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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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분석 및 수집은 물론,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11월 27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전2동 서면시장 옥상방수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전2동 서면시장 옥상방수공사 관계자인 현진건설 상무이사, 고도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서면시장 상인회장, 공사감독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전2동 서면시장 옥상방수공사 관계자 네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선서, 나는 201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주민복지국장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제호 복지사업과장 박점도 청소행정과장 이남원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지역경제과장 하주홍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주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지금 공무원증이 착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감사에 임하면서 공무원증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제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조월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89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종합복지관별 연간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은 3,093명, 개금복지관은 568명, 당감복지관은 7,174명, 전포복지관은 2,694명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실비 등의 식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4개 복지관의 2011년도 인건비 지급 실적을 보면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은 4억 5,616만 2,000원, 개금종합복지관은 3억 5,370만 3,000원, 당감복지관은 5억 5,782만 8,000원, 전포복지관은 3억 9,285만 8,000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은 복지관일수록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인건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것인데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봉사자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들은 실제 자격을 갖춘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좀 도와줄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유급으로 하는 봉사자들은 아닙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무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급식소가 있으니까 식사는 하는데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급을 안 하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 하고 인건비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인건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80% 나가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전체 인건비가 몇 퍼센트라는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조월연 위원이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보충질의합니다. 인건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복지관 전체 예산의 50%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수용

권수용위원

80% 나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수용

권수용위원

네 군데 복지관이, 그러면 20% 가지고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분석으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50%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80%라니까요. 그러면 20%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자료가 계산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비의 80%로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은 자기들이 받는 수입이 정부 지원금이 있는가 하면 법인이 일부 적립하는 적립금도 있고, 다음에 유료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하는 것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수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전체 사업비로 보면 50% 채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 당감복지관이 문제가 된다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 관장이 재벌왕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도 다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는데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겠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인건비가 각 복지관마다 틀리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몇 호봉은 얼마, 임금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원 관계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는 호봉이 높은 편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각 복지관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는데, 종합복지관 같은데는 4억 1,500만원 나가고, 3억이 나가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조월연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것인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월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봉사자들이 많은데 인건비가 차등없이 지급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는 특별한 유료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물론 봉사자가 많으면 지원하는 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특성에 따라서 봉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 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차이 나는 것은 호봉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13명에서 19명 정도인데 직원이 많은데는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앞에 조월연 위원님께서도 복지관 부분을 물으셨는데 복지관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공모사업 중에 주마가편이 있습니다. 내용이 부흥산업 뭐 일으키는 내용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마가편이란 뜻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내용상은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부산진구 복지관이 8개 사업을 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공모사업 8개 중에 한 공모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기업이나 어떤 복지에 관심있는 독지가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비나, 시비가 나가는 공모사업도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비 사업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비 사업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특별히 공모라기 보다도 개금3동에 좋은마을만들기로 특별히 다른데 안 주는 사업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복지관에 좋은마을만들기가 아니고 건강한마을만들기가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좋은마을만들기는 복지차원이고, 건강한마을만들기는 보건소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 다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개금복지관은 개금1, 2, 3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죠? 신나는 토요일학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복지관이든간데 시비든, 구비든, 또 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이든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감독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 정산 분기별로 계획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정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부 감사는 금액감사는 예산부분은 못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 감독을 안 하시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각 복지관 별로 부산진구복지관 8개, 개금 7개, 당감 5개, 전포 같은 경우는 12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공모사업이 비율이 많습니다. 이 부분 내년부터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사실은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속에 복지관 업무가 있다 보니 복지관에 전념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내년도 복지업무를 확장하면서 복지시설이나, 법인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기구를 별도로 계획하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내년부터 상황이 지금까지 하고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되면 특별감사를 하는 전담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올해하고는 다르다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과장님 올해가 연평해전 몇 주년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주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딱 오늘이 2주년되는 해입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10개 단체가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원액들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딜레마인데 사실은 단체별로 옛날에 전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예산만 되면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20% 정도를 증액된 금액을 예산서를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상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에 970만원 지원을 하는데, 재향군인회 통상적인 행사들이 많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행사 보통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행사 6.25 때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연평해전 2주년 오늘이라서 특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실성 있게 사회단체들을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다른 해보다는 많이 증액한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 때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81페이지 전세금융자 묻겠습니다. 올해 14억 2,800만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4가구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200% 범위 이내면서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1,600CC 이하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은 부분이 저소득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3,500만원이 최고 많고, 700만원도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은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일 때 최고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70% 이내이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받으면 3,500만원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기준이 아까 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최고 많은 부분이 저소득자 하고 차상위 이 부분이 많은데 차상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당연히 됩니다. 한부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차상위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고, 차상위도 지금 나가는데 단지 문제가 금액이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신용조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급자 기준하면 1,000만원 정도 이상을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인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수급자 1,500만원도 있고, 2,100만원도 있거든요. 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차상위 네등분으로 나누어서 대출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라서 어떻게 된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금의 70%이기 때문에 달세로 있다든지 이러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보증금이 많으면 많이 나가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본 기준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융자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액 100% 다 줍니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500만원 범위 내에 여신기준에 맞으면 다 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정기준에 맞으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금액은 있는데 대출금액은 없어요?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다 주는구나. 자료를 보면 신청금액은 있는데 대출금액은 없는 것인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을 신청을 할 때 동에서 안내를 받아할 때 이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자료를 제출할 때 신청 금액이 만약 3,500만원 같으면 그러면 선정기준에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0만원도 될 수 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신청금액은 있는데 대출확정 금액은 없더라고요. 만약 내가 3,500만원을 신청했는데 내 조건이 보증금액이 적어서 2,500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안내를 받아서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신청을 했다고 보면 되고, 다음에 자료를 저희들 정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를 했다는 확인이 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대출을 해주었으면 회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몇 년 거치 몇년 상환이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위원님 이 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리고 이것이 융자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연리 2%.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 74가구 74명이 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5년 균등에 연리 5% 같으면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계속 그 시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격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찬우

김찬우위원

홍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동에서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을 통해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거의 동이 한정이에요. 개금, 양정, 그 정도 최고 많은 동이 개금동이 많습니다. 개금1동이 최고 많습니다. 개금1동에서 홍보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무허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하면 돈을 건물주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전포동이라든지 무허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데는 사실은 기본조건이 안 되어서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제도가 상당히 구민들한테 좋은 제도 같은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각 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 융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이 질의한 것이 정말 좋은 제도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는 82가구, 2011년도는 73가구, 2012년도 74가구인데 홍보를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점차 줄어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년은 10월말 현재이고 아직까지 두달하면 내년보다는 조금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제도를 과장님께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덕을 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에 준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매년 정합니다. 1인 가구 53만원, 4인가구 같으면 145만원, 150만원 정도 그 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세대주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 이하의 전세금에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474페이지에 주마가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을 못하셨는데 점심 식사 하시고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도 색다른 것 같고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말한 전세금 융자에 실제 자격자가 다 맞는지 확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난 뒤에 확인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전에 지금은 보통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통합관리망이라는 전산제도가 거의 정보가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에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일용근로, 며칠 일하고 세금을 안 내고 보험을 안 내면 파악이 안 되지만 사통관리망에 들어가면 거의 정보가 99% 확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 확인은 전체적으로 물론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은 계약서상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사후에 확정일자라든지 그런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느냐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는, 사전에 이미 심사를 해서 대출 대상이 되면 집주인한테 돈이 꼽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대출상환기간에 돈을 안내든지 이럴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이 전세금에 다 쓰였는지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옥주한테 이 돈이 바로 꼽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했으면 계약서를 새로 썼을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을 대체합니까? 증액을 시키거나, 계약서를 다시 할 때가 아니고, 기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이 예를 들면 6,000만원인데 내 돈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한해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대출 신청을 하면 잔금을 주인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되고, 사후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인한테 꼽혔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돈은 주인한테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전세를 실지로 계약하기 전에 전세를 계약할 사람만 준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한 사람이지요.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확인이 안 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계약한 사람이죠? 기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닌데 잔금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하고 신청자한테 돈을 주어서 신청자가 주인한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자세한 것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지요.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이사를 할 사람.

