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2년도 총무국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서종철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양정모 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김재수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이재남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소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종합처리과 이명주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총무국은 조직관리와 후생복지,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재산관리, 아울러 체육진흥과 인프라 구축, 민원행정과 토지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 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시 발전 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상 확립과 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복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급기관 중심으로 수차례 점검도 있었고, 또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의 경우 한 6명 정도가 위반이 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여입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산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또 사기진작을 병행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저희시의 재원은 1,686명인데, 이 중에 34.5%인 587명이 본청 관할에 있고, 또 2개 출장소, 22개 읍면동에 총 623명으로 37%가 출장소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원활한 활력을 위해서 부서신설을 전략산업지원단, 여성가정청소년과, 대중교통과를 했고, 명칭변경을 2개국 5과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13개 신설하면서 통합조정을 10개 팀으로 했고, 명칭변경을 25개, 또 계를 1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위해서는 기능 쇠퇴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신규 수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보강 내지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 되기, 창의적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은 총 1,359개 과정에 1,746명을 금년에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집합교육이 한 268개 과정이 되고, 사이버과정에 1,16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습여건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학습 진도조정이 쉽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학습의 몰입도가 낮아서 교육의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학습보다는 상시학습 이수시간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사이버과정이 1,073개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30, 40% 정도의 과정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교육을 실효성, 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과정을 시 자체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기획력 향상과정을 위해서 금년에 180명, 6급 중심 7급 이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직자 역량배가 교육을 한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필요한 분야가 스피치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실무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분야입니다. 현재 단체보험을 최대 1,400포인트까지 가입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우리가 단체보험을 해서 118건에 2억 5,4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단체보험계약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단체보험 계약금액이 2억 8,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총 218명이 4억 3,000만원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지금 각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가입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상·하반기별로 부서별 체육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중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6개 시·군 현황을 쭉 보니까, 저희 시는 중·상위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11번째 정도의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분야는 우리가 등록자 수가 총 8만 2,100명인데요.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9%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고, 이 중에 한 95%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수는 지난해에 7만 7,163명보다 금년에 4,937명이 증가됐습니다. 보다 나은 자원봉사 활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 등록단체에 대한 기본교육, 리더양성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토요봉사스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내지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는 4개국 21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 1개 도시, 일본에 2개 도시, 터키에 1개 도시, 중국에 1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과 면에서는 우리 내적으로 보면 일본 아오모리, 마쯔야마시에 공무원 상호교류는 물론이고, 아오모리 공립대의 경우는 지난 ‘96년부터 유학생을 총 17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3명이 졸업을 했고, 4명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국내취업이 3명, 유학을 계속하는 학생이 3명, 국립대를 나와서 일본 현지취업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마쯔야마시는 우리가 공무원을 1년 단위로, 마쯔야마시 현지 실지체험 공무원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교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보완할 분야는 보완을 하고, 또 일부 수정할 부분이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잘 아시는 대로 1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읍면동별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민대화를 비롯해서, 우리 읍면동장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현안에 대한 협력 추진 또 정보공유를 계속하면서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문제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관리를 강화하고 주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본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441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한 7억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됩니다. 다만 현재 무인카메라 화질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10월 20일 현재로 저희가 33만 4,7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인구의 77%가 선거인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4·11 총선 때는 우리가 선거인수가 32만 8,556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6,2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지난 19일 날 확정이 됐고, 선거 벽부는 12월 2일 날 첩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0일 날 되고, 아시는 대로 투표율이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투표구는 총 111개가 있는데, 이 중에 투표구가 제일 많은 동이 비전2동에 11개가 있고요. 지산동, 송탄동, 신장1·2동, 통복동은 각각 2개 투표소가 있어서 투표소가 제일 적습니다. 선거인수가 제일 많은 투표구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포승 제3투표구 원정초교인데, 여기가 한 6,000여명 가까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투표인수가 가장 많은 투표구로 분류가 되고요. 서탄면이 한 460명 정도로 3투표구가 가장 적게 되겠고, 선거지원업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682명이 선거업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를 진행한 것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인데요. 여가레크레이션 자격과정, 와인소믈리에 자격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이런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관련사항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세입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76억 4,900만원으로 283개 학교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1개 학교 팽성·송화초등학교가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에 282개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라든지, 체육관 개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과 후 돌봄학습이라든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76개 학교 4만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에 총 시비투자액이 67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비가 총 9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전체 학교는 9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55개, 중학교는 24개, 고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액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원어민강사 무료 출장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과정, 방학영어체험 캠프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이용해서 영어체험교실을 미군 등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무료교육과정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어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총 80개 단체에서 8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종 1차 심 의결 과 69개 단체 70개 사업을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 선정을 해서 총 71개 단체 72개 사업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사후에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정산을 좀 잘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재정집행의 최종목표는 투명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시스템에 의한 e-세출시스템 운영,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일괄성을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소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총괄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지역에서 공무원 고소관련 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2개월 전에 저희 시에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 시에서는 이런 금융에 대한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국유지, 도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7만 7,750필지가 총 국·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유재산은 면적대비 52.2%이고, 국유지는 45.