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선서인 보건소 소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홍상기.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보건소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 소속 직원 소개)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약 30분간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보건소장님!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금연구역에 흡연 단속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114건에 178만원, 납부 건수로는 86건에 128만원, 체납은 28건에 50만 4,000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근데 114건 중에 몇 건이 납부됐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86건이 납부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나머지기는 왜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체납하신 분의 사정이 있어서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체납된 경우에는 사후에 계속해서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발부가 되고 과태료를 기한이 넘어가면은 그게 증액이 돼가지고, 5%인가 증액이 돼가지고 최대 75%까지 증액돼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최종적으로 이게 납부가 안되면, 75%까지 증액을 시켜도 납부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안될 시에는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파악, 그전에라도 수시로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압류도 안되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 그럴 때는 결손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번 해가지고 안될 시에는 금액이 2만원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금융계좌를 추적해서라도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가능해서 그걸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걸 우리 직원이 매일 같이 그 일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이나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게...
종문
김종문위원
이거 관리를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이 수입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세외수입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에 약품 구입이 580만원 사용을 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약품 구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올해는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120만원을 전액 분무소독제와 확산제를 사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이게 주민들이나 실제 이 방역을 하는 분들이,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분들이 약품이 맞지 않다. 모기 유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약품을 구매를 할 때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타구는 지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방역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논을 서로 좀 미리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2013년도에는 의논을 해서, 사전에 의논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도 생각해서 이런 약품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논을 해서 자율방역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이거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에 대해서, 약품 구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달에 세 번을 구매를 했습니다. 세 번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조달을 한 번, 수의 두 번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조달과 수의가 같이 병행됐는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수의가 되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조달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올해 1만 5,000명인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처음부터 1만 5,000개를 확보를 안하고 처음에는 얼마 될지를 대충 예상은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한 1만명 정도 분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나가다가 예방접종 3~4일 해가지고 한 2,000~3,000개 남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끝낸 다음에 바로 앞에 조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모자라는 예상되는 부분을 추계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수의로 해가지고 조달을 맞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수요를 예측을 못한다’ 이게 왜 수요를 예측을 못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니까 한 3,000~4,000 정도 수요, 이거는 예측이 항상 이게 빗나갈 수가 있거든예. 제가 한 10년 정도 경험해 본 바로는 어느 해에는 물론 관심이 좀 언론에서도 적게 다루고 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없을 때는 접종률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한 3,000~4,000정도는 이게 좀 항상 우리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거를 좀 대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달을 지금 9,000개를 했고 수의를 지금 5,800개를 했습니다. 차이가, 수의나 조달이나 그 숫자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거든요. 뭐 한 2,000~3,000개 정도를 갖다가 수의를 뒤에 추가를 예측을 하기가 좀 거해서 그랬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고 지금 조달가격이 조금 전에 제가 개별질의 때 물어보니 조달가격이 조달을 할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각 구․군에 합쳐서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공동구매를 하는 가격과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 해서 한 가격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거는 일단 그 시점에서 시장경제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이 약품이라는 게 고시된 가격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어디 시장에, 공동어시장에 가서 그날 그날 물량에 따라서, 고기가 잡혀오는 물량에 따라서 경매 금액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백신이 6,391원, 6,500원, 4,900원, 이렇게 세 가지 차이라 하면은 중간에 있는 6,391원하고 4,900원하고 그 차액을, 총 구입한 개수에 대한 차액을 계산하면은 약 1,700만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근데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잘 안되실 것 같기도 생각이 들지마는 아까 공동어시장 말씀을 예로 들으셨는데 거의 그거와 비슷,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언론에서나 안 그러면은 신종플루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약이 딸릴 때는 약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그 수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수요가 없으면은 또 약값이 이게 조달가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결국은 조달가격이, 조달청의 가격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거는 국가 제도가 그렇거든요.
