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법령제한 이런 건 이유를 다 적어놨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지금 현재 11월말 정도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그 부분 예산이 850인데 530만원 남아있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해가지고 2200인데 740만원 예산이 남아있고 그다음 세외수입정보 시스템도 1100만원 정도 남아있고 해서 전체 보면 한 30∼40% 정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합리적으로 못 세운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남는 건지 아니면 한 달 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여기 536만7천원 이것도 어느 정도 쓸 거고 탈루·은닉 이거는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돼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이거는 아까 저희들이 ISO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좀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안시스템 때문에 거기하고 이리 하면 집행잔액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한 달 정도 남으면 보통 일 년을 계산했을 때 얼추 마무리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잡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다면 미리 예산부터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얼추 다 예산이 집행될 거란 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포상금 주는 이런 것들은 기간이 연말에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실적을 해가지고 징수금액의 몇 프로를 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욱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잘라서 받아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주석
김주석위원
연말되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다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시면 5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보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밑에 용역비를 보면 2억1600인데 1억3800 그다음에 제조, 구매현황이 태양광을 보면 1억2500에 7600만원으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액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찰가격을 15개 하는데 예정가격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2억1600으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하면 1억57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좀 약간의 계산하고 산출할 때하고 칠서 청사 그건 용역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은 맨 처음에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 ㎾당 718만원으로 이리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 변경고시하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당 497만2천원으로 변경돼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그리 돼가지고 또 경쟁이 붙다보니까 사실 다운됐습니다. ㎾당 이리 하면 저희들이 예정가하고 비슷한데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과다경쟁이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입찰 예정가가 이런 경우에 최저입찰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15개 해가지고 업체에서 최종 4개 고른 거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산에서 처리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잡을 때 잘못 잡았고 또 과열경쟁이 되다보니 입찰하는 과정에 업체들이 저가로 치고 들어왔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좀 그리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적자볼 수 있겠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적자는 안 본다 그러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 사람들 부풀리기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처음에는 하다보니까 공법이라든지 기술방법이 다양하게 넓은데 LED는 처음에는 비싸다가 지금은 다운됐듯이 태양광 처음 할 때는 기술개발하다가 이제 특정업체에서 하는 건데 널리 분포되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몇 년 전 일이면 모르는데 불과 9월 정도 공사를 아마 했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운 건데 그 사이에 기술축적이 얼마나 많이 되고 저는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과열경쟁 입찰하다보면 부실우려가 반드시 나는 것들이 문제점들 하나하나를 봐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칠서타운 관련돼서는 용역비는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과학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정기예탁 이자수입 관련돼서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기도 했는데 조기집행 관련하고 포상금 비율하면 어느 정도 차액이 납니까? 보통 조기집행하라 그러고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포상금은 저희들이 미미하고예, 사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잔을 따져보니까 실제적으로 특별위원회 기금은 거의 평잔이 상당히 회계에 대해서는 70∼80% 평균잔액 예산대비 발생하는 게 일반회계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저게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을 즉시로 하니까 머무는 그게 적더라고예. 그래서 이자율이 평잔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0.94%가 이윤이 발생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보통예금 이율도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안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15억∼20억 정도는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 지자체 자체에서 정부 조기집행을 실행 안 하겠다 하면서 그 나름대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관련 수반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자체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룰대로 생각한다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조기집행을 권고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유연성있게 대처해서 우리 예산이 기본적으로 보니까 작년도 재무과 예산이 29억이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차액이면 작은 과 하나 움직이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피해가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금집행은 하는데 계획은 우리 부서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 우리도 조기발주 좀 사실 부진해가지고 대책보고를 저도 하면서 한번 느꼈는데 저희들도 서로간 논의를 할 때는 조기발주 이게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사실 재무과에서 자금운용하는 부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했지만 정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단지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된 부서의 그런 사항이 좀 지적이 돼가지고, 지적보다도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재무과에서는 