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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3

최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서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다 지쳐가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 들으셨죠? 도서관은 오전에 1시간만 하고 끝내자고 하니까 속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빨리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현재 도서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관이 조금 외진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제일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일단 이용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은 저희들 시설 자체가 한 16년째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많겠지만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 이용자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의자 같은 게 나무의자 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나무 의자도 교체를 해서 좀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조금 쿠션이 있는 그런 의자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것부터 하여튼 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교통편은 지하철 범어사역에 내려서 거기가 사실은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라오는 길이 천천히 걸으면 한 5분 빨리 걸으면 한 3분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이용자들이 셔틀버스를 설치해달라고 예전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셔틀버스하면 기사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저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거기서 걸어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특히 더운 여름날 사실은 거기 걸어 올라오면 올라오기 까지는 땀이 나죠. 도서관 오면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데, 특히 겨울철에는 좀 추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는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게 기본적인 거지만 운동 삼아 걸어 올라와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야간에 오시는 이용자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실하고는 밤 10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관하는 이유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료라든지 도서를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시까지 개관 연장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방범 치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큰 사건사고는 크게 일어난 것은 없고요.. 저희들 청원경찰이 4명이 상주하면서 교대로 저녁에는 순찰도 돌고 저희도 당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장근무자들도 돌고 해서 저도 남아서 하고 있어서 큰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외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좀 돼 가지고 밑에 범어파출소 지구대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가서 순찰을 자주 좀 해 달라 하고 경찰들도 자주하고 있어서 큰 사건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단체 위원회 구성 운영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를 개최를 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운영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운영횟수도 분기별로 현재 두 번 하셨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사실은 저희들 10월11일날까지 쳐서 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그 이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 번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빠진 거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자료가 9월30일자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1일날 3분기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세 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장서점검을 하고 자료폐기를 시킬 때 우리 운영위원회님들한테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 1분기 실적을 보면 연간자료 확충계획 그 다음에 도서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2분기는 자료폐기심의안을 했고 저희들 자료 확충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3분기에는 저희 청사환경개선 이런 나머지 3분기 자료확충 관련 심의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폐기 시도 회의를 하고 자료를 폐기를 시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41페이지 보면 상급기관평가 우수사례는 시상금도 받고 좋은 일 이렇게 하셨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칭찬 드려야할 문제고 그러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는 자체감사 지적결과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는 내려온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 하기에 어느 한 부서가 일하는데 보면 조그마한 실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놓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없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장장한 멤버들이 계시고 실력 있는 분들만 도서관에 계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워낙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이런 도서관련 강좌나 고전명작읽기 프로그램이나 자녀교육 지도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있죠? 웰빙, 건강, 자서전 쓰기, 실버컴퓨터 등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각 계층별 연령대별 해서 한 건데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하면 건강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웰빙관련 건강관련 강좌라든지 노후에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뭐 어떤 식단을 꾸미고 여가를 즐기는 게 건강에 좋고 그런 것이 주가 되고, 자서전 쓰기 이런 부분들은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퇴직을 하시고 학교교사라든지 하신 분들이 내가 내 생에 지나온 내용을 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알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했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KT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 요즘 노인 분들도 PC에 관심이 있고 또 PC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사실은 강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르신 실버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직접 강사가 와서 하나하나 옆에서 지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어르신 분들한테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한 예로 저희들이 실버영상 영화촬영 부산시에서 주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어르신들이 영화 촬영하는데 여기서 배우신 토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최우수 상 받은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많이 보급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난 훼손된 도서현황 및 방지 대책 이렇게 해놨습니다. 1년 동안에 작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난과 훼손된 도서인데, 작은 도서관하고 전체 다 합친 훼손도서하고 소재불명도서입니까? 1년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하고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장서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훼손도서가 2186건이고 소재불명도서가 28건으로 장서 점검한 결과가...
중수

한중수위원

작은 도서관하고 아니다. 이 말씀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별개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소재불명도서란 말은 가져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안 가져온 그런 책이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것도 됩니다. 이 28건은 소재불명도서는 저희들이 28권을 저희 상조회비로 소재불명도서를 다시 구입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 다 시켜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훼손도서는 전혀 쓸 수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훼손도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1309권 정도는 다시 서가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877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복원이 불가한 도서. 이것은 폐기 재적처리하고 나서 폐기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어떤 책인지는 다 파악하고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감응테이프 부착 입구도난방지용을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 자외선 차단 및 음식물 반입금지 등을 통해서 훼손 예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훼손된 도서는 보수작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방지대책도 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RFID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다 그렇죠? RFID 시스템 설치하려는 이유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중수

한중수위원

이 부분은 소재불명도서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대출해줄 때 폐가제 운영해서 사서, 직원들이 책을 이용자들이 신청하면 그 책을 뽑아서 주고 정리해서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자율 개가제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책을 뽑고 그 자리에 꽂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꽂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서 분류번호 즉 도서청구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배열대로 해놓으면 그 배열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번호에 따라서 책을 찾다가 이용자들이 보고 아무데나 꽂아 놓으면 또 우리 직원들은 그 많은 책들 중에 책을 찾아내서 제 자리에 꽂는 그런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데 이 RFID를 설치해놓으면 이게 스캐너를 읽어 버리면 책이 지금 어디에 꽂혀있다. 잘못 꽂혀있다는 것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도난방지용이 아니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자료 관리...
중수

한중수위원

RFID란 시스템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RFID라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자료관리에 조금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한 개 2000원, 3000원 하다가 지금은 80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5만권 잡아도 1억9000가까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것을 일일이 붙이는 수작업도 많이 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다면 일용직들을 불러서 한다든지 많은 일과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사실 설치가 좀 어렵다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애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 차츰차츰 들어오는 도서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도 15만권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지금 곧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다른 공공도서관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크게 지금 부산시 내는 별로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부산시내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시민도서관 하고 해운대도서관 새로 생긴 도서관들은, 개관을 근래에 한 도서관들은...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우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RFID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언젠가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훼손 도서나 소재불명도서가 없도록... 아까 보니까 소재불명도서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비싼... 28권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주로 문학관련 쪽이라서...
중수

한중수위원

거의 한 1만원대. 그렇죠? 이것은 전부 다 구입을 했단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구입조치해서 서가에 배치 시켜 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RFID 시스템 도입도 곧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더 쓰셔 가지고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하려면 긴장을 하시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긴장이 좀 됩니다.

이청호간사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금정구에 총 도서가 몇 권이나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약 15만권 약 16만권 가까이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하는 파트가 어딥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학 쪽입니다.

이청호간사

주로 소설 쪽이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만일 그러면 단편들도 있지만 보통 신간들을 구입할 때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신간들은 구입할 때 몇 권 단위로 구입하죠? 한 권, 두 권 그렇게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많이 찾는 책을 베스트라든지 요즘 이슈가 되는 이런 책들은 저희들이 2권, 3권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보면 솔직히 신간도서를 한권이라도 신간도서를 많이 사서 저희들이 서가에 배치시켜서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도서구입비가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는 말은 많이 좀 지원을 해 주면 아까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5권이면 5권 6권이면 6권 많이 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게 참 좋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새로 신간이 발행되는 책들을 한권, 한권 권수를 늘려서 이용자들한테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충분치 못한 그런... 모자라지도 않지만 충분하지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그럼 구입할 때 금정도서관 이외에도 또 금정구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서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서동도서관 따로 금정도서관 따로 이렇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책을 샀으니까 서동도서관 너희는 그 책을 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별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거기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고 우리는 자치구 산하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틀리고 물론 목적이라든지 기능은 똑같지만 기관 자체가 틀리고 또 거기는 금사 서동지역을 아울러서 사람들 커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여기는 또 청룡동, 구서동, 부곡동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너희가 샀으니까 우리는 이 책은 사지 말자 이것은...

