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수산 수필 2차 아파트 대체부지 기부채납건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출석요구는 감사중지시 위원님들이 의논한 바 서면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받는데 처음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조금이라도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의장님께 요청해서 군수님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산 동문 굿모닝 아파트 관련해서 어제 그만큼 중요한 울산시 울주군 전체의 사항으로써 시민들과 군민들의 귀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관녹지단지로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체부지가 3분의1만 가등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조속히 발빠르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든 시민단체로부터 질의 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 11월10일까지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데도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 현실입니다.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막연한 대응자세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면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최선을 다 해서 받아내겠다는 것보다는 사후 이 문제뿐 만 아니라도 근저당 설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 절차 부분도 거치지 않고 노력의 부분이 결실로써 성과로써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만이 문수산 동문 굿모닝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건설사와 직접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수장인 군수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난날 도시국장이었고 현재 최고 허가권자로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적극성을 가져서 마무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일련의 내용들을 분명히 군수께 전달하시고 또한 건설사와 협의때도 군민들과의 약속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부분을 총집결 시키십시오. 총 집결시켜서 시민단체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청구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해서 이 문제의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서 시민들과 군민들의 경관녹지단지 이상으로 그 부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성부지 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들 자료 일체, 건설사와 접근한 내용, 지금까지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 모든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의장님께 요구해서 이런 사항들은 군수가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청할 겁니다. 분명히 문제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총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빠진사항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31년 동안 해왔는데 건설방재과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천과 면적이 뒤쪽에 같이 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보면 하천과 뒤쪽 면의 면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뒤쪽도 차지하고 앞쪽도 차지하고, 이런 내용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면적이 이만큼 늘어났고 동은 10개 동을 지었고, 이런 것 또한 행정에서 위성사진 항공사진 다 찍고 연연이 하천관련해서 다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몰랐다고 하면, 이번 에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과 대규모 공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나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 보면 소규모일 경우에는 적발이 쉽습니다. 바로 눈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대규모공장일 경우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불법사항이 있다 없다를 적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로 경계를 다 쳐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부지인줄 처음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발 못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세권 관련 개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런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역세권 전체에서 KCC공장을 철거하고 전반적으로 마스트 플랜을 짜야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왔고, 보상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연히 보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왔는 걸 보면 81년도부터 건물을 계속 지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와서 절차를 밟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몰랐다는 거는 행정의 부재이고 행정의……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자기 부지 안에 계획을 해서 옵니다. 당초 ’81년도에 지을 때 본공장을 짓고 본공장은 자기부지 안에 적법하게 지었겠죠, 그 안에 증축 행위를 해오면서 자기 부지 안에 모든 건물을 배치했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나 공무원이 나갈 경우에 자기 부지 안에 공장 건물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부지에 건립된 걸로 믿었겠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31년 동안 무단 방치되어 왔고 ’81년도부터 건축물이 지어졌고 ’94년도 계속 지어 왔습니다. 발견이 감사원 부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선례가 되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행정의 이제까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면적이 앞뒤가 다 다른데, 앞이 들어가면 뒤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앞도 나오고 뒤도 들어가고, 이런 건물이 지어질동안 몰랐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담당 과에서 방치하고 안일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자기 땅에 오기 때문에 31년 동안 해오다보니까 관행적으로 이거는 당연하게 KCC 부지로써 인정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앞뒤의 땅 면적이, 앞이 나왔으면 뒤에도 들어와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잡힌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더 세심하게, 이거 말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불법부분이 반영 안되도록 각별히 챙기시고 일련의 문제는 심각한 행정부재의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담당 과에서 접근하고 있는 절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강제이행금부터해서 소가 진행된 부분 다 정리를 하시고,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94페이지 현행통로 도로지정 현황인데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같이 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기존 도로같으면 지정해 주는 사항이죠?

현행통로 부분은 말그대로 건축허가 할 때 지적상 도로가 없는 부분을 현재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현행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마을을 이용하는데도 개인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가 없을 때 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현행도로를 지정 요청하면 지정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려고 하면 진입하는 도로 폭이 몇 m?

도로 길이에 따라 폭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몇 m 이상 돼야……

평균적으로 4m,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35m미만은 4m, 35m 넘어가면 6m 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95페이지 온양읍 발리같은 경우에는 0.5m에서 0.7m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도로 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5m에서 0.7m 폭을 넓혀서 지정했다는 겁니까?

예.

