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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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집행부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우리구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현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행정과의 일반적인 업무보고 사항은 보건소장이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로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승인일자가 11월, 12월로 몰려있습니다. 그게 뭐 절약을 했다가 한꺼번에 몰아쓴 것인지 아니면 마치 어떻게 보면 날짜가 이게 쫒겨서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해서 11월, 12월에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전용 및 변경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대로 행정, 작년도 행정사무가 끝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많은 것들이 전용되거나 또 12월달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집행된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용한 내역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11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사업들이 예산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들을 전용하는 부분에서 행정 과목 내에서 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남은 예산가지고 좀 쓰는 과정에서 연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관광 가이드북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작을 한다든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다편성이 안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 퇴폐문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중에 U-헬스케어 사업이 우리 언제부터 이게 하고 있는 거죠? 논현동하고 일원동하고? 얼마나 됐어요? 시행한 지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한 2년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2년쯤 됐죠?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인지도가 잘 안다가 5%밖에 안돼 있네요? 조금 안다가 33%, 그러니까 합해서 지금 38%인데 그 잘 안다가 아직 5%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이나 됐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U-헬스케어 센터는 저희 U-헬스케어팀이 강남구청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U-헬스케어 사업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비쿼터스라는 말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두 군데를 거쳐서 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문인옥위원

아니, 그 인지도, 인지도 조사, 만족도야 당연히.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인지도, 인지도.

문인옥위원

예, 인지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거 하면서 여기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논현1동과 일원2동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인옥위원

예, 지역적으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일원1동과 논현2동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지금 이용고객, 그 이용객들이 거의 그 지역 사람들이 몇 %나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역사람들이 주로, 주로 거의

문인옥위원

주로 한 80～90%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80～90%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에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나가면서 홍보할 기회 뭐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저번에 왜 서울의료원 그 건도 그렇고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조금 우리 직능단체들을 이용을, 활용을 좀 해 보십시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 늘려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단순한 채혈이라든가 혈당측정 이런 것들만 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강남, 저 강남의 테헤란로 남북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현재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릿 하나만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방송이라든가 우리 담당직원은 획기적인 어떤 그 매체에 홍보비를 줘서라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이용하시는 게 알고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도 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0쪽에 전용을 제가 보다보니까 그 의료관광 해외환자 수용환경 개선지원에서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활동 지원으로 전용이 약간 됐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44쪽에 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동지원에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거 아닙니까? 전용이라는 게. 그런데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동에서 불용액이 또 민간 경상보조에서 상당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 같은 사업 내에서도 전용이 가능한데 사업 간에 전용을 하셨는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은 사실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부스 지원금인데요. 이 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쓴 거거든요. 사무 거기서 많이 남기 때문에 44쪽에 있는 외빈초청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지처럼 이렇게 된 것을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거는 하는데 그거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옮겨왔다는 건가요? 그 민간경상보조라는 거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민간인한테 쓰는 돈이죠.

문인옥위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만드는데 좀더 추가적으로 쓴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민간 그러면 의료기관 해외환자 수용환경 개선 사업이 의료기관에 지금 줘야 되는 거죠? 지급을 어쨌든 간에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사업내용이 금방도 여기 주요업무에서도 나왔는데 업체, 신청업체나 그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선정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뭐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한 업체당 400만원씩 해서 아니 400만원인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300만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문인옥위원

범위 내에서 400만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20개 업체에 지원한 거 그거는 뭐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게 그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400만원으로 돼 있던 거 같은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30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문인옥위원

최고 300만원까지인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한 50%.

문인옥위원

어디 있죠? 지금 내가 봤는데 400 몇 쪽이죠? 자료 한번. 663쪽에 당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당초 예산은 400이었다가 지금 300만원씩 조정이 된 건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필요할 때 작년도에는 400만원까지 저희가 해 주기로 그렇게 했다가 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조금 좀 줄어듭니다.

문인옥위원

보통 어떤 사업들을 거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주로 그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어나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또 베트남어 같은

문인옥위원

보통 홈페이지, 그러면 홈페이지 매뉴얼이 있으면 그 20개 업체가 거의 같은 폼으로 해 가지고 자기특성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병원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 특성만 피부과면 피부과, 자기가 특별히 집중적인 거를 바꾸면 되겠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가, 만약 가슴성형이 중점이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한테 백날 소용없으니까 해외 쪽에 네티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을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우리가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원비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서 내면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그런 병원에 대해서 심사가 다 완료가 되서 자기네들이 구축이 끝나면 그때 집행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하여간 사업내역하고 지원금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결과보고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카피 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39쪽 보면요. 메디컬 영어통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올해 지금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코디네이터하고는 다른?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메디컬 투어리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어통역 프로그램을 해 주는데 메디컬 영어회화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영어하고 틀리게

문인옥위원

알죠. 의학용어에 기본적으로 영어가 된 사람 중에 의학용어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39쪽에 보면 25명 내외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돈이 새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썼는데 23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239쪽에 메디컬 영어회화 교육과정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80명에 491만1,000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고 지금 날짜랑 보니까 똑같이 토요일날 8주 32시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단지 이제 영어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영어교육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혈액, 소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서 일반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접수․수납하는 방법, 통증에 관한 내용, 복약지시에 관한 방법

문인옥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왜 동일한 사업인데 액수가 그거하고, 그거하고 왜 다른지, 명수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의원의 코디네이터를 상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80여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80여명을 다 같이 교육을 시켰고요, 매주8주차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주차 중에서 7주차 이상 된 사람은 저희들이 수료증을 발급을 해 드렸는데 그분들은 15명 정도가 전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상에서는 한 25명 정도만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이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은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어가 되는 사람 중에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주로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현직에 무슨 병원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대부분 보면 이 프리랜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위촉만 해 놨지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분들의 전문 의학능력을, 영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했던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330만원을 예측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추가된 돈이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뭐 돈은 강사료가 주로

문인옥위원

강사료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같고요. 나머지 책이라든가 교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똑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성과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서 피드백을 해 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수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현직에 있거나 또 일정에 토요일에 다른 또 가이드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참석 못한 분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증해서 수료증을 줄 정도면 강남구에서 믿을만한 그런 수료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주 이상으로 강화를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장소는 어디 우리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문인옥위원

보건소 내에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하 빈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직원들이 일부러 나와서 이분들이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인옥위원

코디네이터 교육은 따로 하고 또 이것은 또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코디네이터하고 어쨌든 코디네이터도 영어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하고 그렇게 합해서 그것을 계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코디네이터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지금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어차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것보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료관계자들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보기에 코디네이터를 하다보니 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영어 교육을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같이 가시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양재동 U-헬스파크

관수

이관수위원장

양재천.

창수

우창수위원

네, 양재천이지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테스트도 하고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폐지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 신설되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설치하고 신속하게 폐지하고 하는 그렇게 하게 된 결함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양재천 U-헬스케어사업은 U-헬스케어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보건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숫자가 굉장히 좀 적고 의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U-헬스케어센터가 양재천 남측부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고요 또 하나는 보건직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이렇게 세 사람이 영양사 해갖고 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집계되지 않는 그런 이용객들은 있지만 등록을 해서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기까지 이용하는 계획은 하루에 한 10명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숫자를 줄여주고 일반적으로 테깅, 등록을 받았지만 또 테깅을 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했던 것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저희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은 지난, 우리 예산가지고 고쳐서 적정하게 놨고요. 거기에다가 보건관련 공보기능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식단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걷기에 좋은 유익한 점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고요.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북측만 있는데 남측까지도 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기계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네요, 폐지하는 계획은 아니었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고장이 너무 잦고 한데 우리 강남구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바로 기계 출시되고 바로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까?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계장비가 고가일 텐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미리 한번 시범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기계장비가 만들어진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테깅시스템들을 이렇게 별도로 얻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좀 한 2년 정도를 지나다보니까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WHO 강남구 컨퍼런스가 열릴 때 그것이 아마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2년 동안 중에서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잘 됐었는데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1년 정도 되면 24시간도 가기 때문에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고요. 축소시키거나 한 것은 없고 위치조정만 했습니다. 단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키오스크 하나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위치 선정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한 600m 정도를 가야지 테그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너무 좁거나 넓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 시행할 때 주변여건이나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환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헬스파크 리뉴얼 관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방침으로 양재천 U-헬스파크 폐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폐지를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잦은 고장을 일으키니까 저희들이 행정내부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받았고요. 지적받은 것이 바로 2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테깅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m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는 뽈대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거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설치가 된 거예요. 지나가면 자동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에서 그냥 테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난 것들을 철거를 했고요. 그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잘 운영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안하고 지금 내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침대로 지금 기계시설을 재투자를 해갖고 개선해 갖고 추후 이제 또 재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양재천 U-헬스 시스템은 설치가 돼서 지금 2년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것을 보완해서 유지관리를 잘해 줘야지 가서 철거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리뉴얼을 해서 다시 쓰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뭐 부분고장 났을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도 쓰실 거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그 U-헬스파크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한 번 해봤는데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신체에 대해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이 의원 신분인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난 여름이지요. 한참 더울 때 제가 의회에서 바로 갔었는데 현재 신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시라고 하는데 본인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음 달이면 본인이 이제 임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 직장을 또 본의 아니게 그만 두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조례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계약기간대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정말 나는, 그 당시는 제가 복지도시위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조례가 있는지 제가 의회에 와갖고 한번 전문위원 분들이나 해당 담당 물어보니까 그런 조례가 없대요. 그래 갖고 제가 그때 서면으로 이 보건의 계약서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의회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의회를 핑계로 해갖고 그 분을 계약기간 종료를 하는 사유를 얘기를 했으면 왜 그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어떤 정황으로 했는지는 제가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그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서 하루에 한 10명의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세트로 해서 보건직 하나 그 다음에 영양상담사 하나 그리고 나서 또 운동처방사 세 사람이서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가보면 거의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이런 과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복합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 간호사이면서 식품영양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운동처방사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려고 그 과정 속에 있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1개월 이상은 그 분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고요 11월달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분들을 책임성 있게 근무할 사람들을 1명 내지 2명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왜 이제 보건소에서,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보건소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갖고 그렇게 계약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T/O라든가 더 우수한 인력을 또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고려해서 방침을 정책을 하시는데 왜 이제 의회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이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내부지침에 총무과 지침이 있는데 총무과 지침에 모든 기간제근로자들은 11개월 이내에 고용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비정규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준비해야 되고 또 퇴직금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상담업무를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각 부서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11개월 이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에 따른 것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면 강남구청 소관이 되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의회가, 의회 때문에, 조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그 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좀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누가 그랬는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 데를 그만두시면서 의회 때문에 본인이 또 그렇게 그만두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랬는지 오해가 있는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U-헬스파크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U-헬스파크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늦어져 가지고 아마 그 업체한테 약속 불이행금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 당시에 보건행정과 소속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건과에서 이것이 돼서 관리과정에서 이제 잘, 죄송합니다. 지금 U-헬스케어센터는 일원2동과 일원1동에 있습니다. 일원1동과 논현동에 있는데 지금 필요한 간호사 분이 한 분이 전체적으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록 이용객은 적지만, 이용객은 적지만