이청호간사

방금 이야기하실 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서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금사지역 그 다음에 가까이는 부곡동까지 해당이 되겠죠? 언덕 내려가기 전에 부곡 4동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건데, 그리고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서, 남산 이쪽이 아마 가장 해당성이 클 겁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예전에 김문곤 청장님 계실 때 금정구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웠을 때 이번에도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장전지구 쪽 거기에 분관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건립을 해서 장전 부곡동 저쪽 지구 사람들도 사실 여기 오기보다는 거기가 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전지구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관 정도로 해서 건립을 해서 그 분들한테도 접근성이 용이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도서관 파트 쪽은 아주 전공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은도서관진흥법이라고 해서 생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아파트 쪽에만 거의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 아파트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 돈으로 해서 책 사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 소양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실제 책이 필요한 분들은 일반 주택이나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연립 쪽에 공공주택. 그런데 그 쪽에는 실제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을 때 지금 저는 금정도서관을 영락공원 지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지어지고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는 문화 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작은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제약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크기만 하고 실제로 실용도는 그다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정미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쪽이 전공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금정도서관에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도서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몇 권이나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구비해 놓은 것은 그 도서 자체가 값이 비싸서 저희들은 사상구에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 와서 제공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한 400여권...

이청호간사

그러면 15만 중에 400여권이면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손톱에 낀 때 정도 수준이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대신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도서관에 와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책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그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서를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읽기도 쉽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서를 신청하면 갖다 주는 경우도 있죠?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장애인 택배.

이청호간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택배 제도를 하는데 장애인택배 제도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도서관을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우리가 택배를 한다. 장애인단체라든지 협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계속 이용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본인에 대한 어떤 모습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장애인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했지만 그분들 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공문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주로 보내면 어디다 보냅니까? 공문을.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시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협회... 시각장애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고 그리고 단체에도...

이청호간사

단체라면 어디 말씀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장애인 협회 단체라든지...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장애인단체가 금정구에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장애인단체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정구에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형태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장애인자활센터하고 인권포럼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서동고개에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단체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쪽인데 이 장애인자활센터나 인권포럼 쪽에 있는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구열이나 그 이상의 것들이 자활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보내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보내실 때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단체에 일단 보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개인들한테 가가지고는 개인분들은 사실 별 그게 없으세요. 그런데 단체에서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 주시고 나면 그분들이 직접 안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것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금정구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따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있지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좌석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자리에 앉혀 놓는 그런 공간은 없고요.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우리가 장애인 누리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이 돼서 장애인 누리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시각장애인은 눈이 나쁜 사람은 확대경을 볼 수 있고 또 휠체어 타고 오면 자리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비워 놓은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와서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누리터를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장애인 누리터라고 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종합자료실 안에 따로 테이블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따로 와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는 공간이 좀 넓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리가 평균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2.8m정도를 해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야 되거든요. 아동들 같은 경우는 1.8m 정도로 해서 조금 좁게 되어있는데 시설들 자체가 일반인, 장애인, 아동에 맞게 규모가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유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점자 도서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 단체들에게 문의해 가지고 하시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서 구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400권은 너무 적어요. 적은데, 사상에 있는 점자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도 많이 알려드려 가지고 그럼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빌려 가지고 렌딩을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까지 좀 확실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4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 되어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11개. 아, 13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개 중에 사설학원으로 활용하는 게 2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원이요? 도서관에서 학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등록은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 관리업무는 사실은 문화공보과 업무인데 등록을 해 놓고 작은 도서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학원 강사 강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두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서도 안 되겠네요. 원래 설립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문고도 작은 도서관에 포함시킨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고도 글누리문고라든지 이런 문고명칭을 따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센터에 문고들도 있지만 자기들 이름을 지금 현재로는 글누리 문고라 해 가지고 장전1동에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명칭은 문고로 했지만 작은 도서관으로 이 13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아닙니다. 새마을 문고 이런 곳들은 작은 도서관에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글누리문고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작은 도서관형태로 운영을 작은 도서관이 한 33평방미터 있어야 되고 좌석수가 예를 들어서 6개 좌석이 있어야 되고 또 기본도서가 1000권 이상 있어야만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13개로 등록돼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전부 규격을 갖추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 실적에 보면 도서기증은 작은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에만 기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고가 예일솔로몬문고도 있고 제일 마지막 447페이지에 글누리문고가 있고 서동골놀이터문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작은 도서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작은 도서관 명칭을 소위 말하면 간판, 이름을 이렇게 글누리문고라고 돼 있고 운영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그러면 여기 작은 도서관의 전체적인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 하나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회사서도 하시고 소장자료 전산화 그 다음에 자료 관리 프로그램 설치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VOD 대출 등 진짜 다양한 업무 전문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적인 업무는 어느 분이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의 운영체제는 서무파트는 행정직이 와서 행정 예산이라든지 청사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문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사서직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 그런 전문사서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서직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 이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서직들이 직접 나가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서직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전문강사를 그 쪽으로 보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자원 봉사자들도 결국은 교육을 그 정도 받아야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 많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많이 있다기 보다는 많이 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내가 봉사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학습기부 보면 나중에 학습기부하는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사람들도 와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리고 우리가 순회사서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행복재단도서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4년째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사서를 채용해 가지고 현재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그 사서를 교육을 시켜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금정도서관하고 서동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들은 결국 작은 도서관들로써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만 돼서는 되지 않겠고 실질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총 개수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5개만 열거를 한번 해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7개, 청소년프로그램도 6개, 성인 프로그램 26개...
성수

김성수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열거할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성인실버컴퓨터교실 있었죠? 그 컴퓨터교실에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불편사항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사실 PC가 조금 오래된 PC다 보니까 그것을 새것으로 갈아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저희도 재무과라든지 그런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전체 어떤 PC 분배사항 조금 업무용으로 쓰고 약간 뒤쳐진 부분들 그런 것을 다시 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실버컴퓨터교실이 언제부터 개설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008년도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4년 됐다. 그렇죠? 4년 됐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수강생들이 한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불편사항이 있고부터 좀 개선된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2008년도면 그 이전 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PC 교체시기를 즉 내구연한을 5년 가까이로 본다면 5년마다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해도 사실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구청에서 PC를 올 초에 실버컴퓨터교실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고 하니까 올 초에는 전부다 실버 PC 교체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했습니까? 신규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요. 그게 구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수

