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2년도 총무국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서종철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양정모 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김재수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이재남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소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종합처리과 이명주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총무국은 조직관리와 후생복지,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재산관리, 아울러 체육진흥과 인프라 구축, 민원행정과 토지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 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시 발전 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상 확립과 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복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급기관 중심으로 수차례 점검도 있었고, 또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의 경우 한 6명 정도가 위반이 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여입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산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또 사기진작을 병행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저희시의 재원은 1,686명인데, 이 중에 34.5%인 587명이 본청 관할에 있고, 또 2개 출장소, 22개 읍면동에 총 623명으로 37%가 출장소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원활한 활력을 위해서 부서신설을 전략산업지원단, 여성가정청소년과, 대중교통과를 했고, 명칭변경을 2개국 5과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13개 신설하면서 통합조정을 10개 팀으로 했고, 명칭변경을 25개, 또 계를 1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위해서는 기능 쇠퇴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신규 수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보강 내지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 되기, 창의적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은 총 1,359개 과정에 1,746명을 금년에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집합교육이 한 268개 과정이 되고, 사이버과정에 1,16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습여건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학습 진도조정이 쉽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학습의 몰입도가 낮아서 교육의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학습보다는 상시학습 이수시간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사이버과정이 1,073개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30, 40% 정도의 과정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교육을 실효성, 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과정을 시 자체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기획력 향상과정을 위해서 금년에 180명, 6급 중심 7급 이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직자 역량배가 교육을 한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필요한 분야가 스피치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실무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분야입니다. 현재 단체보험을 최대 1,400포인트까지 가입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우리가 단체보험을 해서 118건에 2억 5,4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단체보험계약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단체보험 계약금액이 2억 8,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총 218명이 4억 3,000만원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지금 각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가입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상·하반기별로 부서별 체육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중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6개 시·군 현황을 쭉 보니까, 저희 시는 중·상위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11번째 정도의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분야는 우리가 등록자 수가 총 8만 2,100명인데요.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9%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고, 이 중에 한 95%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수는 지난해에 7만 7,163명보다 금년에 4,937명이 증가됐습니다. 보다 나은 자원봉사 활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 등록단체에 대한 기본교육, 리더양성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토요봉사스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내지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는 4개국 21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 1개 도시, 일본에 2개 도시, 터키에 1개 도시, 중국에 1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과 면에서는 우리 내적으로 보면 일본 아오모리, 마쯔야마시에 공무원 상호교류는 물론이고, 아오모리 공립대의 경우는 지난 ‘96년부터 유학생을 총 17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3명이 졸업을 했고, 4명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국내취업이 3명, 유학을 계속하는 학생이 3명, 국립대를 나와서 일본 현지취업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마쯔야마시는 우리가 공무원을 1년 단위로, 마쯔야마시 현지 실지체험 공무원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교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보완할 분야는 보완을 하고, 또 일부 수정할 부분이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잘 아시는 대로 1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읍면동별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민대화를 비롯해서, 우리 읍면동장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현안에 대한 협력 추진 또 정보공유를 계속하면서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문제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관리를 강화하고 주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본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441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한 7억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됩니다. 다만 현재 무인카메라 화질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10월 20일 현재로 저희가 33만 4,7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인구의 77%가 선거인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4·11 총선 때는 우리가 선거인수가 32만 8,556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6,2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지난 19일 날 확정이 됐고, 선거 벽부는 12월 2일 날 첩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0일 날 되고, 아시는 대로 투표율이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투표구는 총 111개가 있는데, 이 중에 투표구가 제일 많은 동이 비전2동에 11개가 있고요. 지산동, 송탄동, 신장1·2동, 통복동은 각각 2개 투표소가 있어서 투표소가 제일 적습니다. 선거인수가 제일 많은 투표구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포승 제3투표구 원정초교인데, 여기가 한 6,000여명 가까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투표인수가 가장 많은 투표구로 분류가 되고요. 서탄면이 한 460명 정도로 3투표구가 가장 적게 되겠고, 선거지원업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682명이 선거업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를 진행한 것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인데요. 여가레크레이션 자격과정, 와인소믈리에 자격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이런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관련사항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세입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76억 4,900만원으로 283개 학교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1개 학교 팽성·송화초등학교가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에 282개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라든지, 체육관 개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과 후 돌봄학습이라든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76개 학교 4만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에 총 시비투자액이 67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비가 총 9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전체 학교는 9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55개, 중학교는 24개, 고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액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원어민강사 무료 출장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과정, 방학영어체험 캠프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이용해서 영어체험교실을 미군 등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무료교육과정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어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총 80개 단체에서 8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종 1차 심 의결 과 69개 단체 70개 사업을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 선정을 해서 총 71개 단체 72개 사업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사후에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정산을 좀 잘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재정집행의 최종목표는 투명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시스템에 의한 e-세출시스템 운영,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일괄성을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소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총괄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지역에서 공무원 고소관련 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2개월 전에 저희 시에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 시에서는 이런 금융에 대한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국유지, 도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7만 7,750필지가 총 국·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유재산은 면적대비 52.2%이고, 국유지는 45.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소규모 필지에서 별 쓸모가 없는 필지 7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또 1만 7,000여 필지에 대한 대부, 국유재산 인계를 428필지 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보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공청사 신축은 총 4건인데요. 일부 행정절차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현재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포승지역 다목적회관은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저희 시에 도착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도서관은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위도서관은 우리 진위면 쪽의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현재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행정조치를 바로 진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활동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금년에 격년제로 합니다만, 읍면동 체육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남부지역 동지역의 경우는 합동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6개 동 대부분이 진행결과를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향후에도 동 단위 경우는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슈퍼오닝 족구대회를 비롯해서 각 가맹단체의 경기도대회 출전 등 체육활동을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완료목표로 조성되는 이충레포츠공원은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것을 비롯해서 금년에 50억, 내년에 50억 투자계획인데, 지금 예산상 내년에 투자되는 50억을 이번 금년도 추경에 앞당겨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완료단계가 돼서 도착이 되면 바로 사업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3개 권역 중에 북부, 남부지역은 스포츠센터가 이미 조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서부지역이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이 거의 다 돼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일부시설 중에 체육관규모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부분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체육관 규모를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향후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67억을 잡고 있는데요. 체육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아시아역도·경기도체육대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예정대로 행사가 잘 진행됐고요. 그 결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도단위, 세계적인 대회 시에 이번에 한 평 가결 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또 발전적인 분야는 더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에 12번째 대회를 치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풀코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금년에 다시 하프로 환원을 했는데, 환원을 한 이유는 지난 해 풀코스 운영 중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하프코스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풀코스기반이 조성되면 다시 풀코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총 9,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관외가 2,0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22.7%가 관외에서 참여를 했고요. 특이한 것은 지난해 풀코스를 할 때 한 1,800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인원의 17%가 관외였었는데요. 금년에 하프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지역이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평택항마라톤대회 인지도가 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 읍면 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행사경비를 대폭 축소를 하면서 읍면동별로 부스지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읍면 동의 부담을 덜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기대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체육 인프라 구축 수요가 상당히 증폭되는 게 현실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소사벌 레포츠 내 총 6개 시설이 있고, 또 공공 동네체육시설까지 하면 39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이 9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비용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하고,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단순 민원이 제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 우리 본청 송출 안출을 비롯해서 총 30만 건이 민원소요가 있는데, 1일 평균 한 507건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본청의 경우 500여건, 송출에는 600여건, 안출의 경우는 290여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8만 건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수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역 앞에 ‘365 언제나 민원센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무인발급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역 앞에 설치된 ‘365 언제나 민원센터’는 1일 평균 한 82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인감 일부가 민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원 친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는 1월에 전 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변동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는데, 지금 하반기 부분은 준비가 다 돼서 12월 중에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필지는 33만 6,000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 본청 관할이 한 8만 6,000필지가 되고, 송출지역이 10만 9,000필지로 3개 권역 중에 필지수가 제일 많고 또 면적도 넓습니다만, 서부지역이 한 14만 필지가 지적통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토지이동은 어느 정도 되나?’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만 800필지 정도의 토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평균 1년 동안에 저희 시의 3만 필지 중에 1만 필지 정도가 토지이동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은 금년에 1만 9,700 건, 한 2만 건 가까이 발급이 됐는데요. 1일 평균 94건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무 시간대에도 1,600건이 발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아시는 대로 2011년 7월에 법정주소로 고시가 돼서 현재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가 병행해서 사용이 되지만,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은 본청업무하고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49쪽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에 합정동 족구장 조성공사,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됐잖아요?