김영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U-헬스파크부터 얘기하시지요. U-헬스파크, U-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계약, 준공일이 늦어져 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원래 2010년부터 했던 것을 갖다가, 2011년부터 했던 것을 갖다가 2012년 1월부터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헬스케어도. 그리고 U-헬스파크 부분은 그 전 해에 했는데 늦어져 가지고 하여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건과에서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양재천에 U-헬스케어센터가 만들어지고

김영호위원

U-헬스파크센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파크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었는데 이것이 관리를 저희들이 7월 5일자로 보건소로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 7월 5일자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김영호위원

우선은, 우선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얘기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감사를 해서 잦은 고장하고 이렇게 해서 폐지 얘기도 나왔었던 모양인데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2011년 3월 18일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등록을 하고 거리도 걸어보고 그랬습니다. 한 5㎞ 정도 걷고 키오스크에 카드리딩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운동속도라든지 소모된 칼로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건강도시연맹에서 이번에 브리즈번에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4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2억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2억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2억6,000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산은 한 3억이었는데요 낙찰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잦은 고장이 일어났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저기를 보수 우리 하자이행 기간을 얼마나 잡았길래 우리 돈으로 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자이행기간은 얼마정도로 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1년이 지났고요. 1년 정도인데 이 전자장비가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24시간 운영되는 체제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났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정도 때부터 고장이 자주 좀 나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그램 전체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장비의 진행속도가 과거에 설치됐던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으로 전체적으로 홍보시스템들이 접근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좀 더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리뉴얼을 해서 지금 정상가동 중에 있고요. 잦은 고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데 그냥 계속 있다든가 추운 데 그대로 있는 것

김영호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기계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그 상황을 예상을 하고 개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기계를 잘 모르다보니까 업체 얘기를 듣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자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보수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수비용은 그동안 지급은 못했고요.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계속 그 분들한테 간단 간단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지급 안했다는 얘기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급 안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하자이행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그쪽 하고 계약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식으로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컴퓨터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세금이 그렇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아까 우리 강과장님 얘기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고 그랬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업체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좀 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업체가 그것을 저가로 들어와서 거의 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서 잦은 고장이 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새로 깔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얘기인데, 아까 얘기도 예산은 3억 얼마 되는데 발주가가 2억 얼마에서 또 그 업체입장에서는, 그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업체였던 것 같은데, 수주금액이 작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맡은 걸 갖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안시켜 준다든지 이러면 이거 뭐 맨날 타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 업체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단지 이것이 조달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가를 쳐야 입찰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회사자체에서 다른 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데, 강남구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쪽에 인력을 투입하다보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잦은 고장에 대해서는 1주일 내지 2주일씩 방치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로 유지보수를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참 사기업 같으면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유지보수업체 계약한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안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물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저가가 자기네들이 저가입찰 들어온 거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들어온 건데 그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강력하게 대응해서 사실은 거기하고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 업체입장에서는 일단 당초에 했던 기술진들이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중소기업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불러도 상당히 좀 반응이 늦습니다. 늦고 다시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현섭 과장님 일 잘 챙기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건 많이 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말로 싸워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약할 때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가의 기계를 팔면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이 요즘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들을 계약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 안되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해야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건과에서 보건직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숙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관리에 관해서는 다시 보건행정과로 넘어와서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 지적해 주신 계약기간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 그 다음에 기기변환에 따른 대처, 이런 것들은 당초에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아까 지금 얘기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해서 강남구가 건강도시를, 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것도 되고 싶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상까지 탔잖아요. 불과 1년 전에 설치한 거, U-헬스파크도 그렇지만 U-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을 타긴 탔는데 실제로는 참 조금은 아직까지 세계 전체적으로도 이게 건강도시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한테 상이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상을 받으려면 좀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저도 양재천의 U-헬스파크를 운영하는 소관과장 입장에서 볼 때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측에만 키오스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측까지 늘리고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린웨이까지도 필요한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정간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산여건이라든가 구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지금 좀 어렵고, 이것을 유지관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면서 좀더 보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건소장님, 맨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북측, 남측 얘기를 하다가 북측, 남측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지금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실적이 미미한 이유, 여기에 뭐 이용현황에서 연인원은 1만7,508건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건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을 많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U-헬스파크 들어가서 제 것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한눈에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쪽에만 키오스크가 있고 남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재천 걷다보면 저도 양재천 인근에 살아서 양재천을 많이 걷는데, 그 카드를 RFID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 카드를 목에나 주머니에 넣고 지나가기만 해도 그게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방향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건너서 한번씩 이렇게 돌거든요.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대부분들 많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그런 시스템이 서로 같이 보완이 되고 실적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U-헬스파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을 좀 동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데리고 한번 거길 방문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동행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를, 양재천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 가서 다 등록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하면 실적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유지관리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261쪽에 보면 전산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를 아직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이유하고, 전산정보과 하고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얘기는 있었는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건소는 외청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작년까지는 계속 보건소 자체에 전산서버를 통해서 외부에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구청의 전산정보과를 비롯해서 구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서버자체를 강남구청 안으로 넘겨서 보안을 좀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보건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자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체 구청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과에 소속돼 있던 양재천 U-헬스 그 기능도 결과적으로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 쪽에서 해야 됐지만 이것이 관리차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로 7월 5일부터 넘어왔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전산직이 한 사람이 있어서 보건소 전체의 것을 지금 현재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재천 U-헬스파크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퀄리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필요한 보건정책을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낮은 이유는 태깅률이 낮거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재미가 없다 라는 겁니다. 등록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두 번째 가서는 몇 번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태깅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형태로, 먹이를 주는 형태로 해서 주면 태깅이 되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또 줄려면 태깅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거는 사람을 전자적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또 소요돼야 하는데 그런 소요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책화 시키지 못한 점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잘 아시다시피 진짜 최고의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유비쿼터스 보건환경에 적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흥미유발이나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말초적인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U-헬스파크 아까 찾았다 그랬잖아요? 찾아서 들어가 보면 내가 한 운동량하고 나에 맞춰서, 몸에 맞춰서 어떻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흥미를 유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이 U-헬스파크에 등록을 하면 우리 보건소 U-헬스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운동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서 한번 찾아보면 아, 이렇게 운동했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지금 말씀하신 동물한테 먹이를 주고, 그것도 방법일 순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한류 바람이 사실은 요즘에 세계 각처에 불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 몰지각한 의료관광 알선하는 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엊그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심지어 60%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다른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60%를 주고 하는 수술은 어떻게 보면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환자가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의사협회에서 한번 공문이 접수됐죠? 했었습니까? 아직 한다는 겁니까? 의사회에서 무슨 건의가 있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학기위원님의 의료관광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하려는 기도가 있다든가, 또는 알선업체인 에이전시가 과도한 요구를, 수수료를 챙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또 과장돼서 또 나오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을 환자한테 받아서 실제로 병원에는 100만원 짜리 수술을 하면서 나머지 900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호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 40% 정도가 수수료로 챙겨가고요. 40% 정도는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 그 다음에 호텔에 머무르는 비용, 그 다음에 간단한 관광,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걸로 돼서 없잖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줘야 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옆에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관광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그 지역에서는 정확한 수가를 제공해서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과도하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제재문제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제재문제는 중앙정부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만 파악하는 정도인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의사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내용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필요한 얘기들은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의사회 측과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정책건의를 좀 하자, 하는 쪽에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우리는 여차하면 T/F팀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온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뭐냐면 본위원이 금방 생각한 내용인데, 각 병원에다가 안내문 벽보에 조그마한 안내포스터 하나 씩 붙여주고, 불법 뭐 무리한, 예를 든다면 몇 % 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걸 연락해 달라고 한다든가 구청으로, 하면 구청에서 우리가 그 문제로 해 가지고 고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법이 없지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 어디에서 내줍니까? 알선자격증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거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정지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요? 없으면 앞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방금 기사내용을 봤는데요. 의사들이 협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환자를 단순 속였을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공항에까지 나가서 병원까지 안내하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문 앞까지죠. 디투디, 이런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환자를 모시고 올 경우에는 30% 이렇게 했으면 요율이 좀 적정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좀 타당합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대충 수가가 그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설명회라든가 정책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동향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는 그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표준수가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그 다음에 병원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치과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가지를 안 씌우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준수가제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치아미백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다, 이 정도 정도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면