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소규모 필지에서 별 쓸모가 없는 필지 7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또 1만 7,000여 필지에 대한 대부, 국유재산 인계를 428필지 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보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공청사 신축은 총 4건인데요. 일부 행정절차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현재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포승지역 다목적회관은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저희 시에 도착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도서관은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위도서관은 우리 진위면 쪽의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현재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행정조치를 바로 진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활동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금년에 격년제로 합니다만, 읍면동 체육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남부지역 동지역의 경우는 합동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6개 동 대부분이 진행결과를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향후에도 동 단위 경우는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슈퍼오닝 족구대회를 비롯해서 각 가맹단체의 경기도대회 출전 등 체육활동을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완료목표로 조성되는 이충레포츠공원은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것을 비롯해서 금년에 50억, 내년에 50억 투자계획인데, 지금 예산상 내년에 투자되는 50억을 이번 금년도 추경에 앞당겨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완료단계가 돼서 도착이 되면 바로 사업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3개 권역 중에 북부, 남부지역은 스포츠센터가 이미 조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서부지역이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이 거의 다 돼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일부시설 중에 체육관규모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부분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체육관 규모를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향후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67억을 잡고 있는데요. 체육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아시아역도·경기도체육대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예정대로 행사가 잘 진행됐고요. 그 결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도단위, 세계적인 대회 시에 이번에 한 평 가결 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또 발전적인 분야는 더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에 12번째 대회를 치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풀코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금년에 다시 하프로 환원을 했는데, 환원을 한 이유는 지난 해 풀코스 운영 중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하프코스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풀코스기반이 조성되면 다시 풀코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총 9,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관외가 2,0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22.7%가 관외에서 참여를 했고요. 특이한 것은 지난해 풀코스를 할 때 한 1,800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인원의 17%가 관외였었는데요. 금년에 하프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지역이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평택항마라톤대회 인지도가 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 읍면 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행사경비를 대폭 축소를 하면서 읍면동별로 부스지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읍면 동의 부담을 덜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기대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체육 인프라 구축 수요가 상당히 증폭되는 게 현실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소사벌 레포츠 내 총 6개 시설이 있고, 또 공공 동네체육시설까지 하면 39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이 9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비용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하고,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단순 민원이 제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 우리 본청 송출 안출을 비롯해서 총 30만 건이 민원소요가 있는데, 1일 평균 한 507건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본청의 경우 500여건, 송출에는 600여건, 안출의 경우는 290여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8만 건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수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역 앞에 ‘365 언제나 민원센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무인발급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역 앞에 설치된 ‘365 언제나 민원센터’는 1일 평균 한 82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인감 일부가 민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원 친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는 1월에 전 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변동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는데, 지금 하반기 부분은 준비가 다 돼서 12월 중에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필지는 33만 6,000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 본청 관할이 한 8만 6,000필지가 되고, 송출지역이 10만 9,000필지로 3개 권역 중에 필지수가 제일 많고 또 면적도 넓습니다만, 서부지역이 한 14만 필지가 지적통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토지이동은 어느 정도 되나?’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만 800필지 정도의 토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평균 1년 동안에 저희 시의 3만 필지 중에 1만 필지 정도가 토지이동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은 금년에 1만 9,700 건, 한 2만 건 가까이 발급이 됐는데요. 1일 평균 94건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무 시간대에도 1,600건이 발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아시는 대로 2011년 7월에 법정주소로 고시가 돼서 현재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가 병행해서 사용이 되지만,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은 본청업무하고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입찰공고 안에 실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된 것이지, 실적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입찰서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입찰할 때 제한사항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를 할 적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22개 읍면동에 사실 민원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면 계장이라도 나가서 읍면동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사를 해야지, 송탄 동의 예를 보면 왕창 빼서 내년 5월 달에 1,964세대인 뜰안채 인구가 별안간 유입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주 한 걱정이에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인구를 받아서 동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인원을 확 빼서 보충도 안 해 주고, 출산휴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휴가,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상을 지어요. 그런 걸 아십니까?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문제 많은 것 아니에요? 계장은 뭐하고 과장은 뭐하십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동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사를 하셔야지요. 무조건 빼고 끼고 배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전부 본청으로 가려고 해요.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부탁 많이 했을 거예요. 본청으로 빼달라는 얘기들... 일선 출장소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 보세요. 그리고 5대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삼성 쪽에다 10억 이상, 한 18억인가 써서 인사시스템을 하고 삼성에 가서 교육도 받았는데, 그건 지금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인사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계량화 돼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어떤 도움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점심 먹고 그걸 들을까요? 이상입니다.

