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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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엄주석 범서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범서읍장 엄주석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업무보고에 앞서 조충제 위원님께서 창고 정비상태와 농기계 및 각종 보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점검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님께서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범서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범서읍장 엄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범서읍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3-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26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적절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 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망성지구에 욱곡 구거정비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찰쌓기 길이 56m 부대공사를 1,488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지침서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읍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욱곡 들어가는 소하천 구거의 석축정비공사였습니다. 당초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욱곡 들어가는 진입 쪽이 하천 옹벽자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옹벽을 정비하다보니까, 석축이 없는 상태에서 석축을 쌓다보니까 옆에 잔여공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안 할 수 없어서, 잔여토막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부득이하게 1,400만원 정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를 손댔는데 또 욕심이 나서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짓을 각 읍․면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를 보니까 삼광산업은 소재지는 범서읍 점촌길 9-10으로 되어 있는데 삼광산업은 작년부터 해서 공사를 많이 했네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의를 많이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삼광산업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하게 됐고, 삼광산업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제흥건설이라든지 찬진건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한해 사업을 6건, 7건씩 배정하는 부분은 감사장에서 분명히 피감기관으로써 질책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항상 보면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하면서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분명히 질책이 있을 거라고 감안한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반대쪽에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골고루, 적은 분량이라도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영하기 힘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읍장님하고 차 한잔하고 한 번 만나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는 반면에 한 번 하는 사람은 6, 7건씩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동일 유사한 업종은 서로 공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설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를 자료요구를 해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삼광산업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부분이라든가 전문업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소액,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몇 십 만원짜리 말 그대로 소액공사를 잠정적으로, 같이 사전 단가계약을 한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편하게, 또 갑자기 할 때 소액이고 하니까 의뢰를 먼저 해서 먼저 선공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견적처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제흥건설이라고 있네요. 제흥건설은 주식회사 제흥건설입니까, 그냥 제흥건설입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그냥 제흥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제흥건설입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흥건설에 대한 회사내역을 총무계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 회사의 소개.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박동구위원

아니, 제흥건설의 회사내역.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회사가 어디 소속이고 상호가 제흥건설 뭐 이런 내역이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제흥건설 소재지는 두동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제흥건설이 가는 면마다 공사를 따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오는데 읍장님은 제흥건설이라는 껍데기만 알지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데 가면 주식회사 제흥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소도 두동면 봉계리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주식회사 제흥건설 두서면 봉계리 495-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봉계가 두동면 소재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두동면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동면이면서 다른 면에 가서는 제흥건설을 주식회사 제흥이라고 하고 주소도 두동면 봉계리 495-2번지인데도 불구하고 두서면 봉계리 495-2번지라고 해서 공사를 수주받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이 하나도 모르면서 그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만 수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사업체 소재지 관계는 당연히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물론 제흥건설이, 이것은 수완이 아닙니다. 읍․면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수의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시고 수의를 하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읍장님, 범서가 울주군에서 인구라든지 여타 지역적인 요충역할을 한다든지 울주군에서 역할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범서에서 행사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 한 해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범서 옛길걷기대회, 하하페스티벌, RCE 걷기대회, 또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재활용품나누기행사, 복지서비스박람회 그 외에도 다 합쳐서 9건 정도 되고 또 시에서도 굴화종말처리장 준공식, 강변자전거도로 준공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행사에 인원 동원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주 오더가 범서읍이어서 책임은 읍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또 욕심이 있으면 이 많은 행사 중에 미흡한, 주민참여가 덜된 그런 행사도 있었고, 이럴 때 읍장님이 범서읍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마을이장님이나 읍 유관단체 또 아파트연합회 이런 쪽으로 참석 홍보도 하고 여타 사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10가지 잘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못하면 그게 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직책이 있는 직위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다른 군수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참석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행사장에 만약에 500명이 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해 놓은 그런 자리에 썰렁하게 자리가 반도 안 찼다든지 이런 부분은 8가지, 9가지 잘하더라도 그런 한 가지 예라도 있으면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읍장님이, 또 범서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간혹 사람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인원이 덜 오는 그런 행사는 좀 없기를, 읍장님 역량 하에 범서읍 공무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범서읍 자체 현재 인구가 6만6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로 아마 인원 동원에 가장 원활하고 수월한 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범서읍에 그만큼 울주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천상체육공원이라든지 시설이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행사 장소를 우리 범서읍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큰 행사를 월 1회 정도는 개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중, 삼중, 다른 읍․면에 비해서 범서읍에 많이 치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원 동원하는 데도 그나마 범서 정도되니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읍․면같으면 내 오시던 그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겠지만 범서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고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를 하면서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든 읍에서 하는 행사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또 우리 범서주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도 몇 번 접하고 또 읍으로 이야기 전달도 하고 했지만 물론 큰 사업, 눈에 보이는 그런 대형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문제, 자그마한 그런 문제인데 특히 여름철, 또 가을철까지 특히 백천교, 구영교 입구에서 구영리 택지단지까지 가는 도로변에 또 천상고가도로 넘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그 일대 또 현대2차아파트에서 성당 앞에 아니면 구영리 구영교로 가는 연결도로 이런 부분 인도 변에 잔풀 그 부분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 보도블럭이라든지 교량같은 것은 상당히 큰 돈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인도 변에 잔풀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대단히 많이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치더라도 매년 도로과나 기획실, 타 과에서 재배정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본청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량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범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물론 환경과 청소미화원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여타 그런 부분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봄부터 또 잔풀이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인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주요 도로변에 하절기가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다. 특히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나서 30㎝에서 50㎝정도로 키가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보도블럭 사이에 나는 풀은 저희들이 호미로 끌어도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저희들도 공익요원이라든지 일용직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고 또 그 부락의 이장단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잡초제거도 1년에 한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 저희들 2명 정도만 있으면 주요 도로변에 잡초는 제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인건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변 잡초 나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뽑기는……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답변을 짧게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최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서에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행사 때마다 여성협의회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있는 것이 보여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행사준비뿐만 아니라 늘 식사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행사는 하루지만 사전준비까지 하면 한 행사에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실인데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자기들이 제안한 행사도 있는데 여협에 지급되는 실비라든지 이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협에 보상하는 실비.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식사준비 관련해서는 뷔페를 안 시키는 이상은 여성단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하다보면 장도 봐야 되고 하루 준비해야 되고 정리하고 배식하고, 정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일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비차원이라기보다는 봉사차원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을, 자기 호주머니 돈까지 나오게 하지는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 행사 전에 경비 관련 위탁되는, 예를 들어서 8월15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경로잔치라든지 하면 청년회, 전체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청년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식대비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하겠다 고민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의논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 행사든 행사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있든지 행사주체에 분명히 행사비가 잡혀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읍장님께서 중간에서 조율을 잘하셔서 여협에서 행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떤 달은 보면 한달 내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협회원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읍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원사항에도 보면 불법현수막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범서 안에도 어디를 가든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촌 안에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 부근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토․일요일도 없이 거둬들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특히 여름철 선바위 부근에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직접 안 하고.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아마 일주일에 우리 작은 포터로 세 차 정도 철거를 해 옵니다.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환경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되면 답니다. 공무원의 손길이 좀 뜸할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전화를 하고……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지정된 현수막 말고 다른 데 달면 벌금제도가 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도 부과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생만 하시지 말고요, 정해진 곳 아닌 곳에 달면 바로 경고 내리고 벌금 조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덜 고생하고 그 사람들도 다음에는 안 달 거예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 읍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동네에 불법현수막 좀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고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 우리 지금 범서인구가 거의 7만에 육박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6만6000명 가까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6만6000명 됐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또 읍 단위에서 최고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범서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방재차가 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방재차는 어떻게 쓰려고 구입해 놓은 겁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방재차하면 우리 산불진화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만 그 외에도 물을 싣고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물을 줘야 되고, 필요할 시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급할 때, 비상시에 많이 쓰이는 것이 방재차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타 읍․면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방재차 창고가 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일 큰 범서읍에 방재차량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는데 겨울에는 비상 시에, 방재차량은 365일 물이 매일 차 있어야 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물이 얼어버릴 텐데 그러면 방재차 역할을 전혀 못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지도 없이, 타 읍․면에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물도 얼지 않고 그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범서는 괜찮습니까? 범서는 따뜻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좋은 청사를 지어놓고 창고를 보니까, 타 읍․면에는 다 잘 지어서 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읍에서 방재차량을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불이 났을 때나 물론 봄여름 괜찮습니다. 겨울에 화재 시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울주군에 건의를 해서 고정된 창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은 예산 얼마 들지 않는데,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바로 되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대부분 창고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스티커 부착이, 비상 시에는 전부 다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할 때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비상 시에 우왕좌왕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분배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어야 어느 마을 얼마만큼 이렇게 분배해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아야 비상 시에 사용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아마 마을별 아니면……

조충제위원

지금 마을별로 민방위 대장이 정해져 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마을별로 이장님이……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이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까지는 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방독면, 방독면은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분배작업을 해 놓아야지요. 그리고 지금 방독면 유효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유효기간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94년도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지적이 한 번 됐었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전년도에도 정인숙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명확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매년 방독면 정화통부터 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방재청에서 주관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후에 사용이 가능하면 유효기간을 늘려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 때 감사 시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쓸 수 있는 방독면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13-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자에 보면 ’12년도 5월8일, 8월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범서읍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만료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같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범서읍주민자치위원회 현재 6기의 임기는 2011년7월1일부터 2013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지금 그러면 올해 5월8일, 8월24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간하고, 작년임기로 같이 맞춰지는 겁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 들어올 때 잔여임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이 분들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궐로 들어오셨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충용으로 들어와서 잔여기간만 한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범서읍같은 경우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개 프로그램으로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네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수강을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분기별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수강을 마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회원으로 채워집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분기별로 따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칙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1년까지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규자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성격상 다른 신규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연속해서 하시더라도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면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희망할 시에는 1년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바꿨다 이 소리입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저희들 운영세칙을 바꿨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다른 읍․면에도 그런 폐단이 있는데, 기존회원이 다른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존회원들이 자기들 계중 형식으로 스크랩을 짜서 다른 신규회원이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 그 반에 TO가 20명이다, 그러면 기존 하던 20명이 먼저 접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21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참여의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규회원이 등록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회원이 추가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회원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20명 TO가 있으면 20명 다 채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부분 혹시 읍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현재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세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계속 수강하는 분이 3년, 4년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프로그램 성격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노래교실 외에는 1년 정도는 수강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범서같은 경우는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수강신청을 받으면 아침 8시부터 수강신청을 하러 오시는데 선착순 받으면서 1년 경과된 분은 후순위로 하고 뒤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신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규회원 위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3-27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21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3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2필지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점사용이 33필지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 보면 21필지로 해서 12필지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겁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죄송합니다. 기록 잘못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14.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2012년도는 30건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30건을 했고 뒤에 13-29페이지 2011년도 21필지하는 것은 필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 지번을 세 사람이 했을 경우에 한 필지로 잡았습니다. 조금 혼란이 되게……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자체를 한 필지에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표기하는 자체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올해는 30건으로써 보고서에 따르면 필지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부과액도 약 190만원 정도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가장 큰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넘게, 2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선바위 일대를 지금 시에서 선바위공원 조성을 하면서 하천 점사용 부분을 전체 취소를 했습니다. 명보가든부터 해서 선바위주유소 밑에 뒤쪽으로 무허가건물로 있던 부분이, 하천 점사용하던 부분이 취소되어서 금액과……

