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업축산과장 최승좌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김기완 농업마케팅담당 이차원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담당 이종수 축산경영담당 최승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네 건에 총 19개 품목에 2억8,272만3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82억1,995만9천 원, 이중에서 국비가 51억6,002만3천 원과 도비 8억7,6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6일 정선군, 산내울영농조합법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 3개 기관단체가 한우입식 및 운영비 지원으로 소득 분배를 한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이행사항으로는 2011년도 지원금 2억 원, 2012년도에 운영비 5천만 원, 향후 2013년도 운영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농촌복지모델사업 공동참여 협약입니다. 2011년도 10월 12일 정선군, 축협임계지점, 용산2리 노인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한우입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이행사항으로서는 한우 송아지 23두 입식 완료하였고 전담관리자 지정 및 사양관리는 임계축협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용산2리 노인회는 송아지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8,783만2,500원 중 국비가 6,814만4,800원, 도비가 1,968만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5,071만5천 원 중 국비가 3,842만7천 원, 도비가 1,2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외 3개 단체 11개 사업에 1억1,321만4천 원 중 9,44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의 실과소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4억7,417만8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억3,266만4천 원, 도비가 7억7,9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군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33억6,164만3천 원 중 국비가 11억3,712만 원, 도비가 8억5,084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105억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0년까지는 54억7천만 원, 2011년도에는 12억3,100만 원, 2012년도에는 8억8,600만 원, 2013년도 이후에는 29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 피해방지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9개 읍면에 159농가에 15만5,792㎡에 9,54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피해방지시설 현황에는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전기목책기를 220농가에 220대, 3억9,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 지원사업은 노루노 외 2종에 291농가에 3,265봉에 5,95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에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억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사업계획을 방침 결정하였으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표준화‧규격화 매뉴얼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단 역량강화사업에도 국내 취떡 선진지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하였고 인적자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 추진실적으로서 각종 지자체의 문화행사 및 향토식품박람회 8회, 홍보 리후렛 제작을 2종에 2만5천 매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남면 개미들권역과 임계면 도전권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미들권역은 1단계사업 시행계획을 11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전통학습체험장, 경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전권역은 금년도 마무리 하였고 사무장 인건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미들권역은 2년차사업 마무리 및 3년차사업 준비와 도전권역은 소득사업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사업 추진 및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17억7,2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시설은 임계면 봉산1리 임계농협 산지유통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사업은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용역 등 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2013년도로 이월하여 2013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총 52동에 7억6,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은 13동에 2억7,750만 원, 군 자체지원사업은 35동에 4억 원, 하늘터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네 동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절임시설입니다. 정선읍 가수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수리에 동강절임배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162㎡, 기계장비 1식이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지원사업 현황은 2010년도에 14개 사업에 46억7,296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 사업에 52억6,08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50억4,585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실적은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개년도에 관리기 외 6종에 22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6,41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66대, 2011년도에 62대, 2012년도에 94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봉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7종에 1억2,032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요, 2012년도에는 7종에 1억3,503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래봉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1종에 4,020만 원, 2012년도에는 4종에 5,902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화 대책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한미FTA 극복을 위한 축산경영 안정화 대책입니다. 간담회를 2012년도 1월 13일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배합사료 인상차액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을 4억9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당초에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구입비 지원, 랩사일리지 제조비 전액 지원, 밭사료작물 직불제, 조사료 운반비 지원, 원형베일러 집게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가공시설 구축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발효사료 제조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실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38농가에 61헥타, 2010년도에는 6농가에 3.2헥타, 2011년도에는 53농가에 84.2헥타, 2012년도에는 47농가에 67헥타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처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년도에 총 21건, 2만459㎡에서 고발 5건에 4,034㎡, 원상복구 16건에 1만6,425㎡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도에 친환경축사 외 8개 사업에 104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상황은 한우 입식 87두, 우렁이 생산 4톤, 고추‧피망‧토마토를 22만5천 주를 생산했으며 토마토 선별을 220톤, 친환경 벼 산물수매 저장을 120톤을 현재 저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 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으며 2013년부터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친환경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도‧군 우수마을 선정 후 우수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개 마을에 116억8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도 우수마을이 17개 마을, 대표‧모델 마을 1개 마을, 군 우수마을에 54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그간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3개소, 마을기업형사업 2개소, 농어촌공동체회사 법인 1개소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마을기업형 농촌마을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군 우수마을을 지원하여 2005년 이후부터 매년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대도시 학생들이 테마형 수학여행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우수마을 선정 이후 역량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일부 마을의 주민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역략강화사업비 집행 지연 등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 및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시 마을발전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금 미집행 등 보조사업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96억6,94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준은 기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농‧축협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농‧축협의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저희들이 배정을 하였습니다. 농‧축협 기금 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전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16억26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브랜드 변경에 따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보증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올 8월까지 여론조사 및 브랜드 개발 및 사용규정집을 제작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방침결정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에는 12월 중 정선군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품질관리위원회 설치를 2013년도 2월 중 설치토록 하겠으며 품질보증 브랜드 사용신청 및 심사, 승인 및 사용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아리 브랜드 활용계획입니다. 일반농산물은 아리아리 정선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겠으며 품질보증 농산물을 아리아리 정선 및 참아리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친환경‧밭작물 지원현황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2,658농가 3,622헥타에 18억928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53농가 153.5헥타에 1억5,083만6천 원, 밭작물 직불제는 196농가 88헥타에 3,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지원현황입니다. 고정직불제는 573농가에 422만8,612㎡에 3억5,021만4천 원, 변동직불제는 434농가에 270만2,425㎡가 되겠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강원랜드 납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업체에 3억7,518만6천 원을 납품했고 2011년도에는 4개 업체에서 2억7,048만6천 원, 2012년도는 9개 업체에서 4억1,337만6천 원의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4개 단위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농협 보조사업 지원은 총괄적으로 44개 사업에 66억8,212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위농협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조성마을이 총 10개 마을에 40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현황은 농촌체험마을이 3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6개 마을, 로하스농촌마을은 1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재배 현황 및 수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재배현황은 199농가에 128.4헥타가 되겠으며 황기 수매 지원현황은 21농가에 38.5헥타에 5,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청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서 내년 2013년 1월에 정산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과재배 농가 현황 및 농가 지원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현황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66.75헥타에 12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7농가에 66.75헥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책은 2017년도까지 군단위 200헥타 목표로 계속 조성토록 해 나가겠으며 2013년도 도비사업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공동집하 선별포장을 위한 임계농협 사과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정선사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비닐하우스 보조현황은 총괄적으로 5.2헥타에 37농가, 12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단위사업별 사업비 예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단위사업별 사업비 예산 증액 현황은 총 18건에 263억3,908만6천 원이고 2011년도에는 240억1,783만7천 원이며 2012년도에는 204억8,6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요건 및 지원자 명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올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폐기물 주변지역, 그 다음에 하늘터 주변은 보조 70%, 자부담 3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 물량을 배정해서 농가수, 경지면적, 사업 신청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공동이용 및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자 조직, 전년도 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탈락자 중 후순위,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저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읍면별, 대상자 선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한우 보유현황 및 친환경축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선군 한우 사육 현황은 804농가에 9,877두, 암소가 6,323두, 수소가 3,554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으며 11월 21일 현재 795농가에9,882두로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 축사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5농가, 2011년도에는 65농가, 2012년도에는 20농가를 지원해 총 130농가에 36억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은 2007년도 이후 도시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농가에 6억5,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2011년도에 임계면 도전2리, 2011년도는 화암면 북동리, 2012년도는 정선읍 덕송리가 되겠으며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9개 읍면 36.75헥타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용‧배수로가 2.9헥타, 취수보 3개소에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남평‧장열지구, 2011년도에는 장열, 2012년도도 장열지구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비지구내 유지관리는 2012년도에 정선읍 가수지구, 북평면 장열지구, 여량면 마산봉지구, 임계면 월루지구가 되겠으며 농업용수개발 자체사업은 정선읍 덕송리 반점재, 신동읍 고성리 평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현황은 신청자가 총 95명 중 지원대상은 37명을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비닐하우스 농협과 토마토, 피망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농가와 채소 및 산채류 생산지역 중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주산단지 농가 또는 대체작목 희망농가로 사업확대가 가능한 농가, 농가별 990㎡ 이상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농협과 고추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농가, 주산단지 농가 및 대체작목 희망하는 농가로 사업확대가 가능한 농가, 농가별 660㎡ 이상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제외는 보조사업 총액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5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농가는 제외를 시켰고 당해연도에 2개 사업 이상 신청한 농가는 1개 사업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79쪽입니다. 한우 2만 두 육성계획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6개 사업에 163억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한우발전협의회 개최 및 한미FTA에 대한 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 최종 용역보고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축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구입비 융자지원사업으로 해서 42억1천만 원을 안정기금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배합사료 차액지원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지원사업도 5개 사업에 3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료가격 인상, 소값 하락 장기화 우려에 의한 불안심리로 소규모 사육농가 축산포기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사 신축 인근주민 신축 반대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비사를 갖춘 친환경축사를 신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조사료 확대생산, 사료값 인상차액 지원 등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정선 한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개요는 총, 지원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맞춤형 화학비료가 되겠으며 총 6만4천 톤에 32억3,06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672농가, 2012년도에 186농가를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는 2011년도에 1,864농가, 2012년도는 2,06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2011년도에 2,583농가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화학비료가 안정 궤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2년도 사업은 3년 1주기 중 2년차로 화암면과 여량면에 석회를 공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정선, 사북, 신동, 남면, 북평, 임계면에 5억8,135만 원으로 규산 2만4천 포, 석회 17만9천 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90만1천 포, 14억4,091만5천 원 예산 외에 자체사업으로 6만3천 포에 1억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고품질 유기질비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등급 높은 고품질 비료에 국비를 더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가격 인상차액을 지원하던 사업을 2011년도는 화학비료 평균가격이 8,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금년도부터는 타 작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9,292만9천 원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마케팅 전략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 사업에 1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순 군비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판매장 운영 실적 외 2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운영 및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백신을 1월, 6월, 11월 정기적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수시접종은 220농가에 2,200두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동 방제단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는 주기적 및 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전업농가는 소독약품을 286농가에 3,990㎖를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012년도 10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지속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7차 접종을 2013년 4월 경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은 정선읍 애산리 592-2번지 외 네 필지로서 94년도에 설치하여 16억2,4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5필지 5,573㎡고 건물은 3동에 1,695㎡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시설관리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은 약초시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타용도 활용방안 및 약초시장 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휴경농지 과태료 현황은 자료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과실수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블루베리 지원사업 13농가,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21농가, 2012년도에는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0농가, 호두 재배 지원사업에 5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최승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12년도 환경비료공급 평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과 시상금도 받으셨죠.

