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이상 6개 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위원회를 한번 또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삼척시가 다 여성을 30% 이상 할당제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되어 있어요.

위원회 말입니까 ?

예 ! 그걸 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정리가 안되죠 ?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나마 여성들을 배려를 했는데, 30% 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지. 이것은 지침을 안 따라 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 할 얘기도 필요 없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때 그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남잔데, 물론 이게 다 위원장들, 뭐 기관장들을 뽑아서 그런 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꼭 기관장을 해야 할 일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자꾸만 장만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또 좀 의료급여를 하다 보니까 병원비 등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기관에다가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빠졌네요 ?

어디 말입니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라고 있는데.

예 !

사회복지협의회는 빠졌어요 ? 왜 빠졌죠 ? 삼척시에 복지법인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다 있다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여튼 바로 보강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지역물품, 지역 기업, 지역 회사, 이걸 보호를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절대 행정에서 안해주면 안됩니다.

예 !

어차피 물어봤으니 몇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당초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계획에 좀 벗어난 그런 현실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복지관 예산이 좀 많이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는게 전에, 그러니까 이걸 정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괜찮은데, 당초에 그 전부터 19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것은 지방건축사무소에다가 대충 물어가지고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또 일을 진행하다가 목욕탕시설을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목욕탕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석면운반비라든가 수영장 일부 시설도 보완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물론 전직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임으로 왔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한다.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그 범위에서 조금 에스컬레이션을 해도 조금 차이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이건, 물론 이게 또 무슨 문제냐, 건축직이 이런 감독관들이, 뭐 첫날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직이 가서 이거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서 해서 움직이는 이런 꼴이 되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해달라면 해주고, 뭘 아냐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

예 !

건축감독관이 누구예요 ?

지금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감리를 주는데도 건축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나상복씨라고.

여기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감독일지 싹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다 가지고 오라 하세요. 이거 감독을 안하고 있어요. 감리 맡겨 놓으면 다 끝나나 ? 감리를 맡겨 놓으면 그만이야. 건축직이 감독으로 지명을 받았으면 가서 해야지. 봐야지. 행정직이 모르면 도와줘야지. 맞잖아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여튼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마무리 수습을 깨끗하게 좀 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고, 작년에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일부는 조금씩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들도 꽤 있잖아요 ? 복지시설, 예를 들면 사회복지수당을 못 받는 기관도 있고...

예 !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그것은 사회복지 수당을 못받는데가 우리시에서 한군데가 있습니다. 근덕에, 근덕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신고한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기관은 뭐 또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뭐 시설기관으로 안되어서 지금 또 못 받고 있죠 ?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

어떤 복지법인의 하나밖에 없는 법인에, 내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복지협의체 활성화는 뭐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잘 안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건 알고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임원 복지회관 부분인데, 이거 향후 계속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

현재로써는 보조금을 더 지원 못하면 뭐 자구책이라기 보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원 목욕탕의 탕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아낄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는 보조금을 3,600만원 주다가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올해는 월 20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보조금을 주면, 연말에 가면 제로 제로 됩니다. 거의 적자도 안나고.

그러니까 문제는 무한정 하는데, 다 복지회관에 목욕탕 만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 선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복지관에 목욕탕을 한다 이러면, 목욕탕을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건 저번에 얘기는 원덕에 대한 지금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한정 계속,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주야장창 주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그리고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도 딱 2년 줬어요. 한해만 하는데, 1년만 더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주기로 했는데, 뭐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여기 예산 올라 왔어요 ?

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올려요 ? 그럼 뭐 의회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2년만 딱 해보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여기 뭐 위원장님도 지역구지만, 분명히 다 동의를 한 사실이야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회를 물먹일 겁니까 ? 자구책, 임원에, 원덕에 LNG 지원금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계속해 줘야 돼요 ?

지원금문제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일단은 그게 운영하자면.

아니 운영하는데, 우리가 2년동안을 분명히 그때 되니 안되니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자. 과장님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1년만 더하자고 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지. 그럼 의회에서 얘기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거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자구책을 구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그 지역구의 의원이 다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다시 보겠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자구책이 안오면 이건 뭐 분명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뭐 과장님이야 뭐라도 더 해주고 싶겠지만,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 권위를 자꾸 무시하면 안돼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회관 때문에, 리모델링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애당초에 계획을 주민들하고 뭐 설명회를 하고 뭐 세부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안 세웠었습니까 ? 당초에.

당초에 건물 매입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었겠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전체를 할 수 있게끔 했을 때에는 아마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시가 그냥 했습니까 ?

예 !

그리고 애당초에 내가 그때 목욕탕 때문에 과장님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요 ?

예 !

그랬을 때 몇 사람이 얘기지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요 ?

