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총무기획국

네, 참석했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우상현 기획예산과장 추성운 홍보기획과장 강준원 회계과장 원종철 정보통신과장 이인재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최명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깨어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12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38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2건, 기획예산과 13건, 홍보기획과 7건, 회계과 14건, 정보통신과 12건, 행정체제개편기획단 2건 등 총 6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업무능률 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의 60%를 지원하여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18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외교육, 벤치마킹, 국제회의 및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 등 역량개발 및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졌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14%인 27명, 6급이 28%인 52명, 실무자급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58%인 107명입니다. 171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창의적 인재 융합시정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함양과 시민과의 소통․융합능력 배양을 위해 운영되는 공무원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개발과 대도시로의 도약에 걸맞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바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소통, 시민참여, 청렴 등 시정현실 이해중심의 교육과 직무중심적, 창의적 자체역량강화를 위해 사내강사가 진행하는 다산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도시경관, 유기농 등 전략사업과 공직가치, 정책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상시학습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전보제한 대상자 중 62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임자 배치와 업무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특별 복무점검계획에 의거 2011년 4회, 2012년에 1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당직근무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점검을 연중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684명으로 주요 채용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민 제안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제안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도 5월 말까지 민원이관, 취하 등을 제외하고 시민 제안 120건, 공무원 제안 6건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민 제안 1건, 공무원 제안 3건 등 총 4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114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생태공간 조성은 덕소배수펌프장에 적용하였으며, 도농2배수펌프장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농1배수펌프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12년도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상태입니다.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인 쾌한도시에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3회, 청소년 4회, 경제 및 우호교류 9회 등 대상기간 중 총 16회의 교류 진행을 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에 우리 시 공무원 파견을 통해 양 시의 우호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의 다양한 문화체험 참가 등 총 7회의 우호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생산문서자료관 DB구축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중요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을 도모하고 기록정보의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2011년까지 우리 시 DB구축의 진척률은 70%입니다. 기이 구축된 기록물 DB는 자료관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국가정책에 의해 자료관시스템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올해에는 DB구축은 잠정 중단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만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및 기록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 완료 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 및 휴직자 인원은 135명으로 대체인력 현황은 공무원 충원 45명, 대체인력 지원 43명, 업무대행 수당지급 9명입니다. 다음은 182쪽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내역과 처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고충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전화문의 및 상담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내용이 있어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경조사휴가, 공가, 약정휴일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2011년 8명, 2012년 7명으로 일방 전·출입 인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우리 시 지방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530억 원으로 이중 상환액은 205억8,0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1,324억2,0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총 26건을 발행하여 상환 및 상환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30건에 41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은 총 45건에 86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률자문관제도와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달성하고자 운영되는 정책자문관제도는 7명의 법률자문관과 11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423건, 정책자문 123건을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은 도시계획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123건의 정책수립단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학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의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농촌․공동형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공모와 주민교육,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부족, 기타 지역현안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총 8건 9억2,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남양주도시공사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으로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지도․감독부서에서 83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시 공식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소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관심사항 및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사이버기자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시정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취재, 홍보함으로써 다른 시민들의 시정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3,042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3,034억 원을 집행하여 99.7%의 실적을 거뒀으며, 2012년도에는 2,962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3,278억 원을 집행하여 1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051건의 소송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쪽 마을가꾸기사업 인센티브 집행현황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상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슬로시티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조안면이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조안면 기본현황 조사 용역과 특성화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통해 현재 9개 마을별로 특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며, 슬로시티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홍보․체험센터 건립, 홈페이지 제작, 심벌 제작 등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친환경 이미지를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명품도시의 기준 남양주, 3대 시민운동 등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청 현관의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LED 전광판 등 첨단 디지털기기를 활용,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요 관문에 설치한 트라이비전을 통하여 명품도시 남양주의 대표적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쾌한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는 시정소식지 구성의 전 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고품격 시정소식지로 제작되고 있으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참신한 기획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배부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포선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홍보 효과가 높은 영상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탤런트 이진우 등 4인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새해 인사 동영상과 어버이날 행사, 나눔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친근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61쪽 남양주시 쾌 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 화제의 현장과 시민 관심사업의 추진 상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쾌 뉴스를 제작하여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 관련 기획영상과 각종 시정홍보 UCC동영상을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멀티홍보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쾌TV 인터넷방송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히 운영 중이며 6개 분야 20여 개 콘텐츠가 게재되어 효율적인 시정 전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은 2012년 중앙언론사는 노컷뉴스 외 8개사에 14회 4,700만 원이며, 지방언론사는 경기일보 외 35개사에 64회 1억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 별내동주민센터 신축은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 준공예정이며,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설계용역이 지난 5월에 완료되어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3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은 의회 지하화장실 보수공사 등 25건에 6억1,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37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고 16대를 불용결정 후 매각하여 총 3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73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50대는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회계과에서 55대, 각 부서 및 읍·면·동, 사업소 등에서 19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671필지 35만8,000㎡를 대부하여 2억3,5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별내택지개발지구과 지금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편입된 국․공유지 52필지 7,419㎡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2억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시비잡종과 도비잡종으로 구분되며 시비잡종은 본인부담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보관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관리하는 보증금, 그 외 목적의 자금관리를 위한 잡종금으로 관리되며 2009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은 271억 원이 수납되고 130억 원이 지출되어 2009년 말 현재액은 348억 원이며, 2010년에는 125억 원이 수납되고 126억 원이 지출되어 2010년 말 현재액은 346억 원이며, 2011년에는 165억 원이 수납되고 156억 원이 지출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355억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심의를 위해 2011년 중 1회 개최하였으며, 지방도 383호선 전기공사 관련 1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 공사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현황입니다. 2009년 5월 이후 8개월 동안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462건에 계약금액은 95억2,500만 원이고, 2010년 중 계약건수는 870건에 계약금액은 163억6,400만 원이며, 2011년 중 계약건수는 888건에 계약금액은 146억5,600만 원으로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자재와 냉난방기, 컴퓨터 등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7건 중에 유상 사용허가가 12건, 무상 사용허가가 5건이며 4,9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2년에 사능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사업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28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도급 내역은 79건에 369억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화도읍 마석우리 31-2번지 850㎡ 및 지금동 산91-1번지 50㎡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29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건읍 진관리 864-1번지 외 2개 필지 도로 68㎡가 용도변경된 후 진관산업단지 사업부지 편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되었으며, 오남읍 양지리 664-5번지 하천 319㎡ 등은 향후 시정 현안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해 보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홀 대여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325회의 시설대여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258회, 보조금 지원 단체 40회, 보조금 없는 단체 27회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1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462건에 88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210건에 37억 원, 용역은 114건에 26억 원, 물품구매는 138건에 25억 원을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은 2005년부터 도로DB 508㎞와 상수도DB 801㎞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DB 구축은 2010년부터 추진하여 703㎞를 구축하였고 2012년 말까지 사업량 90㎞를 완료하면 전체 구축률 79.6%이며, 그 외 미구축 물량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성과물을 인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기관평가에서 2011년 및 2012년 입상을 한바 있으며, 2012년 5월 말 현재 124명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연간 37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디지털 전자시정기반 현황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3,5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화시스템은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홈페이지로써 다양하고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초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및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및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고로쇠 수액 판매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54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월평균 15만5,08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모바일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는 금년 3월에 오픈하여 남양주넷·도서관·다산서당 등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정홍보자료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모바일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방범CCTV 지원 및 운영성과입니다. 방범CCTV는 2007년부터 총 52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 범죄 발생률은 상반기보다 20% 감소하였고 범인 검거율은 약 11% 증가하여 치안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관련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관련 CCTV는 검지용 135대, 추적용 56대로 총 1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50쪽 안전한 도시조성 CCTV 통합 운영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기존에 총무과, 교통계획과, 가족여성과 3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CCTV 업무를 2011년 12월 이관 받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방범, 교통, 주정차 관리 CCTV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기능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방식의 방범용 CCTV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조직진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직무를 분석하고 부서장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2011년 하반기에 별내동과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하였고, 희망마을팀을 신설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였고, 생태하천팀을 왕숙천가꾸기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 평생교육센터팀 등 2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권역별 민간복지협력팀을 신설하였으며, 복지기획팀을 희망복지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0회 임시회에서 건축2과 등 1과 3팀 신설과 별내지구입주지원단 등 1단 2팀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과로 명칭 변경하며 총 정원을 1,508명에서 1,539명으로 3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에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15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징계부가금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2항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징계 외에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2010년 3월 22일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네.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자료는 없는데 201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없는 겁니까?

