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오창석, 총무과장 조월환, 문화체육과장 홍광열, 세무과장 조원기, 민원봉사과장 박남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서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동 주민 센터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민선5기 구정 방향을 보면 첫째 신뢰받는 민본행정, 두 번째 희망 있는 미래행정, 셋째 찾아가는 현장의 행정, 넷째 감동 주는 창조행정 일환으로 2012년도 주민센터 순방시 찾아가는 현장행정 일환으로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6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건을 보면 완료가 92건, 추진 중 33건, 추진불가 10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된 92건 중에는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규정 개정안을 보면 2013년도에는 포괄사업 세출예산 편성 금지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동 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발생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나 소규모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께서 현장행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내지 3년 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 분야 또 건설 분야, 녹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 소규모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각 부서별로 시설비라던가 유지보수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2013년도 예산에 별도로 부서별로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저희가 개선 또는 시설을 해 드리려고 편성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아직 편성된 것은 아니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연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리고 2012년도 우리 서구행정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많은 수고하셨다는 점에서 위로를 드립니다. 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 십 여개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각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중에서 어떤 특정 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8년여 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현황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자치구, 시·군·구 단체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의까지 하는 등 이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수 십 여 개의 단체에서와 같이 특정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줄인다던지 증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한다던지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00% 삭감되고 또 50% 삭감되고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초의회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이미 공개되고 그렇게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 중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삭감되고 특별히 늘리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4년 동안 간사를 할 때도 100% 삭감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쑥날쑥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시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민간부분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됐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공익을 위한 사업인가 또 사업비는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평화통일 대전 서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통일 홍보 강연회, 통일안보 현장견학, 통일 염원 워크숍 이런 등등의 사업이라 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 외에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단체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감사를 하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설립취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 5,000만 민족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2,000만원 수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100% 없어졌다가 지금 50%가 깎인 1,000만 원대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례를 자치구별로 200여 개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 이 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 5년 전, 4년 전에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결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평통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2012년도 보면 약 1,000만원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수많은 단체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민주평통이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는 단체장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많이 흘렀고 또 앞서 지적한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국민여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재정분배가 잘 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계획된 사업들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 단체는 적법하게 잘 보고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체는 보조금을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내용을 보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업무 관련 실·과장이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했는지 여부 또한 저희들이 정산서를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각 사회단체 1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실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정산서에 나와 있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던 이 부분 그리고 모든 사항이 절차에 따라서 잘 되었는지 예산 집행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만족도는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과는 달라서 적어도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서도 한 단체 한 단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90% 정도 만족도가 나오신다고요?

일부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고요. 그 나름대로의 사회 자연정화라든가 단체활동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저도 일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내용은 제가 다 봤어야 됐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그럼 맨 처음에 과장님이 90%의 만족도가 있다라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산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정산에 대한 만족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요?

예.

제가 이번 감사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 삼아서 영수증 날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박 3일내로 감사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이 정도면 봐주자 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그것도 몇 개만 제가 골라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바르게살기 단체 보면 복수동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에 보면요. 4월 12일 날 보조금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출이 11월 23일날 되어 있네요.

얼마요?

80만원.

80만원 일괄 처리되어있죠?

예.

그 앞부분에 영수증이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수증은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7건 영수증 지출을 했습니다. 그 지출을 11월 23날 80만원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집행 절차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사업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전용통장을 만들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결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슈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카드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럼 전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전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일괄 연말에 지출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업이 좋았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이지요? 다시 하나 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것 봐주세요. 3월 22일 날 입금이 되었지요? 80만원.

예, 되어 있네요.

인출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3월 28일 날 되어 있네요.

80만원 일괄 처리 되어있지요? 그 사용 용처는 3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영수증 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활동사진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녀안심 보십시오. 둔산 2동 것이요. 간이영수증 3장만 부착되어 있지요?

예.

