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29회 정례회에서 주 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2에 661쪽 에이즈감염자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0월 현재 등록인원이 1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2명, 여성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감염자를 대상으로 분기 내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151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감염자 현황을 보면 15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성이 142명, 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금 주민등록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수급자 현황만이라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되는데 잘 받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문서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HIV환자의 경우에는 씨디포라는 면역체계가 있는데 200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에이즈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명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55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인데 여기 보면 수두가 제일 많아요. 2012년 10월 현재까지 수두가 162명이고 유행성 이하선염이 19명인데 유행성 이하선염과 수두가 제일 많이 발병하는 계절이 대체로, 월별 언제쯤 되지요?
일답
일문일답황보희득위원
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황보희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신학기 초기에 수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전년도 발생률보다 금년도에는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두 같은 경우는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생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를
여기를황보희득위원
보니까 대체로 수인성이나 식물매개 질환 환자로 구분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수인성질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수인성질환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대체로 봄철에, 그리고 물탱크 수질검사를 하니까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수조에서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경동미주아파트 집단 설사 환자와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날 제기동 미주아파트에서 저수조 탱크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관리소장으로부터 5월 달에 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저희들이 합동회의를 거친 다음에 사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례조사 가운데 125건을 조사하고 그 중에 유 증상자를 통해서 29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당알균하고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동물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균이 저수조 물탱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에 있는 배관이 시공할 때 거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 위에 정화조탱크가 설치되면서 배관을 이격시켜야 되는데 붙어있는 상태로 노후 되면서 스며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안에 오염물질이 장기간 스며들면서 그런 설사환자가 발생되었고, 7월 30일 날 사건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돗물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았고, 약품과 관련돼서 약국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고, 단수조치를 통해서 추가 발생 요인들을 제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KBS에서도 6월 6일자 9시, 7일자 7시 뉴스에서도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분뇨정화조 파이프가 노후 돼서 그 분뇨정화조의 이물질이 수조로 유입됐다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수조탱크와 같이 묻어져서 유입이 돼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 수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과가 되겠는데 배관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준공할 때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수조 탱크를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경동미주아파트도 소독을 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요새는 거의 공동주택이나 대형아파트가 지하 저수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옥상탱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하저수조의 위생 상태나 유해물질이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점검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했을
발생했을황보희득위원
때면, 만약 지하 저수조를 자체에서 청소한다든지 소독한다든지 할 때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균이나 유충이나 무슨 인체에 해로운 그런 요인이 발생해도 보건소가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황보희득위원
공동주택 저주조의 위생 점검을 하는 것이 없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물에 의해서 설사가 발생됐다는 제보에 따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보희득위원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은 근절할 대책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급 학교에 예방수칙을 보내고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오세찬위원
번 이동진료버스 운영에 관해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우리 과장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의원자료 요구서를 보니까 2012년 7월 23일부터 연중무휴로 버스 운영에 관해서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원자료 요구서 이거 한 장 달랑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운영실적에 대해 받은 게 있는데 우선 이 버스에 관해서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일문일답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버스를 구매하셔서 내부를 다 개조하신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개조한 비용은 얼마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사무용 집기를 포함해서 차량구매가 9,630만원이 되겠고, 의료장비가 1,098만원, 토털 구조변경까지 해서 1,929만 4,000원과 1,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안에 실제적인 장비가 여기 보면 전자혈압계라든가 실내인테리어 정도로 그냥 끝났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장비는 부착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고, 진료 탁자라든지, 뒤에 배드 이런 것들은 다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 LED온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게 전자혈압계하고 물리치료기나 마사지기 같은 게, 보지는 않았지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거기에 7개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뭐가오세찬위원
7개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장비요.
세찬
오세찬위원
7가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7가지.
