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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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빨리 하고 가야 돼서 그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현재 자료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에는 불법이고 현실화돼있는 일조권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많습니다.

권오복위원

많지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일단 건축물이 준공관계는 건축과에서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무단 증축부분에 대해서 민원신고 내지는 저희가 현장순찰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또 시정명령이 촉구 안되면 자진철거도 안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그게 뭐 결국 악순환이죠? 처리가 안되죠? 이행강제금이 결과적으로 돌아서 한바퀴 돌아오면 또 다시 불법돼 있는 게 현실이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왕왕이 아니고 데이터를 보니까 1916세대 아파트 경우죠? 아파트 경우. 다가구다세대는 건축과에서 똑같은 거 건축과에서 분리돼서 하고 있죠? 34.7%가 위반건축물중에 합법이 아닌 거의 합법화된 것처럼 그렇게 시설이 돼있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또 이제까지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철거반이 있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진철거가 이행이 안되면 철거를 하는 경우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은 사실 서민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간접적인 제재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무허가건물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인데요, 결국은 서민생활보호측면에서 이게 생기다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강제대집행이라는 게 사실상 실제로 실행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안고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안되면 몇 년 있다가도 자진 철거한 사례도 있고 유형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권오복위원

대부분이 소형주택 85㎡를 기준으로 85㎡ 이하는 강제이행이 안되더라도 5년만에 자동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를 전산으로 다가 별도관리를 해서 85㎡ 이하 주거용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를 하고 결국은 그게 일반서민들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는 나머지는 영구보관을 합니다만 그래서 25.7평 미만은 올해까지 부과를 해서 우리가 별도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복위원

전용입니까? 전용, 25.7 소형주택규모.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게 85㎡입니다.

권오복위원

그건 5년만 지나면 그냥 양성이 아닌 양성이 되는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는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주택대장에는 불법건물로 그대로 등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단지 경제적인 부담지우는 거는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제정이 된 걸로 이해하고,

권오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보면 다가구다세대도 과거에는 아파트베란다가 합법적으로, 옛날에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준공할 때부터 합법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안되다 최근에 법령을 개정해서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양성화했습니다, 최근에. 한 20여일 되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점도 건의해서.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까같이 불량건물로 등재되는 게 아니고 양성화한 것처럼 불량건물도 무슨 의미가 있죠? 불량건물로 등재해놓은 것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고 그런 어떤 마음의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법 아닐까요? 이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보면 사실 현물은 조치해있고 법에서는 못하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런 행정을 해가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다 서민들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점포 일부를 달아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공감을 하지만 현행법상 하면 또 단속을 안할 수 없도록 돼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이 되든가 아니면 양성화쪽으로다 검토가 되든가 그건 아마

권오복위원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가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범위적용을 못받으니까 그런데 주택의 경우 5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어지면 사실은 불법건물도 삭제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는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는 안했는데 모범사례로 어디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런 것이 들어오면 법률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현행법이 위반되는 일은 안해야 되는데 5개과에 같이 협의과정이 보여졌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해가지고 건축구조물 신청을 반려를 했어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두개과에는 그것이 합법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불법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주택과하고 건축과처럼 이게 법에 입각해서 협의를 반려했더라면 그런 불법시설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정말 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로 칭찬을 드립니다. 다만 건축과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쭉 있어왔는데 건축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신력의 제고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상의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축사가 허가를 내서 건축사 법을 등록을 하면 2년마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교육을 필하도록 돼있죠? 그래야 건축사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후관리도 2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건축과에 이렇게 쭉 보니까 법이 법령으로 규제가 돼있다가 ‘95년도에 그게 삭제가 돼서 지금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후관리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후에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여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잘 찾아보니까 여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건축사사무소가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또 밑에 있는 건축사보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쭉 ‘95년까지 이어져오다가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기준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무소 고유한 건축사면허만 있고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서든 사무소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한 사무실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죠. 사후관리를 해야 될 명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과 같이 사무실을 등록장소하고 실제사무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일부 다른 부분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앞으로 사후관리의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리사항에 대해서 재정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후에 한번 사후관리를 쭉 한번 하십시오. 79개 업체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권오복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은 일인데 올해 보면 엄청 가물었죠? 초에, 올 여름 초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가물었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이때 나무를 심습니까? 곳곳에 두달, 석달 정도 비가 안 왔을 거예요. 조금씩도 안 온 게 한 2개월 넘었을 겁니다. 그때 나무를 심습니다, 태양열이 쬐는데. 결과는 심어놓고 나니 나무가 고사되어 가니까 거기다가 비료 20kg짜리 푸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 매달아서 이렇게 링겔주사처럼 꽂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기적으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든 시비든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찍 심어진 것도 사실은 있고요, 또 조금 늦어진 것들은 아마 5, 6월 달에 심어진 것도 사실은 있는데 공교롭게 또 가뭄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만 고사수량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권오복위원

