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기획실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2010년도에 테크노벨리 회사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억 받으신 거 아시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떻게 왜 받게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테크노벨리를 인수를 하면서 지하 매설물하고 하천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보수비로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상황을 물어 봤었는데, 하자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테크노벨리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협상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내용 아시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 매설물 그 쪽에 하수관로가 상당히 깊게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또 하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협의가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건설과에 세입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테크노벨리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 돈을 왜 쓰질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금성격으로 특별교부금성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해 세입은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기금이라기보다는 한해의 세출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매년 테크노벨리 쪽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해년도에 하셨으면 테크노벨리 하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20억이 공공유지관리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쪽을 보면 지금 하수관로 CCTV를 매년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1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고 공원시설물 이라든지 하천, 이 부분에도 관평천 목계단 부분이 6개중에 3개는 보수가 시급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세 개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공원시설물부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잡음을 없애려면 지금 흉물처럼 되고 있는 몇 가지 공원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정말 투입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하고 해야 더 이상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테크노벨리에서 받았는데 20억을 안 받아도 해야 할 일이거든요. 지금하시는 일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테크노벨리만 20억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유지보수나 관평천 하는 돈이나, 예산이 적으면 적었지 관평동 테크노벨리에 많이 투입하는 비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으려면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하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써서 이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현황을 파악을 하게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반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구정순찰차를 구입 했었습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알고 계신가요? 이때 당시에 본의원이 그랜드카니발 하신다고 하셔서 구정순찰차로 썩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름도 많이 먹고 비싸서 좋지 않으니 RV나 이런 구정순찰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구정환경순찰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곳도 많고 험한 곳도 많아서 기동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 분들이 건의 하셨나봐요. 그 차가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차가 구입되고 나서 구정 순찰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차량 기록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구정순찰은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안은 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그전에 쓰셨던 스타렉스 12인승짜리 그거 처분하셨습니까? 기획 감사실에 있었던 것, 구정환경순찰차 잘 모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어디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7월1일자로 감사실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구정순찰은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실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 사안은 감사실에다가 드릴 질문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성과계획서 및 성과예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성과예산서요?…….
승연
노승연위원
결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성과예산서가 2012년도 2012년도에는 저희 시범 기초단체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있나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신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전 기초단체에서 성과예산서를…….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여기 개요 보시면 2013년도 성과에 그러니까 내년 성과예산서는 전 기초단체가 시범 작성하는데 2012년도에도 성과예산서를 작성을 하셨다면서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행안부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저희가 시범 기초단체로 지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지정이 된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좋습니다.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제 기초단체까지 다 확대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원래 성과계산서를 작성하려면 성과계획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계획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리가 책자를 보시면 책자를 전달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책자를 보시면 부서별로 절약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예산서 앞 부분에 나옵니다. 나오고 성과계획하고 예산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뒷장에 보면 부서임무하고 조직현황 전략목표 등이 나옵니다. 나오고 세부목표별로 단위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것은 성과예산서고 그와 별개로 성과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앙부처에 성과예산서하고 성과계획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차가 쭉 나오거든요. 2012년도 재정운영방향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세부추진전략목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집행 현황, 회계 기금의 성과계획현황,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예산사업비 관리과정 설정현황,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기왕에 성과예산제가 도입이 되니까,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하셔서 2014년도에 본격 도입되기에 앞서 지금 준비 좀 잘하라는 그런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타자치 단체에 사례를 보고 중앙정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러면 어제도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특히 유성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까지 기획실에서 작성한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3년간 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 사회단체 모든 전 부서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지도·감독 좀 하셔서 여기에 맞게 좀 사회단체지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사후평가도 여기 배점이 쭉 있거든요. 사업 및 계획,관리, 성과 이것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할 건지, 감축을 할 건지, 중단할 건지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 예산방침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과거 해오던 대로 하고 있고, 사후정산도 간이영수증을 숱하게 붙이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안 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간이 세금계산서는 몇 차례 교육이 이루어졌고 지도가 이루어져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맞게 꼭 지도·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과 47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사용분 중에서 유성브로셔 제작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브로셔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우시면서 저희한테 한눈에 쏙 들어 오는 4절지 리플릿 형태의 유성종합정보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드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니까, 저희한테 당초 예산을 올렸던 것 이외에 저희한테는 4절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10절로 600부가 아니라 1,000부를 해서 190만원을 수용비로써 총 490만원을 총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승인된 이 계약서 하고 이 계약날짜를 보니까 2월 달이던데요? 본예산이 승인된 지 두 달 만에 굳이 일반수용비로까지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셨던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당초에 예산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만, 당초에 판단을 했을 때에는 3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일반수용비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배포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일반수용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는 풀 경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것을 배포 하다가 수량이 부족해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3월 7일 날 두 분이 저희 직원 두 분이 서울과 첫마을 아파트를 하루에 오고 가면서 950부를 배포를 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배포라기보다는 보니까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다 600부 가까이를 관리사무소에다가 주고 왔는데, 이게 배포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일이 우리가 다니면서 다 아파트별로 다 배부를 하는 게 배포개념일 수도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하고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제 600부면 저희 제작단가로 봤을 때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굳이 이것을 배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린 것까지는 좋은 데요, 그 배포가 600부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보다, 좀 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첫마을 아파트에 몇 세대가 입주를 할지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몇 세대가 입주를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을 70퍼센트 가까이 일반수용비에서 증액을 하셔서 사용한 부분이시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첫마을 입주아파트가 사실상 1단계가 2,242세대가 전에부터 입주를 해서 90퍼센트 입주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1단계아파트가…….