이학기위원

좋은데요. 사실 우리 자문위원회, 동료위원인 김길영위원이나 저랑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를 표준화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 수술하는데 코가 적은 코가 있고, 또 주먹만 한 코가 있는데, 주먹만 한 코를 다 잘라내는데 그게 똑같은 수술 그게 가능합니까? 양악수술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세숫대야만한 사람과 또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술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참, 아무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가 선두를 타 자치구의 기초자치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보다도 강남구가 의료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의료관광이 합법화 된 게 2009년 몇 월이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2009년 5월달에 입법화가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법화가 되면서 강남구가 지금 기초자치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현판식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압구정동을 시작을 해갖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리에서 청장님이, 앞으로 의료, 병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업, 여러 가지 의료관광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에 대해서는 130개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여개가 현재 마크가 부착됐고요. 나머지 20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같이 현판을 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코엑스, 백화점,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같은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현판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학기위원 지적한 부분에 각 얼굴 사이즈별로 가격이 성형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정찰제가 해당 현판식이 강남구가 인증한 병원은 가격정찰제가 다 도입이 된 거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형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형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치과라든가 또 간략한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건 표준수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성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고요. 정형화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최근 또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해 갖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상 출장을 갔다가 말 춤을 수차례 춰서 언론기관에 300군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본인도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가 사실 강남구의 최고의 경쟁력이었는데 관광도 관광대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K-POP 한류공연이 매년 정기화가 되고 한류스타가 강남구 지금 홍보대사로 매번 위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광진흥과가 또 의료관광의 지원업무를 맡고 또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가 의료관광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분담이 되어갖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관광이나 관광진흥이나 사실은 크게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은 궁극적으로는 강남구 관광정책으로 수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행위 자체는 다소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할 경우에는 또 다시 병원에 대해서 또 여러 형태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는 이미 병원들하고 계속 행정적으로 또 인허가적으로 이렇게 결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관광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300개가 되고 지금 현재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저희가 130개 병․의원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 된 건 30개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각각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수렴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도 상당히 갑자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강남구를 대표하시는 정말 미용 의료특구에 정말 얼굴을 상징한다는 위원분들의 상당한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욱 더 내년에도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의료관광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 몇 년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강남구하고 동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동해시가 중국 어느 시하고 자매를 맺어서 중국에 있는 분들이 동해시로 관광을 많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강남구에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신 분들을 강남구로 연결을 해서 의료관광 그런 쪽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동해시하고 연결해서 그런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동해시하고 강남구하고 MOU를 맺는다는 과정은 상당히 진척이 됐었는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으로 중지가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어서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전략을 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동해시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움직이고 있는 크루즈선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블라디보스톡과 동해 그 다음에 일본의 한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환자들이 그 크루즈를 통해서 왔을 때 동해시로 입항을 하게 될 때, 그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성사를 시킬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강남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의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명옥 보건소장님과 강현섭 보건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부 병원 원장님들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의료관광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나 의료관광을 하시려면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별로 외국어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을 채용하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너무 고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냥 프리랜서를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런 직원들을 업무 외 시간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뭐냐하면 좀 약간 열악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가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 선생님과 종사원들이 한 서너 명 있는 작은 병원에서는 사실은 외국환자들을 유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의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모아서 해외설명회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을 상대로 이 분들이 요청만 있으면 프리랜서들을 필요한 경우에 파견하거나 또 외국환자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을 통역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디네이터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중․일․러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카자흐스탄어, 아랍어까지 사실은 아울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좀더 늘릴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상담한 병․의원이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분들한테 상담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 남구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그런 병․의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된, 보충된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여러 가지 해외 관광객들이 의료를 위해서 오시는데 얼마 전 뉴스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언어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관광할 때 여러 지금 부족하다. 또 특히 숙박업소는 현재 포화상태고 숙박업소도 부족하다,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번 현판식 때 갔다온 데는 병원이 직접 호텔을 운영할 정도로 타 구에 그만큼 숙박업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의술은 우수하신데 어학능력들은 영어나 이런 것들은 우수한 분도 있겠지만 현재 공부하는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해외시장 열리니까 그 어학을 같이 하는데 지금 위의 의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학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술하실 때나 의료상담을 할 때, 실제로 현장 실태가 어떤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어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 필요한 웬만한 병원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어학과 관련돼서 직접 환자하고 통역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압구정동이라든가 도산대로에 펼쳐져 있는 작은 병원들, 이런 병․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어라든가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관광을 안내하는 그 관광안내원들이 직접 통역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코디네이터를 육성을 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어학강의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해야 될 일이 제가 보건행정과장 간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 프로그램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2000년도에 외국학자가 얘기한 대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가 지금 강남구에서 세계적으로 K-POP스타들의 열풍으로 뷰티특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인프라가 시급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관광객 1,000만명이 돌파가 됐는데 강남에도 지금 현재 21개 특급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률이 거의 3% 정도의 미투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만실에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의원 때문에 만약에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저희한테 연락이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와 같이 해 나갈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앞으로도 서초구청장도 의료관광을 적극 하는 것 같고 중구 뭐 타 구에서도 지금 강남구가 선두지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남구를 위해서도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의료진과 관광 인프라도 지금 뜨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내년도 감사에는 정말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고맙고요. 저희 춘천시 저희한테 왔다, 다녀간 데가 춘천시, 성남시, 안산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시까지 왔다 갔고요. 제주도에서는 무려 한 20여명이 저희 보건소를 다녀갔습니다. 거기는 건강검진만 이렇게 해서 좀 취약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척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3개월 7월 1일자로 와서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U-헬스파크 있잖아요. 그게 재미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 참 미흡한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여기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보건소에서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재미가 없다 라고 하시면 기존에 저희 통과시킨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소관사항으로 넘어온 지가 7월 5일부터 됐고 미처 예측이 안됐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어떤 무능력함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태깅률이 1.8%뿐이 안됩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왜 태깅을 안할까, 왜 이용을 안할까, 이용했던 분들도 한 번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가? 첫째는 재미가 없다 라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활성화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 우리 집행부나 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다녀오셨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 또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분이 가신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우리 U-헬스케어팀장과 그 다음에 U-헬스케어 건강도시 담당 실무 여직원이 저하고 같이 동행 했습니다.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직원 세 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직원분들 3분 가신 거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통적으로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자료가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예비비 및 기금활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예비비 지출현황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비비 지출현황 하나도 없어요? 팀장님들 맞아요, 다? 예비비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자, 그럼 기금은? 우리 보건소에 기금이 있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건 위생과 소관이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통체적인 자료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건행정과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쓴 게 있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위생과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문보건관리 거기 보니까 기금 그건 뭐예요?

그 기금은 여기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할 때 기금 쓴 내역들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건 원래 체크하지 않는 건가요? 여기 삽입하지 않는 건가요? 보면 지금 보건과도 그렇고 다 기금 자료파일 란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기금은 여기에 그 자료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국비라고 하여도 강남구에서 쓰여진 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려고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을텐데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예비비, 기금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가. 강남구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았다? 그 감사담당관 자료 보니까 의료관광 로드쇼 관련해 가지고 선정하거나 이럴 때 답변내용을 보니까 지역에 맞는 과, 지역에 맞는 트랜드 그런 걸로 선발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미참여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 맞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실행계획을 세울 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2013년도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다양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베트남을 파견해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규에 참여하는 그런 병․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참여기관에 대해서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에 참석했던 병원은 안갈 거예요? 안뽑을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분들도 갈 수 있고요. 갈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길영

김길영위원

미참여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면 참여기관은 우선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개 뽑는데 20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순으로 뽑아야겠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쪽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 완전히 지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 큰 사람 순으로 했을 때는 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현지의 적합성 이런 것들도 다 보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지표 여러 개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관광 뭐 하여튼 U-헬스파크 기타등등 해 가지고 웹사이트 및 IT관련된 용역비용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오늘 저희 보건소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의 숫자가 여기 보니까 130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병․의원 숫자는 130개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코엑스 그 다음에 병․의원들은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30개가 넘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현재 이 자료를 뽑을 때 10월말일자로 뽑았고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숫자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61개 현재 된 것으로 저희가

길영

김길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7월달 자료인데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7월달 자료인데 지금 병․의원은 130개고요. 일반 저거까지 포함하면 150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지금 10월달 자료가 올라와야지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줘요? 이거 매번 우리 얘기하는 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여기 있는 거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뽑은 자료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영

김길영위원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명단 2012년 7월 14일 현재라고 써 있는데 무슨 10월달로 써 있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준 자체는 7월말, 7월 30일,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뽑았고 그 당시에 가장 최근자료를 여기다 7월 30일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길영

김길영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몇 월자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시로, 실시간으로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30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7월달 기준으로 130개인데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 변동이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8월, 9월, 10월에는 협력기관 한 것이 없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관 계속 어떤 텀이 없이 그냥 계속 협력기관을 계속 받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길영

김길영위원

협력기관 위촉하는, 협력기관 MOU 맺는 것, 그 인터벌 어떻게 우리 신호진 팀장님,

호진

신호진의료관광팀장

저희들 협력기관 모집은 1년에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계속 수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촉이 130개가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7월달 현재 자료라 할지라도 10월말 현재 뽑을 때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위촉돼서 올라가는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우리 전산직들이 변동되는 사항들을 계속 옮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연2회 하고 있다는데 무슨 실시간으로 올려요? 말이 안맞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길영

김길영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약 10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했던 업체 리스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업체 참여한, 참가한 업체 리스트 이거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44쪽, 45쪽 보시면 불용이 68.27% 나온 항목이 있어요. 45쪽에 보시면.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서 의료기기 구매를 했다? 그럼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이거 그러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 만든 건가요, 처음에?