세찬
오세찬위원
7가지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총체적으로 볼 때, 그때 속기록에 보면 ‘주차가 가능한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해서 독감이라든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그랬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우리 관내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보셨잖아요? 1년이 넘었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운행한 것은 7월 달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월부터면 한 5, 6개월 됐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디 가고자 하시는 데는 다 가보셨지 않냐 이거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가
버스가오세찬위원
중형버스 정도 되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33인승 버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3인승, 그러면 중형버스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5인승이 소형이라면 대형은 45인승이고 중형버스. 우리 경로당에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과 가까운 지역에 주차해 놓으면 노인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방문오세찬위원
진료 버스 내에 해당 의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요일마다 지정이 돼서 양방과 한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방인 경우에는 진료의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보통 진료를 나가면 인원이 몇 명 나가지요? 한방 나갈 땐 한방의사가 나가고, 양방 나갈 때는 양방의사가 나가지만 간호사들도 나갈 것이요, 운전기사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간호사들도 포함해서 평균 3내지 4명이 탑승을 하고 갑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한 번 나갈 때 소요되는 인원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짜임을 가지시면 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월 예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한 이동진료버스에 장비와 모든 것을 갖추고 과연 실적이, 또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이동진료버스는 그 당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은평구청에서 처음 시도해서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구도 거기 발을 맞춰보자, 그래서 동대문구의 취약한 신체활동 부분이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보건소를 내원하는 노인들을 보시면 평균 한 300에서 32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진료버스를 고집하게 되었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2회에 2,080명 정도의 진료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비단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대사증후군, 금연, 절주, 에이즈 활동 이런 부분에서 진료이동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현재오세찬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8월 23일에 휘경1·2동 주민센터 앞에 건강버스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고 바로 가니까 버스가 없어요. 10분 만에 갔다는 얘기에요, 동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전화를 받고 바로 이동버스가 있어서 저도 궁금하니까, 과연 이동버스 내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어떠한 일을, 아름경로당이 거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버스가 분명히 못 들어 갈 것이고, 본 위원이 버스 구경도 할 겸 무슨 진료를 하나하고 쫓아가 봤더니 버스가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다시 건강버스가 되어서 했다면, 저 혼자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마련해 줬으니 이게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실적만이라도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그 진료버스에 단 한 번이라도 탑승을 해서 같이 진료를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나가셨는데 호응이 어느 정도 인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배봉산 근린공원에 나갔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어떤 차인지를 처음에는 모르게 인식되었다가 자주 같은 장소에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료버스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버스에 관련된 전적인 업무 비중이 현재는 우리 지역보건과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에서는 금연·절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보건소 내에 지역보건과와 보건정책과의 의료통합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진료버스 운행을 보건정책과에서 전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호응하고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려서 건강버스가 은평구에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동대문구가 했지만 좀 많은 그런 호응도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진료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하고, 월 예산이 아까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그건 파악을 하시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료 요청한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금연이다, 뭐다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도 금연학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건 내가 보건정책과장을 믿고 앞으로 건강버스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진료일정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서 경로당에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은 장소로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6, 7개월 운영한 토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좀 더 호응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조금황보희득위원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51명인데 이분들이, 후진국이나 저개발국가에는 굉장히 창궐하는 질병이고 현대인의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인데, 이거 현행법으로 감염자들은 신상공개는 안 되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보희득위원
국·시비를 7,434만 9,0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감염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이걸 좀 줄이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황보희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스러워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 지금 등록인원이 151명이라 그러면 추정하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인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건소만의 정책문제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또는 각 광역단체도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통보를 보내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추적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검사를 하더라도 익명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명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감염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치료 이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보희득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7,4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진료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진료비는 본인 당사자들이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학교에 진료를 하고 병원으로부터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에는 진료영수증을 저희 보건소에 내원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황보희득위원
증상이, 병의 정도가 이것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암도 그러잖아요. 1기, 2기, 3기 있듯이 이것도 중증 환자가 있을 것이고 경미한 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합쳐서 감염자가 151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이게 중증 정도로 봐서 차등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HIV환자가 발생이 되는 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HIV환자는 인체 결핍된 사람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디포 T림프구가 200 이하인 사람은 에이즈환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HIV환자라 하는데, 둘 다 감염경로를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노출이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HIV환자로 관리되면 본인들한테 치료 받을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T림프구가 200 이하로 떨어져 있는지는 본인들이 더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화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이게 익명으로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보희득위원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4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건물의 지정현황과 지도·점검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절대 금연시설에911개소,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2,248개소인데요. 지도·점검에 있어서 1,856건에 시정지시가 128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연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금연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을 저희들이 촉구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속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상당히 많은 대상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단속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혜경위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관내에 이렇게 많은 개소에 2명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이 분들이 1시부터 5시까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있는데 관내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자주 오시는 정보 라인을 통해서 지구대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상반기 중에 신설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노숙자들이 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헐적으로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들하고…….