그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획력을 높인다든가....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렌즈만 갈면 500만원 가지고 한다면서요?

렌즈만 갈아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경찰서에서 20개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부득이 10개 밖에 못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방범용을 금년도에는 개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85대로 늘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25대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할 계획이고요. 화질개선은 10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대를 좀 해 가지고, 렌즈교체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보면, 올해는 자부담이 줄어들었고, 보조금도 줄어들었네요? 사업비에서 왜 줄어들었어요? 자부담이 2011년도에 6억 7,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4억 9,100만원, 보조금도 2011년도에 6억 1,900만원, 2012년도에 6억 900만원인데, 이것 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사업비 신청한 거고요. 그 옆에 지원확정결과, 이게 저희가 보조해준 겁니다.

지원확정결과는 늘었네요?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6억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의한 결과 7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고요. 2012년도에는 6억 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 조금 늘어가지고 2억 4,6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5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국비). 이것 사업비 450만원 가지고 뭐해요? 우리 지역에 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돼요?

441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평택시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문화만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다문화보다도 이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통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단순한 운동회나 하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그러는데요. 평통도 그렇고, 자치과에서도 이 분들 취업문제 라든지 이런 것 좀 다룬 것 있어요?

취업문제까지 저희가 댈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분들 취업문제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하고 1대 1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대 1 그것은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취업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 같은 데에 취직이 되면,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 분들이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나오고, 한 달도 못 채우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이 공장 다니려고 그 어려운 사선을 넘어왔냐?’ 그래서 적응을 좀 못하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던데. 시청 자치행정과의 어느 팀에서 이것을 챙겨서, 고용창출과하고 이 분들을 연결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한 441명 정도가 있다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쪽으로 이동할 소지가 있는 게, 통일부에서 임대아파트 많은데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던데,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시청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이 사람들을 챙깁니까? 평통에서 챙긴다 한들, 시청만큼 챙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평통에서 적은 보조금 가지고 이 분들을 챙길 수는 없잖아요. 450만원, 이것은 좀 그러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새터민 출신 계약직을 1명 뽑아가지고. 저희가 새터민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분들은 꺼리더라고요. 특히 습성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터민을 전문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이 분들 447명에 대해서 파악 좀 하고, 경찰서하고 취업문제도 같이.. 계약직이 기왕 뽑혀 있으니까,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이분도 탈북자 아니에요. 제2청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용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446명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분이 담당을 해야지요. 그 분이 여자 분인데, 탈북자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얘도 있는데 446명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요. 하루에 1명을 만나도 1년에 다 못 만난다고!

