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녹색성장과장 정천용 자원순환과장 김유경 환경정비과장 김장응 산림녹지과장 엄태군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서 공통사항 및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사릉천, 진건천, 덕소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 2009년 12월과 2011년 12월에 인공습지 조성을 완료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수질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도농 제2배수펌프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01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12월 완공 예정이며, 도농 1배수펌프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진건도서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변경하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유기질발효퇴비 구입 등 능내 1리 상수도관 연결공사 등 179개 사업을 추진하고 화도읍, 조안면 지역은 21억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9쪽까지 환경 NGO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 외 8개 단체, 8개 단체 5,563만4,000원, 2012년도에 한국동물보호협회 외 11개 단체에 6,224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질정화 활동 및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 단체의 환경보호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 설계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강한 하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 150쪽 무허가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50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3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그중 무허가 배출업소 24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및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소음 지도·단속 현황 및 환경분쟁 조정현황입니다. 생활소음발생사업장 326개소 점검 결과 14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8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보상 분쟁으로서 화도읍 묵현리 초록마을빌라 환경분쟁 조정 건은 2011년 7월 기각되었으며, 화도읍 구암리 환경분쟁 조정 건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신청인 자진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까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2010년 5월까지 관내 사회적 기업인 일과 나눔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6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와 우리 시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은 일과 나눔과 1년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중화장실 80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의제21 지원상황입니다. 2002년에 지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의제21 지원 현황은 2011년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외 8개 사업에 1억4,800만 원, 2012년에 하천 살리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외 8개 사업에 1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그린리더 양성 등 의제21 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보육시설에 대하여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1,244개소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 167개 기준초과 보육시설은 개선토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환경 우수, 환경시책 및 수질오염 우수사례 현장체험입니다. 선진 생태습지와 친환경 도시 사례조사 및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가시박 등 유해식물 퇴치사업 및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토종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 사업에 대하여 2011년과 2012년에 각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식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묵현천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수변녹지 공간 등을 확보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실시 설계 기술검토 최종 승인을 받아 11월 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슬레이트 지붕 관리대책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2011년 1,120만 원, 2012년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폐기물처리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 및 수집운반업체 1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폐기물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방진·방음 및 살수시설 등보강을 통하여 사업장별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민의 청소의식 홍보상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시민 의식이 부족하여 팜플릿을 제작·배부하였으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대 시민 홍보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참여에 바탕을 둔 국토대청결운동 통합 추진으로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운영으로 사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 재활용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농촌폐비닐 수거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과 처리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학생 및 주부, 영업주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환경 투어와 빈 그릇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2011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2.3% 감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패동 적환장 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위생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63개소로 집단급식소 162개소,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194개소, 대형매장 6개소, 관광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2011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여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은 4개소로 창현·오남·일패·광전 매립장으로써 환경성검사 및 침출수 위탁처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폐기물 소각장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와 미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 쓰레기 수거 및 업체 현황입니다. 2011년에 대원산업 외 6개 업체에서 총 11만7,272톤을 수거·운반하여 105억206만2,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12년 5월 말까지 4만8,349톤을 수거·운반하여 43억8,373만1,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구역 조정계획은 최대 구역인 농경산업과 최소 구역인 삼영기업 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향후 구청 설치에 따라 구역조정 사유 발생 시 구역조정 등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점프 벼룩시장 예산지원 내역서입니다. 재활용 가능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중심의 나눔 장터로 매주 1회 4권역 정기개장을 추진하였고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오랜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수영장 건립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여가 선용, 체력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의 상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 기초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 계기마련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골재 선별장의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 기층재 및 매립 시설의 복토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농지성토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에코-랜드 운영 및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운영․관리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조례와 남양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수탁협약서에 의거하여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경사면 유실, 수로시설 파손과 같은 재해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8일 환경부 현장 확인 후 재해로 인정받아 총 사업비 2억7,024만2,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10월 6일 재해복구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5월 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활용처리운영 사항입니다. 위탁처리 단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1년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 용역 체결 시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활용 위탁처리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202쪽부터 21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 5월 31일 기준으로 8272출동민원 765건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관내의 도로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자체 순찰과 전화민원 2,617건을 민원 접수․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광고물 설치 지도·감독 현황과 현수막 게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과 우리 시 현수막 게시대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과의 차별화와 광고주, 간판 제작업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정게시대 설치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220쪽부터 23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 4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봉산 등 7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와 갑산 등 9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품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2월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9월 수목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2011년도에는 81ha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68ha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육성 및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2011년에는 394ha를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740ha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7쪽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사업에 따른 임도의 필요성 증가와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임도사업을 2011년에는 조안면 진중리 임도 외 6개소 30.3km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안면 진중리 임도 외 2개소 10km에 대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 걷기코스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기이 조성한 다산길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표지판 추가설치 및 종합안내판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임산물 굴·채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고로쇠 수액채취는 농한기에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는 5개 작목반 46농가에서 14만7,600ℓ를 생산하여 농가당 260만8,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2년도는 6개 작목반 52농가에서 15만1,700ℓ를 생산하여 농가당 3040만1,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허가면적 2,500㎡ 이상의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22건, 2012년도 6월까지 14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환경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3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2012년 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25억을 지원받아 폐철로 지방도 387호선 구간 내 수목식재,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관내임야 벌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 산불방지대책은 255쪽 별지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생활권 주변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1년 생활권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사업량 44ha,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주요 지방도로변에 덩굴을 제거하였고 2012년도는 사업비 1억 원으로 8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 묵현리 산 202-56번지 산림훼손허가지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식목행사 시 식목 현황입니다. 2010년은 조안면 시우리 산 53-1번지 내 2ha가량 철쭉 1,300본을 식재하였고, 2011년은 조안면 진중리 산 8-1번지 일원에 이팝나무 670본을 식재하였고, 2012년은 진건읍 배양리 1001-2번지 왕숙천변에 이팝나무와 수양벚나무 180본과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258쪽부터 28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꽃묘 및 관묘 식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화단과 꽃 박스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하여 연 4회 꽃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33만3,666본의 계절별 초화를 식재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추기 초화 식재를 완료하고 동절기 초화 식재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농 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도농 사거리 주변을 정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랜드마크적 휴식 공간과 볼거리가 있는 경관광장을 조성하고자 2009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실시와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와 이의신청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2년 3월 28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 1단계 대상지에 대한 보상과 공탁을 실시하였고 2012년 5월까지 지장물을 정비한 후 2012년 6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잔여 사업지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201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전체 사업비 40억 중 기이 확보된 18억으로 2011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12년 저수지 배수 토공작업, 물놀이 시설 작동을 위한 기계실 설치, 바닥 분수와 물놀이장 기초 타설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행정절차 이행과 1차분 공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차분과 1차 잔여분을 재착공하여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여름철 물놀이장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오남 호수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오남 호수주변을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41억6,100만 원으로 수변데크 산책로, 포장 산책로, 목교 2개소, 휴게 공간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55억 중 26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망 데크, 산책로 기초 토목공사, 옹벽 설치, 야외무대 확장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에는 도시 활력 증진사업인 그린베이스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확보, 잔여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산책로 데크 포장 등을 추진하고 2단계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4쪽 물놀이장 운영현황입니다. 뜨거운 여름철 가까운 도심 속에서 가족단위 물놀이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시 관내 13개소의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혹서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피하였고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30여만 명 이용하였으며 개장기간에는 작은음악회, 매직버블쇼, 마술 등 테마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물놀이장 내 수돗물을 매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요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효율적인 물놀이장 활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주민참여 공연, 작은음악회, 이벤트 공연 등을 개최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방도 387호선 소나무 공원사업입니다. 마석에서 너구내 구간에 우리 시의 시목이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충절을 상징하고 연중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교목인 소나무를 식재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고풍스런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조형소나무 225주와 장송 2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성장과

요즘 녹색성장과 힘드셨지요? 많이.

괜찮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지요.

네.

전반적으로. 화도 정수장 사건이며 또 우리 시 어떤 그 2020 발전 방향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또 오염총량제 또 하수도 정책 포럼. 이런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좀 이제 포괄적으로 좀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민정심 위원님.

