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황명호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순방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접수 건수 127건 중 완료 추진률이 60%에 불과하거든요. 추진불가 또는 이첩 검토 중이 나머지 50여건입니다만, 동순방하거나 우리 소통자문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실질적으로 얼토당토 안 하는 의견도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 예고제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서상에 불가항목이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면 사실 구청에서 기획조정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구청장님 뒷받침을 못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소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동 순방할 때, 건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하시되 사전에 예고제를 해서 한번 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의견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너무 문서상으로 보니까 구청장님이 안 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의견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동 소통자문회의나 동순방을 보면 사전에 사실은 예정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사전에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등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만, 또 대화라는 것이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의해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분 참석자들의 개개인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즉석해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약속 불이행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으로 사전에.
종근
이종근위원
사전에 우선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다독거려나가고 이것은 의견을 좀 조율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좀 철저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앞서 6개 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카드 사용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6개 동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항목별로 신청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A단체가 80만원을 신청할 때, 몇 십 만원은 어디에 쓰고 몇 십 만원은 어디에 쓰고 경로사업을 한다, 아니면 현수막 비용이 든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굳이 어느 동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A동사의 경우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15만원하겠다. 농촌일손 돕기 사업을 20만원하겠다. 경로잔치를 30만원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방문을 15만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비 10만원, 식당 이용 15만원, 주유소 14만원,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모든 잔액을 식품류 41만 291원 해 가지고 영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가 찾는 날짜와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신청한 항목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날짜가 주어진 그런 날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그래서 그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간이영수증을 지양하고 카드를 정산하라고 했더만, 정작 카드를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신거예요. 그래서 의견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사실 보시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청한 내용들을 100%는 못하더라도 일련의 계약 계획에 따라서 좀 사업이 변경되면 사업 변경되는대로 날짜에 맞춰서 집행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통장내역서는 몇 장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금액도 80만원이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마치고 날 때 담당계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기획조정실에 각종 소관 위원회가 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유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체를 못 둘러봤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전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13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3번 하셨죠?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위원회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행정책임자가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결과조치사항과 관련해서 활동부진위원회, 위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한다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하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 대다수 13회 동안 불참하시는 분들이 누구로 보여 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모이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보건소가 참석을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정 과장님은 13회 연속으로 안 오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과감하게 교체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토록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좀 넌센스죠. 담당 과장님을 위원으로 제척하기는 곤란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요일을 조정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 보통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구청장님이 주재 하에 참석하기 힘들다면 사전 서면 심사를 갔다가 한번 결합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위원회 참석상황에 특히 불참이라고 어느 특정 과장님이 빠져있는 것이 보여 질때 구청이 제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지가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성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요청이 이종근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 기획실에서 이 보조금 집행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연도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하죠? 그런데 10년도 평가보고하고 11년도 평가보고하면 우수단체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수단체는 전년대비 5%를 증액하고 부진단체는 전년대비 5%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 단체와 구 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평가표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진단체하고 우수단체가 2010년도 평가한 것을 2011년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2011년도 평가는 2012년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반영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표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 하겠다 해서 퍼센트를 정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적용하는 단체가 있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적용시키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평가표를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전년대비 우수단체는 5%를 증액해 줄 것이고 부진단체는 지금 5%에서 20%를 감액을 하겠다고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2년 연속 이렇게 기준표를 제출해 놓고 이거를 적용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거는 이걸 보면 구 단체하고 동 단체를 구분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 단체가 더 부진해요. 카드사용이나 모든 것을 보면 동 단체보다 구 단체가 더 모범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단체가 실적이 더 우수하고요. 구 단체는 정말 카드 실적도 너무 부진하고 평가표 자체도 구 단체 전부 다 지금 패널티를 적용 받아야 될 단체가 구 단체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여기 구 단체 중에서 부산진구체육회의장님 누구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장님은 구청장님.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있는 단체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부산진구체육회가 평가점수가 지금 평가만 75점 나왔죠? 의장님이 청장님이신데, 이 단체가 저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단체에서도 카드사용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징적인 의미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청장님이신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카드 사용을 안 한다면 실장님께서 다른 단체한테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못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민주평통에는 어떤 회원들이 주류를 이루어고 있죠? 나름 지역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만 민주평통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76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가 전부가 감점 대상인데 감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매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지적에 철저를 귀해서 카드 사용 행정 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 평가도를 보면 하나도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는 왜 지금 7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했죠?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2010년도 720만원인데, 2011년도 1000만원으로 증액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청년연합회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청년회 실장님 했죠? 이게 이 금액이 5%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이 5% 인데, 왜 더 주셨죠? 아니 여기 우수단체는 최고 5% 까지만 증액을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럼 5%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드라인을 설치 해 놨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키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에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실적도 우수하고 사실상.