전체 면적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게 두동면 은편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8m, 넓이가 6m를 지정했는데 면적은 20㎡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기존 도로 지정됐는데 새롭게 지정을 20㎡ 더 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로 봤을 때 이해가 안돼서, 길이가 28m 되는데 1m 해도 28m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통로 도로지정현황에 이런 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정을 하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 이 통행도로 같이 지정을 해주십사, 내면 담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신고일 경우는 공무원이 나가고 인허가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기존 차길이 다닌다든지 현장에 가보고 도로로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면 지정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말 그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그 안에 집이 한두 채가 아니고 열 채 이상 있는데 여러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주가 동의를 안해주면 지정을 못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합니다.

그 땅을 밟고 가는 주민이 10가구 이상 되는데, 지주를 동의를 안해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의 도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적상 개인사유재산이고 현재는 도로로 이용하는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도로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2페이지, 19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부도아파트 관련 현황 행감자료를 보면 장백아파트와 현진에버빌 향후 계획까지 게재를 해놨는데, 장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장백에서 초정개발로 갔고 현진에버빌도 최종 잔금 부분이 남아서 중도 납부 금액만 하면 사업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제 신문에도 있었을 겁니다. 범서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1090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제반적으로 안되니까 앞마을에 오수관부터 오만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부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인수를 해서 향후 동향을 보면 빨리 사업이 제기되어 주위의 제반시설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늘 현장을 가면서 부도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업체는 중도금 치를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진에버빌에 대해서 조속한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자료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영에서 공매를 받아서 계약금 132억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아직까지 납부를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잔금이 내년도 1월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공사제기하는 바람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환경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영측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동마을은 상당히 가려서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빨리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비가 오면 오수관이나 하소연합니다. 건축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총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안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받은 민원도 엄청 많지만 부분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많을 겁니다. 행정에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관계도 유지를 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경비를 보강한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부도아파트는 주위의 안전사고도 있지만 범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이 부분하고 용역발주 부분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지원사업 쭉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하단에서 3번째 담장허물기사업 폐기물 처리부분은 처음에 예산 운용할 때 15억을 잡았는데 용역은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 15억에 뭐뭐가 되어 있습니까?

15억이라는 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 안에 용역부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330만원……

용역부분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처리 관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전체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용역부분만 예산을 정리해 줘야지, 15억으로 용역해서 예산액은 이렇고 계약금액은 용역에 330만원이고, 표기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15억 예산을 가지고, 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별도로 얹어주지 않고 15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330만원 쓰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앞쪽에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신경 써주시고, 마을표지판 추진실적2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2개 읍․면에 다 하나씩 했는데 어제 보고에 의하면 2013년도에 두 개씩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표지석 규격 변경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내용에 자문도 받고 공모도 하고 팀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기본 아이템이 정해지면 변경까지 할 사업이 됩니까?

처음에 용역발주해서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보니까 규격이 작아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을 키워서 새로 제작해 설치해보니까 이 정도가 아름답고 잘됐더라,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규격을 확장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작한 거 봤지만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라든지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 모델 쭉 나온 부분도 봤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쭉 나왔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은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착안하면 멋진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변경까지 할 대상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수의계약 용역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인데 물론 수의계약의 기본틀은 지키고 운용을 하시겠지만 간판부분이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에 소재지가 있고 한국 디자인진흥원 해서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다 해서 계약금액이 1억90만원인데, 디자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업체는 없습니까?

지역 업체에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할 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창작행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울산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는 없습니까?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이라고 사유에 첨부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지역이 광역시로서 디자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지까지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데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타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진흥원에서 디자인센터가 광역시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만 디자인센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울산시 관내에서는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

그렇죠.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려는 이유가 전문성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것은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자금운용 실적부분을 참고하시면 1억7,700만원에 예치일이 2010년2월2일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2013년7월13일 이자수입 해서 3.41% 적용하는데 자금부분에 운용을 하면서 조성을 출연금부터해서 다 오는데 자금부분의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013년도까지 3억을 적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자수입을 해서 충당이 됩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는 충당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보조금을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자수입 부분에 했을 때 3억을 목표액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그만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목표액은 2013년까지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3년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억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적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더 가속화시키고 체납된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조성을 한다고 해서 목표액 3억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목표액 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부과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29억이죠? 29억 중에 건축과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품간판만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간판설치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진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용역을 거쳐왔고 시공업체까지 선정해서 오늘부터 현장에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요?