네.

다 됐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유천동 고가 밑의 부지에다 설치하는데요. 설치하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옆으로 약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아니, 같은 위치인데, 길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문제없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금년에 끝납니다.

어차피 시급하지도 않은 걸 성립전예산으로 했어요? 진작 하는 거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못 했으면 왜 성립전으로 한 거예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돼서요.

전액 도비라?

네, 그렇습니다. 2억 2,000 전액 도비입니다.

50쪽에 국도비교부세 집행내역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총무과.

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10월까지 집행하고...

10월까지라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51쪽에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이것도 그런 건가요?

아니오. 이것은 국비가 114만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무관리비라...

52쪽에 체육바우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42%나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카드회사하고 바우처 수혜자하고 연결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죠.

신청이 안 들어왔거나,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늘어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끝나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54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지적재조사 사업은 뭡니까? 거의 안 썼네요?

지금 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 되면 지출될 돈입니다.

그럼 언제 지출돼요?

12월 중으로요.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있는 100만원은 뭡니까? 집행된 것은...

100만원은 업무추진비, 그 안에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만나서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국비 안에 일부를...

아니,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민원종합처리과 내에 있잖아요?

이건 국비 안에서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조금 저희가, 20%까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세워놓은 부분,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빼서 쓰고, 이러면 도대체 업무추진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은 국비에서 지출하고요. 또 그 나머지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비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업무추진비 내역서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내역서하고 이 100만원 내역서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한번 줘 보세요.

네. 지금 업무추진비 100만원 안에 여비하고...

그러니까 여비를 줬으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민원종합처리과 걸 다 한번 줘 봐요. 영수증 사본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동의 를 못 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가능하죠?

네.

57쪽 여가레크리에이션 자격취득과정에 웃음치료사 1급, 레크리에이션 1급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선 여가레크리에이션 자격취득과정은 접수가 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188명인데, 자격증 취득은 176명을 했습니다.

176명이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된 분이 몇 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자격증 수료과정만 진행했는데, 일단은 자격증 딴 사람이 어디 취업 했나 여부는 파악은 못 해 본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용역결과 및 효과에... 그러면 딴 사람이 연결된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따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로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몇%가 일자리를 얻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58쪽에 안중출장소 주차장조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이것은 주차장을 현재 안중출장소 옆에 더 확보하고자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좀 내용이 긴데요. 우선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때 추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시설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못 돼서, 저희는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면 될 줄 알고 용역을 했던 건데, 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야 된다, 단독주차장용지만으로 변경이 어렵다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원인은 이 용역비 자체가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도서관, 체육관, 문예회관 이런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안중출장소 부지선정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 부지를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현 안중출장소 위치 주변이고, 한 군데는 오거리 쪽으로 온 상태인데, 이게 시장님께서 안중출장소를 가능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용역이 이미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중출장소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용역을 별도로 안 해도 되고, 다른 쪽으로 결정되면 다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지해서 타절처리를 했습니다.

다 설명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제에 우리 회계과가 너무나 잘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당시에 안중출장소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한 것은 잘못 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저 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출장소 이전문제가 걸려 있는데 굳이 이걸 확장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출장소 이전과 이게 연관관계가 있을 텐데 상관없느냐고 했을 때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17억 정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용역중지해서 타절처리 했으면 용역비 4,260만원 날아간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가령 이것이 안중출장소가 두 개의 후보지 중에 어디로 될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 그냥 하면 별 문제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주차장 넓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재 거기가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복잡해진 것이지, 출장소가 빠져나가면 문예회관, 체육시설, 이것만 있으면 사실 현재 주차장 갖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더구나 없는 예산에 17억씩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차장용지로 변경을 하면 금방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시민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아니, 행정에서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게 불가능 한 걸 알면서도 이걸 추진했다고 하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가령, 회계과가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도시계획 하는 쪽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협의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차장용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공공용지로 변경하다 보니까 다 틀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어요?

우선 실무선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야 잘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못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게 한번에 다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공유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는 어떻겠나 짐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하고, 이런 스타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지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59쪽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동호 및 2개사라고 했어요.

네.

그럼 레포츠공원, 이거 체육청소년과예요?

체육진흥과..

레포츠공원을, 용역업체로 선정된 데가 이런 레포츠공원을 용역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니, 그럼 확인 안 됐으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그러니까 용역 관련된 입찰내용에....

아니,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예산도 267억씩 되는 예산으로 하는 건데,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찰공고 안에 실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된 것이지, 실적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넘어올 때 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실적이..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입찰서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입찰할 때 제한사항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그 위에 이충레포츠공원의 동일기술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용역을 줄 때 예전 실적이 없으면 입찰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줬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이 안 되면 이것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나, 이게 의문스러워요. 이거 한번 줘 봐요.

네. 서류를, 제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인사위원회인데요. 비고란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회의록을 미공개 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안 준 거죠?

네.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지우고 주면 되는 건데... 다른 기획재정문화국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름을 다 지우고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름이 거명되거나 신상이 노출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내용적인 문제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 건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줘 봐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처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인사위원회의 성원을 보면 네 분이 우리시 공직자고, 네 분이 외부에서 추천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내 식구 감싸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사위원회는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요. 이게 처벌이 흐지부지하면 계속 발생되는 것이고, 처벌을 좀 더 명쾌하게 해 놓으면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준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을 지우고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진행되는 전 단계가 있지요?

네.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상정 을 하기 위한 입장을 정리해 오지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또 정리하고...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한편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데는 조금 더 후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박하고, 이렇게 된다고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걸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거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투명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심의위원으로서 해 보니까 별로 투명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한번쯤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별로 내용이 없는 것들을 기존에 줬기 때문에 계속 주자는 것은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깎자, 이것도 동의 안 합니다. 내용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보조금은 올려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부족하거나 큰 효과가 없겠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실제는 해당부서에서 해 오는 게 맞는 거죠.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충분하게 해당부서에서 이걸 올릴 때 획일적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내용적 판단을 통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올라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점을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사업 및 계획은 한 15점을 주고, 관리는 25점을 주고, 성과에 대해서 60점을 줘서 앞으로 성과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사업성, 효율성에 따라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부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준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불참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 있죠? 이름 댈 것 없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97쪽에 가면 회의록이 있어요. 97쪽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불참자로 되어 버렸어요. 뭡니까? 이게. 그것도 엄청 굵은 글씨로 썼네요. 언제 불참했어요? 참석했다가 퇴장했지... 그리고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불참자가 왜 달라요?

9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97쪽.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저는 불참이 아니라 참석했다가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중도퇴장이라고 쓰든지 해야지 왜 불참이에요? 그럼 앞의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감사자료가 잘못 된 것은 파악해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은 다 걸렸는데 뭘 시정을 해요?

김기성 위원님 중도퇴장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뭐냐 이거예요. 다 걸렸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불참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

뭘 거기서 말씀을 드려요? 증인도 아니면서.. 그러면 증인채택해서 해봐요. 잠깐 쉬었다가...

