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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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공무원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는 11월 26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류양선님, 공은희님, 정희선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동료의원끼리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2012년 아트센터 공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가 관장님이 작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작성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작성한 다음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제출한게.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말씀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요구하는 그냥 현황 통계 자료로는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한테

저한테박재윤위원

제출한 이 자료가 맞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박재윤위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딱부러지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보니까 지금 유료관람인원 문화나눔, 홍보프로모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프링어게인 5월 8일에서 28일까지 공연했잖아요. 총 관람인원이 1,550명이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기획사에서 데리고 온 인원이 1,266명이예요. 그러면 기획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입장권을 구청에서 아트센터에서 발부해서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데리고 오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부 기획사 홍보프로모션이지만 발급은 다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뭘 발급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티켓발급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티켓발급하는데 1,226장은 기획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트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출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았던 공연이고 적극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좋은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박재윤위원

이 스프링어게인은 지출예산이 없다 하지만 다른 것은 지출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획사 홍보프로모션에서 관객을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볼 때는 아트센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왔구나 이렇게 알텐데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부 그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매표가 전혀 안 되는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연장을 텅텅 비워갈 수 없으니까 해당 아티스트들이 자기 잠재관객 개발을 위해서 일부.

니다

좋습니다박재윤위원

. 이 자료 아시죠? (자료 보여주면서) 이 자료는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분명히 아트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작성한 것같은 데.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현재 문화나눔이 있잖아요.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명도 없어요. 자료가 이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문화나눔하고 홍보프로모션하고 같이 여기에는 묶여져 있는 같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재윤위원

문화나눔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순수입이 다른 경우도 자료에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순수입 자체가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전혀 달라요. 또 총 관객수 그러니까 표를 우리가 구청에서 팔았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가령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뮤지컬 메노포즈가 2,864매가 팔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2,785표가 팔렸다라고 이 매수가 전혀 다릅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지로 작성을 누가하고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일관성없이 전혀 달라요. 한두 가지만 다르면 여러분한테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전체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표 한 장 한 장이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5장, 10장씩 바뀌고 다 틀리는데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과연 이런 행정이 아트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인할

확인할박재윤위원

필요없이 주세요. 주고 저는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 분을 증인을 신청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인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맞지 않는 데 정산시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박재윤위원

정산시점은 분명히 작년 하반기에요. 6월말까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올해 6월말인데 몇 개월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류가 다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박재윤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트센터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증인 성함을 정확히.

자가

작성자가박재윤위원

누구, 관장님은 아실 게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각 직원별로 개인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물론 총괄은 하지만 개인별로 받다 보니까 해당 직원들이 다 사실은 해당됩니다.

직원

해당직원박재윤위원

전체를 부를까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확인해서 최종 작성자를.

기서

여기서박재윤위원

말을 해야 되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직원을 그러면.

함이

성함이박재윤위원

어떻게 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영희 차장이.

영희

이영희박재윤위원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영희 차장님 증인으로 채택됨을 인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날 강평하는 날 오전에 다시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아트센터 자료 목록을 보면 자료요구자 명에 보면 본 위원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4가지 안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 서류답변 질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7월 20일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안이라는 안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11월 19일날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선서, 국장인사 부서장 소개, 업무보고 오전에는 그 임무로 끝났어요. 오후에 2시부터는 서류감사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류감사해서 11시 30분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현장활동 및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오후에 휴회가 되고 회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설명 드리느냐 하면 이 방대한 서류를 2012년도 강동구청에 전체적인 서류감사 자료를 서류감사를 불과 여기에서 말하자면 첫날은 4시간, 11월 20일은 2시간 2시간도 채 안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5시간 반 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8분이 이 자료요구를 서류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었는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분권화에 대해서 궐기대회를 거기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지난 195회 11월 20일자입니다. 195회 임시회에서 18명의 의원들 모두가 구의회 폐지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결의한 바 알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종태위원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내용은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는 개편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무리하게 의결한데 이어 지난 6월 13일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자치구가 존재가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지방분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강동구의회 살림을 구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시간에 빠듯한 시간에 어떻게 감사를 세심하게 우리 민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위원장은 그 행정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짧게 잡아놓고 거기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자체 행사같으면 저도 역시 임위원님 같이 저는 반대를 하고 서류감사를 더 시간연장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규모가 전국적인 행사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전국적인 지방자치가 모두가 행정감사 기간이 아닙니다. 그 중에 행정감사기간 아닌 곳도.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금은

지금은박찬호위원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는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언권

발언권박찬호위원

받았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발언권 인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제가 발언도중에 발언권을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종태위원장

예. 어차피 긴급사항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대로 행정감사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행정감사 이외의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아직 종결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기준 있게 끌어 가십시오.

이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아트센터관장님, 행감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상주단체라고 하는 사무실 설치공사해서 805만원이 우리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에 상주단체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현재 상주단체가 현대무용단 안애순 무용단이 있습니다.

애순

안애순임인택위원

무용단은 구에서 어느 단체인가요? 어느 소속 단체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국내 단체 중에서 예술단체인데요, 전국 문예회관에 상주회관 운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연장마다 상주단체를 2개 단체씩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애순 무용단과 모스틀리 오케스트라를 상주단체로 지금 선정을 해서 안애순 무용단은 현재 상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애순 무용단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예산 800만원을 집행했다 이 말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무실을 조성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다른 단체도 우리 아트센터에 상주해서 사무실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2개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규정

규정임인택위원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음에

다음에임인택위원

또 누가 아트센터에 장소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장소를 개설해 주는 게 아니라.

인택

임인택위원

사무실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무실을 개설해 주는 게 아니라 상주단체 계약을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하면 그 상주단체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제공, 공간여건이 안 맞아서 장소제공을 안 하지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8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시설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통상적으로 건물을 무료로 제공하게 해 주면 집기내지 시설물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자기네 시설은 가져오는데 상주단체 계약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그런 제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시간 오늘 감사 끝나고 점심 때 아트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개관공연장 현황 사업별 추진경과 및 예산집행 내역, 용역계약서 사본 그렇게 요구를 했고 두 번째 아트센터 건립관련 연차별 투자금액 국시비, 구비하고 개관이후 2012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들어 왔는데 용역계약서가 사본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서류감사를 왜 이렇게 길게 해야 하느냐하면 이런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용역계약서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첨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용역계약서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미리 우리가 구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이 목록을 보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첨부를 시켜야 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살짝 빼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마 이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수감 시 제출예정 이렇게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011년도 개관공연 및 전시를 한 번 보십시오. 2011년도에는 6억 9,000정도가 공연에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11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수입이 4억 7,4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약 7억 정도가 우리 구예산이 즉 말해서 투자보다도 지출이 더 많으신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2012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트센터가 몇 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 9월 6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11억 6,500만원이 들어간 이것은 순수한 공연비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수입은 4억 7,400만원, 이것이 수입이고 순수한 적자가 6억 9,000만원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12년도는 1월달부터 이게 10월 30일 현재까지 9,35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4개월의 공연에 우리가 순수한 공연에 예산지출하고 수입하고 전년도 대비 2012년도를 계산한다면 2012년도는 공연이 그렇게 적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은 더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아트센터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은 별도로 하겠지만 어느 공연장 세종문화회관도 흑자는 못 냅니다. 우리 강동구에 있는 아트센터라고 해서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예요. 결국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 찌든 세상을 문화를 즐기면서 여유를 찾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다른 것에 복지나 시설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데 문화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70억에 달하는 5,60억에서 달하는 예산이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는 정말 아트센터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일환이나 서민들의 생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라도 정말 허리끈 졸라매가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명심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구자료가 각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명, 명단, 설치근거, 회의수당,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액 등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그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를 소집할 때 여기 전 위원회에서 몇 명 이상 되어야 소집이 가능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의결정족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춘희위원

예.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과반수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여기 위원명에서 김태훈씨만큼은 유독히 혼자 이렇게 3회 참석을 했단 말이예요. 이 분은 3월달에 참석 3회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은 2회에 비해서 이 분은 3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분만 3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의 개최한 실적을 제가 여기에 있는지 봤더니 그게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 개최를 했는데요, 내부위원들은 당연직이라 지금 다 참석이 되셨고 김태훈 같은 경우는 이 분이 작년도에, 다른 분들은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8월달에 참석하시고 어떤 분은 3월달에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2회 참석이 되셨는데 이 분은 개최할 때 마다 다 3번을 참석하셔서 이렇게 3회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참석한 그런 게 되겠고요, 이 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정족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위원회를 개회했다는 것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167쪽 거기에도 보면 위원회에 위촉은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참석을 안 하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해야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위원회를 자주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분입니다. 위촉이 지금 2년으로 되어 계신 분들인데 지금 안호상 같은 분들은 국립극장장이고 양효섭씨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예술실장이고 박양우는 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준목은 스포츠서울회장, 김복희는 무용협회 회장,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워낙 일정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공교롭게 양효섭 그 분은 그때 우리 할 때 참석을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면서 이름만 갖다 이렇게 넣어 있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면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 내지는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 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 사무실 설치공사 850만원 지출됐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네요? 그러면 관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상주설치사무실은 아트센터 안에 여러 공간들이.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묻고 싶은 것은 상주단체를 강동구에서 유치를 상주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여기 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공사에서 어떤 지금 정확한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사무실 설치하는데 있어서 850만원을 그냥 우리가 문화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상주단체는 각 공연장마다 문화예술진흥 육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주단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거기도 2개 단체가 있고 구로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2개 단체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창작공간으로써 아트센터가 그 단체를 유치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을 해서 예술인 육성보호도 하면서 아트센터에 공연작품을 올리는 이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주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에다 사무실 설치공사를 저희가 했고 상주제도는 지금 2년 계약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애순무용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서울문화재단에 상주단체 육성지원 기금을 신청을 해서 이미 9,500만원의 올해 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체육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았다고요? 좀 전에는 그 얘기가 없었잖아요? 받은 내역 그리고 2개의 단체를 우리가 설치공사를 8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전체 강동아트센터에 지원을 받은 것이지 이런 우리가 무용단을 꼭 여기에 우리가 상주단체로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용단을 상주단체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를 해도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단체를 우리가 꼭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상주단체 지원 제도가 공연장에서는 공연시설물을 제공을 해 주고 그 공연단체에서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실 공사를 해 주고 연습실은 필요에 따라서 공연작품 제작할 때 저희가 연습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품제작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주단체를 두 단체씩 그러면 아트센터에 다 맡기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지원금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상주단체로 나오고 저희도 일부가 나오는데 각 서울시 아트센터마다 다 상주단체를 두군데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가지고 서울문화재단에서 그것은 주관을 하고 있어서 각 아트센터마다, 각 구청에 아트센터가 있는 곳마다 다 상주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단체를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후원금이 별도로 나오는가 제가 결정적으로 질문이 그겁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후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게 된다면 그 나온 후원금에 전체 금액에 80%를 예술단체에서 가져가고 20%를 아트센터에서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침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9,500만원 후원금을 받아서 7,000만원 정도는 예술단체가 가져가서 거기서 작품제작을 하는 돈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우리 아트센터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청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7,000만원 후원금이 그런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7,000만원이 후원금 우리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7,000만원에서 1,600만원 우리 강동구 예산에 보조로 사용되고 지원이 되고 80%는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예술단체에다가 다 투입해서 쓰라는 것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술단체에 투입되는데 그 예술단체에 투입된 금액에서 그 예술단이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공연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해서 결국 그 취지는 그 지역에 문화향수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술단도 공연 활성화를 예술단이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예술단은 어느 예술단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현재 상주하고 있는 단체는 안애순 무용단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예술감독으로 지금 있는.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 단체는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또하나의 단체는 모스트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사무실이나 워낙 연습장이 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제공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것은 제공을 안 하고 다만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베토벤 전곡시리즈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 한번 하는데 협연자를 부쳐서 하면 최소한 3,000만원에서 아주 싼 사람들을 써도 4,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홉 번 공연하는데 회당 1,000만원 정도의 공연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밑에 아트센터 출입통제 시스템 보완공사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를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입통제 시스템 보완공사가 왜 또 필요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가 다중이용이설이다 보니까 출입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터

처음부터임춘희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트센터 자체가 많은 주민 내지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사람들로 부쩍대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와서 우리가 다시 출입통제 시스템 보완공사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제대로 안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비인력을 쓰기에는 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동시건장치 자동통제장치 이것을 카드를 찍고 들어 가는 이것을 일부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해야 되니까 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 2개 단체 계약한 거 2년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개관도 1년이 지났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회원들도고종덕위원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창기 아트센터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제 시행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 보니까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무료회원하고 유료회원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료회원은 저희가 CRN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자기가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돈 없이 무료로 가입이 돼서 각종 공연정보를 할인받는다든지 티켓할인을 5%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 유료회원은 연간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VIP 10만원, 그 다음에 5만원, 학생들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VIP 회원에 대해서는 3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혜택도 혜택이지만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취득하기 때문에 잠재관객을 개발해 내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4월 자료보면 유료회원제 시행 이후 10월말까지 기준 유료회원이 138명이고 그러면 유료회원이 138명이면 무료회원은 몇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료회원은 만 3,000여명 정도가 무료회원입니다.

