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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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20일 있었던 우리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님들을 관리 보좌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무원 및 언론인 앞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과 11월 26일 월요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27일 화요일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잠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그날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 장소에서 본 위원이 건설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얻어서 우리 회의 소집의 문제 절차의 문제 또한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 과정에 동료위원인 차혜진 위원과 본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차혜진 위원을 폭행하려 하거나 또한 폭행하거나 또한 현재 일련에 언론보도로 나오는 강제추행 또한 성추행 등 이러한 보도내용을 보고 정말로 본인은 추호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어떻든 일련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식적으로 의사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정말로 본 위원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두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마음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당당하고 바르게 열심히 동료의원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 여러 가지로 회의과정 절차에서 본 위원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같이 우리 강동구의회와 또 건설재정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잠시 개인적으로 일을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송명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는 가급적이면 정책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번에 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위원이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위탁해서 하면서 또 일반적으로 경영을 뭐라그럴까,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각 공단 사업장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물론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공단 설립이래 그때 사용료를 징수한 어떤 사업장들에 대해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언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11월입니다.

부터

그때부터황인구위원

사용료 수입을 받는 사업장이 지금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03년 11월 개시부터 징수한 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사용료가 지금 2012년 현재까지 거의 금액이 물가인상이나 모든 것들에 비해서 인상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부가세환급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선도적으로 구청보다도 1년 먼저 해가지고 환급도 받고 했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부가세 개정을 한 주목적이 그런 겁니다. 공기업에 어떤 부가세환급경정청구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그 사업장들을 수입하면서 경영을 하다보면 우리 공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 부가세환급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시켜서 우리 공기업에서도 부가세를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사용료를 받고 있는 10년전에 사용료가 2012년도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승요인에 의해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측면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공단으로 자본금도 지금 현재 일정부분 잠식되어 있는 상태고 또 경상전출금도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재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재정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10년전의 사용료에서 약간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인상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저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특히 수영장 또는 각종 강좌 요금이 1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반면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해본다면 형식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구민들의 공익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이런 파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요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로써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이제는 현실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쯤 우리 공단에서 공익적인 측면도 해야 되고 수익적인 측면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한다든가 그리고 현재 우리 공단이 처해 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되어야 되겠지만 한번쯤은 검토할 시점에 왔다. 그리고 그런 검토보고서를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다 당연히 공단에서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주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한번 추진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구청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그거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지출을 마이너스 지출 이렇게 해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도 외람되지만 지금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보다도 더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인 구조조정을 한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을 없애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좀 축소시키고 또 확대시킬 것이 있으면 확대시켜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비대해져 있는 실속없이 비대해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또 정말로 아주 불요불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우리 공단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구성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꿔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위.수탁 관계기 때문에 저희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역시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구민건강생활관 같은 경우에 미주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서 대표적인 적자사업장이었는데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을 고려하셔서 어린이집으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이 바뀌면서 저희 수지개선에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구성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비대한 사업장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 구민생활건강관도 지금 어떻든 우리 구립유치원 형태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말로

정말로황인구위원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각 공단사업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우리 강동구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금액이 크고 전체 종합했을 때 우리 공단 내 사업장도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또 어린이범죄 또 성범죄 또 각종 어떤 사회범죄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강동구 입장으로 상당히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지금 이웃 송파구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경비회사하고 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어서 그 경비인력을 야간 자기 자체 무인경비시스템을 순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강동구 관내 우범지대를 순찰하면서 범죄를 줄이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템 자체가 정책 자체가 아주 좋다, 신선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구청에다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동구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두 개 업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ADT캡스하고 쎄콤하고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ADT캡스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100% 중에 한 70%가 ADT캡스가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30%가 쎄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 송파구를 보니까 쎄콤 업체하고 송파구가 그렇게 안전 MOU를 맺어가지고 사법권한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그 인력을 우리 강동구 안전의 문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입찰이 거의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계약률을 일정부분 조정을 해서 ADT캡스가 됐든 쎄콤이 됐든 그쪽하고 사업제안서를 서로 교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정말로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고 그 인력의 일부를 우리 강동구 안전의 문제 예방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받아받는데 세입과 세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출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업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근 3년 사이에 세출증가는 저희 도서관 신규 인수 위탁 받은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또 공공요금 인상분 등등이고 실제로 사업 운영경비는 계속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도서관 부분은 2012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요. 해공, 강일 같은 경우는 세출이 줄은 상황이고 가장 크게 지금 늘어난 게 공단본부 세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인데요. 내년 편성은 다른데 올해까지는 도서관 인건비 같은 게 다 공단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그 자체 세출은 줄었는데 사업경비겠지요. 그런데 도서관 2010년 암사도서관 개관하고 강일도서관 개관하면서 신규 발생된 인건비가 공단본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체 검토는 없으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매달 수지 분석을 통해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황인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검토보고서를 한 번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구요, 지금 지속적으로 점차 세입 대비 세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간 3억, 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필요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최근 3년간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내용은 주차사업팀장이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송명화위원

예. 그러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부설주차장이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구의회주차장에서 손실분이 많이 감소 됐습니다. 원인은 이미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구청과 경찰서간에 국공유재산 재산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토지 부분이 경찰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종전에 유료화했었던 100면에 대해서 경찰서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차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송명화위원

시행이 됐다면 1년 단위로 그렇게 줄었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또한 뭐냐 하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구청 주차장 또 보건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는 구청에 각종 주민 참여 행사 또한 보건소도 각종 행사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종전에 있던 월정기 차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통상의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방문자에 대해서 30분 무료주차가 많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성내동 이 관공서 주변에는 주간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사후대책을 못 했고 계속적으로 주변 지역이 주차구획이 삭선이 되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수립할 수 없었지만 구청하고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싶구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요, 그 다음에 사후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특별히 이용자들은 인조잔디 축구장이 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세입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러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추세고 대관료 자체가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고 또 일부 행사에 할인 같은 게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2010년도보다 2011년은 1,200만원이 줄었고 2012년은 그냥 증감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은 현재 저희가 계산해 보면 좀 늘었고 그런데 그게 기상 요인도 있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러면 예약됐던 게.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인조잔디 축구장 관련해서 이용자는 많이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수입이 잘못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구립봉안당 문제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세입 예산 잡았던 거에 몇%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89기 지금 안치되어 있고.

해만

올해만송명화위원

, 올해 720을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지금 자료 보니까 10월말 현재 880만원 달성을.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발생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조례를 바꾸어서 실제 이용자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쨌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용이 높다라고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저희가 3,000기를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 어쨌든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지금 조례 바꾼 부분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공골프연습장 세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인건비나 유지보수로 소요되던 경비가 전액 다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기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큰 변동분이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정도를 올해 집행을 했고 유지보수할 때 저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업,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만 소요가 됐고, 다만 내년 경우에는 안전 진단 결과 구조물에 대한 큰 대수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는 저희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계획이라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세출 대비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나 이런 기록이 도시관리공단은 따로 제출된 게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최근 한 2년간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자료를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구요, 잘 아시겠지만 실행예산 편성해서 애초에 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로.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사업별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출 규모가 줄었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구민건강생활관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미주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서 그게 숫자가 줄어든 요인이 있겠고,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건 계속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삭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달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지 분석을 해서 원인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대강의 개요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활성화 가능한 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를 대비해서 좀 활성화, 아까 세입·세출 증가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그런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랑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보면 대부분 단기적 사업하고 행사성 그런 사업 중심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크게 공단에서 하는 중요한 각각 사업들에 대한 그런 평가, 자체 평가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올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다 그냥 1회성이거나 단기적인 그런 행사 중심의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큰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조금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평가나 계획 이런 부분도 연초에 사업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보고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보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종합적 분석 자료가 수반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내주시고 그거는 꼭 그렇게 내년 업무보고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업무추진 실적 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사업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입·세출 내역이 우리 업무보고 때 제출했던 세입·세출 내역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왜 그러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하고 저희가 실제로 실행된 결과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서는 실제로 실행된 결과물을 보고드렸을 거구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한 10% 정도 대비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 안 한 것으로 보여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집행 잔액 정확히 검토해서 그건 구에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송명화위원

들어 올해만 보면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116억이었어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76억밖에 안 됐거든요. 실적 보고에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창선

황창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업무추진 실적 보고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료를 낸 거구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는 9월말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한 달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맞췄어야 되는데 저희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공단이사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단이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년에 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의 개요와 성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북페스티벌은 강동구에 있는 4개 구립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책 읽는 강동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진행해온 행사입니다. 올해 3회째 진행을 했고 5월13일부터 19일까지 강동구립도서관 4개소와 19일날은 강동구청 앞 디자인거리에서 야외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약 2만여명 정도가 연인원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행사를 즐기고 가셨고 KBS, MBC 또 기타 여러 매체들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행사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서 축제보조금을 지원해 줄 정도로 외부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참석 인원이 2만 2,000여명이 참석을 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많은 숫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영주위원

보고에 의하면 12개 기관이 협력을 했고 5개 업체가 협찬을 했다고 하는데 협력 내용과 5개 업체의 협찬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력 기관들은 저희가 북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기본 정신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유관기관들간의 많은 협력을 유도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력기관들은 새마을문고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곳에서 전시행사나 각종 행사에 주체로도 참여한 게 있겠구요, 협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 범위 내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래카드라든가 거리 현수막 같은 거 이런 소액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지금 협찬한 데는 KT하고 폴햄, 우리은행 구청 지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는 어디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리브로라고 저희 도서관에 책을 공급해 주는 업체인데 그 쪽에서 일부 도서를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책과 장미 축제를 여는 것을 봤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책과 관련 다양한 진흥 사업 등 행사를 하는 것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동구도 북페스티벌 행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구민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덕수 이사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취임한 게 올해 7월1일입니다.

시기

하시기김용철위원

전에는 본부장 맡으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본부장으로 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공단이 생긴지가 한 6-7년 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9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만 9년 됐죠? 처음에는 일부 공단 관리를 강동구청이 관리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관리공단이 설립된 거는 한 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속적으로 우수구로 관리공단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우수구가 안 되었는지 아시고 계시죠? 관리공단 관리, 서울특별시에 관리공단이 각 자치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도에서 연속 5년을 오다가 외람되게도 본부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지금 2년 연속 우수구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수익이 좀 덜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실적을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오고 있구요.