강현섭보건행정과장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직원들을 쓰기로 했는데 당초의 계획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고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아까 지체상금으로 하고 늦게 결정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대폭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을 안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8.2%가 불용이 됐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770만원인가요, 원래?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자산 및 물품취득을 다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다 했던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2011년도에 U-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과 차이가 났던 사항이고요, 대폭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와 관련되는 집기류, 의자류 이런 것들이 다 불용이 된 거고요. 전체 1,7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200만원 썼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업전체의 규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1년도 사업설명서, 취약계층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사업 자체는 그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업체는 뭐예요? 여기 쓰여 있는. 불용사유에 45쪽에 용역업체가 우리는 지금 직접수행으로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아니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업체,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업체 계약금에서 의료기기를 하고 우리 자체가 의료기기를 사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하는 데서 직접 의료기기를 갖다가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업체, 이거 또 용역 준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그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이 아니네요,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여기다 직접 수행이라고 써놓고. 그 얘기 들으실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관광에 관련된 홈페이지, 그다음 IT 관련 웹사이트 보건소 그 우리 수주 줬던 것들, 사업비 썼던 것들 다 리스트, 지금 보건소 행감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시고 이 얘기는, 얘기해 보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뭐냐면 용역업체에서 장비를 쉽게 말하면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사주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용역업체랑 계약할 때 이거를 예산을 아끼시려고 장비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못한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같고 제가 맞는 답변을 한 거 같고 처음부터 아, 그 업체에 이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업체 보고 그렇게 딜을 해 가지고 업체가 물건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기계를?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우리 처음에 잡을 때에는 직접수행을 하고 그런 내용도 없다가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강남구에, 보건소에 우리 취약계층 U-헬스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돈을 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되게끔 이렇게 한 거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미리 예산 추계치고요, 계획은 당초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장비를 사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고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건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용역을 하시는 업체한테 어떤 “너네 이거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2011년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길영

김길영위원

팀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U-헬스케어추진팀장 김용범 U-헬스케어추진팀장 김용범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U-헬스케어 관련정책 전체 시스템을 A업체에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과정에서 기간이 계속 좀 지연돼서 얘들한테 지체상금도 수천만원을 물려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면서 시스템들을 다 계약하면서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해서 그분들이 아마 의료장비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설치를 추가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을 그쪽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약하신 거네요? ○U-헬스케어추진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트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아웃소싱과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50쪽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이게 뭐냐면 자료가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아웃소싱 준 거 이렇게 자료를 해 놨잖아요, 저희가 보기가 편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길영

김길영위원

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작업해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협력의료기관, 우리 소장님 이게 전부 우리 강남구의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요? 소장님.

협력 의료기관은 130개, 앞으로 어떤 플랜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그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강남구에서 의료협력기관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들의 경쟁력은 말 들어서 누구나 다 협력의료기관이 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으세요? 한 10%?

네, 현재 2,000 몇 백개니까 10%면 한 200여개 되겠네요, 그 정도?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그 비율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 정책 자문위원이든 의료관광 자문위원이든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료관광 사업자체가 어떻게 될 건데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문을 좀 들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되는 질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보건행정과에 지금 위원회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세 개를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이렇게 해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굉장히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렇게 회의 안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세 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의료관광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사실은 4년마다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때 법에 의해서 이게 수립 운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많이 좀 약화되는 게 사실이고요. 의료관광은 거의 실무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 정도 열렸고요, 12월말에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건강도시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저희가 2010년도에 WHO 제4차 강남총회를 주최하면서 그때 지원근거로 마련된 조례인데 작년도에 한번 열리고 올해 못 열렸습니다. 큰 건강도시 업무가 사실은 더 있어줘야 되는데 이 업무가 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에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문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안 열렸고요. 이것도 이거는 조례사항에 필요시마다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정도는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정도에.

김영호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자체는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위원회를 많이 정립을 했고 또 이렇게 정립한 만큼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알맞게 열어서 위원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게 또 정책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다른 과도 또 얘기 하겠지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짧고 대답이 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대답해 주시죠.

동현

김동현위원

5초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저 현재 지금 원래

길영

김길영위원

잠깐, 잠깐

김영호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아,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하시죠.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아마 오전 일정이 보건행정과, 위생과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소관 조례관련 설명이 잡혔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의 오전 일정으로 아마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상에 조례 포함해 갖고, 중간 사항 말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67쪽 한번 봐 주시죠. 그 주민건강 영향조사 부분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가 2011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일원동, 일원1동 쪽에 우리 그 소각장,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유해 물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별로 했는데 환경 부분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일시적으로 현상초과 이런 부분으로 나왔고 연도에 따라서 연도가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또 연도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나빠지는 것도 있고 다만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우리 일원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반경 300m는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건 직접 운영 주최기 때문에 거기서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300m 바깥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가 돼서 2007년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해갖고 올해 2012년도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8월말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내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되 개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소장님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2억5,000정도가 들어가서 보건소장님께서 그때 소신 있게 이걸 매년 할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니 뭐 격년이 되고 3개년이 되고 다만 꾸준하게 이거를 조사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견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그걸 설득을 하고 양해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얼마나 충실한 데이터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이번 예산할 때 또 저번에처럼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었습니다. 일부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넘어가고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 자료가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300m이내에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의 주민들이, 300m이후에 있는 주민들이 300m뿐만 아니라 300m이후도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자료도 같이 하면서 외부에 우리가 했던 4년동안 했던 자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매번 해서 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봤을 때 3년 동안 한 게 너무 변화가 없고 어떤 경우는 더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조사였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해서 설명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엉성한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여러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5,000 들일 자료를 우리가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몇 천만원 들여서라도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회입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지금 위원회가 식품위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속해 있는 거 하나 있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잘 자주 개최되는 걸로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금위원회에 대해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생과에 소관된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기금. 식품기금을 운영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자라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서 수립한다든지 또 식품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심의할 때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심의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보면 가끔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셔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범적으로 운용위원회를 잘 개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기금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의제도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러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법퇴폐접객업소를 일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도?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T/F팀 운영하는 거랑 위생과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감사과 소속의 T/F팀을 우리 강남구 공무원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거기에 활용을 해서 그 T/F팀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직접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불법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로 바로 송치하는 경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체 우리 강남구 공무원 40명을 6개월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1주일에 2번 내지 3번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은 위생과 직원 1명과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차출된 직원 3명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이 되겠지요. 두 분을 한 조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영업정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기존에 영업정지된 업소 또는 요즘 각종 창구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또 진정이라든지 뭐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경찰서나 이런 데로부터 적발돼서 통보가 요즘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 T/F팀하고 위생과 T/F팀 하고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T/F팀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생과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그 지속적으로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 좀 강구를 하고 있는지요?

주 2～3회를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반 6명이서 8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하려면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한 40명 정도가 차출이 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위생과의 단속업무는 식품위생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지금 5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명이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 그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모두 한 1만4,000여개를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상북도 같은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 전체 음식점이 한 2만개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1만4,000여개라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5명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40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40명 중에서 예를 들면 화요일날 단속을 하게 되면 위생과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일반직원 3명,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하고요. 새벽까지 단속을 하고 단속한 결과를 사무실 책상에 제출을 하면 다음 날 바로 조사를 절차에 의해서 행정, 사전통지를 내보냅니다. 즉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오후 2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는 합니다 마는 그래서 식품팀의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위생과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꿋꿋하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생과 업무가 저번부터 보면 이렇게 단속업무고 또 위생업소들 자체가 대부분 유흥음식점들도 많고 그래서 거칠기도 하기도 하고 시간 자체가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던가요?

네,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직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또 그런 저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단속근무에 대해서만은, 무슨 행정업무하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조금 전에도 식당을 갔다 왔는데 제가 모범음식소가 얼마나 되지요? 강남구에.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10월 30일 현재 62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620개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범음식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 명칭을 달 수 있는 것이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길영

김길영위원

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매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 지정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생과에서 인터넷으로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모범음식점 플러스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거기에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23개 항목을 전부 실사를 해서 85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85점이 안 되면 당연히 탈락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총 796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20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신규는 105개에서 신청을 해서 99개소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2011년도에는 691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691개 중에서 521개만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90점 이하 85점에서 90점 이하는 구청에서 다시 구청 위생과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식품감시원 2명하고 3명이 다시 현장을 또 나가봅니다.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커트라인은 되기 때문에 과연 모범음식점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한 자료를 우리 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지회에서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다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심사위원회 구성은 9명 중 8명은 식품협회 관계자, 그리고 한 명은 위생과장 그렇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지요.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혜택은 특별히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융자금 지원해 줄 때 우선 해 준다든지 결국은 좀 깨끗하고 친절한 이런 업소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홍보방안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좀 더 분야별로 지정을 할까 합니다. 이를 테면 85점 이상 되는 곳 중에서도 아, 이 집은 남은 음식 싸주기를 잘하고 있다. 또 이 집은 친절하다. 또 이 집은 위생적으로 특별히 더 깨끗하다 하는 테마별로 지정을 그 중에도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1년마다 채점을 해서 85점 이하가 되면 모범음식점으로써의 다시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 집에 접착제로 붙여놓은 모범음식점 판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다 제거를 하도록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해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에서 제거를, 저희들이 가서 제거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스스로 기간이 끝났으면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식당 스스로 그것을 내려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할까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아직 현장확인은 아직 뭐,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1년 단위 기간 중에서 1년 기간 안에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지정취소를. 이때는 현장에 가서 현판 게첨했던 것을 바로 다 회수를 받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것 뭐 기존에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뭐 그런 것인데 아마 이런 질의하시는 분들도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 팻말 떼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일 것이에요, 한번 파악을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일정을 잡아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요 안하셔도 돼요. 그 기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식품 모범업소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신, 그러니까 해 주신 기금?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통장 그 앞표지에 써 있지 않아요? 그것.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1억 이내의 연리 2%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이내 연리 1%도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연리 1%로 해 주고 있고요. 방금 모범음식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연리 2%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기금, 우리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는 1%짜리 하고 2%짜리만 있는 것이지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굉장히 좋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 T/F팀이 우리 여기 위생과에도 있고 김영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부구청장님이 또 만든 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똑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부구청장의 지시로 만든 T/F팀은 학교 주변만 단속을 한다. 맞나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 계속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를 가는지 어느 업소를 가는지는 위생과 직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이라든지 단속방향도 부구청장님이 그 팀에 직접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2개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위생과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만든 T/F팀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고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것 어떻게 보세요? 원래 주무부서가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 위생과잖아요. 그런데 또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주된 사업 그러니까 불법퇴폐업소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주된 사업에 있어서는 위생과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갖고 있었다라면 더 늘렸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위생과에서는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릴까요?