일대가 전체가 제가 사진을 팀장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뻘겋게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든 하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민원이 쌓이면 누구한테 갑니까? 지나다니는 저희들한테 오죠, 동네에서.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시 처리가 안되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에 다른 수종으로 지금 교체되기는 했는데 일부분은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향나무가 10년은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수령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30, 40km가 잘려가지고 그냥 쌓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어쨌든 철저히 하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일기와 관련해서는 일기, 제과업이라든가 등등은 일기예보를 공정하게 해주는 회사에 어떤 보험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주문량 생산을 맞추는 거죠. 가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빙과류를 생산을 했다가 건조하다고 생각이 되면 비가 와버리면 이거 빙과류는 망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기예보, 5년간 일기예보를 최소한 그런 나무같은 걸 심을 때는 전부 일기예보를 확인하셔가지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의회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 앞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 양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로는 먹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면 안갑니다. 강서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왜 양천구에 가서 팔아주느냐? 그리고 무의식중에 식당을 우리 직원들이 정하면 난리나죠. 막 야단맞죠. 아니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 천 몇 백만 원 짜리 저 강남, 저 의정부, 인천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요, 입찰같은 경우는 이제 관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그런 업종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 계약을 주고, 부득이 없으면 관외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조례로, 강남구는 조례로 정했답니다. 모든 계약을 관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나라장터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소규모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농수산물과 관련한 계약특약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일반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근거한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넘더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할 때 유념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과 과장님들 팀장님과 직원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 봉제산 주변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화곡본동 거성빌라, 화곡6동 연희빌라, 비원빌라, 현대빌라, 우성빌라, 럭키빌라 등촌2동에 두보빌라 등 7개 지역이 1977년 결정된 자연경관지구에 묶여있어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압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창욱위원

이 지역입니다, 봉제산 지역. 봉제산 지역인데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연희빌라고 여기가 우성빌라고, 현대·미원·럭키는 같은 지역에 있고, 두보는 등촌2동, 거성은 화곡본동에 있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누차 서울시에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주기를 요구했고 갔다 왔는데 비록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구만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은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31조에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1240만㎡를 자연경관지구로 결정해서 풍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는 약 1%정도 12만㎡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있습니다. ′77년도에 결정된 봉제산 인근에 자연경관지구는 화곡동과 등촌동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에 산재되어 있으며 7개의 연립주택에 한 770세대 정도가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관지구는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30%, 높이는 3층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들 지역이 사유재산권은 물론이고 재건축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계획이 자연풍치지구 관리계획이 조금 배치되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구도 2006년도에 7개 지역 연립주택에 대해서 주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공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가 된 사유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지구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현안 문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문제에 저희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국토계획법상에서 통제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된 사항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2007년도에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5년이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라도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국에 주민들이 자연경관지구로부터 사유지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자연경관지구가 서울시내에 많고 그 부분에 1%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7개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이미 빌라를 지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로서는 타당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오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이런 주민들의 청원이라든가 민원을 올릴 때 좀 상세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010년도 5월경 화곡6동 109-5번지 일대 강서그랜드아이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보도에 식재돼 있던 서울시 지정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가 식재가 돼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띠녹지와 작은 나무들이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없어졌어요. 우리 오춘섭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곡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서울시 지정가로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건물 또 우리 도로 파손, 하수도 파손을 감내하면서도 이 가로수가 보존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1주도 아니고 3주씩 없애겠다는, 건축과 건축심의 입니까? 그게 건축과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진입로 완화차선.

신창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이파크 신축이니까요.

신창욱위원

그러면 주택과 아니에요? 건축과에요, 주택과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축과에 해당됩니다.

신창욱위원

건축과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신창욱위원

건축과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리 법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3주씩이나 없애는 사항을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어요. 주민들도 그 지역을 가면서 보는 분마다 1차선을 후퇴해 놓아서, 진입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늘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3주씩을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놔두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본 위원도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건축과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강서구 지정가로수도 아니고 서울시 지정 가로수인데 자랑스럽게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주기 곤란하다, 한번 정도는 건축과에 그런 답변을 내고, 그래도 요구하면 관련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신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로가....

