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외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두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강부원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종홍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뒷골목청결시스템 개선계획 입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운영되는 환경미화원 인력과 장비만으로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결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구 재정 악화로 환경미화원의 연차적 감축으로 뒷골목 청소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율 청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뒷골목 청소담당제 실시, 골목가꿈이청소 지속 추진 등이 있으며, 구청에서는 뒷골목 청결시스템을 동주민센터와 주민,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 골목청소로 자리 잡게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를 목표로 무단투기 단속인원 14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304개를 설치하고 휴지통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청결유지 중에 있으며 무단투기감시 CCTV 60대를 운영하여 10월 31일 기준으로 7011건 2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관내 6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가배점을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주민만족도평가 30%로 세 가지로 나누고 현장평가는 주민 30명,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서류 및 현장검토를 병행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는 각동 통반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경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씩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작업 능률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폐가전에서 금ㆍ은 등 금속을 추출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TV를 제외한 컴퓨터, 프린터 등 32종이며, 각 동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꾸준히 사업 홍보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폐소형가전 4759대, 폐휴대폰 2099대를 수거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봉래초등학교 외 4개 학교 학생들에게 9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서부역 차고지 펜스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 중인 서부역 차고지의 펜스가 노후 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1㎜ 미색 칼라강판으로 펜스를 교체하고, 서울정보문양과 우리 구를 상징하는 하티 등으로 디자인된 시트를 부착하였으며 현재 모든 시공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ㆍ공급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ㆍ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통해 맑고 깨끗한 중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4분기까지 봉투제작이 되었습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공공용, 재사용 봉투가 있으며 봉투 제작업체로는 지정산업, 경동포장, 에덴복지재단, 고엽제전우회 등 4개 업체가 있으며 일반 종량제봉투는 분기 1회, 공공용봉투는 반기 1회로 청소대행업체의 소요를 조사하여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580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봉투 중 저소득 구민에게 분기별로 동소요량을 신청 받아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비용을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는 공통주택에 대하여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여 수수료를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 종량제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 스티커를 대행업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차여진 공동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대행업체에서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시 중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의회 상정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및 공동주택 종량제실시 종합계획수립 완료 후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등 2개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0t의 음식물이 발생하며 위탁처리 소요예산으로는 16억 1000여만 원이며, 향후 재계약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연도별로 처리단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월 말 2만 3824t을 처리하고 14억 1000여만 원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녹색장터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녹색장터를 운영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물품의 재사용으로 자원의 순환과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운영 주체로는 15개동 새마을부녀회이며 의류, 생필품 등을 염가 판매하고 자전거, 가구류 등을 무상 수리하고 먹거리장터 등을 운영 각 동별로 연 5회씩 15개동 총 7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앞으로 녹색장터 운영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랑나눔행사에 기부 및 중구재활센터와 연계한 생활가전 등의 무상수리소 운영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활용품수집ㆍ운반처리입니다.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ㆍ운반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용품 향상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6개 대행업체가 하루 평균 28t 수집ㆍ운반 처리하며 10월말 기준으로 1만 763회 8222t을 처리하고 11억 9000여만 원의 수집ㆍ운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9개소, 개방화장실 56개소를 운행 중이며, 공중화장실에는 미화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 차량의 점진적인 도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대기질 개선 및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31대이며 주차 장소로는 송정동에 13대, 재활용처리장에 7대, 구청에 5대, 중림복합시설에 6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CNG도로분진 청소차량 1대를 구매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CNG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미화원 휴게실, 청소차고지, 남대문 쓰레기 적환장 등 청소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15개소가 있으며, 청소차량 차고지는 성동구 송정동 중림복합시설 그리고 대행업체 차량이 사용 중인 서부역 고가차고지가 있으며 인천 당하동 차고지는 대체부지 선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숭례문 앞 지하에 위치하여 남대문 시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의 집하장으로 운영되는 남대문 쓰레기적환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448㎡이며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9.5t이 됩니다. 올해 12월로 적환장설비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어 2013년도 세출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재활용 처리장에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원 24명, 환경미화원 11명이 지원근무 중이며, 1일 평균 생활폐기물 197t, 재활용쓰레기 28t이 처리되고 있으며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고 활성탄을 이용하여 처리장내 외부 대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재활용처리장 기전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설비 중 전기요금의 70%를 차지하는 저효율의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탈취팬 외 2종, 전동기 6대가 있으며 전동기 3대 중 1대를 2월에 교체하여 전기요금 약 1200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노후 기전설비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군데군데에다 플라스틱 통 큰 것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는데, 오래 전부터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투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쭉 지속이 되어 왔는데 어느 시점엔가는 그게 또 방식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네, 종량제가 실시가 돼서 봉투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시작할 때부터 원래 노란봉투를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을 갖다놓으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봉지를 사용 안 하고 넣더라 이거지.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가, 오래 전부터 의구심을 제가 가졌는데 지금 필동에 미주아파트 앞에 수거통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옛날 미도파 자리에 수거통이 몇 개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 윗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호소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미주아파트 앞에 있는 통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 졌냐? 저 밑에 성미수퍼 있는 데에 버려라, 그러는데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들고 한 500m를 내려가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문전에 와서 수거를 해가야지요, 가정집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업체가 힘이 드니까 동네 어느 기점에다 통을 갖다놓고 거기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가 비유가 틀리셨는가 이걸 가지고 무슨 훈련을 시키는지 한 500m 쪽에다 통을 놔두고 거기다 넣어라, 그러면 주민을 알기를 지금 뭘로 아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일 먼저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 전부터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가져다가 부어 넣었어요. 일반 통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부었다 이거야.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봉지를 팔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봉지를 안 쓰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겠지, 음식점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으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게 즉 뭐냐, 그 자리에다 통을 놔두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노란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사용을 하게끔, 만약 그것을 거기다 넣지 않고 갖다 버려서 적발이 되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따로 통을 비치하고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가가호호마다 다 공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쓰레기통 다 없어졌지요?

예.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구에 계속 본회의장에서,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아마 올 연말에는 또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는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쓰레기 차고지 서부역 그게 지금 우리 중구의 이슈예요, 그렇지요? 뉴스거리가 그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중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중림동 쪽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데 차고지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도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지요? 뾰족한 해결책이 지금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게 사실 우리 구의 아주 큰 현안사업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레기 수거차량 부분은 수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차량기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쓰레기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 확보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것을 그렇다고 대행업체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어차피 청소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자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자기네들이 마련을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중구청에서는 꼭 우리에 대한 일이다, 하는 걸로 밤낮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말이야. 왜 저럴까? 그러면 예전에 당하동인가요, 우리 쓰레기 차량기지 하던 데, 제 기억으로는 당하동에 부지를 살 때 우리는 건설관리과의 자재창고부지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차량기지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현장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대행업체에서 또 부지를 샀던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분들 그때 자료를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오래 됐지요. 김동일 청장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저도 그 땅을 매입할 때에 현장에 몇 번 갔단 말이에요,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때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팔았어요, 땅을 팔았지요?

예,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하라고 해서 사서 팔았을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지,

수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 과장님이 그걸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팔지는 않았다고. 우리도 산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해서 저희는 돈을 받았어요?

우리 것은 아직 가격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맨 처음에 산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들이 부지를 사놓게 되면 땅이라는 것은 계속 돈이 올라가게 돼 있어. 이자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땅값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라고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회사 땅을 샀을 때에 나중에 되팔아서 일어나는 순이익이, 이득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네들도 스스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거기다가는 안 해. 그냥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청소과장 머리가 그냥 헐떡헐떡하고, 구청장한테만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당사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구청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저희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하동 차고지 관련해서는 그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을 활용하고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에 임대료로 1년에 한 7000여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대행업체한테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당하동 땅을?

