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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12-11-23

소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송연태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4개 팀 정원 23명이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5쪽,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만 15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하여 출판디자인 전문가 과정 교육 후에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5개 과정 7개 반을 운영하여 129명이 교육 수료하고 51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료 후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추가교육을 추진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56쪽, 디지털 인쇄산업 육성 및 인쇄문화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인쇄공장을 진흥지구로 이전하고 노후되고 영세한 인쇄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형 인쇄산업 지역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 재선정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시 실무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세운재정비촉진 계획 방향이 수립되면 서울시 진흥지구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58쪽,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9월에 홍콩 액세서리 전시회에 21개 업체가 참가를 지원했으며, 유럽, 중남미 바이어와 168만 불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11월에 계획했던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은 참여희망 업체의 저조로 추진이 취소되었습니다. 5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에 낮은 이율로 융자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과 대출이자율 인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분기까지 75개소 44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4분기 현재 46개소 23억 6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60쪽,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이 있는 거리를 발굴하고 거리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특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다동·무교동 가을 음식문화축제, 신당동 떡볶이거리축제에 축제비 지원이 결정되어 각각 1500만 원, 1200만 원의 축제보조금을 지원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당동 떡볶이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6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중 시행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설날·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87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대비 가스공급시설 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부적합 위반업소 총 1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대비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2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통해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고 주유소 환경개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 13개소의 석유품질 검사를 하였으며, 가격표시 적정 여부 등 유통거래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석유품질관리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3쪽, 에너지절약 실천 및 절전 단속입니다.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실천하고 에너지 위기를 다같이 극복하고자 민간 부분 절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은 12%이며, 냉·난방 온도 및 네온사인 제한 업소 총 815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계도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에코마일리지 가입 목표 17% 달성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난방에너지 사용 제한 집중 단속을 계속하여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의 대표시장인 남대문시장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남대문시장 개별 점포에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7월에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지정고시를 시행하고 9월, 10월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표본점검을 시행하여 483개소 중 부적합 업소 171개소에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가격표시 표찰을 제작 배포하고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6쪽, 명동 화장품 판매상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입니다. 명동 화장품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호객행위와 가격표시제 미이행으로 인한 바가지 상흔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호객행위 및 가격표시제 위반 단속건수 총 403건, 과태료부과 38건, 벌금 9건, 시정권고 140건, 계도 161건으로 명동 화장품가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객행위 자율신고제 운영,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명동의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명동 노점 위조상품 판매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동거리 노점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판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짝퉁판매 단속으로 처분·고발은 121건이며, 적발량은 위조상품 1만 6402점입니다. 앞으로 위조상품 근절 시까지 서울시·구 주관하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지속적·불시단속 및 고발 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8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설과 여름에 양파, 포도 등 주문 직거래를 추진하여 3219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청계광장에서 7개 자매도시에 농특산물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제1회 자매도시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1억 2574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69쪽, 시장별 특화를 통한 시장경제활성화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해 고객만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중부시장 고객쉼터 ‘아라누리’를 개소하였고, 신중부시장 상인요리교실을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중부시장 사진공모전, 스토리텔링 북 발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수시장과 남대문 시장에도 특화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시장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와 평화시장 계단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 시장 LED 광고판 설치공사는 상인회에서, 민간 자본 조성 30% 민간부담금에 대한 조성이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71쪽, 서울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편의 시설을 갖추어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중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학동 442번지에 부지를 선정하여 부지 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정리하였으며, 12월에 매각체결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설계 시행할 계획입니다. 72쪽, 73쪽,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여쭤볼게요. 필동 인쇄업자들의 모임을 보면 필경이라고 하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동안 좀, 여러 반발이라든지 무성하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이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보실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필동에 작년에 토요 해피데이트를 실시하였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주거를 하고 있으신 주민 분들이 해피데이트를 신청해서 주거지역 내에 인쇄소가 최근 10년 내에 많이 몰려들어서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니까 조치해달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행권을 위협하는 행위, 그다음에 인쇄소로 인한 환경소음 문제, 또 무허가 부분,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그것을 전체 안내문을 고지했습니다. 그 결과 필경회에서 반대적으로, 필경회에서는 이미 이 지역에서 생업을,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하게 제제가 있는 부분이다, 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고, 전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필경회하고 그동안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법적인 것도, 환경과 문제 같은 것은 법적인 개정을 의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시정을 최대한도 해서, 지금 최소한도의 걸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주거권과 경제활동권에 이런 애로를 제도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현재 상태를 참고로 해서 주거권을 잇는 구역과 또 인쇄소가 가능한 지역을 좀 구분해서 주거권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그런 인쇄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허용하는 그런 방향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차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주거권을 주민들 측이나 필경회 측이나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의 설정에 대한 것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거권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 거기까지 됐습니다. 주로 위반되는 것이 소음 문제, 그다음에 불법 증축인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음, 그다음에 대기환경 오염문제, 그다음에 통행 문제, 삼발이, 지게차, 이런 것들이 종이를 나르고 하는 과정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뭐 주거지에는 허가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500 이상이 되면 공장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500 이상은 입주가 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00㎡인데, 그것을 실지 소유주는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1층 500㎡, 2층 5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하1층이나 1층에, 500 이하이니까 이게 개인들은 500 이하로 각각 있지만 건물 자체로 봐서는 500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을 할 때 받아주지만 결국은 500이 넘게 되면 건물주한테,

김영선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 인쇄소 불법건축물 현황 좀 지금 빨리 뽑아다 주실래요, 몇 개나 되는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500㎡는 승인이 안 돼서 기존에 500 있던 것들은 다 조치를 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500㎡ 이상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업주가 500㎡을 계속 2,3개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거지역에 대형 인쇄업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대형 인쇄소가 들어가서, 대형인쇄소가 들어가니까 대기환경, 소음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허가 건입니까, 신고 건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고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고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공장등록 신고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신고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을 짚어보지 않았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짚어 보고 그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동일하다든지 이런 것을 혹시 보지 않았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회사가 동일하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다 확인할 수 있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500㎡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업장이 있었다면서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주거지역에는 500㎡ 이상은 들어설 수 없는, 인쇄공장이든 유사공장이 들어선 게, 적발된 게 있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인쇄소를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인쇄소를, 자유업이니까요. 그냥 하게 되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럼?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업은 자기가 스스로,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기준이 500㎡ 신고기준이 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그런 기준을 정했을 때에는 뭔가 법이 있으니까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긴 것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500 이상이 넘으면 그 건물 자체의 용도가 공장일 때만 그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500㎡ 이상은 근본적으로 이 필동지역에는 등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이것 중에 근생시설로서 제조업체인 인쇄소가 할 때는, 그것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동 주거지역에는 새로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안하는 방침을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필동지역에는 그런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입주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지만 그것을 관심 있게 못 봤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한할 방법이 없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런데 이 500㎡ 주거기준은 그 전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준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필동지역에 그 전에는 거기가 순수한 주거지역이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퇴계로라든지 이쪽 인쇄업체라든지가 퇴계로하고 필동지역이 가깝고,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값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공장을 설립하는데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가깝고 그런 유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의 500㎡ 이상 큰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도 우리 관에서 조금 소홀한 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500㎡ 이상의 인쇄소는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현재요? 그럼 그것을 강제로 없앤 겁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때 3건이 발견돼서 한 군데는 이전 조치해서 갔고 한 군데는 폐업하고 한 군데는 그것을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그 요건을 맞춰서, 500㎡ 이상의 인쇄업체는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현재는 없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건물 자체가 공장으로 용도가 돼 있는 곳이 없으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대형화는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됐다는 거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3건이 있었는데 그건 해소됐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현재 문제는 대기환경 문제하고 소음문제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소음 문제, 교통 문제, 주민불편 문제, 이런 것들이, 인쇄소가 주거지역에 있다는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인쇄소를 좀 없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필경회, 인쇄업자라고 해야 하나, 모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필동 경제인연합회, 그렇게 해서 필경회라고 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서로의 불화가 원만하게 조정이 됐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주민들은 계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쇄소가 필동 주거지역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필동지역에 인쇄소를 없게 해 달라,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공장으로 용도는 안 돼 있어도 제조업소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위법하지 않아서 그동안 십수 년 이래 허가가 돼 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런 방안을 통해서 양쪽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는 없고요. 세 군데 정도 있다가 정리가 되었고요. 혹시라도 500㎡가 상한선이니까 450㎡라든지 47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에 약간 미달하면서 한 업체에서 두 개로 하면, 450, 450하면 결국 900이잖아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한 건물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필동에 인쇄업체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대한극장 뒤쪽으로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조사한 자료는,

김영선위원장

아까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안 갖다 주나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갖다 줘요? 필동 인쇄소 현황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몇 부 가져오신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잘 모르면 담당 팀장이 얘기하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따 자료 보고 또 얘기합시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 없으니까요.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필동 전체가 아니에요. 대한극장 뒤쪽으로 남산자락 쪽으로 거기에 인쇄업자가 몇 군데고, 그 중에서도 500㎡ 미만이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대중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소음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 이런 게 전수조사가 돼있죠, 지금?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을 주세요.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건 자료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해외시장 개척단 있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올해 한 번 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전시회 참가 한 번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디 갔다 오셨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홍콩 액세서리 전시회.
재권

소재권위원

홍콩?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아까 21개 업체라고 그러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중구에서 지원 액수는 얼마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원 액수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상공회의소에 지급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그 21개 업체 몇 명이 갔습니까, 그럼?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몇 명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네. 명수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거기 가보니까는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업체에서 몇 명이 갔냐구?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21개 업체가 갔는데 한개 업체당.
재권

소재권위원

한 개 업체에서 한 명씩 간 거예요, 그럼?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한 명씩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는데 이제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되고 통역까지 최소한도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간 데는 뭐 그 이상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따지면 세 명으로 따져도 60명이고 4명으로 따지면 80명이고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때 간 명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21개 업체가 간 거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21개 업체 몇 명?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몇 명은 저희가,
재권

소재권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몇 명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네. 그리고 금액은 5000만 원이고요. 그 5000만 원은 상공회의소에 그냥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민간보조사업으로 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사후에 그걸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보고 받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정산 받으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언제 갔다 오셨는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근데 이제까지 안 받았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원래 해외시장 개척사업단이 이쪽 파견하는 개척단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원래 한 번에 다 받아서 아직 안 받은 거구요, 요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이제 취소됐으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원래는 연중 계획이니까 지난 번 홍콩 갔다온 거하고 앞으로 계획있는 거까지 같이 다 끝나면은 그거를 받을려고 했는데 그 앞으로 거가 지금 취소됐으니까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겁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 그러면 빨리 받으셔서 그 자료. 그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1개 업체에서 몇 명 갔는지, 그리고 5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 상세내역하고 영수증하고 제출해 주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3부로 만들어서 다 주세요.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지요.

