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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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춘남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침부터. 작년도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지금 보면 처리 미결건수가 1,890건으로 나와 있어요, 642쪽 보시면. 미결건수가 1,890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42쪽에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는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그게 사건화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 교통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카메라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속도위반 차량이 증가하게 돼 있고 또 속도위반 차량을 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1,890건으로 현재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 송치가 285건, 범칙금이 116건, 이첩이 2,096건, 내사종결이 8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미결로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재파악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왜 미결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겁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보험 차량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되는 즉시 저희가 소재파악을 해서 피해자들을 저희가 직접 소환을 해서 조서도 받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이 대포,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하는 자하고 자동차 소유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는 차주가 되기 때문에 차주하고 운행자하고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환을 저희가 통보를 보내지만 응하는 피의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2회 이상 적발되게 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돼 있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게 되는데 그것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찰 송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무보험이라는 것이 적발이 돼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직접 검찰 송치를 하고 하니까 저희 업무가 대상 업무가 안 되고요. 저희가 대상 업무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데 대개 보면 2회 이상인 경우에 검찰송치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 무보험으로 적발되는 경우 보다는 1회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송치 업무가 숫자가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포차 기본적으로 대포차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해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관련해서 계속 행정감사 때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니까 조금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미결건수도 좀 줄이고 검찰송치도 좀 줄이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압류·등록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총 압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압류

송만호위원

지방세를 안냈다고 안내면 압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압류·등록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인 경우에는 17만2,142건을 압류등록을 했고요 17만5,860건을 압류해제를 했습니다.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10만에서 한 20만 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 차를 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를 대포차량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단속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행 상태에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하는 것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나 사건화가 됐을 때 그때 부수적으로 해서 대포차량이라는 것이 적발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간략하게 시작이니까 맛보기로 간단하게 하고 보충질의 할 때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책자 633쪽을 보면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미집행잔액이 자동차등록 및 관리가 23.9%가 이게 지금 불용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을 조그만 금액의 8,600 밖에 안되는데 무려 한 1,6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력감축 3명중 2명으로 인건비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득력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이 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10명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죄송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10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번호판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업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내부에서 자동차번호판 폐번호판 절단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전년도에는 3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명을 사용을 안 하게 됨으로써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6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절약을 하게 됐습니다. 불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예산, 인건비 절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자꾸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답변이 그렇게 길면, 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여기 읽어줬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 명을 세 명으로 했다가 한 명을 자른 인건비다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무자로 데려다 쓰고 한 명은 본인이 타의에 의해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감원시켰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감원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죠,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 감원을 시켰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이 모든 걸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종열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명을 아까 잠깐 설명하신대로 3명씩을 썼는데 구 전체에 인력감축이나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 올해는 2명만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1명을 올해는 쓰지 않은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인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니 죄송합니다, 연도가. 3명을 쓰다 1명은 저희가 행정보조요원으로 지금 대체해서 예산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1명을 감축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예 안 쓴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예 안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3명을 편성했다가 3명의 예산을 받아서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쓰다가 2명으로 줄이고요 1명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도 미집행잔액을 보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가 8,400 예산을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무려 44.6%가 지금 불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2012년도 예산이니까 본위원이 선수치겠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주로 등록 관리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종열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다편성 예산은 이거는 1년을 예측을 하고 시간제든 기간제든 1년으로 모든 게 좌지우지하고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과다편성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계속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한 3%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숫자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퇴직금을 저희가 계산해서 퇴직충당금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퇴직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을 감축편성 하십시오, 다른 데도 좀 쓰게. 이렇게 과다 편성해 놓고 무슨, 44.6%인데 지금 2개월 동안 안 나간,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 불용 시켜, 저번 2011년도는 23.9% 불용시켰고 이번에는 얼마나 또 불용시키실 건데요. 여기에서 23% 만큼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건비는 월정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신연희 구청장은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고 울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들이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다른 업무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급여액은

이종열위원

자, 됐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한 800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예산 집행할 때 다시 그건 또 검토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느냐면 자동차민원과에 이거는 “유류보조금 업무를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업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지”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보조금액의 발견 건수와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한 방법은 어디 있느냐 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644쪽에 보니까 또 이런 금액들이 또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또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644쪽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징수교부금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차주들한테 유류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는 아니고요 이게 국가위임 사무인데 이 유류보조금은 유류파동이 과거 2001년도에 유류 파동이 났을 때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 유류대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다 이렇게 사례까지 복사해서 있는데 그런 사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류 지급한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급한 건수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644쪽 책자를 보고 말씀하셔도 될 걸 가지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몇 건을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책자에 나와 있고요. 다만 유류보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발생되냐면 자동차는 원부상에 말소가 돼 있는데 카드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차주들이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1월달 현재로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자동차 말소 등륵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 정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거 머리 아프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가 대행업무 않겠다고 서울시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서울시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국토해양부 중앙정부 업무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서울시, 국토부에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위법인데 서울시 업무를 우리는 보조를 하고 있는 거,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업무로 해서 위임사무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안한다, 한다 뭐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 업무입니다. 국가업무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 지금 민원부서에 있는 쪽에 직원들이 상당히 CS교육이 안돼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한 거 보니까 연 4회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어떤 CS교육을 실시했는지 잠깐, 잠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죠? 3분밖에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원 친절교육을 분기 1회씩 연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능력 있는 강사를 수소문해서 최고의 강사를 모셔다가 저희가 받고 있고 그 교육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금년도에 자동차민원과는 민원 제로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이런 민원을 제시한 사람하고 행정감사 때 얘기해서 지금 아주 CS교육을 친절교육을 시켜서 강남구의 민원상황이 상당히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한번 가서 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하는 쪽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라 그랬더니 상당히 등록업무가 원활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서류를 상당히 빨리 빨리 처리해 준다라는 칭찬을 저한테 와서 직접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칭찬하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민원업무는 우리 강남구의 얼굴인 만큼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수시로 CS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도 불편한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민원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이 지금 우리구에서 1일 평균 외제차하고 국내차하고 비율이 몇 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1일 등록이 한 650건 정도 등록이 되고 있고요 월로 하면 1만3,700대 정도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일 650건 정도 되면 외제차는 그 중에서 얼마 정도 되고 국내차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과거에는 지역번호판제로 해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번호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통계자료를 저희가 출력을 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전국 번호판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되는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처리하는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자, 강남구청 앞에 타구에서 와서 영업하는 곳이 세 군데 있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함양시, 함안, 인천시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자동차 1대 등록했을 때 우리구 수입과, 구 수입이 얼마 정도 2,000cc기준으로 했을 때 외제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외제차 예를 들어서 벤츠320 정도로 해 보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수수료를 받습니다. 등록수수료만 구 수입이고요 나머지 수입은 저희 구 수입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채권수입인지는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채권수입 그것도 저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외제차를 했을 때와 국내차를 했을 때 우리구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냐 이거죠? 1대당.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등록수수료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 저희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00원이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시 수입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저당권수수료하고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대부분 지금 저당권 외제차라든가 이것은 저당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당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가액의 0.4%를 저희가 등록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그것은 채권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재진위원

한 창구당, 그러면 지금 우리 몇 개 창구로 이용되고 있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통합민원 창구로 해서 저희가 저당이라고 해서 별도 창구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창구가 몇 개가 있냐고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지금 1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팀장 대답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이쪽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수입이 자동차민원과에서 등록으로 인한 수입증대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이재진위원

처음이니까 관직하고 직제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속기 때문에요.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죄송합니다. 자동차민원과 등록팀장 김애영입니다. 제가 처음 답변 드려서 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500원이 붙고요. 국내 강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저당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저당수수료는 저당가액에 따라서 0.4%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 3사가 와서 등록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3사가 있다고 해서 등록 건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수입면에서는 저희가 등록한 거는 수수료 2,500원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왜 여쭤보냐면 자동차민원과가 수입이면 일반회계로 잡히죠?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나머지는 교통안전국 소관에서 주차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가는데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민원과의 등록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방에서 영업권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방에서 영업권을 뺏기고 있다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국토해양부에서 기업민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3사가 지금 올라와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는 좀 틀림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3사가 있는 상태에서 없이 저희한테 등록을 한다 하면 저희는 등록대행만 해 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2,500원만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2,500원 받기 위해서 다른 3개 시에서 올라와서 영업을 할까요? 그 임대료도 안될 건데요?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인천이나 함안, 함양에서 와서 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등록을 함으로써 함양으로 가야되는 등록세, 취득세 자체를 다 받는 거고요 수수료까지도 받아가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주소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사에서 주소지 자기네 주소지를 인천이나 함안, 함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대행을 한다 해도 등록비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리스사들 아까 저당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저당수수료 저당은 리스사에서 등록을 한다 해도 저당을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 본위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작년에 답변도 지금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창구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그때 답변이 한 창구에 1억 얼마 정도가 수입이 증대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1억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창구를 더 늘리는 게 어떠냐 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더 늘리겠다고 했었고요.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수수료하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당은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그런데 타 시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강남구청 앞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채권수입 채권할인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종열위원 답변에 친절하게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강남구가 너무 빡빡하게 나간 답니다, 등록이. 그래서 자동차영업소가 우리 강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개 정도 국내차가 한 4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영

김애영자동차등록팀장

국내차가 40여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40여개 되는 자동차등록업무가 보통 통상적으로 대행업체들이 다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강남구가 빡빡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서초구나, 광진구, 송파구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는 기피한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요. 두 번째 일반회계의 증대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방공동과세로 인해서 1,500억원을 뺏긴다라고만 했지 그 뺏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나 자동차민원과에 인원보충을 우리가 돈을 타구에 주는 만큼 그 인원들을 받아오면 됩니다. 우리 정원에 묶여 있어서 인원증가를 못하면 타구에서 받아오면 되죠. 1,500억원 어치의 대행업무를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타구의 수입이 지방공동부과세로 해서 수입이 증가되는 구에서 인원착출 받아서 여기 파견근무 시켜서 여기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지요.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을 타구로 가고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고 우리는 그래서 타구에서라든가 외부에서는 “아, 돈 많은 강남구니까”라는 얘기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포장 하나 못하고 있고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있는 게 강남구 현실인데 이렇게 일반회계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구 수입을 좀 더 늘려서 서울시에 물론 집행부 전체에서 세목변경을 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등록세를 지자체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는 뭔가 자동차민원과에서도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수입은 답변드린대로 수수료 수입 밖에 없고요 연간 한 23만건 정도를 처리를 해서 한 8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이런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건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등록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법령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를 늘려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창구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업무처리는 빨라지겠지만 수입이 거기 증대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수수료는 원천적으로 자동차거래가 돼서 거래가 활성화 되서 자동차거래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조금 굉장히 어패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수입의 증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파악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한테 국장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 전년도도 제가 받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이런 문제 지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1층에 민원실이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왜 개편이 됐냐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민원과의 민원 앞에 창구를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함에 따라서 옆에 붙은 민원여권과하고 부동산정보과도 같이 개편을 하게 됐는데 그 덕으로 저희가 자동차민원과 창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6억 내지 8억 정도의 아마 증대효과가 있을 겁니다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4억 정도의 저희가 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 제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이건 내부적으로도 효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저희자동차민원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위원님께서 이것은 3개 시 군에서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지만 구세의 증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기획경제국이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지금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저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획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좀 전에 저희 등록하시는 차량대행업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 대행업체가 많기 때문에 강남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 요구사항을 100% 수용은 못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민원 필기대라든가 이런 거 증설해 달라, 저희가 몇 개 더 증설해 드렸고요 그 다음 민원창구 이것도 증설해 달라는 것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항을 같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증설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증설해 달라 이런 거 다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등록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해결을 위해서 저희 자동차민원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질의 요지는 대행업체라든가 자동차등록의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구 하나가 늘어났을 때 아까 1일 처리 건수가 65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구 1개가 늘어났을 때 몇 건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과장님은 창구를 늘려봐야 수입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국장님은 창구를 늘려서 14억까지 지금 수입증대가 일어났다.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는 참여를 했고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이재진위원

아니 실무과장인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보완설명 드린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나 근무를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입증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적절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김명옥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를 갖고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이재진위원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거래가 많이 돼야

이재진위원

과장님, 자동차등록에 따른 세목, 그 다음에 거기에 구 수입, 그 다음에 시 수입 해서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갖다 주시죠. 그거 온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저희 자동차하고 관련 저희 자동차민원과에서 관련되는 수입은 수수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접수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릴 동안 시간이 정회하고 하면 다음 과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굉장히 수입외제차가 많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자가 소유가 아닌 또 불법 슈퍼명품카 렌트가 강남구에서는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민원과에서는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질의