실제 계획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자금만 집행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과다보니까 제가 여기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부서에서 실적이 그거하면 우리 경리계 직원이 더 작업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도 적법하게 집행을 하면 공사운영이나 오히려 좋은데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게 정부 차원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규모 업체의 조기집행과 실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업체들과 중소 지자체의 입장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정기예탁의 금리가 많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이자손실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월에 다 해라 하면 3개월 예탁 실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6개월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굳이 나가는 인건비 외에 꼭 필요한 관리비 외에는 좀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 입장에 맞게끔 실제로 안 하는 지자체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같이 파악을 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된 부서에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주석
김주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생기는 게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보면 법인 창업 이런 게 비과세인데 자기들이 신고, 납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인가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창업을 하면 과세 감면이 된다는 좀 그러한 걸 해놨는데 이게 비과세해서 감면받을 걸 선납한 사례가 좀 많고 국세 경쟁에 의해서 법인세, 지방소득세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과세착오는 일부분적이고 그런 게 주로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화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로는 기업의 비과세 감면 이런 부분이 비과세인데 과세인 줄 알고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그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교육을 하고 내년도는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걸 실제 이중적인 노동력이나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28페이지 보면 종합복지관 누수 이거 참 몇 년 동안 그거하는 건데 이거 답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회계부서, 집행부서에 오지만 제가 느끼기로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걸 논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안 됐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지붕의 누수를 대체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저희들이 실제 시공업체에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이 또 거론되고 오후에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건데 이거 의원 되고 처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경사도부터 해서 이거 완전히,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감리단에 감리를 맡기면 되지 않나, 어제 나는 그걸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감리단에 맡겼다 그러네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부분감리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상시감독 감리하고 부분감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실제 계단 고치고 하는데 예산 몇 억, 몇 억 이렇게 넣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검토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설계부터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주부서에서 관심을 들이고 저도 칠서 청사 이거 하면서 모양보다도 설계하는 부분에 누수 이게 그러니까 한 십년까지는 보장되는데 십 년 후에는 또 보완적인 걸 해야 된다하는데 요새 공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옥상 조경로 저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수되면 그거 엄청 고민을 했고 칠서 청사 하면서 저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옥상 누수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설계를 철저히 하라는 식으로 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감리단도 책임이 없고 회사도 해봤자 또 새고 또 새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되 별도의 뭘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하여튼 그건 제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통영에 어떤 아파트를 하나 지었는데 그 아파트 누수가 도저히 안 잡혀가지고 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이었다더니만 잘못하면 그 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무수히 건물을 또 많이 지을 건데 누수 부분이나 하자 부분 이거 정말 신중히 고민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기간 된 관용차량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매라면?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입찰을…
주석
김주석위원
맡겨가지고 처리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는 궁금해서 김주석 위원이 질의했는데 3페이지, 4페이지 용역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게 지금 용역비나 이런 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입찰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64%, 다음에 넘어가면 함안군 태양광 이것도 61% 그다음 6페이지에 가면 75%인데 물론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입찰을 붙인다면 최저입찰제로 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예정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복수예비가격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업체가 두 개씩 접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해서 가장 근사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모든 게 조달청에…
용식
김용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서 다 들었고 조금 의심돼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부과 실적 이거 기준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그죠? 그럼 11년도는 과년도에는 12월까지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지금 10월까지 실적이 이렇다면 두 달 더 보태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리스차 이게 세수가…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월촌산업단지에 보면 현대자동차 물류창고 왔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와서 물류창고 왔다가 함안에 적재했다가 나가는데 대해서 세수징수하는 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임시넘버 사용료 그건 저희들이…
용식
김용식위원
사용료 받는 거 없어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임시넘버에 대해서 부착하면 받고.