형식에 준하지 말고, 집행부가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왜 남겼어요?

집행잔액이 물론 남을 수도 있고요. 체육회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도를 해 주거든요. 이것 전체가 남은 게 아니라, 10월 말 현재로 잔액을 뽑다보니까, 11월, 12월의 행사개최, 이런 것이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좋은데, 시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도, 국비·도비는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거의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11월, 12월 집행이 또 되기 때문에요.

8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월 말 현재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쓸 수 있다?

네. 다 계획돼 있는 예산입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행감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60쪽에 각종 위원회 실적. 이것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공적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61쪽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1년에 이것을 2번 개최하나 보죠?

한 3회에서 4회 정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번 한 거예요?

네, 2번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면, 2번 했는데 2번 다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명예직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네. 기관 단체장님들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지 말아야지.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씨는 뭐하시는 분이예요?

국정원 직원입니다.

***씨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또 위원회를 8월 20일에 했네요? ***씨하고 ***씨가 또 빠졌네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실질적인 전문가, 필요한 분들을 넣으시라는 이거예요.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넣고, 변호사 같은 분도 평택시에 몇 분이나 선정돼 있어요? 5분이 선정돼 있죠? ‘잘 모르시는 구나?’ 5분이 선정돼 있는데 한 사람만 그냥 다 집어넣어.

가급적 다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5분이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넣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이 분들한테 심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감리용역이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것을 왜 서면으로 받습니까?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야지.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평택시는 보면 서면심의가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 때도 보면 서면심의가 엄청 많아요.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것 심의해 달라고 싸인을 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안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조달청하고 중앙대 교수, 이 3명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심의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직자 두 분, 교수 두 분, 시 고문변호사 이러니까 그냥 하고, 한 사람은 무슨 엔지니어 협회 이사니까 서면심의 다 해 주는 거지. 안 해 줬다가는 또 뺄 것 아니에요?

시급성을 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심 의결 과가 나왔네요.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단 선정하는데 뭐가 시급성을 요해요? 사업비가 20억이네요? 책임감리용역, 이게 뭐가 시급성을 요해요? 다음에, 진위 제2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5억. 이게 뭐가 시급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돼요. 이것을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요?

사업부서에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하라는 바람에..

아니, 청룡배수지 건설공사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하는데, 지금 그것 설계 다 끝났어요? 설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감리용역을 하는데 그게 거꾸로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은 수도운영과에 알아봐서, 왜 긴급하게 했는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164쪽 맨 밑에 보면 ‘평택항내항호안되찾기.’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 시비만 600만원 줬지요?

네.

2011년도에는 얼마를 줬어요? 2011년도에는 무려 5배인 3,000만원을 줬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줬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 및 형사고소사건 화해 중재. 이것은 3,000만원씩을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2,850만원을 줬고,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을 줬어요. 또 2012년도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줬어요. 다음에 평택항 서부두 내항 외곽호안 되찾기에는 2011년도에는 3,000만원 줬다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 2가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피에는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을 보면 2012년도에는 3,400만원이 있고, 6,400만원씩 했어요. 범피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자료 받은 게 하나 없으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범피가 엄청나게, 해마다 이것을 많이 줘요.

일단 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이게 검찰청에 있으면서, 안성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해 주는데..

안성은 얼마 줘요?

안성은 2,000만원을 주고요. 저희가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의논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수나 재정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주고 있고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안성에서 그렇게 주고 그러면, 1년에 그러면 한 8,400만원 정도 범피에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주로 활동하는 게 뭔지? 이런 자료를 한 번이라도 줘야지요.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거기에 적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다 끝나고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결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단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배우자, 친계친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대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데요. 세부사업내용도 많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전화나 면접 등에 대한 방문상담, 범죄피해자의 언론 대처, 안전 확인 등 보호, 의료기관, 법정수사기관에의 동행 등 지원, 형사절차 정보 피해자 구조제도 등의 안내 등 하는 사업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데요. 지원근거가 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일단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는..