박동구위원

선바위공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감소됐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그래도 요즈음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많이 확대 증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부분을 발굴하여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감사중지

11시21분감사계속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박무실 두동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두동면장 박무실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동면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동면장님, 저희들이 오늘 6개 읍․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박무실 면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두동면민을 위해서 늘 고생 많습니다. 두동면 청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멀리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창고를 잠시 봤습니다. 창고 상태는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면장님의 부지런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방재차,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차고지를 정말 아름답게, 또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고 보온까지 철저히 해놓은 모습을 보니까 역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사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큰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두동면 인구가 근 4000명에 육박하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3936명이 되는데 농가수가 783가구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783가구인데, 두동면에 농가수가 783가구 같으면 두동면의 몇 % 정도 됩니까? 농가수가.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비농가가 1075세대 같으면 나머지는 약……

조충제위원

근 50%, 48∼9% 되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48∼9% 정도 되네요. 그런데 농가수가 타 어느 면보다도 많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고를 보면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해대책을 위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또 그거뿐만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비상시에 써야 될 양수기가, 지금 대수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1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0대 정도가 지금, 탑재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명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조충제위원

탑재형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경운기에 달아서 하는 것과……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냥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탑재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숫자가 좀 있더라고요, 탑재형 같은 것은 근 몇 년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지금 탑재형말고 전기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있을 거예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현재 저희 면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후가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한해 대책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읽어보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또 두동은 알다시피 못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차곡차곡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각 농가에서.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도 있고, 또 관정도 많이 확립이 돼 있고 해서 제가 2년간 행정을 하면서 양수기 부족으로써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런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군청에 보고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보니까 타 면보다도 오히려, 6개 면을 감사했지만 6개 면 중에서 두동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법정리가 두동에 7개이고 행정리가 15군데인데 최소한 행정리에 하나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세월이 지나면서 기온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가뭄이 심한 데는 엄청나게 심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장마가 왔을 때는 엄청나게 예견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때는 사용을 잘하지 않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비상시에 어떻게 보면 쓰는 게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수량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농업이 근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농업 농가가 50% 차지하는 이 두동면에서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몇 년 전만하더라도 두동에서 가뭄 때 언론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몇 년 전 한해 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특히 두동은 어디보다도 천수답이 많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지역보다 오히려 천수답도 많고 오지마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논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갈수기 때는 밭에도 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숫자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대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면장님, 두동 주민들이나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동면 소재지에서 봉계쪽으로 오는 국도 주원마을 앞길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정말 두동면민이나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었고, 또 아니면 울산시민들이라든지 여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라든지 정말 사고위험도 많았고, 현장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도로 각도가 7∼80°에 근접할 겁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특히 봉계 당산이나 면소재지로 오는 방향쪽으로 왔을 때는 속도를 많이 내서 오다가 갑자기 7∼80° 도로가,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서 울주군에 도로 선형을 위한 건의도 많이 했고, 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주들 반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늘 진척이 안 되고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여타 두동면의 유관단체, 아니면 지주들 그런 관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본청 도로가 보상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과 담당 분들도 계시지만 해당 면에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지주들을 설득하고, 또 거기에 문중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해결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협의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착공은 됐지만 중간에 한씨……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이씨가 있는데……

최인식위원

한두 집이 조금 보상 관계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 또 문중에 가족끼리 아니면 협의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올리자면, 정말 제가 와보니까 아까 최인식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0여 년간 계속 줄기차게 건의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고 굴곡부가 아까 말씀처럼 70% 이상 선형이 돼 있고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식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돼서 금년도에 보상 문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최씨 문중 묘지를 비롯해서 일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고, 아직까지 이씨 문중의 묘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감정을 한 번 더 하면 수용하겠다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고, 지금 1차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선형이 개선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가능한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도로가 앞으로 봉계 계당, 또 농공단지도 지금 자꾸 확정단계에 있고 또 봉계IC도 생기고, 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로 운행하는 교통량도 대단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 면으로 봐서는 거의 중심도로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계부서에 좀 더 세밀히 챙겨주셔서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면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이렇게 우리 울주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17-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각 마을별로 많은 곳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분산해가지고 많이 집행한 부분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읍․면에 가보면 10건 내외 집행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두동면 같은 경우에는 29건이라는 많은 부분을 손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사는데 보탬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일업체에다가 공사를 많이 발주 준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제흥건설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두동면 봉계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11월부터 해가지고 7건이 집중적으로 제흥건설에 동 수의를 준 사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사실 여기에 와서 느낀 점이 긴급보수라든가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성을 제고할 거냐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수도 같으면 유지 보수업체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이 전화 오면 바로 먼저 투입을 시켜서 해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제흥 이 업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흥건설이 희망을 했고 그래서 제흥건설하고 우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했습니다. 누구 집에 뭐가 부서졌다고 하면 바로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제흥건설에 공사가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산바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정말 제흥건설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일단 각 읍․면에서 보면 업체들이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를 순위 내리는 중에 기존 하던 업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A/S도 잘하고 하면 그 업체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업체라는 것이 서로 난립을 하다보면 서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업체에서 볼 때는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런 면도 예측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수의쪽으로는 동종의 업체를 가진 분들은 수의를 한 건 하려고 행정 담당자하고 접촉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너무 치중하는 부분은, 물론 수리라든지 이용의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항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기연도부터는 좀 분산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흥건설이 원래 소재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봉계입니다. 원 주민이고요, 우리 두동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업체에 분할하려고 했는데 2개 업체는 조그마한 일을 시키면 별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양해를 안 구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눌 건데 하시렵니까?” 물으면 별로 호감을 안 느낍니다. 왜냐 하면 200만원, 300만원, 하수구 빠졌는 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른 장비를 가지고 오려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 제흥건설측에 시키고, 두서나 이런 업체에 시키면 또 우리 지역에 안 돼요. 그래서 제흥에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3개 업체에 나누어주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일건설, 서방건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욕을 들어먹기 싫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실래요?” 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흥건설을 불러가지고 해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게……

박동구위원

쉽게 말하면 제흥건설이 돈이 안 돼도 말을 잘 듣는 업체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하시는 거지요. 말 잘 듣는 것보다는.

박동구위원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이 고쳐놓으면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어요.

박동구위원

일도 야물게 하고 하자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다치더라도 부르면 제때 제때 잘 온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런 편이지요. 다른 업체는 안 하려고 하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데에 대해서는 하자 같은 것은……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공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수도 부러지면 고치고 하수도통 부러지면 고치고 이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다보니까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가까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목표가 이윤추구고 또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200만원, 300만원짜리 공사만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일을 잘하는 걸 인정 받으면 큰 걸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사장의 마인드겠지만 아무튼 지역에 일조를 해주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반대쪽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업체를 고루 분산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재배정사업에 보면 행정리가 대정마을인데 주원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해가지고 길이만 35m 금액이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재배정사업인데 금액에 관계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길이가 35m면 넓이하고 공구리 두께, 그 다음에 폭, 이것은 혹시 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전체를 자세하게 표시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최길영위원장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설계를 본 업체에서 맡고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폭이 1.2m, 깊이 1.5m입니다. 큰 관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원마을에 옛날에 건설방재과에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하면서 중간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서 계속……

최길영위원장

이게 지금 콘크리트 관입니까, 아니면 피박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박스입니다. 박스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스를 전부 공구리 박스를 짜느냐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도로를 잘라갖고요 하수구를 공수처럼 만들어가지고 위에 뚜껑을 뜨거든요. 그게 깊이가 1.5m고 폭이 1.2m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그걸 피관으로 해서 맨홀만 만들고 이렇게 관 매설을 해서 했느냐, 안 그러면 전체 구조물로 했느냐?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구조물로 해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게 몇 %로 수의계약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설계지침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가서 공사를 안 하려는 것을 이 금액에 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한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안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흥건설도 아까 말했지만 300만원짜리 1건이고 다 6∼7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흥건설도 주소가 말이야 두동면에 있다 다른 면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계조서를, 이것 설계업체에서 했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찬진건설 이분은 작년에도 보니까 몇 건을 했던데, 온산 덕신리 동백아파트에 김정식 씨 이분은 우리 면장님하고 어떻게 아시는 관계입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설보유 업체가 찬진하고 대한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을 수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찬진쪽에서는 경로당 금 부분을 잘하고 대한산업건설에서는 외벽 부분을 잘해서 두 군데를 골고루 이용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은 안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 업체를 추천을 받아보니까 이 두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대한산업하고 찬진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울주관내에는 이 두 업체밖에 없다 말입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가.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받아봤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은 대한산업개발하고 찬진이, 작년에는 찬진이 좀 했는데 한 군데 더, 우리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대한산업개발을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동면에서 소규모사업 한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업체가 한 거네요. 돈도 하나도 안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런 것 아닙니다. 회계과라든지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 물어보고, 또 찬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니까 금 난 부분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했고요. 대한산업개발은 외벽에 따른 이런 부분을 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정밀하고, 면장님 설명도 확신 있게 하시는데, 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정책사업과장 하실 때 연어생태관 조성사업 범서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책사업과장 하실 때 사업보고하고 지금 사업은 많이 달라졌어요, 약 46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몇 백만원짜리까지 정확하게 하고, 제일 잘하고 이렇게, 지금 면장님 이야기는 전부 잘하는 것만 늘어놓지 그 외 못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이 안하려고 하는 것,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하려는 것하고, 또 추천해서 제일 잘하는 업체에 하고 그런데 왜 그것은 그렇게 했어요? 사업부터 정확하게 말이야, 예정치 금액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불어나가지고 후임 정책과장이 엄청 고통을 치르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연어생태관 시책을 추진할 때 사실 전체적인 소도읍 육성사업 법이 바뀌어서 광역시 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니고 용어를 제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서 연어생태관 부분은 어느 정도 대체 추진이 되는데 현재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양 소도읍사업이라든가 언양 소도읍사업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최길영위원장