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칭 문제에 대해서 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호칭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오염총량제 그 지금 가는 문제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내용을 볼 때는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양주시 큰 틀을 볼 때는 발전 방향에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남양주에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기구가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오염총량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수처리에 관리, 이렇게 관련되어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셨고 했는데 이게 그 하수처리과 업무를 조금만 떼어 가지고 와서 지금 오염총량에서 이렇게 지금 만지는 거는 미봉책이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업무를 조금만 가져온 상태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업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뭐 정말 흉내만 내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염총량과를 아예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아주 공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지금 우려해 주신 오염총량 관리 계획과,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내년 6월부터 의무제가 시행이 되는데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 2020년까지의 각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 개발계획을 다 우리 그 총량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경기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경기도 하고 원활하게 그 협의의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우리 시의 오염총량계획 때문에 지역 개발이 장애 요인으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다는 것까지도 이제 좋은 데, 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처리에 관련된 뭐 기본계획이나 처리나 또 오염총량이나 이거를 묶어야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원화시켜 놓으면 더욱더 더디게 되고 발 빠른 대응도 안 되고 이거 남양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숙천관련인데, 참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천이 많다는 거가 자랑이기도 하지만 할 일거리가 많다라고 뒤집으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서로 따로따로 가 있잖아요. 고향의 강 코스는 9.7km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일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일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왕숙천 이 한 줄기가 곧 국가 하천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남양주의 큰 젖줄이고 자랑이기도 하는데 이 일의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 없습니까?

이제 그 고향의 강 사업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왕의 강 프로젝트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왕의 강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태복원 또 이런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물 또 그다음에 친수공간 이런 부분으로다가 추진을 하는데 위원께서 우려하고 계신 고향의 강 사업 아니, 고향의 강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상시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국, 추진하는 국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그 환경 친화적 생태복원 개념을 건설,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고향의 강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내려온 거가 없습니다. 미리 그 사업을 하려면 용역 발주하기 전에 또 발주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사전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내려온 바가 없고 저도 구경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하천을 결국 그 사업이 단락 짓게 되면 결국 어디서 합니까? 녹색성장과에서 그것도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서로 그 어떤 파티션, 그 뭐라 그러나 그 가림막을 거둬 버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연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고 우리 그 직원들도 그 경기도에서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로는 난도질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 가보면 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말 하천의 그 둔치부분, 고수부분을 훼손시켜서 뭐 자전거도로로 완전히 그냥 축석 그 돌로 쌓아서 뽑아버린 그런 결과까지도 이런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 되어 있고 T/F팀이 만들어져 있고 했다면 그런 시행착오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복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행했던 거의 그 몇 배의 정말 재원이 들어가고 수고와 고생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관여하면서 정말 자문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국장님과 소관이 가장 큰, 추후로는 국장님 소관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안을 두 가지를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저 오염총량 문제 이제 그 부분도 조직 확대 문제도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T/F팀 이 부분도 저희 국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걸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국장 증인.

네.

그 민원 20인 이상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그 도농동 도금공장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도농동에 도금공장에 대한 그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일전에 본 위원이 가스가 그 24시간 1년 열두 달 분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성분 분석을 좀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지금. 한다고, 담당 직원이 한다고는 했는데 성분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안 알려주시네요?

결과, 저.

네.

제출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그 성분 분석을 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를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네, 오늘 하여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그 제출을 위원이 요구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스가 어떻게 성분 분석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 배출돼요, 아파트 그 주위로 주민들 주거 지역으로.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 냄새가 나고 또 이 소음이 나고, 소음은 사실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도금 공장이 사실은 중공업 지역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전이 당장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창문틀도 거의 다 부식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냄새를 24시간 1년 열두 달을 맡아야 돼요. 가 보시면 알아요 그 냄새가 그 부근에 밖에 나오면 그 냄새 외에는 다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두통에 시달리지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게 싱크대를 냄새를 맡아보면 이 냄새가 싱크대로도 올라와요 그건 뭘 뜻 하냐 하면 그 폐수를 정화 처리가, 폐수가 정화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오는 거 보면. 그리고 안 된 곳도 물론이고 그 폐수가 폐수 배출구로 제대로 배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수구로 인해서 싱크대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본 위원이 맡아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뭐, 지역 주민 900여 명이 진정을 지금 그동안에 하고 여러 차례 지금 뭐 여러 부서에 관련 부서 건축과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뭐 환경, 녹색성장과 여러 군데 지금 진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 공장이 이상하게 자꾸 화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화재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또 불안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몇 차례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장서서 향후에 하여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장 이전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하루만 있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분석한 결과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전하지 않았지만, 전달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런 결과를 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했겠지만 그 결과를 저를 비롯한, 본 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저게 도대체 왜 해롭지 않느냐는 거지요. 반드시 그 냄새라든지 가스,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고 단속할 게 있으면 단속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두지휘해서 하여간 확실히 현장 확인해서.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그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그거 저 홍, 홍릉천 생태복원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 그 저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직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은 안 돼 있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 홍릉천 통합 저류사업은 환경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이제 도전을 해서 전국에 11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홍릉천은 시범사업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그 설계비가, 국비 설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또 뭐 이런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좀.

아니요, 잠깐만요. 그 저류시설 설치를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도유지나 이런 데다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게 지금 먼저 안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봤는데, 그 금곡동 그 홍유릉 배드민턴 클럽,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네.

거기도 도유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천 정비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상에 배드민턴장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신 거 있어요?

아직.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 거기 저 설치사업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체육청소년과하고 뭐 협의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들은 거기가 배드민턴장으로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저류시설을 거기다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데로다가 후보지를 물색을 하든지 이런.

후보지가 많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네?

네, 대안을 한번 마련을.

금곡동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하천부지라든가 이 국유지가 없어요, 별로. 그래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도 제대로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하는 마당인데 그게 홍릉천이 지금 건천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저류시설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부 저쪽으로 먼저 공사가 선행이 돼 버리면 나중에 그 저류시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희 사업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은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내년도에 약 한 제2비점사업으로 10억, 생태복원사업으로 한 8억 이렇게 이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로요?

네.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이제 기초 조사서부터 실시 설계를 내년에 이제 착수를 한 부분이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이제 내년 예산 사업에 이제 그런 계획이, 저희 모르고 이제 아마 계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건 실무적으로 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저희 계획들이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다가 꼭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쪽은 예산 편성을 했고.

네.

그 당시에 편성할 당시에 내가 체육청소년과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관계 부서에서 문제 없다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있을 때는 그 전에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협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돼야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지요. 그거를 좀 하루속히 협의가 좀 돼 가지고 사업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축, 가축 매몰지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는 위탁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6,000, 6,3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해서 하는 일이 지금 뭐지요?

위탁 업체에서 방습포 망가지면 그거 깔고 또 물 채수해서 환경사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주변에 풀 깎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를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대충?

당초에는 한 3년 동안 한다고 계획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정확히 몇 년 앞으로 어떻게 더 해라 이런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온 부분은 없는데, 당초에는 한 3년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나 뭐 이런 것도 내려온 거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꽃묘 식재를 하잖아요, 그지요?

네.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예산 일부를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지요, 네? 과장님.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요?

꽃묘 식재, 공원과.

공원, 공원과인가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완충녹지 내에, 완충녹지 도로변 완충녹지 내에 지금 식재된 나무들이 너무 밀식이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46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다섯 곳이 있지요? 우리 지금 현재.