미동
인미동위원
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수요판단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게 가장 홍보가 잘 되게 하려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주민들보다는 공공기관에 아마 중점을 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홍보물 제작된 것을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해 봤더니 전혀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당초 계획했었던 사절지 리플렛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풀 경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예산을 세운지 두 세 달 만에 증액을 해서 그런 수용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풀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48쪽에 있는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정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기획실 소관에서 조례·규칙·훈령등이 많이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리구가 현재 2012년 금년 9월말 현재 313건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313건 중에서 기획실 소관 것은 몇 건이나 되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이 10건 정도 정확한 숫자가…… 죄송합니다. 한 열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건 정도 훈령까지 합쳐서 10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치법규, 조례정비는 여기 법무통계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맞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기획실 것은 어떻게 정비를 그때그때 맞게 하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정비는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제 공무원 우수제안 시책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책 제안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어 있기에 그 관계를 제가 조례를 좀 보려고 가 봤더니, 우수제안 시책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게, 유성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규칙을 보니까, 우리가 우수제안자한테 주고 있는 시책 포상금이 제안 규칙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리가 공무원제안이 157건이 금년도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지출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께 궁금한 것은 기획실에서 제안 규칙에 맞게 지금 우수시책자한테 포상을 하고 있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급근거가 되는 게 이 규칙이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규칙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맞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액이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15조 부상금의 지급에 보면 “채택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서 금상은 4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은상은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동상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장려상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금상이 30만원, 은상이 20만원, 동상 10만원 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과 맞지 않고 또 하나 계속해서 여쭤 보고 싶은 건 저희가 우수시책자한테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주고 있죠. 그런 건 어디에 근거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내부 방침이죠.
미동
인미동위원
내부방침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책 제안에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비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 규칙상에는 마지막에 “구청장은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개정하시면 연수 보내는 것도 무리 없이 규칙 안에서 시행을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시상금 운영을 규정에 일부 맞지 않게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을 해서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은 상향 조정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액은 적게 주고 있지만, 인원수를 2명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와도 금액과도 전혀 규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쪽에서 어떤 조례로 맞추실지 아니면 상금을 바꾸실지는 기획실쪽에서 선택하실 일이겠지만 규칙은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은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39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자료의 49쪽이고요. 저희한테 추가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서, 추가 자료 1번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제가 어떤 보여주기 식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하셨는데 작년과 간단하게 다른 점이 있었으면 실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주민회의 구성원을 조금 범위를 계층을 다양화 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점하고 예산학교 운영을 두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위원회를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들이 작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개 동을 가 보면 제가 가서 느낀 점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있었고, 참여가 상당히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실장님께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행을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인데 빨리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주민참여가 높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꺼번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좀 단계별로 성숙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49쪽에서 받아봐서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데, 사용 내역에 동 주민회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주민참여 예산교육 교제 인쇄와 예산학교강사 수당에서 205만원이죠, 135만원하고 70만원이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다시 추가 자료를 준 것은 또 합치니까, 235만원이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추가자료 1쪽에 추가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집행 액이 예산 교육교제 인쇄 하는데, 135만원 예산학교강사 수당이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학교 2차에서 예산학교강사 수당 30만원에서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집행이 된 것 입니까, 안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부분은 10월 19일 날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에 들어 가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총 두 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번 운영하셨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작년과 조금 다르게 시행을 하려고 저희한테 1차추경 때 교육강사 수당하고 그리고 참여 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참여 예산연구회 회의참여 수당에서 약 700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데 그 부분이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리 강사수당은 강사는 예산학교는 두 번을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13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100만원이집행이 되어 있고, 국민위원회 위원참석수당도 두 차례 운용을 해가지고 약 2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계획상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성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동주민회의체 구성을 올해 구성을 하고 7,8월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주민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동에서 60명씩 모집을 해보니까, 직능단체가 대부분이 참석을 참여 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금 늦게 각동에서 20명씩을 더 추가로 구성을 하면서 구성자체가 8월로 늦춰졌습니다. 늦어지고 운영은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구성을 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라는 조직은 제가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예산학교를 주관을 하고, 참여예산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된 게 참여예산연구회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 주민협의체 구성되는 것, 늦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원래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기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학교운영하고 예산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동주민회의체가 구성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자체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연구회를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은 내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한테 보고 할 때도 연구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원래는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3개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왜 또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분과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과 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8명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아는 전문가 교수가 두 분밖에 없고, 동 추천위원들이 27명중에서 예산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학교를 조금 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뭐 그래서 운영을 구성자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세미나 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구성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참여 예산위원회의 역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역량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추천된 주민들 자체가 예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 8명 중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교수 두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는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못하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외부전문가를 좀 전문가를 위촉을 하셔야죠, 그럼.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여태까지 여쭤본 사항은 “기획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을 하겠다.” 라고 저희 행자위에 보고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기 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는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예산학교를 두번 운영하신 것 빼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구민 위원회이신가요? 