김명옥위원장

자, 이게 보도자료 2012년 4월 9일날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서울 강남 등에서 불법으로 이른바 명품슈퍼카 렌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거는 고급외제차를 갖다가 이렇게 렌트를 해 주는 건데 정식 렌트업체가 아니고 렌트업체는 자동차 넘버가 뭐로 돼있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렌트는 “허”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허”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현행법상 번호판에 영업용을 뜻하는 “허”자가 없는 차량은 대여를 할 수 없게 돼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이렇게 보면 “허”자가 아닌 개인등록으로 해 놓고 이거를 불법으로 렌트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이런 데 대한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렌트 관계인데 렌트 관계는 렌트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만이 렌트를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잖아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런 불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자 번호판이라는 거는 렌트카 회사로 명의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자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포인트를 잘 못 알고 계신데 렌트카 업체는 “허” 넘버를 달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법적일 때가 그렇고 허가 받지 않은 그러니까 “허”자 넘버를 달지 않은 그 외제차를 갖다가 불법으로 페라리 같으면 하루 빌려주는데 300만원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벌2세처럼 사기를 칠 때도 쓰고 아닌 게 아니라 여자들 유혹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렌트할 때 하고 달리 기스가 났다 해갖고 1,000만원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이런 불법 슈퍼렌트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허자 번호판이 아니고 개인용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가용 운송인 경우에는 불법자가용 유통운송인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여기는 이것도 이 과가 아닌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 행감이 끝났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유상운송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에도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팀이라고 그 팀에 별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차민원과 업무는 아닌 걸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런 슈퍼렌트카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여부를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별도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책자 아까 오늘 48쪽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소책자 있죠? 얇은 책자 48쪽.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 보면 부과건수가 7,738건입니다. 그렇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징수가 현년도, 과년도 돼 있네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 옆에 보면 일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년도 하고 과년도 지금해서 여기 왼쪽에 보면 부과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7,738건, 이 부과는 올해 부과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과년도 것까지 합쳐서 부과를 했다라는 건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금년도 것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거 7,738건에서 3,326건만 징수를 한 건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 징수는 현년도에 3,326건, 과년도 분이 3,647건 이렇게 표시돼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과는 전년도를 합쳐서 7,738건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현년도에 부과한 것이 7,738건이고 그 다음에 징수는 현년도 분을 징수한 것이 3,326건, 과년도분 징수한 것이 3,647건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책자 645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과건수가 1만건이 넘는데 이거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여기 645쪽에 있는 그 통계는 1년치 12개월분으로 한 거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통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0월 31일까지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기준일을 좀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징수건수와 체납을 보면, 보시겠어요? 징수가 5,209건입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체납이 5,664건입니다. 건수 차이로 보면 한 400건인데 금액 차이로 보면 이게 무려 얼마가 됩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19억 정도, 18억 정도가 나네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건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는 것이 의무보험을 무보험으로 지내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무보험으로 하는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증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90만원까지 증가가 되는데 체납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체납액이 차이가 나냐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포차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대포차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90만원까지 체납이 되고 또한 대포차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주확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이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 대포차가 여기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인데 그렇게 체납액 차이가 많이 올라갑니까? 과태료가.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연도에 따라서 대포차들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체납률이 83%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여기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 정도가 체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83%로 체납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체납을 징수해 가지고 체납률을 낮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포차라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낮출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대포차가 자동차등록대수의 몇 %가 대포차입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포차를 차 조회를 하고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들어보면 예전에 율현동 자동차등록수 불법 주차라든지 그때 저희가 2010년도에 모과장님이 공권력으로써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고 83%, 평균이 85%인데 83이면 잘했다라는 뉘앙스처럼 들리고 이 83%가 체납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낸 17%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김명옥위원장

아니 고심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낸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소수가 돼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되면 이거는 조세에 안 맞는 거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런 쪽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김명옥위원장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이게 의무보험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보험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그냥 선택하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국가에서 이거를 강제를 하냐면 당사자의 피해가 아니고 사고 상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을 강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고 상대자한테는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률이 83%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안내고 버티면 되는 거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명옥위원장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액으로 해서 이게 건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높아지는 것은 대포차로 인해서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독촉고지 및 체납고지를 발송을 하고 있고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종열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님 미안한데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답변만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체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하고 법인 등기부 자료 조회 등을 통해서 최종소재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정확히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체납률을 낮추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포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포차보다는 이게 체납률이 많았던 거는 법인이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게 실제로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납정리 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영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행감도 빨리 받아 버려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날 이렇게 받으니까 더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몸이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두세 가지만 정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자가용이죠? 그런데 지금 1년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요일제하고 또 일시불로 내면 자동차세를 한 5%인가 10%인가 감액을 해 주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관계는 세무과 소관이어서

아, 이게 세무과 소관입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나는 자동차세는 또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와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와서 대행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걸고 알고 있는데 그 대행해 주면서 무료가 아니고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하나 해 주는데.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금액으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금액에서 3만원에서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최영주위원

일률적으로 3만원이고 사람 따라서 틀립니까? 이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서 비싼 차는 좀 많이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본인이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간편하게 소유자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해도 되는데 시간상으로 본인들이 시간을 뺏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복잡한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신경을 쓰기 싫어서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편하게 최대한도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많이 했고 인터넷상으로도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됐어요? 대행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지금 6개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6개 업체가요. 그걸 앞으로는 물론 그분들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뭐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강남구에 와서 자동차등록을 하면 타구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는 좀 틀리게끔 수수료를 안 받고 아니면 수수료가 타 자치구 보다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그 자동차등록업체가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징수하는 등록수수료는 한 2,000원 안팎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어서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을 구청에서도 하고 세곡동 중고매매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은 안 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게 공무원들이 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전에는 자동차등록을 집중적으로 구청에서만 처리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제도가 개선이 돼서 예를 들으면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직접 관련되는 기관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경찰서에 수서경찰서나 강남경찰서에서도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예, 왜냐면 거기 자동차법규위반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위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세곡동이나 구청에서만 자동차등록을 하는 걸고 알고 있었는데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등록은 구청에서만 하고요 압류·등록이라든지, 압류·등록은 각 기관별로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등록을 내가 얘기한 것이지. 무슨 압류·등록을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압류·등록도 등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왜 압류등록이 등록이에요? 자동차 신규등록을 내가 얘기한 것이지.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 돌아다니다 보면 택배 차량이 자가용차, 파란색 넘버를 가진 자가용이 많이 보이는데 원래 그 자가용이 운영 못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영업행위인데 자가용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도 보면 자가용이 지금 영업을 한단 말이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제가 그 관계는 법규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다고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내가 보면 왜 그러냐면 운수사업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라 돼 있는데 자가용차가 특히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가용으로 움직여요. 이런 것은 좀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면 영업용 차로 유도를 해서 바꿔 주는 식으로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50cc 미만의 소위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죠?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등록대수가 1,800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누가 가져가도 누구 건지도 몰라. 타고 다녀도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도난됐을 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오토바이도 무조건 지금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 대상 오토바이가 몇 대인데 몇 %나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그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그전에 무보험, 무등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어온 대수기 때문에 대상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저희가 많이 등록 처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한번 오토바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해외에 반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도난이 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은 저희가

송만호위원

관리 안 합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파악이 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도난을 당하는 즉시 폐차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폐차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러면 그 소유자, 소유권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은 지금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50cc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난을 당했어. 명의자는 나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책임 보험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안 들어도, 종합 보험은 안 든다고 하더라도.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책임보험을 부과를 합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거는 폐지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의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폐지 신고, 폐차 신고만 하게 되면 의무는 해제되리라고 그렇게

송만호위원

차량도 없는데, 어떻게 넘버도 없고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폐차 신고를 해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아니 그게 지금

송만호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넘버

송만호위원

넘버를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버 반납 안 하고 폐차를 한단 말입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등록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등록 서류에 의해서 그걸 폐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래도 자동차를 살 때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서 폐지 신고를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거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번호를 만약에 줍든지 어디서 훔치든지 해 가지고 아무 오토바이에다가 붙이고 돌아다니면 등록된 차량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등록제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오토바이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택배 차량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동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가용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그거는 좀 못하게끔 하는 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살펴서 별 문제점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서 이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 받고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밟고 어제 소설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의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70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도로점용 허가가 처리 결과를 보면 반려와 취하가 많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려사항을 보시면 반려가 7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7개가 나와 있는데 각 사안별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한국전력 그리고 KT 영동지사 등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2번, 2번을 보시면 영동지사 여기는 KT 영동지사입니다마는 이거는 새로운 노선을 선로를 개설한다고 점용허가 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이 효과도 있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또 관광 도시로서 그렇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난잡해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시키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는 그런 어떤 전선이랄지 통신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중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는데 달면서 반려시킨 그렇게 신청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사에서 전력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회시로 인해서 반려시킨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거에 대해서는 취하는 대체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에 비가 온다든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날짜에 비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으로 해서 공사 일정이 변경이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청인이 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다시 708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업명을 보면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 소송 2심 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 변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억인데 액수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지중화를 하면서 언주로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한전하고는 50대50의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굴착 복구비 42억과 통신선 관로비 32억이 서로 각각 분담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3심으로 해서 민사와 행정소송 2개 심으로 해서 42억과 32억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3심에 올라가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었고 민소에서는 우리가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태평양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32억짜리가 2심에서,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2심에서 동일 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 2심 판결문이 그 32억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얘기죠. 통신사에다가

송만호위원

조금 짧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억에 대해서 판결일까지는 연 5%, 판결일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작년 11월 2일날 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지급하려고 해도 작년 연말에 금년도 연초까지도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이자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 그런 것이 굉장히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 33억 패소 변제비용 33억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너무 얘기가 장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우리 구에서도 시책심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불량 공중선 전기줄이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신지 아니면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하여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공중선을 지중화를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냐, 자치구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송만호위원

불량 공중선 정비 사업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불량 공중선 정비 사업인데 지금 한전의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기준에 맞았을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50%를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것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생각해 볼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한전이나 KT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요. 한전도 마찬가지고 KT 사업자인데 굳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정책 사업으로 이게 조급하게 시행이 됐던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일부 해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를 받고 한전의 어떤 기준 설정에 맞춰서 하기에는 구 정책 사업을 시급하게 처리하는데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공중선 정리하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송만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구 예산으로서 지중화 사업이라 든지 공중 불량선을 정리하는데 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큰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기네들 한전이나 KT에서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선 민원이 있고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써 버리면 그게 전부 다 구민들의 세금인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다투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전적으로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저희들은 100%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없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답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에 올라간 지 지금 4개월이 훨씬 지나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4개월 이상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구간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강남구 전체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 관련된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일부 지역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하나의 룰 모델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지금 며칠 일해 놓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논현동 일부 지역, 역삼동 일부 지역, 양재천 주변 몇 군데를 다니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전봇대가 불쌍하고 철탑이 불쌍해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다가 얽히고 설키고 이마에 이고 있고 전봇대가 반씩 넘어가 있어요. 이거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와 있는데 이거를 1, 2심에서 어떻게 대처했길래 패소를 당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주를, 전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통신선로

송만호위원

통신선로도 마찬가지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전선 전주하고 송전탑 전봇대가 우리가 1만1,000개 정도가 지금 강남구에 박혀 있습니다마는

김명옥위원장

시간관계상 과장님 아까 우리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두 분하고 나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송만호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은 건 나중에 드릴 게 아니고 뒤에서 바로 바로 요청해서 각 행감 중에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그 보도 상에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소유자는 이게 어디입니까? 소유자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소유자가 지금 그 규격 노점은 강남구고요. 가로 가판점과 구두수선점은 서울시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이고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점용료를 매기고 있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데는 돌 화분이 있죠? 돌 화분. 언제쯤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돌 화분을.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 화분은 사실은 언주로변에 도로관리과에서 한 100여개를 도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도로정비차원에서 깔았던 건데 그게 이제 좀 소용이 없어서 우리가 재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강남대로 금년도 1월 6일날 강남대로변에 노점을 치우면서 노점 들어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 화분을 저희들이 언주로 돌 화분을 갖다놨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선릉역 주변하고 수서역 그리고 압구정역, 학동역 역세권 주변에 주로 돌 화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정리를 다시 하셔야 겠더라고. 왜냐하면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를 심은 그 앞에 가게에다가 부탁을 해서 물을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물을 주든지 해서 살려야지 어떤 건 살아있고 어떤 건 돌로 남의 집 집구석에 쳐 박혀있고 이런 현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도 미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없어. 이거 정리를 한 12월, 1월달에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위치 지금 노점상 정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하더라고 강남역에도 그 사이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좀 더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그런 배치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을 막는다 해서 막아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거기다 장치해 주고 물 다 줄 거 주고 해서 장사를 하게끔 적어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애인이라든지 정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머리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옷 보관 있죠? 옷 보관. 옷 보관하는 거

김명옥위원장

헌옷 수거대

강동원위원

골목에

김명옥위원장

네, 헌옷 수거대.

강동원위원

헌옷 보관함, 너무 무질서해요. 이게 쓰레기 하치장이 되더라고. 완전 철거를 해 주시던지 동마다 지정을 해서 골목마다 지정을 해서 번호를 매겨 주시던지 이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마을이 좀 깨끗한가 하면 쓰레기통 갖다놔 가지고 사람들 고달프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그런 걸 좀 건설관리과가 어려우시지만 건설관리과장 고생들 많으세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들 하시는 분들인데 가능한 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우리 위원회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회가 왜 없죠? 다른 과는 다 위원회가 다 있는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조례나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보면 내가 위원회를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 과에 위원회가 두 개 내지 많게는 서너 개 다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구성 안한 게 아니라

최영주위원

아니 취지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과들은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돼서 뭐든 결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한 번씩 거르고 또 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건설관리과만 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할 어떤 조례 근거도 없고 사실 위원회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노상적치물 이런 용역 같은 것도 하려면 그런 위원회가 한번 구성돼 가지고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고 간담회가 됐든 회의가 됐든 일단 여기서 한번 거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결정해서 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건 우리 내부, 내부결정,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최영주위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른 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타과기 때문에 말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최영주위원

811쪽 영동5교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기가 이렇게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또 구청하고 부딪쳐 가지고 경찰서에 소송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영동5교는 정말 오랫동안 30여년 이상을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불결하게

최영주위원

간략하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점유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꼭 정비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었고 더군다나 중동나들목 화재가 난 이후로는 교량하구에 그런 어떤 인화물질이라든지 위험물질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거의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고를 했고 저 이전에도 다른 어떤 앞의 구청장님들도 여러 번 계고를 했었고 해서 적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를 하고 또 공용물을 훼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일반인 다 있는데 몇 명이 살고 있었지요? 거기가 전부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여기 자료에 812쪽 보시다시피 17명입니다.