네.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기이 설치된 부분에 그동안에 그 운영을 하면서 저감된 그 효과 실적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료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릉천과 진건천, 덕소 유수지에 설치한 세 군데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덕소 유수지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내년 초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릉천과 진건천에 대해서는 그간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릉천인 경우에 사릉천은 모니터링이 결과가 2010년도에 유입 평균가를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8.3ppm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6.3ppm으로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9.9ppm으로 들어와서 3.1ppm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고, 진건천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유입의 오염도가 11.4ppm, 나가는 건 8.7ppm, 그다음에 2011년에는 유입되는 것이 7.07ppm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2.9ppm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설계 기준을 볼 적에 처리 들어오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처리 효율을 약 한 40%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진건천 같은 경우에는 처리 효율이 약 한 40, 74% 정도, 사릉천인 경우에는 한 61%의 처리 효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 목적했던 그 기대치하고 이 정도의 어떤 저감이면 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오히려 더 기준치, 당초 기준치보다 처리 효율이 더 높게 지금 모니터링 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그 설치되고 있는 도농, 도농 배수펌프장하고 덕소 그 유수지.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우기철에 범람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바닥에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물이 찼을, 차서 범람을 해서 빠져나간 후에 예측되는 어떤 그 피해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덕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왔을 때 초기를 잡는 겁니다, 초기. 처음 들어왔었을 때 약 한 5mm로 비가 왔다 그러면 그 덕소에 지역에 유수면적부분을 초기에 들어오는 물을 그 저장 탱크에 뒀다가 두고 나머지 물은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장이 됐던 부분들을 정화를 시켜서 향후에 방류하는 이런.

아니, 그거는 평상시 때 이야기 아니에요?

우기 때요.

우기 때요?

그건 지금은.

그럼 평상시 때에는 물이 유입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비점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든 모든.

도농 배수펌프장도 평상시 때 유입이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의 유입이 비점인 부분은 비가 왔었을 때의 도로 내지는 불특정 부근에서 오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침전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아, 그 방법은 알겠는데.

네, 그런.

그러면 그 폭우가, 폭우가 쏟아져서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배출을, 배출해야 될 양을 넘어서 범람의 어떤 그 선까지도 이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 경우에 어떤 그 대비를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범람을 했는, 초기에 들어왔던 물만 저장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비가 왔을 때 덕소 배수지에 찼을 때에 그 이후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

지금 그 배수지에 비점사업을 가운 빗물펌프장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기이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도농.

네, 시에서 완료된 사업은 덕소 유수지인데요. 이게 올, 올해를 경험해 본 결과 그 큰 비가 왔을 때 펌프 가동을 하고 그 비가 오고 그 펌프에 차 있던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산책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토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퇴적이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지·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물청소하는 정도로, 물청소 하는 정도로다가 끝났고 거기에 식생 이런 부분들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펌프장은.

네, 덕소 유수지가 이제 올해 그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 펌프장도 그걸 지금 몇 년째.

도농, 도농. 가운이 아니고요.

도농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고 그 가운 펌프장이.

이 부분이 그 지역이 제가 이제 도농 어떤 지역구다 보니까 그 주변을 잘 지나다니지요. 그러면 그 올해에 했던 경험했던 이 부분하고 과거의 그 우기철에 범람이 됐던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그 사릉천이나 진건천도 우기 시에 전부 휩쓸려 내려가서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지금 배수펌프장 이 부분도 역시 범람하면 유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덕소 유수지만 올해 그 경험한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인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 향후 대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 설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릉천이나 진건천, 제외지 하천 바닥에 설치한 부분들은 이거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큰 교훈을 얻었고요, 앞으로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들을 지양을 할 거고.

아니, 국장 증인.

네, 그리고.

하천부분은 그거는 먼저 그 장소 선택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경험으로.

우리 그 배수펌프장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련의 어떤 그 부분 덕소 유수지를 그 경험해 본 결과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그 이전에 도농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본 어떤 그 물이 차 들어온 이 모습을 본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한 유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시설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 한 도농 배수펌프에 각각 20억씩 들어가지요?

네.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많은 그 사업비를 들여서 또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그 사업, 사업 자체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닥에 그 설치하는 이 설계 방법 이거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부분인데 우리 그 오염총량제부분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 하겠습니다. 그 요즘 최근에 언론 보도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지요?

네.

그러면 2020년까지 0.1, 0.1, 1.1ppm이지요?

네.

BOD가.

네.

TP가 0.033ppm으로 그 총량제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게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7개 그 시·군에서 2020년까지 이 목표치까지 달하려면 7조 원이라는 그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데 이게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그 한강 수질을 이게 이제 1.1ppm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 2011년도 6월 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ppm이 되는 얘기는 우리 팔당댐 부근에 그거를 1.1ppm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1.1ppm으로 낮출 기준을 세워 놨으면 거기에 제반 어떤 시설 여건, 시설 여건들이 갖춰져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어림잡아서 그 예산을 세워 놨겠지만 7조 원이라는 돈을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그 충당을 하냐 이거지요.

아니, 이제 그런.

그래야지만 1.1, 1.1ppm으로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부 얘기가.

저희 시에서는 오염총량이라는 그 목표 관리를 1.1ppm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상위개념에서 목표 그 수치에 도달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오염 할당량을 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 기준이 세워지는 부분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실행 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에서 그 계획 수립을 그 개발 계획이 이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지금 완결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

우리 시에서 이 기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우리 그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사실 묻고 싶어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화도, 화도 하수처리장 방류가 한 5ppm 정도 되지요?

5ppm입니다.

5ppm이지요.

네.

아까 그 진건, 사릉, 사릉지점도 뭐, 3, 3ppm 제일 작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이러한 비점오염 사업이 됐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우리가 감소시키는 어떤 그 수질 기준에 이런 사업 기준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또 앞으로 계획부분 이 부분이 시 자체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짜기 위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 중에.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시 자체에요, 아니면 도 거예요?

아, 우리 시 겁니다. 도 것이 먼저 확정이 돼야 우리 시 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것이 금년 12월 말 쯤 확정이 될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 6, 3월 정도까지 확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6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 그 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 기준치에 도달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우리 그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동안에도 그 상수원보호권역부터 규제가 심해서 불이익을 당해 왔던 우리 남양주 시민들인데 또 다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겪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연구하시고 또 상급 부서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 그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좀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생태계 교란식물이 아토피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리고 또 아토피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아토피부분도 조금 좀 도입을 해서 아토피에 실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래식물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도에다 요구를 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아토피부분도 어쨌든 하여간 좀 투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치유를 해 볼까 해서 내년도에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토피부분은 내년도에 수동 지역에다가 저희 그.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거 그렇게 하시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답변 좀.

네, 대신하세요.

네, 그 아토피 관련해서 우리 그 장기 플랜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정심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지적해 주신 팔현리 거기 부분. 도유림에 치유의 숲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다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 그 부분에도 수목원과 목재 체험관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아토피 치유 센터 이런 부분도 우리 장기 플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또 별내에 용암리, 별내 덕송리에 CJ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자연휴양림 그 부분은 CJ하고 고대 안암병원하고 MOU 체결이 돼 가지고 그건 이제 민간 자본으로다가 민간이 이제 추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토피 개념 이 부분을 좀 도입을 하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국이나 도에 어떤 그 사업을 따서 하면 더욱 좋고 민간이 참여하면 더욱 좋은 일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조사업자 하나 선정해서는 이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을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남양주시 전역에 어느 정도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하신 거 있으면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그래서 저 남양주 전체를 생태환경부분을 전수조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에요?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추진실적으로 했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한 게 없어요?

아, 이 부분은 이 퇴치사업을 했다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퇴치사업 한 거 말이에요. 퇴치사업 한 거만 나온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게 안 나와 있나 보지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 다니는 곳마다 눈에 띄인 게 단풍잎돼지풀이더라고요. 하천에는 거의 기본으로 있고 산을 둘러싼 우리 공공시설 주변에도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대로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사업을 그 대응하는 거가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양주시 전역에는 그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월 1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고, 물론 다 숨은 봉사자 분들인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크게 벌여야 될 사업 아닌가요? 범시민운동으로 벌여야 될 사업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하천 청소 대부분 하실 때 주변에 그거 제거하는 거는 잘라도 되고 뿌리를 캐내도 되는 문제인데 손으로 뽑아도 뽑혀요. 그런데 왜 이거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적극 대응을 안 하시네요.

내년부터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너무 작고요.

네.

이 단체에다가 돈을 줘서 사업비를 줘서 하려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큰일이지 지금 우리 유휴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에 각 뭐 8개, 16개 뭐 20 몇 개 단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든지 도움 요청할 수 있고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도 한 실적 내역이 없어요.

네,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에는 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단체에 청소하는 부분.

