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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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과장님에게 잠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난 기간에 업무추진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기본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렇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며칠간 마대와 관련된 소동을 좀 알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적에 마대 매수가 정확한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불장부를 며칠 전까지 안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사실은 수불장부 미비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오해를 받는 사항도 많이 되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못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런 인식에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이나 일부 구는 청소행정과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자원순환과로 과명을 변경 했더라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관점에서 과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 부서명은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처럼 쓰레기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특히 재활용품은 더욱 더 그러하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책자 갖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용역보고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본문 12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출량 추정이 있죠. 3번. 12페이지 배출량추정에 보면 재활용품에 재활용품 배출량현황을 봐주십시오. 2010년 재활용품에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 말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전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427만8000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 더하니까 그렇게 나오나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계산을 다시 해보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잘못됐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527만8000정도 되겠네요. 단독에 361만6000이고 공동에 162만7000인데 그 계산이 소계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용역보고서 잘못됐습니다. 합계가 그렇기 때문에 2011년 22% 증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 2012년 추정배출량도 줄었습니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렇게 저는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활용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재활용품 쓰레기양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말이죠.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 3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5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구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9개 품목이고,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가정집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은 시의 가격보다 싼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시 단가보다 비싼 것은 개인한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분실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공동주택 즉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고물상이라든지 민간재활용품업체에 넘겨서 생곡으로 가는 경우는 배출량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전자의 경우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이 재활용품들이 관리가 부실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 관리를 6～7년 전까지만 해도 선별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는 가정주택은 일반가정은 우리용역업체 청륜 세명에서 아침에 일반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모아가지고 생곡매립장에 갖다 주고 일반아파트는 따로 수거를 해가지고 생곡매립장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분리수거의 의미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활용시설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까? 분리수거하는 재활용시설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없죠.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여지껏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은 선별장이 저희들 구에는 전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제1 재활용 선별장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저희들이 경찰서 앞에 거기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재무부 소유가 되어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거기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다음에는 현재 보시면 의회 뒷쪽에 저희 직원주차장하는 자리에 재활용선별장을 했는데 여기서 재활용선별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직원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재활용선별장을 사실은 다 폐쇄를 시켜가지고 현재는 저희 구에는 재활용 선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구서1동에 경찰서 앞에 선별장을 운영할 적에는 저희들이 돈을 꼭 따지긴 힘이 들지만 선별장 운영하면서 인력이 환경미화원이 2명이 투입이 되고 또 공공근로인력을 수급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매각대금은 연 한 300만원 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선별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08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에 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가정주택은 2008년도 이전부터 하고 우리 공공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 수거를 해와 가지고 선별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재활용품 처리에 관해서 어느 선까지 위탁을 하신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민간업체에서는 거의 가정 일반주택하고 공공주택에서만 자기네들 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생곡매립장에 갖다주면 체계가 그분들한테...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생곡에 가기 전에 저는 금정구에서 재활용품이 어떻게 수집돼서 처리돼서 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계약서상에 보면 말입니다. 계약서 제13조에 보면 을이 재활용품을 완전 분리수집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용역과업지시 할 때는 이 용역과업지시서와 계약서상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스티로폼 감용 외에 다른 재활용품은 그냥 단순하게 수집해서 운반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되어 있고 공공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선별 운반한다 라고 해서 선별이라는 용어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우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가정주택은 아침에 수거할 당시에 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개동을 수거를 해오면 자기 차고지에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압놀박스에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생곡매립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만 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만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공공 재활용품도 하잖아요. 공공 재활용품은 선별 운반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도로변 가로청소를 하면서 공공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 차고지에서 일단 어느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선별하지는 않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선별은 분리는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땅에다가 펴놓고 선별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렵고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지만 결국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보면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정구에서는 구에서 자체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든 어느 방식으로든지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수집운반 이외에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업체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수집하는데 또 분리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도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우리의 재활용품이 어떻게 수집돼서 운반되는지 그것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한번씩 들리는 경우도 있고.

희원

방희원위원

어떻든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면 물량이 적을 적에는 압놀박스나 조금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잠시 제가 화면을 보고 다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재활용품이 수집 운반되고 있는 우리 금정구에 재활용품이 다 이쪽으로 일단 모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현장이거든요. 여기는 업체의 차고지입니다. 아까는 정문에서 왼쪽이고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재활용품이 이렇게 한쪽에 쌓여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저쪽에서 스티로폼 감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는 스티로폼 감용 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2조에 ‘금정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의 설치및 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 가능자원이나 재활용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장치 설비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가 재활용품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아까 현장을 보셨지만 어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분류하거나 분쇄하거나 세척하거나 압축하는 여러 가지 시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하는 곳에 글쎄요. 도난 우려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한 곳에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한 양이 차야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별 아예 안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에 섞여가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압축하거나 파쇄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수거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엄청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가야 될 것 2대가 가야 되겠죠. 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수거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수거비도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재활용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갖추실 겁니까? 안 갖추실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못하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부지확보라든지 크게 다른 문제가 없으면 시설을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부지이야기를 먼저 잠깐 또 하셨는데 이 부지가 누구 땅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어디요?

희원

방희원위원

차고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정말입니까? 개인 소유 아닙니다. 과장님. 국유지입니다. 이 차고지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청륜 세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일이고 또 더욱이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의 업무를 맡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이야기를 굳이 들쳐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땅은 이 사람들이 2008년도부터 국유지인 도로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누가 직접 적발을 했는지 민원이 와서 그랬는지 적발이 되어서 변상금을 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체납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점용료가 아니고 변상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청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지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저는 제 질문의 요점을 거기에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이게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오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개인 땅인지 국유지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일단 선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활용시설을 2가지 형태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시설을 갖추든가 아니면 민간 위탁한 저 시설을 보강을 해서 명실상부한 재활용시설로 갖추도록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토 경영상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혹시라도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만 경영상 문제라든지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고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구처럼 그렇게 환경미화원 2명 직원 몇 명 그런 식으로 경비 계산을 하시면 당연히 적자 많이 납니다. 우리 관리직원 한 명 두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를 활용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더 비용 적게 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그게 너무 당장 부지 확보하는데 어렵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저 곳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게 해서 정식으로 재활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그 부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갖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선별장을 지금 안 한 것은 저희들 잘못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면서 장비라든지 시설을 제공하든지 그 업체 보고 너희가 좀 해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꼭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검토를 하셔서 안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그것 인정합니다. 그것은 검토할 대상이고요. 이 재활용시설을 갖추는 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마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120페이지 방금 구입 내역을 따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마대 부분이 보면 재고가 2010년도에 보면 2만1000장이 남아있었고 또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합하면 거의 한 7만여장이 남아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면 구입을 좀 작게 해야 될 부분인데 구입은 그냥 8만장씩 꼬박꼬박 구입을 하거든요. 굳이 재고를 놔두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서류상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내놨는데 2012년도 보면 재고에 5만6966매대인데 이게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한 장씩 다시 수정을 해서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마대 보관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을 보면 2010년도에 구입을 몇 매 해가지고 몇 매를 사용하고 몇 매가 남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매년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9만6000매 구입을 해가지고 소비를 7만매 하고 재고가 얼마 남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얼마 남고 2012년에 9월 현재 얼마 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이전에 저희들 재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 2만1000매가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재고가 2만4538매 2011년도 재고가 8216매 해가지고 2010년 11년 그 다음에 2012년 재고 5만6000매 합하면 그 수량하고 2010년 이전에 재고하고 합하면 7만8000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매수 한 1만매를 빼면 한 6만7000매 되는데 박종성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저도 11월9일날 다시 미심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잔고가 한 6만7400매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 수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절차상에 수불대장이라든지 비치하는데 이런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진국

서진국위원

제 말씀은 잔고야 맞다고 볼 때 그게 아니고 굳이 우리가 2010년도 이전에 재고량이 2만여장 남았고 2010년도에 또 2만 넘게 남았으면 2011년도 구매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굳이 6만7000개가 남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대비자루 코팅 이런 것도 2010년도에 이렇게 남았으면 이 재고품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또 배제시켜 놓고 또 구입을 하고 남은 부분은 또 놔놓고 또 구입한다는 이런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13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구입할 때 재고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시기 바라겠고 사실 이 부분은 정리를 할 때 우리 확인을 안 하죠? 누가 확인합니까? 재고부분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창고에 마대가 몇 매가 있고 장갑이 몇 매가 있고 딱 세어보고 필요량이 얼마인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9만6000매 하고 2011년도에 8만매하고 또 2012년도에 할 적에는 재고 있는 양을 빼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머지 필요한 수량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구입은 저희들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5만매 정도 낮춰가지고 사실 예산확보 올려놨는데 하여튼 제가 책임을 지고 창고에 있는 잔량을 비례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확보 시에는 만약에 한매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올리든지 구입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이것 관리감독은 전적으로 그쪽에다가 위임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비품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위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지금 그게 박종성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구입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연초에 다 한 번에 구입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만매 구입을 해가지고 지하창고에 8만매를 딱 보관을 해놓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쪽에 또 자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 분량 한 6000매에서 1만매 정도 필요하다하면 다 갖다놓고 거기에서 매일 필요한 매수를 감독이나 부감독이 한 500매면 500매 사무실에 출근할 적에 갖다 놓으면 자기네들이 수불대장에 기재를 하고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단계이기 다음에 하여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삽 있죠? 삽. 이것은 청소미화원에 삽이 주로 어디에 사용 많이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64명이 하는 업무는 가로청소입니다. 주업무가. 가로청소니까 가로에 쓰레기를 주워담고 할 적에 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삽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삽하고 빗자루하고.