최영주위원

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17명. 17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로 이 부서장으로 온 이후로 지금까지

최영주위원

아니 17명이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결과물을 내놨냐 이 말이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기존의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세곡동 1-3으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탄천운동장에 와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면부지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최영주위원

세곡동 1-3으로 임대아파트를 줘서 이주를 시킨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하천부지에 작업장 부지를 줬고 주거시설은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했어요. 어떻게 되든지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다. 단속은 잘 하셔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 구청장 이 앞전에 권구청장도 있고 맹구청장도 있었고 지금 현 신연희 청장 있는데 그 때도 이러한 단속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번에 신청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철거했는데 이게 어때요? 청장께서 물론 구룡마을,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전시행정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하고는 또 이거는 다릅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무허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무허가 건물 자체는 그렇다지만 이거는 교량이라는 국가기관 시설의 중요한 시설의 위험요소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용역이 들어갔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용역이요?

최영주위원

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용역은 거의

최영주위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 해산하는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해산하는데 우리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탄천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크게 충돌이 없이 무난히

최영주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 취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용역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최영주위원

들어갔습니까? 어떤 용역회사 들어갔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가 아니라 위훈용사복지회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위훈용사복지회네. 이게 어떤 용역업체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용역을 여기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니오. 위훈용사복지회도 올해 처음 들어온 용역회사입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토털 5,6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펜스 설치한 거 그리고 장비임차, 폐기물처리 그리고 그 정도 대집행 용역비용은 1,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영주위원

펜스하고 다 포함했을 때 5,000이고 실질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집회, 해산하는데는 1,600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생각 외로 용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수서경찰서에 고소 고발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굳이 여기 몇 명 17명 사는데 1,7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꼭 들어 갔었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오해가 계시는데요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쓴 게 아닙니다. 새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한 40∼50명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 관련된 무허가 단체에서 와서 같이 집회한 걸로 뭐지요? 실력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러면 수서경찰서에서 지금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데 몇 건이 됐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한 3번 고소 고발을 했고요 우리 구청도 고발을 해서 구청차원에서 했고 한데 저희 경비용역을 부르고 수서경찰서 아니면 경찰청에 112신고를 해도 주민이 신고를 한 것도 한 300∼400건은 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3번씩 대집행을 하겠다고 우리 직원들이 똥물을 뒤집어 써가면서 들어갔지만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들은. 여기에 녹취가 되고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이걸 다 낱낱이 얘기하기에는 정말 제가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현장도 가보고 또 관계 경찰공무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또 경찰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용역을 댈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책자에 없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노점상들 있지요? 과일가게하는 사람들. 최고 벌금이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벌금이라기보다는 주로 저희들이 노점단속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150 정도입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누구 저한테 민원 올 때는 700만원이 넘는다고 저한테 온 분이 계신데, 체납된 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제가 인사말씀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이 자꾸 재발생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노점에 대해서는 같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계속해서 있다보니까

윤선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남만 유별나지 제가 영등포나 크게 교통에 장애가 안 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그분들이 통장을 압류를 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그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다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려고 오죽하면 길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시더라도 사전예방차원에서 경고를 주고 지금 그런 경고제도도 없고 바로 가서 싣고 가버린다고 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마는 충분히 계고를 하고 몇 번 가고 저희들 민원 그렇게 와도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두 번이나 왔어요. 세 분씩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잘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계시면 안되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일원동의 맛의 거리 아시죠? 먹자골목.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거리가 600m입니다. 전신주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전측하고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용역을 도로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설명회도 여러 번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 지중화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지중화에 따른 분전함 그것이 거의 한 600m면 한 40∼50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어떤 건물 소유자들이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딪혀서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상가번영회 회의를 내가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께서 이건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일원동의 전신주를 지중화를 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원동에는 KTX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있어요. 삼성의료원에서 다시 또 외국인 병동을 지금 짓고 있지요. 그리고 전국에서 1일 1만5,000명의 내방객이 옵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일원동 먹자골목에서 뭘 먹어야 돼요, 라면을 먹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관문이 동남권의 관문이 일원동입니다, 수서·일원동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강남 모습이 이렇냐, 전신주에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말도 못합니다, 가서 보시면. 그리고 우리 거기가 먹자골목이 형성된 지가 24년 됐는데 단 한 번도 포장을 한 사실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땜방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한 150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세어보고 전신주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담당부서로서 이번에 우리 일원동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다음에는 꼭좀 서로 도로과랑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1만5,000명 오신 분들을 우리 일원동이나 강남에 첫 대면하는 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차원에서도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거를 잘 알고 계신 걸로 저는 감지를 하고 있고 몇 차례 대책회의를 한 것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전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가지고 지금 통신사 6개 통신사와 KT 그리고 한전까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수차례 금년도만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공중선 정비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녹아 들어가서 그 예산도 들어가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람은 그건데 우선 한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훨씬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지중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타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어떤 경우든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한테 주어진 10분 안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점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계획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점밀집지역 일제정비가 있지요? 735쪽에요. 과장님?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기업형, 생계형이라고 돼 있는데 흔히들 기업형은 뭐고 생계형은 뭐고 기준을 짧게 말씀, 기준이 뭡니까?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우선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규모는 어떤 기준이 뭐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기준이라고 딱히 없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기업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종업원을 두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있고 아니면 생계형은 당사자가 직접 하면서 정말 당일 벌어서 당일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포장마차가 있고 술을 팔고 그런 포장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낮에 보도 위에서 잡상인 물건 팔고 그런 종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마차인 경우는 전에는 생계형과 기업형의 구분을 의자를 10개 이상 놓고 할 때는 생계형 뭐 그런 기준이 있었지 않았어요? 왜 기준이 없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내부적으로 기업형과 생계형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외부적으로 나눠놓은 건 아니잖아요. 내부방침을 받을 때 최소한 내부방침에 이게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외부에서 이걸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 정하는 거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 규모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아, 이런 부분은 기업형이구나”, “이 부분은 생계형이구나” 이렇게 기준을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맞네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규격노점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2011년도에는 11대를 강제 철거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규격노점이라 하면 일정한 규격을 갖춰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런 게 규격노점 아니겠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 규격노점은 2010년까지 우리 구에서 도저히 이건 정말 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규격으로 정상적으로 점용료도 받으면서 허가를 내줬던 그런 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45개가 마지막이었고 2011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제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특히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 장애인들한테 내줬던 50대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좋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좋아 그렇게 내줬는데 왜 2011년도에는 11대를 왜 규격노점을 철거를 강제적으로 했냐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대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강남대로 뒷길 역삼동에 여명길에 있었던 11대입니다. 여명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거의 방치해 놓고 영업도 하지 않았던 규격노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악취와 또 그런 어떤 환경 불량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서 민원이 하여튼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런 어떤 규격노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6월, 7월 그쯤에 저희들이 강제 수거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영업하지 않는 방치된 노점을 수거했다는 말이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제일 그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자활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이라든지 통해서 그런 자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지 무조건 철거만이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업 지원실적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에 있었던 수서역에서 5번 출구 그 쪽에서 어떤 노점에게 생계형 창업지원금도 지원해 준 실적도 있고 또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선릉역 지하보도하고 역삼역 지하보도로 창업지원을 해 주면서 컨설팅 해 주면서 해 주려고 했다가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 해서 못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 생계형 어떤 지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참 적응하기 힘든가 봐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내,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여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야지 “야,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 봐라” 그런 거 보다는 이 사람들을 진짜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 노점상 전부 다 빌딩까지 지어서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빌딩 지어 놓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고 그거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제일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분들을 전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는 무조건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포장마차 밤에 파는 그런 노점하고 일반적으로 낮에 뭐 지금 당장도 우리가 매일같이 눈에 띠는 대치역 사거리 가보면 지금 거의 매일같이 와서 자판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소류 팔고 그런 거 눈에 계속 띠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써서 13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눈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현장 목격해서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철거하라니까 실적은 있어야 되겠지. “야! 비켜 비켜 빨리 치워” 그냥 치운 걸 갖다가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고는 실적했다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실적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 실적이, 실적이 실질적인 실적이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잠깐 치워놓고 찍고 가고 또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에 대한 실적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나가 볼까요? 중지하고 한번. 눈에 띠고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용역 쓰고 실제 돈만 나가고 실질적인 그런 단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매일 같이 가면 거기 있는데 과장님 못 보셨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실적을 보고 제대로 철거 했나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뜻이에요. 제가 실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점 임원급들의 단체 임원급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창업 컨설팅하는 사람들하고 대담도 하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선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들이 한 축을 또 인류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생계형, 아까도 말씀하신 좀 애매하다고 하시겠지만 길바닥에 어떤 시설 설치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일정부분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또 방치되고 있고 해서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일단 어떻든 간에 주민이 불편한, 보행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찾아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알선, 개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인류 역사가 태어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부분은 서초구 쪽에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름대로는 구청이 처음부터 그분들이 발을 들여 놓을 때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나중에 단속하다보니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서초구하고 저희는 서초구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현 상황은 그렇게 됐어요. 서초구도 결국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 노점은 자부심을 갖고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동료위원들이 답변하는데 자신만만하게 강남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도 생각하기를요. 자, 일단 본위원이 과장님과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한번 하면서 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릴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쭉 지켜봤고 민원을, 민원 때문에 저하고 많이 접촉한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도로점용 부과 및 징수내역 이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강남구에 옛 소유지를 찾아서 구비에 조금이라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한테 본위원이 치하와 감사함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변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건수를 해서 지금 총 얼마나 했죠? 며칠 동안,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약 23억～24억 정도

이종열위원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금년도만 해서 그렇게

이종열위원

금년도만 그렇다고요. 지금 여기는 2011년도 11월달에 삼성물산도 21만6,380원도 아직도 미납이네요? 819쪽 좀 보시겠어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쭉 제가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던 건데 제가 행정자료 감사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많이 나름대로 스터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선심성 행정이 불과 대기업에는 강남구청도 신연희 구청장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도로변상금 일반을 보면 지금 과세년월이 2011년도 11월달에 삼성물산주식회사가 21만6,380원 있어요. 도곡동 538번지 여기도 아직도 미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쭉 이렇게 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대, 뭐 현대백화점, 한국전력 이런 데는 불과 2012년도 2월달에 했던 사항들은 아직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미납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데이터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할 의향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위에 타이틀에 보시면 과세년월이 있고 법인명이 있고 과세액이 있고 미납액이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미납액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로로 나와 있지요?

이종열위원

아니 이게 뭐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납부를 한 겁니다, 그건.

이종열위원

과세액이 21만6,380원이고 미납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11월 15일날 납부 확인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다 그러면 이것도 미납액이 없는 거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왜 제로를 쓴 건 뭐고 똑같이 595만5,060원을 쓴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삼원가든 같은 경우는 4억5,000 다 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삼원가든이요?

이종열위원

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삼원가든은 10월 31일날 2회차 4회 분납해서 1회차는 납부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데이터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과장님 혼자 답변하기 위한 자료지. 일반사람들이 봐서는, 지금 삼원가든 같은 경우는 전자에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3회 분할하게 해서 지금 일부가 다 안 들어왔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20일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이종열위원

지금 삼원가든 같은 경우는 4억5,000 부과 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1회차 납부로 1억1,9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4회 분할 납부로 해서

이종열위원

이 자료도 보면 지금 과장님도 지금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게 도로변상금 일반하고 여기다 현재 10월 31일 현재라든가 뭔가를 단서를 붙여줘야 질의하는 게 뭐가 되지, 단서는 하나도 없이 여기 누가 봐도 삼성물산 21만6,000원 이게 미납으로 보겠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 자료가 전부 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별도로 부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타 이 앞에 미납액에 쓰여 있는 금액들도 전부 다 다 이게 미납, 그러면 내지도 않은 거네요? 미납액이네요. 쓰여 있는 거는? 제로는 다 완납한 거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억5,000은 일부가 1억5,000 냈다고 하면 그러면 한 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4회 분납으로

이종열위원

밑에 분할로 했다는 얘기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참 자료가 이게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지할 때 그러면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 자료 만들기 전에 결정됐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원가든에다가 4억5,000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업주가 형평성에 맞게끔 내가 한꺼번에 못 내니 3회 분할로 해 달라고 하면 여기 밑에다가 3회 분할이라든가 쓰게끔 해 줘야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알지 않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야 되지. 이거 누가 봐도 똑같이 그렇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로로 된 건 다 완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총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얼마 부과했습니까? 구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나?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납부액, 징수액의 40%를 우리구 조정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구 땅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 땅, 시 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만 얘기 합시다. 구만 우리 구만, 구의 구 땅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썼던 차액 금액이 5년밖에 안 되죠? 정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여기에는 없어요. 구에 명시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상금 시 일반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도로변상금 구 일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시 일반을 보고 있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 땅이거든요?

이종열위원

시 일반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 뒤에 821쪽은 여기는 구 땅이고

이종열위원

네, 뒤에 있네요. 구 일반, 도로변상 구 일반 있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하천도 시 땅,

이종열위원

구 일반은 이거 총 얼마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구 일반이요? 구 일반이 43건에 8억4,200 정도 됩니다.

이종열위원

8억?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8억4,200.