주민들의 동의도 다 받았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받도록 해야 되고, 연말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213페이지에 건축사 검사업무대행을 보면 지난해하고 금년도 하고의 현장조사대행비하고 검사대행비가 지난 해보다 낮아졌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대행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할 부분은 건축사를 대행시켜서 하는 겁니다만 이 자체는 건축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 건수하고 있잖아요.

면적별로 따지거든요.수수료 자체가.

수수료가 면적별로 나갑니까?

예, 건수와 면적에 의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건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급된다고요? 검사대행은 현장조사는 아니잖아요.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평수별로 지급합니까? 검사대행료는 면적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는 평수대로 하면 안되죠, 과장님 설명이 안맞는 것 같은데, 3만원에서 2만4,000원.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보면 면적별로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200㎡미만일 경우에는 3시간일 경우에 다르고, 차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밑에 검사대행은 면적에 대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위에 허가를 위해 현장조사하는데 면적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은데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온산 덕신에 보면 나이스 마트인가 민원을 접수 받은 게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접수받은 거 있습니까?

중간에 조그마하게 인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부지 외 부지입니다. 이거는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물어보면 되고, 앞에 진입도로 건축이나 이런 거 점용된 게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도로과 소관이겠지만 건축이 불법으로 앞을 더 키워서 이런 게 있습니까? 접수받은 거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오후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전 산림공원과 직원이 합심한 성과 같습니다. 울주군 알림에 좋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7월에 부임하셨죠?

예.

감사에 임하면서 사업을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과장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계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 28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올해도 32억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이나 깍지벌레 예방주사 놓고 항공방제 지상방제를 하고 있는데 서생에서 온양 청량까지 남부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계속 죽는 이유가 방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날씨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선충병 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약을 친다고 해서 방제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기술자 입장에서도 참 애로가 있습니다. 산림병충해를 제가 30여 년간 지켜보니까 어떤 해는 엄청 번창을 했다가 한 순간에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90년 초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번져서 거제까지 오는데는 불과 6년 걸렸습니다. 거제에서 울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발생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도 90년 중반에 부산에서 확산되어 왔는데 몇 년 동안에는 줄어 들어었는데 작년부터 또 확산이 되는 추세였습니다. 옛말에 도둑 한 사람을 포졸 열 명이 못 잡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어딘가 누락되는 데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병이 되고 합니다.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방제 방법을 그대로 하더라도 병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방제되지 않는 것은 방제하는데 부실한 점도 있었겠지만 자연적인 상태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없었던 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재선충하고 깍지벌레 두 개가 혼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제작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잡기 힘이 든다는 말씀이죠? 일본은 소나무가 거의 다 죽었고 중국 남부하고 대만은 이 병 때문에 방제를 포기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부지역에 소나무가 근래 3년에서 5년 사이에 소나무 무덤입니다. 잡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소나무는 이렇게 죽고 있는 마당에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소나무를 식재했죠?

예.

행정에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왜 소나무를 식재 했습니까? 다 죽는데.

금년 봄에 시에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조경수목을 식재하는데 소나무류를 제외하자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상록수를 선택할 수 있는 수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활착이 해송이 잘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고 하니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시는 인허가가 들어오는 데는 복구하는 데는 소나무를 심지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식재 된 것은 깊이 있는 검토가 덜 되었다, 여건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나무 식재는 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1년에 32억을 쓰는데 소나무는 우리지역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방제하고 벌목을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묘목 심을 때 소나무는 지양하고 다른 수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조림 수종을 소나무는 지양하고 참나무 종류를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참나무에도 이런 병이 오다보니까 편백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백의 묘목가격이 두 배 정도 올라서 조림하는데 지장이 있고 안정적으로 묘목수급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계약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경남이나 물량이 많은 데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후는 편백 나무 같은 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는 능선에는 활착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는 깊이 고민해야 되겠고 조림으로 소나무 심는 것은 4년 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산림병충해 발생 및 방제 실적, 기타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실적까지 참고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이 서생 일대에 계속 나오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수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타 병해충 발생 현황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삼동, 청량, 웅촌, 범서 등 문수산 일대에 엄청나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수립이 빨리 되어야 되고 발생면적은 미미하지만 병을 옮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부 지방에는 시들음병이 내려온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은 10년 전부터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들음병도 발병하는 상태가 재선충병하고 동일합니다.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벌레가 곰팡이 묻혀서, 곰팡이와 선충만 다르지 똑같은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산림과학원에서 만들어내는 방제 이외의 방법으로 방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좀을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100%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가고 그 경비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도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줄기를 파고들어서, 변형균으로써 신종 곰팡이 형식이거든요, 급속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질타 이전에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잡아오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이나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종은 미리미리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4개 권역에, 문수산 일대를 휘젓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 형태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흘러갈 사항이 아닙니다. 소나무도 한번에 죽듯이 이것도 산 전체를 한꺼번에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데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방측면에서 가야 되거든요.

