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수감하시는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관에 대해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복지과는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복지분야가 복잡다단하고 수혜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준비를 착실히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줬기 때문에 잘했는데 또 대전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미리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시정조치를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해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가 이제는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복지전입금 문제가 원활히 잘 시행되고 있네요. 앞으로도 확실히 법인이 부담해야 될 전입금 문제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또 설립취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차 없이 확실하게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보강사업관계를 보면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시급하게 요청했는데도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안됐다 해서 뭔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관계는 복지관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노인경로당 문제, 경로당에 기능보강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기능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땜방하는 식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를 했지만 이제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뭔가 한층 업그레드된 환경조성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업체선정문제를 걱정을 해 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실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어도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업체로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노인경로당 기능보강문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역업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업체들을 선정해서 해야 우리 서구에서 집수리하고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우리 서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인 유성이라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동네 집을 고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장판을 하고 벽지를 발라주고 하는데 구태여 남의 동네 업체를 불러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가수원 어느 경로당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면 가수원쪽 업체를 또는 관저동 한다면 관저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동네 어르신들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성심성의껏 공사도 할 것 아니냐? 또 봉사 차원에서도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내가 알고 보니까 사실 인테리어라든가 지업사를 하는 사람들이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것을 무상으로 깔아주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구청에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동네 조그만 가게에서 그런 것을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무상으로 또 경로당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도 이런 벽지 같은 것을 발라주고 무상으로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쪼개서라도 벽지면 벽지, 장판이면 장판 이런 것은 지업사라든가 인테리어 업체 같은 데다 맡기고 또 수도꼭지라든지 방수라든가 벽을 고친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큰 데로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준다고 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로부터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런 것은 그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긴다든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이용 관계입니다.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 잘 운영이 되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인원이라든가 이용인원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예정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대로 나가고 있죠. 인원이 있으면.

일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복지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 또 나열식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 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한 선전용으로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점검 관계를 일제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권장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냥 나열식으로 해 놔 가지고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더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문제, 아동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또 육아문제 또 애들이 크게 되면 교육문제 또 성장하게 되면 애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경제인으로 성장해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도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구문제를 크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해 가지고 출산에만 많이 낳아라, 낳아라 하고 권장을 하고 출산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는 복지가 앞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매칭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유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 우리 서구가 아이낳기 좋은 서구라 한다면 또 그것을 권장한다고 하면 타시도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관심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또 거기에 수당 같은 것도 차별화돼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지 다른 데보다도 좋은 캠페인은 하면서 지원 같은 것이 소홀한다든가 하면 말뿐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이낳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혜택을 주고 뭔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영유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이 많고 또 그것을 맡길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을 저 자신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인데도 영ㆍ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원차량들이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거의 다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시간 되면 상당히 노란차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신문지상에서 보든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다친다든가 또는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피치못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는 복지과에서 차량운행 하는 데 철저한 주지교육이라든가 시켜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전입금을 100% 안채우면 다음에 계약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 복지관에서는 최신식기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못따라가니까 노후된 것을 미처 못갈아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 이용은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여러 가지가 많고 난립식이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잘돼 있으면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사람이라도 장애인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더 열심히 알아서 프로그램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비 일부는 나가는 것이 있고 일부는 안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승인난 것 중에서는 일부 나가는 것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 인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직원들이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에 대해서 서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자녀승진이라든가 임산부우대정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맞도록 한번 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창안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요. 또 어린이집차량에 대해서는 한번더 원장 교육이라든가 운전기사 교육이라든가 선생님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기점검 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75쪽 감사자료를 보면 ‘돈보스코의 집’이라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후원금 세입세출처리에 관한 사항에 ‘후원금 사용결과보고 부적정’으로 지적사항이 게재돼 있거든요. 사회복지법 제45조 제1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밖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5조를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돈보스코 같은 경우는 중대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고서 그 기탁자가 있었는데 영수증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영수증을 발부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바로 영수증 처리를 해 주고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처리가 치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했는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영수증 처리를 안해줬다는 내용이 아니라 후원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내용이고 사용결과 보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회계처리를 할 때 돈을 받음과 동시에 영수증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계상 처리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리절차를 돈만 받고 누구까지 장부는 됐지만 영수증처리를 안해 줬습니다. 영수증발급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것은 발급대장을 만들고 영수증처리를 해 주라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중한 잘못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다행인데요. 여기 점검조치사항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후원금이나 자산의 변동사항이 많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보면 점검반에 대해서 내용이 여섯명으로 총괄 복지과장, 반장 복지시설담당, 반원 4명 해서 여섯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섯명이 저희 복지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명이 이 76개 시설에 대해서 정기지도와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과중하다거나 하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76개 시설을 다 돌아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점검하기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토목직이 한명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회계직을 별도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반하고 연계를 해서 감사반에서 한명 더 차출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고 또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고 그런 방안도 했는데 하여튼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도 좀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 직원연찬과 동시에 다른 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응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과가 업무도 여러 가지로 과중하고 이것 저것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여섯명이 76개 시설을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점검반에 대한 토목직이나 회계직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 배치를 해서 조금더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운영을 하심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에 위반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미비했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도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런 부분이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재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서구 구민수가 감소했죠?

