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김인덕 위원입니다. 45쪽 제2조제1호에 관련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이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음식점에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따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으뜸음식점이 한번 도에서 지정이 되면 영구지정인가요? 기한이 있나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이 음식업으로 신고된 업소는 모두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다가 책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한도액이 있죠?

이자가 몇 프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시설개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군에서는 시설개선 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일반농업인들도 어렵고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방법이 있어서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보조사업도 하는데 우리 음식업 쪽에는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농정이나 축산 쪽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음식업을 하는 사람 위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저 있어야 모범음식점의 수도세 내지는 쓰레기봉투,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음식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그런 음식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물론 자기가 어려우면 폐업을 해버리면 되니까… 라는 간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폐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거 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우리군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시설개선자금이든 또 그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 횡성군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로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좀 더 줄이고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에다가 확대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정신보건실외에 다른 어떤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라도…

앞으로 자살센터를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시고, 그 다음에 67.2명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9명이 올해 자료로 올라왔는데 성인과 아동, 학생, 청소년 등 이렇게 나눈다면 어느 층의 비율이 높죠?

아무래도 성인, 노인들 자살률이 높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차원으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독거노인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 이런 곳을 한번 홍보를 해서 생활을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쪽에는 나름대로 그런 선입견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생각이 요양시설을 가면 자식이 나를 버린다, 이런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래, 이런 시설에 대한 생각이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식도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혼자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느니 그런 생활비에 조금만 더 도움이 된다면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르신들의 생각이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정도 밖에 안 된 줄 아는데 거기 보면 어르신이 아들네 집에 갔다가 혼자 그렇게 계시느니 부모를 모실려고 하니까 안가시겠다, 자식 입장에서 보니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 것 보다는 그러면 시설 쪽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자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그것을 좋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자식도 나를 버릴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에 와서 혼자 이틀을 있다가 자살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이러한 사람들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율이 좀 더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인간의 존엄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자살률, 또한 요새는 아동청소년도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관심을 갖고 폭을 넓혀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전 가구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 가구가 음식물쓰레기기는 다 나올 것이니까 다 해당된다고 보면 맞죠? 주요내용에 가번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당초 식당면적이 12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시킨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 되지 않는 데는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대규모니까?

그 다음에 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는 13년도에는 횡성읍만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도에 시행을 읍만 하실 건가요?

그 기한이 좀 짧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가정이나 음식점들의 관례가 있어서 시범운영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골에 갈수록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시골지역은 더군다나 노년층의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부분이 보통 어렵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은 기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기간이 읍이 6개월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면단위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한이 더 길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연령대가 젊다고 보고 각 가정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고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군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된다,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기물이나 폐기물수집운반방법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양이 광징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집.운반업체의 비용이 증가돼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소장님은 약6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문위원님은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한 1억의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얘기가 맞다고 보면 되는가요?

약 7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수수료, 과태료, 운반료 이런 거를 다 플러스 시켰을 때의 차액계산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 몇 천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의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매년 1억 정도가 줄 것이다?

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은 돌입했을 때 약 1억 정도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운영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골단위는 전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도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때도 사실은 시골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부분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더더욱이 여러 가지 방법절차가 있고 따르는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좀 기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을 6개월보다는 1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납부필증 제작관리, 이거 납부필증은 한번 해서 받으면은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버릴 때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한 번에 몇 십장씩 자기 필요량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기재를 해서 거기다가 붙여서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감면 관련된 내용이 63쪽에 보면은 제11조의2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대상자분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쓰레기봉투는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원에 봉투판매소 64쪽에 제11조3에 보면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그럼 자녀들이 가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꼭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쓰레기 버릴 사람이 꼭 가서 사야 되는 것 같은…

하여튼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시기하고 홍보, 그 다음에 알림,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구나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