고종덕위원

무료회원의 경우 잠재관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신게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 무료회원들의 가입요건은 본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까지 그래서 저희가 CRN작업을 하고 있는데 월 2회 뉴스레터를 보내서 공연정보 제공 자료를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티켓 오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유료회원 중에 자료에 보면 VIP가 76명이고 골드가 59명이고 VIP같은 고객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VIP는 연간회원 10만원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30%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총 티켓구매를 회당 8매까지 할인 적용한 티켓을 적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유료회원의 가장 큰 매리트는 유료회원에 대해서 먼저 티켓을 선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매표자와 달리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만약에 매진되는 공연에 먼저 예매를 해서 본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홈페이지를 보니 저도 웹사이트 커뮤니시티 공연 후기 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관리는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원제

회원제고종덕위원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회원제는 공격적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유료회원제를 도입했는데 유료회원제 도입의 주목적도 매표도 중요하지만 매표 뿐이 아니라 이 분들이 결국은 충성고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위원님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회원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종덕위원

잘 아시다시피 회원제 운영은 어디까지나 홍보마케팅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제 운영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50만 강동구민의 전원이 잠재관객이라는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적극적인 잠재관객 개발과 회원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한 운영방식외에도 회원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극장처럼 다양한 대상층에 맞게 관객개발프로그램을 통해 극장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한 홍보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실적보고에 대한 2페이지, 예산공연 유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공연 유치의 경우 약 7억 1,4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객의 반응도 관람을 할 수 없는데도 자료에는 공연을 몇회 실시했는지 공급측면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료에 위원님에 대한 요구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기본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연별 관람료는 내가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보고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실적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87개 작품을 기획공연하고 10월말 현재 4만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공연별로 객석점유율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다 공연별로 객석점유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 설문조사나 이런 회원들의 기획공연 관람빈도를 조사 운영해서 반영한 적도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올해부터 관객들에게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각 공연마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끝나고 나면 이 공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공연에 희망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관객들이 설문 쓴 것을 가지고 집계를 내서 그것을 차기 공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트센터 개관이 1년이 지났고 객석점유율도 조사율 운영에 대한 기본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아트센터에서는 정확한 홍보마케팅이나 회원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아트센터가 회원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아트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트센터가 개관이 되었는데 유명한 대중성이 있는 작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요열린데이트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확인했습니다.

성내

성내고종덕위원

2동에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중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건의였는데 저희가 대중공연은 얼마전에도 바비킴 콘서트라가 지금현재 했던 춘추감성 뮤직 페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중공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중공연같은 경우는 강동아트센터는 대중공연에 그런 것을 하는 공연장의 기능은 아니고 전문공연장으로서 대중공연은 사실 옆에 올림픽파크텔같은 올림픽공원안에 대중전문 공연장도 있고 한데 작년도에 세시봉이라든가 그래서 장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데 어찌됐든 아트센터 공공극장에서의 장르는 순수 예술쪽이 기준이 우선이 되면서 대중공연들이 간혹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대중공연에 대한 제작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예산여건상 많이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수요열린데이트까지 사실 성내2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현재 작품이 주로 롯데나 그런 공연장에서 했던 것을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품은 어디서 다 했던 작품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작작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창작작품에 대한 제작비는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제작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동아트센터에 여건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작작품에 대한 소규모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고종덕위원

이창기 아트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 김종희 위원입니다. 이창기 센터장님 강동구 오셔서 아트센터 맡아서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더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구마다 상주단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2군데 정도.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관악구 상주단체에 딸이 상주단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상주단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음악에 대한 상주단체도 있고 관현악 상주단체도 있어서 구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품을 개발해서 공연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사랑나눔센터라든가 여러 공연을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주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관악구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문화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아트센터가 만들어져서 상주단체를 만들어서 요즘은 문화컨텐츠가 국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문화에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수공예해 가지고 노동력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가 삶을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싸이의 비디오 동영상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경제적인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문화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구든 우리 의원이든 문화컨텐츠가 얼마나 열려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강동구에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음식을 먹고 상품을 사 가고 강동구를 알리고 이게 강동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마이너스 적자 사업이지만 강동구 문화수준 높이는 것도 있고 강동을 알리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공연 쪽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주단체는 중요하다, 단 여기에 보면 시설비 예산이 반영을 못했는데 예비비를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시설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850,526만원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대비가 없이 썼기 때문에 질문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예산을 반영해서 꼭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상주단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주단체가 공연을 몇 번을 했나 하고 살펴 봤더니 베토벤시리즈로 해 가지고 지금 8회 공연까지 나갔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9회로 끝났습니다. 며칠전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른 작품들은 지출행위가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상주단체의 공연 중에는 수입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더라 살펴보니까, 지출이 워낙 많은 대작품도 있지만 상주단체를 열심히 해서 수익도 낸 부분이 있더라,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고 또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베토벤 전곡시리즈가 이렇게 월별로 아니면 이어져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 또 그 분 공연을 인천공항에서 저번에 공연하는 것도 케이블TV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준비해서 외국 관광객들 오는 인천공항에서 야외공연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광고를 잘 하셔야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부연설명 드렸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1년 사업계획서에 441쪽에 개관기념 공연이 대극장, 소극장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7,000과 2억 3,000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보다는 지출내역이 많은데 예산보다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졌습니까? 2011년 예산내역보다. 보니까 한 3억 6,500정도가 추가 오버로 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희위원

사업계획서 2011년도 441쪽에 대극장과 소극장 공연계획 예산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예산 책자 아트센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책자가 저희하고 달라서.

센터

아트센터김종희위원

예산이 대극장 예산이 2011년도에 얼마 잡혔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 공연사업 예산은 18억 9,500 잡혀 있었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항목에서는 대극장 공역비가 얼마, 소극장 공연비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 담당 아트센터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산서. 대극장, 소극장 공연료가, 그러면 센터장님 작은 자료에 별첨 3에 11년 개관공연 및 전시, 여기에 11억 6,500이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대비 지출이 3억 6,500이 추가지출이 됐어요. 왜 그렇게 금액이 추가됐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저 오기전에 이미 했던 부분인데 국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창착팩토리 지원사업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지원금이 나와서 그게 2억 얼마짜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지출할 때는 같이 포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입은

수입은김종희위원

안 잡혔고, 지출이 지금.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편성 예산 지출보다는 더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김종희위원

한 3회 공연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극장 소극장 예산을 세워놨지만 지출원인행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락발레 9월 1일부터 4일 공연을 보면 락발레랑 지금 제일 지출이 많은 게 오페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지원사업입니다. 국립오페라단.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지출금액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수입보다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저희 자체 강동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했고요, 국립오페라단의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지원

지원김종희위원

받은 것은 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강동구 수입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잡혀서, 지출은 우리쪽으로 다 가고 수입을 잡혀.

입은

수입은김종희위원

강동구의 총 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그 금액이 가장 크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연횟수에 비해서 관람인원은 적은 편인 작품도 있고 또 공연횟수는 1,2회지만 작품이 인원동원이 꽉 찬 것도 있어요. 공연횟수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2회 공연인데 인원은 한 1,091명 정도 이렇게 되었지만 락발레 같은 경우는 5회 공연인데 3,556명이란 말이예요. 공연 날짜하고 횟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날짜는 횟수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면 돈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산에

예산에김종희위원

맞춰서 횟수가 정해지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에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해도 관객이 많지 않을 경우에 횟수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혹시 인원이 올해 2011년 2012년 공연을 2년 동안 해 왔으니까요, 공연횟수에 들어오는 관람인원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연을 줄이고 다른 공연을 가지고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익을,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술관의 전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자체 기획전을 한 두 번 정도 작년도에 했고요, 나머지는 개관을 해 가지고 개관전시나 자체기획 전시는 다 무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해도 개관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전시작품들은 강동구 미술협회 작가들이 출품을 하시나요?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이번에 기획전을 했던 게 강동 젊은 시선전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에 물론 이업이 있습니다만 이업과 달리 강동구에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젊은 작가들.

지는

주소지는김종희위원

강동구에 두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전시를 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작가들을 우리 미협하고 매칭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협에 더 가입을 해서 우리 미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올해 했고 그 다음에 젊은시선전 말고도 그러니까 원로급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원로전도 얼마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양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가장 잘 한 사업이 뭔가 살펴 봤더니 양주시에는 장호원 쪽에 퇴폐업소들이 모텔이니 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양주시장 마인드가 호텔이 잘 안 되는 것을 양주시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서 그것을 미술작가들에게 분양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동 한 동을 분양을 해서 미술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 건물비는 무료이고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가장 간단한 전기, 수도, 간단한 것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가들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품활동을 한 모든 작품은 양주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경자라든가 이런 유명한 미술작가들을 양주시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계발해야 되고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강동구아트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강동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1년 오픈해서 정식으로 운영된지 1년 되었습니다. 1년의 평가를 간단하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 개인적으로는 100미터 달리기를 전력질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 보니까 이 쪽 지역이 수요층도 많은데 한편으로 문화불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고 어디나 다 그런데, 3년까지는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3년 동안좋은 작품을 많이 보급해서.

박찬호위원

아트센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시설이고 규모이고 이런데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자치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아트센터 굉장히 운영이 여력이 쉽지 않은 그런 여력이고 그리고 저희 자체도 아트센터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직영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제약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 의사결정 이런 데 제약이 많이 있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다 보니까 공연사업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박찬호위원

의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년 지나서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념해 두면서 운영하고 또 주변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연 기능과 하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합쳐져서 두개의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옳으신 말씀이고 적극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시설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특화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아트센터와 유사한 문화 프로그램들,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 아카데미쪽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온조대왕체육관에서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있고 유사한 것들이 일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온조대왕체육관도 있고 그 옆에 시립고덕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고덕사회체육센터가 상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고 우리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4개가 있고요,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종의 안내자료들을 다 수거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혹시 이런 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런 주변에서 주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조사하고 현장답사까지 가서 했는데.

박찬호위원

다 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지금 몇 개가 그런 쪽하고 차별화 안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우리는 심화과정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오기 전에 이미 아직은 관객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다른데 하고 있는 평이한 그런 것들을 몇 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수강생들이 계속 반대를 하십니다. 계속 지속해 달라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난 번 대면감사에서도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관련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트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오의 클래식이나 클래식1시네마 이런 부분들은 아트센터의 시설이나 규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탭댄스라든지 유아발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마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동별 자치프로그램에도 거기에도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이 주변에 상일동 지역입니다. 스포츠댄스, 요가 또 수채화교실,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아트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홍보부족인지 참여율 부족인지 기획만 하고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아카데미 운영을 처음에 했을 때 인문예술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홍보물을 보고 선뜻 쉽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입소문에 의해서 추가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정오의 시네마라든가 클래식, 오페라감상,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탭댄스라든가 이런 게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여기 차별화 포인트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시도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없애기에는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들이, 그래서 꼭 아트센터만의 그런 것만 중요하지만 그 많은 수요를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리틀스완 같은 발 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한양대학교하고 예학교류 협정을 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우수한 강사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관장님 말씀은 2가지 일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또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계속 진행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술분야는 아트센터에는 일반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런데 문화프로그램들을 일종에 총괄하는 헤드쿼터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거기에 지금 당장에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의 수요가 아트센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할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아트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체가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진행되던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트센터 건립하는데 600억 정도가 들었고 매년 예산 적자가 엄청난데 그것을 1년의 평가로 예산적자만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아트센터의 취지를 살린다면 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 역할을 헤드쿼터 역할을 지휘 시스템역할을 아트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스러운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지금도 약간은 해놨기는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만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2013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내년도 초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연부분의 내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방향들을 설정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임춘희 위원님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답변하는데 힘들었지만 저도 우리 보고책자 추진실적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건데 비예산 공연 유치 절감액 7억 여원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즘 예산이 빈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7억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트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속 적자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큰 액수가 지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입니다.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타구의 분들이 좋은 공연은 와서 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하고 만나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도 했지만 비예산 공연유치에 토탈 뮤지컬 연극 우다가와이 신주 또 스프링어게인, 천변캬바레, 우리동네 음악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7억 1,4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추정으로 하지만 진짜 절감이 됐을까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이 공연을 안 하면 물론 절감도 필요없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에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만큼 관객들이 아트센터 찾는 일도 적을 것이고 또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트센터에서 많은 공연작품들이 올려지는 것이 일단은 개관 초기 3년간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3년뒤에 보다 더 내실있는 작품들과 창작작품들 이런 것들로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님

관장님임춘희위원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제가 캐나다도 방문해서 아트센터를 어떻게 강동구아트센터를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트센터를 성공리에 이끌기까지는 아트센터관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주민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동안 지내왔고 앞으로 2년동안 남아 있는 거의 3년 정도 잘 이끌면 아트센터가 훌륭한 아트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품격있는 예술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힘들지만 다 함께 힘을 합치면 강동아트센터가 서울시에서 훌륭한 아트센터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1년도 개관공연 및 전시 별첨3을 보세요.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오페라 사랑방손님과 어머니가 비고란에 2억 국립오페라단 제작지원금이라고 2억원이 지출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억 1,200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예산 목이 지원 목이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창작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해당 공연장하고 그 작품을 같이 제작을 하게끔 해서 지원을 돈을 해줍니다.

순수

순수임인택위원

구비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억원은 정부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라단

오페라단임인택위원

제작지원금 2억은 국비라는 말씀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국비가 나와서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한 겁니다.

비를

국비를임인택위원

명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전시관 아트갤러리 전시에서 소요예산만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2회에 거쳐서 이것은 수익이 전혀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시는 거의 다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관은

대관은임인택위원

무료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난방비 내지 소요된 전기료, 수도, 전기 공과금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저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자체사업이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진실한 조각-채움전은 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빌려 가지고.

인택

임인택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전혀 안 되었어요? (자료를 보이면서) 아트센터가 작년에 개관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아트센터에서 복사했죠? 복사기가 1년도 안 돼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감사하라고 준비해온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재무과에 다시 복사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아트센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제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이게 보입니까? 참고로 보여주려고 왔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 얘기하시고 했는데 주체는 아트센터의 직원들이 제출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제출했다는 것은 명시가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계약서를 재무과에서, 저희가 직접 다시 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복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 12년 개관 공연과 수입 지출 쭉 내역을 봤더니 수입만 있는 부분들이 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연하는 거죠? 지출이 없는 것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치한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강동구 예술단체들 구립무용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국악협회 이런 공연들은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의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저희는 장소만 대여해서.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강동구민회관도 있지만 강동구 관내에 있는 아트센터의 작품을 한번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 마침 각 예술단체들이 다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해주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장소하고 무대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모든

모든김종희위원

경비 시스템을 다 무료로 해주신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종희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배려하셔서 강동구 예술단체들도 커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해주시고 특별히 예술의전당 가봤더니 야외 물분수대 음악분수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고 오시는 관람객들이 공연 시작전에 보여지는 공연도 있어서 혹시 우리 아트센터 뒤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물분수대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개인적으로 너무 그것을 하면 좋고 아트센터의 예술적인 정취가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은

생각은김종희위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예산은 강동구청장과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로 따올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 5월에 현장을 다녀왔지만 아트센터앞 야외 잔디밭하고 또 나무 심은데 모란꽃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는 예술단체들의 미술작가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방문했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모란꽃 동산 한번 조성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꽃 조성하면 너무 아트센터가 좋은데요.