영숙
배영숙위원
실적이 우수하면 우수단체의 5%를 지금 증액해 주겠다고 해 놨으면 5%까지만 증액하고 2010년도에 평가를 해 보고 우수단체이면 기획조정실에서 퍼센트를 정한 5%만 2011년도에 적용을 하고 2011년도에 평가를 해서 또 우수하면 2012년도에 5%를 증액하고 이렇게 되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평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료 엉터리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고민을 좀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고민만하시면 안 되고 이 금액 5%를 증액해 주세요.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가급적이지 말고 지켜 주셔야 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는 것은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가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부진단체 감액대상 해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대한상의군경, 대한무공수납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똑같은 부진단체가 동일합니다. 그 자료 들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한 4개, 5개 단체는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부진단체는 부진단체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진단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단체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진단체에 대해서 90점 이하는 5%에서 20%를 감액하겠다고 하면 하나만 감액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단체는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해 놓고 감액하지 않고 계속 그냥 평가는 형식이고 지원금은 똑같이 주니까 개선을 안 한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원금액에 대한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 차이에서 어떤 단체가 이걸 지키고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전년 대비 5%에서 20%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90점미만 단체는 한 단체도 이걸 감액한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감액을 실천을 하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정한 표대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를 맞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업무 뭐라고 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속해서 현저하게 낮은 단체는 제가 생각해 본건데 이 해결을 담당하는 임원진이나 실무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어떻게 회계를 집행하시오라고 교육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시키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소관하는 부서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가 각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진단체가 매년 똑같이 하면 이 단체는 별도로 불러다가 이 분들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행 과정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자체 부서에서 한번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부서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집행하고 관리감독은 사실상 주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취합을 하는 그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평가표가 어디 부서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취합을 해 가지고 총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단체와 부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획조정실 기안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 해당부서에 취합해서 올라오면 그 평가표를 보고 이 단체는 부진단체를 매년 반복하니까 20% 감액시키겠다고 감액을 해 버리는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내려 보내면 개선이 될 텐데 평가를 계속 하시면서 적용을 한번도 안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평가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평가표를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별도 의견도 수렴도 해야 하고 변명같습니다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3년부터는.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 끌면 안 됩니다. 평가표를 왜 만드셨어요? 딱 결론만 이야기 합시다. 평가표 왜 만드셨어요? 적용하려고 만드셨죠? 그러면 적용하라는 겁니다. 적용 안하는 것은 잘못 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까 시인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용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적용하는 연구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이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이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사업을 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 목적하고 집행 내역하고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의 성격하고 역시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동 별로 내려간 걸 보면 경로잔치에 이런 데 다 씁니다. 원래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거의 사회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는 게 크게 대통소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신청 했으면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차이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최진규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올라와있습니다.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산진구지회에도 지급하고 동에도 지급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걸 따로 따로 지급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지회 같은 경우는 아마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은 사실은 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인 부산진구지회에 그걸 줘서 거기에서 동으로 가야지 우리 구에서 동으로 직접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각동에 있는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가 법인입니까? 법인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 굳이 법률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진규위원
지급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보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것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가 있고 각도에 도지회 또는 광역시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지회까지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각동에 있는 거는 법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새마을운동조직관계는.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봅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면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면 제3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지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 바르게살기조직 발전을 위한 간접적인 어떤 그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마찬가지로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밖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 갖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하는 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의 집행 내역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3월경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단체는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올해 같은.
최진규위원
아니, 2011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안 했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의 집행내역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3월경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올해 예산은 내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만, 사실 공개하기가 제가 자료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체간의 어떤 서로 자기의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작게 타는 단체에서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집행 내역은 아마 공개를 안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최진규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를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정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할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6번요. 340페이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68번 쭉 이어져 나갑니다.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원에 대해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10월 순천 KBS에서 순천시 새마을지회의 부실한 운영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정산자 등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발표 부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 단체별로 소관 과가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 한 후에 그 단체에서는 집행 결과를 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해당되는 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실과에서는 각 단체별로 보고한 정산서를 다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매년 지원되는 단체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이것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최진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라는 것은 물론 보조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조직 간의 어떤 내부적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고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로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평가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하기 어렵고 단체 단체마다 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간단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계서류를 철저히 점검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주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사항이 카드를 써야 하는데 카드를 쓰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집행 상에 잘못된 점을 저희 중앙 부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68페이지, 부산시에 대한 예산요청사업내역에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37건의 223억 2,100만원이 요청하여 18건의 7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확보율이 32%나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54건의 123억 7,700만원이 요청하여 45건의 120억 9,700만원이 확보하여 확보율이 84%나 됩니다. 2012년도에도 58건의 638억 600만원이 요구했으나 확보액은 31건에 721만 8,000원으로 확보율이 11%에 불과합니다. 2011년도 제외하고 요구액에 대한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혹시 우리 구의 로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고 전직 앞에 국회의원 한 분께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계수조정위원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좀 가져 내려온바 있습니다. 올해도 앞에도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하나 따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관계자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올해는 올해가 11월달 다 되어 간다 아닙니까, 자료는 10월달 현재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조금 적은 것으로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타구에 비해서 우리의 예산 확보의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안 할 것입니다. 