이 자료가 2011년, ‘12년만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가 됐나요? 2010년도 안 됐나요? 다른 자료는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사안별로 기간이 이렇게.

네. 그래요?

네.

네. 2010년도도 있나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있으면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불과 1%도 안 돼요. 이 자료가 아마 5월, 6월 달까지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수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납액이 너무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거는 금년 이게 자료가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2012년 거는 6월 15일 날 완납이 됐고요. 2011년 거는 주 내용이 잘 아시지만 우리 세무과의 이모 팀장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징계부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징수하려고 세무과 쪽에서 재산압류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지금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가금이 납부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압류하거나 할 사항이 본인 앞으로 지금 없어서 지금 법정다툼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채권확보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네. 이게 그거와 관련된 건수가 1건입니까?

그게 있고요. 제가 실명거론은 좀 어렵습니다만.

네, 네.

15만2,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종결되면 곧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소송 중이다?

네.

그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납부 수납.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니, 아니, 18만5,000원 말고.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그리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 수시로 지금 세무과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미납 시에 관할세무장이 체납징수라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미납 시에, 체납 시에, 미납 시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징수도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도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보면 징수부가금에 대한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수부가금 실효성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국외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자매도시로 체결된 곳이 4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몽골이나 상주나 빈시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영국 다트포트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만 지금 유일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또 추진 중인 국제자매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자매도시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자매도시는 4군데가 있고요. 현재 국제도시와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의 캄퐁참주하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거기하고 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라이프치히하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진전이 많이 실무선에서는 오고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캄퐁참주하고는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고요. 실무선에서 왔다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펜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서 한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하는 제안이 이제 그 도시에서 왔는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전국 지자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저희가 자매도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한국의 여러 도시가 신청을 했겠지요. 그 자료를 몽고메리카운티 거기에 자료를 줬더니 거기 도시에서 수도권이고 아주 거의 인구수도 거기 한 80만 정도 되는데 이런 규모가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시랑 하겠다 하는 벌써 의향서가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진전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또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여기도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베트남 빈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빈시하고 독일의 라이프치히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를 독일하고 베트남하고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빈시에서 “대한민국의 남양주시하고 우리가 청소년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네 대한민국의 도시하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아, 그거 좋겠다. 그러면 자매결연은 좀 추후에 하면서 청소년 교류를 먼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와 이렇게 되면 한 7군데 정도 되거든요, 자매도시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민간 쪽도 활발하게 좀 교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려면 미국, 독일, 캄보디아 이런 데 다변화될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국제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4군데의 자매도시 중에서 3군데는 비교적 교류를 좀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 다트포트시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체결돼서 청소년 교류, 청소년 교류도 보면 일방적인 우리 시에서 방문입니다.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없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교류는 여러 가지 교류가 있어요.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뭐 교육 교류, 행정 교류 등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데 청소년 교류를 하더라도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다양한 교류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3군데 추진하고 있는 그 7군데를 과연 우리 시에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들고, 꼭 필요하긴 한데 좀 의문이 들고 또 영국 같은 데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트포트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우리 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교류가 활성화된 데 보면 우리 시보다는 좀 낮은 개발도상국, 몽골이나 베트남 빈시나 이런 데는 개발도상국이지요? 물론 거기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도 틀림없이 얻는 거는 있다고 보는데 이 자매교류를 맺음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진문화, 선진행정 이런 것들을 좀 배워오고 벤치마킹하고 서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외에도 3군데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되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보면 많이 예전보다 교류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다양한 교류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매도시 결연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많은 여러 가지의 판단에 의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변화가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168쪽에요,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직장어린이집 이름이 개나리집어린이집이지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나리집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개나리어린이집 정원이 62명입니다.

네. 대기자는요?

대기자는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115명입니다.

115명입니까?

네.

본 위원이 72명일 때 이거 직장어린이집 확충해야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벌써 이렇게 더 많이 늘었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니까는요, 미취학 직원자녀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셨고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하실 건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은 2011년 12월 8일 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이 1,53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보육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갖다 지금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 예전보다는 출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남혜경 위원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나서서 고민을 해야 될 일을 늘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먼저 또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또 발언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선 2011년에도 증축을 해서 정원을 늘렸고요. 내년도에 우리 개나리어린이집에 증축을 해서 증원을 한 30명 정도 늘릴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의회에 이렇게 넘어온 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얼마를 갖다 하실 건데요?

2억4,000을 지금.

2억4,000이요?

네, 요구해 놨습니다.

참 예산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2억4,000을 갖다가 들여서 개나리집을 확충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2청사에 남양주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거 시립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거기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남양주어린이집이 인가일이 ‘9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위탁받았던 원장이 지금 16년 10개월 동안 지금 그곳에서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96년 1월 15일 날 인가를 할 때는 2층에 그렇게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을 안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 계속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제2청사에 가면 이게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보이시지요?

네, 네.

2층 가족여성과하고 남양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여기 계단을 갖다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그때 당시에도요, 이 계단 높이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청사에 볼일 있어서 가면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보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해서 저 많은 계단을 해서 올라가야지만 여기 남양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남양주어린이집이요, 시립어린이집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 보셨지요? 맞은편에 표시에 가족여성과가 있습니다. 이 시립어린이집을 주무부서로 해야 되는 가족여성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에다가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해 놨더니 뜬금없이 또 1억을 갖다가, 어? 예산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또 옮기겠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또 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 정말 주민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해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 돈 없다. 우리 남양주시 자립도가 몇 %인 줄 아냐?” 만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산이 갑자기 1억이 뚝 떨어지고 이번에는 또 2억 얼마가 뚝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우리 남양주 예산이 많습니까? 과장님!

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이 이왕에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갖다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본 위원이 계속 총무기획국 예산, 예산 때나 결산 때나 계속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귀에 딱지가 앉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남 위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조언을 들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계속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항상 공무원 편의주의로 발상을 하십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요. 여기 지금 직장어린이,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으로는 부적절해도 이것을 계단만 보완을 한다 하면 직장어린이집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기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대동제, 구청제, 뭐 중심동제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용역을 좀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갈 것인지 대동, 중심동으로 갈 것인지 대동대읍제로 갈 것인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장어린이집 배치도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 개나리어린이집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하여튼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리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나리어린이집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돈을,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억 얼마요?

2억4,000입니다.

2억4,000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를 증축을 한다는 거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그나마 전공자로서 조금 알고 있는 소견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그러면 이 남양주, 남양주어린이집을 부득이 여기다 이렇게 해 놓고, 어?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못 하는 정말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저도 이제 그.

