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빈지태 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을 청년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법적 근거와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의 30% 이내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었거든예. 저희들이 그 30%를 재료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 구입하는 비용이 남아가지고 실제 집행 남은 걸 인건비로 하려고 전용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을 위에서 반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과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이게 체납자의 어떤 조치사항을 보면 독촉 및 압류조치를 취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징수대책에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는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차가 43000정도 되거든예. 한 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한 500건, 61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검사지연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한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 7회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별지로 내는 첫 장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31,391대가 됩니다. 체납액이 39억5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규직원이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2명이 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가산금이 첫 해 조정할 때는 5%, 그다음에 1.2%가 60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실제 공무원이 행정처분만 해도 버거운 상태에서 징수하는 데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이런 게 좀 고질적으로 늘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되겠다 싶고 아라씨앗들이 공동체 별지에 보면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럼 우리 함안의 토종씨앗을 보존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하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만들어가지고 종가의 어떤 소득 되는데 보급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보급도 하고 여기서 생산된 걸 직접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이게 내서의 늘푸른 환경단체 거기하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부산까지 택배로 배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호응도라든지 장려가 많이 되고 농가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생산량이 딸려가지고예. 여기 회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 생산된 것을 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주문에 좀 딸리는 그런 상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에 앞으로 보급할 그런 의향은 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주도가 여성농업인단체인데 지금 여항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라씨앗들이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게 여항면에만 어떤 지구상으로 국한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함안군 전체 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함안군 전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토종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기 납품을 하고 이익금은 공동분배를 해가지고 갈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농촌의 어떤 소득이 열악한데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농촌소득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1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21억여원 정도 발생했는데 두 건에 보면 명시이월한 게 2억 정도 되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나머지 19억 이건 불용처리됐는데 뭣 때문에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2페이지 올해 예산 이야기지예?
석만
김석만위원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제일 큰 금액이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이게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유가보조금이 40억45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한 5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현재 집행한 거 까지예?
석만
김석만위원
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1페이지 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중간 정도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해가지고 2400만원 돼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불용으로 다 넘기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요즘 청년 실업 등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인턴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서부터 일자리를 마련해서 청년실업 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11년에 2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그만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아니고예, 18세 이상 35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도로 전부 이관돼버리고 올해부터는 시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시군에 편성이 안 됐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예.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경제동향 분석이라고 위에서 다섯 번째 25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통계가 3년 후에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직접분석 한번 해보려고 용역비를 2500만원 얹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가 서로 상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군 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 못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용역비를 올렸으면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용역비를 6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석만
김석만위원
6천만원이 들든지 앞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경제동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세웠으면 뭔가 추진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함안 지역의 경제가 경제교통과 아닙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된 것도 안 하는데 과장님, 그냥 뭐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보이소. 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앞으로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경제동향을 분석하기는 좀 한계도 있고 실제 노하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 부분 용역을 못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 시키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이소.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함안군도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지적사항을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봐도 됩니까? 4페이지에 각종 공사 계약 등 집행현황에 밑에 보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5천만원 이상 이래가지고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물품구매 설치공사 이건 당초 우리 예산에 편성돼있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얼마 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2억7300만원예.
석만
김석만위원
예산에 편성돼있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무슨…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청 옥상에 태양광 설치한 거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재무과 쪽에 얹혀져있고예.
석만
김석만위원
아, 이건 새길동산에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24억8600만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새길동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준다면 앞으로 시설해줘서 전기가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를 그쪽에 공급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함안군 재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안 합니다.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예. 그런데 이 지침이 태양광 설치사업 대상 사업소 제1순위가 공공시설물, 2번째가 노인복지시설, 세 번째가 학교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쪽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새길동산에 설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 부분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거든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팔아먹는 건 아니고예.
석만
김석만위원
국비가 어째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사업비가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정부 장려책으로 시범시행을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국비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시간당 500㎾로 24억8600만원에서 국비가…
석만
김석만위원
아,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남도에서 60% 넘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잘 하셨네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이래가지고 처리상황이 해당없다고 돼있는데 나는 민원발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발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마 우리 의회 자료를 제출해도 없다 이래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지적을 해드릴까예, 그러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건건이 하는 그 민원이 아니고예, 집단 진정 이런 민원을…
석만
김석만위원
집단이라고 하면 몇 명을 보면 집단이라고 합니까? 두 명 이상 집단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민원처리 규정에 집단민원의 어떤 개념이 있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그러니까 이건 어저껜가 아레껜가 또 경제교통과에 함안택시에서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를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택시업계에서 몇 번 왔지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도 의회에 몇 번 왔거든요. 네 다섯 번인가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래 해야 된다고 해샀는데 그래서 나는 봤을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을 때 이런 것도 있고 민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잘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여기 민원 그 자료는 우리가 하루에 여러 수백 건 되는데…
석만
김석만위원
수백 건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 여기서 내라고 하는 그 집단민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예.
석만
김석만위원
왜 대상이 아니라예, 집단민원 있는 거는 내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택시업계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 집단민원은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른 과들은 자기 집단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다 내용을 설명하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경제교통과만 여기 안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주정차위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래가지고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일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으면 그건 어찌 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지방 공공요금 6종이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때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래 해가지고 낭비를 하고 그래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니, 위원회는 구성을 해놨는데 법상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은 우리 공공요금을 인상을 안 시켰는데 개최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 때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면 되지, 맨날 공무원 거기 신경쓰게 만들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니,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으니까예.