대부분 재계약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은 부동산에서 중개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 사람들이 접촉하는 빈도는 작잖아요.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할 사람이 많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전세는 이런 혜택이 있다. 거기 알리면 될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나 연초에 별도로 토지정보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4페이지에 사례관리사업 지원현황을 한번 보시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대상은 전부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관리 지원대상은 동에서 수급자들을 살피다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세대가 있으면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서 사례관리로 선정이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세대가 됩니까? 수급자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평시 관리하는 세대는 현재 123세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도 일부.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 수급자가 9,000여 세대라고 보이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만 3,666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 포함해서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334건, 2011년도에는 540건, 2012년도에는 55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뒷장을 한 번 읽어보면 1,224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는 사례관리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 예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자체 예산이었고 2011년도에는 얼마죠 3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4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 페이지 현황하고, 뒷 페이지 하고는 건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든지 뒤에 보시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집행이 있고,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서비스 연계는 이제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후원기관이라든지, 서비스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연결해 준 실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 566건이라는 말씀이고요. 뒤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해 준 사업을 뒤에 목록을 더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사례관리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전체 생활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임의대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텐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현황이 위원님 보시기에 다 안 나와 있는.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아까 2010년도에는 예산에 없었고 했는데 우리가 사례관리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의료서비스, 경제 지원, 주거서비스 이런 취업청소년교육지원 등 이렇게 해서 2010년 334건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개씩.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모범사례라고 해서 안 그래도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준비한 부분인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있었던 일인데 양정동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자신이 육손이고 그 유전성으로 되어서 자기 엄마도 손가락이 육손이 되어서 불편했습니다. 돈이 수술비가 보통 한 가구에 700만원, 8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이 가족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를 찾다가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 받아서, 자식은 아이는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은 수술을 했고 그리고 또 같이 만나 상담을 했는데 엄마도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것 역시 초록우산에서 해 주는 김에 가족 전체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모친까지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수술을 하고, 그게 계속 한 번으로 안 된답니다. 계속 관리해서 수술을 하면 두세번 수술을 하면 1,500~1,600만원 드는 그런 것은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무엇을 도와주겠다고 찾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그 과정이 다문화과정이 한국에 와 가지고 수술 다 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지동 경우도 다문화가정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자식하고 둘이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데, 이 사람을 교육도 시키고, 안내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지금은 거의 취업 단계에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가정마다 어떤 특수한 어려움을 찾아내 가지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기 연계를 해 가지고 연결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서비스 종류가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례관리하다 보면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이 우리 구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사례관리사업 총 인원이 직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문요원 5명하고, 전담직원 2명하고 7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문요원은 사례관리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중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을 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문요원 5명이고 직원이 2명인데 사례관리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직원들은 많으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례관리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월 기준하니까 보험료 하고 총 해서 200만원 정도 전문성으로 봐서 약한 편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달에 2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70만원 정도 됩니다. 5명이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이 조금 있고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1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총 7명이 여기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334건, 1년 동안 처리한 건수가 인원에 비해 너무 적어요. 처리 건수가 너무 적다고 보여지는데 2010년도에는 47건, 2011년도 77건, 2013년도에는 조금 남아 있으니까 79건, 평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1년에 하루에 한 건도 처리를 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건의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아까 말씀 드린 어린이재단 하고 수술하고 연계하는 그런 절차나 시간 소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 어떤 저희들 늘상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전문요원 한 사람이 상시 20세대 내지 25세대를 항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해서 조금 나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로만 계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수를 숫자로 나타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지금 받는다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옳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황만 본다면 사실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한 수치비교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복지행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2013년도 예산심의 시에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전기체납금 지원, 파산신청 비용 지원, 도시가스차단금 지원 등등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사례관리사업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어떤 가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생활을 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따라서 갑자기 전기세가 체납이 된다든지, 아이들 학비라도 금방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례 집은 2년 동안 방청소를 한 번도 안하고 사는 집, 그런 집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부녀회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청소를 한 번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비용의 세탁비를 산다든지 그 어떤 가정마다 돈이 지급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은 왜 이렇게 지원했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각 가정마다 다 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수급자를 생계지원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 주면 수급자들이 수급자를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관리사업취지에도 좋지 않지만 전기나, 도시가스, 파산신청까지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사례관리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증진은 수급자들 위기 극복과 자립기반 마련 그 다음에 복지성, 효율성 그 목적에 희생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계비 지원은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 해서 내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조월연 위원님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792페이지, 종합복지관 4개에 대한 감사지도 점검조치 사항인데, 4개 기관에 2010년도 11월초에 한 번씩 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도 11월 초중순에 제일 바쁜 때인데 이때 한 번 나갔습니다. 올해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점검 중이라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23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점검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점검 내역.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자료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지적사항 두줄 이렇게 적으려면 간단한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어차피 매년 점검을 하고 자기들도 다른 곳에 심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여기 이렇게 적지 않을 만큼 지금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점검은 끝났고 아직 결과보고를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점검 하고, 법인 하고 같이 하거든요. 시설점검은 끝나고 법인이 아직 종료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최종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점검 하고 법인은 어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라든지 하는 것 법인의 운영실태도 등록된 법인은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현재 올해 말 쯤 하는 사무감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지적 하는가 하면 지금 4개 복지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만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복지관에 4억 이상 되니까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억만 해도 16억이고 4억 5,000만원이면 18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예산 지원받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복지관별로 3,000만원 되는데부터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까지 되는 복지관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4개 정도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계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계장님들 대충 추계 한 번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후원금은 그러면 얼마나 받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후원금 역시 복지관 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물론 감사지도 점검 사항이지만 현황을 좀 내달라 할 때에는 이렇게 총 예산 지원금은 국·시비가 얼만데 공모사업으로 얼마 가고 후원금은 얼마를 받는지 총액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74페이지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공모사업비 하고 후원금 나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은 금액이 나와 있고요, 공모사업은 사업비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모사업은 사업비 지출에만 들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현재 당해 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금 나오고 나서 그 해에 공모를 하니까 대부분이 알아 보니까 그해 편성되면 이월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사회복지가 이런 위탁기관에서 설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게 한 번 나가면 예를 들면 작년에 봅시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이틀에 1회 했다고 그렇죠? 당감복지관은 15일에 한번 했다 하고, 당감복지관은 한 번에 몇 시간 봤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면 하루 계속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시에 당일 날 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봤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당감복지관 11월 15일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해도 4억이 넘고, 공모사업이 있고, 후원금이 있는데 이게 하루 혼자 몇 시간으로 봐지겠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점검이라는 게 결과도 지적사항도, 지적 하나 안 하나 별 지적할 사항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사업비 집행내역한 걸 보니까 잔액이 거의 0원 이더라고요. 설명은 후원금 하고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다 쓴다. 그러면 후원금이 남았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비에서 남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입에 대한 지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 지출은 현장에서 저희들은 장부 위주로, 서류 위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그런 감사는 지금 안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저도 역시 과장으로 와 보니까 복지시설은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지원도 역시 늘어나고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별도 인력없이 하다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이후부터라도 이걸 완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까지 따지면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중특별 감사를 하는 감사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일단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언론 쪽에서도 한번 터지면 큰 사건도 터지고 하니까 진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회계적인 점검은 부서마다 하더라도 특별히 감사를 하는 감사팀을 두자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잘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점이 보강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감시기능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반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께서 자꾸 효율성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100원인데 95원 돈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95원이나 들었다. 효율이 95%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질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 95원이 써졌는데 그 수혜자가 만족을 하느냐 제대로 골고루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효과성입니다. 효율성만 자꾸 따지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수치만 가지고 다 나갔으면 됐지 않느냐 이러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안 써야죠. 효율성을 주장할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언론 방송에 났지만 감천동에 그 마을도 수십억원 들어갔지만 벽면에 칠한 것 위주 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한다 말이죠. 자기한테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복지분야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특별히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5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인데 양정에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 밑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1,2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월 평균 이용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00명이고, 부산진구에 600명이고, 연제 200명이고 연제구 하고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면 이용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5시까지인데 이 시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용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서 푸드마켓 이용 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물품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은 있고 이용시간에 대한 그런 것은 크게 불편한 여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다고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토, 일요일이나 자원봉사자나 다른 잠깐이라도 열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불편이 접수가 안 됐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이것도 현재는 초기 단계고 인력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직원은 복지사 1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결국 현물을 만지는 것이니까 책임성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력확충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마 자원봉사자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일단 토요일이라도 확대해서 주중에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 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부산시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 부분이고 또 물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면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물품을 그냥 이용하는 데는, 다양한 어떤 물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458페이지 보니까 올해죠? 설립할 때 차입금 2,000만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이 돈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이것은 다른 복지관에 위탁해 놓고 있거든요. 소속이 복지사는 당감복지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복지관에서 아마 우선 돈을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복지관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복지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감복지관에서 일단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 초기에 개설할 때 됐다. 물품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랍니다. 돈 예산이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늦게 내려 왔답니다. 아마 늦게 내려 온 사이에 집행한 돈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충분히 준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차입금을 넣어놓으니까 회계상 보기에도 뭔가 준비가 덜 된 느낌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59페이지입니다. 쪽방상담소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쪽방상담소 사무실도 참 열악하고 하던데 엊그제 가니까 사람이 몇 사람 모여 있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좁은 사무실에 직원이 4명인데 시설장 포함해서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함해서 4명. 지금 현재 여기 쪽방상담소에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시설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상담만 하는데 이 돈을 굳이 인건비로만 우리가 꼭 써야 합니까? 4명이 다 필요하냐 이 말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은 이게 저희들 쪽방상담소 하고 노숙인센터가 예전에 다른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100%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모든 운영자 결정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당일 당일 어떤 불편한 세탁, 목욕 이런 부분들 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쪽방이 아닌 집을 얻고자 할 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구에서 점검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상담직원 인건비 사업인지 정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적당한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건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의 내용이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제대로 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방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 가야 되지 직원 인건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상담을 한다고 상담을 받는다고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라는 게 보셨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와서 애환을 이야기 하고 그런 기회도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데 알선도 하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쪽방 사는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 사업을 위탁받은 쪽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쓸게 아니고 시설을 좀 더 좋은데, 넓은데 해서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예산을 주면서 회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도 포함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전체적인 감독 권한이라든지 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안 그러면 예산을 너희가 하고 전체 다 그 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우리한테는 예산만 내려주고 예산관계만 갖고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계가 좀 있다. 시에서 다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좀 있으면 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한 번 한 답니다. 할 적에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명확한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숙인은 그렇지만 쪽방상담소는 이게 부산시 전체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쪽방상담소가 부산시 전체 2개가 있거든요. 동구에 하나, 부산진구 하나, 거기서 부산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한다해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60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노숙인지원센터도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황에 보니까 노숙인지원, 응급잠자리 관리하는데 3명, 그 위에 운영센터 사무실에 6명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무실에 6명까지 주 위주가 잠자리 관리인데 그렇죠? 노숙인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자리 관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아웃리치라든지 그 사람들 또 직접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만나서 데려오기가 힘들다면서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잠자리 부분이고 노숙인이,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도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노숙인을 너무 잘 해 주면 계속 노숙인이 되는 거고, 지금 최소한의 사건, 사고 방지 차원에서 노숙인을 보호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기존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렇게 위험성 없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면서 살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살피기만 하고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숙인 맞춤형 사례 관리라 해서 사례비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만 2,200만원이고 사업비가, 잠자리 운영에도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사업비가 사례관리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사업은 뒷페이지 1,461페이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4,800만원이라는 것이 응급잠자리 한 2,000만원, 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 양쪽에 다 합한거 같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부분은 2011년도에는 사례관리를 위한 완전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2년에는 예산이 없고 이렇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에 이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 멘토멘티 어울림행사 이런거 말고,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어떤게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례관리라는건 이 사람들이 기존 노숙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는거. 그냥 돈만 이렇게 투입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좀 이상한 예가 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반환자가 있고, 특진환자가 있듯이 사례관리는 특별히 이 사람은 일반사람들하고 다르게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사례관리는 아웃리치 사업들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노숙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하는게 아니고, 직접 나가서 노숙인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는 탈노숙을 유도하고, 안내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탈노숙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아직 우리가 점검해 본 적은 없고, 작년에는 한번 나갔습니까? 점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점검 보다도 우리 직원이 자주 어차피 저희 관내에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에 가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6명에서 올해 늘었습니까? 지원센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3명이 늘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면 9명이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9명이 하는 일이 사례관리 위주로 한다는 말인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9명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 노숙인센터가 2개거든요. 동구에 하나, 우리 하나, 어제도 우리 시설장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가 중심이 되지만 부산시에 여기저기 있는 어떤 노숙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한정되가지고 아마 생각하면 조금 아, 이게 인력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산시 전체를 아마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많은 인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1차적인 감독권이 있다하면 효과성, 항상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걸 먼저 항상 생각하고, 접근하고 검토해 보고 또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 센터가 부산진구에 있으므로 해서 저희 부산진구만이라도 노숙인 문제를 조금 걱정을 많이 더는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데 있으면 아무래도 손에 손길에서 멀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랬는데 밤이고 낮이고 상시 사람이 이렇게 노숙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계속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노숙인이 부산진구에 와 있다고 우리 구민은 아닌데, 부산진구에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이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작성할 때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받아서 작성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할 자료는 받기도 하고, 저희들 있는 자료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 노숙인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내역을 조금더 충실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증명이 없다고 하면 이러이러한데 돈이 들어갔다 이것 밖에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의 성과는 사실은 노숙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게 가장 큰 성과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게 몇 명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노숙인은 직접 만나서 이름 물어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들키는 순간에 본인 신상이 드러난다해서 이게 노숙인 행정이 심지어 수급자로 책정하면 자기가 노출된다고 수급자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노숙인 행정은 탈노숙이 가장 좋지만 지금 원체 자기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를 보면, 큰 사건사고없이 관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내역들은 차후에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본 느낌은 제 생각보다는 너무 사람들이 깨끗하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오신다고 조금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깨끗한가 저도 의심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진짜 노숙인 보다는 일을 하러 다니는데 자는데 안 쓰고, 자는 것은 거기서 해결하고, 아침도 어떤데는 준다하니까 그리하고 숙소를 여기만 하는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빼야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지므로 해서 노숙인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가능성이 있는건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매스컴에 한번씩 보도되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립을 위해서 진짜 노숙인들은 지가 일할 의욕도 안 가지고 아무 그것없이 하는 그게 진짜 노숙인이고, 그런 분은 노숙인에서 이제 탈피하려고 자기들 일하면서 통장에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이 노숙인지원센터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날 저녁에 씻고 들어온 사람이 너무 깨끗하더란 말입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그래서 제 요지는 앞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주고 감독하는 역할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자는데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걸 꼭 실천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74페이지 주마가편 그 사업은 왜 아직 안 줍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배용준 위원 질의한거 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가 2011년이나 2012년도나 똑 같아요, 점검내용, 조치사항, 개선명령, 다 동일합니다. 포괄적으로 회계분야 및 시설전반인데 이게 어째서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만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나가면, 서류를 가지고 회계 지출행위를 절차에 맞게 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결국은 서류가 미비되었다든지, 기간이 잘못되었다든지, 서류가 안 붙은 것을 했다든지 그런 쪽에 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아까 드린 그대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점검회수가 1회인데, 과연 1회에 회계분야하고, 시설운영전반을 자체점검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게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못하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완벽한 검사는 안 된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012년 당감복지관을 보면 지출서류, 증빙서류 누락, 신용카드 누락, 지출결의서 누락 이런 것은 좀 심각한거 아닙니까? 개선명령을 똑 같이 동일하게, 이 개선명령을 2년동안 2011년도에 개선명령이 안 됐는데,해도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에 개선명령할 것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 후에는 사후 명령대로 되었는지는 저희들 결과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내년도에는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는 다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게 예상은 거의 네군데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내역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가지 예를 들면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2011년도를 보니까 약 12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93개 밖에 안 돼요. 이것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프로그램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가까지는 사실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게 각 복지관마다 예산은 거의 동등합니다. 개금복지관 빼놓고는 비슷한데, 프로그램이 어떤데는 많고, 어떤데는 적고, 또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복지관 지역적 어떤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문화위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데는 노인들 위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복지관별로 개금3동 같은 경우는 도개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있는 그런데는 그쪽 위주로 가고 하까 복지관별로는 그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걸로 해석이 되고요, 작년보다 왜 올해 줄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이게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득코자 하는 추세에서 줄인 것이 아니냐?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왜 줄었는지 정도는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해볼께요. 우리 부전동이나 서면일대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므로써 서울쪽에 있는 노숙인들이 따뜻하니까 부산쪽으로 내려와서 요즘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봤습니다. 찍어 봤는데, 나중에 드리면 되겠지만, 부전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거기에 누워서 잠자는 노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보시고 또 이런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이 노숙인들이 한 그룹을 이뤄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드놀이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영광도서 앞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물론,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걸 사실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노숙인들 몇 명에 의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걸 감안한다면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전역, 지하철역 이쪽 부분,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아까 깨끗하게 계시는 분이 노숙자 중에 계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은 잠자리에 주무시러 오는 분.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래서 물론 깨끗한 분들도 있어요. 노숙자라고 해서 다 그런게 아니라, 깨끗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룹에 최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깨끗하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한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복지관 아까 지도점검 말씀하셨는데 수입지출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여기보면 전포복지관 79페이지에, 얼마 전에 전포복지관 위탁자 선정했지요? 수탁자?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포복지관 전입금이 2012년도 전입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료제출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1월 2일날 전입금이 들어왔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 전입금이 연말에 들어오는게 정상입니까? 연초에 들어오는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언제 넣으라는거는 없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제출한걸 보면 10월말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자료는 전부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 전입금은 보통.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 전입금을 냈다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2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탁자 선정한다고 그때 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제로가 되어 있어서 챙겨봤는데 11월 2일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통 7,500만원 정도를 약정하는데 올해에 얼마 내라는 어떤 약정은 없고.