김종희위원

예산들여서 나무 심어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저거는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모란꽃 동산이 일자산 공원에 있어서 너무 모아서 심다 보니까 작가들이 5월이면 모란꽃 그리기작품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한정돼고 해서 미술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강동구에 모란꽃 작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협회에서 민원사항이고 하니 아트센터앞에 강동아트센터를 모란꽃으로 심어서 브랜드를 높이고 작가들 작품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한 지가 1년 됐잖아요. 하자보수이행 사례 및 행정조치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 한번에 묶어 가지고 뭐뭐뭐를 해달라 해가지고 두 세 차례 한 것으로 작년부터.

박재윤위원

두 세 차례밖에 안 돼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한 차례할 때 여러 가지를 같이.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건축, 영선, 기계설비,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타까지 포함해서 다 되어 있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정확히 조사해서.

박재윤위원

2011년도 자료 여기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준공후 하자보수이행 사례 및 행정조치결과 1, 2차 하자보수 요청이 266건이예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두 세 건이라 얘기하시면 너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개별 안건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두 세 건해서 266건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맞지 않는 답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266건에 대한 거 그리고 각 매체별 홍보내역에 대해서 게재 횟수 지난 번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전단지라고 해서 리플렛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든 내역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일내로 제출해서 화요일날 제가 다시 한 번 물을테니까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가셔 가지고 모든 자료를 점검해 가지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의원들의 유일한 권한이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보는 기간을 준비도 없이 엉뚱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3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카페테리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업체가 1층 카페테리아 2층 뷔페를 그 다음에 극장안에 있는 조그만 카페 3개를 같이 묶어서 연간 월별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야외카페테리아에 커피숍하고 그 위에 식당 그것은 임대료가 얼마, 수입이 얼마 발생하고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임대료가 연 9,800만원, 1년간.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수입이 9,800정도 된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강동구아트센터 주차장.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트센터 주차장을 지금 임대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옆이 경희대병원이니까 낮에는 주차수요가 없습니다. 관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희대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을 월 8만원씩 정기권으로 해 가지고 낮시간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이 분들이 대개 6시면 다 퇴근하시니까 저희는 관객들이 8시에 오니까 그때 오니까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일은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트센터만 건물만 지어놓고 공연만 하기에는 저희가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신것 같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야외공연할 수 있는 토요열린음악회 클래식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이렇게, 겨울에는 할 수 없으니까 봄하고 여름, 가을 정도는 야외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하는 열린 장을 한 번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야외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권한사항입니까? 아트센터장이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식당도 있고 좋은 잔디밭도 있고 해서 우리 강동구는 야외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야외결혼식을 무료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열린사고 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임인택위원

위원님 이번에 야외웨딩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착안인 것같습니다. 물론 아트센터 이창기관장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장님으로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이 운영되고 정착이 되고 나면 좀 더 쉬울텐데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 상주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사무실 공사 설치비 800만원을 예산안에 보니까 전혀 잡혀진 게 없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류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박성식님, 유경명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련에 강동구의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끼리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공무원들도 일부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강동구민에게도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약속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임 국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대면감사 때 서류만 요청을 했는데 벌써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저한테 조금 뭐랄까 왜 묻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쪽에서 물어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질의답변도 하지도 않았는데 서면 대면 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바 외부인 민간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꼭 행정관리국이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제가 묻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한테 압력을 준다는 자체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조금 구청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계장들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호회별 자원봉사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었잖아요? 현재 25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 대해서 제출내역도 다 봤습니다. 물론 보통 30만원씩 지출하잖아요? 지출하는데 실제로 2011년도나 2012년도 현재 보니까 동호회가 명목만 있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질 않고 또 실제로 동호회가 하는 일이 우리 예산도 편성해 주지만 그 분들 동호회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예산이지 동호회들이 큰 틀로 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로나 사회복지, 수지침, 집수리, 목욕 등등해서 또 최근에 시점에는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동호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 같은 데 조사를 해 봤더니 은평구 직원이 1,185명 중 무려 60% 직원이 봉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에 협력해 주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선행을 잘 했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는 너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 동호회는 자기 취미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각종 자기 재능있는 분들이 하나의 조직을 통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요새는 학습길드라 해 가지고 각종 길드가 72개 정도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활동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대신 1부서 1복지 연계해 가지고 전체 동까지 해 가지고 매년 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말까지 활동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까지 1부서 1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 직원이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도 되도록이면 그런 봉사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외국방문 영접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현재 풍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무사시노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 강동구에 호텔이 없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강동구에는 지금 그 분들이 묵을만한 호텔이 지금, 바로 인근 멀리 가지 않고.

박재윤위원

올림픽파크텔이나 한강호텔로 이렇게 모시는 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해서 우리 관내 호텔이 열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호텔은 외국관광객이 묵을 만한, 그런 쪽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700에서 800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에 의원들이 해외공무로 스페인을 갖다왔거든요. 세고비아시를, 그래서 세고비아시 거기도 현재 우리 교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교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만 이 모든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활성화시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활성화 한만큼 지금 국가적으로는 너무 지자체가 방만하게 교류를 중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93곳, 서울이 152곳, 강원도가 107곳, 전남이 107곳 이렇게 해서 나도 봤습니다만 물론 강동구는 그렇게 타구하고 중복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 여성예비군 운영현황은 봤잖아요? 2009년 4월 1일날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60명 정도인데 89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출발해서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을 지출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다 지출했는지 아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못했다면 지금 예비군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2년에는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제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예비군이 재향군인회 소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동예비군 소속.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동 예비군.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구청단위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군부대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군부대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결국 구청 소속이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비군에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200만원 주었다니까요 2010년도에, 200만원 지출한 적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한다면 구청 소속이 되는데 계속 인원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과연 여성 예비군이 현재 편성을 해서 곁성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시성이나 행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 행정 차원에서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준 것을 보면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편성이 되었잖아요? 청소용역에, 그런데 몇 개월간 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는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도 그렇고 승강기보수용역업체 천체엘리베이터가, 거기서부터는 11월간 계약을 했는데 청소용역업체만 4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데 과장님은 자료를 줄 때 1년 단위라고 알고 있는가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 전달이 된 거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고 다음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CCTV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동별 방범용 CCTV가 조금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가령 그래서 길동 같은 데는 21대 그리고 암사1동 같은 데는 11대거든요. 그럼 길동하고 암사동하고 차이가 몇 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인구가. 거기도 물론 암사1동 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아요. 강동구 18개 동 중에서 제일 아파트가 없는 동은 천호2동, 암사1동, 암사3동도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 3개 동이 제일 아파트가 없는 동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CCTV가 열악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범죄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CCTV 신청할 때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요, 범죄 우선지역, 민원발생 지역, 이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딸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동별박재윤위원

균형있는 안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좀 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쪽 CCTV, 길동에는 참고로 인구가 5만 4,000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암사1동은 참고로 인구가 몇 명, 자치행정과에다 묻겠습니다. 암사1동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4만 3,4천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우리 암사1동에 비해서 21대가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고다발 지역이 길동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16쪽에 보면 2012년도에 길동에 주택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 너무 많다고 해서 밀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지금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적인 형평, 동별로 안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임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었고 지연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임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동 지역에 그것은 금년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그래서 이 뒤쪽으로 밀렸나 하는데 저희 길동 지역은 특히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느 주차장 안에 아이들이 너무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때로는 오토바이 청소년들이 다들 한 곳으로 몰려와 가지고 정말 지나갈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길동이 CCTV가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사고가 많고 차량훼손이라든지 방화, 범죄, 도난 정말 저희 집에도 도난을 너무너무 많이 정말 방범창을 해도 다 절단하면서까지 도난을 당하고 이런 상당히 힘든 지역이면서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동장님, 직원들 너무 애로사항도 많은 곳입니다. 직원은 적고 또 그리고 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은 너무 많고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이만 줄이고 다음에는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2012년 실적보고서 거기에 보면 30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보면 동기부여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동기부여 캠프 서울교대 쭉해서 주도학습지원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한 그곳을 참고해 주십시오. 252쪽 제가 각 대학 용역협력 체결현황 내지는 관련 밑에 상상팡팡 관련 현황까지 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것과 지금 실적보고서 하고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52쪽하고 그전 것은 어디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임춘희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30쪽에 나와 있는 것과 252쪽 사무감사요구자료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희위원

각 대학 용역협약 체결현황 그리고 2012년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표를 통해서 다음 253쪽까지 쭉 써 있습니다. 동기부여프로그램해 가지고 서울교대 해 가지고 실적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제가 요구자료에 의하면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이래가지고 밑에 쭉 대학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학용역협약체결현황하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협약한데를 개별적으로 모셔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밑에 보면 252쪽 밑에서 두 번째 표안에 두 번째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 이것은 그러면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 이용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도자 양성과정은 자기주도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에듀봉사단 재능기부를 한 강사님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업무보고한 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집어 넣은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동기부여 프로그램하고 지금 여기 제가 요청한 프로그램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동기부여 실천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학생들을 진로나 자기주도나 이런 것을 재능기부를 봉사하시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직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옛날에 아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 우리가 따로 그 분들을 모셔서 새로운 정보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사교육을 따로 시킨 거죠. 전문교육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밑에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영어클리닉 그러면 여기 30쪽 실적보고서에는 영어클리닉 200만원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도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이런 게 상이하게 틀리다는 것은.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30쪽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고 뒷장에 보시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2개를 다 합쳐야 되죠.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것을 합치니까 영어클리닉은 제가 양쪽해서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한양대, 동국대, 고려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학교하고 저희가 연결해 해가지고 현장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위탁운영을 한다는 거죠? 위탁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고려대에 평생교육원 거기 그러면 위탁운영했다면 몇 번 실시했습니까? 몇 번 고려대를 갔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인문학강좌로 두 번 1회차는 끝났구요. 2회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하는 것으로 고려대학교하고.

임춘희위원

2회차는 언제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강좌 학생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온라인상의 강좌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직접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현장탐방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탐방은 예를 들면 인문학강좌이기 때문에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가면서 자기가 학생때 공부한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인문학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도

고궁도임춘희위원

거닌다구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고궁현장도 찾아갑니다.

임춘희위원

인문학하고 고궁하고는 연결이 그렇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인문학과 관련된 장소를 정해가지고 현장탐방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담당직원이 같이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항상 같이 갑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앞에서 만나 가지고 대학교에서 차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청소년들은 분포도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하면 어떤 아이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언제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5일제수업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원타임에 몇 명씩나 가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보통 6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양대도 그렇게 합니까? 동국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국대나 한양대는 끝났습니다. 체험 활동끝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고려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미 상반기, 하반기께 거의 다 끝났고 한 프로그램 하나 남은 게 고려대하고 연계하는 건데 그것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기부여프로그램 미래교육 서울교대 횟수는 6번 수료인원은 109명 정도 된단 말예요. 그러면 109명은 어떤 청소년이 초등학생이 몇 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4학년에서 6학년인데 주로 5, 6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09명이 그냥 학교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아이들에 한해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도 교대로도 나가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대를 나가는 게 아니고 서울교대에서 와서.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만

이것만임춘희위원

조금 마무리하구요. 지금 우리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교대 영어클리닉은 국제영어대학원에서 많이 강동구 영어를 위해서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게끔 구민들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고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이 대학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지출하고 우리가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하루 그냥 대충해 가지고 횟수로만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좀더 우리도 잘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번 갔다오는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노력할 수 있게끔 담당자들이 새로운 방향이랄지 이런 것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임춘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2011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성과급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성과급은 저희들이 전직원을 급수를 나눕니다. S부터 A,B,C로 그래서 비율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살펴봤더니 지금 성과급 지급현황 중에 행정관리국이 가장 금액 액수가 커요. 직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일을

일을김종희위원

잘해서 그럽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로 금액이 1인당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011년은 행정관리국이 상당히 많고 2012년은 또 줄어든 것 같아요. 성과급이 2012년은 아직 다 연말까지 계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011년보다 금액이 축소된 것은 한 달 정도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급은

성과급은김종희위원

다 평등하게 잘 된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1년에는 아트센터에 대한 성과급이 나갔는데 2012년에 보니까 아트센터 성과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담당관으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하고 포함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쪽으로 보고가 됐나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우리 조직도가 감사담당관하고 아트센터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2011년도에는 항목이 있는데 아트센터가 일을 잘못해서 성과급이 빠진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현항을 쭉봤더니 지금 동호회는 직원들이 저는 낚시를 하고 싶다, 산악회를 하고 싶다 원하는대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본인의 희망입니다.

김종희위원

여기보니까 산악회 김범수 과장님이 하시는 산악회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 데 활동은 어떻게 지원금은 활동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연 어느 동호회 얼마 이렇게 정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활동을 해야 주는 겁니다. 활동신청을 해야만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교환계약서 구청사 경찰청하고 교환계약서를 맺은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한번 펴보세요. 계약서란 계약서를 쓰고 나서 마무리에 뭐가 들어가야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든 매매를 하든 전세계약을 하든 서명하고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급계약서, 교환계약서 뒤에 날짜도 빠져 있고 지금 경찰서장과 강동구청장 도장이 빠져있는 계약서가 계약서입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계약서에 양식을 출력해서 첨부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원본은 따로 있고.