김민식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는 소나무 심은 데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측면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과 솔깍지벌레도 연계해서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292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총 사업비가 350억입니다. 기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할 것도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35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은 엄청 많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법 카페촌이 4,50곳 들어섰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면 뜯었다가 3일 지나면 다시 짓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간절곶 노점상 철거를 해라”, “철거를 반대한다”,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산에 옛날에 막걸리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팔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찬반이 팽팽하다가 결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간절곶도 사람이 모이면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즐길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예산사정 때문에 공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장사를 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광객이나 환경에 아무런 문제없이 깨끗하게 한다면 그래도 용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오물도 버리고 또한 잔디도 훼손하고, 자기 발등을 찍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품은 위생상, 저도 봤을 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쫓고 쫓기는 것은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될 것이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양성화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편의시설이 관광객이 와서 음식을 먹든지 필요한데 공원 내에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법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을 하면서 공원 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외 지역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한두 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규모 있게 모여 있어야 관광객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공원을 횡단하는 도로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 등대 앞에는 차량이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부분은 차가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 형태로 활용될 겁니다. 그 부근에 사유지가 있고 공원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해라 저기 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 안에는 전에는 엄청 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음식점도 일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 기능상 너무 많으면 식당촌처럼 되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 없고……

현재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 안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 말씀처럼 근린공원 안에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여기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난 뒤에 철거하든지 해야지 지금 형태로는 답이 없는데요. 행정에서 저 상황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놔둬서 될 일도 아니고, 1년에 2, 3회 가서 뜯으면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 봤을 때 행정은 노력 하나도 안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들어오면 뜯고, 3일후에 다시 짓고, 이런 행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 간절곶 근린공원을 총체적으로 다시 수정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변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경되고 또한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률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절곶공원은 시설률이 거의 다 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시설들이 나중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교체할 수 있을 것이고, 해맞이 명소이기 때문에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법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카페촌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6월까지 복판에 소방도로가 들어서면 바닷가 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고 통제를 하고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서 주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건데 이 카페는 거기서 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이 카페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 같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산불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87페이지도 같이 연계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2010년도 11건 피해액은 2,200만원, 2011년도는 30건에 피해액은 2억4,100만원, 2012년10월까지 11건 3,800만원, 피해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10월 이후에 산불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데 본 위원이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원 발대식을 11월8일에 개최했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산림을 지키는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발빠르게 초등대응을 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2쪽에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60세 이상 채용 현황, 지원자격이 신체 건강한 관내 거주자, 선정기준은 거주지, 기동성, 세대주 여부, 사업수행능력, 성실성, 참여의지 이런 내용으로 선정합니다. 본 위원이 나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사 때 보니까 여성대원도 있었고, 사람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무와 능력에 따라서 업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기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빨리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감시원이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달려가서 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락도 하고, 60세 이상 채용현황을 보면 34명입니다. 그 속에 70세 이상이 4명입니다. 최고령자는 74세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연계되는 거죠?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산불방지사업에 보면 17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을 하면서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는데 울산시만큼 수월한 지자체도 별로 없을 겁니다. 담당직원에게 100% 전권을 맡겨놓고 있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산불감시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초소감시원이 있고, 읍․면에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 기동감시원이 있습니다. 기동감시원들은 산불진화도 하고 감시도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하고, 내가 젊다고 해서 문수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역을 모르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도 초소에 가서 어디에 불이 났다, 어디쯤 연기 올라온다고 알려 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연로하셔도 젊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초소에 근무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100% 배척할 것이 아니고 그 분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용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기동력을 요하는 분들은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로 하고 초소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많더라고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 성실하고 기동성이 있으면 젊은 사람을 하려고 읍․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을 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고 선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여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도농복합에서 골짜기에 가시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지형을 잘 아시고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산불 대원으로서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나이로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운영의 기준을 설정해야지 향후 모집에 혼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을 같이, 초소감시원과 기동감시원의 적절한 안배와, 지금은 성 개념도 없습니다. 여성분도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산불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107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모집내용을 봤을 때 60세 이상이 34명 같으면 107명에서 군청 소속 빼고 하면 비율이 나옵니다. 기준 마련도 똑바로 하고 안배도 해서 근간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500만원 이상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의 심목제거 사업, 쭉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맞추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8,402만4,000원 계약금액은 8,402만5,000원 그 밑에 쭉 보면 예산액과 설계변경을 통해서 된 부분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표기상 예산에 맞추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이유는 뭡니까?