찬우

김찬우위원

3년간 7,500만원이죠? 올해 그러면 전입금 얼마 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5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계속 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롭게 11월 2일날 감사자료 제출 후에 수탁선정전 아마 이 시기에 낸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보면 10월 30일까지 기준이라 하더라도 각 복지관별로 이월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25%, 어떤데는 15% 남았고, 어떤데는 33%, 복지관 4개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아까 지도점검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까 이월금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우리 김찬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당선된 금액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그거를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자료 드렸듯이 이 사업이 보니까 공모가 되고나면 5월달에 만약에 공모해서 당선되면 그 다음에 6월까지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서 남는 돈들의 이월액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무리 그렇게 많다해도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3억 4,900이 지금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3%인데, 총 예산이 10억 3,800인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포복지관은 올해도 공모당선액이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4,900되어 있네요.

찬우

김찬우위원

이월금이 3억 4,900인데 이게 이만큼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전포복지관은 지금 다른 복지관하고는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빵판매사업도 하고 있고, 빵판매 수입하고 아마 공모당선되어서 아마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모당선액이 전포복지관이.

찬우

김찬우위원

전포복지관 에너지효율사업 1억 2,900, 빵카페 이게 1억 900정도 되네요. 많은 금액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그 쪽에 예산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바로 바로 숫자를 물으시니까 제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시면 준비해 오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저희 부서는 전부 숫자놀음이 되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거는 당감 같은 경우는 15% 정도 밖에 이월이 안 돼요. 그런데 각 공모사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전포동 보니까 다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공모사업이 많아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된 복지관이 이월금액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도점검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 보니까 상당히 전입금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점검하고 할 때 이월사업 부분도 일단 특별한 경우없이는 최소화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앞에 저희가 오기 전에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김찬우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통장사본하고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에 최수성 의원 자료에는 2,500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10월말 기준이라는데 제 자료에는 보면 2,08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2,500이 들어 있어요. 추가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10월말 자료에는 나와 있다, 그러면 이 2,500이 들어왔다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이 자료를 적었습니까? 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런데 최수성 의원님 자료에는 수입지출 자료관련해서 저희도 처음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저도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것만 줍니다. 그래서 최수성 의원 자료하고 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최수성 의원님 자료에는 법인전입금이 없어요. 저는 법인전입금 위주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 자료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기준 같으면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맞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통장사본에 보면 11월 2일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2일인데 이건 어차피 11월 2일날 돈 들어온건 사실인데, 자료작성에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그건 못챙겼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전포사회복지관이 아마 법인전입금이 위탁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랬을 때 사회복지관이 2007년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다가 전포사회복지관이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위탁할 때 그 연도에 보면 위탁법인 액수가 많다고요. 그렇지요? 잘 지켰습니까? 자기들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전입금을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전입금은 다 지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할 때 7,500으로 왜 줄었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4억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영미

문영미위원

최초에.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

4억에서 그때는 4억 다 지켰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4억을 다 냈느냐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들 위탁을 받기위해서 아마 그걸 누구든 가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믿고 하여튼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자기들이 3년동안 한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전입금 현황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럼 이번에는 3년동안 하면서 2,500을 3년동안 내겠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7,500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7,500을 앞으로 3년동안 내겠다고. 그러면 다른데도 다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7,500 되가지고 금년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다 못했는데, 일단 금년에는 다 들어온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금년도에? 금년도에 보니까 다 틀리던데요? 제가 보니까. 2012년도 2,000만원 들어온데도 있고 지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3년 기준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위탁금을 이렇게 확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금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금이 아니고, 전입금을 그 전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해서 재단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재위탁을 하는 단계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관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한번하고 나면 계속 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 그거를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새로 위탁하면 전부 공통적으로 7,500만원을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인전입금이 얼마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요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다른데하고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당락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그 사업을 위탁할 때 이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할거 아닙니까? 그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에 법인전입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거는 없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얼마 이상은 아니지만 법인전입금이 많은 곳에 아무래도 위탁이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뢰성의 문제인데,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켜야 되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4억이라는 그것은 처음에 복지관을 하면서 자기 책상 비품이라든지 자기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걸 사넣기 위해서 전입금을 많이 대충 잡아서 지켜졌답니다. 지켜졌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대개가 보면 처음할 적에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라도 많이하고나서 그 뒤로는 전입금이 어디라도 좀 많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야 지금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 보면 한번 위탁이 들어오고 이러면 바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이런데 자료에 보니까 재위탁을 몇 회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금 앞으로 개선의 명령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복지관도 최소한의 탈락기준은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매너리즘에 안 빠지도록 최소한 신규 프로그램을 3년간 전체 프로그램 5%면 5% 이상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어떤 평가 같은 경우해서 5%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어떤 그 하한선 정도는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복지관들이 어차피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면 저희들 어느 복지관이나 마찬가지지만, 고용승계라든지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법인들이 신규진출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복지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생긴 아마 다른데는 다 재위탁을 받고, 또 받고 이랬던 곳이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부산진구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는 계획을 하고 냈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관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인전입금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노인복지관은.

영미

문영미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또 거기서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면 이거 전입금 관련해서 추경하고 한거에 대해서 쭉 좀 흐름을 보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추경흐름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추경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 전입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넘치면 자기들이 빼 가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에 보니까 여기는 복지관에 돈을 넣으면 그대로 1차를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건지 흐름을 보자고 했는데 자료를 그냥 법인금 얼마라고 된 자료를 갔고 왔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복지사업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흘러가는지 움직이는게 보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차후라도 받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노인복지관의 자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 자료 하고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복지관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갖추자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 복지관 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회계 감사 실시 여부를 보냈더니 어떤 것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개는 하고, 2개는 안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2개는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고 2개는 한 걸로 나오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산진구복지관 하고 개금복지관은 한 것으로 나오고 당감, 전포는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강요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의 편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의 편의대로요? 그럼 지금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공인회계사를 꼭 하도록 하는 건지.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으로 공인회계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는 그렇게 회계 관련해서 철저히 하는 곳이 있느냐,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는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우리는 전반적으로 복지관을 저는 한 번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이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복지사업 관련해서 지역을 조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례적으로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복지관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다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평가도 없습니다. 4년 동안 평가도 없다고 해서 다시 추후에 온 게 어디서 받은 게 전체적인 평가가 하나있다. 올해 한 번 있었다고 추가로 왔는데 그걸 우리가 쪽에서도 우리가 우리 복지관 하고 우리 부산진구복지관 하고 맞는 걸 이 시점에서 한 번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 번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내년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담을 할 수 있는 팀도 만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우리 법적으로 그걸 넣어 가지고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 통장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전포복지관 하고, 개금복지관 하고 당감은 했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 YWCA인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회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어디 이걸 보니까 서대문구인지 서울에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전문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총 회계감사 중이라고 해서 아마 복지관 자체에서 안 해도 구청에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한 번 찾아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튼튼하면 그것도 한 번 걸러지고 이럴 건데 이 자료에는 운영위원회가 거의 다 똑같이 4번을 잘 한 걸로 나옵니다. 얼마나 그걸 거쳐 가서 정말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 복지관 앞으로 운영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저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회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지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새로 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믿고 오늘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입금 관계가 사실은 전포복지관 같으면 4억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되었다가 사업이 일단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면서 7,500만원을 3년간 2,500만원씩 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그게 처음만 결정이 되었으면 다음 3년 후에 그 법인에, 그 업체에 동의대이면 동의대에 그대로 줘야 되는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밖의 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들어 온 거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담합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제논리로는 담합이라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관이 현재 보니까 적어도 공개모집을 하면 누군가는 안 들어오겠느냐 했는데 지금 공개모집을 해도 단독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무경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복지관을 따려고 법인 전입금 4억이나 하고,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4년이 다 지나고 나면 따놨으니까 낮추어도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핑계로 하는데 국장님 우리 4개 복지관을 앞으로 전면 개혁을 해서 입찰계약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되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획기적으로 조금 다른 데하고는 달리 조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믿어주시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믿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권수용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 위법이라서 못 들어가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제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복지관에 있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역대표를 넣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왜 의원님들이 안 들어 갔는지.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복지관 관장 오른팔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관장 하자는대로 따라 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 규정은 법 사항이니까 아마 의원님도 못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든지 현재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니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미비하다고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일괄 답변으로만 시정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이 말만 하시는데 이 말이 꼭 속기록에 남아서 내년 2013년도 감사 때는 정말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고 또 이 상태로 오시면 과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역인데 교육장려금이 보면 줄어드는데 교육장려금 지급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교육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중에 차상위계층이 복잡한 게 5종류가 있거든요. 한부모가정,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자활에 해당하는 차상위 중에 20세 미만 학생인데 한번 대상 자체가 줄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대상 자체가 준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보면 정부 양곡지원 해 놓은 것은 왜 줍니까? 2010년도, 2011년 줄었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준 숫자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2010년도는 많았는데 2011년도는 줄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줄은 것요? 어차피 2012년은 아직 연말이 종료가 안 된 상태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 다 주는 것이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게 선택이 안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자체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월동대책비 있죠? 월동대책비는 늘어났거든요. 지금 월 아직 10월 말 기준인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월동대책비가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 다른 부분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차상위 대상자만 월동대책비를 주다가 금년 9월부터 아까 말씀 드린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자활 여기에 해당되는 2개 파트가 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월동대책비 지원대상으로 9월부터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대책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인데 결손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합니까? 연차를 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손하는 사람은 일단은 장기간 수감되거나 이렇게 체납된 상태에서 수감기간이 오래 되거나 다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때에 결손으로 처리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이런 대상자를 설정할 때는 이런 것 다 안 봅니까? 다 파악이 안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제일 큰 원인은 방금 말씀 드린 수감입니다. 수급자로 있다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된 날짜가 정확하게 저희 구에 통보가 와가지고 그때 수감일로부터 중지를 해야 되는데 수감된 사실 자체가 늦게 통보 오거나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감통보온 날짜하고 수감된 날짜하고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부분, 이런 것은 금액은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4대 보험신고를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개인 일용근로 소득들이 생긴 사람들은 나오기 1년 후에 몇 년 후에 알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그런 사람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생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전부 다 교도소 갈 사람만 선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부정하게 수급된 방금 그 사람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선정할 때 주민등록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또는 아니면 동거인이라든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일반 동거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되는 것은 1촌 이내거든요. 1촌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 4촌, 5촌 되는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해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것은 수급을 받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이거든요. 수급을 받고 있다가 부정수급자가 되는 거지 최초 선정할 때 생기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최초 선정하고는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최초 선정할 때는 대체 어떤 분이 선정해서 올려줍니까? 이 수급자 대상을 신청할 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를 하고, 기본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한 결과가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할 건 조회하고 금융조회는 이제 금융기관 조회를 별도로 보내서 조회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광준

석광준위원

최종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물론 연결된 건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문에 났길래 제가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5년간 22명이 1년 기준으로 하니까 4.5명이고 그래서 또 비교통계를 해 봤습니다. 일반인들 자살률 하고 보니까 수급자하고 자살하는 비율하고 일반인들 어떤 평균 발생되는 자살률하고 저희 구는 차이가 없는 걸로 통계적으로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신문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웃 울산이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일개 구보다도 자살률이 적거든요. 그 분들이 자살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과정이 잘못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사람 왜 자살을 했는지를 세밀히 파악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평균 자살률을 계산했을 때는 일반인들 어떤 자살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부정수급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기간적으로 늦게 적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종합복지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전산망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별도로 주소지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도소에서 주소지에 통보를 안 하면 늦어진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1페이지에 보면 지금 1개월 내로 해 가지고 통보가 되어서 전국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6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11월 달에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통통합관리를 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통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그게 제일 위에 것을 보면 10월 1일부터 수급을 쭉 받았는데 수급일 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통보일은 없습니다. 통보일은 없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월 달부터 혜택을 계속 받았는데 저희들 생계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9월 달에 수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감이 되면 즉시 수급이 중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2년 4월 24일 날 수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 드리는 것은 수감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 4월 24일 날 적발이 되어서 2012년 5월 4일날 완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일 위에 4월 24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수급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감자가 아닙니다. 2012년.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밑에 2012년 6월 12일부터 적발이 되어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71페이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71페이지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두 번째 것과 밑에서 네 번째 것.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을 지금 못 넣어 놓으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사람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생계급여를 받았다가 2012년 금년 4월 달에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라는 게 적발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간이 수급자로 만약 있다가 수감자는 3개월 후에 통보왔다면 3개월 분만 부정수급이고 만약에 1년 전에 수급자로 정해져 있다가 1년 후에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일용근로라든지 자기 소득을 속여서 신고했다가 들키면 1년 치가 소급되는 것이고 지금 밑에 이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나오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밑에 네 번째 이게 방금 말씀드린 4대보험 같은 것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득이 노출이 안 됐다가, 국세청의 특별조사로 그 사람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정수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5년 가까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너무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생활을 저희들이 100%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하는지까지 파악을 하면 좋은데 이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일용근로소득입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전산망으로 색출할 수 없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도 안 들어가고, 소득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도록 이렇게 소득을 받는 사람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사람은 아예 통합관리망에 안 걸리는 사람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통합관리망에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망에 들어오는 것은 수급 신청을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통합관리망은 또 다른 게 통합관리망은 내가 일단 수급자 신청을 해야.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처음으로 국세청에서 전체 일용근로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통보가 왔거든요. 그전에 몰랐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많게는 900여만원 되는데 백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이백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오백 몇 십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분들이 일용수급자 완납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완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자진 완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완납을 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부정수급자 적발이 되면 일단은 완납을 요구를 합니다. 완납을 요구를 해서 다행히 돈 있으면 완납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발된 상태에서도 수급자로 있는 상태에서도 적발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분납을 권유합니다. 분납하는 사람은 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체납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완납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결손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결손처리보다도 완납을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닌가 결손처리해 주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찰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납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계속 체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어떤 입장에서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결손 하는 것이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판단 기준은 공무원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세무행정에서 결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출

