀을 했었는데 농림부도 대선을 의식해서 많이 하고 있고 LG쪽도 대선 전에 이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느낌상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지나 환경이나 전체를 가지고 농림부, 환경청, LG 이렇게 협의하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80평에 대해서 40평씩 이분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검토할 때 야막리 앞에 40만평 농업진흥구역이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서탄산단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의견을 물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집약화 때문에 LG에서 그렇게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요자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시켰고요. 그러면 축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80만에서 절반으로 축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에 대한 부분은 LG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지금 들어올 기업체와 면밀하게 협의를 솔직히 있는 것을 깨끗하게 터놓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숨긴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쭉 하면서 밖에서 듣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업무상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데도 집행부에서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자꾸 어떻게 보면 어떤 막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더 투자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난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 쪽에서는 전부 터놓고 얘기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힘을 받을 것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힘을 받아야 할 거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어떤 막 안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안 쪽에서 정확히 해결이 되느냐 물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매도 맞아야 할 때는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은 다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개 한 두 번씩 전부 보완이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서정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려움들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봐서 이 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제가, 말씀하신대로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장문제는 내년1월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행사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내용들이고 또 언론에 나온 바도 있고 해서 저 역시도 이 문제는 당초에 도시공사의 기본목표설정도 물론이지만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1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내년1월까지는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주목적이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독립적인 자율성을 키워주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님도 사장대행까지 맡아서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줄 것은 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가고 우리가 처음에 도시공사를 만들 때 취지가 지금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면 도시공사는 폐지해야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공사라는 게 일단 설립이 된 것이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립한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점은 공감하고요. 사장문제 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여기서 3급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장여비 기준이 뭡니까? 도시공사의 출장여비 기준은 공직법 령에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출장명령이 있습니까?

공사는 여비규정이 있는데 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과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 보조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물론, 바쁘게 움직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여비규정 갖고 계시지요?

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장대행이면, 한분의 공직자로서 여비규정의 금액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같이 12일씩 되어 있어서 최고한도가 24만원씩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와 안 갔을 때가 구분되어 집행되어 있는데 이건 의회에서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부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13년부터는 철저하게 이런 것도 이행이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 또, 규정과 관련해서 빈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나 다른 보조자료를 보다보니까 오산시계 계획도로와의 협의라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산시청으로 출장을 갔던데 오산시청으로 출장 가서 협의한 것이 어떤 겁니까? 오산시계 계획도로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도시계획도로가 시행할 때 반은 오산시계고 반은 저희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그쪽과 인허가 관련 준공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청호지구 반쪽이, 행정구역 반쪽이 오산시계입니다. 저희가 집행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실제로 인수인계는 반쪽으로 오산시와 협의할 대상이었습니다. 최종에는 전체적으로 오산시에서 관리도로로 관리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실제 진위산단에서 반은 당초에 시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협의를 할 때 LG산단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보완으로 해서 우리가 경비가 들더라도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 사항은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거리구간은 동탄2신도시 광역계획과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교육은 변명이 아니고 실제적로 사업구역 외의 지역인데 저희가 단지준공을 하면서 저희도 사거리에 배수구조물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도로만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마감해서 오산-청호구간과 마산-청호구간과 동탄에서 시행하는 도로계획이 지연됐기 때문에 마감해서 조금 기형적인 도로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계획을 저희산단에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동탄2산단과 광역도로가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봤을 때, 언제 정도 광역도로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저희가 동탄2신도시 직할단에 공문도 보냈었습니다마는 그 때 회신 온 것이 15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아 놓은 공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단계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쪽으로는 전체적인 고덕신도시 관련해서 진위산단 옆에 광역교통계획에 들어있는데 그건 민자로 동부우회도로 추진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반복을 하지만 만약 민사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곤란해질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5년이면 앞으로도 3년입니다. 또 그 때 간다고 보장이 될 수 없으면 우리도 기본적인 조치방안은 갖고 가야할 거예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광역도로면, 그쪽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사를 할 때 그 정도 생각은 갖고 가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진위산단과 삼남도로와 시기가 같이 마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그 도로가 추진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물론 삼남도로와 연계돼서 도로를 시행하겠다고 봤을 때 그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가는 난제부분으로 해서 거기만큼이라도 협의는 해 주었어야지요. 순간 순간 어떤 위험률이 있다면 제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터미널을 하고 있는데 안중터미널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실수익이 나옵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거기가 적자입니다.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중터미널 자체를 재계약을 안할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안 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겁니까?

금년도에 자체적인 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임대료를 금년도에 면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면제 한다고요?

네. 8,000만원인가요? (도시공사 직원들을 향해)

계약 연원일이 몇 년 계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터미널 한 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운영한지가 올해 2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정도에..

2년 했으면 적자폭이 혹시라도 보호받은 있어요?

먼저 1년차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익결과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때 1년차 때 1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2,000정도 적자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체에 나와 있는 데가 솔직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을, 그럼 내년 1년 정도는 무상임대를 해 주고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란 부분이 상당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는 또 거기에서 나온 적자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현재는 거기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매표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것도 다 없어졌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소멸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 재계약시점에 그런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건이 도시공사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관련사항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의 상승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칠괴동 땅, 김익환씨 관련된 소송이 항소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일부판정을 받고 일부패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는 이 소송은 저희 도시공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항소는 도시공사에서 했지요?