구민위원회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번 예산학교를 열어서 역량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구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회의토론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교육은 디모스프러스에서 하고, 또 위원장으로 처음 교육은 희망제작소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목원대 교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민위원회 열릴 때 회의하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배석을 해 봤더니 거기에 오신 구민 위원들이 전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토론을 해야 할지 모르고 지역주민들을 형평성을 맞춰서 그분들이 동별로 오셨기 때문에 동 이기주의를 대표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구민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낸다는 목적에 부합된 분들인지 아니면 동에서 제일목소리 큰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 동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켜내라 라고 보낸 분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동주민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할 때 각동에서 세 분씩 추천을 받은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학교를 두 차례 했습니다만, 이 예산안이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코멘트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올라 온 사업을 심의 조정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인데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하는지를 전혀 두 번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부여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동 예산을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부각된 듯 한 느낌이듭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교육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계획은 나름대로 충실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분들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실 테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제가 낳아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이 분들이 뭐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서 한 단계 성숙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드린 4번 항목입니다. 이 일반수용비 사용된 24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브라질 공무국외 연수 참가비해서 633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그 예산운영통합지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이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공무국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일반 운영비에 201-01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위탁 교육비 운영수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급양비까지 피복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외공무연수를 가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교육관련 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된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교육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탁교육비 예, 참가비죠, 교육에 따른 연수 참가비 우리가 집행 목을 보면 공무원위탁 교육에 따르는 교육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1번에 사무관리비에서 1번이 일반수용비고 2번이 위탁교육비고 3번이 운영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집행을 한 것은 위탁교육비라는 말씀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탁교육에 관련된 경비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교육에 관련된 경비로 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 교육에 관련된 근거로 보는 것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산편성방침에 보시면 예산편성방침 201-01 중에 일반수용비로써의 성격이 있고, 위탁 교육비로써의 성격이 있고, 운영수당으로써의 성격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집행은 교육 참가비가 예산으로 반영이 되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교육 관련예산을 보면 일반운용비 교육훈련비에 보면, 위탁교육의 지방, 중앙장기교육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민간교육 위탁 교육비에 보면 3개 과정으로 밖에 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은 위탁교육비를 적정하게 최선책으로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 목적과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풀 예산을 세워 놓는 것과는. 2월 달에 출장을 나가셨는데 이 출장을 가기로 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갑자기 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출장 계획은 당초에 연수를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월경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월경에 결정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한테 세부 집행내역을 주셨는데요, 해외 교육비가 있고 국내 교육비로 나누어서 주셨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위탁교육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632만 9,270원을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통합예산 70퍼센트 지원된 것에 대한 교육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632만 9,270원에 근거, 여비, 해외 교육비 3개 항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근거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교육비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여야 되잖아요, 저희가 체제비나 이런 걸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공공국외 출장여비에서 집행이 되고 통합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은 공무국외 연수회 가는 교육에 따른 참가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교육에 따른 참가비는 지금 보면 회의장 임대 및 포럼참가비는 다해서 278만 4,3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연수 참가비 세부내역을 보면 국내교육비. 해외교육비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해외 교육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이것을 교육비로 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교육 참가비로 본 내용인데, 기관섭외 견학비, 회의장임대료, 현지교육비, 프로그램 진행운영비, 등등으로 포함해가지고 교육 참가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900만원이 총지출이 된 건데, 일반수용비에서 630만원정 도를 쓰셨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국외 여비나 이런 데로 계산된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공무국외 여비는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국외 출장 여비는 총액으로 반영이 되어있죠. 해외 여행비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서 브라질 관련해서 사용된 부분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출장 우리가 여비는 국외 출장여비로써 집행을 했고 교육에 관련되는 참가비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용비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국외출장 여비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국외 출장비는 지급액이 세 분에 한 1,50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500 정도요. 그러면 이번 출장관련해서 2,100만원정도 사용하신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월 달에 갑자기 가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새도 없어서 교육비 부분을 중에서 교육비부분을 지출을 했다라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셔서 비용을 집행하신 부분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넓게 해석을 하셔서 위탁교육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교육 참가비는 우리가 일반 운영비에서 가장 적합한 통계목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가장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있는 교육비나 아니면 국제화 여비 같은 것을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서 너무 급하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것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이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어디에서 집행을 했냐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연수를 갔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는 부분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보면 10박 12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인천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이틀 또 미국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오는데 이틀 빼면 8일이 되겠습니다. 8일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기관방문이 여섯 차례 있었고 현장 탐방이 여섯 차례 또 강의참여가 일곱 차례 특별강연 참석 경제특강이 두 차례 총회 참석과 포럼 참석 등이 여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8일간 총 1일 평균 3.4회의 공식일정을 소화를 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선후반기 정책의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친환경 녹색 도시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토대가 되어서 정책목표가 구체화 된 것은 대단한 성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잘 모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운영비를 일부 줄 수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전에 통상적으로 매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노인회지에 운영비해 가지고 2,4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도 따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내역서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운영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노인회지회 운영비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까 맞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 자료가 있다면 그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인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엔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노인회지회 건물유지비로 해서 별도로 3천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3천만원을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그 대한회지회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운영하는 데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30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중복 계상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중복 계상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중복 계상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상의 운영비는 위원님말씀대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운영비가 전기료라던 지 지금 노인회지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한군데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중계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있고요, 그 300만원이 그전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전기세라던 지 그 노인회 지회 운영하는 경비로 썼던 돈인데 그것을 삭감 하지 않고, 지금 노인회 지회 운영하는 경비를 별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어느 것이 더 맞느냐는 것보다는 목적이 중요할 수 가 있는 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사회단체…….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운영비를 별도로 뺀다는 것은 일종의 편법인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족하고 또 운영비가 정 필요하다면 별도로 편성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상하수도 전기사용료 등에 대해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고 수정을 조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유성구의 건물이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질적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기서 쓰는 만큼 다지 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도 일부 필요하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건 발생하는 만큼 주기에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300만원을 늘려 가지고 600만원 늘려가지고 3천만원 편성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유성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어찌되었건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것을 과연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에.
