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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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실과소원별 감사가 모두 끝나면 기금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부군수께서는 기금 관련 실과소원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먹는 물 공급과 군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물과 오수를 정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곤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직과 기능직 18명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12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행정담당을 비롯한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성정수장을 비롯한 4개의 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2012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280억4천여만원이고, 집행액은 206억6천여만원으로 73억여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나 이는 특별회계 전입금 36여억원과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관리 사업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불법지하수 2차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118개소의 허가 시설물과 13,924개소의 신고시설물 등 총 14,042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차례의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7,532건 중 2,291건의 자진신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대상 시설의 80%까지 자진신고 받으려 하였으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향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추가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middot대형 방치지하수중 14공을 폐공할 계획했으나, 16공에 대한 폐공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합의하여 군비 4천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수도요금 인상 및 하수도요금 부과입니다. 환경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요구와 상ㆍ하수도시설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2년 이후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억제해 왔던 상수도 요금 인상 및 하수도 요금 부과에 관한 관련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개정하였으며, 주민홍보 및 행정적 준비를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부과하였습니다. 당초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한 감면 요금규정을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장애인,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더불어 보완하여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상효과는 연간 2억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316쪽 동화댐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적성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량으로는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유등면을 비롯한 5개면이며, 1일 1,2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급ㆍ배수관로 11㎞를 2013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가압장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급관로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송수관공사는 설계중으로 2013년이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 물 사용협약 체결등 행정절차 이행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복흥ㆍ쌍치 통합정수장 건립입니다. 복흥ㆍ쌍치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복흥면 대가저수지를 수원으로 2008년 1월부터 200여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및 기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상수도 배수관 20㎞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 제어계측 공사, 비상취수장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9월중에는 시험 가동후 정상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물탱크 청소, 소독 등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10개 마을에 대한 공급계획을 추가 달성하여 14개 마을에 대한 공급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마을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11개 마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급능력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에 개통될 광역상수도 공급이 개시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9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로 정비와 구역별 유량계 설치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누수 발생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압변 설치사업은 가잠지구등 4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대산지구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누수탐사도 동계면 47㎞ 구간은 완료하였고, 구림면 20㎞ 구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화1구역에 대한 관망정비 및 블록화를 마무리하였고, 남계1구역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생산된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하수발생량에 비하여 처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인계ㆍ풍산 농공단지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처리 계획량이 증대되어 기존 2,600톤에서 5,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기초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조속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운전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가남리와 남계리 일대를 대상으로 오수관로 14㎞와 우수관거 5㎞를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순창읍 남산마을 등 4개 마을에 하수관거 2.4㎞를 설치하였고, 금년말까지 포장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양지천분구 5개 마을에 대해서도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시공중인 사업은 말끔하게 마무리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류한 분류식 하수관 정비사업이 순창읍 시가지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가 잘 못 되어가지고 톤당 59,000원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까지 포함해서 59,000원 된다고 그랬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분만 처리한데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32,600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2,600원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일반 업체가 처리 한 것보다는 비싼 편이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비싼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시설에서는 액비 저장조 저장을 했다가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하는 경우와 퇴비로 제조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높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고액분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액으로 들어온 것을 약품을 투여하고, 역세척을 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질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화과정에 투여되는 소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해서 비용이 톤당 배에 가까운 14,500원 차이가 나는데 18,000원이면 치우던 것을 비싸게 하는 것은 우리 담당 소장님은 개선해서 싸게 해봐야 하겠다는 연구 해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운반비 포함해서 