신창욱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 하시면 의미가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신축이 된, 관련법에 의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렇다고 답변하시니까 더이상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가로수를 심어서 그 주변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보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로수가 없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뒤로 후퇴해가지고 가로수를 원래 심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를 지하매설을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지하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거기는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몇 미터 밑으로 지하 매설물이, 적어도 가로수를 못 심는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 주변에 가로수는 정상적으로 세 그루고 네 그루고 다섯 그루고 못 심는다면 조금만한 띠녹지 형식으로 해서라도 주변환경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지,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된다고 해서 매설물 때문에 못한다고 하셔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앞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한 1.5m정도해서 띠녹지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동의하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한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의 오래된 보호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녹지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맥락이 이상합니다마는 아까는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구의 오래된 역사가 있는 지정보호수의 조성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오후 내내 개화동 234-5번지 은행나무 보호수를 포함하여 은행나무 여섯주, 향나무 세주, 측백나무는 400여년이 넘은 측백나무가 서울에 두 그루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그루, 느티나무 1주 등 총 9개소에 11개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여년전 초선때 우리구의 지정보호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재 보호수 상태와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곡동 측백나무, 또 개화동 향나무, 은행나무 등 기존에 주택지 내에 이렇게 있었어요. 주택지 내에 있어서 참 관리가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래된 지정보호수에 대해서서 인근 주택부지를 보상하고 보호수 주변을 녹지를 조성해서 보호수가 잘 자리고 또 주변 환경이 잘 돼 있고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정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수관주사 영양제, 생리 진단제 등을 주사를 놓는다고 하는가요? 나무도 놓는다고 그러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관주사.

신창욱위원

수관주사라고 그러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렇게 대롱대롱 링거처럼 매서 주는 거 맞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저쪽 강서농수산시장의 보호수도 거의 죽어있었는데 그것도 잘 살려서 우리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구의 상징과 같은 오래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본 위원은 6대 의회 와서 숨은재산찾기운동을 요구했고 그때당시 박순광 재무과장이 7개 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숨은재산찾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숨은재산찾기운동에 노력해 주신 바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이번에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숨은재산찾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은 주택과에 먼저 질문을 할 게요.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 자문단 운영은 관내 공동주택 300개 단지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 등에 전문가 자문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과 올해 실적을 보다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자체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공동주택에 보면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민원도 있는데 자문단운영을 좀 활성화 하게 되면 이 공동주택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초에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에서 많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원인이 뭘까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각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운영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실적이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2011년도 같으면 한 11건,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7건의 자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할 때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활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좀더 깊이 있게 해보고, 또 아니면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일반아파트 단지에서 또 이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 가 이런 것들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번 더 발전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자문단운영식으로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을 공동주택단지에서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기구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실적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한자선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실적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내용은 많이 좋은데 공동주택관리소나 입주자 대표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올해는 잘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게 애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조기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이용들을 해서 애초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내년에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보니까 봉제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명서에 보면 과업내용에 중복 등산로 조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방서에 우리가 각 과업지시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선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저도 여기 살지만 저도 모르는 얘기고 동에 동장님도 모르는 얘기에요. 그러면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에 사는 주민들인데 의견수렴을 안하고 했다는 건 많이 안타깝고요, 두번째는 도면을 보면 데크설치한 부분이 사유지로 돼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소유주들에게 토지허가 승낙서 받으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승낙은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허락을 안받고 설치하는 그런 처리방안으로 목재데크도 허락을 받지 않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봉제산을 보면 사유지가 90%거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체계를 안 잡아놓으면 이분들 내일이라도 알아갖고 등산로 정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시설이라고 봐요. 내 땅이라고 철망 쳐놓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무튼 정리를 하실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세 번째는요, 봉제산 등산로 정비사업 도면을 보면, 제가 어디지역 말씀하시는 건 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실제 데크설치한 것하고 도면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위치는 그 지역이 맞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해야 맞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과가 됐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암이 나온다든지 또 나무 뿌리가 걸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두줄로 가다보니까 어떤 간격을 좁혀서 훼손같은 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위치가 약간변동이 됐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위원들이 개선사항에 대해 얘기했을 때는 시정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줬잖아요? 이 도면 같은 거 나올 때는 정확하게 도면대로 설계시공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뿌리가 나오고 암반이 나왔다는 거는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를 못하는 일들을 너네들이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시방서를 내라는 뜻인데 그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고요.