종원
유종원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발생한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 노인회지회에서 절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청에서 다 지원 해주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하지만 노인회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졌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절약을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이 될 것이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발생한다고 전부다 세워 주는 게 그러면 그 쪽에서는 절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쓴 만큼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되면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끄고 키고 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별개의 집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죠? 30억인가요? 40억 정도 들어갔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38억 정도…….
종원
유종원위원
예, 대략 4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유지비가 1년에 3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버스운영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러면 노인회지회를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연간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7,200만원이 그러면 과연 노인회지회가 거기에 건물이 없었다면, 유지가 안 됩니까? 그 전에 종합복지관이 있었죠? 노인회지회 운영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이게 7천만원이라는 연간 7,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 이거죠. 버스 운행하는데 조사를 시켰어요. 하루이용객이 10명에서 20명입니다. 1년에 4,2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사이라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 분들한테 복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는 별도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적인 판단문제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제하고 운영사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에 7천만원을 노인사업으로 쓴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물론 그럴 수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매년마다 7천만원을 쓴다면 이것은 무조건 어찌되었건 하든 안하든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하는 돈으로 7,200만원 예산이 매년 편성을 해야 하고 매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파생효과가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 내야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건물을 지어서는 그것은 새로운 짐을 유성구가 지게 된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7천만원짜리 차라리 도서관을 하나 지어 놓으면 그 효과가 더 낳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노인 정책이나 앞으로 복지부분을 평가절하 하거나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쉬었다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하하…….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인미동 위원이 감사 지적한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라질 연수 간 것 연수내용을 보니까, 보통 현장견학한 게 대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위탁교육으로 말씀하시는데 위탁 교육도 좋습니다. 실장님 굳이 위탁 교육으로 보는 것까지는 양보하더라도 예산을 끌어다 쓴 게 3천만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것을 633만원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일반 우리 예산편성목하고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위탁비 있고, 운영 수당 쭉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일반추진비로 3천만원 해 놓고 위탁교육비로 이것을 끌어다 쓰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게 풀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아닌 위탁비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발언 안하고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가 교육여비에서 교육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나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가장 적합한데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예산서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필기구 용지나 사무용 잡비 기타 등등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승연
노승연위원
그거 쓰라고 3천만원 그 용도로 쓰라고 3천만원 통합지원 풀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위탁교육비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종합예산을 201-01로 우리가 보고 운영을 한 부분인데 201-01이 일반수용비만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등’이라고 하시던가. 그럼 일반수용비로 명칭을 했잖아요, 예산서에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등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들어 있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통계목 설정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일반수용비 외’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던가. 이 예산서에 분명히 일반수용비로 통합관리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어쨌거나,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가장 적합 항목을 선정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민들은 테크노벨리 인수·인계 하면서 20억을 받아온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해마다 지출해 나가지 않느냐 당해 연도에 들어 온건 당해 연도에 소비를 시켜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20억을 받아 왔는데 이건 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거기 뭐 공원관리라던가, 하천관리라던가, 지하하수구 관리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돈은 20억 가져 왔는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지하관로 하는데 1억 뭐 하는데 어떻게 나무가 나무를 공원에 있는 나무라던가. 가로수 같은 게 죽는 게 있으면 교체해주고 했어야 하는데, 왜 기획실에 묻느냐 하면 공원관리사업소나 건설과에다가 거기서 돈이 올라오는데 삭감되어서 안 해주니까 여기서는 주민들이 보니까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깍지 말고 해 줘야 된다 이이야기에요. 20억 그것 때문에 받아온 거니까. 인수인계할 때.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잖아요, 그 날 안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을 20억 가져오는 바람에 한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관청에다 보이게끔 쓰여야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돈 가지고 온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뭐 변명을 들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은창 위원님한테는 구 위원들한테는 돈을 20억 받아 와서 뭐했냐.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때 갔을 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하수관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동에서 책임지지 주민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CCTV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정은씨, 주민자치위원장!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떠들어 쌌고 하던데, 말씀을 떠든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관평동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구의원이 난색하지 않도록. 또 하나 우리가 각종 위원회 있죠, 보상금 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수당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 받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해서 이상하게 보는데, 우리가 요즘엔 수당을 안주고 있잖아요. 타구는 받는 데가 있어요, 왜 받고 우리는 왜 안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지 다른 데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딱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 안 줘도 되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타구는 시,군,구는 받고 있는데, 우리만 못 받고 있는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것 아니냐!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조사를 해가지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우리 근거에 딱 이건 줘서는 안 된다! 대상이 된다 하면 그것은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런 것이 애매하게 없으면 줘야 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주게 되면 1월 달부터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고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누구든지 의원은 똑같은 거니까, 타,시,도 군은 받는 데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어떤지. 기획실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짧게 이야기 했습니다. 돈 받는 거라서! 예, 오늘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은 사안한 다음에는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 발전된 기획 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0쪽과 11쪽 그리고 추가자료의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언제 구축이 되었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올해 1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구축을 했죠. 