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

투자정책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은 11명입니다. 1명은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양농공단지 현황 감사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부터는 감사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 유류판매업체가 품질검사에 적발되어 등록 이 취소되었으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녹동항 주유소는 등록 취소 후 배우자가 지위 승계하여 영업하였으나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 으로 현재는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ㆍ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도양 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으로 29억 원을 명시ㆍ이월하였으나 민간투자가 지연되어 불용처리하고 필요한 만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에 2억 28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011년 중소기업창업 투자 보조금 (주)화성판넬에 264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2011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에 송주용 씨 등 52명을 대상으로 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에 74명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1억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51쪽,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으로 가스안전사용 리플릿 제작 등 총 8건에 1만 9830부를 제작하여 380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홍보물 제작 현황으로는 총 7건에 17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현수막 제작 3건에 433만 3000원, 현황판 제작 2건에 430만 원, 기타 에너지절약 홍보 부채 제작 및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2건에 87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인 이상 관련 민원 발생 처리현황은 2건으로 태양광발전단지 인근 피해 우려에 대한 주민 탄원은 도 허가사항으로 도에서 직접 회신 완결하였으며, 폐교부지 내 태양광사업허가 반대 민원은 민원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종결됐습니다. 153쪽,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등 총 10개 업체, 투자금액 3849억 원으로 업체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입니다. 녹동항 주유소 등 4개 주유소가 위반하여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8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에 흙누리 영농조합법인과 고흥한우 TMR의 생산액 자료가 잘 못 기재되었습니다. 흙누리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액 12억 원이며, 고흥한우 TMR은 생산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총생산액 54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가동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미분양 면적 7만 2972㎡ 중 6만 8654㎡는 9개 업체와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속한 입주를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본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약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입주업체 5개 업체 중 현재 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총생산액은 2012년 기준 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주)화성판넬에 창업투자 보조금 으로 2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가정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정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한 가정당 한 30만 원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금액이 별도로 국고 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지자체 부담금 이 그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30만 원, 그러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사업비 총액에 약 50% 중에서 지자체 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도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5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50% 정도에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이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는 반대도 많고, 현재 다수 민원인 관계로 지금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도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역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허가를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단 민원이 생기면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분석해 봤습니까?

그게 결국은 환경적으로 지역에 좋은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이류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부족한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전기를 쓰지 말자는 말인가요? 그러면 군에서는 이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설득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현지 출장을 통해 과연 민원이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 께……

어떻게 보면 마을의 집단 이기적인 사례가 많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풍양농공단지 좀 봅시다.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텍이라고 해서 유자 부산물을 가공해서 양 질의 사료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왔던 회사는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폐업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상태요? 작년에 업무 보고 때도 다른 회사가 인수해서 활발하게 운영할 것처럼 하던데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운영되고 매출도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흥 관내에 유자공장이 가내 공까지 등록 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자 부산물이 산업 폐기 물인데 이러한 가공 공장이 없다 보니 논밭에 방치하고 또 농가에서는 거름용으로 사용하는데 산성이라서 가면 갈수록 강산성으로 변해서 토지가 박토가 된다는데 유자 부산물도 처리하는 방법을 군에서 심도 있게 고심해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동강 쪽에 있는 청정식품단지는 세 군데 업체가 정식 계약 했어요?

예, 엊그제 정식으로 계약 했습니다.

어디 회사에요?

푸른터, 현도농산, 새일식품, 세 군데는 우선 계약 체결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난번 협약한 업체들에 한에서 금년에 체결하려고 합니다.

7개 업체가 연말 안에 본 계약 체결하기로 추진하고 있어요?

대신에 계약 시작 시점은 다소 유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계약 까지 해서 두 개의 큰 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업체 중 한 개의 업체는 경기에 따라서 자체 재정 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지연하고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설비투자 이전에 생산 단지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커서 그런 것을 선행 후에 하기로 해 시기를 늦추고 조율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관내 군하고 MOU 체결했던 기업체가 몇 군데가 체결했고, 공개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단지 내 입주한 업체 중에서요?

아니, 농공단지 말고요.

농공단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59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포기됐고, 14개 업체가 실현됐고요. 38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38건에 대해서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10년도부터 해서 했던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154쪽, 12번 유류ㆍ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에서 우리 군에서는 단속이나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주유관계나 석유제품에 검사에 대한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석유관리원과 우리 군과 합동 점검 지도 단속 형태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가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두 차례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 관내에 유류ㆍ가스판매업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주유소는 40개, 가스는 3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에는 정기 두 차례 조사해서 발각되는 건수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주 민의 신고로 발각되는 예가 더 많지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발각돼서 행정처분 내린 경우를 보면 신고에 의한 것보다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중에서 가스도 있습니까?