좀 시에서 일부 여론이 부산진구가 특별교부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개별적으로 시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 직원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실장님, 이것 주무부서장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개선하는데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단체마다 이기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면 줄수록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이야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해서 더 줘도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패널티를 줘서 거기서 깎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단체가 예뻐서 돈을 많이 주고 B라는 단체는 미워서 돈을 작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반영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열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단체를 관리하는 각 부서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역할적 분담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반복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각 단체가 지금 카드 사용하세요. 현금사용 자제하세요. 이것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 떠들었고, 사회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패널티를 적용하고 제재를 가하고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단체가 똑같은 일을 10개 단체가 똑같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상에 있어서 차이점도 별로 없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심사할 필요없지요. 이 기준 따라가지고 새마을은 2,000만원, 청년회 1,000만원,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똑같은 문제 제기 힘 빼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자료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로사항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힘들다 이런, 구체적인 단체는 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총괄하느냐 관리는 이제 각 과에서 다 하고 기획조정실은 평가서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안이 아니고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은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개선 방안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만든 기준표에도 다 개선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나와있는데 조금 처음에는 약간 힘이 들겠지만, 저는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하면 단체들도 거기에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체질화되고 익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 단체는 이뻐서 이 단체는 미워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장이 잘 되어 있다면 기획조정실이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각 부서나 이것이 업무표에 의한 분장이 아니고 제대로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매년 작년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금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평가 자체가 사실은 카드를 몇 퍼센트 많이 썼고 작게 썼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일부 운영비로 썼고 평가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평가를 해 보니까, 완벽하게 일률적으로 평가를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를 주관부서에서 평가서를 받아서 옵니다. 오는데 가장 잘 아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것이 보훈단체인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배부해 주는 것을 내년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문성있는 분으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각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 사정을 제일 잘 알지만 그 내부사정이고,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각 부서로 돌려주시고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평가도 하게해서 기획조정실은 오히려 평가에만 집중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용을 갖춰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내용의 보완을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2014년도 업무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좀 정확한 계획을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하셔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그러시고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과 방금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만, 애매모호한 적용을 하지 못하는 나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패널티를 의회에서 적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만약에 1억이면 평가표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될 퍼센트만큼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애로사항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될 단체가 세 단체인데 세 단체가 20% 정도 감액대상이라면 그 세 단체의 20% 감액 금액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해 버리면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요.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하실 때는 이 내용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올해와 같은 내용이 아닌 조금 보완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고 질의도 지적도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의 근거나 집행의 투명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고요.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 900여공무원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마인드, 의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정 전체를 종합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그리고 각 부서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목표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수시로 점검 분석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기획조정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매년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느낀 것인데, 어떤 부서는 보면 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계획하고 당해연도 계획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토시하나 틀린 것이 없는 딱 다른 것이 있다면 연도수만 다른 것 이것을 업무계획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서도 있었어요. 도저히 실행 가능성없는 계획,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담당직원 두 사람이서 부산진구 관내에 6,000, 7,000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루에 한 업체를 지도점검 단속하기에 그 한 직원이 두 세 개하기도 힘든데 1년 안에 두 명의 직원이 6,000, 7,000개의 업체를 다 지도점검을 하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이지요. 할 수가 없는 계획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주요시책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에서 각 자치센터의 계획을 보다가 너무 좋은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계획은 여러 동을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에 가서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 동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님 몰라요.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 동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고 책자를 발간해서 온 구민에게 알렸는데 그 동장님 자체가 그 계획을 모르신다는 것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 과에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즉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소한 1월중으로는.
현철
박현철위원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년도 업무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부서가 7개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5분 뒤에 다 올라왔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마인드 이런 의식으로 일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주요업무계획서나 시행계획서를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물론 국별로 과장 소관의 책임하에서 자기 소관별로 업무 계획서를 만들고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서에서 좀 더 물론 내용은 특수부서에 따라서 하던 일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할지라도 내용 알차게 최소한 전년도와 똑같다라는 인식을 안 주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내용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 정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목에 2011년, 2012년 이 차이, 이것 외에는 토시하나까지 똑같았어요.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업무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좀 각 실과, 각 25개동에 주의를 주시고 그래서 좀 보다 나은 그리고 실현 가능성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황명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진행 중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생각하던 것 전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0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488페이지입니다.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이 통합관리 풀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안에다가 풀 경비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대비를 해서 그 사용에 대한 절감차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일종의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통합관리 풀예산은 실제 편성 기준의 근거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침이 있는데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풀예산이 아니더라도 예비비, 추경 편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풀예산 집행실적을 보겠습니다. 보면 풀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의 쌈지돈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도 풀예산액에 1,150만원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407만 3,000원, 전체 35%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2011년도에도 39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급량비에 들어가는데 급량비가 유일하게 기획조정실에서만 이 급량비를 썼습니다. 급량비가 기획조정실만 이렇게 급량비가 필요하고 다른데는 다 만족하게 충분히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다른데도 다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기획조정실에만 이렇게 급량비로 2010년도에 18만 9,000원 썼고, 2011년도 144만 9,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다른데는 쓴 부서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에서만 쓴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 쌈지돈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급량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에 대한 급량비가 일부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예산 파트가 보면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매년 거의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로 예산계 직원들이 저녁에 늦게 남아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형식으로 특근외식비를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 그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실은 여기 풀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우리 기회조정실만 풀경비에서 급량비를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풀예산외에 다른 급량비가 별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각 실과에서 나가는 것 있고 풀경비에서 쓰는 산불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풀경비 가지고 있는 경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산불이나 재난, 재해같은 큰 피해가 났을 때, 쓴다고 합시다. 