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농업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축산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항상 농업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346페이지, 정ㆍ현원 현황 등 28건을 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정ㆍ현원 현황은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비전 5000 추진 등 5개 담당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시설채소 사업장 관광마케팅 검토로 도덕에 있는 흥양영농조합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 병행 검토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장을 포함하여 동영상 장비 등을 지원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프로그램과 농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딸기 등을 재배해서 앞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에 지원된 기계화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법인단체에 지원된 기계화시설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의 조사료 법인체 60개소에 대해서 경영제 장부 정리 결산 등을 병행해서 확인하고 있고, 농기계 관리카드를 정비해서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권장 작목 수급조절 지도 철저입니다. 비전 5000 시책 추진과 연계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작물을 재배해서 저희들이 품목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 판로 안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밀을 400㏊에 파종하여 지금 614톤을 팔영농협과 흥양농협에 수매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흥군, 농협, 한국우리밀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수매를 하였는데 수매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차질 없이 관리를 해서 지금 수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도 고흥만간척지를 이용해서 조사료 재배 전문 단지를 육성하고, 경종농가와 청보리 계약 을 추진하여 유휴농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지원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 여부 검토 철저입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이 일부법인, 단체, 개인 등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되고 있거나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농림사업 대상 농가 확정시 관련 실과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고, 농림사업 신청 대상자는 사전 심의 회를 거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중이나 편중지원 된 보조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4항,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귀농농가 주택 수리 비 등 4건에 대해서 27억 8608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123건에 대해 65억 3768만 7000원을 지원해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사업이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356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357페이지 6항,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민회 정보화 및 문화보급 사업 등 4건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항, 기금운용 현황은 고흥군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8항, 인쇄물 제작 현황으로 비전 5000 핵 심사 업 중점 추진계획서 등 7건에 4290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9항,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한국마늘연구협의회 등 54건에 34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항,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9페이지 11항,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은 5건에 2098㎡로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제12항,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입니다. 총 지원농가는 20농가에 9억 6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360페이지 13항,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실적은 5농가에 2억 2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제14항,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3농가에 33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1페이지 15항,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은 625농가에 학생 706명으로 6억 4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6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실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30개 단지로 3701농가이며, 3947㏊에 28억 6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406농가에 관리기 등 작업부 속기 로 보조사업 비 4억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항,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추진실적은 팔영농협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431㏊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3페이지 18항,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대상은 9194농가에 1만 2206㏊이며, 국비 8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2551농가에 1000㏊로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4페이지 19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237농가에 229만 6650포대이고, 보조사업 비는 국비, 군비로 36억 7464만 원입니다. 365페이지 20항, 친환경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등 10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 비로 27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7페이지 21항,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실적으로 마늘 간이건조저장시설, 마늘수확기 등 4개 사업에 군비 1억 46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0페이지 22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작목은 벼 등 4개 품목에 341농가이고, 보험료는 1억 7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23항, 과수특작산업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참다래, 유자 42농가에 스프링클러, 동력운반기, 관정 등 5개 사업에 보조사업 비 19억 2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3페이지 24항, 가축방역 실적은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등 2개 사업에 60만 7656두의 방역과 약품대, 인건비 등 3억 64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항, 공수의 지정현황 및 진료실적,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공수 의사 8명을 위촉하고 진료 실적은 6만 9385두이며, 수당 으로 55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4페이지 26항, 축사 및 분뇨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농가에 액비저장고,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4개 사업으로 보조사업 비 89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5페이지 27항, 축산물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등록 사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보조사업 비 704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항,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생산장비 26개 법인에 트랙터 등 장비 100대와 조사료 제조 운송비로 보조금 39억 774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37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3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 있죠?

예.

지금 이 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황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로부터 35개 품목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35개 품목이어도 주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주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가입 품목이 조금 적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41농가의 가입면적이 829㏊ 정도 되는데 벼가 809㏊ 정도 되고 배, 단감, 참다래 이 네 개의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유자나 석류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품목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석류와 유자가 굉장히 많죠?