김일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가 되야 하는데 한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결손처리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좀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분할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되는 돈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한 달 1만원, 2만원도 좋고 2만원, 3만원씩 3년, 4년간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분할하는 기준이 분기 별로 그런 게 없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도저히 못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1만원이라도 내겠다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소득이 100만원 정도 되면 당신은 10만원쯤 내라. 그 금액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 형편에 맞추어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결손처분 부분이라든지 완납 부분들은 공무원 노력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완납할 수도 있고,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계속되는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63페이지 일련번호 264, 주민복지국에 접수된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 복지사업과에 청구인 자애라고 뒤에 것은 줄여놓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끝에는 원고 취하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복지사업과 쪽에 행정처분 취소청구심판 부분에.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저희는 그 위에 한 건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같이 되어 있으니 그렇구나. 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980페이지에 일련번호 271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가구수가 많이 줄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전산망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자 일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소득자 통보한 것이 통합전산망이 되면서 아마 걸러내지는 과정에서 일부 감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신 차상위는 굉장히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례수급자 부분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례수급자만 늘어난 부분은 제가 세밀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특례수급은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수급자가 안 되지만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수급자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특례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조금 완화시키는 규정이 금년에 별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례수급자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급여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가구수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수준은 10월말 현재라서 금액 비교는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2월 말까지 마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으로 내려 가서 아까 부정수급자 부분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결손 부분에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면 결손 부분이 138만 6,000원 31.5%인데 결손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완납, 일부 분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사례는 장기간 수감되는 징역 10년, 5년식의 장기간 수감자를 비롯해서 도저히 이것은 독촉을 해도 받을 수 없다든지, 행불되었든지 그럴 때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손처분 된다면 법적으로 대항할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 부정 수급 중에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감되는 바람에 부정 수급이 생긴다든지 다시 출소를 해도 다시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손처분할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습니다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976페이지 일련번호 268,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내 놓았는데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총 481가구 중에 443가구가 미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라고 관리하는 것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이나 한전, 체신청에 요금이 체납되거나, 단전단수된 사람이 있느냐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구로 일괄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년 전 자료도 있고, 이런 오류된 자료 자체가 행불되었든지, 이미 전출되었든지, 그리고 작년에 체납이 되어서 이미 돈을 내어서 전기가 연결된 집도 있고, 오류된 자료들이 대부분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요없는 자료들이 대부분 오는 바람에 400건 정도는 사실은 필요없는 자료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사대상에 대해서 미처리 부분이 너무 안 많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리보다도 조사를 해보니까 오류된 자료들이 와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이 많이 온 상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71페이지 266 위원회 운영 횟수가 2010년도부터 대비를 해보니까 2010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연장을 하든지, 안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데 이 달에 한 번더 계획이 있으니까 8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황 발생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는 심의 대상이 적어서 횟수가 적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건 발생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회를 거쳐야 되도록 규정된 항목들이 있거든요. 발생 시마다 모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협의체라든지 줄은 것이 연말이 안 되어서 줄었네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건수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안건이나 어느 심의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라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발생 횟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에 아직까지 그럼 지금까지 마감한 부분에서 적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전 고진현 위원님 98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자료가 있는데 가구수가 2010년에는 8,857 가구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줄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8억 8500만원이고, 2011년도는 363억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아직 2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올려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달치는 빠져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글쎄, 이것이 빠져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달치를 예상치를 하더라도 예상을 하더라도 올려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로서는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잘못 추정을 하면 연말에 오류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60억 이상 되는데 참 제가 의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963페이지 264에 행정심판 부분에 행정소송을 접수해서 승소한 부분들도 있네요? 사례가 어떤 소송의 사례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송한 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일촌이내가 되는데 신청한 사람의 사위가 수입이 있어서 수급자 책정을 안 했는데, 나는 부양의무자가 아닌데 왜 나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수급자 책정을 안 해주었느냐, 수급자 책정을 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수입이 있는데 왜 나를 부양의무자로 넣어서 수급자 책정을 안 해주느냐는데 대한 반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법에서는 저희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승소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맨 위에 것은 청구인이 이것이 원고가 청구한 부분이 기각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진현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71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여성회원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원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는 45%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여성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0%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대충 그래도 30% 넘으라고 하는데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1%이고, 보육정책 같은 경우는 역으로 83.3%가 여성입니다. 여성만 지금 교육에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비율을 적절하게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전체적으로 대세가 비율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임기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늘 맞춘다고 해서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전체.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개금1동에 행복마을 했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부대비용, 부지매입비를 일괄 요구를 했는데 지출항목을 항목별로 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구입비, 건축비, 부대비 합계를 빼 놓았는데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끝나고 별도로 받아서 뭐합니까? 감사 때 지적하려고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행복마을 한 번 가보셨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가면 공동작업장에 무엇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쿠키 하고, 수정과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쿠키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정식으로 만드는 시기는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쿠키가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과장님 내년에 기동대 예산 올리셨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기동대 솔선수범하셔야 합니다. 밑에 직원은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면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쿠키가 해 놓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1960페이지 일련번호 513번 부정수급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수감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근로 소득이 늦게 나타나거나, 수감되거나, 사망신고가 늦거나 그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긴급지원 필요해 놓고, 재산이나 소득세를 조사하다보면 1개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개월, 9개월 정도까지 부정수급 받은 사실을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없었겠지요.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기본적인 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유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면 너무 조사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 맹점입니다. 서류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듯이 조사를 하면 좋은데 일일이 조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적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결손이 5건 430만원, 2011년도에 8건에 980만원,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건수가 거의 100% 이상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세금이 세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일단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세금인데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에 부정금액이 1,800만원 환수금액 900만원, 2011년도에 3,900만원에서 환수 800만원, 2012년도에서 3,000만원에서 400만원 환수 밖에 없어요.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자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해도 체납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군데서 챙기고 있고, 직원들도 체납을 시켜서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수급자 해 놓고 환수조치할 때에는 그냥 무심코 두었다가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안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수감이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되었다가 다시 출소를 해서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수급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 역시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애로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결손처분 내역서 하고 보여주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76페이지 보면 성명난이 비워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감사 자료에 개인 이름 들어가는 것은 전부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인정보때문에 다 감사자료는 공통적으로 이름을 빼고 하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출이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될 것,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만약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관의 이사라든지, 임원이 된다면 자랑스럽게 이름 내는 것 이의 달 사람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공익기관 특히 주민복지를 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름을 다 밝혀야 합니다. 인적사항 하고 다 알아야 합니다. 중복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 이름을 알아야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체납이 되고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남의 입에 나쁜 일을 했다고 오르내리는 것은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지, 여기에 복지관에 당연히 큰 돈을 주무르고 회계결정을 하는 책임자들 이름을 안 적는 이유는, 거꾸ㅗㄹ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을 무엇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안 하게 해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단순한 판단을 아마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름 표기하는 것은 전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각 복지관에 누가 이사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은 범죄인이 아니라면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니면 그런 개인 정보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만약 내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이런 것은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 현황 자료를 받고, 이 위원회에서 누가 일하고를 알아야 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자료를 전부 통일성 있게 무기명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당당하게 밝히고 해야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규정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감사 전문 요원을 만든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정보법 취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마가편 자료를 달라해서 받았는데 이 내용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사업을 복지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벽화를 어디 몇 미터 정도 어떤 용도로 그렸다,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주 사업의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아서 결속력 강화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하고, 매월 모이고, 간담회를 하고 끝에 보니까 화단하고,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에 주민들 20명을 투입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프로그램 예가 이런데 우리 세금이 1,000만원이나 지출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마가편이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주민을 위한, 마을을 위해, 가슴으로 주민 편에 서기 이 약자가 주마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앞으로 향후 트랜드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주민들을 조직화 하고 그 주민들이 복지관을 위해서든,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복지관의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금년부터 그런 쪽으로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이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 예산도 내려가고 하는데 저도 들었는데 현재 그냥 어려운 사람들, 기존의 복지관에 찾아오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나아가서 복지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 봉사도 하고, 주변의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조직화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꾸려나가는 트랜드로 복지관이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이것이 주민들을 조직화 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내년 6월까지이니까 아마 여기서 더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몇 십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 효과는 없습니다. 벽화 그린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포복지관에서 최초로 금년에 조직화 사업을 하는데 조직화 하는데 보통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복지관도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주민들을 조직화 하는 시범사업이 된 것 같으니까 6월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안 그래도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단위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면 복지가 아니고 예산 지출사업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안 맞고, 복지관이 앞으로 복지 행정에 서민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트랜드 속에 점점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6월까지는 새롭게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기업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당선되어서 어렵게 돈을 따 낸 사업이거든요. 예산 지원 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런 쪽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선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와 관계없이 공모를 주최하는 기관,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이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기관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하고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주민조직화 사업을 할 복지관이 있으므로 신청을 해라 하면 기관마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진구 복지관 이 사업좋다 돈줄게 해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국 이게 복지관에서 올려가지고 최종사업을 받아들여서 예산지원을 한 것은 시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용준

배용준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이 심사를 했습니까? 최종 시에서 예산배정을 한 게 아니고 별도로 그러면 따로 지원이 되었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공모사업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예산으로 해야 되고 공동모금회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장애인 저상버스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하는 카지노 그런 회사에서 어떤 것을 자기네들이 공모를 했을 적에 만약에 10개 기관이나, 20개 기관에서 응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는 거지요. 나중에 주체하는 기관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출 항목은 우리 복지비용 아닙니까? 결국.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크게 보면 그렇지요. 크게 보면 공동모금회도 복지 차원에서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사업의 범주는 약간은 벗어나지만 복지라는 게 한계가 없지만 공모사업의 제일 비근한 예로 자원봉사센터에 LG그룹에서 하는 공모에 되어서 차를 하나 받았거든요. 모닝을.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복지하고는 다른 어떤 측면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어차피 하는 복지 쪽의 어떤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복지사업이 질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너무 방만하게 지금 복지관이 사업을 하는데 기존 사업 말고 자꾸 예산을 쓰기 위한 다른 사업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위탁법인에 대해서 이사 현황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해야 될 때 신원조회를 이사들한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는 그것만 주었고 이사회 명단에 보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원조회 한 신원조회 확인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탁받을 때, 그런데 확인내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인내역을 추가로 자료를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했을 때 법인이사들 내용 하고, 이사명단 하고 그 추가로 바뀝니다. 이사 변경된 것 하고 신원내역 하고 좀 다 받도록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부산시 복지관협회나 관내 복지관 이런 평가나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는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었는데 아마 3년 동안 아무 평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다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가져오신 게 계장님이 가져 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나 가지고 와서 지난해 보다 좋아졌다 이것만 가져 오셨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객들의 설문조사결과.