발은
적발은유혜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공원에서 적발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0만원인데, 그 10만원에 대한 거를 2명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사진도 찍고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할 때 협조가 되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수긍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간혹 반항을 하는 분들, 아니면 그 현장을 벗어나서 단속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유혜경위원
단속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또 기술적으로 하는 면에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관내 경찰서하고 꼭 협력을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는 게 좀 적발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어려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충돌해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서를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658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소독 추진실적 및 방역 약제 소모품 수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지구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도시 건물에 난방으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까닭인지 하여튼 아파트나 이런 공공건물 여러 곳에 동절기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동절기 모기라는 게 하절기 모기에 비해서 병원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한지 아니면 세균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공공주택이 43%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민의 43%가 공동주택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일답
일문일답오세찬위원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또 우리 주무과인 보건정책과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서식에 관련된 사계절 방역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은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12명이 3개조로 편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역활동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자율방역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령에서 주어진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잘한다면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 전 지역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은 빈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동주택 방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기획점검을 한다든지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살고 있는 휘경 롯데1차아파트에 우리 보건소 직원 12명 중에 단 한 번도 나와서 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새마을에다 의뢰를 하면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감사를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세 번째 다 하시는데, 제가 첫 감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갔더니 법의 나라입니다, 법에. 벌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면 밑에 물 받침이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물이 고여 있어도 벌금을 내요. 왜? 모기가 서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건정책과에 다가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관여할 생각이 있느냐, 업무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 보건소에서 공동주택, 동대문 구민의 지금 43%가 산다니까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업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금년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감사한 실적에 아무도 없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건강버스에 대한 게 여기에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또 이런 질의를 제가 안 하리라고 보면 오늘 얘기에 매듭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12명이 공동주택에 방역을 나갈 게 아니라 12명이 차라리 관리·감독을 해서 안 돼 있는 데는 벌금을 물리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소독을 하면 돼요. 각 아파트에 보면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보면, 제가 동대표 회장을 11년째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화조에도 보면 모기망 같은 거만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약을 주입해도 모기 안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의 나라에 갔다 온 예로다가 예를 들었는데도 우리 동대문구 보건정책과는 업무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질의를 들었을 때 우리 보건정책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주어진 사항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겠고요. 그거를 너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의무사항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대상시설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100개가 넘는 아파트를 방역하는 것 보다는 관리·감독을 해서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소독을 더 열심히 하라고 지도·편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거를 메모해 놨다가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우리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60쪽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유류 및 약품지원인데요. 지금 약품과 유류를 각 동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걸 보니까 살균제·살충제를 동마다 지급한 내역이 다른데,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아시다시피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배봉산이 인접해 있고 녹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면 살균·살충제가 적게 지급되었고 유류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와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동마다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련된 약품 지원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회에서 각 동별로 회장님을 통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은 답십리1동, 장안동 이런 경우에 약품이라든지 유류비가 조금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방역봉사대하고 같이, 그 다음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하고 동시에 합동으로 방역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유류나 약품이 적게 되는 동은 활동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정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유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시고 정년퇴임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18년.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20년이 안 넘어서 연금 안 나오시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모두 발언이 살살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살 하는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은데…….
만히
가만히유혜경위원
있으면 살살하는 거지.