용식
김용식위원
부착은 일단 할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쯤 된다는 거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본거지 이리 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아까 김주석 위원도 질의했는데 뒤에 공영차량 안 있습니까? 연도 수를 보면 거의 7년인데 우리 차량의 보유연수가 지금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보통은 7년인데…
용식
김용식위원
그때 그러면 7년 됐을 때 교체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 위에 또 13만㎞인가… 아, 7년에 12만㎞ 두 가지 조건을 해야 좀…
용식
김용식위원
거의 맞는데. 그러면 이 차 전부 다 교체할 때는 굉장히, 어째야 되겠노.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래도 좀 더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장이 왔는데 센터장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반갑습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실태현황 보고를 첨부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2천 남아있는데 이게 집행이 바로 될 거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게 신입생 교복비 등 일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예산 짤 때 어떻게 좀… 뻔히 결과 나와있는 걸 가지고 예산 짠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부담분을 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인원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저소득층하고 딱 맞추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신입생 교복비는 이게 정확한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이 11월말이거든요. 11월 5일 기준이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월말 기준이니까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볼 때는 불용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건 예산 짤 때 문제가 있었다 그죠? 뭐 팍 이동을 하거나 학생들이 이렇게 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확확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좀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 예산이 그거될 수가 안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계획을 짜서 내려오거든요. 작년 걸 가지고 내려오고 이러니까 거기 맞춰서, 국비가 80%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함안조건과 달라도 내려오면 예년하고 우리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좌우간 예산을 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가 보조금을 군비부담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하면 불용액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1억2900.
주석
김주석위원
있었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만큼 불용액이 있었다면 올해 똑같이 예산을 짬에 있어서 작년과 연동해서 가면 안 된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국비가 많다 그랬으니까 함안군에 관련된 군비들이 이렇게 거기 맞춰서 예측사업을 한다손치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된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보면 예산이 1억6백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지금 4900만원 남아있거든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30명 정도 탈수급자 시킬 거라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참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30명에서 한 열댓 명이…
주석
김주석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홍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라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뭐냐하면 자기가 5만원 내지 십 만원을 3년간 만약에 예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수급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일 십 만원을 넣는 거 같으면 3년 같으면 한 2천만원 정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병원에 가고 근로능력이 없어지면 또 탈퇴가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짬에 있어서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과학적인 예산을 짠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좌우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예산 짜실 때 좀 더 합리적, 과학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10페이지 8번에 보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돼있거든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소득층 결연사업 실적 미흡 해가지고 지적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떡하겠냐 하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감사에서 처리를 결과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당시에 “부대공사 추진 미흡”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누수관련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나왔고 오늘 재무과에서 하자보증기간에 또 나왔고 실무부서가 또 나오는데 이 부분 재무과 보고받기로는 하자보수기간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거는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잘못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정말 종합사회복지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체 백 억 가까이 그리 들여서 지금 경사도 뭐 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억의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까도 재무과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통영의 모 아파트를 업체가 지었는데 부실이 돼서 계속 누수가 생기는 거에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판넬로 뚜껑을 덮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적어도 그건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돼서 판넬로 뚜껑을 덮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군가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없음”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고 아까 저소득층 결연사업 실적 이거는 그 사업 자체를 접은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위기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에 5월에 말씀드린 “나눔 원 행복 텐”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연말 돼가지고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려운 세대하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7백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적어도 8백∼9백만원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모금회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후원자들은 계속 모집을 하지 않고 일단…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내나 그게 후원자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렇게 해서… 차례에 보니까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땐 참 애로점이 많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식으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함안에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해주는 대학생하고 우리 기초수급자 어려운 세대하고 재능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하고 저는 생각에 홍보 자체도 아직까지 덜 돼있는 것 같고 해서 계속 이건 좀 활성화시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나은 결연체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들을 모으는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예. 