중점 사업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네.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2, 3년 대응하시면 서식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그 추후로는 기본적인 대응만 하셔도 이게 줄일 수 있는 문제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방법을 왜 이렇게 가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뭐 열심히 하겠다, 검토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겠다. 이게 계속 그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그 분포 현황 같은 게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서 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어떤 서식지 분포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그 뭐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서 범식물 운동 차원에서 처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조치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네, 그 관내 동물보호협회가 몇 군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보호협회가 있고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그 단체 이렇게 두 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새로 한 단체가 또 생겼지요?

그 유해조수 포획 단체에서 분리해 가지고 한 단체가 지금 새로 생겨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등록이 돼 있나요?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두 단체인데.

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유해조수가 출몰을 하면 신고를 하지요?

네.

신고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신고 절차가 저희 과로도 접수가 되고 또 8272반으로도 접수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그 포획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를 뒀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분포도를 둬서 그 지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포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272로 신고할 때는 유선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할 때 그러면 그 주민이 합니까? 이장이나 통장님이 합니까?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통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서류로 신고할 때는 이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지요?

서류로 대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서명 받아서 올라오는 서류가 대신 제3자가 싸인을 해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 단체별로 그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역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포획 허가 신청을.

그러니까.

제가 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획 신청자,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획을 할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허가를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획을 할 사람을 하는 것은 그 시에서 협회에다 하라고 해서.

그렇지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저 인원 편성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네, 네, 네.

포획 허가 신청을 할 때.

네, 신청할 때.

이장님이 대개 서명을 해서 걸쳐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조서류가 있다.

네.

그것은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 지금 단체별로 지금 경쟁을 하다시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지역 협회끼리 감정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총기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 아주 안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록 안 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왜 굳이 그 단체에다가 지역을 많이 주냐, 네? 등록된 단체에서는 그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공평하게 이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등록된 단체에 지원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자꾸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이게 원칙이 없이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지역을 배분도 좀 적당히 서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그걸로 해 주시고, 안전관리도 시에서 물론, 총포관리 경찰서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이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여튼 하여간 그 부분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단체가 있던 부분에서 양립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 단체의 합의점을 도출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배분을 해서 안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증인, 아까 그 대기 측정한 자료 혹시 받으셨어요? 쉬는 시간에? 못 받으셨어요?

네, 아직, 아직.

거기 좀 미리 보신 분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게 무해하다고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보시기 시간 걸리면.

(담당 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설명) 네, 초과된 게 없다고 기준치 내라고 이렇게 감사 결과가.

그렇지요?

네.

지금 그 측정한 결과대로 ‘기준치다. 이내다. 무해하다 인체에.’ 그렇게 나왔다면 사실 그 주위에 가면 그 창문틀 같은 게 다 부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유해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께서는. 이거를 신뢰를 제가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증인 책임지시고 한번 좀 관리 한번 저 감독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만 더 하고 시작할게요. 조금 전에 도농 2배수펌프장이 조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완공 시기가 12월 달이에요.

네.

12월 달인데 현장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봤는데, 자주 들려 봐요. 갔는데 지금 공기에 쫓겨서 그 식재할 그 식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지는데 그 공기에 쫓겨 가지고 그 식재 식물들을 그냥 무리하게 식재를 하면 생장을 할 수 없다, 생착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비워 두셨다가 그 시기를 맞춰서 좀 하는 것도 식재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준공 기일에 쫓겨서 뭐 심어 놨다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 팀장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증인한테. 지난 6월, 6월, 6월 말경인가 아주 그 날씨가 더울 때 왕숙천 오염도에 대한 수질 측정을 본 위원이 그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박경분 팀장이 아주 더운데 고생을 그날 엄청 하루 종일 하셨는데 같이 기억이 나네요. 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아까 좀, 좀 전에도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 수질을 개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염원만 잘 차단해서 차단만 시키면 수질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검사를 한번 의뢰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일단 다섯 군데를 1km 정도 차이를 두고 임송교 부근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 다섯 군데를 측정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이 수질이 상류보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점차 더 나빠지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여기 네 번째 지점 왕숙천 남양i 앞에가 BOD, COD, SS, T-N, T-P가 모두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릉천 그 임송교 부근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두 번째 사릉천하고 왕숙천 합류지점도 그런대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 그런데 왕숙천 그 남양i 뒤에를 측정해 보니까 BOD가 11.9, COD가 11.3, SS가 21.7, T-N도 5.95 이렇게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뭐 “물이 고여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시. 그런데 물이 고여 있는 지점은 여기뿐이 아니라 그 수계에 물 고여 있는 지점이 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여기에는 오염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BOD하고 COD가 통상 같은 그 시료 측정 시에는 CO, 이 BOD보다 COD가 1.2배 내지 2배 수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11.9, 11.3으로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이 생물이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T-N을 보면 왕숙천 그 구리처리장 다섯 번째 지점이에요. 여기 T-N을 보면 그 T-N이 뭔지 잘, 지금 잘 증인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 식물성장 인자가 T-N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는 또 T-N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기준, 기준치 하여튼 뭐 다른 지점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왕숙천 그 구리처리장 물에 가면 아까 좀 전에 그 다섯 번째 지점에, 마지막 지점에 거기 가면 또 SS가 굉장히 또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을 좀 잘 찾아내서 잘 깨끗하게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좋아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오염원이 존재해요. 왜 내가 이 본 위원이 이거 조사를 하게 됐냐면 아침에 가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어떤 그 시간에 따라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악취가 납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그 들어오는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어딘가에는 오염원이 있다. 없다면 또 그 개선을 위한 그런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증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여튼 하여간 이 자료에 보니까 남양i 앞이 11.9라는 BOD가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에는 타 지역보다는 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다시금 현장 한번 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이 지역이 대부분 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처리가 연계 처리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만 이렇게 높은, 높게 나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OD 값보다 COD 값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많이 높게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중금속 같은 유독물질이 많다는 증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빠른 시간 내에 좀.

알겠습니다.

찾아보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도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그 집행내역서를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보면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의 사업이잖아요?

네.

네, 이 사업이 이게 다 적합합니까?

사회단체 그 사업들이 사실적으로 하여간 단체를 형성해서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을 나름대로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감을 하고 좀 더 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4년치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한 눈에 이렇게 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업이. 그렇지요?

네.

환경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왕이면 환경단체니까 그네들도, 그분들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갖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단체에 대해서 존재감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뭐 내용상으로 이렇게 봐서 너무 미미하고 이왕이면 이 전문성, 이 많은 인력, 인력도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사회 그 환경에 관련된 이런 걸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지도가 방향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몽과 교육을 이 단체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와 함께 그 시민운동 펼치는 것조차도 함께 갈 수 있는 굉장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저 하나 갖고 오고, 그리기대회 하고, 뭐 작은 거 하나 미술대회 하고 이런 거에 만족하게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걸 만약에 갖고 왔다 그러면 방향제시도 하고 이런 걸 해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시가 가야 될 그 방향 그 환경문제 맞물려서 그런 방향제시 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이왕이면.

공감하고요.

네.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4년치 자료 보고 느끼는 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충분한 자원이니까 아까 그 맞물려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환경에 대해서 시민, 범시민운동을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이분들 무슨 뭐 돈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정말 숨은 봉사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올바르게 해서 이 자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짧게 증인께, 실내공기질 측정관계, 측정관리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지금 뭐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산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저희가 자원,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치원, 유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읍·면·동에 유아원, 유치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이렇게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문에 환기도 하고 또 개선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측정하는데 전문 기술이 없어도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

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요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두 명이 그 연 몇 회나, 연 1회 측정 하신다고 그랬는데 측정 결과가 이제 뭐 계절별로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와서 이렇게 쭉 측정한 결과치를 보니까 많은 이 나름대로 유치원, 유아원에서 그 나름대로 그 환경부분에 많은 신경들을 쓰더라고요.

짧, 짧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실내 측, 실내공기질이라는 것은.

네.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문을 열 거 아닙니까, 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겨울철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여쭌 거는 계절별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계절에 하느냐?

순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계절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1회에 사계절 다 한다고요?

아니, 이제 순회별로 하니까 이제 샘플은 각 이제 전체적으로 하니까 연 1회를 하지만 사계절을 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특히 이게 이제 어린이 놀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이제 측정, 우리가 이제 행정서비스로 이거를 하는 거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순환이 안 되는 겨울철에 좀 측정을 해서 권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육시설에 상주하는.