김성수위원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쓸만한 것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거기 쓰던 것을 쓸만한 것을 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 또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 이번에 다하셨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행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제일 그 동안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제일 노력한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인데 지금 밀리고 나니까 교육 하나 받는 것도 쓰지도 못하는 걸 줘서 자기 집에 것 보다 더 못한 걸 두드리지도 못하는 걸 준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명분만 쌓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강좌도 역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3페이지에 도서 구입의 형태를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입찰을 연초에 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연초에 입찰을 한다? 연초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도서를 얼마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받으면 최저가가 들어오는 서점을 저희들이 낙찰을 해서 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도서의 수요가 연초에 바로 예측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애초에 우리가 수요가 다 파악이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도 어느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5000만원치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5000만원어치 구입한 총액을 입찰을 시켜 가지고 한 서점이 낙찰이 되면 우리가 달마다 신간이나 다른 서적의 목록을 제출하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목록을 만들어 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5000만원에 대한 액수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월별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입찰 방법이 도서관은 좀 히안합니다. 어째서 아니 금액을 물건도 정확하게 안 정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 책을 어느 한권에 대해서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총액에 대해서 몇%를 할인해 주겠다고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원을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서점들이 우리가 85% 그러면 15%를 우리가 깎아서 해 주겠다. 아니면 더 많이 깎겠다면 82%, 아니면 70% 이렇게 해서 최고 저가로 해주는 그 업체가 입찰이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입찰을 시켜서 그 돈에 맞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죠. 수시로 그 목록을. 그 돈에 맞춰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간이 나오면 신간의 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만원이다 2만원이다 나오면 거기서 너희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20%면 20% 무조건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요구 자료를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할 때는 요구 자료를 내지만 아니면 한 2000만원이상 넘으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몇%를 저희들한테 깎아서 줄 것인가 그러면 제일 적게 깎아주는 업체가 만약에 입찰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낙찰을 시켜서 그 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고, 수시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2000만원 넘도록 책을 1000권이면 1000권 2000권이면 2000권을 했을 때 목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입찰 들어오기도 하고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이 정확하게 나열이 안돼 있어서 그것은 안 됩니다만 입찰을 지금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보면 수의 입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월별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지금 443페이지 보면 1차 입찰 한성서적하고 할 때 5월 2차분까지 입찰을 했다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입찰 방법이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입찰 되어있고 수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수의는 아마 이게 특수서적이라서 전문서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만약에 한 서적에서 입찰을 했을 때 그 입찰 금액의 30% 이하나 이상이나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입찰했던 금액을 그대로 저렴하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입찰한 회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싸게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 수의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 이하고, 입찰은 2000만원 이상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도서로써는 2010년도에 보면 수의로 한 것은 마지막 중간에 5월달에 이퍼블릭에서 수의계약을 한번 하셨고 영어도서, 그 다음에 12월달에 한성서적에서 수의계약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미즈택은 정보관리업체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게 아니고요. 비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비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비도서라 하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자책 그러니까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 DVD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봤을 때 2010년도에는 5월 2차분까지를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5월 하순부터 해서 7차분부터 해서 입찰이 10월달까지 몽땅 묶어서 또 한성서적에 입찰을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찰 방법이 이것은 분기도 아니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게 지금 차수 해 놓은 걸 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8월 5월 6월 차수를 보시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비치희망도서란 말이 뒤에 있습니다. 몇 차 거기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용자들이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실에 있는 사서들한테 이런 책들을 보고 싶은데 현재 도서관에 없으니까 구입해 달라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정도 해서 15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럴 때 한번 구입을 하면 그게 1차가 되고 그러니까 달에 만약에 두 번이면 2차가 되기 때문에 정규구입 한 것은 또 정규구입대로 저희들이 차수를 논하고 비치희망도서는 비치희망도서대로 차수를 논하다 보니까 약간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희망도서라는 부분이 붙은 것은 거의 한달에 두 번씩 정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월달에 하면 4차가 되고 3월달에는 6차가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입찰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444페이지에 11월달에는 금액 적으로 보면 206만2000원입니다. 이것 입찰입니다. 한성서적에. 이 굳이 입찰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이것은 입찰이 쭉 연결됐다는 그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에서 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총액 입찰 아까 제가 말한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한성서적에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전부 한성서적에 연간 쭉 받은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총액으로 해 가지고 달마다 저희들이 요구한...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201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예일 문화에 연간 입찰을 한거고. 그런데 2012년 구입현황에 보면 정말로 이것은 차수별로 전부 정상적으로 2000만원 오차 자료 정기구입 도서에 보면 2060만6000원 이것은 입찰을 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전부 부분별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11차에 정기구입 도서 예일문화에 입찰한 것 외에는. 똑같은...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년도 하고 11년도에 작년에 아마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는데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12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12년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변화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년도까지 10년도 11년도 그 이전까지 할인율을 가능한 싸게 사는 목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12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역 향토서점들이 자꾸 문을 닫게 되니까 너무 할인율 경쟁을 붙어서 깎으면 결국은 동보서적도 그렇고 영풍문고도 그렇고 너무 할인율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자기 서점에 출혈을 주면서까지 하니까 서점들이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향토서점을 살리고 그래서 너무 할인율을 한정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게 몇%냐 하면 87.745% 즉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할 때는 최저 저가낙찰을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87.75% 까지 더 내려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87.75% 이하로는 안 된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내려가면 구입을 하지 마라는 그런... 즉 향토서점을 살려주자.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입찰경쟁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서점들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최소한 서점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자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부터는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식으로 구입 하면 지금 현재 구입 형태는 입찰을 안 붙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정가를 다 주고 삽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정가는 다 안 줍니다. 87.745%...
성수

김성수위원

까지만 준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것 보다 더 싸게 받았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2012년도에 우리 지역문고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 곳이 사실은 금정구 산하고 나머지는 타구입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영세서점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도서를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납품도 어렵고 책도 구입하기 사실 어려운 그런 서점들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방금 2012년도 구입현황의 변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변화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하면서 자꾸 너무 우리의 욕심만 챙기려고 그 사람들 출혈을 가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좋은 서적도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에도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호간사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입찰 방법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재정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청호간사

도서관에서 하는데 재정조기집행 얘기가 나오는 게 매우 웃기는데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그 부분에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어떤 전체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60이면 60%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에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면 시 자체 조례면 조례 거기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해라 마라 그런 소리는 할 수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자체가 조기집행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켜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청호간사

다 안하면 주의 경고 견책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주의 경고 견책을 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청호간사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다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하면 포상금 주겠다는 거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구청의 그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청호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려온 거고요., 저는 좀 웃긴 게 재정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도서구입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책들이 나오면 제일 비수기가 여름 쪽이란 말이에요. 제일 책이 신간이 많이 나올 때가 가을하고 겨울인데 그것을 재정조기집행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청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 말도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찌됐건 그것을 60%를 앞으로 당겨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될 40%에 더 많은 신간이 나오고 좋은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타임에 다른 책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저도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끝나는 추경에 한 2000만원해서 연차에 나오는 후에 나오는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이청호간사

도서관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깎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더 많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그건 잘못됐다. 도서관에서 하는 걸 재정조기집행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방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 충분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끊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반기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로 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기로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죠? 87.24%라고 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87.745%.

이청호간사

그 금액은 대략 23% 이상은 DC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청호간사

저 매우 동의합니다.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업체들조차도 부산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큰 곳이란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저는 금정구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면 훨씬 싸고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정구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 봤자 할인도 안돼요. 할인을 해 달라고 저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역에 있는 서점이 살아야 도서관이 살고 문화가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금정구 안에 있는 서점들 있죠. 아니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출판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금정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정구에 있는 이 서점들이나 출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관장님 대민업무 하시느라고 평소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죠. 우리 사서님들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시책 강구를 해야 됩니다. 금정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과 정보 공유를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개의 도서관에 그 프로그램을 과연 깔아서 금정도서관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 줬던 것은 도서를 정리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코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코러스요? 코러스를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몇 군데 깔았습니까? 13군데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3곳 중에 몇 군데에 코러스를 깔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5개관 깔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깔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프로그램 깔은 게 서동예술 작은 도서관하고 장전2동 소정꿈나무작은도서관 그리고 예일솔로몬문고 그리고 서동골놀이터문고 구서작은도서관 이렇게 5개 깔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부 자료공유가 지금 금정도서관하고 되고 있습니까? 금정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코러스 인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 공공도서관은 주로 보면 코러스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그 프로그램으로 금정도서관으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깔아준 내용하고 코러스 하고는 상호대차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호대차는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목적이 상호대차가 목적인데 상호대차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깔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부분은 작은 도서관에서 요구를 해 올 때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 받을 때 그 작은 도서관 자체에서 전산화 시켜서 대출, 반납을 좀 용이하게 해 달라 이런 어떤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코러스 같은 경우는 분간 프로그램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도서관 프로그램을 코러스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코러스로 지금 작은 도서관에 깔아 놓은 코러스 프로그램으로 금정도서관 자료의 검색과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상호대차가 안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되죠. 실제로는 여기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 공유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정보공유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 게 공유의 의미지 다른 제 3의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은 정보공유라는 의미가 아니라서 제안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정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의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2013년에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등록업무를 지금 금정구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도서관 업무는 금정도서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등록업무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는 지금 지원업무를 금정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 쪽 하고 논의를 하셔서 작은 도서관 등록업무를 금정도서관으로 가져오시도록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사이드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다시 한 번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의하면 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금정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없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데 이때까지 왜 안하셨죠? 이 진흥법이 8월달에 시행 됐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솔직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관리 등록은 문화공보과...
미영

정미영위원

등록업무만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는 지금 금정도서관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원인데 이것이 구분을 짓자면 도서관 전체 관리, 등록 전반적인 행정적인 인적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사립 도서관까지도 다 포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이미 진흥법에 사립도서관도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다른 구도 역시 도서관이라는 사업소 도서관이라는 개념하고 법적이라든지 인적 물적 행정적 이런 것들은 다 타구도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왜 안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게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지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라는 개념은...
미영

정미영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조례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시지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례는 어디서 관할하는 조례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당연히 작은 도서관 조례도 금정도서관 관할 영역입니다. 문화 공보과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조례 재제하시겠다하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나눠서 이 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이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진행되고 작은 도서관이 쭉 등록되면서 도서관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 운영자들과 한번이라도 테이블을 같이 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이나 실태 그리고 앞으로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정도서관에 대한 희망사항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올해 12월 그러니까 예전에 구청장님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정위원님 역시 작은 도서관 관련된 열정을 누구 못지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저희들이 사실은 50권씩 해서 대출해주고 받아오고 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회의를 했느냐고 물어 봤는데... 회의를 하셨는가 물어봐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제가 이 설명 드리기 전에... 그래서 올해 12월에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해서 그분들하고 정말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직은 안하셨다는 얘기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안 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내년 얘기는 내년 얘기고, 2012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진짜 지원...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거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을 관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실무자들과 지금까지 일방적인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형태가 아니고요. 과연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한번쯤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질문해도 됩니까? 내용이 다 정리돼서 넘어가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공유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은 신착도서가 금정도서관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신착도서 안내를 금정구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홈피에 올리고 나머지는 각 실에 신착도서를 하는 코너를 만들서 배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열람실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대출을 하고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주로 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정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금정도서관에 어떤 새로운 도서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좀 애로가 있죠.
미영