이게 지금 시립, 시립어린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시립어린이집이 우리 지금 관내에 23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 물론 가족여성과에서는 또 우리 시에서 보육천국을 꿈꾼다고 또 슬로건을 갖다 내세우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개소수가 하나가 주는 거 이거에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시립어린이집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요. 특히 별내도, 별내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시립어린이집이 아파트에 비례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3곳에서 1곳이 지금 줄어서 22곳이 시립어린이집이 돼서 그거에 대한, 어? 커버를 하기 위한 급급한 행정편의주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이용하는 시립어린이집을 폐쇄까지 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제가 한번 남양주어린이집 제가 특위 때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거기 시립어린이집에 정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다니고 있나. 본 위원이 남양주어린이집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그때 갔었을 때 분명히 거기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려고 하면 입소순위대상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최상위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리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맞벌이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뭐하시니?”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남 위원님, 5분간 감사중지 좀 신청하겠습니다. 저거 하시니까 과장님하고 대화 좀 하신 다음에.

아, 제가 좀 보충.

아닙니다. 남 위원, 괜찮겠습니까?

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 본 위원의 개인 감정을 절대로 섞지를 않은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그에 대안으로 남양주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은 오늘 이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 회기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분명히 이것이 또 지적이 오늘 또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하실 건지 본 위원에게 별도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본청에 들어서면 1층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그 2명의 연봉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아!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지금 않아서 조금 있다 바로.

과장님, 총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거 정도는 행감을 갖다가 받으러 오실 때 준비를 당연히 해 갖고 오셔야 될 사항이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보고받기로는 한 2,200 정도 되는 걸로.

1명당이지요?

그렇습니다.

2명이면 얼마입니까?

4,40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봉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하면 그 연봉을 줬을 때에 그 직원을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방문하는 분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찾을 때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의 신속하게 관련 민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목적에 부합해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일부 뭐 부족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부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근무여건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민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의회에도 청경 분들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식구라고 해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 본청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나? 저 직원들은 사서로 입사를 했나보다.’ 할 정도로 독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가 좋기는 하지만 그분의 본분을 다한 다음에 독서가 이루어져야지요. 본인의 그런 정서적인 거 지적인 함양을 위해서 독서하는 거 그런 거는 틈틈이 여가시간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거고요. 2,200만 원씩이나 연봉을 갖다가 받는다하면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2명이 지금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힘들어서 휴식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한 여직원은 뒤에 공간에서 휴식을 한다고 치더라도 교대를 맡은 여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를 띤 얼굴로 민원인들이 본청에 들어서면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고 본 위원은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직원 교육 확실하게 시키시고 지금보다 역동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요구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분이 두 분이라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증인 국장’, ‘증인 국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명칭을 ‘증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혼돈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증인입니까?

두 분이, 증인 분이 두 분이 오셨으니까 구분시켜야 되어서, 네?

호칭을 ‘증인 국장’, ‘증인’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157쪽 남양주시 인사위원회, 왔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제가 아까 인사위원회 비공개지만 다시 돌려드렸어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촉할 수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위촉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할 때는 당원을 탈당이라고 그러지요? 탈당해서 했겠지만 지금 증인부서에서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추후에 인사위원회 하실 때는 물론 그 당원이었다가 탈당을 했어도 한 예로 이번에 신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호칭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다른 정당에 캠프에 가서 중요 요직을 맡아서 하고 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또 선거활동 하는 것도 직접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적인 문제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리 법상 탈당을 했다고 그래도 후에 큰 선거가 있고 그럴 때는 좀 신중하게 인사위원회를 하시지만 그거는 또 인사위원회라는 거 뭡니까? 우리 1,600여 공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 한 마디에 또 역할이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저희도 정당이 있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휩싸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지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우리 시나 아니면 의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대충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좀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에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로 왔어요. 그래서 추가목록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가 한창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라서 이틀뿐이 시간을 안 주셨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목록을 못 받아 보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위원님께 양해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우리가 총 공무수행이지요? 외국에 나갈 때 30년 근속, 또 출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나름대로 외국 타 국적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또 대한한공은 대한항공 나름대로, 이제 아시아나 스타일로 쓰이고 그런 명칭을 갖고 다 하는데 지금 언뜻 저번에 감사원 그 감사원 자체 내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마일리지를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아주 질타 받은 언론에서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마일리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외여행 한 거 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공무와 사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개인별로 항공사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쭉 알아보니까 지금 1년에 우리 남양주, 우리 시에서는 마일리지가 적립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좀 찾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까 질의하신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해서 추가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직원들이 해외연수 또 30년 공직생활을 하셔서 또 연수를 가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도 많고 또 상주시나 아니면 빈시나 아니면 몽골의 울란바타르시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러면 그 마일리지는 무조건 다 적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 마일리지를 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개인별로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출장이라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돌려주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근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마일리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항공사에서 우리 국민들하고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암만 개인이 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후에 출장이나 또 다른 용도로 갔을 시에 그거를 사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의 행안부에서 활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갔다 온 거는 공무상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적립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한두 명의 직원 외에는 거의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갔다 오면 마일리지 적립이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에서 9,000 마일리지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그런 데 가려면 최소한 9만에서 한 10만 정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9번, 10번 갔다 와야 한 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일리지를 항공권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현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좀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관, 그래서 건의를 좀 저희가 했었고요. 또 앞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해서 기관별 적립이 되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 전직원께 누적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항공사가 잘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줘서 유럽 횡단이나 아니면 러시아 횡단이나 그런 게 있지요? 그러면 그게 다 적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개인별로 지금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되면 그거는 개인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개인이 지금,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으로 적립이 되는데 개인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개인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갖고 가는 연수나 이런 거는 다 쓸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게 공무로 갔을 때입니다. 공무로 갔다 온 것을 적립해 놓는 게 개인별로 적립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적으로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공무상 갔을 때 그 마일리지를 항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항공권으로 쓸려면 외국을 몇 번 갔다 와야만 그게 가능하지 1년에 한두 번 가 가지고는 마일리지를 항공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적립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무로 가지만 개인도 적립이 되면 자기 휴가나 개인사정으로 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갔었을 때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유럽을 갔을 때 8,000에서 9,000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동남아나 일본이나 8,000, 9,000 마일리지로 2만8,000마일리지가 성립이 되면 동남아는 그냥 무료로 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취지가 우리 증인께 물어보는 거는 공무나 아니면 우리 예산을 갖고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쓰 지 못하니까 그거를 마일리지를 묶어서 차라리 우리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이런 데 그거를 기부를 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된 마일리지가 우리 시에는 엄청날 거예요. 그거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데도 그거를 한번 쓰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지금 제가 우리 증인께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 지자체의 자체 문제냐 아니면 상위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그러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각 우리 지자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규정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항공사하고 체결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쭉 알아본 거하고는 조금 좀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질타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있는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회의실 뒤편의 전원스위치가 눌림으로 인해서 전원이 꺼짐) (웃으면서) 제가 리모컨으로 눌렀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만 아닌 전체 지자체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좀 건의 좀 하셔서 아예 개인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돌려주기가 어려우면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묶어서 해서 시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주면 그만큼 예산절약도 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묶어주는 거보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수화물이 백 말고 하나뿐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더 추가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뭐 편애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8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이거든요. 그럴 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으면 마일리지로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증인부서에서 주관부서니까 연구를 한번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든지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이 혜택이 될 수가 있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거 상당히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내용 포함해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한번 건의해 보고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저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자기 우리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증인! 이거 행정감사 준비 많이 하셨지요?

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7월 달에 하려다가 지금까지 연기됐으니까 그 기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 좀 점검해 보셨나요?

네. 좀.

그중에 하나를 질의할 게요.

네.