진국

서진국위원

빗자루하고 쓰레기 담는 통 그런데 삽 그것은 들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삽을 정히 딱 어디 쓴다 이런 것은 없어도 삽을 쓰레기 주워 담고 할 적에는...

진국

서진국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삽을 지급내역을 보면 7, 8, 9, 10이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6, 7, 8, 9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삽자루가 지급이 많이 됩니까? 이것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여름철에 아무래도 도로변에 모래 같은 것 많이 쓸어 담고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뭐 6개, 7개 정도 지급이 되다가 6, 7, 8, 9는 20개씩 지급이 돼서 그때는 낙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건데 왜 6, 7, 8, 9만 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진국

서진국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소모품 관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청소행정과장이 책임지고 소모품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부분 우리 환경미화원이 64명이죠? 정원은 65명이죠? 116페이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정원이 65명입니다. 65명이고 단순 노무직이 1명 있고, 1명이 결원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작년에 본인 1명이 사망하셔서 결원되어있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4월달에 1명 사망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올해 한분이 또 퇴직...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진국

서진국위원

연말에 퇴직하시고 2명이 결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모집공고는 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타구에 비하면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이지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적에 지금 청소업무가 기계화 되는 추세가 있고 다음에 2007년도부터 가로청소도 진공흡입차량 한 대를 하다가 작년 9월달에 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2억7000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 진공흡입차량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 진공흡입차량 투입하는 노선을 6개 노선을 하다가 지금 4개 노선을 늘려가지고 10개 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는 조금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인원을 지금 채용공고를 안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청소미화원분들께서 청소흡입차량은 주로 대로변에 많이 청소하는 거고 그 반면에 그분이 줄어든다면 그 인원을 또 우리 작은 도로에 사실 그런 분들 투입하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본인 사망시에는 직계손이 이어받는 것도 있던데 이분은 왜 그런 식으로 채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환경미화원 가족 중에 사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배려 차원에서 아마 각 구에서 가족 중에 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현재 그게 그 법조항이 그런 게 없고 단지 신규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법이라는 게 우리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화원과 단체협약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단체 규정이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단체협약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협약에 가족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채용을 해라 이런 게...

진국

서진국위원

단체협약서 한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65명인데 두 분이 결원이 되면 예순세 분이 두 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일이 더 많아 지는데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하시고 있는가 소문 듣기에는 좀 다른 소리도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인원이면 정원대로 뽑아주는 게 또 일의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은 안 되겠지만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반대이신가 보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게 꼭 청소할 구역이라든지 물량이 많이 확대가 되고 많이 늘어나면 채용을 꼭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꼭 채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감독은 여기서 지명을 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감독은 제가 임명을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임명을 하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이...

진국

서진국위원

나머지 부감독 반장 이런 분 다 여기서 임명을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 운영규정상 감독은 청소행정과장이 임명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감독 반장 이런 것은 사실 직책이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직책이 없고 그냥 편의상...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감독도 금년 4월달인가 제가 1명 임명을 해줬는데 부감독 보좌하고 혼자서는 순찰하고 전체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또 노조위원장입니까? 또 거기 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신감독이 지금 현재 금정구 노조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겸하고 있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겸하고 있습니다.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독은 일에 대한 감독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 그 감독이고 노조위원장님은 미화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겸직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견제 기능이 없다는 거죠. 감독이 일방적으로 일을 지시를 할 때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노조위원장께서 그것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하다 보면 견제기능이 없지 않나 그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독은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규정상 임명을 하게 되어있고 노조지부장은 우리 금정구에 제가 알기로는 단순 무기계약직이 녹지과 도시안전과 보건소 합해서 한 87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4명인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노조에서 노조지부장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임기가 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달에 노조지부장을 자기네들끼리 선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 나와 가지고 무투표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로 상호견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을 지명을 하실 때 노조위원장 겸직을 못하도록 그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같이 하다보면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서로 견제기능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분리시켜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명을 할 때 노조위원장을 안한 분을 감독을 시키고 이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감독은 지명을 그러면 노조지부장을 감독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감독하고 두 개 못한다 지부장은 그러면 니가 하나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가 있지만 저것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 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니까 혼자 하시다 보니까 좀 견제기능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라리 감독 일만 하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부장까지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안 뺏기겠습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휴일근무내역을 보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국

서진국위원

2010년도 11년도 쭉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공휴일 근무수당 말이죠?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 조금 전에 순수하게 저희들 환경 관리하는 미화원이 63명인데 아침에는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3시간 3시간 해서 18근무시간 주에 40시간 근무시간입니다. 협약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정액이라든지 수당이 나가겠지만 위생비도 합치고 쭉 나가는데 공휴일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은 초과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우리들처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공휴일 근무수당은 왜 어떤 사람은 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20만원 주냐 이 말씀인데 근무를 시키다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나와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근무하는데 그 토요일 근무는 전 종사원이 다 공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구역이 9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대학이라든지 노포동주차장이라든지 범어사라든지 산성 올라가는데 서동 시장통 이런데 거기는 일요일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참 문제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금년도 같으면 한 93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래서 통상 일요일마다 한 12명씩 그 9개 지역에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키다보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공휴일 근무를 해라 하면 또 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중에. 안할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고 63명이 다 골고루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다보면 차량이 또 필요하거든요. 쓰레기 해놓으면 그대로 못 놔두고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차량은 주로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은 공휴일수당이 많고 자기가 하기 싫고 안 할라 하는 사람은 수당이 적고 그런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다른 여타 미화원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왜 나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진국

