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민원봉사과, 회계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선서인: 회계과장 주기영.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보수 및 공연장비 교체 사업 7개 사업 7,000만원으로 대공연장 팔걸이 교체와 옥상 방수, 타일 보수 및 CCTV녹화기, TV 모니터 교체, 무선마이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기획공연 현황은 금년도 16건 공연횟수 유료관람객 7,835명, 5,022만9,000원의 입장료를 올렸습니다. 회관 가동율은 대공연장 97일, 소공연장은 37일, 전시실은 112일을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획공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천정교체, 옥상방수,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3건으로 1억2,881만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운영 상황으로는 상하반기 8개월간 54개 과목, 수강생 1,084명 중 수료생 803명으로 74.1%의 수료율을 올렸으며 6페이지입니다. 자격취득은 5명이며 노인요양원 4회에 걸쳐 여성교양학습회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료확충 도서구입을 3,583종, 어린이독서교실, 독서회관, 순회문고 47회, 4,750권의 실적을 올려 친절한 열람봉사로 시민들 일상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 교체, 집기비품 교체를 하였고 이중창호 설치 공사를 9,029만3,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영화상영 실적은 13일간 상영은 13편, 21회, 2,69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1,295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영화 상영은 12월 22일, 23일 양일간 4회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는 총 예산액 15억8,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4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람객 증가대책 강구, 예산 투입대비 주민 이용율, 공연의 질이 낮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조치결과로서는 대중선호도가 높은 공연 선정 및 홍보를 강화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야외 영화상영 검토와 화질, 음향의 질 제고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2012년도 야외공연 영화상영 실적은 4일에 4회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영화상영의 어려운 부분을 지속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료율 낮음과 강좌수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집중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수료율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1개 과정을 주 4시간을 6시간으로 했고 폐강을 5개 과정을 했습니다. 신규개설은 4개 과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례답습적인 프로그램 많음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율, 활용도 제고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대부분은 연례반복적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도서관에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내용 수정, 보완을 통해 흥미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증축예산 확보노력 강화 필요와 3년 동안 1억도 확보 못한 사업비 확보 노력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확보방안으로 현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 앞으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 체납액 15만원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과를 했는데 이 사업체에서 이용을 안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부과 징수 철회를 해서 이것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은 없는 것으로 이상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이번에 ‘7080’ 왔다 갔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 인원이 그날 관람객이 몇 명 이었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날 그 표는 다 매진되고 750명해서 750만원 지금 수입료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다 매진 된거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날 많이 왔다 하더라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추가로 입석을 한 8장 정도 나갔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데려오는데 경비는 얼마 였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게 7,700 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한 8,000 가까이 들었지요? 이번에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7,100만원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7,100만원이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것 뭐 인기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좀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장료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싸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도 2만원, 2만5,000원 받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2만5,000원씩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받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우리가 만원을 받다가 2만원 받으면
경희
허경희위원
뭐 2만원 받는게 아니라 뭐 1만5,000원을 받든 뭐 너무 갑자기 받으면 안되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매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한 2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2만원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태백에서도 다른데 다들 가더라구요. 태백에서 많이 가더라구요. 동해라든가 인근 삼척, 강릉 이런데 많이 가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태백에 좋은 프로그램이 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태백에 올 수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좀 상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산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짜 소규모로 해서라도 진짜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독서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3쪽 잠깐 봐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찾아가는 국제 음악제 관람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무료는 무료로 했다 치더라도 관람객은 몇 명인지?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게 2011년도에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는 뒤에 있는데 독립영화상영 관람객이 몇 명이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솔직하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제가 관람을 좀 해봤는데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해봤는데 이런게 아니라 솔직하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질 못해서 이렇게 0명으로 해놓은 것인지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자료 자체가 유료관람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실제 몇 명이 왔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뭐가 무료든 유료든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올 2012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많은 4억2,300만원, 4억3,000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시민들의 문화, 여과 등등을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공연, 독립영화, 청소년 뮤지컬 ‘소나기’ 뭐 이 청소년 뮤지컬 ‘소나기’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교 평가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자세한 것은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관람객이 사실 뭐 3분의 1정도로 여기 무료 분석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표기를 그렇게 했고 2012년도도 표기를 그렇게 했고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 박창호 계장이 담당이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예, 그 표기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료관람객 위주로 해서 표기를 했고 무료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뭐 도비든 떠나서 기획공연을 한거잖아요. 영화를 보여주든 뭘 하든간에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 한해 동안 뭐 한사람이 앉아서 봤는지 두사람이 앉아서 봤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30만원을 들였다 하자구요. 그러면 한분이 앉아서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두분이 앉아서 봤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시비 들여서 한게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이 분석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세히 별도로 한번 인원수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인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때 그때 한 것은 내부결재로 해서 한 자료는 있습니다. 결과보고...... 그것은 별도로 뽑은 것 오늘 저희들이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뭐 CCTV 다시 틀어갖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실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세어 보실려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몇 명 들어왔는지 이것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일해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저희들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떤 대도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적인 성향, 이게 늘 저희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늘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똑같이 해온다는 이런 모습, 그래도 뭐 인기 있는 대중가수들이 오면은 청소년 플러스 부모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관람을 하는데 좀 이런 오페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관람 인원들이 굉장히 줄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2012년도에도 우리가 좌석을 한번 거의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득 채워진 적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있기는 있지만 뮤지컬 ‘브레맨음악대’ 이런 것은 좌석이 어떻게 해서 886명이 들어왔는지 뭐 이해는 안가는게 있습니다만은 작품 선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591명, 비용 유료관람객 수로 따지면은 실제로 우리가 1인당 우리 관람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5만2,000원을 투자를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람객이라도 많으면 좀 덜 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말그대로 원가를 따지면 안되지만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상반되는 어떤 대비 숫자가 나오는데 늘 반복돼요. 우리 박창호 계장님도 있지만 뭐 인사에 의해서 자꾸 뭐 바뀌다 보니까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지역에 맞는 그 다음에 지역에 조금이라도 질이 좋은 어떤 이런 작품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숫자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요즘 우리 여성회관에 지금 하고 있는 골프장도 있는가요?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골프연습장 20명 해서 꽉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우리 되풀이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고쳐 주십사 하는 얘기, 왜 안고쳐 지는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원을 이렇게 만들면은 어떤면에 공원이 시민들의 공간이지만은 어떤면으로 가면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록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아니, 농정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화장실 문제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저녁때 야간에도 그렇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CCTV를 보강을 해서 완벽히 준비를 해놓았고 다음 사건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 대비를 했고 화장실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관련 실과하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대비를 좀 해주셔갖고 혹여나 주변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3개 담당이 있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이라고 했는데 여성교양학습회관에서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변화가 된 것, 바꿔 얘기한다면 발전된게 있다면 무엇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제가 가보니까 주부들 위주가 많은데 일단 처음에는 한번 해서는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몰랐는데 한번 교육 받아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똑같은 과목을 함으로 해서 좀 본인이 배운 사람들은 과정이나 또 나가서 활용하는데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문화센터 같은 다문화가족들이 요즘은 제과제빵을 배우러 와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점점 더 생활이 좀 편리해지고 자기들도 시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을 내고 대한민국에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배우러 오고 수강료도 좀 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적으로는 향상되고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인 실적도 비교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교양학습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퇴보하지 않는가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수강생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수강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일부는 몇 년씩 다 배웠고 또 인구도 준다고 보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도 비슷한 과목을 또 운영하는데 관광대학이나 문화원이나 또 동에도 일부 복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실질적인 것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인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방금 얘기한대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교양학습회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 알파를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수강생이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대로 매일 하니까 답습하는 식으로 모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한테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그 강사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이 항상 발전한다. 그렇다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강생이 많으면 예산이 더 많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답습하는 어느 여성회관의 답습 회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할게요. 내년에는 보고하실 때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다 감사 보고를 해주시고 향상되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담당, 매년 지적합니다만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은 지금 매년 한 4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지금 금년도 경우에도 7,835명을 4억2,300만원으로 나누면은 5만4,000원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한사람한테 입장료가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첫째적으로 입장객 수가 좀 적고 또 보고난 후에도 정말 좋은 프로였다고 하는 프로가 한 두서너 가지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835명이 보고 적어도 한 6,00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 그 프로그램 잘 와서 잘 봤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설상가상 5만4,000원짜리를 보더라도 숫자는 적어도 그것을 본 사람이라도 그 프로그램이 좋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매년 답습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다만 5%라든지 10%라든지 발전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시립도서관 이 확장 금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억 이상 더 들어가니까 또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뭐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200억 기채상환 부분해서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다음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가신지 얼마 됩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1년
용화
정용화위원
1년 얼마나 돼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1년 2개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또 가면 다음 소장이 오면 다음 소장도 예산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못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 3억을 못하면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용역이라도 하고 그 다음 또 넘겨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해가지고 해가지고 3개년을 거쳐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평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화
정용화위원
필요성이 있다고는 분명히 인정을 해가지고 매번 저희들한테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예산 한푼도 확보를 못했다 하니 차라리 아주 못한다 라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할 의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님을 찾아 가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해놓고 우리들 찾아 와서도 좀 이것은 어떻게든 좀 꼭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하고 시장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려면은 저희들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 되었어요. 한 5년 안됩니까? 박춘식 계장! 한 5년 안되었어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예, 그게 3년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3년 되어서 내년도 하면 4년 아니예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예산 10원도 확보 못하면서 뭐 하러 자꾸 이런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제가 설계비라도 하여튼 시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자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안하려면은 아예 안하든지 매일 업무보고만 4년 동안 하면서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차라리 업무보고를 안하고 하지 말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 예산 확보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업무로 사실적으로 기획공연이다 뭐 이런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좀 발전하는 평생학습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염색공예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내가 한번 저번에 일전에 TV를 보니까 염색공예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개설해가지고 자부담 뭐 얼마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은 또 요새는 하도 뭐 자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하니까 염색공예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옷도 해입고 뭐 그런게 있는데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면은 영사기 같은 경우 지금 자체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영을 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임차를 합니다. 태백시 관내 DVD 그것 일부하고 그 다음 영사기 자체는 서울에서 오더라구요. 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 웃긴 얘기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번에 의원님도 한번 한말씀 하셨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전에 우리 최경섭 전의장님이 갖고 있는 영사기 같은 경우도 최신 영사기였어요. 그것 얼마에 팔았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1,500만원에 팔았어요. 거의 한 8,000만원 주고 사 갖고..... 그때 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지금 한번 임차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개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한번 그 부분은 좀 알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박창호 계장!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필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게 또 손상이 되면 안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것은 우리도 태백에는 아직도 영사기사 전문기사들이 한 서너명 더 계세요. 당장 광해 이것만 하는데 1,150만원, 그러면 필름 값은 얼마예요? 필름 값은 누가 정해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그 필름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흥행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의 개봉작을 안가지고 오잖아요? 개봉작을 안가져 오는것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봉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지만은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쓰실 건가요? 그것 아마 그 기계가 누구한테 가 있냐하면 김원중씨한테 가 있어요. 김원중씨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마이벤트인가?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 주시고 이랬는데 구입하느냐 이제 또 영사기사 문제 기사는 못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영사기 가지고 와서 하루 틀어주고 가면은 기계 비용만 600만원, 그러면 영화 편당은 보통 광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체 한번씩 하고 나면은 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편당 필름 값이 얼마정도 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한 700정도 갈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인가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가지고 오는 가격인가? 그것을 알아요? 지금 일반 영화관에 필름을 주잖아요. 개봉작하고 이런 부분 틀리니까 보통 일반적인 부분은 어때요? 한번 알아 보신적 있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저는 뭐 못 알아보고 오늘 지적한 부분은 알아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못 알아보면 이것을 왜 해요. 해야 할 일인데 못 알아 봤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늘 끝까지 계속 아니, 죄송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만약에 시비이니까 내가 영업하는 내 돈이 아니니까 주면 주는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알아보고 하는 것인지 박계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하여튼 저희들도 영화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설 자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광해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 상영관에서 아니, 이제 개봉은 끝났으니까 필름 값을 얼마씩 가져 오던가요? 왜서 1,150만원으로 사업비를 체킹을 했는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예, 저희들 일단 우리 영화상영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현재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만원짜리 티켓을 사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 삼척으로 보내주는게 우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편당 관람료가 얼마냐 하면 인원대비 1만2,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지적 안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도 지적을 안하면 안할 것이니까..... 계속 어찌 되었든간에 내년에도 계획에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 최소한 한 서너편은 할 것이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태호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크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야지만 이제 새 스크린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음향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또 예산 투입 부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영화를 이제 계속 상영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민 갖고는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문화예술 전문적인 부분을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비록 발령에 의해서 갔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고 알아볼 것 좀 알아보고 다른 부서에 또 임용장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배울만 하니까 이상한데 발령 나고 또 박창호 계장 가고 그렇지요? 배울만하니까 또 바뀌고...... 그리고 늘 그래요.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등급에 의해서 가격은 있지만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대중가수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아니, 태백에 누구를 한번 봤으면은 좀 다른 분도 오고 그래야지 한번 보면 계속 그 사람만 보여요. 계속...... 대중가수는 바꿔줘야 된다구요. 식상하다구요. 하여튼 내년에 1월달에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계획을 잡아갖고 알아 보실 것 좀 알아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1월달 업무보고 때 좀 준비성을 갖춰 갖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특히,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좀 부탁하나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태백시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사가 되어 버리면 전자에 담당이든지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하던 일은 전부다 제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된다 라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사업은 직접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컴퓨터 안에다가 자료를 입력 해놓으면 와서 두드려 보면 다 나올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계장님들! 좀 작은 자료라도 입력을 해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오면 그것 두드려 버리면 아까 방금 얘기한대로 영화관련 해서 어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다른데 가서 조사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비단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뿐 아니라 모든 특히 또 제가 이런 말씀 우리 김연식 시장님이 와서 사실적으로 인사가 조금 몇 번 정도 더 많다 보니까 더 업무의 혼잡성 내지는 추진이 잘 안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정말 자료 입력을 좀 철저히 해서 다음 후임자가 와서 그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자료를 보고 발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네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기획공연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심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심의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어떻게 기획한다든가 하는 어떤 이렇게 서로 심의하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전적으로 우리 그냥 행정부에서 사업소에서 선정해서 가지고 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구요? 외부 인사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심의는 없고 예술회관단체, 8개 단체 회의는 분기별로 하니까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자료를 좀 받고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 같은 것 듣지 않습니까? 참고하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듣는 것은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들이야 상관없다 하더라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공연 같으면은 그네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데 관련된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나는 굳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별 그것은 상관없는데 굳이 옥상옥외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은 그런데 관계되는 분들도 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공연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이냐 몇월 달에 그 시기 월별 계절별로 다 그것도 공연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학생들이 많이 동원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관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절을 택한다든지 월을 택한다든지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굉장히 있을것 같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5쪽에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에 수료율이 74%인데 이 정도면 어때요? 소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수료율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인근 시군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 뭐