길영

김길영위원

네, 위생과장님.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사기문제는,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생과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T/F팀에서 해준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원초적인 제가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상황을 조금 이나마 더 열심히 하려고 또 다른 게 구성이 됐다 라면 그럼 원천적인 거부터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제가 고려를 하고요. 하여튼 두 팀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단속에 대해서 파파라치 분들이 단속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파라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보상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동현

김동현위원

파파라치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파파라치, 파파라치가 단속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동현

김동현위원

단속에 지금 행정처분에 걸린 업체들이 지금 쭉 리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파파라치들이 단속하는지,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단속하는 건지, 음식점 파파라치 뭐 많잖아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단속권한은 공무원한테만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라든지 뭐 이런 데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보상금을 건당 1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예산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게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반찬가게라든지, 아니면 PC방에서 라면 끓여주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전국적 단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야만 보상금을 그나마 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초 되면 활동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그나마 라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신고하는 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위생업소 단속은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강남구 맛집 핸디형 가이드북 제작을 하셨고, 음식문화 가이드북 2011년도 제작을 지금 다 마친 상황이죠? 있으시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다 마쳐서 다 현장에 내보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걸 한부 있으시면 좀 갖다 주시고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 명품음식점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 구청에서 해 가지고 기준하고 만들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지금 명품음식점이라고 별도 지정을 하고 심의하는 거는

동현

김동현위원

tasty the way 관련해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책자, 맛집 소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했던 거죠. 이게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1만696개 업소 중에 120개 업소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심사내용을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이 위 사항으로 갈음 했는데, 심사위원 명단도 없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선정은 2011년도 10월에서 아마 12월에 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감사자료 419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별도 위원회를 구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 명단이 없다니까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아니요. 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한 건가요? 공무원들이 하셨더라도 위원회 명단은 심사위원이 누가 누가 했다 이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부서 담당자가 심사를 다 이렇게 했단 얘기인가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궁색한 답변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 참여를 하지를 않아서. 다만 저는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회 별도 구성은 안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를 테면, 감사자료 430쪽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록업소 선정기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을 전부 다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어서 부득이 그 분야별로 일식, 양식, 한식 분야별로 조금 더 우수한, 조금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책자에 소개를 해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지금 1만개가 넘는 업소 중에 120개면 사실상 강남구의 일반음식점 중에서 약 1.5%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기준 정말 아주 최우수 업소를 선정하는데 지명도 높은 선정기준이 장기간 영업한 업소, 지명도가 높은 업소, 유명 메뉴가 많은 업소, 장기간 영업한 업소, 규모가 큰 업소, 한국전통음식점, 모범음식점, 외국 선호음식, 각종 포털에 유명맛집 소개된 업소, 시설환경, 종업원 청결, 인테리어가 최고 수준인 업소면 이 심사위원이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직접 서치를 하고 직접 데이터를 내고 해 가지고 1.5%로 압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심사위원이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정말 안돼요. 엄청나게 사실상 수당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1.5% 했는데 따로 심사위원을 안뒀다, 기준이 정말 이렇게 다 있는데 누가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120개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심사과정의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327쪽 보시면, 과태료가 일부 부과돼서 이의신청 한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분들이 주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보니까 금액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금액이 많아서 그렇게 경감차원에서 이의신청 하는 겁니까? 사유가 어떻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과태료가 보니까 2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이걸 많이 또 받아주고 그러한 것이네요. 그러면 과태료부과가 잘못 적용을 한 것이란 얘기인데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과태료가 당시에 700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진단, 우리가 이제 현장의 과태료, 경미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제일 경미한 지적사항인데 이를 테면, 과태료 대상이 이제 한 명당 10만원이라고 예정을 하면, 5명이 현장에서 단속이 됐는데, 나중에 청문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제시를 못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건강진단서를 찾아서 청문 할 때 제출을 하면 그때 이제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줄여주는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7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중에서 5건 정도가 이의신청인데, 이거보다 큰 금액이나 또 취소처분 큰 이러한 것은 소송으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큰 금액들은 이제 과태료는 없고요. 과태료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전년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한 실적에 의해서 도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365일로 환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낮춰질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송사건 중에는 10번을 보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건 영업정지 취소를 시켰네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게 소위 말하면 YTT, 사회적 물의를 일었던 YT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영업정지를 했고요.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이시구나, 소송 진행 중이면 영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소송을 하는데 하나는 영업정지 정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본안심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본안심사 하기 전에 영업정지가 앞에 이루어지니까 영업 일시중지를 시키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시중지를 시키고 나서, 본안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안심사에서 패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 다음 날 처분을 실행을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영업하지 않는 상태이겠네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영업은 하게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또 하게 돼 있어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왜냐하면 본안심사 끝날 때 까지는, 왜냐하면 그 영업정지 한 건 일시중지허가를 법원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받지 못하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그 세울 YTT는 호텔에 있습니다. 세울호텔 그 호텔 같은 경우가 소송을 했는데 영업정지를 일시정지 해 달라,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라고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지난 어제 22일자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11곳에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영업정지 게시물 부착을 하고 온 사항도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사소한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까지 너무 세세한 것 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또 경기가 위축된다거나 안그래도 요즘 장사나 사업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너무 또 위축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만큼의 또 규제를 한다거나 단속을 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올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심하게 불법퇴폐행위 하는 곳들은 조금 더 강한 단속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음식문화라든지, 밤의 문화, 건전한 문화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계절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봄이나 여름 때 되면 호프집이나 이런 데 밖에 테라스처럼 밖에 내놓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법대로 하자면 전부 다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에 처해야 되는데,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인위적으로 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은 하지 않고요. 다만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위에 독서실이 있다든지, 학생들한테 유해가 된다든지, 또는 너무 밤늦게 까지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항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만 하느냐,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경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단속 또 해서 건전한 우리문화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요즘도 그러면 낮에는 세차장이나 카센터를 하고 밤에는 포차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영업실적 들어옵니까? 합법적이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런 것도 가끔 들어오고요. 그런데 들어오더라도 일반인들은 아, 저기도 허가를 받았나보다 라고 생각은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데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모범음식점 선정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모범음식점 선정은 그 음식점이나 어떤 업소를 개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대상이 되나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위생분야, 얼마나 깔끔하게 잘 했는지, 시설이 좋고 나쁘기보다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는지, 이런 분야를 체크리스트 23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85점 이상이 되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한 800개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생과의 욕심입니다.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삼동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지역에 계시는 아줌마 50～ 60대 아줌마들이 아침에 한 10시에 출근하면 점심 먹고 또 2시부터 또 출근을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냥 쉽게 말하기는 명품관이다 아니면 학교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가 오픈을 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아줌마들이 무슨 쿠폰 같은 것을 줘요. 이것을 긁으면 경품이 나오는 거라. 경품 나오면 경품종류가 꽤 값이 나가는 그런 경품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장소를 그걸 들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가보면 그 안에서는 지금 파는 물품들이 이게 우리 위생과 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데 인삼, 녹용, 생수기, 주방용기에서부터 온갖 물품을 다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부들이 필요해서 적당한 값으로 사면 되는데 가면 갈 때마다 선물을 줘요. 가래떡 같은 것도 한 말씩 해서 주고, 과일도 한 박스씩 주고, 옛날에 할머니들 모아놓고 휴지주고 설탕 주던 이 스케일 하고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줌마들이 빠져서 있는데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은 1,000만원어치도 샀다. 인삼, 녹용 이런 거 그리고 프로폴리스 해 가지고 약품, 의약품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건 어디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 그전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원로가수 한 분도 거기에 괜히 전에 한번 언론에서 보고, 그런 부분들인데 식품위생법 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위생과에 직접 관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하는 건 이제 건강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서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관할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직접 행정단속은 할 수 없지만 규정이 없어서, 다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심한 정도면 결국은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든 신고를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희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거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저도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지만 가시는 분들한테 그만가라, 이러는데 이제 한분이 저한테 얘기하길 이거 제가 경찰 쪽에도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이거 신고 좀 해서 없애주면 안 되느냐 했더니, 가만 있으면 가고 싶대요. 가고 싶어서 가기는 가는데, 가면 또 한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 선물이 있고, 하여튼 매일 매일 오후에 끝날 때 되면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거의 한 30대 초반 젊은 남자 분들이 앞에서 무슨 강의도 해주기는 해서 그 강의 들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 물품 파는 것들이 너무 고가고,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의약품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한번쯤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죠.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위원님께 위치 한번 여쭤봐서 저희들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법률검토를 해서 위생과에서 조치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내년 2월까지 아마 그 건물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고 또 다른 데로 간다는데, 결국 이게 좀 사행성 이런 것 같은데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걸 잘 못 느끼고 가는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또 옆에서 보고 시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막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30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불법영업 한 거에 대해서 적발할 경우에 과잉 적발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한다든지, 보통은 정확하거나, 조금 축소해서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밤에 이제 8시 30분쯤에 출발을 합니다. 자료 다 가지고 저녁에 단속할 때, 그래서 제가 단속요원을 전부 단속 나가기 전에,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주 내용이 단속을 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을 해라. 괜히 어설프게 하면 소송에서도 지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 뿐만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후퇴를 해라, 하고 복명을 해주면 다음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우리 특별사법경찰팀하고 합동으로 다시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 그런 업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면 계속 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확실할 때 단속을 해야만, 그런 문제가 사후에 문제가 안생기고 최근에도 경찰에서 단속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에서 단속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저희 위생과에서 처분하기도 바쁜 입장인데요.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만 종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통보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검찰에 조회를 합니다. 사건결과 조회를 해서 오는 걸 보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 속속 오고 있어요, 경찰들이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 나갈 때 거기는 타과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또 민간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위생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단속된 사람이 다음날 와서 사무실에서 온갖 욕과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얘기, 그래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불법영업을 안했는데, 적발해서 처분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1건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거가 없어서 사전 통보를 보내고 나서 처분은 하질 못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처분을 할 때도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이것도 내부 그런 지침대로하고 계시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행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하면 이게 7일이다,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게 다 도표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전혀 가감할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영업하고 계신 주민들하고 상담을 좀 했어요. 찾아와서 처분을 받았다 몇 개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정으로 인한 소 취하가 29건입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조정은 보통 6개월을 3개월로, 4개월을 2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태료 내는 걸로 이렇게 좀 감해주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석민위원