김용철위원

그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하고 2011년에 2년 연속 최우수구로 됐고 201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마 등급 다섯 등급 중에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좀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경영평가를 하는 지표 기준이 전년 대비 향상률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대비 실적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고 그 다음 해 또 향상률을 높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올 1년 동안 경영하는 것을 아주 소회 깊은 희망찬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신규수입금 발굴 등 업무 개선을 통하여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이 증액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신규수입사업의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포부를 열으셨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올해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위탁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구 내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구가 직접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왔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제 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받아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매년 한 7,8천여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한 경우는 그렇게 되겠고요. 현재 유지하는 사업영역 내에서 저희가 새로 수입원으로 발굴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게 예를 들어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인기강좌인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스피닝강좌를 신규 개설하고 또 추가 개설해서 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세수수입이 되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제로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특정 사업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세부적인 것은 주무팀장이 하시기를 바라고, 사업개요에 보면 쾌적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청소장비를 도입한다 했습니다. 실적보고에는 장비도입이 없는데 이 장비도입이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차량입니다. 바닥 이렇게 빌딩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김용철위원

구입하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입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차량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35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다시 돌아와서 추진실적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소위 말하면 농사를 지을 때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보고는 거기에 결과물을 보고 하는 자리예요. 결과물은 도대체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가가지고 보고만 하고 실적은 본인 마음 생각나는 대로 갖다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어디를 봐도 실적보고 하고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공단 이사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입을 내는 거고 경영리더십의 수장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결과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보고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업무계획보고 하고 실적보고 하고 맞는지, 주무팀장도 한번 봐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적보고 하고 맞지가 않아서 작년에 구정질문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했어요. 또 금년 들어와가지고 공단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지금 업무계획보고를 했으면 실적보고 하고 맞아 들어가 줘야지요. 그러면 보고를 왜 합니까? 이것을, 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는 목적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업경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전문직 공직에서 어느 정도의 보직을 받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하실 때 보면 좀 의심스러운 구간이 있어요. 그러나 본부장의 경험으로 해서 1년반 이상을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이사장님!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지금 하신단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거 중에 자체감사를 받으셨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감사.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구청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에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그 중에 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한 가지만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자체감사는 2011년 9월에 실시된 내용이고 3년마다 한번씩 구청 감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간에 공단 운영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김용철위원

그 중에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본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특별채용에서도 분명 오픈프라임입니다. 근거가 있어가지고 다 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최고 엄중하게 할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측근이나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자 전혀 아닌 것을 시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이게 아집입니까, 고집입니까? 해서 이것을 경고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 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입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역으로 갖다 드릴까요? 지금 본부장에 취임하신지가 2010년 12월 1일날 취임하신 거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11년은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 채용 관련된 지적은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위원에게 자료 준 거에는 12페이지 2008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징수누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수누락 중에 보면 의회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의회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주차장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는 것을 주말입니다. 주말에 누락이 돼가지고 이것이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주말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들어올 때 주차요금을 체크아웃을 하겠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나갈 때 그냥 내보내는 겁니까? 누락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차팀장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관련된 부분은 2011년에는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2011년도에 지금 받은 게 아니고 12년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감사에 의해서 2008년 채용이 지적받은 걸로 좀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2008년도로 되어 있어요? 감사결과에 나온 것은 2008년도, 2009년도가 되어 있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9월 감사에서 2008년도 업무직 채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2008년 채용 당시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2008년도 되었는 게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이사장님이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정도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현재 근무하고 있으니까 감사지적을 받는 거지요. 그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시점이 중요한 거지,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도 이사장님! 잘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장님이 현재 공단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몰랐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았는지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받는 거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지적 분명히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2008년도 자꾸 중시하는 것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에 채용을 했으면 지금 감사대상이 아니지요? 이사장님. 지금 임시직이 채용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2년 계약직으로 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단위로 세 번 연장해서 9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임시직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급수가 있어가지고 9급 정도면 몇 년 채용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년 채용이 아니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거기도 9개월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57세까지 정년 보장하는 정규직 채용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갑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니요

아니요김용철위원

, 조금 전에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 감사는 2008년부터 11년까지 저희 공단 전체 인력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 방금 그거에 관련한 지적사항은 2011년 7월 9일 현장에서 구청 현장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지금 하는 거 잘 듣고 하세요. 의회 옆에 부설주차장 이것이 주말에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체크아웃이 돼요, 안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 직원의 신분은 방금 저희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던 임시직 3개월 단위 9개월이었고 이 직원은 그 지적당시 이후에 자체 징계로 해서 퇴사조치 했고 해당 금액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구의회주차장이 인근에 롯데시네마라든지 무료방문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 직원이 잘못한 건 통상 9시 이후에는 일반에게 무료개방을 하는데 이 직원이 당일날 좀 일찍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적을 받았고 거기다 인사조치 부분과 개인별 환수조치를 하고 퇴사를 시켰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용철위원

퇴근을 하든 근무를 하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자동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철위원

지금 수작업으로 되어 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주간같은 경우는 10분단위 3,000원인데 영수증을 내고 야간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들어오면 보턴을 눌러가지고 주차권을 발행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형태로 수동으로 열어 주고 있습니다. 발급이 됐을 때.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사람이 없을 때 차가 들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못들어 옵니다.

들어

못들어김용철위원

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분이 예를 들어 그걸 이탈해가지고 그냥 돈을 안 내고 나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근무지에는 있었는데 그때 실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리 4분전에 퇴근 준비하면서 미리 온 차량에 징수를 못 받은.

차를

월주차를김용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주차

월주차김용철위원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수시로 그냥 임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1일용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임시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발굴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당시 뭐냐하면 구청감사 때 기간은 3년 전부터 당일날 현장감사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공단 이사장님! 다른 데는 전부 다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회주차장은 왜 수동으로 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일부가 있고 5개소가 있고 4개는 아직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부설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은 월정기 이용보다는 수시로 입출차 하는 차량이 많아서 자동화 방식보다는 직접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이.

동화

자동화김용철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동화 설치된 데는 이런 사안이 발생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김용철위원

없었으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경찰서하고 MOU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을 하면 비용을 손해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 했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적합한 답변이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비리가 없으면 빨리 그것을 적용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내년에 공영주차장 자동화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철위원

지금 땅 판다고 구의회 의원들 차도 못 대게 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들에 자동화 설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가

자동화가김용철위원

안된 데도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비리가 나올 수 있는 원인제공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세수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단 이사장님한테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것은 업무계획을 올리셨으면 계획서에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적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계획없는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좀 외람되지만 어떤 좋은 것을 나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럼 계획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라든가 우리한테 지출이 많은 사업을 지금 위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에 보고 했듯이 세수에 목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보니까 실적이 사실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1% 주차장 찾기로 해가지고 성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실적계획보고를 안 보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연결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리더자는 적어도 그 경륜에 의해서 그런 게 발굴되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 잘한 것은 칭찬을 해드리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저희들 본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감사지적을 보면 우리 관리공단에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이 다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인사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이사 정도는 있어줘야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사장님 혼자서 제가 볼 때 큰 경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거듭되는 반복되는 인사부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점 유념하시고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받으신 거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꼭 지킬 수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가 대부분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정조치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약속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계시느냐 이 말씀을 물은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가 2011년 9월 지적 이후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갈수록 수입대비 지출이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든가 사실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차계획을 또 인상 요인을 하다 보면 주민한테 또 부담이 가는 거고요. 그런 면을 다각적으로 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 중간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한번씩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시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에 앞서 성임제 전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갑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관계 국.과의 첫 오전 질의 답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진행을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주 난이도 있는 포괄적인 답변을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좋겠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팀장들이 아무래도 이사장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잘 알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답변석이 비워 있으니까 답변석에 격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팀장님들 나오셔서 앉아서 각 팀장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고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이사장님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오후에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 가능한 한 우리가 위원회에서 과장님 상대로써 질의 답변을 하고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이 오가야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우리가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고 싶어하는 또한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고민이라 할까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성임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말씀하신대로 이사장님께는 포괄적인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인구 위원 또 송명화 위원, 김용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겠는데 현재 이 명단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부장님이 또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6개 팀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98명이 돼 있네요? 그런데 정규직원은 현재 몇 명이 돼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98명이고 정원 108명에 현원이 98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비정규직이 현재 106명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이

정원이조동탁위원

98명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정원이 108명이고 현원이 9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총 몇 명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정규, 비정규직을 다 합치게 되면 206명입니다.

조동탁위원

본부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대로 본부장 공석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시급히 채용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해야 되는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내년 2-3월 사이에 저희 비상임 이사 교체 주기가 도래합니다. 비상임 이사 임기가 내년 2월 종료가 돼서 비상임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 번 구성하게 되면 비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몰아서 같이 진행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우리 강동구 관리공단이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설치 근거에 따르면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봅니다.

임도

임도조동탁위원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 논리하고 맞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이 현재 수익이 줄고 있다고, 임대는 많이 늘고 있는데 수익이 줄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 되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동명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수입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게 이 시설이 저희 특히 관내에 있는 여러 축구 클럽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구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자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료를 할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관료를 안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사장님께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많은 우리, 특히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또 이 내빈 분들이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현재 가서 보면 주택가에 주차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 부설 주차장이 몇 개 돼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이.

짧게

짧게조동탁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지금 동명축구장에 부설돼 있는 주창장은 사실 축구장 용도의 주차장이 아니고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그 공원내 이용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축구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구장 부설 주차장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큰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하나 없다는 거에 대한 거는 또 관리공단에서 지적해서 구청 행정부에 이야기를 거론 많이 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뭐라고 답변을 얻어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구청 푸른도시과나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크게 만들어놓고 차 한 대 댈 수 없는, 또 거기에 주민하고 차를 대러 가면 잠깐만 댄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또 그 주차장이라고 몇 개 있는, 물론 동명근린공원하고 속해 있지 않는 주차장이지만 몇 개 있는 주차장도 역시 주민들이 주거지 주차로 쓰기 때문에 차가 행사가 되든 안 되든간에 그대로 다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을 드리는 것은 현재 가서 보면 농구장 또 옆에 공터 차 100여대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농구장이라든가 보면 그건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잠깐 활동을 하고 한 번 검토라도 해 보셨습니까? 저녁만 잠깐 쓰지 낮에라든가 그럴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거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거기를 돈 얼마 들이지도 않고 개방만 시키면 100여대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민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일석이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실행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린 팀장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느끼시고 꼭 그 안을 푸른도시과에 내서 그 부분을 또 새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말씀대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해공주차장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죠? 언제 발생이 됐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안전진단에서 일부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정밀진단 결과 해공주차장 건설 당시에 최초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중간에 골프장 설치 계획이 생기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벌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이게 철골 구조물로 돼 있는데 철골 구조물간에 좀 길이가 안 맞는다든가 또 급하게 설계 변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부 구조물이 좀 빠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일단 주요한 원인이 되겠고 또 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 철골간에 연결 부위 용접 부위가 녹이 슬었다든가 볼트너트가 풀림 현상이 발생했다든가 등등의 몇 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사장님께서 직접 다녀 오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갔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우리 해공주차장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천호시장 상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천호시장 상인들께서 거론하는 내용은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또 우리 구의원님 앞서 질문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은 수입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천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시장 보다도 유난히 더 죽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개발 하나만 앞세우고 뉴타운 지정된 지가 벌써 200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11년 동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단지 물건만 하나 파는데 그 주차 비용까지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선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괄적인 요금 조정은 급지가 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괄 조정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인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상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할인 혜택을 줄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죠? 수익 관련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저희가 2억 5,500여만원에 재위탁이 돼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 없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했을 때 보다는 한 1억 정도 수익이 추가 발생하는 효과는.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1억?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탁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징수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2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건수를 올리고 또 예산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두 달 갭이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보 관련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숫자상 파악이.

예를

예를조동탁위원

들어서 온조문화체육관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건수가 2011년에는 5,435건 또 수입은 23억 5,0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그런데 2012년 징수 내역을 보면 건수를 보면 4,160건으로 돼 있고 또 사용료 금액은 20억 좀 넘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한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기한조동탁위원

차이가 그렇게 갭이 큽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3개월, 한 분기가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앞서조동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관리공단은 본인이 생각할 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수입 동시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질, 서비스 향상 면에 대해서 북페스티벌 문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2,000만원 들여서 행사하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북페스티벌, 책의 축제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며칠 동안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행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하고 야외행사를 하루 해서 모두 6일 진행합니다.

조동탁위원

6일 동안 한 2만명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20만도 좋습니다. 홍보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안병덕위원

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정 가격별 계약 방법이 있고 일반 일상 감사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두 가지가.