자꾸 그런 쓸데없는 변명 늘어놓지 마세요. 온산 커뮤니티 203억짜리가 하나도 안 빠지고 203억에 합니다. 유일하게 연어생태관이 46억이란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적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담당 과에서 과장이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온산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100억에다가 버력대금 103억 자기 면의 돈까지 보태준 읍에는 그렇게 돈을 안 주는데 왜 범서는 말이야 땅값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산다고 우리 해당 상임위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 빵빵 쳐서 해 놔놓고 땅값도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압니까? 건축비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걸 말이야 이렇게 해 놔놓고, 왜 이렇게 적은 것은 그렇게 정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회계 이런 것은 그렇게 가벼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헛되게 다니는 줄 압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올해 두동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부분이 청사 문제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물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회계정보과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실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오늘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 나왔을 때 신청사 설계하면서 누락시켜서 또 추가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부대시설 일부가 부족해가지고 담당부서에 건의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혹시?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에는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되었고, 제가 오니까 이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창고,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창고를 뜯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 권영호 의원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세심히 챙겨주시면서 회계정보과에 전화를 하니까 현재 창고를 더 지을 땅이 없으니까 우선 그 창고를 보존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는 그걸 철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창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좀 협소하더라도 창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를 잘 지으니까 창고를 조금 더, 새로운 청사답게 외부라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또 안의 바닥도 다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자리에 다시 새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아닙니다. 원래 창고가 있는 것을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게 돼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철거하지 말고 그걸 좀 꾸며서 다시 쓰자.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창고 부지가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창고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확인해보니까 부지를 물색 못하니까 현 창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뜯지 말고 그걸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회계정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더 들 일이 없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사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외관이라도 좀 깔끔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주관을 하고 있지만 해당 읍․면이고 해서요 공사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두동면에 특수시책 및 중점사업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울주군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추진사항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 지난번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치술령권관광 그런 사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는 작년에 했던 걸 계속한다고 해서 동일사항이라서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기관 및 기업체 자매결연 추진사항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두동면에 행정리가 몇 개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15개 마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5개 마을이지요. 그런데 자매결연마을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은 자료를 낼 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체가 기존하고 있는 데하고 새로 되는 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걸 제외하다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알기로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도 있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이전마을하고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두동지역에는 두동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벼도 많이 넘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이 좀 더 활성화되면 우리 농촌에 모내기철이나 농사철에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두동에는 또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쌀 생산이나 배추 생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것들 상호교류해서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사항에 이런 거라도 넣어서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시면 도농인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공단지에 옛날에는 서너 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 업체 DI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DIC에 한두 번 찾아갔습니다. 김성문 회장을 만나고 한 데서 협조를 했는데 DIC쪽에서 좋은 반응을 안 보여서 제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두동은 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도시인구도 많이 영입됐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도 있을 건데 농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은 11월27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8기 임원을 구성했었습니다. 해서 위촉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26일에 첫 회의를 하려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현재 24명으로 구성을 하고 고문을 3명 별도로 해서 27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 2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24명으로 왜, 1명을 더 충원할 인원이 없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은 제가 고문님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하는데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될지 몰라서, 위원장이 되면 또 위원장이 한 분 추천하는 걸로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처음에 두 명 했다가 또 한 분 심사하시는 원로위원님들이 해서 그래서 한 분은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위원장 몫으로 한 명 남겨놨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큰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역에도 보면 3,40명 공직에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 5명 이내로 해서 자문위원을 둠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인적 기구라고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쌓았던 부분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도 하고 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에는 면정자문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런 덕망 있는 분들이 읍이나 면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버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면 같이 소통도 되고 면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저희들 청량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구성을 할 때 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구성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두동 같은 경우에는 열정 있는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는 분이 많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문님들을 모셔놓고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8개입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7개 프로그램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수강생을 모집할 때 분기별로 모집합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합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 면은 작년에 분기, 반기로 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몇 번 거쳤는데, 우리는 현재 프로그램이 별도로 봉계에 와있고 또 회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정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신청자는 수시로 받지 말고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자, 그렇게 해서 연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생들이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처음 결론을 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분기, 반기 뭔가 리듬을 타자고 하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제 의견을 안 받아 들이고 해서 일단……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중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추어서 연중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고, 또 분기별로 해서 다른 주민들이 문화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문호를 개방 안하니까 신규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가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강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하자고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데도 보면, 물론 두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쯤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중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에 20명의 T/O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중형식으로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제약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런 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마다 한 번씩 나가보고, 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두동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연중해도 회비는 분기로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데 가면, 물론 두동도 있을 겁니다. 세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기존하던 사람들이 계중형식으로 딱 모아서 다음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등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먼저 해버립니다. 20명 T/O 같으면 20명 기존하던 그 사람들이 먼저 등록을 해버리고 다음 21번째 등록하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신규회원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존회원에서 충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먼저 기존회원들이 등록 다 해버리고 신규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이 소리입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미리에 격려 받은 분이 도로를 막고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하던데 그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사실 제가 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 2년 전에는 하수종말시설 남양마을에서 도로를 막아서 2년 동안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계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두동 중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땅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적도만 보고 취득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 땅 중간으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 측량을 해서, 자기 말에 의하면 황당하다 이거지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중간에 딱 나와 있습니다. 70몇 평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상당히, 자기 말에 의하면 담합이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범주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니까 구거를 따라서 도로가 좌측으로, 큰 도로는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 사람 다닐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펜스를 치고 뒤에 부분의 사람들한테 ‘내 땅에 내 구역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말로는 경고를 했답니다. 사실은 펜스를 한달 전에 치고 길은 틔워놨다가 길을 지난 일요일에 막았습니다. 막다보니까 뒤에 선유암이 있고 그 위에 축사가 돼 있는데 그게 1.7ha 정도의 농지하고 산이 옆에 있는데, 당장 선유암에 지체장애 1급인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산길을 막아버려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이것은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좀 하든가 하자”고 하니까 현재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충분히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도를 못하겠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경매를 받은 사람이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자기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땅이 있는데 가운데 관통하는 길이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도로를,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뒤쪽에 건물이라든지 허가 난 게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지금 현재 선유암이라는 옛날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유암이 최인식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풍차가든이라고 운영을 했답니다. 이 분이 말씀은 서생 분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분이 운영할 때는 그 앞 땅과 선유암 자리가 같은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지으면서 자기 땅에 길을 내서 사용했는데 자기가 부도가 나면서 지번을 달리 하다보니까 각각 경매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풍차가든은 현재 선유암 주지스님이 사셨고, 앞에 부분은 이번에 한영옥이라고 하는 분이 취득을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으로 인해가지고 안에 건물이 있다 말이지요? 허가 난 건물이 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행법상으로는 그 땅을 이용해서 허가가 난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고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당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선유암쪽에서 이 분한테 그러면 만약에 길을 내서 땅을 팔려고 하면 얼마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현지 확인하러 나왔고, 지금 선유암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프겠습니다마는 길을 막는다는 자체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자기 부지가 만약에 가운데로 관통했다고 하면 옆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사실 정서상으로는 촌에서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월마을에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제가 고문변호사도 찾아뵙고,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그냥 못 있고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기존 길이 나있더라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하로 묻는데 왜 이걸 따라가느냐, 그래서 주인하고 몇 차례 협상을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답니다. 외다리 사연을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어쨌든 내 땅이니까 손 못댄다, 그래서 제가 두동면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데 더구나 지하에 매설할 건데 가능한지 안한지 물어보니까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변호사 사무장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그 길이 그냥 우리가 다니는 그런 길이었고 차도는 그 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만 주고 막아도 제재를 못 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설득 설득하다가 설득을 못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도 사유지인데도 모르고 다니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역 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 아까 정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동면 청사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앞부분은 최근래 지었고 도로 건너 것은 오래 됐고요,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공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고 면적이.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창고는 평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는 방재차 넣으면 딱 맞을 거고, 한 군데는 많은데 누가 20평 미만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다시 봐야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신청사가 준공되더라도 주 출입로 정문은 지금 현재 정문을 사용할 거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옛날 정문을 사용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정문을 사용하고 정문에 바로 오자마자 왼편에 붙어 있는 자체가 창고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전체 평면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청사 전체 면적에 또 주차면적 대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당초에 두동면 청사를 지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 부지 뒤쪽에 사유지를 편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현 위치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을 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그 옆에 있는 논을 사 넣어서 그렇게 현 위치에 짓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사유지 논 주인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논 주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 여기에 짓겠다, 이렇게 됐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당시에 한창 거론됐던 이야기가 지금 짓고 있는 서북쪽에 사유지 논을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사 넣어서 짓기로 했는데 그 면적만큼 안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당초에 예정했던 면적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주차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때 실적상에는 14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난은 준공이 되면 불을 보듯이 심각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정문을 통해서 짓고 있는 앞마당 거기에 조경도 아마 설치할 거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조경 문제도 많이 준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좁은 면적에 창고까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위치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또 이용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창고라고 하지만 창고도 본 건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최인식위원

창고라고 해서 웬만한,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지만 창고 그 자체는 없어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새로 짓고 전체 면청사를 공간배치하고 새로 할 때 그걸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존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두동면민회관 임시로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서쪽편에는 창고 공간이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전혀 없고요, 제가 이 문제를 오자마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 창고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줘야 읍․면에서는 편하고 또 당시에 창고가 철거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굉장히 주장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부군수님이나 부임하셔서 오실 때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최인식위원

철거를 애당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래서 제가 철거를 하면 창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어쨌든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창고를 지어달라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없는 공간에 창고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앞에 창고부지는 바로 본 청사 앞마당입니다. 주차면적이 분명히 대체되어야 되고 또 조경도 있어야 되고, 전체 회계부서하고 청사관리 부서에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공사할 때 그 부분은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 다른 타 지역에 짓듯이 짓는다든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후회가 없도록 지을 때 개선해야 되겠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인식위원

일반 스라브 창고 자체를 바로 오자마자 정문입구에 주차 공간 보퉁이에 차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읍․면 청사가 10년, 앞으로 몇 십년 공공시설로 유지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공사할 때 먼 앞을 보고 철거를 해서 정말 새로운 청사답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할 부분보다는 예산부서가 회계정보과이니까 회계정보과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 있은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예산 문제라든지 여타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감사중지