영미

문영미위원

아마 이것 같아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시설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달라고 한 자료에는 그냥 저번에 82점에서 85점으로 아주 주관적인 것만 보고 좋아졌으니까 작년에 상대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자료에는 보면 우리 부산시 복지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지관이 몇 등을 했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추가적으로 그 자료가 관련해서 그런 것에 보탬이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재위탁할 때 그래서 이런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안들이고 개발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채찍질을 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추가적으로 더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983페이지 일련번호 274. 재해구호품 보유현황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난과 하고 헷갈려 가지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호 관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관창고가 부산진구 시민공원에 하나 있고 함양군 수동면 이 내용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로 30은 사실은 저희 구청 번지입니다. 저희 구청 지하에 응급구호센터하고 취사구호센터가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방제청에서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보관 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남부 보관창고는 함양에 있고 저희들이 부족분은 함양에서 조달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양에 있는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면 함양에서 부산진구에 어떤 재난상황을 공급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관하는 기본 물량이 있고, 기본 물량에서 모자란다고 예상이 되면 이게 전국에 다 둘 수 없으니까 중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남부권 쪽은 저도 조금 거리가 멀어서 되겠느냐 몇 번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영남권 일원은 영남·호남 쪽은 전부 함양에 비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전부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구성을 했겠지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구청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고 부산시 전체에 일단 부족분이 있으면 부산진구가 부족하면 다른 구에서 시를 통해서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면 함양에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몇 년 간 2009년인가 한 번 쓰고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아마 구간 정보교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난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 구호품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비축량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응급구호센터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재난 개인물품은 응급구호센터라고 그리고 취사구호센터는 밥을 해 먹고 할 수 있는 4명이서 같이 밥을 해 먹는 센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비축량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축량은 응급구호센터가 개인물품이 118개, 취사센터가 43개 해 가지고 총 161개를 저희들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합해서 161개.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위원들 자료를 요구한 게 상당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지적한 사항 있지요? 그 지적한 사항은 내년 2013년도 감사 때 잘 실행되게끔 과장님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점도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실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에서 회계 관련 지적 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그만큼 회계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 회계담당자를 소집해 회계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보육종사자들이 어떤 다른 회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스스로도 교육을 하고 금년에 한 번 교육을 그것은 물론 다른 소양교육과 같이 했는데 그때 교육을 했고, 내년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그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에도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어도 법규를 몰라서 그런 잘못된 지출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년 번복하는 일이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 앞에 보면 화단에 큰 나무들이 죽어 있고, 화장실 변기라든지 모든 것이 부실하고 지금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보고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가니까 깨끗이 고쳐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안 나갈 때는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사실상 금년 9월 19일 날 개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 한 사람을 전담요원으로 옛날에 청사 관리하는 그 직원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을 앞에 수목 부분부터 정비 부분 체크를 해서, 지금 개원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공사 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고 그 앞에 일전에 우리 위원님 나무가 고사된 것 그것도 바로 우리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또 하고 있고, 앞으로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어떤 것은 나무가 크다면 큰데 그런 거를 발견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전담 공무원이 한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발견을 해 가지고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나무가 죽은 지가 정말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하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빨리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게 시공사 측에 해 가지고 나무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던 차에 우리 위원님이 나가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이제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을 즉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전담 공무원이 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건물을 잘 지어주었는데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조월연 위원님 지적한 게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체 문제와도 동일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개금3동에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뒤에 재차 현장을 나가니까 딱 지적이 되어 있고 나무를 갖다가 교체를 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든지 현장을 나가면 즉각 교체가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방치를 하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개금3동은 어느 지역인지 저는.

월연

조월연위원

개금3동은 가로수인데 복지사업과 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그런 예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 않더라도 평상 시에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문화센터에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오신 여성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를 보면 쑥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인사도 하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친절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고 교육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각층마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보니까 여성 분 화장실에 보니까 변기가 놓아져야 할 자리에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갔을 때 지적을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사실 처음에 인지를 했거든요. 사실상 세탁기 놓을 자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마침 꿈샘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애들은 전부 다 원내에 안에 변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면 각 층별로 있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은 사실상 세탁기 놓을 자리가 안에 억지로 놓으면 되는데 조금 불편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세탁기 놓는 부분에 다용도실도 말입니다. 그 넓은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다용도실도 하나없이 그렇게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화장실 설치할 때 세탁기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좀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간을 용이하게 쓰다 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인사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 사실상 그게 아직 젊고, 정서가 조금 우리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수시로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우리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인사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 대해 빨리 적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1페이지에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앞에 조월연 위원님 감사 지적하셨는데 이게 제가 제출받은 조경 도면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 제가 도면 사진보면 다 죽어 있었는데 일단 두 번째 나가니까 새로 하자는 하긴 했더라고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하자기간이 조경부분은 2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년이죠? 하자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도면하고 완전 판이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준공도면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준공도면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도면 맞습니까? 그러면 준공도면 엉터리로 그렸네요. 그렇죠? 여기 사진에 식재되어 있는 거 하고 여기 준공도면에 그려진 거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여기를 보면 동백나무 저 앞쪽에 심게 되어 있는데 뒤에 다 죽어 가지고 이번에 동백나무 대신에 하자한 게 뭔 줄 압니까? 하자 뭐로 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백나무 대신에 무슨 나무로 심어놓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 사철나무하고 동백나무하고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동백이 2m에 1m 짜리가 도면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식재로 했어요. 하자 때는 1m 도 안 되는 60이나 80 짜리 하자에 꽂아놨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2년.

찬우

김찬우위원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경도면 자체를 본 위원한테 엉터리로 제출해 놓고 준공도면 같으면 전면적으로 다 틀립니다. 식재 패턴 자체도 완전 다 틀립니다. 차라리 이 도면을 제출을 안 했어야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준공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가지고 맞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도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황록철쭉 심기로 했는데 백철쭉 심었고요. 규격도 안 맞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새로 수목을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김찬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갖고 계신 준공도면 대로 다시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준공도면대로 준공이 식재가 안됐는데 이 준공이 났다는 자체는 우리 구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 감독관이 우리 구청 직원이지요?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해 가지고 준공도면 하고 맞도록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하는 게 처음에 갔을 때 죽어서 금방 하자는 했는데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하는데 국비·시비·구비 합해 가지고 23억 3,300만원 들었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공립 어린이집 2억 8,500만원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어린이집 지었을 때 지금 준공하고 나서 혹시 안에 소음측정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사실상 하기 전에 그때 작년에 또 소음측정을 해봤고요. 그때 그 당시에 건축종사원 사무실이 있었는데 실내에서 한 번 해 봤고, 사실 실외는 아마 ㏈상으로 조금 오바되고 실내는 전부 다 창을 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측정 결과를 받아보니까 2011년 7월 28일 날 낮 1시 20분에서 50분까지 측정을 하셨네요. 그때 가족문화센터 삽 떴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안 떴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 내부에 창을 문을 닫고 측정을 했다고 하는 게 삽도 안 떴는데 어느 건물 안에서 측정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거기에 그때 건설종사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설종사원 사무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안에서 밖에 매미가 한참 7월 매미가 계속 울더라고요. 일시에 울 때는 ㏈이 올라 가고 그래서 이게 입지적인 선정이 그 하나 싶어서 안에 실내를 찾다보니까 건설종사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쟀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외부적인 여건이 앞에 동서고가도로 지나가죠? 그 밑에 편도 4차선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위에 보면 트렌치가 설치된 덜커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측정결과 보니까 출입문을 열고 부지 내 측정에는 75㏈, 출입문 닫고 부지 내 측정한 결과 75㏈, 건물 내부에서 문을 닫고 측정한 결과 56㏈, 이 말고 매미소리가 많이 났을 때 78㏈.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서 이중창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이중창입니까? 이중창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중창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도 측정을 하지도 않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종사원 사무실 이중창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내부가 56㏈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으로 내려 갈 것이다. 보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그 때 사실상 우리가 ㏈ 측정을 할 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매미소리 때문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이 맞겠는가.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꿈샘어린이집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꿈샘어린이집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린이집 허가 조건에 소음 측정이 솔직히 얼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어린이집이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0㏈ 이하죠? 그런데 국공립이지만 허가를 우리가 내주면서 우리가 소음측정 한 번도 안하셨죠? 준공되고 나서 허가 내주기 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할 때에 건물 내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종사원 사무실 있을 때에 그 때에는 안에 가건물 비슷하게 소음에 대한 이런 것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안에 전부 다 꿈샘어린이집 할 때 친환경자재부터 해 가지고 이중창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56㏈, 그 이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당연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0㏈ 이하가 되어야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건물 없을 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하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56㏈이하로 떨어지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운 게 건물을 다 지었으면 당연히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나갔을 때 문을 열어버리면 안에서 직원들이 다문화가족센터나 여성가족센터는 전화통화를 못한답니다. 전화통화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하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평지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진구는 사실상 그런 것을 전부 다 다해서 그러나 실내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미 허가는 나갔지만 그래도 소음측정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비용은 안 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다시 측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2층 올라가 보셨습니까? 2층에 보면 가림막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현관 쪽으로 바깥 쪽으로는 가림막을 해 놨는데 안에 실내는 그냥 커튼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커튼 해 놨죠? 그렇죠? 2층에 뭐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층이 다문화가족센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문화가족센터죠? 혹시 그 밑에 지나 가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길가 쪽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보도나, 차도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안 쪽에 사무실이 커튼을 열었을 때는 개방이 되어 가지고 안에 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이죠? 거기에 남자 분들이 지나가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무하는 여자 분들이 치마를 입고 있으면 속옷보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거기 또 다문화가족센터 우리 종사원 그런 부분도 제기를 안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하게 트인 그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민들이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특히나 여성 분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서면 다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지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차안에 타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섰다면 더 잘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23억 3,300만원 중에 공사금액이 23억 1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200만원 남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3,200만원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제가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 잔액으로 이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뒤에 민원 개금 주공 쪽에서 뒤 편에 안에 너무 개방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하고 잔액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린이집 방충망 부분, 그 다음에 소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행 잔액으로 집행을 하시기 전에 철저히 한번 더 재준공 검사를 한다치고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놓았는데 이게 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올해 우리 여성가족문화센터에 우리 지원금이 많았었죠? 자산취득비가 한 7,7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품도 구입하셔서 집기를 다 사 넣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 사 넣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부 그때 이사 가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전부 검수해서 다 사 넣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운영비는 당시 잡혀 있었죠? 2,6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다문화가족 하고, 여성가족지원센터.

찬우

김찬우위원

공평하게 면적에 맞게끔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 이후 변동없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현황 지금 9개 그 이상 더 늘어난 것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 이후 변동없음. 해 놓고 시설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아무 변화 없이 이대로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네 곳은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시설현황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대로 이대로 있느냐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9개 다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개수는 맞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개수는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개수는 9개 맞는데 네 군데가 이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시설현황이 맞느냐고요. 시설현황, 놀이기구현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출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9개소.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번에 보면 전포2동 놀이터 3종에 3점,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시소 하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가니까 없던데요. 개금3동 어린이놀이터 4종에 4점, 종합놀이대 괄호 열고 미끄럼틀, 그네, 시소 하나, 원형돌리기 하나, 윗몸일으키기 하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현황대로 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암동 놀이터, 전포동 놀이터, 개금3동 놀이터 이번에 놀이터 전부 다 새로 쌈지공원 조성 공사 새로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네 군데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네 군데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외에는 시소 같은 거 다 없어졌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점검 안 나가시면 모르는지 지금 시소 같은 것 없어요. 새로 공사하면서 싹 다 없어졌어요. 놀이시설이 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볼 때는 분명히 없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쌈지공원은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3동 어린이놀이터에 종합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종합놀이터 새로 설치된 것. 종합놀이대 하나 있습니다. 시소 없고, 그네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윗몸일으키기 이게 2010년 이후 변동없음 했는데 사실은 4개 놀이터가 다 쌈지공원 조성되고 변화가 있었다 말입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변동없음 해 놓고 이게 자료 보면 어느 기준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쌈지공원 조성 이후에 현황을 제가 한 번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김 위원님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개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쌈지공원 일부하고 어린이놀이터 일부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중고들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되고 하는데 개보수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느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는 이제 아무래도.

찬우

김찬우위원

아무래도 조금 덜하겠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새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대로 변동 없음 이렇게 보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이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은 부분들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나 싶고요. 특히 여성가족문화센터 진짜 집행 잔액 나머지를 잘 하셔가지고 명품 여성가족문화센터를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성가족문화센터 지은지 얼마 안 되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화단에 나무가 다 죽었는데 우리가 가니까 다시 바꿔 심어 놓았더라고요. 얄궂은 것 하나 심어 놓았더라고요.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안 그래도 김 위원님한테 질타 당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권수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도면하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안 맞답니다. 안 맞아서 그 전체를 공문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새로 공사를 싹 해 가지고 다음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도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한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가 보니까 밑에 1층에 식당에 냄새가 숨이 탁 막힙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꿈샘어린이집에.