현재까지 포스팅 건수가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462건이 포스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건 정도가 포스팅 된다는 이야기인데, 카테고리별로 제가 포스팅 건수를 보니까, 유성구 소식이 117건 그리고 유성명소가 122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 소식은 주로 우리 구청이 실시한 시책홍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어떤 블로그의 콘텐츠나 포스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블로그 기자를 활용해서 내용도 조금 알차고 포스팅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추가 자료에 보니까, 2012년 11월에 블로그 카테고리를 일제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스팅 건수가 저조한 카테고리도 삭제하고, 문화관련 카테고리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드신 겁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게 금년에 2회 추경에서 330만원을 블로그 운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포스팅 건수가 저조하거나 내용들이 없는, 그런 카테고리 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문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신설을 해 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늘리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는 이제 돈을 들여서 블로그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자단에게 실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건 이상 포스팅을 하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서구를 보니까 서구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랑 비슷하게 개설이 된 것 같은데, 포스팅 건수가 거기는 400건이나 되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보니까 저희보다는 물론 약간 처음에 들어가서 스킨이나 이런 게 약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 저희랑 그렇게 차별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안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 가보니까, 오늘의 명언이라던가, 혹은 오늘의 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율적으로 올려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그런 카테고리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블로그 기자단들한테 저희가 계속 기사를 올려라 올려라 라고 하면, 건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들어가서 볼만한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구적인 방책으로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도 글 잘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명언이 되었든 좋은 글귀가 되었든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게, 그런 카테고리도 조금만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오늘의 명언,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늘의 명언이랄지 시랄지 이런 것도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굳이 블로그 기자단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 올리고 싶은 글이 있다, 또 저희 사진동호회도 있어서 사진 잘 찍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진 찍어온 것을 사진 찍어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방문자 수를 보니까 한 달에 2만 명에서 3만 명이 블로그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통계자료인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한 달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월평균 방문자는 23,659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23,000명이 저희 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방문한다는 소리인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블로그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그래프로 방문자 수가 계속 표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저희 블로그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게재되어 있는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지 않나, 이것은 블로그 방문하는 분들이 맞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각 올린 포스팅 된 내용별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횟수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계룡산 산책이야기를 올렸다 그러면 이것을 몇 명이 와서 봤는지에 대한 카운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것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과연이 블로그 방문자들이 우리 블로그엔 들어 왔지만 내용들을 얼마나 보고 갔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을 함에 있어서 한 달에 두 건 이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의 충실성 여부도 그렇고, 일단 두 건만 올리면 무조건 5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충실한 내용을 기자단들이 올릴까 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관광분야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배치 되어있는 그런 걸 담당을 하는 블로그 기자단들은 올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음식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 과학이다, 문화다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올릴 수 있는 게, 그럼 그런 분들은 기사를 쓸 소재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건 이상이면 블로그 기자단들에게 소정의 5만원이라는 포스팅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기왕에 블로그 구축을 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블로그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유성구 소식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 아니고요, 소식지의 배부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엑셀 파일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우편배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편배부가 제가 가져온 게 2012년 10월호 배부 내역인데, 우편배부가 4,510부가 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동별로 거의 온천2동과 노은2동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유성구에 새로 전입된 상대들에 대해서 예전에 도안지구입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입신고 하셨을 때 보내주고 거기에서 추가요청이 있을 때 그 분들은 다시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입세대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부분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계속적으로 전입자들도 전입세대도 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한 달에 전입하는 평균세대가 몇 세대 정도 나 되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미동
인미동위원
전입신고 자료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자료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주소지로 일단 우편송부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신규전입자들한테 배부되는 그 배부 수가 몇 부 정도 되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한 800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00부 정도요? 그러니까 매달 말씀하시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매달 800부 정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계속 보겠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지난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맞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전입자는 처음에 한번만 보내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800부만 보내고 거기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송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받고 싶다고 전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신청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월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 보다 한 5건 정도 늘었네요. 그러면 우편송부 되는 명단이 800부 중에서 10부만 빼면 나머지 790부는 매달 바뀌어야 하는 명단이잖아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매달 바뀌고 있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다 비슷하던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이 700명이라는 인원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역 니은 순으로 소팅을 해서 보니까 명단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700명이라는 인원 가까이가 매달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소지하고 송부하는. 그런데 4,510부라는 우편 배부되는 부수도 거의 비슷하고, 명단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거의 700명 가까이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명단이. 700명이면 4천명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명단수가 지금 바뀌고 있냐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엑셀 파일 들어가서 솔팅해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말씀하신 대로 700명 정도 바뀌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월요일 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전입자를 구분을 할 때 관내와 관외를 구분을 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주소지 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면 무조건 보내고 계신건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관외는 전혀 안 보내고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 유성구로 다른 지역에서 유성구를 전입을 했을 때에 전입 세대들한테만 보내냐, 아니면 노은동에 살다가 온천동으로 이사 갔을 때 이사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런 분들한테까지 보내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관외에서 유성으로 올 때,
미동
인미동위원
새로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께만 보내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전입 세대수에 맞춰서 우편요금은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은 데 우편요금은 부족분 없으십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현재 우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존에 계속 보내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보내 주시던 분들 고정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한 4천부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4천부가 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전입 세대가 매달 800명씩 된다고 하면 4천명 플러스 4천8백명 정도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월요일 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를 현재 1만 5천부정도 발행을 하고 계신데, 소식지에 대한 검수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 봤더니, 저희 물품구매 계약서에 분할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구청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어디로 보내고 들어 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검수는 이제 인쇄를 해서 직접 인쇄업체에서 각 동에 직접 동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직접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아니라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검수대장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이제 업체에서 검수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자 사인을 받는. 