13시4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양정규 두서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서면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조충제 위원님께서 창고 점검상태, 농기구점검 상태 등을 보시기 위해서 창고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락현 씨 보좌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 계시지요?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두서면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두서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계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서면장은 면에서 받는 것은 이번 감사가 처음이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이라서 그런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18-18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두서건설이라고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재가 두서 서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두서 서하로 되어 있고, 두서건설이 물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둔 곳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서건설이 수의계약을 보면 농로포장, 농수로설치 이런 건축 관련되는 부분인데 5건을 수의를 했네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너무 과다하게 할애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두서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고루고루 각종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에 비가 새서 지붕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의 업체에 맡겼고 숫자는 다섯 군데 정도되지만 총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박동구위원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776만원, 776만원, 970만원, 523만8,000원, 669만3,000원, 135만3,000원, 금액은 그렇다치고 그래도 울주군 관내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저희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두서면 관내 말고 울주군 관내.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울주군 관내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남발할 경우에 다른 인근의 유사한 업종에서 보는 견해는 좀 따갑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올해 두서면장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깊이 몰라서 좀 그런데,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십니다마는, 물론 우리 면사무소 인근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부르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자보수하기도 쉽고 어려울 때 바로 불러서 급한 것을, 사후 정산하더라도 먼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한 업체에 남발하지 말고 좀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주식회사 제흥건설에 대한 지명을 부탁했는데 있습니까? 지명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지명은 있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면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주식이 주당 얼마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흥건설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두서 봉계 495-2번지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습니까? 두서 봉계 495-2번지 확실합니까? 두서에 봉계라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두동 봉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두동 봉계인데 두서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서 봉계 495-2번지는 없습니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두서에서는 두서 봉계 495-2번지라고 표기를 해서 공사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가 제흥건설로, 범서에서도 제흥건설이라고 해서 2건을 수주를 받았고 두서에서는 주식회사 제흥건설이라고 해서 2건을 수의를 받았습니다. 또 두동에서는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 제흥건설이라고 해서 7건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소도 안 맞고 상호도 여기서는 주식회사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 상호로 쓰고,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식회사 제흥건설이라면 지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명을 요청한 부분이고, 그러면 면장님은 이게 주식회사인지 주식회사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주소가 두서인지 두동인지도 모르고 수의를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이것은 활자를 치면서 오타가 있었는 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타로 인정하기는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데도 주식회사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지명도 두동인데 두서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오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업체에,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업체에 수의를 왜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이 두동에 있으니까 두동에서 7건 수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범서 와서는 주식회사가 아닌 제흥건설이라고 해서 2건을 수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로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강해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이 분이 이영우 씨인데 우리 두서 전읍리 수정내가 고향입니다. 수정내 마을회관 부지도 부락에 자기가 스폰서했다는 이런 소문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두서쪽 부락에 희사도 하고 협조해 주는데 공사하면서, 또 고향이 두서다 보니까 같이 두서쪽에 해서 공사를 좀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공사를 주고 안 주고는 사정에 따라서 면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허위기재를 해서 공사를 수주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것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미처 근본을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 준 자체도 면장님의 실책이고,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인정합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업체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상호가 뭔지, 주소가 어딘지 이것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수의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사기성이 있고 모호한 이런 업체는 아무리 지역에 좋은 일을 했다치더라도 수주계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혼동이 많이 와서 동료위원 질의하신 제흥건설과 주)제흥건설 여기가 두동 봉계 495-2로 했다가 여기는 두서 봉계, 나는 두서에도 또 봉계가 있는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업종을 보니까 철콘, 단종 이런 것 같은데 과연 이름은 하나인데 이 사람들 법인이 2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문위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곧 밝혀지겠지만 이것이 만일에 주)제흥건설이 아닌 이영우가 대표이사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흥건설의 이영우 씨가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수의계약하신 서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주식회사 제흥건설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제흥건설이 맞고 제흥건설은 없지요?

박동구위원

주식회사 제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두동하고 범서쪽에서 받은 것은 전부 다 허위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두서는 자료에 보면 철곤콘크리트공사하고 단종이고 이영우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네요. 철콘 콘크리트 맞네요. 주)제흥건설되어 있고 제흥건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서는 정확하게 계약을 한 겁니다. 두서면은 정확하게 했고, 주소는 두동이니까 안 맞고 건설사 이름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적발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없는 면허를 가지고 범서하고 두동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서는 주소표시를 두동을 두서로 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시정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법인이 하나인데 마치 2개인양 주소도 같이 하고 하면서, 두동에는 이 분이 7건을 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물으니까 일 잘한다고 면장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혼이 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엄격히 따지면 무엇 때문에 이 분이 이랬는지는 그것은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지침을 잘 지켜서 잘 한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한 업체에 너무 몰아주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시정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두서면에서는 전체 1억4,000만원 중에 제출된 책자에 보면 1억3,900만원, 거의 다했습니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업건수도 많고 동네별로 또 아니면 사업별로 골고루 많이 하셨는데 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철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했는지, 지금 두서면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나 기술직, 토목직공무원이 없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수주하기에 앞서 두서면에는 설계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안 그래도 우리 두서면뿐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토목직 한 사람 정도는 좀 배치를 시켜주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항이 설계 감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설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타당하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공사를 하고 나서 안전하냐, 안 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비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기계가 다니고 이랬을 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공사할 때 설계대로 다 자재가 투입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설계할 때는 옆에 부면장님이 토목직이 있는 데 가지고 가서 묻고 다시 바루고 이러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애로사항이 많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많습니다. 공사 중에 감독은 정말 힘듭니다. 아까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두서건설 정인한 씨라든지, 우리 두서쪽 업체에 전부 맡겼습니다. 왜 맡겼느냐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주민이 공사를 하고 나면 자재를 좀 좋은 걸 써서 안정감 있게 안 하겠느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은 다시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만 여기 업체를 쓰면 이 공사는 누가 했다, 정인한 씨가 했다, 최원식 씨가 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렇기 때에 공사를 하면 아마 좀 철두철미하게 안 하겠느냐, 그런 감도 많이 들고, 저희가 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두서쪽에 업체들을 불러서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안정감이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약속도 했고, ‘뒤탈 없이 하겠다’하는 약속도 서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제가 면장실에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공사는 깔끔하게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읍 단위급에는 기술직공무원이 나가 있고 면 단위급에서는 인력 관계상 불가피하게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기술직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전체 인력 편성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면에서는 아까 면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고육지책으로, 설계할 설계자도 없고 심사자도 없고 그런 형편 때문에 그나마 지역업체에 맡기면 책임감이나 또 차후에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건설업체에 맡기는 경우고, 설계도가 없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올해부터 우리 전체 12개 읍․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범서읍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이고 면 단위는 1억4,000만원이고 일반 읍에는 1억6,000만원인데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몇 십 억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이런 설계도 없이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설계는 다 있습니다. 설계는 있는데 설계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은 우리 부면장님이 언양이라든지 이런 토목직이 있는 데 출장 가서……

최인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바쁘고 한데, 그래서 지금 설계비용도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사금액의 몇 % 설계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면 단위급에서, 읍 단위급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지적된 부분을 회계부서나 기획실에도 반영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전체 모아서 설계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대안으로 가장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늘 우리 읍․면장님 월례회라든지 주례보고 때라든지 군수님하고 만나는 그런 모임에서 이런 실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제가 있는 범서라든지 가까이 민원이 있어서 두동같은 데 보면 설계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공사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설계 때부터 조금만 잘 반영된 것 같으면 두 번 일이 없다든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용수로 개폐기 이런 부분도 밑에 물 높이를 못 맞춰서, 10㎝나 5㎝나 개폐기 최고 아랫지점을 맞추어 놓으면 밑에 물이 원 용수로에서 5㎝ 이상으로 안 흐르면 용수로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도가 없이 하니까 제대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공사금액 적게 들어가고 공사 빨리 끝내버리고, 공사업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또 발주업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는 그런 것이 없고요. 자가 설계를 전부 다 해 와서 설계에 대한 검증을……

최인식위원

뭐 자가 설계를,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우리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못해서 다른 읍․면의 토목직에게……

최인식위원

지금 여기 읍․면 제출된 자료에 설계자나 심사자나 100%, 두서면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흥건설이나 두서건설이나 이런 업체에 오히려 공사산출서라든지 예산서 이런 것을 받고, 하물며 뒤에 첨부하는 이 부분은 평면도라든지 단면도 한 장짜리, 두 장짜리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기술직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도 설계자가 김수진도 있고 심사자가 이태경도 있고 윤지영도 있고 이진걸도 있고 이름은 다 있지만 100% 안 한답니다. 그런데 두서면에서는 예외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면장님.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거든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그런데 업체에서 사전에, 우리가 사업량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오라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장에, 우리 부면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그에 따라서 전부 다 설계를 해 옵니다. 설계를 해 와서 그에 따라서 그 설계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모래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못해서 그 관계는 언양이라든지 범서라든지 토목직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미팅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언양에는 한번 하는 것 같더라.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면장이 집이 언양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언양에는 한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가서 제가 또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해 오라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면장님, 어제 여섯 군데 읍․면감사를 하면서 설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웅촌이라든지 몇 군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차후에 그런 해결이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해결책을 논의하는 그런 감사장이 되었는데 지금 면장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2012년도 전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설계도면을 확인 다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저희들 사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최인식위원