서진국위원

너무 이게 보면 우리가 2010년도 보면 평균이 한 60시간인데 많은 분은 110시간 2011년도에는 평균이 50몇 시간이면 다른 분은 90시간 그분들이 그 분이예요. 계속.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하는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64명 중에. 그런데 많이 받는 분이 그분이 그분이예요. 계속 매년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퇴직할 때도 보면 또 퇴직금도 이분들도 더 많을 것이고. 모든 게 많은 혜택이 가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총 수령액 아닙니까? 퇴직금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휴일수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골고루 혜택 받아야 되는데 보면 과장님도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그분이 그 분이예요. 계속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너무 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저희 환경미화원은 초과수당이 없기 때문에 밤 1시 2시라도 도로변에 고라니가 차에 받쳐죽었다 하면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와서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밤 2시 3시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져서 사고처리는 다하고 이것 좀 치워야 되겠다 금정구청으로 전화 옵니다. 그럼 구청직원들이 당직하는 사람들은 못 치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좀 면면한 놈 잘하는 놈 순찰하는 차량을 불러내야만 가능하거든요. 나와서 좀 치워라 하면 퍼뜩 나와서 치우고 저녁에 근무할 놈이 되어야 되지 구역을 하는 직원들은 그 뒷날 새벽에 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시부터 8시까지는 전체가 다 투입이 되고 감독하고 부감독 생곡매립장에 따라가는 기사 2명을 제외하고는 32명이 다 투입이 됩니다. 아침에는. 낮에부터는 32명만 투입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동순찰반 운행차량 따라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 8월달부터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돌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저는 뭐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제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속개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마대와 관련돼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통계를 내신 이유가 무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냥 쓴 것에다가 재고 더해 가지고 내면 될 건데 매년 구입한데다가 쓴 것을 빼가지고 다시 또 재고를 다시 더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11월16일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갔을 때는 잔량이 5만4000개로 들었는데 여기 또 6만2000개고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내려갔을 적에 파악한 잔고는 틀리고 지금현재 한 잔고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내려갔을 적에는 사실 저희 마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재워놓을 경우에는 숫자가 좀 많이 눌려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그때는 파악을 못하고 금요일날 파악할 때는 한 매 한 매 다 우리 인력을 좀 투입해서 다 센 정확한 매수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일단 지금 재고량은 현재 6만여매 이게 맞다 이 말씀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2009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작년에도 3년간 구입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3년간...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왜 2009년도 자료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내셨나요? 장부가 없었는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작년에는 장부가 없다면서요. 수불장부가. 2009년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책자가 지금 제가 안갖고 있는데 장부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장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2009년도 장부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장부상 구입량 소비량 대비 잔고는 4300매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장부가 있단 말씀이예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장부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2009년도 수불장부가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수불부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불부는 없는데 어떻게 통계를 내셔가지고 그러면 1년 내내 쓴 나머지를 가지고 재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수불부는...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이전 수불장부는 없다는 이야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왜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 수불장부는 그게 소요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을 시켰는지 현재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니 지금 장부 보존시한이 언제인데 그것을 폐기처분 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럼 폐기처분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그래 말씀을 했잖습니까. 기록을 안 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2009년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시는 공무원이 똑같은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장부를 안 만들었다고 2010년부터 장부를 또 만들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10년도 예,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왜 2009년도 이전에는 장부가 없고 2010년도 이후에는 장부가 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이라고 하나 주셨는데 제1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1항에 보면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빨간색으로 펜을 칠해주셨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거 과대 해석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적에는 통상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모품 구입과 동시에 하는 것 예를 들어 저희들이 빗자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일반 통상적으로 업무 볼 적에 소모품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게 아니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개를 샀을 때 그 10개를 바로 소모했을 경우는 구입과 동시에 소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마대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습니까? 한 번 일괄 구매해서 1년 내내 쓰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부분에는 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구입과 동시에 필요 없다고 해도 저희들은 일반소모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불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불대장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코팅 장갑이다 품목을 든다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장부에 받은 사람이 싸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준 것만 기록되어있죠?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안 받았다라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까? 장부 기록이 잘못된 것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반코팅 장갑을 몇 개를 줬으면 받은 사람이 몇 개를 받았다고 싸인을 옆에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수불장부 전체가 다 그렇지요? 빗자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삽도 그렇고 준 기록만 있지 받은 기록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일단 장부시스템을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셔야 다음 우리 행감때는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금 앞으로 기록할 때는 보완해서 기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을 잠시 볼까요?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입니다. 12조에 보면 말이죠.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월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혹시 기록이 남아있나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일지에 다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기록 한번 저한테 바로 좀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보면 제9조8항에 ② 해 가지고요. 감독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관계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사항과 미화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복명한다. 두 번째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자를 적발하였을 시에는 자인서를 받은 후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한다. 세 번째 구민에게 폐기물의 적정배출 등을 홍보 지도한다. 이게 감독의 근무요령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쉽게 말하면 감독의 권한 맞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감독의 권한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 아닙니까? 이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한과 의무가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서진국 위원님께서 휴일근무내역을 말씀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휴일근무.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3년치를 받아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휴일근무가 몰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시다시피 휴일근무를 하시면 평일보다 곱하기 1.5배의 임금을 받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분들에게 이렇게 휴일 근무내역이 집중된 것을 갖다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누가 배치를 합니까? 휴일근무자를 누가 지정을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일이 누가 누가 이번 주에 근무한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단 말씀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통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감독이 하죠? 지금 말씀하신데 따르면 올해 8월 이전에는 감독이 자기가 지명을 해서 휴일근무자를 정하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부리는데 있어가지고 통상 임금의 1.5배를 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이 막강한 겁니까? 막강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휴일근무같이 이런 부분들을 감독이 개인적으로 권한을 정할 수 있게 지금까지 방치를 하셨나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감독이 개인적으로 누구 누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을 지정을 하더라도 저희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어느 정도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가 원리원칙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특근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권리를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불만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순환해서 같이 휴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8월달부터는 돌리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월차 쓰는 것 있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 기록을 보면 2010년도에 열세 분이 연차수당을 썼습니다. 연월차를 썼습니다. 그죠. 2011년도에는 여섯 분이 쓰시고요. 올해는 한 분 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이틀. 나머지 60여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연월차를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환경미화원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연5일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연도별로 2010년도 13명, 2011년도에는 6명, 2012년도에는 2명 이렇게 연차휴가를 찾아 먹었는데 업무인원이 지금 줄어도 저희들이 채용도 좀 안했지만 만약에 연차를 가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대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역이 조금 조금씩 넓어지고 인원은 줄어지고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연차를 많이 안 찾아먹고 일반휴가 5일로 가지고 다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게 연월차 출근도장을 사실은 감독이 관리를 하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출근부를 감독님이 관리를 하시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출근부는 감독이 하기 보다는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담당 직원이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담당직원이 하고 결제는 제가 매일매일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출근여부를 확실히 따져서 하시는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출근여부를 개인별로 따지긴 제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휴가 몇 명 이런 것은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장

출근여부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안 따지시나요? 아침에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매일 일지를 오늘 휴가가 몇 명 연가가 몇 명 하는 그 일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결제를 해주지 63명 되는 인원을 누가 출근하고 안하고 그것은 사실 따지기 힘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것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사실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모르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이 행감 마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이 마대라든지 환경미화원 부분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좀 보충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112페이지 13페이지. CCTV 설치현황하고 앞 페이지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관내에 지금 CCTV가 43개가 설치되어 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4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2010년 신규 설치이후에 올해는 한 건도 설치되지 않고 27개가 이설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43대 설치된 것은 2010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1년도 12년도에는 신규설치를 못했습니다. 신규설치를 안하고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데는 가격이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이동 설치하는 데는 한 5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1년도 12년도는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신규설치를 못했고 그 대신에 매년 이동설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번씩 취약지역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또 취약지역으로 옮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한 30대 정도는 매년 이동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1년도 12년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서 3대를 설치하려고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내년에는 새로 3대를 설치하네요. 그런데 그 이설을 매년 이렇게 몇 군데 몇 군데 한다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설한 것 보다 올해 집중적으로 27개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이설을요?