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정을 저희들이 1대 1로 조정 하는 건 아니고요. 소송을 통해서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윤석민위원

소 취하한 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조정을 해서,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본안심의에서 판결하기 전에, 우리한테 반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반은 영업정지로 거의 다 그렇게 조정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매매 업소가 아닌 한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러한 업소가 아니면, 검찰의 지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등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반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반은 영업정지를 하고 이게 그 사항입니다.

윤석민위원

감액해 주는 경우도 있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감액은 거의 없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와서. 어디는 어떻게 해서 몇 개월로 감액기간이 감해 졌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중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들어오는 업소가 있으면 같이 맞대응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같이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네.

윤석민위원

직접 들어오면 직원분이 하는 경우도 통상 있을 테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과징금에 관한 것은 기관이 하도록 돼 있고요.

윤석민위원

아니요. 기관, 영업정지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과징금에 대한 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조정을 해서 그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면 그거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질 사건이 아니거든 구청에서. 증거도 있고 규정대로 정확하게 처분을 했는데 기간도 감해지고 변호사비도 못 받으면 구청으로서는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제기를 안한 일반처분 받아서 그거 소송제기 안하고 정지를 당하고 영업을 안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분이 제가 봐도 공무원분들은 내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위험을 감소하고 규정에 어긋나서 처분을 할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제기 응소를 했는데 기간 감액해 주면서 변호사비를 못받도록 그것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 처분에 이의를 안한 주민들한테는 큰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리고 적발하고 처분한 직원들한테도 힘이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형평성있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을 좀 다른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문제거든요. 변호사비를 못받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면 받는 것을. 그렇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더 드릴까요?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조정할 때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를 반을 하고 반은 과징금으로 합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아니 다 그렇습니다.

윤석민위원

아니에요. 4개월을 3개월로 깎아주고 2개월을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은 다 원고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석민위원

조정할 때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면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부를 합니다. 수용을, 왜냐하면 또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구청의 의사를 검찰로 지휘받을 때 수용, 불수용을 저희들이 분명히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영업정지를 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인 업주가 원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대체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하고 소송을 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좀 줄여주도록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면 본안심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고를 할건지 말건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제가 자신있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보건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73쪽에 위생분야 종사자 및 취약자 건강진단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검진실적을 보면 지금 유흥, 안마, 식품종사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식품 종사자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3만7,564 그리고 안마는 1건도 없고 지금 유흥이 206건인데 이 안마 관련된 것에 대한 업소는 어느 범위까지고 왜 하나도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 사업은 위생분야 종사자 검진실적에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자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법률에 의하면 본인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지정병원에 가서 종사자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별도로 출장검진을 나와서 그 쪽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는 것을 꺼려 합니다. 여기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러는 것을 꺼려 하니까 아마 저희 보건소에 안오고 지정된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안마시술소에는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이것은 본인이 등록한 사람만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런 업종들,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진하는 기관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된 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 실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보건소 실적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건소는 없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565쪽에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저녁에 한 병원 근처에, 사무감사 끝나고 가는데 이 산후조리원 여기 중에 우유주사 최근 사건에 해당된 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지금 현재 행정처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것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산후조리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생점검이나 시설 안전점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시설 안전점검을 위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바로 다음 과가 의약과니까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불용된 금액 중에 금연사업을 펼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러 금연 단속요원도 많이 늘어나고 금연구역 또 이런 도로에서도 심지어 금연해서 벌금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별로 불용처리 금액으로 볼 때 많은 액수처럼 보이는데요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사업을 할 때 인건비, 행사운영비, 실비, 의료비, 구료비 해 가지고 패치나 이런 걸 사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올해 불용이 많이 된 이유는 금연상담사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4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거의 남아서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불용된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보건소, 타 과 보다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불용된 금액 중에 구비나 시비로 지원된 세부 사업명이 몇 개나 되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방역사업과 몇 가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 구비로 된 저희 보건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1개 사업 중에 2～3개 사업 빼고는 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31개 사업 중에 보건과에서 그 중에 2과만 우리 강남구비고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란 말씀이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을 하면 우리 구민이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쓰지 못하면 국비, 시비는 반납이 되고요 저희 구비는 그대로 구에 반납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러니까 구비, 시비가 상당히 안 그래도 강남구가 받기 힘든 현실인데 이 많은 금액을 보건과장님이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가 지난해에 보면 대략 2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본경비 인건비 해 가지고 100억 반은, 50%는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80억, 70억 이게 전부 저희 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보조사업이고 국비, 시비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80억 예산에 70억을 썼다면 한 80% 내지 90%는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절감도 있지만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등등으로 해서 토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의 최선을 다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여기 데이터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죠. 그러면 강남구비는 사업이 아까 뭐뭐라고 그랬죠? 몇 번, 몇 번인가요? 31개 중에 2개가. 모르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아닙니다. 11번에 있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하고요 여기 사업명이 같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에 산모 영유아 관리 중에 저희가 저체중아를 저희구비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3번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23번이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25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25번.

동현

김동현위원

25번 하고 11번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정도는 바로 바로 얘기가 나오셔야 과장님 정도라면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이

동현

김동현위원

보건소장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비슷한 처지신가요? 사실 보건소에 제가 보니까 보건과의 세부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말 건강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안오신 분들도 상당하실 거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처럼 이렇게 좀 이런 불용에 대해서도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과에 소장님이 직접 주재하에 이런 국․시비에 대해서 더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보건과의 지원자격, 지금 국비, 시비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31개 다 말씀드릴게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국․시비.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 전체 위원에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결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사업. 그 523쪽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시내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가 1위, 강남구가 2위, 2011년 957건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과 그 대책,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은 걸로 2위로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구가 57만에 결핵환자 등록수가 54명으로 되어 있고요. 잠복결핵 감염자가 60명, 요관찰자 46명 해서 그리 다른 데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요 저희 통계가 어디서 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내에 병·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병·의원에 가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얘기안하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통계는 그렇게 나온 지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거의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윤석민위원

결국에는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자수를 그렇죠? 협조를 얻어서라도 보건소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환자가 왔을 때는 좀 그걸 다른 분이 전염 안되도록 예방을 해야 되니까 관내 병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매스컴에 나온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2011년도에 957건으로 서울에서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저희 병원에서 신고체계에 의해서 결핵 환자들이 발생보고는 되는데요 통계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자기 본인들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분들은 또 잘 치료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가 잘 안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해서 시립 병원이라든가 국립 병원에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들 같이 동료학생들이 모르고 그 많은 학생들 교실에서 공부할 때는 큰 감염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얻으셔서 학생들한테 요즘 아마 다이어트 한다고 체력이 저하돼서 감염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중·고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2때 되면 다들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어서 거기서 하나가 발견되면 그 반 전체를 다시 이렇게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귀가조치해서 한 2주씩 격리하고 미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ST라고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해서요, 미리 사전에 약을 먹이고 이런 제도가 올해부터 해서 저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572쪽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현황을 보면 125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20세에서 30세 26명, 31에서 40세 47명, 41에서 50세 33명, 51에서 60세 13명 이렇다고 치면 이분들이 관리나 제대로 안하면 그 다른 분들한테 크게 모르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피해를 예방조치를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그전에 처음에 88년, 그때 주기로 생기기 시작해서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저희 국가에서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격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에이즈억제제 이런 게 나와서 에이즈를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혼자·미혼자 이렇게 나눠서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결혼을 안 한 분들은 1개월에 1회 이상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전파방지를 위한 상담을 해 줬고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가족한테도 알려주게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꼭꼭 상담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직장을 잃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가정적인 지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에이즈 환자들이 생명, 그대로 또 바로 이렇게 좀 일찍 죽거나 이렇지 않고 거의 평생을 다 산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관리는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원해 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책 방향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담은 계속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우리 윤석민위원님 얘기한 결핵환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20일이니까 엊그제인가요? 서울 강남중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돼서 뉴스 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떠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수서지역 쪽에 그쪽에 좀 취약지역으로 좀 어려우시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사시고 계시는데 그쪽 학교나 지역주민에 한번 저희가 국가에, 저희는 결핵차가 없고 국가에서 결핵협회에서 차를 갖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 차. 거기에 요청을 받아서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에 스크린을 한번 하기 위해서 결핵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 주민들도 있고 거기에 사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양성판정이 돼서 그 학생은 또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 관리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원에서 그런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그 학생을 격리시키고 약을 먹이면 금방 전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그 학교에 어제 신문에 났기 때문에 바로 그전에 저희가 사전조치가 다 된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다 연계해서 그 반 애들은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하자 해서 다 검진을 다 마쳤습니다, 어제. 그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 학생들은, 반애들은 오늘 검사를 했기 때문에요, 결과는 안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옵니다, 결과는.