석만
김석만위원
법적으로 구성이 어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필요시에 운영을 하도록 이리 돼있는데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필요시 그 때 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면 일 년에 한번이라도 해가지고 챙겨보고 위원회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물가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돼야 개최를 하는데 개최할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나는 어제도 어떤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도 무슨 위원회가 많거든예. 우리 군에 실장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83개라고 답변함) 83개 중에 의회 의원들이 들은 것도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많지예”라고 답변함) 그러니까 한 40∼50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40∼50개 넘는 걸로 안다고 답변함) 그러니까 실장님도 단디 들으시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하는 분이 7∼8개 가진 분도 있고 한 개 가진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한 개 가진 분도 물가안정 이런 것 같으면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일년에 행정의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는 거고 8개 가지고 있어도 8개 가진 사람은 또 하는 데는 가서 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 있으면 의회에서 누구 한 명 올라오라 그러면 그 때 가서 하는 그게 정상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법적 근거. 우리가 주민자치제인데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뭐 법적까지 갑니까? 실장님, 맞지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 과장 설명했는데 각종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해놓고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성은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오전에 여기 감사 들어가기 전에 가야의 김 모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교통과할 때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사거리에서 저쪽 무슨 아파틉니까, 성진아파튼가 거기까지 자기가 재보니까 한 300m 된다데. 그런데 밤이나 낮에 보면 4차선이 돼가지고 주욱 차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주정차를 해놓은 차가 많답니다. 자기는 명색이 우리 군의 관문이고 이 도로가 판판하게 주정차가 안 돼있고 지저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정차가 돼있는데 좀안 될 수 있도록 해달랍니다. 민원인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 소통하고 주정차하고 양면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서는 우리 CCTV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데예, 장날은 6시까지 당겨달라고 하거든예. 이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단속시간을 당겨달라고 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늘려달라고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야간에는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인의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상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안에 새로 만들었지요? 노점상하기 위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 직거래 장터예?
석만
김석만위원
예. 직거래 장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가야의 주민하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는 시장터가 길가에서 장날이 되면 큰길 아닙니까, 이게 군돕니까, 지방돕니까, 앞의 도로 이게 어째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롭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겸 도시계획도로이고 우회도로 되면 국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방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측편 철길까지 주욱 이래가지고 장날 되는 것 같으면 많은 노점 행상들이 앉아가지고 있거든예. 그걸 우리가 대체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돈을 수 억 들여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걸 빨리 좀 옮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보고만 있다고 하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몇 번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붙어서 쫓아넣어도 못 쫓아넣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가의 큰 점방을 펴고 있는 사람은 외지사람이고예,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아지매들은 전부 우리 관내 사람이거든예. 그 아지매를 쫓아넣어야 따라 들어가는데 그 아지매들이 드러누워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전에 안의 대체 노점상 그걸 돈을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옮길 거라고 그 큰 땅을 놀려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 저게 당초에 8년6개월 됐는데 그 당시에 광특회계 국비로 해가지고 60%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놓은 땅입니다. 그 땅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안 해가지고 무단 그대로 농지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가야 상설시장 저걸 집행잔액 돈이 남아있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거든예. 그래서 저걸 십 년 내 그 용도에 안 쓰면 돈을 국비비율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 돼가지고 내년, 후내년 되면 저게 십 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광특회계 국비 60%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 사놓은 땅을 포장을 해가지고 겸용으로 쓰자고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 그 당시에 십 년 전에 땅도 싸게 사놓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실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사용용도에 따라 써야 되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십 년 경과가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사용을 해도 됩니다. 팔아도 되고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게 그 당시에 지상물하고 땅하고 살 때 평당 82만6천원 쳤는데 지금 실제 3백만원 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건 맞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가야 시내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저 땅을 이용을 해보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군 관내 실과에서도 저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예. 그래서 십 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원래 저건 주차장 조성하려고 산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원래 목적은예? 소상공인들 저리 이전하는 게 아니고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 조성으로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밤새 해도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13페이지인데 주유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에서 연 3건 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단속을 위에 보면 실적이 석유품질 검사는 316건 했고 유통검사를 17건 했는데 이 중에서 적발이 된 건수가 3건이다 이말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행정처분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받아가지고 750만원을…
석만
김석만위원
과징금만 내는 것 같으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유사석유를 썼을 때 걸렸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며칠 간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죄목별로 다른데 한 달 되는 것도 있고 3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따라 과징금이 다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금액도 다르네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이번에 과징금 이거 7500만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750만원예.
석만
김석만위원
750만원은 어떤 사유로 적발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혼합이 된 게 아니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래 탱크로리로 바로 차 안에는 못 넣는데 그게 적발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기름이 유사석유이던갑네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유사석유가 아니고예, 탱크로리 차를 가져가서 차에 주유하는 거는 걸리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단속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유사석유는 적발되면 한 달 영업정지에 과징금이 1억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태료 160만원 이건 뭡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대체연룝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대체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경유에다가 등유 이런 부분은 혼합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길가에 기름 대신에 뭐 넣어주는 거 안 있습니까? 아, 이 과태료는 주유소 실적 보고가 미보고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미보고는 뭘 보고 미보고라고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오피너슨가 그 시스템이 있는데 판매실적을 얼마 입고하고 얼마 팔았다는 재고량을 보고하게 돼있거든예. 그 보고가 누락돼가지고 과태료 처분 받은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설현황인데 각 읍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신설 주차장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실장님도 잘 계셔가지고 내가 말하기가 좀 좋네예. 칠원에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로 시장 소재지 주위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내가 아레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있는 데도 이야기했지만 옳은 주차시설 하나 없다는 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내가 말로 어제 아래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칠원이 꼭 소외된 거 같다. 내가 의장 2년 하도록까지 한 개도 뭐 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 지금 안 해도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무 뭐 칠원을 위해서 옳은 거 하나 한 거 없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걸 보니까 과장님도 그리 생각 안 됩니까? 전부 가야만 다 있고 칠원은 사람도 안 삽니까? 가야는 네 개나 다섯 개나 주차시설 하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내년에 전통시장 9000만원.