김종희위원

행정감사에는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게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원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제가 어제 의회사무국 감사하면서도 봤더니 모든 계약서에 도장과 날짜가 빠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청념이행각서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모든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공평하게 하겠다 이런 이행각서를 의회사무국에도 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첨부되어 있어, 작년 2년 것을 구르마를 끌고와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이 다 빠져있어요. 이런 계약서가 계약서입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계약서에 물론 도장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전부터 관례적으로 문서관리지침에 보면 계선라인으로 결재사인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 나갈 때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계약서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여기 날짜 있잖아요. 2011년 6월 며칟날 계약했다 이 계약서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틀렸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서에

계약서에김종희위원

도장이 빠져 있거나 날짜가 적혀있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바로 직인 찍혀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명일동 공영주차장 내에 카페테리아 계약서에 도장이 빠져 있었어요. 그 카페테리아가 잘 운영이 안돼서 해약해서 나갈 때 이 도장과 사인이 서명이 안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도 다 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는 도장이 필수고 날짜가 필수죠.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 모든 서류감사에 이렇게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다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건물교환에 대한 계약서인데 날짜와 도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1쪽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 사유가 있잖아요? 지금 2011년하고 10년부터 바르게살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년도, 11년도 집행이 되었고요, 감소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0년에는 사업추진 잔액이 남았고 11년에는 미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인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10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10만 7,000원하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11쪽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바르게살기 쪽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한다고 계속 항의 전화가 저한테 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년도, 11년도 사항이 아니고 12년도에 홍흥표 회장이 연임을 해서 6년 임기가 3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4분기 예산이 안 나갔는데요, 안 나간 사유는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행이 불가해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회장을 빨리 뽑도록 해야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9월 10일자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달 연기해 달라고 해서 10월10일까지 연기를 했었고 그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나 회장 대행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4/4분기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원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회장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장이

회장이김종희위원

없다고 예산 집행을 안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회장 대신에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도

대행도김종희위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만 해 주면.

빨리

빨리김종희위원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회장이 3단지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을 때에 나중에 회장 뽑고 나서 추가로 밀린 것까지 다 집행을 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회장이 오늘이라도 뽑힌다하면 미집행된 건 다 집행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내에 선정이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바르게살기 쪽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단체에 주는 보조금인데 회장이 선임 안 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일부러 안 주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질문드렸고 10쪽 보시겠어요? 10쪽에 보면 신규에 대해서는 예산결정액이 없어요. 없는데 집행된 게 있고 추가로 다섯군데는 민주평통 시민환경포럼 재향군인회 여성회 주부환경 강동시민연대는 예산이 결정이 됐는데도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맨 밑에 부분을 보세요. 10페이지, 신규사업하고 미신청.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여기는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결정내역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의결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는 2011년도에.

결은

의결은김종희위원

되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건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인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평통이하 5개 단체는 평통이 1,500만원이 2011년도에 의결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2012년도에는 신청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위에 미용사협회나 어린이안전학교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항목에는 맨 처음에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맨 상단을 보면 2011년도 의결입니다. 2011년도에 강동구미용사회는 전혀 신청도 없었고 제로였는데 금년도 2012년도에 2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었다 신규로, 그 내역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청한 단체를 모두다 여기에 열거하다 보니까.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바르게살기는 조속하게 결정이 되어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갔잖아요? 동에 다른 동과 특화적으로 잘 하는 것도 감시해야 되지만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민원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동 감사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내1,2,3동을 다녀왔는데요, 성내3동의 민원사항이 놀이터 쪽에 바바리맨도 오고 이래가지고 무단투기도 있고 해서 CCTV가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왔는데 제출내용에 보면 설치현황 중에는 숫자로는 성내3동이 가장 많고 천호2동과 성내3동이 많은데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설치기준은 숫자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선 순위로 설치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역적으로 예전에 초기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죠. 자기 집 앞에, 사생활 침해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추세는 서로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비례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사고현황 사고율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취약지역이라고 선정되는 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사동

암사동김종희위원

취약지역 교통취약 지역, 단독주택을 우선 순위로 하는데 급하게 바바리맨이 있다든가 어려운 데 성폭력 이런 데에는 우선 순위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세요. 저희가 동 행정감사 나갔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지원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교육지원과장님, 학교지원 중에 49쪽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용어를 썼나요? 용어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결위에서 그 이름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정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해

정해김종희위원

준게 아니라요, 정해 줄 수가 없죠. 조례가 이번 9월에 통과되었는데, 조례가 없는 걸 무슨 수로 정해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조례에 있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자체가 다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나갔던 게 그동안에 계속 무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서부터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항목에도 친환경 식자재 예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따로따로 항목에 올라왔어요. 2011년 예산에도, 그러면 그 예산에 친환경 식자재 예산 얼마 집행내역이, 무상급식 집행내역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제출 내용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제출 내용인데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조례가 이번 9월에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항목에 이것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조례도 없는 것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42쪽에 보면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자료는 그 자료이고 49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49쪽에는 한 항목으로 해 놓았잖아요? 용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김종희위원

용어선택을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는지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학교 초중고별 사업배정 예산을 서울시에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강동구에는 학교시설 증축 체육관 한 데가 2012년 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딱 나와야죠, 2013년도 예산을 서울시에 예산을 지금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가 강당이 어느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한지 교육지원과에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물으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김종희위원

보고 해 주시고요, 학교 강당이 없는 데는 서울시 예산 조율하고 있을 때 강동구 올해 신청될 강당 증축될 학교가 몇 개 있으니 이거 예산 삭감하지 말고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지원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아, 우리 강동구에 학교 강당 없는 게 몇 개이고 올해는 몇 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강당을 설치를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부분이 강당설치를 하면 저희 예산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그걸 보고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우선 강당이 없는 학교를 올해 예산신청을 했다면 그게 삭감되지 않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제가 알아야 서울시 예산심의에 들어간 서울시 의원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따와야 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따올 수 있는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자료 만드는 거 같이 고민해 보고 제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두껍고 많습니다. 제가 다 안 가져왔고 제 자리에 안에도 있는데요,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보면 자료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중복 들어간 게 반 이상인것 같아요. 같은 자료가,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부서마다 다 같은데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목록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 관련된 자료, 세부내역이 이종태 위원장님, 임인택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고 그 밑에 똑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 임춘희 위원, 임인택 위원, 박재윤 위원, 다 별도로 신청을 하는데 그 자료가 계속 신청한 숫자만큼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두꺼운데 사실 이런 거 빼고 나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보기 힘들고요, 또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일반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보고 자료 만들기도 했었고 보고자료 받아보기도 했었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자료 많이 만드실텐데요, 자료 이렇게 만드는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자료만드는 거, 대외협력팀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각 부서에서 답변자료를 총괄해 가지고 수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저희가 자료요청할 때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들을 별도로 구분을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그 목록을 정리를 하고 옆에다가 목차에다 기록을 하면 훨씬 줄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자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 중에서 실제로 내용이 있는 자료가 있고 부가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 선정했던 그 과정을 보고자해서 보면 업체선정된 결과나 과정은 한 두 페이지이고 제안요청서를 일반 공고되는 게 3,40페이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게 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자료 만드는 데에는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활동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자료 취합하는 데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 번부터는 정리된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과 첨부되는 자료를 분리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무척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동별 직원 업무분장 내용, 이거 누군가 신청했습니다. 어느 분 필요하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개 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글자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서 이 자료 두께가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무국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첨부자료 참고자료는 별도로 해서 그 본 자료를 보다가 더 세밀한 자료가 보고 싶으면 그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까지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 가지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총무과장님께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얼굴이라고 하면 저는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사 가면 안내하시는 분 계시죠? 청사 1층 입구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다니는 강동구청 마크 단 차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유차량이 백 몇십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청사를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첫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다른 은행이나 공공서비스하는 어떤 회사나 가면 그 분이 항상 나한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오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얼굴을 마주치고 눈빛을 마주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쉽게 마음 편하게 그 분한테 가서 의문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청 청사의 담당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빛 마주칠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머지는 자기하고 눈 마주칠까봐 억지로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저도 사실 주민의 대표 선출 받은 구의원인데요, 저하고 눈빛을 저 멀리 마주칩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고개를 딱 돌려서 안 쳐다봅니다. 제가 1층을 다 지나갈 때까지 안 쳐다봅니다. 하물며 구의원한테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한테 어떻겠습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며칠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차량이 관내에 많이 다닙니다. 업무차량도 다니고 청소차량도 다니고 음식물 처리챠랑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이분들 특히 일종의 주의를 주셔야 되는게 교통질서 이런 부분들 잘 지켜야 되거든요. 더 더욱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주로 관내에서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차량이 늘 새로운 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래도 있는 거면 깨끗하게 도색하고 정비하고 해서 다녀야 되는데 민망한 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차량관리에 관해서 운전질서 도로교통 질서를 지키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공문시행도 하고 있고 또 차량이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는 특히 동행정 차량이 많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빠른시일내에 못해 가지고 하는 노후차량이 있고 특히 각종 사업차량들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도색문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감사전에박찬호위원

평소에 생각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연말 구정질문때도 그런 어떤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승진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조직의 역동성이라든지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파격인사 또는 파격적 혜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과 질문을 했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1년 과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선 특별승급 1호봉 승진한 분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 번에 면담감사에서도 추가자료를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없는 것 보니까 그 외에는 그런 사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도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활용이 약한게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인사나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라할까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활성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승급이 있고 승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발탁승진도 금년에도 시행했고구요.

승진

발탁승진박찬호위원

지난 번에 면담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탁 승진하셨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발탁이라기보다 일단 서열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 후순위를 앞순위로 해서 승진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운영상 근평제도도 직원들의 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성과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에 띄는 그런 제도도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하는 제도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효과가 얼마큼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그 제도가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감사담당관같은 경우는 전국적 방침이 인사 개방을 통해서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인사공모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부인사를 했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타구도 운영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영결과에서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느냐 했을 경우에 개방형 외부공모자를 통해서 보다 내부에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해 가지고 송파같은 경우에도.

구의

타구의박찬호위원

사례가 몇 개나 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근에 송파는 그랬고 한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시내

서울시내박찬호위원

자치구 25개구인데 인근 송파구 하나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서 장점이 그렇게 높지않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본 것도 아니고 또 25개구에서 일정한 의미있는 통계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구의 사례를 보고 그 사람이 자질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그런 최초의 처음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않고 그냥 한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효과가 미미하니까 우리는 내부인사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내부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취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어떤 활성화 활력 엑티브한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한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공무원에서는 중요한게 승진 또 인사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활용을 하셔야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진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내부형이 오히려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O 하나가 줄지않기 때문에 외부개방형은 하나가.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공무원 입장이고 50만 구민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자리인데 내부인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외부인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주민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TO 한 명 자리 차지한다고 해서 내부인사를 준용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진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012년도에는 급식지원을 친환경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하고 2가지로 했습니다. 예산이 각각 얼마 들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2012년도에 친환경급식비가 15억 잡혀 있고 무상급식비가 25억 잡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친환경급식에 학년별로 친환경급식 지원하는 1인 단가가 다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무상급식은 2,580원입니다.

박찬호위원

친환경급식 추가하는 부분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은 금년도에 저희가 273원 잡혀 있습니다. 1식당.

박찬호위원

친환경급식은 시작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의무급식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전국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면 친환경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추가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구에서는 혹시 거기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아니! 우리는 안 좋은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안 좋은 급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무상급식비안에 친환경은 농산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급식을 따로 계속 잡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영양사들은 강동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부러워하죠. 영양사들은 부러워하는데 다른 구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 자치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아니! 강동구는 무상급식에다가 친환경급식을 253원을 더 부쳐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데 우리 구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학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이 학생들이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쌀이나 이런 것을 잘 주는데 거기에 저희는 추가되는 반찬류의 채소류나 이런 것을 더.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것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업이 전국화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중부담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이전에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때는 친환경급식을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나 좋고 당연한 건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진행하는데 특정한 몇 개만 친환경급식이라고 다시 이중부담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그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타구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부러워하죠. 당연히 부러워하는데 그거 때문에 오히려 국가시책에 대한 불신이나 나쁜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당연히 친환경급식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급식을 하면서 친환경급식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맞는 건지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맞는 건데 그렇다면 자치구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지금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때 하고 기본급식비를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때 하고는 이제는 이중부담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시박찬호위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전에 그린기프트에 대해서 그린기프트란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화환이나 이런 것 대신 쌀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고종덕위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는 안 갖다 주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린기프트 제도는 가정복지과로 그때 수합하고 실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이

실적이고종덕위원

12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서가 12년도에 10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업무보고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주요업무계획을 잡았으면 총무과에서 실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못한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거 문제는 전보나 있을 때 축하난 들어온 것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합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날 말씀드렸는데요.

고종덕위원

못들었거든요. 어쨌든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현재 특별하게 이것을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가게나 이런 데서 압력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중단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보 있을 때 난 들어오면 그것을 해가지고 아름다운가게로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쌀로써 모든 기부영수증으로 하는 겁니까? 쌀로 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면 거기서 얼마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고 거기서는 또 돕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실적

실적고종덕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국외도시교류협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윌로비시가 어디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윌로비시 호주입니다.

고종덕위원

윌로비시와 같이 어느 나라인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외국도시도 마찬가지로 국가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않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윌로비시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가 그렇잖아요. 어느 도시 이렇게 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사시노시 일본, 진황도시 중국, 세고비아 스페인, 윌로비시 호주 이런 국가명을 앞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정확하게 나라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호주를 방문하여 윌로비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서로 도시간에 각종 업무나 교류 저희들이 호주하고는 도서기증 또 교포방문 이런 내용이 있고 현재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시에

당시에고종덕위원

방문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윌로비시 호주갔을 때. 2011년하고 2012년 두 차례 갔다왔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해서 3,200만원이고 그리고 윌로비시에서 저희들이 왔을 때는 식비 차량 등해서 302만 7,000원을 썼습니다.

고종덕위원

상호원칙대로 동일한 지원을 했다는 뜻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서로가 협력할 때는 숙박비 저희들이 현재 윌로비시는 협약을 맺으러간 겁니다. 우호협약을 맺으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료하고 숙비비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우호협력으로써 구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미리 받아야 옳지 않겠어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출은 예산편성할 때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좋습니다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자매도시 방문해서 예산이 다 편성 되어 있는 사항이라해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이종태위원장

잠깐만요. 현상진 과장님,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 끝나고 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총무과장님은 이런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교류할 때 저희들이 방문에 대한 교류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또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작업할 때 그 내용이 국외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이 산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나 갈음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내역에 대해서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잘못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부당하게 집행 정산을 매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이 부적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차후에는 그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향군인회 단체 보조금 집행을 보면 현재 작년에 미집행된 액수하고 금년에 미집행된 액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미집행이 된 금액하고요, 금년에는 진행 중이니까 미집행이라고는 아직 볼 수는 없고요.