설계를 하면, 18-18페이지 제일 위에 예를 들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길이가 29m고 배수로 7m 양쪽이니까 곱하기 2입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지, 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용수로 길이가 3m, 복개 3m, 보가 4m 통관이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무슨 재질로 두께가 얼마인지 또 특히 토목공사기 때문에 준공검사 이후에 밑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준공검사 뭘 보고 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두서에 틀림없이 이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 두서면에서 소규모공사한, 싱크대 교체나 도배, 교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철콘이나 석공이나 이것 관련해서 토목공사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를 하지 않고 평면도만 붙여서 해놓고, 만일에 자료 제출 때 설계가 없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시간 관계상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마다 전 직원 체납세징수할당제를 실시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두서면은 12개 읍․면 중에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저희 면이 하위 층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꼴찌거든요. 어디든 등수는 있게 마련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징수되어서 나오는 목록에 보면 현지에 가도 사람이 없는 데가 많고요 또 전화도 통화가 안 됩니다. 제일 큰 건은 KCC가 제일 컸습니다. 거기는 우리 민원담당계장이 가서 독려를 해서 안 되어서 또 우리 부면장을 한번 보냈습니다. 부면장을 보내도 안 돼서 저하고 민원계장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가니까 언제까지 주겠다해서 세금도 받아내고 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KCC문제는 해결됐나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화도 안 받고……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체납 건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는 오히려 본청보다 처리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적이 최고인 데와 금액면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면장님,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의 실적은 실․과장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읍․면도 마찬가지로 면장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서면에 특수시책 및 중점추진사항에 올해 두서면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셨네요,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0명 정도 모여서 축구, 족구, 배구를 하셨는데 참여기관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전 단체를 다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15개 단체 정도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변단체, 사회단체……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싹 다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결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 하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고요. 행정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행정적으로 도와줬다는 말은 예산 편성해서 정식으로 도와줬다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돈을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냥 시스템상, 알겠습니다. 특별한 예산배정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아서 또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점추진사항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정말 우리 두서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오늘 두서면에 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창고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어느 면보다도 정리정돈이 정말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청사가 구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목정연하게,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재들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진열장까지 딱 맞춰서 시급하게 물건을 쓸 때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모습을 보고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읍․면에는 어제그제 한 표시가 나던데 두서는 진열장까지 해놓은 것 보니까 평소에 언제든지 위급 시, 비상 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두서면 인구비례 농가수를 비교해 보면, 세대수가 1697세대인데 농가수가 846세대로 거의 50% 차지한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50%가 농가인데 지금 양수기를 보니까, 양수기는 365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태풍 때나 가뭄 때나 비상 때 써야 되는 물건들인데 너무 대수가 적습니다. 타 면에 비교해서, 특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가장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전부 다 산간지대고 논밭이 전부 다 천수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수기 대수가 타 읍․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울주군에 보면 청량 덕정마을에 물난리가 났었고 또 몇 년 전에 인근에 있는 두동에 갈수기 때,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논밭이 다 갈라지고 했던 현상 잘 알고 계시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한해는 괜찮았다가, 요즈음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기온현상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저희 두서면에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천이라든지, 활천에는 미호, 상동저수지가 전부 다 공급이 됩니다. 올해도 좀 상반기에는 많이 가물었는데 선필저수지 여기에 물을 너무 처음부터 헤프게 하다보니까 물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저수지같은 경우는 가뭄에도 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 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양수기 이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심한 가뭄이 있을 때는 긴급으로 그때 돼서 새 양수기를 구입해서 써야 되지 양수기 자체를 사서 적재만 해놓고, 보관만 해 놓았을 때는 안 쓰더라도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되어서 공급하는 것이 제일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양수기라든지 기계는 오래 되면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날 수밖에 없는데, 물난리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여러 가지로 두서 이 지역은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물이 풍부하고 저수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정리는 9개지만 행정마을은 17개거든요. 적어도 가뭄이 됐을 때, 특히 태풍이 일어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양수기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 아닙니까, 가뭄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태풍 왔을 때, 물이 넘었을 때 여러 가지 퍼내는 역할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읍․면마다 이것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대수를 보니까 5대인데 5대는 너무 적거든요. 적어도 17개 행정리같으면 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 시에 만약에 쓴다고, 우리가 배치해 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비상 시에 쓰려면 최소한 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량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군에서도 특히나 두서면민,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물품들이 다 지원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두서면에도 다 되어 있지요? 제가 잠시 보니까 전혀 사용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두서면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 자기들 휠체어,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옵디다. 제가 1월1일부로 왔습니다마는 휠체어는 한 번 딱 이용했습니다. 한 번 이용을 했는데, 일반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들 것 가지고……

조충제위원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휠체어는 두 대 있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휠체어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마다 뭐뭐가 내려왔는지 압니까? 뭐가 있는지 대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에 박혀있습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심지어 안내판까지도 전혀,한 번도 쓰지 않고 전부 처박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일반군민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특히 두동, 두서나 서부 6개 읍․면에는 나이 70 넘어가면 대부분 다 장애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어둡다든지,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읍․면에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놨는데 그 물건들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지금 확대경이라든지 영상전화기라든지 점자안내판이라든지 휠체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8-2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보면 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면 쌀소득직불제심사위원이나 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이나 같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모임에 참석하면 수당이 얼마라는 지침이 있지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얼마입니까?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쌀소득직불제는 저희들이 올해 3회 실시했고 1회 할 때마다 인당 10만원씩 줬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1회 실시했는데 인당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7월25, 10월18일 2회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구성한 일자고 개최한 일자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오, 운영현황에 보면 개최일시가 ’12년7월25일, 10월18일 두 번 있었고 밭농사는 2012년7월25일로 같은 날 쌀하고 밭하고 같이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토탈 심의한 일수는 2회입니다. 밭농사직불금 심의하고 논농사직불금 심의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했는데 수당을 두번 지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1회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보면 258만원되어 있거든요. 두 번 행사를 하는데 258만원같으면 6명 같으면 일인당 43만원씩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43만원 찍혔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10만원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43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운영비에 보면 쌀농사직불금할 때 60만원, 밭농사직불금할 때 75만원, 밭농사나 쌀농사나 직불금 심의를 7월25일 같은 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1회로 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토탈 135만원이거든요. 135만원을 2회를 나누어 보면 6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운영비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운영비 부분은 쌀소득이 60만원되어 있고 밭농업은 75만원되어 있습니다. 쌀소득은 군에서 예산이 재배정이 내려왔는데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내려 왔습니다. 밭농업은 수당이 따로 없고 운영비하고 전체 플러스해서 전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부기 상에 이렇게 각각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수당 258만원, 운영비 60만원,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쌀소득직불금은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 개최했는데 258만원이 어떻게 나갔지요? 확인결과 1인당 43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 말입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2번 회의하고 43만원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수당이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밭농업직불제는 수당이 따로 내려오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밭농사직불금이나 쌀농사직불금이나 토탈 모임을 한 횟수가 두 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7월25일자에 밭농사직불금 심의, 7월25일자에 쌀농사직불금 심의, 심의위원이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두 번으로 간주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회의하는데 그것을 두 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읍․면에는 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왜 여기는 수당을 1회에 21만5,000원을 지급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43만원이 입금이 됐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 60만원하고 75만원 이것은 아마 식대에 포함된 것 같은데……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다과나 뭐 그런 것……

박동구위원

식사비용인데 6명이 두 번 했으니까 한 번에 67만원 이 정도씩 썼다고 보면 한 사람 앞에 11만원짜리 밥상인데 두서면에서 11만원짜리 밥상같으면 상 다리 부러질 정도인데,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먹다보면 직원들도 와서 같이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되는데, 수당을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으면 남는 대로 예산을 남겨야지 왜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지출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킵니까?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수당에는 위원들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통장에 입금한 것이 그렇게 됐다고 확인했는데 자꾸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왜 자꾸, 지금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리인데 왜 자꾸 궁핍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한기덕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십시오. 수당이 10만원같으면 10만원 규정에 맞춰야지, 맞지 않습니까? 왜 수당 남는 돈을, 다른 데는 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구태여 예산 잡혀있는 대로 수당을 다 지급하고 말이지, 누가 주는데 주머니가 적어서, 손이 적어서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면장님, 그 뒤에 25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필지수도 한 필지가 늘어나고 점사용 총 부과액도 20∼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사용 내역에 보면 피허가 자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고 경주에 계시고 양산에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남구 신정동 이런 분들이 너댓 명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하천 점유를 못해서 난리인데 세외수입에 10원도 보탬을 못주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지양을 시켜주십시오.

정규

양정규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감사중지

15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오세윤 상북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상북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고에 앞서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금 상북면에 창고 청결상태 점검과 농기구 보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창고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락현 씨 좀 수행해 주시고, 부면장님 계시지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상북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오세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울주군의회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북면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 질의에 앞서 이 고향 출신 정인숙 위원께서 고향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된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별로 도움도 못 드리고, 또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도 와서 일을 해주시고, 특히 여름철이나 행락철에는 관광지가 많아서 고생이고요, 겨울에는 눈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직원들이 제설작업한다고 고생하시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우리 상북주민을 위해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북면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계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2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소하천 점사용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허가자가 보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부산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네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 위주로 소하천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혜택만 보고 우리 지역에 도움은 전혀 주지 않는 외지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허가자를 선정해서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북지역 등억 같은 경우에는 등억하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가도 많고 그 다음에 배내쪽으로 해가지고 가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호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주요한 외지인들이 하는 사항은 사실 여기에 살면서 영업은 하고 있는데 주소는 부산이라든지 멀리 되어 있는 분들이 가든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그 다음 에 대지로, 대지 옆에 하천이 있다보니까 일부 활용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대지는 그렇게 대부가 되고 있고요, 경작은 하천변에 울산 가까운 지역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작지 인근에 있다보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세세히 보니까 우리 울주군과 인근에 있는 신정동, 우정동, 삼산동, 서부동, 신정동 이런 식으로 울산 근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울주군 관내 거주자들에 한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 부산사람들은 대지해놓고 진입로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집은 그러면 별장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별장은 아니고 주로 대지가 가든 같은 식당입니다. 식당 들어가는 입구가 지목상 하천이 되다보니까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고요.