남희

김남희간사

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하지요. 15개 12개 이렇게 했으면 했지 한번에 27개는 다 안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아닙니다. 자료 한 번 보시면요. 2012년 1월 현재에 나와 있는 개수를 세어보면 27개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시면 2011년도 전체가 27개 했는데 초에 12개 하고 올해 8월달에 15개 해가지고 27개로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러니까 올해만 해서 27개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이동설치.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동. 이설이 됐다는 것은 다른데다가 바꿔서 이렇게 달았다. 이 말씀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 한 1년 정도 달아놓으면 그 민원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데 민원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다보면 그쪽으로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올해 CCTV 설치해갖고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효과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100건 정도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이설한 그 장소를 옮긴 거기에 효과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단지 홍보나 경고판이나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도 강화를 하셨고 또 단속실적 건수는 결과적으로 옮기고 나니까 그 효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단속건수가 줄고 홍보 효과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옮기고 나서 그게 장소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기우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3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설치가 되어있으면 잘 안 버리거든요. 그게 한 1년이나 1년반 정도 한 군데 고정되어 있으면 안 버리다보니까 그쪽에 투기를 안 하니까 그쪽에 사실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투기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들어서 1월 이후부터 9월말 현재까지로 반 이상이 올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방희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돼서 다시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 재활용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는 곳은 우리 구 밖에 없죠?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구도 분명히 해야된다 라는 의무는 있는 거다. 맞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아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에 더불어 가지고 우선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117페이지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품목별단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117페이지 우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할 때 품목별단가는 올랐지만 수집량은 많이 줄은 편이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재활용품을 69만6298킬로그램을 수집했다 그러면 올해 합계는 52만4000 거의 10만 이상, 15만 이상 수집량이 15만 킬로그램 이상 수집량이 줄었고 비용은 작년에 63억이 지출됐다 그러면 비용은 89억, 90억 가까이 지출이 된 부분인데 또 지급대상 업소수도 원래 81개소에서 7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민간업체가 더 단가를 높게 쳐 주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품목별 단가부분인데 이 품목별 단가는 저희 조례에 따르면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구 우리 행정집행을 하시면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품목별 단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연초가 되면 종이팩은 얼마 받아라 자체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재 줄어든 사유는 예를 들면 종이팩이나 유리병 같은 이런 것은 차액이 많이 없는데 플라스틱 페트병 그 다음에 스티로폼은 생곡매립장에 갖고 가가지고 받는 단가하고 일반고물상이나 개인들이 일반 개인한테 판매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생곡매립장에 갖고 가면 저희들이 톤당 40원밖에 못 받는데 개인한테 팔면 한 3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갖고 가면 330원 받는데 일반 개인한테 가져가면 650원, 스티로폼을 매립장에 갖고 가면 250원 개인한테 갖고 가면 650원인데 이것은 단가는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이나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서는 딱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안줍니다. 일반 개인한테 많이 팔아버리기 때문에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여기 지금 81개소에서 79개소로 줄은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럼 2개소는 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저희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수거를 딱 해주면 우리 수거업체 2개 업체에서 생곡매립장에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생곡매립장에서 예를 들면 A아파트는 이번 달에 뭐 뭐 뭐 물량이 몇 톤이다 우리 측에 넘어오면 저희들은 아파트를 꼽아주거든요. 돈을. 꼽아주는 그 돈이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생곡매립장에 가는 게. 가는데 아파트 79개소 81개소에 꼽아주는 기금이 한 100만원에서 120～130만원 정도 꼽아주고 나머지 한 1000만원은 저희 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구에서. 다 들어오면 구에서는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81개소에서 79개소로 줄어든 사유는 본인들이 아파트에서 나는 구청 너희한테 안 팔겠다. 개인한테 팔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곡3동 쌍용아파트 남산동 화신빌라 남산동 럭키아파트에서 해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3개 업소는 해지를 해줬기 때문에 81개소에서 79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민간업자로 가서 재활용되든 어떻게든 재활용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 그러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갭을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일부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냥 놔둬도 재활용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잘 안 되는 것 싼 것 이런 것은 자꾸 활성화해서 빼내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에 맡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주요 9개 품목에서 품목조정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한테 수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아예 단가 차원에서 조금 빼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가라도 줘서 수집을 하지 않으면 수집이 안 되는 그런 재활용품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수집을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관여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단순히 그냥 수집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전량 어떻게 금정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통상 저희들이 수거를 할 경우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일반 가정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구분을 보통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일반 가정주택은 세대별로 해가지고 개인 부과를 하는 용기가 3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집 앞에 수거를 하면 우리가 아침에 업체에서 돌면서 수거를 다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균등배출을 해가지고 전체 균등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모아가지고 일반 가정주택처럼 한 통 한 통 이렇게 안하고 한통에 120리터 짜리 아파트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NC라든지 선진 환경이라든지 삼덕이라든지 개인업체에다 하고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서희산업하고 이렇게 갖다 수거를 해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운반해서 그 업체들은 그 음식물처리기를 어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자원화 하는 재활용...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는 자원화 하는 데도 있고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슬러지 같은 경우는 육상처리도 있고 해상처리도 있는데 해상처리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다 육상 처리를 하는데 육상처리는 습식사료화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건식 사료화 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화를 하는 업체도 있고 업체 마다 다 틀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다보면 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5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구에서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게 우리 조례에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조례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 표준화를 따라가는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은 저희 관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있어서 만약에 제대로 악취도 안 나게 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기 유일하게 도심이지만 농촌지역도 있고 퇴비화하고 사료화해서 재활용 한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기피시설이고 도심 안에 특히나 우리 금정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떡하니 15조 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시설을 설치 운영하라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만일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모든 자원들은 지금 현재 수집 운반 그냥 단순처리가 아니고 재활용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해서 처리비용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에 우선 제일 첫 번째 포인트를 주고 나서 업무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 번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4월달 5월달에 실시를 했었죠. 시범지구로 남산동에 한 군데 아파트하고 구서동에 캐슬 대단지하고 두 군데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 결과는 엄청나게 만족할만한 배출량을 보였습니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여기 준 자료에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롯데1단지는 2012년 8월1일 저녁부터 시범사업을 중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불편함 때문입니까? 단순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기존 버리다가 갖다놓다가 개별적으로 칩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제가 금년 4월1일자로 남산동 럭키아파트에 하고 그 다음에 5월1일자로 구서2동 롯데캐슬아파트 1단지 했는데 남산동 럭키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은 5월1일부터 했는데 8월11일인가 하여튼 잠정중단을 자기네들 임의로 했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었고 하여튼 일단 자기네들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몇 번 대화를 해도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잠정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 결국 부산시 정책에 따르면 결국 2014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겠다 라는 지침 그러니까 계획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차피 롯데캐슬 단지도 하긴 해야 된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시범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중단했다 그러면 기존 설치된 17대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의 17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방치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잔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저희가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용기는 금년도 4월1일하고 5월1일 하면서 남산 럭키아파트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하는데 한 100세대에 기계 1개가 들어갑니다. 통상 잡으면. 그럼 그 기계 한 개에 한 200만원 정도 꼴로 보면 되요. 가격이. 그래서 남산럭키아파트에 한 600만원 그 다음에 구서 롯데캐슬은 그때 17대인가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한 3천몇백만원 해가지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전액 시비를 받아 했거든요. 그 시에서 우리 구는 시범실시 2개 지역을 했는데 하다가 자기네들이 끝까지 주민들이 만나서 행정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도 안돼서 잠정중단을 했는데 지금 그 기기는 현재 그 위치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롯데캐슬 자체에서 창고에 옮겨가지고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창고에 지금 따로 보관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따로 보관. 나중에 기기를 만약에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더라도 수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할 때는 자동식으로 다 할건데 안에 용기는 또 사용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업체에서는 사용가능하다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저희들은 보관할 장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용기들도 다 같이 보관을 하고 계시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도 자꾸 이어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RFID 그러니까 전자테그식하고 칩형 수동형. 칩을 넣는 수동형 방식의 차이는 유지 관리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칩을 넣는 수동형 형식은 동력이 필요 없는 무동력 형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테그 방식은 전원이 들어가야지 작동이 되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선불하게 되는 거고 RFID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하고 나면 관리비에 후불고지가 되는 거고. 편의성을 봤을 때 전자테그 방식이 훨씬 더 편하다 라고 과장님은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수동식 칩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저것이 칩을 사용한다든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전자식으로 한다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칩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전자식을 해다오. 이렇게 전 구에서 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12개 단지에 한 6300세대 할 겁니다. 12개 단지 확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1억3600 예산 시비를 확보해서 그 돈을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 할건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그럼 앞으로는 칩은 안 되겠다 전자식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방향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것은 전자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게 정말 홍보가 제대로 그렇게 되어서 그럴까 라는 저는 의구심이나 의문같은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RFID 방식 전자테그 방식이나 칩방식이나 다른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기의 문제가 아니고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칩을 사서 내가 넣는 것하고 카드 갖다 대는 것하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칩은 자기가 현금 주고 사가지고 넣어야 되고 카드는 우리가 배부를 해주면 나중에 월말에 환경공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요금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라 그러면 일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변동될 부분은 없겠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 12개 공동주택에 설명을 하실 때 수동형은 따로 설명을 안 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안하고 전자식만.

정운

박정운위원

전자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죠? 그럼 선택의 기준은 없는 겁니까? 전부다 무조건 전자식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수동식 칩방식을 하고 싶으면 해주고 전자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해주고 이런 뜻인 모양인데 지금 제가 담당과장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수동식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전자식으로 하든 선택의 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택의 폭은 안주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아파트들은 신규건설을 하고 나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쪽은 자기들 선택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전부 전자식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신규아파트는 지금 현재 2011년도 12월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는 저희들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2014년까지 설치를 다 해줄 계획으로 있고 2012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된 건축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칩 방식으로 하나 전자식으로 하나 수거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고 단지 만약에 아파트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2개 단지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존 되어있는 42개 단지는 다 전자식으로 하고 만약에 한두 개 올해 금년이후에 설치된 아파트가 나는 전자식으로 못 하겠다 수동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너희가 칩으로 해라 수동으로 해라 그런 것은 없겠지만 감량만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없지만 저희들이 전자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항시 건설업체에 허가가 들어오면 통보를 다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도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도라는 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물어 볼게요. 이 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감량처리기가 수명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용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구연수가 얼마 된다 이것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구에서 분석한 투자비 대비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용기간을 봤을 때 수동형을 설치했을 경우라 그러면 저희가 효용분석을 했을 때 1.1년 정도 2년이 채 안돼서 투자비에 대한 효용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 그만큼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자테그형식 최소 2.6년 4.6년 5년까지 내구연한 다 지날 때까지 감량을 해도 투자비 대비 효용성이 안나온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죠. 단순히 저희한테 주신 이 효용성 자료를 본다 그러면. 그 중간에 5년이라는 내구연한 중에도 이게 아무 문제없이 고장 없이 원활히 잘 돌아간다. 유지관리에 돈이 크게 안든다 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투자대비 너무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관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강요라는 부분이 정말 이제 해보면서 지금 남산럭키 같은 경우도 칩이 불편하다 칩이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 전자로 바꿔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남산 럭키에서는 이웃에 롯데 1단지에서 중단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몇 분은 불편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칩 사용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부족하다 탄소배출 줄여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역행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시적으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것 못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 어차피 통채로 그냥 갖다 버리던 사람들은 카드를 갖다 대나 칩을 갖다 넣나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편함이 칩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고 내가 그냥 쉽게 버리던 것을 확인을 하고 뭐하고 용기에 맞추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 내가 감량을 하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칩 방식하고 전자식 방식을 2개를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각 구군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칩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만 자꾸 돌출이 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롯데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로 전화를 하지 사실 방희원위원님 참석도 하시고 아파트에 계시지만 위원님은 해라 하더라고요. 왜 안하노. 하는데 거기 가서 관리소장이나 위원장이 못사는 거예요. 주민들 때문에 전화가 수백 통 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했더라고요. 일부는 조금 전에 방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는 분도 칩 방식이 좋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니까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사실 그게 힘이 들고.