의를
질의를오세찬위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살살하는 거는 언행을 좀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나 그 다음에 의약과나 다 여성분들이라 살살해야겠네요, 보건소장 같으면 세게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 때 사실 속기록에 보면 보건정책과에서는 진료이동버스를 구입해야 된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우리 그 버스 필요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때 아주 작은 소형차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에 하루에 10kg도 안 뛰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차를 대체해서 쓰면 되지, 무슨 차를 자꾸 구입을 하느냐”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이 되어서 지금 건강이동진료버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연전문상담사나 의사, 간호사님들이 우리 경로당이나 취약지구를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구민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보건과는 이동버스에서 진료를 전담하고 그 이외에 이동버스에 관한 다른 모든 행정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버스는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어르신 65세 이상 또 수급자, 장애인을 위주로 만성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버스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집집마다 가서 방문 진료, 또 재활진료, 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이동진료버스에 첫 번째 실적을 보면, 제일 먼저 한다는 게 금연전문상담사하고 건강매니저가 구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지정하는 건강검진,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찾아가는 진료 양 한방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 한 양방 의사 분들하고 간호사, 기사 이렇게 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예산은 월요일에는 금연클리닉 전체 예산에서 쓰고 또 화요일에는 한방 무료진료에서 한방 예산에서 진료를 하고, 수요일에는 대사증후군 대사사업에서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무료진료니까 무료진료 약만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야 가서 그냥 해당 구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방문간호사는 30만 9,000원 정도…….
한 달.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30만 9,000원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너무
너무오세찬위원
적지 않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 날만 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요. 약품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건강진료버스에 탑승을 해서 관내의 경로당이나 취약지구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해당
해당오세찬위원
과장께서는 그 버스를 타고 진료를 한 번 나가보니까 과연 이 건강버스가 꼭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7월부터 많이 운행하면서 보니까 보통, 동마다 가는 요일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장안2동 은천은 금요일 날 오전에 가고, 또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장안1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80명 내지 100명이 오고, 다른 이 외의 동에서는 2, 30명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오세찬위원
진료를 주로 해 주시죠? 80여명이 왔다는데 무슨 진료를 받고 갔냐는 말입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진료는 장안동 같은 데는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약도 주고 건강검진 체크, 혈당체크도 해 주고, 다른 동에서 오신 분들은 관절염, 감기약, 영양제, 혈압 또 당뇨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들
구민들오세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건강버스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찾아가서 놔 준 적도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은 예정된 날짜에 동에 가서 놔 드리기 때문에 이 건강버스에서 놔 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속기록에 보면 독감예방주사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실적에도 보면 주사를 놔 준 적이 있네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주사는 그 장소에도 못 오는 분들은…….
아주
아주오세찬위원
소수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에 지정된 날짜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물어본 질의 중에서 답변이 미비하거나 자료요청을 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해 준 예산이니 만큼 동대문 구민과 취약지구의 경로당을 열심히 찾아가셔서 실적이라든가 어떤 활용도를 높이 사셔서, 이게 사실서울시에서는 은평구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버스가 준비된 곳이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다 십 몇 위인데 두 번째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니까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해 준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더라도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버리고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건강버스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부터는 좋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0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잘 못된 점, 향후 계획 이것까지 있는데, 과장님! 잘못된 점,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답변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잘된
잘된유혜경위원
점은 여기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동마다 방문해서 우리가 놔 드렸는데 기간이 14개동이니까 14일, 토요일, 일요일은 접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 외의 장소에서 6일 동안에는 하루에 2개동, 팀을 나누어서 춥기 전에 끝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점은
문제점은유혜경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작년보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 해는 없었다 이 말이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미 접종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접종함으로 독감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못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실시를 했는지, 했으면 몇 명이나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우리가 끝난 다음에도 10월 말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드렸어요. 보건소 접종 누계는 4,185명이나 돼서 총 33,500명을 접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혹시 못 맞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약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12월 말까지 놔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유혜경위원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유혜경위원