그건

그건안병덕위원

알고 있으니까 금액을 알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종합 공사 2,000만원 이하 전문공사 2,000만원 이하.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공사 현황 보니까 2011년도 13건에 대해서는 13건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고 물론 2,000만원 이하 1,900만원, 1,467만 1,000원, 1,430만원, 2012년도는 조달 구매 4,100만원 한 건 전자 수의계약 7,800만원 한 건 나머지 금액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총 7건을 공사를 하셨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써 있지 않고 수의계약 자체에서도 계약서라든가 견적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신 자료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20개 공사 중에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노상

노상안병덕위원

,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온조체육관, 구민회관, 민속의 집, 도서관 등 연례 반복적으로 누수공사도 하고 물론 많이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시겠죠. 모든 보수 수리 공사 내역 업체 견적서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요구 자료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주5일 수업에 따른 참여 인원이 만 6,185명이다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게 올해 지금 신규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주말 강좌에 참여하는 인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체 주말 강좌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송명화위원

주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 가정들의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 시설들이다 보니까 구 시설들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굉장히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 이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최초에 18개 강좌 804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전체 올해 진행된,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있었던 사업들이예요. 그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제 올해 주5일 수업 대비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좀 분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주5일제 실시되면서 조금 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계층 아동들을 위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은 굉장히 거의 무료에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은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실시했던 ‘야! 즐거운 토요일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일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든 어떤 계층 아동들이든 중저가에 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시간을 늘리고 활성화시킨 그 두 방향으로 저희가 주5일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개별 사업별로 다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때 보면 알 것 같고 그러면 작년 대비 몇 명이나 인원이 늘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대비 숫자는 지금 당장 저희가 집계한 건 없는 것 같고 자료를 통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대략송명화위원

몇%나 늘었는지 그걸 검토를 해 봐주시고 자료로 내 주시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자료를 좀 정리가 되어야 실제 이 사업이 올해 진행했더니 어떻더라,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전혀 지금 이 현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주5일 수업대비 프로그램이 저소득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대비 올해 신규사업이 그런 전체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초.중.고 아동들에 필요한 새로운 신규사업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한 그런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 신규사업들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 업무계획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나열하고 그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실제 어떤 새로운 그런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거나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만 사실은 몇 개 기초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강동구 지금 각 시설들 인근에 있는 아동들의 그런 분포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그 중에서 어떤 대상자들을 할 거며, 무료대상은 누구고 유료대상은 누구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없이 그냥 주5일수업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올해 1년 진행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과도 없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후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할 거에 나오는데 먼저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올해 신규사업이 토요농구, 토요어린이 스포츠, 주산, 암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지금 주5일근무 대비한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다 초등학교만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 계획은 전혀 안 잡았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주5일제 대비한 프로그램을 정말 의욕적으로 세웠는데.

송명화위원

의욕적으로 세우셨고 바로 앞 페이지에 프로그램 사업개요에는 당연히 관내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것에는 초등학생 3개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그런 아동들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다 지금 무료가 없고 금액을 받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기에

여기에송명화위원

저소득층은 어떻게 결합을 합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득층

저소득층송명화위원

아동들은 어떻게 돈을 내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건데 저소득층 아동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냐고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저희들 프로그램 타켓이 저소득층만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저소득층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건도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거기에 이제 야! 즐거운 토요일이다 하고 그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소득층 완전 무료프로그램으로 개설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일반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동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자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관 운영방침은 어떤 특정계층에 국한 한 게 아니고 강동구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청소년 모두에게 여러 선택가능한 대안 중에 저희가 하나를 제공할 뿐입니다.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그렇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학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격수준에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층들이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저희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일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5일제를 염두에 둔다기 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인기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5일제 실시가 처음 되면서 교육청쪽에서 사실은 해결했어야 될 문제이나 교육청 준비가 미진하고 여러 가지 불비했던 관계로 구청과 공단이 좀 그 교육청 준비가 안된 그 시점에 간극을 메꿀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됐던 게 특별히 저소득층 경우에는 정말 여러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 개발했던 게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야! 즐거운 토요일이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송명화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전 그 지적이 옳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그런 아동들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부가 배정될 수 있게 무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가격대가 낮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자연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교육청이 준비가 안돼서 구청이 요청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구청일이지 그게 어떻게 교육청에서 준비 안돼가지고 구청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시기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함께송명화위원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동들인데 우리가 같이 키워 나가는 거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서로

서로송명화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은 구에서 하고 또 구에서 못하는 사업은 교육청에 제안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거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서 그 사각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애들아 강동구에서 놀자!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까? 어린이통합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10분 정도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위원장님! 이후에 계속 주5일 수업제를 하게 되면서 저희구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들아 강동구에서 놀자라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서울시 어린이 시민예술가 지원사업에서 선정돼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추후에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민회관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보면 실제 다 수강료가 3개월에 6만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개설예정인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설된 모든 사업들에서 그런 아동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1318북리더 프로젝트라는 게 올해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공도서관은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도서관에도 진행이 됐고요. 도서관마다 프로젝트명을 조금 달리해서 아마 해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서회라는 형태로 이게 독서모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청소년독서회에서 지금 참여인원 200명, 71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아주 잘못된 거고요. 처음 초기 계획에서는 이 1318북리더가 천호2동에 있는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중학생 12명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왔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요. 실제 여기 전체 계획에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그런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거 딱 1개예요 해공도서관 1개예요. 나머지 성내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아동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다른 도서관도 보면 이게 지금 60시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성내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은 강일도서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내와 암사는 150명, 121명입니다. 실제 이 인원들이 어떻게 여기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수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표를 좀 보세요. 계획표 보면 기수별로 4개반을 편성해서 도서관별 15명 내외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고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독서활동, 봉사활동, 특별활동 학교도서관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 해서 60시간으로 해서 아동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 교육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전혀 이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데는 강일뿐이 없어요. 그런데 강일도 실제 그렇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기존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세워진 계획인데 실제 그게 진행이 됐는지는 공단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초기에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점검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학기별로 반기씩 진행이 되던 것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로 쪼개서 숫자를 늘린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참석한 연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적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강일은 17명 밖에 안 되는데 강일은 1회만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내는 150명이면 분기별로 안 하고 월에 한번씩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진행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송명화위원

길어진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질의때 도서관 관련해서는 좀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공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 뭐든지 경영평가로써 평가를 받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경영평가를 받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과년도에 실적대비 현년도 향상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공단이 물론 여러 가지 경기에 따른 침체 문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말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딜로이트 회계법인 나무에서 제출된 이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우리 공단이 구청에서 지정해 주고 또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경영에 따른 문제점들 또 경영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요소들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또 이런 것이 관철이 돼서 다시 구청에서 정책으로 입안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보고서를 제가 참조해 보니까 전년도와 과년도에 전혀 경영에 대한 실적에 어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누가 봐서도 경영실적 변화가 있어서 향상이 됐구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신규사업 발굴 또한, 두 번째는 자체 구조조정 어떤 경영합리화를 통한 개선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어떤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 하고도 곧 행정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의 주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보편적으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장 수입에서 상당히 경영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의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천호동 공영주차장 그게 우리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가 관리는 하지 있지 않지만 시설된 주차장이 가장 주차면수가 약 한 487면 정도 500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관할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서울시는 어디에 줬느냐, 코레일 네트웍스라는 데에 위탁을 줬어요. 그 코레일 네트웍스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 형태지만 거의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코레일 네트웍스는 어디로 주느냐, 현대백화점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 세금을 들여서 이 사용목적을 공공 형태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업 형태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물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서울시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에 위치하는 이 공영주차장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도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했어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공영주차장 문제가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많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어떻든 이 사업 중에 주로 차지하는 사업이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다가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 이게 상당히 지금 뒤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주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비정규직이 106명 정도 되는데 물론 조례상에 어떤 현인원의 규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인력을 뭐라그럴까, 공공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이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구청에다 건의해서 구청에서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수립이 돼서 다시 공단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영구조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신규로 뭘 시설을 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구가 우리 공단이 운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복리증진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시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 강동구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지주차 먼저 해결하고 또 그거에 따른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한번 천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셔서 교통지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본위원이 제출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경영실적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실적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영실적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건의사항 이 사항들이 구청에 접수돼서 다시 내려오는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경영실적보고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내용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경영실적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열식입니다. 정말로 이것만큼은 건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내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읽어보니 정말로 이 경영실적 보고서가 말 그대로 하나의 간단한 내용의 실적보고서에 불과하지 정말 이 실적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내용, 또 그런 실질적인 건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현재 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된 게 전혀 없다, 그러려면 이 경영실적 보고서도 앞으로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받으셔 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강동구청의 전체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짚겠습니다. 현재 우리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금 유동자산 중에 우리가 지금 예치금을 1년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예치돼 있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죠? 그게 계속적으로 큰 금액 차이 없이 계속 예치되고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큰 금액의 차이 없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율이 지금 몇% 정도로 예치되고 있습니까? 1년으로 해서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청 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한 3.3에서 3.5 사이 정도.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구청에다도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세금을 예치해 놓을 때는 단 1%의 이자도 조금 더 높은 이율을 해야 그래도 우리 그 이자 수입으로 해서 또 우리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재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공단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물론 천차만별이예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자률이 높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금고에다가 입금하면서도 구민의 세금을 예치하면서 단 1%라도 0.1%라도 이자를 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상품 분석도 해야 되고 예금 이자인 예치율에 따른 어떤 이율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금고지만 예탁금이나 예치금 정도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이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고정적으로 1년 이상 예치해 둘 수 있는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구금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우리 강동구민들이 거주하는 조합으로 있는 우리 단위농협이라든가 강동농협이라든가 또 강동구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치를 해서 예탁을 해서 거기에 이자수입도 내주면서 그 수입 자체 또 우리 예탁금으로 해서 그 조합원들한테도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내가 우리 기획재정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구금고 지정을 안 해도 조례만 약간 개정하면 충분히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예탁금 정도는 예치금 정도는 고정적으로 한 1년 단위 이상으로 가는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국 감사 때 물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는 그 이자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은행권하고 상의를 해서 단 몇%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개선을 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정책적으로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사장님 그걸 좀 꼭 참고하셔 가지고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금리 교섭은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공공원 해공골프장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해공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골프연습장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보면

보면김용철위원

바닥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주차장을 수리 공사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공공영주차장 바닥공사.

김용철위원

그 비용 들어간 거는 맞는데 그거는 주차장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장에 추락방지턱 공사를.

하고

바닥하고김용철위원

같이 공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해공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상응된 주차장 사용도 어느 정도는 줬을 것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던 당시에 골프장 이용 회원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김용철위원

운영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받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 받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용철위원

그 공단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줄 몰라 가지고 누락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환급 받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공공 기관은 그 환급을 100%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그 주차장을 해공골프연습장에서 할애가 되어 가지고 그거는 면제를 받습니다. 일반 오는 주차요금 거기가 3급지입니까, 4급지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난간대라든가 이런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적어도 해공골프장에 위탁 운영을 할 때는 그러한 것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퍼센트를 주차장을 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골프 치러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 내고는 안 오실 거란 말이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런 것도 원가 절감을 잘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명일공영주차장이 지금 이제는 주차가 100% 다 임대가 되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100%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김용철위원

254면에서 220면이 지금 분양이 되었고, 30면 정도가 안 되었다 이거죠? 그 정도면 분양이 잘 되었다고 보고, 특히 그 쪽은 식당가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요금을 인하해 줘 가지고 주변 상가들이 큰 도움을 본다는 좋은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중에 2층에 보면 레스토랑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연간 얼마를 받으셨죠? 그 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1억 8,000 정도.