예 !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애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 많이 변경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좀 전에 의원님 질문에 설명 드렸듯이, 목욕탕이라든가 일부 시설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자면 실과에서 어느 과도 마찬가집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대로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이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예 !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좀 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19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단 설계용역을 먼저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건축사무소에다 이렇게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설계를 엉터리로 했구만요. 예산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물어보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것 아니요 그죠 ? 제일 처음 편성할 때는 1억을 세우게 되면 다시 추가로 2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확실한 점검을 안 하고 세운 것 아니요. 당초예산을 그죠 ? 대충 세웠다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당초에 19억 5천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건축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 ? 물어보니까 19억 5천정도 들것 같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찰하자니까 용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예 !

용역한 결과에 예산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건축회사가 엉터리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 그래가지고 19억 5천 세운 것 아니요 ?

예 !

세우고 난뒤에 다시 입찰하려고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더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예 !

그런데 그런 곳에 왜 물어봐요 ? 좀 제대로 하는데 물어봐야지. 아니 모르는데 왜 물어봐요, 제대로 하는데 물어서 제대로 해야지.

그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제가 작년 5월 20일에 와보니까 벌써 예산 편성이 19억 5천만원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공사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고, 원당 스포츠센터를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얘기도 듣고 이래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이 수영장, 목욕탕 이런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좀 나중에, 또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이러면 저런 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한 2, 3년 가서 또 보수해줘야 되고, 보수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가도 다 한가지로 다시, 그래도 한 10년 이상 20년 쓰다가 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완벽하게 좀. 기 들어가는 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원 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거 맞습니다. 사실 맞고, 지난번도 한 2년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시가 보조를 하지 말고 위탁을 해서 발전소나 국책사업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는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임원에 목욕을 하러 가 봅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어디가 하든 목욕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리한다고 한 20일 문을 닫았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왜 문 안 여냐고. 적자보고 죽을 지경인지 모르고. 그러니 이것을 좀 어떻게 지원금이나 이런데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연구를 다른 지원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세요. 지원은 해야 됩니다. 안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겁니까 ?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받으려면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보고를 받아야지, 이거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계 재가복지센터 위치 재선정 검토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재가노인들의 시설이용은 전용차량으로 입·퇴소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현재 신축건축물 내에 입주 건축은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신축이 곤란하고, 따라서 현 도계보건출장소 주차장 부지에 신축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신축 선정기준 마련입니다. 경로당 신축 선정 기준안 마련은 2012년 2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 차등지원 검토는 현재 세 개 지원 항목을 통합운영비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지원센터 추가 강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 18일까지인데 사업비는 38억이고, 지금 현재 준공이, 노인복지관 건물 준공이 다 되었고, 향후에는 12월 중에 준공 및 개관식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초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두 번째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금년 7월 26일날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사유는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바로 좌측 민가하고 토지보상을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보상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막바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으로는 총 10개 사업에 아동수가 301명인데, 10억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가 5억 7,800, 아동복지교사가 1억 3,800, 급식비가 2억 7천, 복지수당이 1,8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급식대상은 1,241명이고 지원기준은 1식 4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총 1,241명에 4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단체급식에 584명에 2억 7,300만원, 식품권 지급에 148명에 4,200만원, 도시락 지원에 509명에 1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 사업 및 재가노인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160명에게 1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는 220개이고, 추진실적으로 총 10개소에 10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써 지금 현재 완료가 8개소, 추진 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2개분야 22개소에 17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돌봄 기본사업 350명에 1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응급안전 돌봄사업에 1,500명에 1억 8,2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사업에 200명에 5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10개월이고,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지도사 7명이 63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총 2,232회의 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어린이집 44개에 현원이 1,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및 보육료 74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4개동에 344명이고 예산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4개 프로그램에 56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재활센터 시설은 2개소이고, 종사자는 작업치료사 2명입니다.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 대상자별로 주 1, 2회 작업치료 및 감각인지 치료와 상담 등을 하였고, 지금 현재 치료인원은 18명입니다. 앞으로는 희망치료 아동을 더 추가 모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390명에 780만원이 집행되었고, 두 번째 노인일거리 작업장 마련 사업에 지금 현재 삼척행복 방앗간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강원랜드에서 5,500, 시비가 3천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공설묘지 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달에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공설묘지 현지확인을 10월 26일날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외 2명이 방문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아마 나와서,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근에 화장장이 너무 많다. 강릉, 태백, 동해, 울진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삼척에도 생기면 아마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별 지원실적으로는 총 44개소에 2억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격무수당이 2,400, 근무환경개선비가 6,900, 처우개선비 1억 1,500, 기타 8,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업소수는 일반음식점의 5%이내인 6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이라든가 조리장이라든가, 객석 위생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등 총 21개 항목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 업소 중에서 순위대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 음식점 지정을 66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인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이런 외에 두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3명이 13회에 걸쳐서 529개소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보상금 지급은 6건이 신고 되었는데, 모두 영업신고 미대상자 업소로서 보상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적입니다. 총 1,592개소를 대상으로 38회에 걸쳐서 506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26개를 실시한 결과 1개 식품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정명령이 1건, 영업정지 10일이 1건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9번 자판기 위생관리 점검결과 단속입니다. 전체 현재 157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점검결과 전체 179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28개가 나왔고, 하반기 점검결과 100개를 해서 23개소가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폐업 및 시정명령이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위반사항이 시설물이 없어진 멸실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장애인 관련 보조금 및 기금집행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보조금 짐행 내역은 2011년도에 4개단체 14개 이용시설에 54회에 걸쳐서 보조금이 8억 1,300만원, 정산액이 8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의 건은 4개 단체에 6개 사업에 61회 걸쳐 8억 1,400만원이 보조되어서 정산이 6억 6,2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미정산액은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금년에 4/4분기 정산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집행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4개 사업에 1,970만원이 지원되었고, 정산이 1,50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시니어 지원센터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모집공고를 9월 3일부터 해서 신청 접수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단체가 삼육재단하고 삼척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5일날 지정심사 의뢰를 강원도에다 했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심사위원들의 사전검토가 한 5일간 있고, 그 다음에 심사 사전검토가 끝난 다음에 신청자, 각 법인 신청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이 토론을 한 후에 심사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2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상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시설현황은 고사리 쉼터청소년 공부방 외 2개소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이용인원이 3개소에 11,371명이고, 운영지원은 3개소에 4,2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3번에 청소년 동아리 문화존 활동 운영상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나누미 봉사동아리외 10개 동아리에서 104명 256회의 활동실적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서는 8회에 걸쳐서 2,3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4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장학센터 연중 프로그램 월별 참여인원과 효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체 76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이 8,548명이 참여를 하였고, 뒤쪽에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에서는 31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5,83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추진 상황입니다. 대상은 2개반 40명이 되겠고, 이것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중 자율체험 활동운영이 46회 주말체험 활동프로그램이 18회, 캠프, 답사, 교육, 행사 등 7회에 되어 있고, 특히 무료건강검진을 3회에 걸쳐서 50명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6번 원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222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013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분, 2차분이 준공이 5월 10일과 9월 21일로 되어 있고, 현 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계획안은 내년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7번, 청소년 예술제 지원내역입니다. 예술제는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고, 엑스포타운에서 주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삼척지회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국악예술 경연대회에 총 8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8번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분석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내용은 취약계층 관련 복지정책과 우리나라 취약계층 조사평가 분류와 다른 지역의 지원시책 벤치마킹 등 전체 30건 이상 특수시책 개발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금년 4월 19일에 했고, 지금 현재 7차례에 걸쳐서 실무부서에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 시설보호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초·중생은 1인당 5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240만원이 되겠고, 지원대상 현황은 지금 현재 47명에 310만원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늦게 지원 반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게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약 7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확보 되어서 7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이번 정리추경 편성이 끝나는 즉시로 7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이어서 그 부분, 시니어클럽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비가 1천만원 내려주고 왜 자기들이 행세를 합니까 ? 이런 이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삼척 시비를 100% 대는데, 시에서 선정을 해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상품 지역물품, 지역기업, 향토기업 살리기 해야되는 부분이 당연하고, 예산이 100%, 그렇다고 도비 전체적으로 보면 쥐꼬리만큼 내려 보내고 말이지 폼은 다 잡아요.