16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회단체 성격에 맞는 그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잘 안 되는 것들은 폐기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작년 ‘11년도에 지적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뭐 개선된 사례가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그동안 예산심의 때건 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총무과에 와서 이 업무를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보면서 느낀 것이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관련 단체의 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9월 14일 날 제가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회의소집을 해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자, 이제는 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단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날 무슨 환경정화 이런 거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하나 채근을 했습니다, 요번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됐지만 많은 단체가 성격에 맞게 내년도 사업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보다는 개선이 된 그런 사업들이 아마 예산에 요구되어서 심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잘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결론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특히 예를 들면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호회에서 환경정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성격에 맞는 거를 좀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지금 제출되어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98쪽, 네?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4년치를 이렇게 보는데 자! 지도관리 실적 및 주요사업 내역 그걸 쭉 보세요. 다 똑같아요. 4년 동안 거의,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새로 폐기하고 신설된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특정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한 얘기야 이게 친목 모임이에요, 거의 다. 네? 모여서 쓰레기 몇 번 줍고 모여서 점심 먹고 흩어지고 이게 단체활동이에요. 소중한 예산을 그렇게 친목 모임하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나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행정감사 회의론이 들어요. 회의감이 잡혀요. 매번 이렇게 같은 반복된 지적을 하고 여기 의회는 시민대표들이 모인 기관 아닙니까? 시민대표기관에서 지적을 하면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잘못됐다고 공감이 가고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지요. 네! 계속 반복되는 거를 하더라도 안 되니까 또 자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행감을 왜 해야 돼요? 도대체! 자! 대표기관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검토를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총무과 증인한테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 다 대표로 우리 총무과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확실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요번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부 단체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단체별 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 무슨 발표대회 아니면 경진대회 이런 거를 좀 해서 좀 단체에서 뭔가 좀 잘못하는 데는 좀 이렇게 쑥스러워 하는 뭐 그런 거를 심어줘서 진짜 단체 성격에 맞게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려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아니,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정확히 분석을 하세요. 관찰을 하시고, 네! 보조금만 집행하고 나중에 그냥 정산해서 맞추어 오면 그걸 땡치지 마시고 사업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이게 쓸데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음연도 예산에서 폐기시키세요. 그런 예산은,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의미 있게 철저히 준비를 잘해 왔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지만 사업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뭐 뭐 뭐 했다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지, 어디 환경정화했다 그렇게 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보나 뭐나 뻔한 건데. 실지 가끔 가다 한번 가서 보시고 확신하시고 뭘 하시는지 무슨 사업한다면 진짜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지도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도 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개선되는 좀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 그거는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 부서에 이거 뭐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저기 증인이, 한번 샘플로 사회단체보조 집행내역서 지도관리 실적이 있는데 하나 딱 골라서 샘플로 하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사진이라든지 영수증 다 있지요?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가져 올 수 있어요? 내가 딱 짚을게요. 2010년도 한국 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 4,822만5,000원짜리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안보의식 교육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썼나 한번 궁금해요. 분명히 선거 때 동네마다 연평도 포격사건 해 갖고 플래카드 선거기간 내내 쭉 걸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어 놓는 게 안보의식 교육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게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집행하는 거예요?

그 세부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주 철, 아주 금방 가져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썼나? 그래서 동네마다 읍·면·동에 몇 개씩 거는 거 플래카드 그렇게 걸어놓고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쓴 거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요. 2010년도 거 한번 샘플철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159쪽 관련된 아까 이광호 부의장님,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는 대부분 의견이 어떻게 좀 나오던가요? 지금 저희가 행감장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의견제시가 거기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좀 나오고요.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단가라든가 이런 거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하십니다.

네, 물론 짚고 올라왔는데도 아직까지 이 개선이 미흡하다. 네! 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같은 거를 준비해서 그 부분은 됐고요. 또 행감하면서 누누이 지적되는 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거나 아니면 우리 센터, 우리 남양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거나 뭐 이런 곳에서 이 한 쪽으로 치우지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좀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또 누누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각 단체에서는 이게 법으로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들은 법적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법으로 선거의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저기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다면 저희도 더 채근을 해서 선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전에 1회, 2회에 걸쳐 이야기했을 때보다 일단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짚고 안 짚고 차이가 나는 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언제 또 상황이 바뀌고 해도 그거에 변함없이 그래야 된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과장님도.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공직자 분은 그런 교육이 덜 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한 거거든요.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좀 심하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저기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에 일단은 시장님 계시고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이나 일단 공직자들은 당연히 시장께 저는 잘해야 된다고 이거는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기간에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행동을 하신다. 그런데 제가 정황을 계속 지켜봤을 때는 시장께서 그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서 밑에서 알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님께 자꾸 의원들이 우려의 표현을 자꾸 나타낸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한 가지, 뭐 그럴 일이 있겠냐 하실까봐 한 가지 예만 딱 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딱 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지금은 희망복지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화도읍 구읍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푸드마켓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보건사업도 들어가고 그래서 현판식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그 기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보이신 그 내용을 제가 딱 생각을 해 보면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요. 누가 시의원들 언제 인사말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소개시켜달라고 시킨 사람 있습니까? 시키시지 마실 거면 아예 시키지 마십시오. 네? 당연히 시장님은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 명품도시 남양주를 이끌고 힘차게 시정에 앞장서주고 계신 우리 이석우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찬·신민철 뭐 누구 누구 누구 한 번에 합니까? 소개를. 그때 예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 갖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진행을 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알아서 그쪽에서 행사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까봐 그 이후에 제가 계속 탐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신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 제가 증인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다 좋은데 향후로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 예를 들어 “우상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어느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어느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우루루 불러서 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잘 하시다가 예민한 기간에 가서 꼭 그러시는데 우리 이런 단체만 계도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그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상당히 현장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현장여건이, 그러는 과정에 일을.

과장님! 그 변명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현장에 30분 전에 나가서 끝날 때까지 다 있던 사항이고요. 제가 그런 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변명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잠깐 전해 듣기는 했는데 격이 다른, 어떤 의전에 어떤, 의전도 절차가 분명히 격이 있고 한데 그 격이 다른 분들과 함께 싸잡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부분이 굉장히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 같습니다. 중립을 잘 지켜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장시간 우리 고생하셨는데요. 여기도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자면 역시 기본을 무시한 그래서 정말 앞에 그냥 다가온 적당히 적당주의에 빠져서 공무원 틀에 박혀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더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게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말 그야말로 단순 업무도 지적이 되고 조례의 정리도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불성실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 정말 그야말로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것들이 아주 단순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 또 하나 우리 남혜경 위원이 지적하신 거처럼 매번 때마다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지적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잠깐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오전부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질책이 아니라 당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청원경찰 이런 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네.

네,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지요? 업무가.

주 업무는 시설장 경호 또는 불법에 대한 단속이 주 업무입니다.

시설, 건물, 경호?

네.

경호는 이제 우리 1,600 공직자 다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강약이 있는데 좀 약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인제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불만이 있어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신고를 했을 시에는 정문바깥에서 집회시간과 저거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에 들어와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청원경찰 그 식구들이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들은 시설을 보호하고 경호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청사 방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1,600여 공직자도 청사 방호 차원에서 또 윗분 경호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하하. 그래야지요? 국장님!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남양주시에 책임자 시장님도 계시고 또 1인 시위를 하고 그랬을 시에 또 그분들이 돌발 행동을 방호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다 좋아요. 청원경찰 그분들도 그런 업무를 한다. 우리 공직자도 그런 업무를 한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니까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의원님들도 초선이 있고 재선이 있고 이렇게 쭉 자리 앉을 때도 눈치 봐서 앉고 그러는데 너무 심해요. 이거는 일반 지자체에서 경호차원에서 이렇게 비쳐지는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게 뭐 1인 시위하고 저거 할 때 좀 최소 인원으로 하셔서 좀 시민들이 민원인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청원경찰 그분들 나와서 또 위치하고 또 총무과 직원들도 나와서 위치하고 보통 어느 때는 내가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16명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나오시고 들어가시는데 그거 있을 수가 없지요. 대통령도 공관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직원들이, 도지사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 아직 못 봤고 그런데 저는 얘기 좀 안 하려고 많이 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민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왕이면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이쁘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남양주시정을 끌고 가시는 그분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부 직원들은 무작정 충성하는 거 같아요. 딱 보기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한테 다 충성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일부 직원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이 입구에 얘기하셨지요. 나는 그분들 몰라요. 거기 가도 인사 한번 못 받아봤어요. 우리한테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증인한테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한테 어르신네가 오면 좀 불편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잡고 가서 “어디 찾으시냐?”고 이런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상전이에요. 상전. 지금 저기 위원장님! 한번 중단시켜놓고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한 5분이면 되니까 한번 볼까요? 직접. 오죽했으면 이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추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질타가 아닌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되게끔 유하게 볼 수 있게끔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국장 증인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요. 온라인정책 홍보 실적 및 성과에서요,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민사이버기자단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사이버기자단은 그 우리 시에 각종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지역소식, 그다음에 명소 소개, 그다음에 우리 시에 각 읍·면·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취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인원이 이 자료에 보니까 32명이에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저희 구성 대상은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주부도 계시고 시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했었던 분도 계시고 사진작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연령의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의지여부를 판단해서.