예.

이걸 품목도 늘리시고, 보험을 가입하는 가구도 많이 늘어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예.

이 심사 나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진흥기금사업인데 수산업이라든지 업종의 구분이 없이 농수산물과 관련된 사업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관별로 농정 심의 회 분과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대상자를 전라남도에 추천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우리 군에서도 하잖아요?

군비 일부는 또 군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기금은 아니고 도비로만 운영한다고요?

예,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산민이나 농민들이 신청 을 하면 조정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해서 기부를 한다는 말이죠?

예.

신청 숫자는 많습니까?

예, 신청 자 수는 많습니다.

다 충족을 못 해주죠?

다 충족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출 연금 으로 도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농가도우미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의 복지 향상 시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출산 전후로 180일 범위 내에서 농작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고용을 해서 농가도우미 형태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 은 어디에서 받아요? 읍면에서?

예, 농가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고 읍면에 신청 을 하면,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 을 하고, 작업 같은 그런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예.

임산부에 대해서만?

예, 임산부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임산부만 해당이 됩니까?

예.

다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학자금 지원 실적은 농어민 학자금이죠?

예,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저희들에게 신청 을 했을 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신청 을 하면 다?

예, 신청 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의 학생수가 706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학생수가 70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농가잖아요? 고흥군에 농가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어가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어가 다 포함됩니다.

농어가 다 포함이 된 거죠? 농업인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어업 하는 사람들이……

이건 수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빠지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들어보면 농업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불제는 지금 우리가 다 시행 을 하고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밭직불제는 금년부터 시행 을 하죠?

예, 금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 을 받아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촌공사와 이행실태 점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전체 읍면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건불리라는 것은 친환경 하는데 그런 직불제……

그게 아니고요. 농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10개 읍면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논에 경사가 있으면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 정부 에서 고시 기준에 의해서……

예, 그 말에 의하면 경사도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제 말은 논이 평지가 되어야지 15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직불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휴경을 하고 직불제를 준다는 말입니까? 직불제가 밭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이렇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밭지역직불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직불제와 중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고흥읍, 도양읍, 도화면, 금산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만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6개 읍면은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농어촌공사 한계농지와 관련된 고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직접지불제에 대해 개인별로 나가는 내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아까 최설희 위원 님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해보험료는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도비와 군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게 있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재해를 안 입고 그대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런 손실을 좀 따져……

아니, 보험 자체가 그런 건데……

예, 그러다 보니 이론적으로 인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하고요.

지금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고 에서도 부담하고 도비과 군비에서도 주는데 자기 부담금 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태풍 피해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농민들이 이 보험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농협을 통해서 보험가입이 되면 최종학인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보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또 금년같이 피해가 심했을 경우 농가의 경영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주민 들이 이걸 몰라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재해보험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보험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홍보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들이 아침에 하는 방송 소리를 들어봐도 다른 것은 다 방송 에서 나오는데 보험에 대한 소리는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님 말씀대로 전 마을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가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을 많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면 기피를 하겠지만 국고 도 50% 해주고, 군비와 도비도 30% 주고, 본인 부담금 은 20%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가벼운 내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획기적으로 비전 5000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 까지 신설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추진실적이 지금 저희들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전례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을 써서 기록이 남겨져야 하는데 기록이 누락이 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357페이지를 보면 인쇄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관광책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작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왜 농업축산과에서 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농정에 관한 것만 해당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신활력사업비가 있을 때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홍보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 고흥에 가면 주요 관광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작가를 통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관광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신활력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언제까지 담당을 했어요?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예, 재작년까지…….

그런데 이 예산 이 남아서 이월이 된 겁니까?