맞습니다.

감사한다고 꼴값 떨지 않나.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고 감사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 100% 갖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자기들이 뭐 승인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

예, 맞습니다.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

예 !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앞으로 승인, 우리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예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가 2등을 했어, 거꾸로 하면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에 막 투자를, 와서 얘기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지. 맞잖아요 ?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15위, 16위 하다가 계속 사회복지 하라하라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2위까지 올라가서 참 잘하기는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삼척시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법인들은 해봐야 삼육이고, 카톨릭이고, 뭐 다들 여기 본사가 있는, 본점이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폼을 잡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맞습니다. 저도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여튼 책임지고 만들어 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쭉 한번 훑어갈게요. 일단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건물도 짓고 뭐 경로당 건축, 노인회관도 지었는데, 협력업체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 지역협력 업체 참여현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공사현황 말입니까 ?

그렇죠 !

앞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 참여업체가 아니고, 이건 원 도급업체만 나온거다 이 말이죠.

예 !

그러니까 공정별로 삼척시가 어디어디 이렇게 참여를 했다. 내가 현장을 가봤을 때 몇 군데는 지역 업체 없는 게 수두룩 했다 이 말이죠. 물론 피치 못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작년에서부터, 감사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했다 이 말이죠. 지역 업체 참여,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해라. 삼척시 예산을 갖고 삼척시민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입찰이상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다 삼척업체가....

그러니까 입찰이상 얘기를 하는거죠.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은 지역 업체가 당연히 하겠지. 지역업체가 안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 지나간 것도 많은데, 이걸 관리감독을 해주고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도 똑같애. 감독관이 뭐 건축직이나 토목직 아무도 없어. 뭘 알아 행정직이. 아, 이렇습니다 하면 이런 거고, 저렇습니다 하면 저런 거지 뭘 압니까 ? 알아요 ? 모르잖아요 ? 그래서 시설파트에서 가서, 여기도 분명히 공사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예, 다 있습니다.