박동구위원

아, 그러니까 하천인데 지금 현재 현황은 대지로 나와 있되 진입로라는 것은 진입을 하기 위한 길을 이렇게 대지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대지로써 활용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자기 집 옆에 하천이 있어서 대지로 활용되는 분야가 있고요, 괄호해가지고 대지해서 주택은 주택하고 같이 물려있어서 대부가 되고 있고, 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활용은 별도로 여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은 영업집이다 이 소리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장사하는 집도 있고요 일반 자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산 해운대고, 부산 진구 전포동도 있고, 해운대 재송동, 전라북도 익산 신용동, 이분도 대지인데 진입도로 돼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영업집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19-32페이지 전북 익산에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원불교 청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대표가 이 사람이 되다보니까 주소상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 익산시 이 사람은 원불교라고 보고, 나머지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소는 울주군이 아닌데 외지사람이 돼 있는 부분은 주택이 만약에 영업집이 아닌 주택일 경우에 주소는 자기 거주하는 부산으로 돼있고 집은 예를 들어서 상북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울주군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은 작년에 하천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직원이 전면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일부 정리를 해서 경작을 안하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고, 저희들 연말에 한번 외지주소를 가진 분들을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주소지를 옮기든지 대부관계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저희들 면에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집은 현재 울주군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거주는 타 지역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종의 별장으로 간주할 때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법, 또 여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영업을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주소는 부산이나 타 지역에 두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울주군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울주군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울주군 세입증대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소는 울주군에 두고 있으면서 살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전원주택지를 하도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위적으로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안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자기 별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철이나 이런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명단에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율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감소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하여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퇴거만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가지고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저희들 이번 대선 투표율 향상 등 이래가지고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 좀 정리하고 주소를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살지도 않으면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급적이면 허가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대부분이 1년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도래될 때 울주군이 아닌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울주군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면장님, 추진실적 보고서 149페이지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지금 상북에 오리농법 이 자체를 실시한 지도 오래 됐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오래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0년 정도 됩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정도 기간이 되었고 또 생산량도 연 290t 재배면적도 67ha 참여농가도 94농가, 그런데 지금 상북 오리농법 이 자체가, 또 우리 울주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계 황우쌀이라든지 웅촌에 하이아미쌀 또 타 지역에 쌀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쌀 자체를 비교해서 우수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홍보가 덜 되어서 제 가격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올해같이 쌀값이 조금 괜찮을 때는 우리 농민들 생산농가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예년에는 쌀생산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문제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면 오리쌀이 봉계쌀이나 아니면 웅촌의 쌀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일반가격보다는 좀 비쌉니다.

최인식위원

비쌉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일반 말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쌀에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브랜드 쌀도 여러 종류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길천산단 기업체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일반시중에 가면 4만원 주면 살 것을 농협 것은 1만 몇천원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약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길천산단 중에서 대우버스 하나만 쌀 공급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고 조금, 상북면에서도 아니면 울주군 농산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생산지가 지내리, 명촌리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명촌리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조금 큰 도로가 지내리보다 못하지만 지내리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또 밀양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차량이 대단히 많이 통행하는 인근에 재배지가 있다보니까 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울주군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상북 오리쌀 재배지다, 오리농법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 보통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굳이 홍보를 다른 유선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만한 위치에 웬만한 간판이라든지 광고방법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충분히 활용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지나가면서 들판에 집은 있는데, 아름답게 예쁘게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상북 오리농법 재배지역이라 하든지 위에 좋은 걸 가미해서 들판 중간에 철간판식으로 하든지 한자 한자 써가지고 쭉 용수로 아니면 논둑 같은 데라도, 그거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저희들 경영체인 상북농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가 오리를 하는구나’,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빨간 집을 보면 저게 뭐하는지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나무 아래 쉼터 그런 팔각정 기와집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네별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내리나 명촌 같은 경우에도 큰 들판에 저 지점에 그런 형태로 하나 해놓으면 지나다닐 때 미관상 운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농민들이 거기에서 참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 만남의 대화의 자리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하면 쌀 자체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조금 세련되게 하면.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농협이나 본청에 또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지난 앞주 2주간에 걸쳐서 1박2일 울주군편이 방송됐었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방송 나가고 우리 상북면에 달라진 점이 혹시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도 사실 촬영하는 날 비밀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1박2일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날 간월재라든지 명촌에 오리쌀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언양 먹거리 한우해서, 제가 요 며칠 전에 불고기 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냐 하니까 아직은 크게는 없는데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좀 있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래서 1박2일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간월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옵니다. 단지 오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좀 어렵답니다, 저희들은 아니까 찾아갈 수 있는데, ‘억새평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물어오는 전화는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계 직원이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 판단 같으면 주요 지점인 등억주차장까지만 안내가 되면 주차장에서 억새평원으로 가는 길 안내도라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억새평원이라고 하는 안내도가 없다보니까 오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홍보할 수 있는 도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국도변이나 지방도쪽에 조금 보완을 한다면 많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맞습니다. 본 방송이 방송된 지 얼마 안 지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재방송이 계속 되고 하면 특히 우리 담당지역에 계속 관광 문의전화가 분명히 많이 올 겁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관광안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간월재 오디세이 하는 날도 보면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일가족 4명이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능동재에 올라오신 분을 봤어요. 그런데 안내 받기를 제일 힘든 곳으로 받았더라고요. 터널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기 힘든 코스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태화강 옆 불고기단지에 보면 요즘 도로정비하면서 각 건물에다가 숫자를 붙여놨더라고요. 면장님 보셨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언양에도 간판사업 하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어느 어느 위치에 하면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각 지점마다 숫자를 명기해서 관광객이 안 헷갈리고 잘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것과 덧붙여가지고 상북에 면소재지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제일 메인도로가 도동길 아닙니까. 24호선에서 내려가지고 모퉁이 도동길. 여기가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편인데요, 도동마을에 폐가들이 길가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도동이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 없는 건물에 폐가처럼 돼 있는 부분은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가주변을 좀 정비를 하면 면사무소까지 찾아오는 길에 이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그것은 도동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관변단체하고 해가지고 주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상북면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7월에 보면 밭농사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밭농사직불제 심의……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논하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논농사 직접직불제 심의는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밭농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은데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시위원회라서 자료를 미처, 논농사나 밭농사 직불제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해서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비 210만3,000원을 기록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밭농사 직접지불제에 대한 부분은 누락됐는데, 지금 심의위원은 밭농사 직접지불심의위원하고 논농사 직접지불위원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이 6명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6명으로, 면장까지 포함하면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 면장님도 포함돼 계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5명이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기관이 농협이니까 농협도 포함되고요.

박동구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협직원이나 우리 공무원은 배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기관에는 안 됩니다. 농협에도 안 주고 민간인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개최일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이나 안 그러면 밭농사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각각 하지 않고 같은 회의를 하면서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시기가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연중 몇 회를 했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밭농사하고요 논농사를 저희들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결정할 때, 직불제 지원여부 결정할 때 각 1회씩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각 1회씩?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각 1회라는 것은 밭농사 1회, 논농사 1회 그러면 토탈 2회를 개최했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1인당 1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1인당 10만원, 그러면 6명중에 농협직원, 공무원 제하고 나면 4명이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4명에 4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40만원해가지고 두 번하면 80만원.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한 번은 민간인 한명이 안 와가지고 30만원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4명 다 참석해가지고 40만원 토탈 70만원 지급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수당은 70만원 나갔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에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비해서 210만3,000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출된 거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각 1회 한 것은 올해 1회씩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11년도 쌀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 배정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11년도도 210만3,000원이고 2012년도도 210만3,000원이거든요. 저는 인원이 수당이 좀 많이 지급된 줄 알았는데 한 번은 1명이 불참해가지고 3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고 한 번은 4명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4명 다 줬다고 하니까 금액이 더 줄어들었는데.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19-16, 17, 18은 2011년도 게 중복으로 두 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는 19-19페이지부터입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게 된 부분을 언제 알았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빨리 보고, 이 책이 인쇄되고 알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인쇄되고 알았는데 인쇄되고 지금까지 이 자료가 나온 게 11월3일인가 그때 우리가, 원래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11월2일로 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토요일․일요일 끼어가지고 11월5일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5일이 더 경과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다 이 소리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직원이 아마 의회 법무계에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책자가 다 인쇄되어서 배부돼가지고 새로 정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위원회구성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면장님이 감사 보고할 때 책자 19-15, 16, 17 이 부분은 2011년도의 감사 및 자료하고 이중으로 중복되어가지고 2012년도 것은 19-19페이지부터 기록이 돼 있다는 안내도 안하고, 이 부분을 질의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갔더라면 이것은 영원히 베일 속에 가렸을 것 아닌가, 인정합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물론 책을 만들다보면 오타가 날 수 있고 자구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찾아다니면서 책자를 수정합디다. 하는데, 2011년도 부분이 그대로 인쇄가 된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피감기관으로써 자세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미스럽게 언성을 높이고 지적을 하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미비한 부분은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한 장 더 끼워주면 되잖아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겨울이 빨리 오고 또 겨울의 일수도 다른 데 비해가지고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설하기 위해서 잦은 출동도 하고 오랜 기간을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1단계로 장비가 차량이, 그전에는 관용차량이 이중이 되다보니까 눈이 오고 얼어버리면 미끄러져서 한 번 사고 날 위험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회계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관용차를 사륜구동으로 바꾸어서 장비는 보강이 좀 많이 됐고요. 저는 여기 지역에 살다보니까 크게 그걸 못 느꼈는데 시내에서 출근하는 직원도 많고 또 밤에 항상 퇴근 무렵에 눈이 와가지고 새벽에 얼어붙고 해서 멀리서 집에 가지 못하고 저희들 식당에서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경우가 종종, 담당자는 물론이고, 그 업무 담당배정 받은 직원들은 항상, 또 주민들이 계속 전화도 오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피복비 정도라도 별도로 상북면 직원들 12월 중순이후부터 1월말까지 한달 반 정도만 고생하는 거니까 어차피 신발이라든지 두꺼운 외투라도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저희들 거기서 크게 만족하고요, 올 연말 결산추경에 사실 기획실에 요구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600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해놨는데 많으면, 기획실에서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이 안 맞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라도, 젊은 직원들도 많고요 아기도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직원도 있고 해서 밤늦게까지 잡아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차 저녁 한 끼하고 소주 한 잔하기 위해……

박동구위원

현재 2회 추경에 600만원 정도를 신청한 상태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저희들 일반운영비 전기료가 남아가지고 그걸 삭감하고요.

박동구위원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 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면장님이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이런 걸 건의할 수도 없겠지만 면장님이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이 지역을 관장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상북면 전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 여름철 태풍 때도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창고도 한 번 가보고 또 구청사에도 가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도 관리를 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면장님이 본청에 있다가 이렇게 오셔서 그런지 평소에 관리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제일 문제가 지금 상북하면 산악지대도 많고 오지마을이 대부분인데 방재차, 방재차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맞지요? 면장님.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급할 때 항상 써야 되는데, 차고지가 지금 그냥 가빠식으로 해놨거든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천막에요.