같이 쌍방이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가 환매권으로 한 것이 천몇백 만원에 환매를 해 주었습니까?

1,800정도 했습니다.

1,800에 해 주었지요? 그 때 공식가격 나왔던 것이 얼마였지요?

평가했던 금액이 정확히..

4천몇백만원 평가가 됐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소를 할지 안할지 재판부의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땅을 등기매매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물어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행정도 틀림없이 책임이 전가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현재 12월 4일에 2심 항소심이 첫 번째 열렸었는데 그 때는 상대 원고측 변호사가 저희가 낸 자료를 미처 읽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연기요청을 해서 12월 4일에 두 번째 심의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 선고한 내용을 2심판사가 굉장히 이해를 못하시고 계세요. 중간에 분할돼서 당초에 원고가 제기했던 소와 번지가 틀려지니까 판사가 굉장히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4일에 일단 가서 어느 정도 심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도 그에 따른 대응책마련을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직원한테 굉장히 안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원인이 돼서 한 것도 있고, 다음에 어떤 행위가 되더라도 재판부의 항소가, 판결의 어떤 것이 걸려있으면 모든 행위자체를 중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판결이 나올 때 까지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행위를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판결이 나오고 나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정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 정도 행위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완전히 역행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 땅을 주었을 때 그걸 갖고 좀 더 잘 되자고 준건데 감정가가 4천몇백만원 나온 것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을 팔천몇백만원에 사겠다는 것을 1,900만원에 환매권이란 이유로 줬다고 했을 때, 더더구나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해 주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든지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판결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처음 생겨서, 자치행정소속이었지요?

그랬었습니다.

서재지구 아파트 지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왔는데 저와는 많은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받고 두 번째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도시공사가 우리 평택시 별동부대 같아요. 별동부대란 말은 뭐냐면 우리시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두 번 찾아가봤어요.

네, 직접요?

네. 그 후에 여러 대화를 나누고 차도 같이 마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현물투자 받은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이 있습니다. 포승2산단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얘기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과 대화와 소통이 안 돼요.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역으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산건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지역에서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점심 먹고 얘기들은 겁니다. 포승2산단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을요. 물론, 언제 도시공사에서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결과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물류창고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포승2산단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모든 산단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한 데가 20%, 고덕산단이 5%지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브레인시티사업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모든 산단에 참여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포승2산단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활성화되는 모습이 산단쪽으로는 좋은 모습인데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평택도시공사가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어려운 사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송담지구에 대한 산업환경국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의 대형건설업체나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산업환경국 할 때 질의 를 했습니다. 산업환경국이 됐든 평택도시공사가 됐 든 평택시 전체의 공무원은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업물량 받은 것이 490만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안 이루어진 사업이 더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전체가,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겠지만 비즈니스사업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안 비추어졌을 때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지만 발로 뛰고 해서 자꾸 접근을 해서 대형건설업체와 차도 한 잔 마셔가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 사람이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안중버스터미널이 여기 책자에는 안나왔지만 버스터미널만 놔두고 나머지는 흉물인 펜스, 지금 송담지구도 공사기간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 이제는 거기가 이미지가 안 살아납니다. 그냥 펜스로 다 가려 놔서 이것이 버스터미널인지 공사현장인지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땅은 그냥 흉물, 폐기물인가요? 그 안에 많이 들어있지요? 깨끗이 정비됐어요?

네, 빈 땅입니다.

작년에도 2대 사장을 증인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 되면서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버스터미널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지을 때부터 말씀이 많았어요. 화재위험성이 많다, 샌드위치 판넬을 지었다, 지을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왕 버스터미널을 지었으면 이미지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잖아요. 삥 둘러서 택시승강장과 앞에 택시 쪽에만 확 뚫리고 30번 도로주변과 아파트 쪽은 혐오시설 같습니다. 그것을 예쁜 펜스를 쳐달라고 해도, 벌써 2년 됐습니다. 제가 위원 된 것이요. 그걸 계속 질의 를 하고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흉물스럽지요. 그 땅에 대해서,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이것을 주말농장식으로 지역주민들이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거기에 직접 그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안중읍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읍에서 맡아서 거기에 같이 참여할 분들, 다음에 구성이 되면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서 우선 경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펜스시설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투기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걸 미관상 보기 좋게 투명하게 얕은 펜스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안중읍과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중읍에서는 그 부분이 향후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인력에 대한 문제도 따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거기에 요구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주말농장 해 주자고요. 그 안에 토지를 보게 되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사항은 안 됩니다.

돌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흙을 성토를 해야 합니다.

안중읍과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요?

협의가 안중읍에서도 그걸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아파트 쪽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쨌든 저도 그런 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송담지구를 개발하면서 향촌은 전부 칸막이를 해서 38국도와 39번 도로가 있으면서 양쪽으로 펜스가 다 쳐 있잖아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공사하는 펜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얕으면서 보기 좋은 펜스도 많습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계속 위원 하면서 제가 질의 하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 하면서 못한다고 2대 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래 국장이 대행사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 몇 푼 안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