공사감독일지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전 현장, 이름만 걸어놓고 대충 와서, 사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사인에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문제는 뭐 지금 남양 5, 6, 7통도 어쨌든 간에 추진이 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그것도 1년이나 이렇게 끌어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해 좀 해주세요. 그거 참, 그거 빨리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는데, 동지역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읍면에는 집 한채에도 다리 놔주고 몇 십억씩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다 똑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인구가 많고 뭐 또 이런 부분에서 혜택도 더 받아야 할 부분인데 거꾸로 받고 있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챙기시고, 노인복지관에 지금 채용인력이,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좀 우선해서,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죠 ? 특히 요즘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또 추천한 사람이 있더라고. 청소하시는 아줌마인지, 급식 아줌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걸 신청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장애인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

예 !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정정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뭐 다른데 비교를 하면 뭐 그렇게 삼척이 믿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척시 현재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이거 혜택을 주세요. 물론 사회복지에 투입을 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쨌든간에 여기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 지도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증축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경로당이 안지어진 부분도 많죠 ?

지금은 사실 옛날에, 지금 경로당이 그전에 새마을회관으로 있다가 경로당으로 전환해가지고 쓰는게 꽤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게 다시 지어야 할 그런 경로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회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안되어 있는데가 있다 이 말이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증축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하자 이 말이죠.

예 !

혜택을 보는데만 계속 혜택을 보면 상대적으로 또 속상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잘 정해서 없는데 부터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곳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 !

장기요양 운영실태, 이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예,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지도감독도 잘 하시고,..

예 !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뭐 이상한, 아주 나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이러는데 좀 잘, 거기에 사전 예방입니다.

예 !

그리고 다문화 부분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없어서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죠 ?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지역에 이것도 또 일자리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하고 누누이 했는데,...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하나하나씩만 하면 안되요.

이걸 지금 신청을 해놓았는데.

신청 해놓았어요 ?

예,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돼요 ?

아직 결정이 안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어떤 여성가족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동해시는 되는데 삼척시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예산,....

아니 삼척시가 동해시보다 못합니까 ? 아니 과장님, 삼척시가 동해시보다 못해요 ?

아니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나은데 왜 못하고 있냐 이 말이지 ? 이것도 해서 우리가 혜택보고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도 다 일자리가 아닙니까 ?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시설.

예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 우리가 이게 포플리즘이 아니고 표플리즘이라고 그러죠 ? 그 얘기 들어 봤어요 ?

예 !

표 때문에 어르신이고 누가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는데 어린아이들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 보육시설. 그래서 저번에 내가 또 업무 보고시에 그 얘기 분명히 했죠 ?

예, 뭐 보육시설 열악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내년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데요 ?

보육시설 분야에 한 80억이상 됩니다.

80억 ?

예 !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요 ?

그게 인건비, 보육료부터 해서,...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줬던 것이고,..

차량운영비, 교재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

추가로 한게 금년부터 한게 수당지급을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금액이 5만원, 8만원 지급해 주는게 있고, 장기근속수당.

우리가 보니까 보육시설이 토탈 44개인데, 삼척의 어린이들이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지, 그래야 인구가 빠지질 않고 또 올 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친환경 시설을 지원해줘야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매년 4천만원.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뭐 4천만원 가지고, 지금 뭐하는 얘기예요. 4천만원이면 한군데도 못해요.

그래도 그게 매년 하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여러 가지 계속 주문하는데 친환경 디자인이 있어요. 대도시에 가보면 보육시설도 아이들 진짜 좋은 환경에서 뭘 할 수 있게, 물론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하기에 열악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이런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환경 깨끗하면 아이들 좋잖아요 ?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서울시도 이 분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서 다 바뀐다더라고. 이런 부분은 출장을 가서 제대로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스타든 서로 이게 지역아동센터 뭐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 있죠 ?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이거 딱딱 이렇게 조정해줄 수는 없나요 ?

지금 그게 어느정도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지역 전체 아동을 하지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분류는 되어 있고 하는데,....

그거 잘 분류시켜서 서로 겹쳐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사회복지인 끼리 서로 싸운다니까. 원주시가 지금 그래요. 우후죽순 다 나오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삼척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제대로 해서 이것도 정리 지도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장장 문제인데, 이게 국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게 갑자기 안 왔어요 ? 국비가, 그럼 우리가 다온 다, 저번에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안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등봉 일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백지화 되어 버렸는데,...

아니 오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5월달에 했습니다.

국비신청 했는데 오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 오기로 되어 있었다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요. 기획실장님, 이게 예산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죠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10월 2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 등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화장장이, 우리가 주변에 동해시에서, 우리는 50만원이고 동해시민은 5만원, 10분의 1이야.

그래서 그게 화장장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인근에 화장장이 많고 하니까 서로 간에 다 하니까 아마 복지복지부 차원에서 인근시하고 좀 협의조정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낮추는 방법을 그렇게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시에 한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강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집주해야 됩니다.

예 !

그 다음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23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명단을 좀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주시고, 매년 자판기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아주 불결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정리를 좀 잘하세요.

예 !