좀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사실은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런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지만 진행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과를 비롯한 경제복지 소관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서구청 통틀어서 마케팅부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맨날 예산부족이다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출산장려부분도 물론 훌륭한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의 마케팅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더 독려를 할 수 있을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마케팅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마케팅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실히 필요한데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구청이 말로만 퍼스트서구가 아니라 정말 퍼스트서구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두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적어요. 그리고 거의가 시비하고 구비가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적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적은 이유는 원래 국비 자체는 지원이 없었는데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항상 한시적 예산이었잖아요. 내년에는 확보가 됐나요?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결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40억원 돈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다시 세운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한시적이지만 국가중앙사업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이죠?

예, 지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반납사유에도 적으셨지만 일괄 교부해서 면적별 차등지급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신 것인데 면적별 차등지급이면 혹시 아파트도 지원을 하시나요?

중앙난방은 지원 않고요, 개별난방만...,

기존에 신규아파트나 거의가 개별난방 아닌가요?

개별난방은 다 지원이 됩니다.

아파트도 중앙난방만 빼고...,

중앙난방도 돈이 일부는 나가고 일부 안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한시적으로 주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나가고 대전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난방 안나가고 개별난방만 나가고...,

운영비가 혹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난방비는 차등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액이고 난방비만 한시난방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두가지 항목이 있단 말씀이에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별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하나 또 나간 것이 경로당 밑에 도우미 인건비도 있고 그 세가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저희는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대략 예를 든다면 33평방미터 이하를 따진다고 하면 당초에 14만 3,800원에서 16만 5,000원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평 이하는 17만원에서 19만 5,000원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원래 표준안으로 제곱미터당 운영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평당 3.3m로 하나요?

그렇게 않고 10평이하, 20평이하, 30평이하, 30평초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제곱미터당 얼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약간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조금씩 틀립니다.

혹시 5개구 지역난방비를 비교해 보셨어요?

자료는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서구가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 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동구, 중구, 서구해서 우리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지방이양사업이고 한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는 한파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도 당연히, 제가 아직 예산안을 못봤습니다만 구에서는 세웠겠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바램은 이것을 진짜 국가사업으로 이양을 해서 여유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몇분의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쨌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상분 없이 똑같은가요? 50만원정도 되나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때 표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올해 두개 늘어나서 194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아파트도 다 지원이 되나요?

등록된 데는 다 지원됩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아파트에 지원되는 경로당은 저는 다른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아파트 아닌 개인주택 쪽에서 추위도 많이 타고 할 것 같은데.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엘드수목토 같은 데가 진정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엘드수목토가 우리가 아파트 등록된 데는 다 지원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회계처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몇몇 사람만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부자는 자꾸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는데 이 자체를 좋은 방향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해 주는 데는 줄인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생각만 있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시고요. 하나 또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나 구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게 건의서라도 한번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치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니까 27개가 있네요?

예.

예산집행내용을 보면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을 뒀나요? 차이가 나던데.

인원수하고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요?

운영시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종일 운영되나요 아니면 야간에 운영되나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영되고 장애인바우처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되는 데도 있고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어쨌든 이용대상은 지금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대상입니다.

원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법정 수준에 들어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은 아니잖아요?