큰 차량 박스 같은 걸 갖다 놓는 데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연 7000여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 청소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청소 자산이 있지요?

자산,

그것은 지금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대행을 하는데도? 암롤박스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장마라든가 이렇게 되면 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될 수 있고 길면 열흘까지도 될 수 있고 이럴 때 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매일 치워 가는데 하루만 안 치워도 동네에 쓰레기가 다 쌓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롤박스를 통해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거기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 대비시설이지요.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고 토목과 자재창고도 있고 일부 건설관리과에 수거물품을 저장하는 저장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고지 문제를 우리 구청 혼자서만 고민을 하지 말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공동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혼자서만 끙끙 앓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야? 같이 고민을,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한테 수거대행료로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 이것을 업체별로 그 지급되는 요금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리스트를 각 업체별로 뽑아주세요, 세부적으로.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서창수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나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그 이전에는 김태도 과장이 하셨지요?

전에는 김태도 과장께서,

우리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음식물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의회까지 들고 와서 김태도 과장이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FID라는 방식,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에서 그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주민불편도 많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과장님, 지금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설명하시오, 해야 설명을 하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또 물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방법을 좀 바꿔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돈 얼마 들었어요?

그때 예산이,

재활용관리팀장 김성두입니다. 작년에 음폐수대란이 벌어져서 종량제 방식으로 저희 구청에서 개별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의 종량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반발이 있어서 그 방식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관계 상부기관에 알아도 안 보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납부필증 방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라니까 자꾸 애먼 얘기 하지 말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관계 부처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추진하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 김태도 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 예산 얼마 썼어요?

작년에 도입하려고 예산편성 했었고 저희들이 집행은 못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 안 하면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당신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구청은. 김태도 과장 오라고 해요. 지금 우리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몇 대예요?

차량이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영차량이,

대행업체가 몇 대예요?

지금 대행업체 차량까지 총 합하면 224대가 있습니다.

대행 것만,

대행 것만 52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것은?

총 차량은 103대가 되겠고 직영이 31대고 대행이 72대 되겠습니다.

대행이 72대고 직영이 우리 구청 것이,

31대가 있습니다.

31대.

그리고 암롤박스가 121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암롤박스 얘기하면 또 그것도 지적을 받으려고 자꾸 얘기를 해? 묻는 것만 말을 하면 답변을 하면 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감사가 어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에 차량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량은 대행업체에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했으니까 72대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고?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대행업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예.

그런데 확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자꾸 애먼소리 하냐고요. 확보 못하고 있지요? 대행업체가 확보 못하고 있지요?

확보를 지금,

72대를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가 없지요?

서소문 차도에 있지요.

대행업체가 사업을 하려면 차를 72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72대의 차량을 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있지요?

그게 서소문 고가차도 밑에가 대행업체하고 서울시하고,

과장님 얘기하지 말고, 대행업체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72대를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없지요?

자기 소유의 주차장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대행업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행업체를 해야 될 텐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하면 차 주차장 있는 업체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왜자꾸 계약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거기만 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한 대행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운반업체가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하는데 그런 시설과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 허가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공고해봤어요? 공고해봤냐고? 해봤어요? 이런 업체 모집한다고 공고해봤냐고요. 공고해본 것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공고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단정을 지어요? 해보지도 않고 단정을 지어요? 이 사람들한테 재계약해 주고, 재계약해 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모집공고를 해보지도 않고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들만 하게 해놓고 무슨 차고지 걱정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이런 대행업을 하는데 차고지를 가진 업체 신청하시오, 하고 해보고 그래도 없을 때는 우리 구청 얘기가 옳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계약해 주고, 연장 계약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쓰레기처리운반허가를 받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나오면 우리가 허가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업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 공고에 응시를 한 사람들은, 한 사람을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우리 구청에서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대행업체가 주차장을 겸비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공고를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돈, 예를 들어 잔고증명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보고 그래도 없을 때는 우리 구청 얘기가 맞는데 그러지도 않고 대행업체 6개인가 7개인가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하고 또 이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하기 싫으면 다른 데다 팔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연장하고 지금 동부환경인가 저기는 지금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주인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도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운반업을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우리 구에는 그 6개 대행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적절한가를 검토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야 신청을 하지, 공고도 안 했는데 신청을 하나? 참 답답하네. 정식으로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있는 대행업체만 쓸 것이 아니라 차고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업체를 모집 공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차량이 없다, 그런 데는 은행에 잔고증명까지 전부 하라고 해서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만날 차 어디다 댈 데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를 공고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수집운반허가는 우리가 내주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게 조건이 맞으면 내주면 돼요.

내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허가를 받을 사람을 우리가 모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운반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수집운반허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알았어요.

아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내가 구정질문에 구청장한테 물을 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김태도 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청소과장 근무하실 때 우리 음식물폐기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의회까지 어떤 통까지 들고와서 설명을 하셨고,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행하지 못한 것이 환경부에서도 못하게 하고, 환경부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또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작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개선을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량제라기보다는 종량제가 아니라 일정금액을 가지고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방 수도권을 넘어서 하게 되면 종량제가 안 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칩 수거방식을 고려한 것은 기초 투자비용이 제일 적고, 고장이 없는 사후관리에 유리한 쪽으로 기종을 선택을 해서 그때까지는 환경부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제가 청소과장 떠난 다음에 아마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아파트에 설명회를 하려고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떠나온 다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스템보다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가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그것 실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오고갔습니까? 공문이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 종류를 결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방식이 있다, 그런 교본 같은 게 다 제시가 되지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간 것이지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설득은 관련 과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설득도 하고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공문이 오간 것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대한 사항이에요. 예산을 3억씩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반납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가뜩이나 중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큰 문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서류를 찾아서 가져오세요.

예.

재활용처리장에 직원이 24명이 있는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자격증으로 근무하는 분은 기능직이나 전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무슨 직이 됐든 간에, 대충 얘기해도 돼요. 몇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19명입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건강상의 이유 없습니까?

재활용시설팀장 강성태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직원건강검진을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전전년도 2010년도 건강검진 해보고 2011년도 건강검진을 해보면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느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거 잘 챙기세요.

예.

왜냐하면 그런데서 근무하신 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서 과장,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가서 돼지고 좀 잘 사주라고 했지요? 직원들, 요즘에는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빠듯해서요.

먼지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좋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식도 시켜주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막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감사의 일종이고, 잘하면 또 칭찬해야 돼요. 잘 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느 구청장이 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양해야 되겠다. 동사무소에 행사 있으면 새벽부터 와서 물뿌리고 난리야. 있는 그대로를 집행권자가 봐야 평상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권자가 봐야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처리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에부터 지금까지 관행인지 모르지만 오늘 구청장 신당 몇 동에 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차가지고 와서 청소하고 물뿌리고 난리를 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있는 그 모습을 다 봐야 구청장님이 여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해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던 청소대행업체 계약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서 직무유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대로 안 하고 또 계약서에 넣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보내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향보고를 보니까 우리 구청 미화원 한 명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내가 국립의료원에 갔더니 우리 계장님이 거기에 계시던데,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도 내가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돌아가게 됐고, 그것을 그런 방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든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일꾼이 그런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말 이자리를 빌려서 감독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조문을 해 주시고, 또 청장님도 조문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조문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사고는 저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장흥 쪽 농장에 해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다달라고 해서 해마다 갖다 주고 있었는데 원래는 낙엽이 우리 매립지로 가면 거리도 멀고 또 반입수수료도 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에다 서울시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다른 구는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데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두 분이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 타고 갔는데 백석고개 넘어가서 내리막길에서 거의 다 내려왔는데 운전자의 약간의 방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가 옆으로 전도되어서 사고가 나서 한분은 돌아가시고 운전하신 분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약간의 타박상 정도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하신 분이 아니고 그 옆에 타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돌아가신 분이?