등유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서 경유값을 받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남양 운교에 폐업된 그 주유소는 어떤가요?

그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곳 폐업정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 취소, 정지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그 집에서 나온 기름에는 닭튀김 폐유가 섞여있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굉장히 그 주유소가 관내에 치명타였어요. 그 주유소 한 개로 인해서 다른 주유소가 영업을 못할 정도로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줄을 서서 저렴한 기름을 사려고, 그런데 그 기름을 넣던 차들마다 다 망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름 냄새를 맡아보니 닭튀김 냄새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모르면 안 되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폐업해서 가서 기름을 채취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간 단속했던 실적을 주세 요. 앞으로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자랑하는데 고흥 가서 기름을 넣으면 차를 버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투자정책과가 생긴 지 한 6년 정도 됐나요?

투자정책과가 생긴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정책과가 19개 실과소에 비해 제일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결과가 잘 안 돼서, 그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자치단체 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옛날 속담에 못 올라갈 산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것은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빨리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려고 해요. 제가 생 각하 는 것 하고는 안 맞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체 능력이 빨라야 하거든요. 장흥군을 보세요. 장흥군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해버려요. 이렇게 대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뭐든 끝까지 하려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어려운 것은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제가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역 동교 잘 되고 있나요?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진척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말이 앞서 나갔거든요.

예.

지금 생 각하 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지금쯤은 대성공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밭, 산을 사서 공장을 짓고 그것이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의원 을 11년 차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5～6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한두 개 있던데요. 물론 임대해서 세금은 내고 있죠. 우리가 보수해주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약 할 때 우리 욕심은 보조금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세금도 감면 시켜주고 그래야 민간투자를 하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서로 경쟁하니까 그래요. 고흥은 아무 보조도 안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지역 가면 보조금 에 세금 감면 해주면 거기로 가려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협약할 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를 충분히 해줄 테니 3～5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파기 하자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쉬우니까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이나 약정사항에 일몰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조해주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 없어요. 협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계택지 개발 협약을 잘 못 해서 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군이 아쉬우니까 좋을 대로 해주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쉬워서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더 많이 해줄지언정 협약만큼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을 정해야지 언제까지 보고 만 있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차근차근 생깁니다. 그것을 명심해주시고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에서 도양 일반 산단 특수목적법인 사업비 29억 원이 어디에 예치돼 있어요?

우리 예산 에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주)화성판넬이 어디에 있어요?

고흥읍에 고흥병원 가는 길에 있습니다.

264만 원입니까?

예.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근거가 있었나요?

중기청에 창업 보조금 을 자체 기업에서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지원 자금이 90%이고, 나머지 10%는 도비입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적습니다.

이 큰 공장을 지으면서……

중기청에서 매칭이 9:0.5:0.5로……

비율에 따라서 그런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탭스 등 네 개 업체인데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주)탭스와 (주)마린코리아와……

자료 좀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업체 보조금 , 장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현재 추진 상황, 장소, 지원액에 대해 자료요구할게요.

예.

또 투자유치 추진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주)탭스에 3000만 원 지원했다는 그 내용이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추진 중인데 어디에 추진하려고 그래요?

두원인데요. 고흥만 간척지 인근 일원입니다. 그게 이미 부지 매입이……

얼른 말해서 태양광에너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미세조류 바이오 에너지인데요.

무슨 바이오인가요?

미세조류를……

미세조류요? 뭘 하는 건가요?

바닷물에 미세한 해초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에탄올은요?

거기는 큰 해조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NLP라는 기업은 미세조류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 권위 기업이고, 거기에서 금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RNG 사업을 땄습니다. 그 업체와 컨소시엄이 돼 있는 업체가 (주)탭스입니다.

도양에 있는 바이오 에탄올, 그것도 잘 못됐어요. 사실 투자유치에 속해야 합니다. 거기도 지금 국가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던데요. 국가와 MOU 계약 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들도 성공했다 그러고 우리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요. MOU 체결을 안 해줘요.

그 업체가 국내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는 종전까지 선도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국가-국가 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것도 그런 거네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 그러죠?