예.

그리고 2012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이 정선군에서 유평1리 또 낙천3리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쪽 좀 봐 주십시오. 유해조수 피해현황 보상내역 및 피해방지 활동내역. 요즘에 야생동물이 해가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늘고 있는 만큼의 보상 지원금액도 늘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지원이 더 늘고 있습니까?

작년 대하면 한 5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농가가 보상받는 절차상 좀 복잡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경찰하고 현지답사하고 가서 면적 재고 하니 불편하고 좀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소규모 피해본 분들은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뭔가는 지원을 확대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정하고,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12월이나 내년 중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렵관계는 또 녹색환경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뭔가 모순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는 녹색환경과에서 야생, 유해조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녹색환경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업무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원화가 안되고 일원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농가에서 피해보상 받는데 번거로움이 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쪽 좀 봐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농작물 가입 추진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011년도 했을 때에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까지는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도비가 지원됐댔는데요, 2010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2010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가입농가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국비가 50% 지원…….

그런데 하단부분에 보험가입 품목을 보면은 2011년도, 12년도에 신규로 옥수수, 마늘, 벼, 자두, 매실 이런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보험가입하는 농가가 줄었습니다.

하여간 농가에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 좀 봐 주십시오. 관내생산 농특산물 강원랜드 납품현황.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은 2010년보다 2011년도가 납품 금액이 많이 줄었고 또 2012년도는 약 1억4,200만 원 정도 작년 대면은 많이 상향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강원랜드에 농특산물이 우리 정선 농특산물보다 타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강원랜드에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특산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천에 있는 잣, 이런 부분, 물론 우리 지역에서 잣 그 품목이 적지만, 생산되는 게 양이 적지만 대처를 하면은 충분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가에서 납품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쪽 한우 2만 두 육성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이 부분을 질문을 했댔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선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한우가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향후 2만 두 증식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한우가 값이 떨어져 소규모 농가는 포기하는 추세고 그 다음 조금 규모화된 농가는 재입식을 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퇴비시설을 확충해서 친환경축사를 확대하도록 하게 되겠고요, 또 입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우입식자금을 특별히 축협에다가 올해 별도로 안정기금을 20억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값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독려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2014년 상반기까지라도 2만 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한미FTA 발효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사업을 대책을 잘 수립해서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녹색환경과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업무협약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강 주변 귤암, 가수, 연포 지역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농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어제 녹색환경과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 경작을 안하고 있는, 유휴지로 있는 그 땅을 축산 조사료용으로, 사일리지를 한다든지 청보리, 호맥, 또 조사료 옥수수용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한 땅을 정선군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법을 하든지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은 축산농가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07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한울영농조합에 5억 원 지원한 게 있죠?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자료는 없는 건데 충분히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아시면은 아는 대로 짧게 답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계장님 누가 안 계시나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장님 향후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내부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최승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잘 들었고요, 또 설명을 상세하게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농촌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농촌이 좀더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은,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한계농지 호두나무재배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장님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한계농지를, 그러니까 농기계작업이 좀 곤란한 지역을 당초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또 농가당 600평 규정을 두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면적도 좀 확대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농지나 이런 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완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받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 받은 거. 민원 전화 받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거나 구두로 받았거나 한 부분.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요, 구두로 받은 거는 좀 면적이 적다. 내년부터는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묘목을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묘목은…….

과장님, 신주선 계장님 자료 받아보세요, 뒤에.

묘목은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민원받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 원, 5천 원 얘기 나온 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원하는 농가가. 수요조사 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조사한 게 한 60농가 됩니다.

60농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농가 된다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작목반하고 농가들한테 한 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원한다면은 좀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25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워낙 중량이, 내가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에 한 개당, ㎏당, 한 개가 약 400㎏에서 300㎏, 너무 중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집게는 빌려 준다 하더라도 트랙터에다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트랙터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공급해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근처에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할 때 운반할 수 있게끔 그게 도와주는게, 그게 소 2만 두 늘리기 사업에 큰 일조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확보가, 예산서가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충분히 좀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 25쪽을 봐 주십시오.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3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도에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죠? 방류하면서 문제점 없었나요?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든 거하고 그 다음에 당초 치어방류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하고 그러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부락에서는 너도나도 달라 이러기 때문에 또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종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댔지 않습니까?

어종은…….

과장님, 지금 여기가 한강 상류로서의 특수한 성이 있기 때문에 어종이 맞는 어종을 방류해서 키워서 해야 되는데 어종이 맞지않는 물고기를, 치어를 방류했다라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종을 방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한 번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읍면 및 아니면 부락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을 선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부서마다 감사 자료를 하면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자재구입 300만원 이상 물품 목록하고 업체, 대표자, 주소지 이거 다시 작성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9쪽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금송아지 프로젝트 협약서가 있는데요, 지금 산내울영농조합 탈북자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이거는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단위입니다.

어디요?

중앙회.

중앙회에 있다고요? 취업만 해 주고 마는 건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익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돈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단체에서 대고 사용관리는 귤암리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서 나중에 분배하는 걸로, 50대 50으로 분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학교 우유급식.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셨죠?

예?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셨죠, 추경에. 본예산에 하셨나요?

2010년도에요?

예. 추경에 하셨죠, 그죠? 2010년도 아니고 금년도에 우유급식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가. 2010년도에는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돼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거는 추경에 했습니다.

2010년도 우유급식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 게 2억4,161만8천 원어치 했다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자료상에는 2010년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맞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당부드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우리가 10월, 11월초에 학교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 보낸 내용이 뭡니까? 11월 학교 우유급식 해 가지고 공문 내려보낸 게 있죠?

금년도에요.

예, 11월 초에.

11월 초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인원 수 파악해서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문을, 우유관련해서 공문을 교육청에 몇 번 보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네다섯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 학생 수 파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못먹는 학생들 있는 거를 어떤 우유를 할 것이냐, 대체를 뭘로 할 거냐…….

우유를,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 답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으면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 사람들이 공문대로 시행되는지, 자기네가 답변한 대로 시행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유급식업체에서 공급한 내용을 월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유가 공급이 되냐 안되냐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만침 효율적으로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 농촌 아이들이 아직까지 우유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면은 우유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주무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있는 데다가, 다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유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죠?