네, 지속적으로 지금.

꿈나무들이.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환경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아까도 생태와 관련돼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남양주시 전체를 생태공원, 생태 부근을 조사를 해서 그걸 기본 모토로 삼아 가지고 향후에 발전계획을 또 추진할 이런 부분에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조안면 지역에 생태 그 사업을 환경청에 제안을 해서 제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또한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의 거점도시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여간 저희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안 쪽으로만, 계속 생태 쪽이 조안 쪽으로만 흐르는 거 같아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자원순환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오늘 도착을 했어요, 행감장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 프린팅이 다 안 됐거든요.

네.

자원순환과에 대한 거는 향후 검토를 해서 다시 행감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 자료제출 요구에서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이거 순서만 뒤로 밀고 다른 과 먼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2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적관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현수막 그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네, 저희 현수막 정비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게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지금 3개 단체에서 하네요, 3개 단체에서 하는데 이거 지금 같은 거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구역별로 나눠, 나눠.

구역이라는 게 어디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밑에 보면 별내동 현수막 정비가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현수막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0, 206쪽.

210, 209. 네, 연계, 연결되어 있는 지도·관리 실적. 해병전우회, 장애인협회, 광고협회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210페이지.

아, 네, 네.

중간 정도에 찾으셨어요?

네, 네,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는지 연계가 안 되고.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3개 단체에 저기 용역을 줘 갖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 해병대, 해병, 해병대 남양주 전우회 같은 경우하고 광주시 광고협회하고 장애인협회 이 세, 세 군데 단체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저기 남양주시 전 지역에 저기 야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요, 평일 야간에.

야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요?

네, 지금 18시서부터 19시까지 불법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정확하게 뭔데요?

네?

정확하게 뭔데요? 그게.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시에서 19시까지 어떤 거를 하냐고요.

18시서부터 22시까지 평일 날에는 그 3시간을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뭐를 하냐고요.

현수막,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뭐 벽보 그런.

증인, 그 일몰 후에 불법광고물 그 막대풍선 같은 거 바람 그거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는.

네, 네.

그럼 그거는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광고물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도 있고 벽보도 있고.

그걸 밤에 해요?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평일 낮에는 저희 직원 청원경찰이 단속을 실시하고요, 평일 야간에는 저희가 용역 단체를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나,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네, 아주. 그러면 거기는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는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 밑에 그 단체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네, 다 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웃으면서) 네.

그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에서는 주말에, 주말에.

주말에.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1,500만 원 예산이고 그리고 장애인협회는.

네.

창고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거하고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네.

그 광고협회에서는 별내동에, 별내동에 국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별내동에 그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그래서 3개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3개 파트로다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별내동은 왜 별도로 뺐어요? 별내동도 지금 위에, 상위 위에 두 가지가 여기도 다 겹칠텐데, 별내동만 현수막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별내동에 이제 그 상가 분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있고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별내동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간판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서부터 이게 그 정착이 되지 않으면 호평·평내의 그런 전례를 밟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접 택지나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영업용 간판 이런 부분들이 빨갛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는 이 사업은 현수막 정비지 그 광고 간판에 관련된 게 아니군요, 여기에 나온걸 보면 그때만.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정비를 하면서.

네.

현수막 정비를 하면서 이런 우리 그 매뉴얼 상에 지침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광고, 광고 이런 부분들을 이 단체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지도.

네, 네, 네.

계도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별내동을 맡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내동만, 별도로. 그러면 추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별내동이 1, 2년 내에 안정화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갈라서 하나요?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변동 요인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현수막이나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많지요? 많다는 건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야간으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습적으로 이렇게 뭐 광고물을 게시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저기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그 불법사항 같은 거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증인!

네.

지금 무엇이든지 그냥 뭐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현수막이라든지 게시라든지 불법게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도시 미관에 상당히 초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세워 놓은 건 있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뭐 저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집중단속 계획 같은 거를 저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수막에 제작할 때, 붙일 때 제작사를 밑에다가 글씨를 아마 새겨서 넣게 된다고 그러면 떼는 것도 그 현수막 갖다 걸은 데서 떼 갈 겁니다. 지금 우리 떼는 것만 해도 여기 인력이라든지 재원 엄청 들어가지요? 불법 그 현수막 수거하는 거 문제도 대단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난립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곳 교통의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코너 구간에도 불법 그 광고 부착물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데 그거를 그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그런다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 조례로 만드셔도 되고 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서 정말 거기에다가 누가 제작을 하는데 제작사까지 넣게끔 만든다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떼 가는 것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인력을 투자할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달았으면 필요에 의해서 달았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고 그 기간만 달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게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좀 늘려서 설치를 해서 정신적인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한다거나 해야지 온통 도시가 그냥 무슨 전깃줄에, 이 현수막에, 불법광고물에, 뭐 딱지에 더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를 일제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사람을 투자해서 뒤치다꺼리 하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지 말고.

네.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별도로 그 별내동을 지금 뭐 계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네.

네, 좀 갖고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하고요, 지금 말했던 민간위탁사업에 그 현수막, 불법현수막 위탁 관련해 가지고요. 두 군데 합해서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점상 용역이 지금 4억5,000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불법현수막 그거는 1억, 1억,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5,000이네요, 다 합해서.

네.

그지요?

네, 네.

연 예산이 5억5,000이지요? 그러면 그 우리 시의 노점상이 실제로 보니까 권역별로 보니까 제4권역 진건, 퇴계원, 도농, 지금 쪽이 굉장히 그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제일 많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건, 퇴계원, 도농, 지금이면 증인께서 보시기에 도농동에 노상적치물이 많습니까, 시골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읍·면지역으로 분류해서 봤을 때 읍·면지역이 많습니까?

지금 저기 읍·면 쪽보다는 시가지 지역 쪽이.

시가지 지역 쪽이 많다.

네, 많다고 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노점상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시골의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거를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하는 행위가 많지요?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그 어떤 단속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그 도로 그러니까 그 지목이 도로상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법상으로 저희 뭐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그 구역이 하천, 하천 부지로 되어 있으면 뭐 하천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담당 부서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이렇게 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하는 게 실효성이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저희 노점상 정비용역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건비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양주시 전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워낙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4개 권역으로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뭐,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적.

실제로 권역별로 2012년도 5월 30일까지 보면 권역별로 보면 315건, 415건 차량 단속입니다. 이 차량들은 신고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신고한 걸로 해서 차량은 이동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수도 지금 뭐 실제로 넘버나 그런 것이 자료로써 315건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그냥 적어진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기 단속 실적으로 이렇게 뭐 집계되는 거는 백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백 데이터는 어디서 하지요? 거기서 그러면 지금 그 권역별로 뭐 신체장애인 복지회나 사회복지 노인생활지원단이나 그런 데서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서류 검토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월 별로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차량, 노점상 중에서 차량, 차량을 이용한 사례가 제일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나가면 차량 번호판을 가려서 이렇게 실시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제가 증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차량이.

네.

315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대 차량이 권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실, 영업 행위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해도 한 건, 저기에서 신고 해도 한 건 그렇게 데이터가 잡히는 거지요?

네, 네.

실제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 민간위탁 사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관리하고, 지금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하고 이거는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더 줄여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 업무하고 저기 현수막.

노상적치물 설, 저 지도·단속에는 거리의 현수막이나 거리의 그 입간판, 가로간판 같은 것도 치우는 걸 이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기 노점.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국장 증인,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잘 판단이 안 서나요? 현수막 지정관리대, 현수막 그 게시대 관리라든지 이게 그렇게 그 시일이 지정관리대에는 시일이 일주일, 15일 단위로 도장을 찍어주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뭐 순서가 바꿔지는 거는 1건, 2건 정도뿐이 없지요? 몇 개나,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게시대가 121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면 이분들이 그 권역별로 이것까지 맡아서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고, 이 예산에 비해서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뭐 이거 실제로 지금 보니까 환경정비과는 몇 가지 사안도 안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셔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노점상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렇게 노점상에 대한 뭐 단속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시민 불편의 최소화나 쾌적한 거리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노점상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데요, 성격이 다른데 이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 병행해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이거를 짜서 이렇게 단체별로 민간위탁사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한 업체에서 이것저것 하는 업체도 두 군데인가 있는 거 같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244쪽 한번 봐 주세요. 미진 씨 어디 갔어요? 모니터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식목일 행사 관련부분이에요. 그 연도별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시우리 사진 보면 증인께서 아시겠어요? 이 시우리 고개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사진을 쭉 이렇게 넘겨 가면서 보여드리세요. 전체 다 보여드리고 나서 저거. 네, 여러 장이 더 있는데, 어느 정도 보셨지요?