수용

권수용위원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되겠느냐, 환풍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 못되어 있는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환풍기를 이번 주말에 새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신데, 저도 준공할 때까지는 몇 번을 나가 가지고 봤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어린이집 하고 나서 갔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사무실을 가보면 원장실, 상담실, 직원 사무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넓다는 말입니다. 원장실을 가보면 호화판 재벌 사장 사무실입니다. 직원 6명인가 사무실이 그렇게 넓은데 이것은 너무 과한 사무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상주하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는 제가 다시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내방객들이 있으니까 상담실이라든지 내방객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에게 여쭈어서 저도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 본 것 중에서 3층이 건강지원센터이고 2층인가 문화회관이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첫 자료에 보면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보면, 그런데 보면 본래의 목적을 잃다보니까 2층, 3층에 나누어지다보니까 사무실이 팽창이 되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다문화가족 문제가 지금 업무 자체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시어머니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른데서 이주여성이 밖에 나가는것을 꺼려했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한 층을 다해서 그 분들 교육도 하고, 나중에 시어머니나 그런 분들 교육을 하려고 2층 하도록 했고, 3층에 처음에는 성폭력 관련 성가폭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성가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용건물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배치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3층에 올라갔을 때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말고 강의실도 비어 있었고 4, 5층도 강당으로서 충분히 역할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성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밑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여성시설이다 보니 사실 어린이집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인데 그런 부분이 정서에 안 맞고, 또 전포2동에 성가폭 사무실 있고 2층에 다문화가족사무실이 있는데 그 때 성가폭 상담소에서 이리로 들어오기를 자기들이 안 갔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느끼실런지 몰라도 앞으로 4층, 5층에는 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여성을 위한 교육을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라는 명칭에 걸맞는 그런 용도로 됩니다. 지금 조금 건강지원센터, 다문화, 어린이집만 있으니 그런데 4층, 5층에 전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용도에 맞도록, 명칭에 맞도록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첫 계획이 우리가 원래 단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가족문화센터가 이렇게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래는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좀 효율성도 가지고, 편리성도 좀 가져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뿌듯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하자고 해서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계획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상 당감지역 쪽에 공립어린이집이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보호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감, 부암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변경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여성가족센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계획부터 여성관련해서 전부 넣고 이런 계획들을 짜서 왔으면 목적에 맞도록 들어가도록 해야지, 어린이집이 오다 보니 성폭력이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시 여성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데 존재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4, 5층에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계획과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여성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이 여성하고 관련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 건강지원센터도 여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사업입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만 다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할 때에는 여성가족문화센터를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나오는 원래의 목적에 할 때에는 여성전용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과 맞지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래 가보니까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간이 비다보니까 공간도 다 비어 있고, 좀 무언가 허전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혈세 낭비가 아닌가, 단적으로 꼭 정말 필요했든가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초창기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관계,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계장님들의 보고만 듣고 하지 않은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계장님들이 잘못 파악 한 것을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쌈지공원 네군데 조성한 이후로는 사실상 옛날에 전포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는 가급적 현장에 가는 주의인데 그 부분 미처 못챙겨보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복지사업과와 소관되어 모든 업체에 다시 계장 보고만 앉아서 듣지 마시고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보통 보면 복지관에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을 아이들 태우기 위해서 운행하는데 이런 차량에 물론 보험도 들어갑니다만 꼭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는 얼마만큼 책임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은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노인복지관의 차량인데 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어린이집 차량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책임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험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보험만 다 들어있으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전부 보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문제지 저희 구청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단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보험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이 차량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광준

석광준위원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이 차를 정비를 하면 물론 요즘은 차가 다 좋게 나옵니다만 지정된 정비업체에 가서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차 타이어 가는 것이라든지, 개인 조그마한 사업체에 가서 라이닝을 간다든지 하면 고지대에 많이 다니는 차는 위험한데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브레이크 잡는 그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살펴봐도 라이닝 가는 것은 일반 조그마한 카 센터에 가서 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자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정비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복지관이라는 사업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운영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구에서 책임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어린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관등이라든지, 노란 것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 안 하면.

광준

석광준위원

차량에 노란색을 칠한다든지, 경관등 다는지 그런 지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는 보험회사와 그것 말고는 없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느끼는 바일 것이다. 여성이,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남성들에게 지배 당하고 억압을 받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중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 장애, 빈곤으로 인해 교육, 결혼, 취업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부산에 보면 부산여성장애인연합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통계를 보면 전체 1,101명에서 장애인이 892명이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그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보면 유형별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체장애인이 151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들 계시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은 장애인 시설이 두군데 신애원 하고 새들처럼이라고 있는데 한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통합연계망 구축이 필요한데 사법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설종사자가 만약 장애인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벌칙을 가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에 가족역할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가족간에 상호 지지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구에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내년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나 해서 내년에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여성들이 그런 교육, 장애인에 대한 것도 하고, 아까 생활시설에 새들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 건강관리지원센터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실이 있다시피 경찰, 학교 연계되어서 하거든요. 앞으로 장애인 그런 문제도 경찰하고 연계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 지지 않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설장은 조금이라도 거기서 성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인데 밑에서 네 번째에 인지치료를 1명에 464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심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지치료라고 보면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명의 지원 한도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나중에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쳐서 계속 치료를 요한다면 그런 부분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로서는 1인당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그런 부분에 저도 사실상 7월 1일부터 해서 드림스타트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한 3억 정도 해서 우리가 15개 동에 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인데 반복적인 그런 부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음악치료도 2명에 292만원이면 1인당 146만원인데 이런 것도 음악치료가 어떤 것인지 둘 중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돈이 과다 지급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인지치료와 마찬가지 맥락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장기적이다 보니.

용준

배용준위원

전반적으로 1명에 대한 한도도 없고, 또 프로그램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효과적으로 되고, 이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혜택을 보면 다행인데 형평성의 차이도 개인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 동에 파급해서 하면 대상아동들을 많이 해서 하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작에 좀 하시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배용준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보고 내년부터는 성과가 계속 되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성과를 봐서 지금 해보아야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간다면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인당 어느 정도 한도액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되지 사오백만원 주고, 어떤 아이는 혜택을 얼마 못볼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48페이지에 보면 기초학습 지원 성균관단과학원에 1명에 100만원이고, 그 밑에 푸르넷은 1명에 40만원이고, 이것이 정말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막 퍼주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기준도 없고, 형평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복지사업과장 이야기했다시피 내년도에는 25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동이 2개 줄면 23개 동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1,456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2011년 2월달에 2010년도에 운영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3,200만원 환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2011년은 왜 없죠? 올해 2012년 초에 2011년 것 점검을 최근에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간격을 두었습니까? 해 넘어가는 직후에 올해 2월달에 안 하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도 후원금 분야는 2012년 1월달에 하고, 하반기에 2012년 10월달에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올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 1월 10일부터 1월 27일 후원금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중점적으로 후원금 분야 점검해서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 점검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는데 2010년 것에 대한 것을 2011년 2월달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 것에 대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도에 대해서 2012년 1월 10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말로만 하셨다고 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낼 때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하면서 후원금 점검을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어서 지적 사항이 있는 것만 내어놓으라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제목이 분명히 사회복지관 행정 지도 감독 내역 결과입니다. 없는 것을 양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달에 했으면 했다고 하셔야죠. 지금와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월달에 환수조치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이 혹시나 그 분들한테 남기면 안 되겠다 해서 환수당하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복지관을 하면서 개원한지 얼마 안 되니까 회계 관계가 미숙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3,200만원 환수조치한 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회계법이라든지 하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 처음 초창기에는 사실상 2010년도 5월달에 하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복지 분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개선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3,200만원 이 부분은 2010년도 5월 8일날 개관을 해서 운영비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월을 시켜서 2011년도에 쓰겠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회계법상에 그것은 단일 연도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해야 한다. 운영기관이 짧았기 때문에 3,200만원이 환수가 된 것이고, 뒤에는 1년 회계년도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관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사업과에서도 현재 각 복지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노인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되어야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수십억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일부 소수만 이용하고 거기 복지관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복지사업 노동지출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지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66페이지입니다. 신애재활원은 우리 관내에 아마 대표적인 장애인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 예산지원 내역, 세부사업 별로 내 달라고 했으면 가장 기본이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고, 장애등급 별로 어떻게 되고,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료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제가 관심을 갖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국·시비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 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먼저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애재활원은 88명, 신애직업재활원은 30명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애재활원은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신애재활원이 23억이고, 직업재활원은 5억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합해서 얼마지요? 28억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2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들은 거하고는 다르던데요. 어떻게 수시로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 1회에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중간에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점검들을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을 하고, 회계분야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가서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에 신애재활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종사하는 인원이 신애재활원은 46명이고, 신애직업재활원은 5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28억이나 되는 후원금은 또 별도겠지만,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장애아들이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서 복지사업이라는 게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점검을 해서 26건을 지적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고, 2012년 현재는 14건을 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신애직업재활원 종사에는 46명, 수용 인원 88명에 대한 전체 인원을 일률적으로 한 번 확인한 적이 없던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수.

용준

배용준위원

가장 기본이 인원수죠? 등급별로 과연 이 아동이 맞는지, 여기는 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다양합니다. 아동부터 해서 어른까지 있는데 나이가 많고 해도 사실상 수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령층은 없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미성년자 위주로 수용을 하고, 재활 독립을 시키고, 복지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물론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능력이 안 되거나, 생활의 의지가 안 된다면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가 여기만 다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지 정확하게 실사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인 의사가 다 못나가겠다는 건지 전수조사가 한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처음부터 인원대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크게 하나하나는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인원당 계산을 해 보면 수용인원 88명에 대해서 1인당 따져 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약 23억 사실상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많습니다. 부식비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그 분야에 또 명절에 또 그런 부분이라거나, 김장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상 장애1, 2, 3등급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혜택은 월 한 100만원 정도이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 100만원 정돈데, 지금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1인당 2,0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2,000만원 넘죠? 2,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비용, 복지비용 하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인원당, 1인당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선을 시킬 노력을 해야죠.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종사원 인건비가 적절한지 종사원이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합니다만 여기 종사원 평균 인건비 한번 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제 여러 가지 산정을.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얼마인지 아직 안 보셨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월 평균 277만원 정도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사원 전체 평균 임금이 그렇습니다. 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현황에서 보면 신애재활원 시설장 하고, 직업재활원 시설장 하고는 관계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가족.

용준

배용준위원

가족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 따져서 저는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가족 원장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월 277만원 되는데 이게 보면 장애인이 완전히 거동 불편 해 가지고 24시간을 전부 다 총 틀어 277만원이거든요. 그만큼 또 고생을 상당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생하는 거야 인정이 됩니다만, 저는 비용의 효과 면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6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인데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 기준이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혼자 사는 노인을.

용준

배용준위원

혼자 사는 노인? 재산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이라 함은 한 사람이 그걸 독거노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대신 독거노인 중에서도 수급자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양한데 재산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재산 확인은 됩니다. 요즘 사통망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되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지급인원이 총 4,866명인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명절위로금인데 수급자 4,866명한테 주는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수급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수급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이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주는 사람이 수급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5,630명으로 764명이 늘었습니다. 수급자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에 따라 틀리는데 2011년도 100% 지급된 상태고 그 앞에 명절위로금은 2012년도는 예산이 100% 다 내려 와 가지고. 인원이 사실상 우리 노령인구들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령인구가 느는 거는 맞는데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몇 퍼센트가 늘은 것입니까? 4,800명에서 764명이 늘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우리가 노인인구가 작년에 4만 6,000명,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5만 1,000명, 늘기는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가 13%대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십이점 몇 퍼센트였는데 13%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배 위원님 그 부분은 65세가 도래되는 노인이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이 는답니다. 뒤에 물어보니까, 그게 독거노인 중에서 65세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무조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65세 고령자도 되고 사망자보다 생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2012년도에 부암3동을 보면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 12명이 줄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줄수도 동별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동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 부전1동은 전년도 대비 50명이 늘고요, 범천동은 작은 동이지만 64명이 늘고, 다 늘었습니다. 연지동 44명, 초읍동 49명, 양정1동은 69명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이유는 우리 배 위원님에게 자료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명절 위로금 5만원씩 주는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많이 느는 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안 되셨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파트 이런데 사는 분들은 또 노인인구 많이 없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부암3동이 특별한 동입니까? 다 비슷한데 왜 여기만 줄었느냐? 또 있어요. 범천4동 보십시오. 범천4동은 어마어마합니다. 57명이 줄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줄은 사유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모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수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독거노인 100% 지원이 다 됐고요. 예산이 많이 나와서 그랬고 2011년도 보면 예산도 조금 그하다 보니까 동별로 우수 순위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셔도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급된 인원은 정확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독거노인수급자에게 예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제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수급자라도 전체.