일반 학생은 못들어옵니다.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들어오는 것은 20%범위내에서는 일부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 제가 실지로 가 본 결과는 그 범위를 넘어가서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돈을 20명을 줬다 그러면 20명에서 더 오버되는 경우는 대개 교회같은 데서 하는데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한도내에서 일반 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일반 학생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아동복지센터 선정을 할 때 대략적으로 몇 가지라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이라든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아서 신청을 하면 그 근처에 없거나 하면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요새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둔산아동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 봤는데 낮에 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저녁때 연다고 하시니까 차후에라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방과후 학교, 서너가지가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계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생활지원국 말고 거기서도 별도로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동별로는 안있고요, 27개면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주소가 없어서. 아동센터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동센터를 가 보니까 거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급식시설을 갖춰야 되고 뭐를 하다보니까 동별 분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이 가고 싶으면 서구내면...,

원래는 거리제한이 약간 있는데 본인이 굳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에 관한 것이 아니겠어요. 취미활동도 있나요?

대학생하고 주로 해서 학습과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못했는데 둔산지역에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많나 해서 보면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5,800만원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서구의 취약지역이 둔산 말고 객관적으로 볼 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둔산지역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못만났습니다, 열지를 않아서! 두 번째로 5,8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원수가 있습니다. 둔산지역아동센터가 49명이라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 반납금액이 계가 3,000만원이잖아요. 여기 정산에 135쪽을 보면 2011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운영비 교부잔액 그리고 종사자 교부잔액, 추가지원 교부잔액 합해서 2,800만원이거든요. 이거랑 안맞는 이유는 뭔가요? 남는 돈은 다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150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여유가 남은 건지?

지금 몇페이지라고 하셨죠?

저희 자료 주신 것 135페이지 보면 세가지 항목이 2,800만원인데 앞에 8페이지에는 전체 반납액이 3,070만원이에요. 이게 다 2011년도 자료입니다. 연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2011년도 3,200이 총 반납이 됐습니다.

보조자료 2011년도 135쪽에는 잔액 큰 항목이 세 개잖아요. 요구잔액 종사자수당 운영비 추가지원 세 부분을 합하면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50정도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150 부분은 어디서 남아서 반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없으시니까 차후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35쪽 보면 2011년도 집행액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고 종사자수당이 있어요. 종사자수당도 큰 의미에서는 인건비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구분시켜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제로 쓰기 때문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순수하게 쉽게 얘기해서 본봉 그런 식이고 종사자는 그냥 보너스 수당..., 추가지원 부분도 이 추가지원을 받은 데가 4분의 1정도 되네요. 추가지원은 어떤 사유로 추가지원을 해 주시나요?

추가지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공부방을 야간에 더 운영할 경우 당초계획은 8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10시까지 해서 2시간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계획에 없는 것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구에서 판단해서...,

구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분은 어디에서 지원해요?

내내 똑같은 돈으로 여기 자체 여유분에서 돈 부족하면 구비, 시비를 더 세우고 지금은 구비, 시비가 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는 언제 내려가는 거예요?

보조금내시는 시에서 주는 것은 벌써 내려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서야...,

구를 경유해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아동센터로 보내주는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아동센터에는 우리가 내년 1월달에 해 줍니다. 예산성립된 후에.

그러면 추가지원 부분은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추가하는 것은 시간연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아동센터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필요해서 추가하고 싶으면 아무 때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가 토론을 해 봐서 가능하다하면 시로 올려서 시에서 일리가 있다 할 경우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산이라는 개념이 저희도 긴급예산이나 재해 그런 것은 급하게 쓰지만 이것은 충분히 1년 사업인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긴급을 요하고 어떤 급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아동 학생이 차상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평상시에 8시에 왔는데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 모아갖고 시간을 늘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시간에 어떤 사업 하나가 있었는데 중도이탈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돼 있는데 1년과정도 있을테고 과정이 과목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를 받고 결산을 하는 이유가 매일 매일 출석부를 받습니다. 매일 매일 출석부를 체크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나 모든 것이 인원수 곱하기 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이죠?