김용철위원

1억 8,000이 순수입이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가가 1억 8,000이었고.

김용철위원

1년에 1억 8,000이 말하자면 순수입이었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공단은 수입 대비 지출을 해서 경영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현재 거기가 재입찰을 했는데 입찰 본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상팡팡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쓰고 있죠? 그러면 1억 8,000에 대한 이것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소화하는 거를 뭐로 이거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명일동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억 8,000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 가격이 책정이 됐던 거고, 저희가 7-8차례 정도 입찰을 했었는데 계속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유찰이 되고 말았고, 구에서도 공단 수익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 임대 가격에는 무엇을 해도 들어올 업체가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 중 공공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게 공단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환하는 게 맞겠다라는 구의 판단에 의해서.

김용철위원

공단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공단이 적어도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수입으로 이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입찰을 봤는데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럴 때는 구에서 보존을 받아야 이것이 맞는 거지 보존을 안 받고 하시는 공단이사장님께서도 이것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에서 그걸 쓸 때에는 구에서 보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수탁 관계가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탁이

수탁이김용철위원

해지되었어도 관리공단이사장님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로 해서 공단에 흑자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이사장의 도리고 그게 경영자의 본분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빠져나갔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 무관하지 않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해서 보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용자가 이용해서 받는 그 이용 요금이나 이것만 저희가 수익으로 보고 구에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 다 지출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흑자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재원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빠져나갔잖아요? 나갔으면 당연히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계속 있다고 봅니다.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 레스토랑 이런 걸 커피숍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입찰 안 될 때를 비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 공단 경영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저도 CEO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용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아까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차혜진 의원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적어도 그런 말씀할 때는 일단 빨리 쾌유를 원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의원님도 보셨지만 저는 그 목을 보면 아시지만 그 먹는 것을 보시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아무 한 말씀 안 드렸지만 또 연배자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적어도 병원에 계신 분을 먼저 쾌유를 빌면서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오후송명화위원

질의가 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종합질의에 하기로 하고 아까 주5일 수업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질의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하나 남았던 게 도서관 관련 부분인데 그걸 자료를 살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원 취지에 맞게 진행되지 못 했다는 점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고 한 두 개 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 사업 목표에 맞게 거기 실적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던 점 앞으로는 그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조사와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별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와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 주셨는데 교육청 관내 학교들 중심으로 주말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공단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게 중복된다는 건지, 그 다음에 중복된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건지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시비 보조금 확보,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올해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실제 확보한 건 얼마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후에 추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공단 자체에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단에서 정말 고민한다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구 시설을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저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주차사업팀장님, 아파트 지역 보다도 주택지역이 아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지

주거지성임제위원

주차라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암사동 성당 앞에 주차장이 주거지 주차가 몇면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면이 삭선이 된 거를 확인 했습니다. 또 삭선을 하고 그러니까 차도라고 해야 될까요? 봉을 박아 놓았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성임제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 지역이 당초에는 외벽을, 그러니까 건물 벽을 통상의 자기 소유지번까지만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벽면 공사를 하면서 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유지하고 일부 도로하고 겹친 부분인데 아마 그 사유지 부분에 도로가 약간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봉을 박은 것이 거기까지 사유지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약간 도로하고 겹쳐 있는데 이전보다 벽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만큼은 사유지 공간.

이건

이건성임제위원

공단하고 얘기하지 말고 도로과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일부 좀 도로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어느날 갑자기 삭선이 돼 있고 봉이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사1동이 되겠죠. 암사 성당이라는 자체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 한 면을 한다면 상당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성임제위원

볼 때는 왜 그렇게 했나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도시미관도 아주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관리는 주차면 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이지만 도로는 그런 내용은 도로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용 도로 부분에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담장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삭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성당측에서 그 사도 그쪽으로 봉을 박았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사유지 공간이 좀 늘어났고 그 옆에 약간 30센티 정도가 도로하고 겹쳐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성임제위원

,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지 주차가 주택 지역은 굉장히 주차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지금 주거지 주차지에 있어서 전일제가 있고 야간제가 있고 주간제가 있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또한 야간을 전일까지 계속 쓰면 2만 3,000원 짜리가 있는데.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지금 질문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전일제에 있을 때 야간에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비어 있을 때 그 주변에 방문자가 그 주거지 주차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잠시 좀 활용을 하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와서 스티커 내지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그래요. 또한 붙어 있으면 또 적정 시간이 되면 견인차가 와서 또 견인을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부정 주차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는 안 하고 견인시에 견인료하고 보관료만 징수를 하고 있고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사항인데 주간 같은 경우 물론 그 금액을 냈으니까 그 사람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지만 그 주변에 방문했을 때 적정 시간을 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그냥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견인한다든가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곧 그런 어떤 과태료 부과 내지 스티커죠. 그러니까, 아니면 견인을 할 때는 사전에 대체적으로 내 차선이 아닌 데다 잠시 방문해서 댔을 경우 전화번호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행정 편의 지침이 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견인을 한다든가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주거지 주차를 사용하시는 주민 중에 전일 주간 야간 각각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차장 나눠쓰기의 일환으로서 해당 구획을 사용하시는 주민들께는 방문주차증을 병행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한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 단속 보다는 거의 요청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정책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우리 각 공공 기관에서 수립 추진중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에너지절감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가 에너지절감 중요하고 또한 주로 공공요금 발생이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에너지절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공개프로그램에 가입을 했고 또 다방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많은 샤워시설이나 수영장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폐수가 온수입니다. 따뜻한 물을 그대로 버려지는 게 좀 아깝다고 판단이 돼서 기술적으로 그 폐수 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제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열을 활용한 히트펌프시스템이라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 비율에 의한 비용절감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에너지절감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워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7일 종합질의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참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가서를 작성하시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된다고 했으며, 강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강동구의회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조례 그리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규정한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실 경우에는 미리 본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보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구 홈페이지 평균 접속자 자료를 혹시 받으셨나요? 구 홈페이지 1일 접속자가 대략 몇 분 정도 되는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그때송명화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제가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송명화위원

구보 발행이 지금 홈페이지로 게재되는 게 언제부터였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송명화위원

2006년도 개정돼 가지고 2007년 처음 됐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이전 자료들은 2007년에 하면서 올렸던 거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 보니까 2004년부터 게재가 되어 있는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전에는 병행해서 텍스트로도 발행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발행하고 병행하다가 2007년도부터 홈페이지로만 인터넷으로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홈페이지만 게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전에는 텍스트로 발행하는 것이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전자문서화 돼가지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서 일방으로 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출력을 해서 자료실에 켠켠이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써 역할은 또 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 서류감사 시에는 자료로 보관 안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제가요?

송명화위원

예, 제가 일반자료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어쨌든 오늘 제가 그것도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자료로는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터넷으로도 올리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인쇄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하고 그 다음에 주민누구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열람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 있다고 보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홈페이지에는 구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구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기에는 찾을려면 조금 홈페이지 특성상 바로바로 이렇게 찾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고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들어가서 구보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것을 찾으러 들어가려고 갔는데도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구보를 그렇게 접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구에 구보가 우리의 강동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강동소식란으로 또 들어가서 강동구보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느라고 찾다찾다 메뉴에서 찾아지지 않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와가지고 구보를 바로 열람이 용이하도록 쉽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보에 실리는 인터넷에 실리는 구보가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들어가 보면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보기에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첫 들어가면 뜨는 게 구보에 실리는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보 내용은 아래한글로 다운을 받아서 새것을 열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근 송파구 구보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송파구 구보는 E-book서비스라는 곳에서 바로 구보를 간행물에 송파구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첫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보는 지금 2004년도에 처음 여기에 올려져 있을 때에 이 형태의 구보가 아래한글로 열었을 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들어가는 여러 내용들도 이것은 단편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것을 제가 하나 봤는데 달랑 규칙 1개 들어 있어요. 구보에 들어가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건 그때그때 게재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주간이니까 전혀 그런 업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너무 구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일단 첫번째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다른구 모범사례를 잘 봐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접속자가송명화위원

최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보요?

송명화위원

예, 제가 처음에 우리구 홈페이지 1일평균 접속자를 물어본 이유가 지금 저희가 처음 2004년도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35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져서 급기야는 최근 11월경에는 17건 밖에 안됩니다.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본 게 100여건대예요. 이렇게 구보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구보에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회 소식이랑 이런 게 다 게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앞으로 가독성을 더 높여서 편리하게 가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른구

다른구송명화위원

사례 이런 것을 잘 찾으셔서 정말 인터넷환경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구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예산이 없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사업 관련해서 지역신문사별 광고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지난 번 서류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서울동남신문이 왜 이게 광고료가 지출되게 됐었지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서울동남신문이요, 2010년 지역신문 광고현황이요.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때 잠깐 신문사가 생겼다가 없어진 것으로.

송명화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언론팀장 장병조입니다. 2010년도에 동남신문 광고료가 집행된 사유는 그 당시 지역신문으로 2010년도에 생겼다가 잠깐 운영을 하다 없어졌습니다. 폐간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신문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 지역신문이 구민, 토요, 동부 이 3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3개만 주로 저희가 광고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3개를 선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업무를 하면서 구정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이나 저희들이 구독률이나 이런 것을 매주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송명화위원

서울동남신문이 언제 창간됐지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2010년도 그 무렵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신문

동남신문송명화위원

첫째 한번 광고낸 게 언제입니까?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거 한번 딱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며칠이냐고요, 잘 모르시지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예.

한테

저한테송명화위원

제출해준 자료로 보면 2010년 1월 5일자입니다.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게 창간광고 같은데요.

송명화위원

2009년 10월에 창간이 됐어요. 불과 두달 좀 넘게 창간된지 두달 넘은 그런 신문사에 그 동안에 구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게 있어서 창간광고를 내신 건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 발행인이 예전부터 강동구 취재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 신문이 언제 폐간이 됐어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창간이나 폐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때 당시에 광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도 동남신문에 집행이 됐던걸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0년 몇 개월 안 하고 폐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는 정확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신문사에 작은 금액이지만 다른 기타 여러 우리 지역에 다른 신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민, 토요, 동부 세 신문을 선정했던 좀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 건 적절하지 않구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 형편이 되면 많은 신문사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지역 신문에 3개 말고 동남신문 말고 다른 신문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꾸준히 현재까지 있는 신문이 있지만 그 신문사에는 왜 그러면 광고를 안 내셨어요? 이렇게 금방 몇 개월 하고 폐간하는 그런 신문에는 광고를 하고 일반 지원도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설명을 하세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송명화위원

토요저널이 올해 2회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토요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신문사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보면 토요저널은 정해져 있지 않죠? 발행일이, 격주로 하나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격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민하고송명화위원

동부는 매주 주간이고.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발행이 되는데, 그리고 발행 부수나 이런 것도 지난 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발행 부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언론담당주사

그거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 부수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광고를 내거나 이러는 거는 당연히 구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성 대비 광고를 하려면 당연히 발행 부수나 이런 게 사전에 검토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파악이 돼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를 내거나 그러는데 있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발행 부수가 100부인데하고 발행 부수가 1,000부인데 하고 똑같이 광고를 낸다면 그게 효과성 대비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발행 부수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기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면밀하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략적인 발행 부수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변이시잖아요. 구의 답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광고를 내거나 이러는 게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온 곳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연 3회 이렇게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앞으로 광고하는데 발행 부수를 개략적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수를 파악하고 적절히 우리 구의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 구독하는데 그동안 저는 건설재정위원회 지금 처음입니다만 통반장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통반장들 신문을 구독할 때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신문을 깔아놓고 어떤 신문을 원하느냐 이런 식의 조사는 아니고 선호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선호도를 몇 개 신문사를 추려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하고.