이종열위원

하여튼 지금 저하고도 민원사항 때문에 많은 것을 통화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주민들이, 구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현명하고 예리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한번 부과된 금액 결정은 어느 누가 민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천리로 가주셔야 돼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구청장 만나다고 좀 깎아주고 구의원이 얘기한다고 좀 깎아주고 그러한 현실에 어긋나는 행정은 솔직히 타의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에 이게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아직도 추진중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건 이제 소송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내가 언급을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다가 같이 나가서 본 다음에 뭘 하자라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패소 1차는 승소했다가 패소했고 2차는 패소하고 그랬었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3심에 2개 다 민사, 행정 다 같이 대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대법에? 대법에 올라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되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 성급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개월 이상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뭐 과장님은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승소할 거로 봅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지금 1심에서는 패했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 법률 검토가 1, 2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우리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에서는 통신관련 전기사업법하고 통신관련 사업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심의에서는 법률 심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거 계기로 해서 강남구 지중화 사업은 중단돼 있었죠? 올해 예산도 올라와 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중단도 하면서 예산 형편상 도저히 지중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은 G20이라든가 핵 이런 것 때문에 했던 사업이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언주로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언주로 사업. 하여튼 이거를 패하든 승소하든 빨리 결정돼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패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위험을 안고 가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더 이상 지출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지출은 없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출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미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강남역에 노점상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거부가 하고 있는 노점상 있죠?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그만두고 음식점, 약국 앞에 그걸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주위 얘기가 자꾸 말이 많아. 자꾸 과거에 건설관리과에 있다 해서 이렇게, 그 팀에 들어가 있었다지요? 그 양반이. 작년에 그만 뒀나 그 양반?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국기원 들어가는 길목 말씀이죠?

강동원위원

그렇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단속한다고 해도 맨 날 하던데 뭘 그 사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계속 시비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걔가 얘기하는 인천시장이 자기 사촌이네 어쩌네 해 가지고 굉장히 압력도 넣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고 좀 하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잡음 없이 일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실적에 압류 224건 해서 2억3,000여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압류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 보름 정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찾으러 올 경우에는 확인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고 있고요. 최소한 2주일 이상을 저희들이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달 이상 안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공매처분해서 저희 세입처리를 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그게 개인 소유라서 그 사람들이 각자 처분을 할 수 있게 내주신다면 다행인데 또 내주다보면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을 할 수도 있어서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정말 못하게 한다면 구에서 대행해서 팔고 판매금액을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건 우리 행정 대집행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예전에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인간시대 풀빵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풀빵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풀빵을 팔지를 못했다면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계형인 분들은 그게 지장이 없는 한은 좀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우리가 복지도 선택적 복지 이런 게 있는데 맞춤형 복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도 생겼는데 우리가 한류 열풍 때문에 지금 명동은 아예 차가 없는 거리 해서 노점상으로서 굉장히 많은 관광수입을 얻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강남스타일 뜨고 있는데 k-pop공연장은 잠실로 가 있고 강남은 말만 무성하지 실제적인 이득이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도 외국에 가보면 관광버스 타고 포장마차촌에 내려놓고 자유시간을 몇 시간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강남에서도 좀 세련되고 위생적인 규격화된 노점상 거리를 아예 활성화 시켜서 관광으로 이렇게 좀 관광차원에서 양성화시킨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관광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속보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어느 가게주인이 내 점포 앞에 와서 하도록 허용을 해 줄는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정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 줄 것인지, 정말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명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고요.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또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우리가 그럴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무역센터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포장마차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천막으로 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몰게 아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서만 하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또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특구지역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특구지역을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사실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서초구에서 한번 그걸 해서 방배, 사당역에 포장마차촌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넓게 했는데 아까 우리 권문용 청장님께서 노점타워까지 하고 했지만 노점이라는 게 그야말로 길바닥에 있는 게 노점이지 모아 놓으면 이게 노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강동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상당히 힘든 일이야. 왜냐하면 기업형 노점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0개, 15개 그냥 사촌, 육촌 뭐 사돈의 팔촌해서 자기가 다 관리를, 강남역이 현재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그것이 전 노점상을 주더라도 1평 내지 2평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2평이 넘어가면 그건 기업형이에요. 완전히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는 검증을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 주란 말이에요, 먹고 살게. 그런 건설적인 우리가 건설적인 일을 해 줘야지. 한 사람이 20개 관리한다? 강남이 20개 관리하잖아요. 주먹들이, 칼도 맞고 그러잖아. 우리 단속하시다가 가로 담당 얘기 좀 해 봐요. 그렇죠? 칼도 맞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런 걸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는 안을 주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철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2평, 3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차만한 그런 것은 해서 지들 생활, 먹고 살게 해 줘야지. 그거마저 막아버리면 자살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49.9와 50.1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한번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구두박스 있죠? 내가 어디 가서 구두를 닦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역 부근에 있는 권리금이 2억이 넘는 답니다, 구두박스 하나에. 하루에 거기서 나오는 돈이 수십 만원씩 나온답니다. 혼자서 5～6개를 관리를 하면 재벌 못지않은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를 가끔 한 번씩 듣거든요. 듣는데 이거 실제 소유주하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 조사를 해서 아니면 몰수를 시켜 버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두박스는 시에서 시 조례로 허가를 내준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국장님 오늘 서울시 가신다더니 빨리 오셨네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도와주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 서너 가지 정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하셨는데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보면 책자 내용대로만 본다고 했을 때 2010년에서 2011년도 해서 강설량 36.4cm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강설량은 13.4cm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3억6,000하고 13억4,000 정도 별 차이가 없는데 눈도 오면 3분의 1 정도 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제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제설예산 중에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음연도 3월까지 예산을 집행합니다, 주로.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예산을 일부 또 다음으로 쓰고 하는데요 제설제를 산 뒤 다음 해로 남은 제설제는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많이 올 것으로 계획해서 제설제를 일부 좀 사놨다가 남는 경우는 다음 해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해는 제설제 사는데 좀 덜 들고 어떤 해는 많이 들고 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는 걸

최영주위원

그러면 제설제가 지금 올해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많이 비축이 돼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금년도도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최영주위원

올 예상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다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금만 춥다 보면 눈이 조금만 와도 바로 쌓일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설에 올 겨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보니까 물론 조달계약으로 해서 했지만 97년부터 계속 상익공영에서 맡고 있는데 이게 97년부터면 올해가 몇 년 2013년인데 10년 가까이 7∼8년 가까이 한 민간업자한테 위탁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일반 공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아니 공개가 원칙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한 업자한테 계속, 어느 자료에서 보신 사항인지.

최영주위원

842쪽에요 큰 책자.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거기에는 2012, 2013에 상익공영에서 한 해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초의 위탁시기가 97년인데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보면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과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13억 정도의 예산은 편성됐지만는 자재 같은 것은 많이 비축을 했다는데 2억1,5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소멸된 겁니까? 안 써도.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계약금액은 이 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약 5개 노선을 담당해 줍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소멸이 돼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된 금액입니다. 정산된 금액입니다.

최영주위원

제설작업을 많이 안했어도 일단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눈이 오건 안 오건 간에 계약금액은 다 소멸된 금액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계약이 된 거는요 저희들 위탁을 한 거는 덤프트럭이나 이것 항시 대기를 하면서 제설 살포기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일을 못합니다, 4개월 동안을. 4개월 동안 장비임차료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는 다른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갔다가 눈이 오면 그 차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 놓습니다.

최영주위원

알아요 조금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에 이게 좀 알파를 해 가지고 눈이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예상했던 눈보다 안 왔을 때는 계약은 2억1,000으로 했더라도 여기서 30% 정도는 감액한다든지 그래서 또 우리가 예측한 30% 이상 눈이 왔을 때는 좀 우리가 추가비용을 주면서 빨리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작업지시가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장비는 고정적이지만 운전수는 저희들이 작업지시에 의해서 와서 대기를

최영주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면 많이 올 때는 우리가 부담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적게 왔을 때는 해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 적게 오면 정산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적게 와도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감액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정산을 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올해 그건 정확한 건 제가 계약금액하고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바로.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방금 서울시에 들어가셨다 오셨는데 지금 양재대로 관련해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을 전체 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보다는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710m 연장해 갖고 서울시에서 770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구룡마을 입구에서 이쪽 능인선원 쪽으로 약 300m 지금 지하로 돼 있죠? 지금 770m 이번에 아니 710m 연장하는 안을 보면 제2안을 보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을 좀 한 100m나 최소한 100m 에서 200m 정도 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답변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제가 먼저 좀 답변을. 위원님 염려하시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저희들 타당성 1차 투자심사는 확정이 됐지만 이거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과정에서 설계속도라든가 교통처리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좀 어렵다는 그런 용역사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끌어올리도록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투자 심사는 이거로써 마지막 입니까? 또 한 번 더 있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투자심사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기본설계 들어가서 몇 년 도에 완공이죠? 이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2018년입니다.

최영주위원

2018년? 아무튼 부서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건축은. 그래서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좀 여기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또 KTX역사 생기고 또 여기 보금자리주택 생기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하화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관련해서 지금 보면 시도 하고 구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시도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예산자체는 개량이나 신설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부점등이나 이런 거는 구비를 들여서

최영주위원

시비 전년도에 얼마 받았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한 16억 아니 15억

최영주위원

17억 정도네요? 아 17억.

시비는 2건에 17억이고 구비는 5건에 13억이에요. 그런데 5건인데 우리가 건은 많은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2건에 17억이고 5건에 13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2건에 17억4,000 이것은 영동대로 하고, 영동대로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학여울역까지 약 한 18년 됐습니다.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개량한 공사하고 남부순환로 대치교에서 수서IC까지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그건 전액 시비를 받아서 개량을 이번에 했고요. 이 5건에 13억이란 얘기는 이 간선도로를 빼고 지선도로 그러니까 약12m 미만에 있는 그 가로등 또 각 동별로 있는 보안등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보안등 1구역, 2구역 또 가로등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꺼진 거라든가 일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건에 17억하고 5건에 13억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가로등 수명은 몇 년 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수명은 저희들 등기구가 있고요 또 안전기가 있고 램프가 있고 이러는데요. 그 램프는 보통 한 등당 1만2,000 내지 2만 시간이 되고요 또 안전기도 차이가 수명 내구수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다는 딱 부러지게 그건 없지만 가로등 자체는 한 20년 정도

최영주위원

기둥 하나하나?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예, 기둥은 한

최영주위원

단가가 얼마죠? 기둥 하나 설치는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한 300만원 정도.

최영주위원

300만원?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굉장히 예상 외로 비싸더라고요 한번 아시는 분이 이거 한번 어떻게 해서 부러뜨렸는데 큰 금액이 나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마지막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양재천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타구는 타 지자체는 LED를 많이 요즘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이걸 우리 강남구도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곤란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의 LED는 몇 % 설치가 돼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69등 정도 LED 가로등만요 269등을 2009년도, 2010년도에 약 한 5억6,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2009, 2010년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하면 하더라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주지 않는데요 작년부터. 그 이유가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LED 등은.

최영주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최영주위원

그 대신 수명은 길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수명은 일부 아직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명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마는 이 등이 호환이 안 됩니다. 회사제품은 많은데 나중에 이 회사제품으로 설치했는데 다음에 다른 회사제품을 갖다 끼면 맞질 않아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이 LED 등을 계속 그 등에는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적으로 이걸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 구에서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었을 때 업체도 그렇고 다음에 A/S도 문제 있고 뭐 이런 등등 해서 할 텐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시범으로 할 계획이 없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유는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LED가 서울시에서 지금 시험단계로 설치해서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검증만 끝나면

최영주위원

검증이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842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용역해서 2억1,000 해서 제설비 집행을 하셨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계약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설계약.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일반 공개로 해서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금액에 따라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금액이 아니라 그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부여해서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역삼동 같은 데는 지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역삼1동은 그렇지 않아도 언덕길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그 동 용역을 할 때도 타동은 지금 용역업체에 차량을 한 대씩 했는데 거기는 4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그 동은 제일 많은 차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저녁에 오전방송인데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 하면 사람을 대기시키거든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합니까? 안줘야 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일단 대기 발령

강동원위원

눈이 안 왔어, 눈이 안 와버렸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대기 발령을 내려서 대기가 시작된 때부터는 돈을 줍니다. 일을 했든 안했든 대기 발령이 돼서

강동원위원

일단 대기 발령을 냈어. 그러면 그건 대기 발령 지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대기 발령은 기상청 기상상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 단계명령이 떨어지면 저희 구에서도 각 구별로 제설상황실에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삼동은 지역이 틀리죠? 논현동하고 일반지역하고. 그러니까 제설작업 비용도 좀 차이가 나야 돼요. 똑같이 평가를 해 주면 안 돼.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야. 그건 하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 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46쪽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죽은 나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옆길에 고사된 나무 몇 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건 녹지과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건 녹지과라서

강동원위원

왜냐면 우리가 제설제를 주니까 책임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한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죽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양재천 길은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 제설제를 그 동안에 뿌렸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980톤 썼습니까? 작년에. 987톤을 썼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거기에요?