김영선위원장

그거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그건가 본데요, 과장님.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인쇄소 현황이지요, 그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이건 위반업소 조치현황 가져왔는데.

김영선위원장

그 위반업소 조치현황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러면 과장님. 위반업소 조치현황인데 이거는 인쇄소는 신고제기 때문에 인쇄업으로 위반이 된 거는 아니고 건축법으로 이게 지금 증축이네요. 이게 건축법으로 위반된 거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뒤에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앞에는,

김영선위원장

거의가 증축으로 위반이 됐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증축으로 해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은 거지요. 물론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쇄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인쇄소가 1, 2년 전에 뭐 한 5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신규 그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난 몇 십 년 전부터 인쇄소가 우후죽순처럼 있었잖아요.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니까. 신고를 받으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그 현황을 보고 신고를 접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물론 이제 증축이나 건축법 위반과는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인쇄소를 지금까지 쭉 해 왔단 말이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근데 작년 2월입니까? 금년 2월입니까? 금년 2월에 해피데이트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해피데이트는.

김영선위원장

작년 2월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6월 정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해피데이트는 구청장하고 그냥 민원인이 직접 만나는 장소지요? 토요일날 만나는 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 있어요. 이게 구청장님께서,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금 2011년도 7월 23일 토요일날 면담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구청장하고 민원인이 몇 명이였어요? 민원인이 몇 명이 왔어요, 그날? 주거지역에 가계신 분이 몇 명이 오셨냐구요, 그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다섯 명 왔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다섯 명이 왔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다섯 명이 다 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전부 다 주소지가 필동2가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필동2가로 돼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다섯 분 다.

김영선위원장

다섯 분 다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이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전에도 우리 과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나요? 그 전에도 구청장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인쇄소 관련해서, 건축법 관련 위반해서는 모르겠는데 인쇄소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셨나요, 그분들이?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구청장 방침이 그 필동지역에 인쇄소가 들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 동안에도 수차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청장 방침이 나왔던 거니까 민원은 계속 있었던,

김영선위원장

구청장 방침 이후에도 인쇄소가 신규발생이 됐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 신규발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안 했지요?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 이후에는 신규발생이 한 건도 안 됐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등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불법으로는 생기,

김영선위원장

불법으로는 영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몇 개 업체입니까, 그 업체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시면 이거 우리 과에서 이거는 신규발생이 구청장 방침 이후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안 받아줬지요, 이제. 구청의 방침이 있었으니까.

김영선위원장

접수는 들어왔는데 안 받아줬다는 얘기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몇 개 정도가 접수됐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몇 개라고 또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직무유기 한 거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

김영선위원장

구청장 방침 이후에 미신고 업소가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태만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해당 부분에 전부 소관은 되지만 그거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직무유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김영선위원장

그런데요, 좋아요. 과장님. 인쇄소로 인해서 거기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인쇄소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이 되고 평당 주거지역도 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이 5명이, 물론 뭐 한 분의 민원인도 소중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고충도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5명이, 그것도 지역경제과 아닌, 다른 과 아닌, 구청장하고 직접 해피데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그분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쭉 전혀 민원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왜 하실 구청장님께 가가지고 이 필동인쇄소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갈등이 증폭이 되고 또 여기 민원인이 보는 데서 막 극렬하게 그런 시위도 하고 왜 이렇게 발단이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갑자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동네에서 얘기가 뭐 2000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필동지역에 조금 조금씩 늘어났던 것인데요, 그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도심에서 저쪽에 큰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 데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편리상 입지하게 된 것이구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나다가 민원이 자꾸 생겼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와서는 그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필동지역 이것을 신고수리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대표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거 문제를 보기에는 들어온 인쇄업체들도 이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있는 사람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을 출근하면서 불편함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은 주민 전체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개연성이 있는 건데 일부가 얘기한 것을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 실제로 주거의 불편이 있다 그러면 불편사항을 인정해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그게 이제 필동인쇄소가 영업을 개시한 지가 한 5년 전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난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인쇄소가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제 구청에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자꾸 이제 문제가 증폭이 돼서 그동안은 그럼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그러면 필동 문제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렇게 나서야 모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소지를 이렇게 없애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무고 역할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청장이 통해서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필동에만 200여 업체가 인쇄소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공장을 이전해라 막무가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인쇄업자들한테 어떻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김영선위원장

지구단위.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 놓고 어떤 지역은 앞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오는 지역,

김영선위원장

기존에 있던 거는 양성화해 주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건데 그게 금방 없어지지는, 있던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쪽에는 앞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그 있던 곳이 변경되는 것에는 용인이 안 되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 지구단위계획,

김영선위원장

저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분들은 공장 이전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할 수 있겠네요? 지구단위 이전 계획이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더라도.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하더라도. 그렇지요. 늘어나지 못하지요

김영선위원장

그럼 이분들 5명의 민원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발생만 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니까 신규발생의 문제는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발이문제, 여기서 제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발이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 무허가를 증축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도,

김영선위원장

무허가는 건축법으로 하는 거고 저는 무허가와 인쇄소와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뭐 증축을 하고 뭐 용도변경을 해서 인쇄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태만이라든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거론된 이유가 주민들이 소음, 분진 뭐 통행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텐데 그동안 쭉 몇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일 텐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등록 신고수리를 하는 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수리 요건, 신고수리라는 것은 요건에 맞으면 해 주는 거고 들어오면 신고수리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다 협조를 하게 되면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해당 사항을 다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검토를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검토에 의해서 인쇄소가 지금 영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미신고업체도 있지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한 검토는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네.

김영선위원장

그럼 그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신고수리 당시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문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환경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 나가서 그것들을 각각 대응하고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환경과에서도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랬으면 지금 이제 인쇄업자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상태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서로 대화가 돼서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인쇄업체에서는, 필경회에서는, 필경회는 인쇄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인협의회라고 해서 좀 규모가 커져서 인쇄관련 업종 아니라도 필동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필경회로 이렇게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그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삼발이 운영하는데, 지게차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영선위원장

자정 노력도 좋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쪽에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 된다고 그랬지요? 인쇄소가 200업소 우리 구청하고 좀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그분들하고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분들이 다섯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적당히 그런 또 가격이 절충이 되면, 이렇게 좀 그런 조정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자꾸 증폭이 돼서 이 해결은 될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자정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 가능성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은 바로 옆에 인쇄소가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사는데 상당히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은 또 예를 들자면 인쇄업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그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 받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저는 그런 만남의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는 지구단위계획도 도모하지만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를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인쇄업자라든가 같이.

김영선위원장

주민협의체는 몇 분이나 되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주민협의체 지금 전문가까지 해서 20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필동,

김영선위원장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4억인가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또 이번에 또 올라온 걸로 아는데 2013년도 예산에. 역시 그것도 또 승인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 주민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거처럼 뭐 했다고 해서 당장 이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무슨 일이든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1350명인가 되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근데 구청장이 일을 혼자 다하는 거 같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민원인들이 거의 보면 개인 민원이든 공적인 민원이든 다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도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보면. 우리가 쭉 자료를 받아보면 해피데이트로 인해서 매주 두 번씩 하는데 거의 민원이 그리 가요. 그때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을 속히 해결하려다 보니까 주민과 구청과 트러블만 생기는 거고 또 갈등이 증폭이 되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구청장님한테 가면은 민원이 해결된다보다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위에까지 빠르게 전달이 돼서 일이 금방 노출돼서 금방 진행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청장께 업무보고 때 그런 업무보고 했나요?
필동의 이런, 미신고 업체 아니면 필동의 인쇄소로 인해서 주민들과 업소간에 마찰이 많다 이런 보고 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관련 보고는 했는데.

김영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 보고는 뭐 수시로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쭉 보고를 묵살하다가 해피데이트 다섯 분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고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쭉 거론이 안 되다가 해피데이트 때 그분들 만나 뵙고 이 문제가 확대된 거 아닙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과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고한 거는 제가 보고했다고 한 건데 이것은,