정미영위원

홈페이지랑 두 군데 이렇게 그렇죠? 제가 조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금정도서관 회원으로 되어있지만 회원가입 하면서 이메일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메일을 통해서 신간도서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엑셀파일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첨부파일로 하면 얼마든지 첨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정도서관에 회원등록 하신 분들 이거나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의 이메일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신간도서가 들어오는 것을 그분들에게 메일로 신간도서안내 서비스해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건 뭐 개인정보 문제도 아니고 회원등록 할 때 충분히 금정도서관에서 이용을 허락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신간도서 안내 서비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도서관에 금정도서관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이 있었는데 제15조의 내용을 관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15조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있고 15조의 제3항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보셨죠? 그러면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서관 운영조례 규칙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규칙 제11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은 위원장을 도서관장으로 하도록 명기를 하고 있어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알 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관장님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규칙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는 거지 조례를 넘어가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내년에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개정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조례에는 한번만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한번 고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원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례하고 규칙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에 자료를 규정하는 정의 부분이 있는데 전자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자료내용에 전자서비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 정의에서 전자 자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더 남았습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관장님 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되면 우리가 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넘어가잖아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주소를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정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금정구청의 각 공통적인 문제로써 공통사항으로 제가 넣을 생각입니다만 오늘 관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지금 도로명주소 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번주소만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지번주소를 쓰지 않으면 감찰에 걸리는 지경까지 와 있는 데도 회원가입에는 계속 지번주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서 같이 하시면서 문화회관하고 금정구청하고 같이 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면서 혹시 옛날 지번주소만 알고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옆에 클릭해서 지번주소로 검색하면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두든지 하여튼 찾아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게 네이버 같은 데는 클릭하면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장님 자료집 4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서관 운영실적에서 이용자 현황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합계를 보니까 거의 1년에 7만 명 정도가 도서관을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죠? 70만 명.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금정구민이 25만5000입니다. 그런데 70만이 다녀간 것은 반복 숫자가 그러면 중복 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숫자를 보고 저도 두 번째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금정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23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놀랍습니다. 정말. 매일 2310분이 오신다는 얘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평균을 냈을 때가 2300명이고 특히 집중적으로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낸 거지 매일 2300명이 온다는 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중간 숫자가 2310명이고 좀 적은 숫자는 1000명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숫자는 30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장님 3000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3000명 4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좌석 수가 1500석 가까이 되어 있으면 특히 시험기간이라든지 학생들 이럴 때면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이게 지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셔트워치라고 눌러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실에 통계 내는 담당자가 매월 11시, 12시 이렇게 시간별로 좌석 비어 있는 것과 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좌석을 못 찾고 만약에 도서관에 와서 좌석 아닌 공부 아닌 교양강좌 초등학생들 단체로 1일 독서교실 오는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하여튼 총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것을 총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이용객이 정말 많아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또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고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청소년 이용자 표를 한번 보면 전체 1년간 약 8만명 남학생이 8만명 여학생이 한 8만7000명 다 보태면 거의 2만에 가까운... 아니지 두개 더하면 상당 숫자의 9만 9만 하면 18만입니까? 약 18만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도서실을 이용 하는가 그 숫자에 나와 있는데, 자료실을 이용하는 숫자 보다는 열람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한 3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그랬습니다만 도서실은 독서실이 아니고 자료를 이용하는 곳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한국 현실이 공부해야 살아남는 동네. 점수 잘 받아야 살아남는 동네다 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 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 숫자를 보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 있어서 이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금정도서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청룡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 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들에 금정도서관에 이번에 이런 신간들이 들어왔다. 청소년들이 특히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권장도서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독후감을 쓰거나 숙제를 해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들에게 그런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혹은 이번에 이런 신간도서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안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신간도서가 들어오거나 추천도서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그 이용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영

정미영위원

홈페이지하고 각 실에 따로 비치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리고 찾아오는 이용자들한테 인쇄를 해서 주는 그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논술을 하지 않고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비싼 돈을 주고 논술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를 우리 서동도서관은 사실은 서동권역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냥 이해를 한다고 치고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될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구서, 남산, 장전, 부곡동 권역 쪽으로 해서 초중고 쪽에 고등학생들은 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또 전자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중고에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권장도서를 금정도서관이 복권으로 구입해서 빌려갈 수 있다는 걸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간도서들이 도착하면 학교 행정실에 부탁을 하거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신간도서가 금정도서관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빌려가라고 대출하시라는 이런 안내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안내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나중에 금정도서관의 미래의 잠재적인 이용자 수요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다보면 금정도서관에 찾아오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감사받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해전술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담배는 안 피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원래 안태웠습니까?
자창

권자창보건행정과장

못 배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소장님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도 안 피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원래 못 배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옛날에 조금 피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언제 끊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냥 자연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웠습니다. 담배를 운 안 피운지가 한 5년 됐는데 끊고 나니까 참 입도 깨끗하고 참 좋습디다. 385페이지 흡연예방 금연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안에는 흡연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윤 위원장님 이청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0월5일부터 10월말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 의원님들 매일 격려를 해주시고 감사했고요. 또 제1회 추경예산 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승인을 하여 주셔서 우리 적십자회원이나 부녀회원들이 봉사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건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개선사항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국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여기에 금연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청에 5개 정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았었습니다. 놓았다가 금년 초에 김양권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타 선진 나라나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데 보면 담배를 피우면 패널티를 주고 인사고과에 감점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월달에 저희들이 청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청내외 전체 목표가 되겠는데 음성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흡연자들이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울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장터 생기는 이 쪽에 음성적으로 한군데 거기는 좀 피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앞에 공원에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쪽에 우리 장터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정 부분...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공원에도 못 피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너무 피울 자리가 없고 하면 그러니까 한군데 거기서는 피울 수 있다고... 현재 우리구에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게 근간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금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보면 8개 구가 금연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제도를 국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연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온천천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연제구 동래구 하고 3개구가 겹쳐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제구는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의견이 작년까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장들이나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안하시려 합니다. 동래에는 작년까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 흡연자들이 걸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이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동래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12월8일부로 보면 금연구역이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래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달에 동래 연제 금정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 500명씩 온천천을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초가 되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연제, 금정, 동래가 동시에 조례를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연조례로 개정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문 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까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사실은 인원이 참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16개 구군 중에 단속요원이 있는 구가 해운대 구입니다. 해운대구는 4명이 있고 부산시에는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2013년도 예산에 단속 요원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사정을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부분은 시에 단속요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우리 구군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부산대학 앞이라든지 노포터미널 역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26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11건인가 징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우리가 단속요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더 반영해서 반영이 되면 그 단속요원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금연 단속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 동에 전체 직원이 600여명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인1조로해서 한번씩만 봉사 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1년 내내 동안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례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시에 금연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 제9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부분이 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하는 것은.
봉환