문근
이문근위원
예, 괜찮은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좋습니다. 수료율은 이 정도면 거의 만족하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은 다섯분 밖에 안됐는데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을 자격증을 많이 좀 취득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 뒷받침해서 이 부분들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까지 좀 되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랬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한가지 눈에 들어오는게 맞춤형 봉사활동 전개, 상당히 이런 것은 참 좋네요. 관내 어려운 시설에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동아리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차제에 내가 보니까 가구 제작하는 과목이 있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어떤 과목 중에 더 동참할 수 있는 그게 되면은 가구 제작 같은 것 하는 분들도 이렇게 동참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에 소년소녀가장들 책걸상 같은 것 좀 만들어주고 수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미쳐 손이 안 닿는 예를 들어서 하장 쪽이라든지 이런 변두리 쪽에 경로당 같은데 가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안마나 공연 같은 것 음식 같은 것 이런 것도 굳이 시설이나 사업소 이런데 가기 보다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데도 가야 되지만은 그런데 경로당 같은데도 좀 가서 이 좋은 기술도 배운 것들을 좀 이렇게 어려운 시설에 환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혹시 학생들에 관련된 논술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독후감은 해도
문근
이문근위원
예, 독후감이든 논술 같은 것, 논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차제에 가능하다면 논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아마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큰 어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사실 태백 그러면 문화적으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욕구들이 참 많거든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사회적으로 민관에서 그런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관에서 좀 많이 담당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수익이 얼만큼 난다. 투입이 얼마나 했다. 수익이 얼만큼 난다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에 사실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화 같은 경우에 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대로 그냥 여기에서 시행을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고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견적을 좀 낮출 수 있으면 또 낮춰서 질 좋은 영화를 값싸게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와서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교육관련된 프로그램들 도서관이나 뭐 여성학습회관이나 이 뒤에 출장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과장님 출장 하신 것, 소장님 출장하신 것만 나오잖아요?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제가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지면서 여기서 뭐 지역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데 좀 다니시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지역의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들도 많이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부재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담당 이수원입니다. (민원친절담당 이수원 인사) 민원감찰담당 김욱남입니다. (민원감찰담당 김욱남 인사) 가족여권담당 김동식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동식 인사) 토지행정담당 김기열입니다. (토지행정담당 김기열 인사) 지적담당 조강현입니다. (지적담당 조강현 인사) 공간정보담당 배수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저희 민원봉사과는 10월 23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분장을 보면은 민원감찰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로 민원 관련한 특명사항을 처리하고 기동감찰, 민원부조리 문제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금년초에 저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국도비를 6,9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은 저희 금년에 2개지구로 해서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통리에 육향촌하고 솔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다음주에 시달이 되게 되면은 이 사업은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말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연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조정금 산정이라든지 지적공부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저희시에는 한 852명이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한 36건, 무료배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이 시책을 분석해보면은 다소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만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출장 발급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만 17세가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 학교에 40명을 신규 발급을 해줬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사실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분실 재발급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서 사업 신청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합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관내 31,50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이것은 분할하고 합병 등 토지이동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333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까지 주민 의견은 수렴 중에 있고 수렴을 해서 저희가 최종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저희가 10% 절감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7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간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 그 항목에서 전산개발비가 한 8,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 전산실 활용을 해서 그 비용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사업비 25%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구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적 전산 부분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시비 부분을 사용을 안하고 시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지적 구축 그 부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저희가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6,700만원은 우선 집행을 하고 시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저희 시비를 아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제가 있는 동안에 한 10회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인구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인구 이동상황을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부서별 인구증감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 홈페이지 친절한 부분하고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친절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통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도로명주소 정착에 따른 스티커제작이나 세대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 금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승강기나 주 출입구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고 공동주택 건물 번호판도 한 1,000여개 이상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시설물 공동관리사업 상하수도, 가스관로 등 각종 사업 업데이트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발주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DB갱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유관기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공 후에 지하매설물도를 반드시 제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친절 응대하고 불가 민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외부강사의 공무원 친절교육을 한번 했고 특히 불가라든지 반려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분이유를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상세 설명하도록 우리가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 자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093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한 9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가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아직 미수액으로 남아 있구요. 금년 현년도분은 한 1억9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수납액이 7,700만원 했고 미수납액이 한 3,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것은 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물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장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인데 1명은 보유재산이 확인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또 1명도 보유재산이 없는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해서 납부독촉을 해서 금년말까지 구두상으로 일단 납부 약속은 받았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번 체납액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건은 금액이 좀 큽니다. 이것은 토지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산압류 조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구대책에 대한 부분, 그동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목표를 잡은 것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문서화가 된게 있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상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상 인구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그게 기획감사실로 업무 조정이 되면서 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가 우리 실과라든지 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전입 유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 관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직접 저희가 이제 협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는 그 전산 자료만 저쪽으로 올려 주면 된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양해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인구와 관련된 자체적인 방안은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과별로 해서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나 뭘 노력하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유관기관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했고 뭘 했는지 민원봉사과 만의 어떤 인구대책을 위해서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것은 전입 주민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업무분장상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동을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제 전입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전 공무원이 인구 증가를 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 공무원 말고 민원봉사과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하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오.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만 한 계획과 목표 이것을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이지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목표를 세웠고 추진방향이 뭐였는지? 그것을 이런 중대사안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구두로가 아니라 그래도 매뉴얼을 이렇게 정해서 문서화 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저랑 말장난 하지 마시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말장난이 아니고 지금 바로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은 누구세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제가 우리과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2년도 부서의 목표 대비 등등은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성과는 우리 실,과,소,동 다 합쳐서 제가 있을 당시에는 민원봉사과가 한 4,5위 정도 그렇게 실적을 올려서 평가해서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4,5위 정도?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5위라 그러면은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한 몇 가구 몇 분 정도인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지금 금년에만 제가 보기에는 한 60명, 70명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한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종량제 봉투는 전체적인 실,과,소,동 포함해서 종량제 봉투는 민원봉사과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보급을 해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인센티브지요? 어찌 되었든간에?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부분이라 그런다면 진짜로 태백시가 왜 인구가 전출이 많이 되고 전입은 없을까 라는 원인적인 것부터 생각하시는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 가서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참 바보 같은 소리인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고 안들어 오는것?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생각 하시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짜 우리 지휘부와 같이 총체적으로 한번 웃통을 벗고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한적은 있으세요? 하루 종일이라도.....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희 아마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그것은 고심하는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적 있냐구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저희가 매주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주간보고를 할 때도 그것은 주요 이슈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시장님이나 하여튼 어떤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최다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줄어들잖아요. 아마 연말 지나면 5만 지키겠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지금 하마 5만이 무너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늘 앉아서 말그대로 탁상공론만 이렇게 하시고 대책은 없다? 이게 누구의 한분 한분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모든 공동적인 우리 책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첫째 태백에 와서 먹고 살길이 있어야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일자리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가요. 또 태백에 있으신 분들이 “아휴! 그래도 태백에 남아서 나는 여기 살란다.” 하는 부분 뭔가 또 희망이 있어야 여기 살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희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 얘기를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우리 대도시를 빼고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태백 뿐 아니라 인구가 자꾸 줍니다. 줄어드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문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 봉투 20ℓ, 6장 준다. 태백시에 들어와라.” 웃긴 얘기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 다음 보건소에서 세자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장학금이라든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출산양육비이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 주십시오 하는 출산양육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고 순수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 뭐 오투를 만들고 이런것 보다도 뭔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한계성은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은 참 이러한 부분도 어떤 기본 메뉴얼 하나 계획성이라든지 목표성을 어디다 벽에 크게 한 장씩 붙여 놓은 것도 볼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구요. 업무분장을 잠깐 봐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는 민원봉사과를 하면서 참 이게 말그대로 몇 쪽이예요. 네쪽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순수하게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관례상, 전례상 연중 기본 매뉴얼에 대한 감사자료는 추가 감사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기본 매뉴얼에 제출할 서류는 해가 바뀌어도 변함은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나름대로 추가적인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게 이렇습니다. 민원감찰, 민원관련 특명사항 처리 및 기동감찰,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자, 민원관련 특명사항 처리 및 특명사항이 뭐였습니까? 특명사항이라는게 뭐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민원이 종합민원이든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다음 몇 회 몇 명 등등 이렇게 해서 처리사항 등등은 기본메뉴얼로 주시는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왜 민원처리를 못했고 뭐 등등은 못했고 처리 됐고 안됐고 지금 장난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뭐 주나 안주나 질의를 안 할 것이다. 총 올해 종합적인 민원이 몇 건이나 민원실로 접수 됐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여기 업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숫자로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들어 왔으면 자료는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민원감찰 부분 그동안에 감사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이번에 이제 10월 23일자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넘었다손 쳐요. 인사이동 부분이라든지 부서 변경되었다 치고 종합민원은 어디서 하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종합민원은 저희 민원봉사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요? 어느 계가 담당이예요? 어느 계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민원친절담당에서 총괄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올해 총 몇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접수된 것하고 처리내용 한번 미처리, 처리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숙지를 못하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료라도 줬으면 그것 보고라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지금까지 처리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며칠 동안 밤새웠어요? 민원봉사과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이런 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다 그러면 내가 1시간만에 다섯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직접 행정은 안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민원
천수
김천수위원
기본적으로 가져오던 자료까지는 첨부 해갖고 의원들이 의원들 스스로가 망신스럽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잘못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기본 자료가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 그것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민원봉사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인게 시민들의 친절 민원, 봉사 그 다음 어떤 행정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종합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은 이 부서, 저 부서의 결과를 통보해서 등등 했던것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친절 내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닌 부분이 이렇게 해서 미처리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민원봉사과의 방향도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셔야지요. 이것은 꼭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것만 발급 해주는 우리 민원봉사과 같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계속 바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예산 심의 때 지적할까요? 최소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다 주셔야지요. 하여튼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각성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감사와 견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달랑..... 이게 뭘 하자는 것인지 그동안 했던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쪽...... 쓰레기봉투 들어오니까 쓰레기봉투 6장 줬습니다. 그래도 기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본 실과소에서도 업무 보고 형식은 안되더라도 지적은 지적이고 그동안 했던 일에서 문제점 및 대책 뭐 등등도 같이 넣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방향은 이런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보고서가 두껍기는 한데 출장복명서 사실 확인 등 공문서를 붙이고 이러니까 용지가 아깝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도 그래요. 나머지 감사 등을 떠나서 평상시도 이런 식의 자료는 받지 말고 자료목록은 의원들 탓도 있겠지만은 의회사무과도 자료 들어오면 한번 검토는 해보라구요. 제발 좀......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가 기본 매뉴얼 자료도 안들어온 자료가...... 아예 편하게 한다면은 예산대비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그러세요. 행정사무감사도 이제는..... 그게 편하지 그러면 아예 지적을 안하잖아요. 뭘 갖고 얘기를 해야해요. 자, 한가지만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민원감찰에 대해서 특명사항이라고 있는데 특명사항을 뭘 특명사항이라고 하는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를 들자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가 아니라 했던 일로만 특명사항 얘기를 해주세요. 예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특명사항이 뭐였습니까? 올 2012년도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동안은 10개월 가까이는 우리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특명사항을 뭘 특명사항이라고 그러지요. 이수원 계장님! 특명사항이 뭘 가지고 특명사항이라고 그럽니까? 특명사항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특명사항을 받고 이렇게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기동 감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적만...... 한달이면은 그동안 했던 것은 어차피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한번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의회 들어오실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셨을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도에 그 민원처리에 특별한 민원에 대한 것이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민원부조리는 올해 발생을 했습니까? 신문고 제도는 얼만큼 운영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임자 불러다가 할까요?