지붕 없는 미술관 책자는 사실 신활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책자를 많이 배부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교, 도서관 , 미용실, 커피 전문 점 등으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5000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계속해서 이것을 그 전 부서 에다 이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보다가 책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군수 님 지시로 책 2300부를 더 만들어서 못 보냈던 곳에 추가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지붕 없는 미술관 책자와 지도를 계속 배부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책자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작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현재 책자의 배부나 보관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지붕 없는 미술관 관광 책자는 지금 남아있겠네요?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붕 없는 미술관 책자와 책자의 제작에서부터 배부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년 전에 제가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섯 번도 보조를 해줘버리고…… 그런데 우리 군에 새로운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정말로 우리 농가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스스로도 잘 살아보겠다고 귀농을 했는데도 규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로 보면 보조사업 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다시 받는다는…… 도양읍을 예로 들자면, 도양읍에서 보조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보조를 받고 새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죠. 꼭 집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해마다 이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못 받아요.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무슨 사업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신청 하자 …… 이렇게 일번 순위로 신청 을 하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당첨이 되어서 보조사업 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에 대해서 모든 정보는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농가, B농가, C농가가 매년 받는다는 것은 품목이라든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받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농가가 있는지 점검을 할 때 그런 항목을 넣어서 일단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 등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을 해소시키고자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왔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을 한다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 엊그제도 행정 업무 보고 때 언급이 되었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난방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커텐이 필요하면 그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편중지원이 되버린 것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태균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김종율 흥양영농 회장께서 사업을 받았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간계측기 같은 것은 한 대에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줘 버리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오면 김종율 씨도 해라……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한 사람에게 편중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시간계측기 같은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 반납을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장려차원에서 그냥 김종율 씨한테 “당신도 이것 좀 해 주세 요.” 이런 식으로 떠맡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이죠. 해마다 김종율 씨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일이 꼬이다 보니까 해마다 이 일이 꼬인단 말이죠. 지금까지 6년째인데, 6년 동안 받은 보조금 …… 좋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우리 축산 담당이 더 잘 아시겠네요?

류남진 예.

350페이지, 유휴지 권장작목 수급조절 지도 철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입니다. 거기를 보면 재배 확대를 해서 작년에 작목 수확 시 판로와 다량출하 이 부분을 철저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업무 보고 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조사료 4000톤이 외부로 판매 되었잖아요?

류남진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됐었습니다.

예?

류남진 한 160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왜 4000톤이라고……

류남진 그때 정식조사를 해서 추경자료를 빼보니까 실제로 된 것은 1694톤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흥만에서 나오는 양입니까?

류남진 고흥만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고흥군에서 종자지원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조사료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일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다 쓰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정말로 남아서 고흥군 내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역 생산에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 외부로 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고흥에서 생산한 조사료가 거기에서 유통이 될 수 있게 축협과 연결이 되어서 항상 사고 팔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류남진 앞으로 지원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축협 우 시장 같은 곳이라든지, 실제로 생산하지 못 하는 축산농가도 많을 것이고, 또 조사료만 생산하는 축산농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말이에요.

류남진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부터 유통망 확충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 해보기 위해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부지까지 봐놓고 지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올해에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실은 공모사업에도 참여했다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관련 단체와 연결을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인 농가들한테 가서 사려고 하면 가격도 들쑥날쑥인데 품질이 아주 형편없는 것도 똑같은 가격을 부르고, 사고 싶어도 제때에 못 사는 불편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생산이 되어서 외부로 1000톤이건 2000톤이건 군비를 들여 장려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사고 싶거나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간다? 이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그 사항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당장 내년 4～5월 달이 되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류남진 예.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무슨 생산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축협 개인으로 따질 수도 없고, 우 시장 같은 데는 넓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유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장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경영체가 60개 정도 되는데 어제도 그 분들이 왔기에 그런 쪽으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우선 관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을 시키고 혹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가격도 축산농가와 경영체에서 참여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원가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닐대나 작업비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축산농가와 서로 최대한 조율을 해서 가격을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유통을 시켜라.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조사료를 전부 수거해서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데 그것도 총괄적으로 60개 단체가 협약을 해서 생산한 농가별로 개수만 파악을 해서 유통사업단을 통해 모든 수급조절을 하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유통 조사료사업단이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100㏊ 정도 우리 고흥군에 한 것을 그분들에게 임대해 줬잖아요?