예, 바이오에너지 신재생으로 분류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RND 연구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RND 부분에 100억 원 넘는 사업 규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업체와 150억 원을 따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자기 5년 전부터 많이 생겼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모사업으로 각자 생겼는데 이제 이것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 공모사업 한 사람 중에 실패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누가 또 피해를 보느냐, 지방자치단체 가 피해를 보죠. 그만큼 보조했던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면요. 국가적으로 손해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손해가 클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채권 확보까지 다 해뒀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청정 식품단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풍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성공 사례가 못 되요. 우리 군에 고용도 얼마 안 되고, 고흥 사람이 50명만 돼도 마음이 놓이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청정 식품단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도 면제 해주고 보조해주고 하지만 5년 동안 기반을 잡아서 고용창출도 하고 우리 군에 세금도 착실히 잘 내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돼야 그 5년 후부터는 우리 군도 덕을 봐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물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선하고 있고 실제로 생산 원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추진 현황에 연꽃차 가공 공장이 어딘가요?

현재 동일에 소재하고 있는 양화마을입니다.

동일 어딥니까? 예전에 개인이 옛날부터 했어요.

예, 옛날부터 했는데요.

또 자료요구 할게요. 인쇄물 제작 현황에 2012 투자유치 가이드북, 도양 일반 산단 추진 설명자료 각 한 부씩 가져다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화면 구암리 신세계 리조트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이 들어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투자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 협상도 하고 자구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토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우리 의원 전체가 갔어요. 땅 다 샀다고 바로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비 오면 민원만 생기고요.

예, 민원발생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 태양광도 해 놓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태양광이 그 입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확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야 해봐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잖아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는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서울, 부산 출장도 많으신데 우리 군민들은 성과가 없어서 안 알아줍니다. 또 의원 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투자유치 성과를 예 전보 다는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생각했을 때는 조선 산업, 남해안 리조트와 같이 큰 것을 못 해서 그렇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저도 이번에 도화 소재지 정비사업 1만 5000㎡만 봐도 한 20명 되는데 부지 때문에 추진 위원 이 고생하고 하는 걸 보니 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어디 좋은 곳은 서울, 부산 광주에 사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수련원 관련해서도 수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서울, 부산, 광주 가서 만나고 대접하고 그래도 어려운데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뭐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그래도 이정도 성과라면 투자정책과에서 수고했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한 가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죠?

예, 꽤 됩니다.

허가 낸 사람이 한 50～60개 됩니까?

전수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도화면이 햇빛이 많다 보니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20～30% 군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외지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 세수랄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고용창출도 없습니다.

없죠? 세수도 없고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본다 는 말입니다.

예.

세수를 올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에너지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요.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1～2㎿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수익을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우리 군에 세수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용창출 되는 것도 없고요. 예전에 관리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봉급 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CCTV를 설치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세수를 징수할 방법이 없는가요?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방법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식품단지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잘 돌아가고 있죠? 혹시 또 보조금 만 받고 안 하는 업체는 없나요?

보조금 받고 안 돌아가는 곳은 없고요. 보조금 안 받고 있는 업체 한 곳은 건물을 올리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해서 승계할 업체까지 물색돼 있고 그렇습니다.

밖에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안 돌아간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쪽 고용창출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창출이 한 업체에 10여 명 내외에서 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업체는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식품인가요?

그래서 11월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하니까 11월 말에 계약 해지하고 대체입주 대상 기업까지 물색해놓고 있고 협상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한 가지 주유소 가격표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화라도 해서 주 민의 편익을 위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SPC 출자금 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현재까지 협상은 4억 원 내에 출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시행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에 준공해서 여름철 개장해서 운영 잘 하고 있고요. 현재도 우리 군에 찾아오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곳으로 많이 모십니다.