예. 총 인건비라든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추가지원이라는 부분이 잘 확인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이것은 사업예산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아동센터별로 그 정도는 그 센터에서도 충분히 견지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마간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지원 부분은 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방이라는 제도가 어려운 청소년들, 보니까 80년도에 빈민층에 대학생들 야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제도화가 돼서 복지부분에서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취지를 살려서, 물론 그때처럼 빈민층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학원을 못다니고 그런 불우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동복지서비스차원에서 아동복지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하셔서 우리 청소년들 제일 중요한 시기에 방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사항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내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한다고 2012년도 민원사항을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건수가 8건이나 되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차량이 계속 민원제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한다는 곳이 세곳이나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감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0년, 11년도에도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는 건수가 올라와서 왜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주차장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단속을 않고 장애인주차장은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간제로 한 동에 며칠 못쓰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우리 복지과 직원이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단속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교통과라든가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도 장애인이시죠?

예.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을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정도 합니다.

하루에 몇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네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략 한달에 26만원인가 됩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고 있네요?

예.

이분들이 매달 받은 급여라고 할까 실비가 25만원 정도 되는데 좀 인상해 줄 방법은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구비라도 더 투입하고 싶은데 이 자체가 우리 일자리차원에서도 해 주고 싶지만 아직 여건이 안돼서 마음속으로 해 주고 싶지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장애인이면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자체도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한만큼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면 본인들이 몸이 불편하면서도 볼일도 못보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교통과하고 협력하셔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국ㆍ공립법인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와 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 서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 보육시설연합회 서구지회는 3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 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지금 세군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연합회 서구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지급해 줘요?

거기는 200, 민간어린이집 300, 가정어린이집 3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지 않는 연합회가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여기가 선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선거기간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곳 어린이집연합회는 그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줬다?

예.

여기는 언제 지급해 줄 계획이세요?

선거 끝나고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세 개 단체 연합회 서구지회가 공식적으로 연합회 서구지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회원간의 이견 및 갈등으로 단일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내부갈등 등 문제점 해결 후 집행”하도록 하고 원안가결로 심의 종료를 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기 어린이집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한테 등록된 것은 남옥화씨가 처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또 등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도 못한 이유가 이 어린이집하고 거기 남은 팀하고 같이 묶든지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 회장이 남옥화씨죠?

예.

그러면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는 지금 10년 넘게 계속 연합회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식단체가 아니고 비공식단체로 우리한테 신고만 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개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지금 박위원 말씀처럼 계속 유지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간에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합쳐라. 이런 분파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양쪽에 너희들 둘이 합쳐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방의 손은 못들어주고 양쪽 다 들어오지 말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해 본 결과는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는 관례적으로 계속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임기가 되면 회장들만 거기서 선출을 했고 한데 다른 어린이집연합회는 신규로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신규...,

왜 생각을 안해요? 여기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관례적으로 구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관례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법정 단체도 아니고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에서는 너희들이 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합쳐갖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편을 들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여기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년도부터 지급을 했어요?

이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갖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회에다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너희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 줬냐고요?

작년에 한개밖에 없어서 한개까지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만 말씀해 주세요.

9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15년 됐죠. 그러면 여기가 관례 비슷하게 규정에는 없지만 한곳에 지급을 해 줬잖아요.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한곳만 등록돼서 한곳만 신청하고 한곳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곳이 신청하게 되면 두군데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주고 있는 겁니다. 두군데로 돼서 못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요구조건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행사를 할 경우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라, 너희들 이쪽에서만 하면 인정을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 자체 들어올 때는 이쪽, 저쪽 나누어졌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쪽만 행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아울러서 다 갖고 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감사자료를 읽어드렸죠. “국공립법인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 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 1개소, 보육시설연합회 서구지회는 3개소가 있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셨죠?

예.

맞다고 하셔놓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가 두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세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세 개만 인정을 하지만 서구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두개로 나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뉘어졌으면 나뉘어진 것은 법적 단체가 아니고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두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행사를 하려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두개 중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행사를 하는 것을 누가 주관이 됐든 갖고 와라,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 한쪽만 행사한다면 보조금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고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세 개고 비공식적으로 보면 서구민간어린이집이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은 지회라고 하는데 지회라는 것도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임의단체지. 우리는 연합회가 됐든 지회가 됐든 어떤 단체든 좋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끌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보육시설연합회 임원현황을 행감자료제출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 단체를 여기에 넣었어야죠. 한개 단체가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단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 개인 모임들. 우리는 처음에 인정한 것을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자체가 생겼길래 우리는 어떻게됐든 한군데만 하는 것을 희망한다.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한테 제보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특히 지도감독 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중립해야죠.