옆에 타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순직 처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듭니다. 4대보험을 들어서 하는데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는 앞으로 이건으로 인해서 소송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래서 유족 사모님한테는 한 210여만 원 정도의 유족보상금이 매월 나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 퇴직금, 자동차보험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갈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험 든 것이 있어서 총 한 3억 정도 받을 걸로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분이?

61년생으로 만 51살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영훈 부의장님과 김수안 의장님께서 차량차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질문해 주셨는데 대행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차고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갖고 아니라고 우기는지 참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한 말씀 거들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 중이라 못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되고 또 상향조정돼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자기가 대행업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펜스, 중림동에 차고지에다 미화사업을 하셨네요? 펜스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디자인 비용까지 전부?

디자인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일종의 매칭펀드로 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어물쩍 그러지 말고. 얼마 든 거예요, 팀장님?

폐기물관리팀장 이종홍입니다. 펜스하고 디자인하고 들어간 총예산액이 3300 정도 됩니다.

그 집행내역 제출하시고요. 제가 이거 왜 질문하느냐면 차고지를 부담하라고 하면 중심지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용역비도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마저 들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뜻이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업체든 어디든 차고지를 구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지가가 비싸다고 한다면 그러면 펜스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없는 예산에 우리가 그 펜스까지 해 줘야 될까요?

다른 구도 거의 대부분이 대행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도 그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게 광역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펜스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차고지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펜스비용 3000만 원 정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분담의 원칙을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돈이 한 1900 정도 부담을 했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한 1400여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약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의 주체는 구청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공사의 주체는 구청이지요.

구청에서 했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것 같군요. 그런데 저는 아까 차고지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단순 인력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익으로 받아 가면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한테 그 비용을 다 주느냐 하면 업주가 어느 정도의 마진과 이익을 취하는지 사실상 잘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그분이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가 경쟁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격 자체를 우리가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답변을 부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비용에 대해선 그렇고, 또 중림동 도심형생활형주택 우리 복지센터하고 사이에 지금 청소차량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대지요?

거기 지금 6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차량입니까?

살수, 물 뿌리는 차량하고요, 분진, 물청소하는 노면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담는 종류의 차량들은 절대 진입을 못하지요?

거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펜스 설치했잖아요? 접하고 있는 생활형주택에서 민원이나 뭐 그런 동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차량을 아침에 운행을 몇 시부터 하지요?

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요, 새벽? 그러면 시동 걸면 조용한 밤에 부릉부릉 걸리겠네요?

그래서 많이 주의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공회전이나 그런 것은,

디젤 차량은 공회전을 좀 해야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가면 지금 실정에서 다른데 갈 데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도 아깝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에 동사무소별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청소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네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계시던데, 대부분이 그런데 보면 다니시는 데만 다녀요. 눈에 띄는 데만 다녀요. 그런데 어르신을 제가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다 협조를 구해서 코스를 한 몇 개로 나눠서 아니면 교차해서라도 안 치우는 데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냥 도보행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광희동에 라모도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강 계장님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 라모도를 등지고 왼쪽 골목에 사시사철 쓰레기를 누가 치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이왕이면 비용을 들이면 다 같은 마을 안인데 한번 아시는 분이, 광희 동장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든 거지, 다른 동도 이런 후미진 곳이 있어요. 후미진 곳을 만들지요, 후미진 곳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사망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운전하신 분이 아니라 옆에 타고 계신 분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운전하신 분은 운전을 자기 업무로 하시는 운전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인데 적정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주어서 분장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차 보면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수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 분이 지금 검진을 해 봤을 테니까 중상이 아니고 그냥 경상 정도란 말이지요?

네, 타박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골절도 없고 어디 뭐 찢어진 데도 없고 그냥 경상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병원에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 쪽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길 바라는 측면에서 아까 조영훈 부의장님께서도 그래서 질문을 하셨겠지만 그분이 운전보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 일시적으로,

운전을 보직을 줘서 운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결재를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요.

있어요, 근거가?

예.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가족하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최대한 지난번에 한 번 상을 치르고 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퇴직금의 10% 정도를 위로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준 것으로,

그러니까 말썽이 없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운전하신 분 쪽으로 전복된 게 아니라 옆에 동승하신 분 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전복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전하신 분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군요, 경찰조사나 다?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운전하신 분이 자격이 없는 분이고, 운전하신 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들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요청한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157명입니다.

직영이 157명입니다.

예, 예.

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35대로 돼 있는데, 31대입니다. 보도장비 4대가,

직영은 31대고요, 좀 착오가 있습니다.

31대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제작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는 말씀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도 한 2, 3년 전에 동사무소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장성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팀과 수질보전팀, 대기보전팀, 녹색성장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관리업소는 폐수배출 954개 업소, 지정폐기물 1168개 업소 등 총 2627개소이고 직능단체는 자연보호 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13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2009년 4월 23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131호 및 2010년 9월 7일 중구 마스터플랜 2030 용역완료에 이어 2011년 3월 18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7개 부서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과에서는 연2회 추진사항을 평가 관리하여 진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오후에 또 받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질문할 시간은 안 주고 설명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추진으로 LED조명 교체 등 총 10개 사업을 총무과 외 12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총 3개 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카 보급확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을 교통행정과 외 5개 부서에서, 녹지조성을 위한 탄소흡수대 확충사업으로 꽃길조성 등 총 2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산업의 녹색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녹색화 등 총 2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저탄소시민사회구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등 총 8개 사업을 환경과 등 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부서별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구청사와 구민회관 LED 등 1633개 교체, 보건소 1층 리모델링공사, 중림복합시설 친환경시공, LED간판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극대화, 폐가전수거, 1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억제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는 그린카 보급,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녹지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산업의 녹색화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녹색화, 신평화 패션타운 냉난방 교체공사, 남대문 시장 내의 포키아동복 환기시설 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저탄소 시민사회 구축사업 실적으로는 그린 오피스구축,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적응 홍보, 기후변화적응 사회협력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6개 초등학교 10개 학급 29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142페이지,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실시입니다. 에너지컨설팅 희망 가구를 에너지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에너지 낭비 요소를 진단 처방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케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에 400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4만 1392건 95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4554건 87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폐수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폐수배출업소 954개소에 대하여 폐수배출 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를 처리하였고 폐수배출업소관리 및 염색폐수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145페이지, 지정폐기물 관리대상기기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 및 관리대상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류 등을 적정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지정폐기물 배출 업소는 총 1168개소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1만 4864개소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뇨 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하며, 펌핑식 대형정화조에 대해서 악취조사를 실시하여 공기주입장치 설치 등을 권고하면서 19개를 공개주입장치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토양오염 및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18개소 및 유독물 판매업소 108개소를 관리하여 화학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6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유출검사를 실시하였고, 초동주유소와 대한빌딩 신축공사장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황학동 현대자동차 정비소 외 8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시설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유독물 판매업소 79개소에 대하여 소방서와 자치구 합동점검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유독물 판매업소 22개소에 대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였고, 유독물 유출 등 화학사고를 대비하여 소방서와 경찰서, 한강유역 환경청과 연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점검, 주거지역 내의 고소음발생을 지양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 구 대기 및 소음배출업소 78개소에 대하여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263개 업소의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39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하였고 관리자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해 주십시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수시 점검하고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하고 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안내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법 5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공회전 제한구역 62곳을 공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구역 순회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 동안 토ㆍ공휴일 포함해서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 및 황사 등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환경과 예산 총 8억 3865만 원 중 7억 8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9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8억 718만 원, 정화조과태료 384만 원, 수질과태료 736만 원, 대기환경과태료 1338만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 922건, 진정서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2012년 9월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회계처리 감독태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직원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단체보조사업 자체평가 소홀, 일상경비집행 부적정 처리 등이 지적되어서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미반환금은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납부의무자과세 환경개선금 예고를 하였으며, 과다지급분은 환수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동 쪽에 보면 인쇄업체들이 좀 있는데 인쇄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인가요?