농가에서 18,000원정도 부담을 하고 액비로 살포할 때 액비살포비 보조를 받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싸게 처리할 때가 있으면 군비가 엄청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먼저 모색해서 처리했다면 군비를 아끼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쪽 방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했더라면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고 비싼 가격에 안하고 싸게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처리장에서만 처리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나갔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양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일반 군민들이 하실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특성이 있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들어 온 축분이나 하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 보내는 것이 업무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산업에 대한 사전 지원행위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축분을 반입을 하지 않고, 인분과 하수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한을 강구해서 금년에 현재 축산농가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공고가 되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저장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액비를 처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축산농가에서도 자체 사업을 축산농가에서 규모가 있는 분들은 자체 처리를 하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금년에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순창군에서 대행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자가 처리를 못하게 안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른 축산과에서는 축사를 지어서 돼지를 키우게끔 유도를 했고, 환경과에서는 대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써줘서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치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못 받겠다. 상하수도니까 하수만 받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축산농가들은 순창군만 믿고 계약서까지 받고 축산에서 불법인데도 승인을 해줘가지고 자가 처리공장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는 자가 처리공장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2월부터 안 받는다면 축산농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 3개부서가 내내 순창군 부서이니까 축산농가만 몰아붙이 것이 아니라 합의를 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자가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대행처리 업체가 생기든가 해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안 받는다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못 받겠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래버리고, 축산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자가 처리를 안하게 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서도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대처해서 자기네들이 치워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써주고 우리는 모른다. 단속만 하겠다. 이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농가는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군청만 믿고 있는 농가들은 그래서 3개부서가 내내 한 지붕 밑에 있으니까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12월말에 못 받는다.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간에는 한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것도 같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순창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동산 밑에 있으므로 인해서 축분을 실고 시가지를 횡보해서 통과해야만이 축분처리장을 갈 수 있고, 또 축분처리장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저류조 저장이 되어 있고, 세척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 가야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기압 때문에 냄새가 아래 깔아 앉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설명 안해도 순창군민 읍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2010년도 가을에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아서 순창군에 있는 축분을 왜 순창읍으로 다 가져와야 되느냐 이것 잘 못 되는 것 아니냐 원인자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본인이 축산을 하다가 축분이 나오면 본인이 치워야지 왜 순창읍으로 쌍치, 복흥, 인계, 동계 할 것 없이 순창읍으로만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냄새를 피워야 합니까? 순창읍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2010년도 행감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과장, 환경과장을 대동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방류시스템을 1년에 하나씩 만이라도 하자 국비,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군비 조금 지원해가지고 기 불법으로 지어놓은 축사들 그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라도 국비, 도비까지 있으니까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합시다.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나온다고 이제 12월말에 못 받겠다 하면 차라리 12월말에 못 받을 것 같으면 2000년도부터 불법으로 지은 사람들, 자가 처리를 해라고 했는데 안하고 불법으로 지은 사람들 단속을 해서라도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화상태가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안 받고 단속을 하셔야지 여지껏 놔뒀다가 축산인들이 원한 것 의회에서 대표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라도 방치해버리던가 이제 와서 한달 남겨놓고 안 받겠다 해버리면 돼지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순창군으로 돼지 축분 똥을 다 실고 달려 와야 됩니까? 이것 전부터 처리했어야 돼요. 원인자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원인자 처리하게끔 자기 알아서 자기 축분은 자기 집에서 처리하라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자금 엉뚱한 곳에 써버리게 방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하겠다면 차라리 단속하기 앞서 원상 복기하라고 하던가, 그래서 뭔가 수를 만들어 놓고 단속에 들어가야지 또 안받고 그래야지 지금에 와서 단속 들어가고 안받아 버리고 하면 축산인들 어느 구렁텅이에다 몰아놓고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하는데, 몰아놓고 마구 몰아붙이는 이런 격이 됐다. 이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한위원님께서도 2010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010년도에 답변을 통해서 방금 똑같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추세에 맞춰서 2010년부터 2013년부터는 분뇨 이주로 가고, 축분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축산농가들한테 했고, 수거업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금년 예를 볼 때 축산농가들한테 저류조 처리장에 들어 온 것이 작년 예로 봐서 4억8천만원정도 축분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축분을 축분처리장으로 반입된 농가에 지원했던, 그 사업비로 볼 때 간접적으로 지원된 것이 농가당 4천5백여만원정도 수혜를 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한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농가씩만 지원을 해줘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때 저희들도 4억8천정도 지원이 되고, 농가당 4천5백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농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만 절약을 해도 절약된 예산으로 대체해서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축산부서에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할 분들을 신청을 받는 기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할 수 있고, 내년 봄에 못다하는 것은 그 가을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축산농가들에서 자부담도 투자를 하고 해서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소장님이 할려는 사업이 최소한대로 5년전부터 시행이 됐어야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제 와서 2년전부터 줄창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축산농가들도 자기네들이 위법을 해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가 처리를 안해 놓고, 이제 와서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한 심정인데, 사실 순창군에 돼지가 2000년도 이후로 약 70%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한 30% 밖에 안 됐고, 순창이 그 전에는 돼지가 불무지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로 늘어났을 때 국비, 도비 주면서 자가처리를 하는 것을 안해 놓고,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와서 할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데 소장님이 대안으로써 올 해 처음 하나 간다면 작년에 재작년에 실명을 할게요. 