에는

작년에는고종덕위원

얼마가 미집행 됐었죠? 작년에 55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했잖아요? 550에다 여성에서 130해서 한 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집행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6.25 행사가 꼭 재향군인회에서 하라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할 때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꼭 어떤 사업을 해라, 특정한 사업을 해라, 봉사사업을 해라 이렇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동 회장 연찬회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동별 회장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들이 연찬회 1년에 한 번씩 견적지 순례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고종덕위원

연찬회를 꼭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연찬회 행사가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는.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사용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요데이트가 지금현재 실적이 보니까 처리를 완료한 것도 있고 완료를 못한 것도 있거든요. 현재 완료가 된 것은 몇 %이고 완료가 안 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수요데이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도 있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고종덕위원

보면 내용이 전체는 제가 못 봤고, 성내1,2,3동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전체가 다 상당히 주민에 대한 불편에 대한 것을 많이 썼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처리를 한 것이 없고 내용 자체가 그냥 서면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몸에 와 닿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요데이트 열린데이트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더 세밀하게 향후에는 더 추진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건의사항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흡족한 그런 민원자의 건의사항이고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 대화 같은 건 해 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결과 통보를 할 때는 주민에게 직접 서면으로 또는 유선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더 세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완료 안 된 것이 지금 몇 %나 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체 수요데이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종덕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총 14회 18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거든요. 현재는 95%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고종덕위원

것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현재 성내1,2,3동만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수요데이트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수요데이트가 200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년에 거의 200건 된다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14회를 운영했고요, 18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180에서 200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고종덕위원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건의하신 분에 대한 명분이 서도록 그렇게 신중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임수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본위원이 불편한 심기를 갖게 한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견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26쪽 구청사리모델링 공사 및 보수내역 그게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인택

임인택위원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한 내역서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날 설명으로 해 가지고 이해하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기업

동아기업임인택위원

2010년도 거 갖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 전산자료를 자료 목록을 보면 정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요구자료를 보면 단체의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내역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숫자로 명시해서 보고를 했어요.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 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줘라, 500만원을 줘라 하고 주면 그것이 책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 그 단체에서 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향후 정산해서 올린 단체도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네들

자기네들임인택위원

회비 내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적립된 대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것을 정산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지불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그럼 그것을 집행하고 분기말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분기전에 예를 들어서 4사분기이면 4사분기 초에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바로 그 돈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후처리든 전처리든 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그 정산서로 사항을 보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돈만 주고 정산만 받고 실적만 보고 실적 보고 얼마 탔는가 보고 감사 같은 거 지도 감독은 없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산 그것을 보고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에 카드결재를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간이영수증도 여러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제외 시킵니다. 그 다음 분기에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만큼 금액을.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그 말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해서 그것만 집행하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임인택위원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체크카드가 도입된 건 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전에는 간이영수증이 통용했다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간이영수증이 지금에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간벽지나 이런 데.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몇 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금년임인택위원

7월 3일자로 왔다면 금년 7월 이전에는 간이영수증이 통용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체크카드를 도입해서 체크카드로 하고 그 전에도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집행을, 그런데 간이영수증으로 일부 쓰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세금

간이세금임인택위원

영수증은 우리가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차차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짜부터 일제히 쓰지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재향군인회 2010년도, 2011년도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사할 필요없이 보고만 할 테니까. 거기에 간이영수증이 있었다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책임이라는 게,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차츰 지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해 가지고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어떤 특수한 사항이 산간벽지나 이런 데에서 집행할 때는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가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급적

가급적임인택위원

카드로 사용할 수 데가서 구입을 해야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가급적인 거죠, 절대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절대적은임인택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법은 악법도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은 통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과장님 산간벽지에 가서 오대산 꼭대기에서 물건 살 일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고 모든 경우가 절대적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정산서 및 계획서를 다 포함해서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조금 심의내역과 금액만 해 놨어요. 이 공무원 생활 30년, 50년 해도 이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 전문가도 이 서류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할까 참.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필요한 단체 서류 말씀하시면 서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비단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 금년에 퇴직하시죠?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인택위원

문교부에서 각 국립대학에 감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동청사별 관리비 지출 내역을 보십시오. 155페이지, 과장님, 지금 강일동에 청사 면적이 4,554.280㎡입니다. 맞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암사3동에 면적이 2,549.690㎡ 서류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기계 용역비가 4,550㎡ 강일동보다 거기에 50%에 준하는 암사3동에 기 용역비가 면적이 보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50%에 준하는 암사3동에 기 용역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만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동은

강일동은임인택위원

25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4,554㎡에, 암사3동은 2,549㎡에 36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동같은 경우는 복합청사입니다. 보건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자치회관 3군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의 비용만을 얘기하는 거죠. 25만 3,000원은 그렇기 때문에.

동은

강일동은임인택위원

25만 3,000원이 보건소 3분의 1로 N분의1로 해서 낸다 이 말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암사3동은 독자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승강기 유지비도 보십시다. 강일동에는 당연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승강기 인원수도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13만 2,000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암사3동은 16만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관리비를 제가 아까 N분의1하는 것은 관리비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강일동에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9만 6,000원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비에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잘 알아 보시고 답변하세요. 어떻게 서울시내에 30층 빌딩, 40층 빌딩 승강기도 아니고 불과 몇층되는 승강기에 한달에 4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간제약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점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보세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성함, 남녀구분하고 위촉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직업이 없어요.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각 전문분야 건축, CEO, 의사, 문화계, 전문분야 교육계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이 부실했습니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부실한 것은 덮어두고 주민자치위원회 인원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법에 준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구에서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하는 과정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관변단체 회장 및 또한 통장 지냈던 분들 그 분들도 각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례대로 각계 의료계, 문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적합한 분들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서 위원들이 요구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면서 어떤 그런 자격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많이 구성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34쪽을 포함한 뒤로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어 프로그램이 암사1동,성내2동, 둔촌1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암사1동에는 11명 중국어를 공부하는 수강자가 11명인데 비해서 2만 5,000원씩 내고 있고 또 지출은 강사료가 271만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고, 성내2동은 26명입니다. 거기서 2만원씩 해서 53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둔촌1동은 보니까 초중해 가지고 합쳐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239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달라서 어떤 분은 우리 수강자에 비해서 다운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어떤 데는 더 업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데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노인청소년, 초등학생 이하로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인 경우에 만 5,000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초등학생이나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만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준을

기준을임춘희위원

보니까 수강자가 적을 때는 그만큼 적은 인원수에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5,000원, 2만원, 만원 그래 가지고 둔촌1동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요. 둔촌1동 것은 45쪽입니다. 둔촌1동 중간에 초등 중학해서 20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239만원을 강사료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42쪽 성내동 원어민 중국어회화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씩 26명해서 우리가 수강료 전체 합치면 520만원 정도인데 530만 2,125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앞에 암사1동은 11명에 2만 5,000원씩해서 271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우리가 수강료를 다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고 그 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궁금하신 사항은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최저 강사료가 40만원에 시간외나 야간, 주말 어린이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저 강사료가 4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 구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28만원이다 할 경우에는 구에서 1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익프로그램이 저소득 장애인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공익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강좌에 대해서는 강좌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는 물론 무료이고 시간당 2만 5,000원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기준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성내2동 원어민 중국어 회화 26명이 2만원씩 수강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수강료만 다 곱해봤을 때 52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530만 2,125원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년 총 지급한게 53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상당히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겠네요? 1년내내 520만원 월 520만원씩 받는 데 비해서 1년에 530만원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한달에 월 50만원이 안 됩니다. 강사료가 1년에 530이란 말씀입니다.

임춘희위원

42쪽 밑에서 표에 세 번째 원어민 중국어 회화 26명 수강료 월 2만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52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게 520만원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원어민 중국어회화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탁구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것도 있고 주산에 대한 것 이런 강사가이드라인이 반드시 강동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산은 몇단 이상 아니면 자격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에 해당된 자만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원어민회화 중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도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오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만큼은 각 프로그램 강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그 분들이 강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시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키즈요가라든지 어린이한자, 한국사, 어린이 프로그램도 꽤 되는 것인데 프로그램에 우리가 맡겨놓지 말고 그래도 담당직원은 한번씩은 가서 불시에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또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되고 우리가 중국어 쭉 해보니까 3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중국어는 3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에서 중국어 정말 잘하는 분은 어디로 가서 교사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초구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 문의를 하니까 중국어 배울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앞으로 영어는 누구나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사1동이라든지 성내2동, 둔촌1동은 글로벌라이제이션한 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성내2동은 원어민 중국어회화에 26명이나 수강한다는 것은 혹시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수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세계추세에 맞춰서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도 중국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강사들 좋은 사람들 다 강남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이 정말 이제는 지향적인 프로그램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강사들은 함부로 채용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 놓고 그 내에서 강사를 채용하도록 권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강사의 자격요건해 가지고 국가의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정도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초등학생이나 우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도 도덕적으로나 검증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인성도 책임질 수 있도록 소양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는

중국어는임춘희위원

어떻게 지향해 보실 생각이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일단 길동부터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주부환경연합회가 2010년도에는 300만원을 결정후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0만원 결정해서 사용하고 2012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부환경연합회의 활동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활동이 미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만약에 앞으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또 신청해도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활동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해 1년간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활동실적이 없는데 내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강동시민연대는 2010년도에 신청해서 2011년도에 297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민연대 자체가 없어졌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민연대단체는 존재하는데 그 단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297만원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시민연대 내부에서 그 단체에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차후연도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안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단체의 성격에 맞는 꼭 그 사업을 신청하라는 그건 아니니까요.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회에 대해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 자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면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분이 회장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06년 4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년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6년째죠? 그러면 법적 싸움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년째 법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적싸움으로 인해서 물론 강동구 지부단체도 와야겠지만 동 단체까지 협력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제가 전반기에 부의장할 때도 잘 설득을 하든지 합의를 붙이든지 해서 빨리 정상화된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회장이 승소를 해서 모 두분한테 1,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는데 다시 또 회장이 항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 가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계류박재윤위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 아직도 그 회장에 대해서 그 임기도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또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제지할 그런 뭐가 없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력히 지도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 분쟁이 있었고 현재 홍흥표 회장 임기는 3월 30일자로 연임제한규정에 따라서 만료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저희가 4사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단체가 회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봉사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단절하고 그 이후에 어떤 대행을 해서.

박재윤위원

2012년을 마무리로 하는 정점을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그 단체에 경고를 주든지 본인한테 주든지 해 가지고 정상화되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011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가서 지적을 했는데 동별에 놓여 있는 제세동기 심장박동 충격기하고 또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동사무소 같은 데 있거든요. 지금도 천호1동을 엊그제 갔다왔는데 천호1동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일반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하려고 하면 지하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그때도 밖으로 1층이나 밖에 충전기를 옮기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호1동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지하1층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여건에 따라서 된 것 같은데요.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데도 마찬가지예요. 6시면 문을 닫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세동기나 전동휠체어를.

박재윤위원

제 생각에는 제세동기를 동사무소에 비치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 인근에 24시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가 계속 문을 열기 때문에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밖에다 설치하든지 최근에 어떤 구에는 전화기 공중부스 옆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파손될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두려워 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해 보니까 파손이 안 되더라 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두가지를 동사무소에 비치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마트에다가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참!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동별 운행차량 차량소스와 유류비가 각자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주무행정과장으로서 각 동별 행정차량 운행하는데 불필요한 데는 자제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데 유류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자기주도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내가 받아 봤거든요. 타구에서 하지 못한 영어, 수학 등 부족한 학습도 보충하면서 진로나 진학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조언, 교우관계, 인성교육, 대인관계, 이렇게 멘토 멘티가 둘이 다 참여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여론조사도 해 봤더니 한 80%정도가 만족도를 느낀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 개인 생각이지만 더 많은 것을 확대를 해서 지금보니까 239쌍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더 많은 것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치닫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멘토가 멘티한테 이런 조언을 해 주면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적사항에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역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을 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위원님도 심의위원님으로 참석해 계시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로

심의로박재윤위원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로 지급을 할 때 지역구 의원에게 미리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듣기좋은 말로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로 결정을 하기전에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같은데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따르지 못할 그런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구청도, 그렇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 다목적강당을 많이 신축하잖아요? 2011년도에 고명초, 명원초, 둔촌중, 고덕중학교는 강당을 증축을 했고 2012년에는 명일초, 성내중, 신명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도 물론 국시비잖아요.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국시비가 들어가지만 결국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잖아요? 학교개방 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서류감사 때 물었더니 학교시설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조기축구회 동호인 야구 족구 베드민턴 이런 분들이 다 사용하는데 지금현재 학교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들쑥날쑥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교장이 물론 자기주머니에는 넣지 않겠지만 학교시설하는데 쓰는데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실언하신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학교장이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학교시설 이용하는것에 대한 이용료 받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전혀 안 줍니다. 지금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명단도 저희한테는 일체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신문에 난 거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학교시설 사용료 기준마련 2011년 10월 14일날 서울시에서 한 거라니까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어, 양준욱 부의장이, 그래가지고 그 사용료 감면을 최하 50%에서 80%까지 감면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을 그것을 모른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나 과장님으로서 허술하지 않나.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서울시하고 다시 학교도 좀 해서 우리 강동구에 학교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고종덕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리틀야구장, 원래 사업계획은 2012년 완공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틀야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푸른도시과 소관이라서.

체육

문화체육김종희위원

시설인데도, 짓는 것 푸른도시과 소속이다? 그래서 결산검사라 리틀야구장이 완공되기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있었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현재 리틀야구장이 시작도 안 했고 아직 아무 저거가 없고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가는 것만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자료에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1년은 1억 1,26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고 2012년은 5,835만원이 현재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왜 금액이 그렇게 적죠? 남은 금액도 한 5,400인데 두달 동안에 이것을 다 작년대비 쓸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왜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4쪽 밑에 부분에, 문화바우처 사업. 발급건수도 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연말에 문화사업 계획이 많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일부 축소된 것도 있고요, 금년에 정산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가구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문화상품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것인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형식이 아니고.