김영선위원장

언제 보고하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저는 제가 여 근무한 이후로 이 필경회를 저희 과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과가 여러 과가 있는 경우에 테스크포스 만들어서 여러 가가 있는데 우리가 필경회니까 경제인연합회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관 과가 돼서 다른 과들하고 같이,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작년에 부결된 거 알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추경에도 부결되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이번에 또 올렸지요? 지구단위 용역 수립 또 한 4억 정도 올렸던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쇄업자협회하고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합의점을 찾으세요. 더 이상 뭐, 거기다 뭐 인쇄소 다 철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옥을 짓겠다 뭐 그런 용역인데 그 의회에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한옥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용역에, 장기적으로 그런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자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지금 거의 30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 봄 거 샘플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거래처에 가면 샘플해도 사장님 안 나가는데 걱정된다, 샘플 자체를 반기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분들로 인해는 우리 내수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생활을 근근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례로 남대문, 동대문, 우리는 재래시장들이.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불친절, 호객행위 또 가격미표시제. 그러니까 A이라는 사람은 5만 원에 샀는데 B라는 사람은, 주로 다 관광이 그런 거로 오는데 B라는 사람은 10만 원에 사고, 똑같은 제품을.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저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규약이 있는데도 왜 그걸 안 하고 계시는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또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그다음에 한 번 오고 나가지고 다시 오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런 조사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관광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광환경 내에는 지금같이 얘기한 쇼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뭐 쇼핑 외라도 하여튼 우리, 말씀대로 관광경제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관광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명동 이런 데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관광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대응을 우리 구청에서 관광공보과 주관으로 관광환경개선에 관한 종합 활성화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해당된 것이 가격표시제 시행이에요. 명동호객, 그다음에 가격표시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잠시 해서 그래도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은 건 사실인데 적은 인원 속에서도 지금 남대문시장 가격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로 봤을 때는 우리 중구가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고 과장님, 아무튼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에 오셔서 우리 중구 경제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공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잖아요.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우리 중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우리 한국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아까 그런 갈등의 그런 데만 하지 마시고,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광객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별로, 특구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특구별로 축제지원 해가지고 시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한정돼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시설 부분에 지원하는 국비ㆍ시비ㆍ구비 뭐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많이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니까. 아무튼 많이 지원하지요. 뭐 관광특구 뭐 시장환경개선사업 등등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우리 한국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고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도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명동 화장품 바가지요금도 역시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또 뭐 위조상품, 노점 저는 이것도 좀 드릴말씀이 많은데,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업무가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명동화장품이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명동화장품 63개소가 막 늘어나면서 네임벨류가 낮은 몇 개 업소는 호객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 있는 큰 회사에서는 호객를 접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고요. 불특정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을, 아예 없애려고 그런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성과가 있게 그 상인들한테, ‘아, 중구청에 이런 단속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엄청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담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담보가 있어야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담보가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안 되던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있어야 될 경우는, 우리 구는 2억까지인데, 3000만 원 이하는 담보 없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3000만 원 이하의 운영자금은 빌려주고요.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담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자들만 위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제 자신도 매출이, 제가 한 70억 정도됩니다.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리스크를 많이 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저도 한 번 신청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부자들만 위한 특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무담보로 나간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없죠? 무담보로 나간 자료가 없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있어요? 자료 줘보세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무담보로 나간 자료가 없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아뇨. 무담보로 나가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신용으로 나간 건수는 몇 건이에요? 신용은 몇 건이고, 담보는 몇 건인지 자료 쭉 한번 제출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신용으로 나간 게 몇 건입니까?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신용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30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서를 받잖아요. 그것을 특별히 저희가 우선해서 추천을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추천이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럼 추천자 명단하고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예,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신용 없이 나간 것하고, 그다음에 추천해서 나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담보로 나간 자료를 제출하세요. 우리 위원님 세 분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과장님, 허위보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어떤 거요?

김영선위원장

담보 없이 나간 게 없다니까요. 300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담보 없이 나간 게?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3000만 원은 추천을 하니까 신용으로 대출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김영선위원장

추천해서 ‘추천’으로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추천해서 보증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어떻든 은행에서 이 모든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담보 제공을 위해서 물적 담보를 은행에서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신용보증제도의 신용보증서로 통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3000만 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000만 원 미만이라고 전부 추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등급이 낮아서 신용보증서마저도 발급을 못 받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아무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운영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일반 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효과가 이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무담보로 그냥 나간 게 있으면 자료를 줘보시라고.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없습니다, 그건.

김영선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지금 허위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영선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신용으로 나간 걸 무담보로 얘기한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신용을 무담보로 얘기하신 거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용으로, 어떤 물건 담보하고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용보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김영선위원장

그럼 이 문구를 조금, 담보라는 것도 삽입하세요. 어디서 보면 우리 중구가 영세업자한테 많은, 연리 3.2%로 12년 내에 상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과장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어제 감사과 자료 보니까 1개 업체가 미회수 됐다고 적혀 있던데, 융자 미회수 금액이 얼마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세요. 금액이 얼마고 왜 미회수 되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설명서 66페이지, 명동 화장품 판매상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근거법령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화장품법 제11조 화장품 가격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호객행위를 단속할 때 경찰관을 입회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단속을 할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해야 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경찰관 입회하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우리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경찰관하고 같이 그 현장을 적발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표시제는 다 하고 있고요. 호객행위는 좀 소지가 있습니다. 호객행위도 문 앞에서 1m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고요. 많이 나와서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사람을 끈다거나,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촉을 하게 될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가보면 대부분 문 앞에 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은 단속을 한 합니다.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이겠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계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니면 안 하죠, 그런데 없을 때에는 또 하고. 근절을 목표로 하지만 이건 개인 양식의 문제입니다. 상인 전체의 마인드 향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70페이지 봐주실래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황학동 중앙시장이 지금 시장등록이 안 돼있다면서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시장등록이 돼 있습니다.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들은 얘기와 좀 틀리네. 그게 언제 됐어요?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앙시장이 시장등록이 안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시장등록은 돼 있고 상인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못 받았던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상인회 등록은 왜 안 된 겁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상인회 등록도 됐어요?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예, 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언제 됐어요?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시장경제팀장 송연태입니다. 중앙시장이 지금 시장등록이 돼 있고요. 상인회 등록이 돼 있는데 날짜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계장님 말씀대로는 시장등록도 돼있고, 상인회 등록도 돼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다 돼 있다는 겁니까?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다시 한번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실래요?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명칭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중앙통로에 아케이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게 언제 설치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는 재래시장에 아케이트가 한 2,3층 높이, 높이도 훨씬 높고 또 햇빛도 투과되고 또 개폐식이 자동으로 전자식으로 돼서 날이 쾌청한 날은 열려서 하늘도 보이고 공기도 순환이 되고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닫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국내에도 그렇게 시설이 돼있는 데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서 예산이 벅차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라도 아니면 정부에서라도 예산을 받아다가 그런 것을 할 생각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요. 현대화라는 게 시설개선이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뭐 첨단,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때 시설 부분을 할 때 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경영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업무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있고요. 외국에 있는 그런 첨단시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그 시장 현대화 사업은 돈 자체를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요. 저희가 구비로서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시장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타내야 되기 때문에, 타내기 위해서는 현장점검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시장도 협조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중구 내의 전통 시장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칭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금 21개소가 있는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조그마한 시장 말고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를 지칭해보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그다음에 약수시장, 방산시장, 그 정도되고, 등록된 시장 20개를 다 말하라면 인현시장, 방산시장도 종합시장이고 중부시장도 신중부시장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동대문의 조그만 것들, 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이런 것들도 전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데가 동대문에도 10개가 있고요. 남대문시장도 남대문지하상가나 자유상가나 삼익패션타운은 별도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물론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이라든지 거기는 아주 대형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런 데는 물론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이니까 물론 우리 중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중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데는 아까 말한 우리 중구민의 밀착형 시장 있잖아요? 중구민들의 삶의 터전, 그렇죠? 그런 데를 좀 재래시장 내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고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나름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더듬거려져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냐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언론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만 하지, 실지 내용적으로는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등록, 상인회 등록,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돼 있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다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재권

소재권위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객편의 내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시장환경개선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시나 국비로 타오려고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48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해당되는 시장에는 큰 돈이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사업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해서 상인회가 구성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올해 시장 현황을 다 조사해서 이걸 어떻게 특별히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여기 질문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중부시장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신중부시장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가 사진전을 개최한다든가 고객편의시설을 만들고, 내년도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는 현대화, 경영화와 아울러서 특화를 모색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일전에 한번 저희가 김영선 위원장님이랑 박기재 의장님이랑 한번 중부시장인가요, 거기를 둘러본 일이 있었어요.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세 달 전이에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눈여겨 본 것은 뭐냐면, 천막이요, 빗물가림이라고 하나요? 그 천막, 진짜 너무 좀 낯 부끄럽더라고요, 의원 입장에서. 이게 무슨 70년대, 60년대 시장도 아니고 뭘 그동안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가서 한번 과장님이 눈여겨 보세요. 천막이 그냥 오색찬란하고요. 낡아서 찢어지고 아주 누더기같이 돼있어서, 그런 여건에 길바닥은 막 미끄럽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여건에, 그것은 아케이트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면 천막이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친다든지, 그런 무슨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부시장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중부시장이요. 건어물시장 한번 가보세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부시장 주 통로를 통해서는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을 연결해서 내년도에 아케이트를, 지금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걸 싹 하면서 밑에 그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노점상을 조그맣게 규격화해서 그것을 정렬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내년부터 하게 됩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현대화사업으로 따 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랬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에 중앙통로 말고요. 이쪽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2길요? 중앙시장 2길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복개도로인데 길 가운데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소방도로잖아요. 그걸 줄여서 이동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진행하다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흐지부지 됐죠?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흐지부지 됐는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관련 분들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노점상들 자체가 대대로 이어서 하고 있다, 권리금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저쪽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 시장상인회 측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도로공사를 한번 해주면 이걸 한번 정리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공사 시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그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예산상으로 잘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를 한번 포장을 다시 하면서 하려는 계획도 했었고요. 그게 안 돼서 말씀대로 하자면 흐지부지 된 것인데요. 저희는 거기에 소방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해서는 그 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을 지금 그분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것을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할 수는 없고, 그것을 바퀴달린 것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아니면 그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생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 제안을 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철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해줄 근거도 없는 거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분들이 지금 소방도로를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유료를 물리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점용료 물리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 모르시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2길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소관이 건설관리과인가?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점용료 부과되는 여부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점용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 한번 좀 확인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연태

송연태시장경제팀장

예, 압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보리밥 골목 말하는 거예요. 그 노점상 분들은 그것을 혹시라도 철거할까, 구청에서 단속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양 옆에 상인들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여기 다 탄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왜 제대로 방법을 찾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어떤 묘안을 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말씀대로 시장 자체 내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것이고요. 규격화 한다든가 정비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용어도 잘 써야 겠더라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정비하는 건데, 규격화하는 것을 정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 시설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하면 그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지금 당장 하루에 물건 하나 파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걸 하냐, 지금 이런 중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 혹시 노점상 전수조사는 돼 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시장특화사업 활성화는 예산을 전혀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이것 좀 시정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아직도 1억 5000이 남았네요. 그리고 물가조사도 이렇게 많이 남고, 또 가축 위생관리도 많이 남았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위생관리요? 그건 시비 먼저 쓰니까 구비는 남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썼어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당초에 그것을 예산 잡을 때에는 저희가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구청부담금을 30%로 일단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경진대회가 있어서요. 그 경진대회 응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최초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30%를 구비로 책정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상을 받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2011년도 사업을 서울지방고용청하고 사업 협의하게 되면서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되었고, 저희가 수상을 하는 바람에 대응자금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을 저희가 대응자금을 부담하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도 불용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용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지금 청년 일자리가, 이거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해서라도 이거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일자리 사업을 이걸 불용처리 한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김영선위원장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지금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내년도예산에 지금 우리 과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거 부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의회에서도 부실 심의한 거고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의회도. 그리고 과장님, 짧게 얘기하십시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우리 중구 관내에 인쇄소를 개설한다면 필요한 요건이 뭐예요? 인쇄소를 제가 개설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요건이 뭐예요? 뭐 장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런 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보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보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안 봅니까? 그러면 인쇄소를 설치할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기준은 500㎡ 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 뭡니까? 저기 저무슨 상가라고 그러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근린상가, 근린시설이요.