통장사본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 첨부서에 통장사본이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거기도 전용카드 사용한 적이 없고 활동사진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러면 괴정동 것 보겠습니다. 괴정동도 역시 통장사본도 없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활동사진도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기성동 것 한 번 봐주세요. 기성동 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원본을 뺐습니다. 제가 거기에 복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보세요. 오복슈퍼 겁니다. 보십시오. 6월 13일 목만 5만원 써있지 품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샀다는 거지요? 8월 1일날 5만원 오복슈퍼 또 오복슈퍼에서 9월 29일 5만원 샀습니다. 품목은 뭐 샀는지 모릅니다. 12월 6일은 또 5만원 오복슈퍼,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사는 물품 품목이 없습니까? 이 품목이 없는 내용을 접수해 줬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5만 원 이상 간이계산서로 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을 정산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성동은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마동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도마2동도 유류비 10만원 나가 있고요. 기성동도 유류비가 나갔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유류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류비 영수증을 보면 10월 14일날 5만원, 10월 25일 5만원, 11월 9일 5만 원 해서 순찰용 유지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 짧은 시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유지비를 지급할 것 같았으면 분기별로 지불해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유류비가 됐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말에 모아서 쓰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썼다라면 분산해서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것 한 번 봐주십시오. 해병전우회 보조금이 5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체크카드를 잘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수증이 한 장도 없습니다. 체크카드에서는 상호만 있지 무엇을 샀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영수증이 한 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산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살펴보십시오. 2011년 보조금 정산만 요구했는데 공교롭게 거기는 2010년도 것도 같이 붙여있더라고요. 2010년도 것도 봤습니다. 거기도 물론 영수증이 없는데 2011년도 평가를 보니까 적법하게 잘 했다라고 ‘적정’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보고 적정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 단체에 200만원 추가로 더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이 정산서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90% 만족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만족도가 몇%인 것 같습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너무 관행처럼 부적절한 정산을 눈감아줘 왔기 때문에 급기야는 2010년도에 시 감사에 적발된 담당 공무원 2명이 훈계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1차적인 책임은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 정산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관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주기 전에 단체장을 불러서 제대로 정산하는 교육을 시키고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것 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정산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재비, 인쇄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 것 같아 본 위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거기 견적서 있으시지요? 견출지 붙여놓은 것 먼저 봐주세요. 4월 16일 안보현장 견학 5,000원 200부 100만원 첨부되어있지요?

예.