정운

박정운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산시에서 우선 전자테그 방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모든 시범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자테그로 하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테그 형식이나 수동형이나 수거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저는 신규로 신축된 아파트나 앞으로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모든 아파트들에는 그런 강요를 하지 말고 이런 전체적으로 전자테그를 쓰고 있으니 당신도 전자테그를 쓰는 게 좋지 않겠소 라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작년에 칩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관리사무소 운영위원장한테 항의가 들어왔는지 시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갔거든요. 시에 다른 구 시민들이. 이러하다 보니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정구 너는 전자식 해라 이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하도 시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자치구 단체 임의대로 하라 하는 식으로 미루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추세가 우리구에나 다른 구의 추세가 전자식으로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너희가 해야 된다 전자식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안 할 거고 이런 칩 방식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각 아파트에 신규아파트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칩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만약에 관리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정산이 되는데 칩으로 하면 그 지역만 또 칩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칩을 숫자로 센다든지 금액을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한 이후에 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자 탄소배출을 줄이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 가지고 말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다시 역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 라는 것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추세라 그러면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강요하지 말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강요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음식쓰레기 이것을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우리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한 절반 정도 보면 됩니다. 절반 정도 보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공동배출 해가지고 균등 부과를 하다보니까 일반세대 세대별 배출해가지고 세대별 차등 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럭키아파트하고 롯데캐슬 1단지하고 시범실시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7,8% 거의 50% 절반 정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제도는 무조건 제가 볼 적에는 시행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면 우리 세수도 수입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칩을 하든지 전자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충분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감소를 시키고 내가 사용하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알기 때문에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충분히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그만큼 효과도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제가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종량제봉투는 지금 종류가 세 종류가 된다. 그죠. 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편의상 가정용은 흰색을 하고 공공용은 옅은 청색을 하고 사업장 종량제는 녹색으로 일반 우리가 편의상 이용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색깔의 구분이 아니고 이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일반에서 사업장용을 사용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일반을 사용하면 처리비용에 차이가 다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리터당 가격 차이가 많이 큽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처리비용이? 그렇지만 이전까지 봤을 때 강력하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는 일반용 쓰지 못하고 일반에서는 사업장 것을 쓰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리비용 차이가 좀 크겠죠?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사업장이 훨씬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업장이 처리비용이 훨씬 크겠죠. 그런 구분을 둘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이번에 저희 부산시는 7월1일부터 종량제 가격 단일화 추진해 가지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가격이 봉투가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짜리가 있는데 일반 가정용 5L부터 75L까지는 가격이 좀 내렸고 사업용 봉투로 100L는 한 90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판매가격도 전부 다 동일합니까? 사업장용이나 일반용이나 공공용이나. 판매 가격이 다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판매 가격은 부산시 전체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내에서 일반용으로 파는 흰색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랑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이랑 공공용 봉투랑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전부 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편의상 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일반가정에 파는 봉투는 저희들 한 43%정도 주민의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사업장 봉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옛날에 비용을 산정할 때는 주민부담률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가격자체도 다르고 일반용은 좀 싸고 그 다음에 사업장용이 비싸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봉투가격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가격.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분해서 저희가 좀 게시를 해주면 어떨까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은 그냥 일반용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용은 어차피 우리 대행업자들이 사업장에 판매를 하잖아요. 일반 업소들에서는 사업장용은 판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체들이 그 판매하는 가격을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 우리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부산시처럼 단일화된 가격도 아니고 사업장 봉투가격을 우리가 고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알고는 계시겠지만 대부분 쓰는 것이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만약에 100원 200원이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속여 판다 그래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대중슈퍼나 편의점 흔히 구할 수 있는 마트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대행수거하는 업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금액도 표기가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보고 게재가 안 되어 있으면..