송명화위원

제 이야기는 그건 아니고, 물론 선호도 조사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포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배포하는 게 이게 필요한가라는 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문 조사나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문을 저희들이 통반장님들한테 구독을 해 드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통반장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구의 홍보를 앞장서서 구정을 잘 이해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정 소식들을 자세하게 전체 소식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기 진작 차원인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시니까 신문 구독료라도 덜어드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또 사기 진작 차원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구의 입장이신 거구요, 실제 그걸 받아보시는 통장님들의 입장이 어떤 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통장님들이 신문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니까 통장님들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을 신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욕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에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지적된 이후에 통장님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체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저는 그런 통장님들이 지금 반장님 같은 경우는 50% 정도.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61%.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51%인가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작년에는 58%였는데 좀 줄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받아보시는데 반장님들 해가 바뀌면서 받아보시는 반장님도 계시고 못 받아보시는 반장님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좀 어떻게 적절히 통반장님들의 욕구에 맞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중앙 일간지 구독 지원해 가지고 서울신문이 예산이 굉장히 다른 신문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왜 그렇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신문사 신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서울신문이 구정이나 다른 자치구 행정 소식을 많이 싣고 있어서 또 그걸 선정할 때 전년도에 어떤 보도 실적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살핍니다. 그래서 볼 때는 서울신문이 가장 거기에 홍보지로서 알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옳으신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는데 구 소식을 전하려면 사실은 통반장님들한테 우리 강동구보를 보내드리는 게 가장 소식을 적절히 잘 아실 것으로 보이구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보기에는 이 전체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어떤가 싶구요, 그 다음에 토요저널이 발행 주기가 아까 격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민신문 토요저널이 같은 부수로 구독을 하는데 예산 집행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격주하고 매주 나가는데 같은 60부인데 예산 지원은 똑같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부신문 같은 경우는 또 같은 구독 부수인데 예산은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구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 자료 요구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년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2010년에는 4억 3,680만원의 집행률이 87%이고 2011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 2억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인데, 그렇게 약 1억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2011년 대비해서 너무 과다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잔액이 4억 3,218만원이 됩니까? 이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물론 그동안 동절기 대책이라든가 아직 두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10월31일부로 기준해서, 많이 들어가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2011년도 증액하고 또 1억 6,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2012년에는 남은 2개월 동안 주로 집행되는 것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는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 운영 경비를 구청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편성한 거구요. 첫 번째 질문하신 2010년도와 2011년도가 금액이 2011년도가 많다, 이렇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던 것을 2011년도에는 그 편성된 업무추진비 30%를 기관 공통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면 각 과에서 물론 아껴 쓰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경영과에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집행률이 75%이고 2012년도에 집행률이 28%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2011년도에 75% 편성됐던 것은, 물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행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관공통 운영 경비도 동일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게 썼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지금 10월인데 28%밖에 안 쓴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이고 두 번째는 재해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냐하면 눈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거나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기관공통 경비를 2012년도에 적게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국내 여비 중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0년에 수방대책 비상근무자 여비와 급량비 지급이 많이 있었고 또 2011년에도 수방대책 비상근무자 여비와 급량비 지급이 많았습니다. 요구서 38쪽에 보면 2012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에서 보면 2011년에는 수방 대책 비상근무자 여비와 급량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수방 비상근무자 여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수방 대비해서 우리가 여비가 나갔던 것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그 때 근무자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태풍 곤파스가 왔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태풍이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출했고 2012년도에는 그렇게 큰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만 비상 근무를 했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따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로 2012년도에는 여비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기관운영문영주위원

공통경비로 집행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적기에 이렇게 금액을 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비를 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지출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태풍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36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이렇게 쪽수를 말씀을 드리면 좀 편리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아주 편리합니다.

티브

인센티브문영주위원

사업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얼마나 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평가를 해서 실적이 양호한 구청은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 금액을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작년에는 16개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에 가서 자료를 갖다 주면서 그 분들하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관 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줬고 각 과별로 주관 부서는 각 과별로 80만원 줬고, 그 다음에 협조부서는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문영주위원

총 집행은 얼마나 돼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총 금액은 약 1,000여만원 지급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3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대외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유공 부서 격려금을 1,580만원 그걸 지급했는데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유공 부서별 지급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급 근거는 기관 공통경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이런 뜻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했구요, 그 다음에 대외기관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유공자 격려금 지급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대외평가에서 수상을 해 오면 최우수를 받으면 얼마, 그 다음에 우수를 받으면 얼마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인센티브로 인해서 타온 돈은 4억 1,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은,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은 1,58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을 타지 못하면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표창을 받은 부서만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1,500만원이라고 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580만원입니다.

문영주위원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출장 여비라고 이렇게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문영주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 여비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출장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가 얼마만큼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사회단체를 나가서 방문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었고요. 두 번째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추진 여비는 저희들이 선거할 때마다 선거추진반을 편성합니다. 선거추진반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한 2개월 정도 선거추진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의원님!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지요? 하셨는데 국장님 되신지는 그 후에 부임하셨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계획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실적은 직접 이번에 보고를 하셨고요. 모든 세수에 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해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결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많은 또 재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 보시면 영유아보육 매칭사업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 있는 것은 우리구 재원이 적으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부를 했겠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영유아보육비가 지금 53억을 편성 못했습니다. 매칭사업비 5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우리구를 비롯해서 24개구가 편성을 못하고 강남만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을 전입해서 지출했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의회의 동의를 좀 받아서 전입을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또한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예비비도 있었을텐데 그럼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작년같은 경우도 강동구의회 경찰서하고 대지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금액도 아무 사전동의 없이 또 지출을, 분명히 거기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나 또 일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것을 추경 편성해서 하든가 한다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갔으면 물론 의회에서 조례상은 최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법령은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건 동의를 얻든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시든가 그것이 의회 동의 밟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올해 예산 50억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결을

의결을김용철위원

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예상이 있을 때에는 좀 확실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준 겁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산에 전입금으로 우선 들어 갔기 때문에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아무 동의 안 받고 한 것도 잘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은.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재원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에도 그렇고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조정교부금이 적게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목적을 벗어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보고를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하실 때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시면 예산절감 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자기브랜드 공표하고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추진일정도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중간평가도 있고 최종평가도 있고 세부추진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추진실적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게 여기에 전혀 빠져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실적보고나 아니면 계획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

중요한김용철위원

사항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 계획보고 할 때는 중요하다고 해서 계획에 넣었는데 추진실적.

김용철위원

추진일정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산절감을 위해가지고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또 최종평가 해서 발표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추진은 했는데 실적 안에만 안 넣은 것이지요. 사실은 다 추진했습니다.

진을

추진을김용철위원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 실적은 있었는데 여기는 주요업무만 추진실적을 넣기 때문에 전 실적을 여기다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실적보고 보시면 뭐, 많은 게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은 추진계획보고를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모든 것이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본위원이 5대때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계획을 중요시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라는 것은 실천에 의해가지고 하는 실적보고가 아니겠어요. 중요한 안을 가지고 기획경영과장님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다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게 업무계획을 받을 때도 저는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도 좋은 게 있었으면 당연히 올려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것만 가지고 이렇게 실적보고서를 올리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소송패소율이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보면 승소율은 90%고 패소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우리 추진보고서에 보시면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승소율 제고를 우선 둔다. 지속적인 소송실무교육으로 직원의 소송대응능력을 강화시켜 교육도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둔다. 업무계획보고서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건은 자료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패소도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생계형도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건축이든 영업허가든 그런 것은 말하자면 세수의 목적에 우선을 둬야 돼지, 그걸 취소하는데 해가지고 패소를 한다 하면 건축을 하시면 일단 세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허가 나왔으면 이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영업을 멀쩡히 하는 데를 가지고 또 취소를 한다, 또 패소를 했어요. 우리 강동구는 세수의 목적인지, 도대체 규제의 목적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패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의 패소는 그린벨트 내에 추진되는 그런 건축물과 음식점 영업허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용철위원

그린벨트도 있고요. 그린벨트 아닌 데도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나가는데도 필요없는 금액 한 3,000만원 있는데 소송 들어 가가지고 이 소송비용이 얼마예요? 금액 대비하면 한 4,000만원 소송비용 하고 하면 1,000만원 안 들어 가겠어요? 5억 정도 하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하는데.

뒷길

고덕뒷길김용철위원

같은 경우도 왜 보상금 해서 돈 3,000만원 가지고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하고 이것은 전문 부서로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업무계획서에 보면 승소율을 높이고 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도 강화시키고 행정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섬뜩합니다. 업무계획서를 잘 준수하셔가지고 추진실적보고도 해 주셔야만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송에 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시인을 잘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못드리고요. 지난 번 제204회때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 못오신 이유는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과 또 우리 건강도시 창조적 개발상 WHO건강도시 신체활동 우수상 등 호주에 국제회의 때문에 참석하셨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아무말 없이 본회의에 안 오셔도 국제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국제회의는 꼭 참석하십시오, 부담없이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으면 우리 의원 18명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데가 아니예요. 적어도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되지요. 그 일정 속에서 구청장 네 분과 공무원이 갔으면 이러한 상을 받았으면 이렇게 간 것도 그런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 좋았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줘가지고 그 중요한 회기 중에서도 단체장을 우리가 선뜻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구의회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표창 받는 게 대외기관 평가를 여러 대외기관 수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어쨌든 외부에서 좋은.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회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2박3일을 가도 그 연구를 하면서 보고서를 해서 백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날짜가 길었지요. 그 정도로 단체장이 갔다 오고 했으면 궁금할 거 아니예요? 상은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만 가져오면 거기에 가서 일정이라든가 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우리 강동구가 이걸 됐으면 그런 자료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장 모셔가지고 이걸 들을까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적어도 보고는 해 주는 게 기본 예우입니다. 단체장도 얼마전에 말씀하셨지만 기본예우라는 것은 있어요. 적어도 거기에 자료를 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 우리 단체장이 참석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본회의가 있을 때 의회에서 그거 안 된다 하면 단체장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그걸 섬세하게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구가 의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도 나가서 우리 강동구가 잘해가지고 이런 상을 수상했으니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PR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 자체감사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가 오고는.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감사자료에는 지금 물어 보시면 과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고요. 분명히 이 자료에서 감사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가 착각을 한 거고요.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착각을 하셨으면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꼭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의원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합니다. 외람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와서 자료요구 하나도 없어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감사실 자료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1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용철위원

있었습니다. 있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하셨다는데.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아니요. 감출의도는 없지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가셔가지고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실 자료 낸 것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잠깐 착각한 거예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대면감사 끝났으면 확인을 해보고 진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셔야 되지.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생각에는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원이 약하면 이걸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선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각할 땅이 있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전부 이게 팔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잡종지고 전부 자투리로 있어가지고 매각절차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시땅이나 국가땅을 찾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25%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제가 감사 받은 적 있냐고 물으니까 감사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랬던가요?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물론 착각이라고 하시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도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김용철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지난 번에 팀장님.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제가 그때 자료 이야기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자료는 감사과에서 요구하신 자료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을 정확하게, 감사 금년도에 받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대면감사를 안 했고요. 재산1팀 유성주 팀장하고 했는데 팀장이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에서 온 것은 이러한 게 있었다라고 나오지, 자료 자체가 안 넘어 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이것이 감사, 물론 강평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감사를 지적한 것이 있다만 나오지, 세부적인 것이 없으면 뭐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고요. 세무1과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 있지요, 패소한 게 있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정확하게.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받았는데, 길동 385-67호고 원고가 이종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패소를 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이 부분에 보면 일부는 승소한 부분도 있고 일부 패소한 부분도 있는데.