김영선위원장

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근린시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김영선위원장

제조업으로?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공장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그러면 인쇄소를 신고를 했는데 임의로 계약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우리 구청의 조치는 뭐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 위반하게 되지요?

김영선위원장

신고없이 이제 인쇄소를 지금 내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치가 없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럼 뭐 제재할 근거는 전혀 없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냥 자유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민원이 야기됐는데 우리 기존의 인쇄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냥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김영선위원장

민원만 없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민원이 들어오면 거 단속을 나가야지요. 환경이 문제가 됐든지 교통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나가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우리 중구 내에는 인쇄소를 이렇게 다할 수가 있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행정지도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다 그렇게 해서,

김영선위원장

그럼 이제 민원인들이 소음과 환경, 뭐 보행권, 교통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대책은 뭐예요? 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대책은 뭐 특별히 어떤 다른 부서로 고발조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

김영선위원장

교통은 또 교통지도, 교통행정과로 가는 거고 소음, 환경은 그리 가는 거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법규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시정 조치한다든가 뭐 그렇게,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이러이런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드리고 그 갈등을 자꾸 증폭을 시키는 결과가 이렇게 우리 중구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교통 문제를. 이러이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좀 과장님도 가시고 팀장님도 가시고 뭐 환경과 뭐 또 교통행정과 가서 해피데이트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청장님 모시고 청장한테 자문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주거권에 있는 그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하게, 그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민원을. 계속 그렇게 민원을 야기됐었고 그걸 주민과 또 인쇄업자간의 그런 폭발할 지경에 있었는데 왜 작년에 폭발이 됐느냐 이거지요. 그 전에는 왜 조용하고 있다가. 그 민원을 증폭시키는 게 우리 구청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피데이트 때 가면, 해피데이트 하면 담당 과들, 해피데이트 민원인 미리 파악을 하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같이 참여해서.

김영선위원장

미리 파악을 하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미리 파악을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피데이트 할 때 교통, 환경 우리 다 하셨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거기도 설득을 시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설득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마는요, 뭐 그때 촉발했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한 번 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본 결과, 그런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처분 과정도 아주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융자금이 어느 정도 미회수 돼 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자료로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금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요, 기금운용 관리 법 규정을 미준수 하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서면 심사 문제가 옛날에 미미한 걸 이번에 서면 심사로 갈음한다 그런 것들은 법규, 미비 사항은 그거 지적받아서 일괄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쳤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 받은 뭐 조치가 있나요? 우리 과에.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 대해서 뭐 서면 심사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총괄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해소시켰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 외 다른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거는 없었던 거로 그렇게.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 .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없어요.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1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철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1팀장입니다. 이원성 재산2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 신창규 세무관리팀장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취득세 등록ㆍ면허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36인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목표액은 2381억 28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854억 9400만 원으로서 진도율 77.9%, 징수율을 95.4%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진도율은 목표 대비 64.7%이며 세외수입은 92.3%, 지방교부세는 34.1%, 재정보전금은 52.6%, 보조금 진도율은 103.1%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할 것이며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용불량자 등록,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2012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납기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7월에는 주택이 1/2과 사업용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토지 및 나대지에 대하여 부과징수합니다. 2012년 재산세 과세현황 및 징수전망은 총 18만 3387건에 813억 8400만 원이 부과예정이며 결산 전망은 전년도보다 12억 증가한 791억 87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부과 누락 자료를 최종 정비하여 과세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할 것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부과ㆍ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등기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 취득세 목표액은 1944억 8600만 원으로 9월말 실적은 1218억 7300만 원이며 진도율은 62.6%입니다. 올해는 1503억 3600만 원으로 77.3% 결산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에도 올해 목표액이 전년에 비해 22.8% 높게 책정되어 진도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신축 예정 업무용 시설 분양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주택분 유상거래에 대한 추가 감면 등으로 취득세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신고 여부 및 상속자를 확인하여 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분을 과세하며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을 조사하여 미신고분을 과세하고 취득세 납부 자료와 등기소 통보자료를 매월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총 법인수는 5323개 중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185개 법인을 인터넷으로 서면 조사하고 29개 법인은 방문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액은 169억 1500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실적은 149억 900원으로 진도율은 88.15%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법인의 신설, 지점 설치 등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 법인에 대하여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하여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며 부동산 취득법인이 신고 납부시 과표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자진 신고 불성실 여부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조사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조사 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서면 조사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탈루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징할 것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2년 9월말현재 구세체납은 3만 3082건에 80억 7600만 원입니다. 구세체납 중 과년도 2012년 징수목표는 11억 2200만 원이며 9월말현재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억 8200만 원 증가한 5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실적은 부동산 압류 324건에 6억 3500만 원이며 교부청구는 183건, 6억 2000만 원, 공매의뢰 8건,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세체납 현황은 9월말현재 11만 4545건에 181억 28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발생한 재산세 신규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납부토록 독려하며 일반 소액 체납자는 각종 행정예고문 및 체납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과 직장을 조회하여 카드매출 채권 및 급여를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 및 출국 금지를 추진하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을 하여 공매를 강화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2012년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6850호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2012년 4월 17일에 의견 제출 및 개별주택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6월 19일에는 이의신청 및 정정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6850가구에 대하여 2013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자동차세ㆍ재산세 과세 특례의 자치구세 전환입니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2011년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시 구세 세목 교환으로 우리 구의 세입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35억, 2012년에는 548억, 2013년도에는 585억이 감소가 추정되나 내년도 이후 이에 대한 보전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또한 시ㆍ구세 세수의 비율은 85 대 15, 세목 수는 9.5 대 1.5개로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여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과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과세특례를 구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치구간 세수 격차가 적고 관련 공공 서비스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여 자치구가 징수하는 데도 용이하며 재산세과세특례는 6대광역시를 포함, 전국이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과세특례는 2011년 기준 1조 5159억으로 자치구세로 전환되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하여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6개구 세무과장 세입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과세특례분에 대하여 구세 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서울신문 등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호준 국회의원과 국회 행안위 윤재옥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입법 발의시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11월에는 국회 김종훈 의원이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를 구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세로 전환시 우리 구는 약 605억 원의 세입이 증가되며 재정자립도는 5.2%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상정시 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철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뭐 날로 악화되는 우리 세입 세수 부분에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거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종훈 의원이 발의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그게 지금 그냥 발의만 돼있는 상태인가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아니, 발의해 가지고 지금 접수돼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소위에 심사 과정이 아직 안 됐고 접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 그러면은 자치구가 다 서울시 빼고 자치구는 다 거기에 찬성하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그렇지요. 세수가 이제 증가가 되니까 자치구에서 반대할 사항은 전혀 없고 지난번 11월달인가, 10월달에 구청장 회의 때 그때 강남구청장이 발의해가지고 그 사항이 전체구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아까 뭐 말씀은.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585억이 감소추세인데요, 전체적으로. 근데 605억이 들어가면 굉장히 재정이 세이브되니까 좋아지는 거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605억이 중구에 그게 만약에 법이 발의가 되면은 세수가 더 확충되는 건가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예. 확충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그 반대가 강하겠네요? .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자기 세원이 뺏기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국회의원들이 자치구에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그렇지요. 지방세법 기본법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각 자치구들이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부탁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 이게.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발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영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정호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달라니까 흔쾌히 협조해 주고 앞으로도 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게 하는데 부동산 압류도 부동산도 없고 또 부동산 압류를 했어도 아까 설명대로 그게 실익분석, 그니까 압류 물건을 공매나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실익 분석을 해서 공매한다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도 없고 설사 압류를 했다 해도 실익이 없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체납으로 일단 남아야지요. 법상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결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지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중구청에 체납돼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하면 악성 체납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산인데,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쭉 적혀있는 이 분들은 악성입니까, 지금?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예. 법인같은 경우는 완전히 행불돼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 동안 이걸 쭉 관리를 하다가 계속 안 되면 뭐 어떤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정리는 결손을 해가지고 떨어버리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법상으로 굉장히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후에 이제 뭐냐 하면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재권

소재권위원

그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그렇게 넘어가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불납결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고액체납자 관리를 5년 하다가
창규

신창규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신창규입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모든 일단 채권 압류부터 실시합니다. 채권압류 하고 나서도 실익이 없을 경우는 불납, 계속 관리하게 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일단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불납결손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5년을 또 관리합니다. 어떤 채권이 발생한다든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도 없으면은?
창규

신창규세무관리팀장

5년이 지나도 시효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효결손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채권 확보를 한 상태에서는 시효결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채권이,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누적돼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규

신창규세무관리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때는 사업이 안돼서 재산이 없다가도 나중에 사업이 잘돼서 재산이 있어서 다시 회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태반이 법인이면, 법인대표라고 해도 그게 대표한테 넘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인한테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자가 A법인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그 대표자는 또 B법인도 만들 수 있고 C법인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고액체납이 B법인, C법인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이라면 영원히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같으면 사망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그때 또 추적해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런 식으로 피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A라는 법인을 하다가 법인이 파산되든지 말하면, 다음에 할 적에는 다른 법인 명칭으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에 대해서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정낭비잖아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그런데 파산이 돼버렸을 때는 저희가 불납결손하고, 파산이 돼서 나중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나왔을 경우는 시효결손으로 정리시켜 버립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그 법인에 대해서 이미 파산이 돼버렸을 경우는 저희가 불납결손 이후에 5년 동안 관리 중에라도 시효결손으로 정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판 코리아 같은 경우를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재권