정운

박정운위원

안 되어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안 되어있으면 게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즉각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왜 그러십니까. 공공용 같은 경우는 계속 구입을 해오다가 올해는 구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지금 현재 크게 주민센터에서 많이 안 쓰고 저희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올해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공용같은 경우는 공공용을 안 쓰고 그냥 마대로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대하고 공공용 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마대는 저희들이 일반마대는 300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용 봉투를 안 쓰고 그냥 폐기물을 마대에 넣어서 공공용은 다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크게 공공용 안 쓰고 마대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중식시간이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량제 쓰레기봉투 추가 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1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현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만 할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11페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용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에 2011년도에는 197만7000매의 금액이 90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372만9000매에 조달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이게 2011년과 12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재고량을 다 소진하고 넉넉하게 제작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용 제작수량과 조달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11년하고 2012년 하고 가격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숫자도 매우 차이가 나죠. 197만매구요. 2012년에는 372만매거든요. 거의 200만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금액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해서 증가를 했을 것이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증가한 내용은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L, 20L 일률적으로 구입을 못합니다. 사실은.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상세히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중식시간에 일단 내역 파악하셔서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아마 2010년도 제작분이 남아있어서 2011년도 좀 적게 제작하고 아마 2012년도 많이 제작한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이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급여 내용과 남녀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430만원 정도고요. 2012년도 430만원 정도인데 이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 연봉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4300만원 2012년도 4300만원인데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요 2964만원, 285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평균 임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1년 평균임금이 285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2011년 평균임금이 4338만원 되어있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에 4100만원 2010년도에 2900만원 2011년도에 2800만원 되어있고 금년도 자료에는 4100만원 4300만원, 43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책자에 2010년도 2011년도 낸 자료는 수당이라든지 공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기본금만 계산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금년도에 내놓은 책자 10년도 11년도 12년도 4000만원 되는 것은 전체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통틀어서 우리 환경미화원한테 개인당 얼마씩 한다 하는 그 돈을 평균을 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답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02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2009년도 평균임금은 4143만원으로 2010년도와 11년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양식 자체가 똑같은데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차이가 난다는 답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중식시간에 일단 자료를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중식이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듣고 제가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쓰레기종량제 봉투 2011년과 12년이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에 2010년, 2011년도 2900만원 2800만원 이게 저희들 착오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환경미화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연봉.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자료가 오기란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자료가 오기고 올해 자료는 전체수당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전체수당을 다 합하면 결국 평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한 400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434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폭 수량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저희들이 사업장 종량제봉투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잔고재고량이 한 140만매 정도 남아가지고 2010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37%정도 감소 편성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많이 남아서 그렇고 또한 작년도 SK뷰 하고 쌍용예가 입주에 따라가지고 봉투사용량이 조금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증가사유는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제작단가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만 2011년에는 재고량이 한 5만매 정도 많았습니다. 재고량이 많아 가지고 5만매로 제작했고 2012년도에는 업체별 재고량을 감안해 가지고 17만매 3만매 좀 많이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몇 백 단위로 정확한 추이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 이라고 하는게 예측이 가능해야지 매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해에는 이렇게 남아서 적게 편성하고 한해는 이렇게 또 많이 편성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균일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연구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2007년도 8년에도 계속 이 문제 지적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하는 전체 예산이 용역결과로 치면 올해만 61억이고요. 실제 계약금액 59억. 매년 평균 거의 5,6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 지적 되는데 정확한 용역결과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계속 지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연구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장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인구세대 배출량 추정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첫 페이지에 인구나 세대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추이를 잡는데 있어서 결국은 인구가 얼마나 세대가 얼마나 연간 추세가 어땠냐 쓰레기의 증감 추세가 어땠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인구나 세대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것은 2007년도에 지적하고 2008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출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실시를 언제 했냐면 3월19일부터 4월17일 사이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 추정인구에는 2월말 현재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월말에 금정구에서 나온 인구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되고요. 안 된다면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2월말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추정인구라고 하셔서 25만3680명 해 놓으셨는데요. 2월말 금정구 인구는 25만4426명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특히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9만7470세대를 추정하셨는데요. 2012년 2월말 금정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9만8047세대입니다. 그래서 577세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보시면 단독주택 세대수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수 그리고 동별 인구수 동별 단독주택 동별 공동주택 세대수 인구수 계속 다 나오는데요. 이 인구수와 세대수의 근거가 어디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기준이 어디인지가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생활폐기물 용역원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 하나 그리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16페이지 원가총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해서 쓰레기의 종류별로 총괄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억9186만원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같은 경우에는 23억2858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17억1458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추계가 정확해야 되겠지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해 가지고 이렇게 자체 수입으로 잡는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에 이렇게 많은 거의 일반쓰레기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집 운반료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라는 의문. 그런데 제가 워낙에 자료가 방대해서 저도 정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추이를 해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출근거 9페이지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노무비 집계표가 있고요. 산출근거가 21페이지에 가시면 리어카운행 노무비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실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 되었다 라고 290만원 290만원 그리고 이것은 34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성에 대한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보고서 전체 페이지가 42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고 제가 다 검토를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였는데요.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617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422페이지에 이 방대한 자료를 하는데 617만원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550만원 예산 올라 왔었고요. 올해 조금 올랐네요. 혹시 2013년도에 용역과제비가 얼마로 예산 잡혀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산출을 위해서 표준 아마 계산 기준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자료에 비해서 기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예산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속 올려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계속 했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 결정이 되면 50억 60억대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용역결과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구요. 3개 업체에다 맡깁니다. 용역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에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각각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가장 낮은 결과를 채택을 하거든요. 저는 50억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1000 2000 3000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하시는 게 기본일 것이고요. 제도개선을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여러 개 업체에 두는 것 그리고 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것. 반드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올해 4월에도 이 중간 보고회를 한번 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죠. 중간보고회 할 때는 물론 의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관련 국, 과장님이 참여하시고 하겠지만 책임성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간보고회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2007년인가 8년도인가 제가 중간보고회에 들어가서 한 2시간동안 짧게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이 전체 결과에서 1억 몇 천 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계산이 안 맞은 단순히 그것만 지적해도. 그만큼 이 보고서가 사실은 양에 비해서 예산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3개 업소를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할 적에 작년 기준을 둬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용역을 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3개 업체를 준다든지 좀 세밀히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상구 3개 업체인 줄 알았는데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낮은 쪽을 선택한다고 하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회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의회에서 계속 용역비를 올려도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용역비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답답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그 후년부터라도 준비가 될 수 있게 꼭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지침 내려 오는 것 봐가면서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박인영 위원께서 용역보고서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 자리가 원가용역보고서를 검증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세세한 것까지 다 질문 드릴 수는 없고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서상에서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년도 하고 11년도에 쓰레기배출량하고 추정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년도 하고 11년도에는 당초 추정량보다 실제배출량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세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쓰레기 추정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틀린 거죠. 추정에 실패한 거죠. 용역에서요.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재활용품 추정량에 수치오류 있었다고 말씀했죠? 이렇게 단순한 수치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자료에 있어서도 현장실사가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윤율을 10%로 적용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거는 어떤 규정에 따른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통상 저희들이 볼적에 인건비 하고 다 제하고 한 10%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사실은 그게 뭐 공사나 학술용역이나 용역에 따라서 다 이윤율 책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원가 산정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0%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지속되는 불황속에서 이 10%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해보신적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아마 규정에도 10% 줘도 되는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구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생활폐기물 이것 관련해서 원가를 줄이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투명하게 하자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10% 일괄적으로 주던 것에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라든지 남구 이런 사례를 제가 보니까요. 동래구같은 경우는 8.99% 주고 있고요. 사하구는 8.6% 주고 있고 부산진구는 8.97%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10% 주는 구가 많긴 하지만요.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도 1%만 낮춰도 58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낙찰가율이 95.5%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최저낙찰 하한가 87.7%보다 높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2.3%인가 그 정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 재무과에서 최저 낙찰한 율을 87.7% 정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95.5%라는 것은 무슨 예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95.5%로 안하고 예를 들어 87.7%정도 선에서 낙찰을 해버리면 업체 운영하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 가격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가 그렇게 됐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 용역은 다른 것하고 달리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한 63%정도. 인건비가 크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너무 많이 낙찰을 시켜버리면 혹시 인건비가 많이 깎일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다른 구에서도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물론 99%인 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는 91.5%고요. 남구 93.0% 사하구 88%로 서서히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동별 원가계산 산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년 하고 12년에 비해서 용역보고서에 동별 원가산출 된 게 있죠. 박인영위원님 보고서 좀 주십시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11년과 12년에 있어서 유난하게 감소한 동과 증가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1동 같은 경우는 원가가 7000만원 감소했고요. 서2동은 8000만원 서3동은 무려 1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남산동같은 경우는 1억8000이 증가 했고요. 그 다음에 부곡3동은 1억2천 선두구는 1억4천 청룡노포 1억. 이렇게 아주 상당한 금액이 왔다갔다 된 동이 있거든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별안간 많이 늘거나 줄거나 했을까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가 용역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 이유는 추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별안간 몇 백 세대 가구가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동들은 제가 현장 사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변화가 과연 있었나 변화가 있었다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 특히 남산동 같은 경우는 1억8000이 증가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사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무비는 3억 가까이 원가가 증가했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죠? 이유는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올해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노무비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받는 돈과 이 원가에 반영된 노무비가 같으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말입니다. 체크를 해보시나요? 점점대상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용역 끝나서 일정 액수의 돈을 주면 그 다음은 회사 자체 내에서 경영상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어느 정도 수준 해주라는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노무비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요.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유의사항이라는 문건에 보면 기본적으로 노임단가 곱하기 낙찰율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라. 우리 계약서에도 이 정도는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여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이행할 시에 계약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건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유류비가 11년도에 비해서 3억 이상이 늘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적용할 때 12년 2월 경유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터당 11원이 오른 금액으로 유류비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0.64%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0% 이상이 유류비가 올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다른 전체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다보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정 부분의 액수를 정해놓고 이 3개 성상별로 이렇게 일정부분 배정한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정확히 하셔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런 게 눈에 띄는데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세세한 것을 과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한다 라기 보다 원가용역을 검증하는 위원회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쪽에서 용역보고서를 가져오면 용역과정에서 결정되기까지 중간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보고회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보고회는 어떤 전문가 참석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문가는 참석 안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전문가 참석 안하고 그쪽 용역업체에서 연구원이 나와 가지고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해서 저랑 박인영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검증을 해서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12년도 용역하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원가 계산할 때 반영이 됐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은 안 됐죠? 그냥 만족도 조사한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용역금액이 만족도 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13년도 용역에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3년도도 그게 한 300만원 정도 조사하는데 소요된다 보고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평가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용역에 반영되는 평가여야 되거든요. 그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든지 원가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평가여야지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평가방법 중에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현장평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현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현장평가를 공무원 우리 직원 위주로가 아니고 주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위주로 해서요. 그런 식으로 현장평가단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이 횟수도 정하셔야 되겠죠. 분기마다 1회 해서 연4회 정도는 현장평가를 불시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가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못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패널티를 어떻게 주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양 업체가 사이좋게 5대 5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해오신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오래전부터 자기 담당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딱 5대 5로 라고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구역이...