폐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걷어가지요?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거를 해가는데 수거를 해다가 어느 동네 지점에다 대형차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교통에도 장애가 되지만 그게 물이 폐수가 흐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나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신경 써서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고 이것 용역한 것 있어요?

용역은 그 당시에 건대에서 와서 했었습니다. 용역은 녹색성장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현황을 용역을 주어서 완료를 했었어요. 2020년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서 좀 보내주세요.

용역결과서요?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결과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 당시의 용역결과서거든요.

언제 했든지 간에 용역을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예.

과장님 환경과장 하신 지 얼마되셨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1년 더 하셨네?

예.

자체감사에서 미환급금 세입조치 완료가 뭐예요?

미반환금 세입조치완료요?

미반환금이 뭐예요?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차후가 뭐예요, 차후가? 미반환금이 뭐냐는 말이에요? 뭘 반환을 안 했어요, 누가? 얘기해 봐요.

팀장 나오세요.

아니, 팀장 안 돼, 이것은.

193만 원이 입금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전 심용찬 서무주임 당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돈을 어디다 입금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카드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돈을 누가 쓴 거예요? 직원이 써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감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런 것도 지휘감독을 못 했어요? 과장님 계실 때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있을 때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이 누구예요?

안대진 과장님하고 안무현, 안대진 과장 그 시절입니다.

193만 원을 언제 쓰고 언제 반환했어요?

193만 원 입금한 것은 지난달이고요.

언제 썼고요?

2010년.

2010년 몇 월에, 한날 다 썼어요?

기간이요? 2010년 11월에.

11월?

예. 11월과 12월.

과다지급한 지급분 환수 세입조치, 이것은 또 뭐예요?

급량비를 계산을 했는데 급량비를 지급할 때 교육을 간 날짜 그것을 뺐어야 되는데 교육간 날도 지급을 하여서,

언제 누가?

그것도 2010년도에 9명분을 그렇게 해서 다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과에 이 감사 자료 보내주라고 해 주세요.

지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여수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80억을 시청 돈을 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네요?

다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감사과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1년도도 몰랐고,

2012년 9월 달에 대대적인 감사를 실행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과에서 돈 쓰면 체크카드를 쓰든 뭐 하든 과장님이 안 봅니까? 과장님이 결재 안 합니까?

결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지출결의서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과에서는 지출결의서로.

그런데 직원이 돈 쓴 것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안 하여야 할 행위를 한 건데요.

행위를 한 것은 그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지만 감독자인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니요. 환경과 예산을 비리를 저질렀다면 최종 책임자는 환경과장이고 그 밑에 계장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다 결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결재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돈을,

결재를 정상적으로 하면 잔고가 딱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누가 팀장이에요? 아시나요, 그 내용을? 알면 말씀을 해보세요.

환경관리팀장 오세익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돈을 쓰고 남으면 남는 잔고가 딱 결재라인에 남을 것 아니에요?

통장이 법인카드를 결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서무주임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장을 몰래 찍어가지고 사전에 날인해놓고서 필요할 때 그것을 몇 번 뺐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2010년에 했으면 2010년도 말에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법인카드 통장이 채권자가 결정이 되면 돈을 결재를,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지급결의를 해서 그 돈이 법인통장에 들어갑니다, 카드통장에.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결재가 되는데 그 통장 자체를 그 돈을 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뺄 수가 없는, 돈이 남아있을 여지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찍어서 자기가 빼서,

무엇을 찍어서, 도장을 지출결의서에?

아니요. 은행 지급청구서에.

지급청구서에 서무주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통장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계장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어떻게 써요?

그런데 그게 통장을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할 때 통장을 한 번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것을 사전날인을 미리 해두었다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은행에서 통장을 바꿀 때 계장님이 가서 계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계장님이 가서 도장을 찍을 것 아니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런데 서무주임이 통상적으로는 가서 갱신을 하니까 그것을 준 거지요.

참, 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게 지금 환경과만 있다고 보아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수시청에서 직원 한 사람이 80억을 해먹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냐면 팀장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는데 서무주임이 그걸,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천, 수백 명의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본인 행위를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연대책임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우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디 가서 때에 따라서는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있는 예산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예.

구청장도 알아요?

다 보고가 되어서 감사과에서 고발까지 다 했어요.

처음에 감사해서 알게 됐어요? 감사하기 전에 알게 됐어요?

감사결과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을 쓰면 어디다 얼마 썼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나올 텐데, 하여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진사항 때 서류로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계시던 건이 발생한 시점이 최창식 구청장 취임 이후입니까?

그 이전입니다.

박형상 구청장님,

그보다도 이전이에요.

그 이전이에요? 박형상 구청장 때도 퇴임하시기 전까지는 감사를 했었지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근무를 안 하셨어도 당선되고 퇴임할 때까지는 박형상 구청장이 구청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한 1년,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요.

6월에 당선되시고 3월인가 퇴임하셨나? 어찌됐던,

4월 달에 최 청장님이 되셨고.

그런데 환경과는 그 기간에는 감사를 안 받았어요?

이러한 식의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석면관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뺐습니다.

현재까지 150명 그린리더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중급이 8명이고요. 초급이 142명해서 150명 양성이 되었고요. 그린리더들을 활용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에너지컨설턴트를 해서 400가구의 에너지컨설턴팅을 완료하였고, 또 그린리더들이 여름철에는 규모가 큰 상점 롯데마트라든가 그런 데 가서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냉방시스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스타트에서 하지요, 자연보호회에서.

1300만 원이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나? 왜 예산이 안 되어있구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3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02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서루나 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구축,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육성,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총 2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엄마지킴이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ㆍ청소년, 저출산 대책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시설 4개소, 보육시설 59개소 중 2개소는 휴원 중이며 아동ㆍ청소년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11월 6일 여성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를 신설된 건물에 개관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528세대 1273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평소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여성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을 모두 편다고 생각하고 분주하고 각 팀장님들조차도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이 몇 분이지요?

전체요?

예. 구립.

구립은 17개 있고요. 지금 12월에 개관예정인 1개소 해서 현재,

지금 거리에 보면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더 많이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 새롭게 신규로 된, 말하자면 관립이지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대림 e편한세상, 우리는 7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파트 안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황학 아크로타워 내에 지금 단우물이 이사를 임시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우물이 황학어린이공원에 다시 어린이집을 짓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확충 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모임이 있습니까?

모임의 성격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은 없고요. 그렇게 세 군데가 현재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모이십니까, 아니면 망라해서 모이십니까?

지금 월 회의는 분과별로 모이고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종사자의 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있을 때는 임원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 사립 망라해서 총회장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분과별 회장만 있습니다.

단우물어린이집 원장님이 분과의 회장이십니까?

국ㆍ공립 분과위원회 회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구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구정을 펴시는 데?