이기범씨가 축산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군청에서 자금을 안줬습니다. 자금을 안줘가지고 못해버리고, 올해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요. 이제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필두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대농가를 해주던가 해서 적어도 1년에 하나씩 3년간에 걸쳐서 해 줬어야 개인이 처리하는 업체에서 어느정도 소화를 시키고 자가처리로 소화를 해서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처리장 막아버리면 몇 농가는 불법을 해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양쪽 개인들이 하는 처리시설에서 못 받을 때 아직까지 자가 시설이 안되고,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가지고, 범법행위 막아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기범씨가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배출된 액비를 정화시키는 부서고, 답이 원로적으로 돌아갑니다만 지원해주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안내를 하고 그 부서하고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과 맥이 같이 해서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액비를 가지고 오면 투여동에서 투여를 해서 저류조로 가서 역세척도 하고 그런 정화과정을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역세척조가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파내고, 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분뇨처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데

수현

공수현위원

위원 여러분! 축산부분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생각한다면 축산과장을 출두시켜서 본질적인 질의를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본질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생각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축산과장님 출석 해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산과장이나 환경과장, 사업소에서 이것을 합의가 이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군수님이 사업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 받겠다하면 축산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환경과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답변은 전체 과를 통솔하고 있는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예민

임예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1차적으로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던가 하게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애당초 실책은 행정에서 범했으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했듯이 서로 3개부서가 박자가 맞지를 않아서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막판에 와서는 남몰라 하고 서로 그래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쪽 개인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기에다 하고, 만에 하나 여름에 못 했을 때 범법자 군민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축산인들의 안전을 도모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 오시면 대화가 되겠지만 국비, 도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국비, 도비가 있었으니까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게끔 유도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런 것을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고는 축분을 갖다 다 순창읍으로만 오니까 저도 순창읍 사정쪽으로 가다보면 날이 안 좋은날은 냄새가 나서 정말 순창읍사람들 이 냄새 역겨운 냄새 다 맡고 고통 참느라고 애쓰는구나 정동 사람들 애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부락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두말 않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 내력을 알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축산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자가 처리를 할 때까지 저쪽에서 못 받는 양은 처리를 해주시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이 상반기때 시험가동을 해서 하반기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계획이고,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분뇨처리시을 개량을 하면 축분을 받아서 개량하는 시스템하고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다 뜯어 놨는데 물론 거의 12월초면 공법선정 위원회가 끝나서 공법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재원협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 입찰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착공을 할 때까지 과정에서 공기에 여유가 있다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이미 다 뜯어 놓고, 사업 시행중에 있는데 받아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행위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밖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상황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답은 하기가 어렵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인분, 축분을 갖다 책임을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임을 완전 털어버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순창군에서 지게끔 해서 여지껏 져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기계 바꿔서 못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양쪽 개인의 업체에서 하다하다 안됐을 때 지금은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책임을 완벽하게 털어버리고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어온 책임을 10분의1, 100분의1라도 어려울 때 지어달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민간업자도 있고, 금년에 한 농가를 지원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 농가, 두 농가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지 원천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상황 시스템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거기까지 답변이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탄력적으로가 아니라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부터 저장탱크를 지원한다는데 탱크지원사업은 일반농가에 해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일반농가에 200톤짜리 한다고해야 한달이면 다 채워버리고 나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처리를 못하는데 그 탱크만 채워놓고 그대로 묶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탱크, 그것을 제3의 개인업자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두분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 놨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축산농가들한테 주면 뭐합니까? 