자료를 넘겨주고 가요.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할게요. 증인신청 할게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요.

담당계장이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 2012년 3월 9일에는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신 것이고, 아까 작년도, 이건...

뭐가요? 다 2012년 3월 9일인데, 두 개가 다... 68쪽도 2012년 3월 9일이고 97쪽도 2012년 3월 9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는 불참하시고, 작년도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중도퇴장을...

그럼 뭐예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설명하러 왔는데 왜 내보내요?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3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2011년 12월 14일 날 했고요.

여기 참석자가 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수용 부시장이 우리시에 온 건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7월 달에...

2011년도?

12년도 7월 달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에 위원장이 됐어요?

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곳곳에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최소한 사람 이름을 쓰거나 숫자를 쓸 때는 심사숙고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 두 권 줬다고 대충 해도 의원들 안 보겠지 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때 주요내용이 뭡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연말에 직장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그 해의 출전실적, 이런 것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9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 표창에 대한 명예성과 위상이 떨어지고 있으니 철저한 사전계획과 공적심의로 적정한 인원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고,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면, 매년 초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심의를 거쳐 계획에 없는 표창은 통제하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표창인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2011년과 12년 대비해서 표창이 몇 개였습니까?

네. 작년에 감사에 말씀해 주셔서 2011년도에는 민간인 953명, 공무원 164명,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732명, 민간인 732명, 공무원 53명 표창이 나갔습니다.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자료가 있죠? 요청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여기 감사자료에 있잖아요?

네. 뒤에 있습니다.

250쪽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럼 2011년도 것도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2011년도는 1년 동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총 1,078명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142명일 겁니다.

공무원이...

자료에는 공무원이 142명...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732명이라고 했어요. 민간이...

네.

그런데 왜 1,078명이 돼요?

두 달 동안,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고, 두 달 동안...

글쎄, 10월 말 자료인데, 이게 10월 말 자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전체는 1,078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732명이라고 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뽑는 게 작년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뽑고요. 현재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뽑은 자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치를 뽑았어요. 그게 1,078명이라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732명이라고 했죠? 민간을... 지금 민간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다시 했어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인지, 아니면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개월간 1년치를 따지는 건지, 그렇게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1,078명인데 732명이냐 이거예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953명이 1,078명이 됐어요. 그러면 약 300명이 늘었는데, 여기 조치계획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좀 이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표창패를 사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예산은.... 예산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나 보죠? 그럼 2012년도 민간부문에 표창한 숫자, 그리고 표창패 예산, 2011년도 거요. 그리고 읍면동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민원인과 밀착행정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결원발생 시 읍면동을 우선해 충원하기 바람, 이랬어요. 그래서 신규임용 시 읍면동에 우선배치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7월 달에도 읍면동을 먼저 다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후에도 계속 출산휴가, 그런 게 생겨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정원이 다 차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읍면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가 5명이 시험을 봐서 있고요. 11명은 기능직에서 정식으로 이번에 시험 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명을 바로 읍면동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원에 대한 문제를 보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실제 동보다는 읍면지역에 더 문제인데, 다 신규자들이 거의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읍면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뭔가 할만하면 싹 바꿔 놔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실제는 일정하게 교체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신규자를 일단은 본청에 배치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힌 다음 읍면동에 내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도 계시지만, 반반 정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총무국 관할의 동지역을 봤어요. 한 군데만 얘기해 볼게요. 비전1동 같은 경우 총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언제 간 사람들이에요? 비전1동은...

이번에 7월 달에 채워줬습니다.

아니, 채워줬는데, 비전1동에서 근무를 시작한 게 10명이 어떻게 돼요? 답변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2년도에 9명이 비전1동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1명만 작년도 7월 달에 갔어요. 이렇게 싹 한번에 바꾸면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이 될 수 없는 구조인데,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두 분 계시네요. 사전에 그런 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꿔도 너무 싹 바꾸는 것 아니냐, 동장 7월 27일 날 바꿨고, 거기에 행정6급 금년 9월 달에 바꿨어요. 한 두 달 됐네요. 전부 금년도에 바꿨는데, 보통 총무국 관할에 있는 데가 정원대비 50% 이상은 전부 금년에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읍면동에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 조치사항에 부합되는 얘기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이 뭔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내용, 문제 있다고 봅니다. 10명밖에 안 되는 데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우리 행정 흐름상, 또 강조하는 주민과의 소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6급 문제도 비전1동에서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당장 시정한다는 것은 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런 공무원의 근무기간, 지역여건, 공무원간의 계층별 직급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읍면동에 신규자들이 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아무리 일을 잘 해도 그 지역주민들과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확 바뀌면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채워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바꾸는 교체의 시기도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신규자를 읍면동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직무가 들어와야 되고, 진급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부터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쉽지 않은 제안 을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사무관이나 서기관 진급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6급도 어렵다고 치면 8급, 7급 승진에 있어서는 꼭 본청에 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읍면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문제되신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이 개선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6급부터 5급, 4급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8급, 7급은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 일부는 읍면동에서 그냥 진급시킨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를 할 적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22개 읍면동에 사실 민원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면 계장이라도 나가서 읍면동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사를 해야지, 송탄 동의 예를 보면 왕창 빼서 내년 5월 달에 1,964세대인 뜰안채 인구가 별안간 유입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주 한 걱정이에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인구를 받아서 동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인원을 확 빼서 보충도 안 해 주고, 출산휴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휴가,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상을 지어요. 그런 걸 아십니까?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문제 많은 것 아니에요? 계장은 뭐하고 과장은 뭐하십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동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사를 하셔야지요. 무조건 빼고 끼고 배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전부 본청으로 가려고 해요.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부탁 많이 했을 거예요. 본청으로 빼달라는 얘기들... 일선 출장소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 보세요. 그리고 5대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삼성 쪽에다 10억 이상, 한 18억인가 써서 인사시스템을 하고 삼성에 가서 교육도 받았는데, 그건 지금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인사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계량화 돼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어떤 도움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점심 먹고 그걸 들을까요? 이상입니다.

그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획력을 높인다든가....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렌즈만 갈면 500만원 가지고 한다면서요?

렌즈만 갈아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경찰서에서 20개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부득이 10개 밖에 못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방범용을 금년도에는 개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85대로 늘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25대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할 계획이고요. 화질개선은 10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대를 좀 해 가지고, 렌즈교체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보면, 올해는 자부담이 줄어들었고, 보조금도 줄어들었네요? 사업비에서 왜 줄어들었어요? 자부담이 2011년도에 6억 7,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4억 9,100만원, 보조금도 2011년도에 6억 1,900만원, 2012년도에 6억 900만원인데, 이것 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사업비 신청한 거고요. 그 옆에 지원확정결과, 이게 저희가 보조해준 겁니다.

지원확정결과는 늘었네요?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6억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의한 결과 7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고요. 2012년도에는 6억 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 조금 늘어가지고 2억 4,6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5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국비). 이것 사업비 450만원 가지고 뭐해요? 우리 지역에 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돼요?

441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평택시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문화만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다문화보다도 이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통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단순한 운동회나 하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그러는데요. 평통도 그렇고, 자치과에서도 이 분들 취업문제 라든지 이런 것 좀 다룬 것 있어요?