최봉환위원

먼저 26건인가 단속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겁니까? 시에서 단속한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3명씩 4명씩 오고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좀 인력이라든지 재정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국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최선을 다해서 금연이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봉환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켜졌는데요. 화면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이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내려 봐 드릴까요? 2번 정의 보이입니까? 금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금연구역 권장구역이 제3조제4호를 보시면 온천천이 있습니다. 이것 금정구 조례예요. 금정구에 이미 조례 있습니다. 금정구 조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있음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뭐냐면 조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름하고 내용을 금연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연을 단속하기 위한 금정구의 기본적인 법적인 기본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단속의 근거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제6조를 보시면 금연 및 절주 등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아마 시행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보면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6개 구군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금연에 관한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8개 구는 금연조례를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연조례로 바꿨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연제하고 동래하고 같이 해서 동래도 그렇고 연제도 그렇고 이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연조례로 우리가 개정을 좀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가 이미 있는데 그것을 금연으로만 조례 내용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금연도 있고 절주도 있고 특히 금연에 대한 얘기가 주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 표시 된 게 다 금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이 다 조례에 담겨 있는데 굳이 이 좋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시겠다니까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첨부 하는바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 조금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다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제하고 동래하고 온천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보강한다는 뜻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3조 한번 제가 클릭해서 폈습니다. 제3조제4호를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 이미.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기는 위원님 현재 금연권장구역인데 금연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금연권장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여기 온천천을 금연권장구역이 아니고 금연구역으로 완전히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래구 쪽에서 조금 멈칫거려 가지고 현재 이것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보면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3조 내용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한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연구역이라는 게 지금 장전 전철역 밑에 내려가면 금정구 보건소에서 세운 표시판도 있어요. 이미 거기. 그래서 뭐 굳이 개정을 하시겠다면 그때 가서 상정되는 안건을 보고 서로 또 좋은 의견을 주고받으면 될 것 같고, 이미 좀 근간이 있는데 왜 굳이 재개정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자료집보다는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같이 보시면 건강정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건강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가진단 테스트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나의 영양상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다고 제가 클릭을 해 봤습니다. 'not found' 찾을 수 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것도 ‘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살 좀 빼볼까 하고 체중조절도 해보려고 하니까 ‘not found’라고 되어있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의 모든 항들이 지금 자가진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업무나 안내 쪽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게 일요일에 약을 사러 갈 때 약국이 안 열려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당번 약국이 어딘가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번약국의 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사는 동이 부곡2동이라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롯데마트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보제공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게 한번도 당번약국을 하지 않는 보시는 1,2,3,4,5 다 곱표 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곳들은 우리 금정구 보건소에서 당번도 한번 안 서주는 데 당번 약국으로 굳이 넣어서 홍보까지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자초지종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팝업창에 우리가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부분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번 약국 부분은 아마 약국에서도 저걸 볼 거니까 저희들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동참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부곡 2동에 있는 적어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대부분의 약국들은 다 알고 있는데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면 부곡2동이나 3동에 있는 모든 약국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약국만 올라가든지 해야 될 건데 이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여기 보면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약국은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의학업무안내로 들어가서 제가 생활하면서 한번은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가 나왔다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 이것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저도 모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돈이라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보건소에는 게시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청구요양기관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 하는데 금정보건소에는 그 허위청구요양기관 명단이 공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정위원님, 제가 여기 온지 7월1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나 이렇게 허위청구한 병의원이나 이런 명단이 제가 공람한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금정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아마 금정구가 생긴 이래 쭉 같이 있었을 건데 한번도 이런 일이 없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라 생각하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마 그것은 허위청구가 존재했다는 실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가 없다는 내용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저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온라인 보건소도 참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솔직히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런 걸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온라인 보건소에 들어가보면 제가 클릭하자마자 행사일정이 나왔는데 전부 빈칸이에요. 앞 달에 인플루인자 했는데도 전부 빈 칸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공지가 되는 게 요즘은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갤러리 홍보물이 2011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것도 여러 분이 하시니까 아니고 조금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온라인 보건소 관리에서 사실 저도 여러 게시판을 들어가 보지만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것 참 잘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작성일을. 2005년이에요. 지금 2012년인데. 7년 동안 게시물이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7년 동안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고, 제가 이것을 자주 묻는 질문은 반복, 중복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생각을 했지만 조회수를 보면 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연구를 해서 각자 맡은 직원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여름에는 방역일이라든지 찾아가는 보건업무라든지 또 소장님은 계절 인플루엔자 하실 때는 첫날부터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쭉 과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모습을 뵙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금정구민의 건강을 항상 사수해 주시는 우리 최병무 소장님과 권재창 과장님 또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서동 건강도시센터라고 있습니다. 한번씩 우리 최봉환 위원님이 농담을 합니다만 재 넘어서 넘어온다고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번 씩 농담 삼아 합니다. 사실 우리 좀 전에 서금지역에 보면 보건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옛날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금지역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도시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도시센터에서 우리가 한방, 물리치료 그 다음에 에어로빅 , 노인들 영양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디서? 장소가 지금 1층만 되어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1층만 되어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2층까지도 좀 활용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는 뉴타운 홍보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많은 사람들 1층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보통 보면 도시건강센터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0~60명 평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수용하는 데는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소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잘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8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보통 간담회를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올해에 한의학건강증진 시범사업을 부산시에 진구하고 연제구하고 저희들 3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8700만원을 따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두 번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연초에 5월달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12월 중에 한 번 더 해서 내년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자문을 받고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병원에 갈 나이가 안돼서 많이 안다닙니다만 자문위원들 회의를 5월달에 하셨다는데 어떤 간담회입니까? 내용 자체가?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한의학 건강증진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방 쪽에 삼세한방병원하고 제일한방병원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상반기에는 쭉 와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삼세도 한의사 한분이 감원이 되고 이래서 그만두고 제일한방도 그만두고 이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사 한분이 한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매주는 못나가고 저희들이 2,4주로 해서 주에 한 번 화요일 오후에 나가서 한방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에는 매주 하다가 지금은 격주로 하니까 사실은 이용객이 하루에 15명에서 20명선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한의사를 한분 채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동지역이 좀 열악하니까 그런 것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열악해서 지금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내년에 예산만 좀 많이 편성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 우리 서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조금 전 말씀대로 그 밑에 보면 한방전담 상근의사 부재로 인한 주민편의의 사업수행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이런 분을 한분 채용을 해서 5급 정도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금정구가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1.9%에 달하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진입을 했고 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이런 입장인데 2017년 정도 되면 금정구가 고령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이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한방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명 채용을 해서 의사를 한의사나 치과의사 한분을 채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공급을 하려고 계산해보니까 돈이 1억4~5000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한번 결심을 받아서 내년이라도 예산 여건이 된다면 이쪽으로 노인들의 건강 쪽에 치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될게 아니고 추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한 번 더 부탁하는데 우리 서금지역에 사실 그 당시에 서3동 동사무소가 서3동하고 서4동하고 합치면서 보건소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작은 보건소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쪽 지역 부분은 여기 본 보건소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도 덜하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연구를 잘해서 작은 보건소라도 하나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항상 존경하는 한중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3동에 서동 지역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보건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보건지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핵심인력요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초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지금 한 곳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정원이 15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진료기능은 좀 축소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옛날 병원이 없을 때 보건소가 역할을 했지만 요즘 워낙 미장원하고 보건소는 한 다리 건너 하나니까. 그런데 저도 보건소가 예방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있는 위치가 잘 사는 지역에 있잖아요. 원래 행정안전망이나 기관안전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필요한 쪽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금정구 금정산 벨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사시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사실 보건소 올 이유도 없어요. 알아서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쪽 윤산벨트 쪽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 들여서 택시타고 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앞전에 이소라 소장님 계실 때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결산 할 때, 실제 보건소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진짜 필요한데는 보건지소든 보건소건 정말 필요한데는 서동, 금사동 지역이라는 거죠.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든 가까이서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다 보니까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예방을 담당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앞에도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려고 하면 거기 자체에 거점 센터가 있으면서 거기서 관리가 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두세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서3동 동사무소가 3동하고 4동이 합쳐지면서 4동 동사무소가 3동이 되고 지금 3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예전 동사무소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지만. 거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이 지금 뉴타운 지역하고 그 아래쪽에는 건강지원센터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하면 추가적인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비용추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부산에 보건지소가 있는 구가 몇 개가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기장에 지소가 거기는 농촌형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 녹산지소하고 세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가면 지소가 두 개 있습니다. 재반지소하고 반송지소하고 두 군데가 있고 북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진구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부산진구는 제가 있을 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물어보니까 아직 여건이... 왜냐하면 인력정원이 15명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청호간사

무조건 15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15명이 제일 권장하는 그런...

이청호간사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사...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의사 두 분하고...