강동원위원

예.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예, 아마 정확하게 그건 모르는데

강동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일반 염화칼슘의 한 2.8배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곡물이나 이런 데서 축출을 했습니다, Mg를 마그네슘을. 그래서 일반 식물에 유해하질 않다 무해하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그 중에서 마그네슘을 쓰는데요 원체 고가고 이래서 또 제설효과가 일반 염화캄슘 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2.8배가 비싸다 보니까 좀 사용을 자제하고요 소금이 그거에 한 4.8배가 비쌉니다, 소금보다 염화칼슘이.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을 좀 많이 활용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854쪽, 855쪽, 856쪽 보시면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회는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심의회는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심의는 여기는 위원님이 지금 참석이 안되는데요

강동원위원

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유관부서, 굴착해야 될 유관부서를 총망라한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관기관별 책임부서장들하고 모여서 도로관리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는 856쪽도 앞으로는 여기 심의위원회 건설기술자문회 이런 것은 적어도 선출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또 문제는 강남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발주한 용역건설을 수주를 우리 심의위원이 포함됐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 중에서 용역발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글쎄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거라면 특별히 제한

강동원위원

그거 공개경쟁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보가 그만큼 있으니까 자기가 찾는 거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일반 공개경쟁은 예가까지 전부 공개를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심의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강동원위원

누구든지 보면 제3자가 보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제3자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 짓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청렴한 우리 강남구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가서 욕 얻어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에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심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제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 위원을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동원위원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있죠? 틀림없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강동원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시공사는 별로 없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는 게 낫지요. 다음에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때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거론되기가 어려워서 보충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 제설작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친환경 제품을 씁니까? 염화칼슘의 2.6배라고 그랬나요? 금액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또 소금의 4.8배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제한을

이종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이거 제설제를 샘플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까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846쪽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친환경 제설제 제품을 갖다 놓고 한번 타사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남구에서 제설제 친환경을 씀으로써 장단점이 뭐가 오로지 가격만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를 2개 회사를 샘플링해서 물가정보 갖다 놓고 제가 행정감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금 한번 친환경 제품에서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장단점이 어떤 게 나왔는지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오로지 가격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비싼 제품을 씀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는 지금 비교분석을 해 온 게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그 동안에 제설제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씀으로써 가로수나 이런 어떤 묘목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쓸 때 친환경 제품을 써서 효과를 상당히 봤다는 데가 물론 본인이 보도에 의한 건 아니고 이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라든가 구리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기타 서울의 인접 도시들은 거의 친환경 제품을 많이 써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분석한 건 아니고 이 업자 사장들에 대한 데이터 카달로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도 한번 정도는 친환경 제품이 우리한테 득을 주는 게 뭔가를 강남구에서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옛날 같이 가격이요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끔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질도 상당히 좋답니다. 제가 실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본위원 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형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도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우리 형국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양재도로 건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꾸 우리 동네일만 갖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입니다. 시범가로 조성해서 설계용역이 5,900만원이 나갔는데 용역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윤선근위원님 말씀하신 일원동 맛의 거리 용역에 대한 성과가 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는 삼성의료원 앞에 삼성병원 앞에 서울시 또 저희들 강남구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상당한 상권이 형성돼서 음식점도 많고 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주차량이 많다 보니 차량이 많다 보니 또 통행인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선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보면요 2011년에 3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92억으로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차액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돈이 38억 그 동안에 8년 동안에 이자가 한 12억 해서 한 50억 됩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자꾸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번 꼭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원동에 맛의 거리는 동남권의 관문입니다,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그리고 KTX역사가 들어오면 1일 17만 유동인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병동도 또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어린이회관도 들어옵니다. 삼성의료원 1일 내방객이 전국에서 올라오죠? 전국에서. 1만5,000명이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일원동 먹자골목에 와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40m 거리인데 전신주가 22개가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땜빵이라고 그러죠. 600m 거리에 한 150군데가 어제 일부러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포장을 한 번도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로. 그래서 대단히 열악하고 전국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봤을 때 “아이구 강남이 이 정도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좀 누락이 됐는데 어떤 명목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좀 도와주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885쪽을 한번 보실래요? 찾았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885쪽이요?

송만호위원

네, 885쪽이요. 여기 간선도로 유지보수가 예산으로서 한 10억5,00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지금 거기 공사위치를 보면 관내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돼 있죠? 공사위치도 잘 모르고 출입여부도 불확실한데 이걸 예산으로 세워야 될까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관내 약 370km가 이 보도가 차지하는 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소파도 많고 여러 가지 그 경계석이나 측구 보수해야 될 데가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 예산을 좀 받아다가 학동로나 이번에 하는 선릉로처럼 개선을 싹 하면 이런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 보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주 넓고 이래서 그 부분에 이 통행에 불편 있는 이런 보도 정비나 이런 걸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거보다 그 공정별로 쭉 계약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갖다가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써야 될 것을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으로 잡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막연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송만호위원

10억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걸 막연히 잡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거 잡을 때는 보도블록 보수가 몇 개소에 하는데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순찰이나 계획적인 순찰, 동에서 올라온 것 이런 걸 가지고 “아,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해서 추정 물량으로 일단 잡아 놓습니다.

송만호위원

추정 물량으로 잡는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추정 물량 이상으로라면 어디서 돈을 갖다가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사를 돈을 어디서 예비비를 빼 가지고 와서 합니까? 그냥.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만약 지금 예산 편성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면 뭐 예비비라도 쓰든가 예산 전용할 예산은 없는지 그런 건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급한 경우에는 전용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맞는 것인데 예산으로 잡아놓는다는 거는 추정을 해서 잡아놓는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런 각 지자체별로 대부분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1,000원이면 1,000원, 1만원이면 1만원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어디서 맞춰서 쓸 것을 계획하는 게 예산이지. 추정하는 예산 갖다가 본예산에다 예산에 집어넣는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가요. 오늘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할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에 관련한 것을 보니까 만약에 비가 왔다든지 뭐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시급한 상황을 복구를 하려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예산에다 집어놓고 막연히 예산에다 집어 놓고 1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전체 다 다 불용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사용을 그냥 이런 예산을 안 잡고 공사 발주를 안 해 놓으면요.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라든가 어디에 뭐가 도로가 침하됐을 때 갑작스럽게 업자도 그렇고요 그걸 예비비 확보해서 그러면 업자선정 해서 그거 하려면 시간이 보통 한 20일 빨라야 20일 걸립니다. 이거는 바로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래 예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겠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점검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자활센터 이런 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장애인 그건

송만호위원

장애인 시설에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 이용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도로 나갈 적에 장애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도로 만듭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라 하면 보도상에 있는 점자블록

송만호위원

보도공사 할 적에 장애인 단체도 나와서 같이 해서 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1년 동안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서 한 공사가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라고 약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금액이 확정되어 있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4,500만원을

송만호위원

총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외에 저희들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의 유도블록이라든가 점자블록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 청담동 사시는 연세 많은데 이름은 오 누구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오용현씨요.

송만호위원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100% 다 장애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언덕 있는 거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장애인 보도블록을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강남구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블록에 관련된 편의시설에 4,5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아예 장애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장애인을 우선한 그런 설계를 저희들 하고 있고요 보도 포장을 할 때는 나팔구 그 다음에 턱 낮춤한 데 횡단보도 앞에 이런 데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즘 하는 거 옛날에는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만 요즘 하는 건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우리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은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루 해를 망칠 수도 있고 한 사업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보도블록 보수공사나 아니면 할 적에는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을 하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를 포장해 놓고 하수·상수도 공사한다 뭐 한다 해서 파헤치는 것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년 반복적이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남은 예산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고요 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마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시나 국회도 다 똑같이 나온 얘기인데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되면 의례적으로 매스컴이나 의회 또 위원님들이 질타하시고 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굴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 심의나 굴착복구 심의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모든 공사는 11월말까지 서울시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크로징일레븐(Closing11)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11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3년 전서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 눈에 비쳐지는 게 연말에 모든, 돈이 남으니까 다 쓴다 이런 얘기

이재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답변 내용이 좀 달라서요. 좀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도로포장을 해 놓고 왔는데 상수도 공사한다고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고 다시 또 몇 달 안 되서 파헤쳐요. 이런 대비책을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데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번 포장한 구간은 아스팔트 3년, 보도는 2년 이내에 굴착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굴착을 하다가 올해도 제가 2건을 고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굴착감리원도 있고 저희들 직원도 있고 동에 순찰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무단 굴착한 거는 저희들한테 보고만 되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안에 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재진위원

아니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법상 소규모 굴착 그러니까 생활민원 수도 집 짓고 수도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10m 미만일 때는 굴착허가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렇게 수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외에 도로를 연해서 파는 그런 굴착은 현재는 없다고

이재진위원

도로굴착, 도로굴착도 가로지르는 것인가, 2차선 도로 가로지르면 똑같아지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곡동에서 쌍용예가가 입주를 해 놓고 포장을 다했는데 며칠 안 되서 다시 또 파요. 그게 불과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라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보통 굴착하는 경우가 한전, KT,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난방 열난방 이쪽일 건데 연초라든가 연말에 내년 계획 공사를 받아서 우리 강남구가 포장하고, 서울시나 강남구가 포장하고자 하는 계획과 근접해 있으면 우선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면 낭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라든가 연말에 유관기관 회의를 한번 하시면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계획을 미리 잡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어떤 굴착 이중굴착이라든가 이 통제기관인데도 무단굴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채널로 저희들한테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저희들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도로보수 공사라든가 이거는 예고제 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미리 사전협의를 다 합니다. 미리 그 해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사예고제,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그런데 요즘은 도로공사 한다라든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깡패들이에요. 무조건 가서 간판 딱 하나 걸어놓고 공사중 하면 전부 우회해야 되고 이렇게 저녁마다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조금 답답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내년도 도로보수 계획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난번 약 14억, 한 6회에 걸쳐서 우리 예산 14억에다가 주민참여 예산 약 5,200만원 해서 14억5,20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도로보수비가 상당히 좀 난감한데요. 지금 간선도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보면 노면표시가 거의 안 보여요. 롯데백화점, 한티역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뭐 이런 간선도로 상에 노면표시요. 차선표시가 거의 지금 강남구 전체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남구가 우선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강남구에는 사도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파악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사도라고 해서 포장을 안 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타워팰리스 1차와 3차 사잇길 거기는 지금 사도인데 사도라고 해서 포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근거는 저희들 그 단지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도로 센터가 하나는 3차 하나는 1차 이렇게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단지 내 도로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도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사실상 통과도로지만 그 밑에 지하에 매설물 주차장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도는 작년도 제가 와서 일부 보수를 균열간 데 접합부 보수를 전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나의 단지로,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입니다. 어제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지만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딱지를 위반딱지를 떼어, 단지 내 도로이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황색실선을 그어놓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사도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 주고, 사도법을 찾아봤어요. 사도법을 찾아보니까 7조2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의에 의해서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일지라도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하는 도로는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단순히 단지 주민들만 이용을 하면 단지 내 도로로 본다든가 개인적 도로기 때문에 하겠지만 거기는 공공의 도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셔서 거기도 도로와 똑같이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재진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는 일단은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현재 현황이 통과도로 모든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게 저희 도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주택과, 주차관리과, 전산정보과 CCTV까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제가 주관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이건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 25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그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요 보시고 계신 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박원순 시장이 공사현장 방문을 해서 질타를 했는데 강남구 봉은사로 SK케이블 매설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후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지 말라고 했는데 무분별한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그 조치결과를 보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봉은사로 보도블록 공사는 통신사의 케이블 매설 작업으로 구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음, 또한 강남구는 무분별한 보도블록 공사를 않고 있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죠?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할 때에 굴착 허가조건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허가조건이 없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허가면적은 굴착 폭을 80cm에 깊이는 굴착 매설심도를 유지해라, 또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좋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시민들한테 중요한 케이블 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뭐 한 달 전에 깔렸어요.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래도 허가해 줍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10m 미만에 생활불편 민원은 허가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공사에 대해서는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졌었다 라면 허가를 안 할 사항이죠. 만약에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자가 보기에 보도블록이 멀쩡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얘긴데 일단 타 회사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간 2년 전에는 안 된다면 그런 기간 말고 진짜 가서 멀쩡한 보도블록이라도 그냥 허용해 주고 우리 돈 안 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시장님이 와서 찍은 게 왜 그러면 이 공사를 했냐를 알아보시고 이걸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으면 중앙일보에서 이런 반박성 그런 보도를 안했을 텐데 그 통신관로를 묻었는데 보도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냥 이런 식으로 비쳐지니까 굴착을 통신매설을 할려면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굴착한 부분 80cm는 복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왜 강남구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냐? 보도를 정비하냐 이런 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지 않는 공사 타 회사에서 공사를 할 때 이 공사는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 하는 현수막 내지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건에.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홍보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안내 간판에다가