취업문제까지 저희가 댈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분들 취업문제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하고 1대 1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대 1 그것은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취업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 같은 데에 취직이 되면,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 분들이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나오고, 한 달도 못 채우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이 공장 다니려고 그 어려운 사선을 넘어왔냐?’ 그래서 적응을 좀 못하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던데. 시청 자치행정과의 어느 팀에서 이것을 챙겨서, 고용창출과하고 이 분들을 연결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한 441명 정도가 있다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쪽으로 이동할 소지가 있는 게, 통일부에서 임대아파트 많은데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던데,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시청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이 사람들을 챙깁니까? 평통에서 챙긴다 한들, 시청만큼 챙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평통에서 적은 보조금 가지고 이 분들을 챙길 수는 없잖아요. 450만원, 이것은 좀 그러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새터민 출신 계약직을 1명 뽑아가지고. 저희가 새터민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분들은 꺼리더라고요. 특히 습성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터민을 전문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이 분들 447명에 대해서 파악 좀 하고, 경찰서하고 취업문제도 같이.. 계약직이 기왕 뽑혀 있으니까,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이분도 탈북자 아니에요. 제2청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용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446명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분이 담당을 해야지요. 그 분이 여자 분인데, 탈북자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얘도 있는데 446명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요. 하루에 1명을 만나도 1년에 다 못 만난다고!

형식에 준하지 말고, 집행부가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왜 남겼어요?

집행잔액이 물론 남을 수도 있고요. 체육회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도를 해 주거든요. 이것 전체가 남은 게 아니라, 10월 말 현재로 잔액을 뽑다보니까, 11월, 12월의 행사개최, 이런 것이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좋은데, 시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도, 국비·도비는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거의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11월, 12월 집행이 또 되기 때문에요.

8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월 말 현재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쓸 수 있다?

네. 다 계획돼 있는 예산입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행감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60쪽에 각종 위원회 실적. 이것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공적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61쪽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1년에 이것을 2번 개최하나 보죠?

한 3회에서 4회 정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번 한 거예요?

네, 2번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면, 2번 했는데 2번 다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명예직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네. 기관 단체장님들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지 말아야지.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씨는 뭐하시는 분이예요?

국정원 직원입니다.

***씨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또 위원회를 8월 20일에 했네요? ***씨하고 ***씨가 또 빠졌네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실질적인 전문가, 필요한 분들을 넣으시라는 이거예요.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넣고, 변호사 같은 분도 평택시에 몇 분이나 선정돼 있어요? 5분이 선정돼 있죠? ‘잘 모르시는 구나?’ 5분이 선정돼 있는데 한 사람만 그냥 다 집어넣어.

가급적 다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5분이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넣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이 분들한테 심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감리용역이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것을 왜 서면으로 받습니까?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야지.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평택시는 보면 서면심의가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 때도 보면 서면심의가 엄청 많아요.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것 심의해 달라고 싸인을 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안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조달청하고 중앙대 교수, 이 3명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심의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직자 두 분, 교수 두 분, 시 고문변호사 이러니까 그냥 하고, 한 사람은 무슨 엔지니어 협회 이사니까 서면심의 다 해 주는 거지. 안 해 줬다가는 또 뺄 것 아니에요?

시급성을 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심 의결 과가 나왔네요.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단 선정하는데 뭐가 시급성을 요해요? 사업비가 20억이네요? 책임감리용역, 이게 뭐가 시급성을 요해요? 다음에, 진위 제2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5억. 이게 뭐가 시급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돼요. 이것을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요?

사업부서에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하라는 바람에..

아니, 청룡배수지 건설공사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하는데, 지금 그것 설계 다 끝났어요? 설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감리용역을 하는데 그게 거꾸로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은 수도운영과에 알아봐서, 왜 긴급하게 했는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164쪽 맨 밑에 보면 ‘평택항내항호안되찾기.’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 시비만 600만원 줬지요?

네.

2011년도에는 얼마를 줬어요? 2011년도에는 무려 5배인 3,000만원을 줬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줬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 및 형사고소사건 화해 중재. 이것은 3,000만원씩을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2,850만원을 줬고,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을 줬어요. 또 2012년도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줬어요. 다음에 평택항 서부두 내항 외곽호안 되찾기에는 2011년도에는 3,000만원 줬다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 2가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피에는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을 보면 2012년도에는 3,400만원이 있고, 6,400만원씩 했어요. 범피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자료 받은 게 하나 없으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범피가 엄청나게, 해마다 이것을 많이 줘요.

일단 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이게 검찰청에 있으면서, 안성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해 주는데..

안성은 얼마 줘요?

안성은 2,000만원을 주고요. 저희가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의논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수나 재정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주고 있고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안성에서 그렇게 주고 그러면, 1년에 그러면 한 8,400만원 정도 범피에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주로 활동하는 게 뭔지? 이런 자료를 한 번이라도 줘야지요.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거기에 적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다 끝나고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결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단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배우자, 친계친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대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데요. 세부사업내용도 많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전화나 면접 등에 대한 방문상담, 범죄피해자의 언론 대처, 안전 확인 등 보호, 의료기관, 법정수사기관에의 동행 등 지원, 형사절차 정보 피해자 구조제도 등의 안내 등 하는 사업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데요. 지원근거가 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일단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는..

아니, 지원근거 해가지고 1억은 못주고, 5,000만원 못줍니까. 뭐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 달랬지, 무슨 법령 근거를 갖다 얘기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게 뭐예요?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우리 평택시에서 보조금을 3,0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치, 무엇 무엇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서부두 및 내항외곽호안 되찾기. 여기에 제일 처음 2010년도에는 6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줬는데요. 지금 서부두 및 내항외곽호안 되찾기 운동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쓰인 거예요?

지금은 평택·당진항입니다만, 옛날에 경계 호안가지고 재판에.. 헌재에서 우리 쪽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건데요. 2010년도에는..

이게 송명호 시장 있을 때에도 궐기대회 비슷하게 해 가면서.. 그 당시에 남부문예회관 사람들 많은 데에서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호되게 질타를 받은 바가 있어요. 예산을 다루러 간다니까, 거기에서 질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 예산 지원한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액 준 것 아세요?

그때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옛날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찾아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 돈의 액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매년 3,000만원 상당을 이렇게 지급했다면 서부두 내항 외곽호안 매립지 되찾기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의회간담회 때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다 알아야 돼요. 막말로 이게 내 집 땅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느닷없이 질문 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집행부에서는 서부두 내항 외곽 호안 되찾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나중에 의원간담회 를 한 번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자부담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일단은 들어오고요.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자부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부담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그게 지출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누구든지, ‘무슨 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의 내용은 다 써내지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현황이니까, 저희가 결산을 다 받으니까, 받을 때 시비하고 우리가 보조한 것을..

그러면 결산 받을 때 자부담도 다 영수증 처리돼요?

네. 저희가 이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것은 도래가 아직 안됐지만, 2010년 2011년 것은 저희가 결산을 다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9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한 내용에 본위원이 보충 질의 를 했는데, 인사 때 일선 행정 읍면동장하고 꼭 면담을 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네, 읍면동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7급, 8급은 출장소에서도 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굳이 꼭 ‘본청에 들어와야지만 진급이 된다.’ 그런 것을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때 새롭게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 권영화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 을 했는데요. 권위원장님, 이것 군문동 것 질의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적에, 군문동 밑에, 안성천 하천부지의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지금 평택시로 이관해서 넘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브리핑을 해 드린 것처럼..

브리핑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하라’고 이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하천관리 분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관리 분야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다루는 업무고요. 저희는 그 안의 축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그 3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 사업 다 끝났어요?

지금 하천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협의를 하셨고, 설계가 안 끝났다니까.. 아직 착공은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것. 우리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특이한 문제점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밭 훼손하는 것, 그런 것이 약간 지적이 있었지 그 이외에는..

갈대밭 훼손하는 것,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갈대야 조금 있으면, 씨 뿌려지면 그냥..

그렇습니다.

갈대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본 입장에서 그 공사가 잘돼 있어요?

저희가 체육시설은 아직 착공을 안했고요.