김영호위원

그 결핵 환자는 걸린 그 학생은 어떻게 격리가 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우선 2주 동안은 학교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투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만 먹으면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를 나가도 다시 검사를 해서 보균만 되고 있고, 전파가 안되는, 균이 안 나오면 그때는 학교를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이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 나타나는 경우는 아마 정말로 학생들이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 환경 하고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늘 결핵이 금년 한해씩 사업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사업이고 그동안 신문에도 났다시피 이것 때문에 저희가 OECD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난해에 결핵관리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ST검사라고 해서 투베르클린 반응테스트를 하는데요, 저희 결핵접종을 다 어릴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애들이 고등학교쯤 되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그런 면역이 생기고 이 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2때 다시 한 번씩 다 그걸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검사를 다 해놓고 반응이 있을 경우에 잠재된 결핵균이 몸에 있습니다, 결핵균은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학생들은 골라내고 선별을 해서 아예 9개월 동안 혹시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목약지도를 하는 이런 제도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까지는 결핵이 없는, 결핵을 근절시키겠다는 국가정책을 쓰고 있어서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결핵에 예산도 더 늘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보건소장님 한번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거 같은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띠를 두른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보이게 학생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보이게 해서 여기는 결핵균이 이렇게 침투해 있는 장소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고 직장 같은데도 그렇게 해야 지금 하도 인구집중이 심해서 학생들 한번 결핵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전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핵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보고도 아까 덜 된다는 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결핵은 완전히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죠. 보고가 만약에 병․의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보건소에 곧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좀 아주 급박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더 홍보효과도 있고 더 조심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영양상태나 이런 부분도 그런 병을 안 걸리려면 영양상태가 좋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445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변경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여기에 보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내역을 변경시켰던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세하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암 관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국비와 저희 구비,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는 암환자가 그해에 발생할 때 거기 암 종별로 또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환자가 발생할 때가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을 때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책정을 해 놓지만 어떤 때는 교부를 덜 해 주기도 하고 가내시됐다가 확정내시 때 돈을 덜 주기도 합니다. 올해도 암환자가 발생이 좀 덜 되는 거 같아서 국가에서 좀 덜 줬었는데 저희가 암환자 발생이 많아서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했더니 다시 좀 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우리 구비가 모자라서 저희 구비를 이쪽에서 확보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재료비를 1,000만원 정도 이쪽으로 변경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암환자한테 많이 쓸 수 있어서 쓸려고 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방역 소독도 필요한데 이쪽이 만약에 급박해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449쪽에 보면 불용예산 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7번 사항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또 9,300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조금은 안 맞는 거 아니냐, 날짜가 안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추경에서 했어도 됐을 것도 같고, 한번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449쪽하고 445쪽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 우선 449쪽을 먼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44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에 사업별 불용내역에 보면 사실은 확정 본예산이 있고 나중에 확정돼서 변경된 예산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보조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작게 내려와서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데 거의 다 쓴, 거의 대부분 다 쓴 겁니다. 특히 암관리 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많을 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을 줄 알고 본예산을 많이 국가에서 몇 명 해서 매칭해서 잡아줬습니다. 그랬다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이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을 잡던 게 이게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정내시에서. 그래서 다시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그쪽 일정부분만 다시 또 더 내려주기 때문에 이걸 모자라니까 지원했더니 거기에서 얼마 줄테니 우리도 다시 잡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함부로 아무데나 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비가 그게 그거니까 그중에 부서의 자체구비에서 남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돌릴 수 없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대부분이 다 썼는데요, 취약지역 방역 소독비에서 은행잎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약품 사는 재료비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를 이쪽으로 돌려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449쪽에 불용이 9,300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용된 자료가 10월달 자료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자료는요, 2011년도 전체예산입니다. 완전히 끝난 자료입니다.

김영호위원

2011년도 예산이니까 이거랑 앞에 거랑은 그럼 다른 거네, 틀린 거네요. 그건 의미가 없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자료가 지금 우리 예산 변경한 거하고 불용이 지금 우리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해서 불용을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2011년, 12년에서 2012년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자료목록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현재 아직 불용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돼 있더라도 앞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편차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건 2011년도 걸로 불용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하고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본위원 얘기는 예산전용을 정말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이유 있는 전용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아까 얘기대로 또 방역부분에서도 보건과장이 설명한대로 해명은 됐어요. 거기에서 재료비 쪽에서 은행나무 잎이나 이런 부분을 써서 거기서 남는 비용을 이쪽으로 돌렸다. 그래서 그거는 해명은 됐지만 그래도 방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기가 맨 처음에는 안생기다가 또 갑자기 많이 생겼다가 또 그 후로 또 줄었어요. 물론 줄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모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모기인 거 같아요. 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양재천도 있고 탄천도 있고 또 한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거 같은데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역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해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거기에서 예산이 전용됐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명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해명된 걸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보건소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소통이 일반주민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보건소장실에 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을 외부 건의사항 있어서 만나려고 하면 어떤 절차고, 사실 만나는 분들이 만나질 못하죠? 어떤가요? 소장님,

제가 볼 때 소장님은 업무를 보고실에서 받는 거를 거의 한 97～98%로 하시고 정말 부득이한 정말 고위층이 있으시면 한 2%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전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진짜 주민들, 소장실에서 이렇게 면담한 게 올 1년 동안 얼마정도 되세요?

한자리수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죠?

아니, 이게 찾아오는 손님 말고 정말 이런 보건소에서 건의하실 분들이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인 말고 말 그대로 진짜 민원관련해서 소장님 만날, 거의 없죠?

비서실에서 거의 자르죠?

네, 보건소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건소 가면 보건소장님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소관 위원회인데도 제가 이제 잡으려고 하면 비서분이 뭐 이제 바쁘다, 소장님 뭐 어디 했다, 항상 바쁘세요. 바쁘셔갖고 소장실에서 만나기 힘들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모처럼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항상 감사장에서 임하시는 태도대로 구민이나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시면 정말 보건소장님이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년도에는 좀 소통이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의견주세요.

올 1년 동안에 오늘 같은 보건소장님의 활발한 활동을 제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도 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 중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환경조성사업 실시하고 계신데요, 우리 보건소장님 강남구청 건물이 금연건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에서도 있었고 또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연 건물인데 흡연을 다하고 계세요? 정작 우리 금연클리닉, 간접흡연제로 그리고 금연건물지정, 보건소업무 소관인데 강남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보면 흡연을 해요. 알고 계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시정하셔야죠. 우리 보건소장께서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보건과장님.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지난주에 보건소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흡연을 해요. 알고 계셨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제가 저기 위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건소 청사 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보신 겁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제 직원인지 민원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내부에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는 2년 동안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는 특히나 더 그랬는데.

관수

이관수위원장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게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시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예컨대 행감에서 이야기를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니까 시정을 좀 하고 공문도 좀 하달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하다못해 지역 언론사나 기자들이 봤으면 어쩔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부터 이러한 문제는 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좀 주의하셔서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어도 공문도 좀 우리가 지시사항, 이 법에 관련된 공문을 작성해서 전달도 좀 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여기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민위원

62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장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년, 9년 뭐 5년 이렇게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 중에 한 절반은 지난 것 같네? 기계 중에? 요즘 병원은 90%는 장비가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장비가 모든 질병을 확인하고 그걸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장비가 잘못 돼서 오류가 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왜 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여태까지 안 바꾸고 이러고 있는지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답해 주시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10년 내구연한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생화학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내구연한을 맞추고요. 여기 보면 좀 덜 예민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넘어도 곧바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도록,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민들 진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병을 판단하는데 관련 된 그런 기계는 최신시설로 좀 해 주셨으면 저소득층이 믿고 가는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병을 판단하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관련이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기계는 최신형을 해서 저소득층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건과에 질의를 했는데 의약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에 지금 우유주사 문제로 해서 어제 저희가 여기 소관 의사팀의 팀장 또 직원분들과 위원들과 저녁을 하러 가는 장소 근방에 해당 뉴스가 난 병원을 지나갔었는데요. 이렇게 마약, 병원 마약관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의약과에서 관리를 평소에 단속이나 관리에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이라고 하고 하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면 보건소에 와서 증지를 받아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좀 느슨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건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되, 단지 병원에서 대장에 기입한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시건, 열쇠가 자물쇠가 잠긴 보관함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아니었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편입이 된 게 2011년 2월부터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속이 느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편입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은 마약처럼 나타나고 있는 사회에서 관리 자체는, 법적인 관리 자체는 마약처럼 관리를 안 하고 향정신성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자기가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의 2,100개소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약 200여 곳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신고가 나오거나 좀 이상한 업소,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럼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해당 기사 난 병원 알고 계시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호산산부인과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우리 소장님도 사시는 동네시고 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걸로 마무리를 졌나요?