소재권위원

제일 앞장, 1번에 있네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그게 굉장히 큰 회사였었거든요.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유명무실해져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법적인 절차로 결손을 때려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질의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세무1과도 아직도 예산을 많이 덜 쓰고 계시네요.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김영선위원장

구세, 시세 징수도 그렇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구세, 시세,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지서 보낼 때 우편요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건 연말 되면 다 소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지방세 세수증대는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지방세 세수증대는 고지서, 이건 고지서고 위에 것은 우편요금, 고지서 송달요금, 그리고 그 밑에 체납징수관리는 체납된 것에 대한 고지서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하고 토지에 대한 우편 보내는 것, 그 비용입니다. 이게 연말 되면 다 소진되고 나머지 밑에 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급량비하고 여비.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더욱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원발굴하는데 애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우리 중구가 증여세하고 상속세 토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규

이홍규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이홍규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세무서하고 우리 세무1과하고 함께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습니까?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그것은 등기자료 같은 게 넘어오고, 만약에 신고분, 신고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저희들은 그 증여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는 다 넘어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 한 10%면 연 평균 어느 정도 세원에 보탬이 되나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만약에 증여세를 1억을 냈다면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것은 지방소득세는 세무2과에 있거든요.

김영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설명을 좀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그러니까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부를 안 했다고 그랬을 때는 세무서에서 가산금을 붙여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합계액이 1억이면 그 1억에 대한 10%를 우리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게 연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냐, 이거죠.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지방소득세 관계는 2과 소관인데 증여세 부분은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2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수가 연도별로 보면 자꾸 축소가 되는데요. 2010년에는 40억 정도 들어오다가 11년에는 34억, 12년에는 31억 정도 예상을 하죠? 앞으로 과다 감소가 되는데, 우리는 세수감소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죠?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방세가 체납액도 많아지고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세무1과에서는 특별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큰 대책은 없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저희한테 불리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세목교환으로 서울시에서 자기 세수를 많이 확보해간다든가, 그때 그것을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손 쓸 방법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좀 힘써 주신 것처럼,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금 행안위까지 의안이 접수돼서 추진중에 있고, 아마 대선 이후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과다납부가 많이 발생을 하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과다납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제가 짧은 기간에 근무했지만, 과다납부는 뭐냐면, 대개 이중등록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원래 감액해야 될 부분이 좀 민원인의 잘못 인식으로 인해서 감액이 좀 덜 돼서 과다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신속히 대처를 하고 민원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급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1과에는 혹시 감사과의 지적사항이 있으시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생긴다면 미진한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부동산 보유세라고 있었지요? 부동산 과다보유세, 7억 이상 되면,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9억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9억 이상 되면 보유세를 냈었잖아요? 보유세가 면제가 됐는데, 2006년도까지는 냈었죠? 아마 2007년부터 면제가 되었을 텐데,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보유세가 어느 정도 우리 중구에서 부담했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이,

김영선위원장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균

신창균세무관리팀장

보유세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유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기 때문에요.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세무1과에는 직원들은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지금 TO상으로는 38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TO가 2명이 부족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왜 그러죠?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그것은 출산휴가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책인력은 없으시나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대책인력은 저희가 아직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같은 경우 대체인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법적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두 분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그 행정공백은, 세수확보하는데 조금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세무1과에서는 공익요원이 한 분밖에 없네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부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안 부족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많이 좀 수고해주시고요. 경기악화로 인해서 세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중구가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뭐,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저희가 금년 기준에 585억 정도 세목교환이나 기타 등등 해서 부족하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철진

김철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동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정리팀장 장우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경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순복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김형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체납징수반 박승철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5개 팀과 세외수입체납징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명이 근무중입니다. 90쪽입니다. 구세·시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세무2과 해당 세목중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가 있습니다. 세무2과 징수목표액은 8431억 900만 원이며, 9월말 현재 부과액은 8081억 4300만 원이고 징수액은 8020억 1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5.1%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9.2%입니다. 향후 결산 전망은 당초 목표액 8431억 900만 원보다 311억 8600만 원을 더 징수한 8742억 9500만 원을, 진도율은 103.7%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의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과 감면, 비과세 적법 처리 여부 확인 철저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며, 대형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2년도 체납 구세 목표액은 11억 2200만 원이며, 체납 시세 목표액은 47억 400만 원으로 우리 부서 체납 목표액은 58억 26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31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4.1%입니다. 체납 시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을 2만 9391건의 131억 70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는 5805대에 15억 9300만 원, 차량공매는 26대에 4600만 원, 금융재산추심으로 274건에 2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5552건에 1억 8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세계 경기의 불경기로 인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액을 설정,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겠으며, 현장 위주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징수활을 강화하여 수 구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세무2과 내에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국세청의 체납정리특별전담팀처럼 지난년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반은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지방세 체납징수기법 벤치마킹,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3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징수목표액 달성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10월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5억 855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1610만 5000원이며 잔액은 6947만 9000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5348만 5000원이며 최종 불용액은 1599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용액은 직원 1명이 세종시 일반 전출로 인한 국내여비 및 미지급분 등입니다. 94쪽, 10월말 기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5건입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유기한민원 5건, 진정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동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동차세 체납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6050건이 되고 징수액은 7억 8100만 원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징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고액체납자는 대략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고액체납자가 얼마 이상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얼마 정도가 고액체납자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체납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있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구세는 1138명에 건수로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1635건에 65억 1700만 원이며, 시세는 934명에 1252건으로 37억 1400만 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체납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저희 받아들이는 시세나 구세가 많기 때문에 체납도 꽤 많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체납을 하는 것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체납을 해도, 세금을 안 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니요. 돈이 있는 분이 탈루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파산이라든지,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파산이나 또는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체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세무2과는 결손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저희 과의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입니다마는 독촉고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서 시효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파산했을 경우, 특히 법인이 그렇습니다. 파산했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년 1년에 두 번씩 전산 상으로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5년 정도 관리하다가 시효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처음부터 시작하면,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5년 좀 넘죠. 그러나 중단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손하지 못 하는 경우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명부에서 완전히 제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고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012년도가 구세가 1122건에 징수액이 59억 7000만 원입니까? 5억 9700만원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선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구세 11억 2200과 시세 47억 400만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구세가 230억 정도 과년도 것이 되는데, 현년도, 과년도 체납이 되지만 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시·구세 합해서 58억 2600입니다.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31억 5200만 원을 받아서 진도율은 54.2%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선위원장

9월말현재 자료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9월말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까지 증가할 걸로 봅니다.

김영선위원장

작년에는 60.2%가 됐네요, 시세가?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구세는 왜 40.8%밖에 안 되지요, 작년도 2011년도에?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이게 1과, 2과 통털은 체납 과세가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라고요. 사실상 그게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그것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많습니다.

김영선위원장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5800개를 했는데, 약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영선위원장

10% 정도 안 찾아가신다? 그럼 폐차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폐차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계속 누적이 될 텐데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 서고에다가 쭉 진열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고, 이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답답하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경기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세외수입 체납을 강화하셔서 31억 700만 원을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월말현재 70억 중에서 진도율이 낮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 목표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산집행현황도 그럭저럭 잘쓰셨어요. 감사도 지적 안 당하시고. 세무공무원은 따로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직군은 행정직군에 속하되 세무직렬이 있습니다. 따로 뽑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동우 과장님은 세무공무원 몇 년 차십니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메모를 했는데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 체납 징수에 따른 애로사항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거 같고.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최근 2년간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은 건수에 금액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시효 결손같은 경우는 5161건에 1억 5375만 3000원이고요, 불납결손은 391건에 3281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00건 이렇게 시효 결손 했습니다. 불납금.

김영선위원장

사유는 뭐 아까 그런 말씀하신,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예.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파산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들이.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법시행령 43조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범

변영범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김영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범

변영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종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능력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및 직능단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화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공연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력 신장을 선도할 명문 중ㆍ고등학교 육성 등 우수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체계적인 전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업무 처리가 되도록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퇴장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김성기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일단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총무과 조직은 총무팀 등 5개 팀에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공사,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안한 민원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관 2층과 7층 그리고 옥상에 설치된 배관 및 소방시설을 교체한 바 있고 본관 주요 취약 지점에 대한 방수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730개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는 12월중에는 직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본관 지하1층 구조물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구민회관 역시 정부시책에 따라 전열등 일부를 LED 조명 시설로 교체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옥상층에 대한 방수 및 도색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신인사 시스템을 토대로 6급 팀장 드래프트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6급 무보직 지정업무제 등을 확립시키고 예측 가능한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인사 운영 결정에 따라 정기승진과 인사발령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중으로 내년도 승진 및 전보 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단체 협의회를 기반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선택적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녀 보육료 지원,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 시행과 출산 축하 선물 지급 및 장기투병 직원 격려금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협의회와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2014안전특별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 외국어, 인문강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교육과 민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도시계획, 토목, 예산회계, 기획홍보 등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은 물론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먼저 질의에 앞서 저기 지금 우리 중구청사 외벽 유리 리모델링돼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언제 했었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방침서나 뭐 자료가 있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예.
재권