기존시설을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잘돼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기존에 해 놓은 시설을 보면,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날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속에 U공관을 묻어서 물을 유도해서 빠져 나가게 끔도 안 해놓고.. 그것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이 가고, 다 들뜨고.. 이것 도대체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 어디서 했어요?

하천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문제가 많은 데예요. 그런 것을 준공해서 평택시 보고 받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이것 받으면 안 돼요. 이것 담당부서에 통보해 줘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유치원에서 소풍 나왔다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사를 이렇게 해 놓았다고 평택시를 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를 국토부에서 했는지, 서울청에서 했는지, 하천계에서 했는지 그것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이관 받을 적에도 평택시가 확실히 짚고는 넘어가야지. 상위기관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 다 뜯어내야 돼요. 그것 애물단지에요. 폐기물 갖다 깔아 놓은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할 체육시설 3개 중에 야구장이 들어갈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 검토가 또 중요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까?

네, 토목7급이 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서 세세하게 설계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착공을 해야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눈에도 비쳤는데,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이거예요. 다음에 207쪽 평택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여기도 평택시의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 2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하시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용역비 관련내역. 1번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국제학교, ‘교육전문프로그램 및 러시아대학 교수선정 어려움’ 이라고 자체용역 불가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계방학 중에 모스크바 국립대학하고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를 같이 열은 겁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한 건데요. 2번씩 응찰이 안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결국은 했습니다만.. 과목은 러시아 쪽에 유능한 화학이라든가, 수학, 우주물리, 생물, 예능분야에서는 미술이나 바이올린, 발레, 합창,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접목을 시켜 가지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와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교수선정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수선정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좀 참가했는데, 여기에 된 업체가 ‘엔아이에스’입니다. 여기가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1개 업체만 응찰을 하냐면, 아무래도 여기가 러시아 쪽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잘 아는 정통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계속 응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년을 한 거예요?

지금 ‘엔아이에스’하고 5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입찰금액이 1억 7,437만원인데, 그것을 몇 차례에 몇 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과목이 과학 분야가 4과목, 예능 분야가 4과목이고요. 또 과목마다 반이 있어요. 그래서 12개 반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모스크바 교수가 12명이 옵니다.

그럼 1대 1로 했어요?

1대 1은 아니에요. 지금 반을 모집하는데, 송탄 송현초등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저희가 교실을 빌려야 되는데, 송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 잘 해 주셔가지고 송현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하계방학 중이니까 저희가 한 20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이게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선착순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작년도에는 330명을..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요. 학생들이 러시아의 수학이나 화학 같은 것을 20일 동안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학생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경쟁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능 같은 것은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또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새로운 학생들도..

그러니까 20일을 하되, 한 번만 하고 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어디에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체류비 에서부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0일 정도 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거기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은 모스크바에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다 부담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부담은 안했습니다.

자부담?

네. 자부담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배워온 적도 있습니다.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2억 다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20일 정도 배우고 그냥 한 번으로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시청사 청소용역. 이게 금액이 3억 2,770만원인데요. 이게 액수가 커가지고 평택시에다 용역을 못주고 외지에다 준 거예요? 우리 시청 청사를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1년을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액수 때문에 관내입찰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체가 외부업체라,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다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액수 때문에 꼭 법적으로 해야 돼서 그러는 건지?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청소용역을 하면 거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내 주민들이 많이 하나요? 외지에서 들어오나요?

전에 직영을 할 때 하시던 분들인데, 그 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못 와요.

액수 때문에 관내에서는 안 된다? 도내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한을 못합니다.

1번에 보면,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업체가 했어요. 이런 것은 액수로 봤을 때 관내입찰을 본 것 아니에요? 여기도 서울 업체에다 줬는데,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도 똑같은 업체에다 줬더라고요? 여기에다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그것은 금액 적으로 도내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액수로 봐도 그렇고, 이것을 외지에다 줄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이것은 이유를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에 체육진흥과 자료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지원이 쭉 있는데요. 이게 1년 동안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60만원이지요?

한 경기당 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9개 단체에다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4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다음에, 종목별로 쭉 보니까 액수가 틀리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보니까 그 전에 2012년도 1월 14일 시 :장기 체육대회 축구, 여기는 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야구는 600만원, 게이트볼 450만원, 볼링 550만원, 액수가 다른데요. 이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생활체육 안에 있는 체육종목이 45개 단체가 있거든요? 연초에 체육회이사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 운영이라든가, 참가 실적, 단체별로 대회개최, 출전횟수, 참가규모,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이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액수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 같은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 한 건데 50만원이 지원돼 있길래.. 자료 519쪽 6번째에 있어요.

축구가 50만원 더 나가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 1월 14일 ‘평택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및 제2회 직장인 축구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원액이 5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아닐 겁니다.

‘평택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및 제2회직장인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지원액이 50만원이잖아요?

체육 축구가 돈이 많이 지원되는 데요?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서..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서나 예산서를 보고, 자부담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시나 체육진흥과에서 각 종목에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1년 것을 한꺼번에, 생활체육 쪽으로 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쪽은 체육회 쪽으로 가가지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거기도 분명히, 체육회 이사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다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상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요. 시에서는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 거기다가 1년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일원화시켜 줘야 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회에도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축구회가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따로 지원을 하고 이러면, 이원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것은 항상 정상적으로,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통해서 같은 종목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축구 하면 축구도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축구회는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이 지역별로 갈등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종목별 동호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항상 그런 창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3쪽에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해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인증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문제점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필드에 가셔서, 물론 소수 몇 분이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필드에 가셔서 그 분들한테 봉사하시면서 시간을 늘려서 자원봉사 시간을 거짓으로 보고하는데, 시간 인증제도에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을 믿고, 봉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걸 믿고 시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분들을 믿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가져오시면 그걸 가져오기 전에 저희가 힘들더라도 그런 행사 같은 걸 확인해서, 나가서 확인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시간에 맞게 했나,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시간인증제에 문제 많아요. 보통 몇 분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전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간 인증제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특별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까지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우선 아까 얘기했던 걸 확인 좀 해 볼게요. 민원종합처리과, 가져 왔어요?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아래층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표창패 예산, 확인 했어요?

네. 1,900만원입니다.

이게 한번에 준 게 아니죠? 세 번에 걸쳐서 나갔죠?

표창...

아니, 이걸 사는 게, 예산을...

표창 제작하는 거요?

네.

한번에는 안 샀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3회에 걸쳐서...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수요를 어느 정도 보고, 한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서...

남으면 또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에 돈이 없어요?

아니, 1,9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 제작이 내용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표창 액자가...

알았고요. 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당 행사 주체나 그 행사 기념에 따라서 요청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르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많으면 그 행사에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두 번째고요. 상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의견이 제기 된다 보여 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사 관련해서도 상을 주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통상 상을 주면 이걸 줄 때 마주서서 주고,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 사람 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줄 때 이렇게 주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 찍는 포즈로 주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걸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똑같이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물량이 많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그걸 하려면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여기 자료에 있지만, 그래서 내부통제형식으로 매주 금요일 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니까 금요일 날 정례적으로 한다, 이걸 하는데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체 같은 데서 2~3일 남겨놓고 별안간 요구가 들어오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고,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주는 시간, 그래서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회를 하면서 우리 과장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정 인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는 개인별로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 인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표창만 다 주고 기념촬영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단체로, 어차피 한번에 다 있으니까 단체로 기념촬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내부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표창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공감하고,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받는 사람들이 맨 앞에 대표주자로 한 사람만 받아서 사진 찍으면 뒤에 받는 사람들이 의미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사진 찍는 것도 썩 원치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다만, 주는 방식을 나와서 줄 때부터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너무 깁니다. 솔직하게... 이걸 읽고 돌아서서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그러지, 시 의장 그러지, 국회의원 그러지,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 이름만 딱 부르는데, 번지까지도 불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보통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을 소개할 때 멘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그런 멘트에 대한 주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상 줄 때도 그런 멘트를 주문하거나 상 받을 때 시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시고, 그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입장을 주면 훨씬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야 받으니까 기분 좋겠지만, 거기는 대다수가 안 받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자리가 너무 지루해 지면 뒤로 가면 별로 박수 칠 마음이 안 생긴다고 보여 져요. 반드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군림한다, 이렇게 쓰여 졌는데, 설마 군림이야 했겠어요? 편하다 보니까 대화나 이런 것들을 격 없이 하는 측면에서 오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함, 진정성,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증을 준다든가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줘요?