조충제위원

천막식으로 해놨는데 방재차는 365일 24시간 매일 물이 항상 차있어야 되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담아두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저 정도로 허술하다면 겨울이 되어서 추울 때는 얼어버릴텐데, 얼어버리면 저 차량 역할을 전혀 못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전열기로, 차 호스 위에 어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 전등을 항상 켜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얼은 부분은 호스사용이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을 항상 앞에 대기를 해놓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 대어놨는데 차고지가 다른 읍․면보다, 특히 상북면은 차고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이라든지 밑에 있는 읍․면보다는 온도차이가 상북은 제법 많이 납니다. 적어도 3° 차이가 나는데, 다른 읍․면에는 차고지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얼지마라고 안에 시설도 돼 있습니다마는 포장만 쳐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고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것은 주민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기존 청사 뒤에 있는 창고는 협소해가지고 활용할 수 가 없고요, 저희들 터는 있거든요. 차고지 해가지고 터는 있으니까 도와주신다면 뒷 터에다가 차고지라도 판넬 정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다른 읍․면에는 몰라도 상북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119안전센터도 이 지역에는 없다 아닙니까? 언양에서 올라오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언양에서 올라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리도 멉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요즘 조립식으로 하면 돈 얼마 안 듭니다. 보온이 잘되도록, 차가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상북에는 전부 산 아닙니까? 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살포기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살포기가 제법 크더라고요, 그지요? 저게 몇t 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차량에 싣고 살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직원이, 살포기 한 포대에 20몇㎏ 나가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5㎏ 나가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25㎏ 나가는데, 아까 내가 부읍장한테 물어보니까 살포기 한 번 하는 데 25포대가 들어간답니다. 25포대를 넣어서 그것도 10분 정도만 제설살포를 하면 끝나버린다고 하더라고.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북 무슨 산입니까? 가지산 왼쪽에 가는 데 배내골, 그 다음에 운문사골, 그 다음에 소호골 그 거리가 엄청난데 25포대를 살포하면 몇 ㎞ 정도 갑니까? 한 번 만에.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한 차 해가지고 소호로 넘어가면 소호고개 입구에서 학교까지 한 번 가면 많이 살포 안하고 조금씩 해서 가면 왕복 한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왕복 한 번 정도 가능합니까? 그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얼마 못가던데.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많이 뿌려버리면……

조충제위원

차에 싣고 살포를 쭉 하고 가는데 차가 그냥 낑낑 기어서 가던데, 속도가 2,30㎞ 가는 것 같으면 싹 가버리면 되지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무거워서 빨리 못가고.

조충제위원

특히 눈이 와있으면 차가 속도도 못 낼 거 아닌교.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군에서……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면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면에 직원도 한정돼 있고, 특히 요즘은 남자직원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겨울에 우리 직원들이 25㎏짜리 염화칼슘 25포대를 거기에 싣고 내가 봤을 때는 근 2㎞, 한 번 하면 2㎞ 정도밖에 못가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한 번하고 나면 몸살이 나버리겠더라고, 그 다음 날 출근을 우째 하노,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을 사람 손으로 전부 다 올려서 하는데 리프트로 한다든지, 요즘 이 좋은 세상에 직원들이 몸소 손으로 다 올리더라고.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저희들 사실 차량운행이나 제설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요, 항상 포대를 찢어가지고 위에다 부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직원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갔다 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해주고 이렇게 되고 해서 좀 편안하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면장님이, 우리 직원들도 문제지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일사천리로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넣고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일의 능률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프트나 이런 방법이, 이 좋은 세상에 지게차라든지 예를 들자면, 저도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걸 우리 면장님이 좀 연구를 해서, 담당부서가 건설방재과입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건설방재과입니다.

조충제위원

아마 건설방재과이지 싶은데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첨단화된 기술, 일의 능률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상북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지요? 우리 울주군 전체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리가 지급한 게 있습니다. 뭐 뭐 지급된 줄 면장님 아십니까?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휠체어, 휠체어 2대가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영상전화기, 그 다음에 확대경, 돋보기, 안경, 전자 안내판, 그 다음에 출력물 음성변압기, 보청기 등등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면장님.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오늘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이걸 사용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다 쳐박아 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장비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일반 군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면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면사무소 딱 들어오면 장애인 통로길이 있지요, 그지요? 거기 들어오는 데다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무슨 기계, 무슨 기계 다 있으니까 그걸 앞의 입구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쳐박아 놓고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떡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민이, 특히나 상북면은 노인층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상북면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나이가 70세 넘어가면 대부분 다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당장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감사중지

16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우하용 삼남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삼남면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조충제 위원님께서는 창고 물품보관과 청결상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잠깐 나갔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행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삼남면장님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삼남면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면장님, 조금 전에 체납세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방법.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현재 직원 한 명이 일반민원업무와 병행해서 지방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관내에 대해서는 현장출장도 가고 있지만 거의다가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삼남면에 세무직이 한 명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행정직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외 오버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계에 계장님들부터 해서 체납세 독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첫째 호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전화만 해서, 전화하면 벌써 면 전화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를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지방세 체납세부분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본 위원이 읍․면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방법이,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면 그 직원이 어떻게 다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는 전 읍에 직원들이, 우리 면장부터 계장님 또 일반직원들까지도 같이 분담을 줘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 12억 중에 징수는 2억 몇 천만 원됐네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 안 낸 사람들이 정말로 낼 돈이 없어서 안 내나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얼굴 번지르르하고 구두 닦고 지 할 짓다 하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명인사고, 특히 우리 삼남면에 사회단체장 중에서, 관변단체장 중에서 체납된 분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관변단체의 장은 임용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관계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 단위뿐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그런 분들은 단체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의사회가 안 됩니다. 나쁜 짓해서 돈 벌면 그게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잘 하시는데 세금징수 방법론에서, 계가 4개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4개입니다.

최길영위원장

4개 계에 업무분담을 해서, 업무시간에 하지 말고 업무 마치고 저녁에 2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럴 때 조를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체납세징수를 잘해야 봉급도 잘 받고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12개 읍․면에, 본청에도 세무과 감사하면서 세금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책임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면장님, 방역일지를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사기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안 되겠나, 면장님, 방역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종 질병예방이라든지 모기, 뇌염, 각종 인플루엔자, 질병이라든지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처를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방역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각종 질병에 엄청나게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 그럴 수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일지를 보면 5월2일부터, 우리 면에서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5월2일부터……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10월말까지 입니다.

최인식위원

일지를 보니까 5월2일부터 6월 말까지는 수기로 방역일지를 작성하다가 7월부터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날씨관계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방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그지요? 그런데 수기결재를 하고 방역일지를 쓸 때는 날씨 관계를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중구 북정동 울산기상대 확인한 것을 보면 전체 방역대장 일지하고 날씨 관계가, 7월부터 전자결재할 때는 날씨를 기재를 했고 두 달 동안 수기결재를 할 때는 날씨 기재를 안 했는데, 날씨 기재 안 한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상대 예보에 따라서 비가 제법 40㎜, 67㎜ 수기결재할 때 6일, 5,6월 두 달 동안 비오는 날에도 방재를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실제 방역은 날씨가 맑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날씨가 맑지 않는 날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출근을 했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분을 행정에서 필요한 구획정리지구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아온다든가, 차량이 임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을 좀 했는데, 앞으로 날씨가 맑지 않고 흐린 날에는 방역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전체 12개 읍․면에 방역일지를 보니까 온양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이 분들이 출근을 하고, 기간제근로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최인식위원

비가 왔는데 출근을 하면 분무기나 이런 기구를 가지고 삼남면 관내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주 요소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이 있습니다. 온양에는 비오면 그런 데 가서 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 올 때는 운영을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방역약품이 한 1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달 계속 모그린하고 로얄크린 이것만 자꾸 쓰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건소, 우리 본청에 물어보든지, 이것도 12개 읍․면이 약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아예 다른 약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삼남면에는 모그린하고 로얄크린 이것만 자꾸 쓰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와 상의해 보고 약품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하절기,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 그런 시기에 잘 맞춰서, 방역자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절기 때 특히 장마철 우수기 때 그때부터라도 좀 시정을 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0-1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에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농업소득보전정책지원 중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7월13일자로 재배정이 됐는데 금액은 269만7,000원입니다. 이 수당은 심사위원회 운영비인데 여기는 지출액이 92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소득보전정책지원 중에서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7월5일자에 재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65만원인데 심사위원 수당이 65만원으로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23페이지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보면 재배정한 금액하고 수당 지급한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게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223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6명에게 다 지급한 겁니까? 위원 6명은 우리 공무원이나 농협직원은 없고……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공무원은 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5명이네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추가된 것은 현장확인 출장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두 차례 심의를 했거든요. 두 차례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5명같으면 50만원 두 번했으면 100만원을 지출하고 123만2,000원 나머지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두 번 개최를 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논농업직불제가 413필지로 많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갔기 때문에 출장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출장수당으로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현장출장 수당으로.

박동구위원

그러면 출장 나갈 때는 심의위원 5명이 다 한꺼번에 나갑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한꺼번에 현장출장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밭농사직불금 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쌀농사와 같이 7월25일자에 같이 심의를 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같은 날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는 쌀이든 밭이든 간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했기 때문에 1회로 간주해서 수당은 한 번밖에 안 나갔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같은 날 같은 분이기 때문에 1회만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보니까 운영비는 65만원 나가는 것으로 기재를 했고, 이 운영비는 뭡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운영비는 자료를 복사하고 사무용품 그런 것들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자료 작성, 복사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토탈 논농사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하면 110만6,000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갔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다 사무비로 들어갔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딱 깨놓고 이야기하지요. 사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을 거고 심의 왔을 때 식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식대는 아니고 간식 일부 샀고요. 복사용지를 다 쓰지는 않지만 사서 행정에도 이용을 하고 하여튼 사무용품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식사대는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역은 6명이 이렇게 와서 쓰는데 사무비가 이렇게 나갈 리는 없을 거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늘 무슨 심의를 했다 그러면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가자, 11시에 하면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거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위에 있는 운영비나 밑에 방금 말씀하신 밭농업직불제 심사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복사용지하고 계산기하고 그런 것에 65만원 집행하고 그 위에 있는 46만5,000원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자꾸 사무비를, 6명이 회의하는데 사무비해서, 볼펜 사고 A4용지 몇 장 사고 하는데 무슨 6명이 회의하는데 사무비가 11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인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인정합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아닌 쪽으로 우기면 내가 영수증 첨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면 감사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삼남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현재 위원장 포함해서 23분 하고 고문 3분해서 26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보면 다른 데는 위원이 22명, 고문 3명해서 25명하는 데도 있고 삼남같이 위원 23명 고문 3명해서 26명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2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약간 명의 고문은 2명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 25명으로 하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면장님, 고문은 3명입니다. 3명 이상 못 둡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최고 28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고문 3명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을 25명으로 하고 고문 3명 해서 28명 이내로 할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위원을 더 둘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3명이라도 더 넣고 고문까지 해서 28명으로 운영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22명 위원을 만들고 고문 3명해서 25명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26명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 회원을 모집할 때는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반기별로 하네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상반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또 연속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뒀는데 만약 그 프로그램에 사람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오는 사람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각 읍․면의 폐단이 뭔가 하면 기존 상반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또 하반기에도,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에 T/O가 10명이다, 10명같으면 10명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등록을 먼저 해버린다 말입니다. 하고 나면 신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와도 먼저 기존 있는 사람 10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삼남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싶은 데, 그래서 향후에는 신입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부족한 인원을 기존회원으로 충원하는 쪽으로 해야만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2013년 모집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오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기존했던 사람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재난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같이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조충제위원