수학여행 경비 지원현황을 추경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왜 공무원이 직접 자기 개인돈을 줘야 되나요 이거.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왜 공무원이 개인돈을 줘야 돼요. 사정을 얘기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의아심을 갖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개인돈을 먼저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 거꾸로 뭐라 생각하냐 하면, 뭐가 있다 이거야.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 공직자가 자기 돈을 주냐 이 말이지. 돈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고 자기돈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아, 의원님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어떻게 공무원이 개인 돈을 주냐 이거야.

담당자가 좀 정이 약한지 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뭐 잘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거꾸로 행정에 어떤 불신을 낳는다 말이지.

앞으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

예 !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 없으면 없는데로, 있으면 있는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안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융통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70만원 뭐 이거 못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전용 못해요 이거.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항목이 전용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전용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사회복지과가 위원회가 가장 많아 다 몇 개예요 ?

위원회가 13개인가 ? 많습니다.

왜 개최를 안했는데도 많고, 그리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 작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었죠 ? 작년에 얘기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 작년에 이 얘기 안 나왔어요 ?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하고 또 같이 한 사람 될 수 있는데로 좀 배제해서 다 방면의 사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할당 30%이상 하고, 그 다음에 미개최하는 것은 뭐 없애든 어떻게 하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

지금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는 그걸 구성해서....

새로 구성이 아니고, 당연직하고 위촉직 그 사이 사이에 기간이 바뀌고 이러면 또 교체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

그렇지요.

그거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돌아서면 또 그만이요 ?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하여튼 정비를 다 하세요. 그리고 여성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 기관장들이 전문가가 아니야, 만만하니 장들만 자꾸만 뽑아놓고 하는데, 전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육이면 보육에 뭐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할 수도 있고, 뭐 학교 보육교수도 있고, 유아 교수도 있고, 다 방면에 사람들이 많은데, 참여를 왜 안 시켜주나 이 말이에요 ?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무조건 원칙을 지켜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가 다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년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아마 좀 각오를 해야 될거요.

이게 단지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아니 피치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 그리고 그 회의를 소집해서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예 !

뭔 회의가 위원회에 모였으면 삼척시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꼭 그 분야만 해야 되는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원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부건축사 사무소, 양양에 있는 업체인데, 왜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죠 ?

네, 저희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들이 관내업체에다가 여러 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다 요건에 충족이 안 되어서 이 업체가 실적을 보니까 대학로 공원, 도계터미널 리모델링,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참여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줬습니다.

아니 삼척시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능력이 없다 라는 얘기죠 ?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고 했기 때문에

아니, 사업실적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왜 관내 업체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관외 업체하고 합니까 ? 누누이 감사기간에, 업무보고시, 예산심의시 지역 업체 보호하라는 얘기 한 두번 들었습니까 ? 예 ? 이게 뭐예요 ?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뭐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 건축사 사무실 열 몇 개나 있어요 삼척에. 그런데 이거 뭐예요 ? 양양에 회사하고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거 도대체, 이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작년에 이거 하지 말라고 엄청 강조를 했는데.

네, 이건 앞으로도 저희들 사업참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걸...

아니 앞으로 참여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지적도 하지 말고 감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역 업체 보호한다는 얘기는 맨날 입으로만 합니까 ? 책임자 되시는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 왜 지역 업체 보호 안하고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관외 업체에, 이거 부시장님 양양 출신이라고 양양 준거요 뭐요 이거.

전혀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고, 아마...

뭐 아는 바가 없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업체가 아는 바 없으면 이거 감시감독을 누가해요 ? 계약을 어떻게 하고, 내가 왜 화가 나냐면 작년에 이런 걸 건설국장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아마 발주부서에서 회계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요구를 했을 거고.

조건은 무슨 조건, 건축사들 다 불러 볼까요 지금.

그리고 회계부서에서 아마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보호하지 말아요. 싹 오픈 시켜 버려요.

최대한 하여간 회계부서에서 또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뭡니까 ? 위원장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 이거 한 두 번 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님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 작년에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

부시장님 !

예 !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삼척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지금 전체 삼척시가 다 줘도, 지금 뭐 건설업이 도산위기에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양양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건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고최대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 했겠습니다만, 여건이 잘 안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여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지역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과업내용이라든가 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회계 절차상 그래도 최대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규정, 절차를 따져서 아마 이렇게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시장님 !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어요. 부시장님이 그럼 업무를 지금 안 챙겼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 뭘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

지역업체 보호하자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계약을 어디서 했어요 ? 회계과에서 했어요 ?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지금 부르세요.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

이거 올해 하나도 개최를 안했죠 ?

올해 해당 건수가 없었습니다.

왜 해당 건수가 없어요 ?

복합민원 조정건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지금 보니 58건이나 있었는데, 미해결 된 것이.

예 !

그런데 왜 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어요 ?

여기에 미해결 건수는 각 자격 불요건, 또 여기에 대해서 해당요건이 안 되었던 그런 단순사항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복합민원은 없었습니다.