모집공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다가 저희가 띄워가지고 적게는 15일, 25일 해서 등록하시는 분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다양한 계층을 하기 위해서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로 연령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상으로만 하다가 보면 또 고령자께서는, 고령자 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참여를 혹시 좀 그 기간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좀 병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사이버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령이.

아! 사이버기자단이기 때문에 60세시더라도 무난하게 온라인에서 선발기준의 그걸 모집공고를 보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서에서의 약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이렇게 사이버기자단이라고 해서 꼭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거보다도 기자로서의 사이버기자로서의 역할은 있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해서 인터넷을 잘 못 다룬다고 해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온라인 이런 인터넷을 갖다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는 세대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더 지금보다도 이게 분명 사이버기자단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활용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동은 약간 워드작업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신다라고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더 다양한 계층에 그러니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2명인데 이 32명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다 소화하기는 좀 적은 숫자가 되지 않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이분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더 참여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활동인원을 더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32명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58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요, 사이버기자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민사이버기자단이 지금 여기 구성일자를 보니까 2010년도 11월 3일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준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그런 다양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그 2012년 시정업무보고를 보면요. 네, 그거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참여행정에서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하고 남양주사랑 캠페인하고는 이게 2012년도에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업무, 시정업무보고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됐고 남양주사랑 캠페인은 보니까 남양주 자랑거리 공모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이게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수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퀄로 지역과 시민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 자랑거리 공모전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사안이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년도 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못 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올리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남양주 자랑거리에 대한 이 사업은 자연경관 분야, 인공구조물 분야, 지역문화 분야, 인물, 기타 분야로 나누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호수·명산·도로·공원·지역축제·효부·효자·자원봉사자를 자랑거리로다가 지정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을 놓고 여기 계신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지역별로다가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경쟁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 주셔서 가급적 이 사업을 추진을 사실상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건가요? 부정적인 의견이.

이게 우리 발전협의회 회의 때요, 이 사항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업무보고 이후에요?

네, 그 전에도, 그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했으면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업무보고 이전에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보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업무보고 이전에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 의견수렴과정, 그다음에 업무보고 이전에 의견이 나왔는데 업무보고를 그냥 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업무보고하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99쪽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시민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5,940만 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2011년도에 시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이렇게 적용사례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정책개발이 된 게 있는지? 남양주 특성에 맞게.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시민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사항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현황이 분야별로 어떤 사안이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 남양주시 도시발전에 대한 콘셉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읍·면·동별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다가 저희가 이 시민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발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시민욕구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시의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냐라고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분야별로 저희가 이 욕구조사 결과물에 나온 우리 시 개편 현황 중에서 교통 분야 그다음에 주거 분야, 교육 분야, 그다음에 복지 분야, 이런 5가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교통 분야에 시급한 거는 도로확장 및 시설을 좀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버스노선 개편 및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전환해 달라. 그다음에 주거 분야는 시민들이 살기 쉬운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도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는 명품학교 및 특성화 고교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제안은 교육수준 향상을 좀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항이 있는데 말씀은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더니 기본적으로 누누이 지적됐던 그런 사항을 숫자로 표시 %로 %로 표시된 사항만 나왔고 또 남양주시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어디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그냥 다 뽑을 수 있는 그냥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남양주시만의 특수성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남양주만의, 남양주만의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었냐 이거를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여러 분야에 공통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만에는 별도로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토대로 실행을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말씀은 그 6,000만 원가량이나 되는 이 용역비를 세워서 시민욕구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걸 토대로 남양주시만의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한 게 있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 실효성이 지금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종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알아듣고요. 다만 우리 시민욕구조사를 한 사안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만의 이런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저희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한 13%인 1,137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총괄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교육 분야도 금년보다 한 29%가 증가된 144억을 투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무려 23%가 증가된 2,591억을 투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용역을 통해서 특정한 정책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이런 분야별로다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특정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거금을 들여서 남양주 시민욕구조사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타 시·군과 별다른 점도 없고 남양주 특성도 없고 남양주, 구체적인 남양주만의 구체적인 사업도 없고 정책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걸 더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정책자문관은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저희 정책자문관 제도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또는 전문성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근거는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 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 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네.

거기 규정에 보면 해촉 근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디에도 다 있겠지만 정책 및 법률 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제6조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어떤 걸까요? 대략.

글쎄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재산이나 기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공적이 아닌, 공적이 아닌 사적인 일로 했을 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 작년 행감 때인가 시민참여 심온 씨에 대해서 드러났지요? 네?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지금도 공공시설에서 숙소로 같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품위를 심해하게, 품위를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닌 가요?

공공시설을 사용한다라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좀 상당히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듣는 말씀이고요.

네, 그거 증인도 다 있고 제보도 받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그리고 작년에 드러났잖아요. 명확하게 자료로,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그것도 몇 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가 이렇게. 그런 분은 네? 심하게 하지, 해촉은 못 하더라도 재위촉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자료 보니까 8월 31일이 기간인데 다시 또 재위촉된 상태지요? 현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촉할 때 그런 품위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네? 공공질서를 훼손했으면 당연히 재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고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시정조치한 거지요?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못됐으니까 시정조치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을 다시 재위촉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충분히 해촉사유가 된다고 보고 네? 당장 해촉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거는 사실상 좀.

곤란하지요?

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책담당관이에요. 네? 정책담당관이 아니고 자문위원이에요. 그야말로 정책에 자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민참여,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참여행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주로 지금 점프벼룩시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12월 1일 날 시행 중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거 자문만 하는데 이분이 실지 다 집행, 지시, 공무원들한테 여기저기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참여하고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옥상옥이에요. 실지, 정책자문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성격에도 안 맞고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되고 그랬으면 조용히 물러나셔야지 또 이렇게 월권까지 하면서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지시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촉 결의를 해야지만 해촉할 수 있나요? 결의안 낼까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어떤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사안이고 또 위촉에 관한 사안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간단하게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를 심대하게 훼손시켰고요.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월권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당장 해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리 이광호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분은 우리 시에 몇 번이나 지금, 사무실은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나요?

쓰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셔서 시민참여센터에서 가끔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2층인가 3층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나요?

저기 새마을회관에요.

그러면 이 정책자문관들이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시민참여센터가 저희가 개소하면서 시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이 그런 시민참여에 관한 자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들려서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1주일에 몇 번씩이나 출근하지요?

한 2, 3번 정도는 방문해서요.

아까 점프벼룩시장 얘기 나왔는데 인제 점프벼룩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것도 위원회가 있지요? 점프벼룩시장 하시는 분들하고 구성원이 되어 있지요?

그 점프벼룩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니까 사무국 쪽인데 점프벼룩시장도 다 활성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명칭은 시민참여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이제 거기에 1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서 자문을 해 주신다 이랬는데 불합리한 거 같아요. 정책자문관이 자문관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에 시민참여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저거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저번에 행감 때 자치에서 요구했지만 그분이 1년 동안 차량이용부터 해서 행감기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촉하시는 분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크다고.