류남진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100㏊ 한 군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100㏊를 줘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장비에서부터 포장비, 운송비까지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몸만 가고 머리만 있고, 조금 신경을 쓴다면 앉아서 떼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농가들을 회피 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해서 군민을 위해 지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공공성 을 자기들이 생 각하 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큰 곳은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강으로도 사러 가 보고 했는데 개인들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데는 팔려고 연락도 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군에서 장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조금 꺼려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구입을 하면서 제가 산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 털어놓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지금 생산부터 장비, 관리, 포장, 유통까지 지원이 되는 업체에는 군내에서 팔게끔 법제화를 시킬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규약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예, 유통을 할 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랩 지원을 안 한다든지 제재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2013년도 예산 도 곧 하겠지만 이 부분에 랩 지원이나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슨 위원 회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위원 회가 있죠?

류남진 예, 농어촌관리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의 회가 있죠? 심의 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에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은 장소가 어딥니까?

류남진 죽암농장에 있습니다.

죽암농장? 알겠습니다.

류남진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늦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육시설 지원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잘 못 되었어요. 죽암농장에다 한다면 고흥군에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뭐랄까, 지역 축산을 선도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죽암농장은 굉장히 큰 회사죠?

류남진 맞습니다.

동강 거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역에 공헌도 하고 선도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비육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송아지 생산시설, 소위 말해서 우량 송아지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비육시설에 그런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류남진 중앙 사업이 되어서……

아무리 중앙 사업이라도, 중앙에서 크게 어긋나지지 않는 한 고흥군 농업축산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중앙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3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런 것으로 보조가 6억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최근에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는데 전라남도에 전부 신청 합니다. 도에서 컨설팅업체를 공모해 놓으면 축산농가는 어느 컨설팅, 원예는 어느 컨설팅, 이런 식으로 컨설팅 업체가 공모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나 다른 분야별로 컨설팅 사업을 신청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전라남도에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아 농가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13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혀 컨설팅이 필요 없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000평 농사를 짓는 데도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해서 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뭐 특색이 있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아까 신태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흙누리영농조합법인은 본 사업을 고흥군에 하지만 전북 어디에서 RPC를 하고 있죠?

RPC는……

한 3년 전에 전라북도 어디에 가서 RPC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진용식 씨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원 정도도 있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예.

이런 비용까지 보조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꼭 이 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이 더 있어요. 정말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을 받아 그 일을 성공시킨다면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각 종 보조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 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님들이 볼 때나 우리 관계자 분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사람들이 보조를 받으면 이 돈을 정말 잘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심의 위원 회에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심의 위원 회에 위원 님들도 계시지만 사전에……

누구요?

누가 있어요?

저희들이 농업발전 분과 위원 별로 이렇게 모여서 안 하더라도 서면 같은 걸로도 서면 심사 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열람 을 시키겠습니다.

선정 심의 위원 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집행은 농업축산과에서 99.99% 해오면 거기에 가서 거의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정말로 지역 농업과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엊그제도 물어봤는데, 아까 김옥래 위원 님도 물어보신 농촌진흥기금! 35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아까 도비라고 했죠?

출연 해서 만든 기금인데……

우리 군에서 출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기금이 생산 말고 그냥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가더만.