일부

일부김용철위원

승소 일부 패소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런데 그 패소한 부분은 그 공시송달시에 공시송달 기재 사항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던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바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소의

패소의김용철위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류의 요지중 3개의 기재가 가장 핵심적이라 판단, 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소송을 할 때는 명확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내는 판사가 섣불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세액 자체를 안한 것으로 송달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는 송달 해도 되지도 않고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이게 9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김용철위원

98년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저희.

송달

송달김용철위원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하는데서 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국으로 가가지고 외국 영주권을 이미 얻은 상태고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서 필요 없는 소송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구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면수를 부탁을.

안병덕위원

13쪽,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 써 있는데 세무1과장으로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금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 것은 종전에 세무1과에 업무분장상 과년도 체납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금년에는 그 방향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지난 연도 것 외에 전체 구의 세외수입에 총괄 인원을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새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외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세외수입에서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와 틀려 가지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이 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그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과오납 부과 징수 현황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 총 1,194건에 3억 5,700여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2012년 10월말 현재 733건에 1억 5,800여만원이 과오납이 발생이 됐는데 이 과오납 발생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과오납이 요새 보면 전자송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두 번을 갖다 납부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7월, 9월에 같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2011년도 이전에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환급을 안내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안병덕위원

대비해서 과오납 발생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과오납 환부 이행 관련해 가지고 환급금 적립 조치 결과를 봤을 때 미환급 금액 내용이 건수로 봤을 때는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200여만원 올해는 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소액 미환급금의 기부금 전환을 통하여 효과적인 적립 방안을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기부금으로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까?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아닙니다.

하고

하고안병덕위원

있어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개선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게끔 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세무

세무안병덕위원

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사유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부도가 났다거나 재산이 있어도 거의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재산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액이든 소액이든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체납이 발생한 곳은 가장 먼저는 채권 확보를 합니다. 압류를 하든가 예금이 있으면 추심을 하든가.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총 37건이고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무슨 어떤 시장도 있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강동시장도 있고 주양쇼핑도 있고 다 법인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길동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소에도 620여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사유가 경제 사정 악화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아파트 재건축돼 가지고 아파트값도 많이 뛰고 올랐는데 못내는 이유가 뭐예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이게 아파트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고 추진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비쇼핑몰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부도가 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금 부동산 압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이 개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는데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 압류를 해도.

론은

결론은안병덕위원

이 37건에 대한 것은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안병덕위원

금액으로는 6억 4,700여만원이라는 큰 우리 구세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데 부서장으로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각오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어떤 각오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제적인 담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담세 능력이 없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그 변동 사항은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데.

안병덕위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체납이 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있는 분들이 재산을 감춰서 빼돌려 놓고 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니까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 못해 자동차세 같은 것도 지방에 내려가서 6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하는 부분도 보면 6회 이상의 체납 차량 같으면 대부분이 대포 차량입니다. 대포 차량 운영하는데 시중에서 좀 활동하는 분,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얼마전에도 군산에 가서 견인을 했는데 견인하는 순간에 어깨 그러니까 조폭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직원들이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단지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당히 예금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전화가 폭주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고지서만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회의 참석에 좀 늦은 점을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우리가 금년도에 어떻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예결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작년도의 어떤 성과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그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그 사업 부서의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특성을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각 사업 부서가 연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감사는 가급적 정책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 했고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부서가 충분히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 사업 부서의 사업이 연대해서 갈 수 있는 사업 내용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물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각 과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의, 물론 업무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 과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마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업만 외부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 성격이 같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대상층, 이런 게 골고루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딱 이렇게 통합돼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 우리 강동구 공공시설의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실제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물론 그 공공 시설물의 규모라든가 또 내부에 배치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물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규모를 기본적인 측면으로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용역 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 전체 공공시설물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에 대한 총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어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마만큼 이 사업 부서의 특성에 맞게 배정해 준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그런 공공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게 조금 더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체 사업 부서에 대한 시설물의 전체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는,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예산 부서에서 지금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든간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회사가 우리 강동구에 들어오는 게 두 업체가 있습니다. 세이콤하고 ADT캡스, 비율을 보니까 약 한 100% 중에 7대 3으로 ADT캡스 30% 정도가 세이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강동구 요즘에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범 지대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들을 관리하고 이런데 있어서 우리 공공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 사업 부서에 무인경비 시스템의 그 거래 업체를 통합을 해서 그 업체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안전에 대한 MOU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를 들여서 안전 이런 부분에 우리 안전지킴이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런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어떤 기존에 어떤 경비회사하고 안전시스템의 용역, MOU 체결을 해서 그 분들이 자체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장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우범지대라든가 사각지대를 같이 순찰해 줌으로써 범죄 예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서 충분히 개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발을 해 내려고 하면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 들어가 있는 각종의 어떤 무인경비 시스템의 그 단가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 편차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해서 일정 부분 비율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사업 부서에다가 이런 정책을 한 번 진행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맞구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이런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똑같은 내용들은 어떤 표준을 받아서 저희들이 무인경비 시스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표준화된 가격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거의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 형태입니다. 계약 형태 해 봐야 연간으로 해서 월 30만원 이런 기준인데 어떻든 그 비율에 편차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양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게 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기획경영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기금이나 적립성 기금이 우리가 있지만 통합 운용 기금 관리 그 운용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으로 관리되는 운용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70억.

황인구위원

70억 정도 되는데, 어떻든 각 사업에서 예탁금 형태로 받은 게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기금을 어떻든 우리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적립성 기금 형태고 수시로 입출금 빼나가지도 않을 기금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충분히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면 감사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관리의 효율성을 봐서는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또 현재 우리 조례에도 구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고, 그러나 이 제반 기금관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금고를 만들어둬도 법적 문제에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드는데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죠.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시관리공단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우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일반적인 이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충분히 정부에서 보증하는 단위농협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강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이율 관계도 인상을 시키면서 또 우리 조합원들에게 어떤 우리 세금을 가지고 또 다시 재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데 어떤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그런 금고부분을 이원화시킬 그런 어떤 생각이나 계획같은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첫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돈의 입출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어떻든 우리가 구금고로 지정해 있는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단 옮길려고 그러면 조례가 일단.

례가

조례가황인구위원

물론 개정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물론 또 구재정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꼭 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서울시도 이렇게 금고를 어떻든 복수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일반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지방은행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황인구위원

그거예요. 뭐냐 그러면 지방에도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원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은행이 중앙은행이지만 어떻든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조합원들이 이루어진 데가 있거든요. 신용금고 같은 데도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고문변호사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문변호사 위주로 소송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소송에 승소나 패소 여부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금액 편차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소나 패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의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승소했을 때는 금액을 더 많이 주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승소율이 있습니다. 승소율에서 100% 승소하면 착수금의 120%를 주고 패소했을 때는 전혀 주지 않지요. 착수금만 줍니다.

금만

착수금만황인구위원

주고 패소했을 때에는 주지 않는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구해봐야 되는 그런 것은 충분히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아까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내주고 그 부분에 인허가 취소하고 이런 부분에 소송관계에 있어서 뭔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소송인 것 같아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행정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건축 인허가 내주고 인허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행정에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준 거기에 따른 소송인데 그것은 어떤 공익의 판단 문제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해서 소송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해서 소송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간에 우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소송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냐, 말거냐 결정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책임을 어떻든 지는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소송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법해석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송을 해서 지곤 하는데 그 소송을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건 어떤 면피성으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결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소송이 만사는 아닙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서로 하는 게 만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주민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소송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부라는 것은 하나에 증여의 입장이고 채납은 우리가 승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낙하는 건데 우리가 각종 사업을 인허가 해줄 때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 받는 어떤 기부채납 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시설 녹지가 됐든 일반재산이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나름대로 좀더 꼼꼼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어떤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누군가가 제3자가 그 기부채납 부지에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서 기부채납 받은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부채납 물건 목록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줄 내용들을 처리 못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땅인데 그 땅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쳐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약 한 1년 가까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무과는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만 하는 과지만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런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든 우리 재무과로 쉽게 기부채납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부채납은 받았지만 그 땅에 지금도 이해관계가 걸쳐 있고 우리 땅이지만 지금도 제3자가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료 안 받습니다.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겠지만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부채납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때 좀더 꼼꼼하게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관리하는 형태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으신 둔촌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민사적인 문제가 계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주관과에서 개별법이 있고 또 저희들은 공유재산관계법이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을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간에 또 민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뜻대로 일방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지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최초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목록조서를 받을 때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을 받아야 맞다 그런 말씀의 취지로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굳이 페이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있고 물품단가에 대한 계약도 있는데 물품단가야 어떻든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업체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보면 전년도 했던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람되지만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계속해서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단을 보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재무과를 불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일정부분에 우리 지역업체들을 나름대로 배분하고 물론 들어온 업체가 한 업체 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우리가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의 사업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하 500만원, 600만원짜리 이런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사업체가 좀 골고루 우리 공공시설 사업들에 대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월보로 해서 각 주관과에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실적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업체 선정 이런 것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만 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또 따지고보면 공개경쟁보다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업체라든지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요.