소재권위원

방침서하고 또 전반적인 그 공사 자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예. 공사 관련 자료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관련 자료. 총무과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발주했을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방침서 하고 공사 관련 전반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저희들은 특정업체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공개가, 이제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은 공개하는 입장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500만 원 이렇게 얼마 이상은 전자 입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매하고 뭐 이런 건 틀리지요, 기준이?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딱 짚어서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전반적으로 구청을,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물품 납품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 거래가 계속 오래 전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 안 바뀌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 하면 전자입찰을 하고 뭐 이렇게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 달라졌으면은 거래하는 업체도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볼까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액입니다. 소위, 말하면 500만 원 미만 짜리. 그런 소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당직실에 직원들이 자주 숙직을 하다보면 이불을 계속 자주 빨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세탁소가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더라구요. 뭐 두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자, 우리 세탁업소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단체 쪽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다 해보고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봐라 이렇게 제가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액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관행적으로 쭉 해온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냐 하면 물론 뭐 여기 중구청에서는 어떤 뭐 원칙을 정해서 전자입찰이 됐든 뭐 수의계약이 됐든 어떤 경쟁입찰이 됐든 조건에 맞게 업자가 들어오면 뭐 그대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쭉 하던 업체가 계속 한다, 그니까 어디 뭐 어느 한 업종을 딱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게 뭐 좀 밀착관계가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이 일부 있구요, 그리고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 중에 중구청하고 좀 이렇게 거래를 원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그냥 하던 사람만 계속 하면은 자기들한테 기회가 전혀 안 돌아오니까 거기엔 좀 볼멘소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좀 의혹이 있지 않나, 좀 일부 일종의 풍문이라고 그럴까요, 루머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뭐 물론 총무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엄격하게 하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업체가 있어요. 뭔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업체들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마는 좀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상당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짜리같은 경우는 뭐 공사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도록 제도화시켰고 그다음에 전자, 조달청에 돼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소액같은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총무과에 만약에 있게 되면, 제가 찾아서 그런 일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어쨌든 총무과가 제일 선임하고 또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선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과가 책정을 하신건지 우리 의회에서 부실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인력 운영이 1억 4700에서 현재 6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인사관리에서도 역시 7700에서 3800이 남았고 대민활동업무추진비도 역시 뭐 50% 정도밖에 안 쓰셨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비도 역시 여기는 40%도 안 쓰셨거든요. 내용을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소위 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선거법도 의식하고 현재 우리 예산이 사실 우리가 없으니까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했던 것이고요, 집행을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 때도 일부 총무과 예산,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되도록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저희가 총무과의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우리가 지원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부실 심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그 전에 작년같은 그 이전에는 예산 사정이 좀.

김영선위원장

그래도 예산준 거는 어떡하든 좀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끄럽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근데 연말까지 좀. 사실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그다지,

김영선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소낙비 내리듯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쓰시면 되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직원후생비로 우리가 차량을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걸 또 뭐 전용해서 쓰셨다면서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부실 편성 하신 거고 우리도 또 부실 책임의 책임을 우리도 의회에서 져야 돼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좀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역시 총무과에도 감사과 지적을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군요. 공사 보험료 계상을 부적정해서 환수를 2억 정도 받았네. 1억 9200 환수조치 당했고 공사물품의 분할발주, 3000만 원 이상공사 하자검사 미실시했고요, 직원들 휴양소는 이용기준을 또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받았고요, 사설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부적정 또 승진심사 청렴성 평가 대상기관 부적정, 공무 국외여행 심사 부적정. 총무과면 우리 중구청의 심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런 데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보시면 안 되시고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일단 뭐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교육비 지원 해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6개월 정도만 해주게 돼있는데 일부 좀 교육비를 더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교육 받을 사람들은 교육비 지원 방침을 다시 바꿨구요, 그런 부분들, 운영의 묘인데 직원들 후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보다 초과했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굳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그렇게 시정조치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민원여권과가 1년 내에 재공사 등을 했어요. 빈번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준비해서 재배치하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청사관리 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구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구청장실 이전 비용이 1억 2000인데 이건 좀 사실 낭비적 요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이렇게 좀 있어요. 혹시 뭐 수의계약 기준도 있을 거지만 사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런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적정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은 더더욱 좀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지금 곧,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자가 결정됐고요.

김영선위원장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좀 하시라고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사시마다 주요 의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우리 박기재 의장님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오시면 행사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참 부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구의 행사는 뭐 구청장과 또 구청 주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현행은 이제 뭐 차후 여러 가지 선거법이 곧 개정될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구청장도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하고 구의회 의장도 지역위원장이 공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회 의장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앞에서 인사소개와 또 인사말씀 한다는 게 자기가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는 거 같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대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수용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물론 구청장 주관 행사에 지나치게 또 의회에서 개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구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갑을 선거구도 있고 갑을병 선거구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또 특정 정당 원외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아주 그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내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잘 좀 숙의하셔서 좀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또 잦은 인사를 발령을 해요. 물론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며칠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인사이동을 할 때 공무원들도 좀 특성, 적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보니까 1년에 140명 이상이 이렇게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직원들 불만도 많고, 최소한 인사이동을 했으면 그래도 1년 동안은 근무하게 만들어야죠. 사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분의 특성을 살려서 적절한 배치를 숙의하시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수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보 사유와 전보 기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직위공모제도 있고요. 희망보직제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시스템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출산은 정말 장려하고 사실 국가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휴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휴직을 하시면 결원이 생길 텐데 나머지 직원들한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결원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행정공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대체근무자가 있는데 사실 대체근무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해졌는데요. 그렇다고 인력을 더 뽑자니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서 간에 업무를, 부서 내에서도 일이 적은 사람들하고 균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업무를 대직하는 직원들한테 일정한 대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무기계약직 채용기준은 뭡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라, 하는 게 정부 지침이고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가다보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보면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화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노조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들한테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구 재정이 갈수록, 금년에 세목교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585정도가 세수 감면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직원들 복지가 좀 열악해질 수 있는데, 직원들 복지혜택은 예산과 관련 없이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좀 더더욱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종무활동과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 시비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종교 장신구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4월 초파일 같은 경우는 불교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등도 달아줬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저희들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교행사 연등에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도 한 5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종교단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무튼 그러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면서요. 안정은 후생복지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후생복지팀장 안정은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청장께서도 공약사항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큰 시장은 많아요.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등등 많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예를 들자면 골목시장이 인현시장도 있고, 중림동 새벽시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광희동 시구문 앞에 골목시장도 있을 거고, 백합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신당동 시장도 있을 건데, 직원들 구내식당에는 지금 CJ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죠?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CJ하고요. 아워홈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도 양질의 좋은 식자재로 우리 직원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에다가 식자재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도 골목시장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좀 장려를 못할망정 그렇게, 어차피 그런 대기업 식자재 납품업체도 유통업체잖아요. 자기네들이 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의원님들이 중구 내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이 운영하고 있는 골목시장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안정은 팀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좀 상의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요. 구내식당에 식자재 납품할 때 재래시장에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예산전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1억 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2010년 5월 27일 구청사 본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때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해서 2767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2011년 3월 16일자가 구청사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도 경쟁 입찰로 했는데 증액이 1929만 6400원, 설계변경을 물론 사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공사비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설계변경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세세하게 다 반영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겠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원 대기실 천장재 교체 부분이 누락되었다든가 휀코일 부분들이 공사하다보니까 휀코일이나 배관공사가 좀 낡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특별하게 요즘 직원들이 공사비 부풀리고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글쎄, 뭐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질의를 하는 게예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주로 설계변경내지, 하여튼 공사 중에 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처음 금액보다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항상 10～20%, 20～30% 올라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뭐,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이 두 건뿐 아니라 그런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업자하고 결탁하고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아직도 의혹이 생깁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 직원 분들이 보직을 맡으면 보통 얼마 정도 있는 게 정상입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원래 감사실 빼고는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계장들 이상들은 사실 1년 미만, 소위 말해서 아까 6개월, 7개월도 있고 상당히 자주 할 수 있는데 주요 보직에 적임자를 찾으려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계장 같은 경우도 승진하고나니까 계약계장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계성 팀장이 원래 계약계 주임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몇 달 안 된 직원을 다시 인사이동한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직원들이 인사고충이 많습니다. 일이 좀 많으면 적성에 안 맞다고 인사고충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로 많이,
재권

소재권위원

승진 말고요. 자리 배치는 과장님이 몇 급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저는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보조기관이고, 최대한 부구청장까지는 다 결재가 나야지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9급, 8급도?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맞고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자료 같은 것 모든 것은 과장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물론 인사팀 직원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하지만 최종 결재는 최소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게 모든 구청이 그런 건지, 우리 구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바뀌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인사권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뭐, 청장님이 하죠. 동장님이라든지 동에 나간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인사발령은 마찬가지로 구청장 명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동장 이하 전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청장님이 하시는데 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동향 파악이라고 하면 근무실태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전체적인 복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일반 복무감사를 하고, 총무과에서도 복무점검도 하고, 또 지도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동장들도 순환보직이잖아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동장도 과장들하고 똑같습니다. 구청장께서 필요해서 보직 발령을 내는 것이지요. 동장만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과장과 같이 섞어서 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전반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인사권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동장들을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잦은 동장들의 인사발령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혹시 과장님이 동향 들어봐서는 15개 동이 다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총무과장보다는 오히려 자치행정과장이 더 동장들 근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동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잘 안 들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다섯 분의 우리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201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는 중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데요. 앞으로 2013년에 과장님과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 우리가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한번 해 주시죠,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류웅걸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총무과가 어떤 특권의 부서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 직원을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한경 팀장님,
한경

문한경인사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문한경입니다. 저희 5월 5일에 인사팀장으로 와서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도 해보고 고충도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서로 상의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

문한경인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은 팀장님,
정은

안정은후생단체팀장

후생단체팀장 안정은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3년, 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복지 욕구라든가 수요를 많이 듣고 보충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욱 팀장님,
현욱

정현욱능력계발팀장

능력계발팀장 정현욱입니다. 저희 직원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인성과 감성, 그리고 창의가 조화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보는 우리 김성기 팀장님,
성기

