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을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2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케 합니다. 오늘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린 마음, 큰 생각으로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가뭄과 폭염이 극심하였으며,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하여 농작물 및 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됩니다. 겨울철 화재를 비롯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 활동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 권장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내실이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 해의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 속에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강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진군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진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상정·의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윤 부의장,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정·의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홍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ㆍ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이고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군 본청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이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인이고 간사에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와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ㆍ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상정)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강진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안과 안 제2안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기본이념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에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에 있어 군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7조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은 성평등 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성평등 정책관련사업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성평등 촉진시책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함은 물론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강진군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강진군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안(상정)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ㆍ명식을 발굴·선양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남도답사 1번지 우리 군의 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인이란 도자기분야, 문화ㆍ예술ㆍ공예분야, 농ㆍ수ㆍ축ㆍ임업분야 등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 있고 계승ㆍ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기술과 실력이 월등한 강진군민을 뜻합니다. 명품이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운데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을 말하고, 명소란 경치나 고적, 풍경 등 널리 알려진 곳을 뜻합니다. 명식이란 우리지역 농산물 등을 주 원료로 조리한 음식으로 강진군의 특색 있는 향토색 음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신청입니다. 개인 또는 기관단체, 법인 등이 명인ㆍ명품ㆍ명소ㆍ명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명인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14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은 명인 등 자격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명인 등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육성지원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인의 경우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할 경우 주요 약력 소개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와 창작활동비 등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품의 경우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비용, 그리고 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명소의 경우 명소 관리와 시설물 설치 등 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식의 경우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특화음식 개발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정 취소입니다. 명인의 경우 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경력 및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 그리고 명품의 경우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우수 농·특산물로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될 때, 명소의 경우는 지정된 명소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때 명식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명식 지정방식 음식을 조리ㆍ판매 등을 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 Best 1, Only 1을 발굴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강진군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정식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에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휴양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에서 조성한 신전면 수양리 주작산길 398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함은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면적별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토록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사용시간을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의견입니다. 현 조례의 근거법령이었던 산림법이 2006년 8월 5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산지관리법과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으로 나누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휴양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휴양림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량～제주항 여객선 터미널 부지매입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으로 추진 중인 마량～제주 간 여객선 취항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여객터미널 접안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해운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고자 합니다. 하멜촌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사업 건은 전라병영성에서 7년 동안 억류생활을 하였던 네덜란드 출신 하멜 관련 문화유적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 산업화 하고 전라병성과 하멜전시관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마량～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부지매입은 마량면 마량리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3만 8,922㎡의 여객선터미널 매입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매입재산은 토지 6필지, 면적 3만 8,922㎡를 33억 9,500만 원의 취득 예정가에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조서는 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멜촌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은 병영면 지로리 495번지 등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광특 90억 원, 군비 60억 원,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 2,952㎡에 하멜촌 조성과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매입재산은 토지 54필지, 주택 15동, 기타 부속물 등 1식 12억 원에 취득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조서는 35쪽부터 39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내역은 토지 60필지, 건물 15동, 기타 부속물 1식으로 총 76건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이제 공로연수 1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저로서는 마지막 보고가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애정과 많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약하나마 앞으로도 우리 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519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58억 1,900만 원, 특별회계가 60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 6,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억 1,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에 10억 7,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1억 8,700만 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8억 9,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 8,700만 원, 주차장관리에 1억 9,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 총액은 2,519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58억 1,900만 원, 특별회계가 6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2,519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58억 1,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2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이 10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칠량농공단지분양대금 7,200만 원 등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2억 9,600만 원, 보조금은 