이청호간사

의사가 한 명 아닙니까? 두 명 있어야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두 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청호간사

보건지소라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는 지소는 농어촌 지역에는 한 명 가지고 공보의 가지고 주로 하지만 거기는 진료기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사업보다는 진료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앞에 도시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예방 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치과의사 구강보강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양의사 한사람 치과의사한사람 그 외에 기타 간호사 그 다음에 여러 검진 요원들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해운대구가 저희보다 엄청나게 예산 규모가 큽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인구도 일단 43만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 저희보다 한 국이 더 많고 관광특구고 이래서 아마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반송 지역은 이주민 집단이다 보니까 지소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군대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운대구가 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바닷가 쪽은 아주 부유한 층들이 사시는 쪽이고 반여, 반송, 재송 이쪽은 우리 서동하고 마찬가지로 다 저쪽에 살던 분들이 좋게 말하면 이주민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서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자리에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지역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재반지소입니다. 재송, 반여 지역.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 지역이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우리 해운대구하고 금정구하고 재정규모를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경로당 짓는 거 좋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경로당 해봤자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들은 많아 봤자 남자 여자 합쳐 가지고 30명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재정을 들여서 그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서금사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1만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1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딱 답이 나오는 거잖습니까. 물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면 거의 대부분 무료진료거나 아주 최저비용만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갈 때 비용에 비해서 최대 70%에서 무조건 무료도 있지만 최소 30% 정도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저희 집사람도 애들 예방접종 할 때는 버스타고 가 가지고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그렇게 도시형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지역에 어쨌든 소장님 댁도 금정구고 바로 이 앞에 대우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는 동안에 서금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분구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의료인으로 계실 때 엄청난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옆에 계신 과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우리 서금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고려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보건지소하고 보건분소가 있잖아요? 우리 금정구는 분소 설치 대상은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자체 조례만 설치하면은 조례에 근거에서 분소로 설치할 수 있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죠.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소하면 15명해야 되는데, 분소하면 안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죠. 인력은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소 가지고 골머리를 앓지 말고 장소가 저렇게 있으니까 솔직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분소로 의논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장소확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4동 동 통합 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뉴타운사업관이 있지만 뉴타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물 건너 갔고 그 밑에 건강센터 있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분소 나가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도움이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 쪽 지원을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분소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서동지역 쪽에 그런 지소 내지 분소의 개념을 가진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느꼈었는데 그때 앞에 소장님께서 건강도시센터를 1층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볼 때 2층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관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뉴타운 문제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방향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해 갈 건지 예산반영 이런 걸 점차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걸로 해서 절차를 한번 밟아보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우리 전 직원들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예산관계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겠네요. 390페이지에 의료장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의료장비... 의료장비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경과가 되고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안타깝네요.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지. 지금 혈액 자동 분석장치 같은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에 활용이 되는데, 부정확측정이 내구연한이 98년에 10년 같으면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무균대 역시 마찬가지로 결핵검사 안전장비인데 안전성이 미확보된다. 이것은 7년이나 지났습니다. 7년 지나고 실험대는 13년이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런 걸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게 의료장비인데 이렇게 오작동이 나오고 수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이런 걸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혈액자동분석 장치 이런 것은 고가입니다. 의료기기 입장에서 보면 고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몇 번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형편 때문에 사정하면서 깎이고 했었는데 올해는 혈액자동분석기 이것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균대 이것도 사실은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번이 저번에 구상사업 보고를 하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타구의 예를 들면 무균대가 성능이 안 좋아서 감염이 돼서 간호사 분이 사망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무균대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사정 승인하실 때 위원님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험대 부분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정상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실험대 구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다른 예산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고 다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료장비 부분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간기능검사에 활용되는 혈액자동분석장치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2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매를 하시고 무균대 실험테이블 다른 장비도 또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나는 과장님이 예산실에 어떤 설득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얼마나 설득하셨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도 보면 분진 소음 이런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럽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예산파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공갈 비슷하게 해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갈이 영 안 먹히던가봐요. 지금 의료장비를 굳이 우리 구비로만 다 구비를 해야 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장비 부분은 사실은 국시비 매칭이 잘 안됩니다. 국시비 주는 것은 주로 사업 쪽에 주지 장비 부분은 잘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예산들은 국시비 잘 따오던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로비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장비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처럼 9500 예산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거 다른 데 보면 국시비 하다못해 시에서라도 좀 가지고 오셔야지 굳이 구에 없는 예산 가지고만 자꾸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조달 방법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우리 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만 국시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지 장비는 거의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동에 건강센터 거기도 장비 부분은 구비를 활용해서 확보하고 이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져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구비로 하라는 게 되어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시책업무를 중앙에서 업무를 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에 큰 장비 구입비 하나씩이라도 연차적으로... 그러면 국시비 로비가 안 되면 의회라도 해 가지고 꼭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 상급기관하고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우리 금정구 자체감사를 보는데 금정구 자체 감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감사팀에서 구성이 된다고요? 감사팀에서 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지연처리 등 부적정하다. 행위가 어떤 행위였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동일업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되어서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처분이 1개월 정지에... 뭐라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부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징금 얼마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여기 현황에는 안 나옵니다만 날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보조자료를 그 정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정부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긴급의료비 및 암환자의료비 중복지원 한도초과집행 이래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에는 한도초과 대상자 중 일부는 2012년도 분에서 상계처리 진행 중이며 잔액은 환수 이래 놨는데 이 암환자 중복지원 한도초과 집행.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때 3명인데 한명은 완납을 했고요. 2명은 지금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생계곤란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들 보통 보면 5대 암에 걸리면 초진이 되면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이래서 2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3년간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2중으로 청구를 해서 그렇게 받아간 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우리가 환수조치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하려고 나가 보니까 생계가 곤란해서 2명 남았는데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독촉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계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지금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기간도 없이 지원해줍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3년간 해 줍니다. 5대 암에 한해서 3년간 해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명은?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1명은 받았고요. 환수를 했고, 2명은 나가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도저히 받아낼 만한 구멍이 없어서 지금 독촉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명은 추진 중이라 그래도 그러면 이것은 결손으로 거의 넘어가겠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암치료를 받으면 5대 암이 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 2중으로... 혹여 이렇게 2중으로 지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한번 되면 실제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방지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행정을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내 드려야 되는데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 드립니다만 간혹 악의적으로 영수증을 두 번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두 번 발급 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돈을 청구를 하면 원본을 받습니다. 영수증 원본을. 사본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연에 몇 명 정도?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암 같은 경우에 보면...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나간 게 2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9월말 현재. 그리고 이것이 대상이 뭐냐면 건강 보험에 해당이 되면 지역은 8만1000원 직장은 7만6000원 이하의 의료보험비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암이 걸림변 애초에 걸리면 비급여 급여 합쳐서 22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3년간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억1000만원이 나갔다는 거는 생활이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나간 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억1000만원에 200만원 잡으면 몇 명이고... 250... 옆에서 주변에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준 사람이 250명이면 대단한 숫자 입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이 명수로 따지면 A라는 사람이 계속 이달에 또 치료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청구를 하면 우리가 위탁을 시켜 놓습니다. 이 돈을 보험공단에 위탁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럽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사실 보면 병원에서 암 진료를 해주고 청구하는 서류가 한번씩 보면 이만큼 가지고 옵니다. 일주일에. 영수증 붙여 오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 없다는데 좋은 우리가 고급질의 의료장비를 갖춰 가지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 많아 가지고 평상시에 건강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2중 지급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더 잘 챙기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15시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요.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임산부 철분제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삼언약품 한솔메딕스 한국제이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는데, 이 회사들에서 들어온 약품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시죠? 임산부 이게 빈열약 이잖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빈열약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이청호간사

저희가 임산부한테 빈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때 보건소에서 하는 철분제 중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다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약품 이름이 뭐였죠?
금정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 보건소에서 자료가 내려왔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런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해라.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전부 교체하라고 해서 다 교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게 정확히 언제였죠?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인데 소장님 그것을...
아니 저는 담당 말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 행정이시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3년치는 보고 오셔야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년치를 못 봐서...

이청호간사

저희도 기획총무 온지 아직 4달도 안됐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3년치 보고 공부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 모르셨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아주 큰 문제였었는데. 특히 임산부한테 이 문제가 되는 건 태아한테도 같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청호간사

당연히 지금 말씀하실 때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금정구에도 같은 제품이 여기 있는 제약회사 약품회사 약품 도매상들은 다 똑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 다 같이 돌거든요. 동래보건소에 들어왔다고 하면 금정구보건소에도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보셨다고 하시니까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금정구에도 보건소로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 공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품목이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추가로 여쭈어 보면 잘 모르신분들 많거든요? 임산부한테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무료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못 받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수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생아 산모나 하는 데는 보통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추산가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다음에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임신 몇 주 이상. 이후 이렇게... 월 소득 50%이하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출산 예정일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셔가지고 금정소식지에 실어서 저소득층 가정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은 사실 돈 버느라고 이런 거 자체도 모르고 정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려야죠. 몰라서 못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401페이지하고 424페이지 같이 갑니다. 방문건강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보면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이 있는데 지금 방문 사업 401페이지 것하고 424페이지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되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파트는 전혀 다른데 같이 방문해서 하는 것까지는 같다는 말씀이네요? 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들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 보면 여기는 장애인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이라고 돼 있고 앞부분에는 방문건강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401페이지 것이 훨씬 더 광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뒤에 것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 입니다. 운영기간이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고 1인당 12회,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루 이 분들이 12회를 돌면서 28명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어떤 표현이죠? 제가 정확히 몰라서...
1년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이 28명은 뭡니까?
아 금정구에 총 관리하시는 분이 28명이다. 그럼 실제 진료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명희

이명희간사

한의사...