제가 볼 때는 급량비로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것 또 그리고 사업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사업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5대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운영비, 또 민선5기 중점 추진할 10대 시행 책자 발간 이런 것은 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예산에 안 넣고 풀경비로 쓰느냐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예상은 되어 있었으리라고 그 당시 상황 판단은 안 섭니다만, 기본적인 경비는 되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취임식에 필요한 별도의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고, 민선5기 중점 추진화 10대 시책 책자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도 구청장 취임식 준비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취임식을 하겠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왜 여기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경비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경비로 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풀예산 집행이 보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봐 주시겠습니까? 집행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각 부서에 문서쇄단기 구입입니다. 문서쇄단기 구입, 민원 업무용 자동인증기 구입,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 등 이런 것 전부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지 이것이 왜 풀예산으로 가동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서쇄단기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산시에 보안감사가 나와가지고 전체 실과에 문서쇄단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비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인데 문서쇄단기를 구입해서 예산은 없고 당장 구입을 해야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안감사에 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적을 당했다는 문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은 어떻게 왔는지간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도 이렇게 풀예산으로 쓰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용하라는 말을 입에 닳도록 말을 합니다. 예산 운용 취지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거의 대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되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제발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발급용 전자인증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장났을 경우에 동에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민원발급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여기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쓰면 되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든지 부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위련
김위련위원
갑자기 부서져서 못쓰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일련번호 99입니다. 475페이지 이것이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면 구청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72개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10년도에 20개, 2011년도에 17개, 2012년도에 21개입니다. 또 회의를 한번 개최한 위원회도 2010년도에 20개, 2011년 17개, 2012년도 21개입니다. 이렇게 1년 내도록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거나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에서 58%가 넘습니다. 심지어 2010년부터 2012년 3년동안에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않은 위원회도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법령상에 1년에 한번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역할 자체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1년에 한번씩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련
김위련위원
3년동안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존재해야 됩니까?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청소년육성위원회,장애인활동지원부산진구연제구이의신청심의위원회,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체납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이렇게는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확인을 했습니다. 법령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겠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서로 통폐합하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것이 보건소에 보면 건강도시추진운영위원회가 지급보건의료위원회로 통합시키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기초정신심판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통합 가능한 것은 3개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령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법에서 정한 안건을 심의할 위원회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건별로 전부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법령이 정해져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령에 무슨무슨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기금마다 개별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기금 중에는 재난관리기금 외에는 그 기금 규모가 영세하고 내용도 단순해서 기금을 심사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전부 기금위원회들입니다. 그런 기금위원회가 일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해서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그것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빼 보십시오. 정말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장, 투자사업수집에 관한 사항, 체결조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에 필요성, 타당성, 소요재원조달 능력, 재정 경제적 수익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두 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도 두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부분인데 각 기금마다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하는 과도 틀리고, 기금운용간의 소관 과장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렇게 위원회 운영하기로서는.
위련
김위련위원
기금도 마찬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너무나 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위원회가 사실 이름만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고 지금 하다시피 3년에 한번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명이 바뀔 때 그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그런 일이 없으면 사실은 이름만 있다는 뿐이지 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명단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너무 많아요. 복지사업과에도 건축과에도 있고 똑같은 게.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정보과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지명위원회가 지금 2개 다 3년 동안 한번도 실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개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있어야 합니까? 지명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합하면 되지. 지금 복지사업과에도 보면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유사한 것이 몇 개고 하나둘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있죠. 청소년통합지원협의회 이게 이것도 보면 설치목적도 그렇고 다하는 일이 같다는 말입니다. 수행하는 게. 왜 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건축과 안에는 디자인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왜 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3년 동안 개최가 한번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하나씩 두라고 ?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련
김위련위원
기금은 기금하고 그다음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다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00%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정비관계 때문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을 다시 해당 실과에 통합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점검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록을 해 보세요. 기금운영위원회 그 통합을 생각해 보시고 복지사업과에 있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도 2개 있는데 이거 통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복지사업과예요. 그리고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이것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 소관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있다 그러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입주자관리주체 입주자대표간의 분쟁조정위원회 또 여기에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분쟁조정위원회가 2개나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각 사안마다 틀리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100번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인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 2008년도에는 본 예산 편성과 결산액이 비슷해서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후로는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인 것이 2009년도에 보시면 본 예산이 32억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이 62억 7,865만원 이렇게 2배가 더 됩니다. 2010년도에는 25억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은 12억 4,315만으로서 결산액이 예산액의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억 중에 12억이니까 또 2011년도에는 편성이 15억이었으나 결산액이 무려 120억이 넘습니다. 이 무슨 계산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추계가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결산액이 45억 준다 아닙니까? 그걸 연말 되면 연말 12월달에 예산 짤 때 순세계 잉여금이 2009년도 보시면 32억으로 되어 있죠? 32억 정도 되리라 보고 11월달 예산을 짜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또 세입이 추가 된다든지 예비비 이렇게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4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칸씩 내려와서 서식상에는 맞는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결과적으로 62억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짤 때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2008년 결산액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은 게 얼마냐 그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걸 예상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짜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시킬 때는 그 줄이 아니고 바로 윗줄에 대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짜고 결산을 보고 이랬을 때 전 해 꺼만 이렇게 봅니까? 통계적으로 전체를 쭉 보다 보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화도 다 생각을 해야죠? 전에 것을 다보고 거기에 준해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졸속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남 따라 할 것 아니고 이거는 진짜 뒤죽박죽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요인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120억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60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한 배로 차이가 납니다. 왜 배로 차이가 나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본 예산 짜고 나서 11월 15일자로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59억이 60억 가까이가 내려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 보세요. 15억원 해 놨는데 120억이 넘는 결산액을 만들어 내놓고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010년도에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보다 많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결산액 12억 나왔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120억원이에요. 12억이 아니라 120억이에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련번호 101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일련번호 101번인데, 158페이지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종근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구하신 것.