네, 네.

네, 그 잣나무 밭을 간벌을 해서 그 조성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네, 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기 제가 지금 사진에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그.

아니, 그건, 그건 뒤에 거예요. 그건 2010년도 거고요. 2000, 그 시우리 것만 보여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잣나무 간벌을 해서 조성을 한 예잖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우리가 저희들이 그 잣나무 조림해 갖고 아까 제가 화면에 보니까 잣나무 식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잣나무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잣나무가 있었던 것을 간벌을 해서.

네.

아까 그 민둥산같이 보이는 그 부분에 우리 그 꽃나무 식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잣나무 주변에 있는 간벌되지 않은 잣나무까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잠시 화면이.

저, 저 위치가.

네.

우리 식재한 위치에요. 그 뒤쪽에는 잣나무 밭이라고요. 잣나무 밭 있는 부분을 일부를 간벌을 해서.

네.

우리 그 꽃, 식목일 날 행사를 하게 된 나무를 심은 그런 부분이지요. 지금 나무가 없는 부분이.

저 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저 지역이 시우리 그.

시우리.

네, 철쭉 자산홍 심은 데 말씀.

정상에서.

네, 네.

내려 가다가 우측이요.

우측으로 있는 거.

네.

거기 그 자산홍을 식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림지에 대해서는 5년간 풀베기 사업과 그 시비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그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그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 사진 상으로 보시면.

네.

그 여름철에 제가 저기를.

네, 네.

뭐, 물론 행감이 늦어져서 이렇게 지금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우리 식재한 부분에.

네.

그 장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네, 네.

풀 때문에.

네.

그 풀 이런 종류들도 엉겅퀴 종류 이런 게 가시가 있으니까 쉽게 못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도로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식재한 나무가 좀 상세하게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여름에 촬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가을에 저 주변에 이제 그 묘목이 있으면 그 주변에 풀베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혀 되지 않았을.

네, 가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가을, 네, 가을철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 덩굴 제거나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네.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자라온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식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어떤 정책인 부분도 정부 정책도 있고 우리 시 정책도 그거를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해서 수십 년 자라온 나무를 베어내고.

네, 네.

저런 관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을 저도 일부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 어느 부분을 공감 하세요?

이제 그 과도하게 우리가 그 급경사지나 이제 경관이 된 지역에는 조림을 지양하고 경관 조성으로 하는 지역을 남겨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벌기령에 속한 나무는 베어 가지고 다시 활착이나 잣나무나 낙엽송 같은 벌기는 목재로도 이용 가치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산림청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 면적을 다 완료를 했는데 그렇게 그 나무가 다 크면 저희들이 그거를 목재로 또 이용하고 순환, 그 산림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간벌한 목재는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간벌은 지금 그게 숲가꾸기 간벌 사업으로 이제 그게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아니, 조금 전에.

네.

우리 그 잣나무 종류를 이제 베어냈는데.

네, 네.

잣나무 이런 것도 오래된 부분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증인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조림하면 이제 개벌을 합니다. 개벌이라는 건 다 일절 3이나 1ha를 전체를.

개벌을 한 것을.

네. 그거를 이제.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거를 이제 산주가 가지고 가서 목재로 이제 표고 자목이나 또 아니면 매각을 해서 목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산주 이익, 산주의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주가 저기 누구예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지주는 잘 모릅니다. 단, 우리는 저기 지주는 모르고 산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해 태풍에 그 저 조림이 옛날 그 자연 상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면 그 태풍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네.

그 주변에 있는 잣나무들까지 그 넘어간 거 혹시 아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네, 그 전체가 구성, 원래 구성돼 있던 그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바람에 피해를 입어서 잣나무 여러 개가 그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그 제가 지주를 만나 봤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목재를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사실은 모르시지요? 그리고 간벌할 때 그 들어간 비용은 우리 그 사업비 500만 원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사업비는 5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간벌비는 그럼 별도, 별도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건 얼마나 소요가 됐지요?

그거를 잠시. 그 간벌비는 ha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ha당?

네, 네.

몇, 몇 ha당에요?

1ha에요.

1ha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150만 원 소요된 거네요?

네, 네.

그럼 총 650만 원이 소요된 거네요?

네, 그 저기.

그 후로 사후관리하면서 그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관리 비용은 이제.

시우리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우리가 2ha니까. 잠깐 이거 제가 그 풀베기 사업이나 여기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ha당 단비를 지금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네, 네.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 600만 원 플러스 사후관리 비용이 있네요.

네, 네.

자, 다음 진중리 거 그 다음의 걸로 좀 넘어가 주세요, 모니터요. 네, 쭉 넘겨줘 보세요. 아니요, 그건 왕숙천부분 왕숙천 거예요. 그 전에 거 아까 나오던 거. 네, 이건 몇 장 안 될 거예요. 이 부분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진중리요? 8-1번지 외 2필지. 본 위원이 저기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본 위원도 그 처음 가서 식재를 한 나무가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한 번은 들려서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데 저기 이팝나무 식재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팝나무 한 그루도 못 봤습니다. 감자밭으로 조성된 거는 알고 계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감자, 그 감자밭을 일군 분이 그 지주세요?

네, 아니.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이 지역은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와 연관 도로로 해서 경관림 조성을 한 지역입니다. 이팝나무로.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이제 저기 아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50㎡ 불법으로 산림이 형질이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저걸 보시면 형질 변경된 거는 사진 상으로 다 보셔서 아는 내용이고.

네, 네.

지금 그 지주가 도로 우리가 그 일궈 놓은 것을 혜택만 준 꼴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밑에 그 저 온실부분도 지어 놓고.

네.

또 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간벌을 해서 있었던 그 목재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에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식별이 불가능했는데 저 부분도 오래된 나무를 베어낸 부분을 그 지주가 소득원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표고 자목이나 그 소득으로 그분이 이제 그 벌채를 하게 되면 그 목상한테 일단은 그 나무 베는 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목상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나무 가격을 얼마나 이제 사인 간에 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익을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 지형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러니까 ‘이익을 봅니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신 거고요.

네.

자, 이익을 얼마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산을 간벌을 해서 이렇게 또.

네.

변경을 한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그 수종 자체도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고 모양새도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변 야산부분에 우리가 그 등산객들을 위해서 등산로 주변에 그 우리 철쭉 형태지요, 영산홍 종류들 철쭉 류들을 그 식재를 하는데 자연 속에서는 우리 원토종 그 진달래 자생적으로 핀 거 이것이 어울리지 우리 그 이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식재한 방법은 자연하고는 전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맞지 않는다. 또 거기서 고사하는 률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자연의 상태는 그대로 좀 건드리지 말고 놔두었으면 하는 이런 그 요구를 드립니다. 자, 다음 거 작년도 거 보여주세요, 왕숙천. 저 왕숙천 둑방길을 따라 그 180본 정도의 나무를 심었지요?

네.

본 위원이 저기를 방문했을 때 52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52그루가.

네.

그런데 남은 것들도 사진 상으로 보면 그 잎이 몇 개밖에 안 달린 것들이 중에서 3분의 1은 차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그 잎이 피어있는 부분은 몇 그루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의 현장이었는데.

네.

그 꽃부분 있는 것도 좀 마저 좀 보여주세요. 그 법면 쪽으로 코스모스하고 네, 저 코스모스 이 꽃 식재도 제가 이제 도보로 세어 보니까 한 100보 이렇게 나오니까 90m 좀 넘을 거 같아요. 그 식재를 하셨는데 저 부분도 꽃보다는 풀이 더 많아요, 잡풀이.

네, 네.