예, 이 사업은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설비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적으로 봤을 때 되도록이면 생산 쪽으로 지원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생산을 좀 하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좋은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분들은 농협이나 은행에 가도 다 돈을 쓸 수 있잖아요! 힘없는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도를 해 주세 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전체를 다 의회와 논의를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 농업축산과 업무는 고흥군의 4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업인 종사자가.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지만 엊그제 보니까 지도소장님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엊그제 분명히 지도소장님도 40%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장님은 40%라고 해서 그 자료를 좀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가 고흥군의 절반을 돌보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 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돈의 액수는 더 크더라도 정말로 군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 가 농업축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보조”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 만 해주고 나면 내년에는 또 누구를 해줘야한다, 누구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 해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게 규정은 없더라도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 전체 위원 들에게 못 하면 산업건설 위원장 에게는 어디어디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겠다는 것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 일차적으로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이것 정도는 알려줘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습니다. 특히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복지원이라든지 각종 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 2013년도에는 정말로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억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보조사업 중에 농민단체가 군 행정에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신다고는 하는데 단체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와 반대로 가는 성향들이 있어서 우리가 왜 군비를 들여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하고나서 회의가 끝나고 불과 십 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단체에서! 오늘 제가 김종율 씨의 6년간 보조사업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군 위원 들이 질의 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보고 를 받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저는 군민을 대신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의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몰아가서 바로 전화가 와버리는 사례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자주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분도 안 되서 전화가 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 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쟁을 치릅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제 임기 동안 농업축산과와 전쟁을 치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 확인 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9명인데 현재 35명으로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지방농촌지도사가 3명이고, 기능직이 1명으로 총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흥쌀 브랜드 제고 및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흥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 지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64농가와 법인체에 12억 2200만 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사업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추 터널재배와 마늘 일관 기계화 및 우량 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는 대부분 다 사업명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단호박 터널을 설치한 공중 줄기재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부터 사업명만으로 이해가 안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를 추진하였고 주로 코그린이나 코위너와 같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은 발정기에 있는 암소에 발정 알림 센서를 부착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쉽게 인지하여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법은 지난해부터 2년차로 추진하였는데 우분을 연료화 하는 기계장치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명품화 HACCP 사료생산은 TMR 사료생산 공장에 HACCP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한우 웹마케팅 시스템 구축은 축산물 이력관리 및 마케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한우 명품화 HACCP 농장 지정은 10농가에 HACCP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생산단지 조성 역시 10개소에 총 100㏊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파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입니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소농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 농가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6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양면의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성과를 확실하게 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생산량이나 소득이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13종에 4400만 원의 예산 이 투입되어 인쇄물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이나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현수막 등 55종에 95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현황은 2011년까지 39명의 후계자를 육성하였고,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농가를 중앙에서 배정받아 현재 9명이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부실 농업인 후계자 현황인데 2005년 이후에는 부실 농업인 후계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고흥쌀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재배기술 연시ㆍ평가회나 볍씨 보급종 공급, 벼 품질분석을 실시하여 고흥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실증시험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풍양에 있는 특화작목연구단지 내에서 실증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마늘 시험연구나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과수 시험재배, 아열대 채소나 아열대 과수를 통한 실증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15항,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유기재배 과실생산으로 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5㏊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항, 고품질 신품종 및 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다래 신품종 보급으로, 특히 메가 그린키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항, 예찰포 운영 실적은 풍양면에 있는 토양모 연구단지 내에 일부 논을 이용해 예찰포를 운영하여 벼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항,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2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19항, 농기계 수리 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교관이 한 분 계시고 보조원이 함께 다니는데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 순회 수리 와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기간 이 지났습니다마는 10월 19일 기준으로 1266대를 순회 수리 하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대는 약 1900만 정도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항,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실적입니다. 역시 10월 19일 기준으로 보유 농기계 37종을 대상으로 142대, 689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들이 무력절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21항,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단호박 공중 재배방식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항,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3항, 생활개선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써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사업이 되는데 올해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덕면 신양리에서 추진을 했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은 동강면의 토마토 재배단지에 포장작업기 등을 지원하여 단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24항, 학습단체 육성실적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고흥군연합회와 고흥군4-H연합회, 고흥군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의 41 개회 로 해서 총 1712명을 대상으로 육성하여 각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항, 농촌 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Gluten Free 쌀가공 교육과 여성리더 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48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 보조를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해줬으면 관리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소득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에는 올해 2012년 예산 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미 완결된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분석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줬습니다. 줬으면 그 사람들이 정당사업을 해서 원예작물이나 양념채소와 같이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또 그 실적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더 지원해 줄 사람은 더 지원하고 안 해줄 사람은 안 해주고 할 텐데…… 이건 지원을 했다고 막연하게 이렇게만 보고 를 할 게 아니라 그 실적도 같이 보고 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성과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님들이 다 질문 을 하겠지만 대충 한 가지를 질문 해 보자면 488페이지, 지금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죠?