지는

쉽지는황인구위원

않습니다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든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한테 세수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을 안배해 주는 충분히 그 입찰방법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공공시설 사업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면 우리한테 세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그게 너무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은 또 지방의 경우에는 군단위로 지역이 묶이지만 서울은 또 서울시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황인구위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제출한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개인 30억 이상 취등록세 납부내역 세제감면혜택 사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많은 취등록세가 사실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가 많이 거쳐져야 되는데 양 측면이 있지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등록세 감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취등록세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현실적으로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시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법인 같으면 취등록세 납부내역에 감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각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감면이라든지 지식산업 감면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런데 지난 우리 첨단업무단지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물론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강동구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상당히 인센티브를 그에 반해서 많이 준 것도 사실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세제혜택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식산업 감면 해가지고 삼성엔니어링 본점 사무소 과밀억제권 내에 우리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과세 한 게 있지요, 그렇지요? 과밀억제권에 들어와서 중과세 한 게 있는데 그 중과세 규정에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도 환급을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잘 기억 안 나세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경정한 게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게 2억 좀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것은 어떻든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장 가서 중과세 대상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준 거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든 그런 세금을 한푼이라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비록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세무1과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합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징수를 위해서 세무2과 징수팀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또 세외수입이 들어와줘야 우리 강동구 재정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력들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 요즘 우리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IMF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징수를 할 때 당연히 채권확보를 1순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확보의 기준이 어떻든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금 채권확보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건에

물건에황인구위원

따라서 그렇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공매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압류를 하든 조치를 해서 공매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가산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일반적인 시세에서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세하는 그 금액이 공시지가로 따지다보니까 한 곳에 사실은 이 압류를 해도 될 것을 그 사람의 사업 갖고 있는 쪽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이쪽 저쪽 압류를 붙인단 말이예요. 제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양쪽에 다 부족하니까 이제 B라는 물건에 붙이겠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떻든 다 묶어놓기 보다는 하나를 좀 풀어서 그걸 활용해서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뭔가 경직성 갖고 실적위주의 징수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일단 하고 압류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납부한다든가 그러면 공매를 보류한다든가 압류를 해제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당연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혹시 징수실적에 위주를 두다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납세자들하고 마찰과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징수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물론 철저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인 납세하는 입장에서는 또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체납됐다고 다 죄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징수팀이 좀 한쪽에 마음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직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사항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과 그 다음에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민원인하고 소송이 서로 제기가 되다 보면 그걸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는 없고 행정 처분하면 그 행정 처분에 따라서 그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소송, 반복적인 소송이나 단순한 소송은 구청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법적인 해석 논리 이런 게 가미가 되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10분이 계신데 그 고문변호사를 해서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서로가 제기가, 우리 민원들이 소송 제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그 소송인에 대한 자세는 조금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소송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걸 들었어요.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그게 과연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해당자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최대한 그 행정 처분에 대한 논리나 타당성을 설명해서 이해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갑섭위원장

담당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위에서 그러십니다. 위에서 ‘소송하세요.’ 그래요. 본 위원장이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하러 갔더니 위에서 ‘아, 그럼 소송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황인구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이 발생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정말 부끄럽다는 그런,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일날 본의 아니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혜진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진단 3주를 받고 누워 있고 그래서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경영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윗선에서 무조건 소송을 강요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 행정소송을 해서 8십몇프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패소한 건축 관련해서 이규섭씨가 한 건을 우리 구에서 졌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관련해서는 주유소 관련해서도 졌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몇 페이지죠?

조동탁위원

8페이지입니다. 건축 이규섭씨한테 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일2동 동사무소 옆에 건축 허가 건인데 그건 최초의 건축을 허가를 해 줬는데 건축 허가 과정에 공익에 위반된다 해서 건축에 건축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 공사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취소 소송은 두 가지 다 졌습니다.

지게

지게조동탁위원

된 동기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게 된 동기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는 소송을 총괄 담당해서 변호사를 관리하고 있고 소송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게

지게조동탁위원

되면 변호사비는 당연히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로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는,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송 가기까지 정말 그 업주는 많은 고통을 안고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겨서 주민은 그렇게 이긴 것으로써 만족을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사실 이걸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충분히 말이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데 충분히 소송도 안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분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 문제인데요, 도로 점용료 부분은 도로법에 보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인접한 그러니까 도로를 평가할 때 점용 면적을 평가할 때 인접한 인접지를 인접지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 논란이 있어서 그 인접한 토지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점용 면적에 인접한 게 인접한 대지다, 거기에 공시지가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쭉 해 왔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점용료 부과한 대지 인접한 곳이 아니라 거기 다른 지역이 인접한 대지를 기준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 맹점이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인접한 대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 이전에 졌기 때문에 법에서 치유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전에 패소했던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지만 도로과 소속이기 때문에 길게 묻지는 않겠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몇%였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대충.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07년 한 55% 정도.

조동탁위원

5십4-5%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2년에는 현재 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4.2%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2013년은 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측은 39.1%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조동탁위원

말해서 1억의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3,990만원밖에 없다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6천 얼마를 마련해야 되는데 빚을 얻어 오든 또 다른 데서 잘 사는 형제한테 꿔오든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잖아요?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세수 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39.1%는 저희들 세입이고 강동 세입은 재산세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39.1%고 나머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로 60%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금액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가져오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시비를 다 합하면 60%를 가져옵니다.

시비

국시비조동탁위원

다 합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가져오는, 구분을 시킨다면, 세부적으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분을 시키다면 40%.

지는

나머지는조동탁위원

국비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조동탁위원

일반 예산에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강동구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강동구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건축과장님 계시면 내가 질문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기획경영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택 위반 건축물 단속,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단속 그게 세수에 많이 포함이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많이는 아니고,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단속반을 더 많이 뽑아서 위반되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내서 우리 강동구 수입을 채우는 게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세입을 채운다는 그런 면 보다는 어떤 준법 질서나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라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작년이었나요? 우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 속에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를 100억 갖다 쓴 적 있죠? 142억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올해는 50억.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50억 갖다 썼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100억 갖다 썼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동탁위원

또 얼마 갖다 썼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는 100억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남는 예산이 얼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지금 80억.

여금

잉여금조동탁위원

80억 남았는데, 100억 빼고 나서 80억 남았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180억이었는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말뚝 빼서 저 말뚝을 메꾸고 저 말뚝 빼서 이 말뚝을 메꾸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차장,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주민인데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그 안을 올리는 바도 있습니다. 천호2동에, 개인적으로 올린 적도 있는데 역시 그런 거는 다 무마가 되고 주차에 필요한 그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일반회계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 다 써버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마음 아프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가 돈이 어차피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다 갖다 써서 곳간이 비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을 다음에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 말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비는 어차피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뭔가 세입 구조, 그러니까 8대 2의 국세가 8이고 지방세 2인, 8대 2에 대한 세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를

정리를조동탁위원

하겠습니다. 정리는 결국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07년과 2013년과의 차이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한 15%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점점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 우리 강동구 자체가 부도 위기까지야 가지 않겠습니다만 부도위기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IMF 같은 그런 거를 겪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자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안을 세우는 것이 바로 행정의 일이고 또 그 부분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곳간이 빌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놔둬야 될 부분이고, 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을 통해서 국시비를 통해서 그걸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자원은 남겨두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딱 긁어서 쓰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부나 시에 손을 벌리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있는 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갖다 쓴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 목적에 쓰지 못하는 부분은 세입 구조나 아니면 복지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회계를 가져서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구세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끌어오는 게 우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정책을 몇 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들여다보면 복지정책, 친환경무상급식 그런 정책에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얼마 안 된다고 아까도 대답하셨습니다. 사업비 5-600억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600억 안 됩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3천 6-700억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예산 속에서 사업비는 그렇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집을 하나 꾸미는데 가구가 녹슬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수저가 녹슬고 그러면 그거 하나 사 들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못 사들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조동탁위원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할 겁니다. 그런 대책 없는 그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지 정책을 중앙에서 냈다면 그 예산은 당연히 교부금을 통하든 특별교부금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우리 정기창 과장께서는 사실 어느 부분 보다도 우리 강동구 예산을 책임지고 있고 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니의

어머니의조동탁위원

젖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수입이 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차딱지 떼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끌어내서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조동탁위원

, 재무과장님, 우리 재무과장님은 서류감사를 통해서 우성원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원을

우성원을조동탁위원

언제 사들였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2007년 10월달에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07년 구매계약을 하면서 한 2,000평 되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926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때 당시에 사들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41억 4,5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다시 또 되팔려고 현재 내놓아 있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92억 정도입니다.

블을

더블을조동탁위원

벌으셨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벌었다고 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랐으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90몇억에 매매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렇죠. 매수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어느 정도 수익만 가지고도 매각을 시켜야만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서 땅값 지가 상승으로 해서 그걸 말로만 내놓고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도 있죠. 저희들이 한 5-6년 전에 41억에 샀어도 현재 시가에 맞게끔 매각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구청에서 땅장사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가 상승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낮춰서 팔수는 없죠.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거는 어찌됐든간에 수익이 났고 또 과거야 어찌됐든 간에 잘 그걸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내년까지 그게 매매가 안 되면 그때는 아마 많은 것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현재 103필지가 있고 또 시유재산이 107필지가 있고 구유재산이 38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나라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자면 나라재산이잖아요. 현재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뭐라할까, 어떻게 보면 잡종재산이지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사용용도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투리땅이고 지금 현재 주택들이 좀씩 점유했다든지 아니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그런 거와 또 제일 많은 게 우리 그린벨트에 있는 땅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필지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8필지 많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다 팔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38필지 밖에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국유지는 지금 캠코 자산관리공사로 지금 이관이 돼가지고 절반이상 줄어들었지요.

에는

그전에는조동탁위원

2백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보다 한 두 배 이상 있었던 것으로.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국유재산은 큰형 거고 시유재산은 바로 위에 형 거고 구유재산은 우리 본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강동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획경영과장님도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를 해서라도 정말 살이 찌는 우리 강동구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안돼, 또 내가 나이 정년 차가지고 퇴임하면 안돼,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강동구는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지금 임대가능한 것은 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매각의 경우 필요한 주민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경제적 여건이 되고 해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매각을 할 수 없다든지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는 최대한.

조동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받아들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건을 보면 83건 중에 한 분에게 1건도 수의계약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정부계약입니다. 재무과장님 맞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1건도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또 그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어느 특정공사에 이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차후에 하자보수의 연관성 등으로 해서 기이 수의계약으로 하던 업체가 이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업체가 관련 사업을 했는데 잘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또 긴급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요.

조동탁위원

2011년 공사수의계약 건을 보면 83건 중에 한 분에게 집중된 한 업체에게 건설회사에 집중된 곳이 1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과는 주관과에서 수의계약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된다 안된다 할 권한은 없어요.

과가

재무과가조동탁위원

주무부서잖아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우리는 계약부서지요. 계약부서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주관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주는 거지요. 요새는 공개경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온비드로 해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80%가 다 총무과 건입니다. 총무과에서 한 업체로 이렇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큰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인데 화장실이라든지 현관 고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도 있고 또 정부공사 같은 경우 청사 같은 경우 비취인가 난 업체로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고

그렇다고조동탁위원

해서 수의계약 건인데 이것을 한 업체로이렇게 많이 80%를 몰아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글쎄요. 전 뭐가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정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겠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약을 해 주고 주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그게 부당하지 않은 이상은 계약을 이뤄주는 게 저희들 기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이 굳이 이렇게 나쁜 거다 할 수는 없지요.

다는

나쁘다는조동탁위원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 잘못 하시네요. 제가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한 업체로 너무 쏠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 1건 하려면 정말 이 업자들은 엄청난 피를 말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거지, 이 계약 자체를 나쁘다고 내가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가 또 변명을 드리면 청사 같은 경우 시급성도 있고 또 공사를 해본 사람과 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댁에서 수리한다든지 할 경우 내가 한번 해봤던 사람한테 믿고서 맡기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보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종합질의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탁 위원께서 한쪽으로 편중되면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문하고 중복질문은 아니지만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와 계약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절차와 방법은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계약담당주사

계약팀장 이재철입니다. 공사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발주부서에서 어떠한 공사가 있을 시 원가계산 해서 공사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약기준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같은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전기공사나 소방 그런 것은 8,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들여다 보니까 제출자료 20쪽에서 22쪽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내역이 나왔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수의계약 총 83건 중에서 민우건설이 세어보니까 18건이나 했어요. 발주부서도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푸른도시과 등 거의 강동구청 각 과가 골고루 했는데 민우건설이 어디에 있으며, 회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독점식으로 민우건설과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계약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건설은 저희 관내 둔촌동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민우건설이 주로 하는 공사내용이 우리 청소관리 기존에 해왔던 공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종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배관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담당 발주부서에는 그쪽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타 업체도 관내 업체를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 주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계약 재정협의할 때 담당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쪽에 보면 연번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릉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0만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계약담당주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푸른도시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것은 기본서류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종합질의에서 문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강동구와 민우건설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 사업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재철

이재철계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이월 체납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됩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글쎄 그게 기준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8쪽에 보시면 2012년도 9월 현재 2012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연도 체납금액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5년간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했던 것은 금년도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이

누적액이문영주위원

얼마나 돼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2011년도에 총 부과액이 지난 연도 것이.