1,06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923억 6,1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광특과 기금보조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9억 800만 원, 보조금이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2,458억 1,9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156억 3,700만 원 이중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6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강진하수처리장 융자상환금 18억 8,000만 원과 하수관거 BTL 임대 상환금 26억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 행정에 8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강진읍 주차장 설치사업 10억 원의 광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에 7억 8,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44억 500만 원으로 이는 평생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235억 4,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9억 6,3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문화 복지타운 상환금 21억원, 아트홀 운영비 7억 1,000만 원, 청자축제 20억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에 광특 예산 6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광특 예산 7억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문화재 8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24억원, 고려청자 요지정비사업에 8억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97억 800만 원입니다만,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85억 3,600만 원으로 여기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마량과 신전지역에 23억 원, 병영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야에 10억 5,4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3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대기분야에 1,300만 원, 자연분야에 6,9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에 374억 8,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86억 6,9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56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38억 1,8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보조비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에 93억 7,6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차등보육료 18억 8,000만 원, 시설비용 아동양육수당 14억 3,000만 원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청소년분야에 153억 3,7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0억 원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훈분야에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44억 7,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80억 7,20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에 594억 5,600만 원, 임업ㆍ산촌에 99억 9,500만 원입니다만, 농업ㆍ농촌 분야에는 친환경인증농가 생산비 14억 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20억 원,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69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업ㆍ산촌분야에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인공수영장 편의시설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분야에는 86억 2,000만 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에 24억, 마량해양레저복합사업에 12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3억 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13억 8,200만 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와 산업ㆍ중소기업일반이 계상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는 45억 6,300만 원으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3억 9,400만 원으로 지역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426억 1,100만 원은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 예산액 총액은 60억 9,100만 원으로 환경보호에 25억 5,800만 원은 상하수도 수질분야가 되겠으며 사회복지 18억 2,6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8억 9,200만 원, 농업ㆍ농촌분야로 주민소득증대 민간융자금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는 2억 8,700만 원으로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는 1억 9,4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물류 등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2억 1,2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 및 도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비 1억 8,4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 1억 1,9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상수도지역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취ㆍ정수장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45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7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1억 9,000만 원, 재산세가 15억 원, 자동차세가 25억 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200만 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2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용료 수입은 7억 8,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가 4,500만 원, 하천사용료가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율수입이 1억 5,1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7,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이 6억 9,500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청자박물관의 작품판매와 체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3억 9,300만 원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억 9,9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중 시ㆍ도 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 6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청자촌 분양대금 1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1억입니다만, 여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1,500만 원, 과태료 1억 2,000만 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교부세는 1,202억 9,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160억 원, 분권교부세가 17억 9,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62억 2,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08억 1,9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66억 7,700만 원, 기금이 4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58억 1,9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6억 3,7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4억 9,600만 원, 지방세 부과에 8,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산정에 1억 1,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 분야에 12억 4,800만 원은 자산취득비가 2억 7,000만 원, 청사관리비가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획홍보실에 48억 8,100만 원은 하수관거BTL사업비 26억 원, 강진하수처리장 18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정운영에 5억 9,400만 원은 공무원 여비 등 경상경비가 계상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지원과 수도권지역 현안업무지원 1,900만 원 그동안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분야에 11억 2,200만 원, 도시디자인분야에 800만 원,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분야에 6억 3,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억 6,3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공무원육성에 14억 6,800만 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7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서가는 전자행정 및 지역정보화구현에 10억 8,000만 원은 정보통신팀에 스마트전화 방송시스템구축사업비 8,000만 원이 시범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읍ㆍ면별 사업경비 15억 3,100만 원은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읍장은 5,000만 원, 면장은 3,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억 5,0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36억 8,400만 원은 소하천정비사업비 17억 2,000만 원과 동성촌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44억 500만 원입니다만, 44억 500만 원 중 장학재단출연금 10억 원, 초ㆍ중 무상급식이 4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쪽,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5억 4,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에 38억 7,500만 원은 문화복지타운 상환금 21억 원과 아트홀운영비 7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제육성에 22억 7,400만 원은 청자축제비 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자문화육성 6억 1,800만 원은 청자박물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은 4억 2,700만 원, 관광기반확충에 30억 5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도예촌 조성사업비 8억원과 가우도 생태탐방 9억 원, 하멜촌 조성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진흥 기반구축사업에 4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스포츠산업단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85억 4,500만 원입니다만,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비 