아니, 지원근거 해가지고 1억은 못주고, 5,000만원 못줍니까. 뭐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 달랬지, 무슨 법령 근거를 갖다 얘기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게 뭐예요?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우리 평택시에서 보조금을 3,0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치, 무엇 무엇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서부두 및 내항외곽호안 되찾기. 여기에 제일 처음 2010년도에는 6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줬는데요. 지금 서부두 및 내항외곽호안 되찾기 운동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쓰인 거예요?

지금은 평택·당진항입니다만, 옛날에 경계 호안가지고 재판에.. 헌재에서 우리 쪽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건데요. 2010년도에는..

이게 송명호 시장 있을 때에도 궐기대회 비슷하게 해 가면서.. 그 당시에 남부문예회관 사람들 많은 데에서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호되게 질타를 받은 바가 있어요. 예산을 다루러 간다니까, 거기에서 질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 예산 지원한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액 준 것 아세요?

그때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옛날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찾아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 돈의 액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매년 3,000만원 상당을 이렇게 지급했다면 서부두 내항 외곽호안 매립지 되찾기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의회간담회 때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다 알아야 돼요. 막말로 이게 내 집 땅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느닷없이 질문 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집행부에서는 서부두 내항 외곽 호안 되찾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나중에 의원간담회 를 한 번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자부담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일단은 들어오고요.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자부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부담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그게 지출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누구든지, ‘무슨 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의 내용은 다 써내지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현황이니까, 저희가 결산을 다 받으니까, 받을 때 시비하고 우리가 보조한 것을..

그러면 결산 받을 때 자부담도 다 영수증 처리돼요?

네. 저희가 이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것은 도래가 아직 안됐지만, 2010년 2011년 것은 저희가 결산을 다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9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한 내용에 본위원이 보충 질의 를 했는데, 인사 때 일선 행정 읍면동장하고 꼭 면담을 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네, 읍면동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7급, 8급은 출장소에서도 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굳이 꼭 ‘본청에 들어와야지만 진급이 된다.’ 그런 것을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때 새롭게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 권영화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 을 했는데요. 권위원장님, 이것 군문동 것 질의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적에, 군문동 밑에, 안성천 하천부지의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지금 평택시로 이관해서 넘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브리핑을 해 드린 것처럼..

브리핑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하라’고 이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하천관리 분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관리 분야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다루는 업무고요. 저희는 그 안의 축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그 3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 사업 다 끝났어요?

지금 하천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협의를 하셨고, 설계가 안 끝났다니까.. 아직 착공은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것. 우리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특이한 문제점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밭 훼손하는 것, 그런 것이 약간 지적이 있었지 그 이외에는..

갈대밭 훼손하는 것,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갈대야 조금 있으면, 씨 뿌려지면 그냥..

그렇습니다.

갈대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본 입장에서 그 공사가 잘돼 있어요?

저희가 체육시설은 아직 착공을 안했고요.

기존시설을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잘돼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기존에 해 놓은 시설을 보면,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날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속에 U공관을 묻어서 물을 유도해서 빠져 나가게 끔도 안 해놓고.. 그것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이 가고, 다 들뜨고.. 이것 도대체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 어디서 했어요?

하천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문제가 많은 데예요. 그런 것을 준공해서 평택시 보고 받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이것 받으면 안 돼요. 이것 담당부서에 통보해 줘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유치원에서 소풍 나왔다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사를 이렇게 해 놓았다고 평택시를 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를 국토부에서 했는지, 서울청에서 했는지, 하천계에서 했는지 그것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이관 받을 적에도 평택시가 확실히 짚고는 넘어가야지. 상위기관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 다 뜯어내야 돼요. 그것 애물단지에요. 폐기물 갖다 깔아 놓은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할 체육시설 3개 중에 야구장이 들어갈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 검토가 또 중요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까?