그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날 대북 정책 설명 1만 1,400원 씩 200부 228만원 찾으셨지요? 그 책자가 이것입니다. 앞에는 컬러로 되어 있고요. 거의 내용은 단면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월 19일 통일염원 워크샵 1만5,000원 100부 이것이 1만 5,000원 짜리입니다. 과장님은 이것 1만 5,000원 주고 인쇄하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견적서 한 번 참고해보십시오. 그 견적서도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태림청사진이어서 둔산동에 위치한 것이라서 크게 저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대전인쇄협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공식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안보현장견학 이것의 단가가 3,350원입니다. 우리는 5,000원에 정산을 했지요. 그러면 49% 더 비싸게 정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북정책 설명회 1만 1,400원씩 정산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견적을 뽑아본 결과 5,750원입니다. 이 속지 한 장을 복사하는데 50원이고요. 가장 크게 비싼 것은 이 겉표지하고 제본하는 비용입니다. 이 제본비용도 컬러로 하는 것은 5,000원 이고요. 컬러하고 코팅까지 하는 것 있어요. 광택나는 것이 6,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택까지 아니니까 5,000원. 그것 포함하면 5,750원 이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평통에서는 1만 1,400원에 해서 98%나 비싸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염원 워크숍 내용은 거의 단면이에요. 이 책자는 6,200원 이것도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제본하는 것은 5,000원 듭니다. 6,2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만 5,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2%나 본 위원이 뺀 견적보다 비쌉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색상과 조도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색상도 물론이고 디자인 모든 것 다 똑같이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정확한 답변과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정확한 확인과 답변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평통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과다 청구가 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병대에도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환수조치가 되도록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현재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지원액이 결정이 되면 단체 회장이나 총무, 간사, 사무국장들을 소집해서 보조금 집행 절차라던가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과정이라던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 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억 8,000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정산은 공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정산 부분을 힘주어서 얘기를 한다라면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때 넘어 갔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담당자가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해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또 어깃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정산을 할 때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줘서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시나 외부감사가 왔을 때 지적이 되어서 그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차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당근과 채찍은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금액을 받으면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고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이름만 내걸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활동을 단체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50%를 주던지 뭔가 활동한 만큼의 양을 줘야지 평준화라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당히 조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 22쪽 통장 새마을협의회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조례에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계없이 약간의 예외를 두더라도 지금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분이 중복을 해서 받은 경우가 있다든지 금년뿐만 아니라, 아니면 연초에 통장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추천대상이 안되었지만 하반기에 1년이 넘는 통장들은 장학금 신청이 되지 않아서 특혜 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안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넘어온 것은 없지만 지금 A라는 통장이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지만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한 사례가 과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안 받은 분들도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근무 조례라던가 이런 부분에 맞는 적용을 시켜서 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인데 자격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수혜를 못 보는 불합리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 얘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 직접 하신다든가 해서 원만하게 조치를 해서 수혜를 똑같이 볼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779개 통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안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우선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과별로 석차 등급이 4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과목별 석차가 재적 학생수에 40% 이내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수를 그렇지 않으면 2회나 3회를 받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 본인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한 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자녀가 아닌 또 다른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적 범위 안에 들어오고 또 전체적으로 15% 내가 된다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완화를 해서 완화한 사람들이 15% 이상에 다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정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적이 조금 미달된다 하더라도 통장이라는 봉사에 대한 큰 틀에서 볼 때 장학금이 통장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적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개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3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청장님께서 연초에 동 주민 센터를 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순방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신 부분 가운데 추진불가 사항이 지금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3개 동 중에서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선거구별로 따져서 몇%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복수동, 도마 1·2동, 정림동 지역구에 추진불가로 나와 있는 것이 전체 건수의 53%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 유사한 내용의 건의사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만 공교롭게도 53%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물론 고의성은 없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을 만약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건의내용이 현행법 내에서 불가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 소관이 아닌 이러한 사항들이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오량경로당을 증축을 해 달라, 건립년도를 보면 89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건폐율이 맞아야 되고 또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현행법상 불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삼익목화 1차 아파트 경로당에 외벽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물론 사소한 것이라던가 싱크대 교체라던가 벽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고 또 어르신들 존경 차원에서 할 수가 있지만 외벽 방수공사까지는 현재로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또 도마1동 같은 경우에는 도마시장 입구 계백로에 대한 신호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요. 또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성일기업이라고 해서 아주 소기업이지만 튼실하게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공사가 현행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고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연장 또는 신설 이런 것들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니까 결국은 시에 구청장 명의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수, 도마1, 도마2, 정림동까지 전체적으로 53% 정도의 추진불가가 나왔는데 현행법이라던가 또는 구청장 권한이 아닌 이러한 사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오해는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몇% 정도는 물론 구청장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추진 가능한 것이 있네요. 경찰청이든 시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면 53%까지는 안가고 20～30%정도로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불가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타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보시면 3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해서 우리 의회에 내려왔을 때에 의회의 심의 의결 여부를 떠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판단 해보세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시비를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맞는 사업들인지! 대부분 제가 보니까 6～70%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3～40%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아무개가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와서 생색내려고 사업예산을 갖다가 쓰고 정산했다고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뜻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사업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개 동에 14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시의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파트 내 이웃간의 소통의 활성화라던가 또는 열린 문화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뜻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는 질서를 지키는 이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하고 관계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 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아파트 좋은 문화정착 사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 확충 쪽에서 그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어떤 공간별로 주민들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공모사업으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이러한 사업들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제가 서면이나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동 CCTV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이 청사안전이나 민원인 내지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도 봤듯이 모 기초의회에서 모 의원 간에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말들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 해서 못 받았어요. 제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라던가 이런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가장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너무 놀라서 정신적으로 혼미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 때 화면만 보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입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동에 이러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와서 욕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물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예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CCTV 설치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방대하든 아니면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의회에 제출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주민자치위원 장애인 위촉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집에 제출된 자료가 2010년, 2011년, 2012년 위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2010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위원의 총수인지 아니면 2010년에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인지 총수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위촉일이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 위촉을 한 것이 10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은 그대로 더 이어지신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명단을 보면 2010년도 명단과 크게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재 2012년도 장애인위원회 총수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는지?