24억 원, 고려청자요지정비에 8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97억 8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이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식수관리에 34억 9,5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마량과 신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최적화로 6억 7,600만 원은 강진읍 공공하수처리장에 2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관리 42억 7,100만 원은 병영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2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폐기물관리에 10억 5,400만 원, 소각시설 위탁관리비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분야에 374억 8,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7억 7,6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6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7억 7,200만 원은 드림스타트 운영비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30억 4,500만 원은 장애인활동보조금 4억 9,000만 원, 장애인연금 8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복지에 93억 7,600만 원은 시설비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4억과 보육료지원 18억 원, 보육료 인건비 20억 원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153억 500만 원은 기초노령연금 93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8,700만 원입니다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44억 7,700만 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지원에 10억 8,000만 원입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2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27억 6,800만 원은 분만 취약지 지원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80억 7,200만 원입니다만 농업경쟁력강화로 18억 8,600만 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206억 2,200만 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생산비 지원에 14억 원, 쌀소득보험직접지불제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예ㆍ특작육성지원에 51억 5,800만 원입니다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05억 1,600만 원은 찰벼 명품관리사업으로 1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와 한우경쟁력강화 56억 4,400만 원입니다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원, 조사료생산단지지원 17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강화에 85억 6,800만 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원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사업 20억 1,500만 원은 농촌지도 장비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개발에 27억 8,600만 원은 딸기육묘단지 육성사업비 3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에 85억 1,000만 원은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이 계상됐습니다. 산림자원화 14억 8,500만 원은 산불방지에 7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업의 경쟁력강화에 86억 2,000만 원은 어촌종합개발에 24억 원, 마량해양복합공간조성사업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13억 8,200만 원으로 거기에는 민간자본투자유치 2,100만 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13억 6,1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는 45억 6,300만 원으로 교통행정개선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유가보조금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3억 9,400만 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31억 7,000만 원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은 23억 4,900만 원으로 영랑문학공원조성사업비 11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37억 1,5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57억 6,500만 원, 자전거도로 1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구조개선에 22억 3,400만원은 강진환경산업단지설치 6억 1,000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로건설에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24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426억 1,100만원은 일반운영경비와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총액은 60억 9,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세입은 17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상수도사용료에 13억 1,200만 원, 분담금수입이 2,100만 원, 기타 2,800만 원이 되겠고 징수교부금수입은 56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억 3,6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4,000만 원은 급수공사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입니다. 17억 6,100만 원으로 상수도 관리운영에 1억 2,600만 원, 취ㆍ정수장운영관리에 1억 4,700만 원, 상수도수질관리, 상수도 요금 부과ㆍ징수 3억 2,000만 원, 취ㆍ정수장 시설개보수 2억 4,2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비상발전기 구입을 위한 1억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관리비 7억 4,300만 원은 급수공사비 예치 세입 2억 8,000만 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1,400만 원으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9억 1,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00만 원인데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이 되겠으며 이는 주민지원사업비 7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로는 9억 1,600만 원으로 탐진호 상수원 관리에 5,600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7억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2,700만 원, 오염총량관리비용지원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은 직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쪽,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10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9억 400만 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9,200만 원입니다만, 이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7,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억 7,6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10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의료진료부담금 군비로 부담할 부담금이 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분야는 7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7억 5,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입으로는 1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500만 원, 기타전입금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8,7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의 세입은 8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공공행정이자수입이 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9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 회수이자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9,200만 원으로 주민소득증대지원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2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8,7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입니다만, 이는 마량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광특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8,700만 원으로 농공단지지원 2억 3,600만 원입니다마는 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입은 1억 9,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6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9,400만 원 중 주차장관리비 4,900만 원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4,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세입은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2,500만 원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최형택 기획홍보실장님, 공로연수를 시작하기 한달 여 정도 앞둔다는 말씀을 듣고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도에 수차례 가셔서 강진군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사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4쪽 상단에 지방세가 72억 원인데 지난해는 140억 원으로 해서 금년에는 48.49%, 약 50%에 가까운 예산이 감소 계획인데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문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까지 유류세 유가보조금이 화물공영차고지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많은 유가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이후 국토부에서 확인도 나오고 우리 군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많은 유가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이게 당장 내년에 끊어집니다. 이 돈이 7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희숙입니다. 방금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속성으로 한두 가지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운영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예.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한 해 예산을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세가 50%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면, 유가보조금관계는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 유가 보조금은 다른 예산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예.