김성기구민회관관리팀장

구민회관관리팀장 김성기입니다. 저희들은 구민회관이 외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민회관 청사관리라든가 또 행사진행, 또 우리 의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의회 지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태서 지역진흥팀·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5개 팀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조직은 15개 동 254개 통, 1600개 반이고, 2012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6만 1989세대 13만 4409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구민화합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제21회째를 맞이한 평화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을 8월 14일 남산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 대북 고천식 등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특히 봉수군과 육조판서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율을 높인바 있습니다. 또한 제14회째를 맞이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병행하여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및 훼손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주민센터의 시설을 보수·정비·관리하는 사업으로 신당2동등 10개 동에 소규모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장충동의 노후화된 청사 외벽 보수공사와 명동 등 5개 동의 방수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통·반장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의 초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자녀학자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활동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헬스, 요가, 외국어 등 모두 1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현동 난타, 풍물 등 중복 프로그램 10개를 통합하고 10명 미만의 비인기 프로그램 6개를 폐강하여 전년대비 약 2500만 원의 강사료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당6동 등 5개 동에서 우수강사 유치를 위한 강사 오디션을 실시하였으며, 중림동, 회현동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장충동의 청소년 연극교실, 신당4동의 어린이발레, 필동 어르신 미술교실 등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한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취학계층 자녀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월 17일부터 약 17주간 예정으로 12개 동에서 101명의 어린이들이 동국대생 25명의 지도하에 국어, 영어 수학, 한자 등 주요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5쪽,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년에는 37개 단체에 4억 38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화된 사업이나 공유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6쪽, 주민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6월에 국비를 지원받아 방법용 CCTV 40대를 설치하였으며, 구비로 되는 5개소의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30대 교체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민방이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중 1년에서 4년차 8449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1만 262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청소년 안보교육 2회 등을 실시하여 국가 위기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을지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과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켰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처리 현황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그게 15개 동에서 1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강생이 최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0명 미만은 폐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0명 미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다 수강생들이 10명 이상이 됩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폐강시킨 6개 프로그램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신당6동에 수학하고 한자를 학생이 1명, 영어·한자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1명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 좀 학생들을 더 발굴해서 하든지 아니면 옆에 인근 동하고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사정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웃 동하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옆에 동을 하면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면 해당 동장님한테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수강하는 학생을 좀 늘리든지 그래야지 좀 모양새가 있지 한 명 달랑, 물론 만 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게 좀 올해 2012년도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있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작 첫해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 듯이 직원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보시면 우리 구청 직원들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직원 대상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리고 이제 동장 해당 직원해서 워크샵을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직원교육과 토론회를 6월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7월달에 네 번에 걸쳐서 45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치중했습니다. 그니까 이 개념 정립이 우선 돼야만이 다음 그 사업 추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 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참여예산체 있잖아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 또 주민참여예산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적인 면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올해는 이제 초년도니까 교육을 주로 하셨다고 했고 내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계획서가 혹시 뭐 자치행정과에서 유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 심사하실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현황하나만 빼주실래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4억 정도, 37개 단체입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하나만 좀. 뺄 수 있지요? 바로 좀 빼주시구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700인데요, 현재 9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운영비. 30쪽에. 30쪽 보세요. 그리고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도 역시 이건 뭐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자치회관 유지관리도 역시 9500이 남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1억 4200이 남았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운영비가 과다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부실 심의를 한 겁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내용이 강사료 있지 요? 강사료. 이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분하고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구요.

김영선위원장

1억이나 되는데요, 11월하고 12월이 1억이 아니잖아요. 과다 책정하셨군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폐강되고 통폐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강사료 예산절감이 아까 제가 절감액을 6000만 원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예, 다 거의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11월, 12월 강사료 지급 예정이 약 5000만 원이구요, 그다음에 폐강하고 통폐합하면서 따르는 예산절감이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11월,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동청사시설유지관리비는 이것도,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장충동하고 5개동에 대한 보수 공사 등 그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자치회관 유지관리비도 많이 남았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저겁니다. 이건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금액인데요, 시설비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우수 구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이제 이달 말에 다음 주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500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도 전혀 예산을 안 썼어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샵을 가서 2800만 원 중에 1300 정도 지난번에 집행을 했는데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홍보물 이것도 전액 1500 정도 했는데 이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위원장님, 시비로 교부받은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빨리 배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역시 또 우리 행정관리국 종합감사를 보면 자치행정과도 뭐 큰 건 아닌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부적절을 받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에서 또 주의를 받았고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처리는 이것도 또 큰 문제인데. 민방위 교육을 왜 면제를 시켜줬어요? 이건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도 있는데 역시 또 내년에는 이런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는 뭡니까, 이거? 교육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 준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있는 사람같은 경우는 민방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열흘 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또 20일 갔다가 이렇게 드문드문 해가지고 30일 이상이 된 사람인데, 사실 이 면제조치에는 연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간 이상이 나가있어야 면제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제는 중간 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면제 처리된 그런 예, 실례입니다. 직장민방위대 대원중에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 분입니까?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 사람이에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정확히는 제가 인원을 파악을 못했는데 먼저 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 서류를 저희가 개인별로 다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서 감사관실에 갖다줬지마는 정확히 몇 명이 거기 면제가 아닌데 면제 대상으로 돼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주의와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앉으세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자면 해병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재향군인회는 봉사하는 게 거의 없는데 여기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거 아닙니까? 해병전우회가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과다책정이 된 거 같아요. 재향군인회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비리의 온상인데. 이거 정확히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시고 그러고 저희가 경우회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서울 중구 재향 경우회, 경우회면 경찰관 퇴직자들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여기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유신시대도 아니고 무슨 5공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원근거를 한 번 가져와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순찰 활동하시고 그런 단체는 뭐 이렇게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육성회 중부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렇게 야간순찰도 돌고 그리고 남대문서 내에 중부서 내에 이런 사무실까지도 있는데 이거 연 1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이상한 단체는 무슨 뭐 온갖 비리의 온상의 단체는 무슨 뭐 1300씩 지원하고. 이거 재향군인회가 지금 지난번에 몇 백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재향군인회는 1300 지원하긴 1300 지원했는데.

김영선위원장

이거 지난 10년 거 지원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10년 거요.

김영선위원장

네.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가져와보세요, 자료.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건 회계 관계에서는 한 5년 정도 서류는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5년 정도 거 가져와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다음에 제가 추가 질문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타 25개 자치단체와 철저히 대비해서 과다 여부가 있으면 삭감하고 증액 부분이 있으면 좀 증액을 해주시구요. 예?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뭐 용도나 이런 거는 회계처리 같은 거는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지 이건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를 각 해당 소관 부서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단체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부 다 정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거기 허위사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불이익을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그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지요? 새마을 장학금 지급.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박태서입니다. 그게 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중복 지급돼서 이번 달에 환수 조치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새마을 회원들도 보면 자꾸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장학금 받으실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않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저도 새마을회원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좀 부녀회원이라든가 새마을회원을 좀 영한 분들로 좀, 지금도 70대, 80대가 물론 봉사하는 것은 연령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새로운 역동성을 좀 부여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좀 자치행정과에서 젊은 분들로 특별히 또 장학금을 받을만한 봉사자들을 발굴할려면 많이 발굴해요. 근데 이제 현재는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돼서 장학금 대상자가 없어요, 동별로 보면. 그거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기왕에 우리가 그분들 지금까지 뭐 많은 60년대부터 봉사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의 봉사에 대해서 제가 뭐 흠집을 낼려는 뜻은 추호도 없고요, 너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장학금도 우리가 1년에 한 1억 넘잖아요, 새마을장학금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1억 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1억 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꼭 장학금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원들을 많이 좀 발굴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그거 현실화해 줍시다. 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지금 매달 10만 원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20만 원 올려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거에도 27만 원을 줬었잖아요. 27만 원을 주면 동장이 한 달 쓰고 한 달은 또 자치위원회에서 쓰고 그랬잖아요. 27만 원을 카드로 주면 동장이 한 달 쓰고. 그게 2010년도는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우리 한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 예.

김영선위원장

동장이 한 달 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 쓰고 그랬는데, 그걸 좀. 한건수 팀장님.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거 아시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제 지금 발언의 취지를 아시지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거 현실화를 좀 시켜 주세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30만 원씩 했었어요.

김영선위원장

27만 원이었어.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10% 절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30만 원 나가는데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27만 원이.

김영선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 선은 저희가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돼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3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카드로 주든, 카드로 드려도 되잖아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선위원장

카드로 주든, 그분들한테 수고하니까 그분들이 더욱 더 좀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당1동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물새고 비새는 거 아시지요? 곰팡이 끼고.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거 좀 왜 처리 안 됐어요? 그거 뭐 1년 이상 지적을 하는데 그거도 좀 빨리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거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선위원장

그 1동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 주거환경이나 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도 2급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또 거주지우선주차제 주차도 보니까 17선인가 지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뭐 담장 녹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주거 환경을 보세요. 너무 심각해요 동사무소 오신 분들이라도 좀 편하게 너무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아이들 발리댄스 할 때 겸사겸사 해서 여러 번 가봤지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거는 뭐 추경이든 뭐든 하시구요, 제가 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여름에 거기다 무슨 항아리를 놔두고 세수대야를 놔두고 물을 받아야 되고 또 뭡니까? 김장할 때 놓은 큰 물통을 놓고 물을 받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인 중구 또 신당1동 주민자치회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현재 동명개정 추진현황은 지금 몇 개 동이 지금, 신당5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5동하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의견수렴은 다 됐는데요, 이제 신당5동에서 계속 반대 의견이 나와서,

김영선위원장

또 다른 동은 없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나머지 동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백학동 뭐 유락동 등등해서.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놨던 안은 백학동인데 유락동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내년에 주민센터 보수 계획이 있는 주민센터는 몇 군데예요? 내년에. 보수 감독 발주 부서는 자치행정과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발주를 저희가 하면 계약은, 자체는 건축과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사보수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을 정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방수공사가 이제 3개 동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당1동을 포함시켰습니다. 회현동하고 신당1동, 신당3동 이렇게 3개동에 대한 방수공사 예산 요청을 5600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램프 개선공사를 4개 동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게 55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긴급보수라든지 주민센터 지금 노후된 현판 교체를 좀 해서 저희가 내년도 동청사 보수 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전용해서 쓴 거는 없나요? 2012년도.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 팀장님이 좀 도와드리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인감 서명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인감 서명제도라는 게. 그래서 그 제도 시행에 따른 장비가 필요한 게 있어요. 본인 확인 서명하는 게. 그 법이 올 초에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미처 확보 못 해가지고 전용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얼마 정도 되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800만 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좀 의회에다가 그래도 좀 한 말씀 해주셨어야지요. 물론 전결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민화합 축제한마당 개최, 광복절 기념식 때 비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초청 내빈도, 신년맞이도 그렇고 또 광복절 행사도 보면 조금 좀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매끄럽지 못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때 뭐 비가 처음부터 왔었으면 저희가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도중에 오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좋지 않은 입장에서 참 난감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선출직들은 뭐 전혀 의전에 신경 안 쓰고 보니까, 물론 외부 요인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선출직들이 다 한 말씀씩 다 하셨잖아요, 그날. 주민들 많이 와있는데 선출직들이 그렇게 그런 대접 받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김영선위원장