석만
김석만위원
전통시장 그거? 다른 데 전통시장 해놓은 거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에 걸빨이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잘 못 됩니다. 공영주차장 다 해주고 싶은데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자꾸 올려놓고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칠원은 칠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칠서, 칠북, 대산면민까지도 칠원에 유동인구가 그리 많이 옵니다. 오면 저 길가 차 세워가지고 4차선인데 4차선 다 막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칠원면에 공영 주차시설 부지 한 개 올려놓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만 다섯 개 해놓고 잘 하이소, 그러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올해 한 부분이고 내년, 후내년에 …
석만
김석만위원
내년, 후내년에 내가 군의원 안 하거든 그 때 하이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시장 옆에 주차장을 14억8600만원 광특회계 60% 보조를 받아가지고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만 위원이 잠시 언급했었는데 13페이지에 주유소 단속 행정처분 있죠? 지금 우리 함안에 유사석유로 인해가지고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이 세 건 밖에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앞에 최근에 한 1, 2년 전에는 있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많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래, 그런 걸 알고나면 인터넷 상으로는 뜨고 있던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공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함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적 처분은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공지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도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 한 부분이 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또 모르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만약 올려진다면 개인 사권 침해해가지고 거기 저촉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사석유 이건 법이 지금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과징금 처분할 때는 1억∼2억으로 인상을 시키게 됐고예, 그래서 두 번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자체를 폐지를 시키는 방법도 발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너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는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탭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 이야기 주 요점은 그건 어떤 사생활 침해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서 군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그런 업체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좀 이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정된 걸 보니까 플래카드도 유사석유 영업정지 해가지고 게시하도록 그것까지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럼 최근에 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없었고예, 작년에 영동주유소하고 우리 관내 일곱 군데가 유사석유가 적발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작년에 적발된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영동주유소는 소송 중에 있고예.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작년말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2009년도에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계속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만 5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인해가지고 그랬던 주유소 그 자료를 제게 한 부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이것도 김석만 위원이 잠시 했는데 그거하고 맥이 다릅니다만 개인택시 내년에 감차계획이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택시 종량제 용역을 줘가지고 2015년까지 감차를 하라고 돼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법사위까지 통과돼가지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류가 돼있는 상태거든예.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된다면 감차도 필요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택시감차라든지 이 법에 따라서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된다면 감차라는 이 말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는 쪽으로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에 감차계획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 2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어딥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마산 시내버스가 지금 엘지 자이 벽산블루밍 오는 그 시내버스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두 대 다 노선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두 개 노선이 중리로 돌아가서 저리 가는 게 있고 그다음 월영동 이래 가는 이 노선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안에 KTX역사가 들어서고 역이 옮겨감으로 해서 일반 완행열차도 지금 현재 이용객 수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앞으로 KTX 정차가 만약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지만 적응까지는 사실 열차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버스 내지 우리 함안의 자체 시내버스를 운영할 그것도 필요치 않는가.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이 승인이 돼있기 때문에 저 노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소송하면 전부 행정이 패소를 하거든예.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은 농어촌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에서 오지이고 이러다보니까 버스가 큰 차니까 못 들어가서 양보를 해서 그렇거든예. 그래서 노선침범이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셔틀버스는 불가이고 만일 한다면 준공영제 이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이 부분 마산에서 하고 있듯이예.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어떤 함안역 관계 때문에 전번에 역사 정차 관계 때문에 고성, 의령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버스나 자기 차량을 가져와서 함안역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으로 자체 우리 시내버스 내지 셔틀버스, 무료버스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함안역을 이용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시점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거기 관련법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발굴 추진 현황 여기에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태양광 설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재난관리과하고도 어떤 연계될 부분입니다만 우리 함안이 380㎞나 되는 둑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가하천이 한 30%, 도 하천이 오십 몇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둑방을 이용한 그러니까 내수면 쪽으로는 어떤 시설물 설치가 안 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둑방의 바깥부분에는 훼손하지 않는 상태이고 보완이 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큰 둑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땅은 없고 한데 혹시 둑방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둑방 관계는 재난관리과지만 태양광은 경제교통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 50%거든예. 50%이다보니까 배정액이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적어지다보니까 실제 우리 공공건물 옥상에도 열 효율이 좋은 이런 쪽으로도 배정이 다 안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제 얘기는 이게 우리가 군에서 하면 국비가 50% 받더라도 지방도 50%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가 지금 정부 정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이 있으니까 업체가 자기 시설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함안에서 그 전기를 우리 함안군에다가 발생량은 환원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함안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돈 안 들이고 둑방 보강하고 둑방 관리하는데도 인부가 들고 하는데 그런 관리까지도 만일 하겠다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 열 한 곳에 학교하고 옥상건물에 민간개발로 들어와있거든예.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러니까 열 효율이 옥상에는 좋고 그건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한전에 팔아먹거든예. 그다음에 땅바닥에는 제방면은 햇빛 면적이 적어가지고 열을 받는 시간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좀 가치성이 떨어진답니다. 민간개발을 하는 업자들이 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옥상 쪽으로 먼저 하고나면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리 추진을 하려고 계산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개인업체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시설, 시책은 정부 시책을 받아서 하는데 함안군에서는 어떤 허가, 임대 부분 임대료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좀 올리면 될테고 낮춰져있는 부분을 좀 모듈 설치를 좀 높이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둑방에 대한 이용은, 하천 관계는 재난관리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는 둑방을 이용한 어떤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은데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13쪽에 주유소하고 가스 충전소 단속 품질검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수시로 합니다. 그게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특히 적발된 업소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경유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등급이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말 기준에 20ℓ를 줘도 되고 18ℓ를 줘도 되고 또 지금 항간에 어느 주유소에 가면 삼칠농협 같은 데 주유소 넣어가지고 서울 갔다 오면 한 이 만원 정도 싸게 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협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하고 양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그런 거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리터로 하기 때문에 촌 사람들 말떼기 통 들고 가가지고 사오는 개념으로 계산대는데 주유소는 리터당 기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가정용 부탄가스 말입니다. 이건 어디라도 품질이 똑같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게 주유소처럼 현대, GS 이것처럼 조금 나오는 데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예. 우리가 지금 기름을 넣어도 회사별로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듯이.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일반 가정에 쓰는 부탄가스 용기가 보통 22㎏에서 23㎏ 정도 되는데 내용물은 20㎏를 판매하는 게 원칙이거든예. 그렇게 보면 그게 1㎏, 2㎏ 차이가 나는 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 그걸 공급했을 때 달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양을 적게 넣었을 때 만약 주민이 고발했을 때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고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가스 관리하는 업체에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정량 공급하도록 만반의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설명하겠다고 함)
재희