예산액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 중에서 이번에 발주한 금액이 8,400만원이고 설계변경해서 재계약한 것이 8,402만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머지 모든 사업은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대비라 해서 안전관리비, 4대보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해서 설계를 할 때는 100%를 다 주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안전관리비에서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다 구입 안하고 있을 때는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은 꼭 해야 되고, 특히 재선충병과 연계된 것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때 나무가 100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110본도 되고 120본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시름시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100본을 베고 나오라고 했는데 딱 100본만 베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몇 나무를 더 베고 그 벤 것을 보험에 정산하는데서 정산금액을 빼서 거기에 사업물량을 올리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사업도 다른 데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액하고 썼지만 춘기소나무 의심목 제거, 감염목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재선충 방제 10억 중에서 온양 발리, 내고산 이런 식으로 발주하다보니까 발주된 금액이 8,400만원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짜리, 재선충 관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기를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재선충병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숲가꾸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업자에게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본이라도 더 베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표기를 보십시오. 시공업체 ㈜솔 1억2,356만4,000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니까 표기상 맞춰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일이 욕심에 있어서 하든 표기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험 이런 관계를 정산하다 보면 증액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 계약하고 난 후에 작업을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감염된 소나무가 더 있어서 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최종 정산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금은 당초 계약할 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 수급자는 연금보험을 안 냅니다. 그런 부분은 보험공단에 돈을 낸 영수증만큼을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종업원들 자료를 줘서, 의료보험 같은 것도 직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 자식에게 얹혀서 직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보험공단에 낸 만큼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약금에서 감해야 되고, 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돈이 계약할 당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포괄해서, 어떤 인부를 쓸건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규정에……

계약 당시에 그런 것을 잘못 계산하면 예산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금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을 수는 없죠,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더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283페이지 하늘억새길 조성 맨 밑에 향후 계획에 영남알프스 정상석 설치공사 가지산 외 4개소이고, 그 밑에 정상석 설치 5개소, 기존 정상석 철거작업, 이래 놓았는데 정상석이라면 어느 정상석을 말합니까?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능동산, 배내봉.

고헌산은요?

고헌산은 여건상 빠졌습니다. 차후에 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시에서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하는 돈이 내려 왔었는데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평가단이 전체 산을 둘러봤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 ‘가지산 해발 1254m’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것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삼남발전위원회, 무슨 등산회, 삼성정밀화학 등산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고 보기 좋지 않다, 일괄적으로 설치하라 해서 거기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보기 좋게 설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울주7봉을 지칭하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왜 5곳이냐,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천태만상입니다. 고지높이도 틀립니다. 비와가지고 1m 깎였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행정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상징성 있는 울주7봉 정돈을 다 해야 됩니다. 고헌산도 빠져 있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고민 안해 봤습니까?

이번에 설치 안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7봉이 다는 아니고 7봉에 새끼봉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했는데 차후에 시 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과장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문수산에 가보면 어느 등산객 이름 갖다 붙여놓고 높이도 559m 했다가 558m 했다가, 그래서 지금 5개소 하지만 향후 사업을 줄기차게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명소가 있는 봉우리에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높이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수산에도 정상석 들어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통일성 있게 집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통일성을 기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업무는 파악했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사거리 관련해서 산건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고 기 선사거리에 경주방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좌측편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산의 시급성이나 투입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집행해도 현장갔을 때 무난하다, 동료 위원들은 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서 선사거리 좌측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그 식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비 50, 시․군비 25%씩입니까?