예, 그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간혹 그걸 안 먹고 버리는 애들도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유에 대해서? 일주일에 5일 아이들 수업합니다. 5일 중에서 4일은 흰 우유를 주고 하루는 딸기우유라든가 다른 우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의원이니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유가 큰 골치덩어리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죠.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아니 지금,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내가 죽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고등 학생들은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그게 어디 어떤 현상이 오고 있는가 하면은 정선읍 지역은 또 달라요. 벽지는 또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리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기왕 공급해 주는 거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걸. 제출받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 다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그러면은 없앨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로, 아이들 각 읍면에 중고등학교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온 사방 우유가 버려지고 우유가 남아 넘쳐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감사 내용을. 보고 있다면은 같이 협의해서 틀림없이 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감사자료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은 정선군전자상거래 운영협의회 1,800만 원 지원했는데 지원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통신비입니까?

이거는 구절리에 있는 열차하고 농업경영인한테, 두 군데를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판매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밭기반정비공사 중에서 호명지구가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호명지구 밭기반.

호명지구가 2011년? 2010년…….

11년도가 맞습니다.

2011년도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11년도 맞고요, 사후관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정밀 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은 거북이 등같이 많이 갈라져 있죠.

전체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혹 구간별로 조금씩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전문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갈라진 부분으로 비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빨리 망가집니다. 그 부분에 왜 갈라졌는가 하면은 콘크리트 두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갈라진 부분을, 감사 끝나고 나서 갈라진 부분에 열 곳만,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열 곳만 코어를 떠 가지고 사진, 코어 뜨는 비디오카메라 촬영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 부실공사라고 하면은 재시공을 시킬 용의가 있으신지요.

제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되면은 재시공을 시키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재시공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하지만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멘트 포장은 보강을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지금 잘못 인식들 하고 계신 부분인데 콘크리트 두께 20전이라 그러면은 20전에 맞춰서 설계가 됐고 거기 중량을, 가중 계산을 다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 어느 부분은 19전 나오고 어느 부분은 22전 나오고 어느 부분 16전, 15전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를 부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호명지구는 가면은 정말로 너무 심할 정도로 가 있습니다, 금이. 온 사방이. 여기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기획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감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정선군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해 준 겁니다, 그게. 농어촌개발공사가 책임지든지 시공사가 책임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공무원들 수는 적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은 우리 과장님을 대신하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완벽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감리단장이 바뀌고 이상한 소문들만 돌고 말이죠.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을 갖다가 남의 집 마당을 공구리 쳐 주고 이랬다는 사실도,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꼭 밝히셔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 변제 시키세요. 변제 꼭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죠?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어, 금간 데 코어를 떠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가 보면은, 죽 다녀보면은 이렇게 심할 정도가 있냐 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취떡명품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된 과정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뚜렷한 게…….

추진되는 건 없고요, 지금 용역단이라든가 또 표준화‧규격화 이런 연구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추진실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단원들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지난번에 사무국장도 바뀌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바뀐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더 해 가지고 그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했는데요, 도비가 다 빠져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하여간…….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건 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에 좀더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안하시지는 않았겠죠. 달라해서, 달라해도 안 주는데 방법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노력한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편법을 잘 쓰는 사람은 경제적인 득을 보는 사람이고 편법을 잘 못쓰고 정말로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서 가는 사람은 불익을 보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라고 하면은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복토라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개발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우량농지라는 타이틀 하에서 불법 농지전용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막 농지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 놓고 나서 건축허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때는 안되는데 저 사람은 왜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찾을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엔 찾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장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귤암리에 있는 거. 이게 33억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50쪽. 친환경사료면 주로 어떤 겁니까, 그럼? 친환경사료면은.

귤암리에서는…….

친환경퇴비면은.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 말하는…….

지금 그 신승조 조합장이 정선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신승조 씨 되어 있고요,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장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원화시설이 비료 생산하는, 퇴비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친환경비료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친환경이 되는지.

…….

제가 설명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친환경 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친환경 퇴비라 하면은 다른 일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진짜 친환경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33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지금 면적이 얼마 됩니까? 면적이 얼마 안돼요, 지금 귤암리에 퇴비생산시설 자체가. 그러면은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안좋죠, 그죠? 퇴비를 생산을 해 가지고 주변이, 주변 전체가 친환경 재배단지여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사료를 만들면서 일반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친 그런 사료를 먹인 소에서 나온 배설물은 친환경 퇴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예,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순수한 친환경 조사료를 먹인 거나 사료를 먹인 것만 생산됐을 때에 친환경 퇴비가 생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귤암리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상 여건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 선정하는 과정이 축사가 많이 있고 또 친환경 재배단지가 충분히 조성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갔다 오면서, 현장확인을 두 번을 거쳤던 부분이 야,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친환경만 가지고 가축자원화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지금 완공은 됐습니다마는 원료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고민이고요, 가능하면은 친환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갈 때까지는 인근 양축농가 분뇨를 수거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하시는데 길을 거기 새로 만들어 주거나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농가들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왕 지원해 줄 거라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폐쇄시켜 가지고 다른 데 옮겨 주든지. 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목적하고는 전혀 안맞는 사업이 아니냐. 찔끔찔끔 돈,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들이 경제소득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아예 없애든지.

사실 도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라든가 재정적 여건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하고 2014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지금 선에서 다시 재수정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지 않으면 농가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6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사과재배단지 조성현황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신동읍이 얼마나 사과를 재배합니까, 지금? 신동읍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동읍. 위원장님, 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데 죽 불러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에 하고 나면 또 어디, 정선쯤에 또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고, 신동서 실고 임계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당초에 정선, 영월쪽을 묶어서 신동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동 예미농협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임계면이 사과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임계농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화암면에서 실고, 정선읍에서 실고실고 거기를 가야지만 저장, 저온, 저온저장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당초에는 사과작목반에서 어차피 신동에다가 이 유통센터를 할 경우에는 임계사람들도 그리 가야된다. 그래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물론 군청 소재지가 되겠죠.

앞으로 축제도 하고, 앞으로 사과관련 해서 축제도 하고 사과 관련해서 여러 제품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할 텐데 한 쪽 끝에 가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게 앞으로 사과면적이 신주선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0헥타 500헥타 막 늘어나 가지고 판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과에 관한 축제를 열거나 할 때에 사람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곳, 교통이 용이한 곳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농업분야 단위사업별 사업비 예산 증감현황이라고 했는데요, 2010년도에 238억3,908만6천 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263억3,600…….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263억3,908만6천 원입니다.

그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네, 그죠? 아까 268억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5억이란 대비가 나기 때문에 나는 왜 5억이란 대비가 나는가. 그래 나는 그 자료하고 내 자료 가지고 있는 게 틀린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67쪽을 봐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지원요건 및 지원자 명단 나와있죠, 그죠. 하늘터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터 주변은 사북 화장터를 얘기합니다.

사북 화장터. 지금 하늘공원 쪽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늘공원쪽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왜 줘야 되냐고 보냐면은 거기도 사람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혐오시설 아닌가요? 화장터만 혐오시설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게끔, 거기에는 남곡리, 그 다음에 솔안 일원, 유천리 다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데만 지정을 해 주고 목소리 적다고, 말 안한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생약초시장이 있는데 가공공장 있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이쪽 국향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향 뒤쪽으로, 길 건너 뒤쪽으로. 시장 뒤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평 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이요?

예.

수해나서 다시 보수했죠, 그죠? 수해만나서, 침수돼 가지고. 루사 때, 매미 때 침수돼 가지고 보수한 적 있었죠.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운 시설물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개인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하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만 차지하고 있고 관리유지보수비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새로 재정비하거나, 지금 똑같은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 또 하고, 이번에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관리를 더 잘 했더라면 10억이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당초에 건립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끔 행정을 한다면은 그런 예산낭비 요인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예산낭비한 부분을 갖다가 농촌에 시설확충이라든가 농촌의 농가지원이라든가 한다면은 더 살기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서요,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장담그기 체험 홍보행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행사장에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봤더니 체험단체가 그날 시간대 별로 나눠서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여쭙겠습니다.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는 한농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중에서 배추값, 양념값을 제외하고는 했는데 단체별로, 단체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외지 소비자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 만큼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불우시설, 노인시설에 일부 500박스, 100박스씩 매년 그래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참여했던 체험단체는 오전에 왔던 분들, 여기…….