잘 안 들립니다.

야단맞아서 적게 좀 할려고, 우리 증인께서 머리 아프시지요? 본예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뭐 제 머리가 아픈 거보다는 좀 많은 예산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다 많이 세워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과장으로 좀 실·과·소에 죄송한 말씀.

제가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예산 보는 분으로서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끔 목에 맞게끔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그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 그 사업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위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은데 또 예산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아는데 상당히 좀 불쾌할 때가 많아요.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도 전 총무과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렇지만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일부, 그리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얘기를 하면 자기 또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말 한 마디라도 “최대한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이 안 맞으면. 그래서 담당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답변을 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말 한 마디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다른 부서에 증인께서 잘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받으면 두 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게 전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고의 전환이자 생각의 전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과장으로서 하여튼 간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간 철저히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요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활동을 하셨지요?

네, 활동을 그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도 그 예산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한 번도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한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그 위원회 활동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당초 취지는 우리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좀 해서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다루게 참여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일단은 말씀하신 거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각 단위사업 3,000만 원 이상 즉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다가 발췌를 해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자치회 분야에, 그래서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각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그 궁금한 사항을 듣고, 듣는 시간을 거쳐서 이달에 본회의도 개최를 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안들이 정말 저희가 몰랐던 그런 사안도 이제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화하면서 계속 연중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담아서 예산편성하는 데도 자료로다 활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해 봤습니다.

네, 본 위원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원은 법적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의논이 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좀 자유롭게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때 시의원들이 좀 예산을 증액이나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심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위촉이 되면 그 예산을 객관적으로 다루지를 못하고 이해관계자 분들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에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각종 사업, 우리 시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게 된 사안이고요. 지금 제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좀 고민을 해 보는 걸로 갖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로 인한 예산의 증액 내지는 감액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분들은 거기에서 사실상 의견만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 사업비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사업비를 올려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한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분들한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들어서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다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차후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을 예산제를 도입한 충분한 취지와 설명을 통해서 좀 교육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본 위원이 다른 경로로 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들도 여기저기서 아마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뭐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산을 어느 특별한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연구의 운영을 하여튼 간 지역과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참 이건 정말 제가 반복해서 지금 한 4~5년째 계속 얘기하는 건데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예비비 사용문제입니다. 지겹게 들으셨지요? 국장님! 국장 증인!

네.

지겹게 들으셨지요? 결산 때도 지적했던 거고 제가 작년 추경 때도 또 지적했어요. 일자리센터 가지고 거기를 예비비 써 가지고 참여센터. 그런데 올해 또 그래요. 어? 어디야, 대중교통화 신설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물론 첫 번째, 예비비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쓰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걸 지적하고 예비비에서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 말고 쓰지 말라는 그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조직들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센터, 기구들이 생겨지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계획이 되고 사전에 준비가 돼서 되었다면 다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추경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일자리센터, 참여센터 가지고 그거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게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다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번 국장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도 사실상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 책임이 아닙니다. 네?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책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우리 행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졸속적이냐, 그래서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느냐 이걸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구를 조직을 즉흥적으로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줄 수밖에 없겠지요, 예비비에서.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절차를 걸쳐서 예비비에서 쓸 수 없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건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만류를 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소신껏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장이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고 절차고 다 필요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네, 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여튼 집행.

말하는 나도 참 민망해요. 매년 하다 보니까.

네. 예비비 집행내역이 쭉 여러 가지 예비비 집행된 사항을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상 어떤 추경재원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조직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본예산이고 1차 추경 봄에 있고 2차 추경 또, 어? 9월 달에 있고, 어? 얼마든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한 그런 예를 들어서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를 신설하고 이런 거는 최소한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당장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당장 하고 그러니까 이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그냥 곶감 빼먹듯이 갖다 쓰고 그게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부서 하나 세우고 이런 기관 하나 세우는 게 6개월 준비절차 그런 거 기획도 없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최대한 집행이 안 되도록 사전준비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증인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 민원총괄관 했던 질의인데 위원장님, 책자에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제 감사기관의 연장선이라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금·시상금 운영현황이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조례에서는 우리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직원하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부서?

네, 네.

그러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성과를 금액을 했을 시에는 민원, 시민들한테 성과금 나가는 제도는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어떤 제도지요?

그 제도가 국민 제안의, 국민이 제안할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제안을, 국민 제안을 그쪽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시에서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했을 시에 상급단체에서 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 상급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민이 어떤 사안을 놓고 지적을 해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상당히 증대를 시켰다 그거는 납부된 경우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결과물이 도출이 돼서 결과가 성립됐을 때 그분께서 그 관련 부서에 제안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

아, 성과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되는 거지요?

네, 네.

여기에 제15조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에서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 금액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소, 최소 2,00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저희 성과금심의위원회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물론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요? 이번에 이제 성과금·시상금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한테. 또 다른 민원인이 수익증대에 기여를 했을 때는 국민제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전에 시민께서 시민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증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위원회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 실무과장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증인께서 지금동보금자리 불법건축 실명법 위반사항 관련 진정에 대한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 이게 첨예하게 좀 얘기가 된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게 ‘귀하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동주택조합. 결과 과징금 7억807만2,900원 세수수입이 됐어요. 주민의 한 사람의 끊임없는 2년 동안의 노력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의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성과금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은 국비나 도비나 또 좋은 사업을 제안했을 시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추후에 이런 결과로 또 시민이 제안을 해서 이런 세수수입을 7억 돈 넘게 떨어지면 나름대로 혹시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혹시나 그 후에 그분이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일단 법상 방법론이나 이런 걸 최대한 협조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공감을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이런 우리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보면 어제도 감사관하고 민원총괄관 할 때 많이 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좋은 결과가, 또 우리 지적과에서도 직접 상위, 상부에다가 의견제시하고 다 물어보고 해서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과만 받으면 되는 내용인데 또 7억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네.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또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예니까 충분히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종 위원회, 19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성 위원수가 너무 적어요. 이거 비례가 조금 어떻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수가 적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특정한 위원회를 지적을 해 주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전혀 없는데 이건 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여성 위원 1명, 전체가 여성 위원의 비례가 너무 저조하다 느껴지는데 왜 그렇지요?

기존에 편성된 위원님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이고요. 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 시에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통 2년이잖아요? 그지요?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양주시발전협의회나 그다음에 남양주시마을가꾸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발전협의회에서 마을가꾸기사업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시 위원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까? 남양주시발전협의회에 계신 분이 역시 또 마을가꾸기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 부분이 당초에 발전협의회에서의 주 기능이 사실상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마을가꾸기위원회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거기에 중복이 되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정인을 지적하진, 뭐 지적하진 않겠지만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에게만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돼 있지요. 그게 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다른 그림이 충분히 많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어느 한 분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그러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조례가, 조례가 생겨서 위원회가 생겼는데 왜 저분들이 다시 또 왔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한 분에게, 그분의 의지대로만 가게 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그림을 남양주시의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까 직원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발생한 사안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의 신뢰를 저하시킨,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원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에 산출, 요율과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서부터 1,000분의 40까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별로.

그렇지요?

네.

요율 산정하는 게 있지요? 산정하는 게 있는데 최초에 산정을 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한 2007년도부터인가 좀 많이 대폭 인상이 됐어요. 2007년, 2008년도.

네.