자,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소한의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이 부분이 감사 파트에서 하던 사무 중에서 특별히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자고 해서 10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감사 파트를 하든간에 저든간에 여러분들이 한 것은 업무 승계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발령을 내든 부서가 바뀌더라도 그동안 이런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안하는 가요? 여러분들 인사발령 나면 보따리 싸자 말자 바로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여유적인 시간을 가지고 인수인계도 하잖습니까?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수인계 안하면 왜 그냥 가버리지 인사 때 그러면 인사 발령 나자마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거기 가서 인수인계 해주고 누가 와서 인수인계 받고 그 용어 왜 써요? 하여튼 좀 간곡히 늦었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것은 갖춰줘야지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아! 이 정도 했구나! 고생했구나! 미흡하지만 100% 만족은 못드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은 가셨으니까 계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한달 되셨지요? 민원감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민원관련에 대해서 이제 계획 같은 것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담당
찰담당민원감
김욱남 : 지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민원감찰이라는 업무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가지고 민원감찰 부분만 특별히 해서 민원감찰 부서를 담당을 만들었잖습니까?
담당
찰담당민원감
김욱남 :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찰담당민원감
김욱남 : 그런데 이 감찰 부분이 특별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기 보다는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다면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민원이 어떤 그런 감찰 부분이 생겼다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어요?
담당
찰담당민원감
김욱남 :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민원처리 매뉴얼을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됐어요. 이 나름대로 계획이 안섰으면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길 바라구요. 현재까지 세워진 계획을 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단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수행해야만이 발전이 있다. 이 감찰계를 만든 그 목적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아까 방금 얘기한대로 뭐 발생했을 때만 가서 한다 이렇게는 아니고 발생 했을 때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가 되었는데 실적이 좀 부족한것 같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다. 홍보를 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게 바로 정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하는 목적과 부합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우 21종이 민원이 되었다 라는 것은 지금 1,2급이 852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비한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가는 민원처리 이런 분들 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852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목만 거창하게 해놓고 그리고 또 사람이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 실적도 좋고 모든게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지 어떤 또 시 보다는 이제 동에서 조금 더 친밀감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은 아마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에다가 그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에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월 1회 전화를 한다든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홍보물을 1년에 한번씩 배부를 해가지고 하든가 또 이런 집에다가 정말 전화번호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줘서 이런 것을 전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동불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시민한테 우리 좀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시정소식지라든지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 공문이라든지 홍보물을 보내줘서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이용을 많이 하도록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답이 조금 나온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천수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자신도 물론 의회에서 이런 자료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그것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게 맞는것 같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민원에 대한 자료, 처리, 미처리 이런 뭐가 참 문제점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가장 중요한 글자그대로 민원봉사과인데 이런 것은 좀 아쉽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추가로 해서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제출을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뭐 2002년도에 시의원을 해서 현재까지 중간에 한 4년간 쉬고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 10년을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4년간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만 들어오면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친절이 10년 전 하고 10년 후에 공무원 친절이 많이 변화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태백시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시민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인구유입 관계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자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 드릴게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밖에 안주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인구유입을 좀 하자고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것은 또 모방을 참 잘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도 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것은 너무 우서운 얘기예요. 일전에 보면은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 놓으면 20ℓ 봉투 몇장 준다는데 그것 말고 다른 특혜가 없냐 그런 얘기를 또 농담 삼아 하더라구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서 그게 기획감사실은 총괄 파트이고 그 다음에 저희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단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고 이런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담당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분야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그런 혜택, 왜냐하면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몇 명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초생활보장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종합해서 볼 수 있는 파트가 주민생활 파트 쪽에 상세하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어번 정도 저도 그쪽 파트 담당자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전입해 들어오는 주민의 여건이나 생활상에 따라서 거기 아마 인센티브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경희
허경희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들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내년에는 이런 것을 보완 해가지고 더 나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구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5쪽에 황지연못 인근상가에 지가현황에 247만원, 이것 우리가 1년에 번 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매년?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매년 해야 할 법적 그런게 있나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황지연못 인근 상가에는 최고가가 247만원 나왔지만은 보통 평당 2,000만원을 하니 3,000만원을 하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고지가가 247만원 나오면 더 좋겠지요. 세금을 덜 내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공시지가 하고는 이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따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이런 침체되는 부분이나 활성화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데 물론 과세라든지 각종 거기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변동 폭이 크다든지 등등 그런 것은 종합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최종 적정지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 정부의 그런 방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거래 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다소 아마 거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많이 동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파트는 저희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으로 해서 또 그것도 매년 산정을 해서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도 우리 정용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이런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더욱 더 확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시 이후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게 몇시 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무인발급기인가 있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무인발급기는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은 몇시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뭐 시간 구애 없이 그냥 언제라도 발급이 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주말에도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 종류가 몇가지예요? 거기서 발급 받을 수 있는게 뭡니까?
거의 다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야간에는 안되지 않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야간에도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거기에서 발급 받았는데 기계 고장의 에러가 생겨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몇 년전에요. 그런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꾸준히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라든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런 분들은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요즘 민원24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것은 돈도 안냅니다. 무료로 발급 받고 저희가 그냥 하게 되면 40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층이나 이런 층들은 사실 여기 민원 파트에 안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능한 민원은 발급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도 할 줄 아니까 가능한데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게 있으면은 계속 홍보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는 서류가 있잖습니까? 본인이 확인되어야만 발급 되어지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인증 해가지고 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TV 같은 것을 보면 서울 같은데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발급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왕왕 대두되는데 저희 태백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타인에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행정이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개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게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발급은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구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하는데 에러가 생기더라구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비밀번호나 그런 것이 서로 민원인 간에 그런 것이 아니면은 아마 노출이 안되면 그런 일이 없지만은 아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TV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기자가 일부러 실험을 할려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까 한번 보더니 그냥 발급을 해주더란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TV에서 봤다구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는 우리 태백시에서 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상기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구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이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전출입 문제하고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총괄 되어서 나왔다고 아까 뭐 얘기도 했지만 두자녀, 세자녀 이런 것은 여기 자체에서 출생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우리 지역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많은 것을 혜택을 주면은 아기 낳을 사람들이 태백 가서 아기를 놓겠다하고 뭐 직장이라도 있으면 온단 말이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문제는 먹고 살길이 없어서 안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면은 현재 태백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옮기게 하는게 지금 현재 가장 1순위입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게 중요하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1순위라구요. 그런 사람들한테 봉투 몇장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옮기지 않은 사람에게 줄 것 많이 있잖아요. 우리 왜 없어요? 흔하게 얘기하면 문화예술회관 공연 한다든지 어디에 뭐 할 때 티켓을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다. 1년간이면 1년간 준다, 2년이면 2년간 준다. 뭐 과감하게 그런 것은 없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공연장에 온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 없어지거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뭐 퍼주는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할 수 있는게 찾아보면 많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곰취 나올 때 곰취 1박스씩 준다든지 곰취 1박스 우리가 사먹으면 만원인데 만원 덜 해서 주소 옮긴 사람들한테 곰취라도 제공하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런 것 뭐 농협하고 라든지 이런데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네들이 줄 수 있는 뭐 어떤 것으로 한다든지 유아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서로 기관 관대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우리 참 인구 유입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 기관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는게 우리 행정부의 일이지, 물론 지금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갔는데 그게 전부서가 그런 노력을 하자 그거예요.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더라도 인구 유입 문제에 관해서는 전부서가 똘똘 뭉쳐가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을 내놓고 세무과에서는 뭐를 내놓고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이것 내놓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전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입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기열 계장님!
지금 태백시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강현 계장님인가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 보고한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 그때 당시 31,000필지 중에서 저희가 향측도, 연속지적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 60개 지구에 15,28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지구 320필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58개지구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8개지구가 나온 것?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이게 지적정리가 빨리 되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잖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단순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가 어떤 중장기 대책을 해갖고 어떤 개발이라든지 등등 할 때도 필요로 하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겠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2030년까지 국비로 전액 조사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고..... 2013년까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아니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를 들여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국비 확보에 대한 각 지자체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까? 예산적인 편차가?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뭐 우리가 뛰는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에 대한 애정을 열정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궁금한게 있는게 우리가 문제점에도 그렇습니다. 세 부담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역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라고 단순히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잖습니까? 보편적으로?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부대적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또
세 부담도 부담이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땅값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갖고 항상 우리 산정할 때 어차피 임의적으로 우리가 산정할 것은 없지만은 국토해양부 하고 뭐 등등 전국 평균 뭐 내는 방법, 산출기초가 있겠지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했다라기 보다도 저희들도 좀 시민들도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이 지역경기하고 어떤 삼각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서두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년도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겠지만 내년도 1월에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이런게 첨부 되어서 기 오늘은 지났지만은 첨부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이 있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민원실에서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이런 예를 들면 단순한 업무 증명서 발급한다든가 이런 단순 업무 이외에 종합민원도 받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받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민원서류를 받아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를들면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의 업무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민원서류는 저희 민원실로 접수를 해서 소관별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로 보내지고 그 기한내에 그 다음에 기한내에 처리를 못하면 어떤 사유를 달아서 저희 민원한테 회신할 때도 저희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플러스 10월 23일자로 해서 민원감찰 부분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런 전화상으로도 우리 시장님이 지휘부에 민원 애로사항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까지 이번에 아마 총괄하게 되니까 명실상부하게 종합민원, 민원감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민원실로 이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요즘 들어서 물론 과거에도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집단민원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노력들이 거의 없고 또 민원인들도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가 봐야 해결도 안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이제는 시장 직접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거기서 단판을 짓고 의원들 찾아오고 이런 식이예요.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되구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대민서비스 강화하고 민원부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 민원봉사과의 위상을 높여 준 것이고 힘을 더 실어 준 것이고 강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에 걸맞는 역할을 이 형식적으로 4급이 여기 갔다. 5급이 저기 갔다 하는 이런 식이예요. 이런 식의 형식적인 그런 조례개정 이런게 아니고 정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만큼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감당 해낼 수 있고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조례를 개정한 의미도 있고 민원봉사과가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못해낸다면 안되겠지요. 분명히 그런 한만큼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실과소에 담당과가 있으니까 거기다 중계를 해주고 니들 처리해라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지금 쫓아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이게 시 조직도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과에 가셨지만 우리 계장님들 그 부분에 신경 좀 쓰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유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오입니다. (경리담당 김성오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철동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인사) 재산관리담당 이종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종렬 인사) 저희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는 말씀드린대로 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5,000만원 이상으로서 80건에 17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경쟁이 18건에 115억7,100만원, 수의 2인이상 견적입찰이 48건에 44억, 1인 수의계약이 14건에 1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 및 매각현황 및 폐기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2,000만원이상 사업으로 구입이 68건에 4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6건에 5억4,000만원, 경쟁입찰이 11건에 7억2,400만원, 조달계약이 51건에 3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매각 및 폐기가 되겠습니다. 6건에 4,750만원으로 전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2012년도 정기분 징수결정액은 1,105건에 부과액은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1,028건에 3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은 77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총 222건에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 징수액은 23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199건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도 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효만료라든지 무재산 체납자 및 행불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내역 및 전체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재산현황은 총 토지는 6,094건에 대장가격으로 해서 1,8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5,546건에 1,521억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548건에 309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총 314동에 1,56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재산은 294건에 1,52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20건에 3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구)황지2동사무소는 저희들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부를 드리고 있구요. 계산동 복지회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구)문곡 군부대 관사 다동은 평화통일협의회, (구)사조동사무소는 태백경찰서 사조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구)상장 노인정은 상장자율방범대로 태백경찰서에 무상 대부를 하였습니다. 태백소방서외 3개소는 화전파출소, 철암파출소 또한 통리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백소방서에 무상대여를 해줬구요. (구)소도1리사무소는 태백우체국에 소도우체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석공합숙소는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태백경찰서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구)함태초등학교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창고는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다 대부를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유상대부입니다. 총 9동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등 해서 저희들이 해줬구요. 토지는 12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사업으로서 대상은 시유건물 12동, 시유지 557필지, 국유지 5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건물 매각은 3건을 하였습니다.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토지 매각은 9필지를 하였고 국유토지도 매각을 하였는데 17필지에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 대상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유건물 12동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구)피네골경로당과 유진아트빌 아파트와 선명3차 아파트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백농특산물 직판장은 이것은 도립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4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백산민박촌은 2회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구)보건소는 저희들이 2회 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공고중인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에 있는 라인빌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회는 유찰 되었고 지금 2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이전 장소 미확보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리 농특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확정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함태초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3년 이후에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태백방송국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매각을 받았습니다. KBS방송국을 방송공사로부터 받았는데 이것도 2012년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분할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6년 이후에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구)연화동사무소는 이것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개발확정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아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실적입니다. 토지는 총 9필지를 팔아서 3억7,100만원인데요. 이 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3동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피네골 하고 선명3차, 유진1차는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소외지역 청소년시설 부지 매입비로 5억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당시 건물 소유자하고 매각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이월 예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제가 7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였구요. 또한 독촉 안내 및 압류 예고 통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실시를 했는데 무재산 1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재산 1건 결손처분은 김남표씨가 되겠는데 지금 재산이 없었구요. 그 다음 또 사망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함태초등학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작년 12월까지 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경제정책과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무산 되었구요. 그 다음 투자사업과에서 아토피치료 친환경 전원학교 조성 문제로 해서 지난 6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2013년도 이후 매각을 예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별표 시설계약현황이라든지 2012년도 물품구입현황, 시유재산 토지, 건물 현황, 시유재산 토지대부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도서관 문제 그것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그 땅이 안되면은 다른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게 아니구요.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어디 어디 했다고 그래요. 행정을 문서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합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검토를 하였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검토 부지가 어디 어디였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있어?