김재희위원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보통 저희들이 부탄가스 통을 가져오면 동일하게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가스라는 게 보면 겨울에 잘 업니다. 얼고 보통 통에 백퍼센트 완전히 다 안 빠져 나갑니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밑에 약간의 가스가 남아있는데 법에서는 이 가스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생활하는 주민들이 적게 충전이 됐다 이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파트같은 데는 집단공급소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눈금만큼 쓴만큼 내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정에서는 밑에 있는 가스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교체를 하다보니까 통에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적게 든 게 아닌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가스를 관리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가정에 불이 꺼졌을 때, 안 올 때는 가스가 완전히 소진된 거 아닙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불이 안 와서 교체를 하는데 저도 직접 한번 달아봤습니다. 보니까 한 2㎏ 정도 차이가 납디다.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달아봤는데 내용물이 23㎏면 43㎏가 나가야 원칙이거든요. 그 양을 2∼3㎏ 적게 공급했을 때 일반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정량을 공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년에 몇 번씩은 줘야 우리 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말입니다. 유념해가지고 한번씩 업체에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빈지태 위원장님, 늦게 오셨는데…
지태
빈지태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보면, 혹시 또 앞에 질의가 있었으면 했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한 금액이 보니까 3200만원 잔액이 있거든예. 이건 이후에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한 6백만원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대산 자치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상당히 상인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도 있고 호응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계속 후원하고 기획해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대산면하고 의논이 있었는데 저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면 예산에 아마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산면 뿐만 아니고 칠원도 있고 군북도 있고 가야시장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곽지역에 있는 시장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체납현황이 많이 있거든예. 여기 보면 5페이지에 5백만원 이상 체납에 강남여객이 책임보험 가입지연 및 미가입돼있는데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책임보험 미가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남여객이 2011년 12월에 법인이 사실 해산돼버렸거든예. 그래서 법인 청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결손도 못 시키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대동고속관광, 한신관광…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법인이 없어졌다고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법인은 해산돼버렸는데 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결손을 못 떨고 있는 상탭니다. 개인은 전부 대포차량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여객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안 붙은 것 보니까 최근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의 거지예.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종전에는 가산금이 없었거든예. 없다가 개정되면서 가산금을 처음에는 5%, 1.5%씩 해서 60배까지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태료도 물론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받아내는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제가 우려되는 건 책임보험은 사실은 가입 안 된 차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아무 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잘못하면 굴러다니는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책임보험에 관해서만큼은 특히나 저는 깜짝 놀란 게 영업용이 책임보험이 가입 안 됐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1건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차는 말소가 안 돼가지고 차는 또 살아있습니다. 지금 누가 타든 타고 다닙니다. 개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책임보험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물색해서 이거, 정말 위험한 무깁니다. 대포차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걸 좀 단속을 잘해주십사는 부탁이고 그다음 한 가지 이건 간단한 건데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 지난번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이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차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1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1440만원 줘가지고 세입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재무과의 지방세 체납차량 거기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겸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방세 체납차량은 행안부에서 개발했고 우리 자동차 과태료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다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돼가지고예. 자동차 그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세외수입 이게 안 돼버리고 세외수입에 넣으면 지방세가 안 돼버리고 우리 국토해양부로 문의를 해보니까 호환이 안 된다고 하네예. 그래서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별도로 탑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영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노선버스 운행노선표는 간단하게 뽑을 수 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김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 실적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적발업소 최근 5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빈지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임보험 체납현황과 공영버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노선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수탁업체 3개 업체 사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강산업의 조성옥 사장입니다. (연강산업 조성옥 사장 인사) 삼칠산업의 유세종 사장입니다. (삼칠산업 유세종 사장 인사)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배철한 소장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배철한 소장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어쨌든 우리 환경보호과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함안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 뒤처리를 다해내는 그런 부서인데 고생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지난번 태풍 오고나서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군데군데 아직도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하천 쓰레기 사업비는 국비 확보된 내용이 4대강 사업에 사실 확보가 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3명을 현재 고용을 해서 소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현재 수거는 하고 있는데 좀 지역이 너르다보니까 사실상 실적은 미흡한 편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거는 물론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좀 써서라도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오긴 해도 올해같은 경우에 왔을 때 지금 군데군데 있는 이 쓰레기들이 일일이 깨끗하게는 안 되더라도 좀 큰 쓰레기들은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공공근로나 이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좀 처리하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만 깨끗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예. 그거 한번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보면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됐죠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피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고 2012년 올해도 연말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사용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석면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내 정말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석면피해와 관련한 홍보나 이것들이 좀 미흡한 건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결과 2명이 신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어디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우리 계장님이…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석면피해 구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금으로 90%를 대고 도비, 군비를 1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석면피해 판정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병원의 의료기록 같은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의심이 되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두 명이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 사업 기금 관계 다 설명을 했는데 두 명 다 모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용상으로 보니까 저거는 석면 피해에 해당이 없다 이런 쪽으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기금이 예산에 편성돼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한두 명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그러니까 두 명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석면피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장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주로 어떤 쪽에서 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에요?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사업장에서 그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게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석면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공문도 발송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내용을 보니까 석면피해로 판정을 못 받겠다 싶어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입산 컨테이너 같은 데 단열재 들어가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수입산 단열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유리섬유처럼 해서 이것도 일종의 석면종류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슬레이트라든지 석면제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제품은 유통이 안 되도록 법제화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사업이라든지 석면 건축물 조사도 2009년 이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예산전용 집행내역 중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4대강 보 구역 쓰레기 처리 협약 종료로 관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하천 쓰레기가 그 때 4대강 공사하는 그 시기에만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으로 잡혔던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이 쓰레기 내용은 금년도에 국비가 처음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처리만 하다보니까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1300만원을 인력확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인력을 3명 확보해서 현재 우리 관내 있는 소하천에도 지금 조금씩 정화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용사유가 쓰레기 처리 협약종료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깁니까? 그것 때문에 관내 쓰레기 정화사업을 이제 일반 우리 용역업체나 이런 쪽으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장님?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자원순환담당 하해용입니다. 