위련
김위련위원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 집행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사업비 수령액이 2010년도에 4억 2,880만원, 2011년도에 2억 4,000만원, 2012년도에 8,500만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편성 되지 않고 간주예산으로 처리해 버리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찾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상사업비 내려 온 적이 특별교부세로해서 예산을 편성 시키고 또 부산시에서 상사업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구 예산에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위련
김위련위원
의회 의결을 안 하고 씁니다. 간주예산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상사업비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 부분이 몇 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심의를 안 받고 쓰지는 않습니다. 다 예산편성을 시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상사업비 의회 승인 다 받고 씁니까? 안 받고 썼다고 저번에 지적했지 싶은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간주예산으로 내려오는 간주예산 부분은 안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월 29일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간주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상사업비가 일반 예산 편성되어서 예산으로 해서 예산 심의 올라오고 예산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는 예산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뒤에 보고가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의회 끝나고 나면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갔다가 의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면 예산 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우리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다 나오는 그런 상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음 년도 1월달에 우리가 의회를 거칠 수 있지 않습니까? 1월중에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해 년도 거는 당해 년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주예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간주예산 처리 된 게 있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긴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실장님 간주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간주예산을 쓰고 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그래도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빠트리지 말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충질의가 박현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최진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종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데 기금 관리에 대한 법령을 보시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종 기금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금별로 위원장을 둘 필요도 없고 또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두는 부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를 낼 거예요. 우리 구에 득이 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알아보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공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우리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사실 분쟁이 많아요. 많고 우리 구에도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위원회가 지금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 간에 법으로 분쟁을 하고 이렇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조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쪽의 방향보다는 그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고 제가 7페이지에 아이디어 공모운영 사례 있죠? 그 주민 와이파이 설치 백부현씨가 우리 직원입니까? 주민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산진구 당감1동에 사시는 백부현씨라는 주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장려상이면 상금을 뭘 지급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장려상에 3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시상금 10만원씩.
영숙
배영숙위원
1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왜 이게 장려상이죠? 양정1동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와이파이설치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낸 자료에도 있어요. 와이파이 설치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장려가 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총 접수가 많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앙부서에 다가 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7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이 분이 장려상에 지금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왜 이게 이 제안자 목록에 올라가서 장려상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시정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사안을 갔다가 시정을 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보면 주민센터에 시정을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 시정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또 제안이 올라오니까 이 분에 대해 장려를 시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7페이지에 시상내용이 있고요. 양정1동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12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그런데 이거는 단순건의 사항으로 보여져요. 의회에서 2011년도 지적을 했던 안 했던 이게 무슨 아이디어 상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걸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눈에 딱 띄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종근 위원님이 10만원 장려상을 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조치를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데,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이 올라오면 이제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를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이미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 시상을 장려를 해서 10만원씩 돈을 지급을 하고 어떻게 신뢰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상을 했죠. 내가 공무원 같으면 환수하라고 할 텐데, 주민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나는데 아마 동이 나갔을 때,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본거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고 온 게 아니라 책에 들어 있는데, 실장님 책을 보고 왔어야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사례를 자료를 냈는데 무슨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숙
배영숙위원
조치결과가 기획조정실 자료에 있다니까요. 실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지금 다 인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 그 전에는 인지를 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지금 정말로 신뢰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2012년에 이런 장려를 받았다면 이것은 조금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단순건의는 차라리 장려상이 없으면 나머지 두 분도 있네요. 두 분만 주면 되지, 이런 단순 건의를 장려상을 주면서 말이야, 그것도 2011년도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장려를 주고 하면 안 맞는 행정인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저희 실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미처 못 봤는데 위원님 자료 가진 것하고 제가 가진 자료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자꾸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획조정실 자료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종근 위원님이 와이파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도 이 분에게 장려상을 주면서도 아직 와이파이가 안 뜨는 동이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삼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행정지원과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에 시정조치했다 해놓고 주민이 제안 올리니까 장려상 주고 실제 동에는 와이파이는 뜨지도 안 하고 이런 삼박자가 안 맞아지는 이런 신뢰없는 행정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뜨는데가 있고 안 뜨는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이런 것은 좀 더 숙고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이지, 단순 건의를 장려상 이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구정, 청장님하고 우리 지구 별로 돌아가면서 건의소통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지요. 그 건의사항이 보면 소통위원회 취지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인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반복해서 소통위원회로 올라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소통위원회에서도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참여하는 대상자가 메모를 다 해 가지고 오던지 이것을 사전에 우리 동에서 안 되는 것들을 부탁을 받아서 자료를 들고 옵니다. 