2010년도에는 4월 5일날 위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다시 위촉한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고요. 총수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합하게 되면 15명이니까 15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23개 동에 중복이 되어 있는 동도 있겠지만 총 15명의 장애인 위원이 위촉이 된 거지요?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2011년 4월 18일이잖아요?

예.

장애인 위원을 각 동에 한 명씩 위촉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개정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모두가 구정이 됐든, 동정이 됐든 같이 참여를 하는데 소외시키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요. 이러한 분들도 같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계층이 주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4월 1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위촉 현황에 보면 아직도 위촉이 안 된 동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를 했고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23개 중에서 11개 동이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취지,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정수에 아직 미달된 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3쪽 복사기 임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복사기 및 소모품에 임대와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사기 임차 관계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지는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지요?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다량을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 복사기 임대 및 소모품 구매 내역을 통계를 내봤어요. 한 납품업체가 복사기 66대 중 59대 즉 90%를 임대하고 있어요. 소모품 또한 이 통계에서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한 업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을 또 한 번 통계를 내봤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년간의 통계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탁월한 가격 경쟁력이나 영업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임대된 업체에 비해서 단가 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90%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서구청에서 불법유통 복사기가 적발되어서 납품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불법유통 복사기 6대가 전량 폐기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서구청에서 단속권한은 경제과에 있지요?

예.

서구청에 단속건수가 한 건인데 그 한 건이 서구청에서 발생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복사기를 납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납품될 때마다 전부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 점검 기간 동안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

불법유통 복사기를 납품한 도매납품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서구청에 이 불법유통 복사기를 임대한 사업자가 지난 10년간 계속 납품을 해왔던 사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납품을 한 이 임대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지요?

저희 구청에서요?

예.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고 곧바로 복사기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폐기가 되었겠죠. 그렇죠? 폐기가 되고 교체를 새로운 것으로 했겠죠?

폐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복사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납품업체가 서구청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서구청에서는 2012년 계약에 있어서 분명한 페널티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실·과에서 복사기 임차 관계에 대해서 의뢰를 냈는데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수긍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계를 사용하다 고장이 난다던가 또는 어떤 부품을 갖다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업자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사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과에서 선호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법을 악용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그 부분이 치유가 안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치유가 바로 된 상태이고 현재도 실·과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도라든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실·과에서 들어 온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과에서 복사기가 3대 있으면 지금 총무과도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 3대가 있는데 2대는 A라는 업체 또 1대는 B라는 업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가 되었든 복사기는 한 업체에서 임대를 해야 유지,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저희도 실·과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한 군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업체별로 팀이 서비스라던가 또는 정비력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동등하다 하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분리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과 단위로 A업체가 됐든 B업체가 됐든 같은 장비 또는 능력이 비슷하다 하면 전체 실·과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업자는 의도가 불순합니다. 지난 10년간 서구청에 납품을 했다고 하면 불법유통 복사기가 서구청에 납품이 안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고 납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실·과의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는 연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보장이 되어 있겠지요? 계약서에 의하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갑이 서구청이 되겠지요. 을은 업체가 되겠고요. ‘을은 임대기간 동안 기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최상의 복사기를 임대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 있어요. 전기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이 다분한 불법유통 복사기가 최상의 복사기입니까? 본 위원은 이 업자가 모르고 이것을 유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총무과 예만 들어봐도 98.8%가 이 업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또 2011년도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적을 하셨지요?

예.