용준

배용준위원

엄청난 짓을 한 건데 똑같이 나눠 주셔야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동 별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담당계장이 지금 교통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배 위원님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가 나서 4주 진단으로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담당계장님이 없어도 이 표상에서 전부 다 50명, 60명씩 플러스 되는 게 상식적인데 부암3동 하고, 범천4동만 줄었다 그 말입니까? 통계자료를 못 믿겠다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명절위로금이 사실 2011년도에는 돈이 작게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전체 100% 시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 별로 우선순위대로 동에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도 그 중에 생활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0% 지원이 된 거고. 그 때는 예산이 딱 그대로 100% 다 내려 온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부암3동 하고, 범천4동하고 두 군데가 크게 문제가 있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배 위원님께 정확한 것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월요일 날 아마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밝혀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부암3동과 범천4동은 줄었고 다른 동은 늘어났는데 65세 이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2개 동만 줄어듭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돈이 적게 나와서 줄었다하면 다 줄어야지 동마다 일률적으로 줄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배용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말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3페이지 보육시설관련 지도 점검 조치 현황표 보십시오. 거기 지금 지도 조치 현황이 결과가 나와서 올려놓은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 총 40건 조치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법적 조치라든가 모든 결과 나온 것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도 조치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다시 963페이지, 일련번호 264.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해 놨으면 참고사항으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963페이지는 지금 여기, 제가 우리 과까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과만 가지고 있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책 좀 가져다. 밑에 복지사업과 것에 나와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행정심판?

진현

고진현위원

행정심판에 지금 지도 점검 상에는 보면 1월 달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과장님은 결과를 다해 놨다는데 지금 행정처분 소송에 보면 지금 날짜가 2011년도에 뒤에 것 하고 하나도 안 맞고 내용 결과도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아까 1,003페이지는 점검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한 상황이고 또 여기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까 963페이지이고 그래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바로 조치한 사항이 1,003페이지 이건데 여기에 나중에 불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심판이 들어 와서 이 결과는.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처리되었네요? 지도 점검에서 법적으로 하셨다 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당시 조치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는 조치사항이고 앞에 것은 원고들이 재판 청구를 해서 사항을.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청구인이 성심이라는데가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에 한 번 봐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지도 점검 조치현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지적을 했으니까 청구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1,003페이지는 2011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조치 내용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행정심판 말한 것은 2010년도에 조치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소송을 한 것이라서 거기에 안 나온 겁니다. 2010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자기들이 소송을 한 거고, 아까 2011년도에 지적해 가지고 조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나온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이 안 나왔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는 2011년도 것만 들어가 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앞에도 지금 청구심판 가는 것은 2011년 1월 18일 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행정처분은 2010년도에.

진현

고진현위원

신청은 2010년도 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자료는1,003페이지는 2011년도니까 그때에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그 당해년도에 조치한 상황이고 그 앞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늦게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 2011년도까지는 되어 있네. 작년 2010년도에 한 것이라서 지도 점검에는 안 나와 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985페이지에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지요. 이게 점검기간이 2011년도에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는 엄청나게 늦게 9월 달부터 점검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연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업무사정상 그렇게 연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지도 점검하는 데는 2011년도는 2월 달부터 8월까지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2012년도에 9월, 10월, 두달 만에 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때는 사실상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이래 되었는데 말에 조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 상에도 보면 2012년도에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눈으로 봐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996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당골 하고 초읍동, 개금동, 평수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초읍동 원당골은 부지부터 매입을 했고요. 개금1동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경로당 이름이 지금 쉼터로 바뀌어 가지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상 경로당 이런 부분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노인쉼터 순화적인 말로 했고 기본적인 용어는 경로당이 맞습니다. 전부 다 공문상으로 하는데 이제 조금 순화해 가지고 노인쉼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경로당이 말 그대로의 경로 이렇게 하니까 노인노자가 들어 가는데 어르신쉼터 하면 다 그런 역할들을 요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막 단순화 쉬는 차원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니까 순화적인 발전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 명칭은 경로당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쉼터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신축 건물들은 전부 다 어르신쉼터 이래가지고 등록은 경로당으로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017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을 봐 주십시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 5명 정도 많은데 지원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지원 금액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2011년도에는 이게 총 1년이고 2012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간이 10개월하고 12개월 그 차이고, 또 인원이 줄고.

진현

고진현위원

2개월 차이에 9,000만원 정도 차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도 조금 줄고.

진현

고진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이백도 아니고 약 9,000만원 인원 5명에 그 정도 차이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시점을 10개월로 잡았고.

진현

고진현위원

2개월 차인데 금액이 9,000만원 이해가 안 되어서, 밑에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원 내용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별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이 부분은 과장님 금액 차이를 정확하게 한번.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0개월하고 인원 줄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령 위법업소 단속내역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실상 주로 경찰에서 넘어오는.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우리는 적발하기 어렵고 우리는 선도위주로 하는데 경찰에서 넘어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징금 부과는 누가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과징금 부과는 저희들이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세수가 우리 구로 들어 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부과한 돈도 안 들어 온 것도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미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에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빼 봐야겠습니다. 부과 현황만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 온다고 보는데 체납된 건 몇 건 있습니다. 한번 빼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727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관내 경로당 보수 실적인데 이것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하기 때문에 재무과도 잘 하는데 있으면 하고 저희들도 추천해서 한군데, 두군데 해 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조금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 외에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보수해 주고 나면 뒤에 혹시 또 고장이 나면 손을 봐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손을 봐줍니다. 다른 서비스를 많이 해 줍니다. 이런 것을 고치면서, 다른 것도 하고 차후로 고장이 나면 무료로 손을 봐주고 책임지고 다 봐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상호를 보니까 주거복지센터인데 어떤 곳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옛날에 사회적기업.

광준

석광준위원

사회적기업 같으면 한 군데에서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옛날에 청호였는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729페이지 올해 경로당 지원금 나갔습니까? 동절기에? 연료비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료비가 연 2회 나가는데 12월 초에 하반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료비가 변동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애재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467페이지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집행액이 얼마라고 했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신애재활원은 23억쯤 되고, 신애직업재활원은 5억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2011년도에 19억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답변을 안 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집행액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억 375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액이 2012년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합해 가지고 25억 8,00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신애재활원 것만, 그래서 본 위원이 신애재활원 지원현황을 받아보니까 이 집행액이 틀려요. 본 위원은 2011년도에는 17억원이 되고 2012년은 15억이 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차이가 정도가 너무 심해요. 제 것은 뒤에 1,27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배용준 위원님 것은 1,36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이제 2012년도는 기능보강사업비가 2012년도 신애재활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인건비들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신애재활원에 2012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7억 정도 들어 갔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신애재활원 지원 현황에 자료가 틀린다는 말이죠. 배용준 위원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석을 해서 지금 자료가 금액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그렇다면 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께요. 나중에 정회해서 가져오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배 위원님 자료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고, 김일출 위원님 기능보강사업은 7억 되는데 이것이 빠져서, 김 위원님 자료에는 시설현황에서 하다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은 뺐고, 배 위원님 자료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총체적인 예산이다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신애재활원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방금 기능보강사업비를 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어쨌든 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께요. 1,272페이지 신애재활원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애재활원의 인건비를 예로 들면 2011년도에 14억 4,976만원인데 2012년도와 비교하면 약 80% 증가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에 집행액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신애재활원에 지급하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시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주로 인건비 상승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애재활원에서 보낸 계획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과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애원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시에서 하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 상승분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관리 감독도 잘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 예산은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관리 감독과 계획서를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2억 4,000여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012년 올해는 10월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 인건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억 4,000여만원이 앞으로 두달 것이 나가야 하는 금액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겠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맨 밑에 스프링쿨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5억 2,400만원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직 공사를.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도 두 달 안에 쓸 것입니끼?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사 설계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야단 맞아야 할 일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예산도 뒤에 왔고, 다른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는데 스프링쿨러 공사가 추가로 내려와서 설계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이것이 5억 이상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 자체가 감사의 지적 사항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스프링쿨러 공사가 추가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왜 추가가 됩니까? 미리 사전에 못하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시비가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국·시비를 뒤에 내려 주었습니다. 4월달에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은 전부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시점이 늦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곧 합니다. 시에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설계.

일출

김일출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봅시다.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쓰고 1억 8,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또는 내년 2월까지 해서 하는 공사고, 단지 스프링쿨러 공사는 늦게 와서 그 차이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리모델링 공사도 우리가 해 놓고 나중에 뜯어내야 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스프링공사 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 공사를 해야 이것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하고 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프링쿨러 공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스프링쿨러를 먼저 하고 다음에 같이 밖에 리모델링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자료하고 배용준 위원 자료를 분석해서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사립 어립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아십니까? 어린이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수용이 부족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린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고, 갈 곳은 없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24개소 인가를 해서 기존 어린이집의 굉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수요예측을 해서 인가를 조금 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인가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존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민간에서 반발한다고 이것을 안 하면 아이들은 많이 낳으라고 하고, 갈 곳은 없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타 구에 지금 금년에 24개소 인가했는데 타 구에는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저희들은 24개소라도 10년만에 인가를 해서 추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충분히 모자란다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지도 점검 3년 연속 지적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3년 연속 지적사항입니다. 업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 시설 전부 시정조치로 나왔어요. 3년 연속 걸렸는데도 거의가 시정조치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봐 주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10년 전까지는 사실상 운영정지해서 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운영정지를 하다보니까 보호자들이나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데 몇 개월을 정지시키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정지는 2010년도까지는 했는데 그러다보니 결국 보호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라도 살려서 안그래도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시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년속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을 시정조치라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과정을 하면서 중과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습으로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좀 강력하게 단속 지도해 주시고, 2014년도에 이런 현황이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야단속 1669페이지 일련번호 486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월 1회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은 18명을 투입했습니다. 단속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9건만 적발했어요. 9건만 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왜 매년 9건을 했는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연이라고, 9개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단속반이 저희들 구청에 세 사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하고 나가면 한 18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우연히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방단속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하고 유해감시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분들 시간을 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꾸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청소년단체도 있고, 경찰 하고 단속도 자주 나가서 상당히 청소년 사항이 위급합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2,095페이지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충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사회복지관도 했는데 전입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아직 재위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법인전입금을 원래는 얼마를 하겠다고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낸 것은 3년간 3억으로 위탁기간 중에.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까지는 얼마 들어와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억 4,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까지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금년까지.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 덜 들어왔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6,000만원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내년 5월까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따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합해서 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억 5,000만원씩이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처음에 위탁할 때 초량교회 법인 쪽에서만 신청했습니까? 한군데에서만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빛과 소금인가하고 세군데에서 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크리스찬 쪽이고 세군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세군데로 할 때 법인전입금이 다 비슷했습니까? 액수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조금, 지금 보아야 합니다. 그 때 세개 들어온 것의 금액은.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법인들이 위탁을 받을 때 이사들 신원조회한 명단, 여기서 이름을 동그라미 쳐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처음에 제가 위탁을 받을 때 이사들 신원조회와 위탁 후 그것이 변경된 이사들의 신원조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원조회 이것은 개인정보는 미공개가 되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위탁받는 법인 중에서 이사들이 신원조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회가 되었는지요? 우리한테는 비밀이라고 해서 못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사는 법인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고, 그 부분은 변경이 되면 관리하는 관청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시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쪽에서 주실 때 그러면 저한테 안에 개인신상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이상이 없었다든지,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아무 그것이 없어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동구청에 법인소재지에서 받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반려 시켜서 아예 이 사람 바뀌지를 못하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요청을 했으면 문제가 없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이 자료를 주실 때 너무 상세하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제가 복지전입금의 추이를 보고자 첫 번째 노인복지관 것은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나와 있지를 않고,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먼저 법인 전입금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보니까 추경이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줄었고, 장애인도 줄었습니다. 추경에서 줄었는지, 처음에 9,000만원 했다가 얼마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영미

문영미위원

2,101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법인 전입금 현황에서 2011년도 법인 전입금은 보니까 본 예산은 1억이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9,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2차 추경에 들어 왔다가 다시 돈이 빠졌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 전입금 자기들이 추경할 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했는데, 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도 만약 취득세를 100% 받을 것을 쳐서 세입을 100만원 잡았는데,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 예산이 안되겠다 싶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큰 법인이라서 그런 일은 없지만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 원래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옛날에는 법적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가 꼭 지켜라 했는데, 이 법인 전입금에 문제가 많고 하니까 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다른 후원금을 통해서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 자기들이 편법으로 하지 않나 걱정을 제가 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법인 전입금은 3년간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아까 3억 하는 그 부분은 3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균등하게 1억씩 내면 좋겠지만 자기 법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증감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들 후원금 관련해서도 우리한테 모든 것을 오픈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결산할 때 보고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투명하게 되네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점검할 때 회계부분 다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처음에 3억을 내었을 때 저도 이 위원회를 처음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재위탁을 받은 것이 거의 100%입니다. 이 노인복지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 때에도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 계획서를 받을 때 같이 추가로 여러군데 받겠지만 영향을 입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법인이 3년 하는데 운영상 별 그것이 없으면 재위탁을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입금이 계속 자기가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많은 전입금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재위탁 받을 때 그 계획이 복지 전입금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따져보아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 다른 쪽이 만약 들어온다면 그 관련해서 법인 전입금이 영향을 입히는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면 전입금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 신청서상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확 줄었다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00%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작게 받아들이는 법인한테 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내년도 5월달에 다시 재약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관 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2,0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을 설립하고 딱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개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복지관이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개최를 총 몇 번을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에 사실상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하는데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연 1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통한 관련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냐고, 전문회계 감사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여기서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유도할 생각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인회계 사실상 사회복지관이 맞는 것인지, 복식부기를 할 경우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는데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은 목적 사업 기관이라서 단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 대상이 아니라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복지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침을 만들 때 그 사항도 참고를 해서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다른 사회복지관 두군데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그것은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다. 오늘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15개 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을 하고 있죠? 2011년도는 몇 개 동을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0개 동.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년에 15개 동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대충 15개 동의 아동의 수가 몇 명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362명으로. 15개 동에.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에는 12개 동을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15개 동 한 것이 전포1, 2, 3동 하고, 범전동, 부암1동, 가야1, 3동, 개금1, 2동, 초읍동, 연지동, 당감2동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당감2동은 지금 몇 명이죠? 숫자 적으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14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받고 있는 아이가 14명이라고요? 빈곤아동이 아니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동일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에 자료를 보니까 빈곤아동 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하고 숫자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아동이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빈곤아동 하고, 드림스타트 아동 하고는 틀립니다. 빈곤 아동은.