문영주위원

5년간.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게 275억이라는 것이 5년간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평균 250억씩 잡아서 5년이면 1,25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270억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8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부분.

리구

우리구문영주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지난 5년간 평균 약 7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는 77.2%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목표를 잡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표 8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275억 부과해가지고 15억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15억 1,500만원이 예산인데 현재 부과해서 연말까지 약 18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구에 세외수입 체납 분석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구 세외수입과 체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거는 지난 연도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체납 현황이고 그 전체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부 얘기드리면 총 830억 중에서 533억이 지금 세외수입은 전부 거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체를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그 체납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체납은 차액이 되는 겁니다. 287억, 지금 임시적에서는 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에

이중에문영주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생계형 차량과 무등록차 그러니까 대포차라는 말도 씁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대포차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

쓰지

쓰지문영주위원

않아야 할 단어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런데 통상 교통 관련 하는 분야에서는 그 대포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차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사실상은 등록 자체를 무등록을 아예 등록 안 하고 쓰는 차 보다도 소유자가 이전을 안 하고 계속 넘기는 형태 그런 경우가 보통 대포차라고 하죠.

록이

무등록이문영주위원

아니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무등록도 있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이 계속 넘겨가지고.

유자

소유자문영주위원

이전을.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이전을 안 하고 계속.

문영주위원

안 하고 계속 쓴다 그거죠?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설명 하시겠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전에 답변에서도 드린 것처럼 세외수입과 지방세와의 법적인, 체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회 부분에서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도로 십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이 있게 되면 지방세에 준하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연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찬회가 작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로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를

연찬회를송명화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던 목적이 어떤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정발전을 논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작년 예산이 1,000여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 가지고 진행을 하셨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사업 성과가 있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 초에, 작년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때 5급 이상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구 1년의 구정 방향을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구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제안들,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자료 요청을 할 때 발표 토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지난 번에 서류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표 토론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주로 강의하시는 강의 자료집이 왔고, 전체 자료집만 왔고, 실제 어떤 발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의 내역은 전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종합 질의 전까지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1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3차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1차 진행할 때까지는 사업계획서상으로만 보면 비교적 업무와 관련된 토론이나 이런 일정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회, 3회에 하는 계획서상에는 그런 업무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회는 우리 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2회는 전북 완주군을 방문했는데 그 때는 토론이라는 절차는 없었고 완주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공동체 마을 형성 이런 게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기 위하고 그 다음에 그 쪽의 성공담을 듣기 위한 자리였었고 세 번째는 경북 상주시를 갔었는데 그 상주시에서는 저희들이 액션 미팅을 했습니다. 조직 발전을 위한 액션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처음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잡혀졌던 2분기, 3분기 사업 내용은 전혀 달랐거든요. 2분기에는 강동그린웨이나 인근 산에서 소통 및 업무 토론을 한다고 이렇게 잡혀 있었고 3분기는 잠실에서 강일동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건강 및 업무 토론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주를 가고 또 한 군데 어디 가셨다구요? 완주?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주를

완주를송명화위원

가고 이렇게 가면서 기관 방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린웨이를 한 번 걷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로 했었는데 꼭 관내에서만 하면 어떤 넓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지방행정을 잘된 지방행정을 벤치마킹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여유가 있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제가 연찬회를 연찬회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뭔가라는 거에 답변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2회, 3회째는 인원을 원래는 64명씩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절반으로 줄여서 32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 초기 계획을 바꿈으로 해서 실제 진행은 절반씩밖에 안 되고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4/4분기 계획은 없다고 지난 번에 서류감사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4분기는 12월이나 11월경에 해야 되는데 의회 관련이 있고 연말이 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4/4분기에는 일정상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4/4분기를 안 하는.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남아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4분기는 지방을 가지 않고 아트센터를 빌려서 하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4/4분기 때는 강사료나 초빙도 전혀 없이 그냥 아트센터를 빌려 가지고 자체 업무보고회만 할 겁니까? 처음 계획은 지금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액 다 쓰셨어요. 3회에 걸쳐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이렇게 살림을 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처음에는 연찬회를 관내에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이 문제가 중간에 사업을 바꾸면서 처음에 계획 잡았던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구요, 또 올해 안에도 충분히, 당연히 올해 평가는 올 연말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처음 잡으셨을 때는그러면 올해 안에 안 되고 1분기는 1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4분기 10월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11월, 12월이 돼서 내년 1월로 넘어가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처음에 업무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업 진행을 잘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그 참여 인원도 보면 처음에는 64명을 잡았는데 66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66명이 실제 인원은 참여를 했고 함께 했던 수행원까지 해서 70명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차를 보면 33명의 5급 이상 간부가 갔는데 6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인원은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디에 60명이라고 돼 있죠?

송명화위원

계획서상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은 33명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요, 함께 동행하는 인원이 그렇게 추가로 된다라고,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행 및 협조 요원을 20명을 넣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산도

예산도송명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식대, 캠프파이어 준비 및 다과, 한방 체험 및 간식을 다 60명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간부님들 한 분 모시는데 1대 1 케어를 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을

있을송명화위원

수 없는 일이구요, 구 예산을 늘려가면서 어떤 앞으로의 구정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잡자고 해놓고 그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구요,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지금 연찬회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 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계획을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저의

저의송명화위원

지적 잘 참고하셔서 정말 연찬회 초기에 잡았던 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 1차, 2차 연찬회에서 나왔던 발표, 토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브랜드제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기브랜드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은

서약식은송명화위원

언제 진행하셨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서약식은 제1차 연찬회 때 서약식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연찬회 계획에는 서약식이 아예 빠져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의원님, 계획이란 거는 수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찬회 계획하고 초기 업무에 들어 있는 계획하고 같이 맞아서 들어 있어야지 지금 같은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빠졌다가 나중에 수정했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찬회를 섬김이 다짐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 서약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서약식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과장님, 처음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연찬회, 그 다음에 자기브랜드제, 평가 이 세 개가 제가 보니까 거의 유사한 업무예요. 아까 처음에 황인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유사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 이게 속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같은 업무계획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 있었으면 당연히 같이 들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시행을 하셨단 말이죠? 1차 연찬회 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기

상반기송명화위원

평가를 진행 하셨어요. 자기브랜드제 관련해서, 그런데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일단 중간 평가하고 최종 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이미 시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왜 이렇게 수정이 된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당초에는 상반기 평가하고 연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어차피 평가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평가에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뜻에서 상반기 때 인센티브를 줬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제가 전체를 다 받아 보지는 못 했고 성과 평가를 받으신 네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간략히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최종 심사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과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브랜드 다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짐제

다짐제송명화위원

, 다짐제에서 상을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이렇게 최종 심사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단 말이예요. 사업 중간이니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년 평가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 평가는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이 안 된 것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동안에 자기다짐제를 잘해 온 사람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세부 지표 안에는 실적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연말 평가 되면 아마 실적은 다 나올 겁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평가라는 건 1년에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최종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중간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썩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만 있거나 그러면 많이 주면 좋죠. 분기별로 주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계획 자체도 의도가 그게 아니었고, 어쨌든 다 시행이 되지도 않고 미개최된 이런 부분들도 발견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간 평가에서 잘 했다, 이런 포상을 줬다라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 섬김이 다짐제에 관련해서도 정말 평가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중간 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일을 잘 추진하도록 중간 점검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기서 평가하신 것 중에 제가 짧게 본 바로는 사실은 건수 대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대비 건수가 많은 그런 부분에 평가밖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를 일단 기준으로 해야지 정성 평가를 하면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적인

실질적인송명화위원

좋은 내용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보이지를 않는다구요. 그래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나 시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후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경영과는 자료가 많아 가지고 나머지는 종합질의 때 한 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재무과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 주셨던 자료가 내용이 다 안 맞거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현황으로 해 가지고 10년,11년,12년 이렇게 저한테 별도로 각각 제출을 해 주셨고 요약본으로 처음 행감자료요구서에 붙여서 보내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게 횟수, 인원수, 집행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시간을 더 주시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 비교해서 추후에 왜 그렇게 자료가 잘못 됐는지, 건건이 다 틀리거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예를

예를송명화위원

들어서 2010년에 구성횟수가 9건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각 개별 건수를 줄 때는 그런데 여기는 8건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인원수가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61명이고 금액이 404만원인데 실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64만원이예요. 이런 형태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하셔서 왜 이런 보고가 됐는지 좀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송명화위원

예, 맞습니다. 128쪽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여졌던 첨부자료 그 자료들의 계가 전혀 틀리거든요. 그 평가위원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구성인원수의 세 배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예비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규칙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것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해당 부서별로 인력풀로 세 배 이상 구성해가지고 있지요 전문가집단으로.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번에 발주한 게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전공인 분들로 그 중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송명화위원

각 과별로 보면 과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만 그냥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성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 특성에 따라.

사업

평가사업송명화위원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러면 그 3배수 이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만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때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부터 예산 반영할 예정이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의회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상에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상당히 주민참여예산 자체라든가 사업내용 자체가 좀 선정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세부단위사업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 현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실행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중에는 석면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통과된 내용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의 성격에 좀 뭐라그럴까, 떨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이 석면을 제거하는 이 사업 자체는 하나에 우리 구청의 정책사업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석면이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게 많거든요.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현황 또 각종 모든 어떤 유해요소 판단을 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제대로 짜서 단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정말로 고심해서 나름대로 분과에 검토회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좀 이해를 시키면서 이 사업은 우리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사업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CCTV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환경에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석면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이 사업 성격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책사업으로서 예산 반영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5,000만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없는 마을만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조사 하는 비용이 편성됐었는데 그 이후에 법정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분 중에 이 석면 부분에 박식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넣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점차 예산형편이 되면 이런 부분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점을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태조사가 우선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세부사업계획을 잡아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입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강동구 공공시설물 중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 이런 문제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든 치료 받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오래된 공공시설물들 이런쪽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당연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과제는 우리 구청 사업부서 과제로 정책사업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예산도 물론 어려운 과정이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직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하고 예산반영을 할 때 상의를 해서 이번에 다른 각도에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외부에서 우리 강동구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머물다가 다시 나갔을 때 강동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우리 강동구의 어떤 문화랜드마크라든가 어떤 경관시설물에 랜드마크 시설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현재 지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저번에 연찬회 말씀하셨는데 거론됐던 문제인데 이렇다 할 특별하게 각인되는 랜드마크가 지금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로

저로황인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영주 위원님께서 해외시찰을 갔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 대한 연상을 할 수 있는 꼭 그런 어떤 랜드마크식의 어떤 문화시설물이라든가 경관시설물이 꼭 한 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국제화시대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를 찾고 있고 또 우리 강동구도 많은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그 관광객들이 우리 강동구를 한번 방문했을 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우리 강동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시설물들을 적어도 한 두개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그 문제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연찬회 성과로도 제안으로 나왔었습니다. 곳곳에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구민들도 보면서 포토존으로도 활용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강동이라는 확실한 이미지 각인을 시킬 수 있는 홍보시설물들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지금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숙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황인구위원

잘 생각을 하셨고요. 어떻든 관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해놔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으로써 그것을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외부 관광객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극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6일차와 모레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수집으로 하고,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에 실시하며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