그때 답변이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년에 또 바뀌겠습니까? 이 업체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업체입니다.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업체 때문에 서구청의 명예가 실추가 된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단속 건수가 1건인데 그것이 서구청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분명히 패널티를 가하고 향후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또 이미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감사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감사에 들어갔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방금 전 구우회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감사를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한 채 문화체육과 감사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의 현실이 아직 교육자치가 제대로 정착도 안 되어있고 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하는 문제도 지금 앞으로의 과제가 있고 또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본 위원의 감사내용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학교 교육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할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이라는 선정을 통해서 교육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 관내에는 둔산3동, 월평2동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전국의 15곳을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5년 동안 선정되었던 15곳에 대해서 6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말 그대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구에 서구비전 2012 실천계획에서 보면 10대 핵심 공약 사업이 있어요. 열 번째가 학교지원금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부서가 문화체육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감사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선 월평동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둔산3동의 경우 보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4개 교육복지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육복지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을 지난해 대전시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단위당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학교로 작년에 선정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천초등학교를 포함한 월평지역은 무리가 없었는데 삼천초등학교는 3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준에서 1명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문정중학교는 다행히 57명이었어요. 그래서 삼천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준에 1명이 부족함으로써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사업에 지원이 됐는데 2012년도부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서부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2013년도부터는 대상 학교 선정하는데 4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설사 40명 미만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중학교 과정이 보통 3년인 것을 감안한 모양이지요. 3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대상 학생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실질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을 보완하자 이렇게 확정을 했답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 앞으로는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 40명이 안되더라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시 40명이 늘어난다던지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되는데 삼천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최초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본 학생이 생겨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예산지원에 우리 자치구가 물론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10대 핵심 공약 사업 중에 마침 학교지원금 확대라든지 교육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생활지원국 산하 업무도 되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10대 핵심 공약 사업에 학교지원금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니 만큼 같은 맥락에서 우리 관내에 또 삼천초 말고 다른 학교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특히 삼천초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부족해서 7,000만원 혜택을 못 받는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10분의1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행정을 펼쳐야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또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올 해 대전시와 시 교육청이 MOU체결을 통해서 2,000만원을 긴급 투입을 해서 부족한 7,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투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금액에 해당되는만큼 학생들이 교육복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내년도에 극히 일부만이라도, 부족한 재원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자치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대전시로 하여금 시 교육청 서부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치구야 자치구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기관을 통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 본 위원의 주장을 확인해서 맞는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교육청에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관계 교육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육복지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는지 저희로서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지원금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동장 잔디라던가 또는 울타리 사업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업요와 관계가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일부 극히 적은 숫자에 의해서 아마 탈락이 되었다 하면 그러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저희 구에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깊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중에 울타리라던지 운동장이라던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구비가 투입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에는 구비도 보니까 약 9억 500만원정도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자치구가 그러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노력을 해야 겠다 이런 주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련 지원조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 및 44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지식정보 획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는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8월 2일 제정한 바가 있지요?

예.

이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이라던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작은 도서관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 후에 시설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안내 또는 지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관내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5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집합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관계자한테 저희 조례에 관한 이런 사항은 이메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은 조례 제정사유와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받았다고 봐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영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충족이 안 된 작은 도서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성을 한 곳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없었지만 안 된 곳은 저희가 많이 권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꼭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관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 이러한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겸직하는 방안 그리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서자격증이라던가 또는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도서관 학교 도서분야 지도자 과정 등 이러한 것들을 수료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화를 시켜서 오히려 봉사정신이 더욱 강한 쪽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2011년 8월 2일날 제정이 되었잖아요?

예.

제정이 될 당시에도 충분한 심의와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안내와 지도가 있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2항에는 “구청장은 매년 작은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세부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지원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 지원계획에 의거한 지원은 도서구입비 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작은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도서구입비 7,200만원,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지원하는 것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다른 지원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다?

예.

그럼 서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2012년에는 도서구입비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혹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쪽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갈마도서관 쪽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작은 도서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예.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순회 사서 3명이 작은 도서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극소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월드비전 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작은 도서관 지원책은 현재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조례를 또 한 번 살펴볼게요. 본 조례 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실시되었나요?

교육관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고요. 시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61개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운영자는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조례와의 괴리가 충분히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 몇 개를 저도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스로 운영비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비 쪽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는 단 한 명의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실비 보상이 필요하다. 실비보상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때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실비보상하는 것을 중단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그 작은 도서관은 폐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실비에 대한 보상 이러한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같이 가져봤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등록되어 있는 57개 작은 도서관 중에 현재 20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곳은 16곳 밖에 되지 않아요. 또 거기다가 회의록을 제출한 곳은 1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첫 항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에 맞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안내와 지도가 필요했는데 벌써 다섯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역의 처지이고 현실이라고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핑계를 대시면 구청 문화체육과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조례를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예산과 사실상 연계가 되어야 되요.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부분하고 또 현실 부분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예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작은 도서관이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자부심이라던가 자긍심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도서관쪽으로의 이관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서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책을 대출해주고 정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동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은 도서관 업무는 우리 구에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의 역할이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을 때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한 것은 전문적인 도서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2012년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을 감사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은 7,200만원 도서구입비가 맞지요?