우리 어려운 세대가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단전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 함안군 내는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로서 만일 못 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 못 내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있습니까? 앞에 전라도 단전돼가지고 불상사가 생긴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는 그런 게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었고 그다음에 이거 돈 얼마 상관 아닌데 복지관 말입니다. 복지관 그건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도 그렇고 전부 다가 계속 그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실장님한테 몇 번이나 저 관계 그걸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거론을 안 하는 대신 정말로 지금 누수 관계에 보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예, 사용료를 보니까 같은 사용인데 대강당에 사용료 금액이 왜 다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받는 게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돼있습니다. 누구 뭐할 때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돼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니, 같은 토요일인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례가 왜 연주회나 어린이집, 재롱잔치나 별 그게 없을 건데 그러면 피아노를 사용해서 그런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한번 챙겨보이소.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아닌데 그게… 그다음에 또 보니까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보면 지회운영 보조 해가지고 인원이 더 많아도 보조하는 금액이 더 적은 게 있고 지금 전몰군경유족회 이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훨씬 지원이 많거든예. 이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우리 보훈단체가 원래 3개 단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3개 단체부터 이리 됐는데 지금 당초에 고엽제나 월남전 참전 이건 나중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엽제나 월남전에서도 왜 우리, 인원 많은데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수훈자 56명인데 운영비를 1100만원 주고 있는데 그걸 깎아서 줘야 되는데 한번 지정돼있는 걸 사실 깎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 만약에 고엽제전우회를 1100만원 으로 올려준다면 내가 보니까 보조금이 우리 함안군 전체 보조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보조금 그 금액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주면 다른 걸 깎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걸 깎을 수 없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는 그러면 가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고엽제나 월남전 이런 데서 왜 우리 인원 많은데 6.25 참전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이대로 조금씩 조금씩 고엽제하고 월남전 조금씩 올릴 수 있어도 있는 걸 깎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왜냐하면 인원이 차이가 많은 데서 많은 것은 괜찮은데 적은 인원은 많이 주는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운영비 쓰는 내용을 훑어보니까 지회장의 수당 월 2십만원, 그다음에 사무하는 종사원 월 한 4십만원 정도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해도 한 6백, 7백 되고 저거 행사 일부 하고 그다음에 몇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려주고 싶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싶어서…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공감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321세대, 503명이 줄었거든요. 물론 뭐 기준이 달라서 줄었다고 생각되지만 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소득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전산화되다보니까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서 초과되기 때문에 이리 빠졌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줄은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탈락자 503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대상자로서 수급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받다가 안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전에는 주더니만 지금은 왜 안 주느냐. 거기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람들 일부는 우리 실에서 사례관리대상자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수급자 탈락돼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리자가 3명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양곡오면 양곡도 지원을 해주고 연탄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도비가 2100만원이고 군비가 230만원인데 벌써 지원이 다 돼버렸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총 8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한 6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 지원불가가 생계 1명, 의료 1명인데 이건 왜 지원이 불가돼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 그러니까 최저생계소득비의 150%를 초과하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위기가정 지원 2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는 최저생계비를 150%∼200% 확대를 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긴급복지지원이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우리 군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지금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급적 많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좀 신경쓰셔가지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위원님들도 이런 분이 있으면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면 그런데 돈이 있는데 활용 못한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칠원종합복지관 안 있습니까? 준공이 2년 좀 더 되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년 더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2010년 6월 26일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68억 정도 되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계약금액이 한 50억 정도 될 거고 전체 하면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쳤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설계변경한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안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안 거쳤겠습니까?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요? 자체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도 요 앞에 종합감사할 때 받았습니다.
제명철위원
감사결과는 알고 계시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자체감사를?