과장님 저거 보시고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우선 저기 그 저희들이 그 이팝나무 90주하고 수양버들해서 90주하고 180주를 식목 행사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저희들이.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

느낀 점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네.

현상을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뭐가 식재되고 몇 본이 식재되고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나무 3월 30일 날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7, 8월경에 저희들이 그 현장과 그 중에서 중간 중간 다녀왔는데 작년, 올해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또한 저기 그 강물에서 나무 고사된 게 6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63주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그 산림조합에서 8회나 그 관수 물차를 대 가지고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있었는지 63주가 고사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 양주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가을에 심는 거보다도 내년 봄에, 봄철에 심는 것이 판단, 좋다고 판단돼서 내년 봄에 전체 남양주시에 저기 양주 산림조합에서 보식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의 선택 문제도 있었고 저 둑방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길 건너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법면 부분의 이 토질이 모래하고 자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유기질 퇴비를 사용을 해서 주변을 했다고 우리 그 직접 관여를 했으니까 하는데 그 양 가지고는 뿌리가 내릴 때 까지는 과연 저게 물을 줘 가지고 저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판단력의 문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이 이렇게 시행된 것은 다시 어떤 다음에 시행이 되지 말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이 식목 행사 자체가 현재에는 옛날이야기지 필요치 않습니다. 이건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저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우리 공직자들하고 단체장님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직자분들은 해야 될 일을 손에 넣고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과연 오시는 단체장 이런 분들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과연 참여를 할, 한 것인지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장소가 하나같이 다 장소 선택의 문제로 해서 고사를 했던 안 그러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현재 생존한 그런 그 식재된 나무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세 군데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3년간 우리가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내년에도 시행을 하실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식목일 행사는 우리 그 올해가 제63회 식목일 행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러한 차원과 또 전국적으로 그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푸르고 주변을 녹지 환경을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 이거에 대한 동기입니다.

맞지요.

네.

충분히 그 본 위원도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있는 나무를 베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부분이라는, 있는 거 놔두고 나무가 없는 부분에 식재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수십 년이 된 거를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를 갖다 옮겨 심으면서 그 큰 나무 거목들을 갖다가 베어 내고 그게 어떻게 식목 행사입니까, 없는 곳에 황폐가 된 곳에 또 나무가 필요로 하는 곳 이런 곳에다가 식재를 해야지 그것이 행사하고 맞는, 그 목적이 맞는 것이지 그보다 더 큰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심는다는 게 행사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그 식목 행사지 시우리하고 진중리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할접과 나무 용재림으로서의 그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 녹지로써 또 아니면 경관으로써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목재로써 활용했다. 그거 활용한 거 자료 제출해 보세요. 그 부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림하는 사업에 그 개벌을 해서 나무를 그거를 이제 산주나 목재, 목상들이나 하는 용도가 그 표고 자목이나 또는 그 간벌재로서의 그 화목이라든가 또는 그 집을 짓는 목재로서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목재를.

잣나무, 낙엽송 이런 부분은 건축 자재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낙엽송 같은 경우는.

네.

임업시험장에 들어가서 쪄서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루바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네.

지주가 그것을 재산상의 어떤 이익까지 취해 가면서 간벌을 요구해서 여기 심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기 산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것이 그러면 산주가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일단은 산주가 먼저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경사도라든가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대상지가 맞나, 안 맞나 저희들이 해서.

그러면 그 산주가.

네.

오래된 그 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그 재산상으로 이익이 됐는지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 목적도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께서.

네, 네. 아니,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조림에 일반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여기서 지금 이 식목 행사를 갖고 식목 행사를 한 이 부분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상에서 일어난 부분 그것만 가지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잘못이 돼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을 대책을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시와 사업 시행해 놓고 사후관리 못 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저렇게 해 놓으면 의원이 갔을 때만 저렇게 됐다 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장 스톱해 놓고 갈까요? 현장으로. 회의?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격해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 세금이 올곧게 쓰여지기 위해서 의원들의 어떤 역할은 그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서 정말 그 올곧은 부분에 그 사업에 쓰여질 수 있게 또 그 사업에 쓰여진 부분은 사후관리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거 관리를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사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했을 때는 그때 인정을 바로 하고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얘기면 간단하게 끝나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업을 시행해 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은 연이어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 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증인, 식목일 날 행사를 할 때 삽하고 괭이 이런 그 기구들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에요, 어디 보관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 그것은 이제 저희 그 산불방지나 재해 그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시던데 그 식목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삽에 페인트도 안 벗어진 상태로 그냥 다 뭐 몇 삽도 그냥 놔두고 그냥 가던 데 그거 일회용이 아닌 거 같은데 삽이나 곡괭이 이런 것은 잘 보관했다 쓰면 그 다음해에도 사지 않아도 될 텐데.

네, 네.

그거 계속 사두시더라고요.

네, 네.

보관했다 쓰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굳이 그 예산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복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내가 질의를 할게요.

네, 네.

식목일 행사 우선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번 왕숙천에 식목일 행사가 예산서를 보니까 1,078만6,000원이 예산이 들었어요.

네, 네.

참여해 보니까 나무 심는 사람보다 밥 먹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구경꾼이 더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80본 심은 중에 한 60, 60본이 말라 죽었어요. 뭐, 본 위원 거의 매일 거기를 가니까 잘 봤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지요,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가을에 잠깐 가서 그 주위를 풀을 좀 깎았더라고요, 근데 깎은 자체도 산림과에서는 누가 깎았는지를 지금 몰라요, 물어보니까. 그거 누가 깎았어요, 그거?

그 저기 면사무소에서 깎은 걸로, 아니, 저 조합에서 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깎았냐고 물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누가 깎았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네.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수종 선택도 잘못 됐고, 위치 선정도 잘못 됐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식목일 행사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한 그루라도 나무를 심어서 살리려고 식목일 행사를 하는 거지 전시 행사, 전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꼭 심어야 될 장소에 꼭 필요한 수종을 심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심어서 다 죽으면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가 산림, 어디라 그랬지요? 하자보수 기관이.

양주지역 산림조합입니다.

양주지역 산림조합이 전부 다 심은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우리 시에서 심고 일정 부분만 양주산림조합에서 심었잖아요?

네.

그 나머지 부분 우리 시에서 하자 보, 다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산림조합에서 양주산림조합에서 심는, 하자보수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하여튼 수종 선택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장소에는. 네, 그렇고 그래서 그 2013년부터는 그거 식목일 행사 그 예산이면 돈 안 쓰고 그 하지마세요, 그냥. 네?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행사를 뭐가 할 필요 있습니까? 참고해 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산림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2011년도에는 81ha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8ha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림 육성 및 산림 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2011년에는 390ha, 2012년에는 740ha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네.

경제림 말이 나왔어요, 경제림 이따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미진 씨 아까 저도 자료 뭐 비슷한 자료지만 제가 자료 준비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관내 임야 벌채 허가 현황 및 변경 조림계획을 한번 보세요. 저도 그 현장에 한번, 하도 답답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답내리 쪽에 있는 그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모니터 좀 한번 보시고, 저거는 임도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수해가 난 부분이에요. 또 다음에 몇 장 더 있지요, 아마 그게.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저게 이제 나무를 벌목한 그루터기에요, 저게 볼 때 한 최소한은 한 6, 70년 이상 된 나무인 거 같아요, 크기를 보니까.

네.

또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소나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데 건너편 쪽에 조림이 비교적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찍어온 거예요, 이거는 그 바로 인접부분이에요. 다음에 또 보여 주세요. 저 소나무는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체 조림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네, 다음에 또 이 지역은 멀리 보이는 지역은 소나무가 굵은 거 몇 개 있는데 저건 아마 뭐 그 산소를 쓰려고 했는지 몰라도 소나무 조림을 자세히 가까이 가보면 조림이 돼서 소나무가 잘 살아있더라고요. 네, 또 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있어요, 사진이? 네, 저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저런 나무를 다 벌목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 지점에 가면 거의 대체 수목을, 대체 수목을 식재했을 텐데.

네, 네.

한 그루도 안 보여요. 아까 증인 대답하시기를 벌목 후 몇 년까지 관리·감독 하느냐 하니까 5년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5년은커녕 1년도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현장을 확인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안 하신 거지요? 지금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든 어쨌든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거.