복합민원이 있든 없든 58건이나 미해결 되었으면, 그중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그리고 이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 아예 하지 말지. 없애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뭐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내용을 잘 몰라서 했으면 회계과에서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외지업체하고 계약하는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냐 이 말이죠 ? 실과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회계과도 문제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회계과장님 빨리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계셨다가 회계과장님 오시면 가시죠.

예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저번 수해에 했던 부분 지금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어요 ?

그건 지금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

예 !

피해복구는 어디서 했나요 ? 시에서 했습니까 ? 어디서 했습니까 ?

그것은 하수종말, 우리가...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물어볼게요. 노스레이트 자부담 40%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총 실적이 얼마예요 ?

지금 우리가 계획이 56동에 1억 천....

아니 올해 말고,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56동 금년한 겁니다.

올해는 56동이잖아요 ? 계획이.

예 !

올해만 이거 한건 아니잖아요 ?

작년에 시범적으로 좀 한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죠 ?

지금 자부담이 40%기 때문에, 40%인데다가 또 지붕을 벗겨내게 되면 또 지붕 잇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조금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스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네,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있죠 ?

그전에 보면 스레이트가 낡으니까 그 위에다가 지붕 잇기를 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아니 그게 안되지, 스레이트를, 석면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면서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 석면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전에 벌써 몇 년전부터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

예, 이거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일일이 50동을 지원했는데, 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

이것은 스레이트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스레이트가 나오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석면을 없애자는 취지인데, 석면을 그대로 두고 함석을 덮는 거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에 정리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함석을 덮어야지, 석면 그대로 놔두고 지붕에다가 함석을 덮어버리면, 뭐 위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언론보도 나온 것이 좀 과장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된 게 아니고 있어요. 있단 말이지.

스레이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확인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과장님이 참. 과장되는 게 맞습니까 ? 나왔다니까.

그거 제가 보고 좀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 도계에서 광산지구 정비사업하면서 그걸 돈이 모자라서 덮은 것은 도계에서 나온 얘기고, 환경보호과는 스레이트 철거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는데, 도계에서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정부분 아까 뭐 얘기를 하기는 하더만, 이거 큰 문제인데 앞으로, 삼척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안해보셨나요 ?

지금 걱정이 회사가 지금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빠져버리면 관리를 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하든, 우리 삼척시가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게 다 돈이니까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봉급도 못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 해줘야 되지 않냐 ? 아주 정지를 해서 폐쇄를 시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시키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가 만약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했더니까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럼 고맙다고 갈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모든 걸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삼척 오십천의 젖줄에 있는데요. 가장 아주 삼척시민의 건강과 최고 밀접한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라니까 이게. 대충 뭐 안하니까, 못하니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척에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니까 지금. 최우선. 거기에 지금 침출수 빠져나가서 오십천에 내려와서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 최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잘 모색해 보세요. 어떤 답을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뭐 이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매립이 안되 게 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 확장을 시켜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고 때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 산림분야가 삼척시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어떤 평가에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14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어느 쪽이, 이게 뭐 잘 한건지 잘못한건지 기존에 잘해왔기 때문에 시설을 더 안 해도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 못해서 강원도에서 뒤쪽 꼴찌 비슷하게 와있는지 ?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

글쎄, 제가 볼때는 평가방법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방법이 다 18개 시군이 공히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그런데 14위를 했다라는 것은 저번에 MBC 뉴스에는 아주 심하게 꼴찌한 행정분야 16위한 거,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 2등, 보건·위생 1등, 지역경제 4등, 지역개발 2등 했는데, 유독 밑 부분에 있는게 일반행정 16위, 문화관광 15위, 산림환경 14위, 안전관리 15위, 이 안전관리는 다음 시간에도 물어보겠지만 안전도시라고 하는데도 15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 우리 삼척시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 이 말이지. 이 분야를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떤걸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하고 환경하고 같이 합쳐 놓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더 못했는데, 환경은 잘했다 이거죠 ? 아무튼 산림과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때 안했으면 환경과장님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와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셨죠 ?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추진 이거 있죠 ? 야생동물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

예 !

그런데 이게 1억 8천만원 서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못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우선 예산을 서있지는 않지만 1억 8천, 작년 2012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렸습니까 ?

사실상 예산관계는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게 뭐 그렇게 안서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묻냐 하면 농가에 가보면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하루 저녁에 돼지나 고라니인가 그게 내려와 가지고 다 그냥 전멸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아우성이더라고요. 이번에 매상하는데 전체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야생동물피해, 그래가지고 내가 매상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는데 ?

예,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돼지가 잘 잡힙니까 ?

돼지가 지금 농가에서 잡은 것만 해도 129마리 잡았습니다.

꾀가 많아 잘 안 잡히더라니까요. 돼지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영리해요.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실지 우리 환경직이, 너무 직원들이 적다라고 지난번에 이정훈 위원도 질의하고 의원들이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직원을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지요 그죠 ?