예.

방금 보고 할 때 금년에는 9명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15명이 배정되어서 현재는 9명이……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융자금이 총 15억 원……

아니, 개인당이요?

개인당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 한 것에 대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계가 나오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청 능력이 없다고 대출을 안 해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금융기관에 조치를 취해 주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농업인 후계자는 안 되고 부자들만 된다는 이런 계산이 아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만 되지, 아무런 담보물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용 보증을 해줘도 2억 원 까지는 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실증시험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예, 전부다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물 판매에 대해서 전액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시험연구에서부터 지역특화작목 육묘까지, 제가 꼭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이 되어서 실증시험포장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입니다. 494페이지,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37종, 142대를 689농가에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누구한테 이것을 임대해 줬는지……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건 5건 전부 도덕면 단호박에만 해줍니까?

사업명이 하나입니다. 단지에서 하는데 여러 농가들한테 준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농가에 줬는데 제 말은 단호박이 도덕면에서만 나냐는 말이에요? 도덕에만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을 장려하려면 안 되는 곳에도 가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잘 되는 곳만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후적으로, 토양적으로, 지리적으로 맞춰서 해야 하는데 잘 되는 곳만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골고루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라기보다 지금 이것이 감사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규모가 총사업비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단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단호박만 지원을 해주는데, 고흥에서 단호박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루 분배해서 올해에는 도덕면 단호박에 지원을 해주면 다음에는 다른 작물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중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감사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484페이지, 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고흥군에서 자기도 모르게 최고 등급을 받아버렸다, 몇 천만 원짜리 등급을 받아버렸다는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모르겠고요. 소 등급이 1등급, 1++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기준은 알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급을 어떻게 구분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1+, 1++로 이렇게……

아무튼 특에서 특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1++보다 상위……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녹동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최 씨라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 하자 면, 당신이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군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서 등급을 받았느냐,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있어서 그 등급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고 조목조목 물으니까 다른 집보다 축사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통풍, 이런 측면에서 제가 최고등급을 받은 것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말을 일주일 이전에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한우 명품화사업을 할 때 이 사업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례가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이름은 알아봐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싶으면 나머지 우리 한우 농가에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한우 명품화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옥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90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장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싸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싸이 정도의 그런 열풍이 생길만한 특화작목은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재임 기간 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16개월째 됐습니다.

16개월이면 이제 우리 고향사람이 다 되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고흥군의 특화작물은 뭘까, 소장님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유자나 참다래, 마늘과 같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보다 특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 중 하나로 쌀 자연재배 농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쌀 자연재배 농법은 무농약,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로 기존의 유기농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를 것으로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게 된다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풍양면 장춘남 씨인가 그분이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고흥의 청정지역과 연계를 해서 가장 깨끗하고 고품질인 쌀이 우리 고흥에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고품질 쌀이 아니라 메디컬푸드라고 하는, 흔히 힐링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쌀이 생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우리 고흥 쌀이 크게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 각하 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약 40명, 3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건씩 전력을 다해서 특화작목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인 저희의 바람입니다.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강원도 인제에서 느닷없이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을 거기에서 성공시켜서 거기의 특산품으로 개발해 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 됩니다. 이 보도된 내용은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정말 그런 것이 없을까, 유자로만 끝나야 되는가, 유자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48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세 번째를 보면 절임배추 생산으로 해서 작업장과 절임시설이라는 게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요.