아마 별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내부적으로 그쪽에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있었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안좋겠나 봐집니다. 차후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의회의 구조상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현장간 게 아니고 반대쪽 할 때 현장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반대쪽에도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전 위원님들이 반대쪽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 정식적으로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반대편 다른 현장에 가서 그 말이 나와서 아직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이 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울산시 언론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미부과 등 적발 행정상 조치 10건해서 울산시 감사관에서 나온 부분인데, 울주군에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울주군에 보면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업무 특정감사 과태료 미부과 등 적발행정상의 조치라고 해놨지만 행감 14페이지 광역시 울산시 감사에서도 부적정으로 다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감사 대상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업무연찬을 소홀히 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누락이 됐던 사항들인데 이후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이 다 부과를 하고 부과한 것은 8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산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60건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상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적발돼서는 안 됩니다. 내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더 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적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건설도시국 행감 시간이지만 이제까지 과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는 명품 울주답게 깨끗하고 청렴한 부분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울주군이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역할과 기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울주군 화랑체육관 뒤에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산지 목재문화체험장 한다고 작년 연말에 계획해서 동구하고 울산시에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거 있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지자체가 할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광특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닌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표현을 하자면 ‘꼬시래기 제 살 빼먹는거다’ 라는 식이 됐습니다. 동구에서 울기등대에 설치하겠다, 울주군에서는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 동네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저 동네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처지였고 또한 현재 광특회계로 벌려놓은 일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마라고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내 줄 시장님이 안 된다 하니까 신청을 못했습니다.

울주군에서 편백나무 화랑체육공원 일대에 조성한다는 거는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바꿨습니까?

그 부분이 나대지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천연림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동안 손을 안 대고 하다보니까 칡덩굴이 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든지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조림을 하자 해서 편백나무 조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들이 환경적인 영향으로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직 까지 쓸 수 있고 병에 관계없이 크는 것이 편백나무다, 또 그 지역이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백이 활착이 잘 되고 잘 클 것이다 해서 편백나무를 심자 했습니다.

그 지역은 울주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무슨 사업이라도 하려고 산을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그 산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무슨 사업이든 조속히, 지난해 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를 하든지 하십시오. 돈을 그만큼 들여서 땅 사놓고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군민들이 보고 혈세낭비한다고 안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면 사방댐 용역해 놓은 거하고 23페이지 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하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바이오매스 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45개소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이 다 되지 않아서 100%……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12월달에 설치를 완료한 집은 돈을 지급할 겁니다.

사방댐조성 연구용역비 얼마전에 산림청에서 조사한 게 울주군에 위험지구가 6곳인가 나왔는데 우리는 10곳입니까? 용역한 대상이 10곳이죠?

사방댐은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남아서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역비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수님 스위스 산악관광 다녀온 적이 있지요? 거기에 앵글배르그 관광청장인가 하고 산악 관광에 대해서 협약체결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아, 이번에 금목수, 은목수 24그루인가 식재했던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읍․면에 어떤 마을은 심어주고 어떤 마을은 안 심는데 앞으로 행정부락은 다 심을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써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리, 법정리에 대해서 요청하면 심는 공간만 있으면 다 심을 계획이냐고요,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주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얹어서 매년 많이 하도록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과 나무심기 하는데, 전 부락에 대해서 요청하는 데에는 계획적으로 다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10대 선도사업으로 산악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의 사업계획과 실지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좋은 거는 변화시켜서 좋게 해야 하는데, 전체 산악관광개발보다는 신불산쪽 작천정 쪽에 너무 집중된 것 같아요, 고헌산, 언양에서 최고 중요시하는 고헌산, 최고 고봉인 가지산 이런 데에는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 사업 하나 저 사업 하나 골고루 하십시오. 설계변경 많이 해서 사업변화가 처음 계획보다 너무 많이 달라지면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시키면 안됩니다. 물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감자료 9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공개입찰하고 그냥 입찰은 뭡니까?

입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전자로 해서 입찰하는 건데 표현을 공개 입찰 전자입찰 써놨었습니다.

이게 의심목 제거사업 하는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제거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94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 발생, 병충해 발생 및 방제실적에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올해 67㏊에 189본, 맞습니까? 재선충 발생된 거는, 맞지요? 아닙니까? 67㏊에 189본. 189본을 제거했는데 의심목 제거는 입찰 봐서 한 뒷장과 보면 몇 그루입니까, 2만 7954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에 간염확정목은 1%도 안되는데 이만큼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하자면 깁니다. 산에 가서 죽어있는 나무를 벌채하는 거는 의심목으로 벌채하고 있는데 밑에 발생본수는 시료를 채취 검경결과 감염확정 본수 해 놨는데……

의심되어 베어낸 게 2만7900본이고 그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189본이 감염됐다는 말씀입니까?

벌채한 나무 전체를 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발생된 지역에는 검경을 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선단지에 발생 의심이 되는 거는 검경을 해서 균이 나온 것을 확정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재선충에 걸린 게 확연한데 균이 나무 밑둥치까지 내려오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채취를 해도 균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된 거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충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도시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일 동안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미비한 점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나 관심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 문제 그밖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