평가기준요?

평가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인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저희한테 시간하고 그걸 가져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액면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분들을 믿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그 말 들으니까 시간이 얼마 됐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얼마죠? 2,000시간인가?

네. 2,000시간요.

사실 2,000시간이면 대기록입니다.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매달 1주일 씩 5년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네. 꼬박 5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쨌든 이런 걸 승인해 주는 게 제도화 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10쪽부터 24쪽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부터 4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국장님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행위가 6명이 적발돼서 조치했다고 했잖아요? 조치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버해서, 지금 지문인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른 데 갔다 온,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내용이고...

회수했어요.

회수만 한 거예요?

아니, 문책도 했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총무국이 전체 관장하는 거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하는 건데, 전체 관장은 누가 해요?

그건 국별로 예산이 분배돼서 서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된 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지침을 내려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침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각 국별로...

사용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비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고요.

회계과에서...

그 지침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 지침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첫날 해 보니까 지침조차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경조사비를 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국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직속직원에 대한 것은 일부 할 수 있고, 다른 부서 직원은 못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기 게 아니라 안 봤는데, 지침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럼 저희도 각 과별로 핸디에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돼서 앞으로 제대로 쓰지 말라고 해도 제대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침이 명확하게 쓰는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11쪽에 정부 정책을 반영한 직종조정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11명을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가 됐던 사람들 중에 보건진료소에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가령, 신영보건진료소, 다른 데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은 일반직으로 다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사람, 안중...

안중은 없고, 신영보건진료소...

거기는 지방별정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계약직으로 뽑았을 겁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바꿀 수가 없네요?

바꿀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그건 해당사항이 없다?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17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체제 구축에서 읍면동이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소통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잘 전달하고, 그런 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럼 의원들이 뻔질나게 읍면동에 가서 찾아 봐야겠네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의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하는 걸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전체 다, 총무국장님은 본청 관할만?

아니, 전체 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도?

네. 최근에도 했는데, 일부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감해요?

그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18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CCTV 봤죠?

네.

그때 줌인지, 당겨서 보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그때 바로 제가 확인 들어가서, 위원님들 가신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마침 그때 경찰서에서 범죄차량 조회가 와서 바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차량이에요?

범죄차량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차가 범죄차량이냐고요.

네. 범죄차량을...

범인 잡았어요?

아니, 잡으려고 연계하는 거죠.

아니, 쭉 봤는데 범죄차량을 놓고 뭘 봐요, 그냥 잡으면 되지.

아니, 어디를 지나가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를 가는 걸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범죄차량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조회 오기는 범죄차량 조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차량이냐고요. 조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일대로 가는 차들이 차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범인이 거기 탔으니 차량마다 다 확인해 봐라, 이건지...

아니, 그 안에 탄 사람은 아니고, 차량 번호...

그러니까 그 차량이 범죄차량이라는데 번호만 확인하면 되지, 무슨 차 안에 있는 것까지 당겨 봐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건 당기면 안 되는데...

아니, 범죄차량을 하는데, 안의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면서요? 범죄차량이 이미 노출돼서 번호판이 확인되면 번호판만 확인하면 되지, 뭘 당겨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냐고요. 만약에 과장님, 집에 있는데 집안을 쫙 당겨서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당겨서 보다 보니까 안에까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장난삼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그 당시는 장난삼아 본 게 아니고, 바로...

그럼 뭐예요?

범죄...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범죄차량을 보는데 번호판만 안 보이면 당기면 되지, 왜 차 속을 당겨서 보냐고요. 그것도 우리 자치위원회가 전부 가서 있는 데도 그렇게 당길 정도면 평상시에는 오죽하겠느냐고요. 이 CCTV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사생활침해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데 차량 깊숙이 당겨서 보면...

위원님들도 오셨으니까 이런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죄차량이라는데, 그 차는 번호판이 속 안에 들었어요?

제가 바로 가서 확인한 것은 범죄조회가 들어와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납득 안 되는 얘기를 그쪽에서 설명한 걸 “아, 이게 맞구나.”하고 저한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범죄차량이라고 확인 됐어요. 그럼 바깥에 번호만 보면 되지, 그 차는 번호가 안에 들어있지 않는 한 속을 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속을 왜 보냐고요. 그 차를...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번호확인의 경우에는 그것만 해야지, 그 안에 사람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답변한 것이 범죄차량이었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범인이 그 차에 있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범인이 그 차에 혹시 있으면 조회하기 위해서 얼굴 대조하려고 당겨봤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범죄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차는 차번호가 앞뒤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도 금방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속 안을 당기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위원님들 현장방문 오시기 전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점검을 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41만 화소도 한번 당겨보고, 130만 화소도 당겨보는 과정에서 아마 그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날 들어갔을 때 막 보신 것은 아마 경찰이, 그 안에 경찰이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들어가서 본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이걸 열어서 보라고 해서 본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걸 열어서 잠깐 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하루 24시간 그러고 있을 텐데....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정차부터....

그 카메라 용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카메라 용도가 뭐예요?

그게 방범용입니다. 가운데가 주정차인데, 그게 방범용이라 바로 경찰에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 앞에 뜬 게 뭐냐,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그랬더니 바로 경찰서에서 차량조회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걸 펼쳐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는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생활침해 문제예요. 이것은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불안케 만들거나 의문점이 생기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CCTV, 특히 방범용이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에 카메라 설치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설치문제는...

농촌지역... 농촌지역이 도난을 많이 당하지 않아요?

네. 농촌지역도 많이 도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건수가 400건이 설치해 달라고 우리한테 계속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400건을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가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단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는데, 우선은 경찰에서 우범지대가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도난을 많이 당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계획은 있는 거예요?

설치계획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농촌지역에 CCTV 설치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농촌지역이 몇 대라고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도비, 다음 세출예산 때 보고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77대입니다. 77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77대 중에 농촌지역도 포함된다는 거죠?

네. 농촌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21쪽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우리시 세입의 3%, 7,076억 4,900만원 아닙니까?

네.

이제 지난 5대 의회 때 의원발의를 통해서 1%가 올라간 거예요.

네. 2%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5%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걸 올릴 수 있는 우리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5%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저는 한 4%정도로 우선 2013년도 정도에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한동안 사업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부분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 을 할 게 있어요. 도움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움반에 보면 사실 학교가 화장실, 샤워장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규모가 되는 학교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도움반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신설로 지어지는 학교, 우리시에, 여기는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앞으로 하면서 도움반에 샤워장이나 화장실 시설을 넣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기존에 지어져서 운영되는 학교에는 일정규모가 되는 데부터 이런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데를 먼저 했으면 어떤가, 이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간단하게 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할 때,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포기서를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기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 안 받는데,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안 내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면, 가령,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받아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옮겨가잖아요. 그럼 담당자가 바뀌면 근거가 없어져서 이걸 받아둬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한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왕에 요청해서 이 사업비가 배정됐으면, 안 하면 안 하는 데에 이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과장님!

안 하는 데는 다음 익년도에 안 줬습니다.

안 주지만 포기서는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전부 다 그걸 전달해서 안 내면 그걸 안 준다고 하세요.