김종희위원

문화바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그 분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문화향응 제공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문화향유를 하는데 문화공연에 대한 초청권을 주는 건지, 아니면 5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야구를 보러가든가 또 공연을 보러가든가 뭐에 대해 쓰는 바우처 사업인건지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문화바우처.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후자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5만원씩 지원하면.

으로

돈으로김종희위원

? 현금으로 지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가서 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이 왜 축소되었고 이 사업기준과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팀장 강문수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대상 가구내에 본인도 쓸 수 있고 청소년 구성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하루에 바우처 카드에 5만원을 적립을 해 주면.

달에

한달에김종희위원

5만원?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5만원을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문화예술 공연도 볼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년에 5만원이라고 하면 지원내역이 지금 연초에 지급됩니까? 연말에 지급됩니까? 이게 지금 2011년에 발급건수는 2,250이고 2012년에는 1,167이란 말이예요? 1년에 한 번이라면 연초에 발급했으면 숫자가 어느 정도,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건지.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숫자가 작년에 2,200건이었고 올해는 행감 자료 내는 시기보다 조금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2,870여건이 지금 발급이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2,800? 그럼 자료 정리할 동안에는 일찍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았을텐데,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선사문화축제 업체별 발주현황과 2012년 발주현황을 제가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첫 번째 대행업체 계약 에이엔이 광개토 1억 3,000으로 2011년에는 계약을 했고 2012년에는 인터캘처라고 업체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2,000정도가 예산이 올해는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사업이 달라서 그런가요? 왜 입찰금액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16회 선사문화축제는 거리퍼레이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구민행사에 공연이 있었고 3일 동안 내내 공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첫날 거리퍼레이드를 하면서 공연이 대중가수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대행 업체 부분이 빼서 거리퍼레이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축소가 된 부분이고 2012년 항목에 보면 거리퍼레이드에 대한 항목이 4개로 쪼개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퍼레이드 조형물 제작 설치비가 4,191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퍼레이드 용역계약이 1,210만원이 회사는 업체는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리퍼레이드 개막주제 공연 계약이 또 1,21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가격이, 거리퍼레이드 용역계약에 1,210만원, 개막주제 공연계약도 1,210만원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은 금액인데 이중으로 계약된게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이중계약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거리퍼레이드가 밑에 주민참여 축제 퍼포먼스 경연대회 용역이 299만 2,000원이 나갔어요. 이 금액은 어디에 집행된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집행 부분이 보시다시피 너무 양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드릴 때 그 부분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조형물 설치는 이해가 돼요. 조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데 여기에 거리퍼레이드 용역이라는 것은 거리퍼레이드를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했잖아요. 주민센터에 각자에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브랜드애이드해서 1,210만원이 집행됐단말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행사를 했는데 이 용역계약은 거리퍼레이드는 다른.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거리퍼레이드한 부분은 각 자치센터별로 한 거고 그 전에 자치센터 이전에 원시대탐험 거리퍼레이드라고 해서 조형물 위주로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형퍼레이드단이 있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한 용역금액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개막주제 공연계약에 거리퍼레이드는 뭐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개막주제공연은 원시타악공연했거든요.

주무대내에서요.

김종희위원

주무대에서 한 거고 이것은 거리퍼레이드한 거고 내용이 다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첫날 개막공연으로 한 겁니다.

액은

금액은김종희위원

동일한데 내용도 엇비슷한데 이게 이중으로 혹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주민센터에 경연대회 용역비가 299만 2,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길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옷만 만드는데도 100여만원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강동도시관리공단에서 B페스티벌공연을 했어요. 그 페스티벌공연에 용역비를 얘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민참여에 대한 거리퍼레이드 금액은 선사축제 비용에 여기에 삽입이 안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거리퍼레이드는 아니고 주무대에서 B페스티벌이라고 A급페스티벌이 아니라.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거리퍼레이드 했던 예산 있잖아요. 옷만들고 또 식비 지급하고 이 금액은 선사축제 금액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쪼개져 있는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각 동 공히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예요.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디에 여기 써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업체별 발주현황 금액이라서 여기에는 없고.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 선사축제가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 축제를 해마다 해야 되는지 예산이 선사축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내년에 선사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숨어 있는 예산이 많단말예요. 그래서 주민참여한 예산은 여기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여쭤보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여기에는 없고 오늘 금방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축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뒤에 자료에 들어와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3억 900여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축제예산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들어가 있어야죠. 축제예산에. 왜냐하면 주민한테 지급됐어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업체별 발주현황으로 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업체의 발주내역과 영수증내역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분들도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다음 11쪽에 보면 천일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 업체 예산지원금이 한 6,400이 나갔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예산 지원인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오른쪽에 있다시피 사서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운영비 형식입니다.

김종희위원

인건비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 형식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쪽에 열린시민단체 강동송파지부에 7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인데요.

김종희위원

그 시민단체 활동이 송파강동시민단체가 위탁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6,400이 따로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00이 나간단 말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6,400은 순수하게 천일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고 700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강동송파시민단체에 나가는 7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왜 용어가 강동송파열린시민단체 이렇게 용어를 써요? 강동구면 강동구지 왜 강동송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단체명이 그렇습니다.

명이

단체명이김종희위원

그러니까 강동도 활동하고 송파도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동송파 관할 범위내에서 그런.

치는

위치는김종희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강동시민송파 이사람들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고덕동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무실은 고덕동에 있고 여기 활동은 운영 형태는 위탁운영체가 열린사회시민단체인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천일어린이도서관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도서관을 위탁을 받은 거죠.

탁만

위탁만김종희위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사무실은 고덕동에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무실이 꼭 천호동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그 전에도 계속 천호동에 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고덕동에 사무실이 있고.

김종희위원

강동송파시민연대 제가 회원 명단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강동송파시민연대 왜냐하면 우리가 벼룩시장 운영하는데도 강동송파시민연대가 관여하고 있어요. 한살림하고 그런데 강동송파시민연대 명단과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계속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강동송파시민연대에 회원명단하고 사업내역하고 지금 700만원 보조금 나간 거 집행내역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래서 700만원 사용내역서, 영수증 첨부해 주시고 6,400만원은 문화체육과 소속 6,400만원 도서관운영비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원도 받고 이쪽 지원도 받고 또 송파 이름을 걸쳐놔서 송파에서도 예산 지원받고 문제가 있단말예요. 사무실은 고덕동에 있고 송파에서도 예산 지원 받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죠. 송파 타구 사항이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김종희위원

사무실은 고덕동에 백두빌딩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집수리 그런 것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역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7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증

영수증김종희위원

첨부해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가다보니까 성내2동 주민센터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있고 또 지원받는 것도 있고 도서관에 그래서 도서관에 혹시 남는 여력이 있는 도서를 각 동사무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도서실에.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 말씀이신가요?

김종희위원

마을문고에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도 도서구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희위원

남아서 폐기하거나 이런 저기가 없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남는 정도는 없고 사실 저희 도서관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종희위원

여력이 되면 동사무소까지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선사축제에 대한 모든 예산과 집행내역 자료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예산심의전까지 주셔야 내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자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약속 지켜가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 답변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에 많은 지원은 하지만 학교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이런 권한은 거의 행사를 못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박찬호위원

우리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정도지 거기에 대한 인사라든지 학교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학교시설물 이용료 주민이용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거나 지침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학교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어머니회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학교 소관 이어서 전혀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봄에 어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에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줄 수 없다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못주겠다 해서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쩌면

어쩌면박찬호위원

그게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체계를 보면 또는 지원체계를 보면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 구청에서는 학교에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조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청과 구청에 학교지원 또는 교육지원 부분을 분리해서 보면 교육청과 구청에 역할과 기능들을 보면 진학, 학력 이런 쪽은 교육청이 소관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학년기 청소년기에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 또하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을 학교에 직접지원 직접관리가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학교가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년기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맞고 반면에 학교를 그만 둔 학령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소년들 생활영역에서 또는 학교 울타리 밖에서의 영역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 강동에서 만들어서.

박찬호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학력신장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생활의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 복지적인 부분들 또 취미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부분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나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잘 활동하게 하는 예산이나 사업은 거의 없고 다 학교에 학력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학교 직접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도 학력신장 관련해 가지고 11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부 연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서의 왕따나 이런 고민 이런 것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중학생 상담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5억 4,000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거의 많이 못해 주고 있고.

시설

시설박찬호위원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지원도 보면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에 7억 정도 예산 이것은 분명히 학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시설지원도 있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명문고 7억은 전체가 프로그램에만 지원하는.

그램

프로그램박찬호위원

내용이 학력신장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고 과외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학습 지능개발 주로 학력에 관련된 거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기의 관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은 전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 만들에서.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중학교는 그 중학교 2개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연계 프로그램해 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에 요청해서 공모해서 2,000만원 이상을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순수하게 예술 문화 동아리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사업의 방향들 사업에 접근하는 시각들이 이제는 학교지원, 학력지원 학교 직접지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증가해서 하고 이제는 구청에서는 제3의 영역에서 또는 학교에 적을 두지 못하는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그 친구들을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가 아니고 제3의 영역단위로 중심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행정관리국에 와서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보고 우선 교육청이 자기들이 해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청에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적으로 그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창기니까 약간에 기능상 부작용같은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차원에서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도 보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7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 사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교육활성화 영재학급, 사교육없는 학교, 주로 학력신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서 해야 되는 본래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은 이 취지가 지역사회에서 학력신장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재단과 동문이 출연하는 매칭펀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충실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결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13개 고등학교 중에 공립 한 군데에서 2% 정도 미달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계 중에서는 3개학교에서 30%에 못 미치는 매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추가서류 제출 등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총액 사업 예산이 있고 거기에 분류상은 구청지원금, 학교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로 구청과 재단이나 동문이 힘을 합쳐서 명문고를 만들자는 이런 차원인데 실제로 학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 예산 또는 학교 본예산 외에 재단이나 동문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넣은 건지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재단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최초의 예산과 별개로 학교예산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1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을 특정 고등학교에서 이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과 별개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취지를 살리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30% 재단이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신 자료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예산외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하게 재단이나 동문에서 들어오는 예산인지 그걸로 집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역할은 학교에 명문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강동지역에 명문 학생을 만드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학교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밖에서 시행을 해서 학교의 소속과 관계없이 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든 없든 그 학년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계획은 그런 기조 속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타위원이 질문할 때는 자리를 위원님들은 지켜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수수료가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고 10년이 5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5만 5,000원을 받았을 때 하루에 몇 명이나 신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일 평균 민원여권 발급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희위원

예.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35건 정도됩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신규 말고 평균 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만 8,925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35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권발급이 신규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발급도 있고 그 다음에 훼손되거나 분실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하루에 100여건으로 봐도 되겠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00여건은 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30건으로 잡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40건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권법 제13조 보니까 13조3항에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나 또 14조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사무위임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사무위임을 받아서 여권과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만 5,000원 신규 수수료를 받았을 때 외교통상부로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총 수입액의 22%가 구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그러면 78%는 외교통상부로 간다고 봐야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다 가도 거기에서 국고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외교통상부 몫으로 따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22%는 순수하게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고요, 78%가 외교통상부로 갔는데 그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구로 지급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이외에.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통합 행안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외로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수수료를 22%는 빼지만 나머지 78%는 외교통상부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몫을 따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느냐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임춘희위원

들어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도로

별도로임춘희위원

들어오는, 우리 여권과가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권업무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요, 2011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올해는 10월말 현재로 1억 9,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게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22%에 저희가 여권과에 모든 인건비와 그런 것을 다 공제해서 적자운영이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금액으로 볼 때는요? 예.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타구도 민원여권과를 신설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주민들 각 구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맞는데 이 업무가 국가 위임업무란 말이예요. 사무자체가, 위임사무임에 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78%를 가져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권과 이래 들어온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가 연 얼마, 우리가 여기에서 22%를 공제한 나머지 올리고 또 거기서 별도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외통에서 보내온 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우리가 아버지 부성만 따르다가 모성을 따르는 2012년도에도 일곱 건이나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모의 성을 어떻게 법적인 절차없이 여권과에서 가능한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말 그대로 민원여권과인데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부모 성본을 갖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 현재 지에 성본변경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 드립니다.

관할

관할임춘희위원

법원에서 통보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서류도 다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가 위조로 나오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을 바꿀 때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4쪽에 보면 소요경비가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 31일까지 소요경비만 나왔는데 우리가 지출만 한다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수입이.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비율을 보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소요경비 대비해서 수수료 수입은 한 18%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상으로 볼 때는 장사 영업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밑지는 장사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춘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요경비가 지출한만큼 우리는 수수료로 거기다 지출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8내지 19%는 수수료로 되고 있다 그것은 세입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이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11대나 확보되었는데 역마다 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8월 21일날 둔촌역하고 암사역에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 청사하고 강동경희대병원하고 중앙보훈병원 그 다음에 천호 암사역 길동 둔촌역 고덕역 이렇게 해서 총 8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해서 앞으로 2015년까지 지하철 역사는 한 2개 정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병원은 경희대하고 중앙보훈병원이 있기 때문에 강동성심병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장소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장소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역사에는 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길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직원들이 정말 적습니다.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직원을 더 증원시켜달라고 했는데 길동 동사무소 가면 마치 재래시장에 온 기분이예요. 너무 북적대고 그러는데 동에다가 직원을 증원하는 대신에 이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실 수는 없나요? 장소비도 안 낼 수 있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장소비도 그런데요, 지금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식의 종류가 27가지인데 대부분 건수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1,000건이 발급이 되었다 그러면 860건이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민원이 많은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이 적어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발급형태를 보면 등초본이 86%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서울국제영화제에 문화공연이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문화체육 행사를 어디다 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어린이회관에서 유치를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서울국제영화제가 이게 강동구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국제영화제라는 것은 구에서 행사를 진행한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서울여성복지영화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유치를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참여인원이 얼마 됐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참여인원은 약 어린이회관에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참여는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 어린이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부녀자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요.