천수
김천수위원
있어가 아니라 과장님이 우리 이종렬 계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오래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몇 개월 전에 오셨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검토를 어디 어디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니까 죄송하다가 아니라 어디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2월달에 제가 오기전에 2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게 황지동
천수
김천수위원
전임자가 했든 안했든간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한게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해갖고 어차피 시유재산 재산확보는 회계과에서 사야될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말하는 것을 들을테니까 타당성 없는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세워서 태서초등학교 있는 박인규씨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이 5억을 세워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못하구요. 그래서 이 시유재산은 도서관 문제는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너희들 관광문화과에서 도서관을 세우려고 하면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서관건립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봐라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안한 이유는 국도비 매칭이 4:6이었습니다. 시비가 6이고 국도비가 4였기 때문에 또 사업비 또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알고 있는게 아니라 과장님! 이 도서관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과장이 2007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부지 선정을 못해서 2010년인가 2011년인가 2010년에 불용시켰다가 다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회계과에다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또 관광문화과 얘기는 나는 금시초문이고 있다손 치더라도 어찌되었든 시유재산 매입예산 항목이 어디 서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 서 있잖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핑퐁하시냐구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기존에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또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인근부지도 찾아보고 등등도 한번 찾아보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외의 부지를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셨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목적이 있는 사업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원칙은 담당 부서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국도비사업이 또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 보고서를 제가요. 확보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용 목적은 뭡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니라는게 불용 목적은 뭡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이것은 도서관 문제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답변입니까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도서관 건립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1차적인게 건축비용 보다도 우선 부지를 확보하자는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할게요. 과장님 오기 전부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왔다고 전임자 했으니까 나몰라라 내 할일 내가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이신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뭔가를...... 자, 아무리 관광문화과지만 예산이 어찌되었든 서 있으면은 제일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부지매입비,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세워 준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비가 아니라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도비,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를 우선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으면 부지매입은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박인규씨하고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그러면 도서관건립이 어느과냐? 도서관 건립은 당연히 관광문화과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무조건 핑퐁한게 아니구요. 협의를 해서 기왕지사 너희들 그 과에서 도서관을
천수
김천수위원
김상철씨! 관광문화과장하고 담당 계장 좀 오라고 하세요. 무슨 업무 협의를 했는지 한번 보자구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결손처리 했다는 김남표씨가 있잖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지요? 체납세액이?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54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40만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액이 그렇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사망 때문에 결손을 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사망 때문에 그런게 아니구요. 저희들 재산 조사를 하니까 재산도 없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연수원 부지가 들어가면서 김남표씨 앞으로 되어 있지 않던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김남표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가 뭐 때문에 체납이 된건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국유지 대부한 부분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고액체납 1건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백건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회계과에서 사무감사 준비하기 위한 숫자 이런것 빼고는 사실 몇건입니까? 이 쪽수만 보더라도 1건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외람된 얘기지만 혹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것을 한것인지?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등등도 있겠지만은 한 여섯 쪽, 일곱 쪽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뭘 하셨는지?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단 한건을 가지고 유일한 그 부분에 단 한건의 사유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전부서가 불이 다 켜졌다 뭐 등등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바래는 것 아닌데 한건에 대한 사유는 이정도면 즉시 답변 나와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저희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 보고 자료에 틀린게 있는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의원들이 대충 뭘 물을 것이다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연필로라도 체킹을 안해 갖고 오시나요? 이종렬 계장님! 뭐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이 김남표는 과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로
천수
김천수위원
국유재산임대료로 체납액이 564만원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국유재산임대를 내년도에는 누구 앞으로 할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거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연수원에 다 편입이 되어서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100% 편입이 된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 편입이 된 것이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래서 올해는 아마 부과가 안된 것으로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국유재산이지만 그게 우리가 보상이 나갔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팔린
천수
김천수위원
팔렸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당해연도 세액인가요? 임대료인가요? 540만원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과년도 예전에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것이라면 기 태백시가 연수원 부지에 대한 것은 태백시가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보상을 해줬어요. 연수원에서 그 땅을 매입한게 아니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받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김남표한테 가는게 아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만 그러니까 사유지 말고 임대는 분명히 김남표가 임대를 했잖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임대 땅의 보상, 즉 국유재산이지만은 공공목적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그게 옛날에 그것 이였으면 지금은 그게 목장지 내지는 뭐 등등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상법에도...... 그러면 투자사업과에서는 보상을 줬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된 것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얘기 합시다. 이것 말고 조사한게 또 뭐 있습니까? 김남표에 대한 재산, 망자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뭘 조사를 했길래 결손이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저희들이 재산 조회 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것도 없던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안나왔습니다. 그 처한테 것도 저희들이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김남표 자동차 압류, 어제 제 기억에 어제 자료 체납액 압류했던 자료가 어디 있는데 자동차에도 있고 김남표 황지동, 그러니까 이것을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조사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남표 앞으로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왜 결손을 하는지 결손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는 바에 의하면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자동차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결손을 하기 전에 결손 방법이 뭡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 몇 년도에 압류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나한테 지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구요. 왜냐하면은 올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떠한 물건이든간에 압류를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해지가 안되면은 폐차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안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몇 년도를 떠나서 자동차등록부에 원부에 압류를 태백시가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살아있겠지요. 원부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물건이 바퀴가 네짝 다 빠졌든 두짝이 살았든 한짝이 살았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묻는 자체가 참 바보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보고 압류하러 갑니까? 아니면 재산조회를 하고 자동차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합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보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장을 보고 합니까? 집에 가서 통장 보고 압류합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조회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금융거래 조회만 하면 압류하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참 묻는게 바보요.” 하고 나한테 거꾸로 상식 밖의 얘기를 묻는 거라고 지금 질의를 거꾸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몇 년도 입니까? ”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간에 원부가 폐차가 안되고 원부가 살아 있으면 자동차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시험을 치면은 뭐 과장님이 더 맞을는지 내가 더 맞을는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내가 더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지도 거꾸로 반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사유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가? 자, 회계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 부분을 결손을 하기 위한 것은 등등을 다 조사해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록 망자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아! 이 사람은 능력 자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사업과에 CEO연수원과 관련 되어서 보상 나간 부분이 있나 없나도 모르시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있나 없나도 모르시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보상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나갔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갖고 있는데 나가구요. 국유재산 임대 받을 때 목장 용지로 사용하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그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시유재산, 국유재산은 임대 목적에 의해서 공공성을 필요로 할 때는 원상복귀라는게 있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상 복귀를 해놓아야 되겠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좀 알고 얘기하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시면서 왜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세요. 거꾸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상식이 회계과장은 기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망자를 떠나서 그게 보상이 나가고 국유지에 대한 이런게 있어요. 개간을 하면 개간을 내 돈으로 했어요. 목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목장을 만들어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뭘 짓기 위해서 시가 필요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하면 개간 비용 플러스, 경작 비용 플러스 등등 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종렬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부분은 보상이 되는 부분이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보상이 나가는데 시에서는 보통 보상이 나가면은 그 보상금에서 이렇게 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부분이 “아! 시기 도래되니까 지금 한번만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얘기와 또 비슷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시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시에 인허가 사항에서 우리 주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산림청에 보증증권을 우리 태백시가 보증을 서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에 보증증권을 넣는 회사들도 있어요. 시유재산이니까 국유 훼손에 대한 산림복구비용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그게 보증증권을 끊었어요. 시에 넣었어요. 그런데 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캐비넷 안에 딱 넣어 놓아버렸어요. 증권 만료가 되었으면 갱신을 하든 복구를 하든 둘 중에 해야 되겠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 일이 아니니까 증권이 1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신경 안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료가 되니까 만료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결국은 시 돈으로 해야 되겠지요. 보증회사 내지는 회사가 해도 되는 것을 이런게 다반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태백시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결손을 할 때는 다음 우리 교통계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손을 할 때는 결손의 사유 내지는 등등을 좀 보고 결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망자가 됐다. 없다.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앞뒤가...... 그리고 우리 중요한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 회계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태백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 직면한 과제를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참 시민들한테 속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안 팔린 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겠다 그래도 내일 모레 당장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왔다구요. 그게 뭐냐 시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특히, 시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2012년 한해는 그걸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엄청난 채무를 갚은냥 이렇게 해왔다 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것은 있지만은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이 서야지만 뺐다 끼웠다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한다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2년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현실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으로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 스트레스만 준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도 농락을 한 꼴이 된 거예요. 어렵겠지요. 쉽지 않지요. 물건이라는게 쉽게 팔리고 사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이 부분을 계획을 잡기 이전에 언론 플레이 하기 이전에 팔고 나서 이만큼 팔았으니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다 팔린냥 뭐 이걸로 태백시 부채를 갚은냥......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2012년 매각 해갖고 빚 갚은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채무상환한게 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팔은 것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혹여나 우리 예산 대비 또는 태백시 사업계획 대비 이 금액을 혹여나 계획 목표에 잡아서 추진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에러가 나겠지요. 2013년도 조기상환 부분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하실래요? 조기상환 뭘로 하는데요? 공개석상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태백시 빚을 갚겠다. 줄이겠다. 매각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오픈 시켜야 할 얘기인가 하여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목표를 세우지만은 섣불리, 말그대로 예상은 그래도 예상이 70%이상 될 때 오픈 하는 것은 괜찮은데 50%도 되지 않는 예상을 갖고 가상을 갖고 이것은 지금 가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상이예요. 가상을 갖고 시민들에 대한 현혹 또는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진짜 오히려 달갑지 않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박승인 계장님 오셨는데 박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박승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에서 도서관 계획 세운적이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박승인 :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구요. 그 도서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부서간에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 해갖고 도서관은 너희가 갖고 땅은 그러면 너희가 하고 등등 이런 업무 협의 하신 것도 있어요? 문서 협의?