아홉 곳 중에서 포기서 제출한 데가 네 군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한 데가 다섯 군데라는 거죠?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이것(자료) 받았어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문제가 없어요? 이것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세히는 못 봤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씩 다 짚어줄게요.

잘못한 게 있겠지요.

기존에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업무추진비라고 했던 것하고, 2개에 235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데에 비하면 예산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적지만 문제는 또 여러 군데 있네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해 줄게요.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특산물을 다른 사람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저희 시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수불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하도 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기가 진짜 거북스러워요.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무슨 직책을 안 맡아봤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똑바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9쪽인데요. 보직평가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게 지난번에 하려다가 안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현재 일단 6급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게 된 시간이, 1차 평가, 2차 평가를 해 가지고, 절차는 2년에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가 예상돼요?

최종결정은.. 평가위원회를 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다 참석 하에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공정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 사심이 들어가면 개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저희가 부담이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296쪽, 우호교류도시 현황 및 교류현황인데요. 우리 우호도시가 4개 국, 21개시지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총 18번에 걸쳐서 6개시를 갔네요?

네.

2011년도에는 총 26번에 10개시와 교류를 했어요?

네.

2012년도는 아직 2달이 남기는 했지만, 총 19회에 5개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21개 시 중에는 거의는 반도 안 되는 시와의 교류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 3년 동안 하문시, 마쯔야마, 아오모리시, 영파시, 여기에는 그래도 일정하게 교류가 있는데요. 3년간 1번 이상 교류한 시가 11개, 10개시는 한 번도 교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교류가 없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류가 없으면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성, 일조, 연운항, 영파, 하문, 빈해신구, 아오모리, 마쯔야마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류가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으로 해 놓고. 2그룹으로 해 가지고 6개는, 그래도 1, 2년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7개시가 지금 현재 거의 왕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7개시예요? 여기 자료로 따지면 10개시인데?

네, 10개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 국제우호교류 맺은 것을 파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파기요청이 오게 만들 거냐?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국제관계가 신뢰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우호도시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교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중국 같은 데가 거의 다 항구도시에요. 처음에 평택항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300쪽에 공무원 타 자치단체 전·출입현황이 있어요. 금년에는 15명이 전출하고, 새로 12명이 전입을 했지요?

네.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과 오는 사람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공무원이 타 지역에 가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동의 를 해 주면 우리가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건은 그냥 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7급이 온다면, 우리 정원상 7급이 오바 돼 있으면, ‘강등해서 라도 오고 싶다.’하면 8급으로 내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급에 맞춰서도 온다?

네.

그렇게 되면 신분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요?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네.

301쪽에서부터 329쪽까지,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질의 를 할 건데요. 준비 많이 하셨지요? 이것 자료를 다 이해는 하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선 301쪽에, 무기계약직이 매년 줄었어요?

네.

이유는 뭐죠?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럴 계획은 현재는 아니고요.

줄은 이유가?

환경미화원에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자원위생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뽑을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뽑지 않아서 이게 줄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롭게 택지지구가 발생된 곳에는 그것을 아주 용역으로 준 사례가 있고, 또 자연감소해서 있는 것을 지금 뽑아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 건데, 그 인원이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요?

네.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한 자연감소 인원은..

2011년도 대비해서 자연감소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노조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계속 이 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미 시의 방침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택지지구에도,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인원채용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246명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저희 무기계약직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몇 명 조금 오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현원에 보면, 2010년도는 정원보다 23명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 대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정원을 할당해 줍니다.

할당을 해 주는데..

줄은 이유는..

아니, 늘었지요. 1,598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621명 아닙니까. 그래서 23명이 많잖아요?

2010년 대비?

2010년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로 가면 1,634명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의 현원보다도 많이 줄어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줄고.. 정원은 늘고, 현원은 오히려 더 줄어서, 43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2012년도 가면 정원이 더 늘었고요. 현원은 약간 늘었지만, 43명에서 49명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것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라 이거지요.

2010년도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1,634명인데 1591명, 2012년도에는 1,659명에서 1,610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결원율을 한 2, 3% 정도 유지할 방침으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절약,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방침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2011년도?

네, 그렇습니다.

정원의 2, 3%?

네.

그 2, 3%는 몇 명 되는 거지요? 15명 되는 거네요?

아니,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2, 3%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20, 30%에서 한 30명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신규자원을 뽑지 않았어요. 신규자원을 뽑지 않다보니까 정원율 대비 실질적으로 휴직 들어가는 자원들이 좀 생겨가지고, 더 많이 현원이 적게 됐습니다.

그 설명대로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2, 3%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이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는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들도 있고, 읍면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획일적으로 2, 3%를 줄인다가 아니라, 어떻게 줄여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남고, 적당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줄인다고 ‘2, 3% 줄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정원보다 오히려 현원이 적어요.

현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노청 하고 열흘 째..

여기도 적은데,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금액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행안부 기준은 무기계약직이 246명인데, 현 인원은 정원이 249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무기계약직은 더 오버가 됐고, 공무원은 많이 절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안됐지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다 하면 넘지는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2, 3%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금이 남으니까 다 상계가 된다?

네.

그리고 2012년도 총액인건비는, 여기 자료가 12월말 기준인가요?

2012년도 것, 이것은 1월에 정해집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게 ‘지방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결국은 인건비를 다 따져서 상계시켜서 마이너스가 아니다.”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하면 가령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를 무기계약직으로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주에 이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노총 그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그것 협상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충당을 합니다.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지. 왜?

충당을 해 드리는데,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령,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몫으로만 딱 결정하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대로 따로 계상해서 정리하면 지금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차피 상계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네, 상계를 해 줍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부족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남아있으니, 무기계약직을 더 정원을 늘려서 하자.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라는 것은 말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몇 명이 0명이에요, 아니면 00명이에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가질 것 없어요. 이것을 다른 데에 가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 없어요.

00명에 가깝습니다.

00명에 가까워요? 00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게 충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이 1년으로 딱딱 잘라 나가는 거죠? 계약직만 10개월씩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기간제만 그렇지요.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다음에 302쪽.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내가 주문 사항이 나와요.

네.

정규직이 이제 1,686명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01쪽에 있는 도표 1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정원 기준이 1,659명이라고 했어요.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정원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301쪽에 2012년도 도표 1번에, 1,659명이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장을 넘기면, 도표 3번에 정원이 2012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1,686명이라고 해서, 정원이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이 도표랑, 그 도표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시점 때문에 그런가요?

네,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1,68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2년도 자료는 1월 1일 기준인가요?

네. 올해는 1,686명.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 보면 1번 도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10월 31일 기준해서 그런 건데, 여기에 10월 31일 기준해서 1,686명이면 결국 정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27명이 늘은 거예요.

네, 27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7명이 늘었으면, 아까 2, 3%를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원이 늘은 만큼은 지방공무원 정원 이렇게 늘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금년에 신규 채용자 수를 일부 늘렸습니다.

아니,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게 설명이 안돼요. 왜냐 하면 처음에 도표 1번에서 현원이 1,6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도표3에도 여전히 10월 31일 기준해서 현원은 1,610명입니다. 그러면 늘지를 않은 거지요? 앞으로 2달 동안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해서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1월 1일 기준은 나오고, 지금 하고도. 정원은 늘었는데 현원이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답변을 잘 해야 돼요.

현재 저희가 결원이 76명입니다.

그러면 언제 몇 명 정도를 뽑아요?

지금 현재 올해는 12월에 5명 충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2, 3% 보다 훨씬 많아지는 건데요?