만희

유만희위원

안내 간판에 하면 조그맣게 쓰면 누가 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보도블록 마음대로 파헤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11월 안에는 뭐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많은 오해들이 그런 일반 주민들은 우리야 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이 통신사 공사인지 한전공사인지 요새 지역난방공사를 갖다 수서·일원동도 엄청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해를 받으니 공사 주체한테 현수막이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하니 불편해도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는 주민들한테 홍보 겸 이것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재 입간판이나 이런 시점·종점부에 통신관로 공사 또 상수도 공사 이런 식으로 그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주민들은 그렇게 잘 몰라요, 구분을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고지해서 알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나 민원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사후관리하는 팀들이 새로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검사 연2회에 상반기, 하반기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을 통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간접으로 감리들을 이용해서 굴착현장, 복구현장 또 사후에 침하된 데는 없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직접 눈에 확인을 하고 그 당시도 전화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지적했던 사항이 제가 예상했던 사항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려했던 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서동 사거리에 KT 앞에 지점을 보면 탄성 포장도로 옆에 자전거도로처럼 빨간 투수콘 공사를 했는데 투수콘 공사에 반을 잘라가지고 무슨 지중화 공사인가 무슨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반을 잘랐으면 그게 가운데 균열이 생겨서 선이 남기 때문에 반을 잘랐으면 전부 다 복구를 해야지 반 자르면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빗물 들어가고 뭐하면 갈라진다 그랬더니 똑같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도로복구기금이 그런 데 쓴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잘 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관리 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감독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꼭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두 건 본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명옥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네, 88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쪽이요. 지금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건수해서 총 330건 했다고 그랬네요. 그 도로 중에서 도로굴착 걸 허가해 주면 교통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뜻인데 도로 중에서는 시도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구도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333건 중에서 구도는 대충 몇 건이고 시도는 몇 건인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거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보시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거 나눠져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총 333건 중에서 구도도 허가를 해주고 시도도 허가 해줬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도는 시 조례를 따라야 되고 구는 구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구 도로하고 시 조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시 조례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 이상 공사장에서 그렇게 적용한다. 그런데 구 조례는 우리 강남구 조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적용 대상 공사는 도로를 1차로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도는 1차선 이상 점용하고 20일 이상 공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도는 1차 이상 점용하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구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적용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왜 시 조례를 따라서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 구 도로도 많고 시 도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시 조례와 권한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시 조례만 따라서 하냐 이거예요. 내용은 다르거든요,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적용범위가.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하고 구 조례 정확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는 내용자체가 달라요, 적용대상이. 그런데 허가를 할 때 분명히 구 조례 따로 있고 시 조례 따로 있는데 왜 시 조례만 따른다고 여기다 관련 법 써놨냐 이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건 한번 별도 저희들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적용범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왜 구 도로는 구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전부 다 시 조례를 적용했는지 그거 구분해서 저한테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여기 도로관리과는 전문이 아닌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는 아주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시더니 도로관리과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아니세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34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이건 분명히 10월 31일 현재지요, 이것도. 지금 불용 집행 불용액 시키고 이러는 것이 전제조건을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겠네. 10월 31일 현재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이건 10월 31일이니까 두 달 남은 거 쓸 겁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분명하게 전부 다 불용된 거는 낙찰차액이에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하차도, 보도 및 기전설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9,635만원인데 7,235만6,240원에 낙찰해서 줬어요, 공사를요. 그렇지요? 저기요 최고 위에 보세요, 일반회계.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한 업체한테 줬지요? 한 업체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한 업체한테 줬지요? 그러면 9,600만원 예상액인데 낙찰가격이 이종열이가 공사를 하겠다고 7,200만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 공사를. 이 차액은 이미 변함없이 차액이 발생될 거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차후에라도 12월 31일 이후에도 발생될 거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발생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어디냐 4억1,000만원 짜리를 갖다 무려 낙찰가격이 3억4,000에 줬으니 6,500만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업체한테 줬을 텐데 이렇게 가격이 불과 더블가격을 20% 가까이를 당기순이익을 회사로 따지면 그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낙찰 차액으로써 불용시키니까 차후에 구비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받는 사람들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걱정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낙찰률이 87.67%, 87.67%에 보통 우리 공사는 87.67% 정도의 보통 어느 공사든 대부분 낙찰이 되면 약 13.3%가 낙찰잔액이 됩니다. 그 돈은 1억이면 1,300만원이 불용되는 거지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어느 공사든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나머지는 집행을 하다보면 또 공사에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데, 말씀하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지하차도 육교 거기 보면 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거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본위원도 여기에 지금 기타 공과 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87.6%로 따되 공과 잡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용으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저보다. 그게 87.6%의 관급으로 따면 거기에는 세금이라든가 공과 잡비가 같이 겸비되기 때문에 이 차액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공과 잡비하고 낙찰된 공과 잡비는 다릅니다. 이 공과 잡비 이 낙찰률 안에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이런 공과 잡비하고 일반 이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는 별도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돈이 상당히 엄청난 돈이거든요. 13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강남구에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근사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에서 제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제가 국장인 제가 기회를 주시면

이종열위원

한번 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지금 강남에 와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 시설비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정책과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공사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 있으면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한 10 몇 % 남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이 되는데 그 동안은 이 돈을 주민현안이 있었다고 그래서 더 공사를 다 증액을 시켜서 거의 이 낙찰잔액을 다 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낙찰되면 쓰면 긴급사안 아니면 쓰면 안되는데 이걸 계속 관행적으로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는 모든 낙찰잔액을 못쓰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낙찰잔액 13억하고 다른 게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낙찰잔액이 지금 13억도 치수과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게 모아져서 그 다음 해 연도에 필요한 게 우리구의 예산을 쓸 수 있던 재원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계기와 그런 제도가 된 것을 지금 국장님 혼자만 알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장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를 보면 공사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4억8,000짜리 공사를 주는데 어떻게 7,300만원을 내가 당기순이익을 내고 공사를 주지?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왜 87.6%를 따고 그 다음에 13%를 불용시키고 거기에 공과 잡비 플러스 시켜가지고 왜 플러스 됐는지를 설명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들한테는요. 그래야 이런 자료를 봤을 때도 분명하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몰랐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았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장을 넘기면 836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차액이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거 이따 신청 자료 오면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851쪽에 보면 2012년도 각종 국·시비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범례표시를 안 해 놔가지고 저기 서무주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알았지 이게 국비, 시비 다른 데는 또 이게 구비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공사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과장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시비입니다.

이종열위원

시비지요. 시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아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제가, 이거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국비는 없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친환경은 아까 보충설명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883쪽을 보면 도로점용 관련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 미징수 현황 보니까 상당히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구 일반이 531건인데 6,900만원인데 거의 다 해 가지고 158만원이 미수금이에요. 이거 엄청난 양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이기 때문에 굴착복구 점용료나 이걸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겠다고 한 것에 돈을 안내면 팔 수가 없지요. 무단굴착으로 고발이 되고 하니까 이건 100%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양호해 가지고 제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는 그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나 보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안 낼 수 없겠네요,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그런데 건설관리과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징수가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거를 쭉 본위원이 도로관리과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다른 과에 비해서 세심하게 잘 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경험이 많아서 제가 이것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약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있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제도가 경쟁입찰제도화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관변단체라든가 독점 인정받는 업체는 금액에 무관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 강남구청에도 이런 계약여건이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일반 시설공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또 지금 경쟁입찰 하다보면 금액이 구청은 크지 않아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걸 쪼개서 하청 주는 그런 식의 공사도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에 그런 예는 있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턴키공사 자체가 저희들 도로과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 지금 큰 금액 신규사업이 없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 규정에는 2,000만원인데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330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이 오히려 일반공개경쟁보다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공사 질은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일반공개를 하다보면 여러 개, 수백 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과연 일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일에 대한 이런 게 보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금액의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저희들이 했을 때는 수의계약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수의계약하면 일의 성사도 빠르고 또 편의적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잘 아는 업체하고는 소통도 잘되고 해서 좋은 장점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잘 알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겠지만 어느 일은 이 업자가 잘 하더라, 이 업자가 특수공법 그것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업체하고 비록 모르더라도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장점도 있는데 적은 금액까지 전부 수의계약을 하면 행정낭비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하다보면 질도 저하될 수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계속 반복되는 수의계약은 토착비리, 투명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 거 알면서도 그거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때 귀찮아서 그냥 하는 일도 있지 않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일반공개로 할 거냐,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이거는 공사의 여건, 공사의 특수성 이런 걸 따집니다. 따지는데 금액이 비록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발이 되다보니까 일정 금액까지는 할 수 있다 하니까 남발이 되다보니까 좀 신중하게 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소신껏 좀 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또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저도 믿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910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가로등은 시비고 우리 보안등은 구비로 하는데 등수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거는 등에 가로등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거의 한 1만1,500 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은 100% 구에서 관리하도록 뒷골목에 있는 주택가 위주로 있는 게 보안등이니까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가로등은 보통 12m 이상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가로등에도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100%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서울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만 지금 그러면 요구한대로 다 안 되나요? 타구는 지금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말씀대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규격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장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지금 정확히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 보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강상 교량이나 고가 차도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도로에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나 양재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간선도로는 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신설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정확히 지금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지원하는 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지침에 의해서 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력 소비되는 전기요금은 어떤 제도로 납부되고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정액제가 있고요. 종량제가 있습니다. 이 정액제는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한 등당 30km면 30km 소모되니까 한전하고 총 우리가 몇 등, 하면 그 등수대로 계약이 되고요 가로등은 분전함에서 계량이 됩니다. 그 계량에 의해서 쓴 만큼 저희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은 어디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강남구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부 납부하고 있다. 이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혹시 그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금액이 한 16억 합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연간 16억.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LED조명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LED가 전기요금의 3분의 1 가지고 같은 조도를 내는데 그거에 지금 서울시의 교체 방침이라든가 우리 강남구에 대한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내등이 대부분 LED로 전부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전기료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LED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실내 그러니까 저압일 때는 저용량일 때는 LED등이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용량 특히 가로등, 보안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고효율, 고용량일 때는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에 대한 처리가 지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호환이 안 된다는 거, LED등이 수백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그 가로에 어느 A라는 업체의 LED등을 달아 놓으면 그 LED등 안전기나 이거 교체 전체하기 전까지는 그 등이 꺼지면 그 등, 그 회사제품 밖에는 쓸 수가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제품이나 어느 전구가 나가면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LED등이 똑같은 우리 메탈등 보다 광원 룩스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간격을 같은 지금 등에다가 교체를 할 때 중간에 등을 하나 더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할 때 약 한 저희들이 백분율로 따지면 우리 일반 가로등이 30%라면 LED등 교체 설치하면 100%, 100원 정도 고가품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호환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LED등의 자체에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다는 거 특히 외부에 설치된 가로등은 여름하고 겨울의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거를 지금 시험하느라고 서울시에서 강서 탄천 하수천에다 시험적으로 해 놓고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기준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 자료에도 보면 LED등 교체사업은 현재까지 계획 없음. 요청하지 마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LED로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전면으로 교체되는 것도 지금 앞으로 호환성이 없어서 어렵고 지금 있는 것도 아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도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LED등을 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점 이걸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작은 보안등은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스타일 지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특히 한강을 이용하는 나들목 4군데가 있는데 그 주변 또 시장주변 그 다음에 호텔이나 역사주변 이런 데는 가능하면 보안등도 보안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하나 하나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전력난도 안 좋은데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5분 내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882쪽 제설대책에 보면 방침서에 주요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주식회사 상익공영한테 민간위탁을 하셨죠? 계약이 돼 있죠?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상익공영에 지금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방침서에 보면 동 제설용역 추진계획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동별 22개동에 원활한 제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이 하기에 역부족이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검토를 하셨네요? 여기 약 2억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검토보고한 결과대로 민간위탁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용역 방침만 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3개 권역으로 저는 2억2,000만원을 각 동에다가 역삼1동에 제일 어려운 데는 2,000만원, 일원2동이나 이렇게 제설에 아주 쉬운 데는 한 500～6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동에다 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동, 작년에 와서 제설을 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동에 눈 왔을 때 가보니까 어떤 동은 잘 되는데 어떤 동은 안 되고 하니까 야, 이걸 동에 그냥 줘서 그 다음에 동에 각 동별로 내려준 돈 가지고 계약한 업체를 파악을 해 보니 어떤 동은 한 업자가 각 동을 로비를 해서 그런지 막 8개동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동시에 초동제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고민하다가 권역으로 나눠서 3개 회사가 8개동, 7개동을 커버하면서 장비보유업체로 해서 일반공개로 해서 이번에는 계약을 해서 각 동장한테 전부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내려 주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조금은 수월하겠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마 지난 해 보다는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은 장비를 3대를 가지고 금방 하는데 어떤 동은 취약해서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이 동이 좀 일찍 끝나면 그 동으로 지원가고 한 업자가 하니까 좀 지원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명옥위원장

올해 눈이 얼마큼 올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제설을 해 주셔서 특히 간선도로는 차가 지나가면서 눈이 녹지만 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이면도로는 한번 쌓이면 봄 될 때까지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과장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로비라는 말을 했는데 로비란 표현이 잘못 됐고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하는 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A라는 업체가 7개～8개동까지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실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854쪽에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4번 회의를 한 중에 3번이 서면이고 2월 24일자에는 서면이 아니고 대면회의였나요? 854쪽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날은 그 뒤에 보면 880쪽에 보면 51명이나 회의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8명인데 그날 어떻게 51명이 참석을 했고 이날은 수당지급이 안됐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위원회는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착을 하게 되는 굴착과 관련되는 모든 유관부서가 다 오도록 돼 있고요 위원회 그 18명은 대부분 유관부서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조례에 의하면 수당을 공무원 외에는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안줘서 예산이 적게 나가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는 맞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주고 안주고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는 없고요.