담당
문화담당
박승인 : 문서로 협의 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라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도서관 건립 문제는 목적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서관 건립 문제는 검토를 해봐라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적 있어요? 거기서 관광문화과에서 도서관 하기로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박승인 : 도서관을 하기로 한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모르겠구요. 처음에 제가 거기 보니까 그 청소년
천수
김천수위원
불용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시켜서 무조건 해결하세요. 부지는?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대체부지라도 만드시라구요. 어차피 국도비 내려온들 매칭해야 되잖아요. 안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꿔 앉으시면 내가 당장 한달안에 해결을 해드릴게요. 바꿔 앉을 수만 있다면은...... 불용 시키실 겁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불용시키실 겁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정리추경이 언제입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12월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월은 시켜 갖고 사고이월이라도 시켜 갖고 오셔야지요. 지금 이것 명시이월된 예산입니까? 예산이 어떤 예산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올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최소한 명시이월은 시켜야지요. 이월은 시켜야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정리추경이 2월 13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월은 시키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도 부득이 하다면 1회 추경때 돈이 필요하다면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것 아닌가요? 이 예산 정리추경 들어온 책자에 보면 불용시켰겠지만은 이것 저는 용납 못합니다. 해볼대로 해보고 안될 때는 그렇고 또 긴급히 태백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 돈을 조금 사업이 늦춰도 상관없는 사업이라면 또 빼갖고 쓰더라도......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시장님이 2013년도에 200억, 2014년도 200억 해서 400억 빚을 다 갚겠다고 태백제 할 때 등등 다니면서 아주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매각이 안되어도 200억을 내년에 갚을 수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경상경비를 조금 절감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갚겠다 라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이 매각에 대해서 금년도 저가 이게 전망이 없다. 전부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한테 신경질을 도로 막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팔린게 얼마입니까? 9,000하고 8,000하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1억6,200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밖에 안팔렸고 또 앞으로 내다 볼 때 매각 전망 있는것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지금 민박촌 같은 것도 2차 유찰이고 3차, 4차 유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바꿔 얘기하면 아주 헐값으로 팔게 되는 경향이 나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시 공고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금액은 안낮출 것입니다. 또 판단을 해서 보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지 우리가 감정가 보다 엄청나게 다운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2차 유찰이고 4차 유찰된 것도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네 번 유찰 된 것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경매가 아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10%을 낮춰도 되고 하나도 안낮춰서 재공고를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 알고는 팔 수가 없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전망 없는 지금 보세요. 태백농특산물 직판장 이것 누가 사가지고 7억 5,000만원에 사가지고 누가 할 거예요? 2억 주고 사라해도 몰라요. 이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을 할려면 몰라도 지금 농특산물 예를 들어서 어떤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2억 주고도 안살것 아니예요. 우리가 보는 경지에서 그렇지요? 민박촌 이것 46억, 이것 사겠어요? 다 이렇단 말이예요. 이것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확실히 정리를 해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각 전망이 있는 것만 매각대상으로 넣고 또 바꿔 얘기한다면 시장님은 태백방송국 뭐 대번 매각 된 것처럼...... 쉽게 얘기한다면 2016년까지 우리 재산이 되어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계약금 겨우 10% 주고는 우리 물량인척 해가지고 뭐 팔면 대번 무슨 빚가리고 무슨 사업 할 수 있는냥 전부 그렇게 했잖아요. 김천수 의원 얘기하는게 다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을 전부 속인 거예요. (구)함태초등학교 29억 이것도 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금시 그 두개 사업이 들어오는냥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되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잘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정말 연도별로 매각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들도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시민들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물론 기획감사실이 200억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됐을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별도로 하여튼 알아보고 자료를 좀 주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 하겠지만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7페이지 장성동 (구)합숙소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석공합숙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여기 명분 좋게 청소년교육장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사실 부끄럽잖아요. 사실적으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는 경찰서 부지이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건물은 벌써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폐건물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새로 짓는 건물 보다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현재 지금 세무과에 대장가격으로 잡혀 있는게 1억4,000만원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000년 초반기에 이것을 매입 했더라구요. 그 건물을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럼요. 우리 4대때 했어요. 4대때 2003년도 정도쯤 했을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2003년도인지 2004년도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이것을 과감하게 부수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대장가격이 1억4,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철거도 검토를 해봤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당장 좀 신분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구요. 전에 경찰서에서도 그것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경찰서에다가 한번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때 우리 있을 당시에도 시나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해요. 바꿔 얘기한다면 건물 그때 당시에 얼마주고 2억인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1억4,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그 사이에 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그냥 놔둬서 하나도 쓰질 못하고 우리 재산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건물이라니까요. 경찰서야 당연하지요. 그것 폐건물 되었는데 자기네들 그 뜯어내 주면 자기네 땅에다가 자기네들 주차장 등 여러 가지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용화
정용화위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떡 가지고 있으니 경찰서는 당연히 빨리 철거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참 문제라니까요.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면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문제중에 하나라서 한번 경찰서 하고도 전에 올해 초반에 한번 해서 일단은 이해를 시켰습니다만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건물 얘기만 하면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활용 한다고 해도 그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연 경찰서 옆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했을 경우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쳐해 있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회계과장님 계실 동안에 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뭐 이 매입할 때 저 자신도 의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참 책임이 엄청나게 그때 하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이것을 사실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매년 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실적이 그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왜 그러냐하면은 체납되면 그 다음에 못받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냅니다. 안내는 사람이
용화
정용화위원
1억 가지고 결과적으로 800만원밖에 못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대로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은 어쨌든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단 5%라든지 10%라든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보건소 자리 있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거기가 사실 15억에 매각을 내놓았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몇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수리 하는 것만 해도 몇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5억 가격이 다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가격은 다운 안시킬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시에서는 그러는데 본인들 그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제3자한테 듣기로는 매각을 15억에 하게 되면은 수리비가 거의 한 이삼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 갈 때까지 서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토지가 1,719㎡거든요. 그 토지만 해도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시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봐서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있는데 그것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토지가 1,700이면 적은게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물론 뭐 사고자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운 시키려고 하겠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서로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더 좋지 않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서 더 다운시키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11쪽에 시유재산매각 이게 전은 평당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경희
허경희위원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2개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중간지점 나누기 2를 해서 하는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장경덕이나 이런 분은 지금 여기 살지도 않고 없는데 이것 자꾸 가면은 결손을 시키든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도 해놓은 상태이고 해서 진짜로 알뜰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계과는 이런 것을 알뜰히 살펴가지고 찬사를 보냅니다. 어느 모 과에는 한 5년 되니까 결손처리 해서 치워 버리더라구요.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고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것 알뜰히 챙겨보고 진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챙겨보고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소는 한 5년 지나니까 결손처리 교육청에도 받을 수 있는데도 안받고 결손처리해서 치우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과 여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납부태만 이런데는 아예 못받나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이런 사람들이 머리 아픕니다. 이게 뭐 제가 얘기를 해도
경희
허경희위원
좀 행정조치는 안되나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이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시유재산에 소규모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깔고 있는 주택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약 해지해 버리면은 나중에 영영 못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이지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계약해지를 하면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은 못받잖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글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못받는 것은 둘째 쳐놓고 건물을 비워야 되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시민 보고 주택에 사는 사람을 니 나가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시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큰 소리는 더 쳐요. 시에 와가지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한가지 그게 궁금한 것인데 아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우리가 세월아 내월아 그냥 내라 해가지고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납부 태만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다른 대안은 없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재산이 별로 없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내가 보면은 여기 공직자도 있고 이것 뭐 도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지방행정동우회, 태백시번영회, 민족통일협의회 이것은 뭐 어떤 사유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쉽게 말해서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좀 잘 안내잖습니까?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잘 안내니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사실 말도 안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공직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정말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은 납부태만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점에 함태초등학교 건물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하나는 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유치이고 하나는 아토피치료 친환경 전원학교 조성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이게 두개다 무산 됐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무산 된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무산됐다고 써놓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거기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아니 1번에 보면은 지난 2011년 12월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무산 되었구요.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올 상반기 6월까지 추진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무산됐기 때문에 3번에다가 각 실과소에다가 활용계획 방안이 없느냐 라고 해서 7월달에 한번 저희들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나는 여기에 무산이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날짜만 적혀 있길래 앞으로 계속 추진중인 것인지 할 것인지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이게 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가 이게 어디 있는 사람들이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근
이문근위원
충청도 저 어디 저쪽에 있던 그분들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와서 큰 소리 쾅쾅 치고 그러더니 또 우리가 한번 가려고 하니까 또 오지 말라 그러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다 큰 소리 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큰 소리 치는데요. 한 이삼개월 지나가면은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큰 소리 쾅쾅 치더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처음에는 큰 소리 치는데요. 나중에 한 이삼개월 넘어 가면은 꼬랑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간에 하나만 여쭤볼까요? 과장님!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동우회 독촉장을 이제까지 몇 회 발송을 했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매년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발송내역이 있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매년 2~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발송내역을 좀 주세요? 이것 끝나면 바로 주세요. 행정동우회, 번영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올 12월까지 납부 안하시면은 행정 대집행 하세요?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매각 하자구요. 그것은 왜 매각하실 생각 안하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웃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가 아니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좀 현실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현실이예요. 현실이 맞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 대집행 하셔야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가 어려운데요? 뭐가 어려운 것인지?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제가 그렇다고 해서 딱 부러지게 기다 아니다 두 개 중에서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실과소에 다 나가고 우리 시민들 다 보는 방송이니까 납부태만이라는 뜻이 뭔가요? 시민으로써 시민의 자격을 본인들 스스로가 단체 스스로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닌가요? 아니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있는데도 떼 먹을려고 그런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 재산조사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조회 하지 말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리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12월말까지 31일까지 체납현황이 우리 1월에 분명히 보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안할 때는 행정 대집행 하세요. 대집행 해서 나중에 결손해 주자구요. “아니, 안받겠다. 대신 건물이나 비우세요.” 그게 여러분들 맡은 일 아닌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따집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번영회 사무실을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어요. 돈 안내는게 무단점용이지요. 그렇죠? 왜 임차료를 안내면 계약은 기 해제가 된거잖아요? 임대계약은 기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불이행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일반인이 그랬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것 이종렬 계장님! 담당이세요? 그 책임지고 다 내보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제가 와서 행정동우회 하고 번영회 여기는 저희가 두세번 나가 봤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민족통일협의회도 그렇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것은 과년도 예전에 있어서 제가 거기는 아직 못나갔는데 일단 행정동우회나 번영회는 제가 나가서 번영회는 세 번 갔고 행정동우회는 사무국장하고 두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 연말까지 올해연도라도 일단 정리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되는 것 보다는 일단 받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받는게 중요한것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사람들이 안지키는 부분이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장경덕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재산을 못찾아 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가능은 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통장조회 이런 부분은 사실 금융권은 저희들이 안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게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추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관공서 내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 밖에 거의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 형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단법인도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동호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단법인도 아니니까 앞으로 태수회에도 빼버리세요. 사단법인도 아닌 사람들이 왜 태수회도 들어와요? 자치행정과 오면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족통일협의회는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거기는 예전에 사용을 하다가 다른데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을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번영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신고 우리 받잖습니까? 항상 연말에 뭐 등등 도에서 받는지 태백시에서 받는지는 몰라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과장님 보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보다 저는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가 어려워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어려우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뭐가 어려우신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적극 대응이 아니라 연말까지 안낼 때는 연말까지 안낼 때는 대집행을 하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여기 개인분들이야 부득이하게 재산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동호회장님이 누구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김신일 부시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쪽으로 부를까요? 좀 받으세요. 받고 연말에 무조건 대집행 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강제 지시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대집행을 하세요? 하여튼 강제 대집행을 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말하기 입장이 더 어려운데도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행정동우회니 번영회니 이런 분들이 사실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더 일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 힘있는 기관에는 못 받고 왜 우리 같이 못한 사람들한테만 이러냐고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예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안되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나도 행정동우회예요. 나도 행정동우회 회원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적극적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분들이 모범을 보여줘야지요. 어찌되었든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 공직자도 계시는데 가서 알아서 좀 얘기를 하세요. 그 어디 명색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해서 2012년도 하고 전년도 하고 2개 년도는 지금 받았구요. 연말까지 본인이 좀 납부하겠다고 일단 약속은 받아 놓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받아 놓았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두 번 세번 얘기를 안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함태초등학교 건물 하고 KBS건물이 있잖아요. 저것 그냥 마냥 저렇게 놔둘 겁니까? 행정에서 회계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뭔가 이것을 매각할 때까지 라든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어디 주기전까지라도 이것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면적에 이것을 왜 그냥 가만히 놔두냐구요. 활용할 방법을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함태초등학교는 일부 체육관은 저희들이 동호회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KBS는 지금 소유권은 우리한테 안넘어 와 있습니다. 소유권이 안 넘어와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보증보험회사인가 거기서 자기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임대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KBS에 문의를 했더니 KBS에서는 너희들 것도 아닌데 너희들 왜 임대를 주려고 하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그때 저희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방법이 없잖습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유태호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행세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잖아요. 태백시 어떤 경기 가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해놓아야지 가만히 그냥 놔둔다는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번에 한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라구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약 얼마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아니고 당장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한번 저희들 보고 드린게 있는데 다시한번 챙겨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굳이 리모델링을 안하고라도 현 상태에서 조금만 좀 화장실 쪽이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해결해서라도 어느 우리 태백시민이 전체가 아니면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방안을 강구 해보라는 그 뜻입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이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뭐 고액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여기 뭐 주택이 있다거나 부득이 참 이것을 강제로 집행하고 그럴 경우가 아닌 예를 들면 그냥 나대지로 있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참 2008년부터 이게 하나도 안됐다는게 저도 참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똥 배짱 아닙니까? 나는 안내고 그냥 쓰겠다는 이런거라든가 뭐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뭉둥거려서 어떻게 시민 쫓아냅니까? 이게 아니구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주택에서 아니, 이것 내가 사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구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10월 23일자로 인사발령난 환경시설담당 조희복 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조희복 인사) 2012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학매립장 옹벽보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옹벽 단면보강 길이가 29m, 지반보강이 길이가 1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8,130만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8월 1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13일날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관리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는 매월 9회 채수를 했고 갱내수는 분기 3회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3월 17일날 했습니다. 1사1하천 정화활동 추진은 508명이 참여하여 14.7톤을 수거했습니다. 폐탄광 유출 갱내수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를 9월에 실시했습니다. 하천 및 하천주변 흙탕물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4월 5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012년도 10월 19일날 10억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공간 확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 7월 24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량 매립용량은 330,000㎥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을 2011년 6월 7일부터 2012년 8월 18일까지 마쳤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공사 착공은 2012년도 9월 25일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된 부분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인허가 마무리와 국유림에서 임산물 매입 및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상황입니다. 업소관리는 4,56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연중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고발 1건,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에 88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3,385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일 실적은 2012년도 10월 현재 71.9톤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교육 및 홍보를 13회에 1,016명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서 용기 세척 및 탈취제를 부착했습니다. 공동주택 잡병류 수거개선을 해서 1톤 차량으로 월 2회 이상 수거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8건에 1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야생화공원, 옛길복원, 탐방로 정비, 관찰로 조성, 기타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계약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는 1월에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 30일과 9월 14일날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동현지조사는 9월 24일날 하고 26일날 이틀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근 지자체 폐기물 위수탁을 양양군에서 2012년 5월 16일날 1,800톤 해갖고 매일 5톤씩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희망지는 강릉시가 8월 16일날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시설보완 차원에서 내년 3월에는 전량 15톤 내지 20톤을 저희들한테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 계약내역 및 위탁업체 근로자 의료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3개업체입니다. 영동환경, 대명산업, 시민환경입니다. 2011년도는 6억2,25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2억4,700만원, 하반기에는 2억7,7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업체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내역 별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119억1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4,700만원인데 지출예정액은 25억1,2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4,000만원입니다. 이 9억4,000만원 중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가 6억9,3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 우리 주신 것하고 그것 하고 틀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강원랜드 자체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 대응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소각로 가동용량과 쓰레기 부족으로 인한 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양양에서 5월 16일날 저희들하고 협상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는 강릉시하고 15톤 내지는 20톤 정도 협상을 맺어갖고 50톤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현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을 20%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량방안 강구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족압식 수거함 시범 실시를 했는데 족압식 수거함은 사용결과 수거차량 상차시 족압부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탄광 유출수에 있는 광해방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한국광해공단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촉구를 했고 한국광해공단 수질개선 광해복구 조치계획을 했습니다. 어룡 서룡갱 하고 연화 통기갱, 기타 저희들이 유출 갱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복원시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라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틀간 대덕산 금대봉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하고 원주청하고 생명의숲에 갔다 와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 참여현황은 939가구인데 저희들이 11월 20일날 일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57건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단체 행사추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환경행사관련 참여 및 홍보 추진했고 세계 물의 날 행사, 세계 지구의 날 행사, 차없는 거리행사, 그린스타트 양성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당, 대형건물 등 화장실 개방 유도 등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이 조사 목적은 관광객 편의 제공인데 조사를 했는데 중앙로의 경우 식당이라든가 술집 밀집지역은 24시간 개방시 취객들이 주사용자로 인해 청소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개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대한 고용노동부, 한마음신협, 황지동주민센터 및 24시간 개방화장실인 황지연못에 대한 안내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철저해서 2건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배출시설등 통합지도점검계획을 1월 18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도점검은 215개소, 위반업소는 3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2건을 했습니다.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업소 화장실 종이휴지 사용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생활과로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화장실 관리 협조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화전쪽 광산폐수 정화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그래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건의를 하고 사업 조기추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길복원사업 실시설계 연기 방안 강구입니다. 환경부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 생태공원조성 등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 사전협의 후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원간담회 등 사전협의 후 대상지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소도천, 황지천, 철암천 생활하수 유입 차단 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 6월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25년까지 차집관거를 100% 분류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은 환경개선과 소득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생활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수거용품 20%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회단체라든가 교육기관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빈그릇운동 추가 지원을 했고 음식물 및 환경관련단체에 정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사 잔재물 수거 대책 수립철저입니다. 민관합동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하고 수거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 실시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산소도시 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태백 그린아카데미 추진계획 수립을 2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도시 태백은 쓰레기 20%줄이기, 재활용은 30% 늘리기, 교육대상은 시민, 사회단체, 여성단체,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명절 연휴 중 쓰레기 수거 확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소각량 확보 징수 방안도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6쪽 잠깐 봐주십시오. 배출사업장 관리상황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태백시에 업소관리가 4,565개소 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 현장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사업 현장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직접 가고 있고 저희가 여기 오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혹시 우리 준용하천 황지천에 대한 오염이 제일 심각한게 뭐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오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생활오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각 개인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사업장의 정화조가 들어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화조 3,946개소에 대한 부분 중에 이게 개인주택들 일반 가정주택은 다 없잖아요? 일반 가정주택까지 가면은 우리가 3,946세대밖에 안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들어 재래식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3,900이라 그러면 뭘 보통 영업점 그 다음에 사업장 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런 것 포함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2012년도 10월 31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신고필증 들어온게 이것은 내가 해마다 묻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74%?