이런 소통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의 80%가 주민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의사항이 이 소통위원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소통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소통자문위원회에 올라오지 않는 건의사항은 해결을 안 해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이렇게 여러 경로로 해서 많이 올라 오는 것은 사실이고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굳이 소통자문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불과했던 것이 소통자문위원회 보니까, 다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앞에서 건의를 하면 쉽게 이루어지고 주민센터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순번에서 계속 밀리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을 100% 어떤 것인지를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소통자문위원회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짜맞춰진 회의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내가 돌아봤을 때, 우리 동네에 지역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순수하게 와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계획된 회의가 아니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는 그렇게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35페이지에 컴퓨터를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 구청 전체 컴퓨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 컴퓨터 말고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예산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여권과에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배부하는 것 말고요. 예산을 심의해 보면 과별로 추가로 하나씩 한대씩 구입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전부다 단가가 달라서 이 단가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달라는 건의를 그 예산 심의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구입 단가하고 구입처하고 구입 대수 구입 금액을 별도로 지금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때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그 컴퓨터를 비싸게 주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로 취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상반기 한번, 혹시나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반기 한번,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한대씩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컴퓨터 구입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또 그 전산업무가 기획조정실로 갔지요. 이것을 책임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에 와이파이가 꼭 내년되어야 되니까? 올해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모르고 안 되고 있었다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우리가 동에 나가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그때 바로 행정조치사항으로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 뒤에 처리 결과 내려올 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안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 여섯 군데 나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와이파이가 안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에 공공기관에서 요청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것이 1년이나 걸리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도 조치사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놓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조치사항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2011년도에 보면 조기집행평가 우수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지요.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관계?
최진규위원
1억 4,000만원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올해도 상당히 예산을 조기집행하셨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문제가 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 조기집행을 함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일찍 조기집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경제발전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발전, 경제 활성화효과하고 우리 구에 입장에서 보면 재정수입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 미처 단지,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여가지고 민간인사업 특히, 민간쪽에 경기부양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서울 몇 개 자치단체에서 보면 조기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패널티를 받더라도 안 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수입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분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집행하다보면 일도 많아지고 자료정리든지 조기에 다 해 버리고 나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건설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례는 안 되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은 한번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구민 아이디어공모 자료요청을 했는데 와이파이 설치 말고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산육아용품 공유방 개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관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채택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최진규위원
새로틴관광?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100%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출산육아용품 공유방 개설 이것은 금방 시행할 수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볼 때도 금방 시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이디어를 어쨌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463페이지 1,728페이지, 1,729페이지 전체적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돈 문제같아서 작년에 금액 문제가지고 해 놓으니까, 왜 그것만 자꾸 하느냐고 해서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무원노조하고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 문제는 제끼고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어디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소관은 민원여권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산파트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안에 점검 그런 차원만, 실제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다 합니다.
최진규위원
설치는 민원여권과에서 다 하고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실장님,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2009년에 나온 것인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1호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별표해 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인터페이스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보조지문있지요? 우리 지문을 필름으로 뜹니다. 필름으로 떠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이것이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인터페이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조지문을 필름에 떠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실험해 본적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인터페이스가 그 당시에 모조지문을 통해서 부정 발급 받는 사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번 직접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규격이 미달되는데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럴 것 같네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민원발급기가 한국타피컴퓨터(주)하고 그 다음에 에니텍에서 관리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에니텍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타피컴퓨터(주)는 대전유성구 용산동에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전부 다 기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에니텍은 접속이 안 되요. 보니까, 관리 대수도 처음에 한 대했다가 두 대했다가 세 대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좀 재정이 탄탄한 회사인지 전에 CCTV 통합관제센터처럼 서울에 기업체라고 믿었다가 큰코 다쳤는데 그런 기업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소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80페이지 연번 11번에 보면 대법원 2011다 44160호 배당이의제기 찾으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패소된 것 말씀이지요?
최진규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은행이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은숙 위원장님께서 다시 언급하시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소송사건에 대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워낙에 소송사건이 많이 때문에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봐야 되겠는데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진규위원
시세과에서 제기한 것인데 작년 자료에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수정교부청과 사실과, 배당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당해 세의 가산금을 배당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매가 있었는데 배당 기일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배당기일 전까지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요구를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 준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앞에 실장님께서 비웃듯이 하시면서 말씀이 전문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잘 하겠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심 패소가 되었네요.
최진규위원
사건 기록을 보면 2010년 9월 16일날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인데 원고가 승했습니다. 2011년 5월 4일날 항소기각했습니다. 2012년 5월 10일날 역시 상고가 기각했습니다. 왜 기각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판도 안 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제가 이겼는데 그 대법원 판례를 뒤집지 않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분명히 그때 제가 아까운 착수금을 줘가면서 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15번 한번 보십시오. 부산고등법원 2011라 63285해가지고 공사비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입니다. 이 사건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서면특화거리에 공공디자인조성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두 건이었는데.