예.

선정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 지원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감사자료도 제출을 했는데 80쪽에 보면 운영 실태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 분야 9개 항목을 100점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7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A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70점 미만은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라서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고 또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D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방문에 의한 조사입니까? 조사서에 의한 면접입니까?

직접 다 방문을 했습니다.

34개 작은 도서관에 A에서 C등급으로 각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요?

예.

A, B, C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기준을 넘는 작은 도서관 중에서 배점 순서대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배점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B등급이 되고 배점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몇 군데는 따라 다녀봤습니다만 실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된 작은 도서관들이 대체적으로 다 민간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다 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다니면서 담당자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라던가 운영하고 있는 곳을 나가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기준에 적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점수를 줬고요. 요건은 갖췄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운영자 의지가 있는 곳은 B등급으로 할당을 시키고 나머지 C등급 D등급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장이라던가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 B, C등급으로 실질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고 운영의지가 있다고 해서 배점이 낮은데 그것을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분명하게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곳에 지원이 되었겠지요.

예, 시설기준이 맞으니까요.

본 위원이 배점표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봤어요. 70% 넘는 곳을 A등급을 주셨고요. 그리고 60점을 넘는 곳을 B등급을 주신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대를 B등급을 주고 20점대 C등급을 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분위기나 운영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정확히 배점표에 의한 등급대로 해주셨어야지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는 분명히 요건도 갖추고 시설기준도 맞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런 것도 미숙하고 운영의지가 없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배점표대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태 조사서를 제출 안 한 곳도 열 몇 곳이나 돼요.

실태조사서를 제출 안 한 것은 신규등록한 그 당해연도에 등록한 작은 도서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봤을 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담당자를 못 만나는 경우도 몇 번씩 나가봐도 그런 데는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여기 등록을 해놓고 지원을 기대하는 작은 도서관 그런 목적을 갖고 등록한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A, B, C 등급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하고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등급을 나눠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확인해볼게요. 시설기준 중에 면적기준은 엄격히 적용을 하셨지요?

예,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운영시간도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지가 지금 5～6년 되었거든요. 지원을 했던 저희들의 기준은 조례는 나중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오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바로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종전에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던 상태대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조례개정 사항을 평가표에 만들어 도입을 시켜가지고 평가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전에 했던 조례를 따르지 않고 관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온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조례를 그대로 여기 평가표에다 바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적용이 아니고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바로 안내를 하시고 작은 도서관에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지급을 하신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무시했다고는 생각이 안들고요. 조례를 충분히 기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평가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할 때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준비시켜서 작은 도서관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준수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도서관 34개 도서관이 지원을 받았는데 무려 15개의 지원대상 도서관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도 좀전에 답변이 있으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일부 작은 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전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실제 다녀봐서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좀 전에도 국장님이 조례를 일부 완화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작은 도서관마다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 국장님께서도 기억 나실 거에요. 운영 시간 갖고도 본 위원하고 한참 실랑이 했었지요?

예.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들의 운영시간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완화시킨거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작은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례가 봉사자들의 발을 묶는 격이 된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집행부는 제·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대폭 상향을 해서 최대한 많은 도서관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조례에 대해서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현장에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현재 책을 구입하는 이러한 도서구입비로는 사실상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봉사자에 대한 1명 내지 2명 정도의 실비 보상 또 하나는 공과금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국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운영실태 점검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실태의 점검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시에서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한 겁니까?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응당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4번 운영 있지요? 점검표 4번 운영 배점이 45점이지요? 그 옆에 프로그램운영 여부에 따라서 배점이 15점입니다. 8 이상이면 15점이죠?

예.