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용CCTV 이게 CCTV관제센터가 통합됐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 자치행정과 관할이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합운영하는 건 전산정보과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 CCTV 증설만 관장하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있으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소, 그 사람들이 방범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권

소재권위원

올해 몇 대나 신규로 설치했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하는 거 40대 설치를 완료했고, 2월달에. 지금 저희 구비로 5대하고 설치가 오래된 노후장비 30대 교체 작업을 지금 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올해 총 65대 그렇게 지금 연말까지 하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장소 선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장소를 의뢰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경찰서에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21대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놔서 거기 우리 숫자에 맞게끔 거기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거기 지점에 맞게.
재권

소재권위원

주민들이 취약지구,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리 여기에 해 달라 이렇게 요청 들어오면 그러면 그 의견을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경찰서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겁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맞는 숫자만큼 올해는 이제 지금 다섯 대를 지금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 온 거, 민원 들어온 설치 예정 장소를 전체를 다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중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일부 반영이 됩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경찰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업체는 몇 군데나 거래합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설치는 이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건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유지관리가 주식회사 이비인프라라고 돼있습니다. 이비인프라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주식회사.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비인프라.
재권

소재권위원

인프라.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에서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유지관리 업체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는? 신규 설치할 때는? 유지보수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거지요. 설치 업자가.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 신규설치는 그니까 경찰서에서 장소나 이런 거는 하지마는 신규설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의뢰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업자선정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 들어오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5개이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업체 하나를 선정하는 거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아까 40개도 했잖아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1개 업체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올해는 45대를 1개 업체에서?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KSI에서 40개소를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겠네요? 금액이라든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아직 안 오나요? 5년 것 달라고 했잖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5개 동장 동장, 계장 동향은 혹시 과장님이 대민접촉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동향은 매일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동장·계장 업무현황?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동장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 청장님께서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극히 일부겠지만 일부 동장이, 각 동에는 여러 관변단체, 일반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 단체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게 동장 입장에서 모든 단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좀 편향된 사고로 인해서 일부 단체장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또 일부 단체장하고는 좀 반목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장이라면 청장을 대신해서 동에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은 편향된 사고로 동 행정업무라든지 주민접촉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소재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물론 그런 전반적인 것은 청장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전체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저 김영선인데요. 제가 2007년도에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봤어요. 이것 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이것 누가 결정하는 거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하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요.

김영선위원장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평가 기준하고요. 회원 수가 6829명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이분들이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100여 명도 안 와서 행사를 하던데, 무슨 회원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회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6829명, 이건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선위원장

예.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사 장 가보면 100여 명도 없던데?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그 문건에 대해서 민방위팀장 김현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원 수가 약 7000여명 가량 되는 것은, 현재 그 봉사활동하는 인구가 아니고, 저희 중구 관내에 대상자 중에서 정식으로 회원에 가입한 , 그러니까 중앙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인원 숫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그 명단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련 단체에서 내주지를 않고 단지 회원은 임원 명단 외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김영선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심의위원은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시나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해당되는 과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연간 교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1회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특별히 우리 중구에 봉사하는 실적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군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똑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요.

김영선위원장

똑같은 규모로 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언론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보도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시죠. 마을공동체 사업, 지금 시장께서 좀 열의를 가지고 하는가 보던데, 파열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도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기존에 하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전혀 크게 차이는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마을만들기, 기존에 하던 사업은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거의 유사하게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좀 일을 추진하는데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장충동의 족발쿠키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그렇게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를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은 극히 기본적인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통·반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통장님들한테는 자제 분들한테 장학금이 나가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반장님들한테도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통장 자제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고등학생에서 나갑니까, 중학생도 나갑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거의 의무화돼서 없고, 고등학생들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한 분기에 44만 6700원, 그러니까 수업료가 교육부에서 책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 해당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분기로 나갑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두 번 나갑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한 90만 원 돈 나가네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80만 원 정도됩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죠. 1년에 90만 원이 되는 거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4분기로 나갑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4분기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준다, 이거지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훌륭한 통장님들 많이 모실 수 있겠네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상당한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위원장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그런 방법도 좋지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 걸 알려주면 젊으신 분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팀장님! 고등학교 학자금 부분, 그걸 각 동으로 좀, 예산을 쓰시더라도 현수막을 해서,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제일 말단 현장에서 행정을 보조하시는 우리 통장님들, 그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세요. 그럼 급여가 240만 원 되잖아요. 240만 원에다가 대상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수고비 정도는 되시는데, 장학금만 받으시면.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홍보만 잘 하면 저는 훌륭한 행정보조요원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한건수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2012년 신규 통장님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지금 연령대가 10세 이상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가능한 학자금 대상자 분들이 되는 통장님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내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학자금 나가는 통장은 몇 분이나 되나요? 통장 몇 명 중에서 몇 분이나?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253명 중에서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요. 어림잡아서 중학생이 한 6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이 한 35명, 36명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중학생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중학생은 6만 2400원 , 수업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10밖에 혜택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예,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전액을 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좀, 동별로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내년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 통·반장님 관리비용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10억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공익도 네 분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뜩이나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도 좀 주시고 그러죠, 의회에는 한 분밖에 없던데? 의회에는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의회 공익요원한테 심부름 하나 시켜보니까 참 잘해요 의회에 한 분 더 파견해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네 명씩,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원래 2명인데 이달에 전역하는 얘들이 2명 있어요. 그래서 4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의회에도 한 명 더 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요. 팀장님 네 분 오셨네요. 2013년에 자치행정과가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행정을 잘하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짐과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공통된 질문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섭섭하실 거고 시간도 조금 남아서 그러니까요.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우리 윤종수 과장님 잘 모셔야 청장님을 잘 모시는 거니까, 과장님을 어떻게 잘 모실건지, 팀플레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계장 한건수입니다. 자치행정 중에서 저희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 인데, 저희 계에서 하는 업무는 통·반장 관리,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각종 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자치행정과지만 구청하고 똑같은 기능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5개 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5개 동을 관장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는 종합 행정입니다. 민원발급, 선거업무, 민방위훈련, 도심재개발, 모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직원이 필요하고요. 저희 직원이 솔직하게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일날이나 쉬는 날이 있어도 솔직하게요. 의원님들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에 불이 날까, 불이 나도 저희하고 관계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태극기가 안 걸려 있다, 그러면 태극기도 국경일날 게첨을 하죠. 게첨을 하는 경우에 어느 구간에 태극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먼저 연락이 저희 과부터 옵니다. 저희 과에 서 나가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동에 연락을 하고 그런 문제가, 복합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과 인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는 절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의 하나 하나의 직원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양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과는 종합 행정입니다. 모든 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22명 직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 업무를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 하나 하나가 합심하고 또 과장님께서 당근을 잘 하십니다. 당근 줄 때는 주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 돋아줄 때에는 작 돋아주시고, 그런 양면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지탱을 해나가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 고유의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보다 동업무 기능이, 아까 소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장 중에서 계장 중에서 그런 업무까지도 저희가 소소하게 동향보고까지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3만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입니다.지역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윤혜경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5월에 왔고요.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면 마을특화사업발표회라고 동 주민자치단체의 자치위원장님이 다 15개동 전부 나오셔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마을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특화사업발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오자마자 워크숍을 갔었어요. 워크숍 내용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와 연관이 있으니까, 관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로 일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강사를 배정해서 7일 간에 거쳐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1년간 자치회관 평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건데, 사실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4년 동안 계속 우수구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그다음에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는 마감하는 과정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현장평가도 하고, 컨설팅,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전문위원을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평가며 개별적으로 동별로 그 특화성에 맞게 컨설팅도 해 드렸고요. 그래서 12월달에 마감 잘 하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자치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박태서입니다.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 발령난 게 지금 2개월 지났는데, 예전 2000년도에 자치행정과 근무하면서 ‘참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때도 한 달되니까 초과가 일로서 다 채워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딱 1개월 일하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기획과 1년 2개월 있을 땐 생생했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가장 힘든 데가 이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보시게 되면 자주 격려 좀 해 주시고, 행감 보고나 할 때는 조금 살살 좀 해 주시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형우입니다. 저도 팀장 시작한지, 7월 2일부로 임용장을 받고, 그전에는 제가 민방위담당 주무관으로 한 12년간 있다가 지금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 직원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할 일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좋을지, 처음에는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좀 힘들어했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마침 오늘 또 연평도 포격이 된지 한 2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른 업무 제쳐두고, 비상대기로 해서 민방위교육도 실시하고 을지연습도 실시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공익근무요원 1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교육장, 즉 구민회관에서 1만여 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인적 자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대원들이 나이가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대원들이 오는데, 안보 강사님이 강의를 하다보면 질문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안보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정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원은 요즘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니 김정은 위원장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보강사들은 말하는데 있어서, 강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겁이 난다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사실 강사들 자격기준이 강화돼서 아무나 못 쓰고 안보 경력과 그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연구 강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만 각 구에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건수 팀장님! 지금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아직 사퇴하신 분 없지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통장, 자치위원 중에서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사직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선거 때만 되면 사퇴하고 사퇴하고 하는데, 자치위원장하고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좀 앞으로 사퇴를 하신 분들은 좀 메모를 하셔서 자치위원으로 다시 오시는데 있어서 통장으로 다시 모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일하기가 불편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 된지 3년인데 3년 동안 계속 그러네요.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은 분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불과 한 4,5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김영선위원장

통장님하고 자치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일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특히 행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저희가 동직원들한테는 선거 중립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ㆍ보건위원회 2012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