일반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은 보통 어디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안들어 온것을 보면은 정화조 청소를 안한 것으로 보면 어디가 안한것 같아요?
혹시 사업장은 사업장 중에서 안하시는 곳은?
그것 비교를 해봅니까?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목록을 저희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하면 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그러면 뽑으면 다 나오는가요?
보통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다세대주택,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사업장 뭐 예를 들면 은행 그러면 은행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그 분류를 안시키면 나중에 그 3,900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힘들어서 해요? 힘이 너무 들잖아요? 힘이 든다는 자체는 역으로 따지면은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리를 사실 힘드니까?
이것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간에 시스템을 좀 분리해서 법인사업장이면 사업장, 음식업점이면 음식업점 이렇게 분리해서 추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적발 위반 업체를 보면 고발 1건에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 이렇게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추가되는 것은 없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장은 왜 없습니까? 태백시장은 왜 없냐구요? 이번에 태백시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기관 승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그러면 넣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사토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토장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비산먼지 등등 이래서 세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고발 조치 했잖아요?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그것도 뭘로? 개선명령인가? 경고인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넣어야지요. 여기다가..... 안넣은 이유가 뭡니까? 안넣은 이유가 뭐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과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도 개선명령이 있잖아요. 뭐 과태료 이상이든 뭐든간에 그러면 행정처분된게 총 몇건이나 되나요? 여기 있잖아요. 행정처분도 2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처분 하는 것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넣고 과태료 부과 하는 것만 행정처분 위반업소 현황으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목록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으로....... 올해 개선명령 한 것은 몇건 입니까? 총? 왜 개선명령도 중요하냐하면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우리 자의 판단에 의해서 개선도 명령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할 수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는 사법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법권한을 갖고 있다구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를 개선명령 했고 이 사람이 우리가 보더라도 저것은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 뭐 심도있게 하셨겠지만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볼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지금 있으세요? 2012년도에 개선명령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다섯건이 어디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위반업소 4건하고 아까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발 1건,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 그러면 총 여기 5건 말고 이 5건 말고 별도로 개선명령이라든지 한것도 있어요? 업체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전 사업장을 통 털어서 올해는 총 5건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김병호 계장님!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 말고 그냥 그것 빼고 총 5건 밖에 없습니까?
이 부분이 보통 신고에 의해 들어옵니까? 아니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지도점검 단속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은 사업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그 사토장 관련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위반업체 지도점검을 할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됐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4개업체는 과태료, 신고취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를 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 위에는 5건이지만 이 4건이 보통 우리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가 하면은 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비산먼지 세륜시설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를 받아서 적합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신고라는게 무슨 신고? 아니, 누가 먼지 날린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인지? 주민들의 신고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신고를 저희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업장이 이렇다 그러면 나간다 라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출장을 언제까지 가면은 그 사업장에 있는 업체하고 만나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치가 되었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적정하게 처리가 안됐으면 보완조치를 좀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지도점검업소가 215개소가 있습니다. 215개소를 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5종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떠나서 215개소는 다 점검을 했다는 얘기 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종 사업장하고 4종, 5종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15개 사업장은 다 점검을 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을 하면은 점검의 유무를 표시를 한다든지 뭐 있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 김천수가 사업장을 해요. 배출업소를 점검대상업소예요. 김천수 업소를 갔다 오면은 김천수 업소에 대한 부분이 적법, 적법, 적법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 갈거 아닙니까? 점검목록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 하셨다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15개소를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한 그것으로 끝나자구요. 점검이라는게 전화로 점검을 할 수는 없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현장에 나가는데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세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다 나갔으면 나갔다. 아니면 아니다. 다 나간 것은 맞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나갔는데 나갈 때 목록을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떤 목록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세차장 같으면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지 아닌지도 볼 것이고 대충 뭐 사업장별로 어떤 목록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나갔으면..... 그러니까 그 목록을 215개소에 대한 2012년 목록을 좀 주시고 그 점검표 목록도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게요. 사본으로 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요.
태백시장 앞으로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재가 안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종부터 5종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2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4종, 5종 사업장 쉽게 얘기해서 세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장성지역, 철암지역, 황지지역 나눠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점검을 하셨을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셨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사토장 얘기를 드리냐하면 아무리 행정이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뭐 개선명령을 하든 안하든간에 시가 시를 고발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원칙으로 간다면 하는게 맞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에서 수입은 뭐 안들어 온다 치더라도 지금 공공사업장이 널려져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업무를 서로가 상호간의 협조라든지 해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덜한데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 시장과 부시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런데 핑퐁 게임하다가 지금 사토를 반출 못하는 참 어의 없는 짓 아닌가요? 내가 시장이면 “당신 이것 알아서 사토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어떻게 조치해요.”라고 할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도 충분한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할일 내가 하고 니 할일 니가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신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은 뭐하고 부시장은 뭐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장은 뭐 했고 다른 것은 지시를 하는데 부시장은 다른 것은 지시하는데 이러한 중대사안을 가지고 지시 한번도....... 부서간 협의가 안되면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사토장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토장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신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달에 두 번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레저과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사토장을 하니까 빨리 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가 뭐냐하면 한화에서 그것을 쓰는 부분이 없지않아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화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세륜시설이라든가 비산먼지 하면은 돈이 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레저과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런 와중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과에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나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명령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중요한 절차가 어떻게 됐든간에 문제가 발생 했으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유적인 시간이 있으면 지금 태백시가 우리 개인이 하는 사업장 말고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만 하더라도 어딘가가 당장 치워야 되는 입장이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입찰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입찰금액 안에는 설계, 태백시가 사토장이 있기 때문에 사토장 부분 설계비용은 뺐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환경보호과든 스포츠레저과든 어떠한 부분이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 조치가 사토장 10월 30일자로 폐쇄 그게 조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사토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사토들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단 거기 못들어가는 것은 맞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큰 사안인데 개별사항으로 보면 태백시 예산 플러스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따른 등등 포함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장 우리 상수도관망사업 사토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리재 그 사토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행정조치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얘기 해갖고 어디로 가기는 가는데 우리 사토장은 폐쇄됐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스포츠레저과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 어차피 12월 15일쯤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내년에 사토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차피 35번 국도가 내년에 공사가 이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토장을 한번 하고 그게 만약 안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자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유적인 시간이 있으면 스포츠레저과든 도시교통과든 해야지요. 해갖고 지금 작업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에서 답을 내려놓고 해야지 하지도 않으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사업지연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연장도 해줘야 되잖아요. 공기연장을 해줘야지요. 땅을 못팠으니까요. 속된말로 도시교통과나 건설정책과나 어디 부서에서 땅을 못팠으니까 공기 연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시간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보니까 2010년 7월 21일인가요? 김병호 계장님!
그러면 그 장시간에 2년이라는 시간 안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나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있는데도 니일 내일 핑퐁하다가 우리는 단순 사토장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지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예요. 설계변경 해줘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을 누군가가 강제성을 띄어서 자, 예산 이래서 거기 써요. 아까 얼마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사토장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서부터 사토는 반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우건설에 동백산 지하터널부터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작해서 나오는 사토는 그들이 사토장을 구하는 비용보다 가포장을 해갖고 세륜시설을 하는게 더 싸단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요즘 나오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런것 우리 돈 안들고도 사토장 정리라든지 개선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시 돈 안들이고도 그런데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행정처분만 이렇게 하는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할 적에 이것을 개선명령을 할 적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갖고 이것을 빨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순수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스포츠레저과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것은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스포츠레저과가 문제가 되었으면은 그것을 안하면 누가 지시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 또 지시를 해야 되겠지요? 설마 시장까지 지시를 했는데도 과장이나 계장이 안들으면은 말을 안듣는다. 그것도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 사항에서 태백시 개판이네요. 시장 말도 안듣고 부시장 말도 안듣고 기획감사실장 말도 안듣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재를 해갖고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게 2010년 7월 10일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을 협의 등등도 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2012년도 10월 30일자로 폐쇄 조치를 취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폐쇄만 된거예요. 무슨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오고 겨울에 동절기 되니까 동절기 사업장 공사 중단 명령 이게 약이었단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관망사업이라든지 지금 토사가 안나오나요? 그러면 이 토사 어디로 가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어디요?