영향력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어린이집이라 하면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것이 구정의 일환이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왜 그렇게 회장선출과 관련해서 해당 과나 구청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요, 그러신 적 없어요?

사실은 회장이 누가 되느냐 관심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영향력의 행사 문제보다도 누가 되는지 사실은 저희도 궁금하기는 해요.

누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구립이면 구립의 구비조건에 맞는 분이 원장이 됐을 거고 또 위탁업체도 위원회나 공정하게 다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끼리 회장을 뽑아서 무엇을 하든 말든 바쁜 구정중에 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느냐는 말이지요. 그걸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게 오늘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회장선거라든가 이런 게 어린이집뿐 아니라 어디든지 이렇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라든가 임원진이 바뀌고 이럴 때는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고 또 원래 회의 때 임시회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도 나가보고 그러거든요.

관심이라는 얘기가 일상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해서 사전적 의미는 어쨌든 간에 상당한 주의가 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 돼야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무 애착이 없는 그런 상태를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얘기는 가정복지과 행감이 끝나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다 받아보면 아닌지 그런지는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임기응변으로 얘기하고 나는 책임 없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해당 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는 더 발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해야 할 업무라고 보지만, 그 원장 중에 회장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글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구정을 펼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영향력을 미쳐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여보다도 소통이 좀 잘 될만한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어린이집까지 관장을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해당 과에서 각기 17개 어린이집이라면 그 원장들을 상대로 담당자가 행정을 펴야지, 총회장님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본인은 아니시더라도 또 정말 맑고 깨끗해야 될 어린이집에 왜 불결하고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일을 우리 구청에서 자처해서, 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행정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하라고 지시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그런 일 같은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학부형들의 어머니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일을 구청이 관여하고 이런 일에 관심 갖는다고 한다면 아이들 보육하는 데나 좀 관심을 갖지, 얼마나 한심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복지과 행감을 한 기록을 끝나고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일반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과연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행감을 하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가, 그래서 아무쪼록 아이들 보육하는 데만 신경 쓰는 가정복지과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올바른 구정을 좀 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가 확충이 국공립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확충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시장님이. 그래서 저희 구에 인구대비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수급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황학 아크로타워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 확충을 하려다가 단우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원상복귀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마침 이제 확충도 있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황학아크로타워는 확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e편한세상은 그때까지는 법으로 규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게 됐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인근에 수요가 정말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충은 인구대비 부족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 이런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조영훈입니다. 점심 같이 잘 먹고 왔는데 감사에 임하는 본인은 얼굴을 잘 안 보겠습니다. 영플라자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영플라자, 여성플라자, 영유아플라자 그러네요.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플라자하고 묶여있습니다. 예산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해서 예산이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100만 원이라고요?

집행내역이 4100이고요.

아니, 예산을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2억 1187만 7000원입니다.

2억 1180만 원 정도.

네. 보육정보센터, 그다음에 영유아플라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1억 5500.

합하면 약 한 3억 7000 정도 되네? 그런가요?

예. 3억 66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억 6000 몇 백만 원 아닙니까? 여성플라자, 영유아플라자 개관 언제 했어요?

11월 6일 날 했습니다.

11월 6일 날. 그런데 인건비 얼마 지출됐어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작년 12월부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내에서 일단 업무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하는 데예요, 거기? 뭐하는 데인데요?

보육정보센터요?

보육정보센터가 뭐했어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개관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결과 가져와 보세요. 일했던 결과. 보육정보센터로 해서 일했던 결과가 뭐예요? 해 놓은 일을 좀 가지고 와 봐요, 해 놓은 일.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가 뭐해서 다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다 좀 가지고 와 봐요. 있어요?

예. 그것은 사업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계약서에?

예. 협약서에 업무개시일로부터 위탁기간을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해서 3년,

서류로 쭉 볼 수 있도록 내주세요. 그것은 29일 전에 28일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영유아플라자는 그렇게 했고 여성플라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플라자는 올해 8월부터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8월부터 했지요?

위탁이 5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 개관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준비를 했어요?

여성회관 안에 유락복지관 안에 있는 옛날 여성회관자리요. 거기에 사무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개시해서 월급 다 준 거예요, 지금?

개관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몇 개월 전부터는,

거기 수탁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탁업체에서 개관되기 전까지는 수탁업체에서 월급을 받든지 주든지 해야 되고 우리가 개관했을 때부터 업무개시가 되는 것이고, 그 업무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인건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군데다?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업무개시 해야 돈을 주는 거지, 업무개시도 안 해서 월급부터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잘못한 거고, 협약을 맺었으면 잘못 맺은 거고, 업무가 개시돼야 월급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구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업무 준비한다고 월급 준다는 말이에요.

부의장님, 통상 다른 구도 준비기간에,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는 돈 많은 구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같이 돈 없는 구는 업무를 시작해야 업무시작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왜 월급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 수탁업체에서 줘야지, 만약에 준다면.

개관하는 건물에 입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도 시작하기 전에 업무 준비하는 월급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디 다른 구가 얼마나 돈 많은 구인지 몰라도 그 업무 시작 하기도 전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업무시작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돈 주는 것이 맞냐고 요, 월급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여성플라자, 영유아플라자 11월 6일 날 개관했는데 그 이전의 월급, 경상적경비 싹 계산해, 환수조치 해야 돼요. 환수하세요. 환수 못하시겠어요?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답변을 하세요.

부의장님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니까 재판해서 하든지, 안 하면 내가 다 고발하려니까. 우리가 예산을 구청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몇 월달부터 개관할 테니까 몇 월달부터 돈 쓴다고 이만큼 1년 내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승인 된 때부터 이것이 지금 영유아플라자, 여성플라자 회관이 지금 많이 늦어졌지요?

예,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늦어졌지요?

예.

공사가 늦어졌으면 늦어진 만큼 예산을 안 써야지, 예산승인 받았다고 원래 당초에 개관하려고 할 때부터 승인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막 쓰면 돼요? 그것은 쓰면 안 되는 거지. 환수돼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또 감사원인가 서울시인가에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이 진정 낸 것 있지요?

예.

진정 낸 것이 우리 구 감사과로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에서 처리하려고 합니까?

과에서 1차 회신이 나갔고요. 다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감사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아니, 이 과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저위에 상부에다 올리니까 감사담당관실로 내려왔는데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가정복지과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유무를 따져서 회신을 해 줘야지, 어떻게 잘못한 부서에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그것은 내가 감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잘못한 부서에서 그걸 회신을 하고 뭘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저지른 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회신해 주고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생겨도 또 여기 가정복지과에다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다 민원을 냈는데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위탁체가 거기는 어디예요?

신당1동이요? 현재는 개인이 받고 있고요. 이번에 심의해서 내년부터 들어와서 위탁 받아서 운영할 곳은 성결교유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교회 유지재단인가 여기서 위탁을 받았는데 원장, 심의하기 전부터 원장이 부적격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려졌지요?

네. 저희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라 그래야지 이 업체한테. 이 원장 교체해서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자니까 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를. 법으로 문제 없다? 70만 원 이하 벌금짜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심의 전날 민원을 전화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당일 날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를 안 하기에,

과장님이 고지를 해야지요, 거기.