네, 토목7급이 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서 세세하게 설계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착공을 해야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눈에도 비쳤는데,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이거예요. 다음에 207쪽 평택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여기도 평택시의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 2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하시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용역비 관련내역. 1번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국제학교, ‘교육전문프로그램 및 러시아대학 교수선정 어려움’ 이라고 자체용역 불가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계방학 중에 모스크바 국립대학하고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를 같이 열은 겁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한 건데요. 2번씩 응찰이 안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결국은 했습니다만.. 과목은 러시아 쪽에 유능한 화학이라든가, 수학, 우주물리, 생물, 예능분야에서는 미술이나 바이올린, 발레, 합창,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접목을 시켜 가지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와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교수선정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수선정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좀 참가했는데, 여기에 된 업체가 ‘엔아이에스’입니다. 여기가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1개 업체만 응찰을 하냐면, 아무래도 여기가 러시아 쪽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잘 아는 정통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계속 응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년을 한 거예요?

지금 ‘엔아이에스’하고 5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입찰금액이 1억 7,437만원인데, 그것을 몇 차례에 몇 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과목이 과학 분야가 4과목, 예능 분야가 4과목이고요. 또 과목마다 반이 있어요. 그래서 12개 반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모스크바 교수가 12명이 옵니다.

그럼 1대 1로 했어요?

1대 1은 아니에요. 지금 반을 모집하는데, 송탄 송현초등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저희가 교실을 빌려야 되는데, 송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 잘 해 주셔가지고 송현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하계방학 중이니까 저희가 한 20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이게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선착순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작년도에는 330명을..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요. 학생들이 러시아의 수학이나 화학 같은 것을 20일 동안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학생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경쟁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능 같은 것은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또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새로운 학생들도..

그러니까 20일을 하되, 한 번만 하고 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어디에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체류비 에서부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0일 정도 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거기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은 모스크바에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다 부담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부담은 안했습니다.

자부담?

네. 자부담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배워온 적도 있습니다.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2억 다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20일 정도 배우고 그냥 한 번으로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시청사 청소용역. 이게 금액이 3억 2,770만원인데요. 이게 액수가 커가지고 평택시에다 용역을 못주고 외지에다 준 거예요? 우리 시청 청사를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1년을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액수 때문에 관내입찰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체가 외부업체라,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다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액수 때문에 꼭 법적으로 해야 돼서 그러는 건지?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청소용역을 하면 거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내 주민들이 많이 하나요? 외지에서 들어오나요?

전에 직영을 할 때 하시던 분들인데, 그 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못 와요.

액수 때문에 관내에서는 안 된다? 도내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한을 못합니다.

1번에 보면,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업체가 했어요. 이런 것은 액수로 봤을 때 관내입찰을 본 것 아니에요? 여기도 서울 업체에다 줬는데,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도 똑같은 업체에다 줬더라고요? 여기에다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그것은 금액 적으로 도내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액수로 봐도 그렇고, 이것을 외지에다 줄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이것은 이유를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에 체육진흥과 자료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지원이 쭉 있는데요. 이게 1년 동안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60만원이지요?

한 경기당 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9개 단체에다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4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다음에, 종목별로 쭉 보니까 액수가 틀리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보니까 그 전에 2012년도 1월 14일 시 :장기 체육대회 축구, 여기는 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야구는 600만원, 게이트볼 450만원, 볼링 550만원, 액수가 다른데요. 이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생활체육 안에 있는 체육종목이 45개 단체가 있거든요? 연초에 체육회이사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 운영이라든가, 참가 실적, 단체별로 대회개최, 출전횟수, 참가규모,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이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액수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 같은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 한 건데 50만원이 지원돼 있길래.. 자료 519쪽 6번째에 있어요.

축구가 50만원 더 나가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 1월 14일 ‘평택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및 제2회 직장인 축구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원액이 5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아닐 겁니다.

‘평택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및 제2회직장인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지원액이 50만원이잖아요?