예, 얘기한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토장 무상 쓰는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토장 반입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안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 설계비용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계비용이 얼마 추가 됩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그렇지...... 답변 할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그러면 통리 사업장은? 통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답답들 해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환경법 법 잣대에만 놓고 그냥 업무 추진을 한 것이고..... 자, 한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네들 일 참 잘하니까..... 자갈, 모래를 계속 부어요. 먼지가 날리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봐도 방충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을 갖추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가서 정말 이 설명을 몇 번 드리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저희들 솔직히 얘기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할 것은 했다 해갖고 부서적인 법률 적용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에 문제가 있으면 세 개 부서가 부시장 주제나 시장 주제로 답은 내줘야 만이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답이 안나왔잖아요. 답이 뭐예요? 1차적인게 뭐예요. 폐쇄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상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그 예산을 포함 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장을 올해만 쓰는게 아니라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갖고 그 상황까지 설명을 다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여기 부서는 했지만은 세 개 부서가 안들어갔고 태백시를 위하고 태백시가 진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같으면 이 세사람 앉으면 5분안에 답을 내렸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일방적인 것이든 아니든간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할것은 했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세 개 부서가 답은 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하고 같이 저희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갖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결론이 뭘로 났는데요? 아까 동절기 공사중단 명령에 의해서 사토가 별로 발생을 안하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일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사토장 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사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순간에 내년도에 그게 될 때까지는 그 동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도 사토를 받아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설계변경에 의해서 각 사업장마다 사업비용이 추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 뭐 우리 잘 아시지만은 화전에도 여기 보니까 아까 완료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구요. 화전쪽 광산폐수 정화대책 추진철거 이것은 광산 폐수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도로변 주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금사개발 쪽인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사개발 밑에 그게 굉장히 진짜 태백시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참 갈수록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도로변 쪽이 누렇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성 본갱하고 태영덕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광해공단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본부에도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 강원지역본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공문을 띄우고 얘기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어제 NGO단체가 왔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뭐 본부에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갔고 공문도 보냈고 또 계획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해서 보냈고 이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말을 안들으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어제 NGO단체가 왔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본부에서는 본부에다 얘기를 하라 그러고 본부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은 대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천에 흘러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 NGO단체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밥이라도 살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로 해서 제가 묻지 않으면 저희들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완료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구요. 완료라고 이렇게 묻지 않으면은 완료된 줄 알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어갈뻔 한 것을 제가 궁금해서 완료 이렇게 해놓아서 됐는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료를 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기 완료, 완료는 그냥 계획서의 완료인가 추진이 완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전체를 보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 계획이 이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공문이라든가 본부를 찾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는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게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한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의 완료가 아니라 이렇다는 것에 대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요. 보고 받는 입장에서 무조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한가지는 끝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우리 환경용역업체들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차량 차고지 문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문제는 전부다 해결 됐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의원님 말씀에 정화조차량하기 때문에 서학골에 올라가다 보면은 언덕배기에 정화조차량을 했고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 청소차량은 여기 앞에 있는데 어디 사실 부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부지가 없다니 무슨 뜻이예요? 환경업체들 그런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무조건 되어있는게 법적으로 되어야 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는 됐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개 업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개 업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신규계약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실거죠?
위탁계약이 언제예요?
그러면 내년 1월달에는 위탁업체계약을 하는게 단순히 금액계약이 아니지요? 참여업체가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질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는 안에 구비서류가 차량차고지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그러면 의무는 아니더라도 차량등록을 할 때는 그때도 물어봤지요? 차량등록 할 때는 차고지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것 같고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가 날리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을 주택가 옆에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1월에 입찰을 할 때는 그것을 좀 의무화 시켜 주시고 우리 농업 농사와 관련된 폐비닐, 폐농약, 비료포대 등등 여기 완료했다는데 대충 폐비닐 같은 것은 몇톤 정도가 수거됐습니까?
아니, 여기 완료라고 해놓았으니까 한번 몇톤 정도 수거 되었어요? 과장님! 몇톤 정도 수거 되었어요?
농사용 폐비닐은 몇톤, 농약병은 몇톤, 비료포대는 몇톤 그래서 수거보상금은 얼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제것 지적사항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조기에 올 아니 내일이라도 진짜 사토장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을 갖고 해야만이 예산을 심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태백시 위하는 길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탄광 갱내 유출수 연화 통기갱이나 소롯골이나 화전지역에 진척이 없어요? 왜 그렇게 늦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부에도 갔었고 여기 강원지역본부도 갔었고 서울에 있는 본부도 갔었고 또 시장님도 한번 가서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수질검사를 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제 NGO단체가 왔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소롯골 하고 메밀뜰 하고 공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광해공단은 거북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초에 올라가서 강력히 얘기를 한번 할 것이고 향후에 이 폐탄광에 대해서 이 유출수에 대한 민원은 직접 시민들 보고 강원지역본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본부에 직접 전화를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게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든지 시든지 어떻게 환경단체를 시켜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NGO단체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서명날인 해서 말이예요.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하고 그것을 그쪽에 보내고 저기 청와대에도 보내고 환경부에도 보내고 등등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안될 때는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뭐 예산에 급급해가지고 예예 하니까 저희들 배짱이다는 것 아니예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시작했고 한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저희들도 NGO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시의회 하고 같이 한번 본부에 올라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의원님들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
예, 하자구요. 도와주는데 언제 우리한테 한번 도와 달라고 그랬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갖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 정말 저희들도 하천 수질이 지금 오염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또 NGO단체 회장 하고 같이 올라가서 좀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 주시면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가지 얘기할게요. 각 갱구별로 바꿔 얘기한다면은 황지천 소롯골 어느 지점, 황지 어느 광산에 어디 이런 것을 내용별로 자세히 세밀하게 해서 정말 하나 책자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좀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도 참 이런 정도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태백시에 전체다 황지천이든지 철암천이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서 저 밑에 하부지역에 사는 대구나 부산 이런 곳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큰 틀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작성한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이것을 강원지역본부라든가 서울에 본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좀 안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메밀뜰 하고 소롯골 백화현상은 지금 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험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뭐 백화현상도 그 위에 알미늄인지 그게 안잡혀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시험하고 있는게 그게 벌써 언제예요. 벌써 1년 가까이 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NGO단체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환경공단 그 본부에 올라가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뭐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면은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사회단체 환경단체들한테 좀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가장 관광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잘못된게 물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좋은 도시가 그 물 때문에 100점짜리가 30점으로 내려가는 현실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할테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매일 어디 대답만 할게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황지천 말이예요. 380억이 275억으로 다시 105억이 감액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황지천 생태하천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박물관 생태해설 그러니까 생태에 따른 회관을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장여관 부분에 생태해설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축소를 좀 하라고 해서 생태해설관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냥 하천 복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서 아마 예산이 105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은 275억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비 부담이 지금 기금을 합치면 저희들 시비가 77억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지금 30억 내지 4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하면은 한 37억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당초 380억 일 때는 우리 얼마였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120억, 140억 가까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30억 내지 140억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기금을 뺀 나머지 37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줄은 자체는 105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이것 130억에서 이게 37억이면 100억이 줄었는데 이 수치가 안맞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비가 60%입니다. 165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도비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는 33억입니다. 시비하고 기금을 포함해서 77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275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7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37억
용화
정용화위원
기금 30억을 가지고 오면 47억이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47억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0억 내지 40억인데 저희들 최대한 갖고 오면 40억을 갖고 오고 좀 적으면 30억인데 저희들이 시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을 도저히 380억을 국비로 확보할 수 없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없는 것으로 아주 결정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 상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상을 포함해서 380억을 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원래는 국비사업을 보상을 안주는데 이 사업은 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당초에 기재부로 380억이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보상이 너무 크다. 보상 포지션이..... 보상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사업부터는 우리 사업을 제외한 보상비가 빠집니다. 보상비 빠진 나머지 사업에서만 하고 저희는 작년에 이게 어쨌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비를 줘야 된다 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러면 보상비 포지션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포지션하고 그 다음 저희들 환경부랑 당초 했던 것들이 생태홍보관 하고 그 다음에 교량을 우리 저쪽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것들을 줄이면서 보상비 포지션을 조금 낮춰서 환경부 서기관이 직접 여기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런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하자고 그래서 최종 조정을 한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쪽 교량은 안만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교량을 안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가 세가지를 임의로 조금 보상비로 넣어 놓았던게 하나는 생태홍보관을 40억을 잡아 놓았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태홍보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만드는게 좋은게 나중에 유지관리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데 이번에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이것은 빼자, 도저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한건하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원래는 관로를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그것도 한 30억 되는데 실제 공동구를 우리 하수계 쪽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하천이 너무 낮다 보니까 공동구가 안되고 그러면 지하로는 어차피 매설할 겁니다. 그게 한전하고 했을 때 그게 50:50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비가 한 10억 정도 당초에 한 30억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교량을 축소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고 보상을 한 2동 정도 빠지고 홍보관 위치에 있던 보상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우리 당초 목적에는 조금 작지만은 추진이 가능하겠다 해서 했고 그 다음 275억 이것은 기재부에서 확정됐지만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의 10% 포지션 상에서는 전체사업비는 조정이 가능하다 해서 어차피 그래봐야 300억은 못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나온다 그러더라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도 좋은데 거기 앞으로 주차장이 거기 되면 대형버스 세우고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는 필수적인것 같은데요? 그게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러니까 다리를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랑 할 때는 이게 우리시의 낙동강 발원지 어떤 랜드마크 식으로 하자고 해서 거기 그 교량을 잡아 놓았던게 35억을 사실 인도비만 해도 35억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인도교는 나기는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화
정용화위원
나야지요. 안나면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큰 다리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인도교는 놓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인도 그것도 한 3m정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조금 어쨌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환경부랑 같이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도 시민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줄어서 정말 졸작품이 되어서 이것은 영원히 정말 복원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안될 때는 이것 참 문제라니까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원래의 복원사업도 아니고 바꿔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해서 관광의 목적 등등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면 참 고칠 수도 없고 영원히 그것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내 얘기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같이 전라도에 가봤지만 전라도의 전주 ‘한옥촌’ 나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도로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 우리가 지금 그런 여유 공간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달 쯤에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의원님들과 주민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기본 타당성은 했지만 좀 더 아이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아이템에다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도 매달 한번 정도씩 회의를 해서 실시설계 같이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 천처럼 사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뭘 했었냐 하면 지금 시장 중간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실은 구상을 해봤었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은 과연 우리시에 그렇게 해놓았을 때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갔다 놓았는데 뭐 툭툭 던지고 이렇다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작년에 많이 생각은 해봤어요. 이쪽은 사실 공간은 안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한다면은 그런 쪽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느냐 전반적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한가지 첫째적으로 문제가 짧다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그런 면이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지 않고 좀 길면은 그것은 무조건 하면 성공한다구요. 짧은 것이 문제이지 않겠느냐 내 나름대로 이것을 제안을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양쪽에 내려가는 냇물 자연스러운 냇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른부터 어린애들 서너살 먹은 애들까지도 그 물을 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첨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여기 쓰레기 2011년도하고 8페이지인데 2012년도 10월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우리 인구가 줄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011년도에 보면은 저희들이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는 11,000톤 정도인데 지금 10월달까지 저희들 했을 경우에는 가연성 같은 경우는 8,738톤입니다. 쓰레기 양이 지금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0월달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연성, 불연성, 기타 합쳐서 2011년도에는 27,89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월달까지 저희들이 했을 때 23,385톤의 쓰레기 발생량이 했는데 지금 만약에 11월달, 12월달까지 만약에 합친다면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한 26,000톤 정도로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11월, 12월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만은 10월달까지의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용화
정용화위원
인구는 사실적으로 어쨌든 줄었단 말입니다. 1명이 줄어도 줄었고 100명이 줄어도 줄은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쓰레기를 그러면 줄은 것에 대해서 하여튼 늘었다고 보자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늘은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여름철에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눈축제라든가 축제 행사 때 아마 행사장에 오는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물론 사유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게 지금 우리 일회용 쓰레기를 김칠선 과장님이나 저나 작년보다 올해 일회용 쓰레기를 더 쓴다고 생각 안해 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일회용 쓰레기는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내 개인이 휴지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면은 편리하게 살려고 거기에 따라서 일회용도 더 쓴다는 것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해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휴지를 정말 한번 할 것을 두 번 사용하고 두 번 할 것을 세 번 모든 어떤 것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좀 더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쪽도 있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닦을 것 한번 닦을 것 두 번 닦고 저하고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해서 한 2%정도가 적어졌구요. 연탄재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작년대비해서 한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연탄재가 기름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올라가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보다 0.5%정도가 쓰레기 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통계를 잡아보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내년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줄었는데 쓰레기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그런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더 편리해지려고 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것 때문에 어떤 쓰레기가 늘어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등등 구체적으로 전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년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쓰레기는 무조건 줄여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줄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용화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도 일회용 컵이 있는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사용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 클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세척하는데 드는 어떤 다른 불편함이라고 할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 하는 방법이 없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은 농가에 포트라고 그러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으로 재사용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아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처리요구사항에 보면은 우리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시내 중앙로라든지 이런데 여관 골목, 화장실 개방하는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뭐 식당이야 자기네들 오는 손님이야 개방하겠지만은 그 외에 관공서라든지 대형건물에는 한마음신협이라든지 이런데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 노동부 같은데 아까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방 해주면은 전에 그런게 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냈었어요. 냈었는데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렇게 개방하라기 보다는 그네들에게 핸드타올 같은 것이라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저부터라도 객지에 가서 지리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쩔쩔매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때 화장실이 저희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저희 노동부에는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합니다라든지 12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라면은 관광객이 그 문구를 보고 찾아가고 또 그런 것을 보고 태백에 대한 어떤 한결 관광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개방 문제는 꾸준히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활용 병 같은 것 자료에 보니까 병 뭐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TV를 보면은 정작 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퍼든지 마트든지 가면은 교환을 안해주는 그러니까 이 가격만큼 어떻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병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데 실제 맥주병이든 소주병이든 보면은 거기 가격이 나와 있다는데 공병값이 나와 있어서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잘 안된다는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슈퍼에서 보관하기도 좀 귀찮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큰 대형업체라든지 이마트, 원마트 이런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라도 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일일이 슈퍼는 못가더라도 요즘은 동네슈퍼를 가기 보다는 큰데를 많이 가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병 같은 것 이런거라도 하다못해 큰 곳에서 해주면은 어떤 상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 옛날에 했었어요. 폐건전지 같은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폐건전지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하게 되면은 뭐 어때요? 다른 것을 주는게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폐건전지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따로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옛날에 한마음신협에서 했었어요. 한마음신협에 건전지인가 뭐를 가지고 가면은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 그랬었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큰 예산이 안들어 갈 것 같으면은 이 건전지는 토양 오염을 시키는데는 최고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 건전지나 밧데리 사용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웬만한데는 다 들어가 있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정량을 뭐 한 개 가지고 가는데 한 개 교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가정이라든지 어디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서 학교면 학교에서 모아 놓았다가 대량 수거를 해놓았다가 우리 시로 가지고 온다든지 동으로 가지고 가면은 뭐 또 다른 건전지로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준다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인센티브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래서 스스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이 이게 생활화 되도록 몸에 배도록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9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TV 같은데나 저는 뭐 이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같은데 관심이 많다보니까 주로 보는데 차제에 우리가 하게 되면은 물론 선진지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굳이 외국에 안가도 요즘 TV를 보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고 방송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특히, 환경단체라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금대봉 같은데도 친환경 자재를 쓰더라도 물길이라든지 식생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끔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9월에 가서 양이틀간 간 것은 대덕산 금대봉 이한영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연그대로를 했으면 좋겠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생명의 숲이라든가 원주청이라든가 강원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 간 것은 뭐냐하면 자연그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에 가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산 금대봉은 아마 자연그대로 지금 현상태 있는 그대로 할 계획을 거의 한 100% 정도는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굳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로 한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친환경자재를 나무로 써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식생물들한테 전혀 영향을 안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렇게 공간을 좀 띄어 놓고 가면은 물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고 밑에 있는 식생물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정용화 의장님도 뭐 아까 낙동강 보호 이 물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보수는 매년 하든지 훼손되면 해야 되겠지만은 한번 해놓으면 이 사업은 영원히 가야 되는데 또 했다 다시 거둬들이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주 진짜 심사숙고 해서 두고 두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면은 세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차장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수 하면은 음식에서 나오는 오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세차장이 태백에 몇 개 있나요?