최진규위원
화지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승을 했고 서면특화거리조성.
최진규위원
저는 그때 문제를 삼은 것이 화지공원진입도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서면특화거리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것도 2011년 7월 21일날 원고 일부 승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 15일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실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변호사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19번 부산지방법원 2011라 20420호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가 KT입니다. 이것은 지금 골드테마특화거리 조성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통신주 등 이설공사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최진규위원
이것도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 2011년 9월 27일날 주식회사 KT가 원고 승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 2012년 5월 23일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항소가 기각되면 이것은 끝났지요. 그래서 지금 피고소과가 3,382만 716원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법정이자까지 다 물어주어야 되지요? 착수금 지급하고 법정이자 물어주고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손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판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던지 지금 현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만 검토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은 착수금 주구 거기에 따른 지연 이자 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재정적 손실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진다고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진다고 했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은 아니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한테 판단을 맡겨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게 되면 어떤면에서 보면 소송을 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항을 소송을 안 하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 태만 이런 문제도 있고.
최진규위원
한전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 하면 서면특화거리사업을 할 때 한전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던지 해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그것이 무리하게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알아서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하는 중에 계속 같이 병행해서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충분히 해서 한전하고 적당하게 공사금액에 대한 분배를 하고 했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 피고소가가 얼마 입니까? 1억 1,63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소송비용, 착수금하고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자가 좀 있습니다. 사실 착수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최진규위원
1심, 2심, 3심까지 계속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1심에서 졌을 때,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만약에 2심가서 우리가 역전승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당연히 돈을 내주는 조건하에서 이자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1차 부분은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어떤 한 변호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3명입니다.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 해 가지고 골고루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일정하게 사건을 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은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게 세 사람의 의견을 다 한번 들어보고 그래 놓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한 것을 봐서 승소율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같은 사안일지라도 승소율이 높은 파트에 있는 변호사쪽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세 명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것 받아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승산이 없는 것이 몇 가지 보이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변호사측에서 이야기가 승산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1%라도 쉽게 51%만 되어도 승이거든요. 승으로 보기 때문에 1%라도 승률이 있다고 치면 제기를 같이 하자고 그것이 1%라도 부족하면 49%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소송문제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사전에 서로 화의해 가지고 적당선에서 결정을 보는 것이 낫지 결국은 소송으로 가면 패소하게 되면 상당한 우리 구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그 패소한 사람이 우리 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면들을 참고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패소를 했을 때 그분이 51%의 1%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49% 라면 이거는 질 확률이 1%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떤 패소에 따르는 어떤 그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변호사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비단 우리 관에서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협의를 하고 소송에 관해서 서로 저울질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소율이 있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합니다. 변호사 판단하고 법원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계속 소를 하지 않아요. 계속성이 없다는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관에는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이 이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수가 패소를 함으로써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세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갔다가 우리가 변호사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판사가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은 51% 판단과 49% 판단을 어느 정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분이 승소를 해서 우리가 어떤 구민의 세금이 안 나가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분의 판단이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판단이라 말입니다. 그 률이 떨어지면 승소율이 떨어지면 누구나가 일반인도 그 사람한테 가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느냐 안 높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요지는 최진규 위원님과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죠? 한번 그런 분이 승소율에 의해서 그분의 계약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승소율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분하고 같이 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일리없는 말씀이 아닌데요. 사실은 우리 변호사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결정은 주관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기 까지는 조금무리가 아닌가.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일반인들도 소문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저 변호사 별로 신통치 않다하면 안 갑니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신중성을 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맞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한 지침을 우리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우리 전체의 소송률에 의해서 우리가 선임돼 있는 변호사이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라고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당함으로써 결국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변호사비도 줘야 하고 또 패소에 따르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비용이 들여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구민의 세금이라 말이죠. 그걸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각 부서나 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부서에 다가도 선정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분한테 명시를 하시든지 전체 1년 몇 건에 대해서 만약 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잘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신중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부산진구청장을 피고로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응소를 해야 됩니다. 그 응수 자체가 그 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졌다고 해서 거기다가 패널티를 준다.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패널티를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구청장을 상대로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상대를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벌금문제 같은 것이 있으니까, 과태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서 이의를 단다든지 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패널티를 어떤 그러한 기획실장님으로서의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양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위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48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은 모든 전체적인 예산을 갔다가 기획을 하시고 예산서는 작성하는 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input라면 하면 output에 대해서 재무과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돈을 갔다가 예산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김위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서는 45억 정도 결산에서는 45억 4,301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2008년도가 그렇고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그 1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놨는데 12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에서는 나왔다 말이죠. 이렇게 편성이 이뤄진 이유는 뭐죠? 이런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표 상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 표기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 11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실제 올해 돈 들어 온 금액하고 실제 나간 금액하고 이월된 금액은 제외시켜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를 다 돌려 준 상태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자료를 보시면 올해 60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면 2011년도에 결산액을 보시면 120억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120억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2012년도는 60억을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작년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11월 15일자로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5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 못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집행 못해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구민들에게 순수하게 거둬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구세와 세외수입 전체 합친 게 1년에 900억 정도 되죠? 대충.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50억.