예, 제가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날 직전에 제가 잠깐만. 하고 중지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보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원장하고 그 위탁체에 같이 오신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같이 설명을 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봤느냐 그래서 상대는 사실은 전화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남자 한번, 여자 한번 받았는데 그게 전화를 저희가 발신제한표시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연락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성동구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건이 2008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 재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 원장이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심의할 때 2008년도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논의가 있기는 했다고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그 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아니,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 성결교회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원장 포함해서 해주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위탁업체보고 원장을 바꾸라고 한다든지 무슨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집단 민원이 일어나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장님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그 업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 위탁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 부적정하다고 학부형이 또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여기는 학부형들이 공무원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나는 공무원인 학부형한테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민원 낸 것이 내려오니까 여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과에다가, 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했어요? 이거 감사담당관 오면 하겠습니다. 신당6동에 있는 신당7구역 어린이집 수탁업체 정해졌지요?

예, 정해졌습니다.

한번 공고해서 못하고 그 다음 번에 했지요?

다시 재공고 내서 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몇 명 바뀌었지요?

예,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 명단, 바뀐 후 명단 빨리 가져오세요. 신당6동에 있는 7구역 어린이집 수탁공고 해놓고, 1차 부결되기 전에 공고해놓고 두 군데 들어왔지요?

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포기했지요?

예, 한 군데 안 왔습니다.

한 군데 포기하기 전에 서류 넣어놓고, 참고인 다 부를 테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29일날 참고인을 다 부르겠다고요.

예.

어느 분한테 둘이 넣었는데 한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쪽 한 사람 넣은 사람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쪽 넣은 사람, 말하자면 로비가 들어왔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로비한 사람한테 저쪽에 넣은 사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상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참고인을 불러서 유무를 따질테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거짓말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대가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29일날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이제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안 되었어요? 그 하나 남은 데는?

심의,

심의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한 거예요, 예? 그거 감사하고 있는 조영훈이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선정한 복지심의위원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심의위원 얘기하지 말고, 왜 안 된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경력이 좀 짧은 것이 주요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보육계획안을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좀 미진했습니다.

여기 심의할 때 녹취했지요? 다 녹음했지요?

예.

녹음해놓은 것 가져오세요. 녹음해놓은 것 가져오고, 거기 심의위원 중에서 “어디서 베껴왔냐? 잠자다가 해왔냐?” 하고 질문한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녹취를 들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보육심의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도 정말 그랬나 하고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긴가민가 해서 사실은 다시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본인이 작성한 것 맞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들어왔을 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결정된 곳이요?

아니, 결정된 곳 말고,

그 당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위탁업체에서 남의 것을 베껴올 만한 사람을 원장으로 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이라고 심의위원을 거기 데려다 놨어요?

심의가 그때도 조계종이었고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됐는데 거기도 조계종이고 같은 재단에서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님 여기 과장 얼마나 하셨어요?

1년 4, 5개월 정도,

신당4동 어린이집 위탁할 때도 여기 과장하셨어요?

아니요. 저 아니었습니다.

윤 누구 원장.

예, 신당4동 윤민경 원장입니다.

그 수탁할 때 안 하셨다고요?

예.

그때 과장이 누구예요?

임종순 과장님입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임종순 과장 오라고 해요. 그분은 신당4동 어린이집 원장은 제척대상이에요, 제척대상! 최창식 청장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원장 시키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인가요, 서울시에서인가 어디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서 우리 구로 이첩한 건이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것 있으시지요?

예.

저한테 여기에는 그 민원을 낸 학부형 중에서 공무원이 한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학부형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보건복지부인가, 서울시에 민원을 냈는데 내가 우리 담당 민원계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려온 서류를 좀 보자. 내가 써서 내야 주겠느냐? 그냥 주겠느냐?” 하니까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민원계장이 저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제목, 성결교 유지재단 및 원장에 대한 재심요청. 내용, 신당1동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일동은 최근 신당1동 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성결교재단으로 바뀌고 과거 성동구 어린이집에서 근무 시 교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원장이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됨. 이에 부모 일동은 성결교 위탁업체의 원장에 대한 재심을 요청함.」 이런 내용이라고 이것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를, 그 서류는 문제되는 서류니까 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관련 과에다 보냈다고 해요. 관련 과에다 보냈다고 해서 오늘 여기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와서 1차 무슨 답변서를 보내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 과에서 잘못한 일을 상부에다 보건복지부에다 진정을 냈는데 우리 구로 이첩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이 사람들이 우리 과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실 유무를 따져야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이 과로 이것을 넘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직접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하고 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를 지시해야 하는 겁니까? 통상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로 이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첩하는 기준과 감사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물론 감사담당관인 제가 해서 이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마는 그 점이 잘못됐다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할 때 그것이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잘못이 있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냈는데 그 잘못이 있다고 하는 부서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수를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기는 인력이 쫓아가지를 못 합니다. 의외로 조사해야 될 민원이 장기 고충민원도 많고 많기 때문에 감사인력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과로 이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감사과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결과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슨 의도가 있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신속하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형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해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빨리하세요. 여기 과에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환경과 쪽으로도 물어보실 게 있어서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임 과장님, 이 앞으로 좀 오세요. 내가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안이 물리다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신당4동 어린이집 원장 윤 누구예요?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윤민경이네요.

그분이 신당4동 어린이집 원장 가기 전에 뭐 하셨어요?

신당4동 어린이집 원장 오기 전에 그분이 뭘 했느냐고요?

예.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요?

예.

최창식 청장 보궐선거에 그 사무실에서 일한 것 몰라요?

전혀 당시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제척대상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예.

최창식 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는지 선거운동을 했는지 그 사무실에서 일했다면 제척대상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문제가 저희에게 전혀 제시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르고 하면 죄 안 되는 것인지 아세요? 앞으로 이거 쭉 감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신당1동 1차 조사해서 공문 보냈다고 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답변 보냈다고 했지요?

예.

그 답변서 좀 가져오세요. 서 팀장님, 여기에 위촉일이 있어야 임기가 2년인가 되지요?

잔여기간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10명 바뀐 사람 중에서 임기가 남았는데 바뀐 사람 있어요?

예, 법이 바뀌어서 바뀐 겁니다. 규정이 그 사이에,

규정이 무슨 규정인지 규정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천해서 만든 사람들인데 만들어놓고도 말 잘 안 들으니까 또 바꾼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황학어린이집, 내 지역입니다. 황학어린이집 감사원 감사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나요?

저 오고 나서 했습니다. 저 와서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감사했습니까?

예, 현장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했습니까? 구청에서도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적사항은 특별히 황학만이 아니고 구에서 한 것은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에서 이상이 없는 어린이집을 왜 원장을 그만두라고 종용을 하지요?

원장을 그만두라고 종용,

여기도 참고인 그날 29일날 올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왜 종용을 했어요?

작년에 와서 아까 허수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회장이 있느냐? 분과별 내용별로 있느냐 해서 이경일 황학원장님이 연합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가는 게 맞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이랑 가서 그 내용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만두라고 종용을, 그래서 뭘 그만두라고 한 거요? 연합회장을 그만두라고 한 겁니까?

연합회장을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연합회장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과별 회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연합회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연합회장은 이제 없어졌어요?

연합회장은 없고 분과별 회장만 있습니다.

아니, 분과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어린이집원장협의회 회장 아니에요? 이경일 그 양반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렇게 분과별로 회장이 있는데요, 거기의 총회장을 이경일 원장님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지 마라, 하라는 법이 있어요?

예, 분과위원회만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도 아니고 자기들이 회비내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규정대로 분과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협의회장 그것을 누가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황학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두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이경일 황학어린이집 원장 29일날 참고인으로 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서 계장도 비슷한 얘기 가서 하셨지요?

6월 말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

65세, 규정에 보면 65세 이상이 되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 안 나가면 나이든 사람이 봉사하면 우리 구에 더 이득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갔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가져오세요.