초청인사들 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날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체험하러 오신 그런 것도 좋은데 농민들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양념 준비했던 그런 과정을 인지를 못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과정을 봐서 제가 좀, 그런 행사 자체를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면 김장담그기 체험 홍보행사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전체 타이틀하고 운영되는 어떤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비자연대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로 체험을 해서 정선군의 농산물, 정선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신토불이에 대한 개념도 심어주고 농산물이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병행하는 단체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어려운 노인분들 김치 나눠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농민들이 그만큼 고생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 단체에서 고생하시고 준비하시고, 한 2~3일 준비하셔서 하여튼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체험 그런 관계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좀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피해방지시설 지원이 돼 있는데요, 전기목책기 해 가지고 야생동물 예방약제지원사업 추진 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던 게 정확히 피해가 많이 되는 데를 잘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사업단 구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이 참여한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작목반은 지금 안하고…….

안하고 그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쌀작목반하고요…….

산채작목반.

취 재배농가들하고 작목반은 그렇게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참여를.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관내 업체 중에 천년취떡이라고 아시죠? 그동안 많은 걸, 아마 선구주자로서 사실상 취떡에 대해서 많은 걸 노력했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명품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이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심재호 씨 모친이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이걸 더 발전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판단해서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사람의 공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 사람이 너무, 조합에 합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그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공로는 인정해 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시죠.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변경에 따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활용계획 이렇게, 거기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브랜드 디자인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선농산물이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참아리 이래서 명품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거를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그때도 참여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 2년여 동안 주창했던 게 뭐냐면 포장지에 대해서, 농산물 포장지에 대해서 사과면 사과 그런 것만 홍보하고 택배에 나가는 포장지라든가 모든 포장지에 한 면 정도를 이용해서 정선군 관광지를 홍보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매수를 전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올해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인쇄는 끝난 것 같은데 내년 물량은, 내년에…….

아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반영하셔서 관광지 같은 경우 신설 관광지라든가 신동의 엽기적인 소나무에 대한 관광지 같은 거라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면을 할애한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속 제가 주창했던 뜻이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쌀직불금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주요 표시해서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한다 이렇게 미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선을 통해 한 번 봤을 때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안좋다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수확이 안 나와서 농사짓는 분들, 정선군은 아닙니다만, 다른 쌀 농사짓는 분이 참 자기가 짓던 확률의 50%밖에 수확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수확량 외에 일당일을 하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불금에 대해서 특히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 줄 수 있는 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 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금에 대한, 직불금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농민들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최승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는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사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 학교 우유급식 이 예산액이 6,800만 원은 국비‧도비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 우유급식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6,800만 원 지원된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어린이 및 청소년들한테 무상으로 우유를 주는, 전국 최초 무상이 아니라 이건 그때 무상우유 그 예산입니까? 국도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

2012년도 6월말까지는 전국적으로 국도비로 불우학생들한테 공급을 한 거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정선군만 중‧고등학생, 유치원까지 전액 급식하는…….

그러면은 2012년도 7월부터 그렇게 됐죠? 무상 우유급식이. 그러면 이 국도비 내료오는 이 예산은 맨 내려옵니까?

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서 무상 우유를 주고 있는 실정이군요. 전국 최초 무상 우유급식은 저희 정선군의 예산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알뜰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어린들 건강을 위해서 무상 우유가 급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전국 최초 무상 우유급식이라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가방에 넣고 며칠씩 다니면서 썩는 경우도 있고 가방에서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취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 초코우유가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최초 무상 우유급식 하는 취지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버려지는 우유가 없도록 그런 건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유해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피해보상금액에 대해서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연연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액은 몇 년 전에 정해 놓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피해보상액으로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해보상을.

피해보상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파종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생육, 파종부터 생육한 상태, 피해율 이런 적용해서 지원하고…….

그런 거는 맞게 적용을 하시는데 보상액을 선정하실 때 농민들의 바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현 시세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 보상액이 책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가마에 1만 원이었다하면 올해는 20만 원이라 하면 올해 그런 피해보는 그 농작물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받았으면 이런 바람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보상액이 좀 현실에 맞는, 농작물 시세에 맞게 그런 걸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쪽 황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기를 정선 대표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지리적 표지제로 등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기 관리 브랜드에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도 정확하게는 진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유기질퇴비를 공급을 하고 이랬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은 화학비료 위주로만 쓰다보니까 3년생 이상 되면은 뿌리썩음병이 자꾸 생깁니다. 뿌리썩음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충해가 과거에는 황기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병충해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게 가격이 또 불균형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안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가들이 재배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글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재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정선 황기가 약효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대 타지역 황기보다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상품화 같은 데서 조금 지원책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재배할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게 타지역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황기가 정선상품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 재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재배농가가 많이 재배를 하려면 그만큼의 안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농작물은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황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사과가 지금 임계 다음으로 신동이 많은 재배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물론 명품화를 만드는 것은 선별도 중요하고 유통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사과를 잘 가꿀 수 있게끔 지리적 토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맞게 가꿀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기술보급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사과재배농가한테 어떤 식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사과반을 별도로 모집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작목반 교육반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그러면은 연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에, 그러니까 주에 한 번 하고요, 여름철 바쁠 때는 방학기간이 있고, 연간 22주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우하고 사과작목반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작목반 교육반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하여튼 명품화된 사과를 만들려면은 사과를 잘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맛있게? 그런 기술적인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선별, 사과유통센터 설치가 신동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농협에서 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농협의 사정이겠지만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은 신동은 임계까지가 진짜 제일, 정선군의 시작에서 제일 끝이 임계입니다. 그런데 농협의 입장은 그렇지만 사과재배 농민들은 좀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거부를 했다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과재배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계까지 가야 되는 장거리,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관계는 신동읍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집하장을 해 놓으면 임계 농협에서 수송차가 가서 실어오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도리가 있게 운영이 되겠죠.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보급을, 이게 지금 사과재배농가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술보급을 전문화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질의를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아까 6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사과단지 조성사업 현황 이게 어떤 사업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특산물, 특화사업 일환으로 한 게 아닌가요?

유통센터 말입니까, 사과?

아니, 사과재배단지 조성. 전체적으로 정선군에 하고 있는 그 목적이.

고랭지 대체작목으로서.

고랭지 대체작목. 그래서 세분화, 나눴죠?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뭐가 적합하겠다. 어느 지역은 뭐가 적합하겠다 나눈 게 있죠.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여량농협에서 신청한 게 있죠.

비닐하우스하고 고추재배하는 거요.

지금 다른 데는, 다른 읍면은 사과를 심고 여량농협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고추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목적이 뭐죠, 그 사업이?

그것도, 농협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량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그러니까 명품화사업을 해 보겠다. 그 여량하고 북평에는 토마토, 고추, 피망…….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하겠다고라고 해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신에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농협에서 하고 안하고는 상관없이 20% 지원금을 중앙에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그게 덜 됐기 때문에 금년에 더 마저 또 하죠, 내년도에.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50%, 금년도 50%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신청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거는 그 하우스 면적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농협에서 중앙회하고 우리 군비 50%, 농협중앙회 지원 20%, 70%, 자부담 30%, 그래서 하는 사업이란 얘기를 틀림없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200헥타까지 늘리려면은 상당히 면적이 광범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집하장에 모집이 되면은 운송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상품화 한다면 큰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신다면은 큰 문제는 따르지 않는데 농가보고 실고 가서 선별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30페이지 불용예산 부분에서 제가 잘못 본 게 맞습니다. 잘못 본 게 맞고, 나중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 그래서 맞춤형 우유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과장님도 그게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맞죠, 그죠? 둘이 대화했던 내용도 맞고. 지금 잘 안 지켜지는 것도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사업. 지금도 최승찬 계장님 경남도민회, 안산, 경기지역 강원도민회 여기에 계속 농산물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물량을 아마 다 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정선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담그기 체험 홍보행사 지원은 어디, 여기 우리 농업인센터에서 했던 이 내용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후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선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수도권 같은 데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장 배추, 고춧가루 이런 거를 가져가서 정선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저렴하게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죠, 이것도? 그렇게 좀 한 번 계획이 되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마케팅은 지금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마케팅이고요, 아니, 물류비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요.

물류비 지원은 찰옥수수, 찰옥수수를 농가에 수매해서 현지까지 도착하는 운송비가 되겠고요, 택배비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가 택배를 보냈을 때 군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럼 연합마케팅사업은 지금 두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현지에는 자기가 우리 농산물을 판촉, 판매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한 명 있는 거는 홍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데서 나가는…….