네, 네.

안 하시고 계셨든, 못하신 거지요? 그지요?

네.

안 하셨다니까 잘 되고 있다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지요?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예산을 보니까 그 올해 숲가꾸기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9억3,1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막대한 예산을 숲가꾸기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저렇게 그 큰 나무, 좋은 나무를 잘라 내고 숲가꾸기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나무를 잘 길러야지. 산주의 조그만 개인적인 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벌목 허가를 내 주고 대체 조림하는 그 계획서대로 계획을 조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시늉만하고 사진 몇 개 찍어서 했다고 하고, 사후관리 안 되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숲을 가꾸고 있는데 숲을 훼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저 정도의 나무 숲을 훼손하면 저 숲이 복원되는 데는 거의 5, 6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조그만 사익, 개인의 이익 때문에 숲을 훼손하고 일, 한 쪽에서는 수십 억,수백 억씩 들여서 숲을 가꾸려고 하고, 저렇게 숲을 훼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감독관청인 우리 시 산림녹지과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저기.

비단 저기뿐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어 온 데는 저 부분이지만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 뭐, 화도, 수동 쪽이 대개 많아요, 주로. 근데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소나무 잠깐 보신 데 거기만 좀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소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그리고 이 수종 선택이 뭐 백합나무가 저는 잘, 나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수종 선택을 할 때 그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산주가 원하는 대로 수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종을 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산림 수종은 산림청에서 그 저희들은 이제 작업비를 보조를 받고 묘목은 산림청에서 양묘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양묘협회에서 키워서 저희들한테 묘목을 배급을 해 줍니다.

아니, 수종 선택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벌목허가를 저 신청한 사람이 수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산림 수종에서 백합나무나 소나무나 그러한 수종이 있습니다. 7종인가 몇 종이 되는데요, 그 수종에 대해서 그 안에서 산주가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한 물량을 봐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을 조성하더라도 좀 경제성 있는 나무로 조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증인 답변 중에 이 잣나무가 뭐 버섯 재배 하는데도 들어간다, 잣나무는 버섯 재 배 하는데 절대 안 들어가요. 아까 이창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낙엽송 같은 거는 절대로 다른 뭐 목재라도 사용할 수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화목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숲을 훼손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저 임도 같은 데는 그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수해가 그쪽으로 임도가 많이 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왜 관리를 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원상복구를 임도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그거 지금까지도 원상 복구를 안 하게 놔두는 거예요?

네, 현장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 왜 평소에 업무를 소홀히 하시느냐 이거예요? 거기뿐이 아니고 임도 원상복구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다 그냥 방치되어 있지. 네? 그 처벌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상복구 안 하면요. 제재도 할 수 있잖아요? 실태 파악을 지금이라도, 지금 전체 벌목 최근에 몇 년째 관리·감독을 5년 하신다고 했잖아요. 5년 하시게 되어 있으면 5년 내에 벌목허가를 내 준 대상지 전체를 다 이 시간 이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복구를 할 의무자 책임자한테 반드시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조림이 계획대로 조림이 안 됐으면 그 계획 조림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조림은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국장 증인!

네.

제가 제안을 평소에 늘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식목일 행사도 여러 군데 아까 시우리도 그렇고 왕숙천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조림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꼭 이거 그 당시 조림책임자가 우리 시에 있을 거예요. 조림책임자가 그것을 관리·감독이 끝날 때까지 생착이 될 때까지 좀 책임관리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책임관리 그 당시 주무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말이지요. 거기 써 붙여서 그러면 연락처도 쓰고 하면 죽으면 누구든지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책임관리제 같으면 책임지고 또 관리를 할 그럴 책임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어떠세요? 국장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네? 그렇게 좀 해 주,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한번 돈 들여서 심은 나무는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사후관리를,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 그루를 심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48페이지에 9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 보완요청 허가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게 보완이 다 되어서 허가가 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2011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인데요. 보완이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보완이 안 되어서 반려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된 게 뭐 뭐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총 작년 올해 저기까지 12월, 11월 14일까지 총 99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857건이 완료됐고요. 반려가 11건, 진행 중인 게 12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지금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산불이 입산자 실화가 60%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지요?

네, 네.

그 방지대책 뭐 세워 놓으신 거 있어요?

사실 우리 관내에는 명산이 많아서요, 예봉산에는 잘 아시겠지만 천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산자들한테 저희들이 캠페인 방법 또 아니면 홍보물 게첨 그런 방법 또 수시로 나가서 입산자 화기물 취사행위단속 요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 요런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 입구에다가 게시판 같은 거 설치해서 경각심을 좀.

네, 네. 그거는.

유발하게끔 여러 가지 좀 작성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입산자하고 취사행위금지 그런 부분 문구를 플래카드해서 각 명산 주요 등산로변에 다 지금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좀 거기서 취사행위나 담배 피는 흡연행위가 좀.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거 같은데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불, 우리 임야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산불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캠핑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기간도 날짜상으로는 끝났고, 223.

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8일부터 30일간 캠핑장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수립결과 사업비가 21억1,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방향은 천마산하고 수목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나 행정절차 안내를 할 때 데크캠핑장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우리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거기하고 접목해서 같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만 됐어요? 뭐.

아직은 거기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 민간산업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들어올 만한 거는 아직 들어온 거는 없는 거지요?

아니, 사업으로 휴양림이 3개소 들어왔는데요. 현재 휴양림 3개소 지정은 됐습니다. 지정은 되고 지금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데크캠핑장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는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데크캠핑장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야 또 산에 올라가서 어떤 취사라든지 산불예방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천마산, 철마산, 남양주에 산 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 밑에 부분에 유명산 밑에도 캠핑장 좀 안전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아도 좀 간결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좀 즐길 수 있고 이왕이면 우리 천혜의 경관들이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좀 좋게끔 파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사업은 조금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폭넓게 잡아서 안전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 관내에 캠핑장이 들어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2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동 수목원 조성사업이요. 모니터 좀 해 주실래요. (모니터를 보면서) 네, 지금 증인! 저 보이는 게 낙엽송이지요?

네, 네.

저 낙엽송 채취된 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잠시만요. 785㎥이 되겠습니다.

735루베.

785.

785루베.

네.

저 채취된 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현재 수목원 내에 있습니다.

그냥 쌓아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처리계획은 저 수목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재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지금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 재산이 아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계속 넘겨봐 주세요. 저기 지금 돌 자연석 쌓여 있는 곳 있지요?

네, 네.

저 현장에서 나온 저 자연석 양은 혹시 산출을 하셨어요?

그 자연석은 제가 그 나온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직원 분들! 있으시면 자료 주세요. (산림녹지과 직원, 산림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1,434㎥가 되겠습니다.

1,434루베요.

네, 네.

공사계획평면도 1을 보면 조경석 쌓기하고 자연석 쌓기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조경석과 자연석은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조경석 쌓기는 저희들이 저렇게 한 면을 앞에다가 쌓고요. 그 뒷면에 묻혀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경석과 자연석.

조경석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반입해서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저 속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채를 해서 쓰는 남원석이 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에 표기된 자연석 쌓기 부분은 현장에서 채취한 저 지금 현재 보이는 모니터상에 보이는 저 자연석을 갖고 시공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네.

지금 계약내역서에 보면 자연석 쌓기가 1,506헤베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채취된 양은 루베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루베를 헤베로 환산은 하실 수가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1,434루베 이 채취된 자연석으로 지금 자연석 쌓기 우리 내역서에 보면 1,506헤베란 말이야 제곱미터, 평방미터지요?

네, 네.

이것을 충당을 다 했냐, 아니면 남았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에 현장에 부지 내에 자연석 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석을 쌓아야 될 부분은 시공이 완료된 겁니까?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역서상으로 보면 지금 자연석 쌓기에 재료비가 1,296만9,672원이 내역서상에 있어요.

네.

재료비가, 자! 자연석 쌓기 재료비 1,296만9,670원이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조경석 쌓기는 2,705만1,480원이 별도로, 조경석 부분은 나중에 내가 질의하겠고요. 지금 현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갖고 활용을 해서 노무비만 주어서 쌓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