체육 축구가 돈이 많이 지원되는 데요?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서..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서나 예산서를 보고, 자부담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시나 체육진흥과에서 각 종목에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1년 것을 한꺼번에, 생활체육 쪽으로 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쪽은 체육회 쪽으로 가가지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거기도 분명히, 체육회 이사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다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상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요. 시에서는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 거기다가 1년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일원화시켜 줘야 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회에도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축구회가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따로 지원을 하고 이러면, 이원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것은 항상 정상적으로,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통해서 같은 종목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축구 하면 축구도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축구회는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이 지역별로 갈등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종목별 동호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항상 그런 창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3쪽에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해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인증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문제점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필드에 가셔서, 물론 소수 몇 분이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필드에 가셔서 그 분들한테 봉사하시면서 시간을 늘려서 자원봉사 시간을 거짓으로 보고하는데, 시간 인증제도에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을 믿고, 봉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걸 믿고 시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분들을 믿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가져오시면 그걸 가져오기 전에 저희가 힘들더라도 그런 행사 같은 걸 확인해서, 나가서 확인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시간에 맞게 했나,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시간인증제에 문제 많아요. 보통 몇 분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전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간 인증제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특별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인증제 부분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도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그 방법론을 모인 데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실시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해 주시고, 시간등록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죠?

등록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그쪽 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보지 않고 거기서 넘겨준 그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수의 몇 몇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또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해요.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데서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 필히 강조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50쪽 시상 표창현황에서 보면 수상사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사회봉사 유공자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시상 표창현황에 보면, 수상 사유에 보면 사회봉사 유공자, 지역사회 봉사 유공자, 사회복지 유공자, 별도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261쪽에 보면 사회봉사 유공, 274쪽 지역사회봉사 활동기여, 이런 게 비슷한 사유가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지... 중간중간 사회봉사 유공이 끼어 있고요.

네. 이 표창은 현재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취합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다 취합을 받은 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표창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표창이 공무원들까지 하다 보면 1,220개, 이게 전체 집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220명한테 표창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자원봉사자의 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좀 양호했어요. 거기도 보면 1부, 2부, 3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이 너무, 한 40명 이상 받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상 받은 사람은 다 갔어요. 2부 행사를 준비해서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데 관객이 없는 거예요. 전체 인원 중에 30%도 안 남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느낀 소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를 든 것이고, 무수히 보는 일들이에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때 조금 저희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표창은 작년대비 적게 줬는데요.

그것도 적게 준 거예요?

네. 작년 대비 적게 줬습니다.

그날 시장님상이 몇 개 정도 나갔죠?

개인하고 단체해서 19개, 그리고 의장님상 11개해서 30개 나갔는데요. 그래서 행사 진행과정에서, 항상 모든 행사는 시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인사말씀, 기타 등등 행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수상자들이 그렇게 갈 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랬어요. 기념사도 하기 전에 이미 참가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기도 민망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지만, 이제는 통상적인 행사, 공무원이나 그런 행사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그런 행사는 앞으로는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끼리 생각을 하고...

식순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시상표창 이 부분도 봉사시간에 맞춰서, 1,000시간 이상 무조건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자들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냥 다 줘요. 뭐해서 주고, 이래서 주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그때 전반기에도 줬잖아요.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한 거라고요?

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체에서 행사할 때도 상 나가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1년에 한번입니다.

아니, 날은 한번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상 나갔잖아요. 표창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선심성 비슷하게 남발하지는 말았으면, 저는 의회에서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행사 때마다 시상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표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대비, 저희가 자료에는 민간 1,078, 공무원 142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이 자료에 내 드린 것은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뽑은 게 1,078명이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732건이에요.

732건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가 상이 제일 많이 나가는 달이잖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는 953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대비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는 한 200여명 적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연말 두 달 걸 한번 볼까요? 공식적으로 나가도 100여개가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 200여개 정도...

큰 단체들은 연말 게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두 달 치 포함해서 그 정도가 작년대비 적게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상 하나 받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동에서도 들어오면 누구 안 받았지? 이걸 먼저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찾고... 그럼 “아, 맞아. 받았지?”... 선정하는 걸 보면 참 우스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장려해서 주는 건 필요한데, 무조건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이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는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들도 있고, 읍면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과에서 보니까 실시하고 있던데, 제안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라고, 과장님들 다 아시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안 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제 안건 수가 55건 된다는데, 공무원이 1,600명 되는데 55건 나온다고 하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제안 제도를 공조직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되는 예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제안 제도에 대해서도 간부들이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실시하게 되니까 일단 그 교육을,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적이 시장님부터 참석해서 제안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