예 !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들어오니까 정말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가 봐도 어떤 때에는 참 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욕은 더 잘합니다. 과거보다 욕은 더 많이 해요. 없을 때보다가는, 그러니까 환경직을 좀 검토를 하셔서, 총무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직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보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애쓰고 노력한다고 잘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티오를 늘리세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손이 많이 모자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저도 전화를 합니다만, 어떤 때에는 가보면 여기서 있다가 퇴근할 때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먼지가 있는데다 물을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보셨죠 ? 어떤 때에는 물을 안 뿌려 놓으면 이 앞이 막 가려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차가 가는데도 시야를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할 때, 저녁으로, 또 공무원들 퇴근하고, 또 출근하기 전, 이걸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도 커버가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원덕에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용역을 한게 26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일 ?

예 !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에 일단은 물었을 때 여기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우리 지역도 사실 업체들이 죽니 사니 하는데 양양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작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한 5억인가 서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주잖습니까 ? 주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관내업체 아마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사무실인데,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불러서, 과업지시서를 아마 다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에 이 금액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올 수 있겠느냐 ? 그러니까 아마 과업지시서가 과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는 설계를 못 하겠다 너무 많은걸 요구 한다 그래서 아마 수의 계약할 업체가 없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럼 아마 전임계장님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계장님이 대학로에도 설계를 한 사람이 있고 도계 공영주차장 설계도 한 어느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뭐 디자인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이왕 하면 관내 업체가 못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관내 건축사들이 못한다고 그러고, 굳이 또 이 업체가 잘한다고 추천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내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이 설계를 우리가 관내업체하고 얘기할 때는 이 금액가지고 설계를 못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

예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금액이 딱 그 돈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하고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뭐 이익 보려고 싸게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600몇 십만원 안되고 2천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지역에, 제 생각입니다만 전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얘기지 우리가 꼭 용역을 한다 설계를 한다 뭘 한다 이랬을 때 전국적으로 싸면 해주고, 여기 업체는 비싸면 안 해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얘기는 기술적인 면에서 삼척업체가 할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도 좋다 이런 얘깁니다. 좋은데, 삼척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멀리 타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 똑바로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관내 건축사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니까.

만약에 건축사한테 물어서 그게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질거예요 ?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질거냐고, 똑바로 얘길 하란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5만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작년에 분명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했어요, 안 했어요 ? 했냐고 안 했냐고요 ?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짓 해요 ?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주다보니까...

실무부서 누가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 앞으로 다주란 말이에요. 삼척시 업체 주지 말고. 아셨어요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회계부서에서 이게 오면 안된다 라고 제동을 걸었어야 될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왜 설계를 못하긴, 뭔 설계를 못해요. 내가 해도 하겠어요. 내가 해드려요 ? 말도 안되는 얘길 하고 있어 자꾸만. 회계부서에서 이건 안된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약 해줘야 한다. 입찰이면 내가 얘길 안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고, 열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해줘야 할 부분을 시정을 안 하고 말이지. 그것도 회계과에서. 이건 진짜 안 된다, 계약 안해주면 안되는 걸 왜 계약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제 회계과할 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나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진짜 어제 안보기 천만 다행이네요. 앞으로 한번만이라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하여튼 계약부서는 각오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을 보호할 계약부서에서, 종합건설이고 뭐고 해서 입찰을 봐도 하도로 다 지역을 줘야 할 판인데, 수의 계약을 다른 지역을 준다, 관외 업체를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서도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지, 뭘 안하기는, 몇 번 얘기해서 이거 해 볼거요 안하면 그만이고. 건축사들 실력이 이정도 못하면, 2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 하나 못하는 건축사들이 뭔 자격이 있어요 ? 자질이 어디있어 ? 자질이 있다고 봅니까 ?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역이 살려고 하고, 지역을 좀 보살펴줘야 하는 게 의회고 집행부고, 시가 지역을 보호 해줘야지 지역민을. 실력이 월등히 차이 나고 진짜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몰라도 전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내장 목수가 가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예 !

과장님 앞으로 회계부서에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이거 하도업체가 강릉이네 ?

이게 주 입찰된 업체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되다 보니까 자기 회사를 한겁니다.

자 회사라고요 ?

예, 지금 현재 유헌종합건설이 강릉업체가 입찰되어서 하는데, 지금 이 명연건설은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여기와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연건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왜 구조물 공사 밖에 없어요 ?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했을때 처음에 착공할 때 하도계약서 다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

저희들이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하는 공정에 하도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지. 착공할 때, 이 공사가 착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정별 하도급 계약서를 다 받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 그래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007년도 계약한 부분이,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한번 계약하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리고 태백시 황지동도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있어서 이번에 입찰되고 사무실 왔을때 꼭 하도급 할때는 지역업체를 하라고 몇 번 다짐을 받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 지적을 하면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감사 지나가면 그만이고, 업무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게 재난관리과만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안하냐 이말이에요. 좀 제발 좀 하소 제발.

예,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억 5천이 이월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 뭐 이월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

이건 예산 부기상에 이게 6억 5천만원을 감리비에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부기에 좀 안 맞아서 지금 내년도 이월해서 감리비로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아니,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길 들었는데, 왜 이만큼 남아서 이월시키면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4년도 사업인데, 지금 올해 당초에서 10억 8천만원의 국비가 더 보조내시 되었었습니다. 이 정라진 사업에 국비가.