그래서 각 동별로 검수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 동에 직원 서명을 받습니다. 몇 부를 받았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검수대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검수대장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있으시면 각동에 있는 검수대장을 갖다가 조금 제출을 해주시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업지시를 내린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을 보니까 9개 주민센터 그 다음에 우체국, 유성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는 제가 이해가 되요. 예를 들어서 진잠동에 111부, 전민동에 99부,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통,반장들한테 주는 게 3,290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220, 통별 5명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업체가 여기까지 통,반장들 관리사무소 주민들한테까지 다 배부를 하고 있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주민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동에다 배부를 하면 동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그 분을 주민 센터와 통장용으로 하셔서 주셨는데, 이 구분이 아니라 그냥 주민센터 일괄적으로 납품을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따로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이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거에 관리사무소 통반장 이렇게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갖다 줘야 하고 통반장한테 갖다 줘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럼 각 동별로 6,920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숫자를 세서 매번 검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수대장을 저한테 원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배부가 저희 직원들이 배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동은 다 그 업체에 다가 과업지시를 따로 내려서 그런 것까지 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부를 할 때 세세하게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실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나머지 서류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인미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공보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1시40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인데요. 22쪽에 감사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무감사가 연간 4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무감사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복무 감사말씀이세요? 복무감사는 대게 명절 전·후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올해 같이 선거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특별히 실시하는 겁니다. 휴가철도 마찬가지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복무감사 실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공무원들이 근무기강 확립하는데 그게 더 유효적절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복무감사를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특별히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복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저는 수시로 불시에 특히 민원관련부서 같은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은창 위원입니다. 구정환경 순찰차가 감사실소관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순찰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차량기록운행 기록부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차량운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지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것은 감사 끝난 이후에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청장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타는 것은 소렌토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왜 그렇게 하시고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처음에 구입할 때는 스타렉스, 카니발을 구정환경 순찰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8월 31일부터 소렌토 차량을 배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해도 되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카니발 차량이 6월 21일 날 구입해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6002번 스타렉스 그것을 쭉 사용하다가 8월 31일자로 쏘렌토 차량을 새로 배치 받아서 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목적에는 맞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은창
이은창위원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은 처분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스타렉스는 그동안 쭉 구정환경 순찰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9월 4일자로 해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획실에서 3,500만원 계상해서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카니발 하지 마시라고 그때 당시에 기동력도 그렇고 험한 곳도 많고, 기사 분들이 카니발 괜찮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카니발 구입하셔서 혹시 내부 시트개조 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입은 감사실에서 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이관 감사실에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구입할 당시에는 이제 감사실 설치 이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구입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입내역하고요, 혹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내부 인테리어 다시 해서 구청장 수행차로 둔갑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정확하게 구입내역하고 정확한 내역을 주세요. 3,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편법으로 해서 한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디에 다가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지 감사원 청구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전혀 의회에 말씀도 없으셨고,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니발 사셔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구청장 의전차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 쓰던 차량은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스타렉스 말씀인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오피러스 차량이요. 전에 타던 …….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청장님이 타시던 거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사항은 회계 정보과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것도 아직 매각이 안 되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입내역하고 지출내역 정확하게 조금 보내주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25쪽에 있는 최근 2년간 일상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해서 일상감사 접수 및 회부대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계약 심사가 2012년도에 총 몇 건이 이루어 졌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계약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일상감사에서는 계약심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일상감사 접수 및 회부대장에서 46건을 주신 것은 주로 계약에 관한 것 주신 것 아닌 가요? 물품구입이나 계약에 관한 것?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물품구입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이 일상감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거 아닌 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지금 제가 규정을 가지고 와 봤는데, “공공 대상업무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라고 해서 별표가 이제 보니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부터 1,2,3,4번 그밖에 업무까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총 46건의 지금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맞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6건 맞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약업무에 대해서 가번부터 추정가경 3억 원 이상인 공사 다번은 각종 용역 5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제조 금액 2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천만원 이상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대상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런 것을 두루 보게 되는데 추진일정의 적정선 이라든지, 계약방범 계약 절차상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가 그런 것 하고 제반 절차를 준수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를 하고 계신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대상 업무를 말씀하시나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대상 업무에 아까 제가 대상업무 중에서 2번에 있는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할 때는 계약업무를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원 이상의 공사 그 다음에 각종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금의 2천만원 이상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 보는 거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대상 업무에 저희 규정에 보면 제3조 2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 없다고 감사실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일상 감사를 아니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5일 날 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실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셨을 때는 새롭게 신설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 업무에 가번 부터 바번 까지는 전부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일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외 조항을 2012년도 10월에 둔 이유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신 것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신설된 규정이 아니고요. 그 안에 …….