한자선위원

그럼 공사비 나갔어요? 용역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그게 말씀드린다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이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실시설계만 해서 설계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그럼 그때그때 변할 거면 뭐하려고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줘요, 우리가 그냥하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세부 조사까지는 못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 보면 무슨 용역, 무슨 용역 아주 자잘한 용역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벽한 용역이 되지 않을 바에는 형식적인 용역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허가도 안받고 막 이루어지고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용역을 뭐하러 맡기죠? 이거 그냥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공사하다보면 변경돼서 이루어질거 뭐하려고 돈주고 도면 그리고 그거 왜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사실 설계대로 되는 건 사실은 많질 않고요, 어느 부분이든지 예를들어서 수목수종변경이나 하여튼 그런 토공에 들어가는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공통적으로,

한자선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슨 매설물이 있었나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이 암이 좀 있습니다, 땅속에. 그리고 나무뿌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기초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그럼 이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까지는 돼있고요, 정식적으로 내역서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맨날 맡겨만 놓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승인해줄건 승인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 도면이라는 게 왔을 때는 그거가 기준으로 아주 맞아야 되고, 변경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발주를 줬다고 그러나요? 우리한테 변경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고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래서 발주처에서 원래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다 뜯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과정은 현장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죠. 보고가 들어오면 내역은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정산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검토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뒤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는 돼있다는 얘기죠.

한자선위원

그럼 그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검토보고가. 제가 자료 일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자료는 없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검토보고서요?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는 도면이고 뭐고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면상으로도 서류상으로는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자체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맞지 않은 자료도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나중에 허가 승인을 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공사든 약간의 변경사항은 발생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장이 우선 설계감독이 변경, 현장에 설계도면 하고 현장을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항이 되면 우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정산 과정은 보고서 내용에 이거에 대해서 금액변경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정산할 때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통상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국장님 저랑 현장을 가보셨는데 암반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이유가 거기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자료 보셨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도면하고, 위원님하고 세 번 현장 나가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암반이라든지 나무뿌리같은 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도면과의 차이가 그런 거보다 확연히 더 많은 변경이 있었던 건 제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당초 설계할 당시에 현장조사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할 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거는 세가지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고 조금 안 좋은 거는 이 우장산은 사실은 시유지로해서 많이 인공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우장산하고 봉제산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봉제산은 자연그대로 산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진짜가면 “아, 이게 우리 뒷동산이구나! 우리 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사실은 이 데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인공적이기 때문에 봉제산과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방향에는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한다,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시공한다, 자연경관의 이질적인 철재류,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양하고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맞는 게 없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른 정비하는 부분도 우리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보셨겠지만 다른 데는 자연친화적으로 됐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무뿌리나 물 흐르는 거를 보호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 주민의견수렴도 하나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추진됐는지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설치한 데크가 덜 환경친화적이다,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현장에 목소리도 들어 봤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일부 또 찬성의 목소리도 있고 인터넷 댓글사이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처리를 저희 나름대로는 이거를 좀더 보완을 해서 인공적인 면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그런 생각은 있고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에는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화대교 우리 박원순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양화대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해서 중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공정이 약 8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판단이 잘못된 거지만 공정이 한 85%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를 지나간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진행한 걸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처음에 저도 공사계획 보면 너무 화가 나갔고 국장님한테 다 뜯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격하게 말을 했는데 국장님이 또 밀어붙이셔갖고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다 꾸며놓고 이쁘냐 안이쁘냐 그러면 돈 들어간 것 주민들이 뻔한데 이거 뜯으세요 이거 안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옳으나 안 옳으냐를 따져봐야지. 지금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거 차후 해결방법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란다고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공사는 완료됐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잘못한거에 대한 처리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잘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약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너무 미약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사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아니 데크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당초 설계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당초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이 지금에 와서 치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두가지 다가. 그런 사항을 잘못된 거를 인정하면서도 그걸 다시 치유한다는 게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한자선위원

곤혹스럽기는 저도 많이 곤혹스러운데요, 이거를 저도 지금은 어차피 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몇 억씩 들어간 거를 뜯어라 마라 이렇게는 말 못해요. 못하지만 시야를 가리지 않고 소나무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지금 도색을 해놓고 그러니까 위압감이 없지 사실은 정말 다 가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머리써갖고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셔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이 공원이라는 거는 산이라는 거는 행정편의적으로 뚝딱뚝딱만들어서 남들 보기만 좋게 한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여론수렴이라는 거는 하기 전에 과연 이 산에 어울릴까가 여론수렴이지 화장 다시켜놓고 색칠 다해놓고 이거 이쁘나 마냐 그러면 어떤 주민이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또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업 하나 진행을 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도 좋고, 그 동사무소도 좋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줄게끔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관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봉제산 데크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실건지 제가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