제명철위원
예. 자체감사 결과서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언제 자체감사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되면서…
제명철위원
누수되면서 자체감사를 작년에 했지 싶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결과보다는 빨리 하자보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를 모르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보수 이런 감사결과가 내려온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특별히 공무원의 문제 이런 거는 결과가 없었고…
제명철위원
자꾸 말 꺼내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꺼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한 지 2년6개월이 다 돼가면서 아직까지 하자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명철위원
인정만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대강당 들어가는 그 둘레에 이번에 전부 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어로빅은 기왕 했고 그다음에 그 둘레에 물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해가지고 어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이 6분 만에 8분 만에 하나씩 떨어지던 게 지금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전부 다 천장을 손 다 봤습니다. 봤는데 어제 이야기는 지금 물이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행스럽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체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번, 두 번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계속 앉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거기 대한 어떤 대책이 뭐냐, 방법이 뭐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좀 민망스러운데 그렇지만 오늘자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감사결과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열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지금 손을 봤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한 군데가 아니고 열 서너 군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되고 있는데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 하자를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하자가 생긴 게 감사부서에서 파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감사부서 보고를 하니까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일부분 계속 지금 고치고 있고 거의 다 고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하자 마감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자가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준공하자 검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자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110억 들여가지고 주변을 위해서 잘 지어놨는데 이런 저런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 물 안 새고 하자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데 하자가 있으면 2년 반동안 조치를 빨리빨리 안 취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 그 문젭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단단하게 마음 잡숫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2010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가져왔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가지고… 이게 세 건이네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저소득층 결연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대공사 이래가지고 2011년도 건 우리 직원들이 이리 만든 건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맞는데 중요한 건 2011년도 지적사항 아닌가, 이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도 이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년도 거를 작년에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도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그 내용 그대로고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하이소.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10월말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지원해준 게 이 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우리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이렇게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받아본 게 있거든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런 식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뒤에 여기 내용이 다 정리돼있거든요. 인건비 지원도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건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돼있더라고. 전화도 따로따로 쓰는 건지 모르겠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센터이고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을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그런 게 자활센터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분 여기 왔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그건 우리 기간근로자 두 명이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센터 시설은 돼있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옛날 문화원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하면 다같은 순수한 민간사업인데 자원봉사자의 하는 일과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질적으로 달라요? 아, 같으면 그걸 한데 묶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르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질적으로 다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나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여기에 또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순수한 민간으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이걸 차라리 그쪽으로 모아주고 여기는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사업을 해주면 오히려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안 듣겠나 싶어서 했는에 완전히 하는 일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스스로 가서 집 고쳐주면 되고 이러면 되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해당되는 인원 관리를. 통계라든지 잡는 그런 방법을 면에 가면 주민등록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계층따라?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하고 있으면 아까 질의답변에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잘 파악을 어떤 데 가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돈을 줬다가 또 회수해가는 데도 있더라.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좀 적정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제가 생각이 들고 왜 또 그게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 불용액이 내가 주민생활지원실 불용액이 우리 군 전체의 불용액의 절반을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201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2년도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 어떤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더 올려줘버렸는기라. 그러다보니까 또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자꾸 불용액이라는 게 생기면 우리 군 예산운용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불용액을 빨리 해가지고 처분을 시켜버려가지고 어떤 조정을 해주면 또 우리 군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 게 적절치 않고 그래서 나는 수급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줘야 안 되겠나. 기초수급 관리를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있으니까 인원에 대해서 대충 얼마 얼마 간다는 걸 해가지고 예산을 예측을 해가지고 백프로는 안 맞지만 거의 우리가 사업을 하면 건물을 지으면 몇 평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이 대충 얼마일 거다 올려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함안군 예산인 것 같으면 좋은데 국비를 딸려고 하면 만일 백원인 것 같으면 이백원 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용득
조용득위원
물론 국비를 올리면 깎일 거라고 보고 올리는데 이 수급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을 올리면 아이구, 사업 안 줄란갑다 이러는데 이거는 어차피 국가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을 안 쓰니까 불용액이라고보면 되는데 이게 보면 11년도는 11억이고 이건 22억이고 앞으로 물론 조금 더 쓸 여유가 2, 3개월 있다만 그래서 불용액이 나는 생각에 연말은 다 되고 해서 좀 안 아깝나. 이런 건 좀 차라리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계층에 더,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안 주더라도 또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이리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주석 위원이 요청하는 집행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뽑아서 주시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2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