지역에서 못 맞으셨다고 하면 보내드리면 가능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보건소로 오시면 놔 드리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6에 670쪽이요.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을 보면 결핵등록환자가 2011년 218명, 2012년 122명으로 나와 있어 올 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결핵에 걸린 학생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있다면 몇 명인지 말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있다면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의 관리의 관찰자는 우리 보건소로 내소하는 환자의 등록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걸렸을 때는 그 반에 1명의 결핵환자가 생기면 그 반 전체를 우리가 가서, 저도 휘경여고에 가서 PPD 테스트를 해 주고, 이틀 후에 가서 리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접촉자 검사 다, 가슴 사진을 찍도록 해서 요즘에는 접촉자도 굉장히 아주 면밀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학생은 우리가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은 없고요. 고등학생은 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 반 전체와 담임선생님께 얘기해서 전체 접촉자 검사를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종종 있었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저희 의약과의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련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690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기관, 의료 유사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과 행정지도 결과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중에 위반내용을 보면 주로 의료행위라든가, 물리치료 행위, 의료기사가 아닌 자들이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의 본질에 관한 위반이 상당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에 엄격하고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의약과장께서는 이 건수의 단속보다 별다른 의견이 있거나 단속에 위반되는 업소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의료 유사업소, 그 외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요. 자율점검에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해에 민원이 제보되거나 하는 경우에 기획점검,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 위해가 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위반사항은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이첩이 돼서 점검을 하게 되더라도「의료법」에 명시된 위반사항에 맞추어서 대부분 적용이 돼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대부분 넓은 경우가 많은데 광범위하지만 거기에 어떤 사항으로 들어가는지 범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며칠
며칠오세찬위원
전에 의약부문도 소화제라든가 비상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매를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없지요, 아직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오세찬위원
말씀해 주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슈퍼 의약품,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건「약사법」이 상반기에 개정이 돼서 이 달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부터 이미 등록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민원 이름은 ‘안전 상비약 판매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편의점에 해당되는 개소 수는 189개소고요. 그 중에 한 120개소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60% 가까이 등록을 했고요. 그 대상이 되는 곳은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라 훼밀리마트, 지금은 CU라고 부르고 있고요. GS25시, 미니스탑, 바이더웨이, C스페이스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가면 주말에 당번 약국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노니까 약국도 따라서 놀기 때문에 구민들이 응급약이나 상비약을 어디 가서 손 쉽게 구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런 게 국회에 통과돼서 일반 편의점에서 이런 상비약을 사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취약지구가 많지요, 그렇죠, 병원이나 약국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먼 데? 즉,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 저소득층들이 살거나 달동네라든가 좀 거리가 먼 데, 그런 데는 대처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그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의점은 그런 곳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편의점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CU라든가, GS25시가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면, 그리고 바코드로 의약품 관리가 되는 곳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편의점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등록이 이루어 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런 24시간 슈퍼가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비 의약품 구입은 가능하게 됩니다.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관내에 아까 120개 업소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20개소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쳤고
마쳤고오세찬위원
앞으로 더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8번, 701쪽에서 703쪽인데 한의약박물관이 2006년 개관하여 횟수로는 7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약령시 한방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3쪽을 보시면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 사업으로 2012년도에 8개 프로그램 1,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이 인원은 방문객 수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초등학생인지, 성인인지, 누구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횟수로 7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약령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703쪽의 주요추진사업의 프로그램은 한의약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고요. 물론 오시면 체험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박물관 견학을 하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체험프로그램 참가신청을 받아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생도 있고 초·중·고생, ‘나도 한의사’ 이런 프로그램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누 만들기라든가, 쌍화탕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가족단위로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운영된 지는 한 7년 정도 되고 있고요. 박물관장은 현재 하고 계신 분이 3대 박물관장이십니다. 맨 처음 1대 박물관장을 하신 분은 박물관 전문가라고 할까요. 평생을 박물관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한의약박물관을 맡아서 1년 정도 역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실 때는 박물관 전문가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물론 서류로 접한 거였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박물관 전문가면 박물관 내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 외에 행정적인 타 기관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업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관장을 공채할 때에는 자격으로 박물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행정경험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돼서 자격요건을 조금 더 넓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보면 3명이 있는데 행정직 1명하고 학예사 1명은 박물관이나 한의약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직원은 구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한의약에 조예가 있냐고 하셨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지만 한방제약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공채합니다.
모두 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번
연번황보희득위원
174번의 683쪽에서 686쪽까지인데 여기를 보면, 동대문구 관내 종합병원은 몇 개소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관내 종합병원은 5개소입니다.