금년으로서 국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4대강 사업 하천에는 쓰레기 처리비가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올해는 지속될 건데 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소각 안 되는 걸 처리하려면 18만7400원 듭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각 하천에 주욱 널려있는 걸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두고 사실상 우리 강에 있는 쓰레기가 태풍이 올해 안 불어서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좀 열악하고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법수라든지 칠서라든지 지금 보면 쓰레기 천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예를 들어서 칠서도 있고 군북도 있고 흩어져있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인부를 3명이나 5명이나 해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계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이해가 됐고예.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종료 써놓은 그건 종료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왜 그러면 전용사유가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4대강 공사가 끝나서 그 때 4대강 공사할 때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이후에는 뭐 일반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예, 그러면 전용사유가 잘못 기재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협약종료라고 쓴 거는 4대강 예를 들어서 둔치에 있는 거는 강 300m 부근 위에는 다 지자체에서 하게 협약이 그리 돼있고 그 이내에 있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의 협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전용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보 구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짚고 가자는 이야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하천관리하는데 재난관리과에 하천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쪽에 관리비용이 일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과 별도로 지금 하천 쓰레기 4대강 구역과 관련해서 따로 처리비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기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계속 지원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88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의 밑에 보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약품 단가입찰 시행에 5708만6천원 돼있는데 이건 조달구입이 아니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구입은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로 받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무과 경리계에서 연초에 해가지고 연간 구입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경쟁업체 조달가격 구입금액하고 대성자원개발에 대한 금액하고 자료요청합니다. 5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건 시설이나 건축물에 부과하는 거 맞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기이 시설물이나 건물이 있다보면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아도 어떤 압류나 이런 조치가 되면 차량같은 경우는 무적차량이나 이런 게 생긴다지만 시설이나 건물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왜 이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실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징수교부금의 10%를 운영비로 받습니다. 받고 10% 중에서 5%는 도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건수가 많고 차량이 이만 몇 건이고…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량은 이해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차량이라는 건 아니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차량이 많고 건물에 대한 거는 뒤에 1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은 현재 2백여 건 밖에 되질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이게 경제교통과하고도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차량이 등록되고나면 등록했을 때 어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책임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월이 되고 다시 그거 됐을 때 물론 인원이 없어가지고 차량이 많다보니까 한 분 한 분 확인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쪽으로 관리하는 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너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거든요. 거기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나 가진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거는 압류를 거의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이동이 되면 꼭 와서 납부를 합니다.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적고 실제 이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징수교부금 가지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 4백억이 지금 체납이 돼있고 저희들도 중간쯤 정도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9페이지에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보면 주식회사 세 건 있지 않습니까? 대신그린환경하고 39사단. 여기 보면 어떤 철저한 살수조치 및 소음저감대책 강구 지도 이래해가지고 다 하셨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지도를 하셨는데 나가가지고 실제 확인을 한번 해봤었습니까? 39사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39사 지역에는 저희들이 소음측정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업무에 바쁘시고 하지만 이렇게 강구 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지도가 되셨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소음방지살수조치나 시설의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조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도 만약 조치가 다 됐다면 조치된 사항을 한번 첨부를 해서 조치가 안 된 업체하고 만약 조치가 다 됐다면 현장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가운데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녹색실천사업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녹색실천교육인데 그게 내용이 관내 마을회관에 50개 마을 주민들을 1회당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온난화 방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방법 교육도 되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정적으로 50개 마을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마을인지 뭐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야만 하더라도 지금 40개 마을인데 관내 마을이 엄청 많을텐데 마을 선정을 특별히 한 게 있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별로 발췌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5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 제일 밑에 제작업체 현황에 보면 전용마대 함양산업사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용마대는 지금 제작매수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관내는 마대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수의계약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대행비 집행상황에 보면 업체별 인력현황에 가로청소에 연강산업에 6명, 삼칠산업에 4명 돼있는데 지금 이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을 돌다보면 함안면에도 가로청소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요청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이 인원만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는 편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한 사람 하면 연간 3천∼4천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현재 기존 가로청소 조금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확보 차원도 있고해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특정지역을 해서 그거합니다만 함안면에 가니까 자기들도 면에 쾌적한 거리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 창출의 일환도 되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아침이나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사람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에 함안면에서 건의가 한번 왔습니다. 와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예산을 전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좀 소통해가지고 그런 거리마다 면 소재지에는 다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끓고 그러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찌푸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일단 이만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서 EM 배양시설 건립공사가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위에는 건축공삽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건축을 어디에서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대룡건설에서 짓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장소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밑에는 관급자재로 배양시설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배양시설 기계란 말이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배양을 시킵니까? 재료가 뭡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EM은 유용 미생물인데 저희들이 쌀뜨물을 이용을 해서 EM액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군에는 뭘로 합니까? 쌀뜨물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장에서 되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유용 미생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쌀뜨물을 가지고 발효액을 제조를 합니다. 원액에다가 쌀뜨물을 넣어가지고 제조를 합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제가…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약…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5억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5억의 돈을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 농사짓는데 필요한 미생물이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농사에도 필요로 하고 축사 악취방지용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군 말고도 타 시군에도 이렇게 EM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창녕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창녕에는 무상으로 군민들한테 나눠준다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들 운영계획은 현재 시설로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전체 양은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녕도 당초는 우리처럼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농민들 작목에 수박이나 참외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석만
김석만위원
아,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수박이나 참외에 유익한 미생물을 뿌리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좋은 점이 뭡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좋은 점은 첫째, 생육에 도움을 주고…
석만
김석만위원