줘가지고 20일동안 받아놓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오는 날 떠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산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그것은 서로가 축산농가들이나 업자들과 잘 의논해서 처리를 하고 본 위원이 사업소장한테 얘기한 것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배려를 해주라. 지금까지 책임을 져왔던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라. 그것 부탁을 드리고, 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업체가 3군데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분뇨업체가 대부분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고, 치울 때는 얼마 없죠? 웬만한 농촌부락도 합동으로 처리한데가 지금 순창군에서 몇 군데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이 26군데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6군데, 그것이 늘어나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다보면 3개업체가 지금까지 제일 악조건으로 일하면서 먹고살아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져요. 먹고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사업소장님이 먹고사는데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마을 종합처리시설이라도 처리비용에 1억6천&sim;1억7천정도 되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26개 마을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게끔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처리시설을 맡겨서 1년에 1억&sim;2억이라도 벌어먹게끔 하든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지 지금까지 평생을 인분만 처리하고 제일 밑바닥에서 해 놓은 사람들이 그것마저 할 것이 없어진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뇨수거 일종에 정화조시설을 해가지고 정화조를 연 1회씩 퍼내는 것이고, 그 업을 유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정화조 형태에서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종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사 지역에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투여해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순창읍 시가지의 하수관계 정비사업 오수관 분리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몇 년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업을 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모색을 하고 있고,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그 분들이 국가에서 허가증을 내 줬는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순창군민을 위해서 순창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락단위 처리시설 있는 것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하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처리한다기보다는 거기도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규모만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자격요건에서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슬러지만 처리를 하지 정화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부락에 거쳐가는 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수에 따라서 있는데, 집수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집수조 하나에다가 거쳐서 나가는데 통이 5개 있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마을하수도에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 7&sim;8개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집어서 이 공법에서는 몇 개고, 이 공법에서는 몇 개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 처리하는데 1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비리를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처리한다면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돈만 버리는 방식이다.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것까지 대충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가, 대충처리가 맞는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파헤쳐 보시고, 그 분들도 군수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어차피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거기서 종사를 해 왔으니까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랄지 또, 그분들에 일터방향이랄지 그것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운전이랄지 아니면 못 먹고 살면 개인택시를 내줘서 벌어먹고 살게 하던가, 뭔가 길을 잡아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이 다 없어져버리고 그것도 세분이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분들도 순창군을 위해서 10년, 20년 봉사를 해 왔으니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다면 제가 더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고 해서 지도감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을 전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하고 더 숙고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적절지 못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 것이니까 분명히 가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오셨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분뇨라고 한다면 밖에서도 민원소재가 제일 많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순창군 같은데는 농군이기 때문에 축산에다 의존해서 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의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한군데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현재 설치는 안했지만 인계에서 거름이 더 나올 겁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액비로 제대로 나오는데가 한군데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구림에 김종일이 하고 있는 액비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액비는 저장조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장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액비 기계설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기계설비는 아니고, 탱크를 설치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당초에 양돈농가에 양돈장을 허가할 적에는 액비저장조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누누이 얘기만 되다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 모든 가축이라고 한다면 농가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아니면 농가가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타 지역같이 개인 액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창군에 양돈농가가 총 몇 군데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양돈농가가 20농가 되는데,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농가가 했습니다.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돈농가에서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해서 올해 2농가가 했고,

수현

공수현위원