이청호간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28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드링 대상자가 28명인데 최소한 1인당 1년에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회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 방문 간호사들이 옆에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소요 비용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비용은 한의학건강증진 도시건강센터 거기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청호간사

도시건강센터라고 하면 어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서3동에...

이청호간사

서3동에 있는 그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연간 9700만원입니다.

이청호간사

여기 한약...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별로 다 나누어 놨기 때문에 세부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여쭈어 보는 게, 한방가정방문사업으로 9700만원이냐 아니면 전체인지...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도시건강진흥센터 운영비가 1년에 전체 9700만원입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다 28명밖에 안된다니까 의문이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 금정구에 얼마나 많은데...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의학증진사업을 하면서 한의사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이청호간사

그 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청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계십니까? 계시면 저는 여기서 접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4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주최가 누굽니까? 누가 나가서 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약계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약계에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두 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 분이 나가시는데 그러면 지도점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여기에 지도, 점검하는 것은 요새 팜파라치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시 녹음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신고 되어 들어오는 것...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찍어서 그것을 테이프를 저희한테 해서 신고입니다. 사실 고발하는 주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고발사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인력이 두 명밖에 안 계시면 이 많은 업소를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도 안 될 거니까. 거의가 지금 위반 업소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관이나 전부다... 고발된 업소들이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러 가서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고발하는 경우...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고발인에 동래병원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보니까 동래 정신병원이고요. 경고 및 고발 해 놨는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없이 시설임의 변경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의사가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를 들여놓는다든지 없앤다든지 간호사가 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반했으면 우리는 고발만 하면 끝입니까? 처분내용에.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경고하고 고발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고하고 고발하면 나머지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처분 내용에 보면 과태료 250, 1개월 15일 영업정지 쭉 나와 있는데 시정 및 고발 이래놓고 나머지는 그것이 결과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보니까 의료인 없이 당직 의료인이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네요? 아마 이런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은 내부자 고발이 주가 되는데 거기서 아마 있다가 자기가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다다든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직 의료인이 근무를 안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고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꼭 당직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때는 안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고발하면 고발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날아오는데, 보통 보면 벌금 형식으로 날아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요양병원이거든요. 요양병원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리 안 지키고 계신다고 우리도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고발당하면 정확하게 벌금이면 벌금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이 조치가 돼 있으면...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발만 해놓고 결과는 관리를 안 하시네요? 나와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송정동 의약담당 송정동입니다. 여기 지금 요양병원 2곳에 당직의료인 미근무 되어 있는 것은 야간 시간대에 의료인이 잠시 이탈해 가지고 한 것을 거기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으로써는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다음에 근무 하도록. 고발조치를 했는데 2건은, 경미한 사항이나 처음 고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많이 판정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건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송정동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아마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못한...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주민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환자복을 입고 밖으로 좀 나옵니다. 운동 삼아.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지에 있는 분들이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 406페이지에 있는데, 약국에 대해서 주로 처방전 없이 하는 것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고발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고발이란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게 아니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약품 약국관계는 통상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징금 금액이 얼마 안됐었는데, 올해는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까지 1억4000만원 과징금이 부과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팜파라치 해 가지고 어떤 약국하고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동영상을 다 찍어서 계속 고발을 해서 이런 사건이 올해는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 하는데, 팜파라치한테 신고하면 건당 얼마 줍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이 보상금 제도는 제조에 관해서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요. 올해 우리 금정구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판매 무자격자 판매 부분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징금이 상당하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날짜별로 해서 그 약국의 판매량에 준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명이 계시면 굳이 우리가 신고나 고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은 두 분이서 들어오는 신고 접수만 받아 가지고 두 분이서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학계 직원이 세 분 계장님까지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의료기기, 약국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력이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팜파라치가 계속 고발을 하니까 그것 현장조사 해가지고 경찰서 고발하고 이렇게... 고발하면 또 경찰에 가서 또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물론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다 하니까 지금 이 자료상에 내놓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과중한 것 같지는 않고 업소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타인에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구역별로 나눠서 나가든지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사실 지금 병 의약품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건강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 면에서 좀 하이클래스 아닙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한번씩 나가 가지고 분기에 하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계획서 작성하면 내년에는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389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중에서 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성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향후 3년 동안 뭐 일단 60세 이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이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성병 문제로 보건소에 치료를 받은 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어르신들 내방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은 119명입니다. 119명인데, 사실은 거기서 성병으로 판독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성문제에 대해서는 노출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제도는 뭐냐 하면 무료 급식을 우리 관내에 8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범어사 불교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매주 두 번씩 급식을 하는데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성병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혈당조사 혈압 이런 걸 해서 원하시는 노인분만 52명 성병조사를 했는데 성병에 감염된 분들이 한분도 없었고요. 지금 또 무료급식소에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3개소에서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11월 말에 나가서 160명 정도 검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범어사 불교대학 같은데 보면 하루에 급식 하시는 분들이 700명씩 800명씩 되는데 그때 가서 성병 검사 한번 해보라니까 그때도 52명 정도... 다른 분들 혈압검사 이런 것은 다 하는데 그것은 좀 꺼리더라고요.

이청호간사

사실은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입 밖으로 내기 싫어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홀로 되신 분들은 어르신이라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그나마 없지만 작년 재작년에 아마 자살한 분도 있었던 같은데? 종로 파고다공원 종묘공원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박카스 아줌마니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특히 보건소 쪽 파트에서는 이것을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을 해야 될 문제고 노후의 삶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홍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성병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끝부분에 보면 웃긴 게 성병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진으로 올바른 노인 성문화 정착 이러는데 어떻게 올바른 노인 성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의 성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좀 수동적이고 그래서 무료 급식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진을 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좋은 생각이고요. 그것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마지막 부분 읽었던 게 뭐냐 하면 ‘올바른 노인 성문화 정착’ 이러는데 그 분들이 우리보다 성문화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다시 결혼을 하시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만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들끼리 만나서 결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살면서 서로 위안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그렇게 보면 복지지원과 노인파트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인 성문화 정착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금정구에 계신 관내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인분들 성문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서로 만나게 친구들처럼 지내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무료급식소에 쭉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짝지어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마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 돼 있을 때 밥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지지원과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저랑 싸우기도 했었지만 그런 분들 노인 무슨 전적지 방문 그런데 돈 들이지 말고 보건소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보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아까 400페이지 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여쭈어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것 중에 시약이 있거든요. 시약구입 물품들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의약품 입찰자료나 구매자료에 보면 시약자료가 있는데 40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약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었는데 여기 구입한다고 하는 장비 중에 생화학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뭘 검사하기 위한 장비 입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생화학 장비는 간 기능 검사가 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간 기능 검사, 그리고 결핵 이런 것도 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간 기능 검사는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피 검사죠. 이런 것들은 시약회사에다가 다 오더를 주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혈액을 추출하면 거기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이청호간사

보건소 안에서 다 한다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간 기능 검사 종류가 간, 이런 것 해 가지고 20가지 30가지 정도 되겠습디다.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자체에서 하고 보통 병원 같은 경우는 건당 2300원 또는 1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업체에 시약회사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다 검사를 하게 하거든요. 특히 일반적인 피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거는 혈액형 검사나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거의 대부분 외주를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자체에서 다 나옵니다.

이청호간사

작년에 검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청호간사

대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건수 100%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 쪽 파트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장비 중에 대상장비 해가지고 생화학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보면 대부분 요즘에는 병원에서는 외주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있지만 이것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료 왔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검사 실적이 1만255건 입니다.