규정이요?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월급 주지 말라는, 주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보는 규정하고 좀 틀리네요. 과장, 계장이 다니면서 월급을 예를 들어 안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월급 안 주는 것은 안 준다고 하지만 나이든 사람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린이들 쭉 가르쳤으니까 내가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 그러면 위탁 받은 동안에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종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두 분이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그거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임기가 남았는데 그걸 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임기가 내년 몇 월달까지 지요? 내년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임기가 있으면 그 원장이 그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때 안 뽑았어야 되잖아요? 그 수탁업체를 정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수탁을 줄 때 재계약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수탁 주면 또 재위탁 해 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재위탁 안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부의장님 그만 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총연합회장 그것은 규정대로 분과회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를 나는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 총연합회장.

그거 질문한 게 아니에요. 황학어린이집,

그런데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원장을 그만두어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원래 당초에 지침이 올 3월부터는 인건비에서 정부지원이 없어진다 하고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3월에 시행을 하려다가 다시 공문이 와서 7월부터 그것을 시행한다고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끄러움 없는 공직을 하셔야 됩니다. 법은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은 지금 우리가 전에 법대로 시행해서 위탁업체 내년 몇 월까지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

그러면 기 돼있는 것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법?

그만두라고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건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전국에 몇 군데나 지금 이렇게 월급 안 주고 있는 데 자료내세요, 자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법에 근거해서 위탁업체 정했어요, 계약해 줬어요, 원장 썼어요. 지침이 바뀌더라도 우리 계약 기간 동안 이거 해 줘야 된다니까, 법으로. 그 사람 재판 들어오면 우리가 져요,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걸 알아야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썼어요,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중간에 그런 무엇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 월급 안 주고, 그만 두라고 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대로 적용 안 하고 아까 여기는 줘야 되지 않을 급여는 다 지급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엿장수가 가위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 법에 근거 안 하고 자꾸 애먼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의원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관련법에 의해서 수탁업체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정했다 이 말이에요. 내년 11월 달까지 이 사람 쓰기로 하고 다 정해 놨어요, 계약해서. 돈 얼마 주기로 어떻게 하기로 하고 다 정해 놨어. 중간에 나라에서 지침이 바뀌었어. 이 사람 계약기간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못하면 그 사람한테 그 위탁업체나 그 원장들한테 다 사인 받아서 그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못하니까 당신 돈은 못 주겠소, 한다든지 뭘 받아놔야 맞는 거예요. 말로만 가서 하지 마라,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보세요. 제 얘기 틀려요?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못 알아들었으면?

아니,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확실하게. 황학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하늘샘교회입니다.

하늘샘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황학어린이집을 맡기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 11월달까지인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원장은 이경일로 하고. 그러면 이거 계약할 때 벌써 65세 넘을 걸 알고 우리는 계약해 줬어요. 생년월일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이력서에 생년월일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지침이 바뀌었어. 바뀌었을 때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경일이나 교회에서 승낙하지 않으면 내년 11월까지 월급도 주고 위탁업체 그대로 해 줘야지, 아까 내가 물었지요? 여기 여기에서 감사를 했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래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년 11월 달까지 이 업체와 이 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월급을 정 못주겠다면 이 교회하고 위탁업체하고 이 원장한테 그달 그날까지 내년 11월까지 하되 급여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사인 딱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다니면서 그만 둬라, 더해라 하고 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못하는 부분이 국ㆍ시비로 들어옵니다.

국ㆍ시비를 우리가 못주니까 그 원장 내년 11월 달까지 하되 월급이 국ㆍ시비에서 안 나오니 여기다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월급 받지 말고 그동안에 일해 주십시오, 하고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공문이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본인이 기분 나빠 하실까봐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팀장이 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공문이 가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해서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 틀리냐, 맞느냐고요, 법 해석이?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 안 하시려면 내가 구청장 부를 거예요, 답변하라고.

글쎄요, 행정의 연속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저희가 또 지침이 인건비가 국ㆍ시비로 안 들어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기 다 사인을 하세요. 국ㆍ시비가 안 나오니까 월급은 못 주겠소. 그 대신 당신들이 계약해 놓은 내년 11월까지 하려면 그냥 하고 안 하려면 내놓으세요. 교회도 쫓아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지도 감독 합니까,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나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많잖아요? 무엇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침이 바뀌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두라고 하는 것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황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 팀장도 잘 들으세요. 서류를 만들어서 월급 못주는 것은 국ㆍ시비 안 나오니까 월급 못줍니다. 그 대신 내년 11월달까지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세요. 서류를 받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봐, 자꾸 가만있지만 말고.

안내는 공문으로 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서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얘기는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 들어오면 우리가 진다니까, 지면 국ㆍ시비 안 나오면 우리 구비로 내년 11월까지 그 사람이 한다면 우리가 돈 물어줘야 돼, 재판하면. 일을 했으니까 인건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주기 위해서는 돈 안 받는다는 걸 받아놔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 한번 알아보고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안 나와서 월급 못주니까 말로만 못준다고 하지 말고 서류로 못주는 것 동의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놔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원장 내년 11월달인가 12월달에 그만두면 바깥에 나가서 나 그동안에 월급 못받았소, 하고 재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딱 받아놔야 재판을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황학어린이집 뿐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선례를 남겨놔야 앞으로 재판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구비가 손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국ㆍ시비로 월급 주던 것을 국가에서, 시에서 월급이 안 나오니까 당신 월급 못 주겠소, 지금 월급 안 받고라도 내년 몇 월달까지 임기 동안, 수탁기간 동안 하려면 하고 안 받고 하려면 우리 중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려면 해 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그만두고, 해주신다면 여기다 사인하시오, 월급 안 받아도 좋다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사인 받아서 복사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이 좀 아픈 데가 있습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입니다.

작년에 저 오기 전에 아마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하고 한번 얘기도 해 보고, 어느 정도냐, 아픈 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본인은 수술 뒤끝이고 그다음에 약물치료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물치료 과정에서 약물이 아마 그동안 치료받던 약물이 조금 안 맞아서 약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시 치료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조금 좀 자리를 많이 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장학회입니다.

연안장학회 대표자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장학회의 이름을 가지고 재단이름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전에는 12명일 때는 들어갔었는데요, 바뀐 지침이 원장 한 명만 들어가도록 해서 국공립회장 단우물원장님이 들어가지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비가 여행사에서 뽑아 준 그 여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냐 했더니 여행사에서 뽑아 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침에도 있으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규정에 준해서 여행경비를 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교사들이 가면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아서 어린이집에 알아보니까 어디는 뭐 70% 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어디는 50% 해서 인원을 좀 많이 보내고 그러기에 그 얘기를 당해 원장님하고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해외에도 많이 가고, 연초에 아마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냐 그랬는데 이미 교사들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알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교사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보육교사들이. 그런데 또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입장이 좀 애매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할 수 없다. 지금 진도가 이렇게 나갔고 계약도 했고 이렇다면 올해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형평에 뭐든지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교사도 위원장님이 파악하신대로 대체교사를 쓰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대체교사를 쓰더라도 교사들이 케어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문제없이 아이들을 케어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도에 갈 때는 전체 원장님들이 그것을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하나 올린 것은 롯데캐슬이 지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가정어린이집 20명 짜리 시설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주변에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요, 결국은 찾아내지를 못하고 안에 상가 1층에 적정한 장소는 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구두로 알아본 결과 45억에서 50억 정도, 그래서 일단 시에서 올려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70%가 시에서 지원하고 30%가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확충은 해야 되겠고, 마땅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이 저희가 한솔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인데 거기가 SH 내에 있습니다, 남산타운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마지막에 내려온 공문은 학부모와 주민과 그다음에 관에서 함께 의논을 해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해 봐라하는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알아본 바로는 관리소에서 설문을 만들어서 전 주민에게 한번 설문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한솔에서 매달 내는 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저희도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월 240만 원 남짓,

예.