의원은 238개소 정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38개소, 치과의원 다 쳐서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요.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종별로 의원이 있고요.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의원,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사가 개설한 의원이 238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치과의원은 따로 있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치과의원은 140여개소가 있고요. 한의원은 한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구나
많구나황보희득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진료비과다, 과대광고, 불친절, 기타 항목 이렇게 진정민원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진정을 해야만 의료기관에 모든 부적절한 의료사고나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이런 모든 것이 알아지지, 이 자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보건소에서는 각 병·의원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감독하거나 발견할 수는 없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진정민원은 민원이 제기된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 2012년도에 의료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과잉진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해에 이렇게 많은 병·의원들의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 보건소가 여러 가지 병·의원의 잘 못된 업무를 발견할 권한이 없거나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이것은 민원인의 신고만으로 알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는 어디까지를 의료사고라고 합니까? 가령 의료사고를 보면 환자가 멀쩡한 사람이 사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다 보면 진료가 된다기 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약과에서 보는 관점은 어디까지를 의료사고라 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료사고나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유형은 왜 없느냐, 또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디 정도로 보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의약업무, 물론 의료진정민원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의료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서 판단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료사고나 과잉진료나 이런 부분은 의사 분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의료사고다 아니다 라고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초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남대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생겨서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는 것은 환자나 환자 가족분이 이쪽에 신고해서 피해 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전까지는 했었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의 자문단을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여기에 진료과다나 과대광고도 그 기관의 판단에 의한 자료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진료비 과다라든가, 과대광고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과다라는 것은 병원 측과 아니면 건보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어서 확인이 가능하고, 과대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은「의료법」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합니다.
료비
진료비황보희득위원
과다는 무엇으로 산출합니까? 병원 측이 의료수가를 주장하면 그 객관성을 띌 수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환자 쪽에서 진료비과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지만 대부분 병원 원무과에 확인해 보면 진료비 과다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과다청구부분이나 거짓 청구 부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든가, 심평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병·의원이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과대광고라고 하면「의료법」에 광고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병원 간판이나, 병·의원 간판에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명칭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진료과목 이런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광고할 때 그런 부분이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보희득위원
잘 관리·감독 하셔서 주민들의 의료민원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00페이지에 종합병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전년도 대비 금년도 행감을 그대로 보면 조치내역이 너무 약해서 해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몇 쪽을?
세찬
오세찬위원
700쪽.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종합병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이요?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뭐 작년하고 아주 비슷하고 근사치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명령으로 그냥 다 끝났어요. 경희대 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용금지명령, 또 전년 대비 경희대학병원에 보면「의료법」46조까지 똑같아서 시정명령으로 끝났으니까 전년 대비 금년에도 이런 식이라니까 조치내역들이 너무 약해서 계속 병원들이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 병·의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1차인 경우에는 경고와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2차나 3차로 갈 경우에 자격정지라든가, 병원업무정지가 있지만 처음에 적발될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나 시정명령이 많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내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물론 법이나 규정에 맞춰서 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전년에도 ‘시정명령’ 똑같다니까요. 「의료법」 제46조 위반 시정명령, 금년에도 제46조 위반 시정명령, 작년과 올해가 똑같잖아요. 경희대병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선택 진료에 관한 사항 위반, 똑같네 뭐. 선택 진료에 의한 사항 위반, 46조 시정명령.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답변을 못 하시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두동에 시립병원이 있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시립병원에 보면 의사의 진단도 없이 신체검사서가 발부됐어요. 이게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됐었던 건데요. 이게 뭐였냐 하면 총포사용 확인서였는데 총포,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서를 발부받았던 것인데 사실은 민원인과 병원과의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이,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간호사 분하고 미리 예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자 의사선생님을 보고 넘어갔는데 ‘의사의 진단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간단하지만 체킹을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격정지 상신 및 고발을 했었는데 고발결과가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혐의없음’으로 해서, 자격정지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쎄요
