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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재철

장재철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역신문 언론에 나왔던 보도내용인데요. 보도를 보면 시의 서울대 캠퍼스 진행이 어려운 걸로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아파트 분양이 같은 1면에 나왔어요. 저걸 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게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소속 장재철 의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무소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은 시흥에 애착을 가진 의원님들의 발언이라 하기에는 너무 자신의 정당에 치우친 발언이 아니었나 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당을 떠나 무소속을 택한 재선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동료의원분들의 시흥시를 향한 애정과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군자배곧신도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군자배곧신도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당의 논리로 정쟁의 대상으로 흐르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정말로 시흥에 오는 것이냐? 서울대의 시흥 유치가 잘 되어 가느냐?" 이런 것이 우려스러워 서울대와 집행부를 상대로 따져 묻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난 4. 12총선에서 서울대 헛방이라는 피켓을 들고 선거유세를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을 듣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살기좋은 시흥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유치는 살기좋은 시흥을 만드는데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흥의 중요한 미래인 서울대 유치가 정당의 논리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과대포장되어 시민을 현혹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 공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흠집을 내서는 더 더욱 안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움직이는 데도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인 서울대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인데 당파싸움이라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흥시의회 어느 의회에선가 스포츠타운 부지를 헐값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그 부지에 시민을 위한 종합스포츠타운이 지어져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싸움과 시장과의 갈등으로 부지매입 계획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금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의 잘못된 역사, 부끄러운 과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6대 의회가 당론을 이유로 정쟁에 휩싸여서 서울대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치욕의 역사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정당 논리나 정쟁을 떠나서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힘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소문을 좀 들은 얘기인데요, 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 생산라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이라면 우리 시의 개발가용지인 토취장 180만평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서 없는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두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와 부동산시장침체 등으로 세입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 교육, 경제분야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시 발전과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 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일자리창출 및 SOC투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2,675억원 보다 1,48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조 1,189억 1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군자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토지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52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922억 9,600만원 보다 2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81억 7,400만원으로 29억 4,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54억 8,700만원으로 1,486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9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26억 3,000만원, 세외수입 646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304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378억 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597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603억 3,300만원, 기본경비 50억 2,100만원, 보조사업비 2,212억 9,000만원, 자체사업비 1,707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 326억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5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6억 3,900만원 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6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원,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 6,3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0억 7,4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억 9,800만원 감액된 5억 8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3,300만원이 감액된 67억 7,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6억 8,100만원과 같은 6억 8,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90억 600만원,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증액된 6억 4,200만원, 마지막으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0억 7,800만원 감소한 4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7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124억 1,300만원, 영업외수익 22억 1,7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 50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26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8억 7,700만원, 영업외비용 35억원, 재고자산 88억 7,300만원, 유형자산취득 4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500억원, 기타자본적지출 387억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3,14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48억 4,200만원, 영업외수익 15억 3,8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투자자산수입 10억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이 366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05억 9,1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3억 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3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07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9,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28억 3,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기타미수금 1억원 그리고 이월금 89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45억 3,800만원, 특별손실 1억원, 유형자산취득 38억 8,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17억 1,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53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와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개 기금에 총 200억 6,4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2년보다 10억 5,500만원이 늘어난 2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예산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규모는 3,710만원으로 노인프로그램 개발 등에 3,70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성평등발전기금 예산규모는 3,890만원으로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3,800만원, 아동복지기금 예산규모는 1,945만원으로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 지원 등에 1,9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규모는 8,048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산규모는 5,000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예산규모는 9억 323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에 1억 5,514만원, 환경개선기금 예산규모는 2억 5,461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지원에 1억 8,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규모는 3억 2,95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지원에 2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산규모는 64억 1,754만원으로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 등에 11억 1,08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예산규모는 6억 1,450만원으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에 4억 9,3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산규모는 7억 5,007만원으로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5억 9,90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예산 운용시간 범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고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준연도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발전계획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재정운용계획을 현재 시점을 토대로 작성한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와 가용재원 판단 및 전망, 분야별 투자 계획 및 재원배분, 20억원 이상 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예산 규모는 8조 8,8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8,125억원 특별회계가 6조 736억원이며 연평균 예산신장률은 18.8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8조8,861억원이며 세입이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2.74프로(%)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8,125억원으로 연평균 0.5프로(%)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6조 736억원으로 군자배곧신도시 분양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연평균 32.84프로(%)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8조 8,861억원이며 그중 경상지출 총 규모는 4조 3,165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출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3,774억원으로 효율적인 운영경비절감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1.69프로(%)의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06억원으로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 및 지방채 등의 상환이 2015년까지 완료되어 채무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11.37프로(%)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3조 7,585억원으로 연평균 51.43프로(%)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가 많아지는 것은 군자배곧신도시 분양 및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사업발주 시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중 총 가용재원은 경상지출 총액 4조 3,165억원을 제외한 4조 5,69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에 국내경제상황 및 환경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세수추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연동화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현재의 계획과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회기 용도별 제작 및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의회기 배치 및 게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덕 의원 외 2인 발의) 11.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장희 의원 외 2인 발의) 15. 『신일초교』 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일초교』 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4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4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설계하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지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 목적 등을 사업대상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과 1회성 검사로 끝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은 학생 전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사와 함께 사후관리를 주문하였고 적성검사를 위한 검사지의 경우 공신력 있는 검사지를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함양과 공동체 회복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는 도·농복합의 도시로서 도시농업 확대로 인하여 농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전문농업인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시민과 전문농업인이 상생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량 파악 등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의 주문과 생명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상자텃밭의 경우 관리가 힘들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청사 3층과 옥상 내에 천문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도권에 자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천문시설로 건축되지 않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람료를 유료화 하는 것은 일부 무료로 운영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이용자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여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관람료를 유료화 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어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기반시설 확보는 반드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휴관일이 많으므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천문관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공유지 교환 건은 현재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취득 후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건은 사업대상지가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던 공익시설용지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본 사업계획이 주민이 원하는 공익시설인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과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편입된 시립은행어린이집 이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주변의 사립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급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 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부와 즐기는 스포츠를 병행하는 국가 정책과 흐름에 발맞춰 관내 클럽축구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망주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신일초교』 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구꿈나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축구 저변확대를 통하여 우수선수의 발굴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산 부족으로 전지훈련 등 해외 유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제교류도시와 홈스테이 및 자발적 민간교류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약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전문가 심리상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방재단장 선출 조항이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는 특수성 때문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시흥소방서장, 국군기무사령부 시흥시 파견관, 시흥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협의회의 유사 시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옥

박선옥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일초교』 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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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