희원

방희원위원

담당구역은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8년도 개청되면서부터 청륜 세명은 청륜은 어느 구역이다 담당 동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셨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4.5대 5.5가 될 수도 있고 4대 6이 될 수도 있고 일정부분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민간위탁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라고 주장을 하지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나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적용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쓰레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떤 사업보다도 이것은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당장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실시할 수 없고 15년 16년 이후로 뒤로 미뤄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평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당장 할 수 없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변화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관련해서 현장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저희 구에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는 일부는 조례 제정을 한데도 있고 일부 조례 제정한 구를 사례 분석을 한 후에 내년에는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지만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할 때 말입니다. 보통 1톤이나 5톤이나 트럭에 기본적인 원가용역 계산할 때 트럭 한 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해서 3인이 1조로 같이 움직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게 원가계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운전원 혼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제가 본 그날 특별히 병가를 냈다거나 휴가를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차원 혼자 와서 내려가지고 버리고 그냥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가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 용역하실 때 원가에 반영된 인원들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음식쓰레기는 수거할 경우에는 운전기사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볼 때 마다 두 번 봤는데 그렇게 혼자 오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다라기 보다 운영할 가능성이 많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차 안전사고대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원가 계산할 때는 세 명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용역 할 때 우선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용역검증을 강화해야 되고요.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직접노무비 관련한 인상분을 실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던데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맞게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123페이지에 의료 폐기물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의료기관이 자료에 나와 있는 347곳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단속 하실 경우 사업장별로 이렇게 하시는지 배출량에 따라서 하시는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의료 폐기물 배출업체는 저희 구에는 347개인데 폐기물 관련업체는 한 1000여개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 담당직원이 혼자 있거든요. 1000여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그 배출업체를 다 점검을 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 업소 중에 한 3분의1정도 300몇 개 정도는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 배출업소도 의료지정 건설 전체 중에 부분 부분씩 점검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것은 347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 347개소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인력이 한 분 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기관 보건소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건소하고는 합동단속을 잘 안하고 저희들 하면 부산시 전체 모아가지고 시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것도 우리 구에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는 못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단속하실 경우 올해는 여기 여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업소 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한 몇 개소 정도 연초에 어느 업소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제가 여기 단속하신 일정을 보니까 한 곳에 연속 몇 개월에 한 번씩 두 번을 하신 곳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하신 곳이 있는데 두 번이 된 곳은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집중하신 건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두 번씩 되는 것은 민원 발생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지적이 됐다든지 이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얼마 전에 과장님도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 통해가지고 의료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방송이 많아 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단속시기를 제가 해보니까 그것을 계획을 연초에 세우신다고 그러시니까 계획을 세우실적에 고온 다습한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특정 병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동절기에 치과나 일반소아과 주로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런 곳을 하시고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병원 여기 보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주로 추운 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화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적에 계절별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의료 같으면 어느 계절이 예를 들면 필요하다 그 다음 다른 건설폐기물은 또 어느 계절이 낫다 하는...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의료폐기물 단속을 하실 적에 그러니까 의료 업종이 치과 내과 소아과 이렇게 있는데 요양원이나 이런 장례병원이 있는 그런 곳에는 또 여름이나 이런 때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으로라도 조금 단속시기를 적절히 하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우리 금정구 마당에 하는 것 나눔 장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나눔 장터라는 취지는 생긴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나눔 장터는 당초에 우리 금정구에 지금 나눔 장터 하고 있는 장소는 2003년 7월25일부터 개장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원 취지는 중고물품판매 물물교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재활용도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또 주민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폐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에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3년 7월25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09회 정도 했고 금년에도 36회정도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원 취지는 그렇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봉사단체 종교단체 일부 판매해서 원가판매 한다는데 참여 안 되고 있죠? 지금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기업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종교단체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종교단체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나눔 장터가 아니고 일반장터입니다. 일반장터. 비싼 옷은 또 꽤 비싸게 팔고 완전 판매처지 나눔 장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장터를 해라 하지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 취지대로 해야 될 건데 너무 장사적인 게 되어서 모습이 안타까워서 과장님 앞으로 나눔장터 식으로 서로 물물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초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 하기에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신발류나 의류나 간단간단한 집에 가정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만원이상은 판매를 못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놓거든요. 일단 신제품은 못합니다. 못하고 원 취지대로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다가 서로 바꿀 것 있는 것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 장터 가고 이 장터 가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지 마라 하기도 곤란하고 일단 이 운영은 우리 나눔회에서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장터가 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저도 제 방에서 한 번씩 금요일날 판매하는 것을 보거든요. 보는데 금액도 만원 이하가 아니고 좋은 옷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 취지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원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최대한 원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깨끗한 금정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청소행정과 직원분들과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을 잘 보완하셔서 늘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 하시는 분들께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속개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이번 9월달에 부산지역 대학병원 장례식당 엉망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병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 5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보도 난 식약청업소는 침례병원 장례식장 식당이었는데 여기에는 위반내용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에 반한 기준위반으로서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식당은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위생 점검을 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계획된 점검은 없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꼭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업소점검을 할 때 특히 이런 데는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위생과는 위생 점검이 많은 과인데 언론에서 나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앞서서 1년 계획을 짜서 보통 보면 이 점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민원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된 점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날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식중독 발생 예방 그런 대상 업소기 때문에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앞으로도 계획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보더라도 석면, 비산 문제가 참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석면 관련해서는 노후슬레이트 석면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 조례가 생겨가지고 개량을 할 때 개량비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량비도 같이 개조를 할 때는 200만원을 가구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산시에 692가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8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는 배당이 된 개소수가 두 가구입니다. 만약에 더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와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금정구는 총 8가구인데 올해 2가구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셨다 말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국

서진국위원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페이지 182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결과가 있는데 전부다 적합 적합 적합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독성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골프장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농약을 쓴다고 알고 있고 적합이라는 것은 고독성이랑 따로 우리 상식적으로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뭡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고독성농약이라 하면 검사대상농약이 한 40여종이 됩니다. 40여종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린 및 페어웨이 잔디나 토양 최종 유출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독성 농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적합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적합하게 됩니까? 잔디를 가꾸려면 그린웨이를 그 정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도 알기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에 고독성농약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진국

서진국위원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서 상식하고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발행한 금정맛집이라는 책자가 있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발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발간과정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추천은 우리 음식업지부에서도 하고요. 개인이 해도 되고요. 주민센터에서도 해도 되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게 매년 발간하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한 2,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2, 3년 주기로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문화공보과에서 발간한 또 비슷한 책자가 또 있습니다. 아시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사실 지금 식당을 관리하시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금정맛집이라는 책자를 내시는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식당소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문화상품 안내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책자를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단일 책자로 해서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보면 맛집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을 좀 더 강화하면 굳이 책자를 이렇게 2개를 발간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책자 발간하는데 한 1300만원 들어가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그다음에 책자 하나만 보게 되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금정구가 어떠한 특색을 갖추고 있고 맛집은 어디가 있는 지까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좀 비슷한 의미다 싶어 가지고요. 이것을 한번 부서별로 서로 업무분장을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굳이 두 군데서 발행을 하지 말고 한 군데로 장점을 모아서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만들 때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 저비용 고효율 효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것은 대부분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맛집을 선정하는데 실제로 관광객들 보면 이런 대형 맛집보다는 사실은 부산대학교 앞에 오밀조밀 하게 모여 있는 맛집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책자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음식점도 물론 넣어야겠지만 그런 오밀조밀한 어떤 식당들도 같이 소개를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다양한 관광객들이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충분히 맛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다음에 제작하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183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감사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대상지는 대형마켓하고 재래시장하고 편의점 등 시장 등 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은 시기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수거 시기 말씀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월별로...

희원

방희원위원

매월 하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매월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수거품목이 올해는 694개인데요. 일단 수거를 해오시면 검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거를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먼저 수거 해가지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결과도 우리한테 통보가 되겠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그 중에서 부적격 사례가 나타난 적 있나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것 중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없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편의점하고 전통시장도 대상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앞에 181페이지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인 서동시장의 위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 서동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는 농산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소규모 점포에서는 생산자 파악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이런 내용들은 또 큰 마트에서 소비자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데서 하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서동 전통시장의 위생에 대해서 위생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1년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서동시장도 유통식품 수거대상지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서동시장이 한 번씩 가보면 일단 가격이 싸고 다양한 음식이라든지 무슨 농산물 같은 게 참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게 안전한지 위생적인지 그런 걱정을 솔직히 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동시장 상인분들은 이런 위생 점검을 자꾸 하고 이러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결국은 시장 이미지에도 좋아지는 건데 그런 판단을 당장은 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싸고도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그런 전통시장의 위생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수거 검사도 하시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82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어쨌든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독성이 있는 여기서 지금 검사결과에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맹 고독성농약이 불검출 됐다는 이런 말인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만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에 확인해 보니까 2011년 자료까지밖에 없더라고요. 2011년 부산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통계치를 봤습니다. 부산시에는 모두 8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강서구에 2개, 금정구에 3개, 기장군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강서구 기장군에 비해서 농약 사용량이 총면적 대비 사용량 그리고 농약사용면적 대비 사용량 모두가 금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그리고 기장군에 비해서도 2배 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가 고독성 농약은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검사결과를 원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골프장 농약사용 잔류량은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방금 찾은 자료라서 정확한지는 일단 확인해보시고 공개되어 있다고 만약에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면 공개하시는 게 지침상 맞는 일인 것 같고요. 혹시 지침이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구요. 지금 검사는 토양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잔디하고 토양하고 최종 유출수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유출수. 유출수라고 하는 게 지하수를 말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아니고 잔디를 흘러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유출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까지 검사대상을 확대 하겠다 라고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침도 확인하셔서 토양뿐만 아니고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금정구에 있는 골프장이 다른 구보다 금정구 골프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라서 사실은 이게 또 세수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친환경 농약, 농약을 안 쓰는 방향.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농약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 여름에 농약을 많이 치신 분들 보면 가을에 한두 분씩 운명을 달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이것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고 다루고 그렇게 해야 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이 지금까지는 이제 농약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다가 농약사용이 문제가 되면서는 맹독성 농약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지금 다시 바뀌어서 친환경 골프장 쪽으로 계속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부분 하나 하구요. 내년부터 지하수나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맹독성 약품이 아니더라도 농약사용량이 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검점을 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되도록 이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자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박인영 위원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검사하고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공표해야 될 목록들이 사전정보 공개를 해야 될 목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의 적절하게 우리가 정해놓은 공표시기나 내용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면서 지금 공표를 다 하고 계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보다 보면 그 목록 내에는 언제 몇 월달에 몇 월 중에 어떻게 공표 한다는 내용 어디에 공표한다 링크까지 다 걸어뒀는데 우선은 몇 가지 정보들이 제대로 된 해당 정보가 올라가야 될 그 시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지하수 수질 특정망 수질검사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현황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쫙 올라왔어요. 원래. 올라가야 될 시기에 올라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 즉시성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 정보는 그때 필요한 정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찾으러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조금 워낙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혼돈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해 놨다 그러면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위생업소현황 해가지고 이발업, 미용업 이래가지고 쭉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원래 매년 연초에 1월달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올리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실에 있는 지역경제라는 다른 파트에서 위생관리업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그냥 보이게 업데이트는 언제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게 해두고 우리 행정정보공표방에는 기존에 1월달에 올려야 되는 것은 안올리고 9월20일날 일괄적으로 쫙 올라 왔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그런 정보를 거기 올릴 필요 없이 어차피 자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역경제 그런 란이 생겼다 그러면 아예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처음부터 그쪽으로 걸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위해식품 생기는 것.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은 우리 정보공개 목록방에 계속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뜰 때 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2월달부터 딱 끊겨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찾다 찾다 보니까 자주 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옆으로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식약청으로 또 링크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저같은 사람이든 누구든 갔을 때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우리 기존 정보를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사람들 일 안 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비록 몇 백명이 보는 거라 치더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여러 혼용이 되어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것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개 보였기 때문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민원창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자주 찾아가는 메뉴 거기도 들어가 있고 빠른 메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혼란이 참 많았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찾아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정보 공개목록이라고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주민한테는 줘야 되는 정보라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이런 정보는 우리가 주민들께 드리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게 재작년 행감 할 때도 워낙 그게 안 되어갖고 한번 지적했을 때 다시 싹 뜯어 고쳤었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또 많이 흐트러졌더라고요. 우리가 목록표도 또 있어요. 그 목록표가 있다 그러면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주셨는데 그 링크가 제대로 안가는 링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찾아가야 될 때를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정보는 여기 있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보를 보다가 또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중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하죠? 우리 구청 내에서 구매하는 상품 중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구매촉진조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실하다 정보 자체나 올라와 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7조 8조에 구매이행 계획 수립하고 구매실적에 대해서 공표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표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구매계획금액이나 금액목표율 뿐만이 아니고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평가. 구매제도 개선사항 납품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한 번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좋겠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는 자료만 보면 단순하게 이행계획 해가지고 물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이만큼 사가지고 실적 이만큼 내겠다 끝이거든요. 그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포함해야 된다 라고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나머지 사항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 수범사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모든 정보들을 엮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와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 올려놓은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계획은 지금 2012년도 계획밖에 없고 2011년도 계획은 없고 2010년도 실적, 2011년 실적 비교도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자료 자체는. 제공되는 정보 자체는 그러니까 과내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공되는 정보는 그런 것을 전혀 얻어 볼 수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어서 공표하는 쪽으로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책자 관련해서 139페이지. 우리 단체 현황 있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139페이지.