액비저장조로 했어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아니요. 분뇨처리시설, 내년도에도 1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희망하는 대상농가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줄려고 예산편성을 했고,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해준 2농가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5년 양돈인라는 것이 사실상 민원을 제일 한우쪽보다는 양돈농가가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당겨서라도 5년이면 5년으로 계획을 해서 순창군 전체적인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간을 끌어가면서 양돈농가, 축산과, 환경과, 한성희 위원이 양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들께서 서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축산과하고 연찬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갑자기 해양투기도 안되고 더더욱 순창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물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축산농가는 더더욱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축산농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서 본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돈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축분뇨시설을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9농가를 양돈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사업자 대상이 되면 분뇨시설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분뇨가 순창에서 발생된 총 가축분뇨가 65,000톤 됩니다. 65,000톤 중에서 비엽도자연영농조합에서 45,000톤, 액비저장조에서 20,000톤하면 오폐수처리장으로 분뇨시설에 안가도 충분하니 올해 분뇨시설을 했기 때문에 소화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이설을 하면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포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농로, 농로에다 관로이설을 해 놓은데는 시멘트콘크리트가 3중으로 되어버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이 부실하게 다시 시설을 해줘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는 재포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관로매설 위치만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형평 같은 것을 고려해가면서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도포장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멘트포장을 군이 자원을 들여서 했던 것인데 그런 곳이 결과적으로 된다면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재투자를 많이 하기 전에 재포장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찾으셔서 구림이라는 측면보다도 상수도 관로시설을 하다보면 팔덕도 있을 수도 있고, 금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을 재포장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부군수님께는 두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본 위원장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인자 행위를 하게끔 부담을 해서라도 하여튼 원인자가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강력하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 왔는데, 이렇게 회의에서 소관을 떠나서 다른 과장님까지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뒤따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2013년도라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순창읍을 관통하는 인분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축분은 특히나 돼지 축분은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짜증날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2013년도 행감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명료하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에서 수도관이나 고장이 났을 때 재수리를 하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업자한테 시켜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뜯으려면 도로를 잘라야 됩니다. 도로를 자르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다져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실하게 하니까 한달이나 두달쯤 있으면 그것이 꺼져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아주 위험성이 팍팍 소리를 내면서 앞바퀴가 체인소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앞으로 수리하시는 업자분들한테 주의를 주셔야할 사항이다. 그 분들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원래 땅이라는 것은 뜯으면 파헤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을 둬야 갈아 앉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바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주기를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한 다짐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어느 정도가 파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원상복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흥, 쌍치 통합정수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불용화음이 있는 것 있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복흥, 쌍치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쌍치 부분은 없고, 복흥 부분만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복흥만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확고하니 짤라 버리십시오. 과연 그 분들이 왜 그러는가 행정에 비토를 놓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결단력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야 큰 사업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얼마전에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꼭 그렇게 해서 조속히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정수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상수도물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정수장에서 다시 배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렇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가 정수장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아직 일정시간적인 여유가 저희가 공정작업으로 볼 때 정수장에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이 완료가 된 다음에 통수시험을 해 왔기 때문에 수압시험까지는 끝났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사업이 늦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큰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산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런데 명절이나 그럴 때 물이 딸려가지고 정말 애로를 많이 먹어요. 그쪽에서 계속 그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빨리 사업이 완공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동네에 정수장 물을 먹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로해서 들어오는 물을 먹고자 하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에다도 요구를 할려고 그런데 자꾸 주저앉힌 겁니다. 의원한테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에서 들어오는 선을 이어가지고 수압도 좋고, 이제는 물 걱정도 명절에 할 필요도 없고, 조금 기다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되도록 그 분들의 동네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 선 정도는 빨리 이어줬으면 하는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통수시험하고 민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여러 사람이 빨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불엽화음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타협이라고 봐야할지... 하여튼 저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왜냐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위원입니다. 물은 인간생활에 정말 필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순창읍 공동주택을 보면 대신파크하고 영신빌라, 신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지 오래 되었거든요. 상수도 수압이 낮아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불편도 겪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 위해서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은 개념이 일반주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 계량기까지입니다. 