글쎄요오세찬위원
,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37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행감을 받음에 있어서 해마다 똑같은 지적내용이 계속 이렇게 온다는 것은 시정명령으로 끝나서 너무 처벌수준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이라든가 다른 곳을 보면 약사,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내년부터는 상위법을 좀 상신해서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하셔서라도 좀 고쳐나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점검이나 인·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건의사항은 있을 수는 있고요. 이런 종합병원 정도가 된다면 경희대학교병원이라든가 성바오로병원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저희 경희대학교병원은 3급 종합병원입니다. 서울에서도 20여개 밖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병원 정도 된다면, 물론 대형병원이라 진정민원의 숫자는 많지만「의료법」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준수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미약하다든가 위반사항이 적다고 지적하시는데 이런 큰 병원에서는 오히려 진정민원은 많아도 법을 위반하는 위반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서울의 시립병원이라는 곳에서 진단서도 이렇게 발부했는데 그냥 자격정지가 2월밖에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냥「의료법」제46조, 내가 아주 외우겠네. 똑같은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니까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 아까 분명히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이렇게 가볍게 가지만 2회나 3회로 넘어갈 때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부터는 감사대상에 이런 게 좀 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85에 762쪽이요. 2012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137건으로 나와 있고, 또한 비고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쓰여 있는데 단속업주가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우리 구가 승소하여, 예를 들면 처분내역 763쪽에 27번을 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150만원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면 대부분의 영업주가 과하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27번을 보면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영업정지 1월 및 과징금 150만원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감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영업정지나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것은 대부분 경찰이나 서울시 단속반 또는 특사경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기타 단속사항 중에 자체 단속, 단속반에 의한 단속을 하는 게 과태료 처분이나 건강진단 미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로
대체로황보희득위원
요식업소의 지도·단속이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것도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갑자기 위생검열을 나갑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듯이 청소년주류행위 이런 것은 주로 경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그런황보희득위원
업종은 그렇고, 일반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하고 또 일정지역, 특정지역에 특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적발해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모든 위생 상태나 식자재 신선도나 원산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민원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 업소가 위법행위를 해도 전혀 모르겠네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기획 점검해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야간, 특정지역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문동 찻집이나 제기동 찻집 그런 곳에 대해 야간에 청소년 주류 제공 등 해서 호객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실은
사실은황보희득위원
이런 위생업소 점검에 대한, 업소에 나가서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위생검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보면 의무대나 이런 데 위생검열을 나가잖아요. 사실 군에서는 흔히 취사반이라고 하는데 취사반 검열을 할 때 보면 병사는 물론 담당 선임하사가 청결도, 두발, 속옷까지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요식업소는 관리관청이 위생검열 할 때 그냥 주방이나 식자재를 둘러보고 오는 것인지, 그분들이 정말 청결한 위생모나 위생복이나 모든 규정에 따라서 조리하고 모든 음식제공을 손님에게 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점검을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시설기준이 있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리 시에는 위생모도 착용하고 위생복을 입도록 되어 있고 그런 등등의 전부하고 또 냉장고의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없는지,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위생적인 기준을 보고 일제히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적발하고, 또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인데 건강진단수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신고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게 10,400개 정도 됩니다. 불과 직원 몇 명이 일일이 점검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주로 자율점검 체제로 하고 문제업소라든가, 특정지역 그런 데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용신동 지역, 장안동 지역 이런 곳을 불시에 한 번씩 가기도 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원산지 같은 경우는 동별로 점검하기도 하고, 일정지역의 민원에 의해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은 특정지역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지역, 그러니까 이문동 지역하고 제기동 정화여상하고 홍파초등학교 사이에 한 71개 업소, 이문동 이문로 주변에 한 57개, 거기가 항상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학교 주변에 호객행위라든가, 불을 빨갛게 켜놓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정지역은, 저희가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동대문 경찰서에 별도 특별단속요청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문동 지역에 경찰이 별도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처분했고, 여기 제기동 지역도 학교장 간담회의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기동 지역을 집중단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위생상태 불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제품을 적발하여 처분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화구역에서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라 유흥주점이나 유해업소는 인·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상대정화구역 200m는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허가사항이지만 찻집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저희가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