영미

문영미위원

저한테 추가로 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드림 대상 아동은 지금 표기가 안 되었네요? 아동이 지금 15개 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여기 빠진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받은 자료가 12개 동인데, 자꾸 15개 동이라 하셔서 제가 추가된 동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7월 1일부터 우리 과에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우리 과에 오면서 3개 동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추가로 늘어난 동이 어느 어느 동이라고 지금 당감2동이라고 말씀하셨고, 당감3동이라 하셨고, 또 한 동이 어느 동이죠? 부전1동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 드림스타트하는 아동이 몇 명이냐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당감2, 당감3, 부전1동.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것은 자료 받아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럼 전체적으로 센터가 저희가 구청이 되는건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5개 동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던게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는 부산진구지부노인회 하고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 단체금을 받는데 자체 감사를 하시지 않나요?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거는 원칙상 그런게 명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단지 무슨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사실상 우리 지회 같은 경우에 경로당 별로 회비를 1만 3,000원 받고 있고, 보조금 1,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어떤 자율적으로 맡기되,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제가 인센티브나 이런거 관련해서 여쭸고, 노인회 관련해서 이것은 한번쯤 지도감독을 통하든 뭘하든 한번쯤 감사를 했어야 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금년 말쯤 저희들이 한번 회장도 바뀌고해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 지회장도 바뀌고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처음에 원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지으실 때 저희가 넣겠다 했던 것들이 쭉 있죠? 그 중에서 성가정폭력사무실은 그런 이유로 못들어 봤다 하더라도 시에 여성의 전화 안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의 전화?

영미

문영미위원

여성의 전화였던 것 같은데? 2,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했던 여성가족문화센터의 계획서죠? 그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이렇게해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3, 4층에 보면 인력개발센터하고 성가정폭력센터나 여쭤보니까 이래서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력개발센터하고 또 어디 뒤에는 보니까 여성의 전화인가 이걸 좀 시설에 가지고 오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사실상 우리 건강관리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성가정폭력상담소 이런데는 구 위탁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데는 시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용자 대부분이 좀 편리하도록 하고, 사용에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모으겠다고 원 계획에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그 부지가 구유지고,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들어오는게 더 낫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 때문에 안 들어오는게 더 낫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위탁하는 거는 시에서 어떤 공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에서 위탁하는거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우리 부산진구여성.

영미

문영미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 관련해서 이런걸 여러 가지 한 곳에 모아보자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의지도 없이 그냥 이게 시 위탁이다해서 그냥 포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당초에 그래 했다가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여성관련 시설을 위탁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약간 배제를 했고, 아까 우리 성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사실상 제가 그때 복지사업과 와서 현장에 가 보니까 들어오는거를 자기들이 조금 말 그대로 상담, 이런 사용내용이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 이런 부분이 되놓으니까 또 어린이집이 1층에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걸로 거기 있는 것이 낫겠다해서 사실상 안 들어오고 그래 된 겁니다. 약간 설계변경이라든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제일 큰 작년의 사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내실있게 다시 그 프로그램을 짜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는 기다려 봅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7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인데요, 지금 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양정지구, 옛날에 양정3동사 자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사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명이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 2층인데 지금 평수가 한 430㎡ 지하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층에는 지금 현재 노인회가 거의 다 쓰고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 3명이고, 활용도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활용도는 각 구에 지회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회로써는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월례회 매월 하는데 월례회할 때 모이는 장소가 어딥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 사무실에.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몇 명이 모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통상 200명 정도. 지회 전부 경로당 회장들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200명이 모일 공간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단지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부족한데 월 1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장으로만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구청도 있고, 또 인근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 양정1동과 2동의 산쪽으로 보면 문화나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구 양정3동이죠? 1동하고 통합된 동사자리인데 1층에는 남자, 여자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노인회 직원 3명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통합해서 그쪽에 지금 보시면 재개발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영세하고, 개발도 안 되고 환경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쪽에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그래서 그쪽에 어떤 문화나 복지 관련 시설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노인회 때문에도 새로 짓거나 하지 않아도 거기만 좀 없으면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 3명 근무하면 지금 노인복지관 저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의는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도 해도 되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인지회하고 저희들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렇는데 소규모노인회관이라든지 다른 문화시설로 그렇게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뭔가 지회 200 넘게 되고 이러니까 그 저항에 받혀서 작년에도 우리 입안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부암3동사에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 부암3동사에 1개 층을 노인지회로 옮기겠다, 그게 아직 확정된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 쪽에는 다른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건립하고자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잠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좀 확정적으로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각 노인정에 회장님들이 모이는데 찾아오기도 불편할 뿐더러 전혀 안 맞습니다. 단지 지금 회장님하고 직원들이 거기서 주장하는 모양인데, 빨리 고쳐야지. 안 좋은 것은 빨리 개선하시고, 빨리 좀 그쪽에 소외된 곳에 복지관도 하나도 없고 열악합니다, 그쪽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건 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항있다고 노인들 전체 의사가 다 그게 아닙니다. 몇 분들의 주장이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저희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런 문화공간 좀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가 빨리 좀 옮겨줬으면 다른 사업도 추진이 되지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부암3동 저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곧 공사를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옮겨가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염출을 해서 그걸 어떻게 가꾸느냐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조속히 옮기고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향기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우리 인건비가 지원되었는데, 교사들이, 그런데 이 2011년도 8월에 보니까 강지원이, 김동숙이는 8월달에 임금수령이 2번씩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뒤에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 하기를 소급되어서 그렇게 준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게 호봉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본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께요. 김민지라는 교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분이 2011년 4월까지 4호봉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6월달에 5호봉으로 되었거든요. 이거는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4호봉때는 178만 8,770원을 받았고, 5호봉 6월달때는 178만 7,250원을 받았어요. 물론,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담당자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할 계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튼 인건비는 이게 틀릴 이유도 없고, 전산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 봐지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김민지씨가 4월, 5월 인건비가 틀릴 뿐더러 또 5월도 호봉수 바뀌었고, 또 7월도 또 인건비가 또 틀려요. 5호봉에 와서도 7월달에 또 틀리고 이게 조금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중간에 임용이 되면, 일할 계산해서 하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호봉산정을 할 때 조금 잘못되어서 그걸 플러스 시켜준게 아닌가,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임용이 되고 그걸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그걸 바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김민지가 4, 5호봉 이렇게 되다보면 꽤 오래 되었다는 얘기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또 한가지,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또 있어요. 184만 2,000원 김민지가 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보면 과다지급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건 마이너스해서 새로.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를 과다지급한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스템상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보는 김에 김혜미까지 이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야되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16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식품 지원현황 및 구입방법, 저희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먹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친환경 이게 식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음식재료를 다른걸로 바꿔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기장군하고 중구만 하고 있는데, 기장군은 쌀을 주고, 중구는 우리처럼 식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를 과장님, 다른데 밴치마킹도 좀 하시고, 서울시나 이런데는 대부분이 친환경 유기농 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걸 좀 조사하셔서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취급하시는 분한테도 이게 액수가 1인당 월 5,000원이다 보니까 이 액수를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타 도시에는 주로 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밴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육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를 2010년도 자료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국공립도 0세하고 이게 다 틀립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연령별로 틀리는데, 0세도 받는 액수가 틀리나요? 어떤 곳은 33만 8,000원이고, 어떤 곳은 33만 6,000원이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째서 액수가 그렇게 틀리는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료는 똑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는게, 국고에서 받는 돈인데, 어째서 이렇게 틀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2세부터는 가격이 똑 같이 되어 있는데, 0세, 1세가 주로 많이 받는 액수가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양정2동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하면서 어린이집에 현장방문을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바인더를 받아왔습니다만, 꿈터어린이집 이렇게 잘 해놓은데도 있고, 성의없이 그냥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연꽃어린이집에 여기에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안에 원래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상에도 보면, 견적서라고 넣어놨는게 문제가 많은게 어느 업체든지 견적서 넣을 때는 딱 맞아떨어지게 넣는데가 없습니다. 견적서를 넣어서 업체와 협상을 해서 하는데 이 견적서를 보면 딱 금액을 맞춰놨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 우리 직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 지금 이번에 바로 해서 상세하게 점검해서 그거를 조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방수공사라든가 공사내역에 보면 이 견적서 넣은데 보면 전선 같은 것도 규격이 있고 다 있는데, 규격도 아무것도 없이 전선 1롤 38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 견적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그냥 끼워 맞춰놨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꽃어린이집 현장을 갔었습니다. 보강공사 계획 3,000만원이 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기능보강 사업한 곳은 저희들이 새로 점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연꽃어린이집에 아직 돈이 지급 안 되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 세밀하게 따져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제적으로 3,000만원에 맞추어서 2군데 2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돈을 잘라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가면, 일련번호 14번에 공립어린이집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전포동 연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4명에 필요경비가 4,431만 7,000원을 해 줬고요, 보현어린이집에는 89명에 7,364만원이 수입현황이 잡혀 있고요, 또 전포동 보람어린이집에는 73명에 1,931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읍동 보현어린이집에는 72명에 3,876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어린이집마다 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연령별로 다 틀려지고, 필요경비 나중에 수입 그거 할 때 항목들이 입학준비금이라든지, 현장학습비라든지, 행사비, 차량비, 특별활동비 이런게 있는데, 연령별로 그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을거고, 또 이거는 사실상 수납을 할 때 보면 이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경비가 인원이 비슷한데도 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하는 그런 정책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애들이 유아원 이래가지고 큰 애들이 많은데는 특별활동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고, 자연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사립어린이집 보다 공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모든 지원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거기다가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 필요경비를 많이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크면 밖에 야외활동이 많고, 작으면 안에 활동이 많고, 또 우리가 특별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더 확인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이 똑 같아도 나이가 많고하면 현장학습을 많이 나가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뽑아서 나이하고 연령대하고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8페이지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타 구 아동현황이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걸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보면 타 구 현황이 10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보면 범천2동 꿈터가 7명이고,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은 45명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타 구에 있는 애들을 입학 못시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비, 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을 국공립에 먼저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이렇게 보면 104명이라는 우리 어린이가 타 구에서 와있으니까 이걸 작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제재할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을 공립에 많이 가게끔 종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어떤 완전히 제재하는게 법적으로 없지만, 우리 2011년도부터 어린이집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래서 꿈샘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타 구에서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배점을 할 때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부산진구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어떤 제한은 100%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배점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래서 꿈샘어린이집에 100% 다 들어왔고요, 아까 범천2동 꿈터하고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은 인원수가 좀 많은데, 거기에는 하다보니까 워낙 타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딱 되어서 전포3동 보람하고, 범천, 동구하고 남구 경계가 되다보니까 그 인근에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린다고 추리더라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접수가 많이 들어와도 우선적으로 우리 구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타 구 주소현황을 보면 몇 개 어린이집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걸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권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부산진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전에 최수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립어린이집 근자에 모집을 하셨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꿈샘어린이집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꿈샘어린이집 말고도 또 했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번에 모집이 정원이 초과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정원에 미달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원에 초과되는 그런 사항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초과되어서 입학원서를 낸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선별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우선순위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그런걸 배점하는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먼저 하고,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배점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 부산진구 거주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야3동 송림부터 초읍소현까지 이번에 모집한 어린이집에 얼마나 입학원서를 냈는지 그 현황들을 전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추첨을 했으며,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로가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타 구에서 들어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복지과 감사자료를 정말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거를 몇 번하는데 사실 워낙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계장님 몇 번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이번에도 몇 번 반복적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내기 전에 과장님이 자세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오늘 지적한 사항은 2013년도에는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또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청소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