고종덕위원장대리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더들어가는 데 구비지원이 1,000만원이었던 겁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다음 일자산 그린웨이행사 사업 목적이 뭡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일자산 그린웨이는 저희 일자산 그린웨이가 완공되고 기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내 걷기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구민화합을 위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44회째 했고 내일 아침에 45회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1차는 그린웨이 사업은 주민에 대한 건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라고.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린웨이가 있다 알리는 사업이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예산이 3월부터 쭉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1년에 10개월하는 겁니까? 9개월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9개월합니다. 12월하고 1월, 2월은 월동기라서 하지 않고 9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예산이 2,600만원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현재 몇 년째 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주민에 대한 홍보가 다 됐다고 보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통장들 아침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5년이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아침에 전부 나와서 같이 운동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벤트 행사식으로 하면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는 그리고 일자산광장 가까이 거주하는 직원들이 아침운동 삼아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아홉 번 사생활이 있으니까 안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동원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행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런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월달 행사가 비가 오는데 진행됐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예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10월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후원해서.

고종덕위원장대리

어쨌든 후원했든 어쨌든 비오는 데 주민들이 강제로 가는 쪽으로 동원이 됐으면 문자가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행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는 오라는 거 아니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강행한다는 얘기는 비가와도 한다는 것이지 강제로 나오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고종덕위원장대리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강행합니다. 문자가 오는 데 이런 것은 조금 자발적으로 걷기행사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5분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실때는 각 학교에서 뭐뭐뭐 필요로 하는 데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필요한 것을 목을 정해서 쭉 나열해서 구청에 신청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게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꼭 불요불급하고 꼭 지원해줘야 되는 것만 지원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임인택위원

지원해주는 게 아니구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임인택위원

, 중학교는 구에서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내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명문고 육성은 저희가.

문고

명문고임인택위원

육성은 제외하고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금액이지만 교복 나누기사업에서 연 2-300씩 지원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만 하고 구에서 비단 지원하는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지원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잠깐만요. 모니터링하는, 음식물은 회의석상에서는 하실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감사자료 8쪽을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해 주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 8쪽을 보시면 2010년도 유치원 지원에 1억 8,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유치원 지원사업이 1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치원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같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치원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안건을 두 가지로 올렸었습니다. 학급수에 의해서 차등배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을 올렸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유치원은 그래도 시설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재교구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 이런 데 쓰는 데 더 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교재 교구 기타 전시물같은 거 그런 시설에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시설도 간단하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장판이나.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요즘 신경 쓰는 것이 많아서 감기와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쪽과 24쪽을 보시면 2010년도와 2012년도가 우리 강동구에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50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2009년도 행정감사시에 당시에는 300만원씩 지급됐길래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지 돈이 얼마나 많다고 나눠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원을 써도 1,000원의 효과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갖다가 아무대나 써라하고 300만원, 500만원씩 갖다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의원이 몇 번씩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행정낭비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2억밖에 책정이 안 되고 유치원은 37개나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시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큰데는 시설이 더 좋을 수 있고 작은 데는 시설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어찌됐든 거기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재료비라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학생들이 좋은 재료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말씀임인택위원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유치원에 규모나 학생수가 다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등지급을 해야죠. 많은데는 많이 지급해 주고 적으면 적은대로 지급해 주고 시설이 열악한데는 더 해주고 시설이 좋은 데는 덜해 주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해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차등지급하는 방안하고 균등지급하는 방안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장께서 한 사람앞에 질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합시다. 부탁하건데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균등 적은 데는 적은대로 또한 크면 큰대로 또 시설이 낙후된데는 낙후된대로 차등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의 돈을 이렇게 너 갖다 써라 하는 식의 예산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로 하는데 더 해주고 거기에 나은데는 덜해주고 이렇게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임인택위원

주세요. 내년에 분명히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2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시비가 2010년도에는 5,000, 2011년도 3,000, 2012년도 9,000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됐는데 구비도 나날이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경비 예산을 보면 다른 목에도 그렇게 많이 지급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선사문화축제만 많은 금액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선사축제는 우리 강동을 대표하는 대표축제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벌써 17번째 정도하는 성공한 축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축제에 가치를 인정해서 시비지원을 많이 작년보다 상당폭 많이 증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12년도에 3억 8,3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총 금액이 구비, 시비포함해서 실제 들어간 금액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집행액은 3억 6,300입니다.

산이

총예산이임인택위원

3억 8,300 아닙니까? 실제 3억 6,300이고 나머지 잔액이 1900만원인데 이 안에 자료 44쪽에 보면 2억 3,400만원이 각 단체 물품구입비, 준비행사 조명 계약비 현수막 기타 비용해서 2억 3,438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간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10년도구요.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2012년도나 2010년도나 이 금액이 2012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도서관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관리는박재윤위원

누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건물관리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사진은 암사도서관이거든요. 알고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된다는 거 말씀이신가요?

붕이

지붕이박재윤위원

일부 날아갔다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태풍때 일부 날아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8월 31일자인데 2010년 4월 25일날 개관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 곤파스때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것만 날아갔어요. 보수를 했고 이번에 8월 20일날 볼라덴이 왔거든요. 그날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10일후에 31일날 태풍 빈덴이 또 왔어요. 보니까 9월 한달 이상을 수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할까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왜 빨리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업체가 하자보수라는 게 아시다시피 5% 이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났습니다. 물론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배째라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달래면서 하자보수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순간적으로 최근에 이용객이 많아서 들어간 사람 나온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이용하는데 혹시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테이프로 쳐 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관에서 우습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업체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겠지만 빨리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강동문화원장이 지금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2년 8월 10일 공고를 했는데 공고자가 없고 또 2차에 2012년 9월 20일날까지 했는데도 또 신청자가 없다는데 지금 여기 신청자가 없는 사유는 문화원장의 위상과 지역사회 지위 등에 비추어 공탁금이 5,000만원으로 과다하여 3,0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그 공탁금에 대해서 5,000이든 3,000이든 공탁금은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원발전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박재윤위원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회장으로서 당선되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안 온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5,000만원을 공탁금을 걸어야 입후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에서 당선이 되면 5,000만원 공탁금은 문화원발전기금으로 흡수되기로 했었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꼭 그런 사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전임 이원달 원장이 2대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1대는 어윤경 원장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대가 이원달, 그러면 이번에 3대가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윤경 원장이 1,2대인가 하시고 지금 이원달 원장님이 연임을 하시고 또 1년을 더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2년 강동문화원이 2,700만원이 또 증액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강동문화원이 원장 대행체제로 있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둔촌백일장 같은 거 다 성화리에 끝났고, 강동 한국문화원 연합회 사업공고도 신청한다더니 신청해서 잘 하고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대행체제이지만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박재윤위원

원장님이 선임이 되어서 지역향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거리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100만원씩 주었잖아요? 실제로 100만원을 주었지만 드는 것은 2,3백씩 들었어요. 각 동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이 공무원이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동장님들이 괴로워 죽겠데요. 어느 동 할 것 없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이

자기들이박재윤위원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100만원가지고 뭐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컨셉을 올해는 다르게 잡아서 한 것같은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의 집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민속의 집이 2007년도에도 8,547만원을 지출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2008년도 649만원인가 이것도 지출했고 그런데 또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민속의집이 되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요,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민속의집 관리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그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을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거기가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업무도 많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산의 합목적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예비비로 집행한다 이런 것은 합법적이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합목적적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썩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의

민속의박재윤위원

집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도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예비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 주었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박재윤위원

합목적성에 위반이 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로 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봤지만 지난 해 이용 한 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용은 없었습니다.

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이체, 이용해서 151건이 여러 국과장들이 임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 해 줄 때는 의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 준 건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자제를 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쪽을 봐주시고 관내 공공 체육시설 설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민의 이용수가 2011년보다 2012년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는 어떤 내역에서 줄어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11년 이용수는 연간 12달의 이용수이고 2012년은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그렇지, 이용인원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10월말까지 기준해서 자료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두달 정도가 남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12년은 9월 30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산한

계산한박재윤위원

번 보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월 회원수가 5만 4,000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 자료로 보면 4만 1,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만 3,000이 부족한데 3개월내로 1만 3,000명이 채워지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내용이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지간한 차이 같으면 안 묻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온조문화체육관 내지 총체적인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경기침체 일부 영향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비용을 줄이자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새로운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우수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지금 구암서원 건립추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진행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오늘 11시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내용은 서원절목이라는 고서에서 구암서원 터가 일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서원절목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비와 시비를 2014년 예산으로 71억 7,000만원 정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6세미만 자녀보육료 지원이 2010년, 11년에는 5만원씩 지원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도 계속 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5대 때도, 본위원이 너무 예산지원이 적다, 직원들 보육료 지원이 적다,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12년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보육하고 있지 않나요? 직원들은 무상보육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인데 해당은 0세하고 이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세는, 같이 똑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만 6세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은 무상보육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이 1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무상보육인데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후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거하고김종희위원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무상보육인데 왜 되나하고 질문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휴양소 콘도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달 수안보 서울시 수련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 콘도 19개 구좌가 있는데 이것은 강동구청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의원도 이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구의원들 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는 서울시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원 이름으로 저희가 수안보 온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수련원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의원은 여기에 갈 수 있는데 구청 직원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갈 수가 없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 구청직원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구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9개 구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콘도입니다. 수련원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종희위원

구청직원도 이용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서울시의원한테 부탁해서 가지않도록 우리도 사용하도록 구청 총무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이왕 쓰는 거 만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서울시의원한테 부탁하고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구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하여튼 알아 보겠습니다.

의는

문의는김종희위원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이 2011년에는 3,000만원이고 2012년에는 5,48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조정이 되었나요? 금액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서.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고덕천변도 공연장을 설치해서 많은 음악동호회 회원들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과 자료 6쪽을 보시면 2011년 유지관리비 예산 금액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연간 단가가 1억 9,9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전산실에 보면 정보시스템이 66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밑에 있는 정보통신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통신쪽이고 이것은 시스템,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분야가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 불건전 게시물 시스템 유지, 이게 항목별로 전자정보과에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인가요? 항목별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실제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하나씩, 왜냐하면 개발한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B회사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희위원

전자정보과 직원들은 몇 명이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총 인원은 18명이고요.

김종희위원

18명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체가 전산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고요.

이지

홈페이지김종희위원

관리는 이렇게 용역을 주었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중간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산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지금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 연간 단가에 있어서도 2011년하고 12년이 금액이 달라서 다른 업무처럼 2012년 9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건지 다 완결이 되었는데 금액이 절반이 된 건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시스템이 어떤 때는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지고 새로운 것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고요, 2월달까지는 새로운 사업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년도 것으로 똑 같은 비용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이 나왔거든요. 서울시 자치구 통합관리센터 구축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개 구청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구가 25개 구인데 저희구는 여기 아직 이름도 못 올리고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구축을 하려고 반영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른 것은 앞서 가는 강동구청인데 통합관리 시스템이 지금 20개 구청 안에도 못 들어가고 끝에서 한 두 번째 들어갈 형편에 있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CCTV로 이렇게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참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내년에는 꼭, 내년 내후년까지 잘 완결하셔서 강동구를 살기 좋고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임춘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책자에 25쪽 구 청사 리모델링 보수공사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공사 및 보수내역을 별첨을 통해서 본 결과 민우건설이 어디 소재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둔촌동에 있습니다.

유독

유독임춘희위원

민우건설이 총 5건 정도 2012년 보수공사에 참여 했기 때문에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쭉 보니까 태흥전자, 두우종합기술단 기타 등등 이런 분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 수의계약상 5,000만원 이하는 전부 강동구 관내 업체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춘희위원

관내가 아닌 데도 두 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꼭 지적을 했어요. 회사까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확히 관내에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 기계설비같은 그런 것은 기 설치된 업체에서 보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지금 총무과 추진실적보고서 4쪽을 보면 LED조명 교체한 것은 정말 이것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들고 형광등도 LED로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21% 절감했다는 것은 총무과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차츰차츰 한번에 다하려면 LED조명으로 다갈려면 힘드니까 교체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절전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냉난방 공사와 LED조명 교체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비가 지출됐는데 앞으로 또 냉난방 안 해도 괜찮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냉난방은 금년에 지하 1층하고 2층 했습니다. 나머지 1층부터 3, 4, 5층을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일단 본구청 자체예산으로는 힘들고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공사는 금년에 250억 했는데 내년에도 250억에 그 다음에 다음연도 가면 거의 끝날 정도로 마감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원전을 다시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 냉난방겸용 가스히터 펌프는 우리가 몇% 절감한다는 데이터는 안 나온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기는 10분의 1밖에 안 씁니다. 전기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가스비가 저렴하니까 가스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전기요금보다는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전기료가 90%가 절감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새로 설치했을 때는 반드시 지난해와 올해에 어떤 결과물을 내년도에는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총무과 일을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내2동에 구립건강생활관이 언제 개관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개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1월로 폐쇄예정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몇 년도에 개관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고종덕위원장대리

지금까지 5년동안 운영은 어떻게 해왔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운영을 뭘 운영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이 에어로빅하고 뭐뭐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 요가 등 해서 17개 종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운동하고 있는 남은 회원에 대한 관리는 충분하게 홍보가 됐던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건강생활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중에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정도인데 나머지 프로그램은 인근에 주민센터라든지 체육관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운동을 하셨던 분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됐어요? 한 달에.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7개 프로그램에 300명 정도.

고종덕위원장대리

300명이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다른 지역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이관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주민이 공무행정상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한 행정을 했다고.

고종덕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운동시설을 쓰고 있던 주민이 불평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70명, 80명이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현재 운동을 못한다 해서 불편을 갖는다 했을 때는 현재 기관에서 운영했던 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강생활관의 기능이 미주 아파트가 철거되고 또 다른 인근에 지역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점점 미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도 급속히 줄어드는 형편인데 마침 보육시설로 들어서게 돼서 불가피하게 건강생활관 용도는 폐지를 하게 됐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건강생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센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에어로빅도 인근에 생활체육관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물론.