종문
김종문위원
국가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한달 사이에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게 이렇게 구매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유화약품, 강림약품, 삼영메디칼,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삼영메디칼이 지금 제일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근데 국가검증의약품은 이게 국가에서 생산한 걸 소비시켜준다는 국가의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호응이 없으면은 제약회사에서 조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익뿐만 아니고 손해보고도 팔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2,800개를 구매하는데 어떻게 국가에 납품하는 약품이나 이 약품은 도매가, 소비자가가 분명히 공장도가 해서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천 몇 백원씩 차이 나는 거는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이제 국민들 수요에 따라서,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에서 인증한 생산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제약회사에서 덤핑을 칠 정도의 어떤 그거를 인정한 선에서 그걸 정해준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약품 구매 시에는 이런 대량으로 소모되는, 특히 무료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접종약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예측을 해서 이 가격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추어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구매를 좀 해 주시고, 엄격히 또 따져보면은 한 달에 이렇게 세 번 구매하는데 두 번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는 금액을 나누어서 제약회사에 구매를 하는 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뭐 법상으로는 지금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지마는 지금 똑 같은 걸 한 달 안에 구매할 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폐기약품을 보면은 상당히 폐기약품이 많습니다. 알마겔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매는 1,000정 단위로 구매를 했는데 폐기를 1,821정을 했습니다. 이 1,000정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다면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폐기약품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매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순회진료를 나가가지고 처방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의사선생님과 약사선생님의 의사소통 교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구요, 또 폐기되는 약이 구매단위보다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100캡슐씩 구매도 가능한 게 300캡슐 구매해가지고 100캡슐 처분하고, 1,000정 구매해가지고 682정, 이거는 뭐 한 번 구매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구입수량 단위가 어느 정도, 최소단위가 있으면은 그 최소한 최소단위를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구매를 해놓고 유효기간 지난다고 전체 폐기처분을 해버리고 하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 지적 사항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나가서 약을 무료로 처방하는 사업을 접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요즘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도시지역권 내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뿌리는 듯한 이런 진료는 안해도 충분하게 구민들이 약을 안전하게 싸게 사서 복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서 이제 그 사업은 접고 내년에는 건강교육과 예방에 주로, 예방교육에 주로 치중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무료 처방 사업도 접는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때 그때 구매가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개별질의 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걸 제약회사에 신청해서 그 수요만큼 신청해서 하면은 이런 낭비요인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고 또 거동이 안되고 좀 불편한 사람들은 현장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유도리 있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점심 식사 전에 제가 약제 창고를 봤는데 약제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분할 것이다. 하려고 옆으로 놔놨다 이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건건이 폐기처분은 못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서 봤을 때도 역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지금 기존 쓰는 약들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내년에 또 볼 겁니다. 내년에는 신사옥으로 들어와서 하면은 아마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겠지마는 아무리 협소하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그만 박스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시정 요구를 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 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 위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인플루엔자 약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강림약품! 9월 25일날 강림약품과 그 다음에 10월 12일날 삼영메디칼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업체들이 선정된 기준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수의계약이니까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가 정했겠죠!
재규
허재규위원
아니, 누가 정했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그래서 했을 때 만약에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아까 시세가 있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업체를...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시세는 싼 쪽으로, 그니까 프리바이엘이 아니고 프리시린지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싸고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9월 25일에는 강림약품이 제일 약제 가격이 쌌고 그 다음에 10월 12일에는 그러면 삼영메디칼이 제일 쌌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 했다 라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52쪽에 보면은 이거는 뭐 매년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에 있어가지고 201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수치와 그 다음에 12년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11월부터라고 돼야 되는데 1월부터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수감자료를 보는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물론 행감을 몇 년째 했기 때문에 뭐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마는 11년도 이용자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있는데 304명밖에 안돼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감자료를 체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시에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구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내년 특수시책에 있어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구에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다시 신설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 정신보건센터가 신설이 되면은 기존 일반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신재활치료기관 연계라든지 또 안그러면은 자활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미리 큰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사소한 우울증일 때 미리 약을 복용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활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또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정신질환자가 꼭 딱지를 붙여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정신질환자는 또 낫지 않는 병이다, 이런 사회적 편견도 없애고 여러 모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올바로 앎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일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우리 수영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계셨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은 따로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는 하지 않구요,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긴급위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을 처리를 하고 또 구청장의 입원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동의서 발행하고, 그 정도 캠페인 정도로만 해왔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산시 내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가 없었다가 이번에 수영구가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정신보건센터를 갖다가 어떻게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구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도 그 전에도 정신보건센터 담당을 맡으셨던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구민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증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제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서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도 똑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은....
인숙
제인숙위원
세부사업명에서요, 지금 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8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같은 내용이 두 번 인쇄된 거 같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똑같은 내용이 수감자료에 인쇄된다는 것은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이것은 사무적 착오 같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사무적 착오지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렇게 수감자료에 보건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전 부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소한 문제도 소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33%가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국․시비와 구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게 남은 거는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시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왜 반납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니까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데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 동안에 최대한으로 노력하셨겠지만 그 실적에 미치지를 못한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거는 홍보가 덜 된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만큼 청소년 출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혼모 출산 대상자가 많이 줄었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35페이지 위반업소가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에 보면은 15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한 업소가 중복해서 두 개씩 적발된 게 두 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복위반!
인숙
제인숙위원
중복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인숙
제인숙위원
그럼 2건 해가지고 지금 15개 업소라는 것입니까? 중복됐다면 14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병행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호명단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개별질의 시간에도 소장님께 여쭈어봤는데 우리 집행률에 있어 좀 떨어지는 부분,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치매예방관리사업, 그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보면은 거의 60%대, 70%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 우리 받아서 치매도 요즘 많이 일어나지고 또 영․유아 관계는 요즘 뭡니까, 우리가 다 출산 기피해서 최저출산율을 갖고 있고 또 만성병으로써 고생하는 계층도 많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국․시비보조 받은 부분을 다 써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아까 홍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앞으로 홍보에 더욱 더 힘을 써가지고 기존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계층뿐만 아니고 정보 부족계층이나 정보 소외계층에게까지도 널리 홍보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지금 수감장소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아까 홍보자료 있는 거는 갖다 달랬는데 아직 안가왔는데 끝나더라도 넘겨주시고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홍보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정보 소외계층까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조례 등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흡연 관련 모니터링 강화로 금연환경을 조성하였고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특히 구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공사 완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감염예방사업, 발병예방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약품 구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조달을 통한 보다 싸고 질 좋은 약품을 구입하고 수의계약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입 후에도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민자율방역단에 지급할 약품 구매 시 현장에서 수년간 방역봉사를 해 오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등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우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제인숙 강혜란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2 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보건행정과장 홍 상 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