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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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월평동지역도 둔산대로 주변 녹지대에 대해서 특히 한밭대로 주변 녹지대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전지작업이 아닌 나무를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고 지속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계속 성장해서 10층, 11층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해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또 어린이공원과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대 설치의 취지 목적이 도시 내에서 교통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대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그것을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나 아니면 나무 조경목을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주변에 맞게 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은 순수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교통소음, 대기정화, 방풍, 방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밭대로 주변에 나가 현장에서 보시면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구나 대전시에서 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지치기만 계속 해오다보니까 나무가 더 빨리 성장이 되고 첫째로 나무 수종이 메타세콰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키가 한 없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일부 커가는 나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층, 12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구나 시에서 계속 방치를 해두고 아파트 전체를 가렸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정화나, 방음, 방풍, 교통 소음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보면 이런 나무의 종류가 아니고 어느 정도 3ㆍ4층에서 방풍이 같이 이루어지는 수종이어야 되는데 이 나무 가지고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소음이나 방풍, 대기정화에 효과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처리 결과에 대책을 보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자치단체 관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수 바꿔 심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대전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있는대로 그걸 모두 대전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별로 수종 교체나 아니면 민원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시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대전지역 가로수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로수 식재 방법과 패턴, 수종변경 등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에 예산안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항상 서구에서 명품도시, 삶의 질 향상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좀 더 나은 방향이 서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발전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다보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일거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민원에 몸으로 뛰고 발로 부딪혀야 하는 공원녹지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물품구매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에 한계를 넘어가는 계약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2010년도부터 11년, 12년도까지 산림조합 홍주희씨가 대표자로 있는 가운데 어떻게 단위가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금액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을 어떻게 수의계약 하셨는지 답변 부탁할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규정하고요, 또...,

명희

최명희위원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어디에 있죠? 법인체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법인이죠.

명희

최명희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산립조합중앙회 밑에 지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전지역은 갈마동에...,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체는 갈마동에 있는 것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조합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개 산림사업 대행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인데 경쟁입찰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 입찰로.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개 대전지역은 다른 조합이나 산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충남은 있는데 대전은 없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대전은 갈마동에 있는 산림조합 밖에 없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 한 군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대전에 한군데면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5개 구가 다 그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똑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다 몰아주기 사업이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옛날에는 아마 법인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안되다보니까 취소한 것 같아요.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법인체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거의 독과점이네요, 그렇죠? 대전시에서 몰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법인을 개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만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 밖에 없다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단독업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르는 가격이 입찰가격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품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독과점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입찰에서 예를 들어서 단위를 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안 하는 금액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그 금액을 정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인체가 한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솔직히 할말은 없네요. 그것은 이상 알겠고요.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보면 한해 한 군데씩 학교 숲 조성사업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장 12쪽에 보면 연번 17번입니다. 12년도는 수미초등학교 하고 동방고등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수미초등학교나 동방고등학교가 적정한 사업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학교 숲 조성사업의 목적이 학교수업을 활용한 산림, 문화, 휴양, 교육 및 자연 환경 학습 등의 활용성이 가능한 한 높은 학교나 또 학교 숲 조성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서함양, 보건요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방침에 돼 있고요. 또한 기존의 산림청 학교 숲 조성사업이나 학교 공원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 체계를 보면 산림청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람 공고를 하면 1차 심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서 최종 선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를 하면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들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 추천 학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과정 중에 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숲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미초등학교나 동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거의 숲이고 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동방여고를 나와서 그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등ㆍ하교 할 때마다 학교 숲 조성사업 하기 전에 학교를 볼 때 마다 “여기서 공부를 못하면 정말 너네는 잘못된 거다”이렇게 지적할 정도였는데 거기는 학교 뒤 배경이라든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숲 조성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혹여 다음 연도에라도 학교 숲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부터는 도심권에서 어느 정도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시고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사업 선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숲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다 다시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도심 속의 나무숲이나 이런 조성이 안 된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네, 그것을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단독업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라는 게 우리 청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줘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청에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12년도에 남선공원관리소 시설정비공사를 하셨죠? 13쪽입니다, 연번 29번. 남선근린공원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은 남선공원관리사 화재로 인해서 보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화재로 인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상주차 말씀입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옥상하고 밑에 지하주차장까지 있더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김경석 위원입니다. 명암근린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이 몇 건인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나요? 2013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에서 다 보상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기본설계용역 추진도 시에서 다 하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전체를 다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나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이관만 받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인수만 받으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시에서 기본설계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정보공개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사항이지, 가서 열람은 할 수 있겠죠.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명암근린공원에 184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공방법이나 설계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본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1차 설계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에 용역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간은 많이 있고 설계 자체도 내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갑천3거리 중앙분리대 물고임 현상에 대한 분리작업 진행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구와 시가 빗물받이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 분리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3거리 중앙분리대 배수불량지에 대해서는 현재 6월에 다 찍어보니까 그 지역이 낮아가지고 배수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게 도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거기를 높여줘야 다른 데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관리본부에 올 6월에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할 때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없으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대전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실무팀에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안해봤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확인하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공원마다 특성 있게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 나가시는데 특히 갈마근린공원 국민생활관쪽 그다음에 은평공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 테니스나 풋살구장 이런 것이 같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용량이 다들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기용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강구해 나아가실 것인지? 특히 주말을 이용한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명시설을 더 이상 증설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은 불편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나아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 조성된 곳이 현재 14개소가 있는데요,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이나 가로등 광원이 고효율적이고 아니면 수명도 고휘도로 해서 계절에 따라서 색채가 현저하게 좋게 하고 공원에 있는 사용자들이 운동하는데도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용량을 계산해봐서 부족하다면 증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일정 계획에 대해서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전기용량 부족에 대한 증압문제를 검토하셔서 별도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