시간 나실 때 저희가 협의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연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 우리 고흥을 누구나 찾고 싶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짜내시고 계시는 위원 님들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수감 자료에 의한 평생학습사업소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으로 현재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ㆍ9급 기능직 7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중고생 아카데미운영, 교육발전기금 관리,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개의 도서관 관리, 드림스타트 업무 등입니다. 264쪽, 2011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비롯한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5쪽, 주요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부서 별 홍보용 행정봉투 및 팜플릿 등 5 건의 제작비에 14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현황은 청소년문화의 집 및 도서관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157건에 12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6쪽, 주민자치 센터 운영으로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에 한글교실, 장수체조,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7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흥 성공아카데미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매월 1회씩 총 12회를 운영하였으며, 강사 수당 , 팸플릿 제작비 등에 3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7쪽,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은 2008년부터 금년 11월 22일 현재 기금 조성액이 107억 1300만 원으로 군비 출 연금 이 75억 원, 기탁 금이 23억 3400만 원, 기금이자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지원 상황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우수명문고 육성, 전문 계고 취업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개 분야에 2억 5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내 고교 진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관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96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900만 원을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68쪽, 중고생 아카데미운영 실적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30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ㆍ토요일에 8시간씩 수도권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국ㆍ영ㆍ수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은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보유 현황은 군립중앙ㆍ남부ㆍ북부 도서관 에 총 11만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양서와 베스트셀러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실적입니다. 군립 도서관 세 군데에서 2만 5000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으며 특히, 고흥읍에 있는 군립중앙 도서관 에서 약 1만 5000여 권이 대출되는 등 군 민의 독서문화 저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으로 군립중앙ㆍ남부ㆍ북부 도서관 에 연 18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양 질의 장서구입을 통해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269쪽,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으로 총 19회에 걸쳐 수호지 등 1만 7000여 권에 2억 1000여 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집행하여 도서관 의 장서를 확충하고, 책 읽는 고흥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0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호프집, 인터넷 PC방을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65회 걸쳐 단속을 하였고 위반 내용과 업소는 없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16개 읍면 저소득층 아동 과 임산부 1024명을 대상으로 보육ㆍ복지ㆍ건강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민간수행 인력 인건비 등에 국비 3억 원, 군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면 금년 고흥군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접수 에 따라 시험을 봤죠? 208명이 접수 해서 123명이 합격했는데 우리 군에 학교가 17개의 중학교가 있습니까?

15개입니다.

어디 읍면이 없어요? 16개 읍면인데 15개밖에 없어요?

동일면입니다.

동일면 중학교 있죠, 영남에 없습니까?

예, 영남입니다.

영남하고, 또 두원도 없어요? 그러면 15개입니까? 중학교 15개 중에서 6개의 학교가 지원했어요. 나머지는 접수 를 안 했는데 왜 안 한지 압니까?

9개의 학교가 접수 하고……

고흥여중, 고흥ㆍ풍양ㆍ도덕ㆍ도화 동강중학교 6개인데요.

그러니까 9개 학교에서 접수 하고 합격한 아이들이 6개의 중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9개 외 중학교가 왜 지원 안 한지 아십니까? 파악 안 하셨죠?

아니, 했습니다. 저희가 15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9개 외 6개 학교는 협조를 안 합니다.

협조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왜 지원을 안 하냐면 우리가 선발할 때 점수로 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23명 중 집중적으로 고흥중, 고흥여중, 고흥에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 에서 농어촌 학생을 위해서 점수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 당연히 읍면에서 학생 수가 50명, 30명인 이런 학생들이 낫겠습니까, 고흥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잘하겠어요? 우리 군에서도 소외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은 시험을 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에서도 농어촌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잘못 한 거죠?

그것은 현재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데요. 그래도 각 읍면에 1～2등 하는 학생은 추천해서 같이 받게 해줘야 맞죠. 그러면 각 대학교에서 무슨 농어촌 점수를 줍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장학금도 저소득층을 3명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건 정말 잘 못된 겁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고흥고, 녹동고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 나로고에 2명 있어요. 나머지는 금산, 도화 같은 데는 가봤자 실력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한두 명은 선발해서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소립니다. 계속 고흥고, 녹동고에서만 하고 다 같이 육성해서 교육해줘야 맞죠.

금년도에는 절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십시오. 그리고 도서자료 구입 보면 약 1만 7164권에 2억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것이 도서관 에서 꼭 필요한 책으로 군민들이 독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책이 엄청 많겠네요? 몇만 권 됩니까?

11만 권 정도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분야별로 서고에 관리합니다.

우리 학생이나 일반인이 보고 가방에 넣고 가버리면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은 아예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방과 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북부ㆍ남부 도서관 은 운영 잘 됩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실제로 많이 안 오죠?

도서대출 실적을 보시면 연간 2만 5856명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200명 정도 옵니까? 안 오죠?

고흥읍에 중앙 도서관 이 많으니까……

나머지 북부ㆍ남부는 안 오죠?

예.