유가보조금은 아직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반환하지 않았던 원인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그 당시 때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냥 시군에 지자체에 주면서 쓰라는 돈으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해서 썼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왜 잘못됐냐면 유가보조금지침서가 있습니다. 몇 회에 한해서 바꿔졌냐면 7차 개정을 했습니다. 7차 개정은 2011년 6월 29일 개정해가지고 7월 1일 발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요?

2011년 6월 29일 개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서인데 제4절 제16조 회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작년에 개정된 이유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연말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2009년도는 해당이 안 되고 2010년, 2011년도 두 해가 많이 들어온 예산이 한 180억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숫자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으나 180억 원 정도가 2010년도 잔액이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2011년도 6월 29일날 개정했기 때문에 12월 예산편성을 할 때 11월 경에 이 지침에 의해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16조 회계구분을 보면 관할관청은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이 지침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이 내용을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강진군에 써졌겠지만 유가보조금에서 강진군의 새로운 예산을 그리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40여년 공직생활동안에 실장님의 너무나 많은 말씀을 선두에 두셨거든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예산을 짜고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냈을 때는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예산의 운영원칙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 각 부서마다 이런 지침서를 무시한 채로 예산이 운영되면 결국은 그 예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 답변할까요?

예.

저는 작년에 이 문제로 8월, 9월인가 유가보조금이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종전처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했답니다. 주무과 얘기를 들어 보면 일선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유가보조금을 사용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금년까지는 2011년까지는 그대로 하시요 이렇게 했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지침이 바꿔져서 상부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공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위반하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소통이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지침서가 바뀐 제7차 개정을 지금 보고 있지만 6차 개정과 5차 개정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다루었을 때도 이 부분이 있었으면 2010년도부터 강진군은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강진군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강진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긴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예산자체가 자기 몫으로 쓰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숙고하셔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진군의 130억 원 예산은 총 예산의 5%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5%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강진군의 자주재원이 칠 점 몇 프로라고 하셨죠.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어려운 강진군의 예산이 이런 데에 흘러나간다면 정말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에 지적해야 할 상항이지만 다음 기획홍보실장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모르겠으나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침서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짜달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 압니다. 앞으로도 가시는 일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5분 자유발언의 건(상정) -의장 윤재공 의사일정 제1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같은 규칙 제33조 1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회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오늘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강진군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005년 4월 7일 조례 제1909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양육비로 첫째 아는 1년간 120만 원, 둘째 아는 24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는 2년 반 동안 720만 원을 지급하며 별도로 출산준비금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등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강진군의 출산율이 다소 증가되어 인구감소율 둔화에 기여했을 것이고 출산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 3개월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등 전국 출산대상 여성들의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출산에 지원조건이 양호한 강진군에 전입하여 강진군의 인구를 허수로 늘린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물이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전국출산율 2위라는 지상보도도 예상낭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지지 않겠습니까. 연간 양육비 등으로 군비 13억 원과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어 379세대 382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도 부족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상당액을 증액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6대 의회에 입성하여 제191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군비 손실을 막자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요즘 아이 낳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강진군민에게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타당하겠지만 주민등록만을 위장 전입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외지 주민에게 군비를 낭비시킨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대상자가 전입을 하면 반드시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2월 8일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군 관계관이 모순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11월 12일 의원간담회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청취한 후 제210회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를 의원들과 토의하고 결정한 끝에 불행하게도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하는 현실로 현 조례를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이 출산율 전국 1위이고 그래서 의료원 산부인과도 지원받았고 강진을 알리는 데 엄청난 홍보가 됐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얼마냐며 크게 손해 안 나기 때문에 좋은 조례인데 누구 말 듣고 개정하느냐 등의 이유로 반대논리를 펴는데 군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장전입 세대수는 30%선에 있어 예산 낭비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의 금액이 군민혈세가 위장 전입한 외지인에게 줄줄이 새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타 지역 주민에게 주민등록을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거액의 군비를 지출한다면 군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하여 군비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외지주민 위장전입을 조장하고 위장전입자를 묵인해서 군 예산을 낭비시킨다면 군민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인이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발언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자유발언 5분 했으니까 미리 통지를 의장한테 해야 합니다.

방금 김남수 의원도 의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지가 와야만 의장이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자유발언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김남수 의원은 통지를 했습니까?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하신다니까….

통지를 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통지 했어요.

보여주세요. 통지한 것을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서면통지면. 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기 의사계장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 했어요.

했어요?

말로 하셨습니다.

언제 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언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12. 휴회의 건(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