네,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육아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결원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은 언제 충원계획이 있어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현황에 보면, 총 232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들의 근무처는 뒤의 자료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근무조건도 조금씩 틀린데, 이 조건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은 뒤에서 조금 참고해서 질문 을 하고요. 그러면 302쪽 맨 밑에 도표4번에,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쭉 개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52번부터 57번. 그리고 72번, 95번은 단시간 근로자에요?

네.

단시간 근로자라는 정의를 아시지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은 왜 이런 거지요?

보건진료소 사무보조원인데요. 주당 15시간을 계약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시간, 또는 적게는 6시간도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취업으로 숫자가 포함돼요?

됩니다, 이게. 8시간 넘어가면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지는 10시간, 15시간 일하고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지 이 분들이 월수입으로 따지면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어려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에서는 취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시가 사실 이 문제는 좀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에 지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 집니다. 그리고 또 서울 노 원구 , 성북구, 금천구, 광주의 광산구, 인천 남동구·동구,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 이런 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택시가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시하고는 달리, 상당히 우리시는 여건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사업, 근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게 업무의 지속성, 다음에 적합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추진을 했고요.

다 알고 계시네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일단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각 시군별로 전국적인 사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요.

거기랑 맞춰가지고요. 저희도 사업을 보면 지속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기 계약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만 하지 말고요.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해서, 그때 뭔가 과감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상의하겠습니다.

309쪽, 민간용역(간접고용)이 있습니다. 이게 30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약서, 또는 예산서, 임금액은 4,409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입금액은 3,886만원입니다. 523만 6,000원을 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덜 들어 가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데에 보면, 계약 또는 예산서 입금액에서 보다 임금을 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한 대표들이 중간에 이만큼을 남긴다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뒷장에 24번, 25번, 26번, 27번 같은 데에 보면 131만 4,000원을 계약을 하고, 줄 때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랬을 때에, 혹시 이것을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혀 공제 없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양계 출장소 하고 저희 본청이 청소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청소용역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일자리 정책과에도 있습니다.

그 3가지 사항은 주로 청소용역인데요.

그런데 송탄출장소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한 푼도 공제되는 것 없이 그대로 줘요. 나머지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이런 겁니다.

보험료가..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하면, 적게 주는 것을 올려줄 생각을 안 하고 많은 것을 자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이것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선뜻 답변이 안 되지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모순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523만 6,000원이, 이렇게 되면 이게 매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의 문제하고,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1쪽으로 가면, 아까 도표4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304쪽에서 7명, 305쪽에 1명, 308쪽에 1명, 총 9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14명은 뭡니까?

평택보건소에 7명 있고요.

아니, 여기에 나온 것에 평택보건소에 7명?

네.

그런데 제가 자료의 도표4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총 9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14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쯤은 도표가 많아서 좀 헷갈리지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왜 차이가 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하다가 오늘 시간 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0쪽, 단시간 근로자가 합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간의 근로시간을 비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으면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건데요.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불러줄게요. ‘단시간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근로자라 하면, 주당 40시간 근무를 안 할 경우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이 「근로기준법」2조에 정의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을 넘지 못하는 경우를 단시간 근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시면 「근로기준법」2조에 있는 정의를 한 번 봐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에, 329쪽에, 단시간근로자 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밑에 13번, 14번은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에요. 이 분들은 왜 단시간 근로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이해됩니다.

여기는 40시간 이상을 하는데, 왜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정의하고 안 맞는데요.

당연히 안 맞지.

조금 있다가 이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도 답 안나옵니다. 다음에, 단기계약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11개월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계속 계약을 맺어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 적립 등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지? 적립 안하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적립을 안 하고 있다면 편법적이라고 보여 져요. 이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있는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질문 하는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압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한 272명 있는데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는 자원은 있는데, 대부분이 안주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해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272명이 있다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업무의 지속성과 수행 적합성을 세워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그런데 집행부 답변에는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없다고 했어요.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중앙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근무부서는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표에, 지금 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272명이 이 자료에 열거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전반적인 업무를 비교할 수 없어도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업무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청소업무..

그렇게 보시지요? 앞에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들이 거의는 흡사한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에 확 이렇게는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선, 우리 과장님 지금 바로 바로 답변하신 것도 있고, 답변이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는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사회 화두거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부터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공공부분부터 이 문제가 적용돼 줘야, 민간에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어떤 것을 적용시켜도 공공부분에서 먼저 하지, 민간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시도 이쯤해서 2013년도에는 뭔가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 시장님 다른 행사 100개에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 시장님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꺼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틀림없이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도록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3%에서 궁극적으로는 5%. 내년도에는 한 4% 정도로 올려줬으면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버스 지원현황은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학교에 버스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4군데인가를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제가 개별적으로 현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사초등학교를 얘기했고요. 가사초등학교는 최근에 그 학교 동문을 상대로 해서 버스를 사고자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버스만 산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네.

추진 좀 해 보실 거죠?

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 했던 건데요. 어떻게 추진했냐고 묻지 않겠고요. 꼭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해서요. 342쪽에 시민과의 대화,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해 볼게요. 이게 410쪽까지 걸쳐서 요구됐던 내용이 잔뜩 있는데요. 우선 저는 2가지 측면에서만 질의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일부시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는 금방 얘기하면 알 것 같고요. ‘우선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또는 시에다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틈을 안주고 한다.’ ‘그러니 시장님이 설명이나 보고회를 조금 하고, 나머지 일정한 시간을 좀 주시오.’이런 요구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전체로 확산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어찌 보면 분위기가 좀 흐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주어지는 것이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우리시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과잉 적으로 가면 오히려 또 역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전부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구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오히려 덮여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배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3년도 예산안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배도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점에 우리 과장님 동의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도 공감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435쪽, 경계분쟁에 대한 겁니다. 이 경계분쟁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해 봐야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먼저 번에, 이게 지금 행안부로 화살이 돌아갔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일단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어디가 계류 중이냐면 군산하고 김제, 이 2군데가 새만금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이고 1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저희는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이 당진이고, 김제가 저희하고 같은 꼴인데요. 하여튼 저는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처음에 할 때에 우리가 지면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436쪽에 도면 있는 것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권관리 앞에 방조제가 있잖아요.

네.

원래 물은 방조제에서 흐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물길이 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물길 난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방조제가 우리 쪽으로 있다보니까 그 물길이 다 우리 쪽 가까이 나면서 이것을 적용시켜 준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것에 전문적인 교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김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좀 할까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경기도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일단은 김제시하고 저희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도 둘이 같이 하다보니까 많이도 안 들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441쪽에 새터민 가족지원시설 및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이 새터민은 사실 안중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안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새터민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447명입니다.

그 중에 약 90명 정도가..

안중읍에 143명 있습니다.

그 중에 90명 정도가 이 문화탐방사업에 한 거네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름을 쓸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거주지만 썼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 분들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 아닌가요?

이것은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김**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요. 김**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문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시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출되기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하는 데에 같이 어울리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분들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만 하면 저는 성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과에서 보니까 실시하고 있던데, 제안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라고, 과장님들 다 아시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안 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제 안건 수가 55건 된다는데, 공무원이 1,600명 되는데 55건 나온다고 하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제안 제도를 공조직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되는 예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제안 제도에 대해서도 간부들이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실시하게 되니까 일단 그 교육을,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적이 시장님부터 참석해서 제안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28쪽 회계과 공공청사 신축 추진인데요. 안중출장소 문제는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우선 용역을 지난번 추경에서 2억 2,000인가 더 받아서 도시계획까지 같이 하도록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용역발주가 나갔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마무리 돼요?

2월 달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조달의뢰를 했는데요.

안중출장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은 여러 차례 안중에서 주민들이 있는 데서 서부복지센터, 보건소, 이런 문제를 계속 언급하셨는데, 어제 기획재정국에 얘기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지센터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그건 해당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 내년에 해도 진행되는 동안에 같이 해도 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