미동
인미동위원
개정된 내용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때 개정사항은 감사기구의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실장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만 고친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업무에 관해서는 전부다 일상 감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엔 제조,구매가 2천만원 이상인 것은 전부다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물품이 구매가 되었거나 제조가 되었거나한 것을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일상 감사에는 2천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안 된 항목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월 26일에 건설과에서 설해대비 재설용 자제구입을 6,200만원어치 구입을 하셨고,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온천대축제 LED조명거리 설치에 따른 조명구입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2천만원 넘게 하셨고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2012년도 9월 19일 구민봉사실에서 제2기록관 모빌렛 구입을 2천2백3십8만 8천원에 했는데, 제가 여기에 접수 및 회부대장에는 보니까 그런 내역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에서는 하게 되어있는 업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상감사를 각 실과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에 속해 있으면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의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의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거고 예산절감이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혹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라던 지 충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일상감사 규정에 이런 것은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실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사실에서 조금 답변하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 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예산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를 추출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줍니다. 보내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부분은 예산서에 없었거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업무라 감사를 하라고 보낸 명부에 들어 있지 않아서 안 하신건가요? 아니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온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3조의 대상 업무 중에서 2항에 속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2항에 속 하는 게 뭐냐고 여쭈어봤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제가 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를 못 들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상 받아야하지만 받는 게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 “1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으세요.” 하고 보냈는데, 제가 귀찮아서 1건만 보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9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죠. 어디는 더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2천만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는 2천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받아야하고 못 받는 경우에는 그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파악을 하셔서 월요일 날 보충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주로 아까 일상감사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 심사를 할 때 주로 설계사나 계약내용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감사실에 시설직 이나 전산직이나 토목직이 배치 되어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토목직은 배치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토목직만 배치되어있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직 이나 전산직에 전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시설직에 하나 배치되어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시설직이요? 아깐 토목직이라고 하셨는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시설직 안에 토목,건축,지적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전산이나 그런 것은 아무도 잘 모르시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전산에 대해서는 전산실에서 발주를 하는데 전산실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전산실에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의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감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감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은 거꾸로 감사를 요청한 부서에다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 가요, 감사의 목적하고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이거에 대한 것이지 직무 세부적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때 계약방법 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지 어떤 전문적인 그쪽까지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보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산에 관련된 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에서 당연히 여기서는 필요하니까 돈을 2천만원 올렸는데, 감사실에서는 이게 맞게 했는지 좀 봐달라고 전산실에 또 보낸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은 토목직 한 분만 계신다고 했지만 조금 더 전문직을 요하는 전산직이나 이런 것을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여쭤본 부분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정원상에는 복수직으로 전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배치는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일상감사에 맞게 사실은 목적에 맞게 일상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단 그에 맞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의뢰한 부서가 오히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상감사대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부서 에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는 게 저는 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뢰만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그 예산서상에 일상감사대상 업무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출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상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준 대장과 접수되는 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얼마나 요청을 하셨는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직접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교를 해 보셔야죠, 그래야 대상업무 중에서 얼마나 했는지 아시죠. 그 부분비교를 해서 월요일 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아까 인미동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감사실배정이 몇 월 달에 받았죠? 직책 개편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7월 달에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것은 잘 모르잖아요. 2월 달부터 올 연초부터 한 걸다 취합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의뢰를? 7월 달부터 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 업무 말씀이십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업무가 요구 자료를 2012년 1월 달부터 했느냐, 감사 7월 1일 날 와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저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다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했는데,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전문직 배치가 필요하네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현재 인력이 정원이 8명인데 앞으로 인력을 증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야 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업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배우는 단계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예방이 첫째에요. 우리가 뭐 징계해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이 첫째니까 이하경실장님은 잘 하실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12시00분
다음은 평생학습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무슨 상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님 상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님 상을 받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내년에는 국무총리상하고, 대통령상 타시길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평생학습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문인환 원장님과 직원 분들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항목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제출해주신 자료는 꼼꼼히 봤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을 봤고요. 먼저 추가자료 개별 1회 도서관 통합회원비율 전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회원비율 전환현황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통합회원으로 전환되기 이전 회원 수 10만5천1백3십1명 대비해서한 50퍼센트가 통합회원으로 전환을 했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올해 4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실 때 제가 원장님께 통합회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환비율이라고 여쭈어 봤을 때,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각 도서관별로 400이나 500명씩 해서 2천명 정도만 남아있고 그때 6월까지 전환을 하라고 했고, 6월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또 내려올 거다 새롭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통합회원이 거의 다 전환이 되고 2천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보니까 이거랑 전혀 안 맞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하면서 혼동이 저희직원들이 많았는데, 이 자료가 4월 달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회원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밭도서관으로 사실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는데 저희 회원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 되냐 하면 7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회원명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지만 세부적으로 산출이 잘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과도기 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총괄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10만5천1백3십1명의 회원이 각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회원 수가 이정도 되었는데, 이게 전환한 게 5만3천3백3십3명인데 이것도 한밭도서관에서 뺏을 때 우리유성구 지역의 주소를 가진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서관에서 전환을 시켜준 수는 그것보다 못한 위에 제출한 3만6천1백8십8명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도서관에서 전환을 시켜준 것이고요. 그런데 그 차이는 나머지는 타구 도서관에 가서 했던지 어찌되었던 전환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회원수가 5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민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중복회원이거나 타구 회원이어서 타구에서 전환을 했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회원증 발급 하고 미사용자,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3만 6천명 정도가 전환을 한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유성구 관내주민들이 외부에서 받는 발급 건수는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회원증을 발급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도서를 빌리거나 하지 않아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빨리 통합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서관에 뭔가 책을 빌리러 갈 때 가는 거지 회원전환을 하러 일부러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통합회원 전환비율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전환을 했나 받아 봤는데, 지난 번 4월 달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번에 인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더 신뢰성이 있는 건가 여쭤보려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이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건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 달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실 때 하셨던 것은 잘못된 데이터 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있는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 데, 보니까 이게 자료가 바뀌었나 봐요. 