김명옥위원장

아니 이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면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내역에 뭐 18명 중에서 공무원 뺀 몇 명은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는 왜 빠졌는지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은 대부분 유관부서의 공무원 내지는 준공무원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들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민간인 세 사람을 추가로 넣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도 있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게 도로관리과 소관 위원회인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공원은 공원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또 하수, 치수 이런 분야에서 이 위원회 15명을 각 기술사를 갖고 있는 대부분 그런 전문가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구성원들로 보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나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강남구 도로관리과의 조례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조례가 없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서울 그 다음에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기술자문단으로?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김명옥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방금 팀장께서 갖다 준 자료하고 그 책자 내용 자료하고 보면 지금 민간위탁용역에 관련해서는 여기 책자에는 상익공영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자료요청을 보면 보니까 현서중기로 해서 대표 서은미로 돼 있는데 그 책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작년도 방침

최영주위원

똑같아요. 2011년 11월 15일부터 날짜는 똑같아요, 지금.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2011, 2012 제설대책 민간용역위탁 설계변경 아닙니까? 그거는 작년도 발주를 해서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민간위탁한 정산서류로

최영주위원

정산서류죠. 그러면 지금 보면 대기를 120일하고 예보 대기할 때도 20회 했는데 보면 도급액이 2억1,4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게 지출이 얼마 됐어요? 도급액인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설계변경해서 3억2,500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3억2,500에서 대기, 상시대기하고 예비대기해서 지급하고 나니까 한 1억1,000정도가 남은 겁니까? 이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증액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아니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작년도 대기를 당초에는 2억1,400이고요.

최영주위원

2억1,400에서 3억2,500으로 올랐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눈이 안 왔는데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를 하면 작업을 하든 안하든 비상발령이 여러 번 반복돼서 됐을 때는 저희들이 대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대기가 122일 정도로 돼서 122일이면 11월 15일부터 그러면 딱 정해지면 3월 15일까지는 대기는 계속 한 겁니까? 눈이 안와도.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낭비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덤프트럭을 15톤을 대기를 시키면 그 위에다 살포기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다른 데 가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이 계약이 된 업체는 그 장비를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이거를 살포기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대 하고 이거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대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민간위탁 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요

최영주위원

청소과에서나 도로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장비가

최영주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는 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장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주위원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오히려 덤프트럭 15톤을 여러 대를 사서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거 4개월을 운영하는 게 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좀 알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836쪽에 보면 과장님, 설계변경 건이 있어요. 이걸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래서 저를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급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보세요. 물량 변경 내역을 보면 이게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해서 보·차도 경계석 이게 200, 250, 1,000이면 이게 보·차도 B형인데 이게 화강석입니까? 인조입니까? 시멘트 경계석입니까? 이게 당초 98m인데 설계변경을 800m로 했습니다. 98m를 800m, 800m 이게 보·차도 B형입니다. 이게 200, 250, 1,000은 보·차도 B형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화강석

이종열위원

화강석이죠? 그런데 당초는 98m였었는데 800m로 증가했다? 이러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언론이 다는 거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여기에서 물량 변경에 보면 증가된 것만 뽑았지 여기 증가된 것을 뽑으니까 증가된 것만 뽑았고요 또 다른 걸 추정 물량을 해 놓지 않습니까? 모든 단가계약은 아까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열위원

아니 이거는 공사를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감액, 감 된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니까 증만 여기다 뽑아놓으니까 그런 사례

이종열위원

아니 증이 됐든 감이 됐든 간에 98m가 당초 98m 공사설계 변경했었는데 800m로 증가됐다는 것은 이건 10배입니다. 10배, 약 10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10배로 늘어났지만 다른 것도 감이 된 것 여기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종열위원

그러면 점자블록 이것도 6T짜리인데요 이게 어디가 6T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점자블록은 다 6T입니다. T가 두께가 6㎝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본위원 잘 압니다. 보도블록은 6T가 있고 8T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글쎄 인도인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인도에 턱 낮추고 하는 구간, 턱다운 시킨 그 앞에

이종열위원

이거야 1.5a에서 2.2a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금액 차이가 증감분의 이거는 증감분만 뽑아줬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경변경 요인이 또 그것뿐입니까? 지하철 분당선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전부 다 보도블록을 보자고요. 지금 어디냐면 분당선 지하분당선 309 보란 말입니다. 97m가 도로경계석 15, 15네요? 15, 15면 이거 도로경계석 이거 A인데 이것도 화강경계석일 거고요. 이거 97m인데 1,940m로 변경이 당초 늘어났어요. 아무리 증감만 해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설계. 그러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으로 설계를 한 거지.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사실상 당초에는 설계할 때 현장에 육안으로 보고 했는데 막상 도로 경계석은 사유지하고 우리 공도의 경계 해 놓는 건데, 개인 사유지 건물을 앞에 대부분 어느 집에는 이거를 교체해 주고 어느 집은 교체 안 해 주니까 막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만 지하철 하면서 영향이 좀 간 데는 또 구비도 아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다른 과가 또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인정을 못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실측을 안했다든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을 했다든가, 탁상행정을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97m가 1,940m로 변경하고 인터로킹 보도블록이 여기 6T네요. 인도인가 보군요? 6T인 거 보니까 차도는 8T입니다. 6T인데 1,621㎡, 1㎡가 몇 장입니까? 6T, 과장님 죄송하지만. 인터로킹 보도블록 pavement 라고 그러지요? 영어로. 6T가 1㎡가 몇 장입니까? 29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증감된 거예요, 과장님.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 조사할 당시하고 지금 시공을 하면서 현재 지하철로 인해서 일부 좀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일반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는 것을 화강 블록으로 이 도로경계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공사할 때

이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꼭 화강경계석이 요즘은 대세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조경계석도 있고 시멘트 경계석도 잘 나옵니다, KS제품들. 가격이 5배, 6배 차이납니다, 화강경계석하고. 작년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인터로킹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도로 보·차도 B형 이거에 대해서 물가정보 갖다놓고 행정감사를 한 질의가 있는데 상당히 가격면도 저렴하고 요즘 잘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화강경계석이 대세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자료를 보니까 물론 증감분만 저한테 줬다고 하지만 98m가 108m가 되지를 않나, 뭐 이거 97m가 1,940m가 되지 않나, 이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고 업자한테 주고 업자가 하다보니까 여기가 안 돼, “야, 올려줄게. 증감시켜 줄게 해” 이렇게 이거 뭐 이게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탁상행정 앉아서 한 것밖에 안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면서 증가된 것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또 조사 할 때 조금 미흡한 점도 저희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서울시의 보도블록 십계명 있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십계명이 강남구에서는 무색할 정도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7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 공원녹지과 양재천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과별 업무가 일부 조정되어 우리과 하천관리팀이 하수팀으로 팀 직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침수예방사업 시행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큰 책자 983쪽 하고요 소책자 9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91쪽, 큰 거는 983쪽이요. 찾았습니까? 조그만 책자에는 4번 큰 책자에는 8번입니다. 아니 8번이 아니지 이 책자의 4번입니다, 4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옹벽이 파손 됐어요. 정비공사로 3억3,000이 투입됐는데 그게 관리업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전액 구비로 완료시켰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아파트 앞쪽 도로 옆에 있는 옹벽입니다. 그게 좀 일부 파손이 되고 해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완료된 사업이라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여기가 지금 대치유수지가 BTL에 의해서 건립된 거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옹벽이 무너진 건데 전액 구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대치유수지에 물론 있는 거지만 앞에 도로에 있는 도로를 형성하는 옹벽입니다.

송만호위원

그 업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983쪽에 8번에 보면 큰 책자에요. 거기 보면 대치유수지의 집수정 악취방지 대책에 민원사항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송만호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서 냄새가 조금 많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나면 냄새가 덜나고 항상 그런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번에 보면 983쪽 8번에 보면 여기는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완료됐으면 냄새나는 게 완전 제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

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대치유수지 집수정에 보면 평상시 하수박스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문이 설치가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4개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본 결과 2개를 아파트 쪽에 난 2개를 잠궈 놓으니까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원이 해결이 됐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990쪽을 좀 봐주실래요? 봤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연번 13번이라고 돼있고 개선권고사항에요 작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아니 오늘도 어저께도 교통정책과장님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나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쪽수까지 990쪽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996쪽이요?

송만호위원

990쪽이요. 큰 책자 990쪽이요. 거기에 보면 이게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송만호위원

연번 13번이라고 돼 있죠? 대치유수지의 체육공원 수익성제고를 위한 검토 그 다음 개선권고 해 가지고 찾았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송만호위원

결산검사 지적을 보면 수익성 제고 방안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추진에는 의사가 없습니까? 그 밑에 보면 조치하고 대책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예산 없다고 맨날 동네 와가지고 죽는 소리 하던데. 이게 또 자꾸 싫은 소리 나가야 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대치유수지는 체육공원 뿐만 아니고 집중호우 시에 저지대 침수방지를 하기 위한 방재시설이라서 각종 시설설치는 많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구장하고 체육시설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 및 조치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인근 주민과 일반인을 위한 시설을 조성토록 건의된 바 있고 파크골프장, 풍물시장, 주말장터 및 매점은 인근 이렇게 이렇게 사업의 수익성을 해서 체육공원을 위주로 사업이 변경 추진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풍물시장이고 뭐고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말장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 조치내용에는 파크골프장, 풍물시장, 주말장터 뭐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안 하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송만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익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보면 개선권고 사항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모색이 아니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진하기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과장님 난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때 설명이 돼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민들한테 설명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돈은 거기 들어가는 게 지금 갖다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1년에 한 24억 정도 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개선사업을 해서 24억원 중에서 혹은 다만 5억을 벌던지 4억을 벌던지 7억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강남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여기 보면 여기 주민설명회 할 적에 이건 주민한테 그렇게 설명한 사항이에요. 그래 놓고 안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도 이런 안이 나왔는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이런 거는 나왔지만 특정인을 위해 한 시설보다는 자연생태습지라든지 인근 주민들과 일반인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체육시설로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이거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방법도 찾아보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자꾸 힘들게 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곤파스 왔을 때 대치유수지의 사면 벽이 벽돌이든지 무슨 보로쿠 위에 흙을 뿌려놓고 나무를 심은 정도밖에 안돼요. 그게 엄청난 피해가 온 거 알고 계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내년이고 언제고 오게 되면 만약에 나무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갑자기 축구도 하고 야구도 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엄청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커요, 거기가 지금. 안블록인가 무슨 블록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벽돌시멘트 위에다가 모래 뿌려놓고 그 위에다 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쓰러져 버리죠. 그거는 제가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 누구라도 모시고 가서 내가 실증적으로 보여 줄 수가 있으니까요 흙 두께가 10cm 조차 안 돼요. 흙으로 내린 데를 보면, 호안블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도 정확이 몰랐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 호안블록에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그런 데다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면 호안블록 일부라도 구멍을 내서 들어내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지 활착이 되지 흙 뿌려 놓은 위에다가 살짝 꼽아 놓으니까 이번 곤파스 왔을 때 그게 쫙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쪽 둑방 저쪽 둑방 다 그랬어요. 그것 좀 시정좀해 주시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얘기 한 부분. 그리고 제가 논현1동에 삽니다. 논현1동이 상습 침수지역인 거 알고 계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초동에 펌프장하고 신사동에 어딘가 생겨가지고 금년에는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는데 논현동에 현재에 있는 관로가 내가 알기로는 30 몇 년 전에 만들 적에 논현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그 용량이 내가 볼 때는 적어요. 물이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논현초등학교 있는데 영동시장 있는데 먹자골목이 전부 다 그냥 한강이 돼버리거든요.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아스팔트가 떠내려 갈 정도인데 논현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논현1동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는 비가 와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문을 못 열고 나와 가지고 4명이 죽은 사례도 있어요, 거기가. 논현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삼성동하고 선릉로 주변에는 관로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논현동에는 관로개선사업 할 의향 없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된 그쪽에 제일 문제되는 데가 역삼1동 하고 논현동 일대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강남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쪽의 하수도 물은 강남대로를 통해서 서초의 반포천으로 이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천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셨지만 지금 강남대로라든가 반포천 해소 문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거기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저희 강남구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게 논현동 하고 역삼동 같은 운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뉴스에 나왔는데 신사동이 펌프장이 확장된다는 예산이 한번 봤는데 잠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강남역에서 신사, 서초하고 같이 하셔야 할 거에요. 서초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처음에 시설 그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는 강남에서 신사로 굴 터널을 뚫는다는 서울시의 예산반영이 있었다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그때 그거를.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 바뀌어 버렸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말씀처럼 이게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저희 강남대로 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이 강남대로 밑에 한남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지하터널을 뚫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체제로 바뀌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한 결과 대심도 보다는 일단 서초 쪽에 저도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8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개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서초에 펌프장이 다시 설립되는 거예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서초에는 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신설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반포에, 반포에.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반포 원래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추진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물이 또 갈 데가 없잖아. 올 여름은, 내년 여름에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서초 쪽에다가 대형 빗물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저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 예산을 반영하려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예산은 얻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 좀 반영 좀 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다른 과들도 많이 있지만 참 특히 치수방재과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현장 방문하면서 안 볼 걸 봐가지고 또 안할 수도 없고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분리도로 둔치 연결횡단 교량이 2개가 있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윤선근위원

하나는 거의 완공 들어가고 아직 하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끝낼 수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5교 밑에 보도교가 당초에 상수도 관로가 2,600㎜가 두 라인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그 옆에 800㎜가 또 정체불명의 관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가스하고 지역난방, 상수도 이런 데 다 불러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다들 자기들 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데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결국은 폐관 옛날에 분류 하수관로로 있었는지 그런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량이 길이가 1m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기초까지 동절기 전에 밑에 파가지고 기초까지는 해 놓고 위에 교량 같은 건 콘크리트를 쳐야 되니까 겨울에 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3월부터 그 기간은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그 교량기초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건 이제 양쪽에 하천이니까 시트파일을 박고요 그리고 퍼내고

윤선근위원

파일을 박고 암반, 암반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시트파일 물막이, 시트파일을 하고 그 터파기를 하고 나서 밑에.