그런데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은 별도 운영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드림스타트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까? 사실 있는데 하루에 1～2명 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짜 보셨어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쉼터랄지 언어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요. 우리 인력만 놔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읍면에 다문화가정이 식당일을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루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골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버스 타고 올라오겠습니까? 대부분 남편이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 많은데요. 그래서 읍면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을 교육하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2008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07억 1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군비 출 연금 이 75억 원, 기탁 금이 23억 3400만 원, 이자 수입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죠?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교육발전기금 장학금 지급은 좋은데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은 뭐죠?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영재타운, 영어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각 고등학교에 주는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명문고육성이라고 해서 고흥고ㆍ녹동고는 8000만 원씩, 나머지 실업고는 전문 취업대비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주는 돈이고,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밑에 보면 각 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6400만 원, 5600만 원, 1280만 원 등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목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영재타운 교육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사업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님께서 지시해 두셨다가 두고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 할게요. 지금 이 자료대로 이야기합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출 연금 75억 원을 군비로 연차적으로 만들었는데, 순수 기탁 금이 22억 7400만 원인데 또 나중에 들어 왔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97억 74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죠? 이자는 놔두고요. 그렇죠? 이자까지 해서 106억 5300만 원이 됐는데 좋습니다. 이자는 어디에 기탁 돼 있습니까?

광주은행에 돼 있습니다.

이건 또 광주은행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정기예탁으로 돼 있어요?

예.

통장 사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기금 조성에 목적이 안 맞습니다. 100억 원이 달성됐을 때 장학금도 주고 학교 운영비를 주든가 해야 하는데 100억 원도 못 돼서 지출 을 먼저 했어요. 마치 기탁 금 22억 받아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누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군비가 75억 원인데 제가 이거 군정 질문 하려고 해요. 마치 군비 가지고 민간에서 장학금 거둬서 조성한 것 마냥 누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전부 3/4이 군비인데 어떻게 이게 장학금이냐고 말하려고 그래요.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배기홍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 하려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어디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요? 또 자료요구 할게요. 운영비 3700만 원 사용료 내역하고, 지원금 15억 7500만 원 지원액이 3억 4900만 원이에요. 나머지 12억 260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266쪽, 고흥 성공아카데미 추진 실적을 보면 강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김광석 참존 그룹 회장님이 오셨을 때 참석해서 그동안 방송 을 통해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실감 나게 성공하셨던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만 듣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군민이나 학생도 같이 들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니까?

공무원도 하지만 일반 군민, 읍면 155개 이장, 부녀회장, 남ㆍ여 의용소방대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동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십니까?

아니,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SNS가 빠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생층에도 그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사의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매일 공부만 하고 같은 선생님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이미지의 훌륭한 분들을 접해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 정운찬 총리가 오셨을 때 녹동고에서 120명이 왔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 3개가 있네요. 3개의 도서관 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중앙은 몇 명입니까?

중앙 도서관 은 4명입니다.

남부 도서관 은요?

2명입니다.

북부는 2명이겠네요. 그러면 벌써 8명이 나가버리면, 전체 평생학습사업소 14명에서 8명이 나가버리면 드림스타트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기간 제입니다.

기간 제는 따로 있고요?

정식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이 평생학습 담당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김의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 님도 말씀하셨듯이 종사자 숫자에 비교하면 성과가 낮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과를 좀 더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서관 내에서도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교육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이요?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요.

그러면 그 교육은 중앙에서만 하죠?

예.

우리 김의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부ㆍ북부가 놀고 있으니 스스로 운 영해 야 합니다. 남부ㆍ북부에서 중앙으로 가기에는 머니까 어느 날은 북부에서, 어느 날은 남부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해주시면 서로가 번거롭지 않고 물론, 직원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중앙 도서관 은 많기 때문에 비율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분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에서 도서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 로 합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 입찰 하고 우리 관내에 서점이 녹동 1개, 고흥 2개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공평하게 구입하고 각종 회사 자료를 보고 의견을 듣고 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도서라는 것은 뭡니까?

비도서라는 뜻은 어떤 것은 시각장애인이나 점자 도서를 이야기합니다.

전자 입찰 로 한다는 말이죠? 나머지 2000만 원 이하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세 군데에서 골고루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처에 도양기업은 뭐하는 곳입니까?

박상율 전차 입찰 에 의한 상호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상율 전남에 소재해 있습니다.

아니, 책을 구입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작정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는 건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전체 도서 자료구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게요. 장학금기금 지급에서 고흥고등학교～고흥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비 8가지, 이거 작년에 지출 한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입니다.

지금 지출 한 자료를 받았죠? 원본 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어요.

요구 안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흥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64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안 물어봤죠.

장학금 지원이 3억 9000만 원인데 여기 교육환경개선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진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원본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조례에 맞춰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