면장님, 지금 각 읍․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시설물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남면장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

조충제위원

특히 안내판도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어떻게 사용한다, 뭐가 있다.’ 기본적인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무실 안에 붙여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들어오는 입구 정문에 해놓으면 누가 언제 봐도 ‘아, 이게 있구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을마다 직접 가서 홍보를 하든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마다 다 해놓았는데 한 번도 개봉도 안한 읍․면이 태반, 전부 다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민이,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 아닙니까, 시각, 청각 나이 70넘으면 제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개봉도 안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담당자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직원들은,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당장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으로부터 창고에 산불방지기구 및 분무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려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그게 낫겠네요.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감사중지

17시5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윤정록 언양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도11월23일 언양읍장 윤정록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언양읍에 오며가며 보니까 우리 읍장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를 많이 창출해서 읍정에 많이 기여를 하고 우리 울주군 발전에도 기여를 많이 한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특히 보좌하는 계장님들도, 또 직원들도 읍장님을 도와서 서부 6개 읍․면의 중심도시인 언양을 반듯하게 이렇게 유지 발전해 가시는 읍장님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충제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6개 읍․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언양읍에 대한 관심을, 언양읍이 6개 읍․면의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읍장님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언양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윤정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지금 감사시간이 많이 지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언양읍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고, 읍장님께서 지대한 능력을 가지고 읍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튼 성의 있게 자료를 꾸며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을 비롯한 읍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11-11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293만8,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60% 정도를 집행하고 40%가 남았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그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이후에 일부 집행이 많이 됐고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절기가 오면 공사를 수주해줘도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줄 알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두 곳하고 올해 23곳하고 총 25곳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침서에 따라가지고 1,000만원 미만으로 고루 분포를 잘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기연도에는 조금 분산해서, 한 업체가 독점하는 이런 사항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분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경진대회에 나가서 색소폰이 몇 위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색소폰이 나가서 1등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1등 했습니까? 감축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색소폰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악기를 다뤘던 분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악기를 배웠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전에 조금씩 하시던 분인데요, 조금씩 배우신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조금씩 하시던 분들도 있고 이래서 어울려서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창설한 지가 몇 달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같이 완전히 하나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배우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늦게 시작한 사람들 치고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회원들은 반기별로 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모집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분기에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 있는 사람들이 연장을 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입회원들 위주로 운영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은 현수막을 딱 붙여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아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것은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있는 회원들이 계중형식으로 해서 짜가지고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자기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언양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는데 행여나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존 회원들이 자기 수강기간이 종료되면 신입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입회원이 못 들어오도록 접수도 자기들이 먼저 딱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언양에서는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인사 겸 오늘 마지막인데 질의를 하이소.

최인식위원

읍장님, 저희들 지금까지 서부 6개 읍․면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그렇다보니까 12개 읍․면 중에서도 또 읍장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입니다. 역대 언양읍장님들도 다 훌륭하셨고 능력도 대단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여타 의원님들끼리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윤경록 읍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한지 비록 짧은 기간 내에도 읍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또 민원 해결하는 그런 부분 하여튼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읍장님도 읍장님이지만 또 뒤에 뒷받침하고 계시는 이은철 부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읍 전체 직원 분들이 정말 한 가족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그런 책임감도, 아니면 여타 기대감도 큽니다. 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앞으로 잘해주시고, 계속 12개 읍․면 여타 우리 행정의 본보기가 돼주실 것을 저희들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최인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실적 책자에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추진 이 부분은 전에 언양읍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2012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2012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1단체 같으면 경로당은 각지역내 경로당이 결연이 될 것이고, 단체 같으면 어떤 단체입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근본취지는, 저희들 언양에 경로당이 39개에서 지금 하나 늘어나서 40개인데요. 경로당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최고 불편한 게 우리 울주군에서 노인복지 일번지가 되니까 불편한 게, 청소라든지 경로당에 가면 묶은 때 이런 게 많이 앉아있습니다. 점심도우미라든지 사소한 데서 어른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자급자족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책임지고 사소한 것은 도우미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도 기존 해오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신규사업과 더불어 얼마 전에 이장님들 태블릿PC 관계로 해가지고 울주군 전체에까지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 서부 6개 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 또 언양장날 문화센터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보면 정말 다른 읍․면에도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언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 행정하고 더불어 가지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최인식위원

확대시킬 필요성이 안 있나 여겨지고, 이런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부분과 더불어 언양읍에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각 마을별, 또 지금 자매결연이 단체하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별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더 확대를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들 무조건 좋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노인들 여타 여러 가지 그런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1단체, 우리 관내 단체하고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읍장님 언양읍에서 선도적으로 기업체하고 또 마을경로당 이런 부분도 앞서서 결연을 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에 경로당 등록이 40개, 미등록 3개해서 43개인데 43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인데도요. 아까 최인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결과인데 내실 있게, 현실적으로 자매결연 활동은 어떤 게 돼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4월에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사실은 각 단체에서, 어버이날이 되니까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 단체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너거가 우리 담당 단체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각 단체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단체가 가서 어른들 잔치를 열어준 경우도 있고요, 또 안 가는 단체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너거 우리 담당 단체인데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가셔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다 잘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50%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단체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단체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워낙 적극적이셔서 모자라면 부르고 하니까 행사가 훨씬 풍성해지는 걸 저희들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울산굿모닝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한 명 지원 이런 내용인데, 이것 매년 지원받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마을에 행사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굿모닝병원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농촌문화가 정 문화 아니겠습니까. 햅쌀이 나면 그런 것도 직원들 맛보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연결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인식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언양의 문화장터, 언양장터문화마당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서부 6개읍․면 합해가지고 이런 문화마당을 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공연은 10월17일, 아마 선거 때문에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일, 7일 장날마다 한 달에 6번 정도 개최되는데요, 경비가 만만찮을 텐데 경비 충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 경비는 전부 다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다경공연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언양에요. 조영래 사장이 하시는데 그분이 앰프하고 전부 다 자기가 봉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공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연습하시는 분들, 울주군 전체하면 엄청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습 겸 공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줄래야 줄 돈도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공연을 마치고가면서 다른 데 가면 돈을 주는데 왜 차비도 안 주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대는 또 우리 지역에 일동전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해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고생하셨는데 그 공간을 쓰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축협에서 지금 안 주려는 걸 저희들이 억지로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달리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축협에 계시는 분들 욕도 들어먹고 해서 많이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천막 치고 그늘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부탁한 것은 축협 마당을 군에서 매입을 해주시면, 축협은 이미 이사 갔거든요 옆으로, 서부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축협건물이 100평 정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건물하고 주차장 합쳐서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그것만 매입해주면, 100평만 해주면 앞에 400평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소에 쉼터 겸 공연장도 할 수 있고, 언양장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장에 오시는 분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다리가 아프면 브로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사주시면,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저희들 언양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서부 6개 면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언양읍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울주군에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남창옹기종기시장 그 다음에 언양시장 이렇게 크게 두 군데인데요, 언양은 항상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획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언양읍성 음악회 1,2회 해서 대단히 성공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살기 바쁜 세월에 읍장님이나 직원들이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조충제위원

정말 오늘 마지막 읍․면 감사를 언양에서 했는데, 언양에 와서 위원장님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주신 이은철 부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참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최인식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최길영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17분기록중지

18시19분계속기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언양읍에는 이장님들이 총 몇 분입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37명입니다.

박동구위원

37명입니까? 그러면 일전에 말썽이 있었던 태블릿PC 이용실태가, 37분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태블릿PC를,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장단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할 그 당시에 KT에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네댓 번을 운영을 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하시고 계십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37분의 이장님들 중에서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한 50대, 60대 이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60대쯤 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일전에 회계과장님에게 본위원이 언급이 있어가기고 아직까지 연령이 높기 때문에 태플릿PC 이용 빈도가 낮고 그래서 사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속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한 30명이 군에도 쳐들어 와가지고 과장 징계를 먹이라는 둥 별별 짓을 다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하고,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이장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폄하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현재 이용이 어떻느냐?’, ‘이장님들의 연세가 높다’, ‘젊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태플릿PC에 대한 인식도 없고 사용을 잘 안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PC에 대한 교육도 없고 정보에 대한 교육도 적은데 지금 사용하기에 빈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이장님들 측에서는 이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든 둥 무시한다는 둥 별별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태블릿PC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고 사용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농협하고 KT하고 어떤 식으로 소기의 목적한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태블릿PC의 활동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읍장님도 이장님들이 곡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태블릿PC 관계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사실은 태블릿PC 관계가 그때, 사실 태블릿PC를 저희들이 처음 할 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업무보고서에도 넣어놨습니다. 노트북으로 이장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처음부터 운영은 잘하셨습니다. KT에서 와가지고 작동법을 두서너 번 교육받고 해서, 저희들 이장님들께서 마음을 상해하신 부분은 속기록 내용을 보시고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안하고 쳐박아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안 하는 사람이 없고 하고 있다고, 또 ‘언양이 전시행정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들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군에 안가셨으면 좋겠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어떻고 저떻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은 군에 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장님께서 잘하시고 또 저희들 이장님들께서, 저는 이장님들을 존경하고, 이장님께서 나이도 드셨는데 군행정의 어떤 지원도 없이 스스로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을 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도와주고 칭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세종시에서도 이번에 출범하면서 우리 읍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각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엄청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이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어찌됐든 물의가 생긴 것은 제가 군에 사용이 잘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린 탓도 있고, 중재하는 읍장인 제가 가교역할을 잘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9일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충제 부의장님,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최인식 전 의장님, 정인숙 동료위원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기간 동안 김대환 전문위원을 비롯한 곽병인 주사, 또 속기사 두 분 직원, 또 특히 임정길 계장님을 비롯한 통신계 직원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또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신 윤정록 읍장님을 비롯한 이은철 계장님, 김연희 계장님, 한영호 계장님, 권혁록 계장님, 정이근 계장님 외 언양읍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