유기농 비료하고 얼추 같은 거다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유기농 비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예, 생육에 도움이 되고 생육이 잘 되다보니까 과실 크기가 일반 것보다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이웃 창녕군에는 내가 알아보니까 무상으로 전부 다 각 군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한다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보이소. 적은 돈도 아닌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생산을 해서 앞으로 첫째, 처음에 판로로 할 곳은 현재 축사라든가 공장의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옵니다, 거기에 처음 활용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 생활에 식기라든가 세제라든가 하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공장이나 축사 이런 데는 뭐 돈을 받고 팔아도 되겠네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농민들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공장이나 축산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자기네들 환경 그런 것 때문에 걸리고 하는데 이런 좋은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하시는 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보면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 이래가지고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이래돼가지고 민간위탁은 효성에바라인데 여기는 뭘 합니까? 뭐하는 회삽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효성그룹의 엔지니어링 회산데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을 건립, 시설할 시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한번 참여했다고 계속? 바꿔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구미 사태 난 불산 이런 것도 취급을 하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는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나는 우리 관내에도 불산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6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위탁한 사람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3년이 경과돼가는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소각하는 데는 저희들 폐기물처리장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는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할 때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한번 오염시켜놓으면 참 우리 자손대대로 다시 반환시킬 수 없거든요. 아까 효성에바라 여기도 과장님, 신경을 한번 쓰시고 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진짜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에바라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내가 실과마다 오면 이 질의를 잘 하는데 환경보호과도 국비가 상당히 많네예. 국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사업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세 번, 네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억원을 지원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가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전액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진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함안군에는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많거든요. 그걸 공무원이 찾아서 보고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쾌적한 함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수범사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 무슨 일을 하려면.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돈이 1억5100만원 정도 들었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판매했을 거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 금액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연간 판매수입이 6억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6억에 그러면?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4억5천에서 5억 정도.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얼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주는 돈은 연간 13억 가량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10억이란 것이 순수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순수 군비로 10억이 나가는데 여기도 좀 어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17페이지인데 각종 환경에 대해서 불법이나 환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위반사례 이런 걸 봤을 때 행정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난 뒤 여기는 체납된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내…
석만
김석만위원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아까 체납은 몇 가지만 기재를 해놨더라고예.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위반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결과 과태료가 45건에 8700만원인데 체납이 3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3건예? 앞에 17페이지 16장 여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22페이지입니다. 45건에 8780만원인데 현재 미수납액이 수질 1건에 6십만원, 소음·진동 1건에 6십만원, 유독물 1건에 6십만원 그 세 건이 지금 미납이 돼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기·수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이래가지고 고발도 해놓고 삼정펄프같은 데나 신한산업 같은 데는 계속 매년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도 그냥 이렇고 자기들 행정소송 해놓고 십 몇 년간 그냥 그대로 이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이 아까 몇 건 밖에 없다고 했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세 건예.
석만
김석만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22페이지 보면 전체 단속한 내용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있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가 고발하고 이런 거는 과태료는 부과시킬 수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안 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가 조례로 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검찰에서 부과를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검찰에서 부과를 하고 우리 군에는 들어오는 금액이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관련 법률 적용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고발을 해서 검사가 벌금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때렸을 거 아닙니까? 순수 국고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세로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검찰에 바로 자기들이 납부를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오늘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 사장님들이 다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제 보니까 언론에 함안군 차량들이 부산까지 도색을 하러 갔다는데 지역에서 아무래도 대행비를 받고 했으면 또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도색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사장님 두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산업
연강산업
사장 조성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여기 오셔서 앉아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산업
연강산업
사장 조성옥 연강산업의 조성옥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간과를 하고 큰 그게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차 도색을 해야 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었는데 새 차에 보면 앞 헤드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그 뒤에 쓰레기 하는 부분은 광주에 있는 삼능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함안군에다가 도색을 하면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를 세 갠가 하니까 그때 함안군에서 나온 답은 그렇다면…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군의 공무원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사장 조성옥 예. 군청 환경보호과에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디자인이 좋겠다 했는데 그 디자인이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워낙 쓰레기차 수요가 많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앞의 헤드 부분은 도색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퍼렇게 거름차 식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부산시 모양이 참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그 모양 디자인을 할 때는 부산대학교 미대 교수한테 현상을 해가지고 그래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부산시 디자인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뒤에 삼능기계에서는 적재함 만들 때는 그 디자인에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하다보니까 도색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도색하고는 좀 다르게 색상이 세 개 있는데 그게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삼능기계에서 한 대만 시범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보고 아, 이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삼능기계에서 광주에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오면 좋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올 이유가 없을 거 같다 그렇다면 부산시 청소차량의 전문도색을 하는 데가 위드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기름값이나 뭐나 안 싸겠느냐 해가지고 위드특장에서 그 때 당시에 저희보다는 함안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쪽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위드특장이 대당 170만원에 상당히 까다롭게 도색을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군에서 부산에 가서 도색을 하라고 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에서는 아마 부산에 한 거 보다는 쉽게 안 되니까 부산에 한 걸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개인 것인 것 같으면 부산에 가서 하든지 서울에 가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명색이 우리 함안군의 기관에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정비업체를 불러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함안군에서 군 자체 정비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방경제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두 분 오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크게 손실가고 하는 건 없습니까?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사장 조성옥 돈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돈이 거기 맞춰가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몇 프로 청소대행비가 나갔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종량제 이게 뭐 개발할당 부하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발종량제라는 게 필요한 겁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데 여기 대해서 확실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이게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책을 가져와 있습니다. 배출 부하량이라고 하는 건 1일 1㎏를 기준으로 하는데 농도하고…
석만
김석만위원
부하량은 뭐를 보고 부하량이라고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부하량의 종류는 여러가집니다. 오염물질의 종류가 부하량인데 여러가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오염물질을 보고 부하량이라고 한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 문정헌입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게 우리가 개발을 시킬 수 있도록 거기 대한 지역에, 함안군에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무슨 개발? 개발 중에서 무슨 개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우리가 공장을 세운다든지 무슨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그러면 이 지역에 사람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양이 있거든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우리 관내 있거든예. 그걸 삭감시설이라고 합니다. 삭감시설이고 사람이 오염시키는 건 배출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는 얼마만큼 개발시키라고 환경부에서 할당을 줍니다. 그게 오염총량제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가 매년 내려옵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아니, 5년 정도로.