8부터 포함됩니다. 그 밑에 보면 6에서 8입니다. 그럼 8개 일 때는 10점을 줘야 됩니까, 15점을 줘야 됩니까? 이 표로 보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적용한 것은 8 이상은 8이상까지 적용하고 6에서 8은 8미만으로 이렇게 적용을....,

6에서 8이면 8이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고치셔야죠. 이것을 8이상이 아니라 8초과로 하던지 9이상으로 하던지 이것을 분명히 고치시고요. 그리고 2번 시설기준에 보면 열람석 있지요?

예.

열람석은 배점이 5점입니다. 그런데 18석 이상이면 몇 점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적절합니까? 최고 점수가 5점인데 최하 점수가 6점이나 되요. 10점부터 6점, 이해하시지요, 잘못된 것을요?

예.

그 밑에 4번 운영란에 보면 인력배치 유무가 있습니다. 최고점수가 만점이 15점이지요?

예.

그런데 7에서 10이면 만점이 10점 밖에 안 됩니다. 5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해서 개정한 내용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안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점수배분 기준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점수대인가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의 관계자 그리고 저희 구에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계층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배점 기준을 만든 후에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한 분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점검표에 대한 기준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같이 해야 될 작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 하고 구 하고 똑 같이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내보냈다면 이것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준 것 똑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조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내려와서 꼭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시에다 건의사항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기준을 만드는데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운영자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원님까지 포함을 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배점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시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간 것을 다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힘들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점검 표를 다시 적절하게 만들어서 차후에는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에 민간위탁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민의 여가와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는 담당 공무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자기 집이 없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내 집 앞에 명패 다는 것이 아마 최고 소원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대목에서 질의를 하는데 내 시설을 내가 사용하고 관리하면 큰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들을 더 아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체육관 예를 들어 남선체육관 도솔체육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는 구민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다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수탁료를 받고 있고 또 관저체육관, 테니스장 이런 곳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현재 그런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소유자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대전광역시 서구라던가 그런 구정구호, 「새로운 변화와 도약 큰 도시 명품 서구」 이런 현판 같은 것들을 붙임으로써 우리 구의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변칙적인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본인은 느껴요. 내 집 앞 명패처럼 서구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 규격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서구에 대한 글귀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붙일 수도 있고 현수막도 붙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위탁을 줬으면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도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도 보조금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오히려 수탁료를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인가 위탁할 때에는 우리가 일부는 받았지만 그 전에는 더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수탁자를 지정해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대가없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과 위탁관계 이것은 민법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항이지요.

위탁을 주나 운영을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것 하고도 틀린 얘기입니까?

이것은 민법에 의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서구라는 표지와 우리 구정 구호를 붙여서 서구의 시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한 규격에 의한 표지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변칙적인 답변을 저한테 하신 거에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단체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할 필요가 지금 현재 없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는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운동기구 요즘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설해놓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지요?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국장님이 자꾸 빗겨가서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더 간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표지를 규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착오가 생긴 것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앞에 내용을 써 놓은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관이나 시설물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설치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관이나 시설물 확인을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시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도 있고 하니까 서구에 맞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료 확인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체 체육관과 운동시설 표지판을 통일시켜서 우리 서구민들이 자신들의 시설이자 재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안다고 해도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속히 우리 서구 건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괴정동에 있는 백운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육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해서 위탁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또 위탁을 줬으면 여기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 가지 하고 또 현재 가수원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가수원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거든요. 배드민턴 체육관은 위탁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체육관은 그곳이 도로거든요. 도로라서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데 시로부터 도로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도 허가 중이고 그래서 그 허가로 인해서 괴정육교 밑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질 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위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에서 시비도 받고 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혹시라도 저 부분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한 것이고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되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을 줬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체육관이라는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것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위탁료를 받거나 수탁료를 주는 공공체육시설만 자료로 제출했고요. 그 밖에 저희가 은평테니스장이라던가 정림테니스장이라던가 백운체육관은 분명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개경쟁을 거쳐가지고 준 시설은 여기는 제외하고 말 그대로 공공체육시설만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은평테니스장,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관저테니스장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류가 제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차마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수원 그곳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