윤선근위원

보통 교량은 암석이 내려 올 때까지 파서 암석 위에다 올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난간을 보니까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물론 요즘 폭우성 때문에 난간을 너무 튼튼하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앙카를 철근에다 용접해서 거기만큼은 튼튼해 줘야 합니다, 거기만큼은. 보니까 한 5cm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건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되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윤선근위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부잡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부서집니다. 또 사람이 다칩니다, 애들 넘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난간을 해 가지고 기둥은 새로 하시면 되고 그 위는 뭘로 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새로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현장에 왔다 가시고 나서 그날부터 코어를 뚫어가지고 철근에 전부 연결을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위에는 뭐 바로 합니까? 아니면 뭐 플라스틱 뭘로 쇠로 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건 로프로

윤선근위원

로프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착탈식으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끌러가지고 나무라든가 몸에 걸리지 않게끔 착탈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이월되네요? 하나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윤선근위원

기초까지만 끝내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

윤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양재천 하루 인구가 이용인구 그러니까 운동 또 산책 하루 인구가 얼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1,000여명, 8,000명.

최영주위원

1만명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8,000 정도.

최영주위원

8,000에서 1만명, 약 1만명으로 잡고 있어요. 몇 km인지 아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양쪽으로 해서 3.75 해 가지고 7.5km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2km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탄천까지 다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수질은 지금 몇 급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2등급 정도 나옵니다.

최영주위원

2급이요. 처음에는 몇 급이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처음에는 한 3등급?

최영주위원

처음에는 5급이었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자전거 이 도로가 보행자 길이 두 개 있고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죠? 3개의 도로가 있죠? 양재천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타구에 서초구나 가까운 송파구에 도로를 한번 걸어보셨어요? 서초구 한번 양재도로 타고 서초까지 가보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요근래 가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하고 서초구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초 쪽에는 올라가니까 중간에 중간 소단길이 올라가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최영주위원

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수영장 지나고 나서부터는 길이 좀 좁아지고요.

최영주위원

일단 서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강남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또 송파도 안 가보셨죠? 송파 석촌호수 같은 데 한번 돌아보셨어요? 산책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 그 쪽은 많이 돌아봤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바닥 좋죠? 관리 잘 되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물론 지금 자전거분리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 12월말까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공기가 연장돼가지고 내년 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서 이런 접촉사고나 자전거사고 또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사고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파악 못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양재천은 하루 운동, 산책하는 인구가 1만명입니다. 또 봄, 가을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연희 청장께서도 이게 무슨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보면 우레탄 바닥포장 같은 게 한번 얼마만에 과장님께서는 양재천 몇 일에 한 번씩 가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양재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봅니다.

최영주위원

일주일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가면 우레탄이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5교에서 6교 사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상단길이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팀장이나 아니면 주임 데리고 가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내년 예산에 50%는 일단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치수방재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개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4개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위원회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가 엊그저께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3개죠? 자료가 틀립니까? 책이 틀립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강남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남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실무위원회는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구청에서 엊그저께 나온 자료인데. 없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에는 실무위원회가 2005년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2008년도도 회의를 했었고, 2010년도에도 회의를 했어요. 당연직이 위원이 돼 가지고, 좋습니다. 이거 파악해서 주시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이거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년 됐어요? 안한 지가. 이게 2008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2008년부터 지금 까지 회의 한 번도 안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이제 주로 서울시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곡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영주위원

아니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올해 12년인데 한 번도 아직까지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북쪽으로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대표도 우리 구의원도 여기 참여를 안했고 일반 주민들, 협의체 그런 분들도 별로 없는데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신연희, 노수만, 형태경, 김상주 여기 다 들어갔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최영주위원

높으신 분들 다 들어갔어요. 교육청, 경찰서장, 수서·강남 서장, 소방서장 뭐 2089부대장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성을 잘 좀 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니까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지금 구의원들이 한 명씩, 여기 한 명이 들어 갔네요. 보니까 조성명 전 의장께서 들어갔는데 이게 구의원이 높습니까? 아니면 국장이 높습니까? 직위가. 순위가 서열순위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열순위는 구의원하고 국장님하고 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급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과장보다 전 의장이 낮습니까? 과장들보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열 배열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만큼 구의원들 보기를 무시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번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08년부터 구성이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했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 위원회는 자연재해재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강남구에 이에 준하는 그러한 위원회 개최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아니 곤파스도 있었고 저번에 제설 눈 많이 와 가지고 이게 다 재해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여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 여부라든가 위원님 추가 선임 여부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 회의가 없을 때는 이거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든지 곤파스나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재해 있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하시고 하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예산 내역을 보니까 다 회의를 치수방재과 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했어요? 자료 보니까 1007쪽 맞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이렇게 소집이 안 됩니까? 아니면 중요한 안건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건 기금운용 계획하고 전년도 기금 결산 같은 거 하면서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구청 시간 같은 거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 명단, 안전관리위원회나 뭐 기타 보니까 짱짱해요. 서장, 부대장,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행정국장 그거 뭐 서면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 다시 구성하시고 위원회 명단,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2년입니다.

최영주위원

2년이에요? 언제 구성됐어요? 2년이면. 몇 년도에 구성됐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위원회가 3개인지 4개인지도 모르고 회의를 언제 한지도 모르고 서면 회의하면서 서면으로 했는데 그 안건은 또 뭔지도 모르시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1년 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은 12년 9월에 바꿨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임기가 2년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11년도, 12년도 했으면 한 1년 남았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선임된 날 해서. 그러면 보면 예산 내역을 보니까 21만원 서면으로 했는데 21만원씩 두 번 나가고 한 번은 또 하나도 안 나갔어요. 원안가결 똑같은 원안가결로 해서 4개가 있는데 회의를 4번을 했는데 서면으로 2번은 21만원씩 두 번 나가고 두 번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21만원이 얼마에요? 7만원이면 3명 서면 질의한 분한테 준 거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셨어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영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 당연직은 빼고 일반전문직으로 해서 21만원 했는데 보면 재난기금운용심의회 2012년 10월 18일자는 여기 기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기간 미도래로 해서

최영주위원

이게 언제 작성한 겁니까? 그러면 10월, 9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한 책자입니까? 이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게 10월 31일까지 실적이지만 실제로 자료작성은 10월 15일 이전에 거의 다 자료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 차이라 착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3조9항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여기 관련됐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 안경자씨, 여기 들어간 데는 재난관련 방범이나 재난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원회 구성 요건에는 대체로 맞지만 그 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 재선임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례에 맞지 않으면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최영주위원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조례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영주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도 한 두 과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처럼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법에도 조례에 보면 기금도 그 지침이 있죠? 기금도 보면 지방 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서 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한 거를 4항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기금성과 분석을 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제가 국장이 답변 드리는데 전체적인 거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산과에서요? 위원장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김명옥위원장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책자가 하나 와 있는데 아직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조에 보면 분명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된다” 돼 있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12년 된 운영위원회가 그냥 존속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폐지되고 없어야 되는데도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 또 기금위원회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봐서 그 기구를 축소시키고 재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답변드리면 이게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 있고 의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의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재난은 기금이니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달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사항에 공통사항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평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991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처리내역에서 1,2,3 이렇게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피해주민들이 지금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건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보면 패소, 일부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건물은 지금 승소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쪽에 집중호우로 피해 본 차량이나 가구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숫자는 중요치 않으니까 됐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 수해 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왜 수해가구가 여기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그 차량 침수피해가 주로 많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은마아파트 앞에 차량 침수피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 침수가 돼 가지고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 과실을 왜 관에다가 의뢰했겠냐는 얘기에요. 본인 과실이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국장이 보완 설명, 위원님 이거는 지하층 침수피해 이런 손해배상이 아니고 100% 전부 차량 침수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일단 보험회사에서 다 차주한테 했고요 보험회사가 저희 구상권 청구를 저희한테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구상권 청구를 그것도 제가 한번 좀 검토하겠는데요 지금 그 차량이든 뭐든 지금 그 일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항소심까지 가고 그러는데 이거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 주민들의 피해를 100% 주민들의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 소송은 2010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어떤 소송이든 간에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는 저희로는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이거는 승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관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 아닙니까? 공무원의 사명이 뭐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 말뜻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좀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저도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거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해 주세요. 주민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항소하고 제3심까지 가 가지고 또 헌재까지 가게끔 만들 겁니까? 이게. 이런 그 기본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다, 난 모른다. 이게 아니고 천재지변이었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좀 안아줄 줄 아는 그런 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지금 서초구하고 보면 8항에는 패소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4억을 지급했죠? 그런데 이런 데는 관하고는 약하면서 왜 주민한테 개인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느냐는 얘기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 잠원펌프장 같은 경우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관 대 관으로 할 때는 왜 집니까? 그거. 그러면 강남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본인한테 배상을 시켜야지. 왜 배상 안 시킵니까? 그거는. 왜 주민의 혈세로 이거를 내게 하고 과실이 누가 됐든 간에 그거 잘못한 거죠. 지금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라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좀 대화로서 하고 마음도 좀 어루만져 줘야지 그렇게 지금 이 대응은 우리 담당자들이 하나요? 변호인이 하나요?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주로 변호인이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걸 왜 변호인한테 맡깁니까? 이거를.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100%는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거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2012년 침수피해 없는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님 잠깐만,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들려서요. (사내방송중) 조성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뭐 100년만에 호우니 시간당 400㎜ 이런 폭우 엄청난 기상변화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정부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비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 동안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상습 침체지역 같은 데는 대책이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면 그전에 옛날에 호우에 비해서 관로하고 앞으로 관로 계획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 내에 앞으로 호우에 대해서 즉,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관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0년이었었는데 지금은 30년 빈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선은 5년이었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으로 전부 그렇게 지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나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설계, 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게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이미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언제면 우리가 물난리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까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비도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장기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중장기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김명옥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이 6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게 2014년 6월 내지는 8월까지면 지금 아까 역삼동하고 논현동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서초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면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단지, 지역적으로 지역이 일부 낮아서 다가구 주택이 일부 반지하가 침수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남구 전체에 대한 호우대비는 2014년 6월이나 8월이면 다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 조금만 드릴게요. 그 내용은 국장께서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이 한번 같이 답변하시죠.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국장으로서 저하고 지역구에서 발생한 어떤 곤파스로 인한 차량피해 대비해서 여러 번 대화를 했잖습니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그날 천재지변이다 똑같이 오늘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일단은 심히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은 그만큼 주의·관리 의무를 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그날 비가 오는 날 충분하게 사전에 고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거기 주차장이 충분하게 사전에 모래함이라든지 각종 그런 걸 쌓아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했다 그래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 당시 계속해서 아니다, 천재지변이다 그 말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일절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승소해야만 된다. 만일 승소 안하고 패소하면 만약에 물어내면 그건 또 우리가 의회에서나 국장님한테 아니면 구청에다가 그것은 구에서 물어낼 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내야 될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만일 승소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패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날 누누이 법은 항상 공평하고 항상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가해자일 때는 물론 자기 본인 주장할 수 있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정 부분은 다른 데도 보면 대치역 같은 부분은 지금 패소, 일정 부분은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이하게 그냥 승소를 해야 된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강남구청이 책임이 있다 그걸 여러 번 말씀 드렸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저희가 공식석상 자리에서 공무원이 저희가 일부 책임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공무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자, 피해자 있을 때 항상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도 말씀드렸고 일정한 부분은 주의의무, 관리의무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만약에 승소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패소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유만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안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차량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장하죠. 그러면 저희가 1,000만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나 규정이 없고 단지 그 법원 소송에 의해서 어떤 중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걸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조그마한 소책자 95쪽이에요.

김명옥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95쪽이요, 소책자. 선정릉 테헤란로 부분에 거기가 현재 침수사항에 기능마비 및 용량 부족, 관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지하실을 수십 개 업소가 다 물에 잠겼어요. 제가 그 의용소방대장을 하면서 소방차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또 양수기 물 빼는 양수기 15대를 가져가서 그 동네 거를 다 퍼줬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피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죠? 선정릉 있는 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죄송하지만 몇 년도 얘기

송만호위원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죠. 곤파스 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때 2010년도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아마 침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강남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풍수해 관련돼서는 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긴급 요청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내가 그 때 영동지역 의용소방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소방차를 내가 직접 가서 끌고 거기가 제일 피해가 심했어요, 선정릉 있는 데가. 그 밑에 룸살롱 같은 거 술집 같은 데 미팅하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아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양수기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거기는 무슨 방지대책이 서 있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릉 주변은 2001년도부터 거기 지역적인 여건이 저지대다 보니까 비만 많이 오면 잠기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금년도 8월 15일까지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잠겼는데 2010년도 9월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중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뭘 했냐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40억원을 금년도에 들여서 그 지역 앞에 하수관거를 용량을 증대시키고 테헤란로변에 나가는 용량도 저희가 증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도 8월 15일날 182㎜가 비가 왔을 때 안 잠겼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침수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들을 위해서 뭘 해결했냐 하면 2010년도에 주민들이 많이 그런 피해상황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와 직접 그분들을 방문해서 차수판 있지 않습니까? 차수판 그 일대 설치 다 돼 있습니다, 혹시 나가 보시면. 그래서 올해 큰 비가 왔음에도 저희가 40억원을 들여서 구역분할을 해서 물이 도로까지만 넘어왔고 또 조금만 더 넘어왔어도 차수판을 설치를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통해서 선정릉 내에 6,000톤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2014년까지 완료가 되면 선정릉 주변은 100%, 100년 이상의 비가 와도 끄떡없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정릉 주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논현1동하고 역삼동에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은 다 해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지만 거기는 서초하고 연결돼가지고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각별한 관심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