그러면 마케팅하고 판촉하고 하는 분들은 어디, 전국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한 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한명은 수도권에 거의…….

수도권에 가서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 주로 하는가요?

자기들이 판촉하는 겁니다. 총 수입액의 3%를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담당계장님이 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산림정책과장 한종수 산림정책담당 김학기 산림조성담당 지형규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장윤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북리 산153-5번지 토석채취 관련 대집행 건이 한 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임계면 직원리 산109번지 산지전용 관련 대집행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천과 장열, 북실리에 대한 임도사업과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 모노레일 캐노피 공사, 녹색나눔숲 편의시설 공사, 녹색나눔숲 조경수 식재공사, 충혼탑 공익조림 공사 등 8건에 2억3,383만7,879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국‧도‧군비 포함해서 8억7,565만7천 원, 임도시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산불방지 경상비, 산불예방 감시활동비,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방사업, 아리랑 고갯길 조성, 녹색나눔숲 조성 등 총 11건에 국‧도비‧군비 포함 131억4,509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조림사업과 사방댐 준설,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산림서비스 인력경비 등 총 7건에 국비와 도비 포함 274만2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산림작물기반생산조성과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농업, 산불방지대책 등 총 네 건에 1,883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도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중 산양삼 이력제 용역비 잔액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므로 타 년도에 비해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읍의용소방대에 대한 산불차량 유류대 및 보험료 지원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산림작물생산기반사업은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사업비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과 산약초 재배단지, 전통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농업사업은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은 HACCP 인증용역 및 시설확충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냉동탑차 지원은 보조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으로서 폭설 및 노면결빙으로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이 두 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대단위복합경영단지에 따른 동절기 공사중지와 임산물 생산이력제에 대한 연구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계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사업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은 정선 회동1리, 화암면 몰운1리, 남면 문곡3리, 남면 광덕1리 등 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까지 조성되고 있는 임계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사업 실적은 2011년도 기준 숙박 운영 및 산채 재배단지 및 하우스 소득 등에 대한 수입으로서 화암면 몰운1리는 2,800만 원, 남면 문곡3리는 3천만 원, 남면 광덕1리는 1억9,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아직까지 마을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마을리더교육을 통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재투자 유도로 지속적인 산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촌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산촌생태마을간 특화 생산 농‧임산물 연계판매 등 협력체계 유지로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고갯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관내 12개 아라리고갯길에 대해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억의 장소 복원 및 쉼터공간, 포토라인 조성과 스마트폰 웹 구축 및 QR코드 제공, 등산안내인 및 숲 해설가를 배치하고 고갯길 가치제고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성마령과 비행기재, 뱅뱅이재, 꼴뚜바우, 만항재, 새비재 등 6개의 고개를 10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비슬이재와 문두치, 수리너미, 꽃베루재, 너그니재, 더바지령 등 6개 고개 사업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개설현황과 임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은 간선임도 1개소와 작업임도 2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임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현황은 간선임도는 정선읍 북실리 산50번지 외 2필지 총 사업량 1㎞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0.3㎞ 되겠으며 간선임도 2개소는 장열리 산33번지 외 1필지 해서 전체 사업량은 0.98㎞에 콘크리트 포장은 0.2㎞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량면 유천리 산198번지 총 사업 1.12㎞ 중 콘크리트포장은 0.18㎞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미착공 현황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산에 23건, 주택 4건, 사토장 두 건, 기타 10건으로서 총 39건에 63.49헥타를 산지전용을 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지 중 미착공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꽃길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전체 꽃길조성 사업비는 2억5,400만 원으로서 읍면별 재배정사업은 1억9,500만 원이 되겠으며 읍면별 배정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에 여량면 대단위 꽃밭 조성사업비로 500만 원을 추가 배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덕우리 야생화공원 정비사업비로 200만 원, 도민생활체전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타 읍면보다 많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겠으며 군 자체시행 5,900만 원은 사유지 반환에 따른 야생화공원 재정비로 1,900만 원, 2012년도 도민생활체전 정선읍 시가지 가로등 걸이 화분설치 2,200만 원, 종합경기장 진입로 화분구입 및 국화식재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불법 산지전용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훼손은 2011년도 불법훼손은 임계면 반천리 산11-12번지 외 7건이 있었으며 불법벌채는 한 건, 산불은 네 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불법벌채 두 건, 산불 두 건, 법률훼손지가 두 건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불구속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수목원 조성사업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산50번지 외 1필지 구 목장부지 45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방수목원,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산림체험장, 산림치유단지, 한방 테라피 숙박시설 및 바이오 에너지 시범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9일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시 부적지로 검토됨으로 인해서 치유의 숲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도 광특사업 공모신청을 한 결과 4월 17일 치유의 숲으로 사업부지는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연차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13년도에는 자율편성 광특예산에 현재 미반영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한 접근성과 고지대에 따른 동절기 장기간 운영 중단과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또한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다각도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정비사업 내역 및 신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시가지 은행나무 전정사업과 고한읍 정암사 진입로 버드나무 정비 및 피해목 제거사업, 신동읍 공설운동장 주변 벚나무 전정사업, 임계면 국도변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완식재, 전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원 진입도로변에 대한 산수유 20본을 신규 식재하였으며 구절 하천변 제방 마가목 115본을 신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근로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는 5억6,8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55명을 고용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운반, 톱밥 생산과 뗄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근로자 자격요건은 근거는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에 의해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와 실업자 또는 장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재산과 기술교육, 부양가족수, 연령, 국민연금 월 수령액 순으로 가중치를 두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제한은 산림 기계장비 사용에 따른 장애가 있는 장애우라든가 재학생, 전년도 사업추진 과정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선발현황은 2010년도에는 299명이 신청하여 143명을 선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76명 신청에 70명, 2012년도에는 168명이 신청하여 55명을 선발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고성리 동강 자연휴양림 내 30헥타에 대해서 15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숲가꾸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산채‧산약초 식재 및 탐방로,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망대와 안내판, 저장고, 황토길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 본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망대 및 저장고 등 3년차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 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조경수 관정, 산약초 재배, 산림농업, 사업장 사후관리사업으로서 조경수 관정사업 1개소와 산약초‧산채 재배 7.8헥타, 산림농업 2개소에 5헥타, 사업장 사후관리 2개소에 11.3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조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업생산기반이 취약하거나 경영이 부실한 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억새 식재 및 잡관목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4월 중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말까지 완료한 사업으로서 억새식재는 5만3,384주를 식재하였으며 잡관목 제거는 7,500㎡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억새 생육상태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억새를 식재토록 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도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항상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산림정책과에서 2012년 산림예산 조기집행평가 산림청에서 공모한 데서 우수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녹색자금공모사업 선정이 또 되셨죠, 산림청에서 하는 거. 그래서 상사업비 5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한종수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2011년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했는데 하단부분에 보면은 1,883만1천 원인가? 그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얼마나 또 노력하셨습니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시고 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니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 반납액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28쪽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추진실적, 향후대책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규학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규학 계장님은 산림보호라든가 억새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아마 정선군에서는 최고 적임자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해마다 2억씩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하지만 억새증식사업을 한 이후에 활착이라든가 성장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또 저도 한 번 가 봤지만 성장과정이 빠르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향후 2013년도에 할 때는 뭔가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새롭게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쪽 좀 봐 주시면요, 2011년도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11년도 7번.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은 애산리에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채‧산약초 가공공장에 대한 명품브랜드화사업 중에서 HACCP인증사업이라고 각종 산나물 깨끗이 세척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해썹(HACCP)이란 인증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2011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없겠습니다, 그죠?

산나물은 생산하고 가공하는 건 지금 계속하는데 인증은 이제 금년도에 받아서…….

인증 자체가 아직.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증,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편성을 많이 해서 어떤 기대가 많이 가는 사항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임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선읍 북실리 산50번지 외 이거 간선임도 정확한 세부 위치설명을…….

이거는 앞에서 보고했듯이 옛날 구 목장부지로 가는 임도를, 간선임도 1㎞를 새롭게 개설하는 구간 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병방치 쪽에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죠. 제가 왜 이걸 또 자세히 위치를 여쭤보냐 이러면 이번 병방치 관광시즌에 차량이 올라갔다 정체도 많이 되고 그런 외곽도로, 다른 우회도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경사도가 심하고 또 공사 중이고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런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정체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또 관광시즌에 그런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고 그러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잘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본 임도가 개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 목장부지로 가는 거리가 한 반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쪽에서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도 그게 목장부지까지 말씀하신 식으로 중간중간 그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기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말고 지름길로 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향후에 관광객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로, 신규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로 다시 개설하는 사업인가요?