예,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정년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항 있지요? 권장하는 사항 알고 계세요? 아세요?

어디, 보육원장,

아니,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정년, 나이가 많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을 해고 한다든가 인건비를 안 준다든가 하는 문제를 그런 일 하지 말아라,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것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고 그것도 찾아보고 보건복지부에다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서, 공무원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관련된 부서에다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래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다 그랬을 때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저런 것을 다 찾아서 아까 이런 경우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대통령령 아니요, 그게? 65세 이상 월급 안 준다, 국가에서.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는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고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고 보사부에 다시 역으로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작성해서 황학어린이집 원장한테 가서 딱 사인 받아가지고 오세요.

예.

미진사항 29일 날 하기 전까지, 간단하잖아요? 당신 단체하고 계약이 내년 2013년 11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부터 이런 시행령 때문에 월급을 못 준다. 국·시비가 안 와서 그러니 그동안에 무료로 해주든지 무료로 해주겠느냐?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월급은 안 주겠다, 딱 받아놓아야 나중에 재판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서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요?

예.

28일 날까지 딱 해서 29일 날 가져오세요. 아까 여성플라자, 영유아플라자 지출금이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월급성, 경상적경비까지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다른 부수적인 요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월급, 그거 1억 넘어요. 환수조치 당장하세요. 환수 안 하면 내가 구청장한테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만약에 환수가 안 되면 이 월급 나간 만큼 앞으로 월급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할 수 있도록,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아시지요? 신당6동 7구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황학동 모모 두 분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시는데 내가 그분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서 과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하셨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세 가지는 이제 감사 끝났지요? 1억 넘은 것 환수해야 되고 환수가 안 되면 지금부터 이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월급 주지 않아야 한다. 미리 월급을 주어버렸으니까 미리 일 안 하고, 우리 중구 일 안 하고 주었으니까. 황학어린이집, 1동만 내 지역이 아니지, 황학이나 신당6동은 제 지역이에요.

예.

황학어린이집은 아까 얘기대로 서류 받아오는 것.

예.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니면서, 우리 서 계장 오기 전에 김한수 계장까지 다니면서 종용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벌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벌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언급하지 않을 테니 아까 그런 서류를 받아놓고 내년 11월인가 12월까지 공짜로 해주겠다면 공짜로 하는 거고, 못하겠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불씨를 남기지 말고. 그냥 해준다면 좋지요. 계속했던 분이 감사해도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해준다면 좋으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많이 평생을 어린이집 교사로 했으니까 그 정도야 우리 중구에 봉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임기까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재판하지 않도록 서류 받아놓는 것. 신당1동은 추후에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고요. 요즘은 나도 나이가 아직 젊은데 손자가 다섯이나 되는데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표출하고 어디다 진정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불편을 겪고 살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조화롭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찾는 수요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수요자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안 하게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물론,

잘못은 우리가 이렇게 뽑은 것이 선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운영체에다 ‘그 원장을 바꿔주시오.’ 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다분히 있냐면 현재 맡고 싶은 사람이 더 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리라고 나는 봐요. 이 건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나는 그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 의도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을 표방하지 않잖아요, 민원인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원장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민원을 낸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 진정 그것이라면 이 맡은 교회인가 여기 맡은 업체, 이 원장은 무슨 교사하고 다툼이 있어서 전과가 크건, 적건 있으니까 법으로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수요자인 학부형들이 절대 반대를 하니 좀 바꿔 주시오,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더 좋지. 그러나 그것이 잘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학부형들 동원해서 또는 교사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원장의 의도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속마음은. 내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구청 집행부 과에서도. 그것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이에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도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형들도 문제가 없고,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없는 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감사 이전에.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위탁이 연결이 되고 하면 저희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 그 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문제가 계속 소지가 따라다닐 수 있으니 이 교회하고 협의해서, 운영체하고 협의해서 학부형들도 승복할 수 있고, 거기 현재 있는 교사들도 물러나지 않고 승복할 수 있고, 우리 구청도 원만히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학부모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우리는 개인을 원한다. 우리는 종교시설에서 이 위탁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절대 반대다.」 와서 그렇게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것은 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하지요. 그러나 그 운영체를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뽑았는데 그 업체가 하더라도 아까 문제가 된 교사, 옛날 얘기하자면 옛날에 시골에 야채 심어놓으면 그 야채밭에 죄 저지르는 놈이 만날 가서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개나 소나 얘기 안 해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그럴까 싶어서 학부형들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원장도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가니까 그 원장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쪽에서 좀 써주면 다 승리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좋은 분을 또 이 재단에서 해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학부형들도 승복할 수 있고 교사들도 승복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다 원만히 해결됐다 할 수 있도록 감사 이전에 해봐라 이거예요. 감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사해서 이제 가지고 오겠지만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니면서 그렇게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들어보라는 말이에요.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신당1동 저쪽 학부형들한테는 심각한 거라고. 지금 종교까지 문제가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반 이상이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의 과정에서 신당1동 현재 원장님이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을 안 하셨고,

나는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살이나 먹었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은 몰라요. 나는 원장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가 구청에 근무하는 부모가 둘, 서울시에 근무하는 부모가 하나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나한테 제보를 해 와서 내가 알게 된 것이지, 내가 남의 동네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전체적인 것을 내가 중구의원이라고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다 승복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중간에 이런 저런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잘 좀 안 해 주셔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고를 내서 위탁절차를 밟아서 심사에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내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얘기를 짧게 해 주면 얼른얼른 돼,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하시고요. 아까 우리 허수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제발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 하세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하세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까 원장이 원장 회장인가 뭐예요? 아까 분과위원장인가?

국공립위원회 회장이요.

분과위원장인가 회장인가, 그것 뽑는데 기술적으로 해요, 기술적으로. 왜 얼굴 내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도 서 계장이 와서 얼굴 내밀고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지?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깥에 나중에 다 알아요, 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들어. 다 안다고 하는 행동을.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뽑힌 사람이 누가 뽑혔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우리 구정을 협조할 수 있고, 더 깊은 얘기 할까요? 구청장을 잘 도와서 재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해야지, 왜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여기 와서, 그거 구청장만 욕 먹이는 일이에요. 구청장 표 떨어지는 일이고.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살살 된 사람하고 만들어서 해나가야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이 모시는 최고 구청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욕 먹이는 일을 하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고 다니는 것이 더 좋아. 왜 좋은지 알아요? 더 얘기 안 하렵니다. 한쪽에 표 떨어지면 더 좋아 나는. 그러나 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내가 서류 달라는 것 있지요?

저는요, 이게 지금 어린이날 행사하고 장담그기 하고 두 가지 온 것입니까? 어린이날 행사, 저는 오늘 서류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미진사항 때 하겠습니다. 서류 가져와야지요.

그것은 공개가 됩니다.

감사에는 점수는 없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심의할 때는,

감사는 점수로 해서 나온 것은 없었고,

예.

예.

이것은 아직 결산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는 별로 미안한 것이 없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미안한 것이 없는데 직원들한테는 내가 굉장히 미안해요. 자료를 이렇게 뭘 자료를 해오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받으면 나도 가슴 아파요. 다 여기 일하는 사람은 내 아들딸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거 근무시간에 다 못 할 거예요. 근무시간 밖에도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오려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가 여러분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미진사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