이청호간사

상당히 많네요. 그 정도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던 이야기 계속 드리면 저희가 9500만원 정도 수준이었죠? 구입하겠다는 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금액대비 한다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는 외주를 줘 가지고 자체 내에 하려면 임상병리사를 2명 3명씩 들여야 되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외주회사에 줘 가지고 이틀이나 사흘 있다가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실적이 있기에 이것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나 제가 그것을 여쭤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간 기능검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12종류 정도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면. 이 금액이 한사람이 하는 게 한 2만1000원정도 2만500원 정도 됩니다. 한 건당. 그러니까 이게 1만 건이 넘으니까 그 돈도 상당히...

이청호간사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이 인정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도?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2만 얼마면 본인이 내는 건 4천 얼마를 내는 건가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내는 게 본인 부담액이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검사를 하시는 거네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거기에 암 검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피를 통해서 하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암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그거해서 금정구 보건소에 좀 보탬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 데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보건소 업무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득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보면 독감백신 구입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2010년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하고 보면 금액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질병관리본부 일괄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매년 이렇게 금액이 왜 다르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백신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을 8000원정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아마 백신을 많이 생산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한 금액이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실제 계약은 63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77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2010년도에는 7350원인데 2011년도 보면 금액이 또 달라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백신의 생산한 것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백신을 못 구해서 접종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청호간사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2011년도 보면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끝하고 위인데요, 같은 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380원으로 단가가 들어온 게 있고 하나는 7300원 또 하나는 6397원 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이렇게 여쭈어 봐야 아마 쉬울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계약은 하되 해당 부서에서 여기 제약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품도매상이? 이 약품도매상을 선정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청호간사

독감백신은 그쪽에서 들어오되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하되 약품회사 선정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면 사실은 금액이 올해 것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6391원짜리가 있고 6471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매하면서 저희들이 협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한 해에도 들어온 금액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초 돈이 단가가 얼마라고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환수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단가는 정해주는 대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품 도매상에 계약을 할 때 약품 도매상은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건 아니면 다른 형태건?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게 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한 금액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개수는 1000개든 2000개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품도매상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정해진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을 구매를 해가지고 내려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타 제약회사를 가격을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선정해서?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자료 왔는데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틀리게 이야기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틀린 것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파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림없으시죠? 확신하시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수월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일전인가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지요. 의약품을 24시 편의점에서 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판매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상비약품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5월14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약사법 제44조2항에 의해서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해서 이렇게 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 여기서 우리가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그래서 11월5일부터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업소를 등록을 받았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소매점이 우리 관내에 112개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84개 업소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하러 올 때 약사에 의해서 약을 팔고 안내하는 교육을 4시간을 받습니다. 4시간 받으면 교육이수필증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면 자기들이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등록하신 마트에서는 지금 상비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지금 주기적으로 등록한 업소에는 의학계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어기면 패널티 주는 부분도 안내도 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미리 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에 현재 하루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은행에 가면 번호 대기표 빼듯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무료에서부터 500원 단위 이렇게 500원도 전부 카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카드기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 보건소 본관에서 대기표를 받으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되고 우리가 도시건강기능센터라든지 치매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내방하는 민원은 4~500명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많이 오시네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옵니다. 교육도 있고 산모들 교육 금연교육도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4~5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본관에 오는 분들은 보통 보면 필수 예방접종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물리치료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감기환자나 이런 분들도 와서...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일반 주사는 필수 예방접종 이런 주사는 놓는데 감기처방 주사 이런 주사는 안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 그런 진료는 하지 않군요. 그럼 주로 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무료... 제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내방 인원수는 늘어나는 데 수수료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료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청호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서동 쪽에서 지하철을 타면 노인분들이 공짜인데 버스를 타면 돈을 줘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서동 쪽의 분들이 보건소 이용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오고 가고 버스 2000몇 백원 되죠. 그러면 우리는 500원이거든요. 일반 병원에 가면 1500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넘어 왔다 가면 시간도 들이고 돈 1000원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서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세 분 위원님들 보건소에 분소 이야기가 나오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호간사

예, 42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관리현황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료장비 중에 눈에 띄는 게 체지방 측정기가 있는데요. 2005년도 구입하고 2009년도 그 다음에 계속 되어있는데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폐기를 시킨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거지 재물로만 남아있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비만관리센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따로 운영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학교를 두개를 금사동하고 장전동하고 중학교를 하나 설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40명을.

이청호간사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이유에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체지방측정기가 계속 구매가 되고 있기에 여기 보시면 2005년 거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5년에 2개 구입이 되고 2009년도에 구입이 되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앞전 것이 일단 예전 거니까 기능이 좀 약하고 이러면서 좋은 장비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 앞의 것들은 재물로만 잡혀 있는 뿐이지 쓰고 있지 않는 거냐 맞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서3동에 도시건강기능센터 거기도 체지방하고 체킹하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별관에도 있거든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여기는 3대잖아요. 그럼 하나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또 장전지하철역 밑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동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때 가지고 나가고 이럽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이왕하시는 김에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것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써야 되겠지만 이것을 구매를 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식이 매우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건 빨리 교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42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치과 유니트 의자가 있거든요? 지금 금정 보건소에 치과 전공의가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위생사 한분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치과 유니트를 구매를 하셨는데 앞부분에 보면 치과 버도 있습니다. 에버 핸디 투(ever handy 2)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마 이빨 가는 뭐 그런 버 같은데, 치과 유니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치과 의사가 있으신 건가 제가 알기론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위생사가 나가서 저희들이 노인들 할 때도 나가서 치아 이렇게 손을 봐주고요. 그 다음 내방하는 민원도 해주고 다 합니다.

이청호간사

좋은 의도이긴 한데 그게 의료법 위반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치 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불소도포 사업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은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하신다는 거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치과의사가 없이 치위생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방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불소도포 정도 수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충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되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되는 거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과 의사도 한 사람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연간 비용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박봉에 의사월급이면 다른데 가면 1200~1300씩 받으실 건데, 여기 계셔서 봉사를 해 주시니까 제가 고마워 하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구성원 보면 의사라고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사 세 분입니다. 소장님까지

이청호간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의가 아니고 그걸로 계신거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두 분 다...

이청호간사

한분은 결핵관리하시는 분은 이분하고 또 한분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진료파트에...

이청호간사

두 분 다 진료 파트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 사람은 주로 진료파트에 근무하시고 한 사람은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기다 보건교육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보건소에 세 분이 계신 거네요? 소장님 포함해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 분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서 저쪽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기에 또 세 분이 계시니까 한분만 더 하면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죠.

이청호간사

그래서 이제 그쪽은 치과에 계신 분을 모시게 되면 라운딩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401페이지 같이 질문할게요. 401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명의 인력이 있는데 기간제 담당자 한명 기간제 근로자 15명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간호사 선생님들 이신 거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0달 근무하고 2달 쉬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12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쭉 무기계약직 형태로 쭉 가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아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원래 방문간호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이분들은 계속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무기...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청호간사

무기계약직인데 대신 호봉으로 이렇게 승급이 안 되는 쪽으로...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6호봉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6호봉까지만 올라가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도... 내년에는 타구는 7호봉까지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여가 열악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보통 하루에 한 4집 5집씩 계속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기간제 근로자면 원래대로 하면 10달 근무하고 2달 쉬고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일단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02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방문보건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률이 68.3%였고 집행잔액이 1억526만1000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시지원비도 803만5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이것을 다 뒤져보면 16명 계신 분들이 효율적으로 풀로 운영이 안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그건데 9월달 기준으로 예산을 뽑아 놨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9월 기준 입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9월 기준이라고 적어 놓으셔야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행감자료 자체가 9월말 기준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래도 항상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년치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에는 100%가 다 지원이 된 거네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연도로 따지면 예산은 거의 100% 다 소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서동에 분소를 여기 인원이 풀로 운용이 안됐으니까 여기 있는 인원을 빼서 적정하게 운용을 하면 더 추가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서동에 보건분소를 둘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못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독감예방접종 하실 때 보여주신 모습 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시는 동안 꾸준히 보여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한 건강사업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시고 하셔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금정구민들한테도 좋고 금정구 자체에서도 좋은 효과와 방안들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소장님 저도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밖으로 나다니는 걸 조금 자제를 시켜주시고 저도 요양병원을 여러 병원을 가볼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어느 병원은 가면 참 실내 청결 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공기 자체에서 병이 올 정도로 안 좋은 그런 요양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빨리 병이 완쾌되기를 기원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서동지역에 보건분소가 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꼭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5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