고종덕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300명이 다 불평을 갖는 게 아니고 현재 개관을 할 때는 생활관으로 개관이 된 게 아닙니까? 지역 성내1동에 생활환경을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다시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생활관에서 한 5년이고 몇년이고 운동했던 분들이 사전에 이런 절차도 없이 그 분에 대한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거취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도 않고 무슨 사업계획상 우리가 적자나서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관에서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딱 자른 적은 없었고 사전에 나름대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홍보한 자료를 갖다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정복지과로 이전이 되면서 시설 관계가 가정복지과 소속으로서 이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든 인수인계가 되기전까지는 회원에 대한 관리는 불편이 없도록 관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세금을 갖고 그 동안 관리를 했던 거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용 회원의 불편이 최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영화영상박물관 건립은 다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영화영상박물관은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2011년 예산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시행을 12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영화영상박물관은 건축허가는 일찌감치 됐습니다만 심혜진씨 개인적인 사정인지 진행 못하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1년 예산이 2,000만원 강동구 예산 지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그 예산집행은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1년 것은 불용처리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2012년 예산이 그러면 안 잡혔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게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민간건물입니다.

사업

신규사업김종희위원

예산을 짤 때는 구의원들하고 굉장히 실갱이를 해서 이것을 2011년도에 반영이 됐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당시 영화배우 신영균씨가 영화영상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진입도로를 마사토로 깔아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토에

마사토에김종희위원

대한 예산이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집행이 됐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영화영상박물관 신규사업은 그때 예산 때문에 굉장히 있었던 사업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개관식에 초청이 없어서 박물관이 잘.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터파기공사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행정적인김종희위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셔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동그린웨이걷기대회 우리 자료 26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걷기 정산보고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10월 것부터 들어 온 건가요? 2011년 그린웨이가 아예 없다가 10월, 11월에만 진행이 된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마 2011년 10월부터 12년 10월 31일까지 요구를 해서.

김종희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2011년 10월 것부터 자료요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2011년에도 3월부터 계속 그린웨이가 진행됐을 게 아니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1년 그린웨이 1월부터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2011년 걷기대회 행사 예산이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 보면 56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예산은 2,900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이렇게 조금 됐나하고 봤더니 10월부터 자료가 왔더라구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마 1년분만 임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분을 자료제출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쓰여진 것은 2011년 560만원밖에 자료가 없어서 그린웨이는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지원단체가 강동구체육회하고 강동구생활체육회하고 달라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강동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연합회하고는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강동구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는 26개 생활체육인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강동구체육회에서 구청장님 혼자 체육회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구청장님이 체육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부회장부터 이사님들이 40여명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생활체육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별도 단체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문구를 빠뜨린건지 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다른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강동체육회는 회장님이 구청장님이고 수석부회장님이 양재곤 회장님이 됐고 강동구생활체육연합회장님은 송영훈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게 격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2개가 하다가 생활체육회로 갔다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배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관을 그쪽에서 해주시는 이유가 그때 때 그 행사때 임원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 달에는 생활체육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00만원, 350만원 지원되는 금액은 뭐에 쓰여지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일에 5월달 걷기대회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인사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대행사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식전 식후 행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식전

식전김종희위원

식후 행사비예요? 이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진행만 체육단체에서 하는 거지 정작 집행내역은 공연하신 분들이 가져 가는 거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연하신 분들하고 무대, 음향 그 다음에 부스.

거법

선거법김종희위원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름만 사회단체 빌려서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날 걷기대회 상품 있잖아요. 자전거라든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100% 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날 쓰여지는 물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것은 이사람들이 냈다는 얘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100% 한국안전공사가, 이 300만원은 무대설치, 부스임차, 사회자 사례비, 식전식후 공연 이런 겁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앞에 사업내용은 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그러면 이 예산이 350만원이 강동경희대학병원에서 예산을 낸 건지 그런데 그린웨이 걷기대회 행사 우리 비는 우리 예산에 잡혀있단 말예요. 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사회체육센터에 나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와서 걷고 뽑기 해서 상 타가는 것은 사업내용에 경희대병원이나 한국안전공사에서 물품낸 것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액은

금액은김종희위원

나가는데 단체는 다르고 해서 혼동이 왔어요. 잘 진행해 주시고 아까 고종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보면 구청 직원들이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 늘릴 때도 있고 그러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김종희위원

구청 직원들도 가족과 함께 멀리 야외 놀러도 가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린웨이를 하게 되면 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죠, 인원 동원에 신경 써야죠, 그것도 또 가족 아이들까지 이리로 데리고 온단 말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강은

건강은김종희위원

무슨 이만큼 걷는데 건강이예요. 그게 아니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3.5㎞기 때문에.

이들

아이들김종희위원

한 번 우리 그린웨이걷기 가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열두 번인데.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질문한 것 중복된 질문하지 맙시다.

복된

중복된김종희위원

질문인데 열두 번을 거기 따라가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린웨이가 정착이 됐으니까 일단 그냥 두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 거죠.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린웨이는 이 정도로 해서 좀 그만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고덕동 리틀야구장 짓는 옆에 테니스코트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그린웨이 직원 신경 쓰지 인원 동원 신경쓰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린웨이를 하면서 한 번도 인원을 강제 동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염두에 두세요. 우리 직원들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있는데요. 테니스 코트장 있잖아요? 4단지 테니스코트장 바닥 공사 한 면만 하고 지금 3면이 남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 되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면 하는데 거의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보수 보강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편성을 아예 못 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강동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신청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서울시도 예산 형편이 어렵습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으면 서울시 의원들을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시립이니까, 그래서 예산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공원 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아예 모르나요? 이 사업 내용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강동 대교 하단에 신년에 테니스장을 지금.

기도

거기도김종희위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락커는 어떻게 됐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락커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커는

락커는김종희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조달 발주를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쪽에서 원하는 걸로 락커를 설치했나요, 아니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테

저희한테김종희위원

의장님 방에도 오시고 또 저도 도움을 요청해서 연결을 해 줬는데 이왕 락커를 하는데 보기도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한 번 설치하면 또 오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대로 잘 설치됐다는 얘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협회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셨고

애쓰셨고김종희위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애쓰셨구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20분 지났습니다. 지금 하실 분이.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사도서관 어느 분이 대답했죠?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 피해가 왔는데 아까 어디에서 대답을 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암사도서관 지은지 얼마나 됐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3년.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미 우리가 올해 작년 만 2년 정도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년이 지나고 3년쯤.

나고

지나고임춘희위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태풍에도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건물에 자체 부실 공사란 말이예요. 태풍이 왔는데 이게 집이 새집이 어떻게 파손이 됐다면 그거는 이게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다 들어 있단 말이예요. 이행보증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만 2년을 넘기려고만 한다구요. 그걸 알아야지 눈치를 봐야될 일이 아니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눈치를 본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요구를 했고, 재무과하고 건축하고 건설업체를 제재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하자이행보증보험과 그리고 거기에 보증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 예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5%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보수는 했습니다만 하자보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그 업체 자체가 부도 직전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 번 찾아보기는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이죠. 건축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 업체를 옥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고 무조건 옥죄인다고 공사를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된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올해는 이렇게 잘 갔고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감독했던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히

적절히임춘희위원

조치가 아니라, 예치금이 5% 그러면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종료가 되면.

돼서

종료돼서임춘희위원

다 그 돈을 회수해 줬다는 얘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마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게 우리가 만 2년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치금을 우리가 그냥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건물 자체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치금을 그냥 종료가 됐다고 그것을 지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치금을 돌려줬을지도 모르겠네요. 없는 업체는 당장 돈 내놔라 딱딱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공공건물을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태풍에 파손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감독을 잘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는 감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철저히 제대로 짓게끔 해야죠. 공공건물 요즘 한 번 이렇게 자꾸 부실공사를 한 건물은 해마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계셨는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22%는 구수입으로 잡고 78%는 외통으로 내보낸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연간 한 2억 정도를 다시 보조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확실하게 이것 좀 외교통상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50% 정도는 우리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라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내지는 부서 운영비 모든 비용을 22%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0억 정도는 외통이 득을 보는데 우리한테 50% 아니면 60%를 우리한테 지급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지금 78%는 외통부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실비를 일단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실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100% 보존이 안 되는 건 그건 사실적인 내용이고, 이게 우리 구만 22%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여권과가 거의 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인근 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각 구청장 회의 때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외통에서도 이렇게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일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날이 힘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권리를 찾아서 각 구마다 예산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지적 사항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외통부에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인근 구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1회 행안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등에 대한 정부 포상을 이번에 했는데 거기 목적을 보니까 행정기관 자율규정에 의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를 통해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또 행정 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 공개 인증으로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1회를 실시하였는데 총 15곳 중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구가 230곳이 있는데 시 4곳, 군 2곳, 구 9곳 해서 또 서울시에서 4개구 중 강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중랑구 중 우리 강동구 민원여권과 김범수 과장이 이렇게 큰 상을 타 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물어봤더니 140개 항목으로서 그 만족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1회 전국 포상까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여러 수고하시는 국과장을 대표해서 김범수 과장한테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내용을 한 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짤막하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올해 제가 7월3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시달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하니까 거기에 응모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항목이 140개 항목이기 때문에 워낙 짧은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6개 기관이 인증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2차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3차 성균대학교 교수하고 영양군의 주무관이 저희 현지 실사를 나와가지고 140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한 30개 항목이 부진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갖다가 9월달에 하고 10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11월 중에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저희 구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또 의회 감사기간 중에 칭찬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만

아쉽지만박재윤위원

상금은 약간 적습니다. 2,000만원 정도.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200만원.

박재윤위원

20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수 기관이 많이 우리 강동구에 나오는 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3분 잘 지켜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43분인데 우리 박찬호 위원님 짧게 하시고 7시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마치는 것으로 해서 7시에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별도의 새로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후에 시작하면서 총무과에 개방직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달받은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줘서 보니까 제가 3시 넘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시33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주 신속한 대응이었는데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송파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21개구가 임용 직전 신분이 공무원이고 순수 민간인은 4개구만이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개방직 인사를 통해서 조직에 활력을 주고 또 긴장감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제도 전체가 좀 서울시 전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 제도가 그래도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그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공무원 조직에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긴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승입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메모해서 드린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강동, 송파 시민연대 건에 대해서는 이 서류는 사회단체 강동, 송파 시민연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제가 전달 했습니다.

강동

강동김종희위원

, 송파 시민연대 활동하는 회원 명단하고 집주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여기 메모 해 주신 사항을 일단은 전달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어떻게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김종희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다음주김종희위원

월요일까지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5쪽 보면 강동구체육회 대표자 이해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청장님이 2009년도 의결액이 1,500인지 모르고 신청액을 2,150만원으로 했나요? 청장님이 신청한 예산도 삭감이 되나 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체육회에서 2009년도에.

김종희위원

2009년도 의결액이 1,500이고 신청액이 지금 2,150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의결액이 1,5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회장이 대표자가 이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신청도 이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인 이해식 청장이 금액을 모르고 이렇게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청장이 신청했는데도 예산이 의결 금액이 적게 됐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결된 금액이 1,500인 거였고, 매년 단체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그 비용이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2,15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그게 전년도에 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김종희위원

. 대표자라면 예산신청할 때 대표자 싸인이 들어가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대표자가 이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장님이 그것을 신청할 때 2,150을 신청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삭감을 했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종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신청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신청내역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시고요, 6쪽 보면 자치행정과에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대표자 이강수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나요? 회장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강수 생활체육회 회장은 지금현재 송영환 체육회장은 작년도, 지금이 2012년도니까 11년도 1월입니다.

김종희위원

2011년 1월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에도 이강수로 되어 있고 2011년 예산심의위원회 의결서에도 이강수로 되어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청은 12월달에 합니다. 전년도 12월달에.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결정액이 증감 잔액이 있으니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신청할 당시에는 이강수였고 11년도 결정해서 의결이 됐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종희위원

그때까지는 이강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재향군인회 고종덕 이것도 고종덕 회장님이 언제 회장이 바뀌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작년 가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2011년도에 고종덕 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못 쓰고 600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이

회장들이김종희위원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바로 바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명칭이 안 바뀌어 있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건 신청 당시에 대표자명이니까.

김종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운영지원금이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어요. 사회단체운영지원비가, 사회단체운영지원비와 생활체육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5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단체 운영지원비가 1,500이예요. 금액이 자치행정과게 한 1,000만원 정도 많은데 중복된 사업인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1,500만원 운영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전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 수도라든지 전화세 이런 지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하게

순수하게김종희위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회단체 활동비로 쓰는 거고 이렇게 다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2,500은 사회단체 활동비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1,500은 운영비.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항목은 이름은 똑같이 보조금인데 이쪽에는 2,500이고 이쪽은 1,500이고 똑 같은 것을 이중으로 과 마다 타가는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강동송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운영하고 사회단체운영하고 다 틀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희위원

강동송파시민연대 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직원들 명단 집행내역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년 사업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이 딱 1분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1분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청의 발전 내지는 강동구민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1분 더 써도 되겠죠? 우리 문화체육과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린웨이를 할 때 300에서 350만원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350만원을 주관하는 부서에다 350을 주고 우리가 협찬하는 후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 무대에서 사회 내지는 기타 등등해서 시설 내지는 마이크 사용, 음향시설 거기에 350이 다 들어 간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것도 정말 일반 사람도 사회를 참 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1,200여 공무원들이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지는 어떤 개인 특성을 살려준다면 각 부서마다 정말 멋있고 핸섬한 아니면 우리 여직원들이나 우리 남자직원들이 얼마든지 멋있는 목소리로 사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대에서 어느 체육을 가르치는 관장님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거기 나와서 검도인가 했는데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린웨이 때 한번씩 무대에 오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는 주관 단체에다가 35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소모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사회보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 명 하면 그날 인센티브로 저기도 하고 근평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계발하는 발굴하는 그런 인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매니저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강동구 주민들로 인해서 무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자치회관 프로그램 통해서 너무나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분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단체에 매월 300에서 35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 사회자의 사례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사회자의 사례비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 그 다음에 걷기대회 나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스 임차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식전 식후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300에서 3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회자한테는 그 중에 일부분만 지원되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 사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예전에 어느 직원분이 사회를 보는 거 그날, 여기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렸고 다음 달에 저는 거의 계속 갔으니까요,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매니저 사회자 주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재발굴을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개성 내지는 개인적인 좋은 인재를 키워나가는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소 힘들지라도 거의 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우리들 자체에 인재발굴에도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과장님, 그린웨이 사업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참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가서를 작성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했으며 강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강동구의회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제2조에는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조례 그리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규정한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되는 행위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실 경우에는 미리 본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