38개요?
여기 위생관리 이런게 잘 되어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모르겠어요. 전문 그런게 없어서 그런지 좀 안되는 쪽이 몇 개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 기름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기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도로 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은 뭐 세차를 별로 안하지만 여름되면 많이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봄, 가을, 여름 되면 많이 하니까 점검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세군데 있는데 이게 세군데가 모두 수의로 가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입찰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입찰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우리 태백에 몇군데서 거의 하나요?
아니, 태백에 있는 용역업체가?
3개 업체예요?
3개 해가지고 다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계약조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내년에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게 안맞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하는데?
안되는 걸로?
그러면 그 계약조건을 저를 한부 주실래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은 청소용역 한 사람만 나가나요? 아니면은 그 전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 사무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6명 밖에 근무를 안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딱 6명인데......
그러면 사무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하고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물길복원사업은 이제 안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물길복원사업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낙동강 물길복원사업 여기 연못에 하는것? 국비 10원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물길복원사업은 국비 가내시된게 10억이 지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0억만 가내시만 되었지 그 돈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가내시가 되었고 도비가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2억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 해봐야 20억도 안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금을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기금까지 받게 되면은 아까전에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식으로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을 제대로 안할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물길복원사업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안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안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왜 냐고 물어보면 지금 뭐 국비고 뭐고 아직까지 확정된게 없고 가내시만 10억 왔고 아직까지 내시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처음에 하는 목적은 4대강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4대강 하고 이것 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참나 우리 부산에 갔을 때 4대강 때문에 이것도 다 물길복원사업도 그것과 다 연계해서 사업비를 다 내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이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런데 내년되어도 이게 우리 사실 물길복원사업은 포기 하시는게 나아요. 그리고 또 됐다하더라도 청계천 유지관리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 만약에 해도 유지관리 엄청나요. 돈이...... 그 뭘로 하실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유지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최소화로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일이억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안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뭐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은 뭐 나중에 보면 되겠고 27쪽에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농가 쪽으로 보면은 멧돼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포획 허가 말입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 10월말 현재 57건을 했습니다만은
경희
허경희위원
예, 글쎄 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 열네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농가들이 멧돼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또 염소나 닭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가 다 잡아먹지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혹시 우리가 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고양이는 저희들이 잡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 동물관계는 아마 농정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
예, 농정산림과에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멧돼지나 이런 것 포획이라든가 농작물을 훼손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고양이 이런 부분은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멧돼지 잡으면은 그 잡은 것은 어떻게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멧돼지를 잡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저희들이 매립을 시키는 것이구요. 만약에 잡으면은 그 잡는 사람이 알아서
유통은 안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하거든요.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이것을 상시 좀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농가쪽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오랜 시간 계셨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할게요. 우리 청소용역 계약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얼마를 받고 거기 다 같이 계약이 되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얼마가 나가면 그 양에 따라서 임금을 주면은 임금은 회사에서 아마 임금이 나가는 것으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회사에서 주지요. 회사에서 주는데 그것도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비용이고 우리가 이 용역단가 결정하고 그럴 때 임금도 얼마, 이윤 얼마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계약서가 분명히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서 책정된 임금하고 현재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
용역결과에 그 필요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용역, 우리가 용역한 그런 비용 산출한 결과만큼 못받는 것이지요. 그렇죠?
실제로 130만원, 150만원 그러면 꼭두새벽에 나와서 이 사람들 잠 못자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우리 용역한 것 그 용역 결과에 그분들한테 줘야 될 임금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 다 좋지요. 일하는 것 용역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최소한 이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들은 제일 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물론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용역결과 나온 자료 있으면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차제에 그 얘기하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 있잖아요? 화장실 그 청소가 지금 원주에 있는 업자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한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태백 자체가 할 때하고 임금 차이가 한 삼사십만원 이상 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업자가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태백시에 있는 업체가 연구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물론 무조건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 어떤 입찰 제한에 대해서 도 입찰이다 전국 입찰이다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좀 세 개로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방업체만 입찰 자격을 받도록끔 어떻게 좀 할 수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입찰 부서이니까 그런데 내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할테니까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게 뭐 있어요. 바로 그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나름대로 공무원들 책임 때문에 무조건 이유 없이 그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가면은 태백시가 죽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도 그렇게 했더라구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옛날 되면 임금이 삼사십만원이 더 적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올 능력도 없다면서요. 할 능력도 없다고 해요. 사람을 고용해서 뭐 할 직접 데려와서 할 그런게 없다고 해요. 여기를 줄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입찰은 됐지만 자기네들 직접 와서 고용해서 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태백시민의 청소부를 써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주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태백시와 용역계약을 맺으면 성실하게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고 반드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다량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사업장,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치우는 것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행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투리조트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투리조트에다 반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오투리조트가 체납현황으로 이렇게 나와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행업체한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투에다 직접 받아야 됩니까?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오투가 어려워서 납부 못했다 칩시다. 그런데 보통 사업장 폐기물은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환경용역을 해요. 강원랜드 쓰레기를 내가 가지고 우리 태백시 매립장으로 들어와요. 계근을 해서 여기서 강원랜드로 보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로 보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강원랜드에서 보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양에 쓰레기를 받고 있잖습니까? 수집 운반업을 하는 것은 양양하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단가계약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양양에다 부과를 하거든요. 고지서를 부과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운반하는 것은 오투에서 예를 들어서 매립장 가는 것 운반하는 것은 시민환경하고 오투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그 계근대에 나오는 시민환경에서 수집 운반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지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투에다가 내라는 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장성 태백중앙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병원에다 고지를 해요? 운반수수료를 따로 받고 아니, 운반은 대행업체에 맡기고 처리비는 태백중앙병원에 고지서를 내서 받나요. 태백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특수폐기물이든 뭐 등등
아니, 저희가 운반비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차에 싣고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싣고 온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집 헐었어요. 소각폐기물이라든지 있으면 그 싣고 온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싣고 온 사람은 들어가고 이게 어느 집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고 그 가구주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그렇게 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그렇게 수집 따로 비용 부과 따로 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이게 뭐 여기 뿐만 아니라 혹시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 왔어요. 우리는 반입을 받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몇 번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이나 몇회 이상의 체납이 될 때에는 반입을 안받는 다는게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자, 유태호 의원한테 계속 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싣고 온 놈이 다른 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쓰레기는 발생하니까 계속 치워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투에 돈 받을 구멍은 없고 쓰레기는 싣고 온 사람 보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량이든 뭐든 계량 되어서 돈 그때 안 갖고 예를 들어 고지를 해갖고 돈을 얼마 된다 그러면 일단 붓기 전에 돈부터 입금 시키고 나서 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쓰레기를 못받는 한이 있어도 민원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자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혹시 오투 생활쓰레기 들어오면 요즘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매립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한대로 그대로 갑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오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 제가 봐도 한 5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오더라..... 와서 뭐 먹고 술병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 선별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한번 연구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돈 받고 쓰레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투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투쓰레기
천수
김천수위원
받지 말아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받지 말아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태백시장 명의로 사토장 고발 조치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오투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봐요. 행정은 행정대로 법대로 가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토장 많은 문제 때문에 행정조치 취해서 폐쇄를 시켜버렸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사토랑 이것과 뭐가 틀려요. 법은 법대로 가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뭡니까?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이예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발원지 물길사업으로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물길복원사업에는 그 항목이 없으니까 그 항목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낙동강 물길복원사업을 하지 말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갖고 예산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참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4쪽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또 여기는 물길복원 협의체예요. 뭘로 하든가 좀 일관성 있고 생각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물길복원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 지침상에 보면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든간에 일단은 대단위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명 내외로 해서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일단 해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를 참석을 해야 될 것인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어떤 대표를 할 것인지 사실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한 두분 정도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1월 중에 한번 협상을 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리 원래 계획은 언제 완료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금 새로 받은게 2016년이었습니다. 최초에는 380억을 할 때는 2014년인데 작년에 예산이 안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협의한 것으로 해서 2016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원래는 최초 계획에는 2014년이었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작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올해 다시 하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2016년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전체사업비도 좀 줄었지만 국비 확보 되는 것도 많이 줄은 것이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계획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국비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12월에 국회에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났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 들어온게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가내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승인조건 미충족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기금을 그러니까 국비, 도비, 기금, 시비인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는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기금이 확보가 안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기금도 확보를 해라. 기금 확보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금 확보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행안부도 조건부 승인도 기금을 확보하라는 차원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시민들의 사업반대 의견으로 사업 추진 난항 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부 시민이라는게 얼마나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보통 태백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려는 여러 가지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는 의견 표명을 계속 하면서 좌초되고 안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음신협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올 7월인가 8월에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가내시라든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 같이 사전에 협의체 구성하기전에 사전에 찾아 뵙고 말씀도 한번 드리고 또 그때 당시 얘기하신 분들이 한마음신협이사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 뵙고 나서 사후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한마음신협 이사장님만 반대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계신분들도 상당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비도 가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12월달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지만 최종적으로 국비가 가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가내시 10억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보내준 부분이고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아마 최종 결론이 나야지만은 주민들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은계장님! 도시과 계셨었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가내시가 되든 뭐든 실시설계용역을 하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이 우선 선행되는게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도시계획을 할려고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뭘로 하든 변경되는게 우선 아닌가요? 법을 좀 알고 오세요. 참고인이니까..... 선행되어야 될게 뭔지 더 잘 아시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환경보호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19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또 하나 보니까 참 특이한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참 출장도 많이 가시고 열심히 다니셨네요. 그렇죠? 이게 몇 번이예요? 스물아홉번 무려 스물아홉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열아홉번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열아홉번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여기 잘못 써놓았지요. 제가 그래서 세어 보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오타예요. 스물아홉번을 열아홉번으로 쳐놓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다니셨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절반이 열네번이 물길복원 관계되는데 다 출장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왜, 물길복원에 이렇게 매달리지요. 이것 안하면 큰일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차피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너무 집착을 하는것 같아서 여기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는 좋다. 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얘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행안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조건부승인한게 국비, 도비, 기금을 확보를 해갖고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걱정되는게 왜 그러냐하면 지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태백시가 매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벌려놓으면 해야 돼요. 벌려놓으면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 벌려 놓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방안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하고 도비는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다가 낙동강유역청에서 수원대학교에다가 경기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낙동강유역청이 지금 재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기금을 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낙동강유역청에서 경기대학교 용역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내년 1월달에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부분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 재원이 얼마인데 뭐 쓰고 뭐 쓰고하는데 그러면은 태백시에 낙동강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생태 공사지만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저번에 환경부 차관도 강원도 환경문화국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낙동강기금에서 50억, 국도비 300억, 나머지 사업비 시비 이렇게 얘기한번 하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태 복원하는데 275억중에서 국비가 165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00억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275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33억이니까 시비가 기금하고 시비해서 7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7억 어디서 그러니까 기금은 얼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것은 최하 30억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40억만 있으면 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0억은 어디에서 빼실 건데요? 진짜 40억만 들면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좀 아셔야 되는게 맞아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600억짜리로 구상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빔프로젝트 받고 뭐 등등했는데 600억짜리가 270억으로 가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하천을 줄이든 대리석을 깔려고 하던 것을 시멘트로 가든 뭔가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600억짜리를 270억으로 만들려면은 우서운 얘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사업하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과장님! 정말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민원봉사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