순창
홍순창위원
아, 750억. 구민에 의해서 그러니까 750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교부금 말고 시의회나 국회의원이 가져오시는 국비, 시비 다 포함 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50억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흔히들 예산을 다 포함하면 연간 1차 추경 포함하면 3,000억.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그건 3,000억이 아니죠.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순수하게 가져오는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회의원 한 분당 20억씩 아닙니까? 두 분이니까 40억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해마다 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의원 같은 경우는 통상 전례적으로 해서 5억 정도 잡는데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구세와 지금 세외수입을 합쳐서 750억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 발생되는 아까 우리가 그 다시 전년도 편입할 수 있는 금액이 48억이나 62억 이 금액이 기획조정실 실장님으로서 과연 그렇게 다시 전년도하는 편성에 대해서 이게 그 해에 그 전 해에 올바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편성을 전체적인 구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연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산 결과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순창
홍순창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딱 맞도록 편성을 하고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 예비비 빼면 해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억 내외로 보시면 비슷하게 봐 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볼 때는 10억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창
홍순창위원
편성은 잘하고 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보면 이제 해마다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편의시설,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 매시거든요. 결산을 하고 보면 해마다 딱 보면 돈이 이렇게 몇 십억씩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 예산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부서에서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 좋다 이거죠.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할 때 어떤 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예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타이트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우리 구민들을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 이야기죠.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이 구민을 위한 얘기이지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절감하라는 얘기보다도 좀 뭔가 부서에서의 자기들이 타이트한 예산을 짜야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아까 변호사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요청한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예산을 그냥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잡을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에서 자기들이 예산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만들 때 그 돈을 예산을 만들 때 그에 대한 분명한 다음에 2012년도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기획조정실에서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그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부서 이기주의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차원에서 사정없이 깝니다. 왜냐 하면 솔직하게 내년도 28.8%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까는데 그 까도 까도 또 의회가면 깎이거든요.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산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풀린다는 표현은 말은 아닙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산을 해 보면 그 택도 아닌 불용액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순수한 집행 잔액 불용액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자료 봐야 알겠습니다만, 8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000억에 8억 정도면 퍼센트가.
순창
홍순창위원
3,000억이라는 것은 자체는 아까 구세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은 전체 금액의 불용액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8% 라는 것은 전체 8% 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0.3 인가 0.5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집행하고 나서 남은 불용액은, 순수한 불용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남는 편은 타이트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전부다 예비비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봅시다. 2008년도에는 결산액이 45억 4,3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62억 7,8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는 12억 4,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억이 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50억, 60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말씀 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2009년도에 32억을 본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위에 2008년 결산액을 보셔야 합니다. 2009년도를 결산액 보시면 안 되고 2008년도 결산액을 보셔야합니다. 그 차이가 13억 차이 납니다. 13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다음은 2010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오히려 2011년도에는 3억 가까이가 그는 부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갑자기 편성되고 나서 연말에 6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올라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기는 봤습니다.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결산 검사는 참고로 안 합니까? 예산 짤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참고를 합니다만, 전부다 반영이 되고 이렇게 상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 검사는 공식 공인회계사가 우리 전체 구청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가 운영 전체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산을 잡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시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봅니다. 왜 안 보겠습니까? 결산부분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특이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얘기한 것과 2010년도에서 결산검사 한 이야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결산검사 한 이야기 거의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도에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게 여기서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돈이 걷어지지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이 2010년도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해 놨어요. 또 2011년도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해 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결산검사에서 얘기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참고하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모르겠지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순창
홍순창위원
읽어드릴께요. 지방세에 징수 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8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은 66.99%로 소폭이나마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세 및 세수입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정수단이므로 징수율의 하락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할 필요가 있음. 이래 놓았거든요. 지방세율이 66%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2010년도, 2009년도에 결산검사가 또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세외수입이나 세액수입이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징수율이 떨어지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만큼 지방세 순수한 구비가 걷어 들이는 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 잘 안 걷힌다 또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라는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 현재 나라의 경제가 워낙 지금 불경기가 하다 보니까 세금 징수율도 낮아 질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비율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원 위치 들어오면 그런 경제가 어려운데, 전체의 3,200억의 3,000억 정도의 그런 그 예산 속에서 무슨 0.08%에 이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이런 어떤 결산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하는 부분이 이 전체를 맞물려 들어가 보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균형이 발생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결산액에 대한 결국 이걸 갔다가 신중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각 과별로 그런 어떤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런 것을 경고를 한다든지 그걸 갔다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올라가면 예산을 짜면 기획조정실에서 짤 릴 것이 분명하고 또 의회 오면 짤 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짤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고 집행도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위원님이 크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늘 반복되는 말씀 말고 기획조정실의 필요한 내용 앞으로 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요. 그 외에는 어쨌든 구청 내에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시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 세워져서 반복적인 사업들이 아주 상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잘 조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