그거 했으면 다 줘야지. 왜 다 주고 다 써야지 왜 이월을 시키냐 이거예요 ? 더 세워도 다 한다는데,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거 아니요 ? 안 그래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위원회 가지고 자꾸만 되풀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냐고. 실과 아무리 얘기해도 기획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어 들어가. 그래서 실과별로 내가 꼭 한번씩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 물론 개최 한번도 안한데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도시 위원회는 5월 21일날 구성했고, 실무위원회는 10월 30일날 처음 구성했습니다.

아니 그 얘길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여성비율 하란 말이에요. 못하는 부분은 정히 어쩔수 없지만, 정히 못하면 여성위원 몇 명 더 추천하면 되잖아 ! 뭐 안되는 이유가 뭘 그렇게 많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0%를 지침, 지침 좋아하잖아 지침. 그런데 지침을 왜 안 따라. 이거 행안부 지침에서 30%하라고 안했어요 ? 했어요, 안 했어요 ?

했습니다.

하라고 했으면 지침 좋아하면 지침 따라 줘야지 왜. 자 행정만 딱 한다 그러면 없으면 바깥에서 뭐 여성위원들 전문가 몇 명해서 이렇게 하면 돼. 거기다가 10명에서 3명 더한다고 잘못 되는거 없고, 그렇잖아요 ? 그래요 안 그래요 ?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잘 되냐 이 말이야. 왜 안 들어요 ? 이거 정비 새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봉황촌 얘긴데, 그게 지금 철거를 다 안하니까 어떤 사업에 다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 아파트 유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보상 다 협의한 중에서 지금,...

아니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면 강력히 어떤 기간내에 마쳐줘야 만이 다음 일을 착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사정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거기서 빨리 끝내줘야 다음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이런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게 아주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이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

풍수해 보험은 당초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108% 실적을 더 거뒀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 가입율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몇 % 했다고요 ?

저희들이 올해 2,222건인데, 지금 2,395건을 해가지고 108%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여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

저희들 자율방재단은 타 시군보다 잘,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요.

출동비 있나요 ?

예찰활동 및 복구, 예찰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찰활동비, 출동비 받는다는데, 교육받는 것도 출동비 주나요 ?

의원님 얘기하신 그것은 이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를 신청받아서, 저희시는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술 해가지고 67명이 신청해서 64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는 심폐소생술은 하루 일비 1만 5천원, 응급처치는 일비 1만 5천원 2일간해서 3만원하고, 교육비 4만원 해서 7만원, 이것을 직접 소방방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주는 것은 뭐로 해요 그럼.

우리가 주는 예찰 활동비는 자율방재 단원들이 각 해당되는 읍면동에 예찰활동을 합니다. 하면서 하루 2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고.

예찰을 어떻게, 이거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예찰도 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니요. 예산주면 다 정리를, 확실히 감독을 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독을 했는데 ?

지금 예찰활동을 보면 3월 해빙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는 예찰활동을 하고, 여름철 태풍 및 장마대비해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태풍 삼바 내습시 이럴때 관내 순찰하면서 뭐 하수구 뚜껑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좀 위험한게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우리는 관련 실과라든가 읍면동에 다시 공문시달해서 그런 것을 복구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이것은 매년 도비 50%, 시비 50%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 도로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했다라는 얘긴가 ?

예, 도계 황조하고 상덕리 그 도로가 커브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받아야 되겠네.

앞으로는 신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또 나왔지만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지금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더 추가로 해줬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에 문제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알고 있죠 ?

예 !

지금은 현재 성금이 많이 걷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돈을 많이 줘서 했는데, 향후 그런 부분이, 물론 손해 사정인이 했기 때문에 피해갈수는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뭔 재해가 있었을때 여기에 준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례라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

그런거 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 안하고 있는데, 뭔 예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선례상 이렇게 되고, 원래 인적재난은 저희들이, 물론 시 예산이 지급 안되었습니다만, 성금을 거둬보니까 이게 당초 은총교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는 너무 대규모의 큰 사고가 나다보니까 성금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도계도 같이 했는데,..

지금 2천만원이 남았는데, 18억 얼마에서, 향후 또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올거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예 !

그래서 나중에 오버되었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

그런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나타날거고, 분명히 이의신청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이제는 가스사고 원인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가해자한테 별도로 그걸 해야지 어떻게 시에다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금이 많이 걷혀서 충분히 손해 사정사가 하여튼 세밀하게,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향후 이 유사한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지만 뭐 또 발생해서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책임 질거냐 말이야.

그때는 또 이렇게 성금으로, 인적 재난이라면, 많이 발생했다면 성금으로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시예산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성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고. 이번에 특별한 일이지.

특별하니까 이번기회는 하여튼 좀 그렇겠습니다만, 많이 들어와서 좀 많이 배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또 성금을 계속 해야 할지도 걱정꺼리는 걱정꺼리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다른 실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망자의 그 부분은, 위로금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요. 이거 말고 지금 위로금을 시에서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줘야 될거 아니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