제가 책이 두 권이어서 다른 쪽에 붙여주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뒤에 세외수입과 또 추가로 주신 세외수입이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더니 옆에 노위원님 걸 보니까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아마 제 다른 책자에 붙여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런 착오가 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새올 상의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서를 뽑았어야 하는데, 수기로 각 도서관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 이해를 못해서 일부 누락된 게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로 죄송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보충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전혀 그전에 있던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건수와 금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나 그런 부분들이··· ···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사서직분들이 하다보니까 전산 상에 추출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개별 6번 추가 자료의 세외 수입부과 현황에서 시설별 그 외 수입 부과징수 세부현황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지급 혹은 뭐 시설대관료 지급분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설을 대관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당을 빌려줄 때 와 강의실을 빌려줄 때로 금액을 조금 나누고 시간마다 초과가 되면 20퍼센트씩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나번’에 저희가 냉·낭반기 기준을 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1만원씩, 그러니까 냉난방을 이용을 하면 1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방송통신 시설을 이용하면 또 1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시간에 관계없이 만원인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일단은 행사별로 할 때 시간에 가중치를 안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냉난방기 강당 강의실 1회 2시간에 3만원하고 2만원으로 조례제정 되어있는 것 아닌 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강의실 사용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강의실사용료는 저희가 가. 기본시설은 강당 강의실 1회 2시간 3만원, 2만원이고 나. 번에 냉·난방기에서 강당 1회 2시간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희의 조례에 올라와 있는 표가 잘못 되어있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조례상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것을 조례에서 뽑아온 것이거든요. 조례상이 맞죠, 그럼 지금 냉난방비 이용을 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받고 계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강의실 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청각실이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냉·난방기 강의실 한 시간에 2만원이라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있는데, 만원이라는 규정은 저희 없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징수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사용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은도서관의 시청각실은 강의실이에요 강당이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시청각 실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시청각실은 강당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강당으로 해서 1회 2시간에 3만원씩 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7월3일 날 부과된 것을 보면 노은도서관 시청각실 사용료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되었는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강당은 1회 2시간 3만원이고 매시간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7만원이라는 금액은 나올 수 가 없어요. 이 조례대로 받으면 그런데 7만원이라는 금액들이 다른 데도 그렇고 많이 나오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퍼센트 가산금을 했을 때 6,000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7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게, 저기가 아닐까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 사용료 포함해서 같이 징수 결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냉난방을 사용을 하더라도 1일 2시간이고 강당을 빌리면 6만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7만원이라는 금액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아까 제가 잘못이해를 했는데요, 빔 사용료를 별도로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빔 프로젝트 사용료를 만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이런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할 때 만원씩을 징수한다는 조례가 있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별도로 평생학습 쪽이 아니고요, 도서관 운영조례에 별도로 시청각 기자재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센터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시설 냉·난방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강당 강의실 냉·난방기를 강당 강의실 기본시설 사용할 때 3만원, 2만원은 평생학습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느 시설까지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보면 도서관 따로 이것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조례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센터 운영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서관 관련한 것이고 평생학습원에서 제정을 해서 시설관리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아까 빔 프로젝트는 도서관에 있는 조례에 또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 부분을 통합을 시켜야 하는 거지 똑같은 도서관에서 하는데, 시청각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받고 빔 프로젝트는 저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드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합쳐지면서 평생학습원으로 출범하면서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원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규정이 통합해서 운영조례는 다르더라도 시설사용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으로 통합을 해서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를 들어가서 봤는데, 분명히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있으니까 이거 내라 라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셔서 평생학습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설 가서 강당을 이용하든 강의실을 이용하든 똑같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냉·난방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봄가을은 냉·난방기를 안틀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튼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도 세외 수입 부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는 언제 예를 들어서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혹은 냉방은 7월에서 9월사이다 난방은 11월에서 1월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놔야지 5월 달에 하는 사람도 냉·난방기를 틀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없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업무분장 보면 대부분 도서관에 사서급을 배치를 했는데, 행정한분이 배치를 받았네요, 물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겠죠? 규정상 행정직 배치할 수 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복수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복수직렬이겠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사서직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본청에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복수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인력 활용하는데 유연성 증진을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이 맞는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독서마라톤 대회 추진내역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마라톤대회 보니까 참가자가 688명이고 완주자가 150명 해가지고 20퍼센트 밖에 완주자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부모들 저희가 이취지자체는 좋은데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신청은 많이 했는데 이 신청이 대부분 부모님이 많이 독려를 해서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중간 중간 체크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원체 인원도 많고 신청한 인원이,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선생님이한 분이고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렇다보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완주 자가 조금 적지 않았나. 그것은 앞으로 첫 시행을 했으니까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내년에도 실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떤 독려체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해놓고 나중에 지금 홈페이지 들어 가보니까 완주자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셨나요? 그런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완주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독려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월간지 및 주간지 구입에 대한 방침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잡지를 보니까 잡지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인기있는 잡지도 있는 반면에 도서관에 가면 거의 안 보는 잡지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정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잡지를 체크해 놓은 뒤 6개월 간격으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거의 각 도서관이나 센터별로 거의 비슷한 잡지를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인기있는 것 순으로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구하신 적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데스크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잡지 서가대가 있으면 6개월이 되었던 아니면 3개월이 되었던 혹시 원하는 잡지라든가, 불필요한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서가 있는 데다 붙여놓고 약간 설문조사처럼 표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익한 잡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긴 어렵긴 하겠지만, 저도 도서관가서 볼 때마다 잡지는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딱히 손이 가는 잡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간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잡지를 구독을 할 수 있게 그냥 뭐 피상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는 것만 조금해서 예산이 되면 그 잡지 구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얘기를 한다한들 기존에 구입하는 게 있는데, 없애고 새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 한은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잡지를 매년 구독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잡지 중에서 기간이 지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보관을 합니다. 뒤면 보면 진열대가 있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넣어두시는데 그것을 몇 개월간 보관을 하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론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건 이제 폐기처분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폐기처분은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3개월 정도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가 되면 앞에 다가 필요하신 분 혹시 가져가실 분 있으면 일반인한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처리 하듯이 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인한테 배부를 한다고 하는 건 어디서 배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우리 종합자료실 진열대에서 안내를 해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문구가 붙어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3개월 정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한곳에 쌓아뒀다가 도서주관이라든지 독서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일괄적으로 행사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독서평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지나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잡지 중에 하나잖아요. 일반인한테 배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된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언제, 언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공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게시판 같은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와서 가지고 갈 수 있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된 잡지라도 갖다 놓고 싶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를 하셔서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다 쓰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조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의 지적사항은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참고하셔서 다음에도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