석만
김석만위원
5년에 한번 내려옵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함안군에 받아놓은 게 낙본I에서는 313 곱하기 1㎏가 백만㎡를…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제 받았습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2010년도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나갔네예.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아, 2011년도 받았습니다. 11년도∼15년까지.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일년 지나갔네예.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총량제 그게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지금 나간 게 할당되고나서 나간 게… 할당된 게 474거든예.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160 정도 나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474인데 지금 올해 160이 나갔다 그죠?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매년 160을 따진다면 800이 넘어야 되는데 474를 갖고 그러면 이거 다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4년이나 3년 있다가는 공장이나 건축, 아파트 하나도 못 짓겠네요?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좀 부족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이게 매년 평가니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삭감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우리군에서는 한정된 하수처리시설 아닙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건 뭐…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하수처리장 이런 게 확충이 돼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은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삼칠 칠서공단에 있고 몇 군데 소규모로 있고 그렇지요?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 이상은 없는데 이건 더 이상 앞으로 확장될 그건 없다 아닙니까? 삼칠지역으로는 칠서공단으로 그리 들어갈 거고 똑같은 총량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총량제 부족이라고 개발 못 할 수도 있지.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종량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에 68.15㎏ 추가로 받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작년에예? 작년에 474 이걸 받아왔는데 또 뭐 68을 받아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추가로 68.15㎏을…
석만
김석만위원
방금 계장님이…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포함돼가지고 이게…
석만
김석만위원
포함돼가지고 그럼 474라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거만. 포함된 건데 왜?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이 시행하는 목적이 수질오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어느 곳이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개발할 데는 해야 되지.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무작정 개발을 시켜버리면 수질 오염이 되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부터 그럼 조금씩 이리 주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아까 과장님,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삭감시설만 확보되면 추가로…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작년에는 삭감시설도 안 됐는데 어째 확보를 했습니까? 똑같은데 내나 폐수처리장이 더 확장되지도 않았는데 폐수처리장이 한 개 늘어나면 삭감이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데 어째 67을 더 받아왔느냐고.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당초에 환경부에서 워낙 적게 할당을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석만
김석만위원
이번에도 당초 적다면서 어쩌든지 받아와야 되겠네, 보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들어가이소.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지예? (위원장, “예”라고 대답) 아까 중간에 체납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수질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삼정펄프가 몇 년돕니까, 6페이지는? 12년돕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2011년도.
석만
김석만위원
11년도 거는 어디 써놨습니까, 아, 여기 있네, 됐습니다. 11년도에 삼정펄프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그럼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까? 이 사람 돈 받았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미납액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 사람 얼마 받았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상세히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이소. 그것 뿐 아니고 과태료 낸 거는… 이 사람은 왜 과태료로 갑니까, 고발을 안 하고? 그건 과장님 뜻대로 과태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서 경고는 경고,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고발은 고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삼정펄프 보면 2011년도에 밑에서 두 번째 또 2012년도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고 이거는 고의적이거든, 고의적예. 과장님, 내가 무슨 이야긴지 단디 이해를 해보이소. 이 사람은 과태료만 내면 그냥 불법 환경물질을 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에도 2011년 것만 있는데 한 2005년도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과태료, 고발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신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신한산업 있지예? 그다음에 지금 30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신한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여기서 하면 자기 행정소송을 계류 중에 있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이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어떤 아무리 기업체이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놓고 하는 공장도 많은데 꼭 이 부분만 불법으로 그리 해야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이 옆집하고 민원이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나가살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의 잣대를 대서 하다보니까 행정처분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폐쇄명령 고발은 뭡니까? 공장을 폐쇄해라 이런 뜻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여긴 뭣입니까? 뭣 때문에 폐쇄명령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이소. 위에는 과태료로 해놓고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태료 전부 받았나 안 받았나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폐쇄명령 고발 이건 뭣을 폐쇄명령 고발을 한 겁니까? 차량은 아닐 거고. 차량은 될 수가 없지, 수질인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2005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렇게 힘 약한 사람은 한 방에 조그만한 거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고 검찰에서 벌금 매겨버리면 벌벌 떨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리 니 그래봐라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하고 또 다시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면 행정소송 또 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다고 자기 잣대를 대고 둘이 붙게 만들어가지고 또 몇 년을 끌고나가고 이런다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과감하게 한번은 처리를 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석만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저희들 수질오염총량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BOD 총량이 얼마 남지 않고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낙동강 수계관리하는 측에서 국비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총량제 확보에 주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임박했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언젭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2013년도 2월 28일까지이고 생활폐기물처리업은 매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기간이 좀 남았네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전번에 볼 때는 기간이 내년 2월 28일인가 도래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위·수탁 기간이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저희들 소각장 하는 거는 유동상식 맞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다른 일반 그거보다도 음식물쓰레기 같이 하고 있는 유동상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스토커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함안에 잘 하셨더라고.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떤 업체에 대한 배경 그런 게 있으면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 배소장님 와계시는데 다른 그런 거 하더라도 유동상식을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특별한 그게 없으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지금 근로자들이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제일 지금 우려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업체가 바뀌든 다시 그걸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배철한 소장님도 오셨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하더라도 우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힘을 좀 써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고용승계는 되는 게 열악한 처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 그걸 좀 감안해줘서 우리 과장님?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배철한 소장님 와계시니까 만약 지금 현재 창신이앤피에서 다시 재계약했을 때 고용승계는 가능하겠습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처리장