예.

하여튼 거기 임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철탑공사하면서 냈던 부분이잖아요, 그쪽 도로가. 기존에 병방치에서 되어 있던 도로.

예, 그 도로 있고 옛날 목장부지 가는,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같이.

하여튼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관광지 정체가 되고 그랬을 때 임시 비상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방수목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장기적인 검토가 사실상 불확실성이 좀 보이네요, 그죠? 치유의 숲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관계라든가 확보가 미반영되고이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북실리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병방치하고 그쪽에 목장부지 그런 거를 한방수목원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북실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된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병방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객들 많이 오시니까 구 목장부지 군유림을 이용해서 산채재배단지 주민들 소득창출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병방치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2011년도, 1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임계 동부지원에서 하고 있는 백두대간 테라피기지사업이 또 100억을 투자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한 개 시군에 이렇게 두 개 사업을 동시에 광특예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광특예산비가 전체 쓸 수 있는 게 70억에서 8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예,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 그 외 다른 방안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현 상태로 그렇게 유휴지로 나둘 수 없고 어떤 식이든지 목장부지 활용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 목장부지하고, 군유림이…….

예, 군유림입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게끔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병방치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업을 해 주시면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종수 과장님 그동안 순수 국비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녹송공원 녹색나눔숲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순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고요, 또 올해도, 아마 13년에도 한 5억 정도 국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 감사준비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을 보는 산림이 아니고 생산성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산림정책과의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눔숲,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말이죠, 녹색 나눔숲 편의시설 공사에 보면 합성목재 있죠. 합성목재. 업체는 서울이겠죠. 그러나 정선 사람이 납품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선 누구입니까? 관급자재.

원주, 원주업체에서…….

횡성…….

원주업체입니다.

원주업체입니까? 그런데 그게 인터넷에 한 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은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누더기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봤을 때 관급자재를 납품을 잘못 받았지 않았냐. 왜냐 하면은 설계도면하고 사이즈를 재서 합성수지목재기 때문에 사이즈가 나와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즈별로 납품 요구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할증이 있기 때문에 할증부분을 활용하면은 그 누더기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이, 과장님이 아, 이거 관급자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관급자재? 납품을 잘못받았구만 뭘 관급자재라고 핑계대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에, 그거는 사이즈별로, 규격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장은. 기장은 원하는 대로 짤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급자재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물량요구를 할 때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게 맞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게 확실하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전체 사이즈하고 도면을 보냈더니만 그렇게 물량을 재단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걸 조금 미스했던 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재를 요구했으면은 그렇게 누더기 안되는데 그 구간 나중에 사업하고부터도 저희들이 조금…….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가 가지고 질문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걸 저보고서 거꾸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금년도에 임도 개설 보수공사 한 게 있죠? 재시공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남면 유평.

몇 미터입니까, 그게?

280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 부실 시공된 것을 시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한 부분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습니까, 그걸? 시공회사가.

시공회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저희들하고, 군하고 계약을 해서 했고 전체 사업물량이 920미터 되는데 그중에 포장이 한 28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준공시점에 나가니까 설계도면보다 상당 수준 두께가 상당히 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준공한 부분이지 않습, 준공은 작년에 했잖아요. 준공은 작년에 했고 재시공을 금년에 한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공을 마쳤어요.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준공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는 산림조합이고, 거기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을 하니까 남면에 있는 모업체가…….

모업체,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자분은 허 뭐 하시는 분.

허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진강 씨.

예?

허진강 씨.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게?

본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사업이었는데 그게 겨울철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 했었는데 사실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산림이라는게 워낙 광범위하고 광대하다 보니까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즉시 말이죠, 감사가 끝나는 즉시 관급자재 납품서가 있을 겁니다, 레미콘 납품서가. 납품서를 연락을 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 오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재시공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산림조합장님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재시공하는 현장이라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을 믿고 군을 대신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산림정책과에 또 사업을 달라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기만행위다, 기만행위.’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감사가 끝났다 해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 문제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 직원들이나 조합장한테 강하게 어필도 했고요, 잘못된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걷어 내고 새롭게 재시공도 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진다라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선군에 있는 전 관급 공사하는 업체 전체가 맨 부실공사 투성이로 이렇게 비쳐지면 되겠습니까? 물론 전부다 업무가 바쁘고 할 수 있겠지만 준공,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준공일, 준공일. 그 다음에 관급자재 납품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또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죠? 아니, 공사를 이미 계획되어 있으면은 맞춰서 좀 일찍하면 안됩니까? 지금 발주하면은 똑같은 식의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 없고요…….

발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근래에.

예?

근래에 발주한 게 있습니까?

근래에 지금 금년도에는 간선임도 신설이 한 군데고 작업임도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포장공사를?

예, 작업임도 두 군데는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됐고 북실리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공사가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추진 중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니 그쪽 상단부에 이미 벌써 하마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일부 얼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장구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장부분 이월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받고 난 다음에 감사기간 중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 근로자 자격요건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년에 산림정책과에서, 뭡니까. 나무 부산물 갖다가 톱밥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톱밥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아우성 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반 목재소에서 사면은 낙엽송에서부터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갑니다, 톱밥에. 그래 톱밥에 있는 가시가 소에 붙으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단순하게로 그 가격이 싸다고만 해 가지고 그 톱밥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가 염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톱밥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9억6천만 원이었잖습니까, 그죠? 2012년도에는 5억4천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5억, 4억 몇 천만 원 줄었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는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1,200톤, 금년도 한 900톤 되고요.