그럼 이런 유사한 것들이 강남병원에서 사실 그 병원이 유명한 그 동안에 여러 연예인이라든가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거기에서 환자로 많이 찾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 이 정도면 강남 기타 병원들도 사실 뭐 단속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병원만 유독 그랬을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보건소 내에 국․과장, 팀장 이런 관련 브리핑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건소장님, 뭐 과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브리핑이 어떻게 업무보고 형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절차,

우리 과장님, 브리핑이라는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브리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번에 제가 부위원장님께 결례를 드린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죄송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치고 여러 가지로 결례를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뭐, 브리핑이라는 것을 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개선했으면 뒤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는 시한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현 부위원장, 이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관수

이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지금 설명해 주신 이사장님과 소개해 주신 경영관리본부장님, 사업운영본부장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사업본부장님과 지금 아까 얘기한 경영, 관리하는 분하고 이사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으로 증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들은 오히려 비슷하시거나 과감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어디 뭐 대외적으로 어디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지 사실 월급이 지금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다 지금 늘리시는 건가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가 줄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어디까지 나 조직운영의 대외활동과 대내외적 활동으로 집행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야 맞죠. 지금 2010년도 보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4,140만1,000원이고 2011년도 보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한 2배 줄어서 2,257, 2012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2,878 이렇게 되고, 사업관리운영본부장은 2010년 8,130, 그리고 2011년도에 사업운영본부장님 반이 준 3,878, 2012년도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줄은 899만원, 이런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만 2010년도에 1만1,769였다가 2011년도에 약 1.5% 올라서 1만6,703, 그런데 결국 2012년도에는 2만173 이거 내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정도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예산구조로 봐서 명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최대 실링으로 하게 되면 3,6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편성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참 수치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매년 지금 줄은 만큼 업무추진비가 비슷하게 아니면 더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마 그 업무추진비 타 본부장님들은 비슷하거나 확 줄거나 하는데, 사실상 이사장님이면 사실 관리의 총책임자라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들은 거의 밑에 본부장 밑에 직원 분들이 거의 다 하시고, 이사장님은 이제 주요 의사결정을 위주로 하실텐데, 어떤 업무추진비가 정말 형식적인 답변은 아니고, 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1, 2012년도에 줄어들은 거는, 이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구청에서 결정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수익 예산구조가 증가되게 되면,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실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경영관리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 합해서 1,200만원을 쓰고, 이사장이 1,1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600만원 쓰고, 이사장이 1,600만원 쓰고, 2012년도에는 367만원 정도 쓰고, 이사장 2,000만원 썼는데, 제가 이사장에 재임된 지가 3년차에 접어드는데, 조직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과 여러 가지 대외적 활동을 위해서 쓴 것이지, 제가 이걸 봉급이 적으니까 인건비에 어떤 형평을 맞출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 공개할 수 있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74쪽에 직원들의 전직과 근무기간 직책 등 현황을 쭉 이렇게 연번 순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다 검토가 마친 상황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74쪽이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173, 174, 175 해갖고 이렇게 지금 직원 57연번까지 쭉 돼 있는데, 하나도 지금 전직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하나도 틀린 게 있다 없다를 여기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전직과 이직할 때 이 사람들이 최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이렇게 할 때 써낸 것이지, 이걸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어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다 적혀있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26번 연번의 이분도 강남구청 아니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강남구청 직원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분은 아니세요? 26번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동명이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명이인 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동명이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이 주차관리라든지 생활체육 민원인들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 쪽에 관해서 주차를 잘못 세워놨다가 견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주차위반딱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데이터는 한번 내봤습니까?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민원이, 우리가 적발건수하고 한번 대답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요. 1일 400건에서 500건 사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김영호위원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거 하여튼, 저한테 데이터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구 자체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민원일 겁니다.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주차단속이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앞차는 단속이 안 되는데, 뒷차는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내차는 단속이 됐다는 거죠. 구의원 입장에서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좀 연구한 게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현장에서 우리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이제 단속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는 되고, 안 되는 부분이 휴일날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로 그 범위 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계속 꼬리를 물고 주차를 하게 되니까, 뒤에 진입로에 지장이 되게끔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한다든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민원인도 있습니다. 민원인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평일날 여러 가지 불편을 준다던지, 이렇다고 하면 그건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관대하게 우리가 룰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을 믿고, 관은 그래도 관대하게 하면서 룰을 지키면서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는 것 같고, 한 5분 세워놨는데 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을 해 볼 정책적으로,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이제 단속이 전부는 아니고, 계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유예시간 10분에는 과태료가 절대 안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는 잠깐 1분도 안 세워놨는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촬영할 때 우리가 시간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세웠다는 거는 기준은 민원인 말은 안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후시간을 딱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가 확실했을 때 이제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단속원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을 단속을 적발이 되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편의위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좀 그렇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단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점심시간에 큰 대로까지도 양쪽으로는 허용이 되는 식당가 옆에, 허용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아주 큰 대로에서 여러 가지로 법규에 안맞는 거라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동네 보면 이면도로인데도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원들이 그 차에다 예고 단속을 했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와서 단속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고 단속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빨리 단속하고 곧바로 지나갑니다. 제가 봐서 단속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또 일부는 그냥 단속하고 자기네들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실적을 하기 위해서 또 곧바로 움직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쪽 이면도로는 이렇게 1시간 동안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민 소식 있죠? 구청소식지, 이런 쪽에 좀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관공서를 믿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본부장 소속인가요?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 강남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생활민원 차원에서 한 8분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고서 단속하고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안하고요. 한 8분간 정도의 생활민원은 유예를 두기 때문에 자기가 급해서 잠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면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 차량이 물론 강남주민차도 있겠지만 외부차량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면도로에도 가 가지고 일단 소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원성나지 않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주차민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가서 주차단속하다 보면 왜 내차에 붙였냐고 시비 거는 것도 봤고, 저 자신도 또 견인해 가는 견인차 기사한테 좀 얘기를 했더니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라고 얘기해서 모면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서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신임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육도 철저히 좀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분이면 8분, 10분이면 10분 정확히 지켜 주시고, 또 전에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약국이나 편의시설 갈 때 20분 또 그때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지금 8분입니다. 너무 길어 가지고

김영호위원

8분으로 줄였습니까?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네. 8분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것들이 전에는 20분, 30분 했다가 다시 또 8분으로 줄이는 것도 모르고, 저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약국에 다녀오고 그러면 8분보다는 20분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대로 완화하고 정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반사항이 클 경우는 견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남이 외부의 유입차량이 아마 서울에서 제일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교통 소통차원에서는 조금 주민들이 차량을 조금 덜 이용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 같아선 30분, 1시간씩 유예를 줘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시간을 둬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어느 차는 단속이 되고, 어느 차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차가 5대 이렇게 서 있으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 어떤 차에는 운전석에 운전하시는 분이 승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서 바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단속원들이 빨리 빼세요. 그러고 좋게 얘기하고 이동을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단속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느냐,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봐 가지고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없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뭐 그런 상황은 단속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원 안생기게,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 자신도 큰 도로, 주 간선도로 같은 데다 세워놓고 차량에 방해되게 하면 굉장히 안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건 강력하게 단속해야죠. 다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동네, 이런 데는 좀 유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단속원들한테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또 차량보관소, 체육시설, 구민체육교실, 강남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꾸준히 매출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부분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기도 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직까지도 비율이, 적은 비율이 아니네요. 그렇죠? 현금비율이.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파면되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자꾸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매 반기별로 작년 2011년도에 공영주차장에서 현금 징수한 거를 행안부 전산망을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냐, 저공해 차량이냐, 이런 감면대상 행안부 전산망에는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수십만 건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 6월달 거를 확인한 것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100여건이, 34만건 중에 100여건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100여건 정도가 행안부 전산망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입차한 사람, 주차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돈 납부를 어떻게 했고, 얼마를 했냐 했는데, 딱 한건이 문제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사후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현금징수하고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100%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절이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서 부하직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의 또 크린화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평소 관리가 그렇게 돼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공단직원 분들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세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60세입니다.

윤석민위원

변화가 있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민위원

그전에는 몇 세였었어요? 60세 전에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57세였습니다.

윤석민위원

다른 구청은 몇 세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구청은 60세로 돼 있는데, 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다른 데는 시간제나, 계약직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강남구만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60세로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석민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92쪽 보면 직급별 수당 그리고 종류별 지급여부를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지금 지급이 안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게 업무직들을 2009년도에 정규화하면서 그 일반직은 장기근속수당으로 5년 이상이면 5만원씩 줬는데, 그때 업무직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기근속수당을 안주던 것을 작년에 제가 이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저희 내규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직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수당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니까 2011년도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못한 게 근속수당이라고 하면 지급을 하다가, 지급을 안하다 다시 또 예산이 있어서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유독 이번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규정 내규를 바꾸고 부칙에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관련 내규를 변경을 했다 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관련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공원 앞에 주차장 거기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지역 주차장들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위원

신사공원,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일동장 왔을 때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시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간 경우인데, 그 지역에 대형 영어학원 이런 거대한 수 십대의 학원 차들이 기사들이 거기에 자기차량들을 대거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도박을 하고 낮잠을 자고 이런 시간에, 소변도 거기 숲속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숲속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대다수가 단속을 왜 안하고 있냐, 강남구청에서, 정말 사각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 지역이, 미성아파트와 신현대아파트를 지나는 그 주차 신사공원 둘레가 전체 불법주차로 인해 학원차량 기사들의 거기는 이제 단속을 안해서 다 거기다 차량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보편화가 되다보니까 최근의 차량수리업체가 무단으로 거기다 영업을 하다가 최근 이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질의도 많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여부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거주자 주차를 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설치는 공단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구획을 설치하는 거는 신규설치라든가, 삭제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삭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결정이 돼야 구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대형차량, 이런 것들을 주차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 조례개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부분을 개정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대형차량 단속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입법 불비상으로 지금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걸 과태료를 올려 가지고 그 과태료로 일반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방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공단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거주자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인 학원차량들이 대다수가 불법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언제쯤 그거에 대해서 심의가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현장에 직접 주차관리 하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직접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 조례가 언제 올라오고 향후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좀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월요일은 종합 보충감사와 강평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