예.

지금 절임배추를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녹동이나 고흥에서…… 그런데 금산에서 개인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절이는데 특별하게 작업장이나 절임시설들이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해서 선정 합니까? 6농가에 지금 모델화 사업이 들어있는데요.

담당자가 말해보세요.

송종기 현장지원담당 송종기입니다. 2011년도에 91개의 강소농 농가들 중에서 신청 을 받았는데 11농가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개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슬라이드나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심사 위원 7명이 심사 를 했는데 금산면 이미자 씨께서도 작년에 바닷가에서 간이로 절임배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양도 적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공개 평가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를 발표를 했는데 심사 위원 들께서 적합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사 위원 회에서 통과를 하셨겠지만 지금 녹동 농협에서도 이제 곧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동 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모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왜 4명이나 적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한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사 세 사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군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 배정인원 한 사람이 결원 된 것이고요. 지도사 세 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사람이 결원 이었었는데……

지도사가 세 사람이 결원 이구먼.

예, 그래서 올해에 한 사람은 채용 요청을 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과락이 되어서 합격자가 없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중 한 명은 농촌진흥청으로 전입을 갔고, 또 한 사람은 나주로 전출이 되어서 지금 세 사람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해서 신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고흥쌀 브랜드에 대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게 있었는데, 꼭 농업기술센터만이 책임져야할 일은 아니지만 고흥쌀로 사업을 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산 주체들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유통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왜 못 했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콤비 문제가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마케팅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못 한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보면 보조 재원이 어디입니까?

국비사업, 국비 시범사업이 있고요. 광특 예산 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군비가 합쳐져서 사업마다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국도비는 이 사업목적이 딱 거기에서 지정이 되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도리 없이 우리 고흥군 시책에 맞게끔, 사실 우리 고흥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비를 주는 곳에서는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여유가,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는 사업비냐는 말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사업도 있고, 아예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된 사업도 있고, 특히 국비나 도비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사업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4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부터 있는 한우명품화 HACCP이 대표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내용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지역농민들에게 지적을 한다든지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 작목 중에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 몇 가지를 보면 농업축산과나 다른 데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비는 내려오는데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 융통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 할 때 사업비 관련해서는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1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유기재배 과실생산 1개소, 이게 한 사람인 모양인데……

한 사람은 아니고요. 농가수가 많습니다.

1개소인데? 5㏊밖에 안 되는데요?

유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농가에 5000만 원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유자는 FTA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돈이 넘쳐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혹시 다른 작목으로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참여 농가수는 9농가입니다.

예, 여기 국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새싹 사업입니다.

아, 보리새싹 사업! 엊그제 사업변경을 해서 결재를 받으러 누가 왔었죠? 그때 우리 위원 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료용 보리새싹을 수경재배해서 한우에 공급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를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 이 안 된 상태이고, 기계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호주에서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열티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나 정도만 농가 보급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물론 농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험적으로 해보라고 다시 승인 과정에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초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초음파 육질 진단기와 한우 명품화 HACCP 농장 지정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공모사업으로 한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겠네요?

예.

전액이?

예.

국비사업인데……

국비와 군비 일부입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 1억 4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억 450만 원이 국비이고, 4050만 원이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25% 정도 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작년 1년차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올해 2년차에 추가로 국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세부 항목은 자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 맞게 해보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의 지적이 있어서 그걸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해서 이래저래 다른 공모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는데 이제 와서 승인 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산 을 편성해서 승인 을 받으려고 할 때 중앙의 승인 을 받지도 않고 예산 편성에 올린 겁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이 사료용 보리새싹이 아니었고 한우 육가공센터로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을 보고 해서 승인 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육가공센터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한우 사료용 보리새싹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도 절차가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승인 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 을 받기까지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 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인 을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 사업을 바꿔야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 사고 가 생겨서 일을 못 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서 거기에 타진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그 사업을 다른 걸로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