오랜 된 건물은 주 계량기 보다는 개별 계량기 시설이 갖춰진 부분도 있고, 대일아파트 경우에는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지하에서 옥상으로 펌핑을 해서 개인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인정빌라나 영신빌라 그 경우도 관로는 50m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관로까지해서 수압세기 같은 측정해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은지 오래되다보니까 관로가 노후화 되고, 안에 급수관로 개인급수관로에도 녹이 쓸어가지고 구멍이 막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압이 개별적으로 약해서 우리 집은 물이 안 나오니까 군에서 해주라 이런 관계되는데 개인 급수관로와 똑같기 때문에 한집을 해주려고 보면 아파트 전체의 관로가 아파트 벽을 타올라가기 때문에 그 벽을 해체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대수선에 대한 아파트 관리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고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오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순창군 관계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이 민원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개선해 줄 수 있는데 안해준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런 공사를 하실 경우 개개인이하시면 부담이 되시니까 그런 공사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알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소장님 순창군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80% 되는데요. 순창읍을 기준으로 볼 때 85% 올라가는데 구림과 쌍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림지역은 지난 추경때 누수탐사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탐사가 끝난 다음에 누수지점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 올라 갈 것이고, 쌍치 관계는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건립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쌍치 소재지에 3억원의 예산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심의때 또 언급이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우선 누수되는 것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건립사업과 더불어서 관로매설 사업이 내년에 쌍치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관을 파서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파고, 내년에 또 파면 그 예산도 낭비 될 뿐더러 주민들한테 주는 생활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소 늦춰서라도 내년에 같이 하면서 그 부분을 잡게 되면 85%까지는 못 올라가도 80% 수준까지는 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위원이 요구한 순창읍 관로현황을 살펴보니까 노후관이 순창읍만 확인해 본 결과로도 거의 12.71% 20년이 넘은 관이 많거든요. 이것은 누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에 사고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군비도 세고 있지만 다른 재해상태가 나지 않도록 저희 봅니다. 작은 물줄기가 세어 나가서 나중에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봐요. 이런 상황이 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사업보다도 오래 된 관을 교체해주는 예산반영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관망구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유수율을 올리는데 있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관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산에도 올라가 있고 금년에도 순화1구역에 대한 관망구축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남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노후관도 교체가 되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도 공급이 되고 또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식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013년도에는 군비도 절약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시골의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하신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추경 때 예산요구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내지 12월초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일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들이 물탱크 청소를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군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성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 포함해서 그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했는데 조금 견적 받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배교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바로 발주해서 다음 달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그런 분들이 정말 편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누수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몇 년에 한다는 것보다는 상식 모니터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간으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예컨대 정수장에서 시간당 내려보내는 물이 얼만데 가정 급수로 들어가는 물이 얼마다. 빼면 나머지 손실된 물은 자연손실 되고, 공용으로 빼 내고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오면 누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서 항상 예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들이 입찰로 하신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신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98%는 공개경쟁입찰로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누수탐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순창읍까지 온다. 또 순창읍에서 어디를 간다. 그렇다 보면 그 공사하는 부분이 명확히 어디 업체에서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되고 있는지 잡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수압이 약하다든가 골목길이라던가 가정 배관내에서 그러는데, 누수탐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할 정도 되는 것은 대게 관로가 50m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잡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저는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공사를 엉터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분이 다음에 입찰에 응했을 적에는 그 분한테는 어느 정도 벌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입찰이 못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 한 겁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규모이상에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런 관계법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동계, 구림, 누수탐사 올해 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동계는 마무리 됐고, 구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누수탐사로 인해서 적발이 많이 되고, 너무나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공사를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자체는 하자보수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놨는데, 갑자기 터져 버렸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은 누수탐사하고 복구하고 혼용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수탐사는 누수탐사에 불구하고 누수탐사로 인해서 누수지점이 발견이 됐다. 그럴 경우에 응급복구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누수탐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독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누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