배철한 예. 백프로 가능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위·수탁 계약 공고시에 근로자 고용보장한다는 이 문구를 공고에 넣자고 지난번 5분발언도 했고 그 때 과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다 계신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켜지겠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그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정질문할 때 업체 승계하겠다는 건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그 당시도 제가 승계를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공고를 할 때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위·수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몇 개 지역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공고에 문안으로 넣겠다고 그때 말씀을 부군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고용관계를…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고용승계라는 것이 회사내규나 이런 문제 내지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데 무조건 승계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근로자들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를 의무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근로자들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기존에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건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반드시 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약속을 여기서 못 하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가지고 안 되고예, 이건 제가 그러면 다시 군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요. 이건 분명히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와서 군정질문 끝나고나서 제 방에서 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군정질문이고 이런 거 필요도 없다는 이야긴데.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치하는 징계나 이런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그렇게 해야 근로자들이 일을 마음놓고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 17페이지 보면 “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이 안됨” 해놓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서도 전자인계서 입력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 안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이 발생한 공장이나 발생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폐기물 받아가지고 처리한 업체는 처리한 업체대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폐기물 이동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입력을 안 했을 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행정조치가 가해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태료 때리고? 그런데 그거말고 이 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할 때 이 자료말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것과 세금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일 거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이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주사 조원제입니다. 이 올바로시스템은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반내용에 보면 제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때 입력하지 않음. 그럼 폐기물을 우리가 오늘 배출을 해가지고 수거업자가 가져갔으면 24시간 안에 이걸 입력을 안 하고 다음날 해버리면 오류가 뜹니다. 그러니까 제때 못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보니까 한두 업체가 아니고 이렇다면 이 문제는 지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예를 들어 과태료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미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이 다른 일을 하러 갔거나 이리 되면 24시간 안에 입력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어나는 게 토요일날 많이 일어납니다. 일요일에 놀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 행정처분 현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게 한두 업체도 아니고 주욱 이런 게있다면 기간을 하루 정도 늘린다든지 보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사실 법이 너무 타이트한데 대한민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건 간단하게만 답해주십시오. 지난번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칠서 쪽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건 그럼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오염 총량제하고도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된다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폐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산 확보가 금액이 크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된 걸로 봐야 되는데 거의 설치할 것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이 비점오염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 복지타운 건설을 그 자리에 하는 거하고 두 개 놓고 할 때 이 시설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나올 이야기도 아닌데 그 시설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마 낙동강유역청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당초 그 지역에 비점오염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비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국비확보도 없이 군에 될 것처럼 해가지고 괜히 지역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꼴이네요. 일단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8페이지 보면 우리 함안군 폐기물처리장이 대기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경고조치를 받았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건 어떤 연유로 해서 대기배출 허용 기준 초과를 한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대기관계 TMS가 있습니다. 대기배출 기준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TMS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공단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장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거기다가 대기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내지는 대기배출하는 이 용량을 최대한 줄여서 나갈 수 있는 최신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시설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대기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처음에 음식물하고 일반 타는 쓰레기하고 주욱 골고루 들어가면 수치가 계속해서 적정수치가 나오는데 과다 투입이 된다든가 하면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가 생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결국은 이게 시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이 시설을 운용하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운용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태
빈지태위원장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그러면 운용하는 효성에바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다른 시설도 아니고 관에서 만들었던 시설이고 공영시설이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시설이 노후화됐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에 아까 앞의 것도 했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 용역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에서 2200만원을 그리고 불법투기 근로자 등 보수비 6백만원 해서 28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돼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했다는 이야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 15명이 연간 근무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민간위탁금 1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고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6백만원 이건 환경정비단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고 그 2800만원이 15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적은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된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도 용역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처리장의 기간제 근로자는 인근의 주민들 15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선별 분리하는데 쓰는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그 예상을 했던 인원보다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돈이 28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 인건비가 예산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써야 되고 하니까 전용되어나온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1억9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2800만원을 더 증액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과에 보면 농촌빈집처리 비용이 있거든예. 그러면 농촌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건 공가정비에 따라서 건축물 처리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일반 건축물 처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처음에 확보되는 사업인데 건축물 개량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인데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거나 이런 데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건 농어촌의 공가를 철거할 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지붕개량사업할 때라고 보면 된다 그죠? 기존에 있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기와나 다른 걸로 할 때 그때만 지원하는 거고 철거하는 데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거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공가에 한해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공가도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공가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하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는 한 채 철거하는데 5십만원이면 5십만원 주는데 그러면 그게 슬레이트가 얹혀있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도시과에서 따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도시과하고 업무협의가 내년부터는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 지금 보니까 이중으로 사업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10페이지에 내 고장 오염 조사원 사업 있죠, 여기에 책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책자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50개 마을 했다는데 이 현황하고 이 교육 참가자 현황이 있을 거 같은데 자료요청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칠까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이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무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질의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구매 입찰 참여업체 현황, 민원발생 조치 결과 제출 이거 이성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고요, 그다음 김석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민간위탁사업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 운영실태 자료, 2008년도부터 한 청소대행비 지급자료, 2005년도부터 삼정펄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신한산업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이 자료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2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