네. 대폭 인상이 돼서 이 대부를 하신 분은 아마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올랐지요, 대부료가.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대부료를 180만 원, 전년도에 18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아까 말씀드린 요율을 정액으로 하고요. 또 사용료, 대부료를 조정을 할 때 조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5% 이상일 때는 5%까지만, 또 그 외에 경작이나 이런 주거용 말고 다른 게, 다른 사용용도로 하는 것은 9% 이상 오르면 9%까지만 사용료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과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계산이 잘못돼서 그냥 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부료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사용요율을 5%를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20년 전에 산정했을 때와 20년 후에 산정을 하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18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800만 원으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폭 상향될 때 적용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9% 이내로,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9%로 상한을 뒀어요. 여기 보니까 31조에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9% 증가한 금액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대부금액 산정하는 그 요율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로 인해서 이 민원인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부당하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냥 대부금액 하는 요율대로 나는 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29조 대로 하니까. 그런데 한 장만 넘겨보면 31조에 분명히 9% 이상 증액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요율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담당직원이 바뀌셨더라고요. 온 지 한 한 달 반인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일개 담당직원이 바뀌셨다고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물론 과장님이 다 신경 쓰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담당 차원에서 그냥 해서 산정해서 위에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과해도 되는 건지?

부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담당부서장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바뀌어도 그 매뉴얼만 보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하고.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매뉴얼을 일이 사건이 발생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그전에는 이걸 안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인수인계하면 그 업무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 안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또 없는 건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개인 땅을 임대료를 내고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으면 몇 건이나 있나요?

화도, 화도에 1건 있습니다.

1건 있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매년, 매월, 매월 190만 원씩 지금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토지는 마석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토지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유재산이라 해서 토지공사에다 매각을 하고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인가요? 이 토지소유자가 나타났어요. ‘옛날 토지조사부의 사정인이다, 자기 선대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소송 결과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선대의 토지가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면 현재 이면도로니까 도로로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토지가격을 줘야 되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당초에 그게 대지였다. 대지가격을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매입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초에 남양주시 땅을 LH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지요? 그래서 세입조치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3억1,600만 원을 시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다 조성하고 도로 이제 남양주시로 기부채납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주시는 이로 인해 8억7,000 한 500만 원 정도의 일단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남양주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소를 제기했는데 남양주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토지주한테 주겠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가하고는 한 3억1,000만 원 가량의 갭이 좀 있네요.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로 매입, 줘야 되는 건가요?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료에 있는 5억5,800만 원은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감정가고요. 저희가 지금 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 그러면 아직 감정 안 하신 거예요?

협의가 돼야지 감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분이 나는 안, 안 팔겠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서류내용상으로는 토지주는 법원 감정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일단 이 서류내용으로 보면 3억 갭이 있어서 지금 그 갭이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공시지가하고 법원 감정가하고의 가격을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나요?

그거는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하려면 현재 토지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로로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서는 당연히 도로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거가 이해가 이 토지소유주는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협의되는 대로 빨리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은 안 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원 감정가는 일단 5억5,800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네.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부당이득을 어쨌든 남양주시가 주민으로부터 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월 임대료 내지 마시고요. 하여간 애로사항 있으시겠지만 적극 매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278쪽. 증인께서 지금 여기에 면적 1,000㎡ 이상 대부현황이 있어요.

네.

지금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면적이 큰 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대부할 때. 조례로 이제 상정을 시켰어요. 보통 계약기간이 보니까 2년,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천부지예요. 시나 했을 시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한테 돌려주려고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계약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을 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경작으로 돼 있지마는 조경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대부계약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향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치워 달라 이랬을 시에 목적을 갖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었을 시에 그거는 대부인이 그냥 치울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88쪽에 자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산만을 표기를 한 거고요. 이 재산,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에 그런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회수를 하든가 그다음에 그만큼 더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게 다 끝났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작이라는 게 작물경작이 경작이지요? 그러면 조경사업을 위해서 조경수를 심었을 때는 경작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를 딱 경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경작은 쉽게 말해 갖고 농사를 짓는 거고 저거는 사업의,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대부를 했지마는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기간이 끝나서 필요할 시에는 돌려줘야 된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조경수를 심고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요. 그 조경수를 심었으면 그 이전비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그분이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다가 대부조건에 있어요. 그거를 끝나거나 대부기간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대부, 대부를 합니다.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네?

회수, 대부기간이 끝나서 다시 대부계약을 안 한 선례가 있으십니까?

대부계약을 안 한 사례도 있지요.

많아요?

대부계약을 하다가 해지를 한다든가 필요 없으면 대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회계과니까 증인, 그 자리가 꼭 필요했어요.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 나무를 소나무 한 그루에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전비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방재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경작은 대부를 하는데 금액이 쌉니다. 그렇지요?

네.

농사의 목적이니까 거의 거저예요. 그런데 농사의 목적으로 대부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세금은 대부료는 적게 내고 그거를 다시 환수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분은 평생 사업의, 자기 사업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간판도 있어요, 거기에 무슨 조경 해 갖고. 그런데 이런 게 1~2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한번 방법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의회 차원에서 제정이 됐던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도 시민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그거를 한번 심도 깊게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두 번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 갖고 이제 하천, 하천점용이라 그러지요?

거기서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를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지요.

없지요?

국가 재산을 어떻게 파나요?

그런데 여지껏 우리 남양주에 해서 전용을 받아 갖고 자기가 경작을 하는데 팔 경우는 없었지요?

팔 경우요? 우리 시에서?

소유권을, 네? 우리 저거지마는 그거를 또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건 원칙상 안 되는 사항이고요. 사인 간에 하는 그런 뭐, 뭐를 붙여서 하는 사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거를 국가 재산을 가지고 남한테 팔거나 이윤을 붙여서 넘겨주거나 그럴 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부동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공직에 계셨던 분이 본인은 아니고 의회 가까이 식구한테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런 저거 해서 상당히 좀 말이 좀 많았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직 시에 그것도 전용을 받아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그게.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서 주실 때 보면 다 경작으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직접 가서 보면 경작이 아닌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닐하우스나 생산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셔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주위에서 들리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지요.

네.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겠고요.

그렇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요. 다른 국토해양부 재산은 하천부서와 도로부서에서 거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 부서랑 협의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부해 주는 거 올바르게 농사의 목적이면 농사의 목적 같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저거고, 또 이게 체육시설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땅이라서 그거를 쭉 알아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부료는 진짜 한 달에 몇 만원씩 내고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를, 대부를 하고 이거를 하려니까 이전비를 줘야 된다는데 그게 이전비가 또 나무 같은 건 부르는 게 값이더구만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후에 좀 앞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나하나, 전체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해 주시면 일하시는 데 좀 편하시라고 지금 얘기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재물조사하고 있나요?

금년도 재물조사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지요, 그 전산시스템?

태그기하고 리더기 가지고 부서별로 다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집계를 다 냈습니다.

집계 다 끝내놨어요?

네.

그러면 가치도 평가하나요, 금액으로?

네. 장부 가격으로 하면 금년도에.

취득 가격으로?

네, 그렇지요. 장부 기준가격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1만3,300종에 6만6,400점, 그다음에 취득 가격은 650억.

650억?

네. 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지요?

네.

태그, 그러니까 비품·집기 이런 것도 다 하나요? 재물조사 시?

네, 다 합니다.

의회 자산도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시 자산으로.

네. 의회도 했고 의회에서도 274점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태그 붙이는 건 아닌가요?

태그 붙여야 됩니다.

아직 안 붙인 거지요? 다 안 붙였어요?

붙였어야 되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비품도 다 태그를 붙이는 게 원칙이지요?

네.

그게 다 맞췄다고 하는데 태그들이 붙어 있는 데가 안 보여요. 네? 집기·비품들이. 그래야 한 번씩 그다음서부터 리더기로 쭉 읽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많은 재산을 해 놨으니까 완벽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네? 내년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 나갈게요. 네?

네.

아무 데나 그냥.

네.

산학, 산학기관도, 뭐 청소년센터니 뭐 이런 데도.

네.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1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 우리 남양주시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아시는지요? 도로사업 건설과 담당이지요?