정운

박정운위원

단체현황. 2개 단체가 있는데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개 단체에 140만원 지원이 되는데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기금은 1인당 개인별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요 단체별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기금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단체로는 별도로...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지금 단체현황 해가지고 2개 단체에 140만원을 예산에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이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하고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초록삶터는 105만원이 들어가고요. 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35만원.

정운

박정운위원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 들어가는 105만원은 주로 어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주로 회의수당입니다. 위원들의 회의수당.

정운

박정운위원

회의수당이요? 올해는 회의 개최하셨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다음주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있다. 다음 주에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까? 초록삶터 금정21에서 일어나는 회의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괜찮습니다.

예,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방법을 잃어 버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부러 협의회를 설치하셨다 그죠. 환경기본조례 협의회를 설치하게 만들었으니까. 협의회를 설치했는데 그 협의회를 설치한 목표가 환경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라 라고 했고 11조 우리 회의관련 내용을 봐서도 매년 정기회를 하는데 이 정기회가 예산편성이나 결산 전에 해서 예산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는 취지로 협의회조례도 따로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전혀 무용지물이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예전 최초에 환경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한참 높을 때 이런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열심히 했다가 이제 트랜드 자체가 복지로 넘어가고 환경은 이제 조금 뒤로 쳐졌잖아요. 회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조례의 의미 자체도 전혀 어떤 바라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정말 사업 하나라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짜 제대로 된 회의를 한번 해 볼 수는 없겠느냐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회의를 하셨는가 여쭤봤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록삶터 금정21이라는 환경을 위한 이 협의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구청장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협의회거든요. 그런데 항상 몇 년 동안 책정되는 예산은 그냥 단순 회의수당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조금은 지금 현재 트랜드에서는 벗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트랜드에 벗어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초록삶터 금정21 협의회에 구성 인원들. 구성원들 계시죠. 구성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구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하는 모습을 다음 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하실까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안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면밀한 구성원들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좋은 인원들로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단순 자문만 구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금정구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예산을 따내서 우리가 지금 이 협의회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이는 그런 사업도 진행해 보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당 주는 것은 그냥 수당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실비를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5개월이 안됐는데 거기까지는 면밀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44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인영

박인영위원

예, 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인영

박인영위원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126페이지입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페이지수가 안 나오면 공통자료 7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효소멸 2011년도 4건 19만7000원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도 자료 보시면 2011년 3890건 1억5272만원이죠? 2011년 자료가 9월말까지라고 예상을 한다면 10월, 11월, 12월 세 달 만에 3886건이 증가한 건데요. 3개월간에 이렇게 시효소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효소멸 보통 5년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5년이 경과되면...

인영

박인영위원

1년까지 독촉하고 그 다음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되는 거잖아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확 느는 게 당해연도를 연말에 다 처리하시기 때문인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 또 수시로 5년이 경과하고 압류된 물건이 없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수시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압류된 물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내더라도 강제집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하거나.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은 압류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4건 해서 3890건으로 늘어난 것은 자료의 그냥 오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연말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2011년도 9월까지는 4건이었는데 2011년 총계를 내보니까 3890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연중에 계속 하는 자료의 오기인지 아니면 진짜 연말에 집중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3월하고 9월하고 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11월부터 체납정리에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부서마다 집중적으로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같이 전부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해년도 2009년 2010년보다도 양이 거의 10배 가량 늘었고 연말에 또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 더는 2012년도에도 똑같은 지금 2012년 자료가 빠져 있는데 추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09년 10년 하고 2011년이 개수 총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는 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부분하고요. 2012년 현재까지 추계를 서면으로 해서 따로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현황 파악한 다음에 총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자료에 154페이지 모범음식점이나 미소음식점 지원하실 적에 여기 보니까 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위생 네프킨이나 그런 지원 금액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영업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신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융자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융자예요? 영업시설개선자금.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화장실하고 개선하는 것은 융자로 해서.

남희

김남희간사

융자로. 그러면 이 융자를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이 융자신청 하실 적에 이게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영업소에서 안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있기는 있습니다. 서류 절차가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은행에서 서류를 꾸밀 때 담보도 잡혀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이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하실 때 은행에 일반적인 대출융자와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똑같이 하시나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자격요건은 아마 비슷할 거고 금리라든지 상환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렇게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구청 내에서 의회 내에서 시켜먹거나 배달을 주로 해서 먹게 되는데 왜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구청 주위에도 참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주위를 가다 보면 중증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아, 예.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들 식사를 가시면 좀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융자를 해서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실 적에 조금 특혜를 주시더라도 이렇게 화장실을 넓힌다거나 화장실을 가더라도 휠체어가 출입문을 못 들어간다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밥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이런 융자 말고는 모범음식점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침에는 그런 것 없고 그냥 소형찬기라든지 그런 물품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현재 지침에 없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남희

김남희간사

융자도 그렇게 모범음식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지 금리가 낮고 상환방법이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렇게 방법을 조금...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156페이지 7페이지 보면요. 무신고 영업행위라는 게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하려면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영업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용도라든지 다른 요건이 안 맞아서 낼 수 없는 그럴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진국

서진국위원

즉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이...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안 맞았을 때.

진국

서진국위원

보니까 건물도 꽤 큰 건물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건물 잘 지어진 집도 있고 해서... 이것 검찰 송치가 되면 벌금 내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벌금 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내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벌금을 내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조사확인서를 징구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 관리를 위해 가지고 여기는 또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공원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매년은 못하고요.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가 안들어오면 또 무신고 영업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네들이 세무등록만 하고 신고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또.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세무서 등록을 안 하면 무신고 영업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서 연락해서 많이 걸리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특정 건물은 아니지만 대단위 집을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건물도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은 신축건물인데 왜 무신고 영업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소매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해놨다가 소매점도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일반음식점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매점으로 일단 해놨다가 안되니까 거기다가 소매점을 안하고 일반음식점을 만들어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검찰송치 한번 한 이후로는 자기네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진국

서진국위원

자기네들 한 번 벌금 내고 계속 영업하고... 그렇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계속 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