돼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혜택을 봤었는데 금년에는 그 절반 가까이밖에 안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공공숲가꾸기사업이 정부에서 인력, 고용창출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아까 감사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매년 한 40% 정도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 143명까지 쓰다가 금년도에는 55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만큼 톱밥 생산하는 인력이 주니까 금년도에 한 900톤, 20㎏ 포대 한 4만5천 포대 정도를 지금 생산해서 보급했는데 저희들은 소나무만 가지고 톱밥 생산을 하니까 상당히 질좋은,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적은 30명 정도로 정부에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들을 지금, 좀더 인원을 확보해서 생산량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보는 숲이 아니고요, 생산성 있는 숲으로 가려면은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하고, 국비‧지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늘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라도 늘려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더 노력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또 대신해서, 아까도 국비지원사업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대신에 우리 군비라도 더 늘려서라도 숲가꾸기사업에 더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 주어지면서 우리 소 2만 두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인력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 지금 도에 물량, 전체 물량 내려온 걸 봐 가지고는 금년도 한 40%에서 50% 정도 인력이 감축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 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먼저,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저희들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시에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좀 자제를 시켜 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실명 자체를 거론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재발방지에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근로자들이 읍면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가도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점점 줄다보니까 인원이 해마다 감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을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자격조건이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근로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선발 과정에서 진짜 꼭 이걸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선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불만이 조금 해소가 되려면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산림분야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쓰는 거보다는 좀 돌아가면서 근로자들을 선별하면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근로자 선발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관광문화과장 유승근 관광진흥담당 박종만 관광마케팅담당 유은하 문화예술담당 문창진 생활체육담당 이한용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광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급자재는 49개 품목에 17억2,449만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20쪽까지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690억9,800만 원, 이중 국비가 366억4,900만 원, 도비가 88억6,200만 원, 군비가 235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은 2011년도는 5개 사업에 1억6,964만 원 중 반납액은 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120만5천 원으로 문화원장 국제문화교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195만8천 원이 반납되면서 이 사업은 기초 차상위계층 스포츠학원 수강시에 6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사업에 1,262만5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 818만9천 원으로서 배구지도자 결원 관계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250만 원 반납한 거는 명예보유자 최봉출 씨 사망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8개 단체에 22개 사업에 13억2,924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6개 사업에 6억682만2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6개 사업에 4억9,0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사업에 3억6,958만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사북체육공원 조명설치사업으로서 731만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은 2011년도는 4개 사업에 461억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0년까지는 157억7,300만 원, 2011년에는 56억8천만 원, 2012년은 124억9,200만 원, 2013년 이후에는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2012년에는 4개 사업에 550억7천만 원, 2010년까지는 174억5,300만 원, 2012년에는 135억8,200만 원, 2013년에는 129억3,500만 원, 2014년 이후에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 관리현황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북 공공도서관으로서 수탁기관은 정선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세 명과 비정규직 두 명,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1억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사북공공도서관은 장서수는 6만475권이며 대출은 1만603명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에 5개 교실, 문화교실 운영이 4개 교실, 북스타트 운영이 3개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이 3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둥산 생태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2,200만 원 투자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민둥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2008년 8월에 추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관계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고 2011년도 추진은 17억이 투자돼 가지고 주차장 53면, 억새미로공원 1식,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8월 25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2012년도 추진은 8억9천만 원 예산으로 7월 17일 착공해서 사업량은 화장실 세 동과 등산로, 삼내약수터 정비, 돌리네 전망대 등으로서 현재 공정은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3월에 2014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10년은 없었습니다. 2011년에는 정선 꿈꾸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00만 원 중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좋은 씨앗 작은 도서관에 조성사업으로서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엘문고, 문래문고, 길운도서관, 정선 꿈꾸는 도서관에 도서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천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아우라지 작은 도서관에 농어촌희망재단 도서보급사업에 선정돼서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 산소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소길은 동강길, 골지천길, 레일바이크길 3개 길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93.5㎞로서 총 사업비는 4억1,563만7천 원이 투자가 되어 안내판, 이정표, 전망대, 화장실, 인공폭포가 추진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는 동강길로서 총 5개 사업에 9,617만1천 원을 집행해서 안내도, 이정표, 화장실, 연리목 포토존, 마산재 전망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골지천길로서 5개 사업에 1억1,984만4천 원이 지원돼서 안내판이라든지 봉정쉼터, 꽃벼루재 전망대, 월루 인공폭포가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레일바이크길로서 7개 사업에 1억9,962만2천 원이 집행되어서 안내판 및 이정표, 관급자재, 관광지 주변 정비, 기타 위험구간 정비,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리랑 전수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수관은 2001년 10월 7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전수교실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결과는 2010년에 39회에 3,523만8천 원, 2011년이 39회에 3,008만2천 원, 2012년이 34회에 2,41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교육은 2010년에 79회에 1만5,289명, 2011년에 95회 1만1,570명, 2012년에 95회 8,09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고 연간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총 21회에 529만4천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회에 253만4천 원, 2011년에는 6회에 112만6천 원, 2012년에는 7회에 16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유지는 총 30개 사업에 25억4,160만2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4억7,850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는 11개 사업에 4억2,581만9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는 12개 사업에 6억3,727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 생활체육회 지원(보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는 총 네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2개 사업에 44억91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집행현황은 12개 분야에 2010년도에는 10억6,298만2천 원, 2011년에는 11억1,911만6천 원, 2012년도에는 22억2,707만 원으로서 2012년에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보조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레일바이크 구간 정비실적 및 수익현황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총 11개 사업에 15억7,174만9천 원이 정비에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 9억532만6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4개 사업에 3억2,8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사업에 3억3,833만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레일바이크 수익은 총 이용객 수는 99만2,560명이 다녀갔습니다. 판매수입은 102억9,00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6만9,960명이 다녀가서 35억1,692만9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32만2,728명이 이용해서 35억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도표상에는 10월 말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현재 31만5,118명이 다녀가고 수입은 34억186만2천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실시설계 최종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물신축 1동으로서 공연장 612석과 전시장 7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2012년 8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9월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마무리 했으며 정선군관리계획 군의회 의견청취도 10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로 강원도 계약심사 후에 실시설계용역이 최종 납품 완료된 것은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7억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총 9개 공정에 240억2,500만 원으로서 공정별로는 건축이 124억9,500만 원, 토목이 18억4,600만 원, 조경이 6억1,300만 원, 기계가 33억400만 원, 전시가 8억1,800만 원, 전기가 25억2,700만 원, 통신이 14억4,500만 원, 소방이 9억5,800만 원, 폐기물이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사업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과 신규 철도사업 발굴 및 관련부처 협의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정선역에서 구절리 구간으로 2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관련부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철도관광은 정선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으로 16.1㎞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9일에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29일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도 방문해서 2단계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1년 10월 18일에 철도공사 본사 문서회신사항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8일 철도관광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총 24개 사업에 19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8월 25일 국무총리 정선군 방문시에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9일에 철도공사 본사를 방문 협의해서 철도관광사업 용역결과 사업 추진계획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9월 12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방문시에도 역시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규 철도관광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9,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24개 사업에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둥산역에서부터 구절리역 구간으로서 7개 역을 무지개색으로 표현하는 레인보우 콘셉트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구간 및 역사주변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구간별로는 아우라지에서 나전 구간은 5개 사업에 78억9,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요, 역사주변사업은 19개 사업에 84억2,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타비용으로서 31억8,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발전방안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 2012년 12월 3일에서 7일 사인데 현재는 12월 5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등재이후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내 대표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경기아리랑, 문경아리랑 등이 지역아리랑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전 대응방안으로서는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에 따른 아리랑 대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정선아리랑 가사에 대한 기네스북 등재도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도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축전(ICCN) 회원도시 가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추진 전략으로서 정선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개막 주제곡 관계라든지 그런 문화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국가‧지방중요문화재 관리실적 및 국보 승격 문화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방 문화재 관리실적으로서는 지정문화재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 점검은 18개소, 안전점검은 5개소, 소방훈련은 정암사 적멸보궁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도 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33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도 5월 30일 제정을 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장학생 신규 선정도 네 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조난 천연기념물 동물도 네 마리를 치료한 바 있습니다. 수마노탑 국보 승격 추진과 관련해서 대상은 보물 제410호인 정암사 수마노탑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강원도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29일 신청서를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6월 7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된 사항을 보완요청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6일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2012년 10월에 자료집을 보완 제작 마무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국보 지정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종합경기장 종목별 경기장 포함 및 정선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실적과 추후 하자보수 대상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총 16건 중 12건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마무리 네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12건은 총 마무리 됐고요, 주 하자보수 대상은 네 건으로서 마무리 주경기장 지하점검부 내 물고임과 배수로 시공, 주경기장 기자실 천정 누수, 실내체육관 옥상배수로 구배불량, 이 관계는 11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2013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는 하자보수 대상이 총 23건으로서 전체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사용수익과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는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가 7개 종목에 72개 시설, 시설관리공단이 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종합경기장이 8명, 국민체육센터에 9명, 고한생활체육공원에 한 명, 농민체육센터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수익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출이 1억5,8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익이 222만8천 원, 지출이 2억9,252만4천 원, 2012년 10월 31일 현재는 수익이 1억6,068만6천 원, 지출이 8억5,843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6,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구 삼척탄좌 건물 리모델링 4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 12월 24일 폐광지역에 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1일 공사 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년 3월 18일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솔로몬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2011년 7월 15일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2년 3월 7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19일 산지등록 전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8일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문광부에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10월 30일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2년 11월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에는 추가된 기금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도록 해서 2013년 6월에는 종합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 준공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역시 대통령 지시로 해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9일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뒤쪽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추진사항은 2012년 9월 24일 운영관리방안을 조동8리와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결과는 시범운영 후에 향후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당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시범운영 기간동안에 공공요금 내지 인건비 등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관계라든지 물품, 사무기기 등을 구입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예산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관리계획은 조동8리 개발위원회로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안경다리 탄광마을은 당초 조성 목적대로 주민들에게 관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주민소득 방안 마련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보급하면서 복원된 아담다방이라든지 이발소 영업, 식당 및 민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과 관련된 방문객 현황 및 운영수입, 현재 진행 중인 홍보방법, 향후 계획, 지역주민의 소득연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현황 및 운영수입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방문객은 3만828명이 다녀가고 운영수입은 284개에 894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2011년이 방문객이 7,124명 62개, 201만 원이 되겠으며 2012년이 2만3,704명이 다녀가서 222개를 판매하여 693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홍보방법과 향후계획은 진행 중인 홍보방법으로서는 공원 내 각종 홍보물을 비치했고 여행지도 홍보물에 또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예능프로그램 방영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관계자라든지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에 대한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 콜센터를 비롯해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지속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홍보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벤트 및 예능프로그램도 계속 홍보해서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런닝맨’이라든지 ‘우리 결혼했어요’등 예능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 연계방안으로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인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이원이라든지 화암관광지, 추억의 박물관, 함백역, 두위봉과 연계해 보겠습니다. 또한 안경다리 탄광마을 이용한 임시 시장도 한 번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타임캡슐공원 내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느린 우체통이라든지 사랑의 열쇠, 기념품 판매소, 타임캡슐 제작 공방 등등 해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에 5억7,285만9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에 1억7천만 원, 정선여행 공고, 홍보대행 용역에 1억8,670만 원, ‘정선아! 정선 가을여행 가자!’ 팸투어가 790만 원, 시티투어버스 홍보 지원에 730만 원, 인터넷키워드 검색이 720만 원, LED 전광판 홍보가 4,523만5천 원, 박람회, 관광전 부스 운영이 1,500만 원, 정암사 관광안내소 설치 3천만 원, 안내표지판 시설 2천만 원, 해설사 양성 및 활동지원이 8,352만4천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관광문화과 유승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선군 관광문화체육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선군에서는 제2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에 차질없이 해 주시고 잘 마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광문화과에서는 2012년도 한국 관광의 별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관광부에서 상사업비 이런 건 없습니까?