네. 다 하면 지금 제 자료는 592개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요?

네. 그러니까 전문건설이 가스 뭐 다 해서. 그러니까 공사.

아, 종목별로, 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종목별로 다 해서.

120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내업체를 보호를 해라 이래서 회계과에다가 제일 먼저 뭘 주문 요구를 했냐 그러면 지역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관내업체를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노무인력은 50% 이상 관내 노무인력을 써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회계과에 오셔서 1억 이상 준공처리를 해 준 데가 몇 군데가 되시지요? 대략.

7군데 있습니다. 특수조건이 4월 1일부터 발행을 했고요. 그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네.

대부분 다 50% 이상 인력이 채워졌나요?

네, 다 했습니다.

다?

네. 준공된 데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무한정 거기에서 뭐 주민등록증 복사를 해서 이제 첨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반 일용근로자를 쓴 실적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준공을.

그러면 특별지시사항인데 근로자가 50% 이상 됐는데 한번 전화를 해 봐서 거기서 일했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 그거는 이제 담당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또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한다? 저는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저거 하시니까, 담당부서에 감독관도 계시지마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저거 하시는 거니까 한번 이후로 담당팀에서 전화 한번 해서 ‘이 날짜에 이랬냐?’ 어? 그거를 점검을 수시로 바쁘시니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인력창출에, 네? 대부분 현장에서 그냥 다 붙여요. 요즘은 또 노동부에, 의정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2군데 붙일 수가 없어요. 바로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통보가 와요.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명단만 작성해서 한다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행정감사, 시간이 많아 갖고 몇 군데 문의를 했더니 물론 우리 집행부 감독관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권고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고.

네.

295쪽 보시지요. 왜 우리 시는 강제성은 없지마는 왜 우리 시는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했을 시에 왜 우리 시에는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이렇게 적지요? 다른 타 지자체는요, 죽어요, 안 주면. 그리고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남양주시만 여기에 보세요. 계약자 종합건설 있고 하도급현황 첫 페이지에 딱 보세요. 남양주시에서 업체가 자경건설 딱 하나 2억5,300 하나 딱 수주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요? 강제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그 종합건설에서 했으면 알아서 해라. 어차피 종합건설도 하도급을 주잖아요?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한테 하도급을 주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종합 대 종합은 안 되지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요? 편안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첫 페이지는 이게 자료를 2008년도서부터 ‘12년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

아니, 그 후에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08년도, ‘09년도 얘기고요. 뒤에로 가시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저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97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분야별로 이것뿐이 안 돼요.

297쪽이요?

네. 유기농박물관부터 해서 퇴계원 계획도로부터 해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러지요? 이거 근래에 한 건데.

저희가 전문종합건설에서 공사수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협력업체한테 하도를 준다고 하면 가능한 우리 시 업체를 하라라고 저희 부서도 그러고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가 되는 거에 따라서 수주하는 게 틀리긴 합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남양주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보면 직영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수주를 해서 하도를 주지 않고 직영을 많이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도는 업종별로 공정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뭐 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조례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제시행을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2군데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강제조항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활성화 쪽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회계도 이 조례를 올렸다가 너무 많아 갖고 다음에 이게 이거에 대한 조례로 올릴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협력업체다. 이렇게 가봐요. 한번 가보면 “남양주 업체 여기서 쓰세요?” 그러면 “아, 우리 협력업체가 씁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우리 자회사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자회사면 한번 보십시다.” 당신네 그 사업자하고 자회사 사업자 다 틀려요. 말은 자회사라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타, 타 시·군도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대부분 80%, 90% 이상 관내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일자리부터 또 관내물품부터 저는 진짜 편하게 이렇게 말하지마는 이제 뭐 속기하지마는 “당신들 와서 여기서 뭐, 뭐 싸고 뭐만 놓고 가지 마라.” 내가 그래요. “남양주에서, 수주를 해서 남양주의 돈을 벌어가면 번만큼 남양주 업체한테 주고 가야 된다. 다른 업체 주지 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장을 또 넘겨요.

네.

298쪽.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남양주업체가 전문건설업이 한 100개에서 13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업체한테만 이게 전문건설이 계약이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능력이 좋아서 계약이 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깊숙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한테 주도록 하라라고는 하지만 어느 업체를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만약에 어느 업체에다 줘라 이러면 남양주 전문건설에서 민원부터 해서 그 직원은 바로 사표 써야 될 거예요. 놔두질 않지요. 그 현상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부리는지 알아요? 그러면 남양주 전문건설업체한테 5군데에서 딱 모아요. 모아놓고 ‘나 이거 공사금액이 15억에 땄으니까 이거에 대한 너희들 내역서 가져와라.’ 이래요. 그러면 법상 7%에서 10%만 원청이 가져가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밑에 업체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넘어오면 나중에 그 업체가 제재가 돼요, 당연히. 그런데 관내업체끼리 싸움을 부쳐요. 부치고 나서 최저로 하면 25%, 30%까지 다운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업체가 25%, 30%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업체는 100% 적자예요. 어디서 복원하는지 아세요? 설계변경. 여기에 지금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증인께서는 설계변경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98페이지, 페이지에 예를 1개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S건설이 15번, 18번, 21번, 24번을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수주를 했는데 이중에서 2개는 설계변경이 없었고 2개는 1회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된 %는 82%에서 87%까지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오너가 능력이에요. 능력인 거 알아요. 그런데 참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남양주 업체가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그렇지마는 우리 여기 밑에서 받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편법이 적용된 데는 얘기가 틀려요. 그리고 증인, 미터떼기 장사라는 거 알아요?

네?

미터떼기 사장.

미터떼기 사장이요?

네. 아니, 회계과장님도 모르세요? 앞으로는요, 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미터떼기 사장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해요. 한 다음에 100m, 100m, 100m 자기는 이걸로 갖고 한 다음에 100m, 이 업체 100m 거기서 피 빨아먹어요. 그런 순수하게 남양주에서 진짜 부실시공이 아닌 정당하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단 몇 %의 그런 미터떼기 사장이 있어서 전체 남양주시에 건설하시는 데 이미지가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강제성은 없지마는 자, 우리 남양주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말 한 마디라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관내업체가 돈을 벌어야 관내업체 물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업체를 특정하게 지목을 해서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좌우지간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관내업체가 올바르게 수주를 해서 올바르게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예를 든 거예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하는 저거보다 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최대한 관내업체 보호 좀 해 주십사 이래서 제가 첫 장부터,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맨 뒷장은 최근에 밝혀낸 저건데 많이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마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75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어요. 2011년도 공유재산취득업무 철저라고 돼 있고 공유재산이 설정된 사건 40건 중 28건이 말소되고 12건은 지금 미말소인데요. 여태 이거 미말소된 이유가 왜지요?

2011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현재는 29건이 되고 11건 남아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 1건, 도로정비과에 10건인데요. 이 사건이 여러 군데가 걸려 있어서 그거를 다 푸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에 애초에 사건이 말소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원래 말소를 시킨 후에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지요?

네, 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실수로 우리 시에서 이미 보상을 해 주다가 보니까 이거 사건이 말소가 안 된 거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가장 김현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보고 책을 보는 게 기본인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듯이 공무원들도 일을 하려면 책을 보고 미비한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수로 인해서 시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은 훈계 받고 하겠지만, 징계 받고 하겠지만 얼마, 이 11건이 적어도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이요?

네.

저희 총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뭐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걸 강력하게 제가 촉구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12건, 현재 장부상으로, 서류상으로 12건이나 지금 미말소가 된 부분은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애초에 사건 말소를 시키면서 보상을 줬으면 그동안에 경비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실 것이고 시간도 낭비가 될 것이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사건이 빨리 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기획국의 홍보기획과, 정보통신과, 행정체제개편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