여기 요구자료에 그 연합회도 명단을 넣어야죠. 거기서 인정을 해 준다면.

이 자체를 올 처음에 신고할 때는 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 단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들어오는대로 신고해 준다든가 하면 우리가 등록을 하지만 법정 단체가 아닌 자기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목단체지만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아우르는 현황을 갖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으로는 다른 데 대외적으로 할 때는 여기 남옥화 회장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각종 구비서류를 갖고 와야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무 때고...,

시한을 둬야죠.

올해 지나면 올해 것은 못받는 거죠.

올해 지나고 내년에 다시 구비서류를 해 오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러서 하면.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다른 분파가 안생기도록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는 거죠. 당연해 해 줍니다.

그러면 연합회가 두곳, 세곳, 네곳, 다섯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인정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한군데만 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연합회도 인원 구성이 돼서 각종 서류가 적격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전체 회원으로 되는 경우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남옥화씨가 연합회 회장으로 돼 있는 데는 구비서류가...,

다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초로 우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해 준 것이고 중간에 생긴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리 들어오든지 행사를 할 때 같이 어울리든지 해서 와라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시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정을 못받고 또 내년에 어느 정도 회원이라든가 구성이 되면 인정을 해 준다면...,

새로운 단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은 한 단체만 인정을 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두 개, 세 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올 때는 한단체로 와라 그 얘기입니다. 너네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두군데 다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두군데 다 못주겠다?

예.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한군데로 모아서, 이게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려고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출 때까지 너희들 오지마라 이 얘기입니다. 맞추면 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구민간어린이집 남옥화 회장이 있는 데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합회 임원 현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현황에 들어와있는데 여기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인정은 하되 사회단체보조금은 못준다?

그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냐...,

지금 선거기간이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못주는데 선거가 끝나면 행사를 할 시 준다고 하셨잖아요?

전체로 할 경우.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다 참석할 경우.

본 위원 생각은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셨나 안하셨나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구페스티벌 했죠. 거기서 빔프로젝트에 단체장과 단체 소개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에 없는 연합회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소개가 됐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위원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거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틀려도 여기다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할 때. 왜냐하면 단체하고 단체장 소개를 하려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하고 국공립연합회 회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그 관계는 저보고 물어보시면 좀 답답한...,

그런 면들도 종합해 본 결과 다른 데서 민원도 전화제보해 주셨고 그러면 담당기관에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고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어린이집 서구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만 아우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회장이 오든지 대응을 해 줄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간에 한단체만 있어야 되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히 명심하셔서 민간어린이집이 여러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업무도 보다시피 많고 인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과나 사회과 열심히 일하셔서 어제 복지정책우수상 수상하게 됐죠? 26일날 수상하고 그것도 7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 모두 함께 축하와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 사회과하고 복지과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뭔가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과하고 사회과가 조직이 개편되면 세 개 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과 감사에서도 설왕설래 지적이 됐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대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 가지고 지시사항이 잘 안된다든가, 그것은 어제 말씀을 빌리자면 거기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상담실을 만드는 데도 동장 마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고 통솔이 잘 안되고 업무보고도 잘 안되고 지시사항도 안지켜지고 그렇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냐? 물론 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조직개편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국장님이 아무리 복지의 총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제도만 바꿔놓고 거기에 대한 권한행사를 못해 가지고 복지시책을 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물론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받는 것은 자치행정국의 소관이지만 복지업무라든지 이것도 전부다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중의 하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한다든가 또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한다든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경제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확실한 위상정립을 해야 되고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좀 뭔가 노파심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직만 개편되고 한다면 더 조직이 늘어나서 사업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권한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담실을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강제사항 같으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우리가 점검 나가서 안하면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동장임의로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마지막에 사실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 같으면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조항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체계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 더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왕 돼 있으면 저도 그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담당 국장으로서 현장확인이라든가 감독체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나가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비상벨이라든가 CCTV라든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구를 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