시상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상금 5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봐 주시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013년 6월이면 준공이 되고, 공사가 완료돼서 6월이면 개장을 합니까?

지금 개장계획은 공사기간은 9월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운영자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5월 정도 개장하려고 합니다.

5월에. 시공사 효성하고 또 운영자 주식회사 솔로몬하고 정선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개장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생태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하고 또 안경다리 탄광문화마을조성사업, 또 어저께 준공을 했지만 고한 게이트볼장.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사업장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변경을,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근 과장님께서는 짧게,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할 계획, 의향은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변경해서 실효성 있게끔 또 경쟁력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정선관광홍보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은 맨 하단 부분에 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동지원. 지금 우리 정선군에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10명요? 그럼 이 분들은 시기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에요?

성수기에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기타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해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적으로 찾는 정암사라든가 함백산 이런 부분에는, 12개월 다 근무하시나요?

겨울철은 못하지만 거의 한 10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리촌 관계라든지 정암사 관계라든지, 신동 쉼터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관광지는 몇 개소나 배치,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해설사들요?

예.

해설사가 지금 콜센터도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암사, 신동 쉼터, 그 다음에 아우라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정암사에 관광해설사가 근무하는 기간이 오래 되는데 정암사를 지나서 만항재 가는 쪽에 함백산 야생화축제 하는 길목에, 영월 상동으로 넘어가고 또 이쪽 정암사쪽으로 오고 하는 부분에 좀 관광안내소가 있으면서 해설사가 주둔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고한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석탄문화재 관계라든지 기타 야생화축제 관계라든지 그때 우리가 탄력성 있게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향후 행사라든가 야생화축제, 함백산 등산객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한에 진기루 그 분도 해설사죠?

예, 해설사입니다.

이분은 가을에 민둥산 억새꽃축제시에는 증산초등학교 앞에 거기서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 분이 고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한번영회에서도 함백산 야생화축제 입구에 관광안내소하고 해설사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한 번영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유승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향후계획을 이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잘 갑니다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지역민들이? 3월까지는 6개월간은…….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비법인 등록이 11월 7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위탁 관리하면서 계속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관계라든지 기타 거기에 뭐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 내년도 예산도 좀 계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도 뒤에 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상은 아직 서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18억을 투자한 사업이니까 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을주민 자체적으로는 어떤 큰 사업구상이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민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 보강이라든가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이런 걸 내년도 예산도 서있다 하니까 그 지역민들과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좀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행정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만 맡겨 놔 가지고는 별 큰 뚜렷한 계획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뒤에 타임캡슐공원 보니까 방문객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을 내년에 예산도 서 있는 걸로, 2013년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방문객을 이 안경다리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부내륙권 철도특화열차 운영관계로 제가 한 번 철도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미역에도 좀 어떻게 설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지면은 타임캡슐 홍보를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도 안경다리 탄광마을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 타임캡슐과 연계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행정지원을 하여튼 해 줄 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민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감사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짧은데 정확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정선군의 인프라는 관광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탁구 부분 지도자 계속 도배를 하던데 다른 걸로 했으면 좋을 텐데 자꾸 탁구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곤란스러워 가지고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설명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들 관계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또 설득은 시켰습니다, 양자간에.

49쪽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겁니까? 법인자체가 어떤 형태의 법인입니까?

리개발위원회라 해 가지고 이거는 군에 접수해 가지고 비법인으로 만드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표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분리시켜놓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에서 알고 있고 행정에서 다 알고 있지만 의원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또 돕고 서로 견제해야 할 의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유승근 과장님한테만 주문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마다 전부다 공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지 못할 헤프닝도 많이 벌어지는데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정선아리랑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 발전방안 계획 이렇게,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서 국립지방국악원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면 안되겠냐라는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0일자 수요일 날짜죠, 어제 그저껜가? 대구 경북방송에서 아마 국립아리랑박물관 추진한다는, 문경시에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기사 내용 보셨는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천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문경시가 문경아리랑을 가지고 국립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거 정선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에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그동안 노력한 바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문경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근대아리랑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헌자체를 1896년 문헌을 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인 헐버트 아리랑악보에 옛날에 경복궁 지을 때 일꾼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그거를 시원을 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헌보다는 훨씬 더 많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9천여 수의 다양한, 가지고 있고, 아마 아리랑에 대해서 다른 아리랑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진도아리랑이나 밀양, 경기, 문경아리랑이 있지만 저희들이 거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선점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전시관 같은 경우에서도 설계 거의 끝났고 국비 신청한 건 한 20억 정도 신청해서 군비가 자그마치 한 220억 정도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요구해도 이런 국립아리랑 박물관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시공연센터 부분 관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계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하신 국악원 관계는 출장을 제가 전 주에 한 번 다녀오려 했는데 못다녀왔습니다.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가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1천억 규모 가는 거는 그게 어차피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경에 제가 한 번 어떤 취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으면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군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기 땜에 240억이란 예산을 군 예산,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땜에 그거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만 갖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거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국립지방국악원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국립아리랑 박물관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박물관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모든 자료라든가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고 전시, 그래도 공연이라는 전국단위에서 아리랑 공연, 창극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 선점을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꼭 선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게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1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아마 등재 결정시기가 되면 그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군이 자랑하는 향토기업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겨울 스키시즌에 보면 모든 연예인들 다 총동원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리랑에 대해서 등재가 되고 이러면 전국단위 아리랑에 대한 축하공연을 우리 정선군에서 유치해서 다른 아리랑 명창분들이라든가 다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맏형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비 한 2억하고 군비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등재 발표되는 날, 5일 아니면 6일 정도 해 가지고 정선군에서 축하행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MBC하고 강원문화재단에서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제가 여기 관장 지역 내고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선종합경기장 말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관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잘 파악을 해서 했어야만 되지 않겠냐는 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그 하자보수 실적보면 12건, 추후 하자보수 대상 시설도 네 건 정도, 그리고 정선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준공이 되고 나서 거의 다시 아마 여름 시즌인가 아마 폐관하고 전부 수리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준공시기는 얼마 안되고 이런 관계, 하자관계에서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어떻습니까.

공정별로는 차이점이 있겠지만서도 콘크리트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가는 공정이고, 하자보증기간이, 기타 파일공사 같은 거는 5년, 방수라든가 지붕 이런 경우는 3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12월 중에 전반적으로 최종점검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걸려 있는 게 2년 이렇게 단기거나 2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짜리도 있습니다.

2년짜리는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기 안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다 보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하자기간내에 잡히게 되면 시공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 해도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 모든 걸 다 최종 점검해서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인조잔디 같은 경우,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유지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잔디가 그 안에 보충해 주는 보충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충재 자체가 보수를 안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잔디가 눕게 되면 다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유지관리 잘 해 줘야지만, 보수관리 잘 해줘야지만 그게 내구연한에 거의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도민생활체전 할 때 선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시합할 때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언쟁이 또 좀 있었고, 기존에 테니스장에서 쓰는 천연잔디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운드가 좀 심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민체전을 곧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정규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못한다는 그런 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꼭 점검하셔 가지고 도민체전 전에 정선군 이미지가 실추되기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그만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기획실인가 할 때 보니까 관광문화과 예산 투입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의했대니까 관광문화과 할 때 좀 얘기를 하라고 해서, 보수된 예산투입 된 게 있습니까?

어디 보수…….

기획실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예산 지원된 게 공공요금만 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시설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과 해 가지고 저희 과는 도민체전 예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체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그럼 그 보수한 내용을…….

목록은 제가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